○지역경제과장 남주훈  지역경제과장 남주훈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한 의장님, 우동만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며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7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95년도 주요업무계획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 저축증대와 경제교육, 중소기업육성, 에너지 소비절약, 월동기 연료수급대책, 교통운수행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9페이지 94년도 성과입니다.
  물가인상율이 소비자물가는 4～5%, 개인서비스요금은 6%이내 물가안정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우리지역의 물가는 안정되었으며, 물가안정대책 추진실적을 물가담당공무원과 모니터 요원이 85개 품목에 대한 가격동향과 지도, 단속한 결과 32건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간담회, 캠페인, 군수 서한문 발송등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도 실시하였습니다.
  저축증대 목표는 700억원에 394억원으로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저축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저축 글짓기를 공모하여 책자 400권 발간하고 국민학교 입학생에게 저축장려통장을 676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소비자피해고발센타를 운영한 결과 52건을 접수하여 전부 해결하였으며 도에서 지난 9월 7일 100명에 대한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읍면 순회교육을 12월중에 이동장인 264명을 대상으로 추가로 교육할 계획입니다.
  군민 경제교육은 여성단체회원 민방위대원등을 대상으로 18회에 3,100명의 주민교육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4회에 1,452명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94년도 수출목표는 천4십9만6천불로서 10월말 현재 8개업체에 83%인 8백6십6만5천불을 수출하였으며, 연말까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전망되며, 무역정보 단말기 1대를 지역경제과에 설치 수출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내의 계량기 485대를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량계량기 37대를 적발하여 폐기처분하였으며 수시단속을 4회 실시하여 15건을 압수 및 폐기처분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경영정상화자금을 2개업체에 2억원, 운전자금 3개업체에 3억원 애로특별자금 4개업체에 1억원 총 9개업체에 6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공단지에 입주계약한 기업체중 계약위반업체인 마니산업을 금년 1월 계약해지하고 뉴영제사 주식회사 9,240㎡, 주식회사 극동제강에 2,624㎡를 재분양하였습니다.
  94년도 10월말 현재 공장설립 허가는 7개업체로서 창업계획승인이 4개업체, 계획입지 2개업체, 개별입지 1개업체입니다.
  금년 주유소 설치허가는 3개소로 총 23개 업소이며 3개업체는 건설중에 있습니다.
  181페이지 교통운수행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 민원처리는 근래 급속한 증가추세로 본군 등록대수는 6,540여대로 일일평균 3.4대가 등록되고 3.3가구당 1대를 보유하는 실정입니다.
  민원처리는 자동차 신규등록, 이전, 말소, 계속검사, 주소변경, 제증명 등 5,801건으로 1일 평균 19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수입에 있어 과태료 65,760천원, 수입증지 6,754천원 공채소화 468,150천원입니다.
  주정차 질서확립은 불법 주정차 단속은 10월말 현재 모두 957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28,710천원 부과하였으며, 야간단속과 경찰합동 특별단속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만 우리군의 경우 늘어나는 차량의 대수에 비해 주차공간이나 도로여건은 극히 빈약한 실정으로 기설치되어있는 한천주차장을 이용토록 홍보하고 앞으로 사고위험이 많은 이면도로의 가로질서 및 운행질서 정착활동을 전개하여 명랑한 교통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정비확충은 시가지 차선도색 12.3㎞ 간이승강장 보수 49개소와 횡단보도 19개소 승강장 설치 10개소, 표지판정비 80개소 및 유천공군부대 정문앞 신호등 설치등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운송질서 확립은 자동차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운수종사자 교육과 불법운행 근절 차량시설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시설불량자 25대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본군에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는 344대중 불법운행으로 적발단속 통보된 차량은 41건으로 행정처분 38건 시정지시 3건으로 과징금, 과태료 징수 9,950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수범사례로는 지난 중추절을 전후하여 교통안전대책으로 우회도로 3개구간을 선정하여 대형 입간판 14개소 설치하여 우회도로 진입안내로 차량적체 해소와 특히 시내버스터미널에 공무원을 배치 부당요금으로 인한 시비는 물론 1건의 교통사고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물가관리는 정기물가조사는 44개 품목에 대하여 주1회, 개인서비스요금 전수조사는 215개업체를 대상으로 년1회 실시하며, 합동단속반 운영과 주민자율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19명으로 4개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며 6개 개인서비스 단체에서 자율통제토록하며, 민간명예감시원 25명을 활용 감시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자의 자율참여를 위해 모범업소 210개소에 수도료 30%를 감면토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보호는 주민홍보를 위하여 3종의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읍면을 순회하여 1,80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저축증대 및 경제교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저축목표는 시달되지 않았습니다만 94년도 저축실적의 105%인 414억원을 목표로 저축활동을 추진하고 경제교육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저축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학생저축글짓기를 공모하고 수범사례를 모아 300권의 책자를 발간하고 국민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취학기념통장을 지급하겠으며, 저축유공자를 초청하여 사례발표겸 강연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경제교육은 저명교수를 초빙하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2회에 1,420명에 대한 교육과 주민에게 순회교육을 1회 792명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관내에는 총 44개의 업체가 있으며, 농공단지에 14개업체, 기타지구에 30개업체가 있습니다.
  농공단지 관리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입주업체는 14개업체로서 가동중인 업체가 8개업체이며, 6개업체가 미가동되고 있습니다.
  미가동업체중 뉴영제사, 극동제강, 보람금속화학은 건축 및 설계중에 있으며, 주식회사 알엔오외 2개업체는 휴업중에 있습니다.
  또한 예천농산은 냉동건조시설을 설치 정상가동단계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후 미가동업체에 대하여는 조속 정상가동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영정상화자금 4억원, 운전자금 4억원, 군자체 애로 특별자금 2억원등 총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군자체자금은 94년 융자회수분 1억원 95년에 1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특별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능인력 취업알선, 창업민원실 운영등 낙후된 지역현실을 감안 중소기업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출증대는 94목표 1,049만불보다 18%증가된 1,350만불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생사, 방모사 등 극히 일부업종에 한정되어 있던 수출업종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금년에 농공단지에 입주한 라이프컴퍼니와 청석무역이 내수보다는 수출에 주력하고 있는 업체들이며 삼한과 보람금속화학이 수출에 가세하면 수출이 증대될 전망입니다.
  이들 수출업체들의 정보제공을 위해 무역협회와 정보망을 연결 해외시장, 통상, 무역정보, 각종 통계등을 신속히 제공하여 수출업무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에너지소비절약입니다.
  우선 시행이 가능하고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시책을 중점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 에너지 관련예산의 10%를 감면하고 관용차량 집중관리 및 10부제 운행확행, 에어콘 사용을 억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전 가로등에 대하여는 소등책임자를 지정 운영하겠으며, 주유소 격주 휴무제를 실시하고 심야 네온사인 시설업소에는 자정이후 사용억제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 절약홍보를 위해 홍보물 제작배부는 물론 캠페인 전개와 각종 교육을 통한 주민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월동기 연료수급대책입니다.
  월동기 연료수급현황을 보면 연탄사용가구가 9,221호, 석유사용가구가 10,508호, 가스사용가구가 133호로 석유사용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연료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연탄공장 2개소에 10,565톤을 확보하고 있으며, 폭설등 교통두절에 대비 취약지역 25개소에 5만장을 비축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석유수급을 위해 주유소 20개소 유업사 9개소에 대하여 시설용량 80%이상의 유류를 비축토록 지도하겠으며, 정량거래, 규격배달용 기사용등 유통질서를 적극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휴일 연휴중에도 군민에 불편이 없도록 할것이며, 가스판매업소 16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과 관리지도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교통운수행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전담요원 2명과 95년부터 배치되는 공익근무요원 2명등 4명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차선도색은 24,990천원의 예산으로 20㎞를 실시하며 주야간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정비확충에 있어서는 시내버스 간이승강장 3,500천원의 예산으로 10개소를 설치하고 횡단보도 표지판 40개소 시내버스 승강장 74개소를 보수하겠습니다.
  자동차운송질서 확립을 위해서 운수종사자 교육과 차량시설 점검과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운송상황입니다.
  해마다 인구감소와 자가용 차량증가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예천여객에 대하여 오천교 우회보상금 29,200천원과 비수익노선 보상금 65,800천원등 95,000천원의 군비를 지원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군재정상 전액 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의 특별한 배려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4시15분)

○도시과장 권삼랑  도시과장 권삼랑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한 의장님 그리고 우동만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고 저희 도시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격려와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도시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9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성과에 대하여는 전번 94주요업무보고때 기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고 생략토록 하겠으며 용궁도시계획 재정비는 계획면적 1.51제곱킬로미터에 대한 재정비계획작성이 완료되어 예천군의회의 의견을 회시받아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일간지에 2회 공고 시행하여 의견 수렴절차를 마치고 12월중 경상북도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중앙통도로 확.포장사업은 중앙약국에서 베비라까지 175m구간에 노폭 8m를 15m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십3억원으로서 94년 8월 24일 착공하여 12월말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5건의 보상비 19억8천8십7만5천원을 전액 보상하였으며, 현재 하수도와 노반조성공사를 시공중에 있으며 진도는 80%입니다.
  최선을 다해 계획기간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중앙도로 확.포장사업은 굴머리에서 덕흥사까지 762m구간에 노폭 8m를 15m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사업비는 현재 진행중인 편입토지와 지장물건에 대한 감정과 분할측량이 종료되어야 소요사업비가 정확히 판단되며 12월 중순부터 협의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협의 보상이 종료 되는대로 공사를 착공하여 95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토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한천에서 백전교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220m를 노폭 8m에서 15m로 확.포장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9천8백5십6만원으로서 94년 8월 2일 착공하여 현재 포장 포설을 완료하였으며, 12월말까지는 보도설치 및 주변정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풍양 낙상 취락지역 개발계획수립은 대상면적 0.258㎢를 조상하여 계획수립을 완료하고 94년 11월 7일 취락지역 개발계획을 결정고시하였으며 앞으로 본 지역은 도시계획구역에 준하여 개발과 관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한 사업물량은 당초 131동으로 추진하였으나, 배정물량에 비하여 희망대상자가 많아 사업도중 지원 42동을 추가로 배정받아 총 173동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 추진의 지원은 개량농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멘트를 조달구입 지원하였고, 현장지도 등으로 완벽한 개량이 되도록 사업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취락구조 개선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는 하리면 우곡리 과산골부락으로 주택개량 9동 및 기반조성 공사로 추진하여 10월말 사업을 마무리하였으며, 사업추진은 주택개량은 농촌주택개량과 동이랗게 지원추진되었고 기반조성공사로 88,000천원을 투입 진입로 확.포장 418m 하수구 복개 232m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량변소 개량 및 입식부엌 및 목욕탕개량사업, 공가정비, 재래식 변기 개량사업입니다. 불량 변소개량사업은 금년 총 사업계획 물량 536동에 대하여 동당 500천원을 지원 11월말로 사업을 마무리하였고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은 금년 당초물량 534동으로 지원 보조금 1,000천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요구 대상자에 비해 적은 물량으로 추진키 어려워 물량을 1,068동으로 확대하는 반면 지원금을 500천원으로 줄여 지원, 추진한 결과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개선방안을 마련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금년도 불량공가정비사업은 126동으로 이중 철거 113동, 재활용 13동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사업을 마무리하였고 재래식 변기개량사업은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 114동을 배정받아 동당 4만원을 지원하여 10월말로 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축허가는 총 125건을 허가하였으며, 본 유인물에 명기된 내용과 같이 용도별로 허가되었으며, 다음은 240페이지 94상수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보상수도 신설사업은 총사업비가 23억원이며 94년도 예산은 14억원이 확정되어 11월 24일 입찰을 마치고 경리부서와 계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맑은물 공급사업은 집수매거 준설 및 관갱생, 송수관 교체등으로 사업비는 5억3천9백만원이며, 누수방지사업은 누수탐사수리외 2종으로 사업비는 2천만원이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사업입니다.
  총사업지구는 18개소로 신설 10개소, 보수 8개소이며 608가구 수혜인구는 2,189명으로 총사업비 3억8백만원중 추경이 확보된 5지구를 년내 마무리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입니다.
  지구수는 7개소로 사업량은 1,400m이며 사업비는 3억8백1만원으로서 동절기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161,762필지에 대하여 1월 6일부터 4월 11일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20일간의 주민열람을 거쳐 6월 30일에 결저 공고하였습니다.
  최고지가는 예천읍 노하리 75-19번지인 중앙약국 자리가 평당 595만원이며, 최저지가는 용문면 사부리 산 52번지로 평당 약 200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개별부담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은 6건이었습니다만 5건은 개발이익금이 없어서 부과되지 않았으며, 백전리 풍원아파트 뒤편에 위치한 영남강변타운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형질변경 허가된 2,364㎡에 대하여는 10,216천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공개념제도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본군의 토지거래는 허가와 신고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허가지역은 예천읍의 도시계획구역내의 녹지지역과 개포면 전지역중에서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며, 신고지역은 위의 허가지역과 본군의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이 해당되며, 허가는 18건이 처리되었고 2건은 이용목적이 부적정한 위장전입 자의 취득이어서 불허가 하였으며, 신고는 128건을 수리하고 취득목적이 부적정한 4건을 권고처리하였습니다.
  242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계획 태세확립을 목표로 하여 종래의 규제감독 위주의 행정에서 주민의 입장으로 모든 도시행정을 검토추진하는 적극적인 공무원상을 정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저한 공사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건설공무원의 의식개혁을 통하여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세부 실천사항은 공직자에 대한 정신교육을 확대 시행함과 아울러 도시행정에 대한 책임행정제를 확행하여야 할 불법발생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미흡한 건설공무원 자질향상으로 부실공사 방지대책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연찬을 더욱 강화하여 분기마다 교육을 통한 정신자세를 가다듬고 아울러 근원적인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도급 부조리 및 시공업체에 대하여 철저한 감독으로 불미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건설 민원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최선을 다하여도 부족한 점이 많아 종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발생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복합민원처리 실무위원회 운영을 더욱더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쇄신함과 아울러 장기 미집행 개발사업 계획에 중점을 두고 정비 및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으로서 계획입안시 신중을 기하여 확정하므로서 계획후 장기화를 방지하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사업계획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장기미집행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사업시기를 앞당기는 역할을 검토함과 아울러 불합리한 시설을 신중히 검토하여 사유재산권이 불합리하게 제한되는 것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취락구역 개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취락구조가 21개소에 2,874제곱킬로미터가 지정되어 있으며 그중 4개지구 0.892제곱킬로미터는 계획이 수립되었고 95년도에 2개지구에 대하여 취락지구 조성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여타 필요성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기반 시설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은 민원발생 지역과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중점적으로 조사한 결과 대상지역은 21개지구 8천4백4미터로서 도시계획 도로신설을 요구하는 것이 10개지구로 3천4백11미터이고 확포장을 요구하는 것이 11개지구 4천9백9십3미터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백3십5억9천5백만원으로 추정됩니다.
  95년도에 시급히 추진되어야할 대상사업은 예천역에서 큰하무실간과 지고개에서 제사회사 뒷도로구간을 비롯하여 동본리에 아파트 주변정비사업과 강변주차장 이용을 극대화 하기 위한 진입로 설치등 1,903m에 대한 소요예산은 6십9억6천2백만원이 소요되어 우리군 재정형편상 자체추진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여 도 및 중앙지원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5페이지 시가지포장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12개소에 7,900m입니다. 그중 3,165m는 시행하였고 보수가 시급한 3,160m를 정비할 계획이며, 대상지구는 유인물에 표시된 내용과 같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46페이지 도시가로등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가로등 419등과 방범등 249등을 합하여 668등이 있습니다.
  설치된 내용을 분석하면 콘크리트 전주가 48개소이고 주철 및 강관전주가 349개소이며 한전 전주에 부착된 곳이 22개소입니다.
  그중 콘크리 전주에 부착된 것은 설치년도가 10년이상 경과되어 시대의 감각과 파손등으로 미관상 흉측스럽게 주민에게 비쳐지고 있으므로 교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만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대상물량을 50%를 95년도에 정비할 계획이오니 예산심사시에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7페이지 예천지방공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업단지 사업은 민간주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사업추진이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금속가구조합과 협력하여 적극적인 추진으로 최선을 다하여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구현황 및 조성계획과 조성방법 기대효과에 대하여는 수차례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기재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예천지방공업단지 추진경위 및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입안에서 공업단지운영위원회 조직까지는 간담회 및 임시회시에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공단추진을 위하여 조성된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당초 용지매수업무만 예천군으로 위탁할 계획을 공단지정신청 업무 및 기반조성까지도 예천군으로 위탁토록 결의하고 기본조사용역비 2억원을 모금하여 12월중 조사요역이 되도록 우리군과 위탁계약이 체결토록 입주업체 전체회의에서 결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지금 보고드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전 물량은 군에서 계획한 물량이며, 도에서 물량이 배정되면 다소 변동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총 대상은 246마을 2,952동으로서 이중 11마을 178동에 대하여는 기사업을 완료하였고 95년도에 1개마을 12동에 대하여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34마을 2,762동에 대하여는 년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업비는 기반조성사업비 8천만원과 주택개량사업비 12동분 4억2천만원이며, 기반조성사업을 시행하여 마을안길 확.포장과 하수도 설치등 마을환경을 깨끗이 정비하여 쾌적한 농촌전원마을을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상마을 선정은 산사태 및 각종위험지역으로서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과 기타 10동이상의 개량을 원하는 마을집단 개선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내년 3월중으로 조속히 사업을 발주하여 10월전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관내 총 주택수 23,254동중 개량대상 동수가 9,707동입니다.
  이중 21.6%인 2,099동은 기개량 완료하였고, 잔여동수 7,508동중 내년에는 100동을 개량할 예정이며, 나머지동에 대하여는 연차별 개량계획에 의거 개량할 예정입니다.
  추진되는 사업비는 동당 총 사업비 35,000천원이며, 이중 13,000천원은 융자지원되고 나머지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충당되며, 대상자의 선정은 산사태 및 수해위험지구, 노후 붕괴우려 주택, 융자금 상환능력이 있는자 공공사업으로 인한 철거 이주민등의 순으로 우선 순위를 정하여 선정되며, 대상자의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에 임하도록 하겠고 사업추진은 2월중으로 물량배정을 완료, 3월중 착공하여 10월말 완공예정으로 추진하며 사업도중 현장지도등으로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량화장실 개량사업입니다.
  총 개량동수는 8,586동중 4,501동은 기개량 완료하였고 내년도는 450동을 개량하고 나머지 3,635동은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거 개량할 예정이며, 소요사업비는 동당 총사업비가 1,000천원이며, 이중 500천원은 보조로 지원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추진되며, 대상자의 선정은 주요도로변 가시권내 노후불량변소, 개량을 희망하고 자부담 능력이 있는자 순으로 선정되며, 마을별 집단개량을 유도 대상자를 선정하며 사업추진은 2월중으로 물량배정을 완료 3월중 착공하여 10월말 완공예정으로 추진 농촌불량변소 개량사업에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다음은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입니다.
  총 개량동수는 94대상물량을 재조사한 결과 총 12,809동으로 이중 8,516동은 기개량 완료하였고, 잔여동수 4,293동중 내년에는 500동을 개량하게되며 나머지는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거 개량을 할 예정입니다.
  동당 총 소요사업비가 1,500천원이며 이중 500천원은 보조로 지원되고 나머지 1,000천원은 자부담으로 충당되며 대상자 선정은 노후 불량한 재래식 및 목욕탕 개량을 희망하고 자부담 능력이 있는자 순으로 선정되며 사업추진은 2월중으로 사업추진은 2월중으로 물량배정을 완료 3월중 착공하여 10월말 완공예정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공가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 총 정비대상 동수는 94년 재조사결과 1,275동으로 이중 695동은 기정비를 완료하였고 잔여동 580동중 388동은 재활용하고 나머지 192동에 대하여 철거할 예정입니다.
  정비는 년도별 정비계획에 의거 유인물에 명기된 내용과 같이 연차별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내년도는 연차별 정비계획에 의거 120동중 70동은 보수후 재활용하고 50동은 동당 500천원의 지원으로 9월말까지 철거완료 예정으로 추진농촌 공가정비사업의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95상수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물 공급사업은 2종에 9억2천9백만원으로서 집수매거 준설 250m에 2천9백만원이며, 지보상수도 신설은 1일 1,000톤 시설로 총사업비는 23억원이며, 14억원은 94년도 사업으로 시행하며, 계속사업으로 95년도에 9억원이 소요되며 11월 급수예정입니다.
  다음은 누수방지사업입니다.
  누수방지사업은 3종에 2천3백만원이며, 누수탐사수리 150개소에 7백만원, 계량기교체 300개소에 6백만원, 제수변쉴 10개소에 1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천상수도확장사업입니다.
  예천상수도 확장사업 위치는 예천읍 백전리 정수장의 취수시설, 여과시설, 송수시설 6천톤에서 10천톤의 확장사업으로서 총사업비의 4억5천만원이며, 년차적으로 급수구역을 확장하여 위생수 공급계획이며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면 유천 화지외 6개리 개포 갈마, 임암등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사업입니다.
  간이상수도 신설 12개소 보수 10개소로 사업비 8억9천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지원사업 사업비 1억3천중 도비 6천5백만원 군비 6천5백만원으로 6개소 확정되었으나, 추후 국비 지원으로 사업비가 증가될 예정입니다.
  하수도 설치사업은 대심2리 하수도 복개공사외 5개소로 총사업량 820m에 사업비 3억9천7백만원이 소요되며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본사업은 정부의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시가지 우,오수를 원활히 배제처리하여 방류수질 개선 및 농업용수 보호와 자연환경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95년은 본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3억1천만원으로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환경처에 설계심사를 득한후 96년부터 시설용량 10,000㎡/일 처리 본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95개별공시지가조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조사대상필지 163,000여 필지를 조사인원 100여명으로 아직까지 추진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1월부터 6월까지 현재 건설부에서 파견된 감정평가사들이 조사하고 있는 공시지가 표준지와 조사대상필지를 상호비교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합니다.
  추진방향은 지가 조사원에 대한 조사교육 및 지도강화로 경지정리지구와 분할, 합병된 필지, 국공유잡종지에 대한 조사대상필지를 철저히 파악하고, 비교표준지의 적정한 선정 및 정확한 지가산정으로 객관성 및 공신력을 제고하여 표준지공시지가 조사시 읍,면 지가심의회의 위원과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로 토지공개념제도 추진의 내실화를 위하여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지역은 예천읍 도시계획구역내의 녹지지역으로서 94년 4월 2일부터 97년 4월 1일까지 개포면의 허가지역은 94년 4월 11일부터 97년 4월 10일까지 지정되었으며, 토지거래 신고지역은 94년 11월 24일부터 99년 11월 23일까지 지정되었습니다.
  개발이익환수제는 이른바 개발부담금으로서 택지개발사업 등 이와 유사한 28개 유형의 사업으로서 도시계획구역내는 300평이상 그 외 지역은 500평 이상을 개발할 때에 부과대상이 되고, 현재는 5건의 부과예정 사업이 있으며, 앞으로도 부과대상을 철저히 파악, 관리하여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실시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7개소에 대하여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확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단속반 편성과 위법부동산 중개행위 고발창구등의 철저한 운영, 중개업자 소양교육의 적극적 참여유도로 부동산중개업소의 위법사례와 부동산 투기조짐이 일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도시토목사업 현안사업으로 14개소 1백5억9천7백만원이 소요되며, 내역은 유인물로 참조하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드린바 대로 우리 도시과에서는 저와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맡은 직무를 수행하여 도시행정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이상으로 도시과 95년도 업무계획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44분)

○의원 권태용  의장님

○의원 권태용  241페이지 개별부담금 부과입니다.
  토지형질변경을 허가를 해주시면서 부담금을 10,216천원을 부과를 하셨는데 이 금액은 우리 지방세로 세입으로 들어오는지 아니면 또 상부기관에 납입을 하는 금액인지 이야기 해주시고....

○도시과장 권삼랑  예, 권태용 의원님 질의하신...

○의원 권태용  그다음에 또 좀 있습니다.
  우선 그것부터 좀 이야기 해 주십시요.

○도시과장 권삼랑  예. 이것은 권태용 의원님 질의하신 부과금에 대해서 10,216천원에 대해서는 부과하는데 그러니까 투자비가 많으면은 개발부담금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제외되면서 투자비가 많은 지역을 제외를 시키고 그다음에 투자비가 월등하게 적은 지역은 개발부담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에 대한 국비가 국고에 50%, 그다음에 군비에 50%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의원 권태용  이것은 우리 국유지입니까?

○도시과장 권삼랑  국유지가 아니고 개인이....

○의원 권태용  어째서 국고로 50% 들어가는지...
  개인것인데...

○도시과장 권삼랑  우리 토지공개념에 의해서 개발부담금 부과규정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하든지 누가 하든지 투자해서 개발하게 되면은 그기에 따라서 부과가 되도록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권태용  이것도 좀 문제가 있군요. 그리고 상수도사업에 대해가지고 좀 물어보겠습니다. 용문 상수도를 작년에 준공을 하고 문제가 있었는데 451호가 애당초에 신청을 해서 수용을 하겠다 이렇게 되있는데 금년 여름에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불과 100여호 미만이 수용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올 보고에 지보 상수도도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면단위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이용문과 같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런지 사전에 좀 미리 대비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을 설득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완전이해를 시키든지 해서 차질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권삼랑  예. 우리지금 지보상수도를 올해 계약을 해서 내년도까지 마무리 사업으로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저희들도 지금 용문상수도를 교훈삼아서 앞으로 지보상수도에 대해서는 그런 사고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조치를 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앞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23억이라는 예산이 전액을 국고보조를 받았습니다.
  전에 같으면은 기채를 내여서 전부다 했는데 이번에는 요행스럽게도 23억 전액을 국고보조를 받아서 수지면에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덕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혜자들이 어느정도 이용을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노력을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