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장 김영주  건설과장 김영주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건설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하천골재 채취와 고수부지정리, 치수사업, 경지정리사업, 농업용수개발사업과 가뭄대책, 도로 확.포장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골재 채취사업입니다.
  95년도 골재채취 예정지는 직할 하천 2개소등 5개소에 85만㎡을 승인받았으며, 군지역 사업으로 55만㎡, 관수용으로 30만㎡을 수급할 계획입니다.
  판매 총수입은 21억4천2백만원으로 추정하며 도불입 채취로 3억원과 장비임차료 5억5천만원을 제하고 순수익 12억9천2백만원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방향은 농경지 피해 예상지구에 우선 채취하고 새로운 골재 예정지를 발굴하여 세수를 증대하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4페이지 하천 고수부지정리 사업입니다.
  고수부지 정리사업은 하천내에 자연 형성된 고수부지를 골재채취와 병행추진하여 예산절감 및 재해의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고수부지가 5개지구에 230만㎡중 90만㎡을 정리하였으며 금년도에 40만㎡을 정리할 계획이며 잔여분 100만㎡은 년차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골재채취와 병행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원활한 유수소통으로 제방을 보호 인근 농경지 침수를 사전에 예방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현황으로 하천은 직할하천 2개소에 57.2㎞, 지방하천이 1개소 15.6㎞, 준용하천이 10개소 92,15㎞ 총 13개소 164.95㎞중 요개수 연장이 184.145㎞에 120.54㎞가 개수되어 개수율은 65.4%이며 소하천은 군천 13개소, 면천 47개소, 리천 147개소에 386.39㎞이며 89.4㎞가 개수되어 개수율이 23.1%입니다.
  수문현황은 총 70개소로서 직할하천 55개, 지방하천 12개, 준용하천 3개이며 군관리가 51개소, 농조관리가 19개소이며 시설별로는 핀쟈크식이 46개소, 수동식이 24개소입니다.
  186페이지 하천 개보수사업은 인근 농경지 및 인가를 재해로부터 사전예방하고 지역균형 개발에 목적이 있으며 금년 사업은 8건에 6억5천8백만원이며 수문자동화사업은 풍양면 와룡리 호명면 원곡리, 용궁면 무이리에 7천백만원의 사업비로 계약중에 있으며, 용문면 제곡제 개수 0.6㎞와 용궁면 월오와 개포면 장송을 잇는 송지천 정비사업 1㎞는 4억6천만원의 사업비로 설계중에 있습니다.
  또한 보문면 승본리 고평천 정비에 1천7백만원, 재해긴급 복구비 5천만원과 기성제 및 수문정비 6천만원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효과는 농경지 250㏊인가 73호를 보호하고 재해피해를 최소화 하며 시설물의 선량한 유지관리와 지역균형 개발이 되겠습니다.
  94이월사업 추진현황은 총 10개소에 사업비 25억9천6백73만3천원이며, 종합진도는 78%입니다.
  수해복구 공사는 예천읍 남본리 등 7개소에 22억1천4백14만9천원으로 76%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일반 하천공사 3개소 축제 및 호안 1.047m, 사업비 38억2천58만4천원 진도는 81%이며 지구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공사가 계획된 공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8페이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현황은 총 답면적 12,415㏊중 경지정리 가능면적은 8,591㏊로서 69%입니다.
  금년 봄 마무리사업 716㏊를 마치면 경지정리율 66%이며 미시행된 2,885㏊에 대하여 년차적으로 시행하여 경지정리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95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군시행 13개지구, 농조시행 2개지구, 재경지정리 1개지구, 총 16개지구 855㏊에 사업비는 174억6천3백만원입니다.
  사업 시행기간은 5월 30일까지이며 조기완공을 목표를 추진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78%입니다.
  일시 이용지 지정에 따른 측량은 완료되었으며 4월 30일까지 가환지하고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저수지 물가두기와 용수개발로 물정지에 따른 용수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구별 추진실적은 설명을 생략코자 하오니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관내 총답면적 12,415㏊중 수리답은 10,314㏊ 수리답율이 83%, 95년도에 58㏊를 개발하면 수리답은 83.5%가 되며 개발가능면적 623㏊에 대하여도 년차적으로 개발하여 수리답율을 높여 나가겠으며 천수답은 1,420㏊ 11.4%입니다.
  금년도 용수개발 계획은 3건에 4억7천백만원을 투자하여 장포양수장 설치공사와 용암양수장 설치공사, 감천지 보강개발사업을 시행하여 65㏊의 용수보강과 58㏊를 수리화 계획으로 조사측량 및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영농기 이전에 조기완공하여 관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94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은 12개 지구에 사업비 6억2천455만7천원이며 진도가 63%입니다.
  용수개발 사업은 도화양수장 등 5개지구에 사업비 2억3백6만9천원이며 진도는 70%, 수해복구 사업은 수해가 극심했던 상리, 하리면내 7개지구에 4억2천1백5십만8천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진도가 55%입니다.
  이월사업은 계획된 공기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지구별 세부추진 상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 가뭄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뭄상황은 지난해 총 강우량은 평균 725.4㎜로서 평년의 1,100.7㎜의 66%수준으로 저수량이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수율은 109개의, 저수지가 평균 저수율 40%이며 평년의 저수율 75%에 비하여 35%나 적은 상태이며 인근 경천댐의 저수율도 94년보다 26%적은 70%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봄가뭄은 평년 저수량의 53%로서 해빙기인 4월말까지 군평균 강우량인 162㎜가 내려도 군전체 저수율은 50%가 예상되며 경천댐의 저수율 부족으로 댐을 이용한 몽리면적의 농업용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용수확보 대책으로 정부지원을 받아 암반관정 개발 17공, 소형관정개발 50공, 수리시설보강 2개소에 총 11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용수개발 또는 계획중에 있으며, 자체 사업계획은 군비 3천6백만원으로 저수지 물가두기 12개소, 하천굴착 29개소, 포강개발 20개지구에 대한 사업은 한해 정도에 따라 추진하여 용수개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군이 보유하고 있는 양수장비의 원활한 가동을 위하여 지난 2월 14일까지 점검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가뭄대책을 위한 소요예산은 12억5천4백만원이며 재원별 내역은 국비 5억3천만원, 도비 5억8천6백만원, 군비 1억3천8백만원입니다.
  이중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지시액 7천5백만원과 관정 양수장비 정비를 위한 군비 2천7백만원 그리고 군자체 시업에 소요되는 3천6백만원의 가뭄대책비에 대하여는 군재정 형편상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므로 봄가뭄을 위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추경시 확보되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저수지 물가두기 사업계획은 12개지구 153.5㏊에 대하여 저수율이 당초 평균 61%까지 올리기 위하여 사업비 2천1백만원으로 계획 또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문면 신월지와 예천읍 밤나무지는 완료되었고, 지보면 신풍지 등 4개소는 추진중에 있으며 개포면 동송지 등 6개소에 대하여도 강수량의 정도에 따라 추진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대상면은 상리, 하리, 감천, 유천, 용궁, 풍양 6개면에 추진계획이며 유천면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풍양면은 사업 시행중에 있으며 하리면은 기본계획을 수립 인가신청 하였으며 95년 기본계획 수립대상은 감천면입니다.
  대상면당 1차사업 투자기준은 39억원이며 지원이 30억 융자는 9억입니다.
  95년 사업계획은 풍양면 괴당선도로 확포장사업 3.2㎞ 면소재지 도로 덧씌우기 0.5㎞등 8억8천7백만원이 지원되며 주택개량 15동을 위하여 3억원이 융자됩니다.
  또한 감천면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3천9백만원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중 도로사업은 조사측량중에 있으며 사업에 대한 철저한 감독으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도로현황은 171개노선에 705.7㎞로서 365.4㎞가 포장되어 포장율은 51.8%입니다.
  일반도로는 25개 노선 290㎞에 237.2㎞가 포장되어 포장율이 81.8%, 농촌도로는 146개노선 415.7㎞중 30.8%인 128.2㎞가 포장되어 포장율이 30.8%입니다.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로원이 13명 8톤 덤프트럭이 2대 굴삭기를 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덤프트럭중 1대는 내구연한이 11년이 경과되어 3개월마다 검사를 받고 있으며 관리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95도로사업 계획은 10개지구에 확장 15.4㎞ 포장 16.8㎞에 사업비 67억4천4백만원이 투자되며 군도 확포장사업은 2개지구 1.62㎞에 사업비가 9억원이나 풍양 효갈선 사업비중 군비 1억2천7백만원과 보문 문수선 사업비중 군비 1억6천8백만원이 미확보 되었으며 농촌도로는 8개지구 확장 8.8㎞ 포장 8㎞에 사업비 34억4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포리～진평선, 종산～내신선, 원류～내지선, 암천도로 낙상～와룡간 5개지구는 발주중에 있으며, 포리～기곡선, 월오～덕계선, 신음～가곡선 3개지구는 군비 3억원을 확보후 발주할 계획이었으나 금번 미확보된 군비를 96채무부담으로 시행토록 승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로포장 덧씌우기 사업은 용문면과 풍기선 2개지구 12.7㎞에 사업비 3억1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포장의 내구성을 보존코자 하며 오늘 입찰입니다.
  위험교량 개체를 위하여 보문산성 암거 2개소, 지보면 만화암거 1개소와 양지 석계교 개체 공사에 사업비 9천5백만원으로 발주하였습니다.
  노후교량 긴급보수는 사업비 5천2백만원을 미호 잠수교와 보문대교의 교각 및 상판에 균열이 많아 위험교량으로 판정되어 보수작업에 착수하였으며 3월 29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4년 이월사업은 총 14건에 13.35㎞ 사업비 56억2천9백만원이며 진도가 77%입니다.
  지방도는 2개소에 2.38㎞ 사업비 18억 진도가 93%, 군도가 3개소 4.12㎞ 사업비 24억8천만원 진도 87%, 농촌도로가 4개소 6.84㎞에 사업비 9억5천6백만원 진도 65%이며,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중인 상리 백석의 교량개체 등 5개소에 3억8천3백만원 진도가 64%입니다.
  이월된 사업은 계획된 공기내에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타기관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은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 4차선 확장공사는 점촌에서 풍산까지 4개구간으로 나누어져 시행되고 있으며 이중 용궁우회도로는 95년 12월말까지 완공되며 감천 우회도로 공사는 96년말을 준공기한으로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 관련사업은 호명 오천교 가설공사는 96년 10월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하리면 죽진교 가설공사는 금년 6월 25일 준공예정이며 중앙고속도로 안동～예천간은 보상지급을 완료하였고 예천～영주간은 현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98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예천 농지개량 조합에서 시행하는 금당지구 용수개발사업과 효갈 배수개선사업은 계속사업으로 96년 12월 완공예정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건설과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는 과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며 금년에도 건설과 업무에 여러 의원님들의 따뜻한 성원과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23분)

○의원 박우식  의장님

○의원 박우식  경지정리지구에 말입니다.
  도로를 이설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비가 조금만 내리면요 동네를 다니지를 못한데요 그래서 경지정리하는 업자에게 이야기하니까 군에 전에 자갈, 모래를 펴야 하는데 채취허가를 하지 않고는 자갈, 모래를 채취를 못하니까 군에서 좀 허가를 받아달라 하는데 그 자체에서도 자갈, 모래 채취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영주  골재채취법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량이 3천입방인지 확실히 량은 모르겠습니다만 미만입방은 사업시행주에서 우리군으로 협의신청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문 제곡지구 경지정리사업지구는 광산농로에 대해서 인제 사리부실 요구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건설과 내에서 자체협의해서 그 지구에 투입이 되도록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의원 박우식  공사하는 업자가 허가만 해주면은 도로에 자갈, 모래를 펴줄라 하는가봐요. 협의해 가지고 지금 우수기가 되면은 도로를 이설했는데 도저히 다닐 수가 없어요.
  제가 가보니까 협의하셔 가지고 채취를 해가지고 공사하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주  예, 그것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우식  그리고 경지정리지구 농수로지요. 먼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경지정리를 하고 나면은 금년에 날이 가물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도수로가 흙으로 되 있는데요.
  지금 도수로를 하지 않고는 습지하는데도 상당히 지장이 있는가봐요.
  경지정리하고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도수로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영주  안 그래도 금년 경지정리지구 16지구에 대해서는 앞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물정지 때문에 문제가 되는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가 되는 지구는 보문면 노티기지구와 그다음에 개포 동송지구 감천 덕율지구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고 거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말씀드린 제곡지구 경지정리 사업지구는 일전에 확인을 했습니다만 약 500m위에 보가 잘 되 있는데 들어오는 용수로가 미흡한데 그것은 예산사정상 현재로 봐서는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은 물정지가 차질이 없도록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물정지와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보문면 노티기지구하고 개포 동송지구 감천지구 몇 개지구는 하천에 물도 없고 그다음에 양수할 자리도 없어 걱정이 되는 그런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많은 걱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우식  아니 몽리구역도 아니고 여기도 하천에 물을 보고도 지금 수로에 물이 누수되어 다 센데요.
  그러니까 도수로를 좀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주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 오준식  건설과장님 용궁 재경지정리하는데 소재지에서 금남까지 말하자면 제일 큰 도로택인데 당초에는 농어촌도로인가 그것으로 포장을 하게 되 있었는데 재경지정리하기 때문에 안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것이 포장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요. 군에서 건설과에서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지 농조에서 해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영주  예, 용궁면 소재지에서 금남쪽으로 가는 도로는 현재 면도로 지정되 있습니다. 금년에 할 계획이었으나 경지정리 사업지구가 되어서 사업지구를 삭감시켰습니다.
  거기에 해 놓으신 여러 가지 문제점 있고 해서 금년도에는 어렵지만은 내년에는 군에서 시행하는 방법으로 금년 하반기는 좀 어렵고 내년에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검토를 하고 금년에 불가능하면 내년에는...

○의원 오준식  우선 순위를 봐가지고 빨리 하도록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김영주  예, 알겠습니다.

○의원 권태용  농업용수 확보에 대해서 현재 국비는 19억8천원이 확보가 된 상태인데 군비가 1억3천만원이 미확보되어서 벌써 용수를 물을 쓸 시기는 다 되가는데 이 사업을 4월 중순까지 마칠 생각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추경 추경 그러시가지고 예산 확보때까지 기다리실는지 이달이 농사짓는 사람으로서 물을 쓰는 시기에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관정관리입니다.
  관정을 보니까 대상관정이 1,153공이 확보하고 있는데 소형관정 이런 것을 지금까지 기관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앞으로 점점 관정수가 더늘고 하면은 공무원들이 이걸 다 관리하기에 대단히 힘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보면은 우리 기관에서 관정을 찾다 못찾으면은 직원들이 어떻게 하는가는 옆에 근방에 개인이 박아놓은 관정에도 페인트칠도 하고 사실 치장을 쭉 해 놓고 표시를 해 놓고 하는데 이런 우리가 참 어색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관정관리를 대형이나 암반이나 양수장이나 이런 것이나 우리군이 관리를 하고 소형관정 이런 것은 몽리자들에게 일반인들에게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관리권을 전화해 주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시설을 해야 될 예산도 모자라는데 해 놓은 것도 이걸 관리를 하는데도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용불가능 이것만 판정을 해주고 나머지 소형관정 이런 것은 몽리자들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환을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래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영주  예, 권태용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농업용수 확보대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군에서 지금하고 있는 것은 암반관정 17공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정부지원사업 해 가지고 소요예산을 보면은 현재 국비와 도비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군비로서 시행계획은 1억3천8백만원 예산이 없어 확보하지 못해서 이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조속히 추경을 하거나 꼭 필요한 지구 앞으로 가뭄대책 정도에 따라서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해서 예비비를 사용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소형관정을 우리군에 받아보니까 약 860공이 됩니다.
  저희들 계획은 45공으로서 시급한 지구를 세워 놨습니다만은 예산관계상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물가두기 사업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계속 가뭄이 심하면은 이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정관리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소형관정이나 그다음에 양수장이나 저수지는 전부 자체적으로 수리계가 조직이 되어 있고 소형관정은 개인관리하도록 실지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관리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면은 분기별로 개인이 30분씩 물을 펴줘야 됩니다.
  펴줘야 되는데 전부 날씨가 좋고 해서 물을 못펴고 있어 가지고 그런 관리가 부실한 곳이 있고 또 군에서 하는 이유는 매년 도나 중앙에서 관정양수기 점검정비가 옵니다 와서 주민들에 시키고 하다 하다 안되 가지고 면직원들이 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잘못됐으면 실지로 주민들이 개인 논에 박힌 것은 개인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현장에 가서 잘못되었으면 공무원들이 문책을 받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면으로 통해서 이 동장회의때 많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지로 잘 안되니까 앞으로는 주민들이 다시 계도를 시켜서 주민들이 완전 관리하면 군에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방법을 저희들도 많은 지도를 하겠습니다만은 의원님과 공동으로 주민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의원 권태용  용수확보대책은 어떤 기간을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예비비를 특단조치로 그렇게 하시든지 이것은 용수시기가 이미 다 되었기 때문에 4월 15일이면 모판이 시작이 되고 5월 15일이면 한달후면 모심기가 또 시작이 됩니다.
  이래서 그전에 준비를 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때늦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주민들한테 좋은 반응 못 얻고 이러니까 특단의 무슨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영주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김중기  하천관리에 대해서 좀 내가 본의원이 지금까지 정책적으로 제대로 안되어  그런지 우리가 많은 예산을 하천 개보수에 해마다 투입을 합니다.
  그리고 수해가 말이지요 일반하천이라든가 이런 곳은 주로 침수로서 끝납니다.
  물론 그간 공사가 잘되어서 그렇지만 준용하천이라든가 지방하천 같은데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첫째 우리가 보면은 지금 현재 각 계곡이나 개울에 보면은 잡목이 그야말로 무성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국민이 연료로 나무를 사용할 것 같으면 그것은 남아나질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그것을 그렇게 방치했고 그다음에 석천에 보면은 파인 것 다 그대로 그냥 하천복판에 방치해 있습니다. 이런걸 우선 제거해 줌으로 해서 방지가 안되겠느냐 과거에 나무를 연로로 할때는 산이 헐벗어서 토사가 내려와서 그렇게 토사가 많이 내려와서 그런 우선 작년같은 우리 상,하리 같은데 한번 보십시오.
  대단히 수해를 입었는데 피해를 입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갑자기 호우가 내려도 사토가 보이지 않습니다.
  치수가 잘 되어서요 그런데도 수해가 점점 늘어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대책을 자꾸 보수하고 뭐하고 해서 그런 예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고 우선 근본적인 하천같은데 수목이나 바위같은 것을 제거하는 것이 예방책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따른 과장님의 향후대책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있는 복안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주  김중기 의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중기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참 저희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직할하천과 지방하천은 말썽이 주로 없고 준용하천과 소하천은 386㎞에 대해서는 전부 수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읍면이 예산을 일부 내려줘도 시행이 잘 안되고 해서 저 나름대로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성제 정비비가 일부 서있는 것은 서 있는 일부 돈을 가지고 군에서 고정적으로 인력 3명을 사가지고 소하천변으로 가면서 제거하는 방법으로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에 소하천에 대한 떡버들나무, 버드나무를 제거토록 금년부터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에 보면은 역시 바위같은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자체정비 가지고 활용하고 어려운 곳은 적은 사업비를 들여서 바위를 제거해서 소하천이나 준용하천에 대한 우선 관리하기 쉬운것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목은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의원 김중기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황중배  도시과장 황중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고 항상 저희 도시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김문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도시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기반 시설확충과 예천공업단지 조성계획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상.하수도사업, 토지 공개념제도와 94년도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시기반 시설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 시설확충사업의 목표는 시가지 교통의 원활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는데 있으며, 95년도 사업계획 대상은 2개지구에 16억1천만원을 투입하여 도시계획 도로를 확장 및 포장하는 공사로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심지구 도로 개설사업과 시장통로 차도 확.포장공사입니다.
  먼저 대심지구 도로개설 사업은 구간이 예천역에서 큰하무실간으로 노폭 20m, 길이 700m를 개설하는데 14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으며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본지구에 대하여 용역입찰을 실시하여 대구 대아기술공단에서 조사측량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통로의 차도 확.포장 공사는 중앙약국에서 한전구간으로 현노폭 9m를 4차선의 최소폭인 11.5m로 확장하고, 길이 822m를 개설하는데 2억1천만원을 투입하는 공사로서 현재 입찰공고중에 있습니다.
  208페이지 예천지방공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구현황 및 조성계획과 조성방법에 대하여는 여러번 보고드린 바 있어 의원님들께서 배려하여 주시면 서면으로 대신하고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 12월 30일 예천군과 한국금속가구 협동조합장 및 예천지방공업단지조성 추진위원장 간에 예천 지방공업단지 조성 업무추진에 대한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이 협약에 따라 공업단지 지정 신청시 필요한 개발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용역비 1억6천2백만원중 6천만원은 95년 1월 24일에 예천군 공업단지 조성구좌로 입금되었습니다만 잔액 1억2백만원은 95년 3월 15일까지 불입하도록 약속하였으나 약속어음으로 수금되어 어음날짜가 미도래하여 4월중으로 불입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다음은 공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업무 절차가 국가경쟁력 강화기획단의 조치로 95년 2월 1일부터 간소화 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당초에는 공단조성 실시계획 승인전에 시행되던 것이 공업단지 지정신청과 동시에 신청토록 변경되고, 협의기간은 60일로 하던 것이 30일로 단축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업단지 지정시 환경영향평가보고를 동시에 하도록 규정이 개정되어 환경영향 평가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설계 용역비가 1억7천만원이 추가로 소요되어 개정된 규정을 한국금속가구 협동조합과 예천 지방공업단지 조성 추진위원장에게 통보한 결과 95년 3월 25일 이전에 입주자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용역기간 완료전에 추가 소요금액을 불입토록 확약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이달중으로 기본개발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을 용역업체와 계약체결하고, 본 용역계획이 완성되자면 9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용역사항이 납품되는 즉시 경상북도에 공업단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패키지 사업입니다.
  패키지란 작은 마을의 집단화라는 뜻입니다.
  내무부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2개마을로서 마을당 2억원을 투입하여 기반조성공사 1억원과 간이오수처리시설 1억원으로 마을주변을 정비하고 이들 마을에는 주택개량 25동을 병행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사업대상지 선정은 최근 수년간 이농현상이 감소하여 장래에도 계속 존치가능한 마을 도로가시권내 인접지역에 위치한 마을, 산사태 및 각종 재해위험지역으로서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로서 지구내 대상동수가 10동이상으로서 집단개선을 필요로 하는 마을순으로 다른 국가정책 사업등이 중복되지 않게 3월중으로 대상지를 선정하고 3월말 착공하여 10월말 준공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농촌주택개량 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동당 25평을 기준으로 1백3동을 배정받아 이중 패키지사업에 25동, 특수 시책사업에 14동을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69동은 일반농가에 배정 추진하게 되며, 사업비는 동당 3천5백만원을 기준으로 이중 1천6백만원은 5년거치 15년 체증상환으로 년리 5.5%의 이율로 저리 융자지원되고 나머지 1천9백만원은 자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주택개량 대상자는 패키지 대상마을 거주자로 개량을 희망하는 농가가 최우선이며 다음 농민후계자 전업농, 기타 영농회, 작목반에 소속하여 영농발전을 선도하는 농민산사태 및 수해위험주택과 노후붕괴우려주택, 융자금 상환능력이 있는자로서 개량을 희망하는 농가, 공공사업으로 인한 철거이주민들의 순위를 기준으로 선별하여 3월중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말 착공하여 10월말 준공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주택내부 구조개선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년까지 추진해 온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과 화장실 개량사업을 종합하여 개선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53동을 배정받아 동당 사업비 2백5십만원을 기준으로 이중 1백6십만원은 보조, 9십만원은 자부담 하도록 하여 시행 총 8억8천2백5십만원을 투입 추진하게 됩니다.
  대상자는 패키지 마을 거주자로 개량을 희망하는 농가, 농민후계자 전업농, 기타영농회, 작목반에 소속되어 영농발전을 선도하는 농민 그리고 노부모를 봉양하거나 60세이상의 노령자만 거주하고 있는 농가순으로 우선 대상자로 선별하여 3월중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말 착공하여 10월말 준공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 공가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공가정비계획은 전체 120동으로 철거 50동, 재활용 70동을 정비할 계획이며, 철거 50동은 1천5백만원의 도비를 투입 동당 30만원을 보조 지원하여 정비하고 재활용 70동은 자력보수후 경노당 마을회관, 공동 창고등으로 활용하며, 9월말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상하수도 사업입니다.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읍면의 상수도 시설은 예천읍, 용문면, 용궁면, 풍양면 등 모두 4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시설용량은 1일 9천톤이며 총인구 38,309명에 급수인구는 18,504명으로서 4개면에 대한 상수도 보급률은 48%입니다.
  한편 군전체 인구 대비로 상수도 보급률은 24.7%입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예천읍의 한천, 용문의 금곡천, 용궁의 금천, 그리고 직할하천인 풍양의 낙동강 등 4개소에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2.55㎢이고, 거리는 7.9㎞입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하수도현황입니다.
  하수도는 구역내 하수도 122.3㎞와 농촌하수도 21.5㎞를 합하여 총연장 143.8㎞이며, 기개수는 53.5㎞로서 보급률은 37.3%입니다만 구역내 하수도 보급률이 35.5%이며, 농촌하수도 보급률은 47%입니다.
  그리고 구역내 하수도 총연장 122.3㎞에 대한 사업을 위해서는 88억7백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95년 계획 0.8㎞에 대하여서는 6억9천2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계획 78.1㎞에 대한 사업을 위하여서는 55억1천9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촌하수도는 총연장 21.5㎞의 사업을 위해서 18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95년 계획 1.4㎞에 대하여서는 3억7천6백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며, 향후계획 10㎞의 사업을 시행하자면 6억6천4백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금년도 상하수도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지보상수도 2차공사는 지보면 마전리에 설치하며 시설용량 1일 1천톤으로 배수관로 5.4㎞와 기계실, 관리사등 건물 4동과 전기공사를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는 9억입니다.
  이를 위하여 3월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공사를 착공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감독에 최선을 다하여 지보면 소재지를 비롯한 8개리의 주민 2,100명에게 맑고 깨끗한 위생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맑은물 공급사업의 일환으로 예천읍 백전리 여고뒤 한천 상류에 위치한 예천상수도 취수원인 집수매거를 준설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2천9백만원의 예산을 투입, 한천 지하에 매설된 600m/m 유공홈관 250m 내부의 퇴적물을 청소하여 예천읍 주민들에게 보다 깨끗한 식수원을 공급할 것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이미 공사설계를 완료하였으며, 3월말경에 공사를 착공 조속한 시일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예천상수도 확장공사는 예천읍 일원에 배수관로 4㎞를 설치하는데 사업비 1억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월중에 설계를 완료하여 공사를 착공, 9월중에 준공할 예정으로서 현재까지 급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예천읍민들에게 깨끗한 위생수를 확대 공급코자 합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간이상수도 사업입니다.
  식수에 불편이 상존하는 상리면 도촌리 신기마을외 5개면 5개부락에 간이상수도를 신설하고자 사업비 1억3천만원을 들여 6공의 암반관정을 굴착, 배수관로 5㎞를 설치하여 식수난을 해소하고 137가구 631명의 주민에게 보다 깨끗한 위생수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하여서는 이미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발주, 6월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13페이지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상세하게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만 공사 지구수는 9개소로서 도시 계획구역내 하수도 5개소 농촌하수도 4개소입니다.
  총 사업량은 연장 2,176m에 사업비는 10억6천8백만원으로서 도시계획구역내의 하수도는 총 공사비 6억9천2백만원을 들여 불결한 지역의 하수도 795m를 깨끗이 정비하고 농촌하수도는 3억7천6백만원을 들여 우선 시급한 지역의 하수구 1,381m를 정비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들은 이미 설계를 완료하여 입찰공고 및 공사를 시공중이며 6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우수기전에 본사업을 완료하여 시가지의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하수종말 처리시설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예천읍 서본리, 대심리 일대에 하수종말 처리장 설립을 위하여 용역비 4억1천만원으로 1일 처리량 1만톤, 차집관로 18.1㎞,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 4.96㎢의 하수종말처리시설 실시설계를 용역업체에 의뢰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용역사업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1항과 동법 시행령 제36조, 37조, 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용역사업체의 수행능력 평가를 시행하여, 3월 6일부터 3월 7일까지 국내에서 1군업체에 해당하는 4개 회사가 접수신청하여 3월 10일 용역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일 지명공개경쟁 입찰을 위하여 공고중이며, 입찰이 끝나는대로 조기 착공하여 낙동강 상류의 오염방지 및 예천군민들이 보다 깨끗한 자연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오수처리에 완벽을 기할 수 있는 기본실시 설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토지공개념 제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개별지가 조사입니다.
  개별지가조사에 대한 일정을 말씀드리면 금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2월 28일까지 개별토지에 대한 특성조사를 마치고 3월 28일까지 개별지가 산정작업을 마치기로 되어 있어, 대구에 있는 전산업체인 대한정보와 계약하여 전산처리중에 있습니다.
  개별지가 산정이 끝나면 읍면별로 지가심의를 하고 군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1일간 주민열람을 실시한 뒤 5월 31일에 결정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별지가 조사대상 필지는 94년보다 15,000필지 정도가 늘어난 176,856필지로서 조사대상 필지가 늘어난 것은 95년도에 개인묘지와 개인도로가 조사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표준공시지가 조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표준공시지가는 개별지가조사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보다 정확한 교통부에서는 본군의 표준지 조사지점을 당초 1,540필지에서 95년도에는 2,135필지로 595필지를 더 늘렸습니다.
  표준지에 대해서는 읍면 개별지가 담당공무원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기존표준지의 변동사항 유무파악과 추가필지의 지정을 위하여 94년 10월 1일부터 건설교통부에서 파견된 감정평가사 2명이 현장을 확인하고 조사를 마치고 2월17일에 군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 3월 4일 건설교통부에 제출하므로 확정되어 95개 별지가 조사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는 지난 3월 2일 의원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드린 바 있어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94년도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기 보고된 내용으로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저희 도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5년도 저희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도시과 전직원이 합심일체가 되어 주민들이 호감을 갖도록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 완벽한 구조물이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14분)

○의원 이수필  의장님

○의원 이수필  예, 공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다 그랬는데 본의원은 소상하게 묻겠습니다.
  정확한 답변하시길 바랍니다.
  조성계획 어원부터 고쳐야 되겠어요. 앞으로 이거 실적이라고 보고해 주십시오.
  작년 이맘때 1년이 되도록 공단조성 계획만 세웠는데 여기에 의혹이 한두가지가 아니라서 묻습니다.
  당초에 군에서 거창하게 발주하기를 공단조성 50만평 규모로 하겠다 그다음 보고시에 40만평 오늘 보고는 35만평입니다.
  이런 차질을 가져온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당초 계획은 어떻게 발표했는데 오늘날 지금까지 진척이 어떠한 부분에서 변경되어 왔는가 회기내에 소상히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 업체로부터 용역설계 비용으로 1억6천2백만원을 배정해서 받겠다 그랬어요 그중에 지금 군으로 6천만원만 입금이 되었다 이겁니다.
  좀전 과장님 보고에서 1억2백만원은 어음결재 기간이 미도래 해서 입금을 못잡았다고 말씀을 하시고는 4월 언제까지 주겠다는 확약을 받았다 그랬어요.
  확인서 받아 놓은 것 있습니까?
  이거 사본해 주시고 그다음에 환경평가에 따른 1억7천만원에 대한 것도 확약을 받았다고 또 말씀했어요. 그 회사로부터 확약서를 받은게 있거든 사본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신문에 공개되었다는 삼신이 부도설이 있어서 지연되겠습니다 하는 후미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추진과정이 218개 업체에서 추진위원장이 결성이 되어 있고 모든 추진위원이 되어 있는데 삼신 이 하나의 부실로 인해서 공단조성 계획이 지연되겠다고 이런 이야기는 실무과장으로선 감히 여기서 보고를 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걸 소상히 말씀해 주고 마이크를 잡은 김에 또하나 말씀드립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당초계획보다 앞당겨서 추진할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군 실정으로 보면은 많은 농가들이 예전 토담집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오래되어서 다 허물어가는 형편에 주택개량을 희망을 하고 있어요.
  이런데 고작 본군에서는 금년도에도 103동을 얻어서 패키지 특수시책 일반 개량희망 농가에는 69동 군내 69동 어디에 갔다 붙입니까?
  지금 마을에 가보면은 이 사업보다 더 호응을 얻는게 없는데 또 정부에서도 그져주는 것도 아니고 연 5.5%이자를 받는 융자를 해 주는 이런 사업을 주민이 희망하는데 이렇게 인색한 것은 이건 실무자들이 정부에 건의를 올바른 건의를 안했는 소산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황중배  예, 이수필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업단지 조성계획 부분은 마지막에 참고로 말씀드린 삼신 부도설에 대한 말씀은 참고사항이면서 삼신양행이 왜 영향을 끼치느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현재 공업단지 조성계획에 18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삼신에서 삼신양행과 삼신 철강 두 개가 차지하는 면적이 20만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영향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억6천2백만원을 당초에 계약협약을 물론 추진위원회와 같이 예천군수와 협약서를 꾸몄습니다.
  작년도에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1억6천2백만원을 입금을 해 주겠다고 해서 저들이 올라가서 인제 1억6천2백만원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6천만원을 받아 가져오고 1억2백만원에 대한 것은 지금 어음 사본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보고를....

○의원 이수필  어음 결재기간이 언제인가면 알면...

○도시과장 황중배  4월 12일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1억7천만원에 대한 확약서는 받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지난 3월 초순에 공문으로 정식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하고 제가 직접 금속가구 협동조합 사무실에 방문을 해서 협동조합장님하고 추진위원장 그다음에 사무업무부장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조속히 납부하도록 했고 또 저희 도시계장도 다시한번 올라가서 했는데 이 보고된 서류 이후에 21일날 삼신부도설이 있어서 제가 참고로 보고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상세한 것은 개별적으로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고 첨원해서 보고드릴 사항은 당초에 계획이 50만평으로 되어 있었는데 35만평으로 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지번별 조서나 또 아니면 워낙 방대한 면적이 되다보니까 약 한 50만평이 되면은 그러니까 대통령 공약사업이 93년 11월 25일날 예천공항에서 50만평의 소규모 단지로 지방공단을 조성을 하겠다고 발표가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충 35만평 그는 것은 저들이 도상에 계획을 잡아서 그래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이 지번별 조서나 이런 것은 대충 뽑아놓은게 있습니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다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수필  예, 하나 더 묻겠습니다.
  사업의 중대성을 비추어봐서 군에서는 여기에 대한 전담계를 하나 신설하겠다는 얘기까지 있었어요.
  그럼 지금 전담기구는 누구가 지금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황중배  지금 현재 도시과 도시계에서 전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있는데 협약서 내용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관에서 민간하고 같이 협약을 해놓은 사항이 어떤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잘 이행이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의원 이수필  말이 안났으면 몰라도 났으면은 공신력을 앞세워서 적극적인 추진을 해야되지 1년이 다 지나도록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계획 계획 나 인제 계획 소리 그만 듣겠습니다. 앞으론 실적....

○도시과장 황중배  알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택개량 동수에 물량이 작다하는 질의에 대한 말씀은 저희들 경상북도에서 당초에 저희들군에 배정된 물량이 235동입니다.
  235동인데 경상북도에서 132동에 대한 물량은 추가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1차로 당초예산에 103동만 배정을 하고 나머지 132동은 지금 도에 의회에서 추경승인이 나면 말입니다. 132동이 추가로 배정이 될 겁니다. 235동의 물량을 저희들 각군에 배정된 물량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도내에서 최고 많은 숫자입니다.

○의원 이수필  과장님 능력으로 많이 좀 가져와요.

○도시과장 황중배  예,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의원 이수필  예

○의원 권태용  211페이지 주택내부 구조개선 사업인데요. 전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목욕탕, 입식부엌 이런 걸로 대략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도까지도 2년간 우리군이 500동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보조사업이 보조금이 백만원이었는데 50만원씩 동당으로 해가지고 1,000동으로 늘려가지고 한 실적이 몇 년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금년에는 보조금 내역이 160만원을 늘어났는데 또 사업계획을 353동 이렇게 거의 반으로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전되로 이 보조금으로 반으로 줄여서 동수를 353동을 706동으로 이렇게 해줬으면은 오히려 주민들이 갈망하는 사업이고 상당히 지금 농촌에서도 개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느정도 이정도 80만원만 되어도 아마 시멘트 사쓰고 이정도 재료비는 어느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혜택도 수혜혜택 범위도 넓어지고 또 주민들에게도 호응도도 좋고 이럴텐데 보조금은 자꾸 줄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행정추진하는데 보니까 이걸 어떻게 반으로 보조를 해 주시고 동수를 더 늘일 수 없는지 과장님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황중배  예, 권태용 의원님 질의하신데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계획이입니다. 금년도에 353동으로 해서 동당 보조비가 복합으로 입식부엌하는데 백만원 화장실만 개량하면 5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읍면에 배정이 되면요 될 수 있으면은 여기 아까 대상자도 보셨습니다만 연세가 많거나 영농후계자나 전업농 이런분들 노령자만 거주하고 있는 농가 이런데 우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보조가 되기 때문에 부엌개량이 되면 화장실도 개량을 동시에 하는 가정을 우선으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단 군에서는요 읍면에 배정을 몇동으로 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읍면장이 부엌개량 줄사람하고 화장실 줄 개량대상자하고 분리를 해서 그러면은 화장실에는 50만원 부엌에는 백만원입니다.
  이러니까 읍면장이 그 신축성이 있도록 그래 지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들 군에서 일일이 개별적으로 어느 누구를 보조를 주라는 이런 지시는 일괄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참고로 주택개량 대상 동수를 저들어 전 군에 것을 받은걸 집계된 동수가 1,008동이입니다. 103동은 지금 배정을 해야 하는데 1,008동이 지금 신청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주택내부구조 개선 인제 권태용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353동이 배정이 되었습니다만은 권의원님 말씀대로 이걸 반으로 나누어서 부엌개량하는데 백만원 드리고 화장실 하는데 50만원 이렇게 반으로 나눴을 때 706동을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들어온게 1,000동이 넘습니다.

○의원 권태용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입니다.

○도시과장 황중배  예, 그러니까 읍면장이 신축성이 있도록 반반 나누어서 지급이 되어도 가능하겠다 그는 것을 저들이 공문지시를 할때 말입니다.
  읍면장에게 부엌개량 백만원 화장실 개량 50만원 나누어서 줘도 괜찮다 하는 것을 청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권태용  그것은 읍면장에게 재량을 주시면 좋긴 좋은데요 상당히 그것은 통솔상에 문제가 나중에 생길 겁니다.
  왜 주민들이 어디로 어디로 파고 들어가서 난 어디로 물어보니 군에는 백만원 주라 그는데 면장은 50만원 밖에 안주느냐 이런 또 설이 나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전에 되로 군에서 전에 500동 배정된 것을 1,000동으로 우리가 사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왔는데 그대로 군에서 통솔해 주시는게 좋지 그 읍면장님한테 재량으로 맡겨 놓으면 쓸데없는 낭설이 일어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참고로 해 주시면...

○도시과장 황중배  예, 하여튼 읍면장과 상의를 해서 일단 군에서 말이죠 일방적인 그런 행정은 펴지 않을 겁니다.
  보고 하여튼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민방위계장 한규홍  민방위계장 한규홍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민방위과 업무를 지도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는 민방위과장이 하여야 하나 지난 13일부터 오는 25일까지 해외연수로 부득이 제가 보고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방위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을지연습 민방위태세 확립, 민방위교육훈련, 병무행정, 의용소방대 사기앙양, 소방행정 인수인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23페이지 을지연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은 총체적인 안보태세에 목표를 두고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5박6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군이상 전행정기관이 참가하고 연습의 방침으로는 정부연습과 군사연습을 병행실시하며 도상연습을 위주로 실제 연습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습의 중점으로는 전시체제 확립 및 대군민 안보의식 고취로 정부기능을 유지하며 재해, 재난대비 및 군사작전 지원을 위한 자원동원태세와 지원능력을 검토하고 생활필수품 수급대책과 전시민생치안 확립으로 군민 생활안정을 기하는데 연습의 중점을 두겠습니다.
  연습의 효과로는 충무계획 시행절차를 숙달하고 비상대비능력을 함양하며 전직원의 훈련참가로 안보의식을 고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민방위태세 확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정기검열은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총 274개대 중 1/3대인 91개대에 대하여 민방위자원관리 상태와 민방위대 편제, 민방위 교육훈련, 주민신고 및 동원태세에 대하여 검열하도록 하겠으며, 민방위대가 성년이 되는 금년 9월 22일 제20주년 창설 기념행사는 민방위대장과 소양강사, 민방위유공자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기념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으며, 민방위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우수민방위대원, 소양강사와의 간담회 개최와 민방위유공자 선진지 견학등을 통하여 민방위대 사기앙양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민방위교육훈련입니다.
  민방위대 편성현황은 금년도 1월말 현재 274개대 6,973명으로 그중 리대가 254개대 5,781명 직장대 19개대 1,126명, 기술지원대 1개대 60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5인미만 소규모 민방위대 10개대는 인근대에 통합편성하였으며, 화생방 분대가 20개대에 167명, 재난방지기동대가 예천읍대에 1개대 101명, 수방기동대가 11개 면대에 195명, 인명구조대가 1개대 12명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상반기 민방위교육은 농번기를 감안하여 2월 28일부터 4월 7일까지 보충교육을 포함하여 종료토록 하겠으며, 교육실적은 3월 15일 현재 계획인원 2,498명중 38%인 940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교육내용은 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통일안보에 대한 소양교육 1시간과 가정에서의 응급처치법, 화생방 방호에 대한 실기교육 3시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민방위교육은 8월부터 12월 사이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민방위의 날 훈련계획이 되겠습니다.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민방공 대피훈련은 4, 6, 9, 12월 년 4회 실시하며, 비상소집훈련은 지난 2월 15일 07시에 실시하여 대원 6,943명중 99%인 6,878명이 응소하였습니다.
  방재훈련은 계절별 특성에 맞게 지진대비훈련은 3월에, 산불진화훈련은 4월, 풍수해대비훈련은 5월, 교통사고 대비훈련은 10월, 설해대비 및 산불진화훈련은 11월에 지역특성에 맞추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신고망 1.079개망과 신고요원 233명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지역여건에 맞게 신고망을 정비하고 부적격자를 교체하는 등 신고요원을 정예화하고 내실있는 신고체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신고의식 고취를 위하여는 홍보전단을 배포하고 주민신고 집중홍보 기간중에 모의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며, 기회교육시와 지역 언론매체 등을 활용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병무행정입니다.
  금년도 징병검사는 9월 11일부터 9월 14일까지 4일간 대구상설징병검사장에서 810명 정도가 검사를 받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병적관리는 본적지에서 관리하였으나 금년부터는 거주지 관리로 전환됨에 따라 장정수가 감소되는 실정입니다.
  차질없는 징병검사를 위하여 통지서의 철저한 교부와 검사안내 홍보등을 통하여 미검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역병 입영에 있어서는 1,200명 계획에 현재 9회에 342명이 입영하였으며, 사전에 철저한 실태조사와 입영독려로 기피자가 없는 명예로운 병역의무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병력동원 훈련소집에 있어서는 자원점검 확행등으로 부실자원을 조기에 정리하고 통지서 교부시 본인에게 전달하고 독려하는 등 훈련소집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달라진 병무행정중 상근예비역 제도는 본인 지원 또는 병무청 전산처리에 의하여 자원을 선발하고 복무기간은 현역 1년 복무후 1년 6개월 이내에 과거 방위소집 제도와 같이 자가에서 출퇴근 군복무를 하며 금년도 계획은 144명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제도는 잉여병역자원을 공익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로서 대상 및 복무기간은 고퇴 2급 이하자와 중졸자는 28개월, 작년도 12월 31일 이전 방위병 입영 대상자중 연기자는 18개월, 전공상자의 자녀중 1명은 6개월 복무를 하며 우리군의 계획자원 64명중 산불감시요원 50명은 산림과에서 복무하며 하천감시요원 6명은 환경보호과에서, 취․정수장 감시요원 6명은 도시과에서 교통질서 계도요원 2명은 지역경제과에서 복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중 산불감시요원 14명과 교통질서계도요원 2명은 현재 입영하여 복무중에 있으며, 나머지 소요자원은 연간계획에 따라 입영하게 됩니다.
  보수는 봉급이 월 8,700원에 중식 1일 3,000원과 교통비 1일 700원을 지급하며 복무형태는 4주간 군사교육을 이수한 후 자가 숙식, 출퇴근 근무하며,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의용소방대 사기앙양입니다.
  자녀장학금은 의용소방대원 자녀중 성적이 우수한 21명에 대하여 4월중 지급할 계획이며, 피복은 전체 대원의 1/3에 해당하는 155명에 대하여 지급하고 출동수당은 의용소방대원 440명에 대하여 1인 1회 출동시 12,600원씩 지급하게 되며 월1회 기준으로 12회에 66,528천원이 소요됩니다만 현재 예산은 22,704천원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43,824천원을 다음 추경예산시에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용소방대원 체육대회는 11월 9일 소방의날 행사시에 실시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소방업무 인수인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경상북도 소방서 설치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군 전체가 문경소방서 관할구역으로 편입되어 의용소방대와 관련된 일부 업무를 제외한 소방업무 전반이 문경소방서로 인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