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소송절차... 이대로 진행된다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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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19-01-24 | 조회수 | 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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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 미국인 가이드가 가해자 및 예천군을 상대로 포괄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1. 미국법원은 속지주의를 적용함으로써 재판관할이 미국에 있음. 또한 미국인에 대한 외국인의 범죄를 엄하게 다룸 2. 패소 시 외국변호사 선임비용(10억원대) 전액부담 + 징벌적 손해배상액(천억원대) 3. 국내 민사소송법 217조의 2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인 외국판결이 현저히 부당한 금액일 경우 감액 가능 조항 있음 4. 돈을 안낼 경우 예천군과 의회에 들어오는 국고, 지방세 압류 가능 출처 : MBN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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