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실장 김종직  존경하는 김문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어려운 여건속에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앞장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시고, 군정발전을 위해 항상 저희 기획실 업무전반에 걸쳐 충고와 성원을 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95년도 기획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의 성과, 95주요업무계획, 의회 주민건의 사항 및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경북도립공업전문대학 설립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의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개혁 10대과제 추진 주요성과는 4대질서운동추진은 다방티켓영업 추방을 통한 건전영업 풍토조성 등 사회전반에 질서의식이 향상되었다고 평가되며, 교통편의시설, 상수도시설을 확충하여 대중교통 서비스개선과 맑은물 공급에 주력하였고, 범국민 국토대청결 및 지역의 자랑인 맑은물 지키기 운동 추진으로 환경보전에 대한 주민의식이 제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방행정 태세를 강화히기 위하여 259개소의 취약요소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23회 실시하였고 사고예방을 위한 교량 10개소와 제방 2개소를 7억9천4백만원으로 보수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은 주민건의사항 67건중 완료 39건, 추진중 5건, 향후추진 23건이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78건에 대하여는 완료 74건, 추진중 3건, 미착수 1건으로 완료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고서 19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 별지 처리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참조)
  94년 한해 군정의 의의는 도민체전 종합우승, 국토대청결 최우수 등을 통하여 군민화합과 안정을 굳게 다지고 지방공단조성, 공업전문대학설립 계획의 가시화로 지역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8, 중앙통도로 확장포장, 군민문화회관 본관마무리등 현안사업을 해결하였습니다.
  농촌도로 7개노선을 도비로 기타도로 345개노선을 농촌도로로 확대 승격시켜 지역균형개발의 기반으 마련하였으며, 한우고기 특산화, 직판장 개설, 지역농업센타 건립을 통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대한항공 취항, 국도 4차선 확장, 개발촉진지구지정등 지역의 개발여건이 크게 확충됨으로써 활기찬 군정추진과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군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준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93년말을 대비한 94년말 추정, 지표별 지역발전상은 일반도로포장율이 8% 신장된 82%이며, 농촌도로포장율은 3% 신장된 30%, 경지정리율은 8% 신장된 66%, 농업기계화율, 하천개수율, 상.하수도 보급률은 각각 1%씩 신장되었으며 중소기업체 수는 37개업체에서 44개업체로 자동차 대수는 5,628대에서 6,700대로 19% 신장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군정의 여건과 성과로 행정여건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며, UR협상타결에 따른 새로운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고 금년도에 발생한 대형사고와 범죄로 인한 사회적 불안해소 대책이 절실히 요청, 환경보전시책의 확대 추진과 아울러 지역발전과 소득향상에 대한 군민욕구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여건속에 95년 군정추진과제는 4대지방선거를 완벽하게 관리하여 지역안정과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더 많은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며, 사고예방을 위한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건강한 사회건설을 위한 지역 공동체 의식함양, 쓰레기 종량제의 성공적 정착과 환경보전운동에 대한 군민 참여의식 제고, 지역균형개발을 통한 농촌정주여건 개선의 지속적인 추진과 더불어 지역발전의 견인차가 될 지방공단조성사업과 공립전문대학설립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95년도 군정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군정업무의 내실있는 조정평가분석을 위하여, 계획의 구체화, 계량화를 통한 완벽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심사분석 평가보고회 등 중간점검을 확행하겠으며, 읍면에 대하여는 상반기에 추진상황, 현장확인위주의 점검과 하반기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읍면을 발굴 시상하고, 또한 분기별로 부서별 업무추진 우수사례를 발굴 시상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군정백서를 발간 지나간 한해의 군정성과를 매년 기록, 관리함으로서 향토사의 기본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회업무 지원부서로서 성실한 자료제공과 답변, 건의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의 완벽한 관리와 처리내용에 대한 중간보고를 확행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건전재정 운용입니다. 95년도 군재정여건은 세입부문에 있어 자체수입은 담배소비세가 줄어 94년 수준보다 2% 감소가 예상되며 지방교부세는 시군통합 영향으로 10% 내외 증가될 전망입니다.
  보조금은 농어촌개발계획 시행에 따라 농업부문 투자증가가 예상되어 군 전반적으로 세수증가가 둔화될 것이 예상됩니다.
  세출부문은 4대 지방선거와 관련된 경비수요가 증가되고, 채무상환, 보조부담증가등 고정지출 증가로 투자재원이 감소되며, 주민생활민원 급증과 환경관련사업 투자증가로 재정압박이 예상됩니다만 절약재정을 운영하여 주민숙원을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95년도 중점투자 방향은 군정역점시책을 추진하는데 완벽하게 뒷받침하고 주민약속사업 및 숙원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한 환경보전과 맑은물 공급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개방화에 대비한 농어촌 활력화사업,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균형개발 촉진에 중점투자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안은 총규모 635억5천9백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약 1% 신장될것으로 전망되며, 이중 일반회계는 586억5천2백만원, 특별회계는 49억7백만원의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지방세는 47억9천3백만원으로 2%가 증액되며, 세외수입은 금년에 중앙 주차장 매각으로 재산매각수입이 5억원이 줄어 17억8백만원으로 15%가 감소되고, 지방교부세는 266억6천4백만원으로 12%가 증가되며 지방양여금은 32억6천백만원이 내시되었으며, 보조금은 212억천만원으로 3% 정도가 감소될 전망이며, 지정재원은 대심리 소도읍 기채사업비 10억원과 국유재산매각대 천6백만원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120억8천6백만원으로 13%가 늘어나며, 물건비는 84억2천만원으로 27% 이전경비는 53억3천2백만원으로 12%가 증가되고, 자본지출은 314억6천2백만원으로 6%가 감소되며, 보전재원 3억2천6백만원과 내부거래 4억2천6백만원 예비비 6억원은 전년보다 각각 감소 추세입니다만 군도 지방양여금과 상하수도 농특세 재원이 미내시되어 추가내시되면 예산 총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외 6개특별회계의 규모는 49억7백만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보다 5억9천5백만원이 줄어든 49억7백만원외 규모입니다. 상수도사업이 5억4천8백만원으로 현재까지 농특세가 내시되지 않아 전년도보다 16억9천백만원이 줄었으며 주택사업이 천7백만원, 의료보호기금이 14억천2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4억9천만원, 저소득생활안정기금 1억원, 치수사업 19억4천3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골재채취량을 22만입방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는 3억9천7백만원의 규모입니다.
  14페이지 부처별 보조금 내시액은 양여금사업을 포함하여 총보조사업비 356억9천백만원으로 국비보조가 154억4천8백만원, 도비보조 105억9백만원, 군비부담이 97억3천4백만원이며 부처별로는 내무부소관 103억2천3백만원, 문화체육부소관 9천5백만원, 농림수산부소관 156억6천8백만원, 건설부 소관 백만원, 보건사회부 소관 15억천5백만원, 산림청 소관 9억8천만원, 농촌진흥청 소관 1억4천2백만원, 병무청 소관 2억2천만원이며 양여금사업비는 67억4천7백만원이며,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액은 전년도 보다 12억8백만원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95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은 총 2억5천3백만원으로 정액보조단체는 전년도와 같으며 풀보조는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단체별 지원액은 체육회 2백만원, 새마을운동단체 3천6백만원, 새마을읍면지도자협의회 천4백만원, 새마을 읍면부녀회 천4백만원, 문화원 8백만원, 노인회 6백만원, 자유총연맹 천2백만원, 바르게살기 군협의회 천5백만원, 바르게살기 읍면협의회 2천만원, 보훈 4단체 천6백만원이며, 풀보조는 1억천만원 기준액을 계상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채관리입니다.
  94년말 채무현황은 7건에 77억3천4백만원이며, 94년도 상환액은 13억천5백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95년도 원리금을 합한 채무상환 계획은 20억6천6백만원을 면청사 신축비 4천2백만원, 하수도사업비 2천6백만원, 공공청사 부지매입비 4억3천7백만원, 중앙통 도로확장 사업비 기채분이자 7천만원, 채무부담 11억천4백만원, 상수도사업비 1억8천6백만원, 주택사업비 천5백만원, 농공지구사업비 1억7천6백만원이며 95년도 차입계획은 대심리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비 10억원입니다.
  95년 상환후 채무 총잔액은 66억6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법무행정의 내실화입니다. 행정법규를 홍보하여 각종민원을 사전 해결하고 행정처분 사전심사제를 확행하여 주민편익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준법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법령, 제도등 홍보를 강화하고 군 및 읍면에 행정법규 상담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현행자치법규는 조례규칙 등 192건의 자치법규가 있으며, 앞으로 비현실적인 법규는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자치법규 추록을 상, 하반기 2회 발간활용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은 현재 9건중 2건은 종결되었으며, 7건이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향후 행정쟁송요인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조정.통제를 확행하고 주요문서와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심사를 철저히 하여 소송을 사전 예방하겠으며, 소송관련 공무원 교육을 통한 전문성을 확보하여 승소율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하고 신속성있는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95년 실시하는 각종통계조사는 94년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94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실시하며, 94년 10월말 현재 상주인구는 21,478세대에 70,881명으로 93년말에 비해 2,176명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95년 매분기마다 광공업사업체 발생 및 소멸실태를 조사하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2～4월중에 실시하며, 광공업통계조사는 3～4월중에 고용구조 통계조사는 3년주기로 9～10월중에 실시합니다.
  5년마다 실시하는 95년 인구주택 총조사는 금년도에 조사구설정을 완료하였으며, 본조사는 95년 10월에 실시합니다.
  통계간행물은 3년주기로 발간하는 행정지도를 6백만원을 들여 1,000부를 발간하고 제35회 통계연보 250부를 발간 활용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는 의회 주민건의사항 처리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건별 처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참조)
  끝으로 지역의 관심사인 경북도립공업전문대학 설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필요성과 추진개요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설립자인 경북도지사에게 건의한 설립 기본계획안을 보고드리면 위치는 현 예천종고로 학교부지는 도에서 관리청인 교육청장과 협의하여 무상양여 또는 교환취득하고 정원은 10개학과 1,600명으로 하였으며, 96년도에 우선 6개학과 480명을 모집 개교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15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재원별로는 국고지원 20억원 도비 12억원 학생정원이 만료되는 3차년도후 학생납입금 27억원으로 국고지원이 4년간 30억원씩 균분지원됨에 따라 98년까지 년차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저희 기획실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20분)

○의원 오준식  의장님

○의원 오준식  실장님 15페이지 사회단체 보조 있잖습니까? 이게 우리 신문지상 같은걸 보면 사회단체 보조 이런 것은 삭감하는 없애는 이런 지향해라 이런걸로 신문지상에 나는데 예산 도로부터 어떤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하는데요. 그럼 그런 지침에 사회단체보조 이런 것을 계속하라는 어떤 그런 내시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종직  오준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보조금지원계획은 현재 기준이라든지 시달된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시달 회의에서 우선 작년 기준에 준해서 계상을 하면서 나중에 별도의 각 부처별로 지시가 있으면은 거기서 정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시받아서...

○의원 오준식  하지 말라는 이런 것은...

○기획실장 김종직  그건 없습니다. 하지말라는...

○의원 오준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오준식  예

○문화공보실장 박기호  문화공보실장 박기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년 한해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금년도에 경험한 잘못된 점을 거울삼아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성과, 군정공보 강화, 지방문화육성, 향토문화사업 지원, 문화유적 보전관리, 지방관광지 개발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성과를 말씀드리면 군정공보에 대하여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하고 부진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정시책을 효과적으로 공보하여 주민참여와 행정능률을 극대화하도록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충효사상 및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내고장 예천 책자발간, 용궁향교지 발간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문화단체활동을 위하여 예천문화원 중심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만 부족하다고 보며 내년에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충실한 문화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으로 예천통명농요가 서울놀이마당 시연 2회, 풍양공처농요는 신라문화제 시연을 통해 우리 고장의 민속을 널리 홍보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실적은 통명농요 전수관 및 반송제 보수공사가 준공되지 못했습니다만 년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 첫째 군정공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간예천신문 보도란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군정.의정소식은 1면 5단기사에서 하단부분에 광고란이 있습니다만 광고란을 없애고 전면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홍보비는 금년에 년간 10,000천원에서 95년도에는 월 1,000천원씩 년간 12,000천원으로 2,000원 증액요청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정화보, 내고장예천 책자, 95군정현황 리후렛을 각각 제작하여 가정과 직장, 학교에 배부하여 군정의 발전상과 성과를 널리 알리도록 하겠으며, 군정공보용 대형 TV 및 카메라 망원렌즈를 구입하여 공보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둘째 지방문화사업 육성을 위하여 년간 42,300천원의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예천통명농요와 풍양 공처농요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천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향토문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천군지 개정판을 발간코자 합니다. 예천군지는 1988년에 발간되어 내년이면 만 7년이 됩니다. 예천군지가 발간된지 7년이 지났습니다만 발간당시 자료수집 기간이 2-3년이었으므로 약 10년이 지났다고 봐야 합니다.
  예천군지 개정판을 발간하여 문향 예천의 새모습을 갖추고자 하오니 여러 의원님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바랍니다.
  다음 용궁향교지 발간경비 지원입니다. 용궁항교지는 용궁향교지 편찬위원회와 향내 84개 문종이 참여하여 2년에 걸친 자료 수집, 검증, 편찬과정을 통하여 원고를 마감하고 안동시 소재 영남사와 출판계약을 체결하고 95년 4월에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93년도에 군비에서 10,000천원 지원하였습니다만 전체 발간비용에 비하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경비조달을 위하여 지역유지, 재경인사, 각 문중에서 나름대로 모금을 하고 있으나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10,000천원을 추가 지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넷째 문화유적 보존관리를 위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을 지원요청하고 관계 요로에 애도 써보았습니다만 충분한 사업비를 배정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죄송하게 생각하오며, 통명농요 전수관 진입로 공사, 노봉서원 부대시설, 문화재 표석설치 41개소 사업비를 지원하여 주시고 삼강강당 담장설치, 보문사 극락전 단청공사도 95년도에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방관광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선몽대 하계휴양지 전망대를 설치코자 합니다.
  예천은 관광자원이 없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투자와 홍보활동이 부진한게 사실입니다.
  저가 볼 때 관광자원은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이며, 쾌적한 자연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으로서 유일한 하계휴양지인 선몽대에 시설을 보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계상  재무과장 박계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에도 재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95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의 성과, 95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자주재원확충, 신뢰받는 세정구현, 차량관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관리, 문화회관 조경 및 준공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94년의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말 현재 지방세 과징실적은 총 목표 6십4억4천4백만원중 6십1억1백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5%입니다.
  이중 도세는 1십7억4천5백만원중 1십8억3천3백만원을 징수, 105%의 실적을 올렸으며, 군세는 4십6억9천9백만원중 4십2억6천8백만원을 징수, 91%의 다소부진한 실적입니다만, 이는 흡연 인구감소와 자동차세 납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향후 징수전망으로는 목표대비 103.9%인 6십6억9천8백만원을 무난히 징수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관용차량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본청의 차량중 내구연한이 지난차 및 노후차량인 중형버스와 청소차를 대체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실적을 보고드리면 먼저 금년에 매각한 재산은 총 31건에 1만7천8백7십평방미터로 8억1천9백여만원에 매각하였으며 그중에 국유재산이 9천9백3십8평방미터, 군유재산이 예천읍 중앙주차장과 장송목욕탕 등 7천9백3십2평방미터를 매각하였습니다.
  매입한 재산은 문화회관 부지를 비롯하여 지도소 농업개발센타 부지 및 용궁소도읍 편입부지 1만2천3백6십8평방미터를 8천9백1십1만원에 매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및 관사관리 실적입니다.
  금년에는 읍면장들의 지역내 거주를 위하여 관사가 없는 6개 읍면중에 우선 하리면과 지보면에 관사를 신축하였으며, 또한 창고가 없는 상리면에 창고 1동을 신축하는 등 총사업비 1억1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읍면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문화회관 건립 마무리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천읍 서본리 240번지 일대에 건립 추진중인 예천군 문화회관은 1991년 5월 30일 착공하여 그간 6차에 걸쳐 공사를 추진하여 오면서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이제 금년 12월중에 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투입된 사업비가 총 6십8억8천5백만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가 3십억원, 도비가 2십3억5천만원, 군비가 15억3천5백만원이며 공정별 투자현황은 보상금이 5억5천6백만원, 건축 및 토목공사에 5십8억5천9백만원, 전기공사에 4억7천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투자한 마무리 공사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며 총사업비 6억3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본관내 의자 및 영사기를 구입설치하였으며, 정화조를 삼조식에서 장기폭기식으로 변경설치 하였습니다.
  또한 토목공사로는 주차장, 광장, 진입로포장, 옹벽공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97%로서 금년 12월 중에는 조경공사 이외는 모두 완공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이미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는 진입로 확장을 위한 부지매입건입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의 재산이 관련된 점유권 행사로 단시간내 해결이 어려운 사정입니다만 계속하여 이해설득 하겠으며, 끝까지 불응시 법적절차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재원의 확충은 자치행정을 수행하는 필수기반인 동시에 선결과제라 하겠습니다.
  95년도 지방세 총목표는 6십6억5백만원, 군세 4십7억9천3백만원으로 이는 94년 당초목표액 6십4억4천4백만원보다 4%가 순증되었습니다.
  증가되는 세목으로는 도세의 경우 자동차 등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이며 군세의 경우 주민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가 증가됨으로 2억5천4백만원이 순증되었습니다.
  지방세 목표달성을 위하여 정기적 세수실적을 점검하고 토지과표 현실화를 통한 장기적 세수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법인 세무조사를 빠짐없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로 지방세 종합전산화가 완료됨으로 세무비리 방지는 물론 신뢰 세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체납액 정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10월말 현재 총체납액은 1억4천9백1만8천원입니다.
  그중 도세가 3천1백9십9만8천원 군세가 1억1천7백2만원입니다.
  체납액을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납세자 태만으로 인한 체납이 1억1천7백3십7만3천원, 행불 1천7백7십4만4천원, 무재산 1백9십6만6천원, 징수불가능액은 5천2백8십9만9천원으로 자체 분석하였습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한 추진방향으로 읍면별, 리별 공무원 지역책임제를 확행하고 15개반 51명으로 편성된 징수독려반을 적극 활용함과 동시에 고액, 고질 체납자 30명을 특별관리하고 무재산, 행불, 징수불가능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조회 및 주소지 조회를 실시하여 적법한 결손처분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과징업무의 상호비교를 위하여 지방세 과징실적 평가보고회를 부진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체납액 일소는 물론, 세정업무 전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외수입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자치행정 수행에 중요한 재원이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확충으로 재정자립도 향상은 물론 세입금의 조기확보로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5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1십5억6천6백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십억6천4백만원으로 주요세목별로 보고드리면 재산임대수입 2천3백만원, 사용료수입 7천6백만원, 수수료수입 2억2천4백만원, 징수교부금 7억4천1백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5억2백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을 보다 효과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하여 국.군유재산 및 도로, 하천부지 무단 점유자를 일제히 조사하여 사용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유휴가용 자금의 정기예금을 실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고 국.도비 각종 보조금을 조기수령 자금운영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 활동강화입니다.
  95년도 목표는 4억5천1백만원으로 작년대비 11%가 증가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탈루세원이 3억9천만원, 중과세가 6천만원 그리고 기타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은익, 누수없는 세무조사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으며, 부동산 투기방지 및 사치.낭비풍조를 근절시키고, 비과세 감면대상도 특별세무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중점 조사대상으로는 먼저 법인으로는 관내 8개법인과 관외 2개법인을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일반탈루세원에 대하여는 수시 현지출장하여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세정구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인천시 북구청 세무비리는 국민의 불신임을 초래한 사건으로 95년 한해를 지방세 세무 부정방지 10대 시책을 적극 추진 단한건의 세무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세정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세무부정 발생의 근원적 차단을 위하여 지방세 수납등 전과정의 전산화를 위해 OCR기 1대, 프린트기 14대를 설치하여 전산처리된 고지서가 발부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를 분리운영으로 사전 세무비리 방지는 물론 취득세, 등록세 과징제도 개선과 일일결산 검증제도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정 신뢰회복으로 년2회 세정보고회 개최와 군민들에게 부과징수의 예고 및 과표, 중과여부등 과세자료를 열람토록 함과 동시 지방세 안내책자를 발간 가구당 1매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정계와 감사계 합동으로 읍면, 법무사회, 군금고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차량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군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62대로서 기관별로 보고드리면 군본청에 20대, 보건소 3대, 지도소 6대, 의회 2대, 읍사무소 6대, 11개면에 2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종별로 보고드리면 승요이 짚승용 포함해서 11대, 승합 10대 화물 19대, 청소차 16대, 특수차 6대가 되겠습니다.
  95차량 대체계획으로 총 8대이며 차종별 대체계획은 중형승용차 1대, 짚형 승용차 3대, 소형승합차 1대, 소형화물 3대입니다.
  차량 운영방침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자체 정비 불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는 정비업체에 의뢰하여 안전관리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본군 자체로 매주 토요일을 자체 정비 점검의 날로 지정 시행해 오고 있으며, 불요불급한 공무 및 사용운행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금지하여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정부의 예산절감 시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먼저 재산현황은 토지가 6백6십7만4천평, 건물이 8천4백4평, 기타 입목 등 4건을 보유관리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추진방향은 먼저 보존위주의 관리에서 활용위주로 관리하겠으며, 또한 매각재원으로는 효율성 높은 대체재산을 조성하고, 아울러 보유한 재산에 대하여 대부를 확대하는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의 권리보전조치입니다.
  대상재산은 일본인 명의재산 그리고 관리청이 미지정된 재산이 되겠습니다.
  95년도 목표는 건설부소관 1천8백7십3필, 농림수산부소관 17필, 기타 필로서 총 1천8백9십5필을 년중 철저히 조사하여 권리보전 조치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95년도 관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에 매입할 재산으로는 군유재산으로서 예천읍 동본리에 소재한 보훈회관 신축부지 1필 61평을 9천1백여만원에 매입할 계획이며, 그리고 예천읍 생천리 지도소 농업개발센타부지 18필 5천5백9십6평을 4천7백6십만원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매각재산으로는 국유재산으로서 보훈회관 신축부지 및 농업개발센타부지 현황은 상기 군유재산 매입현황과 같습니다.
  기타 개인이 점유한 부지로는 예천읍이 2필, 용문면이 2필, 감천면이 6필 총 10필로서 3천8백9십4평으로서 9백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문화회관 조경 및 준공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경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는 원래 건물완공과 동시 발주하여야 하나 문화회관 건물이 금년 12월중인 동절기에 완공되어 조경식재를 할 수 없으므로 적기인 95년 4월, 5월중에 실시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사오니 소요사업비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원으로서 조경식재에 2억5천만원, 잔디식재에 2천5백만원, 그리고 시설물 설치에 2천5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조경식재는 주목외 69개종의 수목 및 초화류를 식재하고, 잔디는 2천1백7십2평을 조성하며 시설물은 파고라 2개소, 벤취 42개소, 수목라벨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5년 4월 1일부터 95년 5월 30일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에 보고드린 조경공사를 완료한 후 95년 6월중에는 문화회관 준공식을 가질 계획이며 이에 따른 준공행사도 관련부서와 협의 별도 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으며, 준공행사계획은 준공시에 별도 의원님 간담회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09분)

○의원 김중기  의장님

○의원 김중기  신뢰받는 세정구현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고 여기 동료의원들도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TV나 아니면 신문지상에 계속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280여개 전국에 걸쳐서 시군구 지방세 감사를 실시한다 그러는데 이 본군에서는 물론 없으리라고 보겠습니다만 사전에 감사대비를 해 놓고 있는건지 아니면 자체에서 어떻게 각 읍면별로 감사를 실시해서 이러한 부정비리가 사전에 발췌를 해서 처리한 사심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본 의원이 알기로는 등록세, 지방세, 취득세, 차량세 각종 지방세가 대단히 지금 전산화를 95년 6월까지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그전에 해놓은 것을 90년도부터 한번 철저히 감사를 해서 한번 해 본일이 있는지 기회있을때마다 본의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오늘 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차량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를 재무과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차량관리가 어떻게 된건지 요즘 예천에 예천군에 소속된 차량중에서 근간에 불법정비 업소에서 불법정비를 하다가 적발이 되어서 재검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걸 알고 계시는지 이런 것은 하나의 도지사는 예천군수 앞으로 차주가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 도지사는 불법 정비업소 단속을 하니까 도지사는 단속을 했어요.
  그러면 군수차가 적발이 되어서 이것을 재검이란 자체가 벌칙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을 재무과에서 차량관리가 철저히 되었는지 이런것도 서면상으로만 자꾸 보고를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운전기사들에게 계몽을 시켜야 됩니다.
  단속을 해야될 공직 관공서에서 차량이 불법정비업소에 가서 그것도 수리를 하다가 적발이 되어서 도에서 단속반에 걸려서 이러한 처벌을 받는 그런일이 있어요.
  있는데 이것은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것도 관계 기사들을 소집을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관계기사도 공무원입니다.
  그 공무원이 불법 소위 말하자면 불법을 하는데 같이 동조를 했다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 이런 것은 사전에 뭔가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계상  김중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징수사항은 확인을 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북구청에서 발생한 이런 세금횡령사건으로 전국민에게 분노와 충격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다시한번 정신을 가다듬고 세무업무에 현재 임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재무과 직원과 감사계 직원 2개반 8명을 동원해서 9월 22일부터 10월말까지 각 읍면에서 지방세 부과 징수사항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수납부 대조건수는 90년부터 해서 94년 말까지 본군에서 부과한 총건수가 508,515건입니다.
  그래서 대조작업을 완료를 다 했습니다. 세목별로 년도별로 수납부와 고지서를 대조한 결과 현재까지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향후 세무비리가 발생치 않도록 예방행정 차원에서 세무관계확인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차량관리에 관한 불법정비업소에서 군차량이 정비를 하다가 재검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차량관리를 담당하는 재무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운전수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불법정비업소에서 정비하지 않도록 우선 단속을 하도록 특별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중기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본 의원이 이런 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그것이 통보가 날아옵니다. 이래서 이럴수가 있느냐 경상북도에 차량계에도 연락을 해 봤습니다. 왜 이게 어디서 그랬느냐 하니까 예천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타지역에 가서 그렇게 되었다 어디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 도에 있는 공무원들 이야기도 경상북도청이 생기고는 이러한 사항은 처음이다 이런 얘깁니다. 관공서 차가 불법으로 정비하다 걸려서 이렇게 처벌받는 일은 처음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웃고 치웠습니다.
  그거 말살시키기 왜 이렇게 고발조치를 했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했더니 요즘 어느시대인데 그걸 없애겠느냐 그래 서로 웃고 치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큰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의 차량관리에 대해서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계상  예. 지도소에 짚형 자동차가 대구출장을 갔다가 출장시에 고장이 나서 아마 밧데리점에서 수리를 하였다는데 앞으로는 특별교육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수필  예, 과장님 방금 김중기 의원님의 전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비리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과장님의 답변에는 감사계 직원하고 세무관계 직원들이 부과된 건수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를 다 끝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이상이 없는걸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부과하지 않은 관내에 자진납부할 지방세목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95년도 세무조사 활동강화 지침에 보면은 중점대상지역을 관내법인 8개업체에다가 중점 조사 하겠노라고 보고를 지금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외에도 법인체에서 시중은행이라든가 새마을금고 이런데서 자진해서 지방세를 납부할곳이 많아요.
  여기에서 비단 세무공무원들의 비리를 따지기 이전에 업체에서 얼만큼 탈루를 하지않고 지방세를 납부했느냐 하는 이런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계상  예, 알겠습니다.
  이수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내 법인체 이외에 다른 세무자들 자진 납부해야될 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조사를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수필  예

○의원 권태용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민 답세율이 정부가 금년에 예산을 세운데 보니까 약 20%가 조금 넘었습니다. 작년까지 우리가 18.1%던가 그랬었는데 여기에 따라가지고 우리군이 담세율 증가로 인해서 얼만큼 담세율이 우리군민에게도 적용되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담세율이 높아지니까 세금이 많이 거두니까 자연적으로 국가 예산이나 우리 지방예산이 증액이 되겠습니다만 아까 기획실장님의 보고를 받아보니까 금년예산이 작년대비 약 1%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마 앞으로 더 보충이 되리라 전망을 하셨습니다만은 현재 짜여진 것을 봐서는 약 1%를 증액시켜서 금년 95년도 예산을 편성되는 것 같습니다만 오늘 재무과에서는 자주 재원확충을 위해서 작년대비 약 4%를 증액시켰습니다.
  이렇다하면은 물론 세수증대를 위해서 발굴을 위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겠지만은 기획실에서 잡은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교부금이나 다 합쳐서 그렇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4%증가를 시키겠다 이렇게 되 있는데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은 상이점이 있지 않는지 생각이 됩니다.
  이야기를 의문점이 생겨서 그러니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요.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장 박계상  지금 권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보고한 내용은 전체 세비 주는데 재무과에서 보고한 내용은 세수증대액 4% 증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담배소비세가 현재 줄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줄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세입만봐서는 현재 4%가 증가된 그런 실정입니다. 총괄적으로 봐서는 저희들 세입이 기획실과 마찬가지로 증가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천군 1인당 담세율 관계는 인구가 7만을 봤을 때 1인당 담배소비세를 제외하고 47,000원 정도가 됩니다.
  지방세는 47억9천3백만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담세율이 나타난다고 보겠습니다.

○의원 권태용  그렇다면은 금년에 정부방침으로 정부가 작년도까지 약 18.1%던가 그래요. 국민담세율이 그랬는데 20%가 넘을 경우에 우리군이 얼마만큼 더 부담을 해야되느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재무과장 박계상  증가율에 대해서는 제가 산출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제가 산출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권태용  올해 예산을 짜시면서 그걸 생각을 안하시고 예산을 짜실수가 있겠습니까?
  답변은 되겠습니다만은 내년도 예산을 짜실라그면은 기획실에서나 재무과 실무담당자는 담세가 얼마붙어가니까 예산도 얼마 뭐 그런 정도로 이렇게 연관성 있게 짜여져야 될걸로 아는데 준비가 안되셨습니까?

○재무과장 박계상  그건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원 김지환  예. 과장님 91페이지 매각 재산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감천면이 저의 관내이기 때문에 알고자 합니다. 국유재산의 감천면에 국유재산의 종류와 소유자 강동은 외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종류와 그 소유자의 매입자의 명단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계상  김지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유재산 매각대상자 감천면에 강동은외 5명에 대한 명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천면 현내리에 김 순기씨 1,233㎡, 또 현내리에 602번지에 1,445㎡ 조 동교씨, 감천면 현내리 649-3 784㎡ 권 영진씨, 감천면 현내리 726-9 1,246㎡
  이 종석씨...

○의원 김지환  재산종류는 뭡니까?

○재무과장 박계상  재산의 종류는 전과 답입니다.

○의원 김지환  전과 답이래요.

○재무과장 박계상  예

○의원 김지환  전답도 국유지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계상  예, 국유지가 있습니다.

○의원 김지환  예, 알았습니다.

○의원 김동진  과장님. 체납액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 물어보겠습니다.
  체납액이 아주 많은 금액이 체납이 되 있는데 과장님 보면은 좋은 추진방향으로 공무원 지역책임제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말고 읍면별로 어디가 얼마 어떤 읍이 얼마 어떤면이 얼마 표시를 해가지고 나타나게 해 주십시요. 그것은 제가 부탁드리는 것이고요. 다음에 96페이지에 보면은 세외수입을 위해서 국공유재산 및 도로, 하천부지 무단점유자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사용료 부과를 하고 계시는데 개인토지가 도로나 하천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할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계상  김동진 의원께서 질의하신 개인의 토지가 하천과 도로로 들어간데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인소유가 하천으로 들어간 것은 하천법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천법에 하천으로 들어간 것은 그에다가 하천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것이 하천으로 들어가면서도 전답으로 이용을 할때는 저희들이 개인의 토지에 대해서 이용이 되고 있을 경우는 현재 그런 것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인이 도로에 들어간 것은 군에서 사들여야 되겠고요 그렇지 아니하고 또 개인이 도로로 들어간 것은 군에서 세입을 책정해서 사들여야 됩니다.
  그런 것은 현재 저희들이 군에 신청을 하면은 조사를 해서 개인의 땅을 사들이는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김동진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공유재산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찾아가지고 사용료를 부과를 하는데 앞으로도 개인이 도로나 이런데 들어간 것이 많습니다.
  이것도 해가지고 빨리 대책을 세워 주셔야지 개인이 사용하는 것은 돈을 받아 들어야되고 개인이 들어가 있는 것은 참 이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되었습니다.
  이상이고요 이거 특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계상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할때는 개인의 토지가 도로로 많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의다 공공도로라해서 희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의다 군소유로 측량을 해서 해야되는데 하지못한 것이 개인소유로 있는 것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동진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