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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과세

신고납세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이 이상이나 소정기일내에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바에 의하여 납세여부 및 납세액을 결정한다(소득세·법인세·상속세 등). 이런 경우 정부가 자체 조사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을 통상 인정과세라 한다.

인지세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로서 인지세법에 게기하는 것(과세문서)에 대하여 그 문서의 작성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납부방법은 해당 과세문서에 인세를 붙여 납부함을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세율은 문서의 종류별로 거래금액 크기에 따른 차등정액세 또는 단순정액세가 적용된다.

일괄답변

개별답변에 대응하는 말이다. 질의 답변방식에 있어서 답변자가 여러 사람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한데 모아서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일괄상정

일괄상정이란 2개이상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는 의사일정의 상정방식을 말한다. 상정방식은 원칙적으로 1개 안건씩 하게 되는데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심의 할 수 있으나 의결은 각각 1건씩 의결함이 원칙이다. 일반적으로 일괄상정하는 안건은 안건의 내용이 관련된 안건, 동일 위원회소관의 안건 또는 발의자가 동일한 안건 등이다. 몇 개 안건까지 일괄상정할 수 있느냐의 기준은 없으나 안건처리의 신중한 심의라는 차원과 회의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을 조화시켜야 할 것이다. 원안이 대한 수정안은 원안의 부수적인 안건이므로 상정 행위없이 따로 원안과 함께 심의하게 된다.

일괄질의

개별질의에 대응하는 말이다. 질의·답변방식에 있어서 모든 사람의 질의를 다 마친 후에 답변을 듣는 방식을 말한다. 답변해야 할 사람이 여러명이 있는 경우 따로 따로 질의하지 아니하고 일시에 다수의 답변자를 상대로 질의하거나 또는 일문일답식 질의와는 달리 질의할 내용이 여러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를 의미할 때도 있다.

일문일답식질의(신문)

의제가 된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을 물어서 밝히는 질의나 증인에 대한 신문 또는 진술인에 대한 질문의 방식에는 다음과 같이 2가지 방식이 있다. 첫째, 일괄하여 질의를 한 후 답변을 듣는 방식과, 둘째, 일괄하여 질의를 하지 아니하고 한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답변을 듣고 난 후 다시 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이 있다. 두번째 방식이 일문일답식 방식이다. 양자는 상호 장·단점이 있어 어느 방식이 좋으냐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나, 일문일답식 방식의 경우 안건의 의문난 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일반경쟁계약

일반경쟁 계약은 계약의 목적 등을 공고하여 유자격자 중에서 다수인을 경쟁시켜 그 중에서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정하여 이를 계약상대자로 정하는 것으로, 예산회계법 제76조제1항에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일임을 받은 공무원은 매매·임차, 도급 기타의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여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경쟁계약의「경쟁」이라 함은 그 본질이 가격에 대해서의 경쟁이고,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라 함은 경쟁의 본질상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의 범위내에서 최저가격의 입찰을 한 자이며, 또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을 상정한 최고가격 입찰자일 것이나 가격 뿐만 아니라 기타의 모든 조건도 참작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 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특히 주의를 요하는 것은,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최저가격낙찰제가 아닌 평균가격낙찰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제도는 업자간의 담합과 투매를 방지하는데 그 주안이 있는 것으로 업자간의 과도한 경쟁의 결과 투매가 성행하여 부실시공의 원인이 됨으로써 예기치 못한 사고나 손해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자의 입찰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평균한 가격의 아래로 가장 가까운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경쟁계약의 방법으로서 원칙적으로 모두 입찰에 붙여야 할 것으로 되어 있다.(동시행령 § 79①). 그러나 예외로서 동산매각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경매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 하고있다(동조②).

일반권력관계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통치권에 기초하여 국민에게 명령, 강제함으로써 그 양자간에 성립하는 권력관계를 말한다. 국민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자로서의 일반적 지위에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이와같은 관계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국민의 신분으로서 납세를 하며, 병역의무를 지며, 경찰권에 복종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국민이 국가의 구성원이라 해서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법치주의의 원칙하에서 반드시 법률 또는 명령에 근거하여서만 성립한다. 이 점에서 일반권력관계는 국가 또는 기타의 행정주체와 특수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 내부에서는 법치주의가 제한되는 이른바 특별권력 관계와 구별된다.

일반동의

동의의 발의 정족수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동의를 뜻하며, 현행 국회법이나 지방의회회의 규칙에서는 동의자외에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국회법 89, 각 지방의회회의규칙 관련조항)

일반법·특별법

특정의 사람·사물·행위 또는 지역에 국한해서 적용되는 법을 특별법(special law)이라고 하고, 그러한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일반법(general law)이라고 한다. 양자의 관계는 상대적인 것이 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사법(私法)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민법에 대하여 상사(尙事)에만 적용되는 상법은 특별법이 되는 것이지만 반면에 「담보부사채신탁법」은 일반적인 상법에 대한 특별법이 된다. 원래 특별법은 정의 또는 형평의 관념에 입각하여 일반법 중에서 특수한 사항을 추출하여 이것을 특별히 취급하고자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므로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일반법이 적용된다.(상법§1참조). 양개념을 구분하는 실익은 이와 같이 법의 효력 및 적용을 명확히 하는 점에 있다.

일반사면

사면의 일종. 대사(大赦)라고도 한다. 대통령령으로 죄의 종류를 정하는 것이나(사면법§81②),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헌법§79, §89). 일반사면을 행하는 대통령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의 효력을 소멸시키며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공소권을 소멸시킨다(사면법.§5① 제1호). 일반사면의 효과로써 형의 선고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일반적 법률유보

일반적 법률유보란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로써만 규정할 수 있는 사항, 즉 입법사항에 관한 규정은 이를 반드시 법률을 근거로 하여서만 규정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문제의 결정이 입법권자에게 유보되어 있으므로 행정기관은 법률의 수권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에 관한 권한을 얻게 됨을 의미한다. 즉, 법률의 근거가 없이는 행정권을 발동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법률유보의 원칙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원칙, 법치국가원칙, 기본권 보장조항 등에서 유래하며, 국민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등은 법률에 의한 수권을 필요로 한다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일반정족수

정족수(quorum)란 국회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데에 소요되는 출석의원의 수를 말한다. 정족수에는 의사능력에 관한 의사정족수와 의결능력에 관한 의결정족수가 있다. 일반정족수라 함은 특별히 달리 정한 경우가 없을 때 필요한 정족수를 말한다. 현행 헌법은 의결에 관하여 일반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 즉, 국회 또는 지방의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헌법 §49, 지방자치법 §56). 본회의의 의사정족수에 관하여 「본회의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지방의회는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국회법§73①, 지방자치법§55①)고 규정하고, 위원회의 의 사,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국회법§54, 각지방의치회의규칙관련조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히 의결에 필요한 의원수를 규정한 경우의 정족수를 특별정족수라고 한다.

일반조항

개괄조항이라고도 하며, 대체로 두 가지의 의미로 쓰인다. 첫째, 법률상의 요건을 추상적·일반적으로 정한 규정으로서, 예컨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민법§103), 정당한 사유(민법§103)를 요건으로 하는 규정과 같다. 사법상은 이러한 의미로 쓰이는 일이 많다. 둘째, 공법상으로도 『국방상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것일 때』와 같은 불확정개념을 행정행위의 요건으로 하는 규정을 말하지만, 또 일정한 사항에 관련된 사항을 일괄하여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규정도 가리킨다.

일반회계

일반회계는 집행부가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을 처리하는 회계를 말한다. 일반회계는 특별회계와 구별되어 일반적 활동에 관한 세입·세출을 포함하는 회계이며, 회계의 근간이 된다.

일부개정

기존법령의 일부분을 개정하는 법령방식을 말한다. 일부개정 방식은 개정하고자 하는 조항 및 그 일부분만을 개정하는 것이다. 일부 개정방식에는 개정대상이 되는 기존법령과 새 개정법령과의 관계로 보아 흡수개정방식과 증보개정방식이 있다. 우리나라는 기존법령의 일부를 추가·수정·삭제하는 개정법령이 성립·시행되자마자 그 개정내용이 기존 법령의 내용에 흡수되는 흡수개정방식을 따르고 있다. 일부개정 시에는 가능한 한 개정되는 기존법령의 용어와 체제를 따르고, 간략하게 표시하도록 한다.

일부무효·전부무효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법률행위의 부존재·취소와 구별된다. 무효의 종류에는 절대적무효·상대적무효, 당연무효·재판상무효, 전부무효·일부무효 등이 있다. 전부무효는 법률행위의 내용전부에 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을 때에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을 말하며, 일부무효란 법률행위의 내용일부에 대하여 무효원인이 있을 경우 그 법률행위의 일부만이 무효가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법률행위의 일부분에 관하여서만 무효원인이 있는 때에도 전부무효로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 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민법§137).

일비

의원이나 공무원 등이 회의참석 또는 국내외 출장을 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최소한의 1일 경비. 숙식비와 교통비는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지급된다. 특히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는 명예직으로 보아 회기 중 회의참석수당을 일비형태로 지급하고 있다(지방자치법§32).

일사부재의의 원칙

한 안건이 한번 국회에서 의결되면 그 회기 중에는 다시 동일안건에 대하여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하는 것을 일사부재의의 원칙이라 한다(국회법§92, 지방자치법§60).

일시차입금

일시차입금이란 세계상 일시적인 자금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쓰고 당해년도내의 수입으로서 상환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일시차입금은 세출의 재원이 될 수 없으며, 이 점에서 차입금이나 지방채와 다르다. 원래 세입예산은 수입의 예정액이므로 당초의 세입예산대로 수입이 되지 않으며, 또한 회계년도가 개시되고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 수납이 이루어지나 세출예산은 실제수입의 여하를 불문하고 계획대로 지출이 되어야 하므로 회계년도 전반을 통해서는 수지의 균형을 이룬다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는 경우가 초래되어 지급자금의 부족이 생길 때가 있으므로 이러한 일반적인 자금부족을 조절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가 일시차입금제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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