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사회진흥과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사회진흥업무에 대하여 보다 많은 지도편달과 따뜻한 보살핌에 힘입어 년초에 계획되었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95년도 사회진흥분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주요성과, 95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주요성과입니다.
  근검절약과 건강한 생활운동 전개를 위하여 알뜰마당운영 5회에 1천43만5천원 상당을 부녀회, 동창회, 자모회에서 판매하였으며, 폐품수집은 205톤으로 새마을단체가 주관하여 고철, 폐비닐등을 수거하였습니다.
  자전거 타기대회, 건강달리기 대회에 2,000명이 참여하였으며 민속놀이 전개는 23회에 14,355명이 참여하여 그네뛰기대회, 윷놀이, 재기차기, 연날리기, 체육대회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건강한 어울마당운영은 10회에 4,270명이 참여하신 전통놀이, 장기자랑을 하고 전통예절교실운영은 5개소에 306명이 참가하여 명심보감, 생활예절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 향토순례대행진은 1회에 100명이 학생이 관내 개발현장과 유적지 순방을 하여 고장을 배우게 되었으며, 공부방운영은 2개소에 17,500명이 이용하여 군민독서와 학교공부에 이바지한바 있습니다.
  새마을정신 재도약을 위하여 군민정신교육은 12,404명에게 실시하고 새마을단체지원은 읍면협의회를 포함한 14개단체에 6천7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마을문고 육성은 4개 구심문고에 2천만원을 지원하여 시설 및 도서를 보강하였고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해 1,087명에 2천9백만원을 지원하여 자녀장학금 지원, 수련대회개최, 표창, 장기근속 지도자 기념품 전달을 한바 있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의 대대적 추진으로 자연정화활동 전개는 깨끗한 경북만들기 도 최우수 면으로 용궁면이 선정되었으며 맑은물 지키기는 하천휴식년제 실시로 1급수 유지와 연도변 공원화는 꽃길조성 230천본, 가로화단 관리 57개소를 하였으며, 광고물 정비는 시범가로육성 700m와 시설물 정비 6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해결은 으뜸사업으로 3개분야에 2억8천3백만원을 지원하여 생활환경개선에 역점을 두었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176건에 15억6백만원을 지원하여 안길포장 52건, 진입로포장 52건, 하수구 15건, 기타 57건의 사업을 하였으며 자력사업지원은 21건에 5억8천8백만원을 지원하여 안길포장 2,425m, 진입로포장 5,906m, 하수구 936m를 하였으며, 공동마당 설치는 12개소에 1억2천만원으로 1,437평을 확보하였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3개면 8개지구에 10억1천5백만원으로 도로확,포장 5,231m를 하였으며, 용궁 소도읍 정비사업은 10억1천5백만원을 지원하여 도로확포장 250m, 하수구 270m, 가로등 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범죄없는 마을지원은 5개리에 4천만원을 지원하여 농로포장 110m 안길포장 330m, 진입로포장 280m하였으며, 면복지회관은 감천면사무소 부지내에 경노당, 집회장, 목욕탕, 다용도실등 105평에 1억7천8백만원을 지원하여 공사중에 있으며, 진도는 50%입니다.
  수해피해 복구사업은 31건으로 지원 25건은 공사중에 있으며, 진도는 15%입니다.
  군민체육진흥사업은 체육대회 행사지원에 7천7백만원으로 군민체전개최와 도민체전에 참가하였으며, 체육단체지원은 3개단체에 9백4십만원으로 체육회, 양궁협회, 생활체육협회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민속놀이, 생활체육, 씨름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체육육성을 위해 15개교에 1천5백만원을 지원하여 교기와 양궁육성을 하였으며 양궁실업팀 육성은 2개팀 10명으로 전적은 국가대표선수를 배출하여 아시안게임에서 개인과 단체3위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추진 사항입니다.
  먼저 고향사랑운동 전개는 출향인사 2,024명에 대하여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있으며 군수 서한문발송은 2회에 걸쳐 고향사랑운동 동참유도를 한바 있으며, 도농간 자매결연은 10개단체입니다.
  하계휴가 고향에서 보내기운동 전개는 11,754명이 참여하여 고향돕기로 493명이 30,788천원을 기탁하고 고향농산물 구입은 42,730천원 상당을 한 바 있습니다.
  추석맞이 고향사랑운동은 체육대회는 7개면에서 10,185명이 참여하여 화합을 다졌으며, 고향발전기금으로 16,830천원 상당의 성금품이 답지되고 특산물 판매는 74,200천원, 고향담배 판매는 88,710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용두리 휴게공원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상리면 용두리 산73-1번지 일원이며 총부지면적 28,730㎡에 기반시설로 부지정리 16,130㎡ 주차장 9,867㎡, 옹벽 175㎡, 배수시설 826㎡ 이며 시설물로 휴게소 화장실, 상수원개발, 벽천시설, 조경을 하며 그리고 주유소와 숙박시설은 민자유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22억원 정도이며, 사업기간은 94년부터 96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며 94년도에 추진한 실적은 기본계획 및 기반시설 설계와 국토이용계획변경 그리고 기반시설발주로 1억7천5백만원 상당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사업계획입니다.
  먼저 사회진흥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에 목표를 두고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건설, 새마을조직 활성화 농촌생활 환경개선, 깨끗한 예천만들기 생활화, 체육진흥 및 청소년 건전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건설은 함께 더불어 잘사는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밝고 건강한 사회기풍진작을 위해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만들기 운동으로 도덕, 윤리, 질서의식을 함양하고 가정의 날 운영, 경노효친 풍토조성, 도덕윤리교육 여가시설확충을 하겠습니다.
  시민자원경찰제를 운영하여 피복비, 보상금 등 2천4백만원 자율방범, 질서계도, 환경정화, 청소년계도 등에 시민자율 참여를 유도하고 고향사랑운동의 지속적 추진으로 고향상품판매, 조상얼 심기, 휴가와 각종 모임고향에서 갖기, 고향가꾸기에 동참을 유도하며, 국가달기운동의 적극 추진으로 애국애향심을 고취시켜 나아가겠습니다.
  근검 절약하는 소비생활 유도는 알뜰마당 운영을 년간 4회 부녀회 동창회, 자모회 등 민간단체가 선도하여 알뜰가정 만들기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며, 폐품수집 운동 전개는 년간 10회 300톤 목표로 새마을조직을 통한 재활용품 수집과 깨끗한 환경조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알뜰도서 교환시장 운여을 년간 2회 실시하여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제공과 독서생활화 운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내실있는 정신교육 실시를 위하여, 주민의식 함양을 위한 군민교육은 년간 12,000명을 대상으로 부녀회, 영농, 민방위교육 등과 병행 추진하며 민주시민정신 함양을 위한 위탁교육은 년간 300명을 새마을중앙 연수원과 도민교육원, 자연학습원에 위탁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조직 활성화입니다. 새마을운동의 자율추진 역량을 제고시키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새마을단체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새마을지회 운영비 보조와 새마을 읍면협의회 보조는 94년비 50% 감축하고 점차 순수민간단체로 전환시켜 나아가며, 구심문고 육성은 4개문고에 2천만원을 지원하여 노후서가 대체, 편의시설 확충등 시설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하여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과 지도자 하계수련대회 개최로 화합의 장을 마련하며 장기근속 지도자에게 기념품 지급으로 지도자로서의 인정감을 부여하고 각종 지도자대회 및 행사 참석여비 보상으로 이들의 사기앙양에 이바지코자 합니다.
  민간단체 자율행사 지원은 자전거타기대회 개최로 에너지 절약과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며, 자전거 보관대설치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고유의 민속놀이 전승을 위한 그네뛰기대회, 정월보름을 전후한 민속놀이로 윷놀이, 재기차기, 연날리기, 합동세배, 체육행사등으로 주민화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터전 제공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은 으뜸사업으로 1개소에 2억원을 지원하여 생활환경 개선사업중 상징효과와 높은 사업을 추진하며 도비지원 지역개발 사업으로 4개소의 주민건의사업을 추진하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12개읍면에 19억3천3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동마당설치 사업은 12개소에 1억2천만원을 지원하여 자연부락단위 70평 이상 부지확보한 희망마을을 대상으로 주차장, 농산물 건조장 및 집하장을 읍면당 1개소씩 추진하고 새마을시설물 다시 가꾸기는 12개소에 6천만원을 지원하여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과 활용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는 7개소에 2천8백만원을 지원하며 자력사업 양회사업지원은 5,000대를 확보하여 자력사업으로 추진의욕이 있는 마을에 특별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대상 5개면에 10년간 1백억원이 투자됩니다.
  94년까지 추진실적은 32억8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도로확포장 28개지구 24,004m를 하였습니다.
  95년 계획으로 용문, 호명, 지보면에 사업비 9억4천6백만원을 지원하며 사업지구는 읍면에서 선정중에 있습니다.
  소도읍 정비사업은 예천읍 대심지구로서 터미널옆에서 큰하무실까지 중로 1-1호선입니다.
  총규모는 연장 650m로 폭 20m이며 소요사업비는 23억5천3백만원으로 추정합니다.
  95계획으로 300m에 사업비 11억원을 지원하여 도로확.포장, 보도블럭, 하수도, 가로등 설치사업을 기존도로 연결부분부터 예산범위내에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고물 정비는 광고물 관리시설 확충과 시범가로를 조성하여 수사순찰지도 등으로 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예천만들기 생활화입니다.
  자연보호와 병행하여 오염방지로 맑고 깨끗한 예천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연정화활동으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주말자연보호활동은 매월 첫째주 토요일에 실시하며 1직장 1산 1하천 보호책임제를 실시하여 민간단체 참여 활성화로 자연보호협의회와 자연보호지도위원 중심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하천휴식년제 실시는 예천읍 상수도 수원지에서 상리면 도촌리까지 15㎞에 지난 92년 5월 1일부터 95년 4월 30일까지 3년간 실시하고 있으며, 실시성과 및 자연생태계 조사 용역을 내년도에 3천만원을 지원하여 영남대학교 새마을 연구소에 의뢰하며 감시원 2명을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행락질서 및 편의시설 확충은 계도, 단속반 운영과 편의시설물 보수 그리고 명봉사 화장실 설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은 국도 4차선 확장구간 조경수 이식, 연도변 정비 꽃길 및 가로화단 조성, 그리고 소공원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의 정착을 위하여 자연보호 활동과 깨끗한 경북만들기와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청결활동 전개를 위하여 국토대청결의 날에 전 군민이 청소하는날로 운영하여 쓰레기 안버리고 되가져오기 생활화, 취약지 관리강화로 수시순찰, 불법투기자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원적인 청결대책 강구를 위해 재활용품 수집을 적극 전개하여 고철, 폐수지, 농약빈병등 수거를 중점을 두고 하천정비 사업으로 물길바로잡기, 잡목제거 고수부지정리 사업을 추진하며 농경지에 대하여는 추수시 폐비닐 수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결의식 정착을 위해 우수읍면 시상과 쓰레기 수거 홍보용 비닐봉지 제작배부, 그리고 각급 기관단체 담당구역 청결책임제 확행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및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지역체육발전과 건강한 청소년 의식함양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체육 도대회 출전, 씨름왕 선발 및 도대회 출전, 군생활 체육대회 개최, 부녀자 탁구 및 군민족구대회 개최, 군민건강달리기 대회 개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학교체육 육성을 위하여 교기 육성지원 10개교에 2천만원, 양궁육성지원 5개교에 5백만원을 하며 체육회 및 행사지원은 체육회 운영비를 년간 5백만원 군민체전 지원 4천만원,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5종목 2천만원, 양궁협회지원 5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양궁실업팀 운영은 2억4천4백만원을 지원하며, 선수보강을 위해 4명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 청소년 어울마당운영을 년간 12회 전통예절교실운영 5개소, 청소년 공부방 운영 2개소, 청소년 향토순례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용두리 휴게공원조성사업으로 금년도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년도추진 실적에서 보고드렸기에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억원으로 그간 추진사항은 기본계획 및 기반시설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기반시설 발주와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추진중에 있으며, 사유지매입과 국유지 사용허가를 조치중에 있습니다.
  95계획으로는 15억원을 지원하여 기반시설인 부지정리 마무리와 주차장, 옹벽, 상수원개발, 벽천시설을 하고 예산이 허용되면 휴게소와 화장실을 설치하겠습니다.
  주유소와 숙박시설의 설치는 민자유치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공설운동장 시설공사입니다.
  체육예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군민의 여가선용 및 체위향상과 각종 공인경기 유치로 지역경기 활성화 도모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규모는 수용인원 1만명에 공인 2종 경기장으로 스탠드가 10단입니다.
  사업비 50억5천9백만원이며 사업기간은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비 14억6천8백만원을 지원하여 스탠드, 옹벽, 화장실 골조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사업비 비율로 보아 종합진도 35%정도입니다.
  95계획은 소요사업비가 23억6천2백만원이며, 공사내역은 화장실, 본부석, 전기통신, 기계등을 추진할 방침이며, 우레탄공사는 사업비 확보에 따라 96이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95소요사업비 23억6천2백만원중 도비 5억원은 가내시 되었으나 잔여사업비 18억6천2백만원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무부등 상부지원을 요청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국비지원이 확정되면 잔여사업비는 군비로 충당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성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천 양궁전용경기장 건립입니다.
  95전국체전 개최 양궁경기장 확보 및 양궁예천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예천군 예천읍 청복2리 지내에 위치한 총 부지면적 20,630평 정도로 주경기장, 본부석, 스탠드 그리고 부대시설로 주차장, 진입로, 조경, 관리 및 합숙시설을 설치하며 사업기간은 95년 9월말까지 완공되어야 하고 사업비는 35억5천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추진계획은 94계획으로 용지보상, 설계용역, 기반시설에 소요사업비가 15억원이며 95계획으로 경기시설, 본부석, 부대시설 등에 소요사업비 20억5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농업진흥지역 해제후 사업발주 및 상부지우너 내시지연으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21분)

○의원 김중기  의장님

○의원 김중기  마을문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고육성에서 4개 구심문고에 2천만원을 투자해서 육성을 했다고 되어있고 내년도에도 또 2천만원이 결국 투자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마을문고에 4개 구심문고는 어디 어느 어느 지역인지 또 어떠한 방법으로 육성했는지 이것은 책을 가지고 말한다 이래봐야 되겠는데 본의원이 볼때에는 지금현재 각 이동마다 새마을회관이 거의다 폐쇄직전에 놓여 있다 이래봐야 되는데 이런 자꾸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런 효과를 가져왔다 그래는데 얼마만한 효과를 가져왔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예. 김중기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들 문고는 구심문고가 읍면당 1개소씩 그리고 취약지 2개소 문고 이래서 14개 문고가 있습니다. 이 중에 금년도에 2천만원을 들여서 정비한 지역은 예천 청복문고와 용문, 하리, 풍양이 4개문고에 대해서 시설은 책자 구입 또는 책상, 의자 그다음에 도서실에 운영하는 이어폰 귀에 꼽는 이어폰입니다.
  이런 시설들을 설치하는데 1개문고에 5백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상부에 보조사업으로 계속해서 지원이 되어서 전문고에 시설미비사항을 보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 김중기  그러면 이 문고를 책자를 활용하는 계층은 어떤 계층입니까?
  농민입니까 아니면 학생들입니까 아니면 청소년 4H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대부분이 학생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지금 용문, 풍양, 예천, 하리 이 4개 문고는 거의 학생들이 매일 야간공부방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이용실적이 상당히 좋은 그런 문고입니다.

○의원 김중기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박균백  예, 박균백 의원입니다.
  공설운동장 공사에 대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 계획이 국비가 10억이고 도비가 5억 잡혀있고요. 군비가 8억6천2백이 잡혀 있는데 이게 가예산입니까?
  확실히 내려오는 겁니까?
  그걸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비, 도비가 15억이 내려오면 군비는 한 30%정도 부담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걸 추진해 가지고 마무리작업을 해야지 우리군비가 돈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거 기채내어가지고 보태야 될돈 아닙니까?
  향후 계획이 어떤지 상세히 동료의원들에게 말씀좀 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예. 박균백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동장 소요예산 내년도에 투자될 소요사업비 중에 국비 10억과 군비 8억6천2백만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문제점으로 보고드린 바와같이 미정입니다.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것은 도비 5억에 군비부담 5억원 부담지시가 되어서 도비가 내시가 5억이 확정이 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비는 앞에 보고드린대로 국비 10억 지원이 확정이 된다면은 나머지는 군비로서 충당을 해서 마무리를 지워야 될 그런 여건입니다.

○의원 박균백  군비를 우리 기채 안내고 충당할 수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기채를 내든지 그다음에 현재 있는 가용재원을 활용하던 예산편성과정에서 지금 편성중에 있습니다.

○의원 박균백  물론 빨리 마무리 공사를 해야 되겠지만은 군에 돈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런 대공사에 국비, 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마무리 작업을 할라고 생각해야 되지 이렇게 뭐 이렇게 조급하게 빨리 마무리할 필요성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한 30%선에서 군비재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국비, 도비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걸 추진하는데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당초에 보면은 사업비가 50억5천9백만원이란 당초설계 당시에는 92년도에 보면은 48억입니다.
  이게 매년 각종 건설단가 인상되는 것이 우리 이식 늘어나는거 되면은 더 이상이 늘어나는 그런 여건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했을때는 오히려 공기를 단축하는 것이 군비 절약의 한 방안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라고 사료됩니다.

○의원 박균백  본의원이 그걸몰라 가지고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가능하시면 군비지원을 적게들이고 마무리 작업이 되도록 해줘야지 안그렇습니까?
  군비 다 지원할 것 같으면 뭘 못하겠어요. 애초에 처음부터 너무 무리한 공사를 해가지고 이런 막대한 군에 손실을 주는데 정말 보기 안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동진  용두리 휴게시설에 대해서 의문나는점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예산에 지금보니까 엄청 많이 있는데 말입니다.
  이게 군에서 직접하지 말고 도나 해가지고 위탁을 할 그거는 없습니까? 군에서 자본이 작은 우리 군에서 그 시설을 해가지고 민자유치를 할려고 애를 먹는거 되면은 이거는 도와 도에 경계니까 도에서도 직접 직영을 해도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예. 김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두리 휴게공원 조성관계는 당초계획 입안시에 도 공영개발단에 일차 문의를 하고 또 거기에 관계자가 현지에 와서 답사를 해간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현지답사를 시켜봤었는데 도에서 실시하게 되면은 저들은 군유임야 매각정도에 끝나야될 그런 여건입니다.
  도 공영개발단으로 군유지만 판매하고 그러면 나머지 사업에 대한 수입이나 모든 것은 도로 들어가지 저들이 하나 수입될 그런 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계지역에 정비사업차원에서 대신에 도비지원을 해주십사 해가지고 내년도에 도비지원을 좀 받은 그런 여건입니다.

○의원 김동진  됐습니다.

○의원 김지환  예. 민간단체 행사지원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자전거 달리기 이거는 에너지 절약 또 환경오염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제가 참석을 안했습니다만 몇해를 참석해 보니까 이것이 홍보부족이라고 보는데 일부 예천읍에 국한되지 전군민이 참여하는게 아니더군요.
  그래서 이것은 좋은 이런 사업은 될 수 있으면 홍보를 해서 군민이 다 참여해서 이 좋은 아이디어를 건강달리기 이거 또 앞으로 에너지 절약, 환경 이런 것을 전군민이 알아서 참여하도록 홍보를 좀 해주셔야 될줄 믿습니다.
  홍보부족이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보관소 10개소는 어디어디인지 그거좀 말씀해 주시고요. 민속놀이 전개 20회 하는데 어디서 그렇게 많이 하는지 요거 좀 알려 주시고 앞으로 이런 것을 모든 것을 홍보를 잘해서 군민이 잘 참여가 되어야 이것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점 몇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예. 김지환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타기 대회에 예천읍지역에 주민만 참여하지 않고 전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군민이 참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보관소 10개소는 금년도에도 설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10개소 설치할 것은 어느지역을 지정해 놓은 지역은 아닙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읍면단위로 필요한 지역에도 설치를 해나갑니다.
  예천읍에 거의 설치를 했고 면지역에 버스를 타는 지역이라든지 학교아동들이 등하교 길에 많이 세워놓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적재적소를 선정을 해서 앞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속놀이 20회 하는 것은 읍면에서 개최하는 것을 전 회수를 다 넣었기 때문에 20회가 됩니다.
  읍면단위하는 행사들을 모두 합쳐가지고 횟수를 계산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의원 김지환  알겠습니다. 
  앞으로 홍보가 잘되어서 이게 좋은 취지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임재용  사회과장 임재용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에 군민복지증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95년도 사회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성과, 95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로 먼저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입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생계구호로 666가구 1,107명에 생계비 7억8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보호수준으로는 1인당 월 65천원 정도입니다.
  월동기 실업자, 소년소녀가장등 618가구에 양곡을 2천4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립지원 고취를 위해 생업 및 생활안정자금등 자립기금으로 48가구 3억1천5백만원, 저소득주민자녀 학비와 장학금, 취로사업으로 8,537명에게 2억3천3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도 자활자립상 시상식에서 풍양면 혼효 박우주씨가 자조상을 수상하여 타 영세민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사업으로 진료비 11억9천만원을 192개 진료기관에 지급하였으며, 상환이 도래한 의료대불금 6가구 1백4십7만원을 전액 회수하였고, 타지역 진료지구 진료 및 입원기간 연장 402건을 적기에 승인하여 주었습니다.
  이웃돕기 성금관리 및 위문은 이웃성금 4천9백2십6만5천원으로 93년말, 94설맞이와 중추절, 불우가정등을 위해 2천4십6만원이 집행되었으며, 11월말 현재 잔액이 2천8백8십만5천원 있습니다.
  108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생계구호 및 자립지원으로 생계보조로 66명에게 생계구호비를 지급하였고, 자립지원을 위해 보장구 교부사업, 자립자금융자와 장애인 단체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 모범장애인 15명에게 표창등 3회에 걸쳐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입니다.
  훈련현황으로 생보자, 영세농등 144명에 훈련비 6천4백8십9만1천원을 지급하였고, 수료 및 취업현황은 93이월생 63명, 94입소자 81명 등 144명 중 훈련중 2명, 수료 76명, 자격취득 47명 취업 50명이며 중도퇴소가 6명이 있습니다.
  퇴소사유로는 군입대 1명, 제적 1명, 훈련부적이 4명입니다.
  보훈정신 함양을 위해 보훈4단체 운영비로 1천6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제38회 현충일 추념행사 등 3회에 걸쳐 730명에게 8백8십8만원을 지원,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위생업소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위생수준향상을 위해 업주 간담회 5회, 위생업자교육 29회, 자율실천결의대회를 통해 위생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켰습니다.
  위생업소 지도관리로는 식품 및 공중위생 1천6십4개업소에 대해 정기검사 1회와 수시검사 110회를 실시하여 허가취소 7개소등 243개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조치를 실시하였으며, 과징금 부과는 20개업소 1천9백8십만원입니다.
  업소별 책임담당공무원 지정관리 출입검사기록부를 제작 배부하여 수시 점검한 결과 강력한 단속과 홍보활동으로 업주와 이용주민의 불법영업행위를 자제하는 현상과 위반업소와 이용객이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 위해식품 유통근절을 위해 유통기한 경과식품 87종 329건을 수거 폐기처분하였으며, 시중유통 식품을 대상으로 5회에 걸쳐 42건을 수거검사 의뢰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홍보활동으로는 공한문 4회 발송, 일간.예천신문 및 예천소식지 게재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로 건전한 영업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110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주민 생계보호 및 자립지원입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보홀ㄹ 위해 거택보호대상자 695가구 1,128가구에 대해 보호비 8억5천9백2십2만2천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구호기준으로는 부식비와 연료비가 94대비 각각 24%와 11%가 증액이 되었으며, 금년부터 양곡은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월동기 생계곤란 저소득층 지원으로 동계실업자, 불의재난자등 560가구에 2천4백2십5만4천원으로 동절기 3개월동안 생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특수시책사업으로 본군에서 자가소유 가옥 중 불량, 노후가구 60여가구에 대상으로 가구당 1백만원씩 6천만원 사업비로 설계없이 작업이 가능한 주택, 편의시설, 부대시설등에 대해 보수 및 개체를 할 계획이며, 효과로는 노후가옥 수리를 통한 주거불편 해소를 도모하여 편리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111페이지 자활자립 지원으로 생활안정자금 1억원과 생업자금 2억2천2백만원을 적기에 융자하여 자립을 도모하고 취로사업비 1억5천만원으로 설계 및 자재가 필요없는 환경정비사업등 경무노무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조성은 91년부터 95년 5년동안 1억원을 목표로 94년 현재 4천만원이 확보되었으며, 금년도에 나머지 6천만원을 확보해야 되므로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지원계획으로는 기금이자 4백8십만원으로 12명의 중.고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소득 주민자녀 학비지원을 위해 8천1백8십만8천원의 사업비로 저소득자녀중 중학생 및 실업계 고교생 214명에게 입학금과 공납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12페이지 의료보호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은 1종과 2종을 포함한 3,136가구에 9,042명으로 사업비는 13억9천8백4십1만원으로 94대비 121%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진료비 대불 및 회수는 자활보호대상자 10명에 대해 1천만원으로 무이자로 대불하여 자립의욕을 도모할 계획이며, 금년도 회수할 대불금은 상환이 도래한 1백6십8만5천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9천5십8만3천원의 사업비로 생보자, 영세농민등을 대상으로 수강료, 식비, 교통비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훈련내용으로 훈련직종은 자동차 정비, 정보처리, 전기 배관등이며 훈련기간은 직종별 3개월에서 24개월이 소요됩니다.
  113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시책입니다.
  자립의욕 및 사기진작을 위해 장애인단체 운영비로 5백만원을 지원하고 자립지원금과 생계보조수당, 의료비 및 보장구 지원등 267명에게 3천8백1십만원을 지원하여 자립을 도모할 계획이며, 모범장애인 표창등 각종 행사시 행.재정 지원을 통하여 사기를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보훈정신함양으로는 보훈단체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4개단체 운영비 1천6백만원을 지원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묘소단장 사업은 감천과 용궁출신 독립유공자 묘소 2기에 대해 기당 4백만원씩 총 8백만원 비석, 상석, 망주석 등을 설치하고 주변환경 정비를 실시하며 본사업을 통하여 독립유공자 위훈을 기리고 자라나는 세대들의 산교육장을 제공하여 애국심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훈회관 건립으로 위치는 예천읍 동본리 570-1번지로 면적은 202㎡, 소유자는 재무부로 되어 있으며 건립계획은 2츤 철근콘크리트 47평에 사업비는 2억원이 소요되며,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 95년도 국공유재산관리 변경을 위해 도에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114페이지 위생업소관리입니다.
  관내 위생업소는 식품위생 864개 공중위생 200개 업소등 총 1,064개 업소이며, 이들 업소에 대해 퇴폐, 변태영업 추방에 전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행정, 경찰, 소방등 유관기관과 협조로 2개반 12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 상습우려업소 7개소에 대해 카드화하여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심야, 퇴폐변태업소 사전 정보수집 단속을 위해 신고자에게 건당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 특별출입검사 강화를 위해 읍면별 심야 상습우려업소 리스트 작성, 지역별 책임담당공무원 지정 및 영풍군과 월2회이상 교류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방티켓영업 근절을 위한 읍면공무원 지역순찰반 편성 운영, 군.읍면 공무원 책임담당공무원 지정 업소내 종업원 명부 및 출입검사 기록부 등 순찰일자 활용, 주민신고함을 통한 사전 정보수집후 기습단속을 통해 불법 티켓영업이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 관리를 위해 학교주변 유해우려업소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환경정화의 날로 지정운영하겠습니다.
  좋은식단 보급으로 휴게 및 일반음식점등 모범음식점을 5% 확대 실시하고 이들 업소에 대해 수도료 30% 감면 및 위생감시면제등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국민 건강위해식품 유통근절을 위해 식품제조업소에 대해 월 1회 점검실시하고, 국민다소비 식품 및 방부제 사용식품에 대해 특별관리 및 국민건강위해식품 및 시중유통식품은 발견 즉시 수거폐기토록 하겠으며, 식품 정보모니터요원으로 30명을 지정운영하고 위해식품 발견 신고센타를 주.야간 운영하겠습니다.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 및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 업종별 영업주 간담회를 분기 1회 개최하고, 위생임검을 정기 및 수시실시는 물론, 위반업소 명단공개와 유선방송 자막 홍보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건전한 영업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국민연금농촌지역 확대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7월부터 농어촌지역 주민 및 도시농어민에게 국민연금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94년도에 국민연금모의적용사업이 전국에서 3개지역 즉 강원도 명주, 전남 단양, 본군에서 94년 11월 21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실시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으로는 당연적용, 임의적용, 적용제외로 구분됩니다.
  당연적용대상자는 23세이상 60세미만인자 이나 18세이상 23세 미만자 및 60세～65세 미만인자는 본인 신청에 의해 가입되며 이의적용은 당연적용 가입자 및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자이며, 적용제외자는 공무원 연금등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 생보자가 해당됩니다.
  보험료 부과는 표준월소득액을 22만원에서 360만원까지 45등급으로 구분하여 부과하며 이는 본인의 신고에 의해 적용되며 시행초기 소득액의 3%를 부과하여 5년마다 3%씩 상향 조정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정부 재정지원으로는 농어민에 한하여 보험료로 농어촌특별세에서 10년간 지원되며 최저등급 보험료의 1/3인 1인 월 2,200원을 정액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급여관리는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으로 관리되며 사망일시금제도가 신설됩니다.
  사업실시 효과로는 노령자가 많은 농민들이 보다 안정적 기반위에 생업에 전념할 수 있어 복지사회가 정착될 것입니다.
  117페이지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인 위생업소 불법영업 신고망 설치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지로는 접객업소의 은밀하고 교묘한 심야 퇴폐.변태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불법영업 신고함을 설치 운영하여 정보수집후 불시단속으로 불법영업행위를 근절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신고함 10개를 제작하여 1단계로 95년도에 위생업소가 많은 예천읍 7개소 용문, 용궁, 풍양면에 각 1개소씩 10개소를 설치운영하고 2단계는 96년부터 전지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주1회이상 순회 신고함을 확인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에 따라 기습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예천신문등을 통해 신고함 설치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사전정보 수집으로 불시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고 심야 및 퇴폐, 변태 등 불법영업 행위를 사전 차단하여 불법영업 행위가 근절되어 건전한 영업풍토가 정착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과장이하 전 직원이 합심협력하여 계획된 사업이 목표달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02분)

○의원 남병성  의장님

○의원 남병성  보고 잘들었습니다.
  위생업소 단속에 과징금 있지요.

○사회과장 임재용  예

○의원 남병성  19,980천원이 있는데 과징금이 있는데 부과대상은 어떤 종류로 부과를 하시는지 좀 답변을 해주시고 저가 여기에 질의를 드리는 것은 혹시 상당한 문책을 받고 허가가 취소가 되어야할 업체들이 과징금 몇만원, 만원 이만원 이런걸로 잠시 하루나 이틀 휴업을 했다가 다시 계속한다면 서민을 위한 모든 법규가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 저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임재용  예. 남병성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징금 제도는 저희들이 영업 1회 위반시에는 식품 위생업소 위반시에는 시정이 처음 일주일간 나가고 그다음에는 최고가 3개월까지 되있습니다.
  처음에 공중위생은 시정이 5일간이고 그다음 최고 3개월까지 영업정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 위반시에는 저희들이 일단 1주일간을 그 정지를 시키는데 사전에 통보를 합니다.
  본인을 소환을 해서 여기서 위생계에서 그기에 대한 답변을 해가지고 본인이 1주일동안 과태료를 물지 않고 영업을 휴업을 하겠다고 하면은 그대로 휴업을 인정하고 그다음 여기에 대한 하루에 최저 3만원입니다.
  3만원의 과징금을 과태료를 물겠다고 하면은 일주일에 21만원을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병성 의원께서 조금 휴업을 하고 또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이래되면은 오히려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여건이 허락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기에 대한 저희들이 철저히 위생단속이나 계도를 잘해가지고 그런 영업정지나 그기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계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원 남병성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상당히 그분들도 생계를 위하여 절차허가를 다받고 하는 업체들이 그러한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또 매상에 지장이 있다거나 하면은 사실 뭐 변태 뭐 잘모르겠습니다만 예천에 그렇게 많이 안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너무 단속이 지나쳐서도 그분들에게 상당히 손해를 끼칠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임재용  예

○의원 남병성  그래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적당한 처벌을 그냥 취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다른 업체들이 같은 길을 그렇게 옆에서 그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하면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임재용  예. 잘알겠습니다.

○의원 권태용  과장님 국민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아직 시험단계고 지금 홍보단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군민들중에는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가 제외된다 이렇게 되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생활보호대상자에 들어서 보호를 받고 있을지언정 몇 년후나 생활이 좀 괜찮게 되어서 받지않을 그런 경우도 생기는데 어쩌면은 기회균등에 그런 시간을 주지못하는 그런 악용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도 국민연금에는 본인이 원하면은 넣어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저 봉급보험료에 국가가 3분의 1을 2,200원입니다.
  매달 되어준다고 하는데 이것도 보니까 한가정에서 세사람이 국민연금에 들겠다해서 세사람 전부다 주는 것이 아니고 설명을 들으니까 세대주만 2,200원을 국가가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되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머지 두명은 본인이 원해서 들더라도 2,200원의 국가지원은 받지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회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한번 참가해보니 그런 이론이 있어서 상당히 지역주민들은 생각에 전가족이 다 대상이 되었으면은 이런 생각에 의료보험도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몽을 또 해야되고 이렇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하는 3분의 1 지원에 대해서는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요.

○사회과장 임재용  예. 권태용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보자가 제외되는데 이래되있는데 법상 현재 연금법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생보자가 정부지원에 의해가지고 생계가 곤란하지 않고 자립이 되면은 나중에 또 가입할 기회가 됩니다.
  기회가 되고 지금 현재상태는 법이 이렇게 되있기 때문에 생보자는 제외되겠습니다.
  되어있고 그다음에 정부재정 지원은 현재 이거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농어촌지역으로 확대되는 이유는 앞으로 연령이 많은 그런분에 대해서 노후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농어촌까지 확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적용은 가구 세대주나 이런분은 한집에 한분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꼭해야 됩니다.
  해야되고 방금 조금전에 설명드린것과 마찬가지로 그 당연직 이외 사람은 배우자나 이런 사람이 소득에 종사하는 사람은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는 두사람이고 세사람이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할수 있는데 단 농촌, 농특자금에서 10년간 지원되는 것은 가구당 1인 이렇게 현재 규정이 되 있습니다.
  월 2,200원씩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제도적으로 완전히 정착이 되고 정부재정여건이 허락되면은 그때는 가구당 2인이상 될지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법테두리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권태용  예.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오늘 보고에서는 없었습니다만은 우리지역에 중소기업이 좀 들어섰습니다. 들어섰는데 현재 우리 사회과에서 중소기업을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회과장 임재용  중소기업은 저희들은 노사분규를 사회과에서 취급을하고 중소기업은 총괄은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노사관계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권태용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들이 사실 사람을 고용을 하면서 노동법에 합법한 그런 법을 적용 안해주고 편의적으로 회사편의적으로 지금 이렇게 사람을 쓰고 있는데 산재관계나 의료보장관계나 여러 가지 관계가 그 회사에 취업하게 되면은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할 때 퇴직금이나 이런 것이 되는데 일부기업에서 사실 이런 것을 번거러운 것을 피하기 위해서 용역회사를 차려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 아마 노동을 그 회사에 입사를 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은 정당한 자기의 권리주장도 할 수 없고 이런 단계에 있는데 앞으로 사회과가 노동법에 의해서 노사관계나 이런 것을 감시한다면 이런 관계도 좀 다루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임재용  예. 잘알겠습니다.
  권태용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노사관계 그것은 저들이 충분히 확인을 해서 기회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가 알기에는 호명에도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근로자들이 노사가 사주가 근로자를 고용하는데 일용을 고용하면은 산재보험에 안드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들이 노동사무소에 알아봤습니다.
  확인해 본결과 50명까지는 지금 현재 산재보험에 들어 있답니다.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도 근로자가 유혹을 해서는 지금 요즘은 사용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용도 지금 산재보험에 들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직업안정을 위해서 계약 고용하는 이런것도 합법적으로 노동부에 허가를 내어가지고 고용계약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의원 권태용  예, 잘알았습니다.

(15시14분)

○가정복지과장 이순희  가정복지과장 이순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가정복지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직원모두가 열심히 일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너그러이 봐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좀더 알찬계획으로 가정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금년도 성과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94성과, 둘째 95주요업무계획 셋째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94년도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에 있어 경로효친사항 앙양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부모를 극진히 봉양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효행자등을 발굴 효자, 효부, 모범가정등 34명에게 포상하였으며,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경로주간 기념행사 및 읍면 마을단위로 경로잔치를 89회에 걸쳐 7,463명이 참석하는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여 노인들에게 자긍심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경로우대 제도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65세이상 노인들에게 일반형과 추가로 지급하는 농촌형 승차권을 9,882명에게 2,584,000장을 배부하여 사용토록 하였으며, 경로우대시범이용소 12개소 지정운영과 70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월 만5천원씩 노령수당을 1,107명에게 1억7천9백7십3만원 지급과 노인목욕권을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게 1,500원권 6때를 교부 사용토록 하여 2백5십9만9천원을 목욕업소에 보상하였습니다.
  노인여가활동 지원에 있어서는 경로단 85개소에 운영비 월 2만원 난방비 십2만5천원, 특별난방지 4천5십1만천원을 지원하였으나 운영비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노인학교 운영은 대한노인회 지부부설 예천노인학교에 운영비 백만원과 평생복지대학 예천지역연합회에서 실시한 제5회 도덕의날 행사비로 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지역 노인비율이 전국이나 도에 비하여 높은 비율로 노인들이 중요한 자원임을 깊이 인식하고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실시한 노인들의 사회역할강화를 위한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어른으로서 가장으로서 전통윤리도덕의 전승자로서 역할을 강조하여 노인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기 위하여 7개 읍면에 640명을 대상으로 실시 좋은 반응속에 교육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증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우아동건전육성을 위하여 소년소녀가장 17세대 35명에게 영양급식비, 피복비, 학용품비 등 5백9만2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독지가 출향인사 등과 자매결연을 맺어 천5백5십만원의 후원금을 지원하여 이웃의 따뜻한 정을 느끼도록 하였습니다.
  저소득 아동의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과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성락 어린이집 운영비로 5천8백8십5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80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사업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가정의 해를 맞아 건전한 가정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추진되었던 여성교양교육은 여성대학은 4,964천원의 사업비로 풍양면지역 95명의 부녀자들에게 자녀교육, 꽃꽂이등 15개 교과목으로 교양함양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12개 읍면 부녀자 1,294명을 대상으로 농촌의 현실과 여성의 건강에 대해 읍면순회 교양강좌를 실시하여 큰 반응을 얻었으며, 도 주관으로 350명의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건전한 가정만들기 순회교양강좌와 연수대회를 개최하여 5명의 우수부녀지도자 시상도 했습니다.
  부녀자한문교실은 부녀자 70명을 대상으로 연중 주 16시간 한문 및 서예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운영비는 3,15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색사업으로 실시한 건전가요보급 및 예절교육은 사업비 1,060천원으로 9회 실시하여 200여명의 부녀자가 참여하였습니다.
  여성취미클럽은 현재 서예, 탁구, 다도, 볼링, 합창부 등 5개클럽 160명의 회원으로 자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1,00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자원봉사센타 운영성과는 1개단체 20명의 회원으로 봉사자 교육을 시설 견학포함 3회 실시하였고, 활동은 무의탁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결함가정 등을 대상으로 41회 실시하였으며, 2,000천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모자가정보호에 있어서는 아동양육비 3명 438천원, 자립지원금 3세대 3,000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2세대에게 23구좌 년 2,880천원의 결연을 맺어 보호하고 있습니다.
  요보호 여성발생 예방사업으로는 청년회의소와 여성단체 및 지역의 많은 분들의 성금 성품을 지원받아 동거부부 6쌍의 합동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창고교생 6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효친 사상앙양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우리의 전통적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효행자 등을 발굴 포상하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버이날 기념행사 및 경로위안 잔치를 군.읍면 사회단체를 통하여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경로우대 제도의 효율성 제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교통비 지원으로는 65세이상 노인 9,952명에게 4억5천3백십7만3천원의 예산으로 일반형 290원권과 농촌형 60원권을 분기 36매씩 교부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사회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노후대비를 하지못하여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3억6백4만4천원의 예산으로 70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월 2만원과 80세이상 거택보호대상자에게 3만원을 추가하여 5만원을 지급하여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소득보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5세이상 노인들이 50%의 이발요금만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경로우대시범이용소를 12개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업소에는 월 8만3천원을 보상하겠습니다.
  노인무료 목욕권은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노인에게 1,626명에게 천4백6십3만4천원의 예산으로 반기별 3매씩 지급 사용토록하여 영세노인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여가시설로 등록된 경로당에 대하여 개소당 운영비 월 2만원 난방비 십5만원, 경로당 규모별로 지급되는 특별난방비등 85개소에 4천4백4십1만원을 지급하여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건전한 노후생활보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병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위하여 65세이상 영세노인 717명에게 1차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검진결과 질환자 92명에 대하여 2차 검진을 실시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비 5백7십만9천원으로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노인들의 사회활동참여와 취미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교실 6개소를 운영하겠으며, 노인들의 사회역할 강화를 위한 사회참여 읍면 순회교육을 천2백명에게 6백만원의 사업비로 실시 노인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도록하여 보람찬 노후생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증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우아동인 소년소녀가장 17세대 35명, 부자가정 어린이 12세대 41명에게 학용품비, 피복비, 영양급식비등 천6백2십4만7천원을 지원하여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으며, 고등학교 졸업반을 대상으로 기능교육을 실시하여 조기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이나 부자가정 어린이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후원자와 자매결연을 하여 정서적으로 안정된 분위기에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락 어린이집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어린이의 전문적인 보육서비스와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성락어린이집에 자부담 9백6십4만7천원을 포함 총사업비 8천5백6십6만2천원으로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부녀복지증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여성을 대상으로한 대형, 흉악범죄가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사회가 여성들을 약하고 무시되는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여성들 스스로가 자존심을 향상시키고 우리사회가 여성이 남성과 마찬가지로 인정받고 대우받는 사회로 변화될 때 건전하고 건강한 가정, 사회, 국가가 될 것이라 믿으며, 여성들의 주체성 향상을 위한 사업을 전개코자 합니다.
  여성의 잠재력을 향상시키고 주체적인 여성상 정립을 위한 여성교양교육 사업은 매년 실시하여 큰 성과를 얻고있는 여성대학을 비롯하여 도덕성 회복순회강좌, 여성지도자 연수대회 및 연중 실시하는 부녀자한문교실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취미클럽지원이 있습니다.
  여성대학은 95년 하반기에 지보면 거주 부녀자 80명을 대상으로 15개 과목 40시간 이상 대구대학교와 연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덕성 회복순회 강좌는 도주관 사업으로 9～10월경 일반여성 350명을 대상으로 건전한 가정가꾸기라는 주제로 전문강사를 초빙 공개강좌를 실시하겠으며, 여성지도자 연수대회는 3/4분기중 여성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우수부녀자 시상 및 교양강좌도 함께 실시하여 부녀지도사업의 활성화를 기할려고 합니다.
  다음 142페이지 부녀자한문교실은 대상을 일반여성 및 어머니와 자녀로 확대하여 사업비 3,500천원으로 예천향교 유림회관에서 운영하겠습니다.
  여성취미클럽운영은 1인 1취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취미생활 작품들을 전시회 출품과 발표회도 가질 계획입니다.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자원봉사자교육을 자체 및 한국여성개발원에 위탁하여 2회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 견학 1회할 계획이며, 중점사업으로는 무의탁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중심의 재가봉사와 일일대부모 역할등 봉사활동 실시와 신규봉사자 및 수요처 개발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사업비는 교육비로 2,000천원 활동비로 2,000천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모자가정보호사업으로 아동양육비 3명, 학비지원 2명 그리고 올해 새로운 사업으로 저소득모자가정의 자녀 대학입학금을 3명 3,000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 저소득 모자가정의 건강한 자립을 위해 자립지원금을 3세대 3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전세대 결연을 목표로 자매결연사업에도 힘쓰겠습니다.
  요보호여성 발생예방사업으로는 올해 실시하여 가슴뭉클한 감동을 받았던 동거부부 결혼사업을 6쌍 계획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교육도 중,고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3/4분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에 대하여 시설, 운영방법을 평가하여 그 운영방법이나 시설이 우수한 경로당에 시상하여 경로당의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우수한 운영사례는 타경로당에 확대 파급시켜 노인여가시설로서 기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85개 경로당을 평가 우수한 경로당에 최우수 5십만원 우수 3십만원 장려 2십만원 시상금을 지급하여 건전한 운영과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경로당의 시설이나 운영방법의 개선은 물론 노인들이 사회활동 참여유도와 더 나아가 마을의 의견수렴장소나 지역발전의 장으로의 역할도 기대됩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특색사업으로 부부교양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흉폭하고 무자비한 사건들이 연일 발생하고 있는 지금의 사회문제들이 가족간의 정서적 유대감의 약화와 해체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여겨져 95년 하반기중 부부 150쌍을 대상으로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가족구성원 모두가 평등하고, 평화스럽고 존중해주는 가정만들기를 위한 교양강좌를 실시하여 평등한 부부, 동반자적 민주적 가족으로 가족의 개념을 재정립하여 가족간의 애정과 신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이상 가정복지과의 94년도 사업성과와 9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