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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예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예천군의회사무과


1995년3월18일(토)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1995년도군정업무보고및청취의건

  1. 부의된안건
  2. 1. 1995년도군정업무보고및청취의건(현익수의원외6인발의)
  3. 2.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김문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군정업무보고및청취의건(현익수의원외6인발의) 
  
○의장 김문한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군정업무보고및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95년도 군정업무계획을 청취하고 군정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의 순서에 의해서 실과소장의 보고가 끝나면 의원 여러분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1분)

○기획실장 김종직  존경하는 김문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실 업무전반에 걸쳐 많은 성원을 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95년도 기획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군정의 원활한 추진, 95예산규모, 내실있는 법무행정 추진, 정확하고 신뢰성있는 통계업무 추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군정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군정업무의 내실있는 추진과 평가분석을 위하여 구체화, 계량화를 통한 완벽한 계획수립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7개 역점시책 196개 사업에 대하여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심사분석, 평가보고회 등을 통한 중간점검을 확행하겠으며, 읍면에 대하여는 상반기에 추진상황, 현장위주의 점검과 하반기에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읍면을 발굴시상하고, 분기별로 부서별 업무추진 우수사례를 발굴 시상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회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주민과 의회, 행정이 함께하는 군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기회, 임시회, 간담회 등 성실한 자료제공과 답변, 건의사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을 완벽하게 관리하고 처리내용에 대한 보고를 확행하겠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8건에 대하여는 완료 42건, 추진중 5건, 향후추진 1건으로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의 세계화를 위해 4대과제를 선정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식과 행태의 세계화를 위하여 공무원 소양교육 700명을 실시하고 74명의 농민후계자 컴퓨터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과 공동체 의식을 제고해 나가겠으며, 공무원의 세계일류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한 해외연수와 외국어교육을 확대하고 우수한 기술직 공무원을 확보하겠습니다.
  행정과 제도의 세계화 과제추진은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지방세 부과, 징수 전과정을 전산화하겠으며 지역의 세계화추진은 국제교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국 백산시와 자매결연을 통한 양국도시간의 우호를 증진하고 각종 표지판, 안내책자에 외국어를 표기하여 작은 부분부터 외국인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세계화 추진을 위하여는 지역상품 해외판로 개척 강화를 위해 7개업체에 13개품목에 대한 판로개척에 힘쓰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9억원을 기업체에 지원하겠습니다.
  경쟁력있는 지역특화사업개발과 판로개척을 위해 개포 풋고추 단지 11㏊, 상리 사과단지 56㏊등 수출협업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농민조직체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선진농업을 배우는 기회로 삼아 지방의 세계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다음은 군민모두의 숙원인 예천전문대학설립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님과 도, 군의님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성원으로 지난 2월 24일 도의회 임시회에서 가칭 경상북도립 예천전문대학 설립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설치학과 및 학생정원은 8개 학과 1,200명으로 사업비는 120억원의 정부예산이 확정되어 매년 30억원씩 4년간 년차적으로 지원됩니다.
  운영비는 개교후 5년간은 정부가 30%를 지원하고, 이후 부족분에 대하여는 도가 60%, 군이 40% 부담키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경북도와 도교육청간의 부지 및 시설인수 협의를 3월중에 마치고 전문대학설립 기본계획서를 이미 교육부에 접수되어 검토중에 있으며, 시설배치 기본계획 등 마스터플랜을 4~5월중에 완료하게 되며 건물 신축과 기자재 확보등을 96년 10월까지 마무리하여 97년 개교목표로 경북도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608억8천만원, 특별회계 54억8천7백만원으로 총 663억6천7백만원이며, 작년 당초대비 5%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규모는 상수도사업이 12억2천8백만원, 주택사업 천7백만원, 의료보호기금 14억천2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4억9천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1억원, 치수사업 19억4천3백만원, 농공지구사업 2억9천7백만원입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세출내역입니다.
  세입 총규모는 608억8천만원이며, 그중 지방세가 47억9천3백만원으로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22억2천6백만원으로 3.7%, 지방교부세는 265억6천4백만원으로 43.6%, 보조금은 230억2천백만원으로 37.9%, 지방양여금은 32억6천백만원으로 5.4% 지정재원은 대심리 도시계획도로 지방채 10억원과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천5백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인건비가 117억6천8백만원으로 19.3%, 경상비 85억천백만원으로 13.9%, 보조사업비 367억6천4백만원으로 60.4%, 자체사업비가 32억원으로 5.2%, 예비비가 6억3천7백만원으로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군의 재정자립도는 11.4%로 경북에서 영양, 봉화 다음으로 낮은 편입니다.
  군민 1인당 담세액은 6만8천원이며, 1인당 투자비는 56만7천원으로 담세액의 8배가 됩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채무총액은 98억9천3백만원으로 금년도에 20억5천4백만원을 상환하면 78억3천9백만원이 남게 됩니다.
  금년말 기준으로 본사업별 채무잔액은 일반회계가 42억5천7백만원으로 읍면 청사신축비 1억7천9백만원, 하수도 신설사업비 4억9천8백만원, 군청사 부지매입비 22억4천만원, 중앙통 확.포장사업비가 13억5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5억8천2백만원으로 예천읍 상수도 시설사업비 3억8천만원, 용궁면 상수도 시설사업비 1천9백만원, 용문면 상수도 시설사업비 16억천5백만원 상수도시설 보수사업비 8억2천8백만원, 주택사업 3억천8백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비 2억7천2백만원, 농공지구 공동 오폐수처리장 1억4천9백만원으로 특별회계 채무는 수익자 부담으로 상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채무부담은 13억9천4백만원으로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상환하고 있습니다.
  95채무부담계획은 총 7건에 15억천7백만원으로 양궁경기장 신설 사업비 7억5천만원, 보문~문수간 군도포장사업에 1억6천만원, 풍양~효갈간 군도포장사업에 1억3천5백만원, 포리~기곡간 농촌도로 포장사업에 2억원, 월오~덕계간 농촌도로 포장사업에 5천만원, 신옴~가곡간 농촌도로 포장사업에 5천만원, 백전하수도 복개사업에 1억7천2백만원을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하고 96년 당초예산에 상환할 계획입니다.
  기채사업 추가계획은 공설운동장 시설공사를 우레탄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는 년내 마무리하여 사용하고자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10억원을 기채하고자 도와 내무부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다음 회기에 별도 보고드려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내실있는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행정법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달라지는 법령, 제도 홍보용 책자를 500부를 발간 배부활용하고, 행정법규 상담실을 군과 읍면에 운영하고 있으며, 달라지는 각종 법규의 숙지를 위하여 관보 및 법무소식 등을 수시 활용하겠습니다.
  현행 자치법규는 조례규칙 등 201건의 자치법규가 있으며, 비현실적이거나 불합리한 법규는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년2회 자치법규 추록을 발간 활용하겠습니다.
  소송사건 추진현황은 국가당사자 소송 1건, 행정소송 1건, 민사소송 2건 모두 4건으로 소송내역은 장선금외 3인이 제기한 부동산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과 예천교회의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은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으며, 백전리 장기상이 제기한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은 1심에서 군이 승소하여, 현재 대구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으며, 윤두진이 제기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등기청구소송은 1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향후 소송요인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소송에 대한 전문성과 자질을 향상시켜 승소율을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확하고 신속성있는 통계업무추진입니다.
  94년말 저희군의 주민등록인구는 21,448세대, 70,515명으로 93년말에 비해 2,542명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95년 각종 통계조사는 매분기 실시하는 광공업사업체 발생 및 소멸실태조사는 광공업체 중 종업원 5인이상 변동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94년말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14개 부문 전사업체를 대상으로 2월부터 4월까지 실시하게 됩니다.
  광공업 통계조사는 종사자 5인이상 광업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4월중에 실시하며 5년마다 실시하는 95인구주택총조사는 95년 11월 1일 현재 관내에 상주하는 내.외국인 및 거주하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10~11월 중에 실시합니다.
  10년마다 실시하면 농업총조사를 UR에 대응코자 금년 12월중에 실시합니다.
  통계간행물 발간은 행정지도 1,000부를 발간하고, 제35회 통계연보 250부를 하반기에 발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계획이 차질없이 알차게 추진되도록 기획실 전직원이 합심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한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권태용  의장님
○의장 김문한  예, 권태용의원님
○의원 권태용  예, 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책도 됩니다만 각종 수당지급에 대해 가지고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창구에 근무하시는 민원공무원들은 민원수당이라고 해서 지급을 하고 또 세무직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역시 세무수당을 지급하는데 읍면행정에서 보면은 가장 많이 뛰어야되고 또 민원인이 많이 찾는 산업계 요원들은 사실 아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례에도 자주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만 산불이 났을 당시에는 그 책임이 사유야 어떻든간에 그 공무원들에게 늘 돌아가는데 보면은 산업계장같은 분들이 불은 일반인들이 냈지만은 결국은 마지막 책임은 산업계 직원들이 지고 있습니다.
  이런데 상당히 제가 이렇게 보면은 산업계 직원들이 활약하는걸 보면은 어느 부서보다도 행정업무가 많고 또 지역에 어떤 이상한 사람이 와서 흙을 한차 파가도 신고가 들어오면은 즉시 쫓아가서 확인을 해야 되고 이런 실정인데도 어찌보면은 이런 수당지급 관계가 사기앙양책에 도움이 된다고 봐서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는 지급이 되고 일부는 지급이 안되어서 다소 사기에 저하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란지 실장님이 좀 복안을 말씀해 주시고 또 채무부담행위에 대해 가지고 금년도에 95년도에 상환을 하고도 잔액이 거의 80여억원이 남습니다.
  실장님께서 수익자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운영상에 별 문제가 없다 했지만은 상수도사업 같은 것은 연중 저희가 이래보면은 거의 20~30%의 적자요인이 늘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재정운영상에 문제가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예, 먼저 권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사기앙양에 대한 각종수당 지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공무원은 민원수당이 지급이 되고 세무직 공무원도 지급이 됩니다. 되고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기술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토목직이라든지 농업직 별도의 기술직 공무원이 액수는 다릅니다만은 현재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직 공무원은 현재 기술수당이 없습니다.
  없고 일부가 3만원인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있고 그 외에 행정직 공무원만 기술수당이라는 게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수당이 적은데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편성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도록 해서 어느 정도 균형이 맞도록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상 상수도사업에 채무부담을 정부 국고에서 현재 일부가 부담이 되어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시설유지비라든지 이런 것은 부담이 됩니다만은 상수도 시설하기 위한 시설비에 당초에 우리가 부담한 사항은 우리가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재원에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재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채무에 대해서 직접 수익자 부담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 외에 읍면청사 신축이라든지 하수도 시설이라든지 군청청사 매입부지에  대해서는 군청 청사 매입부지는 재산을 현재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환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읍면청사 신축비는 과거에 예를 들어 2억 들여서 돈을 우리가 국고에서 빌려서 청사기금 정비기금에서 빌려서 사용을 했습니다만은 이율이 3%기 때문에 사실상은 큰 무리가 없습니다.
  없고 그 외에 중앙통 도로확장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것을 사업을 미리 사전에 당겨서 사업을 추진함으로 해서 많이드는 경비를 적은 이자로해서 상환하도록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들이 만약에 국고에 건의해서 지원을 받으면은 가급적 채무를 적게 부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김문한  권태용 의원 질의에 답이 되겠습니까?
○의원 권태용  예
○의장 김문한  질의하실 의원....
○의원 김동진  의장님
○의장 김문한  예, 김동진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 김동진  저는 질의라기보다 말입니다.
  지금 예천에 인구를 보니까 7만이 조금 넘어 515명이 넘고 있는데 실장님이 좀 이래보면 우리가 이래 보면 사실은 여기서 거주를 하면서 주민등록상 밖에서 나가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장단점이 있겠지요. 그런데 실장님이 조금 노력을 하시고 해가지고 인구를 7만명 이하로 떨어지면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모든 공무원들과 주민들이 홍보를 좀 하셔 가지고 예천에 인구가 더 감소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예, 김동진 의원님 저도 동감입니다.
  지난번에 저들이 지금 그저께 언론에도 비쳤습니다만 저들이 사실상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전입을 하도록 해서 1월중에 우리가 홍보를 내무과하고 공보실하고 현재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중에는 예천읍에는 인구가 조금 불었습니다.
  불었는데 면부에서 지금 현재 자꾸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문한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2분)

○문화공보실장 장용현  문화공보실장 장용현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한해동안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95년도 문화공보실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홍보 강화, 지역문화 육성, 문화유적 보존관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군정홍보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군정의 일한만큼의 발전된 모습을 군민에게 바르고 빠르게 알려줌으로써 군민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함은 물론 군정의 효율적인 추진에 기어코자 합니다.
  먼저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는 지역 대중매체인 지방신문과 방송매체를 통하여 우리 지역의 밝고 건전한 내용의 기사가 많이 보도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성실하고 성의있는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남몰래 하는 선행, 의지의 군민, 자랑스런 사례등 수시로 숨은 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하고 표창함으로써 군민의 자긍심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간 예천신문의 군정홍보란을 통하여 주요시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과 지역발전상의 건강한 사회의 모습, 쓰레기 종량제, 절수운동 참여 등 시기에 적절한 당면사항도 함께 홍보하는 한편 고향사랑운동 캠페인을 전개하여 애향심 고취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비록 예천읍 용궁, 풍양면에 국한되기는 합니다만 3개 유선방송을 통하여 T.V로 방영되는 각종 군정홍보 내용을 녹화 재방송하고 자막을 통하여 당면한 각종 홍보사항을 군민에게 바르게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연혁과 문화, 민속, 체육산업, 관광안내 등을 화보로 실은 전통의 고장 예천 홍보지는 지난해 2,000부를 제작하여 래방객에게 1,500부를 배부하였으며, 잔량 500부는 금년도에 활용하겠습니다.
  군정의 보람 리후렛은 6백만원의 예산으로 1만부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한해동안 군정의 주요성과와 군의 발전하는 모습 등을 수록할 계획으로 자료수집 중에 있으며, 세계화 추진에 발맞추어 영문화 병기하여 년말에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89년 이후 관내 전 국민학교 3학년 학생에게 계속 배부하여 온 내고장 예천 책자를 금년도에도 예년과 같이 발간 배부하여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내고장을 바르게 알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군을 찾는 래방객에게도 배부하여 군정소개와 더불어 홍보지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비지정 문화재를 포함한 600여건을 수록한 문화유적 지도를 제작하여 문화유적 보존관리 및 훼손방지와 탐방자료로 활용코져 현재 자료수집 중에 있으며 상반기내에 제작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지방문화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적인 지방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나감으로서 향토 문화유적의 보존과 정신문화 창달은 물론 문화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일깨워 주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대표적인 민속놀이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79년도와 92년도에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각각 대통령상을 수상한 통명농요와 공처농요를 비롯한 문화공보부장관상을 2회에 걸쳐 수상한 청단놀음은 우리군의 자랑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민속놀이를 더욱 보존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전국단위 또는 군내 각종 행사시에 시연토록 주선하겠습니다.
  특히 통명농요는 지난해에 국.도 군비 2억6천만원을 지원받아 통명리에 아담한 전수교육관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올해 6월 17일경 매년 실시하는 자체 현지평가 시연과 병행하여 개관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향토문화의 창달은 문화원이 주축이 되어 각종 자생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의밤, 강연, 청소년 백일장, 국궁, 바둑, 한시, 사진전시회 등 7개 분야에 걸쳐 개회되는 제19회 문화재를 비롯하여 군민문화상 시상과 그림, 사진, 서예 등 각종 전시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특히 금년도 문화원 자체사업으로 추진중인 오래된 현판, 비석 상량문, 중수문 등의 내용을 국역 문집으로 발간하는 금석문집 국역발간 사업은 매우 보람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수집된 자료 150점에 대하여 현재 번역중에 있으며, 년말이면 발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4페이지입니다.
  정신문화 계도를 위하여 예년과 같이 중.고등학교 학생을 비롯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향교와 문화원에서 여름방학기간 중에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서구문화의 만연에 밀려 점차 잊혀져가는 쉬운 생활예절교육을 비롯한 교양강좌도 실시하는 한편 효행자를 찾아 표창하는 등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을 정신문화와 연계하여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향토문화지는 예천문화원에서 발간하는 예천문화와 생활예절 예천문학회에서 발간하는 예천문학, 한내글모임회에서 발간하는 한내글모임집, 용궁향교에서 편집중인 용궁향교지 등 모두가 각 자생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집 발간하고 있으며, 그중 예천문학과 한내글모임집은 군비 지원없이 발간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이 개관되면 사진, 서예, 수석, 난, 분재 등 각종 전시회를 비롯하여 국악공연, 강연회 등 각종 행사를 년중 고루 실시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건전한 음반 비디오물의 취급을 위하여 업무가 자율적으로 건전한 비디오물을 취급토록 교육과 지도를 통하여 계도해 나갈 것이나, 월 1회 정기단속과 불시단속을 통하여 적발되는 위반업소는 생활개혁 차원에서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지명유래조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일제시대에 우리의 민족정기를 말살하기 위해 행정구역, 자연지명, 지표물의 명칭등을 의도적으로 변경한 사례, 풍수지리설에 따라 지기를 차단하기 위하여 국토를 고의로 훼손한 사례나 쇠말뚝을 박았다고 구전되어 오는 지점을 찾아서 우리 고유의 명칭으로 환원시켜 지명상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정기를 되살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당초 3월말까지였으나 4월 20일까지로 연장되었으며, 쇠말뚝 박은지점에 대한 조사는 연중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국립지리원이 발행한 지형도상의 자연명칭을 기초자료로 하여 읍.면마을 담당공무원이 마을별로 향토사학자와 지역원로를 방문하거나 주민제보에 의하여 조사하며 조사된 내용은 군, 도, 중앙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구역 명칭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군 조례로 변경토록 하고 자연지명은 측량법 제57조 및 5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고시한 후 지형도상의 명칭을 변경표기하게 되며 쇠말뚝 박은지점이나 국토를 훼손한 지점에 대하여는 기록을 보존하거나 민간단체에서 제거 또는 환원을 희망할 시 자료로 제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조사된 실적은 총 14건으로서 그 내역은 행정지명이나 자연지명 변경이 5건, 자연훼손 7건, 쇠말뚝 박은지점 2건입니다만, 이들은 구전되어 오는 전설과 유사한 내용들로서 고증자료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접수된 사례에 대하여는 군에서 현장답사를 겸한 정밀 탐방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문화유적 보존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문화재 보수사업은 지난해 12월 21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되어 명시이월된 반송제 고택보수비 5천만원을 비롯하여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용문사 대장전 회전문 해체사업비 21,428천원, 약포사당읍호정 보수비 4천만원, 예천권씨종가별당 사랑채 건물보수비 3천6백만원, 삼강강당 담장설치 및 삼문보수비 52,995천원, 보문사 극락전 단청보수비 19,520천원, 명봉사 문종대왕태실비앞 요사체 보수비 4천만원, 한천사 법당단청 사업비 19,520천원 등 총 8개소에 2억7천9백463천원으로 6개 지구는 이미 사업을 착수하였거나 용역설계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상반기 안에 착공할 계획입니다만 아직까지 설계에 착수치 못한 명봉사 문종대왕태실비 앞 요사체보수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금년도 2월 도에서 지침조사를 한 결과 건물이 매우 낡아서 신축하여야 할 형편으로 신축할 경우 총사업비가 약 1억원이 소요되어 현사업비 4천만원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며, 해결방안을 도 및 사찰축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사업으로서 이 역시 총사업비가 9천여만원이 소요되어 현사업비 1천9백여만원으로는 부족하여 설계를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군비를 추가로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지역 군의원님과 협의하여 사업비에 적합하도록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은 아닙니다만 선몽대 전망대설치사업과 통명농요진입로 포장사업도 설계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곧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모든 사업을 공기내에 견실하게 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문화공보실 직원 8명 모두는 각자가 열심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발전하는 군정의 참모습을 군민에게 소상히 알려주고 생활의 질을 높여가는 문화창달에 기여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문화공보실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35분)

○의장 김문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의장 김문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우  내무과장 이채우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내무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5년도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화 세계화에 부응하는 행정추진,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 공명정대한 선거실시, 자체행정감사 강화로 부조리 척결, 친절하고 신뢰받는 봉사행정 추진, 행정전산화 추진 및 행정통신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지방의 세계화에 부응하는 행정추진입니다.
  현장 확인행정을 통한 능률 극대화를 위하여 현장행정 견문보고제 실시로 주민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이동관청을 운영하여 무료진료, 농기계 순회수리를 해 주므로서 군민의 건강증진과 농촌의 농번기 바쁜 일손을 도우도록 하겠으며, 주민생활현장을 자주 확인으로 군민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대화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삶의 현장인 영농현장, 시장, 공사장 등 발로 뛰는 행정을 전개하고 특히 관심이 필요한 계층인 오지마을, 저소득층, 문중 등을 방문 대화폭을 넓히겠으며 여론형성을 주도하는 단체등과 도 격의없는 대화로 유대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본격 지방자치실시 준비입니다.
  5월말까지 시의적절하게 기획실과 각 실과소의 협조아래 자치법규를 정비 보완하겠으며, 통합운영으로 세금비리 발생소지가 되었던 세무부서를 부과, 징수업무를 분리하고 인력 3명을 보강하겠으며, 민선자치단체장 체제에 따른 기관단체간 협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안정 화합구현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지역안정 관리체제를 확립하고 마을단위 여론모니터를 읍면단위로 구성 운영하며, 사업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참여, 의견수렴을 확대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화합하는 직장을 만들기 위하여 부서단위 조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1회 직원과 대화시간을 운영토록하고 월2회 달라진 범령제도 등 교육으로 대민업무에 차질없도록 하고 여가시간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취미클럽을 더욱 활성화하고, 저명인사 초청 교양강좌를 실시하므로 전공무원의 자질향상을 기하겠습니다.
  금년에 1차로 3월 24일 문화회관 강당에서 서울대학교 김안제 박사를 초청 전 공무원에게 세계화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자세에 대하여 강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책임을 다하는 직장을 조성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인사, 포상, 해외연수 등에 우대하겠으며, 대기성 근무를 지양하고 법정휴가등을 적극 활용 동료가족과 함께 여가선용은 물론 재충전 기회를 부여하며, 외국어 강좌,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등으로 사기를 진작시켜 가겠습니다.
  밝고 쾌적한 직장을 만들기 위하여 행정의 비능률 분야를 능률적으로 개선하고 사무실 환경도 근무의욕이 솟구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건전하고 수범적인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 창안제도, 문예활동, 30분전 출근 교양지 읽기 등으로 공부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직장에서는 물론 대민관계에서 전화예절 친절히, 먼저 인사하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 공명정대한 선거실시입니다.
  선거관리기반의 안정적 구축을 위하여 지방선거 지원단을 95년 3월 7일부터 6월 27일까지 운영하고 4월부터 5월 주민등록 일제정리와 선거인 명부작성 종사공무원에게 철저한 교육으로 정확한 선거인명부가 작성되도록 하겠으며, 투개표 사무종사원에 철저한 교육과 적정한 인력장비 배치, 투개표 상황실 운영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와 협조체제 강화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인력장비, 시설비품 등을 적극 지원하여 선거업무 수행에 조금도 차질없도록 하겠으며, 지원인력의 지도감독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 및 대민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불법선거운동 예방 및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자세를 엄정히 하고 관권개입 오해소지를 불식하고 선거운동 금지 직위에 있는자의 선거운동방지 홍보계도도 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 자체감사강화로 부조리 추방입니다.
  종합감사 및 특별감사로 사건사고를 철저히 예방하겠으며, 일상 감사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으며, 전 공직자가 체감하는 사정활동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선량한 공무원이 의욕적으로 일하다가 저지른 결과에 대하여는 관용 심사위원회를 거쳐 관용하는 폭도 넓히겠습니다.
  35페이지 친절하고 신뢰받는 책임행정 추진입니다.
  군민에게 만족을 주는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공무원에게 분기 1회 의식과 자세전환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민원1회 방문 처리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95상반기중 민원접수에서 종결까지 전산관리하고 불가반려 민원에 대하여는 구체적 대안을 아울러 통보하므로서 투명한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94년도 추진성과를 분석결과 처리기간은 2, 3일 단축되었고 불가반려민원은 58%가 감축되었습니다.
  신속, 편리한 민원제도의 발굴 운영입니다.
  이미 민원자동응답 시스템 설치 운영으로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민원실에 집기를 교체하고 필연대외 3종을 개선하여 보다 아늑한 분위기를 마련 운영중이며, 앞으로 금년 상반기중에 민원 D/B망 구축으로 민원업무의 정보화에 한걸음 다가가겠습니다.
  주민등록 인구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4대선거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행정전산화 추진 및 행정통신운영입니다.
  행정 전산화 기반구축 사업은 금년에 행정업무용 컴퓨터 23대를 추경에 확보하고 전산화 중앙계획에 의거 금년중 주전산기가 도입되어야 하는데 소요예산은 3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추경에 확보하여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상설교육장을 설치중에 있습니다만, 교육용 컴퓨터가 확보 되는대로 전공무원에게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전산화의 능률적인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으며, 특히 금년 제76회 전국체전시 본군의 양궁경기장에 전산망 신설 및 운영에 차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행정통신 및 전산망 수시 점검정비로 안정적 운영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아직 키폰이 설치되지 않아 하리, 감천, 보문, 개포, 지보 등 5개 면사무소의 키폰을 설치하여 행정통신 시설의 현대화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은 내무과장을 비롯한 전 부서원이 성실히 이행할 것을 군민과 의원 여러분께 다짐드리며 95년 내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02분)

○의장 김문한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수필  의장님
○의장 김문한  예, 이수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수필  행정의 전산화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보편적인 군민들이나 본의원도 행정실태의 선진화되고 전산화되면은 그에 따른 행정인력이 좀 감소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군 형편으로봐서는 지금 T.O에 하나도 감소현상은 일어나지 아니하고 기계화 장비는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들이는 형편이거든요.
  이것이 과도기에 초창기에 대한 어떤 것이라서 그런가 앞으로도 영영 전산화 되도 인력은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우  예, 이수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산망 전산관계는 2000년까지 공무원 한사람에 컴퓨터 1대씩을 확보하도록 이러한 시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 컴퓨터 1대가 공무원 말하자면 사람 6사람의 일을 해낼 수 있다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앞으로 장비가 확충되면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수는 줄여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은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이래서 지금 아마 중앙에서부터 기구 축소문제가 지난해부터 바람이 일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으로도 많은 인원이 감축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통합 시.군 통합시에는 인원이 많이 감축된 그러한 실정인데 군단위에도 앞으로 그러한 손질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자체로서 정원을 감한다 하는 문제는 아직 자치단체장이 선거가 있어 당선된 후에 논의가 안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과도기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금방 줄일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수필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문한  예, 권태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권태용  과장님, 이 보고중에 지방화 세계화에 부응해 가지고 행정추진 방향을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지난 연초를 지나서 3개월이 금년에 이제 지나가는데 상당히 피부로도 느껴지고 이런데 6월 지자제를 빙자해서 행정의 누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싶게 말하면은 주민들이 동참할 권리도 있고 알권리도 있는데 모든 그런 것이 차단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 행정이 선거를 의식해서 너무 쫓아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더 주민들을 위해 이렇게 된다면 6개월동안 공백기간이 결국은 생기기 때문에  행정에도 침체가 생기고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이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행정관리를 어떻게 하실란지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우  예, 권태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혹 우리 예천군 행정에 이러한 누수현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전보다도 특히 공직기강 확립이라든지 그다음에 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서 공무원 자세를 이렇게 하라 하는 정도도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혹 사회일각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상태는 우리 공직자가 선거를 의식해서 너무 쫓아간다 하는 그러한 인상이 안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선거업무도 착착 일정에 의해서 추진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자기 맡은바 일만 착착 처리하면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 권태용  저가 과장님 의회 이야기를 해서 의원으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전같으면은 의정보고회 같은 것을 거의 3월중으로 마쳤습니다.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3개월 6개월동안 군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는것도 아니고 지역실정을 살피고 지역민과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도 모든 행동을 가지고 군정생활을 하는 행동을 가지고 선거에다가 결부를 시켜가지고 빠드려 나가기 때문에 지역민들도 상당히 궁금해 하고 뭐를 알고자 하여 귀를 기울려도 차단이 되기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근한 예입니다만은 역시 행정쪽에서는 그런 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의원 스스로가 개척을 해야겠습니까 행정에서 길을 열어 주어야겠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우  예, 권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선거법으로서 그러한 제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즉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마음되로 조정을 할 수 없는 여건인 것 같습니다.
○의장 김문한  권태용 의원 답이 되겠습니까?
○의원 권태용  예, 되었습니다.
○의장 김문한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1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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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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