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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예천군의회(정기회)

199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예천군의회사무과


1994년 12월 9일(금) 14시00분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


2.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위원장 제의)
2.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 제의)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남병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예천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위원장 제의)

(14시02분)

○위원장 남병성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촌지도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방법은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면 나머지 증인은 그 자리에 일어나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종환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9일 보건소장외 일동
○위원장 남병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선서문을 수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이제 증인은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사회과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5분)

○보건소장 김종환  보건소장 김종환입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기관 운영에 있어서 환자진료실적은 일반환자 120,291명, 치과치료자 4,397명으로 총 124,688명을 진료하였으며, 민원서류처리는 건강진단서외 8종에 3,94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동 보건소 운영은 감천면 돈산리 외 10개소 오지마을 주민 834명에게 무료진료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심장병 어린이 지원등 6건에 1,908명의 검진과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실시하여 혈압측정기외 3종의 의료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환경개선을 위해 감천면 천향 보건진료소 담장과 보문 수계, 지보 상월진료소의 우물 2개소를 굴착하였으며, 상리면 보건지소외 5개소의 건물을 새롭게 도색하고 호명 송곡과 풍양 괴당 보건진료소에 맨홀과 보일러 배관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보건사업입니다.
  정부 가족계획사업은 영구, 일시피임 62명을 실시하였고,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101명, 영유아 기본예방접종 3,255명, 정신박약아 예방을 위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90명 실시하였습니다.
  주민건강가꾸기 사업인 고혈압 당뇨병 검사를 9,923명 실시하여 고혈압 환자 1,580명 당뇨병환자 523명을 건강 상담 및 투약치료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주민의 자율적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결혼한 여성의 성인병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하기 위해 자궁암 검진을 740명 실시하여 염증치료자 267명을 치료 의뢰토록 조치하였고, 유방암 자가검진자중 이상자 73명은 유방암 특수촬영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전염병을 예방키 위한 금년도 예방접종의 전체목표는 18,800명이나 목표를 분무와 연막소독을 시가지와 취약지에 1,734회 실시하였고 환자발견을 위한 보균검사는 위생업소 종사자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559명에게 실시하였으며, 관내 간이상수도와 공동정호 169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691건 실시하여 주민들이 안전수를 음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결핵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등록환자인 164명에게 도결핵 관리의사의 3회에 걸친 순회지도를 통하여 환자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예방접종 사업으로 비.씨.지 검사와 피.피.디 반응건사를 6,734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성병관리를 위해서는 전파우려가 있는 접객부, 다방종사자등을 대상으로 목표 2,151건보다 많은 2,784건의 실적을 올렸으며, 기생충을 퇴치키 위하여 낙동강유역 주민들을 중점대상으로 2,534명에게 간흡충 검사를 실시하여 감염자는 전원 무료 투약조치하였습니다.
  전염병 발생과 유행방지를 위한 홍보활동으로는 25회에 걸쳐 예천소식 지역신문, 유선방송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홍보하였으며, 이외 전단 8종 142,600매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의.약업소의 현황은 총 56개소로서 이중 의료업소가 19개소, 약업소가 37개소이며 상반기에 각 단체별 자율감시를 통하여 위반업소 5개소에 대하여 시정조치하였으며, 행정지도는 3회 166개소에 실시하여 불량 의약품을 폐기처분하였고, 11월 8일부터 11월 26일까지 의.약업소에 대한 정기감시를 실시하여 위반업소는 12개소로서 현재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등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마약류 사범이 날로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마약퇴치를 위한 캠페인을 1회 실시하였으며, 야생대마 154㎏ 수거 폐기하여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하였습니다.
  405페이지 94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말 현재 주요사업 예산총액은 2억8백십육만2천원으로 집행액은 1억8천3백5십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일반진료약품 구입 6회에 3천3백7십5만7천원, 치과 의약품 구입 1회에 2백3십7만5천원, 예방접종약품구입 2회 6백3십6만8천원, 기타 소모품 구입 6회 9백십5만5천원, 적출물 위탁처리 30개소에 6백만원, 전염병 예방홍보 백만원, 기생충검사 1회 15만8천원, 방역사업에 2천3백9십8만6천원, 전염병 관리교육에 백5만원, 나환자 진료사업 백9십만원, 보건지소 바닥수선에 2백만원, 보건지소, 진료소 5개 도색에 2백2십3만6천원, 괴당진료소 보일러배관수리 8십5만3천원, 송곡진료소 맨홀공사 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초미립자 살포기구입에 백9십5만원, 방역소독기구입 백8십2만천원, 선풍기 2대에 11만원이 수요되었으며, 에이즈장비구입은 금번 추경예산에 3천2백만원의 예산을 배려해 주어 조속히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사업으로 천향진료소 담장설치공사 9백9십6만원의 예산과 수계, 상월 진료소의 지하수 굴착에 3백만원, 풍양지소 정화조 설치 3백만원이 소요되었으며 보건지소 11개소에는 월2십만원 예산을 지원 총 2천6백4십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가족보건사업으로 주민건강가꾸기 6백6십8만4천원, 혈압계 청진기 구입에 6십3만7천원, 혈당측정기 3백십9만원, 가족보건사업홍보에 5십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07페이지 인허가 민원처리 사항은 1월 12일 의약품 판매업 휴업신고건수의 12건의 인.허가 민원서류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개별요구 사항입니다.
  보건소 환자 진료 및 진료 수입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 의료보호 청구인원은 1월부터 11월 25일까지 실인원 1만3천6십8명, 연인원 4만6천2십5명입니다.
  1월부터 11월까지의 총 내소환자수, 예방접종 환자수는 3만2천9백8십2명입니다.
  4, 5, 6월 여름이 되기전 일본뇌염등의 예방접종 관계로 환자수가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진료수입은 월평균 6백여만원이며 11월 현재까지 6천8백5십4만8천2백5십원이며, 징수된 금액은 6천6백7십7만5천6백5십원입니다.
  409페이지 의료장비 및 의약품 구입내역입니다.
  먼저 의약품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정 가격은 4천9백3십3만3천9백3십8원이며 계약금액은 4천2백4십1만천5백2십원입니다.
  94년 3월 11일, 3월 31일, 6월 30일, 8월 31일, 9월 24일, 11월 28일 6차에 걸쳐 환자진료용으로 테카비타민외 89종을 경북약품에서 단가계약에 의해 3천9백5십8만7천5백7십8원 구입하였습니다.
  94년 5월 20일 조달청으로 일본뇌염, 7월 26일 고려약품에서 렙토스피라외 1종의 예방접종약품을 각각 조달구매와 단가계약에 의해 6백3십6만8천3백6십원 구입하였습니다.
  94년 11월 1일 치과 치료용으로 리도카인외 27종을 안동치과재료상사에서 수의계약 2백2십8만6천백5십원 약품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의료장비 구입현황입니다.
  올해의 총구입단가는 4천3십9만2천원이며, 94년 5월 25일 대흥상사 초미립자 살포기 1대에 백9십5만원, 6월 8일 조달청으로부터 방역 소독기 4대에 백8십2만천원, 8월 13일 한일농약사 수동 분무기 1대 2만4천원 방역소독용으로 구입하였으며, 6월 25일 동양의료기, 강남의료기상사에서 주민건강가꾸기 사업용으로 혈압계, 청진기, 혈당축정기를 36대 3백8십2만7천원으로 구입하였고, 9월 29일 치과환자 치료용으로 열구 전색 광선 조사기 1대를 안동치과 재료상사에서 구입, 12월 중으로 에이즈검사기를 3천2백만원을 들여 구입할 예정입니다.
  공중보건의 복무확인 실적입니다.
  공중보건의사의 현황은 일반의사 13명, 치과의사 10명으로 총 23명입니다.
  94년 현재 1년차 6명, 2년차 9명, 3년차 8명입니다.
  진료자세의 전환과 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공중보건의사 복무지도 점검을 확인한 실적은 정기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연4회 실시하며 수시지도점검을 연6회 실시하였습니다.
  점검반은 1개반 4명으로 편성 보건행정계장을 반장으로 반원 3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중점 점검사항은 무단결근, 지각, 무단이석등 복무사항을 점검하고 의약품 구입등 회계서류의 적정여부와 청사내의 환경관리상태, 주요지시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점검결과 과거 공중보건의의 불성실한 근무자세는 개선되어 현재는 모두 열심히 맡은 소임에 충실함을 엿볼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 계획 대 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방역소독의 대상면적은 총 13.77㎢이며 하수구 쓰레기장등의 취약지는 0.57㎢로서 금년도 방역소독의 계획은 분무소독은 주4회 연막소독은 주3회이상씩 총 1,329회의 계획을 세워, 소독실적은 당초계획을 초과한 분무소독 1,044회, 연막소독 690회를 보건소와 읍면에서 실시하여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방지에 노력하였습니다.
  성병검진 및 의료비지원 실적으로는 주민들의 성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감염경로도 다양화되고 있으며 감염자 치료기피 사례 또한 늘어나는 추세임에 따라 취약계층인 접대부, 다방종사자들에 올바른 성병상식 홍보와 검진대상자들의 자발검진을 유도하여 금년도 목표인 2,151건 대비 2,784건의 실적을 올렸으며 이중 성병감염자는 일반인 81명, 접객업소 60명을 합하여 총 141명이며 이들 감염자에게는 완치시까지 무료치료와 최대한의 비밀을 보장하였으며, 성병 감염자에 대한 치료비는 일반 5십7만8천원, 접객업소 종사자에게 4십2만9천원을 지원하여 총 1백만7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및 진료소 보수대상과 실적입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 현황은 보건지소 11개소, 진료소 19개소이며, 보수대상은 보건지소 건물도색 4개소, 상수도설치 2개소, 기타보수 9개소, 보건진료소 담장설치 4개소, 수세식 화장실 9개소, 건물도색 16개소, 상수도 1개소, 기타 19개소입니다.
  94년도 보수사업 시행실적은 12개소 2천1백7십9만9천원입니다.
  이중 건물도색으로 상리보건지소외 4개소 2백2십3만6천원, 천향보건진료소 담장설치 공사에 9백9십6만원, 수계보건진료소외 1개소 우물 굴착공사에 3백만원, 괴당보건진료소 보일러배관교체하는데 8백5십3만원, 송곡 보건진료소 맨홀 설치공사에 일백만원, 보문보건지소 바닥공사로 백7십5만원, 풍양보건지소 정화조 공사로 3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국민영양실태 사업 추진실적에 국민의 영양상태와 영양섭취를 파악하여 영양개선 및 건강증진 시책을 강구하기 위한 사업으로 94년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간 지보면 만화1리의 20가구를 선정하여 도에서 영양사 2명을 임용하여 식품섭취 및 식생활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보건소 간호사 2명이 건강상태를 조사하였습니다.
  예산액은 영양사 2명에 대한 인건비 및 여비로 구비 백십2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주민보건향상 및 건강증진 사업 추진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건강 가꾸기 사업으로 추진중인 고혈압, 당뇨검사, 목표 8천8백명에 9천9백2십3명을 검사하여 고혈압환자 천5백8십명, 당뇨환자 5백2십3명을 등록하여 건강상담 및 투약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93년에서 94년 혈압측정 및 뇨검사 결과 유소견자 중 400명에 한하여 간기능 검사외 7종목 정밀검진을 하여 이상자에게 개인 통보 치료의뢰토록 하였으며 예산액은 6백만원입니다.
  자궁암 검진입니다.
  결혼한 여성으로서 자궁암 검사를 받은지 6개월 경과한 자로 세포진 직접 채취방법에 의한 검사를 740명 실시하여 염증치료자 267명은 병원의뢰 조치하였습니다.
  예산액은 4백7만원입니다.
  유방암 특수 촬영입니다.
  자가 검진자중 의심자로 73명에 대해 특수 엑스선 촬영을 하여 2명 이상자를 발견하여 종합병원 의뢰결과 악성이 아닌 것으로 판명받았습니다. 예산액은 백2십4만천원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입니다.
  실시인원 101명으로 예산액은 4십2만1천원입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입니다.
  정신 박약아 예방사업으로 90명을 검사 하였습니다.
  예산액은 국비지원입니다.
  의,약사 관리 실적으로는 의,약업소는 현재 총 56개소로 이중 의료업소가 19개소, 약업소가 37개소가 있으며 상반기중 각분야별로 자율지도를 1회 실시하여 약국 2개소와 한약방 3개소에 대하여 시정명령 조치하였으며, 하반기에 실시한 의약업소의 정기감시 결과 위반업소는 총 12개소이며 이중 5개소에 대하여서는 업무정지 7개소에는 시정명령에 해당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현재 절차를 밟고 있으며, 불량 의약품인 유니세아 연고외 11종 51통을 수거폐기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수시감시를 3회 실시하여 할로겐캅셀외 1종 2,120캅셀, 투미날주사액 109앰플 등 유통기한 경과와 함량미달된 의약품을 수거폐기 조치하였으며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마약류의 유통을 근절키 위해 마약퇴치 캠페인을 전개하여 홍보전단배포등 대주민 계도에 임하였으며, 마약류의 유통경로를 차단키 위하여 관내 야산등지에서 자생하고 있는 앵속 5본과 야생대마 961본 154㎏을 수거폐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병성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동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 우동만  진료 진도표를 보면요 경북의원, 윤의원, 권병원 쪽 이래 나와 있습니다. 보건소 1년 총계를 보면은 보건소에 8,250천원밖에 안되는데 타병원에 비해서 15대 1도 안되는 그런 실적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기구도 좀 보강하고 군민에게 홍보도 좀하여 군민에 봉사하는 예산을 좀올리면은 어떤가 싶어서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또 소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406페이지에 말입니다.
  진료원 수입하고 징수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진료수입은 68,548,250원이고 징수금액은 66,775,650원인데 그 차액이 1,077,260원이 났습니다. 진료수입하고 징수금액하고 차이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종환  우동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진료수입은 아직 의료보험조합으로부터 청구한 금액이 전부 수입이 안되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징수가 다되면은 같이 됩니다.
○위원 우동만  그러면은 의료보험조합에서 정리가 덜된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종환  예, 청구해 놨는데 아직 수입이 아직...
○위원 우동만  알겠습니다. 진료비 관계 경북의원 하고 쭉 나와있는데 그 관계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위원장 남병성  첫 번째 질의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보건소장 김종환  지금 보건소에 하루 외래환자가 오기를 한 100여명정도 진료를 합니다.
  그런데 보건소로 보면은 그런데 진료소하고 보건지소에 이런대는 환자가 일반병원 대면은 차이가 많습니다. 보통 보건진료소에는 하루에 10여명을 진료하고 보건지소에는 평균 한 20여명정도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비와 또 인력이 그렇게 배치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그래알고 앞으로 장비보강과 여러 가지 인력을 보강해 가지고 일반병원과 같이 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우동만  일반병원하고는 물론 차이가 나겠지만은 그래도 좀해가지고 군민들에게 봉사하는점 또 의료기구도 보강을 해서 봉사도 하고 홍보도 해서 보건소 이용을 많이 해달라는 그런 홍보를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종환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남병성  우동만 위원님 답이 되시겠습니까? 이수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수필  예, 방금 우동만 부의장님의 질의에 1차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지금 의료보험조합에서 의료비를 지급한 실적을 보면은 우리 보건소에는 월평균 백여만원이 보건소에 지급이 되었고 1차 진료기관인 경북의원이나 윤의원 이런대는 8백만원 내지 6백만원 월평균이 지급이 되었다 2차기관은 말할 것도 없이 예천 권병원이나 안동병원에는 2천만원 3천만원 월평균 이래 보험료가 지급이 됩니다.
  되는데 군민보건 향상을 어차피 그 책임진 보건소장의 입장에서는 좀 더 시설을 개수해서 직원을 더 늘려서라도 이런 군민보건에 기여하는 의료혜택도 주고 의료보험료 수입도 더 올리면은 자체기반운영이 조성되지 않느냐 이런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금년도 보건소 예산실적에도 보면은 물리치료실 하나 개소하겠다 이런사업 외에는 다른 것이 든 것이 없거든요. 이러니까 소장님께서 과감히 투자한 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만큼 군민한테 홍보도하고 우리도 약재가 일반병원 못지않게 또 진료기구도 넉넉하다 이런 홍보를 하셔가지고 1차 진료기관에 가는 환자들을 보건소에서 영업을 좀 했으면은 보건소 수입도 만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예산집행 상황은 보건소 형편으로 보면은 군민진료나 잘하면 되지 예산도표 작성하는데 그렇게 신경을 안써도 된다고 말씀하실란지는 모르나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에이즈기 구입을 우리가 의회에서 추경에서 승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천2백만원 이것을 구입예정이라 해놓고 예산은 집행잔액이 없이 다 썼다고만 했어요. 사실 기계는 사들이지도 안하고 예산이 잔액이 없어 처리된데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종환  에이즈 검사기는 조달요청을 해야되는데 조달청에서 지금 기간이 지금 경과가 되어가지고 95년도 요구를 하면은 그때 조달문자로써 조달해 주겠다 이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명시이월 해가지고 95년도 예산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 이수필  명시이월 할 것 같으면은 잔액이 없는 것으로는 안되지요.
  사정에 의해가지고 내년도로 명시이월 하겠다고 분명히 나와야 되고 또 예산부서에다가 이런 사정을 이야기해서 내년도에 꼭 할수 있도록 명시이월을 시켜나야지 보건소 형편으로 보면은 금년도 본예산에 구입을 신청했다가 삭감이 되어서 꼭 필요한 것이다 해서 추경에 예산을 얻은 것 아닙니까? 어렵게 딴 예산을 사장되지 않도록 명시이월로 물품구입이 조달요청 하였으니 그렇다는 것을 예산부서에다가 꼭 명시이월로 밖아놓아야지 잔액없이 다샀다 구입 예정인데 잔액이 없다고 하면은 이것은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고...
○보건소장 김종환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필  그 다음에 보건지소 운영비를 월 2만원씩 주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종환  20만원입니다. 보건지소...
○위원 이수필  년간
○보건소장 김종환  월 20만원...
○위원 이수필  그러면 11월 현재 도표인데 12월달이 남아있는데 전액 다 주었거든요.
  그기에 대한 이야기좀 해 주십시요.
○보건행정계장 조봉락  보건지소 운영비는 매달 주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위원 이수필  분기 초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병성  이수필 위원님 답이 되시겠습니까?
○위원 이수필  답변을 꼭 받아내는 것도 아니고 저가 꼭 바래는 것은 어떤 보건기구를 더 구입을 하시든가 지금 있는 시설을 보완해 가지고 또 지금 어차피 있는 인력을 많이 활용을 해서 1차 진료기관에 가는 우리군민들을 많이 영입을 해가지고 군민들한테도 좋은 일을 하고 또 일한만큼 의료보험료도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전개해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종환  앞으로 일반형 의원과 같이 환자를 많이 유치하도록 계획을 세워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남병성  예, 405페이지 좀 봐주세요. 보건수준향상에 고생이 매우 많으십니다.
  보고서 작성에 좀더 철저를 기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의료는 생존권 기본권으로 보장받아야 할 공적인 자원이 되었다고 봅니다. 또 상술이 아닌 의술이기에 보건업무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병.약국 제약회사등의 비리는 열심히 일하는 동료들에게 배신행위로 비탄의 대상이 되있는 실정입니다만은 이 특이한 것은 사례비를 수술한 사실을 범죄의식같이 다 시인을 한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방역사업 405페이지 예산집행에 대한 설명을 좀해주시고 방역사업의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 저가 본걸로는 시내는 상당히 자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부에 방역하는 기회가 너무 적다 또 어떤 지역은 전혀하지 않는다 라는 이러한 여론이 있습니다.
  그기에 문제점으로 주민들이 그 소득원인 벌이라든지 이러한 누에, 잠사 물론 장애물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다고 해서 예방을 하는 약이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사장된다는 사항은 예산낭비라든가 감독에 문제점이 있잖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408페이지 환자진료 및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진료수입 현황에 대해서 이래보니까 이상하게 매월금액이 그렇게 비슷하게 내려가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물론 평균을 하셨겠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약품 구입하는 과정에서 사용중에 유효기간이 완료되었다거나 그다음에 유효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관상 사장되는 품목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종환  남병성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 방역사업이 오지마을을 골고루 안된다 그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 지금 인부임이 1개면에 80일 인부임이 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인부를 구할 수 없어요. 인부단가가 얼마인가 하면은 17,300원 정도 되는데 그 돈으로 방역나와서 방역사업을 할 사람이 사람을 못구한다라는 그런 그것도 있고요 또 예산이 너무 작아가지고 골고루 방역을 다한다는 것은 조금 예산문제가 많이 딸습니다.
  그리고 진료수입관계는 조금 월별로 차이는 늘 찾아오는 사람만 보건소 찾아오지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유행성 감기나 많이 하고 들고 이때는 환자가 많고 이렇게 되었고 월별수입이 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폐기하는 것은 늘 보건소, 지소 복부지도 감독과 동시에 근무사항 의약품관리 관계를 지도해가지고 폐기하는 것은 없도록 하고 그기에 대해가지고는 지도감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병성  예, 잘알겠습니다.
  음용수 관계를 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있지요.
○보건소장 김종환  예.
○위원장 남병성  부적정한 지역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종환  부적정한 지역이 있습니다. 학교에도 할때보면은 몇군데 부적정하다고 나오는데 그기에 부적한 이유가 무엇인가하면은 칼키소독을 안해서 그렇습니다. 칼키소독을 안한 일반지역 상수도 이외는 칼키소독을 안하면은 전부다 부적으로 대장균이 아무래도 기준치 이상으로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 부적합하게 나옵니다.
  칼키를 전부 보급해서 소독을 잘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병성  식수는 생명수라는 것은 어느 누구라도 다아는 사실이고 특히 가장 지금 모든 정책에서 순위가 1위인 보건행정 인원이 모자라고 예산이 부족해서 방역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와 납득이 안갑니다.
  어떠한 방법이라도 증원을 하고 예산을 더 많이 책정을 해서라도 보건없이 무엇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무것도 안되지요. 진료 물론 중요하지만은 방역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60일에 17,017,300원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60일 같으면은 명부에서 얼마든지 이용도가 되겠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소장님이나 보건소 현재 군으로써는 감독 다하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인원증원이라든가 예산확보 여기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소장님이 좀더 소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확보하셔야지 보건행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 있습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종환  예.
○위원장 남병성  예. 이수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 이수필  맨 마지막에 마약류 단속실적에요 그기에 자생 마약을 채취해서 폐기한 실적은 인정이 되고 잘한 일을 하셨는데 우리군내에 마약 감염환자는 없으십니까?
○보건소장 김종환  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 이수필  지금 없어요. 꼭 소장님이 보장을 하시지요.
○보건소장 김종환  현재는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위원 이수필  그것을 잘 알아가지고 지금 비일비재하게 전국적인 현상인데 청소년들이 뭐 본드를 흡입해서 날뛴다 이런것도 있고 또 혹있다면은 이것을 체크를 해놓았다가 관리대상에 넣어야 되는데 마침 우리군내에는 아직까지 없다고 하니 다행한 일입니다만은 앞으로 영영 없다고는 보장이 안될 것입니다.
  여기에 특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종환  예
○위원장 남병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사무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2분)

○지도과장  소장님께서 해외 연수중이므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중 다소 미흡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늘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남병성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촌지도소 행정사무 감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요구사항중 지도 공무원 자질향상 및 특기별 지도인력 관리실태외 9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입니다.
  94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제25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시 기보고드린바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금년 여름은 사상 유례없는 한발과 적은 강우에도 불구하고 쌀안정생산에 중점지도하여 300평당 467㎏을 생산하여 전년대 135%의 높은 수량으로 풍년농사를 이룩하였으며, 특히 일품벼는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최고수량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1994년도 상급부서감사 지도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자체 감사에서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에 대해 지적사항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거 18세이상 자녀에게 지급한 가족수당을 즉시 회수조치하고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을 받고 조치사항으로 부당 지급된 가족수당을 즉시 회수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조치하였으며, 부양가족 신고서를 검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특단 노력하겠습니다.
  이륜차 유류구입 부적정에 대해 지적사항은 이륜차운행 유류구입시 각 주유소 견적가격으로 과다 지출한 유류대 133,990원을 회수조치하고 앞으로 유류구입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을 받아 조치사항은 주유소 견적가격으로 구입하여 과다지출된 유류대 133,990원을 회수하여 세외수입조치하였습니다.
  수도시설 수리시공 부적정에 대해 지적사항은 수도시설 수리보수는 전문업체에 의뢰 수리보수하여야 함에도 토목건축업체에 수리한 사실이 있어 보문상담소 수도시설 수리보수시 토목건축업체에 수리한 사실이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 시행 부적정에 대해 지적사항은 92농기계 상하차장 및 가축질병진단실 설치시 약식설계 및 착공계 없이 사업을 발주하였으며, 준공계 접수시 전, 중, 후사진 첨부없이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조치사항으로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설계, 시공 준공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입니다.
  1993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해당없습니다.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사항 해당없습니다.
  1994년도 진정, 청원, 이의신청 등의 요지와 처리내역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30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개별요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도공무원 자질향상 및 특기별 지도인력 관리실태입니다.
  전문 특기별 인력현황을 말씀드리면 전문특기는 식량작물외 11개분야 총 45명을 각계에 배차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전문 특기화를 위하여 추진한 자질향상 추진실적은 연구과제 발표회를 매월 1회 개최하고 작목 핵심지도사 육성 6명과 도.중앙단위 전문 기술교육 15명이 이수하였으며, 전문기술자격은 학회에는 8명이 가입하여 활동중에 있으며, 총 6명이 취득하였고 대학 및 대학원 수학은 26명이 수료하였으며, 국제경쟁력과 세계화 추진에 맞는 지도사업을 펴기위해 계속적으로 전문 특기화를 위한 자질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조성실적입니다.
  목적은 농산물 교역자유화에 부응한 첨단 과학 영농기술 실용화 추진과 경쟁력 있는 지역 특화작목 개발 실증보급 및 교육, 전시시설 설치로 농민의 산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포장확보는 9,000평에 경지정리와 객토 18,900톤, 배수로 770m 배수관을 22,500천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심층 지하수개발은 지하 120m로 굴착하여 1일 300톤 양수가 가능하도록 6,500천원 예산으로 완료하였으며, 관수시설은 양수장 2평 용수관 330m를 16,441천원의 예산으로 시설하였고, 전기시설은 3상전기 30kw를 양수장, 유리온실, 자동화하우스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7,772천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입니다. 농토배양은 퇴비, 구비 585M/T을 구입 시용하였으며 녹비 46M/T을 생산 시용하였습니다.
  우량종묘 생산시설은 1,349평으로 조직배양실 27평에 장비 및 기기를 구입중에 있으며, 유리온실 54평과 자동화 하우스 610평, 비가림 하우스 730평을 106,386천원의 예산으로 현재 공정 30%로 12월 30일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과수실증 시범사업은 1,200평에 사과는 홍로외 8품종 240주와 배는 신고외 7품종 250주를 관수방법, 전정, 수분수관리등 고품질 사과생산시범에 역점을 두며 생활과학 실습실은 실습실중 생활예절실, 조리실, 건강관시실, 재봉실을 29,500천원으로 현재공정 30%로 12월 23일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입니다.
  다음은 433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의 육성 및 활동지원입니다. 회원 영입확대는 농민후계자 영농 4-H회원, 부녀회원들을 영입하여 788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회원의 사기 및 자질향상을 위해 UR경쟁작목 연찬회를 개최 94년 2월 7일 273명에게 사과재배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좋은 반영을 얻었으며 회의 및 선진농장 현지연찬은 군단위는 94년 5월 6일부터 7일 울진 경주지역으로 41명이 참석하여 땅두릅, 미역취재배지역, 양계, 단감, 토마토 시설재배지역을 연찬하였고 읍면단위 자체로 135회에 걸쳐 6,363명이 회의 및 연찬을 실시하여 사기와 자질향상에 노력하였으며 회원화합행사는 94년 9우러 16일 939명이 우계국민학교에서 체육행사 및 교양강좌를 17,080천원의 예산중 지원 41,00천원, 자부담 12,980천원으로 성대히 마쳤습니다.
  전회원 알간 농업기술지 구독은 736천원을 지원하여 전회원이 구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해외연수는 2명이 실시하였고, 기금조성은 75,000천원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입니다.
  농민상담소 운영 및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농민상담소 운영의 목적은 주요 영농시기의 문제점과 래방농민상담의 공백을 없애고 효율적인 현지지도 및 농민 학습조직체 관리를 위하여 93년 10월 15일부터 직제화되어 운영중이며 농민상담소장 역할은 오전은 내방농민 및 전화상담으로 주로 내근을 하고 오후는 요청 및 문제지역 위주로 현지 출장지도하고 있으며, 군지도소 기술지원은 읍면담당계와 전문특기지도사 정기합동출장지도 체제를 평상시는 주2회, 주요사업기는 특별지도반 편성으로 중점지도하고 있습니다.
  상담소별 지원내역은 읍면공통으로 년간 총 42,480천원이며 세부내역은 활동비 지원으로 교육 및 평가 월 175,000, 월액여비 100,000 총 275천원과 사무용품 및 지도장비는 이륜차 12대와 수용비 월 20,000원을 지급하며 자동착신전화설치가 12대이며, 현지지도에 문제점이 없도록 예산 및 인력을 우선지원하여 상담소 운영에 차질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농외소득원 개발지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이용 1.5차 가공산업은 농산물 임가공으로 풍양면 풍신1리에 부녀자 일감갖기 사업으로 1,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작업장 20평에 분쇄기와 기타시설을 갖추어 개량메주와 메밀가루를 생산하여 750만원의 농외소득을 올릴 계획으로 작업중에 있습니다.
  농한기 청려장 가공은 현재까지 지도소에서 개발한 기술을 지난해부터 감천면 4-H회에 기술을 전수하여 올해 200장을 생산 가공중에 있으며 427만원의 농외소득이 예상됩니다.
  지도소에서도 기술개발차원에서 일부 재배하고 있으며, 새기술이 개발되는데로 4-H회에 전수하겠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입니다.
  농과계 학교 졸업생 영농정착 지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수영농회원 장학금 지원은 5명중 농가계 출신회원 3명에게 450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산업기능요원 농민후계자 육성은 94총선정인원 14명중 농과계출신 9명이 편입육성중에 있으며 95편입희망 신청자 20명중 농업계 출신자 7명이 신청하였으며, 또한 농과계 출신자는 가산점이 부여되므로 많이 신청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농민후계자 육성은 총인원 488명중 농과계 출신자가 102명이며 후계자 선정시 가산점 10%가 부여되므로 선정율이 높습니다.
  농과계 학교 졸업생 4-H회원 가입에 있어서도 지도 영농회원 265명중 농과계 출신회원 3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4-H교육행사에 참여하여 농업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특별지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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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후계자 육성 및 사후관리지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민후계자 선정은 488명으로 경종, 축산, 복합영농, 원예, 과수특작이며, 94신규농민후계자는 선정 154명이 신청하여 81명이 선정되었으며, 예비후계자는 340명이 등록되었으며 연중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등록수에 따라 인원이 배정됨으로 더 많은 인원이 신청하도록 홍보 지도하겠습니다.
  주요교육으로는 최고경영자 과정 1명, 도단위 교육 13명, 신규후계자 교육 81명, 소득작목 연찬교육 40명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소득작목반 조직은 축산, 시설채소, 과수 3개반을 조직하여 전문지도사로 하여금 경영기술 및 유통정보등을 지도하였습니다.
  농축산물 현지직판장 운영은 서울, 대구, 울산에 3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현지출장 지도시 전인교육 및 전문영농인으로서 긍지를 가지도록 기술과 병행해서 인간관계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후계자 해외연수는 국제농업 흐름파악 및 새기술 습득으로 20명이 일본, 화란, 덴마크, 스위스 독일등에 연수하여 국제농업의 흐름과 새기술을 습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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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량작물 우량품종 보급지도실적중 우량품종 보급은 화납여외 18종을 전년보다 11%를 늘렸으며 종자교환은 진흥원산 3.3M/T, 시험장산 0.05M/T, 보급종 46.4M/T, 시범포산 10.5M/T, 양특종자 0.7M/T, 자율교환 408.5M/T을 보급하였으며, 신육성 품종 보급실적은 화영벼 40, 화남벼 0.5, 영남벼 30, 만금벼 5, 진부찰 2, 신금오 0.5, 화선찰 0.2, 향미 0.01등 총 78.2㏊를 보급하였습니다.
  우량품종 시범포 설치운영은 1개소 0.5㏊에 화남벼를 예천 생천에 재배한 결과 단수가 499㎏으로 인근대 111%의 수량을 나타냈으며, 평가결과 병해충과 도복에 강하고 양질 다수성으로 농민의 여론이 좋아 신육성 품종농가와 실증 시범농가에 종자교환 2.5M/T을 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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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경영 조사 및 분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민상담이 종전의 식량작물 상담에서 채소, 축산, 과수등 소득작물 상담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농가경영조사는 전농가를 대상으로 영농실태 및 의향을 조사분석후 농가유형에 맞는 경영상담지도를 하기 위하여 추진현황은 12,221호를 3월 15일부터 5월 23일까지 조사하여 전산입력은 12,221호하고 10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2차 수정보완 작업중에 있습니다.
  자료분석은 진흥청에서 프로그램을 개발 보완중에 있으며, 분석내용은 농가유형별분포, 경영주연령, 경력, 영농규모, 영농경력, 영농수계유무, 작목별 농가수, 규모, 농지상속등입니다.
  기대효과로 생산성 향상과 지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유도하고 농가여건에 따른 농업 및 겸업지도로 농가소득증대와 토지유동화 촉진으로 농가 경영규모 확대 및 국제경쟁력 향상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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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추 예비묘 생산은 30평에 8,000본을 생산하여 공급가격 70원으로 묘실 때 농가 및 부족농가에 8,000본 공급하고 560천원을 군세입조치하였습니다. 우량육묘 센터운영은 자동화하우스 1개소 610평에서 95 봄 고추 100천톤 육묘, 95 여름 풋고추 30천본 계약재배, 95 가을 참외 40천본 육묘를 하여 현재 상토를 조제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묘구입비 유출방지와, 육묘기술 정립과 농민교육장으로 활용하여 빠른 시일내에 육묘기술이 정착하게 지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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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아주 가공 청려장 생산지도입니다.
  92년 시험재배에 성공하여 300장을 가공판매하여 5,110천원을 세입시켰으며, 93년 4-H에서 200평을 재배하여 200장을 생산 가공중에 있으며, 기대효과로는 4-H회원에게 가공기술 전수로 민간 기능인으로 양성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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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고유상표 개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농산물 판매시 지역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상표를 개발사용하므로 소비자에게 신뢰도 증진과 예천군 농민의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1,2차 36점을 공모하여 심의한 결과 1점을 선정하여 1차 입선작중 석송령을 더 현실화하고 상모를 줄이고 예천군 마크를 삭제후 수정보완하여 확정키로 하였으며, 최종확정은 군조정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였고 등록은 특허청에 등록출원증으로 내년 10월 26일까지 특허청에 이의공고 중에 있으며, 상표활용은 예천군 농특산물 및 특산가공품 포장에 인쇄 부착하이 얼굴있는 농산물 판매에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미비한 사항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보완하여 지도사업에 적극활용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05분)

○위원장 남병성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 이수필  어려운 시기에 방대한 농촌지도사업을 이끄시느라고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우리농촌이 안고있는 문제점을 이런 자리에서 한번 토론해 보고자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식량안보차원에서 쌀전업농을 농업진흥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약 10만호를 꼭 양성육성해야될 이런 형편에 있는 모양이래요. 그러면 이 농진공에서는 여건에 맞는 농민들을 쌀전업농으로 육성을 해서 많은 지원하고 혜택도 주는 이런 심사과정에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쌀 전업농으로 전업을 희망했을 때 우리농촌 지도소에서는 여기에 대한 지도육성을 어떻게 해 나가겠느냐 이런 방안이 있는가 1차로 묻습니다.
  다음은 개방화에 따라서 모든 농산물도 국제 경쟁력을 이루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좀전에 전문기술인력들이 연구과제를 월1회씩 해가지고 과제 발표회를 하고 계신다 이랬는데 우리농민들 입장에 봐서 뚜렷한 고가품 또 유통과정에서 손색없는 이런 특작 특수작목개발이 지역실정에 맞는 그런 개발이 시급한데 아직 뚜렷한 품종이 제시한게 없어 이 말씀이래요. 요게대한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하실란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농촌에 농토배양 10개년 계획년도가 올해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데 지금 경작하고 있는 농토들이 산성화일로에 다 있거든요.
  이런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필지마다 토양검증을 할 계획은 없는가 산성이 시급한데는 객토를 해서 농토배양을 해야되는데 지도소에서 이런 계획을 착안하고 계시는가 마지막으로 하나 지금은 우리군이 다행한 일입니다만은 추곡수매하고 UR비준에 불만한 농민들이 집단시위 한마디로 말해서 정부시책에 항거하는 시위들이 인근 시군에도 빈번하게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 농민들은 여기에 대한 그런 행위점이 있나 없나 조사는 한번해 본 사실이 있나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도과장 임종호  예, 이수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쌀 전업농 선택이나 쌀수도작 농가 지도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쌀 전업농은 지금현재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10만호를 목표로 지금 육성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업농이나 일반농가에 대해서는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면에서 농사를 안지으면은 국제경쟁력에 지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저희 지도소에서는 생산비 절감대책으로 중점을 두고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주요농작업에 완전 기계화 지금까지는 소형을 주로 기계화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중.대형으로 해가지고 생산비 인건비가 안드는 영농으로 할 것이며, 또 품질향상면에서도 일본이나 이런데서 신품종 여러 가지 맛있는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품질이 떨어지면은 국제경쟁력이나 국내에서도 팔리질 안하기 때문에 밤맛좋은 쌀을 품종을 계속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특수작목 가공기술 유통개선에 대해서는 저희 지도소에서 인력이 돌아가지 않아서 그렇게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생산이나 가공유통을 대여를 해서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생산개발하기 위해서 우리지역에 생산되는 우수농산물 가운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은 마늘은 계속 우수한 제품이 생산되도록 더 발전육성시키겠으며, 앞으로 사과는 평지보다는 지대가 약간 높은 곳을 중심으로해서 품질 좋은 것이 생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채소도 시설을 현대화해서 품질이 좋아야만 판매가 되기 때문에 시설을 노후화된 시설을 현대화 하는 쪽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축산에 있어서는 한우는 지금까지 살코기 중심에서 살코기만 먹으니까 맛이 잘없다 이래서 지방이 고루 분포되는 그런 고급육을 만들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품질인증이 되고 있는 것은 예천종 마늘입니다.
  계획면적이 12㏊정도 됩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농토 산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건비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농토가 산성화된다는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토양 검증을 해본 결과 PH는 종전에 5.7에서 부분적으로 조금 차이는 납니다만 5.9입니다. PH산성화는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유기물이나 이런 것은 조금 올라가는 편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PH가 적정에 미치지는 못하지만은 아직도 지력이 낮아서 앞으로 지력증진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대책으로서는 볏짚을 농토에 환원하는 농업 유충농업을 되도록 지도하겠으며, 토양검증은 94년도 412점을 계획으로 해서 농가에 전부 시비 발부처방서를 했습니다.
  앞으로 고추 연작장에 대해서는 연작피해가 없도록 퇴비나 이런 것을 많이 넣어가지고 장해없는 농사를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번 추곡수매에 대해서 저희군에는 농촌지도소나 농민후계자 4-H회에서 그렇게 다른 인근군 만큼 시위나 이런데 가담한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병성  예. 이수필 위원님 답이 되시겠습니까?
○위원 이수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병성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42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요.
  전통음식 맛자랑대회가 얼마전에 개최되었지요.
○지도과장  예. 했습니다.
○위원장 남병성  예, 개최한 기대효과와 과장님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 지금 대단히 어려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각 지역이나 특작을 하는 농민들에게 알아보면은 그래도 아직은 가장 열심히 하시는 교육기관이 농촌지도소라는 사실은 저가 확인을 한게 아니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사 직제관리라든가 농촌상담소 있지요.
  농촌상담소 읍면에 관리문제 상당히 예산이 빈약해서 관리에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문제를 제기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예, 전통음식 맛자랑대회는 저희군에서 금년 제일 처음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스탄트 식품이나 각종 이런 아주 간편한 식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옛날 고유의 그것을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개최한 결과 참석회원들이나 또 출품을 하신 분들이 내년도에는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또 어떤 농민들은 쌀을 위주로 했는 제품을 했으면 안좋겠나 여러 가지로 개선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금년도는 처음 개최했기 때문에 별 뚜렷한 효과는 없지만은 앞으로 이런 계기를 위해서 더 좋은 예천군의 전통음식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읍면상담소 관리는 현재 상담소에 1명이 나가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거와 마찬가지로 한사람이 오전에는 내방민원인이나 전화상담을 주로해서 내근을 주로하고 있으며, 오후에는 농민들의 전화요청 문제지역에 병충해 발생이라든지 기타 지도자회의나 후계자 회의 이런데서 참석이 있으면은 전화를 받고 오후에는 현지 출장위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지역에서 어떤 특작전문분야를 요청하신다면 본서에 전문지도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떤 지역으로 무슨 교육을 해달라하는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본서에서는 대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큰 문제점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남병성  예, 제가 전통음식에 대해서 질의한 골자를 전통음식대회에 참석하신 모든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다양화라든가 특색이라든가 맛깔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상당한 여론조사에 결과에 의하면 83%의 신세대가 전통음식을 전혀 만들줄 모른답니다.
  방식도 모르고 전혀 모른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기성세대가 특작화다 개발화다 국제화다 경쟁력을 이겨야된다 해가지고 생산한 농산물이 가야할 곳이 어디냐 생산이 되었으면 가공이 되어서 소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뜻에서 강의식 교육에서 한발 다가서 가지고 실기 현장교육을 할 수 있도록 예를들자면 우리지역에 여중생, 여고생들을 참여를 시켜서 그 자리에서 그걸 교육을 시켰더라면은 얼마나 더 좋은 대회가 됐겠느냐 지금 계시는 참석하신 분들 아 좋다고 하고 끝날 분들이지 그분들이 과연 가공을 하는데 전통음식을 만드는데 교육이 되었다고 보시는지 그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내년도에도 개최하실 거니까 좀더 신경을 쓰셔서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도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내년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병성  예. 그리고 지침교육이 일부에서는 교육을 기피하는 사람드링 전시효과다 형식적이다 인원 참여에만 신경을 쓴다 하는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좌시할 수 없는 일이고 특히 우리 농촌지도사 농민교육의 개회를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직제가 개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뿐만 아니라 저희가 여기서 여론이 일고 있고 제가 조금전에 질문드린 읍면 봉사 상담소 운영관계는 상담소가 여름이나 겨울이나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서 농민들이 진짜 거기에가서 마음놓고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운영관리방법이 지원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도과장  상담소는 본서에서 최대한 농민들에게 불평이 없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병성  예. 질의하실 위원... 예, 이수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 이수필  과장님 꼭 부탁을 하는데요. 겨울 농민교육 영농교육하실 때 돌아간 가을에 우리지역뿐만 아니라 이것이 근방에는 다 그런 층이 일었어요.
  외층인데 이놈이 벌레가 일어가지고는 잡는 약도 그때는 개발이 안되었고 보통 살충제를 쳐가지고는 죽지도 않고 자꾸 일어서 모든 농민들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이 층을 연구개발 잡는 방법이 없으면은 내년 농사는 헛것이다 올해는 그래도 가을 늦게 다 추수경에 일었으니 망정이지 이것이 한참 농작물이 성장할 때 번진다면은 농사는 아무리 지을 방법이 없다고 떨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도소에서 요 층에 대한거를 어떻게 성충이 되고 어떤 약을 투입하면은 예방이 되고 잡을 수 있다 이런 것을 꼭 한번씩 알려 줘야 됩니다. 농촌에서 이 벌레 때문에 내년농사 못짓는다고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도 상당히 큽니다.
  먹는 것이 푸른잎이면 닥치는대로 다 먹어요. 고거좀 꼭 연구하셔 가지고 농민교육장에 돌아간해 그 벌레 어떤 방법으로 잡으면 됩니다. 하는거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금년 1월부터 실시하는 겨울 농민교육때는 방제시기라든지 약제명을 별도로 리후렛을 만들어서 중점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필  꼭 그래야 됩니다.
○위원장 남병성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11시35분)

○위원장 남병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대환  예천군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대환입니다.
  존경하는 남병성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4년도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수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이 다소 미흡하고 서툴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넓으신 이해있으시길 바랍니다.
  수감공통사항과 개별요구사항인 체육시설현황 및 체육시설사용허가사항, 94년도 체육시설유지예산집행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인 9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체위 향상을 위한 체육시설물 관리에서는 이용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천과 남산, 흑응산에 산재된 79점의 시설물에 대하여 월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파손되거나 노후시설물에 대하여는 5회에 걸쳐 수리 또는 교체하였으며 전시설물에 대하여 62만원을 들여 도색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전국 및 도단위 양궁대회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진호궁도장에 대하여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궁장 제초작업은 4회에 걸쳐 3백7십9만4천원을 투입해 완료하였으며 한해가 극심했던 올여름에는 5회에 25일간 스프링클러 급수를 실시하였고 양궁장과 관리사도 말끔히 단장하였습니다.
  흑용산 등산로에는 운동기구인 트위스트 머신을 1대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한천체육공원 만들기 운동전개입니다.
  한천변 쓰레기 불법투기와 어로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지도단속반을 편성 위반한 주민 30명에 대해 경고조치를 하였으며 주1회 수침쓰레기를 중점수거 맑은물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한천제방 풀베기는 4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한천가로등은 5회에 걸쳐 점멸기와 전구, 안정기를 교체, 수리하였으며 도색상태가 불량한 전주 24개소에 대해 도색을 완료하였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상급부서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94년 진정, 청원, 이의신청등의 요지 및 처리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개별요구사항인 체육시설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1992년 5월 27일 예천군조례제1374호로 설치되었으며 현재 환경미화원인 체육시설관리인부 4명을 합하여 총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경기장 사용허가, 군 체육회 업무의 보조 및 지원, 체육시설사용료 및 기타수입금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공설운동장, 진호궁도장, 공설테니스장, 남산체육공원, 무학정, 한천체육공원, 게이트볼장, 흑응산체육공원등 모두 8개소입니다.
  기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허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허가건수는 총7건이며 시설일부 사용이 4건, 전용사용이 3건입니다. 전용사용은 남산공원에서 2회, 진호궁도장에서 1회 거행된 옥외결혼식을 허가하였습니다.
  전용사용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나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야외결혼식은 소비절약차원의 정부권장사업이어서 사용료를 감면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94년도 체육시설유지관리예산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1일 현재 예산액 1천4백2만원중 집행액은 1천3백4십6만6천원으로 96%가 집행되었으며 잔액은 5십5만4천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체육시설물 수리, 도색 5회 1백7십만원, 청소용구 구입 4회 1백2십만원, 시설유지 기구 구입 4종 1백8십1만원, 가로등 수리 67등 1백2십9만원, 공공변소 분뇨수거 3회 6십6만6천원, 예취기 유류대 4대분 4십6만원, 체육공원 및 양궁장 제초제 4종 8십만원, 무학정 보수공사 4백8십6만원, 청소용구 보관소 설치 6십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공중변소분뇨 수거료 잔액은 12월중 수거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42분)

○위원장 남병성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동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동만  질의라기 보다는 체육시설물관리 점검 아침 일찍 순찰절검에 고생이 많으신줄 압니다. 체육단련시설은 79점 보유하고 있는데 산책하는 분이 많을줄 압니다. 시설 노후 파손우려도 앞으로 있다고 보고 지금까지는 소장님이 열심히 해 잘 되어 있다고 보는데 나중에 또 노후파손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바로 즉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예산관계라든가 해서 즉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대환  예, 잘알겠습니다. 수시로 쭈 다니면서 보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병성  예, 이수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필  어려운 여건에서 노후되고 시설도 미비한 체육시설을 관리하시느라고 소장님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하나 묻겠는데 체육시설현황에 보면은 게이트볼장 풍양에 150평이 있거든요. 이것도 소장님이 체육관리사무소에서 이걸 관리하게 됩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대환  면에다가 일단 하는데 돈같은거 예를들어서 요번에 공중변소 때문에 면에다가 150만원을 해가지고 예산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망하고 수도가 없어서 그것도 작년에 해가지고 저가 집행을 안하고 면장한테 전도위임해 가지고 했습니다.
○위원 이수필  게이트볼장이기 때문에 큰 시설물은 없고 관리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면부에다가 관리하라고 맡기면은 관리소에서 인력이나 시간을 안빼앗기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묻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대환  예, 알겠습니다. 면부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여기서는 보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필  옥외 결혼식을 무료로 제공을 하셨는데 군민들이 이런 것은 서로 전달이 되어서 남산공원이나 진호양궁장에서 옥외결혼식 같은 것 많이하도록 권장을 좀 해 주십시요. 신청들어오면 눈살 찌푸리지 말고 좋은 사업이라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대환  그래서 저들이 남산공원에 하는데 옛날에 구식으로 할때는 혼례하는 그것까지 다빌려주고 앞으로 권장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필  이래야 되지요. 예, 권장사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병성  이수필 위원님 답이 되시겠습니까?
○위원 이수필  예
○위원장 남병성  감사를 하면서 소장님에 대한 감사전에 이야기가 너무 나와서 질문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너무 열심히 새벽같이 나와서 하신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현장에 계시는 소장님으로서 체육공원의 주차공간이라던가 이런 것이 점유가 되어 있어서 주민들로부터 대단히 불편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물 부산물이라던가 쓰레기투여 이런 것을 소장님이 하나하나 다 챙기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뿐만 아니라 상수도 전기선이 길을 건너서 불법 인입이 되어서 도시 미관을 많이 해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답이라기보다 소장님이 현장에서 보시는 애로라든가 앞으로의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대환  예, 남병성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한 설명을 저아는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포장마차 이것은 남동진 읍장님 계실 때 전부 밖에 많이 산재되 있는 것을 그곳으로 모아 놨습니다. 지금 모아놓은 것을 갑자기 어떻게 할수도 없고 지금 전기 위로도 선이 많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굉장히 냄새나는 것도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더 이상 뭐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없겠습니다.
○위원장 남병성  예, 잘알겠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은 불법이라고도 볼수가 있는데 합법적으로 허가낸 분들의 많은 피해가 되는데도 불법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은 상당히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끝으로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생환경사업소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7분)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재섭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재섭입니다.
  예천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남병성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저희 위생환경사업소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위생환경사업소 감사자료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4년도 예산집행현황, 개별주요 요구사항 분뇨의 투입 및 처리실태,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 및 대행업자에 대한 징수교부금 지급현황, 분뇨처리장 시설유지 관리에 관한 예산집행현황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사업소 운영에서 40,984천원으로 응집제외 5종의 처리약품의 분기별 구입으로 분뇨처리의 정상화를 기하였고, 6,380천원으로 현미경외 5종의 실험장비의 확충으로 방류수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류수 검사항목으로는 BOD, SS, 대장균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자체 실험실에서 매일검사,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월 1회씩 검사의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액상부식조 외 9개 시설을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월 1회씩 전기 안전점검을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럼스크린 외 10종 51대의 기계 장비의 안전관리로 분뇨처리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뇨의 위생적 처리입니다.
  현재까지 5,659,5㎘의 분뇨를 반입 전량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1일 평균 27㎘ 처리 차량 6대의 분량입니다. 반입처리후 방류수 방류량은 28,800㎡로 1일평균 120㎡정도 방류되었으며, 방류수 수질검사는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10회 의뢰, 자체에서 208회 실시하였습니다.
  분뇨처리시설 방류수 법정 허용기준치 VOD 40㎎/ℓ이하 SS 70㎎/ℓ이하, 대장균군수 3,000MPN/100㎎/ℓ이하인데 비해 본 처리장 방류수 평균 수질은 BOD 23.4㎎/ℓ, SS 26㎎/ℓ, 대장균 군수 46.5MPN/100㎎/ℓ로 양호한 상태입니다.
  또한 액상부식된 오니의 탈수 처리후 발생되는 최종 오니를 농촌지도소의 관내 51개 희망농가에 총 308톤을 무상으로 공급하여 오니의 효율적 처분에 힘써 왔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예산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소 설치 이후 138,125천원중 인건비를 제외한 총 71,769천원의 예산으로 처리장 전기사용료 5회에 8,193천원, 난방연료비 2회에 2,210천원, 관서운영비 6,757천원, 분뇨처리약품 분기별 3회 구입으로 31,984천원, 여과포 구입 3,000천원 건물도색비 1,045천원, 분뇨처리기 유지비 3,046천원, 컴퓨터 구입이 1,518천원등 기타 3건으로 59,217천원이 지출되어 전체 82%가 집행되었으며 잔여액은 12월중 집행되겠습니다.
  다음 1993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1994년도 상급부서 감사 지적된 사항 조치결과,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사항, 1994년도 진정, 청원, 이의신청등의 요지와 처리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개별 주요사항 보고입니다.
  먼저, 분뇨의 투입 및 처리실태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분뇨 3,454㎘, 정화조 2,205.5㎘로 총 5,659.5㎘가 반입되어 전량처리되었습니다.
  월별 반입내역에서 보면 여름철과 가을철에 집중 반입되어 증가추세이며, 동절기에는 반입이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1일 평균 27㎘의 반입실적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년도 대비 정화조 비율을 보게 되면 93년도 27%인데 비해 94년도 현재 39%로 정화조 반입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업체별 반입량이 되겠습니다.
  총 5,659.5㎘ 반입량 중에서 예천위생사 5,562.5㎘, 공군부대 54㎘, 육군부대 43㎘가 각각 반입되었습니다.
  다음은 방류수 처리실태입니다.
  방류수는 자체 매일검사와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의뢰로 수질관리에 역점을 두었으며, 최종 오니를 농촌지도소 외 51개 희망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여 오니의 효율적인 처리에 힘을 다하였고, 5,659.5㎘의 분뇨를 반입 처리하여 탈수오니 308.9톤, 방류수 방류량 28,800㎡로 1일 평균방류수 120㎡, 탈수오니 1.28톤을 발생시켰습니다.
  다음은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적 허용기준치 BOD 40㎎/ℓ이하 SS 70㎎/ℓ이하, 대장균군수 3,000MPn/100mℓ이하인데 본 처리장 수질검사 결과는 BOD, 23.4 SS, 26 대장균군수 46.5로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사용료징수 및 대행업자에 대한 징수교부금 지급현황입니다.
  먼저 처리장 사용료 징수를 보게되면 1월 351,000원 등 11월까지 5,659,5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분뇨반입량 5,659.5㎘를 기준한 것으로 사용료 징수는 예천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 제27조 4항에 의거 반입량 1ℓ당 1원으로 징수된 것입니다.
  다음은 대행업자에 대한 징수교부금 지급현황입니다.
  분뇨반입이 1/4분기 1,071㎘, 2/4분기 1,561.5㎘, 3/4분기 1,707㎘로 3/4분기 현재 44,339.5㎘가 반입되어 예천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 제34조에 의거 반입량에 해당하는 처리장 사용료 4,339,500천원의 10/100인 433,95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뇨처리장 시설유지 관리에 대한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처리장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해 노후 산기관을 1,045천원으로 교체하여 액상부식조 내의 미생물 성장을 촉진하여 처리공정기간을 단축하였으며, 탈수기의 효율적인 운전을 위하여 3,000천원으로 여과포를 구입하여 오니의 탈수 처리효과를 증진시켜 방류수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였고 1,045천원으로 처리시설을 도색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였고 또한 각종 유해가스로 부식된 장비 유지관리에 유의하였습니다.
  그리고 844천원으로 약품 정량펌프 교체외 7건등의 소요예산 7,092,900원이 집행되어 분뇨처리장 시설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업무중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오며 9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57분)

○위원장 남병성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필  열악한 환경에서 위생환경사업소를 관리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분뇨를 처리하는데 드는 약품은 몇종류나 되고 그 약품을 어떤 방법으로 구입하시는지 그리고 그 약품이 직접 농작물에 투여되었을 경우에 유독성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재섭  예, 이수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약품구입은 응집제 외 5종인데 보통 소포제라 해서 거품제거용 그다음에 중화제, 기성소다 그다음에 응집제라해서 염화제이철 그 다음에 미생물을 살리는 종균제 그다음에 염소소독을 하기 위해서 클로칼키 소독제 그 다음에 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 여과장치하는 활성탕 이렇게 해서 전부다 응집제 외 5종외 6가지의 약품이 들어갑니다.
  분기별로 보통 800~900만원 정도 약품을 구입하고 있으며 화공약품 처리업자가 예천에는 없는 관계로 안동지역에 화공약품 소도매상을 이용하여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품에 관해서 농작물의 영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분뇨를 처리함에 있어서 각종 응집제에는 자동메타로 처리되어 가지고 분뇨를 응집시켜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류수 수질검사 역점을 두어서 절대 농작물에 전혀 피해가 없도록 방류수 수질검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방류수 법정기준치가 지금까지 아직 오바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에 유해가 있다는 것은 아직 있을수가 없는 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필  그런데 방류수를 점검을 해보면은 기준치에 미달한다고들 합니다.
  도표상에도 이래나왔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 인근 하류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전에는 그 강에 내성천에 물고기를 날것으로 먹어왔고 이런데 지금은 어딘가 찝찝하다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재섭  예. 우리 분뇨처리장 바로 앞에는 전답이 4명의 농가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는 김박연씨 논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바로 앞 50m 지점에는 김동교씨 그다음에 100m에서 150m지점에는 김인수씨의 논이 있습니다. 이 3분의 논중에서 올해 농사가 김인수씨 논이 농사가 좀 덜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 지도작물계에 의뢰해서 농작물에 어떤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문제가 발생되었나 이렇게 해서 한번 검사의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에는 제조체 잘못으로 농사가 잘못되었다고 판정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아직까지도 분뇨처리장 때문에 농사가 잘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유독 바로 지점앞에서 150m 지점에 있는 세 번째 논 김인수씨 논만 농사가 잘안됐는 관계로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득력있게 방류수 수질검사실까지 방문을 시켜주면서 이야기를 한번 한적이 있었습니다.
○위원 이수필  시설과정을 아주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의혹이 절대 없는 자꾸 의혹을 품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의 의혹이 절대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병성  이수필 위원님 답이 되시겠습니까?
○위원 이수필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남병성  459페이지 한번 소장님 봐 주시겠어요. 그기 분뇨대행업자 분뇨반입에 주민들이 차량이 위생차가 적다 몇일을 두고 전화를 해야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알고 계시는데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재섭  시중에서 전화번호를 잘몰라서 우리 위생사로 전화를 저 위생환경사업소 전화를 많이 해가지고 분뇨처리 수거에 문제점이 많다는 이야기를 우리 처리장 위생환경사업소로 종종 걸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 반입되는 차량이 하루에 6대분 정도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마다 어느어느 지역을 전화가 왔으니까 가셔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 소관업무는 환경보호과 청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계로 청소계에도 전화를 해주어서 문제점이 없도록 계속 전화하고 있습니다.
  홍보과정에서 아직까지 예천에는 차량이 1대밖에 없는 관계로 수거하는데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봅니다.
○위원장 남병성  예, 잘알겠습니다. 현실과 틀림이 없는 그리고 455페이지 오니를 무상공급을 하셨는데 수용가에서 들으면 조금 좋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성분이 전혀없다 거름이 될 수 있는 성분이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전문가들 입에서 나와요. 그런데 사용하신 분들은 사용해 보니 효과가 있으니까 가지고 가실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무상공급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바가 없지요 성분분석이라던가 그 한번 지도소에 의뢰하실...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재섭  아직은 의뢰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니를 가져가는 농가에 대해서 이 오니를 가져가므로 인해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생겨서는 안되니까 가지고 가시는 농가에서는 오니를 거름으로 사용하실 때는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려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병성  예, 잘못 사용해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16시00분)

○위원장 남병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남병성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주신 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필  위원장님...
○위원장 남병성  예
○위원 이수필  농촌지도소 소관 맨 마지막에 지난 여름에 논에 정체 불명의 층이 그는데 여기 논에가 아니고 전답에 농경지에로 고쳐 주셨으면 하고 논농사가에 농민이 불안해 하고 있다는 것을 내년도 농사에 논농사 빼고 해충이 비단 논에만 번식한게 아니고 전답에 다 있어서 겨울영농교육시에 방제방법을 소상히 교육해 달라는 건의인데...
○위원장 남병성  예
○위원 이수필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병성  예, 전문위원님 요거 정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 이수필  다른 부분은 이상없습니다.
○위원장 남병성  예, 검토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결과 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군정전반에 대하여 각실과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에 대비하여 수집하신 각종자료를 토대로 감사기간 동안에 성의있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이번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성의있는 답변과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은 이후 유사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철저히 시정 보완토록 함으로서 발전적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할 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그동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5회 예천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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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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