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과장 이희완  내무과장 이희완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내무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독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5년도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성과와 95년도 업무계획중 현장위주의 주민서비스 행정추진,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안정 실현, 지방화 시대 공직풍토의 혁신적 개혁, 선진 선거문화의 확고한 정착, 4대질서 의식의 완전정착 자체 행정감사 강화로 부조리 추방, 친절하고 신뢰받는 봉사 행정 추진, 행정전산화 추진 및 행정통신 운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내무행정의 주요추진 시책은 문민정부 출범을 계기로 공직내부의 구태의연한 제도, 관행, 법규개선등 행정행태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기업체 위탁연수, 공무원과 기업체 직원 상호교환 근무, 일선 공무원의 해외연수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공직사회의 인식전환, 친절봉사자세의 향상, 지역안정 기반구축등 각분야에 걸쳐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특히 사무혁신 도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중앙에 추천 심사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신정부 출범과 함께 고통분담의 일환으로 공무원의 봉급동결과 공직사회의 기강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사정활동으로 일부공직자는 사기가 저하되어 몸사리기로 인한 무사안일, 보신주의가 팽배해가는 경향이 있어, 신한국 창조의 선도역할을 담당해야할 공직자의 근무의욕과 사기앙양책이 요구되며, 이후에는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미래지향적인 공직자상 정립을 위하여 직장체육대회 및 취미클럽 활성화, 법정휴가 보장, 직원과의 정기적인 간담회, 생일 휴가제 ㄷ증 직원등 가족들의 사기앙양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 한편 지방행정도 국제화 및 세계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9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중 먼저 신한국 창조의식 정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밝고 명랑한 사회기풍 진작을 위하여 새군민상 5부문에 접수된 10명에 대해 심의를 거쳐 12월에 시상할 계획이며, 현장위주 질서정착을 위해 불법주정차 957건, 범인성 유해업소 244건 노상적치물 47건, 불법광고물 1,991건을 의법조치 및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전개, 캠페인, 결의대회를 20회에 걸쳐 개최하였고 홍보물을 155천매 배부했으며, 공중화장실 등의 질서편의시설을 192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변화의 시대를 주도하는 공직자상을 확립하기 위해 공직자 특별교육을 5회 년인원 1,350명에 대해 실시하였고, 주민불편사항 31건을 시정하였으며, 부조리추방자정 결의대회를 3회에 걸쳐 개최해 분위기를 쇄신한 바 있습니다.
  자치행정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연찬회, 토론회 7회, 달라진 법령, 제도 교육을 21회 실시하여 공부하는 풍토를 조성하였고, 경영행정도입을 위해 기업체 위탁연수 37명, 기업체 교환근무를 2명 시켰으며, 사무능률 배가운동을 전개 사무혁신 도평가 결과 우수군으로 중앙에 추천중에 있습니다.
  행정쇄신을 위해 결재권 139건 하향조정, 자동결재 활성화 등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고, 행정용어 40단어를 주민이 알기쉽도록 순화하였으며, 제안제도를 운영해 8건을 접수 2건을 업무에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안정기반의 확고한 정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정 관리체제 확립을 위하여 기관단체장, 언론인 등 14명으로 집단민원처리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안정을 위한 군수 서한문을 1,000명에게 발송 협조를 요청한 바 있고 노조구성 4개업체에 대해 노사분규 책임공무원을 지정 지도하고 있으며, 5회에 걸쳐 지역대책협의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현장 대화행정 추진은 오지마을 민박대화를 3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지역원로 방문대화, 자연부락 방문대화등 생활현장대화를 실시하였으며, 영농. 사업장등 83개소를 방문 확인, 점검 및 대화를 하였습니다.
  소외지역 현장행정 추진을 살펴보면 147회에 걸쳐 무료진료, 농기계 수리, 각종상담등 이동관청을 운영하였고, UR대응 농민교육을 38회 12,80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대학생과의 간담회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군민의 행정참여 기회확대를 살펴보면 청심회의 경제활성화 토론회 등 7회에 걸쳐 세미나,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모범운전자회 교통계도, 부녀회 국토청결 활동등 각종 캠페인도 전개했으며, 반상회 건의사항 62건중 30건은 해결하였으며 32건은 검토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위주로 조직을 관리하여 상수도시설물 관리인력은 증원과 직급 상향조정으로 보강하였고, 쓰레기 소각장 인력은 4명을 확보하였습니다.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해 영어회화 강좌를 3개월간 실시하였고, 공무원 교육원 교육, 자체 컴퓨터 조작 능력습득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5명에 41,180천원을 들여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세계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배양하였습니다.
  활력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대화의 시간을 25회 실시하였고, 6회에 걸쳐 선진행정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55명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하였고 직장 체육행사, 직장 취미클럽 운영을 위해 9,55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후생복지 지원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주택자금, 국고대여 장학금을 128명에 대부하였고 4월 11일부터 4월 29일까지 전공무원에 대해 간질환 등 9개항목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활동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회계 감사결과 36건이 지적되어 공무원 10명을 훈계 조치하였으며, 26건 30,336천원의 추징과 1건 47천원을 회수조치하였습니다.
  4개읍면에 대한 군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공무원 14명을 훈계처분하고 75건을 지적하여 12건 8,036천원을 추징하였고 22건 4,107천원을 회수조치 하였고 지도소, 풍양면에 부분감사를 실시하여 공무원 1명에 대해 감봉 1월 4명에 대해 훈계조치하고, 그 외 주의, 시정등 21건을 시정조치하였으며, 재정조치로 6건을 지적하여 1건은 559천원을 추징하고 5건은 797천원을 회수조치한 바 있습니다.
  복무점검은 9회 실시하여 1명은 견책 2명은 훈계조치하였고 각종 지시 이행사항을 조사하여 파면 1명, 감봉 1월 1명, 경고 2명, 훈계 1명으로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세정분야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소득할 주민세를 미납부한 12개 업체에 대해 623천원을 추징하였고, 폐수처리 실태를 점검하여 자동차 엔진오일 교환업수 2개업소에 대하여도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군민에 부응하는 민원행정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정착은 실무종합심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1,673건의 인.허가를 처리하였고, 불가, 반려민원 감소와 주요민원 처리를 평균2～3일 단축하였으며,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자원민원상담관계를 17회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올 한해동안 자원민원상담관으로 많은 애를 써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절하고 편리한 봉사행정실천을 위해 친절배가 운동을 위한 118회의 직원교육을 실시하였고 194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2회 실시하였으며, 민원복착용 및 선진지견학등으로 민원공무원 사기앙양을 도모하였습니다.
  민편의시책 추진을 위해 매 장 날마다 내방민원인에게 25회에 걸쳐 건강상담을 실시하였으며, 민원자동응답장치를 금일 오후에 개통하여 편리한 민원써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원 업무연찬을 위한 민원사무편람 Ⅱ권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주민등록 및 전산화 추진입니다.
  2회에 걸쳐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하여 주민관리를 체계화 하였고, 7월 1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을 온라인하여 창구민원을 신속화하였으며, 민원실 FAX 및 컴퓨터 장비를 보강하여 양질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전산화 추진 및 행정통신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전산화 기반구축실적을 보면 주민관리용 컴퓨터 8대를 교체하였고, 행정업무용 컴퓨터는 21대를 보급하였습니다.
  행정전산화의 효율적인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방재관리 전산망을 구축하여 재해복구에 지원하며 민원사무 추적관리 프로그램외 3종을 보급하였고 14회에 걸쳐 전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통신 지원체제 확립을 보면 행정통신시설 일일 점검을 실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으며, 주민관리 및 세정전산망 통신회선을 정비완료하였습니다.
  행정장비 확대보급실적으로는 팩시밀리 6대, 복사기 10대를 보급하였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위주의 주민서비스 행정추진입니다.
  발로뛰는 현장행정 추진을 위해 현장, 생활위주의 행정을 추진하겠으며, 주민애로, 건의사항을 직접 찾아 수렴하는 행정을 수행하고 현장여론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예방행저을 통한 행정능률을 극대화 하기 위해 각종 위해요소 사전검검을 위해 현장확인을 수시 실시하고 시기별 주요사안에 대해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며 현장행정 견문보고제를 실시하고 간부공무원 지역 책임관리제를 확행하여 행정누수를 방지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대화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영농현장, 사업장등 현장방문 대화를 실시하겠으며, 행정사각지대인 오지마을 민박대화를 분기1회 실시하고 퇴직공무원, 원로, 농민단체 등 여론형성층과 대화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집단민원 현장 기관장 방문대화를 실시해 집단민원 발생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주민화합과 함께하는 지역안정 실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단위 안정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문제는 지역에서 해결하는 지역책임제를 실시하고 지역대책협의회를 내실화하여 지역문제를 사전 협의하여 공동대처토록 하며 읍면단위로 여론모니터를 위촉하여 주민여론을 청취, 행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안정저해 요인이 사전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기관장의 민의수렴 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행정공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주요 사안의 주민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행정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적 대응태세 확립과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시기별 예측사태에 대해 사전 예방노력을 극대화하고 잠재민원에 대해서는 단계별 추진대책을 모색하며 이기주의적인 집단민원에 대하여는 엄정대처하여 발본색원토록 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 공직풍토의 혁신적 개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의식의 혁신적 개혁추진을 위해 새직장 운동을 전개하여 자기혁신과 주민신뢰 회복에 힘쓰며 창의적 노력과 주민 친절도 향상으로 변화된 공직자상을 가시화하며, 탁상, 문서위주의 행정에서 탈피하여 현장행정을 추진하고 기능별 업무전산화로 1인자적 엘리트 의식을 함양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실현하고 지방조직에 부응하는 목표를 설정하여 행정의 지역화, 경영화를 추진하며 개인별 목표관리제를 시행하여 행정능률을 극대화하고 제도, 관행의 지방화 모색으로 개성있는 지역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 자질향상 및 사기앙양을 위해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분기1회 강의를 갖도록 하고 직원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하위직 공무원의 불만과 건의사항을 수렴하며 직장 체육행사, 취미클럽 활성화 산업시찰, 해외연수 등을 실시하여 공직자 사기를 앙양토록 하겠습니다.
  선진 선거문화의 확고한 정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법령의 철저한 이해와 홍보를 위해 선거지도 공무원에 대하여 11월과 12월에 2회의 교육을 실시하여 법령을 숙지토록 할 것이며, 개정법령 요지를 팜프렛으로 제작하여 배포하겠고 주민계도 및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명선거 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역별 책임관리제를 실시하여 선거분위기 과열을 최소화하고 공무원의 엄정한 중립자세를 견지하며 행정, 선관위,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선거 운동 단속체계를 확립하며 불법 선거감시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선거 휴유증 최소화를 위해 선거후 지역화합 행사를 개최토록 유도하고 지역간, 씨족간 갈등해소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며 지역발전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여 주민화합과 단결을 도모하여 나가겠습니다.
  4대질서 의식의 완전정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천여건 조성 및 분위기 확산을 위해 단속에 앞서 먼저 주차장등 질서편의, 유도시설을 확충해 나가며, 방송자막을 비롯한 각종홍보 계도활동을 지속 실시하고 주민자율 참여를 위해 현장활동을 확대하며, 건전한 관광, 여행이 되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조기정착을 위한 실천태세 확립을 위해 행정, 경찰, 합동단속반을 상설 가동토록 하겠으며, 실과소, 개인별로 지역, 거리, 업소별 책임 담당공무원제를 운영하고 주민신고 고발창구를 운영하고 신고자에게 건당 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과제별 지도단속 활동 강화를 위해 공익근무요원 2명을 보강 불법주정차를 강력단속하고 심야영업 당직 순찰제를 실시하며 불법, 무질서가 완전 근절될 때까지 불시 증복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체행정감사 강화로 부조리 추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 및 특별감사 실시로 사건, 사고예방을 위해 특히 10대 취약업무 및 대민 접촉분야에 대해 정밀감사 및 기동감찰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제 확행으로 공직기강확립을 위해 당직, 출.퇴근, 무단이석, 품위손상 등에 대해 비노출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공직자가 체감하는 사정활동 추진은 사생활 문란자, 지탄받는 공무원을 사정대상으로 하고 현장확인 강화, 군민의 소리 경청 부조리 신고전화를 운영하며 과감한 문책, 직무고발제 운영, 신상필벌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하고 신뢰받는 봉사행정추진입니다.
  먼저 군민에 만족을 주는 민원처리를 목표로하여 공무원의 의식과 자세전환을 위해 분기1회 민원공무원 업무연차회, 토론회 개최와 부단한 정신교육 및 예절교육 강화, 그리고 하반기 선진 시범기관 비교견학 및 강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원1회 방문처리제 정착으로 민원 주무부서가 주관하는 실무종합심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민원 처리과정의 추적관리를 위해 민원접수에서 종결까지 전산화를 95년 2월에 시행할 계획이며 불가, 반려민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 통보제를 확행하여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신속 편리한 민원제도의 발굴입니다.
  민원안내자동응답 시스템설치로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 군,읍민원실에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도입하여 사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민원종합 D/B망을 내년 3월안으로 구축하여 민원업무의 정보화를 이루어 행정기관 내부는 물론 일반 공중통신망 가입자들도 각종 인.허가 민원의 처리절차 구비서류등을 컴퓨터를 통해 종합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행정전산화 추진 및 행정통신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 전산 상설교육장을 설치운영해 전산지식 습득 및 자질을 향상시키고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5년 전산기기 도입계획에 의거 컴퓨터외 3종 109대를 확대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전산업무 보안관리를 위해 전산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전산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 외부 유출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행정전산업무의 내실화로 주민관리, 부동산관리, 자동차 관리, 선거업무, 지방세 관련업무 등 각종 전산처리를 적극 추진하여 지방세의 전산자동화 체계도 상반기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관리 전산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예비부품을 적정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행정통신시설의 현대화 추진을 위해 행정 방송장치 1식을 교체하고 업무용 팩시밀리 7대를 구입하며 5개 면사무소에 키폰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통신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통신장비의 일일점검으로 신속한 업무추진 지원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은 내무과장을 비롯한 전 부서원이 성실히 이행할 것을 군민과 의원 여러분께 다짐드리며 95년 내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28분)

○의원 김지환  의장님

○의원 김지환  공직자 공무원 자질향상에 대해서 말씀을 묻고 앞으로 또 향후대책을 묻겠습니다. 94년도에는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영어강좌를 개설하고 공무원 교육을 많이 시켰는데 95년도 계획을 보면 그러한 외국어 강좌는 여기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국제화시대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예를들어서 영어야 물론 국제 만국어 이기 때문에 좋겠지만은 우리가 예를들어서 중국하고 앞으로 교류가 된다면 가까운 이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 한국하고는 상당히 교류가 잘 되리라고 믿는데 그럼 우리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중국어 중국사람하고 직접 영어가 아니고 직접 우리가 통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력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향후 그러한데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희완  김지환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외국어 강좌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예를보면은 일반인하고 공무원하고 처음은 시도했다가 다소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로 다시 9월까지 7, 8, 9 3개월간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30명이 계속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그러한 계획으로 영어 또는 일어, 중국어 3개 분야에 대해서 수강대상자를 조사를 해서 어느정도 배울려고 하는 희망자가 있는지 이걸 조사를 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지환  예,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본군은 저희들이 얼마전에 길림성 백산시를 자매결연 때문에 공무로 다녀왔습니다. 거기에는 역시 시공무원이 의사과 공무원이 우리말을 아주 잘하고 통역을 하고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사람들하고 교류를 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 예천군 공무원이 그와같이 맞서서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렇다면 희망자를 선발해서 교육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 국제화 시대를 원만히 자치화 시대를 하기위해서는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더라도 유능한 재능있는 공무원을 선발해서 인재양성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점 앞으로 고려하셔서 행정에 예를들어서 여기 국제화가 언제될지 모릅니다.
  그때는 언제든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자원을 확보해야 될줄로 믿습니다. 그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이희완  감사합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의원 권태용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집단민원 처리위원회 구성 인제 14명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금년도에 본의원이 보기에는 몇건의 집단민원이 있었는지 집단민원을 처리한 사실이 있으신지 답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쨰는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무원 사기진작은 여기 뭐 체육회니 써클활동이나 또 생일에 뭐 축하를 해 드린다는데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만은 공무원들에게는 가장 바라는 것이 승진이고 진급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보니까 뭐 특진제를 실시를 하겠다 이렇게 금년에 94년도 업무계획을 하실 때 봤는데 특진을 시키신 사실이 있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고 앞으로 정부에서 보니까 공무원 진급은 순위나 서열보다도 능력위주로 진급을 시키겠다 이렇게 국가서 계획을 내무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군도 여기에 대비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이희완  권태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집단민원 처리사례와 실적은 저희들이 군내에서는 사전에 계도를 하고 이해를 시켜서 크게 집단행동이 없었었고 도단위 도는 전국단위에 집단행동 참여에 저들 역시 군자체에서 계도 또는 선도로서 별로 크게 문제된 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승진 진급 또는 특진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법규사항이기 때문에 위에서 지침이 시달되어야 저희들 일선 시군에서는 실시부서로서 이런 정책적인 어떤 독단적인 입안은 없습니다.
  위에서 지침이 시달되면은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1명을 특진시켰고 또 하반기에 2명을 저희들이 도에 상신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간에 연락을 확인을 해 보니까 아마 12월 1일부로 승진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순위와 서열을 무시하고 능력위주로 승진시킨다 역시도 법규사무이고 위에서 어떤 지침이 없으면은 자체적으로는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위에서 계획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시행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면은 그 지침에 의해서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권태용  예. 물론 성질은 좀 드리겠습니다만 군이나 경찰 같은데는 포상을 받거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특진제도 승급제도가 이런게 있어서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는데 궂이 우리 공무원이라고 해서 너무 법규나 행정체계를 너무 우리가 준수를 하다보니까 일은 많이 하고도 대우를 못받는 우리 공직자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차원에서 좀 건의를 하셔가지고 한해 방금 보고한 3명 가량이 된거는 대단히 고마운 일입니다만은 좀더 활성화시켜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이희완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지적과장 강정한  지적과장 강정한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저희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94년도의 업무실적과 95년도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의 성과, 95주요업무계획으로 대민업무 자세의 목표 및 추진방향,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마무리, 지적측량 검사 및 토지이동지 조사,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지적전산자료 정비,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94년의 성과에 있어 먼저 창구민원처리는 등본 76,737건 열람 11,928건, 도시계획증명 3,176건, 기한민원 8,089건 수수료 45,255천원으로서 일일 40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로서 목표량 9,400필에 접수 17,000건, 확인서 발급 11,000건, 미발급 6,000건으로서 실적은 180%가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 검인계약은 부동산 불법거래 근절 및 토지매매제도 확립을 목표로 하고 계약서 기재사항 확인후 검인을 즉시 교부하고 있으며, 3부 검인하여 1부는 세무서 통보하고 있습니다.
  예상업무량은 2,000필로서 실적은 건수는 1,800건 2,800필지 140%에 이르고 있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검사 및 토지이동조사는 경지정리 확정측량 381㏊로서 추진실적은 예천 왕신지구 7지구 2,745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도로분할 측량은 예천 점촌간 국도 확.포장공사 350필, 예천 안동간 국도 확.포장공사 615필, 중앙고속도로 공사 785필, 지방도 확.포장공사 808필을 처리완료하였습니다.
  일반분할 측량은 목표량이 450건 2,200필로 추진실적으로 593건 2,400필을 처리하였고 토지이동지 조사는 목표 600필에 추진실적은 1,241필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업무로서 업무량 500필지에 추진실적은 306필지입니다.
  분할, 합병등 등기촉탁 불가분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여 등기이행촉구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 주민등록번호기재 업무에 있어서 업무량은 33,898필에 추진실적은 2,345필지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첫째로 대민업무 자세의 목표 및 추진방향으로서 친절봉사를 기본자세로 대민업무를 처리하고 지적관리 및 지적민원처리의 내실화를 기하며 국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관리에 기여함을 그 목표로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참봉사 민원자세를 생활화하고 지적창구 민원담당 직원 봉사자세의 교육을 강화하며 지적측량민원의 대민신뢰도를 향상시키며 국민재산권 보호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지적민원 전국 온라인 처리로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항상 민원인 입장에서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특별조치법 마무리 업무입니다.
  국민의 재산권 보호관리를 위하여 93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여 공고가 완료된 토지로서 소유권보존 이전등기를 필하지 못한 필지에 대하여 기간내 등기를 필할수 있도록 대민홍보를 강화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기간은 95년 1월 1일부터 95년 6월 30일까지 6개월입니다.
  총업무량 17,000건을 접수하여 확인서 발급은 11,000건을 발급하여 이전조치하였으며, 6,000건이 미발급 및 공고중에 있습니다.
  대상은 공고완료 된 모든 토지 및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고가 완료된 확인서 미발급 토지에 대한 홍보강화를 하여 등기를 촉구하고 기 확인서 발급받은 토지에 대한 등기를 조속히 하도록 하며 읍면 리단위 마을앰프 방송을 통한 대민홍보를 시행하고 읍면 담당자를 통한 통지 및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소유자에게 개별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대효과로서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소유권 일치로 공신력이 제고되고, 소유권 행사 불편 및 등기 수수료가 경감되며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면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조사 및 토지이동지 조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성과를 정확히 유지 제시할 수 있도록 측량검사 업무를 철저히 하여 소유권 분쟁에 따른 측량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경지정리 확정측량 업무량은 866㏊이며 기초측량은 95년 2월 1일부터 95년 6월 30일까지 확정측량은 95년 7월 1일부터 95년 10월 30일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분할 측량은 국도, 지방도, 군도, 농촌도로등 16㎞로서 사업시행부서와 협의하여 조기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일반분할 측량은 예상량이 300건, 1,000필로서 지적민원 1회 방문처리로 주민편익 도모하겠습니다.
  토지이동지 조사정리 예상량은 500필로서 현장과 지적공부를 일치시켜 세수증대 및 주민편익지적행정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토지이동 정리에 따른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토지소유자 대신 소관청이 전량 등기촉탁하여 주민편익을 최대한 도모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등기대상은 토지이동 정리분 전량으로서 94년도 지적법 개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업무량은 연간 10,000건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토지이동사항을 신청받아 지적공부 정리 즉시 등기를 촉탁으로 의뢰하고 등기촉탁 완료후 토지 소유자에게 등기필증을 송부합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토지소유자 등기 수수료를 절감하므로 예상 수혜액이 33,000천원 정도로 예상되며, 주민불편을 해소하여 소관청, 법무사 사무실, 등기소의 3개관청 출입을 하지 않도록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적공부와 등기부 일치시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전산자료 정비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전산 자료의 논리 오류사항과 지적공부 착오정리를 추출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함으로서 자료관리의 효율성 도모 및 국민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토지소유자 주민등록번호 기재예상량이 33,898필로서 주민등록번호 미등재 조서를 작성 탐문조사를 실시하고 주민등록지와 본적지를 통한 추적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기필 통지서 정리는 정확히 전산입력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등기필 토지접수 및 분류 등록화일 정리 내용과 등기필 통지서 대조확인하고 읍면에 등기필 통지서를 송부하여 지적공부 부본 및 각종 과세대장을 정리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며 불부합분 토지는 불부합 사유를 등기소에 통보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공부 정리에 따른 오류정비는 일일마감 리스트와 지적공부 정리 결의서 내용을 대조하며 오기정정 리스트 출력하여 적정여부 확인대조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적민원 현장 방문처리제 운영입니다.
  지적민원 현장 처리반을 구성 읍면으로 순회하여 토지이동, 지적측량등 지적민원과 주민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대민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읍면지역중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하며 그 대상업무로서 토지이동은 지목변경, 토지합병, 등록사항정정등이며, 지적측량은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경계복원등이고 기타 지적관련 민원 접수 및 상담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현장민원 합동처리반 편성은 4명으로 하고 소관청에서 지적과장 또는 계장외 1명, 지적공사에서 출장소장 외 1명으로 구성운영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월 1회이상 순회하며 순회일정은 장날 등 주민의 편리한 날로 지정하고 각종신청서 및 지적관계 법령집을 휴대하여 대민홍보를 통하여 파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이수필  의장님

○의원 이수필  예. 과장님 일반분할 측량실적이요 450건인 2,200필지를 실시하였음에도 내년도에 인제 95년도에는 300건에 1,000필지만 계획을 하셨거든요. 한 50% 계획입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지적과장 강정한  예. 이수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분할 측량은 작년도와 금년도에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서 업무량이 평년도보다 약 3배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조치법이 다 끝나고 나면은 일반측량은 금년도 보다는 약 절반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량을 줄여서 잡았습니다.

○의원 이수필  예.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변장우  산업과장 변장우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산업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지도와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하교를 바라면서 이번에 보고드린 업무에 대하여는 사업이 결정 되는대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9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의 성과, 95년의 주요업무계획, 자체시책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먼저 94년도 주요업무추진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산업분야 수상내역을 보고드리면 유천면 사곡리의 퇴비증산, 지보면 마산리의 참깨단지, 보문면 승본리 잠업단지가 도 최우수로 입상되었습니다.
  또한 퇴비증산, 한우경진대회 우수군 입상과 쌀생산비 절감 우수농가 및 한우경진대회 3개 부분에서 도 우수상 및 전국대회 동상에 입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4년에서 98년까지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만 현재 농림수산부 투자계획 심사조정중에 있어 사업이 미확정된 상태입니다.
  확정 시달되는 즉시 본군에서 분야별로 조정하여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개최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농민후계자 85명, 전업농가 8명에 21억원, 농민자녀 학자금 지원에 475명 2억3천2백만원, 농지매매사업등 영농규모 적정화사업 69㏊에 24억8천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주곡의 안정적 생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쌀생산은 11,590㏊에 53,778톤으로 반당 수확량이 평년작 대비 5% 정도 증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쌀 생산비 절감대책으로 어린모 기계이양과 직파재배를 확대 보급하였으며, 생력재배 기자재 2종을 계획대로 공급완료하였습니다.
  유기질 비료의 사용을 늘려 농산물 품질을 높이며, 축산분뇨 처리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공동퇴비제조장 설치사업은 450백만원의 사업비로 풍양면 혼효리에 12월 25일 완공예정으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벼 병충해의 효과적 방제를 위하여 3,773㏊에 공동방제를 실시하여 소형동력 방제기등 장비 3종을 공급완료하였으며, 종합 농토배양을 위하여 토양개량제 공급, 객토 깊이갈이 등을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은 국, 도, 군비등 2,911,202천원을 보조하여 위탁영농회사 1개소, 영농단 9개소, 전업농 134호와 일반농가 1,964호에 트렉타, 콤바인등 1,992대를 공급완료하였으며, 현재 일반농가 농기계구입 지원 대상중 기종간의 조정 공급이 필요한 216대는 년말까지 공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례없이 극심했던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상황은 5,248호의 농가에서 벼, 콩, 고추 등 3,691㏊가 피해를 입었으며 그중 농가단위 피해율이 50%이상인 1,310 농가에 대하여는 이재민구호, 무상양곡 지원, 영농자금 이자감면, 자녀장학금 면제등 901,613천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구조개선과 소득작목 육성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수송차량 2대, 간이집하장 2개소, 일반저장고 19동, 저온저장고 22동을 설치완료하였으며, 농산물 가공공장은 3개소에 2천6백9톤을 생산하여 2억7천6백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얼굴있는 상품생산을 위하여 포장개선, 착색봉지, 반사필름등 8종에 2억3천9백만원을 지원하여 상품의 고부가 가치로 농가 수취가격을 증대하였습니다.
  소비지 직거래 사업인 농협계통출하, 도농간 직거래사업, 농산물직판행사등을 통하여 총 2백3억8천5백만원 어치의 판매를 하였고 특히 지난 5월 8일 개장한 서울 잠원동 한우고기 판매장에서는 지금까지 766백만원 상당액이 팔렸습니다.
  소득작목 육성에 있어서는 연초, 인삼, 사과등 10개 작목을 소득 전략작목으로 선정 집중지원 육성한 결과 2만9천5십1톤을 생산 7백5십억7천4백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사업입니다.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으로 16억7백만원을 투자하여 48개 양축농가의 시설 및 기자재 지원을 하였습니다.
  수한 목장도로 건설사업은 1,020m에 1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포장 공사중에 있으며, 진도는 80%입니다.
  한우 고급육생산 단지조성사업은 14,200천원을 지원하여 예천읍 동본리 5개농가에서 한우 50두를 양축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사업은 2억3백5십4만원을 투자하여 정화조, 퇴비사등 5종의 사업을 모두 완료하여 수질오염 방지에 노력하였습니다.
  예천도축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지난 11월 21일 입찰결과 영천시 소재 강동건설이 3억5천만원에 낙찰을 보아 12월초에 착공 95년 4월 30일에 준공예정으로 발주하였습니다.
  예천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해 지보 비육회에 발효기등 5백6십6만8천원을 투자하여 고급육 생산을 위한 한우 31두를 사육중에 있으며, 12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 사이에 한우고기 전문판매점이나 백화점등을 출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입니다.
  논 농지면적 21,028㏊중 농업진흥지역은 44%로 1,301㏊, 진흥지역밖은 50%로 11,727㏊이며 앞으로 농업진흥지역 관리를 위해 농어촌발전대책으로 농지소유상한제를 폐지하고 98년까지 경지정리를 완료할 계획으로 되있습니다.
  우량농지를 보호하기 위해 공단지정등 불가피하게 농지를 전용할 경우 대체농지를 지정하여 현수준의 농업진흥구역을 유지하고 영농규모 적정화사업을 위해 농지매매교환, 분합, 임대차등에 24억7천9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농지전용에 따른 전용부담금 경감을 위해 민간자본의 건설, 도로, 철도 및 개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업단지는 전용부담금 70%로 감면시켜줄 계획으로 입안되 있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입니다.
  내년에도 농민후계자 85명과 전업농가 8명을 육성하고 후계자는 1인당 2천만원, 전업농가는 5천만원씩 총 2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장기저리 융자할 계획이며, 우수후계인력 정착을 위해 산업기능요원 20명을 추가 편입하고, 후계자 사기앙양을 위해 해외연수, 가족체육대회, 한국농어민신문 보급등에 4천4백3십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지소유 1㏊미만 농가의 자녀 실업계 고등학생 475명에 대하여 학자금을 계속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곡의 안정적 생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량생산은 미곡, 맥류, 두류, 서류, 잡곡등 5종의 식량작물에 대하여 재배면적 13,364㏊에 56,951톤을 생산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벼농사 중점추진 시책으로 생산비 절감, 고품질쌀 생산 재해대비 안전영농과 핵심 영농조직을 통한 영농규모 확대 및 농기계의 확대공급으로 기계화 일관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벼 생력재배 확대시책은 2001년까지 1㎏당 쌀 생산비를 92년대비 47%를 절감하여 456원까지 줄이는데 목표를 두고, 어린모 기계이앙은 총 모내기 면적 11,590㎏의 59%인 6,800㎏를 권장하고 이를 위한 육묘장 18동을 지원공급하겠으며, 직파재배는 금년의 약 2.5배인 650㎏로 확대키 위하여 110,700천원의 사업비로 직파기 35대, 볍씨 탈망기 35대, 볍씨 일관파종기 26대를 공급할 계획이며, 생력재배 확대를 위하여 시범농가와 단지를 선정하여 제초제등 자재대 12,000천원을 지원하여 파급효과를 높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양질미 생산 및 안전영농을 위하여 일품, 추청등 양질다수성 품종을 확대 재배하고 정부 보급종등 우량종자 70톤을 공급하겠으며, 유기농업을 통한 품질고급화를 위하여 유효미생물을 이용한 벼농사를 3,000평에 시범 재배하고 내년도 신규사업인 중.소농지원사업 1개소와 공동퇴비제조장등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 대하여는 뒷면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벼병충해 방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충해 방제계획은 식부면적대 6.5회 방제를 목표로 예방위주의 적기방제와 주요 병해충 동시 방제로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농산물의 잔류농약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농약 안전사용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공동방제 농약대와 방제복등 농약안전사용 장비 3종에 105,206천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종합 농토배양을 위하여 토양개량제 1,389톤은 농가 희망에 따라 공급하고 깊이갈이는 봄과 가을로 나누어 추진하겠으며, 유기물 생산을 위한 퇴비증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객토대상 683㏊에 대하여는 융자금 909,880천원을 지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계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영농회사는 97년까지 읍면당 1개소 이상 설립을 목표로 내년에도 2개소에 총사업비 2억원중 50%를 보조하여 설립하고, 기계화영농단은 5개소에 사업비 5억원중 50%를 보조하여 고성능 농기계 위주로 공급하여 생력화를 촉진토록 하겠으며, 쌀 전업농 육성사업은 123호에 총사업비 28억9천5만원 가운데 40%를 보조지원하여 5㏊이상 규모화된 농장으로 육성키 위하여 주로 농기계 구입비에 사용되며, 이 사업은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기계화 전업농 사업을 대체하여 농어촌 진흥공사의 농지규모 확대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 농기계 구입비를 병행 지원토록 정부의 방침이 변경되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12월 2일까지 희망농가의 신청을 받고 있으며, 세부추진지침은 추후 시달될 것으로 봅니다.
  97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은 1,885호에 대하여 호당 100만원 범위내에서 50%를 보조하여 희망 농기계를 공급토록 하겠으며, 공급된 농기계의 효율적인 보관관리를 위하여 농기계 보관창고 11개소를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된 바 있는 중.소농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1㏊미만 소규모농가에 대한 지원책으로 유기, 자연, 토종농업등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일반 농산물과의 차별화로 농가소득을 높이고 환경보존 농업을 실현키 위함이며, 사업대상자는 1㏊미만 농가로 구성된 유기자연 농업조직, 우수농산물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으로 10㏊이상의 1개 단지를 조성하여 250백만원의 사업비중 60%를 보조하고 30%는 융자 지원하여 토착미생물 생산시설, 예냉시설, 냉장차, 유기, 자연농업식 축사 및 비닐하우스 설치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퇴비제조장 설치사업은 양질의 유기질 비료를 생산 사용하여 우수 농산물을 생산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상 단체를 엄선하여 부지 1,000평에 건평 500평 규모로 설치하며, 사업비중 60%는 보조 30%는 융자지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곡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산 벼추곡수매는 1차 우리군내 60,425석 2차 37,020석 총 97,445석이 배정되어 232억원의 자금으로 56개 수매장에서 11월 4일부터 현재까지 실시되고 있습니다. 
  11월 26일 현재까지 수매실적은 182,191포대 37.4%로서 1등 93.6%, 2등 6.4%이며 수매전망은 국회 동의과정에서 물량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관내 양곡재고는 21,339톤으로 조곡 21,156톤, 정곡 183톤입니다.
  유통구조개선과 가공산업 육성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간이집하장 2개소와 저온저장고 2개소에 5억5천2백5십만원을 투자하고 향토 농산물의 품질을 고급화하고 이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얼굴있는 상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작목반이 생산판매하고 있는 특용작물의 포장을 개선하고 사과착색봉지와 반사필름을 확대하는데 3억1천2십만4천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산물 품질인증 품목을 늘리고, 예천군 특산품 상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군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소비지 직거래 확대를 위해 도농간 자매결연 사업과 대도시 소비처도 지속적으로 개발하도록 농협과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도 수입농산물은 물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내농산물 65종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적극 지도단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관내에서 운영하는 농산물 가공공장 가운데 지보 참기름과 보문 도라지 가공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향토산물의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는 동시에 소비자 기호에 맞는 제품생산을 위해 연구기관과 대기업 전문업에 전문분야와도 협력할 계획이며, 예천 미곡종합처리장은 벼산지 직수매 물량확보에 필요한 수매자금 10억원을 융자 알선할 계획입니다.
  특히 판로개척을 위해 농협과 행정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기관단체 접대용이나 지역상덤에 자군산 농산물 판매운동을 적극 전개함과 동시에 출향인들에게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가공상품이나 농산물을 우선 애용토록 적극 계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득작목 경쟁력 향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작목 집중 지원계획입니다.
  관내 소득 전략작목물로 대표되는 사과, 풋고추, 예천종마늘, 수박을 전략작목으로 선정하여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 28종에 11억5천만원을 지원하고 상리 고항에는 대미수출협업단지로 조성 추진하는 이외에도 반사필림, 착색봉지 등을 공급하여 수출상품으로 손색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개포면에 풋고추 수출단지를 육성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사업비 1억7천3백6십만원을 지원하고, 예천종마늘을 대표하는 상리 지구에 원종 보존사업비 1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설채소 재배면적이 가장 많은 용궁 항석, 대은 지구에 수박생산에 필요한 비가림 재배시설비 1억1천만원을 지원하여 집단재배 단지로 조성하여 명실상부한 지역 특산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기타 작목으로 잠업, 버섯재배, 고추생산에도 3억8천8백만원을 투입하여 생산기반 확충과 시설의 현대화로 노동 투하시간을 최소화하여 농가 실질소득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UR대응 전략작목 육성을 위해 기본방향은 적지 적작목 재배 고품질 생산, 안정생산, 안정판매에 역점을 두어 지속적인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장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주요 대상작목으로 지역의 주소득작목인 연초, 인삼, 사과등 10개 작목을 선정하여 앞으로 중점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들 작목에 대해서는 주산단지조성과 유통정보 제공으로 적정생산과 적정가격 유지등 효율적인 수급관리 및 계통출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토종농산물 보존사업으로 하리면 은풍준시와 개포면 재래종 차나락, 상리, 하리, 용문지역의 예천종 마늘에 대하여 1천4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고장의 향취를 지닌 지역특산물로 영구히 보존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은 가축사육에 적합한 입지를 확보한 축산농가에 종합지원함으로써 축산물 가격 및 품질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가축사육기반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가축을 3년이상 직접사육한 55세이하 농가 또는 영농조합법인 및 협업조직체를 대상으로 선정하며 95년 계획은 48개소에 23억6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축사 및 창고 5,299평을 신축하고 자동급이, 급수시설 및 분뇨수거 처리시설을 자동화하고 풍양과 유천 한우영농조합 공동사육장 2개소에 진입로에 8천만원을 투자하여 800m의 진입로를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한우고급육 생산단지 조성은 한우를 23개월 장기간 비육시켜 고급육을 생산하여 수입육과의 품질경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95년도에는 한우 200두이상 육성지역 1개단지를 조성하여 고급육 사육에 필요한 사업비 14,900천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은 환경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소 11두, 돼지 51두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95년도에는 집단사육지나 상수원 상류지등 민원이 우려되는 농가를 우선하여 정화시설 96개소를 지원 설치하고 그밖에 악취제거제 및 톱밥 지원등 오폐수 정화관련사업 6종에 5억4천9백5십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체시책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군에서 자체사업을 하고 있는 것중에서 먼저 밭뒤집기사업입니다.
  소득작목 재배지중 객토가 불가능한 산간, 곡간 경지를 깊게 뒤집어 미량원소를 공급시켜 연작피해를 방지하고 우수 농산물을 증수하여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관내 뒤집기 가능면적 290㏊중 95년도에 상리면 일대 100㏊정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 60%를 군비로서 지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7월 이후 계속된 가뭄으로 밭작물 대부분은 뚜렷한 대책이 없어 피해가 많았었습니다.
  이를 거울삼아 밭작물에 대하여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장비를 지원공급하여 불의의 재해 및 단기간 가뭄시에도 지속적인 관수를 하여 수확량을 늘리고 안전영농을 도모토록 하기 위하여 1,500농가에 경운기에 부착하여 사용할수 있는 이동식 스프링클러 3,000조를 공급할 계획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중 60%를 군비로 지원공급할 계획입니다.
  축산폐수 방지대책사업입니다.
  사육시설이 현대화된 농가와 영세 양축농가의 축산폐수 오염을 효율적인 방법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톱밥 및 축분건조용 비닐하우스를 지원코자 합니다.
  양축농가 톱밥지원은 톱밥발효축사를 가진 농가중 한우 및 젖소 10두이상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95년에는 예천읍 대심리 풍성산업사를 예천군 톱밥지정 공장으로 하여 30㎏들이 포대당 1,700원 가는데 500원씩을 지원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 500만원을 군비로 지원하여 1만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축분건조용 비닐하우스 시설지원은 소 3두 이상 10두이하 돼지 10두이상 50두이하 영세양축농가 2,845호중 60호를 시범농가로 선정하여 동당 사업비 13만원 가는데 70%를 지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종한우 번식화대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예부터 육질이 좋기로 소문난 토종한우 칡소의 혈통을 보존함과 동시에 이를 번식 장려하여 장래 예천한우의 얼굴 상품으로 개발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내에는 칡소 9두와 흙소 2두가 사육되고 있으나, 국내 사육분포는 강원도 일부농가와 국립종축장 및 양축농가에서 별도로 수집하는 소수의 두수가 보존되고 있습니다.
  칡소와 흙소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진상품으로 쓰일만큼 육질이 좋다고 고전에 기록되어 있으나 조선시대 이후 빈번한 공출로 양축농가가 사육을 기피하여 그 수가 급격히 감소되어 지금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종모우로 가능한 현존 모우 4두를 지원사육 하여 고능력 한우 암소와 무료 교접시켜 이를 확대번식 고급육으로 상품화 해볼 계획으로 내년에 우선 종모우 사육비 2백6십만원을 지원 송아지 100두 정도를 목표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두서없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박우식  의장님

○의원 박우식  농업기계화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이나 쌀전업육성 사업이 지금까지는 산업과에서 하다가 농어촌진흥공사로 업무가 이양이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농민들이 이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내년도 기계자금이나 농토구입자금을 신청할 기간이 이달 30일까지라는데 이런 것을 농민들에게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이 업무가 이래된 것을 아직도 농민들이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농업진흥공사에 저가 오늘 오전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신청기간이 한 일주일 밖에 안되는데 직원이 3명밖에 없었어요. 3명으로서는 도저히 홍보를 다할려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군에다가 위촉하면은 해줄것이 아니냐 하니까 군에 위촉을 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면사무소에서도 안내문이나 이런 것도 없고 면사무소에도 물어보니까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런 것을 홍보를 하셔가지고 해당되는 농민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의원 박우식  박우식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아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농업기계화사업과 쌀전업농 육성자금은 이것이 지금 관련이 되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과거에 이야기하는 농기계 반값공급하는 것이 사실은 반값이 아니고 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계속 우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우식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변장우  대신에 과거 농업기계 전문농가 기계화 전문농가를 하던 것을 앞으로는 농업진흥공사에서 쌀전업농가하고 병행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을 전문화하고 규모화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인데 2004년까지 10만호를 육성할 계획이랍니다.
  저희들한테는 상부에서 직접적으로 공문은 안왔습니다만은 농진공사에서 온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10만호를 육성을 하는데 여기에 앞으로 쌀전업농을 하는 농가에 농기계도 같이 공급을 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영세한 농가는 앞으로 농가로서는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규모를 좀 키워서 진짜로 쌀을 생산하는 규모를 큰 농가에다가 농기계도 같이 공급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신청자격이 논 1㏊이상 소유농가로서 쌀이 주작목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 그래서 5㏊이상으로 확대를 확대가 가능하고 그런 농가중에 나이도 55세 이하인 그런 농가를 자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자격이 되는 농가에 개별통지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고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박우식 의원님 걱정하시는대로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아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12월 2일까지 신청을 하도록 되있습니다.

○의원 박우식  12월 2일까지 입니까?

○산업과장 변장우  예

○의원 박우식  그런데 11월 30일까지라고 해가지고...

○산업과장 변장우  당초에 그렇게 했다가 2일간 연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박우식  그래요

○산업과장 변장우  예

○의원 박우식  저가 오늘 오전에 어떤 분이 좀 알아달라고 해서 면사무소에 물어봤더니 이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산업과장 변장우  예. 모를겁니다. 행정기관에서.

○의원 박우식  이런 것이 있으면 농업진흥공사에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면사무소에서 신청안 내용이라도 몇부갔다 놓으면은 농민들이 요즘 바쁜데 일부러 그기까지 올것없이 면사무소에 가면은 어떠한 사람이 해당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뭐 신청 안내문 같은 것 몇장을 사본해 가지고와서 직접적인 해당업무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것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저가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변장우  예, 잘알겠습니다.

○의원 권태용  과장님 오늘 이 계획안을 세운 것을 보니 상당히 다양하게 고생하신 부분이 많이 나타납니다만은 방금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보충질의도 됩니다만은 쌀전업농이라 전에 기계전업농을 쌀전업농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 사실 진흥공사에서 이사업을 맡는다는 것은 위에서 농업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어떻게 머리를 쓰셨는지 모르지만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이라는 것은 이동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진흥공사가 군내 한군데 밖에 뿐인데 그나마도 출장소입니다.
  그런데 언제 예를들어서 먼거리에 있는 면단위에서 진흥공사를 찾아와가지고 그 서류를 펼치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행정에서 산업행정에서 주관해 오신 것이 잘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있는데 주민들하고 거리가 먼 기관에다가 이일을 넘기는 것은 좀 무리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계전업농을 왜 쌀전업농으로 이름을 바꾸었는지 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농작물 중에서 사실 천대를 받는 것이 지금 쌀입니다.
  쌀인데 지금 정부가 수매를 해주고 있다지만 지금 30%를 못사주고 있습니다. 우리 생산량을 그런 실정인데 천대받는 굳이 쌀에 한정을 지어가지고 논농사에 한정을 지어가지고 이 전업농을 키운다는 것은 좀 상당히 어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아무리 진흥공사가 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 실수요자 하고 좀 유대가 있고 좀 가까운 거리에서 될 수 있으면 그쪽에서 맡았다고 하드라도 우리가 좀 맡아가지고 좀 가까운 편에서 일을 좀 해주어야 하는데 저가 생각하니까 산업 우리행정 부분에서 너무 일이 많아서 일을 줄이기 위해서 참 사실 떠넘긴 것 밖에 안된다 이렇게 판단밖에 안되고 이것은 질의도 아니고 사정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양곡재고에 대해가지고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통일계가 한 1만5천톤가량이 있는데 14,000얼마래요 이런데 금년도에 얼마나 출고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일년에 유지비가 관리가 약 1억이상이 든다고 8월달 보고에 받았습니다.
  이 돈만해도 사실 우리 생산 금년에 생산된 나락을 얼마 가량을 사줄수가 있는데도 자꾸 통일벼 아무도 먹지도 않은 이러한 쌀을 무슨뜻으로 정부가 이렇게 보관만하고 관리비만 자꾸 들기만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본군으로서는 몇 년도까지 처리를 하실런지 좀 방침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변장우  예, 권태용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쌀전업농 육성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앞에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현재 기존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농토를 새로 사거나 또 분합하거나 이런 업무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총괄적으로 묶으면은 농촌농지규모에 규모화사업입니다.
  규모를 어느정도 키워서 전문적인 농가로 육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기존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농가에다가 이런 기계도 보급을 한다 이뜻으로 아마 이 업무가 그쪽으로 갔나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쪽에서 신청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전부 집계가 되면은 저희군에 다시 넘어와 가지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12월초에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되면은 대상자는 다시 엄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우선 홍보는 되었습니다만은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장기화되 있기 때문에 우리농가에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의원 권태용  혹시 쌀농가 논농사를 위주로해서 기계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기 때문에 만약 논농사를 안짓는 과수도 있을수가 있고 또 전작에 치중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농가가 있는데 만약에 논농사만 논만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런사람이 배제가 되면은 그때가서도 어떻게 무마를 시키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과수하는 사람도 전업농에 들어갈수도 있고 또 담배를 하는 사람도 들어갈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상에 논 얼마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논만 치중을 해가지고는 이름도 쌀전업농이라고 붙여놓았고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논농사를 위주로 안하는 사람으로부터 농민으로부터 그런 민원이 생기면은 우리행정에서 담당할 그런 재주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변장우  글쎄요. 그것은 아무래도 정책적인 사업입니다만은 저가 볼때에는 그것외에도 기존에 과거부터 하던 반값제도가 그냥있고 또 과수나 또 각종 특용작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통기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실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단지 순수한 미작농을 짓는 농가에 규모를 키워서 하다보니까 그 농가에 대해서 농기계를 공급한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1차로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양곡재고 가운데 통일벼 관계는 사실 그렇습니다.
  통일벼는 현재 저희들이 89년산부터 보관하고 있는 것이 현재 1만4천톤정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또 보관료를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때도 처분을 빨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당장 소비처도 없고 해서 아마 주정용이나 제과류 이런곳으로 점진적으로 공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지역 입장으로 본다면은 보관료가 우리지역으로봐서는 수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권태용  과장님 돈을 그러면은 농민들 주는 것은 아깝고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주는 것은 마음을 선심을 쓰도 좋고 정부가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앞으로 시정이 좀 되어야 됩니다.
  빨리 이것은 우리 농민들이 누구든지 참 숨쉬고 있는 사람이면 다 불만입니다.
  양곡정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한테 무슨 특별한 것은 없으시겠습니다만 그래도 도에 회의가고하면은 강력하게 이야기를 들여가지고 빨리 시정이 되든지 국비도 덜 없애고 농민들한테 이익도 빨리 올 수 있고 한가마니 매상 한가마니 더 사달라고 하면은 돈없다고 하는 정부가 관리비만 일년에 뭐 몇조씩 갖다데는데 무리한 것이 아닙니까?

○산업과장 변장우  예, 유념하겠습니다.

○의원 권태용  예,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 이수필  과장님 방대한 업무에 세심한 계획 세우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계속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과장님 이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병충해 방제중에 충해에 대해서 제가 겪은대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많은 농가가 내년 농사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 우려를 하는 사항인데 금년 8월말 9월초경에 괴상한 충이 날아 들었어요.
  이거는 본의원도 직접 몇차례 일반농약에 충제를 뿌려도 안죽고 죽는것도 많지만은 소생하는게 1주일이면 소생하고 이 특성이 푸른 잎사기는 못먹는게 없어요 걸리면은 이래서 지도소나 사방관계기관에 제가 문의를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이랬더니 수입농산물에 썩여온 알자가 부식한 것 아니냐 이거 전부 추상적인 이야기지요. 또 하우스를 많이 하니 하우스속에서 월동한게 아니냐 이런 막연한 답변만 있고 어떻게 방제를 하고 약제는 무엇을 뿌려야 된다 월동은 어떤식으로 한다 이런 연구가 아직 없습니다.
  없어서 전례로도 보면은 충해는 방재는 논두렁에 불을 놔라 충을 1차 잡는 것은 알로서 서식이 되니 논두렁에다가 불을 놔라 옛어른들도 그랬고 우리가 농사지어온지 통상적으로 그래왔습니다.
  이런데 지금은 또 산불규제 때문에 임의대로 농가에서 논두렁에다가 불도 못놓습니다.
  이러니 이것을 체계적으로 구역단위로 하든지 지역단위로 하든지 읍면에다가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산불도 유발하지 않고 논두렁도 깨끗하게 태울수 있는 또 그러면은 1석3조 효과 아닙니까?
  그 무서운 충의 알도 좀 방지가 되고 1차적인 과제는 이게 무슨 충이고 어떤 약제를 뿌려야되고 어떻게 서식하는가 이걸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변장우  예, 방금 이수필 의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말씀은 그런 충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특별한 방제약이 개발이 안되어 있고 또 충자체에 발생원인도 지금 아직 분석이 안되어 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 지도기관하고 좀 알아보고 밝혀 지는데로 농민계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둑 태우기 효과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산림과하고 협조를 해서 산하고 인접이 안된 농가는 가급적 지도를 해보겠습니다.

○의원 이수필  예. 기대합니다.

○산업과장 변장우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