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사회진흥과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우동만 부의장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사회진흥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건설, 새마을 조직 활성화, 농촌생활 환경개선, 깨끗한 예천만들기 생활화, 체육진흥, 예천양궁경기장 건립, 공설운동장 시설공사,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건설은 함께 더불어 잘사는 올바른 가치관 정립에 중점을 주고 추진하겠습니다.
  밝고 건강한 가정과 사회의 기풍진작을 위해 가정의 날을 운영하여 가족단위 행사개최, 조기 귀가유도, 가족캠프운동 등을 매월 1회 년중 실시하며 모범가정을 발굴시상하여 전가정에 파급 확산시키며, 12가정에 대하여 표창한 바 있습니다.
  가훈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방학기간을 활용한 명륜교실을 운영하여 명심보감, 한문, 충효사상 고취에 이바지하겠습니다.
  한문, 예절교실 운영을 예천 향교유림회관에서 연중 부녀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5월 경로주간에 읍면 새마을협의회 주관으로 경로잔치를 하여 경로효친 사상고취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정신교육 실시는 주민의식 함양을 위한 군민정신교육은 년간 만2천명을 대상으로 부녀자, 영농기술, 민방위교육 등과 병행 추진하며, 위탁교육은 년간 212명을 새마을중앙연수원과 도민교육원에 위탁실시하여 민주시민 정신함양에 이바지하겠습니다.
  근검절약하는 소비생활 정착을 위해서는 알뜰마당 운영을 년간 4회 계획하여 새마을부녀회, 동창회, 자모회 등 각종 여성단체가 선도하여 근검절약 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폐품수집운동 전개는 년간 10회 300톤 목표로 고철, 폐비닐, 공병, 폐지 등을 수집하며 읍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부녀회가 주관하여 자원 재활용 풍토조성과 깨끗한 환경조성에 이바지토록 하겠습니다.
  알뜰 도서교환 시장운영은 년간 2회 2,000권의 중고책, 교과서, 신간서적 등을 교환토록 새마을 운동 예천군지회가 주관하여 독서생활화 운동과 병행실시 하겠습니다.
  자전거 타기와 걷기대회를 2회 실시하여 에너지 절약과 교통난 해소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년간 12회 4,400명의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전통놀이, 장기자랑, 에어로빅, 체력단련 등을 실시하며,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2개소에 연인원 25,000명의 학생과 주민들의 자율학습 및 독서실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향토순례 대행진은 100명의 관내 모범중학생을 대상으로 지역객발현장과 향토유적지 탐방을 실시하여 고향을 바로 알게 하고 전통예절교육을 방학기간동안 5개소에 300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명심보감과 생활예절교육으로 충효사상 고취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민속놀이 전승발전을 위하여 설맞이 민속경연대회를 지난 2월 15일 한천체육공원에서 윷놀이, 널뛰기, 협의회 주관으로 실시하였으며, 그네뛰기대회는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단오날 실시하며 추석맞이 체육대회를 읍면단위에서 개최하여 출향인과 지역민간의 화합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민속놀이 전개는 구정을 이용하여 가족단위 또는 마을단위 행사로 윷놀이, 합동세배, 연날리기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고향사랑운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출향인사에 대한 파악을 종친회, 동창회, 향우회 조직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고향소식지 및 서한발송은 특산물 구입요령, 고향근황, 각종 행사 등을 내용으로 하여 년간 4회 발송하고 고향에서 휴가보내기 운동전개는 년중 실시하되 하계휴가 기간에 중점을 두고 고향에서 모임갖기, 향토유적지 순례고향특산물 구입 등을 권유하겠습니다.
  귀향분위기 조성은 친절한 안내 깨끗한 환경조성, 편의시설 제공동으로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조직 활성화입니다.
  민간주도의 자율추진 역량을 제고시킬 수 있는 여건조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새마을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새마을운동단체 보조는 군과 읍면단체에 6천7백4십만원을 지원하며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하여 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하계 수련대회 개최로 화합의 장을 마련하며 우수 새마을지도자 표창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며, 15년이상 근속자에 대한 기념품 전달로 장기근속지도자로서 인정감을 부여하며,  독후감 경진대회, 그네뛰기, 우수문고, 알뜰마당운영 등 각종 행사지원과 지도자대회 및 행사참석 여비보상으로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심문고 육성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상리, 보문, 유천, 지보문고에 노후서가교체, 편의시설 확충등으로 지역문고센타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 환경개선입니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터전 제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은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2억원을 투자하여 용문면 상금3리에 안길포장 200m, 하수구 400m를 실시하여 마을환경개선은 물론 면사무소 입구 진입로 확포장토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마당설치는 12개소에 1억2천만원을 지원하여 마을공동작업장, 주차장, 놀이터 등 다용도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는 7개소에 2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으며, 현재 대상지 조사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117건으로 군시행 6건, 읍면시행 111건이며 14억8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안길 43개소, 진입로 45개소 하수도 15개소, 기타 14개소를 정비하겠습니다.
  주민생활편의사업은 2억5천만원을 지원하며 자력사업 양회지원은 5천대를 주민자력사업으로 추진의욕이 있는 마을에 특별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자금융자는 년간 4억9천만원이며, 상반기 자금 2억8백만원을 융자중에 있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5개면을 대상으로 32억8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도로확장포장사업 28개 지구 24㎞를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용문, 호명, 지보 3개면에 9억4천6백만원응ㄹ 들여 5,470m의 도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광고물 정비는 광고물관리시설 확충과 시범가로를 조성하고 수시순찰지도 등으로 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예천만들기 생활화입니다.
  자연보호와 오염방지로 맑고 깨끗한 예천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연정화활동의 적극적 추진을 위하여 주말자연보호활동을 매월 첫째주 토요일에 실시하며 1직장 1산1하천 보호책임제를 실시하며 민간단체 참여활성화를 위해 자연보호협의회와 자연보호 지도위원 중심의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하천휴식년제 실시는 예천읍 상수도 수원지에서 상리면 도촌리까지 15㎞에 지난 92년 5월 1일부터 금년 4월30일까지 3년간 실시하고 있으며, 실시성과 및 자연생태계 조사용역을 3천만원의 예산으로 대학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며 금년도에도 감시원 2명을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행락질서 및 편의시설 확충은 계도, 단속반 운영을 강화하고 기존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명봉사 화장실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은 국도 우회도로 구간 조경수 이식, 연도변 정비, 꽃길 및 가로화단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토대청결활동의 정착은 자연보호운동과 깨끗한 경북만들기와 연계추진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청결활동 전개를 위하여 국토대청결의 날을 전 군민이 청소하는 날로 운영하고 쓰레기 안버리고 되가져오기의 생활화, 취약지에 대한 수시순찰, 불법투기자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근원적인 청결대책 강구를 위해 재활용품 수집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고철, 폐수지, 농약빈병 등을 중점수거하고, 하천정비사업으로 물길바로잡기, 잡목제거, 고수부지 정리사업을 추진하며 농경지에 대한 폐비닐 수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청결의식 정착을 위해 우수읍면 시상과 쓰레기 수거 홍보용 비닐봉지 제작배부, 각급 기관단체 담당구역 청결책임제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입니다.
  지역 체육발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체육 도대회 출전과 군 씨름왕 선발전 개최 그리고 도 씨름왕 선발전에 출전케 하며 부녀자 탁구대회 및 군민족구대회 개최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지원, 에어로빅, 게이트볼, 축구교실 등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학교체육 육성을 위해 교기육성 지원과 양궁육성지원을 하겠으며, 체육회 및 행사지원은 체육회 운영비 2백4십만원, 군민체전 2천만원, 종목별 체육대회 5종목에 4백만원, 양궁협회 5백만원을 각각 지원하겠습니다.
  양궁실업팀 운영은 운영비 2억5천9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선수보강을 위해 4명을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예천양궁경기장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예천읍 청복리 484번지 일대에 23,996평 79,327㎡의 부지에 경기장 시설 48,950㎡ 본부석 및 스탠드 745㎡, 주차장 5,700㎡, 진입로 1,525㎡ 기타부대 시설로 화장실, 숙소, 하수도 등을 시설하며 소요사업비는 35억5천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5년 3월부터 95년 9월30일로 개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실시 설계용역은 주식회사 청우 컨설탄트에서 실시하였으며, 행정조치사항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전용허가 산림훼손허가, 분묘이장, 공공시설 입지승인, 환경성 검토협의 등을 하고 있으며, 용지보상은 44필지 5억3천4백7십3만3천원중 74%인 3억9천6백1만3천원 지급하였으며, 공사입찰 공고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국비 10억과 도비 8억에 대한 사업비를 상부에 조속 시달건의중에 있으며, 공기부족으로 전국체전 개최전 전공정의 완료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경기유치에는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시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예천읍 동본리 186번지 일대 수용인원 만명 공인2종 경기장으로 94년 산출사업비 50억5천9백만원으로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업비 14억6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스탠드, 옹벽, 화장실 골조공사로 종합진도 40%공정이 시공되었습니다.
  95계획으로 사업비 12억을 투자하며 공사내역은 본부석, 화장실 내부, 전기통신, 기계설비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우레탄공사를 제외한 잔여공사비 11억6천2백만원의 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무부 등 상부지원 요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용두리 휴게공원 조성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상리면 용두리 산 73-1번지 일원의 부지 28,730㎡에 사업비 22억원으로 측정하고 사업기간은 94년부터 96년까지 주차장, 화장실, 휴게소, 벽천, 조경시설을 하며 주유소와 숙박시설은 민자유치할 계획입니다.
  94추진실적은 2억원을 투자하여 기본계획 및 기반시설 실시설계를 하고 국토이용계획을 농림지역에서 시설용지지구로 변경하였으며, 사유지 매입과 국유지 사용허가 조치를 하였으며, 기반시설 총 공사비 6억3천만원중 1억7천5백만원을 발주하였습니다.
  95계획은 7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 잔여분 4억5천5백만원 발주와 상수원개발, 건축물 휴게소 1동에 대한 실시설계, 주유소, 숙박시설 민자유치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3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는 각종 사업지구 조서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별첨)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19분)

○의원 권태용  의장님

○의원 권태용  과장님 많은 업무량을 소상하게 보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42페이지 폐품수집운동 전개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폐품수집운동은 10회에 300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10회가 면별로 10회인지 군전체에 10회 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정이 지역에서 보니까 한동네에 1년에 한번 정도 이래 수집차가 오기 때문에 이동에서는 1년내내 그걸 수집을 하다가 농가기 때문에 가을이 되면 추수도 해야 되고 들라야 되고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수집해 놓은 물건을 수거해 가지 않으니까 많습니다.
  그래서 각 이동에서 1년에 횟수를 늘려서 수거를 해 주셨으면 그런 요청이 있고 또 학교에서도 학교정화차원에서 수집해 놓은 것을 또 가져가지 않으니까 학교측에서도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번 논의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장님이 가능하시다면은 이 횟수를 늘려주시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수집을 잘하면은 이점도 있겠습니다만은 사회정화차원에서 대단히 좋은 사업인데 해 주실 그런 뜻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예, 권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폐품수집운동 횟수증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수거센타에서 몇 개시군을 감당을 해내기 때문에 상당히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면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읍면단위에 있는 청소차를 최대한 활용해서 마을단위의 수거는 최대한 횟수를 늘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저들 계획 10회는 읍면단위에 수거해 가는걸 10회로 해 놨습니다만은 앞으로 마을단위에 있는 수거품에 대해서는 즉시 즉시 수거가 되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권태용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중기  밝고 건강한 가정 사회기풍진작 여기에 보면은 모범가정 발굴시상을 지난 해에 12가정을 표창을 했고 금년에는 24개 가정을 발굴해서 표창을 하겠다 그다음에 가훈찾기 운동 전개 해 놓고 여기에 보면은 연중 21,448세대에 대해서 가훈전시회와 모범 새마을 지정 이래했는데 우수가정이 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다 좋은 사업이겠습니다만은 이게 중복되지 않느냐 그런 우수가정이나 모범가정이나 대동소이한게 아닙니까?
  본의원은 그렇게 보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여기에 따른 심사기준을 한계를 어디까지 두는지 그것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예, 김중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밝고 건강한 가정 사회기풍진작에 대해서 모범가정 발굴시상과 가훈갖기 운동에 대한 우수가정 시상이 비슷한 걸로 중복이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범가정 발굴시상은 그야말로 그 마을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이나 도덕적인 부부생활이나 모든 가정생활에 타의 모범이 되는 가정을 선발해서 시상을 함으로 다른 가정에 파급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하는 시책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훈찾기 우수가정은 가훈자체만 그 한가지 목적만 가지고 시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반적인 문제는 김중기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중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두가지 시책을 같이 전개한다하는 차원에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기준은 저들이 군에서 심사를 하는게 아니고 읍면에서 심사선정을 해서 보고를 하면은 저들이 표창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의원 김중기  예, 그런데 이거요 답변은 물론 그렇게 하시겠습니다만은 모범가정이나 우수가정이나 이것은 별 다른게 없습니다.
  어느 가정이라도 모범가정이 되어야만 우수한 가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이원화 시켜가지고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예, 같은 맥락에서 역시 모범가정이나 이런 것도 도덕성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저들 사업을 분류를 해 놨습니다만은 앞으로 운영하는데 같이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의원 김중기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동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저는 43페이지에 보면요 친절한 깨끗한 환경조성 편의시설 제공 그래 가지고 말입니다.
  실적으로 설맞이 현수막 개점을 63개소에다가 하셨는데 이 사회진흥과에서 63개소를 한다면은 각 실과소하고 읍면하고 사회단체에서 현수막하는게 수도 없습니다.
  이게 제대로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겹쳐서  달아놓고 하는데 이게 바로 공해의 일종이라고 봅니다. 저는 본의원은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걸 모든 것을 양을 좀 줄일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명봉사 화장실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부지를 선정을 어디다가 한다는 선정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지에 절측하고 얘기를 해 보는데 부지가 군에서 할라는 위치에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결정을 하셨는지 돈은 46백만원을 들여서 화장실을 현대 시설을 하는데 부지선정을 잘못해 놓으면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지를 선정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예, 김동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향사랑운동 추진과정중 그냥 분위기 조성에 현수막 숫자가 많아서 오히려 공해가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현수막 숫자는 순수한 저들 군에서 설치한 숫자만 파악한 것이 아니고 전체 기관단체에서 한 것 까지 포함해서 실적으로 파악해 놨습니다.
  앞으로 필요이외의 숫자가 계시안되도록 숫자를 적정하게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명봉사 화장실 부지선정 문제에 대해서는 1차 저들이 사찰축과 협의한 결과 저들이 현지에 여건을 감안해서 할라하는 장소와 사찰측에서 요구하는 장소가 상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추진해 가면서 적지적소에 장소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동직  예, 되었습니다.

○의원 박균백  예, 박균백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지역체육발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생활체육활성화 그래 가지고 예산이 3천만원이고 학교체육 그래 가지고 1,500만원 체육회별 행사가 전체가 하여튼 6,240만원입니다.
  그리고 양궁실업팀 운영 그래가지고 2억5천9백만원 합계가 3억2천 한백만원정도됩니다. 되는데 금년에는 도민체전이 없지요.
  이 도민체전 지원비도 없는데 내년 정도면 도민체전이 있다면 아마 여기서 2～3천만원 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자립도가 11.4%밖에 안되는데 지역체육발전도 좋지만 본의원은 너무 과다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없던 예산도 많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거 우리군 가난합니다. 체육회에 3억5천만원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거 생각을 좀 해볼 문제입니다.
  금년 예산은 어쩔 수 없다고 승인한 거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과장님 좀 어렵더라도 내년에만 책정하고 할때에 이거 좀 줄여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예, 박균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회 예산이 각종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었으니까 내년부터는 적정액이 되도록 감액조치를 하면 좋겠다 하는 건의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3억정도 예산이 되는 것은 사실 양궁실업팀에 2억5천 정도 되니까 그돈이 사실 많습니다. 그거는 도비가 2억정도 지원이 되어가지고 오고 군비가 한5천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박균백  예.

○의원 이수필  예, 새마을 조직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새마을조직 활성화의 계획은 군에서 마련한 계획을 초에 소상히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늘 다른 년도와 다른 것이 있다면은 이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책으로 15년이상 근속자에 대해서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인정감을 부여해 주는 이런 제도를 마련하셨는데 우리군 계획 이외에 저는 이것을 묻습니다.
  중앙에도 종전과 같이 새마을지도자의 중앙교육 계획이 있고 해외연수 계획이 시달된 바가 있는가를 묻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예, 이수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한 중앙교육 및 해외연수 계획에 대해서는 중앙교육계획은 시달이 연중계획이 시달이 된바 있습니다.
  새마을중앙 연수원 계획이 되어 있고 또 도단위는 도민 정신교육장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연수 계획은 시달된 바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의원 이수필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계상  재무과장 박계상입니다.
  존경하는 우동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주민소득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저희 재무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5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주재원 확충, 신뢰받는 세정구현, 차량관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문화회관 조경공사, 청사 및 관사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먼저 자주재원확충입니다.
  재원의 확충은 자치행정을 수행하는 필수기반인 동시에 선결과제라 하겠습니다.
  95년도 지방세 총목표는 6십9억1천8백만원으로 도세가 2십1억2천5백만원, 군세 4십7억9천3백만원으로 이는 94년 당초목표액 6십4억4천4백만원 보다 7%가 순증되었습니다.
  증가되는 세목으로는 도세의 경우 자동차 등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이며, 군세의 경우 주민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가 증가됨으로 4억7천4백만원이 순증되었습니다.
  지방세 목표달성을 위하여 정기적 세수실적을 점검하고 토지과표 현실화를 통한 장기적 세수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법인세무조사를 빠짐없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로 지방세 종합전산화가 완료됨으로 세무비리 방지는 물론 신뢰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체납액 정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2월말 현재 총체납액은 9천1백3십8만천원입니다.
  그중 도세가 4천9십3만5천원, 군세는 5천4십4만6천원입니다.
  체납액을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납세자 태만으로 인한 체납이 5천9백7십3만6천원, 행불 1천7백7십4만4천원, 무재산 1백9십6만6천원 납세기피 1천1백9십3만5천원이며 이중 징수가능액은 5천9백3십9만8천원, 징수불가능액은 3천1백9십8만3천원으로 자체분석 하였습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한 추진방향으로 읍면별, 리별 공무원 지역책임제를 확행하고 15개반 51명으로 편성된 징수독려반을 적극 활용함과 동시에, 고액.고질 체납자 41명을 특별관리하고 무재산, 행불, 징수불가능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조회 및 주소지 조회를 실시하여 적법한 결손처분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과징업무의 상호비교를 위하여 지방세 과징실적 평가보고회를 부진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체납액 일소는 물론 세정업무 전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자치행정 수행에 중요한 재원이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확충으로 재정자립도 향상은 물론 세입금의 조기확보로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5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2십2억2천5백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십2억2천만원으로 주요세목별로 보고드리면 재산임대수입 2천3백만원, 사용료수입 7천6백만원, 수수료수입 2억2천4백만원, 징수교부금 8억9천7백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십억5백만원입니다.
  주요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9억원, 과태료 및 잡수입이 1억5백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을 보다 효과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하여 국.군유재산 및 도로, 하천부지 무단 점유자를 일제히 조사하여 사용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유휴가용 자금의 정기예금을 실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고, 국.도비 등 각종 보조금을 조기수령 자금운영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 활동강화입니다.
  95년도 목표는 4억3천1백만원으로 작년대비 7%가 증가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탈루세원이 3억8천9백만원, 중과세가 4천7백만원 그리고 기타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납세자 편의위주의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은익, 누수없는 세무조사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으며, 조사기법에 대한 연찬회를 군본청 및 읍면 세무조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95년 6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중점 조사대상으로는 먼저 법인으로는 관내 10개 법인과 관외 2개 법인을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일반탈루세원과 비과세 감면 대상자에 대하여서는 수시 현지출장하여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세정구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지방세무 비리사건은 국민의 불신을 초래한 사건으로 95년 한해를 지방세 세무 부정방지 10대 시책을 적극 추진 단한건의 세무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세정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세무부정 발생의 근원적 차단을 위하여 지방세 부과 수납등 전과정의 전산화를 위해 OCR기 1대, 프린트기 14대를 설치하여 전산처리된 고지서가 발부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를 분리운영함으로 사전 세무비리 방지는 물론 취득세, 등록세 과징제도 개선과 일일결산 검증제도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정 신뢰회복으로 지난 3월 13일 11시 세정보고회를 개최하여 군민들에게 부과, 징수의 예고 및 과표, 중과여부등 과세자료를 열람토록 함과 동시 지방세 안내책자를 발간 가구당 1매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정계와 감사계 합동으로 읍면, 군금고를 대상 지속적으로 세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차량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군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63대로서 기관별로 보고드리면, 군본청에 20대, 보건소 3대, 지도소 6대, 의회 2대, 읍사무소 7대, 11개면에 2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종별로 보고드리면 승용이 짚승용 포함해서 11대, 승합 10대 화물 19대, 청소차 17대, 특수차 6대가 되겠습니다.
  95차량 대체계획으로는 총 6대이며, 차종별 대체계획은 중형승용차 1대, 짚형 승용차 2대 소형화물 3대입니다.
  차종별 대체구입 실적으로는 짚형승용차 2대, 소형화물 1대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해 소형화물 2대를 구입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차량 운영방침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자체 정비 불가능한 차량에 대하여는 정비업체에 의뢰하여 안전관리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본군 자체로 매주 토요일을 자체 정비, 점검의 날로 지정 시행하고 있으며, 불용불급한 공무 및 사용운행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금지하여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정부의 예산절감 시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현황은 토지가 6백7십8만1천평, 건물이 8천4백4십4평, 기타 입목등 4건을 보유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방향은 먼저 보존위주의 관리에서 활용위주의 관리하겠으며, 무단점유지를 일제조사하여 대부를 확대하는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의 권리보전조치입니다.
  대상재산은 일본인 명의재산 그리고 관리청이 미지정된 재산이 되겠습니다.
  95년도 목표는 건설부 소관 1천8백7십3필, 농림수산부 소관 17필, 기타 5필로서 총 1천8백9십5필을 년중 철저히 조사하여 권리보전 조치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95년도 재산관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에 매입할 재산으로는 현재 국유재산으로 있는 것을 재정경제원의 승인을 얻어 군유재산으로 매입하겠습니다.
  예천읍 동본리에 소재한 보훈회관 신축부지 1필 61평을 9천1백여만원에 매입할 계획이며 그리고 예천읍 생천리 지도소 농업개발센타부지 18필 5천5백9십6평을 4천7백6십만원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매각재산으로는 국유재산으로서 앞에서 보고드린 보훈회관 신축부지 및 농업개발센타부지가 되겠으며, 기타 개인이 점유한 부지로는 예천읍이 2필, 용문면이 2필, 감천면이 6필 총 10필지로서 3천8백9십4평으로서 9백5만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유재산 매각으로는 의회승인을 얻은 노상리 125-1번지 281㎡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문화회관 조경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은 군민의 숙원사업인 문화회관 건립 완공에 따라 건물과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도모하고 군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과 청소년들의 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 있습니다.
  위치는 예천읍 서본리 240번지로서 소요사업비는 조경식재 1억7천3백만원, 잔디 식재 2천5백만원으로 총 1억9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조경식재공사로써 주목 외 40종의 수종으로 1만9백4십5본의 나무를 식재하겠으며, 지피류공사로 맥문동 4,500본을 식재하고 잔디를 식재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 3월 25일부터 95년 5월 25일까지 60일간으로 조경공사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청사 및 관사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현황은 본청 지도소 읍면동을 포함하여 건물 66동 면적은 4,987㎡입니다.
  금년도 정비계획을 보고드리면 본청 조립식 증축공사 18평에 2천만원, 청사 전기 승압공사 209키로와드 5천6백만원, 청사보일러 버너교체 및 부대공사 1천5백만원, 하리면 창고신축 40평 6천6백만원, 개포면 관사신축 25평 5천7백만원으로 총사업비는 2억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청 조립식 건물 증축공사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간담회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 추경예산에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해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시47분)

○의원 김중기  의장님

○의원 김중기  차량관리와 차량대체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차량을 연식만 따져서 대폐차를 하고 이래는데 선진국에 가보면은 말이지요 자가용이라든가 관용차가 10년이상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것을 자랑삼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그렇게 잘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군정자립도가 11.4%입니다.
  작년 12% 자꾸 떨어지는데 무슨 돈이 많아서 연식만 4～5년되면은 그저 갈아치우고 말짱한 차를 말이지요. 또 이 차량을 등록을 할때 신차를 등록할 때 등록비용만 해도 백여만원이상 들어갑니다.
  이래저래 예산낭비가 아니냐 본의원은 이렇게 봅니다.
  금년에도 6대에 82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대폐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기에 아주 교묘하게 밑에다가 소형화물 두 대는 감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하는 것은 무엇이며, 대폐차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 연식 그 차량이 현재 사용불능입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예산을 말이지요 본청에 이 군청에도 차량이 63대라고 하면은 상당히 큰 대기업체에 소속된 차량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체 어디 부지를 구해서 정비사를 한분 채용해서 자체정비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러한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계상  김중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차량관리에 대해서 선진국에서는 10년이상 이렇게 오래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차를 대폐차를 연한이 너무 빠른 것이 아니냐 그리고 등록비용이라든가 예산낭비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감하는 원인과 또 폐차하는 원인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통보면은 관용차량은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재무과에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개인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내구연한이 좀더 빨리 이렇게 차가 바뀌어야 하는 현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가능하면은 차량관리를 잘해서 앞으로 더 오래쓸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차를 신규로 이렇게 구입하는 것은 주정차 단속용과 국토공원화 사업용과 농촌지도소 사업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구입한 년도가 주정차 단속용이 88년도에 공원화 사업용이 86년도에 농촌지도소용이 88년도 그래서 저희들도 7～8년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여기서 지금 차량 두 대를 감축하는 것은 될 수 있는대로 차량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차량을 많이 지금은 직원들이 차량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차를 새로 내구연한이 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구입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금년에 두 대를 사지 말아보자 이렇게 자체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사회진흥과에 쓰고 있는 차는 용궁면에 배치까지 해서 이렇게 차량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비사를 두어서 자체로 정비를 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번 더 계획을 세워서 정비사를 두어서 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그렇지 않으면 정비공장에서 수리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는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중기  그런데 답변이 말이지요 차량을 이사람 저사람 여러 사람이 다루다보니까 그 차량이 많이 일찍 망가진다 이런 답변인데 그럼 차량관리를 왜 합니까?
  차량관리란 글자 그대로 관리아닙니까? 그것을 고장이 나기전 또는 났더라도 경미한 고장이 났을 때는 빨리 손을 봐서 그 차량의 연한이 오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관리 아닙니까?
  관리라는 슬로건을 걸어놓고 내 걸어놓고 그다음에 이사람 저사람 공동으로 마구 운전면허 달라고 하는 사람도 막 끌고 다니고 면허 낸지 얼마되지도 않은 사람도 끌고 다니고 그렇게 관리를 해서는 차량이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인체와 똑같은 것이 차량입니다. 인간의 기능을 기관을 그대로 모방해서 만든 것이 바로 자동차입니다.
  그렇다면은 자동차 관리를 하는데 기사가 다 담당기사가 있어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몇킬로가 있습니다. 얼마를 뛰었는데 연식만 되면 대폐차를 해야된다 이것은 안 맞습니다.
  이것은 그럼 승용차 타는 사람 영업용 아니잖습니까?
  관용차는 거리를 많이 주행을 많이 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연한만 되면은 누구가 편할란지 모르겠어요. 운전기사가 편할려고 그래는지 이것은 어떤 장난을 하는 것인지 과거는 그런 것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문민시대라고 자부하고 이래면은 실질적으로 차량관리가 되어서 예산 한푼이라도 절감을 해야 합니다.
  일년에 차량관리비가 수억 나갑니다.
  그기에다가 대폐차 82백만원 1억 가까운데 해마다 이거 위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군 예산으로 하는 것인데 이 관리를 재무과에서 철저히 해 주어요.
  차량을 왜 아무나 마구 끌고 다닙니까?
  담당기사가 끌던지 담당기사가 키를 아무나 주면은 안됩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공휴일만 되면은 실과장님들 몰고 계장도 몰고다니고 그것이 공동물건이 아니잖아요. 예천군민의 차량입니다.
  우리 혈세로 하는 거예요. 이거 좀 단속해 주고 그런 일 없도록 좀 해요. 답변 확실하게 해요. 철저히 한다고 하면 되지 뭐 이사람 저사람 하니까 차가 일찍 망가진다 공자 앞에서 초서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재무과장 박계상  그리고 아까도 내구연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86면도 구입했고 88년도 구입했습니다.

○의원 김중기  한번 봐요. 20년을 가도 관리만 잘하면 차가 그렇게 일찍 망가지지 안해요. 어떻게 되어가지고 영업용도 5년에 대폐차를 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관용차가 자가용이 5년만 되면 대폐차를 합니까?
  이것은 우리나라 경제상 안맞습니다.

○재무과장 박계상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원 김중기  63대라고 하면은 차량이 막강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원 김동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저는 재산관리에 대해서 몇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무단점유지 일제조사 해가지고 효율적 재산관리를 하시는 것은 참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무단점유 했는 것을 찾아가지고 발굴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은 개인토지나 도로나 하천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주 우리군으로 봐서는 많습니다.
  그 대책을 세울 계획이 계시는지 그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정부땅이나 군에 땅을 하면은 대부를 해서 돈을 내야 되고 개인 것은 도로나 하천에 들어가 있는 것을 무방비로 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계상  김동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공유재산에 대한 대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저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토지 6,7891평 건물이 8,446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단 점유된 조사에 대해서는 사실 현재 저희들이 읍면에서 직원들이 하나하나 필지별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지적과에 있는 토지대장에 의해서 사실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족할만한 현재 조사를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의원님들께서 알다시피 읍면에서 사실 업무의 폭주로 인해서 하나하나를 토지대장에 의해서 색출해서 찾아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데까지 현재 못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하나의 대장에 의해서 필지별로 하나하나 조사를 해서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찾아서 대부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김동진  저가 묻는 요점은 그 점유지를 잘 찾는 것도 좋은 일인데 말입니다.
  개인토지나 도로나 군에서나 국가에서 이용하는 하천에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하여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개인들것이 개인 재산이 들어가 있는 것이 많습니다.
  저희들 지역도 그렇고 어디든지 있을 것입니다. 그 대책을 저는 묻고자 합니다. 개인 것을 국가에서나 군에서 이용하는데 토지가 들어가 있는거...

○재무과장 박계상  현재 개인의 국가의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현재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있으면은 한번 조사를 해서

○의원 김동진  개인토지를 국가가 사용하는 것을 꼭 과장님의 반대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개인토지를 국가나 도로나 하천으로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하여 대책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지금 상,하리로 가면은 도로변의 개인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 많잖습니까?

○재무과장 박계상  예, 알겠습니다.
  개인토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보상금을 주고 전부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각과별로 재산관리를 행정재산관리를 합니다. 그 과에서 전부다 토지가 신청이 있으면 그기에 대한 예산을 계상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동진  전부 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계상  예, 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동진  저희들이 아는 것은 사업을 하면서 길을 확장시킨다든가 하면은 들어가 있는 것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는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무과장 박계상  저가 알기로는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하든 것이 개인이 회사를 한 것이 아직도 예를 들어서 등기 안된 경우에는 있습니다.
  그 외에는 현재 저가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 하나하나는 전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원 김지환  과장님 동료의원의 보충적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김동진 의원의 질의는 개인토지는 예를 들어서 하천이 되고 또 황무지가 되었을 때는 아무튼 대책이 없고 국가에서 국유지 내지 공유지를 이용하면은 사용료를 물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동진 의원의 질의는 국가에서 개인토지에 대한 상응하는 보상을 하든지 뭐가 대책이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봐서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개인의 토지가 하천이 된 것 이런 것을 지금 보상을 해줍니까?
  하나도 안해 줍니다. 그래서 그기에 대한 대책과 그기에 대한 것을 물었는데 사업하는데는 당연히 물어주어야지요 그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박계상  그것은 재무과에서 행정재산인데 각 과별로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실태를 모릅니다.
  도로나 하천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건설과에서 어떤 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현익수  의장님, 동료의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의원 현익수  지금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지금 현재 국공유지에 대한 사용료는 개인이 사용했을 때 대부료를 지급하는데 개인의 땅이 국공유지나 도로로 편입된 것은 왜 군에서 보상을 해 주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은 지금 현재 각 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사업면에 대한 토지보상은 각 과별로 해줍니다.
  해주는데 동료의원의 뜻은 이미 도로로 들어가 있는 모든 개인용지를 갖다가 군에서 보상을 갖다가 해주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재무과장 박계상  예

○의원 현익수  그런 것도 재무과에서 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계상  잡종지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하고요 도로는 도시과 도로나 기타 하천이나 이런 것은 전부다 각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잡종재산으로 들어 왔을 때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지만요 그 외에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해당과에서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재산관리를 각 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동진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강정한  지적과장 강정한입니다.
  존경하는 우동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항상 저희과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5년도 지적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원처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마무리, 지적측량검사 및 토지이동지 조사, 등기촉탁 확대시행,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 운영,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토지 합병정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민원 처리현황으로 3월 10일 현재 기한민원은 총 1,579필을 처리하였습니다.
  창구민원은 17,018건을 처리하였고 부동산 토지거래 계약검인은 552필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마무리업무가 되겠습니다.
  93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확인서 발급신청하여 공고가 완료된 토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지 못한 부동산에 대하여 기한내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대민홍보를 강화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행기간은 95년 1월 1일부터 95년 6월 30일까지 6개월간입니다.
  총 사업량은 26,097건이며 추진실적으로 확인서 발급은 18,200건, 미발급 및 공고중 7,897건, 등기실적 18,200건이며 보증인 감사 서한문 발송을 521명에 대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고가 완료된 확인서 미발급 부동산에 대하여 수혜폭을 최대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이전이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검사 및 토지이동지 조사업무입니다.
  지적측량성과를 정확히 유지 제시할 수 있도록 검사업무를 철저히 하여 소유권 분쟁에 따른 측량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경지정리 확정측량은 16개지구 866㏊로서 기초측량은 95년 2월 1일부터 95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경지정리 확정측량은 수치측량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용궁 읍부 경지정리지구의 삼각측량은 완료하였고 경지정리 16개지구 지적기준점 선점은 완료하였습니다.
  확정측량은 95년 7월1일부터 95년 10월 30일까지 처리될 계획입니다.
  도로분할 측량은 16㎞ 700필을 사업시행부서와 협의 조기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분할측량은 300건 1,000필을 지적민원 1회방문처리로 주민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이동지 조사정리는 세수증대 및 주민편익, 지적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현지와 공부를 일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등기촉탁 확대시행입니다.
  토지이동정리에 따른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토지 소유자 대신 소관청이 전량 등기촉탁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등기대상 토지이동분 전량으로서 종전에서 지번변경, 면적정정, 지목변경에 대하여 촉탁등기 하던 것을 금년 4월 1일부터는 토지분할과 합병에도 적용하게 됩니다.
  예상업무량은 약 10,000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월10일 현재 57건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적공부정리 즉시 등기촉탁 의뢰하며 등기촉탁 완료후 토지 소유자에게 등기필증을 송부하고 누락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촉탁대장과 철저한 대조 및 정리를 하여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일치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 운영입니다.
  지적민원 현장처리반을 구성 읍면으로 순회하여 토지이동 지적측량등 지적민원과 주민 건의사항을 접수처리하여 대민서비스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읍면지역의 오지마을로서 대상업무는 토지이동, 지적측량 지적관련 민원접수 및 상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감천면에서 토지관련 민원상담 4건, 하리면 특조법 및 토지분할상담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장민원 합동처리반을 4명으로 편성 월 1회이상 지적관련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를 분할하여 단독명의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여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해소키 위한 제도로서 그 대상은 대지에 대하여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그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여 1년이상 지분 해당 면적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를 분할 정리하는 것입니다.
  시행기간은 19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예상업무량은 총 144필지로 95년도 30필은 정리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반상회 및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읍면별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전담요원 확보 및 공유토지 분할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 합병정리업무가 되겠습니다.
  국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해소와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지적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토지로서 공공용지, 건축물 부지, 기타 사유토지가 그 대상이 되겠으며, 추진일정은 95년 3월 1일부터 95년 11월 31일까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대민홍보는 유선방송, 반상회보,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부서협조로써 재무, 도시, 건설 등 담당자를 지정하며 사유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대장에 의거 자료조사를 확행하여 합병대상 조사를 작성하고 등기부 합병조건 여부를 확인하여 본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저희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오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