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장 임재용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6일 사회과장외 일동

○사회과장 임재용  존경하는 남병성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평소 군민복지증진과 위생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4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이나 보고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잘못된 분야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따라 시정하여 더욱더 알찬 사회복지행정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사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주요업무 추진실적, 94주요예산 집행현황, 93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감사부서 지적사항 조치결과, 인허가민원 처리사항, 진정, 청원, 이의신청요지와 처리내역, 개별자료 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먼저 94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29일 제4차 본회의시 95주요업무계획 보고서에서 보고드린 사항과 변동이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하여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고 자료로 가름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4년도 주요예산집행현황입니다. 사회과 소관업무를 생활보호, 장애인지원, 보훈정신함양,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등 특별회계의 단위사업으로 구분하여 한해동안 집행한 예산현황으로는 총예산 31억8백4십2만원으로 11월말 현재 83%가 집행되었으며, 잔액은 5억3천2십3만4천원입니다.
  잔액을 분석하여 보면 보훈회관 건립비 2억원은 내년도 명시이월 계획입니다.
  다음 93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3건, 처리 2건등 총 5건에 대하여 조치완료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먼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고용촉진훈련에 대한 미취업자의 향후대책 강구 및 재학생 훈련대상자 제외로서 ‘93고용촉진 훈련현황은 훈련인원 172명, 수료자 취업 36명, 미취업사유 71명은 학생 58명, 입대 1명, 자격 시험준비 4명, 취업대기 8명으로 93미취업자에 대한 대책으로 학생 58명은 재학생으로 학교 및 훈련기관과 상호협조체제로 졸업후 취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미취업자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취업에 대한 상호 정보교환으로 전문인력이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습니다.
  재학생을 훈련대상으로 선발한 것은 고용훈련지침 제9조에 의거 비진한 중.고교 재학생으로 졸업후 취업을 위해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 학교장이 추천한 자로서 본군 실정에 재학생을 훈련생에서 제외시킬 경우 훈련생 선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훈련기관과 협조하여 미취업자에 대해 집중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94훈련생 선발 위탁시 우수훈련기관 및 유망직종을 권장하여 훈련성과 거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축산농가의 생체값은 저렴한데 비하여 식육점의 고기값은 비싼 실정으로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연계추진토록 바라는 것에 대해서는 93년 12월 22일부터 12월 24일까지 사회과, 산업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가격 적정선을 유지토록 하고 지속적인 지도, 단속과 업주의 자율적인 가격인하에 동참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부서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없음을 보고합니다.
  다음 페이지 인.허가 민원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허가 등 민원처리사항은 94년 1월 1일부터 11월 25일 현재까지 383건을 처리완료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식품제조가공업등 9개 업종에 대하여 접수 및 처리실적으로는 허가 및 신고 93건, 변경허가, 신고 154건, 폐업처리 48건, 품목 제조신고등 88건에 대하여 적기처리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여 주었습니다.
  진정, 청원, 이의신청 요지와 처리내역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개별자료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요구호자에 대한 지원실적으로 거택보호자 생계지원을 위해 666가구 1,107명에게 양곡, 부식비, 연료비 등으로 7억8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월동대책비로 666가구에 김장비, 피복비, 연료비는 6천8백만원을 지급하여 월동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중추절을 맞아 가구당 25,000원씩 특별위로비로 1천7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월동기 생계곤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불의재난자, 돌발사고자등 618명에 대해 월동기 3개월분 백미, 정맥으로 2천4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웃돕기 성금 조성 및 집행실적입니다.
  성금현황은 이월액 2천5백5십9만7천원, 94모금액 2천3백6십6만8천원으로 총 4천9백2십6만5천원이며, 94집행은 2천4십6만원으로 잔액은 2천8백8십만5천원입니다.
  모금내역은 총모금액 4천9백2십6만5천원중 93이월액 2천5백5십9만7천원, 93모금 49건에 2천7십2만원이며 94모금은 10건에 2백9십4만8천원입니다.
  이웃돕기 성금기탁 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문내역은 93년말에 663명, 94설맞이 463명, 94중추절 맞이 324명 불의의 사고자등 불우가정지원에 53명등 총 1,503명에 대해 위문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이웃돕기성금 세부집행내역은 별첨 자료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여병인 및 사망자 처리실적으로는 행여병인은 93년 9월 5일 발생하여 금년도에 처리한 사항으로 발생장소는 용궁면 장평국민학교앞 철길건널목에 행여병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9울 6일 02시 20분경 안동병원으로 후송하였고 9월 8일 사회 65136-1086호로 전국 시.도, 시군구에 행여환자 발생통지를 하였으며, 아울러 용궁지서에 경찰청 지문조회를 실시한 결과 부산시 동래구 거제2동 937번지 소재 박성근으로 인적사항이 확인되어 안동병원에서 치료후 세대주인 모친 고원배씨에게 94년 6월 28일 인계하면서 사건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행여사망자는 없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로 1억1천만원 계획에 10가구 7천만원을 융자하였으며 사업내용으로는 한우 5가구, 농업 3가구, 상업 2가구등 10가구에 대해 자립기틀을 마련하였으며, 12월중 회수금 3천1백만원을 조속히 융자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생업자금융자로 융자계획 2억6천2백만원에 한우, 농업, 상업등 25가구에 대해 1억6천4백만원을 융자조치하였으며, 잔액 9천8백만원은 융자절차중에 있습니다.
  취로사업비로 환경정비등 경노무사업에 취로연인원 8,267명이 동원되어 노임 1억2천4백5십5만6천원을 지급하여 생계안정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려 학비 및 장학금 지급은 253명에게 학비 1억1십9만5천원을 지급하였고 장학금으로 도 9명, 군 8명등 17명에게 6백9십만원을 지급하여 생계도모는 물론 학업증진에 기여토록 한바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자활,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도에서 실시하는 제3회 자활자립상 시상식에서 풍양면 혼효리 박우주 씨가 자조상으로 3백만원을 수상하여 영세민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노동조합 단체협약 타결 및 쟁의행위 발생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노조는 예천택시 등 4개 운송업체가 있으며, 단체협약은 협약기간이 1～2년씩 업체마다 다소 상이하나 모두 타결이 되었습니다.
  임금협약에 있어 협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으며, 예천택시등 3개업체는 모두 타결이 되었으나 예천여객은 현재 협상중에 있으며 기간중 쟁의행위발생은 한건도 없었습니다.
  장애인 생계지원 및 자립지원실적으로 생계지원을 위해 생계보조수당 66명등 159명에 1천9백3십만5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자립지원으로 자립자금융자등 25명에 1천2백8십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이라는 비관적인 인식에서 정상인과 다름이 없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감을 부여토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취업알선 창구 운영실적으로 취업알선 창구는 군.읍면 등 13개소에서 설치운영중에 있으며, 운영실적으로는 구인이 9개업에 234명이 접수되었고, 구직이 125명 접수되어 9개업체 56명에 대해 취업알선을 한 결과 관내소재 8개업체에 51명이 취업되었습니다.
  참고로 취업알선 문제점은 업체측에서는 단순노무직을 원하고 있으며, 구직자는 사무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취업알선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지역의료보험조합 지도감독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의료보험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피보험자는 11,362세대에 38,844명이며 예산은 39억3천1백2십8만9천원입니다.
  보험료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지도한 결과 88년에서 금년까지 총부과액 8,502,531천원에 96.5%의 징수율을 올려 도평균 91%보다 높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보험급여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예산 29억6천3백1십7만8천원에 급여실적은 현물급여 140,274건, 현금급여 306건등 140,580건에 79%인 23억2천8백7십6만8천원이 적정하게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진료비 지급현황으로 대상자는 1종과 2종으로 구성된 3,136가구에 9,042명이며 진료비 예산은 국.도비 포함한 13억6천7백9만9천원에 현재까지 87%인 11억8천8백1십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지급실적은 1,2차 진료기관과 보건기관등에서 청구한 14억1천4백4십9만1천원에 지급액은 11억8천8백만9천원으로 자금배정액의 100%를 지급하였으며, 미지급액 2억2천6백4십8만2천원은 도에서 자금이 배정되면 지급할 예정입니다.
  진료비 지급 기관별로 분석하면 관내 45개 진료기관의 진료비는 총진료비의 54%인 6억3천7백9십7만5천원이며 관외 138개 진료기관은 46%인 5억5천3만4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고액 진료비의 현황은 의원급인 1차 진료기관으로는 경북의원이 9천3백3십5만4천원으로 월평균 진료비는 8백4십8만6천원입니다.
  병원급 이상 2차 진료기관은 예천 권병원이 2억3천7백3십3만6천원으로 월평균 2천3백7십3만6천원이며, 군보건소는 8백2십5만원 지급에 월평균 1백3만1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각종 접객업, 유흥업, 유기장에 대한 허가 및 단속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한 허가현황은 휴게,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생접객업 등 업종에 대해 242건의 각종허가 및 신고등을 적기에 처리하여 주었습니다.
  단속실적으로는 식품위생 864, 공중위생 200개 등 1,064개 업소에 대해 111회에 걸쳐 12,173개 업소를 점검하였으며, 업종별로 위반유형별 조치내역은 시간외영업등 208건의 적발업소에 대해 허가취소 6건, 영업정지 39건, 시설개수 29건, 시정경고 134건등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유해식품 수거 및 조치내역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관리를 위해 26회에 걸쳐 877개업소를 점검하여 이중 30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1개소, 시설개수 2개소, 시정지시 27개소에 행정조치를 실시하였으며, 시중 유통식품은 6회 19건을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이중 11건은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8건은 현재 검사중에 있습니다.
  국민 다소비 식품 유통식품 관리를 위해 유통기한 경과식품 87종에 329건을 수거 폐기처분조치하였으며, 햄, 라면 등 국민 다소비 식품 및 유통식품 수거검사료 6회에 47건을 실시하여 이중 31건은 적합판정, 16건은 검사중에 있습니다.
  관내 유통중인 타시도 식품에 대해 수거검사결과 부적합식품 4종 8건을 통보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민건강 위해식품신고 엽서제 운영은 위해식품에 대한 주민감시체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94년 3월 20일부터 신고엽서 500매를 군.읍면 민원실 및 식품위생 모니터 요원에 배포하였으며, 국민건강 위해식품 신고센터를 군청에서 주야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으로 최근 3년간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및 증감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생보자 현황은 거택 및 자활보호는 92년부터 94년까지 3년간 가구원수는 계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증감현황은 금년을 기준으로 92년과 비교하여 보면 거택 자활보호등 406가구에 2,602명이 감소되어 22%의 감소비율을 나타내며 93년과 비교하면 거택 23가구에 63명, 자활보호는 490가구에 2,515명으로 23%나 감소되었습니다.
  증감사유로는 매년 군인구가 4%정도 감소함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도 가구원 전출, 사망등에 의한 자연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며, 가족구성원 취업등에 의한 가구원 소득증가와 그동안 꾸준히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자립지원사업이 자활자립을 도모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쳐 생활보호대상자 감소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이상으로 94한해동안 사회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마치면서 내년에는 더욱 더 알찬 복지행정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24분)

○위원 권태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또는 생보자 선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호는 상당히 잘되있고 이렇습니다만은 8월달에 중간업무 보고시에 동료의원 박균백 의원께서 생보자나 거택보호자를 선정할 때 법적인 하자는 조금 있더라도 말하자면 동일호적내에 부양할 수 있는 아들이나 딸이 있을지라도 객지에 나가서 전혀 가정을 부양을 돌봐주지 않고 노부모나 또는 불구자가 있을때는 좀 법에 어긋나더라도 어떻게 선택을 해서 구제하는 방향으로 해달라 이렇게 질의를 하셨을 때 분명히 과장께서 너무 법에 얽매이지 않고 실정을 잘 살펴서 선택을 하겠노라 이렇게 했습니다만 내년도 95년도 생보자를 선택을 해놓았는 것을 저가 몇군데를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해보니까 작년대 금년도에 94년도에 선정되었던 사람이 또 빠지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생활이 좋아져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생활은 지금이나 그때나 뭐 앞으로도 더 나아질 가망성도 없고 농촌에 살면서도 전답이 한마지기도 없습니다. 또 거기에다 불구딸을 데리고 있는 처지인데 호적상에는 아들이 있다해서 요번에 95년도 선택이 제외되었는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질의때나 감사때나 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좀더 행정이 우리 군행정이나 면행정이 좀 평준화 되줘야 되는데 군에 과장님들은 군수님이나 저같은 의회서나 질의를 하고 애원을 할 때 분명히 이런거는 고쳐서 해보겠습니다. 했지만은 말단행정을 다루는 분들이 아직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런 착오가 생겨가지고 오늘아침에 확인을 할 때 그집에서 울고불구 하는데 좀더 이런걸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물론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면에서 말단에서 다루는 분들한테 과장님이 뜻을 바로바로 그때그때 전달이 되가지고 행정이 보편화 이렇게 되야되는데 면에서는 법만 가지고 따지고 군에서는 또 그런대로 형편대로 누구가 월을 하고 자꾸 이러니까 얼굴을 봐선따나 좀 봐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가정이 참 우리농촌에도 많습니다.
  방금 저가 말씀을 드린 오늘아침에 저가 확인한 가정은 직산1동에 있는 최송한이라는 노인인데 70노인인데 딸을 불구딸을 데리고 있어요. 아들도 맏아들이 또 얼마전에 죽었습니다. 작년에 아마 전임과장이 계실 때 이 어른이 와서 아마 하소연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혜택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민원이 일단 이것이 큰 민원이 아니더라도 민원으로 저는 받아줘서 다니면서 늘 이런가정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한번 선정을 해주고 이래면은 그다음에 연유를 해가지고 또 좀 계속해 줬으면 좋은데 언제든지 보면 이 생보자나 거택보호자 선정할 때 면에서 상당히 말썽이 많아요.
  이런데 과장님한테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체크를 해가지고 금년에 이미 10월달에 조사가 끝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조사를 실시하셔 가지고 자꾸 뭐 4%인구가 감소가 도고 뭐 어째가지고 줄었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뭐 농촌에 생활이 안좋아서 남아있는 사람은 별로 주는 일이 없습니다. 활동력이 있어야 어디 나가지요. 그런 형태인데 뭔가는 조사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어요.
  있으니까 이걸 좀 옳게 방침이라던가 좀 이야기를 분명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특수학교 지원이 500만원이 금년에 보이 있는데 우리군에는 뭐 특수학교도 없습니다만 군내에 장애자가 있으니까 타군에 가 있어도 지원이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임재용  예. 권태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가 생보자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저가 다시한번 작년에 하고 금년도에 조사한 것을 비교를 해가지고 그러한 불이익을 안당하는 방향으로 재차 확인을 해서 그다음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권태용  어쨌든 지금 행정이 저는 욕심에 면에도 감사를 한번씩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런데 가보면 우리군에서 하는 방침이고 면에서 하는 방침이 조금 다릅니다. 전달도 공문은 뭐 똑같은 공문은 각과에서 거의 비슷한 내용을 하루에 몇장씩 보내도 실천하는 과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들 그만큼 고생하셔가지고 거져 말단행정에 아무 보람이 안나타나면은 이것도 우리 국익적으로라도 상당히 큰 손해입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오늘 저가 좀 지나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은 조금더 올해 조정이 어째되었던간에 새로 재조사를 하셔가지고 좀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구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과장 임재용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 권태용  특수학교 지원은

○사회과장 임재용  특수학교 지원은 저들이 군관내도 안동에 특수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위에 지침에 의해가지고 저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권태용  그러면 특수학교는 안동에 맹아학교에다가 우리가 500만원을 지원했습니까?

○사회과장 임재용  예

○위원 권태용  상당히 많이 하신거네요. 지금 특수학교에 우리 예천장애인으로 가있는 취학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과장 임재용  그 숫자가 있다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숫자가 기억이 안나는데...

○위원 권태용  그렇게 하세요.

○위원 이수필  166페이지 주요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생활보호에 생업자금 융자에 당초예산액이 2억6천2백만원하고 집행액이 1억6천4백만원입니다.
  분명히 잔액은 9천8백만원이 남아 있어요. 이런데 집행비율은 보면 100% 집행했다고 되있는데 요거하고요 그다음에 보훈정신 함양에 보훈회관 건립비로 예산을 세워준 것을 2억원을 명시이월 하겠노라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로서는 보훈회관을 건립할 부지를 매입하지 못해서 명시이월을 한다 이랬는데 금년에 어떤 이유로 부지매입을 못했으며 명년에 부지를 매입할 전망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생업소에 대한 허가등 민원처리 사항에 보면은 폐업을 접수해서 처리한 건수는 48건입니다.
  폐업 접수건수도 48, 처리건수도 48 이래 되있는데 위생업소 이 퇴폐위생업소 단속한 결과에도 보면은 각종 접객업소 유흥업소 유기장에 대한 단속실적에 보면은 폐업이 접수가 33, 처리가 33 이래요 요 현황이 달리 나온 것은 전자에 민원사항으로 폐업한 것은 민의에 의해서 48건을 폐업을 시켰고 그다음 후자에 각종 유흥업소에 대해서 33건을 접수처리 한 것은 사회과에서 업소들이 부정한 일을 해서 직권으로 폐업을 시켰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이런 많은 업소를 폐업시킨 사실이 사실입니까?

○사회과장 임재용  그거는 직원은 휴업을 해가지고 장기간 휴업상태 있는 것을 저들이 인제 직권으로 했는 것이고 전부 직권이 아닙니다.
  본인이 신고에 의해서 거기다 폐업신고가 되었는 겁니다.

○위원 이수필  그런데 앞에 붙은 현황하고 뒤에 붙은 현황하고 48대 33 이 차가 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게 대한 이따 답변해 주시고 또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의료비는 90몇년도부터는 도에 감사권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감사자료에는 현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도자금 배정액 11억8천8백만원에 대해서는 자금 배정액의 100%를 지급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도표에도 그래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실지 지급한 것은 보면은 11억8천8백만9천원 요게 226,482천원이라는 것은 지급을 하지 않았음에도 100% 지급을 하셨다고 하였어요. 요게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업자금 융자금부터...

○사회과장 임재용  예, 생업자금 융자는 2억6천2백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지금 집행이 1억6천4백만원이 되고 나머지 9천8백만원입니다.
  이거는 12월중에 지금 집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수필  그럼 집행비율이 100%가 안되잖아요.

○사회과장 임재용  아, 예 잘못되었습니다. 요걸 비율을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수필  그럼 남은 9천8백만원은 12월중에 집행해야될 사안이고...

○사회과장 임재용  예. 잘못되었습니다.

○위원 이수필  집행비율은 잘못됐군요.

○사회과장 임재용  예, 그리고 보훈회관에 대해서는 저들이 보훈회관 이번에 2회추경에 늦게 고려가 되었습니다만은 사실 이 보훈회관이 부지가 지금 저도 보훈사회단체하고 저도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부지가 없어가지고 저들이 물색을 해본결과 대연장 여관 앞에 국유지가 61평이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그것을 매입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돼서 저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보훈회관에는 저들이 재무과와 협조를 해서 명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올려놓고 있는데 그것은 확실히 승인이 날지 안날지 저들도 지금 장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단 저들이 보훈처에 상이군경회장으로 하여금 보훈처와 재무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무상으로 양여를 받던지 그렇지 않으면은 무상으로 임대를 하던지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또 부탁을 하고 또 저들은 행정기관 나름대로 도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관리계획이 승인이 나면 매입을 해서 지금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필  본군에는 타군에 비해서 보훈회관이 상당히 건립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에 있는 분들한테 미안한 그런감이 있어서 때늦으나마 추경에 2억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었는데 이마저 금년도를 넘긴다 하니까 아쉬운데 과장님이 어떻게 하던지 내년에는 예천에도 보훈회관이 하나 마련이 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이소.

○사회과장 임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필  위생업소 통계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사회과장 임재용  숫자가 그앞에 것은 인허가 처리사항은 위생업소 전체 현황이고요
  그 뒤에는 허가 및 단속실적은 풍속위반업소에 대해서 한정해서 그래서 그 차가 있는 겁니다.

○위원 이수필  아직 하나 남았어요. 의료보호진료비 지급현황에 대해서...

○사회과장 임재용  지금 의료비 진료는 저들이 전부 국비가 배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도 미지급이 2억2천6백만원 잔액이 있습니다만은 자금이 국비가 영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각 의료병원에서 청구가 되지만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도로하여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즉시 영달되는 즉시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필  그런데요 이게 도표상에 나타난 것은 거짓이 없어야 된다 이거래요.
  지금 실정이야 어째 되었던간에 그런데 도자금 배정액하고 지급액하고 차이가 계산을 하니 8만2천원이 남아 있음에도 요밑에다가 자금배정액의 100%를 지급했노라고 명시가 되있다 말입니다.
  이거는 뭐가 잘못되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임재용  자금 배정은 저들이 영달한 금액에 대해서 100% 지급했다는 그 얘깁니다.

○위원 이수필  글쎄 영달한 금액에서 100%가 지급이 안되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사회과장 임재용  아, 아 이거는 저들이 숫자를 반올림 사사오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위원 이수필  실지지급은 9천원 단위이다 이 말씀입니까?

○사회과장 임재용  예, 예

○위원 이수필  9천원이 사사오입이 되어서 10만원이 될 수가 있나요.
  그거는 안되는 이야기지...

○사회과장 임재용  이거 다시 검산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수필  이상입니다.

○위원 우동만  제가 이수필 위원 보훈회관 건립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국유지 61평에 대해서 그게 건물을 올린다고 분명히 그때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셨고 또 예산도 그 당시에 세웠는거 아닙니까? 그때는 위치선정을 그기에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안될 그당시에 보고할때는 그 위치가 그기다 그래 말씀을 하셨고 지금 현재까지의 이월했다는 것은 저 알고 있기는 부지가 68평에 대해서 개인의 임대를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관계로 해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 장소에 건축을 못하는 그런거 아닌지...

○사회과장 임재용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유재산은 관리계획이 올라가지고 소관청별로 재무부소관입니다. 재무부에서 승인이 나야 그기에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승인이 날 경우에는 개인이 임대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것은 조건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계획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계획승인이 내년에 나면은 가능합니다.

○위원 우동만  먼저번에 저들이 보고받을때에 받았기 때문에 인제 말씀드립니다.

○사회과장 임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권태용  하나더...

○위원 권태용  군이 위생업소를 지도관리하는데 보니까 숫자상에 1,064개소를 관리해 오면서 위반업소가 244개소고 과징금이 20개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적발을 해서 처벌을 하고 또 과징금도 부과를 해서 정상적인 업소가 되도록 지도단속을 하신거는 잘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단속위주로 하다보면은 좀 위축도 될 염려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단속도 하면서 또 우수업체도 발굴을 해서 호텔같은데 모범호텔에 무궁화를 하나 붙이고 들붙이고 하는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모범적으로 되어가는 업소도 선정을 해가지고 표창도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사업소에 견학도 시키고 이렇게 병행하면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효가가 더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늘 안타까운 것은 처벌위주 단속위주로 우리법이 지양이 되다가 보니까 잘하는 사람도 별로 나타나지 않고 전부다 못하는 그런 것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좀 방향을 바꾸어서 우수업체도 발굴해서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좀 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자취를 남겨둘 수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사회과장 임재용  예, 저들이 우수위생업소는 시범업소가 지정이 되 있는 것이 있습니다.
  20여개 업소가 지정되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상수도료를 30%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저들이 앞으로 단속처벌 위주보다도 저들이 식품접객업소로 하여금 손님을 많이 예천에 많이 끌고 그런 방향으로 단속보다도 지도 계몽위주로 이렇게 지금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 것은 못됩니다만은 저들이 현재까지 주로 인제 경찰관으로 해서 단속해서 적발되서 통보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행정기관에서 단속한 것 보다는 오히려 그쪽에서 적발해서 온 건수가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 권태용  앞으로 그런것도 있으면 좀 보고를 해 주십시요.
  그러면 좀 참고가 되겠습니다.

○사회과장 임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필  사회과 소관에 궁금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행병인이 작년에 하나처리한 사항이 사회과에서 근 일년을 두고 고심을 했는데 연고자를 찾기위해서까지 큰 고심을 했습니다.
  안동병원에까지 입원을 시켜가지고 마침 세대주한테다가 인계를 잘하셨어요. 여기에 예산을 돈한푼 안들이고 군에서 이런 좋은사업을 하셨단 말씀입니까?

○사회과장 임재용  예, 예산이 없습니다.

○위원 이수필  예산을 쓰지도 않으셨단 말이지요. 사실상...

○사회과장 임재용  행여사망자 장례시에는 저희들이 장례비로 지급이 됩니다만은 이런 관계는 행여환자는 병원에서 무료로 저희들이 의뢰해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별다른 예산은....

○위원 이수필  치료비는...

○사회과장 임재용  병원에서 부담을 합니다.

○위원 이수필  그리알고 장애인 생계지원 및 자립지원 실천에 보면은 모범장애인 표창을 장애인의 날에 15명을 했거든요.
  분명히 표창은 15명을 해서 좋은 일을 했는데 여기는 또 예산이 없어 종이쪽이 하나 주어도 예산이 수반되었을텐데 아무 예산없이 15명을 표창을 했거든요.

○사회과장 임재용  저희들이 사실 물론 표창을 하면은 다만 부상을 좀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계상했는 것이 없고 해서 지급 못했습니다.

○위원 이수필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취업알선 창구를 운영한 실적이 나타났는데 요것이 94년도 금년도 실적입니까?
  과년도하고 통털어서 했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임재용  취업알선은 금년도 것입니다.

○위원 이수필  하나더 묻는데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농공단지에 알엔오가 금년에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표를 보면은 알엔오에다가 운전기사를 하나 취업알선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요.

○사회과장 임재용  여기는 부도난 시기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부도전에 취업알선 했는 것으 저희들이...

○위원 이수필  년초에...

○사회과장 임재용  예

○위원 이수필  취업된 뒤에 부도가 났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임재용  예. 국민식품 위해유통근절 대책은 저희들이 수시로 업소에 가서 수거를 해가지고 검사의뢰를 시키고 또 기간경과제품은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알뜰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해식품에 대해서는 수시수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검사의뢰와 동시에 또 유통기간 경과분은 과감히 폐기조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장 확인관계는 저희들이 고용촉진 교육관계는 각 예천군에는 예천 미용학원이 한군데 있습니다만 그 외는 타인근 시군에서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관할하는 시군에서 전부 교육출석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해 가지고 그학교에서 교육원에서 확인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모든 인건비 이런 것을 청구를 하게 되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역시 시군관에 정확히 확인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연락을 하고 저희들 관내에 있는 것은 확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임재용  예

○사회과장 임재용  그다음 위원장님 맨처음에 질의하신 고용촉진훈련상황에 대해서...

○사회과장 임재용  예

○사회과장 임재용  고용훈련생은 144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이월이 나와있습니다만은 63명이고 금년도 81명입니다.
  이것이 훈련중 수료가 76명인데 자격취득이 47명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취업이 50명이고 중도퇴소가 6명 나와 있습니다.
  퇴소사유는 군입대 1명이고 재적이 1명 되었고 그다음 훈련부적이 자기적성에 맞지 않아가지고 4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64백만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가면서 이렇게 고용증대훈련을 시키는데 취업이 전부다 자격을 따고 취업이 100%로 되어야 안되느냐 이렇게 걱정을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취업기관하고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앞으로 수료에 대해서는 취업을 최대한 취업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임재용  예, 위생업소교육은 저희들이 사실 작년까지만해도 저희들이 군이 주관이 되고 이렇게 행정이 주관이 되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부터는 이제 각 위생업소가 각 단체별로 주관이 되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전부 포함한 누계숫자입니다.
  숫자이고 앞으로 이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한 교육아니면 소집을 안합니다. 안하고 방금 말씀드린것과 같이 각 업소별로 주관이 되어서 교육을 실시하기로 되있습니다.
  그 숫자는 누계숫자입니다.

○사회과장 임재용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임재용  저희들이 학원을 지정한 것은 미용학원 하나뿐입니다.

○사회과장 임재용  전부

○사회과장 임재용  지금현재 저희들 고용촉진 금년도에 훈련생 입소된 학교가 여기 예천은 예림미용학원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인천 기능대학, 대구직업훈련원, 영주직업훈련원, 구미직업훈련원, 김천직업훈련원, 안동직업학교, 영남직업학교, 대구직업학교, 그다음 운진열관리 이렇게 여러기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장 임재용  예, 학원생은 전부....

○환경보호과장 장병두  환경보호과장 장병두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남병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요구 11개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만 지난 12월 3일 업무보고에서 보고한 사항과 동일하므로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면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94주요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94년 12월 1일 현재 쓰레기 매립장 오염방지시설외 9개 건에 대하여 총예산 3억천9백십만6천원을 투자하여 3억7백7십7천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7건은 완료하고 추진중에 있는 3개시설을 조기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권태용 위원님이 질의요구한 쓰레기 적환장 출입문이 협소하여 애로가 있으니 출입문을 크게 하여 경운기등이 내왕할 수 있도록 설치요구하였습니다. 조치사항은 94쓰레기 적환장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쓰레기 적환장 설치시에는 출입문을 크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급부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만 저희과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진정, 청원, 이의신청등의 요지 및 처리내역입니다.
  94년도 진정, 청원, 이의신청등의 요지 및 처리내역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개별요구사항입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 오염도 측정추진실적 및 조치내역입니다.
  오염도 추진실적은 8개업체에 11건을 검사한 결과 적ㅎ바 8건, 검사중 2건, 기준초과 1건이었으며, 기준초과 2건에 대하여는 배출부과금을 94년 8월 25일에 백십4만원을 부과와 병행하여 개선명령하고 재검사결과 94년 8월 18일에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앞으로 우리관내 오염도 검사 의뢰시 부적합 판정이 없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입니다.
  배출시설 허가현황은 11개업체에 대하여 17건의 허가서류를 접수하여 처리기한내 허가처리하였습니다. 허가내용별로는 대기 5건, 수질 8건, 소음.진동 3건, 축산폐수시설 1건으로 허가업체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특별대책 및 지역내 토지이용 시설제한실적입니다.
  환경오염 특별대책은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5백6십만원의 예산으로 오일펜스 252메타, 흡착포 5박스, 흡착입자 5박스, 유화제 10말 흡착률 5박스, 중화제 10말과 알칼리 250㎏, 기타장비 3점을 구입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고 있으며, 특별감시체계 확립을 위하여 낙동강외 5개하천에 143명을 지정 수계별로 하천감시에 임하고 있으며, 폐수다량배출 8개업소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낙동강 수계별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였으며, 수질오염사고 발생시는 기편성된 3개반 10명으로 현지조치 및 응급복구를 통하여 피해확산을 방지함은 물론 지역환경보전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역내 토지이용시설 제한실적은 한건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사고 발생 및 조치내역입니다.
  내성천 유류유출사고 93년 12월 27일 영주적서 농공단지내 삼양금속에서 폐압연류 저장탱크에서 5톤 가량의 유류가 유출되었으며, 조치내용으로는 94년 1월 6일 내성천에 유증을 확인하고 풍양, 공군부대상수도 취수장에 응급보호대책을 구축하였으며, 호명 오천교에 오일휀스를 설치하고 오일제거 작업을 하였습니다.
  메탄을 운반차량 전복사고는 94년 1월 10일 1시 30분경에 풍양 와룡면 지방도 975호상에서 발생하여 메탄올 천리터가 유출되었으며, 조치내용으로는 메탄올은 인화성 물질이므로 인근주민 12세대 70명을 대피시키고 확산방지를 위하여 뚝 2개를 설치하였으며, 소방차 3대를 동원하여 희서작업과 화재예방을 하고 희석된 유출액 12톤을 수거하였습니다.
  경유운반차량 전복사고는 5월 10일 6시경 호명 직산 34번 국도상에서 유조차 전복사고로 경유 3.6kℓ가 유출된 사고로 조치내용은 농수로를 따라 하천으로 기름이 유입우려가 있어 3중 방제뚝을 쌓고 유조차를 이용하여 기름을 회수하고, 농수로에 있는 기름잔량을 흡착포로 제거작업하여 농사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점촌시 농약 유출사고는 점촌시 점촌동 제일농약사 화재발생으로 진압에 따른 잔류농약이 유제 36ℓ와 입제 70㎏정도가 하수도로 유출된 사고로 조치내용은 관내 풍양 취수장에 피해가 우려되어 2시간마다 순찰을 강화하고 자체 수질검사와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하였으며 만약 사태시에 대비하여 급수중단 시키고 비상급수 대책을 수립하였으나, 환경처에서 수질검사 결과 이상없다는 판정을 받아 가정급수를 재개하고 종결하였습니다.
  공군 3975부대 경유유출사고는 6월 18일 11시50분경에 급수차 호스노후부분이 파열되어 190㎏ 경유가 유출된 사고로 조치내용으로는 하수구 유입차단과 오일휀스를 설치하고 흡착포로 기름제거작업을 하였으며, 군인병력 30명으로 잔량을 완전제거하고 사후대비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예천읍 생천리 경유유출사고는 6월 20일 10시경에 예천읍 생천리 황병화씨 집에 보관중인 경유 200㎏가 유출된 사고로 조치내용은 모래뚝을 쌓아 하천에 유입을 차단하고 논에 유입된 기름을 완전히 제거하였으며, 수질오염사고 6건에 대하여 저희 환경보호과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실적입니다.
  공해배출업소 단속은 80개소 124개시설에 대하여 10회단속을 실시하여 4개위반업소에 대하여는 3건의 개선명령과 1건은 조업정지하고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 부과 2백십4만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세식 변소 수거대상 및 수수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대상업소수 486개소에 대하여 11월 28일 현재 2,205㎘를 처리하여 2백2십만5천원의 징수수입을 올렸으며, 정화조 청소는 486개중 353개소를 청소하여 75%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분뇨수거운반 및 분뇨정화조 청소업 지도감독실적입니다.
  인력 및 장비현황은 차량 2대, 운전기사 2명, 관리인 1명, 보조원 1명 등 총 6명으로 지도단속은 정기지도 2회, 수시점검 5회 실시한 결과 분뇨수거 접수대장 정리소홀 2회등을 적발하여 시정조치하였으며,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조성현황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환경오염방지시설 9개소에 1억6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제방축조외 5개시설을 설치하여 환경오염방지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감천, 보문면에 차수시설외 3종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관리 및 단속실적입니다.
  축산폐수배출 84농가에 대하여 4회 점검을 실시하여 비정상 가동시설 1개소를 고발조치하고 미준공시설 23개소를 조속히 준공토록 독려하였으며, 축분방치등 25개소에 대하여는 시정지시를 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예천읍 청복리 쓰레기 매립장내에 1일 5톤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을 지난 7월에 준공하여 1개월간 시험가동해본 배출시설에 미비점이 있어 배출시설 변경설치허가를 받아 미비점을 시험가동하고 있으며,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검사를 완료되면 정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실적입니다.
  재활용품 수집활성화를 위하여 자원재생공사에 1,451톤과 수집상에 1,257톤을 수집하여 총 2,708톤을 수집하여 1억3천8백2십8만4천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재활용품 수집의욕 고취를 위하여 판매대금의 50%를 지원하여 보상금 3천2백3십4만7천원을 지급하였고, 재활용품 보관용기 251조를 1천6백4십1만1천원으로 구입공급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청소차 운전기사 사기진작을 위하여 91명을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부녀자, 민방위대원 4,182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용 전단 35,000매를 제작 배부하여 재활용품 수집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업무중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주시기 바라며,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31분)

○위원 이수필  과장님 먼저 주요예산집행현황에 제일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축 4개소입니다. 예산액이 9백7만6천원 집행도 9백7만6천원 다 썼습니다. 요기에 대한 4개소에 군에서 직접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도급을 줬을 것인데 사용근거좀 제시해 주십시요.
  다음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다원이 기준치 초과로서 배출부과금을 부과를 하였다고 했는데 징수가 되었는지 부가만하고 아직 징수가 안되었는지 1백1십1만4천원 요게 말씀해 주시고 부가로만 되었는데 징수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요거좀 이야기해 주시고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에 대상업소를 80개소를 선정해서 단속을 하셨는데 주로 어떤 업체에서 면부로는 어떤 업체가 해당되었는다 요게 인제 본 위원이 평소느낀 바로는 지금 면부에는 농기계 수리센타나 뭐 이런 유류를 취급하고 농기계를 봐주는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적으나마 그 폐유를 방류하는 그런 실태가 있어요. 현저하게 샛강으로 흘러가는건 아니지만 언젠가는 소낙비를 타서 그것이 강으로 흘러가게 되거든요. 이거 80개소에도 면부에도 이런 업종에 해당업종에 점검을 해보셨는지 요걸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병두  예, 이수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한 9백7만6천원은 저희들이 해당면은 예천읍, 감천, 용궁, 풍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저희들이 세워서 읍면으로 예산배분을 해서 이렇게 고치도록 했고 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다소 집행잔액이 조금씩 남아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정산이 덜 되었기 때문에 요관계는 정산이 되는대로 별도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필  이거 개축하고 수리하는것도 중요한대요 이게 제일 부끄러운 것이 우리나라는 공중시설 특히나 공중화장실이 문제가 있습니다. 가보면은 사실 부끄러울 정도래요. 그렇기 때문에 수리에 앞서서 사후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병두  예, 고맙습니다. 이 사실은 공중화장실 관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환경보호과가 생기고 앞으로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 군은 공중화장실이라 그래면은 여자용 남자용 구분을 해서 최소한 변기가 3개이상 이렇게 되어야 사실은 공중화장실로 보는데 저희들군에는 사실은 이런 화장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기 되어 잇는 공중화장실이기 때문에 보수를 해서 깨끗하게 관리를 할려고 요번에 예산을 투입했고 지금 저희들관내 33개소가 있습니다만 관리자체를 전부 저희들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예를들면은 주유소에 대한 공중화장실도 있습니다.
  전부 개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중화장실이나 시장, 역, 터미널 이런데는 각과별로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또 문화재 부근에는 공보실에서 관리를 하고 또 유원지나 이런데는 사회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총관리를 하는 뜻에서 보니까 너무 험하고 해서 올해 수리를 좀 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식회사 다원에 대해가지고는 지금 사실 가동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배출검사를 해보니까 초과가 되었기 때문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개선된 것을 검사를 하고 부과금을 부과를 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다음에 공해배출업소관계는 읍면별로 83개 업소인데 읍면별로 대략 말씀을 드리면은 예천읍이 44개소로 가장 많고 용문이 3개소, 상리 1개소, 감천 7개소, 보문 2개소, 호명 6개소, 유천 2개소, 용궁 7개소, 개포 2개소, 지보 2개소, 풍양 7개소가 되겠습니다.
  대략 어떤 시설인가하면은 면부에 있는 것은 도정시설이 됩니다.
  연탄제도공장도 됩니다. 그다음에 제재 목재가공공장도 되고 도축장 세차시설, 식료품 제조시설, 목욕탕 여관 그다음에 석제품 제조, 자동차 정비 기타 광업 그다음에 건물 난방 레미콘 아스콘 사진현상시설 세무제조시설 운수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각 면별로 전부 나와 있습니다만 개포에는 대상시설이 성원석재하고 주식회사 다원 두 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농기계 수리센타에 대해가지고는 우리가 신고를 받은 것은 공장허가나 모든 규모를 봐가지고 규모이상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허가를 받던지 신고를 받아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이하에는 사실은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농협측에 연락을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필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필  예

○위원 우동만  과장님 한천냇가에 말입니다. 이래보면은 아침마다 수질오염이 되어서 늘 거품물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수문위에 보면은 심지어 우유를 풀어놓은 그런 정도이니까 요즘은 날씨관계로 쌀쌀하면 그런게 별로 없습니다만 봄, 여름철이면 항시 거품물이 계속 내려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발생지를 알아볼 수 없습니까?
  그것도 제가 봐서는 그 물만 쭉 따라가보면은 어디서 발생하는가를 알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단속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아침으로 늘 고수부지에 산책하는 분들이나 그런분들이 많은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단속해 줬으면은 하는 바램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병두  예, 우동만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도 수시로 순찰을 합니다. 거품이 잔잔한 거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원인도 분석을 해보고 그것이 뭐냐하는 것을 분석을 해봤습니다만은 지금 저희들 관내에서 나오는 하수는 아마 70%가 생활하수로 인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하면 샴푸를 쓴다든지 세탁기에서 나오는 그런 물들이 나오면은 융해가 안되어가지고 이게 잔잔한 거품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백전리에 있는 영남타운에서 정화조에서 악추가 풍기고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더러운 정화조를 드시고 이렇게 해보니까 처음에는 몰랐습니다만 원래 건물이 규모가 크게되면은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뭐냐 하면은 화장실에서 나오는 정화조하고 생활하수가 나오는 물하고 같이 엄쳐서 보수정화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모이하는 생활하수는 그냥 내려가버리고 그다음에 정화조만 처리가 되는데 거기 규모로 봐가지고 시설은 그런 시설을 전부 해놨고 보니까 생활하수가 그리 안들어가고 똑바로 빠지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시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시키고 처음에는 전부 그것 때문에 거품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그것을 시정시키고 나니까 맹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문면 하학리에 있는 예천수산이라그는 양어장이 있습니다. 모두 이야기가 양어장에서 나오는 물로 인해서 거품이 나온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이거를 특별관리를 해 봤습니다.
  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뭐 특별관리라 해가지고 별다른건 아닙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두달동안 계속해서 청소도 시켰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양어장에서 나오는 그 물로 인해가지고는 사실은 거품이 이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보니까 생활하수입니다. 전부 생활하수가 용문에서부터 또 예천읍에서부터 나오는 하수기 때문에 저희들도 잡을라고 노력을 합니다만 요즘은 그래도 덜한 실정입니다.

○위원 우동만  날씨가 쌀쌀하니까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생활하수 같으면은 아침 어느때라도 보면은 아침입니다. 한 7시정도 그리고 낮으로는 그게 별로 없어요. 아침으로 제일 그러니까 모두 이야기가 어디 축산폐수가 아니냐 하다못해 축사를 물로 씻어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더한번 살펴보시고....

○환경보호과장 장병두  예, 계속해서 감시를 하겠습니다.

○위원 우동만  예

○환경보호과장 장병두  그리고 참고로 축산폐수 모두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 관내에 가축농가가 그리 많은편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농가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84개 농가면은 저희들이 규모이상으로 신고를 받아 관리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23개 농가는 아직 준공조차 안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아직 안키우고 있단 얘기지요. 그렇다면 50～60농가가 지금 가축을 먹이고 있습니다.
  물론 몇 마리씩 먹이는건 많습니다. 많지만은 축산폐수는 내려오면서 자정을 좀 합니다. 하기 때문에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생활하수 이것이 가장 문제인데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동만  됐습니다.

○위원 권태용  제가 두가지만 질의라기보다 서로 주민들하고 잘 풀어나갈 문제인데 방금 말씀하신 축산폐수관리는 사실 과장님이야 84개 농가만 하면 된다 이래하시지만 그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규제대상이 안되는 농가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내가 우선예로 우리마을을 한번 들어보죠. 100호가 좀 더 됩니다만은 소를 안먹이는 집은 불가 몇집이 안됩니다. 3～4호 되거나 할건데 그 외에는 전부다 2마리 3마리씩은 다 가지고 사육을 하고 있는데 규제에 안되고 이러니까 과거같이 이걸 모았다가 들에 퇴비화하는 그런 일도 없고 전부다가 도랑으로 이래보면은 호수를 묻어 가지고 빼내버립니다. 이래서 앞으로 저가 이래 생각하기에 큰물이 갈때에 수도작 같은데도 피해가 상당히 많고 이런데 또 피부가 약한사람이 큰물이 갈 때 물이 들어갔을 때 금방 알레르기성이 나타나고 이래는데 다 이 수질오염이 완전히 거의 물이 비가 많이 오니까 땅속에 스며있던 것이 자꾸 흘러 나가니까 그런 원인이 안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홍보를 비단 규제농가만 할 것이 아니라 일반농가에도 해야됩니다.
  하고 지금 동네 이장님들이 부지런한 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방송을 계속 내어 보냅니다. 폐수관계 비단 축산폐수 뿐 아닙니다만 방송을 계속 해서 그래도 아마 일반 가정들이 좀 경각심은 어느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리장님들이 활동을 안해주실때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또 내같은 사람이 어쩌다가 가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이 전에는 안 그렇더니 권의원이라도 한번 하니까 남의것까지 다 간섭한다 이런 소리도 안하잖아 합니다.
  그래서 말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만은 잘 이장들이 우리 말단 행정을 마무리지어 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잘 홍보가 되도록 하셔가지고 평상시에 그저 일일 점검을 잘해 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곳이 모았다가 뭐 어떨 때 터지고 할 때 이걸 단속을 하고 제재를 하고 또 무슨 대책을 세운다 그는건 대단히 우리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그저 하루하루의 생활을 좀 관심있게 봐주시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 가지고도 우리가 규제농가 외에도 과장님이 어떤 계획을 새로 세우셔 가지고 아마 홍보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가 되니까 나는 상당히 걱정되는 일이 많습니다.
  사실 농촌에 돈내는게 전기료, 뭐 가스료, 연료대, 의료보험대, 전화요금 한달에 평균 보통 가정이 한 5만원에서 6만원정도 되는데 저같은 경우에도 매달 10만원 가까이 무는데 이 쓰레기 버리는 봉투까지 제일 작은게 규격화된게 보니까 10㎏짜리가 80원 이대요. 그래서 이것까지 다 사가지고 우리 농촌에서 생활하라그면 과연 농촌생활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꼭 규격봉투를 해야되느냐 안 그러면 우리농촌에 비료푸대 이런 것은 많기 때문에 거기에다 단지 선별만 잘해가지고 어떻게 잘 포장을 하라든지 묶으라든지 하면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것도 좀 우리가 사전에 실시되기전에 한번 과장님 뜻을 이야기해 주십시요.

○환경보호과장 장병두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축산관계에 대해가지고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관리는 시설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모든 분들이 가축을 적게 먹이는 사람들도 노력을 해야되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농가에 지금 우리군 농가가 15,000호 정도 됩니다. 21,000호 중에서 농가가 15,000호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가축을 먹이는 분들이 7,900호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소가 32,000마리 돼지가 17,000몇마리 이렇게 해서 사실은 한두마리 먹이는 가정이 거의다 있다시피 하는데 앞으로 홍보를 하고 축산 파트하고 협동으로 해서 이렇게 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가지고는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안그래도 저는 읍면별로 부녀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오전에 보문면을 마치고 오후에 풍양면을 가야되는데 감사관계로 오늘 청소계장이 나가고 제가 오늘 감사를 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칙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전 이동이 다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전국에 폐기물관리구역이라는 구역이 지정되어 있거든요. 폐기물 관리구역이라면 전국적인 리동에 전체가 다 관리구역입니다.
  관리구역인데 단지 지역실정에 맞도록 시장군수가 제외지역을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천읍에도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전 이동을 다 시행을 합니다.
  하고 면부에는 기타 이동에는 하지 않습니다. 시작을 안합니다.
  단지 소재지와 인근 1～2개 리만 우선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은 관리지역으로 정해져 있는 구역만 우선 시행을 해놓고 전지역 확대는 내년 6월쯤 되어서 계획입니다.
  6월달쯤 되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고시를 해서 제외지역을 해제를 하고 전지역으로 이렇게 확대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교육을 하면서 부녀자들한테 쓰레기 봉투가격을 말씀을 드리면은 비싸다고 어떤분들은 웅성웅성 그랩니다.
  그러면 제가 봉투가격이 비싸냐 안비싸냐 하는 그 설명을 소상히 해드렸습니다. 지금 구미시나 선산군 같은데 영주시 같은데도 영풍군 같은데 얼마씩 받느냐 하면 10리터 하나에 150원씩 받습니다.
  그거는 위생처리장에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인근에는 거의 가격이 비슷한걸로 생각이 되고 특히 면이동지역에는 우리가 가장 큰 목적은 종량제로 하는 목적은 쓰레기량을 줄이는데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돈이들기 때문에 쓰레기는 봉투에 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음식찌꺼기는 지금은 돈을 내던지 안내던지 간에 그냥 막 내어놓으면 쓰레기차가 와서 다 수거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쓰레기량이 안줄지요. 앞으로 쓰레기 버리는데 돈이 들기 때문에 쓰레기량을 첫째 줄입니다.
  음식 찌꺼기 촌에서 나갈게 없잖습니까?
  가축을 주지요. 거름더미에 거름도 하지요. 음식찌꺼기 봉투지에 담을 일 없습니다. 그다음 연탄제는 돈을 안받잖습니까?
  연탄제 돈들일 없지요. 또 재활용품도 돈을 안받습니다.
  재활용품은 전부 거두어 놓으면 돈주고 팔아가지고 돈주고 보상금 주고 이런제도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농촌에선 사실은 그것을 봉투에 담을 쓰레기는 없습니다.
  태울수 있는거만 농촌에 부엌이 다 있기 때문에 농촌에 거의다 태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내는 사람도 예를들어가지고 저도 더러 공격을 받는 예가 있습니다.
  특히 학교같은데 인원수는 자꾸 주는데 쓰레기 수수료는 6백명 있을 때 하고 지금 100명이 학생이 있을때하고 똑같이 받느냐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폐단이 없어지지요 양만큼 받으니까 그때는 각 기관에는 면적단위로 받았고 가정에는 재산 세액이나 주민등록상 인구수를 비례해 가지고 받았기 때문에 쓰레기량만 줄이면은 이것을 줄일 수 있는 특히 농촌지역에는 쓰레기 배출량이 모르긴 몰래도 한 50%이상 줄일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점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권태용  예, 됐습니다.

○위원 이수필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병두  예

○환경보호과장 장병두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는 보문 국민학교를 했고 금년에는 용문국민학교를 교육청에 지정을 받아서 추천을 받아서 돈을 3백만원을 지원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제가 올해 용문국민학교에서 초청장이 왔습니다. 발표회를 하니까 환경보호과에서 나와서 좀 참관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가니까 관내 전국민학교 작년도에는 교장선생님들을 모아서 발표회를 했는데 금년에는 실무담당 선생님들을 전부 모아서 발표회를 합디다.
  그것을 보고 처음에는 돈 3백만원 뭐 이카는 것 때문에 그것뭐 3백만원까지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막상 가보니까 제가 느낀점은 3백만원이 아니고 3천만원을 해줘도 사실은 아깝지 않을 정도로 일을 상당히 많은 일을 했는 것을 봤습니다.
  전 학년이 각 학급마다 각자 하는 일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이런 연구를 하고 실천했는 것을 봤습니다.
  이래서 뭐 저도 가보기전에는 어떻게 하는지 저도 잘 몰랐고 그런데 실지 가보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었는걸로 생각이 되고 내년에도 많은 예산은 예산관계상 또 많이 지원할 수는 없고 1개교 정도를 지정해서 3백만원 예산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위원님들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배출시 다량배출물에 대해가지고 걱정을 하셨습니다. 사실 참 문제입니다. 이거는 일시 다량 폐기물 운영관계는 저희들 지금 종량제가 시행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전번 조례에 개정이 되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 것을 종량제 조례가 됨으로서 그 조례것을 이쪽 조례로 바꿨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들면은 세탁기, 텔레비전, 냉장고, 가구 이런것들은 그전에는 자기 문앞에 내놓으면은 이웃에서 고장이 나면은 고쳐가지고 쓰는 분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젠 사실은 고쳐쓰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 제일 골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읍면에다가 신고를 받아서 신고를 하고난 뒤에 일정한 수수료가 수수료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를 내고 신고필증을 교부를 합니다.
  신고필증을 부착을 해야 환경미화원들이 수거를 합니다.
  특히 우려가 되는 것은 돈이 들기 때문에 산골짜기나 이런곳에 버리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가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거는 저도 걱정입니다. 앞으로 철저한 단속을 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순희  가정복지과장 이순희입니다.
  존경하는 남병성 감사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가정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금년도 업무가 순조롭게 마무리됨을 깊이 감사드리며 209페이지 가정복지과 94년도 감사자료를 공동사항과 개별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211페이지, 212페이지 94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서면으로 대신하고 먼저 공통사항으로 94주요업무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213페이지 예산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사업비 7억천7십9만5천원중 11월 25일 현재 5억8천2백2십6만8천원을 집행하여 82%입니다.
  잔액 1억2천9백5십2만7천원중 4/4분기 노인교통비, 12월분 노령수당 하반기 영세노인 목욕비등 12월중에 집행하면 불용액은 7백9십9만8천이 예상됩니다. 이는 전체 예산의 1.12%입니다.
  214페이지 부녀복지증진에 총사업비 2천4백7십6만4천원 현재 천9백7십8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중 완전히 해결된 노인승차권 방문교부와 계속 추진중인 2건이 있습니다.
  나머지 2건도 빠른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16페이지 상급부서,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저희과는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인허가 민원처리사항으로는 15건을 접수하여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93년 12월 27일 개정되어 94년 6월 28일 시행과 시행령, 규칙등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허가제가 신고제로 또 장의업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허례허식이 아닌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청첩장이나 인쇄물에 의한 하객초청과 간소한 주류나 음식물 접대, 음식물 접대를 대신하여 답례품을 증정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가정의례업소 요금신고 대상은 결혼예식장 7개소, 결혼상담소 1개소로 신고결과 결혼예식장의 경우 최하가 풍양 대안예식장으로 7만원 최고가 귀빈예식장으로 3십9만원으로 신고되어 영업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94 진정, 청원, 이의신청등의 요지 및 처리내역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개별자료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련 지원사항으로 65세이상 노인 10,563명, 경로당 85개소, 대한노인회 군지회등이 있으며, 지원내역으로는 노인교통비 지원 노령수당등 총 6억8천3백3십7만5천원중 현재까지 5억7십9만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월 지원할 금액으로는 노인교통비 9천2백십4만3천원, 노령수당, 영세노인 목욕비 등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소년소녀가장, 결함가정자녀 현황 및 보호실적은 관내 소년소녀가장이 현재 17세대 34명, 결함가정 7세대 22명입니다.
  소년소녀가장 1명이 취업을 하여 10월에 전출하였으며, 보호실적으로는 소년소녀가장에게 학용품비 1인당 국교생 년간 만4천9십원, 중고생 2만3천8백4십원, 피복비 년 4만9천7백9십원, 영양급식비 6만8천6백4십원, 중고생들에게 교통비 8만6천4백원등 17ㅅ대 35명에게 6백5십만7천2백원을 지원하였고, 소년소녀가장에게 기능교육비로 1인당 2십만원씩 2명에 지원하여 교육중에 있으며, 5월 어린이날을 맞아 3만원권 운동화 티켓을 선물하여 이들을 위로하였으며 결함가정에는 사회과 거택보호비 지급외에 공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불우한 세대를 위한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후원자와 자매결연으로 수시로 찾아보고 위문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후원금액으로는 소년소녀가장 천8백십3만5천원, 결함가정 백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관내 노인현황 및 관리비 지원내역은 먼저 관내 노인회 현황으로는 노인회관 2개소 340명, 경로당 85개소 4,849명, 학구단위 노인회 37개소, 3,457명, 비등록 단체로 평생복지대학이 있습니다.
  관리비 지원내역으로는 군노인회에 9백만원과 읍면노인회 운영비 및 난방비 4천7백5십만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비등록 단체인 사단법인 복지마을 진흥회 평생복지대학에 백만원을 제5회 도덕의 날 사업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가정의례업소 지도단속 실적은 결혼예식장으로 7개소, 결혼상담소 1개소가 있습니다. 장의업은 가정의례에관한법률 개정시행으로 자유업으로 되어 허가없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지도단속 실적은 불법부당요금 징수근절책 일환으로 단속반을 군.읍면에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단속결과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건전한 가정의례 정착을 위하여 무료예식장 창구설치, 무료결혼예식장 지정운영, 불법부당요금 신고엽서 비치, 반회보 게재 2회, 간담회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아동복지법인 시설의 지도감독 실적으로는 사회복지법인 예천성혜원이 성락어린이집, 영덕기독보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락어린이집에는 80명을 돌보고 있으며, 지도감독은 법인에 대한 감사는 도에서 매 2년마다 1회 시설에 대한 감사등 군에서 매2년마다 1회 실시토록 되어 있어, 93년도 도종합감사시 사무감사와 병행하여 법인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임원선정에 있어 친족이 3분의1을 초과됨이 지적되어 93년 8월 17일 임원을 교체하여 승인하였습니다.
  시설에 대한 군의 운영상황 지도점검은 4회 실시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화재보험,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불의사고에 대하여도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여성의 지위향상 및 생활개선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여성사업의 추진을 위해 여성단체를 조직하여 현재 11개 단체 8,173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월1회 각여성단체 회장으로 구성된 여성단체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내 전반적인 여성활동의 목표와 방향을 의결해 여성활동을 지도해가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각 단체별로 불우이웃돕기, 환경보호활동 등 각 단체의 특성에 따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여성단체회원들간의 교류의 장인 여성단체회원의 날 행사에 참가하여 타시군의 여성활동과 비교해 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성사업 기금확보를 위한 젓갈바자회, 일일찻집 등 수익사업을 시릿하여 그 수익금으로 이웃돕기 성금기탁 및 장애인 동거부부합동결혼식에 후원하는 등 불우이웃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도단위 여성단체임직원 및 회원 특별교육에 4회 34명이 참가하였으며, 전국여성대회에도 1회 참가하여 여성발전을 위한 큰 흐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일반여성들을 위하여 종합교양교육인 여성대학 1회 실시하였고 가정의 중요성에 대한 건전한 가정만들기 교양강좌를 개최하여 사회문제에 대한 여성들의 자각과 선진의식 고취를 위한 장이 되었으며, UR타결에 따른 문제와 농촌현실, 그리고 대처를 위한 읍면순회교육을 12개 읍면 1,2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동거부부 6쌍의 합동결혼식을 실시하여 건전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부녀자 직업보도 실적으로는 부녀자 기능교육을 실시할 적당한 장소가 없어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11분)

○위원 권태용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무료예식장 상담창구 설치해 놨는데 실적이 있으신지 이야기해 주시고 특히 우리군은 지형상에 어쩔 도리는 없습니다만은 호명 일부는 안동으로 가고 또 개포, 용궁은 결혼식을 점촌가서 하고 감천 일부는 영주가서 이래하고 늘 우리가 보고를 받을 때 지역경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우리가 무료예식장 제공도 있고 이런데 궂이 타군에까지 원정 결혼식을 한다는거는 좀 우리지역에 뭐가 잘못되어가고 있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여성교육강좌 이런 것을 하실 때 겸해서 우리군 PR을 사실 음식값도 우리예천이 크게 비싼거 아닙니다.
  안동가서 먹으나 여기서 하나 보니까 똑 같더라고요. 차비만 오히려 안동가서 하는게 좀 더 비싸게 치이지 그리고 두 번째는 영덕 기독보육원이란게 우리 예천에 있습니까? 이거는...

○가정복지과장 이순희  예, 사회복지법인 안에 예천성락 어린이집 하고...

○위원 권태용  그 안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순희  예, 예

○위원 권태용  그런데 왜 이름을 영덕 기독보육원이라고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순희  예, 그거는 앞에것하고 바로 대답을 같이하겠습니다.

○위원 권태용  예

○가정복지과장 이순희  권태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천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안좋겠나 하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정말 예천에서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지금 이렇게 살기가 굉장히 좋아지면서부터 여자분들도 가급적이면 시골보다 시설이 좀 좋은곳에서 하고 싶어하는 경향들이 전체적으로 저희들 군뿐만 아니라 저희가 가정복지과장 시군회의때 가서 물어보면은 거의다 그런 경향이 흐름이 많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좀더 무료 또는 실비예식장 활용가능할 수 있는 장소도 저희들이 군청, 읍사무소, 교회 제일교회 이렇게 지금 20개소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성단체를 비롯해서 교육이 많이 있으니까 노인이라든지 여성에 대해서 그럴때마다 한다고해도 이렇게 의식이 아직까지 더 계몽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분야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영덕기독 보육원관계는 거의 저희들이 저희들은 성락어린이집을 예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 사회복지법인안에 저희들이 영덕기독보육원하고 저희들 성락어린이집하고 저희들이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안에 두 개 어린이집하고 보육원하고가 있습니다.

○위원 권태용  그러면 인원은 성락어린이집은 85명인데...

○가정복지과장 이순희  예, 그렇지요.

○위원 권태용  영덕 기독보육원은 70명인데 따로따로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순희  예

○위원 권태용  수용인원이 155명이 되는데...

○가정복지과장 이순희  예, 관리인은 인제 법인안에 있지만은 관리는 따로합니다.
  예천서 어린이 집은하고 영덕에서는 보육원을 하고 이렇습니다.

○위원 권태용  그런 예산은 우리는 인제 성락어린이 집만...

○가정복지과장 이순희  예, 성락어린이집에것만 내려옵니다.

○위원 권태용  잘알았습니다.

○위원 권태용  예

○위원 이수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세노인 목욕비를 당초예산에는 13,205,000원을 책정을 하셔가지고 집행이 2,599,000원 집행비율이 19%인데 요거는 인제 상반기 실적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순희  예

○위원 이수필  인제 11월 25일 현재로 나타났는데 여게 10,606,000원에 대한거는 년내에 다 노인들한테 목욕권을 배부해 드릴 그런 계획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순희  예, 지금 노인목욕비가 지금 19%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목욕탕 업소에서 청구하는데 지금 준비가 되어있는 것 같습디다.
  조금 늦어서 자기들이 청구를 하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조금 어차피 연말에는 목욕비가 다 지급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수필  아, 목욕권은 이미 나가 있는데 발급을 했는데...

○가정복지과장 이순희  예, 나가 있는데 목욕비 지원에 있어서...

○위원 이수필  업체에서는 아직 청구가 안들어 왔다...

○가정복지과장 이순희  예, 연말에는 다되도록 연락이 되어서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이수필  기한 예산에 영세노인한테 줄 것을 이월액이 남거나 못주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그런데 이미 집행은 되었군요.

○가정복지과장 이순희  예,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이수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우동만  예식장마다 요금이 다다른데요.

○가정복지과장 이순희  예

○위원 우동만  예식장도 협회가 있고 또 협회요금이 없이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받을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순희  예, 자유업으로 전에는 그렇게 안했는데 지금은 개정이 되어서 신고대로해서 자유업으로 해서 일괄 저희들이 받은 금액입니다.

○위원 우동만  예, 알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순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승차권 관계를 현금지급관계로 건의를 해본적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중앙에서도 저희들이 항상 바램이 사실은 현금으로 담당자뿐만 아니라 모든 노인분들이 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회의를 하게되면 보사부에다 직접 저가한번 말씀 드려본적도 있습니다.
  그래했더니만은 국가적으로 예를들어 승차권관계가 사실은 굉장히 절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가 보기에는 현금지급을 했을 경우에 하고 승차권을 했을 경우하고 막대한 국가적인 예산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어쩔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가 들은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저희도에서만 했는데 타도에서 발이 안맞아서 전국적인 이런 견해도 있고해서 저희군에서는 항상 지금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의라든지 건의사항 시기에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국가에서도 노력은 해보겠다고 하시고 그래 계시는데 잘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 저희들이 힘은 최대한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제작비라든지 제작비 관계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승차권제도가 전국적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군만 특별히 할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제작할때는 저희들이 조금 다소 절약이 될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이 없을까해서 최대한으로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폐기량 관계도 저가 올해도 신경을 각별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노당 운영 신축관리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담당과장으로 정말 이 경노당운영을 이렇게 신축하는 것이 저희들이 가장 낙으로 삼고 있을 정도입니다.
  타부서보다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경노당이 신축이 되면은 정말 기쁘고 좋고 이런데 참 사실 이렇게 군정에 예산관계로 신축할 경우에 보수라든지 이렇게 또 건물은 관계가 없겠는데 실지로 신축한 것이 대충 6천만원정도 이렇게 되니까 예산이 이렇게 상리면 하고도 저희들이 예산을 한번 넣었습니다.
  전번에 93년도말 현재 말씀하신대로 상리면 소재지 하리면 소재지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했었는데 너무 너무 예산이 많이드니까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천만원에 대해서는 하지 못하드라도 또 우리가 수리라도 경노당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경노당을 활성화 시키고 잘 운영될 수 있고 좀 다소나마 경노당에 오시는 분들의 마음이 좀 달랠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수 있는가 하는면에서 저희들이 또 작년에도 5백6십만원 경노당에다가 읍에 2개소 용궁에 2개소 풍양에 1개소, 호명에 1개소 해가지고 5백6십만원 1개소에 8십만원씩해서 기름보일러를 설치한 적도 있고 또 올해는 어동경노당이라든지 낙상경노당에 5백만원, 어동경노당에 2천만원, 호명직산에 천5백만원해서 새로 또 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축은 안되드라도 열심히 해서 수리라도 해서 다소 도움이 안되겠느냐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연탄보일러도 이렇게 7개소를 원하기는 17개소가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곳은 10개소 빼고 7개소를 또 수리비로 3백5십만원을 넣어놨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저가 좀 신경을 써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노당에 어떤 저희들이 이번에 또 관리가 소홀할까봐 우리 또 화재라든지 어떤 안전대책관계로서 노인들이 경노당에 올해는 5십만원 3십만원 이렇게해서 상금도 사기앙양책으로도 하고 또 담당계장하고 담당직원이 순회를 해서 경노당이 잘되고 있는지 또 애로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저희들 나름대로는 계장을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계장, 계원들이 경노당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순희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