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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예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5년12월7일(수)10시05분


  1. 2.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3. 2006년도 중기 지방재정 계획보고
  3. 4.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4. 5.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5.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 변경의 건
  6. 7.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2006년도 군정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정영광 의원외 3인 발의)
  3.   가. 종합민원처리과
  4.   나. 보건소
  5.   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6.   라. 수질환경사업소
  7. 2.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의장제의)
  8. 3. 2006년도 중기 지방재정 계획보고(예천군수제출)
  9. 4.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10. 5.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예천군수제출)
  11.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 변경의 건(의장제의)
  12. 7.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5분 개의)

○의장 조경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승동   의사담당 김승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12월 6일 예천군수로부터 2006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제출되어 접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 군정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정영광 의원외 3인 발의) 
  
○의장 조경섭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군정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가. 종합민원처리과 
  
  의사일정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전우대   종합민원처리과장 전우대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과 업무를 각별한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성과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성과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3쪽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 민원실 운영입니다
  변화와 혁신의 물결과 함께 민원실 신청사 입주 등 달라진 민원실 분위기에 발맞추어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에게 항상 편안하고 한층 밝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이 만족하는 효율적인 민원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 대행발급 등 찾아서 해결하는 민원실상을 정립하고 민원행정서비스 고객 만족도 조사 등 무한봉사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자정부 민원창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 강화와 군민 소리함 운영 등 군민이 참여하는 민원시책을 지속발굴 능동적인 민원 행정서비스를 추진, 군민들께 감동과 행복을 드리는 전국 최고 민원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차원 높은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토지대장 23만 필지와 지적도면 5673매에 대하여 2005년부터 2007년 3년간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추진방법으로는 전산작성 수치파일 정규도곽 보정후 지적측량 성과에 의한 접합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정밀연속 지적도면 제작이 완료되면 인터넷 지적도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 발생되는 토지이동자료의 완벽한 정리는 물론 건축물대장,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 등을 1회 민원신청으로 통합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고객중심의 정보 욕구를 충족시키고 통합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대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한차원 높은 지적민원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85쪽 지적공부 정리신청 예고제 운영입니다. 
  지적측량 성과도 발급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신청 예고제를 운영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업무 추진에 효율을 기하겠습니다.
  3년간 지적측량후 공부 정리 미신청 현황은 2002년도에는 8.9%인 4700만원 2003도에는년 4.6% 인 2600만원, 2004년도에는 8.5%인 75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추진방법은 지적공부 정리를 목적으로 발급된 분할, 등록전환 등의 지적 측량성과도 880여필지에 대해 연중 분석 및 안내문을 발송 공부 정리토록 유도하여 군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군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6쪽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사업개요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 간소한 절차를 통해 등기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소유권 행사의 편의를 통한 지역개발 촉진에 그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군의 대상가능토지는 보존등기 7천89필, 이전 및 증여토지 17만 3769필, 총 18만 800필지에 대해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추진할 계획이며 추진절차는 부동산 당해 보증인 3인보증서를 첨부하여 군청 민원실에 신청 해당 부동산 현장조사 및 보증사실확인 등을 거쳐 군청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2개월 공고후 적법한 절차에 의거 확인서를 발급하여 등기소를 통하여 등기토록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토지종합 정보체계의 구축입니다.
  토지와 관련한 통합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토지정보를 실시간에 공동 활용함으로써 신속한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사오며 사업개요는
 건교부로부터 지형도, 지적도, 용도지역지구도 등 공간자료 구축을 위한 시스템 개발과 지방자치 단체의 데이터 베이스와 오토캐드 프로그램, PC등 장비 구축 및 보완이 되겠으며 추진 계획으로는 필지 중심 토지정보 시스템에 의한 지적도면 작성과 국토 이용 계획 등 기타 법령에 의한 용도지역 지구에 대한 해당부서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전산 발급할 예정입니다
  통합된 데이터 베이스를 통한 일관된 자료 유지관리로 도시계획, 환경관리, 농촌행정 등 각종 행정분야에 이용, 초고속 국가전산망 기반의 적시적인 토지정책을 수립하여 보다 빠른 민원서비스를 통한 위민 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개별 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개별 공시지가를 검증, 주민 열람,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확하게 산정함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가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목적이 있으며 본 군 조사대상 토지는 약 17만필지 정도입니다.
  조사기간은 연중 실시되며 특히 2006년 1월 1일기준 개별 공시지가 추진일정은 2월 28일까지 토지 특성 조사를 마친다음 3월 2일에서 5월 10일까지 지가 산정, 검증, 열람 등을 실시한 뒤 5월 31 일 지가결정 공시하게 됩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 표준 결정 자료 및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국세 기준시가에 적용되는 등 공정하고 정확한 지가가 조사. 산정 될 수 있도록 하고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사 검증, 주민열람,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인근 지가와의 균형유지 및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89쪽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촌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편리한 마을공간 조성을 위한 2006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노후, 불량주택 소유 농민중 신축년도가 오래된 주택을 대상으로 지원 55동, 자력 45동 총 100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원분에 한하여 동당 3000만원의 융자금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90쪽 마을 정비사업입니다.
  2006년도 마을정비사업은 호명면 금능리에 17억 4800만원의 예산으로 마을기반시설 확충, 생활하수처리 등 생활환경 개선에 중점 투입,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 계획은 2006년 3월 현장 조사 및 세부 계획 수립후 연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1쪽 농촌빈집정비사업 입니다
  총 대상은 2294동 중 1802동을 정비하였으며 향후 정비대상은 500동입니다.
  2006년도 정비계획은 100동으로 동당 40만원의 보조로 총 4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종합민원처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종합민원처리과 직원일동은 2006년도 신청사 이전을 계기로 열심히 일하고 무한의 봉사를 통하여 군민들에게 감동과 행복을 드리는 민원 공무원이 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종합민원처리과)

○의장 조경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처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진교   보건소장 신진교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성과, 2006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2006년 투자사업 순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성과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3페이지 200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기관의 진료기능 활성화입니다.
  노인 보건복지 향상과 거동 불편자의 불편을 다소 해소하기 위하여 보건소 담당업무중 진료담당을 폐지하고 방문보건담당을 신설하여 찾아가서 봉사하는 보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006년 상반기중 용문보건지소에 한방진료실을 개설하여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한방수요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한방진료실 개설에 따른 집기 및 장비구입비 1700만원과 보조인력 확보에 따른 1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장비보강으로 치과진료용 유니트외 3종 12점을 구입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비치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5210만원입니다.
  다양한 의료서비스 확대와 주민편의도모로 신뢰받는 군정 추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34페이지 다음은 보건기관 환경개선입니다.
  건강수명 연장을 위하여 2005년 11월말 현재 보건소에서 추진한 각종 건강증진 교육과 운동교실을 230회 연인원 9000여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들의 1/3정도만 수용하였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건소 본관 2층에 100평 규모의 증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노후된 풍양보건지소 신축을 위하여 농어촌특별회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군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35페이지 다음은 건강증진사업 내실 추진입니다.
  건강 생활 실천사업으로 먼저 생애 주기별 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60세이상 어르신을 위한 에어로빅 교실과 원거리 계시는 분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찾아가서 실시하는 경로당 운동교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고연령화 사회에 대비코자 40세이상 주민을 위한 갱년기 여성건강 교실, 관절강화 타이치 운동교실, 가족사랑 건강걷기 대회, 건강체험마당을 운영하여 건강수명 연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연사업 추진으로는 관련시설을 분기1회 지도 점검하겠으며,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담배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캠프를 운영하고 흡연자를 위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겠습니다.
  영양개선을 위한 식단전시회를 개최하고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어린이 비만캠프를 열어 올바른 식생활 문화를 정착시키겠으며 건강관리 교육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보건교육을 활성화 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암관리 및 검진사업입니다.
  현재 사망률 1위인 암관리를 위하여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자를 대상으로 위암 등 5가지 암종에 대하여 4380명에게 7674만원의 예산으로 암조기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며 암으로 확진된 자에 대하여는 암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골다공증 검진 140명, 청소년 척추 측만증 검진을 230명에게 실시하여 주민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방문 보건 사업은 의료 취약가구, 65세이상노인, 거동불편자 등에게 직접 찾아가는 가정방문을 통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항상 주민의 가까이에 있는 방문 보건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관내 경로당 225개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한방진료 및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사업으로 만성신부전 등 각종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고혈압 당뇨 환자의 지속적 관리로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구강 보건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무료의치를 보급하여 건강을 증진시키며 동부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여 구강관리 및 보건교육에 힘쓰겠으며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사업을 실시하고 극락마을에 장애인에 대한 방문구강 보건사업을 전개하여 건강한 치아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238페이지 가족보건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모자보건사업으로 감통분만을 위한 체조 및 호흡법으로 자연분만을 유도하기 위한 임산부교실을 운영하고 임부·영유아 등록관리와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출생성비 불균형해소를 위한 교육 및 홍보와 성교육을 통한 건전한 성문화 보급에 노력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으로는 영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인 폴리오외 9종을 출생과 더불어 정기접종으로 면역기능을 보강하고 인플루엔자등 3종의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겠습니다.
  전염병으로부터 군민건강보호입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우리군 전염병 발생은 장티푸스,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등 11명입니다. 
  전염병 감시체계 확립으로 효율적인 관리와 예방활동 강화로 군민건강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급성 전염병 조기 발견 체계 확립을 위하여 질병정보 모니터링운영 활성화 및 계절별 전염병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집단급식소 및 식품관련업체 종사자에 대한 보균검사를 실시하여 보균자 색출에 전력을 다하겠으며 만성전염병 관리와 하절기 방역소독을 강화하여 전염병 없는 예천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관리로 군민건강증진입니다.
  관내 30개 의료기관과 40개 의약관련 업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해 지역주민에 대한 의약서비스 수준향상에 노력하겠으며,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의약품 안전관리 및 약물 오·남용예방으로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도 투자사업입니다. 
  보건소 증축공사에 2억 9600원을투자하고 노후방역소독 차량교체 1500만원, 고압멸균소독기 500만원, 치과진료용 유니트 구입에 1800만원, 방역소독기 6대 300만원, 검사실 배양기 600만원, 원심분리기 800만원, 건열멸균기 700만원, 유아용 체중계구입 300만원, 용문보건지소 한방진료실 의료장비 및 집기구입 1700만원, 상·하리 통합보건지소 옥상방수 및 보수공사에 1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군민 건강 증진과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위하여 보건소 예산확보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보건소)

○의장 조경섭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본회의 질서와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계속 보고를 해도 한 2시간 정도인데 보고가 끝나면 담당들은 다 나갑니다.
  그런데 들락날락 거리면 본회의장 질서상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모시고 있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그런 관계를 타 부서의 것도 좀 보고 업무가 연관되는 것도 업무연찬이라고 판단하시고 좀 지루하시고 회의중에는 회의장 질서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준식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준식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한해 동안도 저희 사업소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순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267쪽 체육시설물 관리 및 활용도 제고입니다.
  각종 체육시설물에 대한 시설보완과 주변환경 정비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문화체육 행사에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고 군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체육과 여가선용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양궁장과 공설운동장의 보다 철저한 관리에 2156만원과 경기장 조경시설 수목관리에 300만원등과 노후화된 공설운동장 출입문 교체에 2400만원, 공설운동장 잔디깍기 2종 구입 등에 1600만원 등을 투자해 시설물 보강과 효율적인 관리에 노력해 나가는 한편 체육시설물 활용도 제고를 위해 군민제전 및 각종 체육대회시 행사장으로 제공하고 10여회에 걸쳐 전국 및 도 단위 양궁경기장으로 이용하며 500여회에 걸쳐 양궁전지 훈련장 및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유료 양궁 체험장 운영입니다.
  양궁의 저변확대와 양궁의 고장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 운영 중인 양궁체험장을 유료화함으로써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난 달까지 운영기반을 바탕으로 그 동안의 성과분석과 비교견학, 관련 조례제정 등을 거쳐 내년 6월부터 유료화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인 10발 체험시 1000원, 단체 5발 체험시 각 500원의 기본요금을 징수하고 풍선터트리기나 매치게임 등과 같은 이벤트 행사의 경우 추가요금을 징수하며 상근직 지도교사를 확보해 예약없이 방문하는 체험객에게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자동 음료 판매기와 농특산품 진열대 등을 설치해 수익성이 확보딜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소요예산으로는 인건비 1800여만원과 농특산품 진열대 마련, 자동 음료 판매기 설치비용 500만원 등 총 3600여만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69쪽 양궁장 무료영화 상영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양궁 경기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곳에서 한여름 무더위를 잊게 해줄 가족영화를 엄선해 상영함으로써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온 가족이 함께 하는 휴식공간을 마련해 주고자 합니다.
  내년 6월경에 이틀내지 3일 정도 상영할 계획이며 총 19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70쪽 양궁장에서의 전통혼례식 개최입니다.
  군민제전 기간동안에 관내에 거주하는 금혼이상의 노부부 다섯 쌍을 초청해 개최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행사를 통해 노인존중의식 함양과 양궁장 운영 활성화 및 다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71쪽 문화체육센터 헬스장 이전입니다.
  군민들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 개방한 문화체육센터 헬스장을 청소년수련관으로 이전해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27종 38점의 운동기구를 갖춘 헬스장을 지난 2004년 3월부터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왔지만 시내에서 접근성이 다소 떨어져 이용에 불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년 5월경에 청소년 수련관이 완공되면 적정한 공간을 확보해 헬스기구를 이전함으로써 군민이용 및 체육시설물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2쪽 문화회관 시설물 보강입니다.
  예천군민의 문화와 예술의 전당인 문화회관에 대해 보수와 정비를 실시함으로써 각종 문화행사시에 보다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무대 상부시설 보수 26종과 무대막 교체 5종 등 무대기계 설비보수 2건과 노후화된 영사기를 돌비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저희 사업소 전 직원들은 한 마음이 되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의장 조경섭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의원님.
○의원 도기욱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소장님이 들어오시고 내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 또 공설운동장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개방화된 것 같습니다.
  269페이지에 양궁장 무료영화 상영에 스크린을 따로 설치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것은 안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준식   도기욱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전광판은 2분의 1해가지고 왼쪽의 것은 글씨만 나오고 오른쪽만 동영상이 가능합니다.
  저도 올해 오시는 분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니까 대부분 반응이 스크린이 작다고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각적으로 너무 밝아서 굉장히 피로합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결승경기장 쪽에 따로 스크린을 설치해서 영사기를 임대한 후에 상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 도기욱   기존에 전광판을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네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준식   작아서 그렇습니다.
○의원 도기욱   예, 알겠습니다.
○의장 조경섭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수질환경사업소 
  
  끝으로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박중진   수질환경사업소장 박중진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사업소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06년 주요업무계획으로 하수처리시설 운영활성화, 하수처리 시설 공개, 수질환경사업소 공원화 사업추진, 수질환경사업소 체육시설 보강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5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278쪽입니다.
  먼저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현재 6개 항목의 방류수 수질을 법적기준보다 25%내지 50% 정도로 낮추어 목표를 설정하고 운영요원의 설비운영 능력향상을 위하여 타 지역 시설견학, 기술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시설의 점검 활동을 강화하여 설비운용 능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279쪽입니다.
  다음은 하수처리 시설을 공개하겠습니다.
  군민과 기관단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수처리 시설 견학을 통하여 환경상식과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방법 등을 소개하고 생활하수 줄이기 운동을 벌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하수처리 공정을 소개하고 환경보전 실천사항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80쪽입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환경기초 시설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5000만원의 예산으로 60㎡의 규모로 생태연못을 설치하고 500만원의 예산으로 1000m 길이의 산책로에 유실수와 야생화를 심어 생태공원을 조성코자 합니다.
  보고서 281쪽입니다.
  끝으로 수질환경 사업소 체육시설을 보강코자 합니다.
  현재 저희 사업소에는 간이축구장과 테니스장이 있습니다만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이용을 극대화하고자 운동시설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간이 축구장 주변 3개소에 3000만원의 예산으로 파고라숲을 조성코자 하며 테니스장 대기석에 500만원을 들여 차광막을 설치할 계획이며 산책로 2개소에 1500만원의 예산으로 지압거리 60m를 조성하고 팔각정 주변에 2000만원의 예산으로 6종의 운동기구를 설치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희 수질환경사업소에는 소장이하 전 직원이 합심하여 본연의 임무인 하수처리 및 분뇨처리 이외에도 저희 시설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군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수질환경 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수질환경사업소)

○의장 조경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 안희문  안희문 의원입니다.
  작년도 보니까 수질 방류수하고 금년하고 이렇게 보니까 금년도에는 좀 이렇게 방류수 기준을 높게 잡았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박중진   법적 방류수 수질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만 올해 우리가 운영해본 결과치와 경험을 바탕으로 법적 기준치보다 낮추어서 방류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의원 안희문   그러니까 작년에 보니까 방류수가 굉장히 깨끗하게 나왔는데 이렇게 올리면 경비가 덜 듭니까?
  어떻습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박중진   경비문제라기 보다는 운영에 기술상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전문지식은 없더라도 운영해보는 그런 경험에 의해서 정해놓았습니다.
  작년도 방류수질은 법적 기준치 이내에는 들어갔습니다만 저희들이 법적 기준치에 최대한 맞추는 것에서 내려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의원 안희문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체육시설을 공원화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한천에 체육시설하고 여러 가지가 체육시설 많이 새로 신설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이런것도 많이 되는데 지금 여기도 비슷한 종류가 운동기구나 이런 것이 많은데 중복투자 되는 것은 아닌지, 한천공원화 사업이라든자, 아니면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려는 것과 자꾸 중복되는 이런 사업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박중진   사실 저희 시설이 일반 주민들로부터 혐오시설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1000여명 가까이 방문객이 있었습니다만 모두 시설을 둘러보시고 환경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공원같은 분위기가 난다고 하는데 좀 더 깨끗한 이미지와 평소에 군민들이 와서 운동도 하고 즐길 수 있도록 시설을 보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안희문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체육시설을 보강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깨끗한 공원으로 수질환경사업소가 남아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물론 체육시설도 필요한데, 여기에만 체육시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또 현지에 있는 체육시설이라든지, 한천공원을 새로 조성하면서 또 체육시설이 들어설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잘 검토하셔서 중복투자가 안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박중진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조경섭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조경섭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의장제의) 

(11시 02분)

○의장 조경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2006년도 중기지방 재정계획이 제출되어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보고받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3. 2006년도 중기 지방재정 계획보고(예천군수제출) 

(11시 03분)

○의장 조경섭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중기 지방재정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호   기획감사실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1년 단위의 예산 운영 시계를 5년의 중기 시계로 넓혀 예측적 발전적으로 매년 수정 보완해 나가는 연동화 계획으로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을 단위로 수립하였으며 5억원 이상의 사업을 위주로 하였으나, 급변하는 여건으로 인해 실제 예산과는 일치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대한 개요,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 2006년도 중기 지방재정 계획, 부문별 투자계획, 단위사업별 조서 순입니다.
  먼저, 5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계획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간이며 투자사업의 범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의 단위사업을 위주로 하였고 계획의 내용은 연도별 재정전망, 연도별 분야별 재원별 투자계획, 부족 재원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 강구 등입니다.
  6페이지, 계획의 운용체계는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정책지침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면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여 예산에 편성하고 지방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을 추진한 후 추진 결과에 대한 심사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해의 계획 및 예산에 반영하는 절차로 운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 입니다.
  지역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0페이지 지역의 당면한 문제점은 지역경제 및 인구증가에 대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와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인구가 계속 감소되어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며 산업구조 및 사회 간접자본 시설이 취약할 뿐 아니라 지역 개발과 복지 등 급증하고 있는 주민 수요에 비해 지방세 등 자체재원이 빈약해 독자적인 지역개발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역발전과제 및 추진전략입니다.
  향후여건과 전망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1 2페이지 발전 구상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전목표는 "자연과 환경이 살아 숨쉬는 그린 예천 건설로 설정하였으며, 개발전략은 농업경쟁력 강화로 살기 좋은 복지농촌 건설, 풍요롭고 활력이 넘치는 비전 있는 지역개발, 자연과 환경이 살아 숨쉬는 그린예천 조성,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예천 건설, 체류형 관광지 개발과 긍지 높은 체육 웅군 육성, 포스트-유니버시아드 사업 및 지식정보화 사업 등으로 정하였고, 개발과제는 산업문화, 사회복지, 생활환경 분야로 구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개발전략에 대한 세부 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계획의 기본방향은 국가 정책목표와 연계된 계획으로 수립하되 효율적 전략적인 재정운영과 긴축재정으로 생산성을 제고하고 계획기간 중 재정운영 전망은 2005년을 기준으로 실현 가능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2페이지, 재정여건과 향후과제 입니다. 
  국가 경제전망 및 향후과제, 국가 재정운영 방향은 유인물 22페이지와 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24페이지, 군 재정운영 여건은 세입면에서 자체 재원은 자동차세 주행세 등의 증가로 다소 늘어날 것이나 순세계 잉여금 전입금 등이 줄어 전체적인 규모는 다소 감소될 전망이며 의존재원은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의 증가로 상당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면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SOC 시설확충 지역균형개발, 농촌생활안정 등의 재정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5페이지 군 재정운영 기본방향은 재정의 실질적 균형 확보 및 건전재정 운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균형 개발 촉진, 농업투자 확대로 농업 경쟁력 강화, 경상경비 절감으로 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세입·세출 전망입니다. 
  세입예산 추계기준은 2005년도를 기준으로 과거 5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을 감안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2%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은 재정규모 증가율 및 내국세 증가율 수준인 5% 내외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였고 특별회계는 회계별로 실수입 가능액을 감안하여 추계하였습니다.
  27페이지, 세출예산 추계기준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는 전체예산의 30% 이내로 추계하되 채무상환은 실수요액 전망치를 반영하였고 사업예산은 국가의 재정규모 증가율인 5%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예비비 등은 전체예산의 1∼4% 내외에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세입전망은 중기계획 기간 중 총 규모는 1조 391억 1800만원으로 연평균 4.3%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자주재원은 1960억 3900만원으로 연평균 4.3%가 증가하고, 의존재원은 8430억 7900만원으로 연평균 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세의 지방이전 세율인상 경영수익사업의 확대 등 특단의 조치없이는 여전히 중앙예산에 의존하는 경향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전망은 경상예산 지출 총규모가 2611억 4300만원으로 연평균 3%가 증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지방채는 5년간 214억원이 상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업예산은 전체예산의 72%인 7265억 81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94.6%인 6876억 7500만원, 특별회계가 5.4%인 389억 600만원으로 전망됩니다.
  29페이지부터 34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 및 주요지표 입니다.
  투자부문은 일반행정, 문화관광체육 등 
 기능별로 6개 부문으로 분류하였고 재원의 배분 방향은 부문별로 연도별 투자실적과 정부의 세출분야 투자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배분하였으며 사업선정은 실과소별로 제출된 사업조서를 근간으로 하여 재원조달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조정하되 예천군 장기종합 개발계획의 실현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 관광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따른 각종 사업지원, 계속공사의 마무리, 경기 부양시책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투자사업 계획조서는 5억원 이상 사업을 위주로 명기하였습니다. 
  다음은, 39∼51페이지에 나와 있는 6개 투자분야에 대한 중점추진 및 투자방향, 주요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5억원 이상 위주의 단위 사업별 조서입니다.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반영한 단위사업은 모두 243개 사업으로서 연도별 투자내역은 2005년도에 1380억 5400만원이며 2006년도에 1403억 5300만원, 2007년에 1518억 7100만원, 2008년에 1557억 6800만원, 2009년에 1697억 4100만원, 2010년 이후 2194억 5000만원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경섭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방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보고 받으셨습니다.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
○의원 안희문   28페이지에 보시면 자주재원이 연평균 4.3%가 증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예천군의 형편으로 봐서는 인구가 감소하고 WTO등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농가소득이 그야말로 감소하고 이런 형편인데 어떤 근거로 해서 4.3%가 증가한다고 말씀하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호   안희문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평균 4.3%가 자주재원이 증가하는 관계는 조금전에 보고드린 대로 지나온 5년간 평균 신장률을 감안해서 파악해 놓은 것입니다.
○의원 안희문   지난 과거 5년동안에 안 그래도 농가소득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고 앞으로는 농가소득이 엄청나게 줄 것으로 자주재원이 되는, 집을 짓는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옛날같지 않아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했지만 너무 높게 잡은 것이 아닌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고요.
  또 61페이지에 보시면 친환경 농업 직불제가 앞으로 농업이 계속 아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해마다 투자비율이 66억원인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이렇게 일률적으로 정해놓은 것은 앞으로 중기계획에 안맞지 싶은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호   연도별로 획일적으로 정해놓은 문제는 그 사업뿐 아니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매년 연동적으로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해연도마다 수정할 때에 현실을 감안해서 적의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안희문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부분에는 증액과 감액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중기 재정계획을 해놓아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놓으면 중기 재정계획이 아니고 어떻게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런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 가지고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호   예, 고맙습니다.
○의장 조경섭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준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이준상   보고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12쪽에 장기개발 전략에 농업경쟁력 강화로 해서 농업부분에 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발과제도 농업기반 시설 확충 대충, 자료에 나온 것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래가지고 우리 예천이 중장기 개발에 변화가 있겠는가 지금 늘 하던 것 이론적이고 되풀이되는 그런 것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은 힘들어도 5년뒤에는 무엇인가 비전있는 그런 과제가 제시가 되어야 하는데 실장님, 계획하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지금 이래가지고 실장님 보시기에 5년뒤에 어떤 변화된 예천의 모습을 나타내리라고 생각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호   5년뒤에 어떤 뚜렷한 비전이 없지 않느냐는 질의사항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계획한 대규모 사업들이 완공되면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상당한 변화가 오지 않느냐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재정계획에 뚜렷하게 다른 시책을 표시가 안되었다는 말씀인데 대규모 사업들이 이루어지면 여러 가지 변화가 안 오겠는가 이런 전망을 해봅니다.
○의원 이준상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양수발전소라든지 충효테마공원이라든지 주로 지금 하고 있는 관광분야에 우리군에서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농업경쟁력으로서 우리 인구증가라든지 소득증대라든지 삶의 변화가 오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획기적인 것, 농업분야말고 다른 부분쪽으로도 생각해야 안되겠는가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재정이 뒷받침되어서 조금은 농업기반이 자체보다는 조금 탈피해서 다른 전략이 안 필요하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논농사 한 50마지기 지어서 순소득이 2000만원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히 우리 실업학교 출신들이 공장에서 가서 1년에 받는 것이 연봉이 2000만원 넘더라고요, 지금 농민들이 많이 허탈해하는데, 지금 농업경쟁력 강화로서는 우리 미래 예천군이 희망이 있는 예천군이 안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대해서 실장님이 보고하시니까 농업기반 이쪽 말고 다른 부분에도 조금 다음에 편성할 때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호   예, 고맙습니다.
  농업분야에 관심을 안 둘 수 없는 것이 우리 지역의 인구가 6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또 주 산업이 농업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울수록 이 분야에 관심을 두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준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관광분야에도 대형사업들이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니까 그 분야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경섭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의원 이준상   예.
○의장 조경섭   도기욱 의원님.
○의원 도기욱   간단한 질의와 함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이 어떤 데이터를 주 요점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호   이 데이터는 우리 장기종합 개발계획과 과거부터 추진해 오는 계속사업들 또 앞으로 해야할 과제들, 이런 데이터를 모두 집합한 것입니다.
○의원 도기욱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중·장기 개발계획에 내년 예산계획도 같이 연동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중·장기 개발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중기, 아니면 단기에 관한 것도 같이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이런 좀 짜임새 있는 예산과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여기에 보면 집중 육성하겠다라는 분야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지자체든 아니면 어떤 조직이든 단체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당연히 써야할 부분도 있지만 우리 예천지역에 맞는 특수시책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예천지역의 자연적, 문화적 여건에 맞는 집중 육성되어야할 분야가 필요하다, 말하자면 체육분야다하면 체육시설에 관한 전국규모의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것을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관광분야라고 하면 타 시군과 차별화될 수 있는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집중투자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예천군이 장수군이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도시다라고 비추어진다면 그런 쪽에 예산을 집중해서 우리 예천이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월등히 뛰어난 것이 무엇이다하는 것을 각인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이것이야말로 중·장기적 개발계획 내지는 중·장기 재정계획에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혹시 또 이런 기회가 있거나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앞으로 중·장기 개발계획을 할때 예천을 부각시키기 위한 어떤 집중육성 분야를 선정해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점에서 각별히 심사 숙고해서 계획을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호   고맙습니다.
  다음 계획수립시에 명심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경섭   남시우 부의장님.
○의원 남시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군이 농업군이어서 60%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내에 예천읍 상가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업분야를 뺀다면 40%이상이 상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예천이 지금까지도 했습니다만 예천읍을 중심으로 해서 좀 무엇인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안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도로망은 잘 뚫어 놓았습니다만 사통팔달도 잘 뚫어 놓았는데 예천에 모일 수 있도록 예천에 외부에서 와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모일 수 있는 것을 구상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상가에서도 하루 하루가 지내기 어렵다는 식으로 모두 얘기 많이 하고 있거든요.
  농업분야도 좋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도 우리 예천읍에 모일 수 있는 쪽으로 구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호   남시우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경기 활성화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민자유치관계, 우리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자유치 사업도 대형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이다 보니까 상당히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우리 지역에 좋은 여건들을 최대한 장점을 살려 나기기 위한 그런 방안이 계속 추진되어 나가야 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경섭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제가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산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서 제출은 연도폐쇄말 40일전에 제출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제출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상급부서로 부터의 교부내시라든가 예산의 요건, 규모, 이것이 확정이 안되어서 예산을 짜는데 문제가 생겼다손 치더라도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중기 지방재정계획이 2006년도분이 변동, 표준이 변동되었다든가, 오차가 생겼다든가 이런 것 등등을 예측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서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예산서가 미리 제출되고 오늘도 100페이지가 넘는 것을 오늘 아침에 의원님들께 주어가지고 이것을 보고하면 2006년도 투자계획이 예산서 다 만들어졌는데 실장님, 다시 예산서 만들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다시 주문을 새로 하고 어떤 변동으로 문화, 관광, 사회, 복지, 이런 쪽으로 요구한다면 그쪽으로 변동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호   예, 죄송합니다.
○의장 조경섭   시골에 조그마한 살림살이도 금년도에 소 한 마리 사는데 얼마, 사료가 얼마, 비료값이 얼마, 농약값이 얼마, 이런 것이 대충 정해지는데 이것은 다 사놓고 재정계획이 세워졌다는 것은 이것은 지방재정법에도 이것은 참 예산편성을 하면서도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이라고 밖에 평가가 안된다고 봐야 합니다.
  이것을 100페이지가 넘는 중기 지방개정 계획을 오늘 아침에 의원님들을 주시면 의원님들이 천재라고 해도 이것을 갖다가 한번씩 훑어 보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머리가 워낙 좋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때때로 지적을 해주시는데 나 참 이래가지고는 어떻게 우리 예천군이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어서 물론 관심을 많이 가지고 편성하셨겠습니다만 계획성없는 편성을 했다고 밖에 판단이 안되는데 이래가지고야 참 오늘 중기 지방재정 계획이 법에 있다고 해서 보고를 받아야 하나, 상정을 시켜야 하는가도 사실상 고민을 했습니다만 적어도 예산서가 넘어올 때 즈음이라도 같이 이러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안을 편성했노라는 이야기 정도는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예산편성 다 되어가지고 예산서를 보고 심의하는 절차에 와서 계획서를 툭 던져주면 편성된 것 가지고 주면 뭐합니까?
  아무 관계 없는, 예산서 보면 되는데, 이러한 문제등은 의회를 갖다가 능멸하는 집행부의 어떤 태도라고 봐도 그렇게 심한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1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를 갖다가 오늘 아침에 주고는 의원님들한테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신다는 것은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고 두 번째로는 금년도 2006년도 예산이 규모있는 예산으로 편성되지 못했다는 것을 여기에서 여실히 엿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리없이 법에 의해서 시간에 좇기어서 이런 집행부와 의회가 비합리적인 행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군에서 사라지고 사전에 계획된 재정계획, 또 계획된 행정의 절차등을 처리될 수 있도록 실장 님 및 여러 가지 간부공무원들이 다같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호   고맙겠습니다.
○의장 조경섭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11시 28분)

○의장 조경섭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호   계속해서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6년도 예산편성방향, 예산규모, 주요경비 및 투자사업, 이월사업 내역 및 기금 운용계획 순입니다.
  3페이지, 2006년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2006년도 재정여건은 국가경제가 5% 내외의 실질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자체재원은 자동차세, 주행세 등의 증가로 다소 늘어나는 반면,  순세계 잉여금, 전입금 등의 규모가 줄어 전체적으로는 다소 감소될 전망입니다.
  의존재원은 지역경제 및 복지분야의 투자 확대로 인한 국고 보조금의 증가와 지방교부세율의 신장으로 전체 예산규모는 상당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세출 부문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개발 사업의 투자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수요 증가, 대규모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수요가 상존해 있어 예산 운용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편성방향은 특화작목 개발, 친환경농업 육성 등 농가소득증대 분야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 지역개발 분야의 투자를 늘리고 주민복지, 환경, 문화, 체육 등 생활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으며 경상예산은 최대한 긴축 운용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금번에 제출한 2006년도 예산 규모는 1806억 55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731억 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5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 입니다.
  지방세는 금년보다 8300만원이 늘어난 74억 4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7억 6500만원이 줄어든 102억 26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87억 9600만원이 늘어난 989억 23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15억원, 국·도비보조금은 91억 2400만원이 늘어난 550억 1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기능별 예산은 일반행정비가 22.4%인 388억 5400만원, 사회개발비가 42.8%인 741억 4500만원, 경제개발비가 30.6%인 529억 2300만원, 민방위비가 0.3%인 4억 59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3.9%인 67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성질별 예산은 인건비에 18.4%인 317억 8200만원, 경상적경비에 9.9%인 172억 1600만원, 보조사업비에 48.3%인 836억 800만원, 자체사업비에 18.9%인 327억 8900만원, 지방채 상환금에 1.9%인 32억 2500만원, . 예비비 등에 2.6%인 44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75억 4700만원으로 경상적 수입이 27억 7600만원, 임시적 수입이 15억 4000만원, 국고보조금이 28억 6500만원, 도비보조금이 3억 6600만원이며 세출은 상수도 사업에 15억 6100만원, 수질개선사업에 18억 7500만원, 의료보호기금 5억 25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 3800만원, 새마을 소득사업 4억 800만원, 주택사업 3100만원, 양수발전소 지원사업 11억 3500만원, 치수사업 19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요경비 및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인건비 등 필수경비는 440억 2100만원으로서 기본급 161억 1800만원, 정액수당이 38억 9500만원, 복리후생비 68억 2200만원, 기타직 보수 6억 3600만원, 일용인부임 29억 58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13억 5300만원, 업무추진비가 5억 2200만원, 연금·의료보험 30억 3800만원, 의정활동비 3억 7900만원, 이·반장수당 9억 3400만원, 총액예산 51억 9100만원, 읍·면 운영비 2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주요경상비는 58억 4500만원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4억 1900만원, 예산 성과상여금제 운영 포상금 5000만원, 농·특산물 및 관광명소 광고료 9000만원, 공무원교육 위탁교육비 3300만원, 의원 및 공무원 단체보험료 7800만원, 전문분야 및 시장개척활동 해외연수비 3700만원, 군정추진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비 6000만원, 외국 자치단체 자매결연 여비 6000만원,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부담금 8억 5900만원, 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부 3억 4000만원, 공무원 재해 보상금 7000만원, 도립 경도대학 운영비 부담금 2억 67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보조 4500만원, 인사행정 정보화시스템 확산비 3700만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운행 결손보전 4억원, 유류세액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7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3회 도지사기 전국 초중양궁대회 개최지원비 5000만원, 도민체전 출전비 보조 5000만원, 제50회 군민체전 개최지원 1억원, 인터넷 건축행정 종합시스템 전산화 구축비 5000만원, 셋째자녀 출생가정 양육비 지원 4000만원, 노인 복지기금 적립금 5000만원,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보험료 9500만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8000만원, 산불 지상감시원 오토바이 유류대 지원 2500만원, 농업인 선진농업국 견학여비 8000만원, 가로등 기동수리부품 구입비 7000만원,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1억 2400만원, 풍수해 보험료 14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7000만원,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 4500만원, 보건소 의약품 구입비 4억원, 농작업 체조교육 강사수당 3100만원, 행정장비 구입비 8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전자문서 자료관 설치비 4억원, 자조협동사업 자재대 지원 18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6억원, 읍면별 약속사업비 5억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자본보조 3억원, 예천읍 시가지 차선 및 주차선 도색 1억 4000만원, 본청 청사 리모델링 공사 19억원, 예천온천 관광 대체농지 조성비 3억 6000만원, 회룡포 주차장 부지매입비 4억원, 경로당 신축비 지원 6억 5000만원, 경로당 보수비 지원 1억원, 간이상수도 긴급보수비 1억원, 식수난지구 간이급수시설 설치 5억 2000만원, 간이상수도 수질상습 불량지구 개선 4억 1000만원, 향토특미 예천맥반쌀 생산자재 지원 3억 2000만원,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사업 1억 4000만원, 공공비축제용 포장재 지원 1억 3500만원, 특수농법쌀 재배단지 조성 1억 6000만원, 예천군 관리계획 수립 및 전산화 용역비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도 유지관리비 3억원, 농촌 생활용수 부적합지구 암반관정 1억 3500만원
 회룡포마을 진출입로 확포장 5억원, 보건소 증축공사 2억 9600만원, 곤충연구소 토지매입비 2억 700만원, 곤충연구소 지장물 보상 1억 2300만원, 문화회관 상부시설 교체 1억 3000만원, 제2정착마을 용지매입 및 보상 3억 6000만원, 제2정착마을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1억원, 미호∼덕율간 도로 확·포장 공사 5억원, 개포∼고림간 도로 확·포장 공사 2억원 임도보수비 1억원, 동창세탁소에서 신라원앞 하수도 설치 2억원, 백전수퍼에서 삼성벽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4억원, 예천교회에서 시장통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 3000만원, 예천 자리전골목 도로개설 4억원, 용문 원류 허리골 도로 확포장 공사 2억 8000만원, 상리 백석∼도촌간 도로 확·포장 공사 2억원, 하리 은산1리 마을진입로 덧씌우기 1억원을 계상하였고 하리 부초∼시항간 도로 확·포장 공사 1억 8000만원, 보문 산성도로 확·포장 공사 1억원, 감천 증거리 간이상수도 설치 1억 3000만원, 호명 내신도로 확·포장 공사 2억 5000만원, 호명 월포리 서당마 간이상수도 설치 1억원, 유천 중평에서 사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 5억원, 용궁 덕계도로 확포장 공사 5억원, 개포 금리 별미들 배수로 설치 2억 5000만원, 개포 동송도로 확·포장 공사 3억원, 지보 신풍2리 하수도 설치 1억원, 풍양 공덕 용수로 설치 1억원, 괴당 대구획 경지정리지구 배수펌프장 설치 부족분 3억 7300만원, 풍양 청곡∼우망간 도로 확포장 공사 5억원, 풍양 우망∼청운도로 확포장 공사 2억원, 교통안전 표지판 및 시설물 설치, 교체 8000만원, 버스 승강장 설치 8000만원, 간이상수도 콘크리트 물탱크 교체 9000만원, 남산공원 주변 정비사업 8000만원, 원예작물 역병방제 비가림 시설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요 보조사업입니다 
  하수관거정비 기채상환이자 7억 2200만원,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 20억원, 오지개발 사업 34억 2900만원, 용궁시장 기반정비 사업 6억원, 불교유물 전시관 지열 냉난방 시설 3억원, 충효관 건립공사 50억 1000만원, 용문사 주변정비 사업 25억 5500만원, 금당실 마을 정비사업 18억 3000만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10억 8000만원, 청소년 수련관 지열 냉난방 시설 3억 3000만원, 양궁 실업팀 운영 4억 500만원, 공설 테니스장 조성사업 4억원, 마을정비 사업 17억 4700만원,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3억 9000만원, 장애수당 4억 77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14억 87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비 68억 4600만원, 경로연금 지원 15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 교통비 16억 5700만원, 노인복지시설 연꽃마을 운영비 5억 54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3억 6800만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건설비 29억 7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60억 3000만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5억 59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5억 2300만원, FTA 기금 생산기반 조성 9억 2200만원, 조림사업 3억 1300만원, 숲가꾸기 사업 6억 1800만원, 도시개발사업 지구 조성 6억 4000만원, 한천 생활체육공원 조성 5억원, 봄마무리 소규모 영농기반 개선 11억 400만원,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 15억 61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12억 4900만원, 봄마무리 대구획 경지정리 31억 2900만원, 가을착수 소규모 영농기반 개선 5억 5200만원,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3억 5백만원, 와룡지구 배수 개선사업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5억 1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11억원, 하학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 6억 3100만원,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5억 7700만원, 향석지구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14억 6900만원, 위험도로 개선사업 3억원, 지역현안 도로사업 9억 1600만원, 주민숙원 도로사업 7억 90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1억 3500만원, 하도준설 사업 9억원,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 19억 6100만원, 농촌 지도기반 시설확충 4억원, 곤충 생태체험관 건립 25억원, 청정 양잠산물 다양화시설 지원 2억 5000만원,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2억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2억 34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 5000만원, 가사 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미부담 내역은 한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20억 2000만원,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10억 4500만원, 지방 소도읍 육성 사업에 5억원, 양궁팀 육성지원에 1억원 등입니다. 
  다음, 19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사업비 내역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지보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8000만원, 농공단지 상수도 배수관 부설 8000만원, 민간 위탁금 9억 7600만원, 지방채상환금 3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치수사업에 유수지장목 제거 장비 임차료 4000만원, 골재채취 예정지 환경성 검토 및 설계용역 6000만원, 어신 소하천 정비사업비 2억원, 피실 소하천 정비사업비 2억원, 일반하천 개보수 4억원, 기성 제방 및 수문 정비비 1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양수발전소 주변지원 사업에 원류리 상부댐 연결도로 1억 5000만원, 애플밸리 사업추진 사전 기반 여건조성 2억 3200만원, 송월리 농로포장 5000만원, 명봉리 마을 경로당 신축비 6000만원, 사곡리 마을창고 신축 4500만원, 우곡3리 마을경로당 신축 40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자금 융자 2억 9500만원, 두성리 교량가설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 이월사업 내역 및 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금년도 이월사업은 총 137건에 489억 63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이 133건에 460억 6200만원, 계속비 이월이 4건에 29억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모두 5종으로서 2005년말 현재 잔액은 8억 3300만원이며 2006년도 사업 시행 후의 잔액은 9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경섭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예천군수제출) 

(11시 44분)

○의장 조경섭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용현   재무과장 장용현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부의안건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계획의 종류는 군유재산의 취득 처분의 건입니다.
  제안사유는 취득의 경우 양수발전소 건립지역 주민들과 출향인들을 대상으로 고향에 정착할 수 있는 터전마련을 위한 제2고향정착마을 조성부지를 매입코자 하며 처분의 경우 지역의 공공유치 차원에서 2004년 12월 3일 교환 취득한 영천시와 청송군의 구 농관원 건물과 부지를 매각하고자하며 관광휴게시설로 조성된 후 용도 폐지된 구 용두리 휴게공원이 장래에 활용할 가치가 없어서 매각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자가 매수 희망한 토지와 '81년 4월 30일 건축법 시행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각하여 경작자 또는 점유주민의 편의를 도모해 주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취득 처분 대상 목록과 관련공부 증빙자료는 지난 11월 23일 의원님 간담회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관리계획의 승인 신청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1항 및 예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의장 조경섭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예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 변경의 건(의장제의) 

(11시 48분)

○의장 조경섭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서 위원장에 이준상 의원, 간사에 도기욱 의원, 위원에 이철우 의원 강무한 의원, 윤민희 의원, 이영섭 의원, 남시우 의원, 정영광 의원, 안희문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50분)

○의장 조경섭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16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예천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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