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예천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12월13일(월)10시01분
- 의사일정
- 1.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 2. 1994년도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지환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199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199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지환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세부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기획실장님 항목별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세부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기획실장님 항목별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기획실장 김종직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와 ‘94년 군정발전을 위한 예산안 심의의결 등 복잡한 의안들을 처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94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간략하게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 예산편성 방향은 신한국 건설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사회복지증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작지만 강력한 정부의 실천, 통일에 대비한 재정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경상적 경비는 ‘93년 당초예산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여 고정적 지출 수요를 축소하고 합리적인 세정운영으로 적정투자 재원을 확보하여 세입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투자사업은 장기전망과 기대효과를 검토하여 생산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상된 예산도 집행 시 재검토 분석하고 중기재정계획을 검토하여 사업에 중요성과 우선순위에 따라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도록 계획적인 재정을 운용하는데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94년도 중점투자 방향은 주민에게 약속한 사업은 반드시 해결하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맑고 푸른 국토가꾸기와 새농촌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잘 사는 내고장 가꾸기 차원에서 정주여건이 취약한 농촌지역에 집중투자 하여 농촌복지 증진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주도적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시책을 강화하여 계층간의 갈등과 주민 불만을 해소하고 자연환경 보존과 군민 보건위생 사업을 적극 전개하여 자연환경과 군민보건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낙후지역을 중점 개발토록 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촉진시키고 재해예방사업 투자확충과 향토문화예술을 육성토록 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건전한 주민의식을 함양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일선행정력을 보강하여 읍면행정 서비스 수준도 향상시키겠습니다. 3페이지 ‘94당초예산 편성결과를 분석하여 보면 ’94년도 추가재원 소요액은 37억1천5백만원이나 담배소비세 인상분 6억5천5백만원을 제하면 30억6천만원의 재정압박 요인을 받아 내년도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재정압박 요인은 공무원 인건비 6.8% 상승과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화로 11억6천5백만원 추가 소요되며, 농기계 반값공급 사업비 부담액 6억5천5백만원,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 3억7천만원, 봉금 및 일용인부 단가인상으로 인한 연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2억3천만원, 가로등 추가설치 및 분뇨처리장, 쓰레기소각장 설치로 인한 공공요금 1억5백만원, 공공청사 부지매입 지방채상환 4억9천만원, 노인교통비 부담 3억원, ‘93년 농기계 반값부담으로 인한 경상경비 절감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이 4억원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최대한 긴축예산을 운영하고 도비 보조사업을 축소, 조정하였으며, 경상경비는 전시적 낭비요인을 과감히 정리하여 ‘93년도 당초예산 수준 이하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94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94년 예산총규모는 526억5천7백만원으로 ’93년 당초예산보다 14억6천2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1억4천5백만원이 증액된 472억5천5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양여금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편입됨에 따라 56억7백만원이 감소된 54억2백만원의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구성을 보면 지방세는 46억9천9백만원, 세외수입 15억3백만원, 지방교부세 211억9천1백만원, 지방양여금 14억5천8백만원, 보조금 184억4백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3%에 불과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인건비 106억9백만원, 물건비 63억7천7백만원, 보상금 등 경상이전비 44억6백만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 245억6천7백만원, 국내차입금상환 보전재원에 3억5천6백만원, 전출금 등 내부거래 4억2천2백만원, 예비비 4억6천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투자비는 64%, 경상경비는 3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지방세는 7억2천9백만원이 증액된 46억9천9백만원으로 이중 주민세는 2억8천만원, 재산세는 1억6천2백만원, 자동차세 5억7천2백만원, 농지세 1천3백만원, 도축세 2천9백만원, 담배소비세 29억9천5백만원, 종합토지세 4억5천5백만원, 도시계획세 1억3천7백만원, 사업소세 4천4백만원, 과년도 수입 1천2백만원이며 담배소비세가 93년보다 6억2천9백만원이 증액된 것은 국가직 공무원 20명의 지방직화와 노인우대쿠폰제도의 지방비 부담에 따른 재정보전분입니다.
세외수입은 2억9천4백만원이 감소된 15억3백만원으로 이중 경상적 수입은 4천7백만원이 증액된 9억6천7백만원으로 국유재산임대료가 1천1백만원, 기타재산임대료 1천1백만원, 도로사용료 1천4백만원, 도축장사용료 5천6백만원, 관공업수입 6천6백만원, 증지수입 1억1천만원, 폐기물 수거수수료 5천1백만원, 사업장생산수입 4백만원, 징수교부금 6억7백만원, 이자수입 3천7백만원입니다.
6페이지 임시적 수입은 3억4천1백만원이 감소된 5억3천6백만원으로 재산매각수입 1천3백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원, 과태료수입 1억1백만원, 기타잡수입 및 과년도수입 2천1백만원의 규모이며, 순세계잉여금이 4억원이 감소한 것은 93년 농기계 반값공급부담으로 인한 경비절감에 따른 이월예상액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93년 211억9천1백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며 수정예산 시 내시되는 전액을 계상하겠습니다. 보조금은 지난해 보다 22억5천2백만원이 늘어난 184억4백만원이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36억7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14억2천5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총 재원은 472억5천5백만원이며 지방세는 46억9천9백만원으로 7억2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5억3백만원으로 2억9천4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3년과 동일하게 계상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14억5천8백만원이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22억5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재원 배분내역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는 122억8천6백만원으로 19억5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관서운영비는 33억4천6백만원으로 1억4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페이지 기본경상비는 9억1백만원으로 7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사업비는 16억8천9백만원으로 1천4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및 채무상환경비는 12억4천7백만원으로 5억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실과소 읍면 경상경비는 23억2천7백만원으로 5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당면 주요사업 해결을 위하여 4억8천7백만원을 계상하여 지난해보다 3억1천3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도비 및 양여금사업빈느 261억9천8백만원으로 93년보다 52억5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국․도비 양여금지원총액은 198억6천2백만원이며 이중 군비부담 지시액이 63억3천6백만원은 지시되었으나 51억1천만원만 부담하고 도비부담 지시액 중 12억2천6백만원은 재원이 부족하여 미부담 되었습니다.
9페이지 도비보조 내시에 따른 군비 미확보 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면 미부담 사업은 17개 사업에 15억8천8백1십1만2천원이 부담지시 되었으나 이중 3억6천1백1십6만2천원은 군비를 부담하고 12억2천6백9십5만원은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업별 미부담 내역은 전도 공원화사업비 4천1백2십8만원, 도계지역 환경정비 사업비 8천만원,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비 12건에 6억원, 군민회관 건립비 군비부담 지시액 1억5천만원, 에이즈 검사장비 구입비 2천만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원비 1천6백7십2만원, 노휴 수리시설 개․보수비 2천만원, 위험저수지 보수사업비 3천만원과 10페이지 관정양수기 정비비 3천8십4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8천6백8십2만4천원, 산림보호 작업용 물탱크 구입비 5백3십4만2천원, 잠실 건축비 5천3백만원, 생력양잠 시설지원비 5백1십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동원비 1천3십4만4천원, 광고물관리 시설비 2백5십만원, 광고물정비사업비 3백만원은 부담지시에 의한 군비를 각각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11페이지 군주요자체사업 투자입니다.
총 4억8천7백만원으로 관사용 아파트 1동 구입비 5천5백만원, 상반기 취로사업비 4천만원, 용궁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 5천5백만원, 군청 이동식 서가설치비 3천만원, 용문사 관광도로 가로수 식재사업비 2천8백만원,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비 5천만원, 지도소 육묘용 비닐하우스 설치비 2천만원, 용문 제곡 소하천 정비사업비 2천만원, 풍양 삼강진입로 포장사업비 2천만원, 시내버스 간이승강장 8개소 설치비 2천만원, 풍양 낙상 취락지개발 계획용역비 1천8백만원, 시가지 차선 도색비 1천5백만원, 용궁 농민상담소 조립식 건물 신축비 1천6백만원, 자력마을 양회구입비 지원 1천5백만원, 흑응산 특수조림 사업비 1천7백만원, 유천면 청사 방음시설 설치비 1천4백만원, 용문면 양곡보관창고 신축비 1천3백만원, 본청 현관 이중문 설치비 1천3백만원, 남산 관사 수선비 1천3백만원, 감천면 청사 뒤편 옹벽설치 사업비 5백만원, 지보면 청사 누수방지시설 설치비 5백만원, 풍양 낙상 경로당 보일러 설치비 5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 54억2백만원으로 사업수입이 18억8천6v, 전입금이 3억9천8백만원, 보조금 13억5백만원, 이월금 1억1천9백만원, 지방채 16억원, 융자금 등 기타수입이 9천4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세입은 상수도사업이 22억3천9백만원, 주택사업 1천8백만원, 의료보호기금 11억6천4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4억2백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8천만원, 치수사업 10억9천7백만원,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 세입 4억2백만원입니다.
‘93년 양여금관리특별회계와 공유림관리특별회계는 특별회계 통․폐합 계획에 따라 일반회계로 흡수되었으며, 새마을소득금고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로 통합되어 93년 10개의 특별회계에서 94년 7개 특별회계로 축소되었습니다.
1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내역과 같이 총 규모 54억2백만원 중 관리비 4억6천7백만원, 사업비 40억7천3백만원, 지방채상환 6억1천8백만원, 예비비 2억4천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 세출예산은 이중 상수도사업은 22억3천9백만원, 주택사업은 1천8백만원, 의료보호기금 11억6천4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4억2백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8천만원, 치수사업 10억9천7백만원,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세출 4억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4페이지 특별회계 주요투자사업비는 총 25억2천1백만원이며 이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투자사업비는 지보상수도 설치용역비 93채무부담 상환에 5천만원, 지보상수도 설치사업비 13억원, 예천읍 관갱생사업비 1억원, 용궁면 송수관 교체사업비 5천7백만원, 아파트 등 집단거주지역 원관확장 사업비 2천만원, 누수탐사 수리비 6백만원, 제수변 수리비 1천만원, 예천상수도 배수지 확장사업에 9천5백만원, 예천․용궁배수지 휀스 설치사업비 4천4백만원, 풍양면 상수도 유량계 설치비 5백만원을 각각 투자하여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비는 16억8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투자사업비는 하리 우곡 제방보수에 1천만원, 감천 천향 제방보수에 3천만원, 용궁 월오 제방보수 1억원, 예천 왕신 제방보수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풍양 효갈 수문자동화설치사업비 2천만원, 개포 동송 수문자동화 설치사업비 1천만원, 호명 담암 수문자동화설치사업비 2천만원, 고산제 개수공사비 2억원, 기성제 정비사업에 4천6백만원, 수문정비사업에 1천4백만원, 골재채취 중기임차료 2억6천4백만원, 고수부지 정리 중기임차료에 8천만원이 각각 투자하여 치수사업특별회계 투자사업비는 8억3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시 항목별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군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와 ‘94년 군정발전을 위한 예산안 심의의결 등 복잡한 의안들을 처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94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간략하게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 예산편성 방향은 신한국 건설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사회복지증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작지만 강력한 정부의 실천, 통일에 대비한 재정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경상적 경비는 ‘93년 당초예산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여 고정적 지출 수요를 축소하고 합리적인 세정운영으로 적정투자 재원을 확보하여 세입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투자사업은 장기전망과 기대효과를 검토하여 생산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상된 예산도 집행 시 재검토 분석하고 중기재정계획을 검토하여 사업에 중요성과 우선순위에 따라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도록 계획적인 재정을 운용하는데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94년도 중점투자 방향은 주민에게 약속한 사업은 반드시 해결하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맑고 푸른 국토가꾸기와 새농촌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잘 사는 내고장 가꾸기 차원에서 정주여건이 취약한 농촌지역에 집중투자 하여 농촌복지 증진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주도적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시책을 강화하여 계층간의 갈등과 주민 불만을 해소하고 자연환경 보존과 군민 보건위생 사업을 적극 전개하여 자연환경과 군민보건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낙후지역을 중점 개발토록 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촉진시키고 재해예방사업 투자확충과 향토문화예술을 육성토록 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건전한 주민의식을 함양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일선행정력을 보강하여 읍면행정 서비스 수준도 향상시키겠습니다. 3페이지 ‘94당초예산 편성결과를 분석하여 보면 ’94년도 추가재원 소요액은 37억1천5백만원이나 담배소비세 인상분 6억5천5백만원을 제하면 30억6천만원의 재정압박 요인을 받아 내년도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재정압박 요인은 공무원 인건비 6.8% 상승과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화로 11억6천5백만원 추가 소요되며, 농기계 반값공급 사업비 부담액 6억5천5백만원,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 3억7천만원, 봉금 및 일용인부 단가인상으로 인한 연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2억3천만원, 가로등 추가설치 및 분뇨처리장, 쓰레기소각장 설치로 인한 공공요금 1억5백만원, 공공청사 부지매입 지방채상환 4억9천만원, 노인교통비 부담 3억원, ‘93년 농기계 반값부담으로 인한 경상경비 절감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이 4억원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최대한 긴축예산을 운영하고 도비 보조사업을 축소, 조정하였으며, 경상경비는 전시적 낭비요인을 과감히 정리하여 ‘93년도 당초예산 수준 이하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94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94년 예산총규모는 526억5천7백만원으로 ’93년 당초예산보다 14억6천2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1억4천5백만원이 증액된 472억5천5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양여금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편입됨에 따라 56억7백만원이 감소된 54억2백만원의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구성을 보면 지방세는 46억9천9백만원, 세외수입 15억3백만원, 지방교부세 211억9천1백만원, 지방양여금 14억5천8백만원, 보조금 184억4백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3%에 불과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인건비 106억9백만원, 물건비 63억7천7백만원, 보상금 등 경상이전비 44억6백만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 245억6천7백만원, 국내차입금상환 보전재원에 3억5천6백만원, 전출금 등 내부거래 4억2천2백만원, 예비비 4억6천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투자비는 64%, 경상경비는 3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지방세는 7억2천9백만원이 증액된 46억9천9백만원으로 이중 주민세는 2억8천만원, 재산세는 1억6천2백만원, 자동차세 5억7천2백만원, 농지세 1천3백만원, 도축세 2천9백만원, 담배소비세 29억9천5백만원, 종합토지세 4억5천5백만원, 도시계획세 1억3천7백만원, 사업소세 4천4백만원, 과년도 수입 1천2백만원이며 담배소비세가 93년보다 6억2천9백만원이 증액된 것은 국가직 공무원 20명의 지방직화와 노인우대쿠폰제도의 지방비 부담에 따른 재정보전분입니다.
세외수입은 2억9천4백만원이 감소된 15억3백만원으로 이중 경상적 수입은 4천7백만원이 증액된 9억6천7백만원으로 국유재산임대료가 1천1백만원, 기타재산임대료 1천1백만원, 도로사용료 1천4백만원, 도축장사용료 5천6백만원, 관공업수입 6천6백만원, 증지수입 1억1천만원, 폐기물 수거수수료 5천1백만원, 사업장생산수입 4백만원, 징수교부금 6억7백만원, 이자수입 3천7백만원입니다.
6페이지 임시적 수입은 3억4천1백만원이 감소된 5억3천6백만원으로 재산매각수입 1천3백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원, 과태료수입 1억1백만원, 기타잡수입 및 과년도수입 2천1백만원의 규모이며, 순세계잉여금이 4억원이 감소한 것은 93년 농기계 반값공급부담으로 인한 경비절감에 따른 이월예상액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93년 211억9천1백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며 수정예산 시 내시되는 전액을 계상하겠습니다. 보조금은 지난해 보다 22억5천2백만원이 늘어난 184억4백만원이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36억7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14억2천5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총 재원은 472억5천5백만원이며 지방세는 46억9천9백만원으로 7억2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5억3백만원으로 2억9천4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3년과 동일하게 계상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14억5천8백만원이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22억5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재원 배분내역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는 122억8천6백만원으로 19억5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관서운영비는 33억4천6백만원으로 1억4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페이지 기본경상비는 9억1백만원으로 7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사업비는 16억8천9백만원으로 1천4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및 채무상환경비는 12억4천7백만원으로 5억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실과소 읍면 경상경비는 23억2천7백만원으로 5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당면 주요사업 해결을 위하여 4억8천7백만원을 계상하여 지난해보다 3억1천3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도비 및 양여금사업빈느 261억9천8백만원으로 93년보다 52억5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국․도비 양여금지원총액은 198억6천2백만원이며 이중 군비부담 지시액이 63억3천6백만원은 지시되었으나 51억1천만원만 부담하고 도비부담 지시액 중 12억2천6백만원은 재원이 부족하여 미부담 되었습니다.
9페이지 도비보조 내시에 따른 군비 미확보 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면 미부담 사업은 17개 사업에 15억8천8백1십1만2천원이 부담지시 되었으나 이중 3억6천1백1십6만2천원은 군비를 부담하고 12억2천6백9십5만원은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업별 미부담 내역은 전도 공원화사업비 4천1백2십8만원, 도계지역 환경정비 사업비 8천만원,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비 12건에 6억원, 군민회관 건립비 군비부담 지시액 1억5천만원, 에이즈 검사장비 구입비 2천만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원비 1천6백7십2만원, 노휴 수리시설 개․보수비 2천만원, 위험저수지 보수사업비 3천만원과 10페이지 관정양수기 정비비 3천8십4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8천6백8십2만4천원, 산림보호 작업용 물탱크 구입비 5백3십4만2천원, 잠실 건축비 5천3백만원, 생력양잠 시설지원비 5백1십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동원비 1천3십4만4천원, 광고물관리 시설비 2백5십만원, 광고물정비사업비 3백만원은 부담지시에 의한 군비를 각각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11페이지 군주요자체사업 투자입니다.
총 4억8천7백만원으로 관사용 아파트 1동 구입비 5천5백만원, 상반기 취로사업비 4천만원, 용궁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 5천5백만원, 군청 이동식 서가설치비 3천만원, 용문사 관광도로 가로수 식재사업비 2천8백만원,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비 5천만원, 지도소 육묘용 비닐하우스 설치비 2천만원, 용문 제곡 소하천 정비사업비 2천만원, 풍양 삼강진입로 포장사업비 2천만원, 시내버스 간이승강장 8개소 설치비 2천만원, 풍양 낙상 취락지개발 계획용역비 1천8백만원, 시가지 차선 도색비 1천5백만원, 용궁 농민상담소 조립식 건물 신축비 1천6백만원, 자력마을 양회구입비 지원 1천5백만원, 흑응산 특수조림 사업비 1천7백만원, 유천면 청사 방음시설 설치비 1천4백만원, 용문면 양곡보관창고 신축비 1천3백만원, 본청 현관 이중문 설치비 1천3백만원, 남산 관사 수선비 1천3백만원, 감천면 청사 뒤편 옹벽설치 사업비 5백만원, 지보면 청사 누수방지시설 설치비 5백만원, 풍양 낙상 경로당 보일러 설치비 5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 54억2백만원으로 사업수입이 18억8천6v, 전입금이 3억9천8백만원, 보조금 13억5백만원, 이월금 1억1천9백만원, 지방채 16억원, 융자금 등 기타수입이 9천4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세입은 상수도사업이 22억3천9백만원, 주택사업 1천8백만원, 의료보호기금 11억6천4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4억2백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8천만원, 치수사업 10억9천7백만원,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 세입 4억2백만원입니다.
‘93년 양여금관리특별회계와 공유림관리특별회계는 특별회계 통․폐합 계획에 따라 일반회계로 흡수되었으며, 새마을소득금고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로 통합되어 93년 10개의 특별회계에서 94년 7개 특별회계로 축소되었습니다.
1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내역과 같이 총 규모 54억2백만원 중 관리비 4억6천7백만원, 사업비 40억7천3백만원, 지방채상환 6억1천8백만원, 예비비 2억4천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 세출예산은 이중 상수도사업은 22억3천9백만원, 주택사업은 1천8백만원, 의료보호기금 11억6천4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4억2백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8천만원, 치수사업 10억9천7백만원,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세출 4억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4페이지 특별회계 주요투자사업비는 총 25억2천1백만원이며 이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투자사업비는 지보상수도 설치용역비 93채무부담 상환에 5천만원, 지보상수도 설치사업비 13억원, 예천읍 관갱생사업비 1억원, 용궁면 송수관 교체사업비 5천7백만원, 아파트 등 집단거주지역 원관확장 사업비 2천만원, 누수탐사 수리비 6백만원, 제수변 수리비 1천만원, 예천상수도 배수지 확장사업에 9천5백만원, 예천․용궁배수지 휀스 설치사업비 4천4백만원, 풍양면 상수도 유량계 설치비 5백만원을 각각 투자하여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비는 16억8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투자사업비는 하리 우곡 제방보수에 1천만원, 감천 천향 제방보수에 3천만원, 용궁 월오 제방보수 1억원, 예천 왕신 제방보수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풍양 효갈 수문자동화설치사업비 2천만원, 개포 동송 수문자동화 설치사업비 1천만원, 호명 담암 수문자동화설치사업비 2천만원, 고산제 개수공사비 2억원, 기성제 정비사업에 4천6백만원, 수문정비사업에 1천4백만원, 골재채취 중기임차료 2억6천4백만원, 고수부지 정리 중기임차료에 8천만원이 각각 투자하여 치수사업특별회계 투자사업비는 8억3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시 항목별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군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21분)
○위원장 김지환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병두 지금부터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994년도 예산편성의 견제, 1994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 주요경비 및 투자내역, 계속비, 도비 미부담 내역, 검토의견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의 부분은 기획실장의 제안보고와 중복됨으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1994년도 예산안의 편성에 있어 예산편성 방향을 신한국 건설과 경제의 활력회복을 위한 사회복지증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작지만 강력한 정부의 실천과 통일에 대비한 재정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고정적 지출소요의 축소와 세입기반의 확충, 생산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예산편성, 계획적인 재정운영으로 세입분야는 세입기반의 확충에 목표를 두고 지방세 등 자체세입은 과표현실화와 세입수입의 적극 발굴로 수수료의 현실화에 역점을 두었으며, 세출분야는 각종 세출예산의 편성 집행관리의 효율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맑고 푸른 국토가꾸기 사업, 새농촌환경개선사업의 적극 추진과 경상적 경비는 전시적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여 93당초예산보다 낮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안의 편성내역을 검토해 볼 때 지방자치실시와 관련하여 노인교통비와 국가공무원의 지방직화 등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많이 이양되고 있으나 재원은 실제 이양되지 않고 있으므로 재정형편은 93년보다 실제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취약한 지방재정 여건 하에서는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는 세입기반을 더욱 확충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지방세는 93년 3,970백만원보다 729백만원 증가된 4,669백만원으로서 주요증가요인은 주민세 31백만원, 자동차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가 48백만원, 담배소비세가 628백만원 등의 증가로 이는 국가직 공무원 20여명의 지방직화와 노인교통비 부담사업을 지방세로 대체토록 하기 위한 방편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 담배소비세 500원 기준 360원에서 460원으로 상승시킨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금년부터는 지방세 징수목표가 도에서 시달되지 않고 자체목표를 세워서 추진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세원의 적극적인 발굴로 세수를 증대해야 할 때라고 판단됩니다.
세외수입은 93년 1,797백만원보다 294백만원이 감소된 1,503백만원으로서 감소 주요인은 순세계잉여금의 감소와 농기계 반값공급에 따라 경상예산을 절감시킨 결과로 생각됩니다.
과태료 수입이 93년보다 35백만원에서 66백만원으로 증가된 101백만원으로 증가된 것은 자동차 등록사무가 금년부터 군으로 이양되어 과태료가 증가된 것으로 보여지며, 지방교부세는 금년과 같이 추계 계상하였는 바 이는 내무부로부터 교부세 내시가 늦어져 동일하게 계상된 것으로 보여지며 확정내시가 오면 수정예산 시 증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93년 11,046백만원보다 3,677백만원이 증가된 14,723백만원으로 증가되었으며, 이는 94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가 증가되었으며 농기계 반값공급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936백만원이 증가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93년도 5,106백만원보다 1,424백만원이 감소된 것은 지방교부세가 늦게 내시되기 때문에 도에서 주요사업을 확정하지 못하여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수정예산 제출 시 더욱 증액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93년 주요하게 변동된 사항을 보면 세출과목구조가 전면 개편되어 전년도 예산액과 대비가 잘 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급여관리 항목이 신설되어 93년도와는 달리 인건비를 집중관리하게 되어 있으며, 내무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국내여비, 국외여비, 관서당경비, 급량비에 대하여 한도액을 규정지어 동일등급의 시군과는 보조를 맞추게끔 되어 있는 것이 특색이 있으나 동일수준 단체일지라도 재정여건, 직원수, 환경여건이 서로 상이한 상황이므로 내무부에서 일방적인 한도액을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의미를 퇴색케 하고 있는 듯 생각되며, 또한 지방양여금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흡수되고 새마을소득금고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가 통합됨으로서 특별회계를 10개에서 7개로 축소하여 일반회계 규모가 증액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93년도에는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군비부담을 전액 부담하였으나 금회에는 17건에 12억2천만원 정도 부담하지 못하였으며, 주요세출과목별로 예산을 검토해 볼 때 인건비가 6.7% 인상되어 12억원 정도 초과근무수당은 작년보다 2배가 인상되는 등 전체 3억6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일용인부임은 인원은 93년과 동일하나 단가인상에 따라 1억4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공요금은 농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농촌가로등이 많이 신설되어 점차 공공요금이 증액되고 있으며, 전년대비 1억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준액이 설정되어 93년보다 1억3천만원 정도 감소되었고 차량비 또한 전년보다 감소되었으며, 공무원 국내여비도 기준액에 따라 1억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을 위한 경비가 5억원 정도 증액되었는 바 이는 담배인삼공사의 공공용지 매입에 따른 채무상환 원금 3억원 이자 2억원으로 인한 증액이라 사료됩니다.
시설비는 경지정리사업비 증가에 따라 62억1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부대비가 93년보다 세분되어 감리비, 토지매입비, 실시설계비, 기타 부대비로 분류되었으며, 전출금은 17억원이 감소되었는 바 이는 양여금특별회계의 폐지로 군비부담액을 특별회계로 전출하지 않는 결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검토해 보면 법무관리 항에 자체단체 부담금 경북 합숙 건립부담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91년도에 4천만원으로 부담토록 지시되었는데 몇 년만에 2.5배가 증가되어 부담지시 되었는 바 이는 빈약한 군 재정으로 너무 과중한 부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인사관리 항의 복리후생비에 공로연수 공무원 및 가족의 해외시찰 경비로 1천2백만원 계상되었는 바, 이는 평생을 공직에 봉사하다가 공로연수 시 해외의 선진문물을 시찰시켜 사회로 보낸다는 취지에서 특수시책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행정관리 항의 외래강사 초빙 공직자 교육에 7백5십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앞으로 내실 있는 계획을 세워 알차게 교육을 하여 자질향상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역안정 항에 경찰지원 경비가 6천만원 계상되었는 바 이는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지방재정에서 지원되는 것은 과중한 부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방세관리 항 일반수용비에 지방세 처리 도전산실 사용료로 1천2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경비는 도에 납부해야 할 금액 같으면 자치단체부담금 목에 계상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저소득주민보호 항에 취로사업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종전에는 국고에서 부담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전액 지방비로 부담토록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촌진흥 항에 4-H기금 및 농촌지도자 후원기금조성에 93년과 같이 3천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최근 몇 년간 계속 지원된 것으로 앞으로는 자체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지방채 상환에 있어 공공용지 매입에 따른 원금과 이자상환이 계상되어 있는 바 해마다 기채에 따른 원금, 이자상환경비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읍면예산을 검토해 본 결과 주민관리 전산화 수용비를 93년도에는 본청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금회에는 읍면에 분산계상 하였고 방역소독유류대 및 인부임을 읍면예산에 계상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전반적으로 세입세출을 검토해 본 결과 적은 가용재원으로 각 부분의 수요충족을 위해 애쓴 노력이 돋보이고 있으나 충분한 예산이 계상되지 못하여 미흡한 부분도 있으며, 재원이 부족하여 도비보조사업의 경우 12억2천만원 정도 부담하지 못하였는데 추가재원이 허용된다면 우선순위를 정해 가급적 부담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어느 군보다도 세입기반의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새로운 세월과 탈루, 은닉세원 발굴에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비교적 알찬 살림살이 계획을 세웠다고 판단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994년도 예산편성의 견제, 1994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 주요경비 및 투자내역, 계속비, 도비 미부담 내역, 검토의견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의 부분은 기획실장의 제안보고와 중복됨으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1994년도 예산안의 편성에 있어 예산편성 방향을 신한국 건설과 경제의 활력회복을 위한 사회복지증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작지만 강력한 정부의 실천과 통일에 대비한 재정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고정적 지출소요의 축소와 세입기반의 확충, 생산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예산편성, 계획적인 재정운영으로 세입분야는 세입기반의 확충에 목표를 두고 지방세 등 자체세입은 과표현실화와 세입수입의 적극 발굴로 수수료의 현실화에 역점을 두었으며, 세출분야는 각종 세출예산의 편성 집행관리의 효율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맑고 푸른 국토가꾸기 사업, 새농촌환경개선사업의 적극 추진과 경상적 경비는 전시적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여 93당초예산보다 낮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안의 편성내역을 검토해 볼 때 지방자치실시와 관련하여 노인교통비와 국가공무원의 지방직화 등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많이 이양되고 있으나 재원은 실제 이양되지 않고 있으므로 재정형편은 93년보다 실제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취약한 지방재정 여건 하에서는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는 세입기반을 더욱 확충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지방세는 93년 3,970백만원보다 729백만원 증가된 4,669백만원으로서 주요증가요인은 주민세 31백만원, 자동차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가 48백만원, 담배소비세가 628백만원 등의 증가로 이는 국가직 공무원 20여명의 지방직화와 노인교통비 부담사업을 지방세로 대체토록 하기 위한 방편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 담배소비세 500원 기준 360원에서 460원으로 상승시킨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금년부터는 지방세 징수목표가 도에서 시달되지 않고 자체목표를 세워서 추진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세원의 적극적인 발굴로 세수를 증대해야 할 때라고 판단됩니다.
세외수입은 93년 1,797백만원보다 294백만원이 감소된 1,503백만원으로서 감소 주요인은 순세계잉여금의 감소와 농기계 반값공급에 따라 경상예산을 절감시킨 결과로 생각됩니다.
과태료 수입이 93년보다 35백만원에서 66백만원으로 증가된 101백만원으로 증가된 것은 자동차 등록사무가 금년부터 군으로 이양되어 과태료가 증가된 것으로 보여지며, 지방교부세는 금년과 같이 추계 계상하였는 바 이는 내무부로부터 교부세 내시가 늦어져 동일하게 계상된 것으로 보여지며 확정내시가 오면 수정예산 시 증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93년 11,046백만원보다 3,677백만원이 증가된 14,723백만원으로 증가되었으며, 이는 94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가 증가되었으며 농기계 반값공급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936백만원이 증가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93년도 5,106백만원보다 1,424백만원이 감소된 것은 지방교부세가 늦게 내시되기 때문에 도에서 주요사업을 확정하지 못하여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수정예산 제출 시 더욱 증액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93년 주요하게 변동된 사항을 보면 세출과목구조가 전면 개편되어 전년도 예산액과 대비가 잘 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급여관리 항목이 신설되어 93년도와는 달리 인건비를 집중관리하게 되어 있으며, 내무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국내여비, 국외여비, 관서당경비, 급량비에 대하여 한도액을 규정지어 동일등급의 시군과는 보조를 맞추게끔 되어 있는 것이 특색이 있으나 동일수준 단체일지라도 재정여건, 직원수, 환경여건이 서로 상이한 상황이므로 내무부에서 일방적인 한도액을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의미를 퇴색케 하고 있는 듯 생각되며, 또한 지방양여금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흡수되고 새마을소득금고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가 통합됨으로서 특별회계를 10개에서 7개로 축소하여 일반회계 규모가 증액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93년도에는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군비부담을 전액 부담하였으나 금회에는 17건에 12억2천만원 정도 부담하지 못하였으며, 주요세출과목별로 예산을 검토해 볼 때 인건비가 6.7% 인상되어 12억원 정도 초과근무수당은 작년보다 2배가 인상되는 등 전체 3억6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일용인부임은 인원은 93년과 동일하나 단가인상에 따라 1억4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공요금은 농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농촌가로등이 많이 신설되어 점차 공공요금이 증액되고 있으며, 전년대비 1억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준액이 설정되어 93년보다 1억3천만원 정도 감소되었고 차량비 또한 전년보다 감소되었으며, 공무원 국내여비도 기준액에 따라 1억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을 위한 경비가 5억원 정도 증액되었는 바 이는 담배인삼공사의 공공용지 매입에 따른 채무상환 원금 3억원 이자 2억원으로 인한 증액이라 사료됩니다.
시설비는 경지정리사업비 증가에 따라 62억1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부대비가 93년보다 세분되어 감리비, 토지매입비, 실시설계비, 기타 부대비로 분류되었으며, 전출금은 17억원이 감소되었는 바 이는 양여금특별회계의 폐지로 군비부담액을 특별회계로 전출하지 않는 결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검토해 보면 법무관리 항에 자체단체 부담금 경북 합숙 건립부담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91년도에 4천만원으로 부담토록 지시되었는데 몇 년만에 2.5배가 증가되어 부담지시 되었는 바 이는 빈약한 군 재정으로 너무 과중한 부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인사관리 항의 복리후생비에 공로연수 공무원 및 가족의 해외시찰 경비로 1천2백만원 계상되었는 바, 이는 평생을 공직에 봉사하다가 공로연수 시 해외의 선진문물을 시찰시켜 사회로 보낸다는 취지에서 특수시책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행정관리 항의 외래강사 초빙 공직자 교육에 7백5십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앞으로 내실 있는 계획을 세워 알차게 교육을 하여 자질향상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역안정 항에 경찰지원 경비가 6천만원 계상되었는 바 이는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지방재정에서 지원되는 것은 과중한 부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방세관리 항 일반수용비에 지방세 처리 도전산실 사용료로 1천2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경비는 도에 납부해야 할 금액 같으면 자치단체부담금 목에 계상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저소득주민보호 항에 취로사업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종전에는 국고에서 부담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전액 지방비로 부담토록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촌진흥 항에 4-H기금 및 농촌지도자 후원기금조성에 93년과 같이 3천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최근 몇 년간 계속 지원된 것으로 앞으로는 자체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지방채 상환에 있어 공공용지 매입에 따른 원금과 이자상환이 계상되어 있는 바 해마다 기채에 따른 원금, 이자상환경비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읍면예산을 검토해 본 결과 주민관리 전산화 수용비를 93년도에는 본청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금회에는 읍면에 분산계상 하였고 방역소독유류대 및 인부임을 읍면예산에 계상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전반적으로 세입세출을 검토해 본 결과 적은 가용재원으로 각 부분의 수요충족을 위해 애쓴 노력이 돋보이고 있으나 충분한 예산이 계상되지 못하여 미흡한 부분도 있으며, 재원이 부족하여 도비보조사업의 경우 12억2천만원 정도 부담하지 못하였는데 추가재원이 허용된다면 우선순위를 정해 가급적 부담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어느 군보다도 세입기반의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새로운 세월과 탈루, 은닉세원 발굴에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비교적 알찬 살림살이 계획을 세웠다고 판단됩니다.
(10시35분)
○위원장 김지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심의를 계속하시면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질의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알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부분은 유인물로 또 시간 나는 대로 보시기로 하고 세출부분부터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심의를 계속하시면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질의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알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부분은 유인물로 또 시간 나는 대로 보시기로 하고 세출부분부터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남병성 없습니다.
○위원 박균백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환 고맙습니다. 그럼 세출예산 본청 부분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수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과목과 또 상세히 말씀 안 드려도 요번에 조금 관, 항, 목이 다른 게 있어서 그냥 페이지를 말씀드려 가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는 별 게 없으시지요.
페이지수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과목과 또 상세히 말씀 안 드려도 요번에 조금 관, 항, 목이 다른 게 있어서 그냥 페이지를 말씀드려 가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는 별 게 없으시지요.
○위원 박균백 예, 법정경비입니다.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지환 예, 넘어가겠습니다. 60페이지, 61페이지, 62페이지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63페이지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준식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환 예
○위원 오준식 이렇게 의사진행 이렇게 진행하시다가 보다가 위원장님이 법정경비는 아시니까 이렇게 얘길해 주고 넘어가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래도 한 종목 한 종목씩 이래 물어가면서 넘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지환 그래. 62페이지까지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양해를 해주신다면 페이지 수로 심의를 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위원 남병성 예, 62페이지까지 원안대로 넘어간 겁니다.
○위원 오준식 넘어가고
○위원장 김지환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인건비 경비고 해서 별로 우리가 심의를 안 해도 무방한 이러한 거기 때문에 양해를 했습니다. 그럼 63페이지부터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남병성 예, 기획실장님, 남병성 위원입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예
○위원 남병성 의회비에 일반운영비 설명 좀 해주고 2백51만원이 증액됐지요.
○기획실장 김종직 예, 의회비에 일반수용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의정활동 회의록 발간이 천2백만원과 의회보 편찬이 천5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 의회가 발전하다 보니까 의회보를 발간하는데 상당히 페이지수가 많이 늘어나고 이래서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또 단가도 인상되고 이래서 250만원 정도 더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 남병성 여기 백만원 삭감동의 합니다.
○위원 이수필 동의합니다.
○위원 박균백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지환 예, 우리 의회의 일반운영비에서 251만원에 대한 증액을 남병성 위원께서 백만원 삭감한다고 동의 들어왔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이수필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환 그러면 다른 거는 넘어가도 되지요.
○위원 이수필 예
○위원장 김지환 64페이지
○위원 남병성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지환 그러면 64페이지 넘어갑시다. 65페이지입니다.
○위원 이수필 예, 소회의실 자산취득비가 되겠는데요. 과목 405 소회의실 마이크설치 구입비 마이크 7조를 산다 이랬는데 이거 우리 없는 대로 그래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560만원 전액 삭감동의 합니다.
○위원장 김지환 이수필 위원 소회의실 마이크 설치구입 이거 560만원 전액삭감동의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위원 박균백 동의합니다.
○위원 남병성 예, 원안통과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지환 예, 그러면 6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69페이지 보십시오.
○위원 이수필 관서당 경비기 때문에...
○위원 이수필 이게 인제 69페이지와 연계된 건데요. 여비 202항에 여비에 대해서 1,500만원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외여비하고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 이래서 2,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박균백 박균백 위원입니다. 1,000만원 삭감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지환 인제 이수필 위원게서 제안하신 국내여비입니다. 당해업무추진..
○위원 이수필 이게 해외연수 여비입니다.
○위원장 김지환 아, 해외연수비 2,5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을 해야되겠다 박균백 위원께서 동의에 찬성을 하십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이수필 이게 인제 공무원 연수를 하반기에도 있겠고 또 연중행사기 때문에 부득불 써야된다면은 다음 추경에 계상하더라도 우리 박 간사님이 제안한 1,000만원 삭감에 동의합니다.
○위원 남병성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지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해외연수비 2,5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른 거는 없지요?
○위원 이수필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환 예, 그럼 70페이지 넘어가고 71페이지 봐 주십시오.
○위원 이수필 과목 304 민간이전 요것이 과년도보다 2,700만원이 계상이 더 됐어요.
여기는 민간 경상보조 각종 사회단체 풀보조 각 시군 기준액으로 해서 1억천만원을 세웠는데 이 역시 연중행사거든요. 당초예산에 다 안 세워줘도 부득이 사용할 때면은 추경에도 세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민간 경상보조 각종 사회단체 풀보조 각 시군 기준액으로 해서 1억천만원을 세웠는데 이 역시 연중행사거든요. 당초예산에 다 안 세워줘도 부득이 사용할 때면은 추경에도 세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지환 그래서 거기에 뭐 3천만원 증입니다.
○위원 박균백 박균백 위원입니다. 3천만원 증인데 2천만원 삭감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지환 지금 박균백 위원께서 3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삭감동의를 하셨습니다.
○위원 이수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지환 다른 이의 안 계십니까?
○위원 남병성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환 예, 그럼 이거 2천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위원 남병성 72페이지는 원안대로...
○위원장 김지환 예, 73페이지도 잘 보십시오. 같은 그런 성질이지요 74페이지도 75페이지 넘어갑시다. 75페이지 봐 주십시오.
○위원 이수필 과목 201 일반운영비 요건 작년과 비교하면 800만원이 증액요청이 들어왔는데 요거는 일반수용비 지사순방 시 업무계획 보고서 유인대입니다.
○위원 오준식 800만원 증액됐으니까 한 3백만원 아껴 쓰고 3백만원 삭감합시다.
○위원 이수필 예, 동의합니다.
○위원 박균백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지환 예, 지금 일반수용비 201항에 대해서 8백만원 증액에서 3백만원 삭감 두 분께서 동의하시고 3백만원 삭감됐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위원 박균백 예, 원안대로..
○위원장 김지환 예, 76페이지도 그럼 77페이지 넘어갑시다. 77페이지 봐 주십시오.
○위원 현익수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환 예
○위원 현익수 현익수 위원입니다. 76페이지에서 보상금에 도의원 참석세미나 참석여비 보상이 3백만원 서 있는데 도의원 세미나 참석여비보상은 도의회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요거 여비보상은 전액삭감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지환 예, 인제 76페이지와 77페이지 연결이 되어서 인제 알겠습니다.
○위원 박균백 동의합니다.
○위원 이수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지환 지금 현익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도의원 간담회 개최경비 요게 나와있는데 도의회 세미나 참석 도의원에 대한 3백만원에 대한 여비 삭감건에 대한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위원 이수필 예, 없습니다.
○위원 박균백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환 예
○위원 박균백 박균백 위원입니다. 201 일반운영비 기획계 거지요.
○기획실장 김종직 예, 기획계 겁니다.
○위원 박균백 3백만원 증되었는데 백만원 삭감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지환 일반운영비 수용비입니다. 여기 지금 3백2만원이 증이 되었는 데서 백만원요.
○위원 박균백 예
○위원 이수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지환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남병성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환 그러면 7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78페이지 봐 주십시오.
○위원 우동만 78페이지 그냥 넘어가고 79페이지
○위원장 김지환 예, 그럼 79페이지입니다. 78페이지 하고 79페이지 역시 연결 연관된 것입니다. 이 군데를 봐 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박균백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환 예
○위원 박균백 박균백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예산계 거지요. 2백만원 삭감동의 하고요. 여기 예산편성 등 주요사업비 추진시설물 임차되어 있는데 여관비가 320만원 이렇게 나옵니까? 실장님 이거 좀 설명 좀 해 보세요.
○기획실장 김종직 사실 여관에서 한 달 이상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임차 하는 건데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많으면은 일부 조금 삭감하셔도 관계없겠습니다.
○위원 박균백 이거 백만원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김종직 예, 예
○위원 박균백 예, 그럼 여관비죠 예산 편성추진 임차에 백만원 삭감동의 하고요. 일반 수용비에 2백만원 삭감 총계 3백만원 삭감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지환 다른 위원 박 간사에 대한 3백만원 삭감에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3백만원 삭감입니다. 79페이지 다른 건 없지요.
○위원 박균백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환 예, 다음 8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위원 우동만 위원장님, 복리후생비에서 작년도 비교하면은 백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게 백만원을 삭감동의 합니다. 예산업무 담당자 비교견학 이라고 해놨는데 실과소 업무 해놨습니다.
○위원 박균백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지환 다른 위원 이의 안 계십니까?
○위원 이수필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환 예, 그러면 예산업무 담당자 비교견학 실과소 업무 요거 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위원 박균백 박균백 위원입니다. 포상금에 대해 가지고 설명 좀 해 보세요. 5백만원 세워 있는데 군정유공 공무원 포상금 그래 가지고...
○기획실장 김종직 저들 기획실에서 각종 행사라든지 참여하는 자에 대해서 식사대라든지 물품 구입대라든지 그 외 여비라든지 군정 참여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저들이 연간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위원 현익수 이 보상이 아니고 포상금..
○위원 이수필 요게 인제 실장님요 보상금인데 다른 연도에는 이게 없었던 겁니다.
없었던 것인데..
없었던 것인데..
○위원 현익수 지금 질문한 거는 보상금이 아니고 그 밑에 포상금 이야기입니다.
○위원 이수필 군정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인데 공무원도...
○기획실장 김종직 작년에는 재료비기타라든지 안 그러면 수당에 공무원을 포상하는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포상금하고 과목이 갈라져 있습니다. 보상금하고 포상금하고 민간인에 대한 민간인에 대해서도 표창하는 것도 갈라져 있습니다. 과목이 갈라져서 금년도 과목이 포상금이라는 과목이 새로 생겨서 신년도에 그렇게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위원장 김지환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는 물론 국가공무원들 월급을 받고 또 노고가 많이 하시는데 딴 민간인도 포상을 할 때는 그냥 뭐 상장 및 부상을 주는데 우리 공무원도 이래 줘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내년도 없던 예산이 실려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아시려는 겁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예, 표창입니다. 공무원 표창입니다.
○위원 이수필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말입니다. 공직자들이 무슨 표창을 받던가 보상을 받을 때는 금전으로 하는 이런 제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없었고..
○위원 이수필 과년도에는 없었고 앞으로는 그래도 된다..
○기획실장 김종직 예
○위원 이수필 신한국 창조에는 공무원도 이젠 포상을 현금으로 지급해 줘도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기획실장 김종직 뭐 현금을 주던지 안 그러면은 물건을 표창 상품을 사서 주던지 지난해에는 금년도입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단 전부가 당초예산에 조금 서 있었습니다만 전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공무원 봉급 3% 인상분하고 그 외 경상경비 전액 절감 집행하는 차원에서 안 됐습니다 만은 작년에도 당초예산 조금은 되어 있었습니다. 표창하는데 조금은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그걸 전액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부 공무원 봉급 3% 인상분하고 그 외 경상경비 전액 절감 집행하는 차원에서 안 됐습니다 만은 작년에도 당초예산 조금은 되어 있었습니다. 표창하는데 조금은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그걸 전액삭감을 시켰습니다.
○위원 남병성 그러면 처음이니까 확보해 주는 뜻에서 2백만원만 삭감을 합시다. 3백만원은 세워주고 어떻습니까?
○위원 박균백 동의합니다.
○위원 남병성 예, 첫해고 하니까
○위원 오준식 50명이면 30명 할 생각하고...
○위원 남병성 예, 좀 줄일 생각하고..
○기획실장 김종직 예, 알겠습니다.
○위원 남병성 2백만원..
○위원 이수필 유공공무원이 많으면 다음에 신청하면 되지요.
○위원 남병성 그렇지요.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기획실장 김종직 예, 예
○위원 남병성 2백만원 삭감합시다.
○위원 이수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지환 2백만원 삭감하는데 이의 없지요. 우리 실장님이나 여기 모두 참석하고 계시는 과장님들 계장님들 또 우리 위원들 다 같이 어려운 살림을 짜 가지고 효율적으로 우리가 쓰려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 같이 서로 서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서 격이 없는 조용하게 실지가 위원님들이 모르는 걸 가르쳐 주시고 우리도 이해하기 쉽게 이해함으로서 필요 없는 삭감이라든지 또 필요 없는 시간낭비가 안 되도록 다 같이 우리 화합하는 분위기에서 진행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81페이지 넘어갑시다.
○위원 오준식 82페이지
○위원장 김지환 81페이지 넘어가도 됩니까?
○위원 이수필 예
○위원 남병성 연결되어 넘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김지환 연결 되지요. 예
○위원 오준식 경북학숙 건립부담금이 1억원 하면서 올라왔는데 우리 재정자립도 13% 밖에 안 되는 우리 예천군으로서는 너무 과한 부담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한 5천만원 정도 중요한 예산 다 중요하지만은 우선 너무 과분한 것 같아서 한 5천만원 삭감하는 걸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지환 그게 실장님 어떻습니까? 거기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기획실장 김종직 경북학숙 건립부담금은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경상북도에서 면학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경북학숙에 따른 선발을 해서 각 시군에 농어촌에 있는 학생을 선발해서 하는 학숙을 짓는 총 건립금입니다. 건립예정입니다. 경상북도에서 부지는 2천평 연건평 2천평으로 해서 부지 2만평에 연 건평 2천평인가 규모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상 5층 지하 1층으로 해서 건물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이 94년도에 이 사업이 착공이 됩니다. 내년도에 수용인원은 약 3백명 해서 도서실, 식당, 기숙사, 휴게실 등을 만들어서 공부하는 면학하는 장소입니다.
총 90억원이 경상북도에 소요되는데 시군에 34억이 부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시군에 공통적으로 1억원씩 부담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와 있습니다.
총 90억원이 경상북도에 소요되는데 시군에 34억이 부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시군에 공통적으로 1억원씩 부담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환 그것도 물론 공통으로 좋긴 좋습니다 만은 군의 재정자립도가 낮고 높은 거기도 딸렸는데 꼭 우리가 여기 올해 일익을 부담을 해야 됩니까?
○기획실장 김종직 예, 내년도에는 1억을 부담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준식 자꾸 많이 달라 하는 대로 보내주면 더 책정되어 내려올 건데..
○위원장 김지환 그래서 우리 오 위원께서 우리 군의 사정이 이래서 5천만원만 보내고 5천만원은 삭감했으면 이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김지환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확정이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가면은 1억원을 부담을 하라 하는데 어차피 당초예산은 부담이 덜 되더라도 추가예산으로라도 부담을 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가면은 1억원을 부담을 하라 하는데 어차피 당초예산은 부담이 덜 되더라도 추가예산으로라도 부담을 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 박균백 5천만원 삭감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지환 어렵더라도 한번 미뤄봅시다. 5천만원 삭감입니다. 다른 위원 이의 안 계시지요?
○위원 남병성 예
○위원장 김지환 그럼 83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위원 박균백 위원장 잠깐만요, 82페이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돈이 3백만원 실렸는데..
돈이 3백만원 실렸는데..
○기획실장 김종직 전에 정보비란 과목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사실상으로 정보비 과목이 특수활동비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사실상 정보비라든지 특수활동비라든지 그 외에 운영비는 기준액이 있습니다. 저들 기획실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소송착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실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정보비 명목인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박균백 정보비가 작년에 본예산에 얼마 정도... 과장들 정보비가 작년에 얼마 정도죠.
○기획실장 김종직 작년에 정보비가 과장들은 백만원을 계상을 했다가 거기서 사실상으로 절감을 30-40% 했었습니다. 하고 금년도에는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들 위원님께 보고 드리기도 어려운 내용들이 저들 기획실에 업무가 그래서 기획실에 특수활동비로 3백만원을 실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신다면 승인을 좀 해 줬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들 위원님께 보고 드리기도 어려운 내용들이 저들 기획실에 업무가 그래서 기획실에 특수활동비로 3백만원을 실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신다면 승인을 좀 해 줬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수필 글자 그대로 특수활동인데요. 특수활동을 해야 운용이 될 터이니까 원안통과를 희망합니다.
○위원 박균백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지환 설명을 들었습니까?
○위원 박균백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지환 그럼 82페이지는 다른 것은 없습니까?
○위원 이수필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환 그럼 8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83페이지도 별다른 것 없습니다. 여비고 수용비고 84페이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 남병성 예, 83페이지는 원안대로 넘어갑시다.
○위원 박균백 84페이지 잠깐만요.
○위원장 김지환 8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4페이지 봐 주십시오.
○위원 박균백 일반운영비에 3백만원 삭감 동의합니다. 9백8십만원 증되었는데요.
○위원장 김지환 84페이지 201
○위원 박균백 예, 84페이지 201입니다. 일반운영비에 3백만원 삭감동의 합니다.
동의해 주십니까?
동의해 주십니까?
○기획실장 김종직 예, 죄송합니다. 내무과장님이 숙모상을 당해서 오늘 참석을 못해서 직접 담당업무를 취급하는 전산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전산계장 임춘현 저희 행정업무가 앞으로 전산화가 많이 되어 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전산장비가 확충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시설유지가 굉장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교육관계도 그렇게 장비유지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좀 증이 된 것 같습니다. 온라인 통신선 유지비 하는 것 이것은 저희들이 도하고 군읍면간의 온라인 회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유지비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온라인 장비유지비는 교환실에 온라인 내역이 있습니다. 도에 하고 군하고 읍면하고 상호통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169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 주민관리 전산기 위탁유지보수인데 사실 이게 예산이 잘못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9,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상했는데 잘못되어 가지고 930천원인데 만약에 위탁유지 보수수수료가 없으면은 읍면에 주민관리 전산장비가 굉장히 심각한 실정입니다.
다음에 수정예산에도 이것을 다시 더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민관리 전산장비인데 읍면에 있는 전산온라인 선 관계고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 온라인 설비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지금 지방세 종합전산망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접지시설하고 그 다음에 환경구축에 따른 제반 설비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자산취득비 관계는요 일반업무를 W/S 구입관계는 현재 읍면에 있는 286DS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장비를 386DS로 속도도 빠르고 저장능력도 많은 것입니다. 그게 7대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전산장비가 확충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시설유지가 굉장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교육관계도 그렇게 장비유지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좀 증이 된 것 같습니다. 온라인 통신선 유지비 하는 것 이것은 저희들이 도하고 군읍면간의 온라인 회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유지비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온라인 장비유지비는 교환실에 온라인 내역이 있습니다. 도에 하고 군하고 읍면하고 상호통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169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 주민관리 전산기 위탁유지보수인데 사실 이게 예산이 잘못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9,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상했는데 잘못되어 가지고 930천원인데 만약에 위탁유지 보수수수료가 없으면은 읍면에 주민관리 전산장비가 굉장히 심각한 실정입니다.
다음에 수정예산에도 이것을 다시 더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민관리 전산장비인데 읍면에 있는 전산온라인 선 관계고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 온라인 설비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지금 지방세 종합전산망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접지시설하고 그 다음에 환경구축에 따른 제반 설비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자산취득비 관계는요 일반업무를 W/S 구입관계는 현재 읍면에 있는 286DS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장비를 386DS로 속도도 빠르고 저장능력도 많은 것입니다. 그게 7대 교체하는 것입니다.
○위원 남병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전체금액에서 3백만원만 삭감하는 걸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지환 지금 담당자 말씀하신 밑에 장비구입비 따라 나와 있고 현재 이것은 9,834천원에 대한 지금 이야기입니다. 요번에는 구입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까지 하셨는데 지금 오히려 현재 예산 올린 것보다 덜 올렸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주민관리용 전산기기 위탁유지 보수료가 12대에 대해서 100분의 5로 되었는데 여기 환산착오가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월별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정예산 요구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남병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환 우리 삭감하려고 하는데 도로 올려달라고...
○기획실장 김종직 그것이 아니고요 요 부기만은...
○위원장 김지환 혹 땔려다가 혹 붙이는 식이네요.
○위원 이수필 837만원이 잘못 계상되어...
○기획실장 김종직 그 외에는 뭐 설명 들으신 대로...
○위원장 김지환 남병성 위원께서 이 여기에 9,834천원에 대한 3백만원 삭감 말씀하셨지요.
○위원 이수필 일단 삭감하고..
○위원장 김지환 동의하셨지요?
○위원 박균백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지환 그러면 우선 삭감하고 나중에 계상하기로 하고...
○위원 남병성 수정예산에 별도로..
○위원장 김지환 9,840천원에 대한 3백만원 삭감입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예, 알겠습니다.
○위원 현익수 위원장님, 일반운영비에 보면은 일반수용비에서 주민계도용 신문 이래 가지고 중앙지 5,000원 곱하기 이래 가지고 32,000천원하고 지방시 70,000천원 계상되었는데 이게 어떤 방향으로 계도한 어떤 실용성에 대한 그런 어떤 설명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환 예, 좋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승태 문화공보실장 김승태입니다. 현재 주민계도용 신문은 제가 알기로는 87-88년도부터 저희들 관내에 우리 공익사업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면서 저희들이 수혜의 혜택으로 반장이라든지 이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그 다음에 불우시설 이런 단체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보급을 해왔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계도통신문을 보급하고 있는 것은 중앙지로서는 서울신문에 작년까지 금년까지 536부가 현재까지 보급되어 있고 지방지로서는 매일신문, 영남일보, 경북일보, 대구일보, 경상매일, 경북매일 6개사에 대해 가지고 현재 1,230부가 지금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실지로 현재 계도용 신문자체가 저희들 신문 구독료를 5,000원씩 돼 있습니다 만은 연간 60천원이라는 것은 일개인으로 봐서는 구독료가 지급되는 형편입니다 만은 경제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않지만은 현재 우리 지역에서 무봉사로 사명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는 분한테 특별하게 국가가 반대 급부적인 수혜혜택을 드리지 못하고 사기앙양책으로 현재 계도용 신문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사회여건이라든지 신한국 고통분담 차원에서 재평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 판단을 합니다만 일시적으로 이것을 바로 계도용 신문을 현재 공보실장 입장에서는 줄인다든지 이랬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소에 저희들 공보행정에 어려운 여건을 위원들께서 음으로 양으로 예산적으로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만은 현재 당장 계도용 신문 자체에 폐지를 시킨다든지 너무 감을 시킨다든지 이래 했을 때는 현재 저 입장에서는 어려운 점이 좀 많다고 이런 생각 듭니다.
현재 여러 가지 사회여건이라든지 신한국 고통분담 차원에서 재평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 판단을 합니다만 일시적으로 이것을 바로 계도용 신문을 현재 공보실장 입장에서는 줄인다든지 이랬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소에 저희들 공보행정에 어려운 여건을 위원들께서 음으로 양으로 예산적으로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만은 현재 당장 계도용 신문 자체에 폐지를 시킨다든지 너무 감을 시킨다든지 이래 했을 때는 현재 저 입장에서는 어려운 점이 좀 많다고 이런 생각 듭니다.
○위원 현익수 지금 공보실장님 입장에서 어려움이 따를 것이고 또 우리 군정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또 뒤에 어떤 어려움이 따를 줄 압니다. 아는데 지금 우리나라 실정을 한 번 따져봅시다. 지금 UR협상 후에 지금 농민들 시의에 대단히 빠져 있습니다. 지금 농기계도 심지어는 뭐 관공서에 갖다 재이고 또 쌀도 갖다 재이 놔 놓고 농기계가 작년에 반값 후에 갖고 저희들이 공급을 했습니다. 그 기계도 지금 반납하려고 합니다. 이런 실정인데 지금 현재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합치면 1억이 넘습니다.
1억이 넘은 이 액수를 우리 지금 전체 예산의 엄청난 액수입니다.
액수인데 제가 봤을 때는 계도용보다는 지금 주민들이 어떤 동장, 이장한테 지금 혜택이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돌아가는데 이장들한테 돌아가는 것 많고 이것은 1억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투자를 해서 지금 계도한다는 것은 우리 예산상의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주민계도용 신문 1억2백만원에 대한 계도용 신문공급을 전액 삭감하기를 동의합니다.
1억이 넘은 이 액수를 우리 지금 전체 예산의 엄청난 액수입니다.
액수인데 제가 봤을 때는 계도용보다는 지금 주민들이 어떤 동장, 이장한테 지금 혜택이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돌아가는데 이장들한테 돌아가는 것 많고 이것은 1억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투자를 해서 지금 계도한다는 것은 우리 예산상의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주민계도용 신문 1억2백만원에 대한 계도용 신문공급을 전액 삭감하기를 동의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승태 제가 참고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 예산 심의 때 계도용 신문관계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접 시 인접 시군이 아니고 전 시군에 34개 시군에 현재 계도용 신문 보급현황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을 때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부분적으로 저희들 군에서는 조정 되었습니다. 한 300부 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감이 되고 나서 저희들한테 상당한 집행부 측에 서울신문사에 질책이 뭐입니까? 나중에 좋지 않은 인상이 있습니다 만은 그것은 저희들이 감수를 하면 됩니다 만은 현재 전 시군에서 서울신문이 작년에 칠곡인가 어느 군이 한 군이 좀 많이 500부가 감을 시켰습니다. 감을 시켰고 그 다음으로 저희들이 많이 감이 된 그런 상황이라서 지방지에 대해서는 작년도 현재 오늘까지 파악되기로는 어느 시군이든지 감된 군은 없습니다.
그렇다 해 가지고 전 시군이 공히 거기에 규정을 따라야 된다든지 그런 관례를 따라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만 단지 현재 저 책임자 입장에서 참고하시어 위원님들께 선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 예산 심의 때 계도용 신문관계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접 시 인접 시군이 아니고 전 시군에 34개 시군에 현재 계도용 신문 보급현황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을 때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부분적으로 저희들 군에서는 조정 되었습니다. 한 300부 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감이 되고 나서 저희들한테 상당한 집행부 측에 서울신문사에 질책이 뭐입니까? 나중에 좋지 않은 인상이 있습니다 만은 그것은 저희들이 감수를 하면 됩니다 만은 현재 전 시군에서 서울신문이 작년에 칠곡인가 어느 군이 한 군이 좀 많이 500부가 감을 시켰습니다. 감을 시켰고 그 다음으로 저희들이 많이 감이 된 그런 상황이라서 지방지에 대해서는 작년도 현재 오늘까지 파악되기로는 어느 시군이든지 감된 군은 없습니다.
그렇다 해 가지고 전 시군이 공히 거기에 규정을 따라야 된다든지 그런 관례를 따라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만 단지 현재 저 책임자 입장에서 참고하시어 위원님들께 선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현익수 작년에 중앙지 300부 감했다 그랬는데 중앙지 300부 감하고 난 뒤에 수정예산으로 지방지에 증가시켰지요.
○문화공보실장 김승태 예, 지방지에 3000부가 증되었습니다 만은 그때의 상황은 제가 재직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위원 현익수 지난해에 지난번 예산에는 제가 알기로는 중앙지를 삭감하고 수정예산으로 해 가지고 지방지에다 더 증가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제 딴 군의 예를 드는데 타군에 작년도 예산에 칠곡군인가 아마 군위군인가 제가 확실한 기억은 없습니다. 없는데 거기서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엄청나게 삭감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그런데 물론 지금 계도용 신문을 갖다가 삭감한다거나 전액삭감 한다면은 물론 공보실장님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도 타격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은 타격이 있는데 우리 군 지금 실정이 계도용 1억 이상 예산 세워 가지고 그만한 군 재정이 안 됩니다. 물론 실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재정난이 있는데 계도용 신문을 1억씩 해 가지고 물론 언론을 의식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은 지금 우리가 도 시급한 것이 우리 예천군이 전부다 농업입니다.
70%가 농업에 의존하고 있는데 지금 농민들은 죽을 지경입니다. 도로 포장 안 돼 가지고 여름에 농사지을라 하면은 경운기 빠져 가지고 다니지도 못 하는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래 많은데 이런 예산에다가 조금 더 투입해 주면은 농민들이 실의에 빠진 농민들한테 다소나마 직접적인 그런 혜택이 주어지는데 주민 계도용 해 가지고 언론에 1억이나 투자해 가지고 동장, 반장들한테 전부 다 준다는 것은 너무 과다한 어떤 예산이 아닌가 생각해서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뭐 실장님 이야기 듣고 입장을 보신다고 하면은 또 뭐 여러 가지 안 있겠습니까?
제가 보는 것은 차라리 이 예산을 삭감하고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그러한 애로를 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제가 삭감을 동의한 것입니다.
알고 있는데 이제 딴 군의 예를 드는데 타군에 작년도 예산에 칠곡군인가 아마 군위군인가 제가 확실한 기억은 없습니다. 없는데 거기서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엄청나게 삭감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그런데 물론 지금 계도용 신문을 갖다가 삭감한다거나 전액삭감 한다면은 물론 공보실장님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도 타격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은 타격이 있는데 우리 군 지금 실정이 계도용 1억 이상 예산 세워 가지고 그만한 군 재정이 안 됩니다. 물론 실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재정난이 있는데 계도용 신문을 1억씩 해 가지고 물론 언론을 의식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은 지금 우리가 도 시급한 것이 우리 예천군이 전부다 농업입니다.
70%가 농업에 의존하고 있는데 지금 농민들은 죽을 지경입니다. 도로 포장 안 돼 가지고 여름에 농사지을라 하면은 경운기 빠져 가지고 다니지도 못 하는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래 많은데 이런 예산에다가 조금 더 투입해 주면은 농민들이 실의에 빠진 농민들한테 다소나마 직접적인 그런 혜택이 주어지는데 주민 계도용 해 가지고 언론에 1억이나 투자해 가지고 동장, 반장들한테 전부 다 준다는 것은 너무 과다한 어떤 예산이 아닌가 생각해서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뭐 실장님 이야기 듣고 입장을 보신다고 하면은 또 뭐 여러 가지 안 있겠습니까?
제가 보는 것은 차라리 이 예산을 삭감하고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그러한 애로를 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제가 삭감을 동의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지환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공보실장께서 문제점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막대한 예산을 딴 곳으로 돌릴 수도 있다 이래 했는데 우리 리반장들도 사실은 과히 무보수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현익수 위원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신중히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보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 현익수 여기서 결정을 짓고 넘어가야지 동의...
○위원장 김지환 동의 어떻습니까? 저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위원 박균백 박균백 위원입니다. 현익수 위원에 100% 삭감에 동의합니다.
○위원 이수필 저 역시 동의합니다.
○위원 오준식 세 분의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서 제가 별도로 할 말은 없습니다 만은 조금 우리 위원님들간에 특위위원 간에 조율이 안 된 것 같고 이래서 좀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예산을 봐 가지고 1억천2백만원으로 큰 항목을 차지하고 있고 이러니까 한 번 더 조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고 이거 뒤로 미루는 것 양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환 지금 진행자로서 위원장으로서 이것을 보류하자는 것은 딱 이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할 여지가 있다 오늘 결정 안 해도 안 될 그러한 상황도 아니겠고 꼭 오늘 결정될 그러한 상황인 것 같으면 어떻게 흑백을 가릴 수 있겠지만 오늘 아니라도 아직도 심의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생각할 여지를 주자 하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꼭 결정될 상황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것입니다.
○위원 현익수 보류한다면 언제까지...
○위원장 김지환 다른 위원께서도...
○위원 현익수 그럼 20일까지 보류하겠다는...
○위원장 김지환 심의가 내일 끝날지 20일까지 시한 내 끝날지 언제까지.. 시한이 20일까지라고...
○위원 박균백 현재 이것을 뒤로 미루면 당장 내일부터 숫한 압력이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오는데 이것을 감수하실 자신 있습니까? 위원장님께서는...
다 들어오는데 이것을 감수하실 자신 있습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 김지환 압력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것은 나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제가 생각하는 우리의 고유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우리가 지적을 해야지요. 하는데 어디 압력이 들어오고 또 청탁이 들어오고 여기서 마음을 굽혀서 좌왕우왕 하는 그런 것은 없겠습니다. 저도 그러한 뜻에서 지금 세 분 위원께서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나머지 세 분 위원 어떻습니까?
나는 보류하겠습니다.
나는 보류하겠습니다.
○위원 남병성 저도 보류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지환 우동만 위원님
○위원 우동만 저도 보류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지환 오준식 위원님 보류에 동의하시지요?
○위원 오준식 예
○위원장 김지환 그러니까 제가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특위 끝 날까지 보류입니다.
○위원 현익수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환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현익수 20일날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김지환 20일날 하겠다는 이것이 아니고 우리 짠 회기는 20일까지 짜 있지만은 우리가 심의하다 보면은 당길 수 안 있습니까? 날짜가 꼭 20일까지 못 박을 필요는 없지요? 우리가 일단 94년도 예산 심의종결 그때 가서 하지요?
○위원 현익수 죄송합니다만 저는 요번 예산에 참여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전문위원님 이번 본회의 때에 예산위원으로 회의록 삭제해 주시고 저는 오늘부터 예산위원 심의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전문위원님 이번 본회의 때에 예산위원으로 회의록 삭제해 주시고 저는 오늘부터 예산위원 심의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환 그런 말씀하면 그것은 안 되고 회의란 것은 현 위원 그런 것이 어디 있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06분 속개)
○○위원장 김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참석하신 과장님들 계장님들 우리 조금 전에 현익수 위원의 열열한 군민을 생각하는 그 마음 동의하신 두 위원의 마음은 나는 아주 눈시울이 뜨거울 정도로 감격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군민을 위한 위원들의 충정에 대한 다시 한번 읽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군 행정에 대해서 이 마음을 다같이 합해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86페이지 87페이지 8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8페이지를 봐 주세요.
참석하신 과장님들 계장님들 우리 조금 전에 현익수 위원의 열열한 군민을 생각하는 그 마음 동의하신 두 위원의 마음은 나는 아주 눈시울이 뜨거울 정도로 감격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군민을 위한 위원들의 충정에 대한 다시 한번 읽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군 행정에 대해서 이 마음을 다같이 합해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86페이지 87페이지 8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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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수필 301항 보상금에 대해 말입니다. 이거 뭐 항목이 한 데 합쳐져 가지고 그런지 어쩐지 과년도 대면은 20,475,000원이 늘어났거든요. 2억4십7만5천원인데 어떻습니까? 군정시책 홍보추진 및 보도사례 뭐 기타 여러 가지 있는데 합쳐 가지고 5백만원 삭감합시다. 동의합니다.
○위원 박균백 군정시책홍보추진 및 보도사례에 이수필 위원 5백만원 삭감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예천신문에 사례비 12,000천원 돼 있는데 여기 2백만원 삭감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지환 보상 합해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7백만원 삭감이라 이런 말씀입니까?
○위원 이수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지환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오준식 너무 안 많습니까? 한 5백만원...
○문화공보실장 김승태 제가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상금이 금년에 24,750천원이 증가된 것은 작년도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단지 과목이 해소상에 수용비에서 보상금 과목으로 전환이 되어 가지고 그런 점이 증가가 있습니다. 부기 내용과 예산액은 일치합니다.
○위원 박균백 실장님, 보상금에 군정시책홍보 및 보도사례 이래 가지고 3회 해 가지고 12달 돼 있는데 이렇게 많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5백만원 삭감하고요 예천신문 12,000천원 너무 많이 줍니다.
2백만원 삭감하고 7백만원 삭감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모자라면은 추경에 다시 올리세요.
여기에 5백만원 삭감하고요 예천신문 12,000천원 너무 많이 줍니다.
2백만원 삭감하고 7백만원 삭감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모자라면은 추경에 다시 올리세요.
○위원장 김지환 실장님 그래 이해해 주십시오. 7백만원 삭감입니다.
88페이지 다른 것은 없지요. .89페이지로 넘어갑시다.
89페이지도 별로 없겠습니다. 90페이지, 91페이지 봐 주십시오.
88페이지 다른 것은 없지요. .89페이지로 넘어갑시다.
89페이지도 별로 없겠습니다. 90페이지, 91페이지 봐 주십시오.
○위원 박균백 원안대로...
○위원장 김지환 91페이지도요. 92페이지도 원안대로 넘어갑시다. 93페이지 심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수필 93페이지 203항 특수활동비입니다. 아마 군수님 것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2,000천원이 전년보다 더 올라왔고 또 총 특수활동비 68,000천원 중에 정액이 11,000천원이고 군정추진 특수활동비가 57,000천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일년간 사용하실 것이니까 어차피 재원이 없는 형편에서 한 7백만원 삭감동의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업무추진비에 군정업무 추진비인데 여기 22,000천원이 전에 없었던 것이지요. 여기에 2백만원 삭감동의 하고 두 항목에 9백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위원장 김지환 에, 이수필 위원 삭감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박균백 동의합니다.
○위원 박균백 301번 보상금에요 3백만원 삭감에 동의합니다. 93페이지 밑에..
○위원장 김지환 박균백 의원..
○위원 박균백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에 3백만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지환 다른 위원 어떻습니까? 동의에... 94페이지까지 연관이 됩니다.
○위원 이수필 예, 3백만원을 삭감을 하자면은 다른 항에는 손댈 데가 없고 군정추진 유공민간인 초청간담회 여기에 12,000천원이 실려있는데 여기에 3백만원 삭감동의 합니다.
○위원장 김지환 어떻습니까? 3백만원 삭감 이의 없지요.
○위원 박균백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환 알겠습니다. 그럼 94페이지 95페이지 봐 주십시오. 95페이지..
○위원 박균백 301번 보상금에 대해 가지고 설명 좀 해 주세요.
○서무계장 윤호인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홍보기념품 제작하는 것이 5백만원인데 이것은 재경향우회나 재부, 재구 향우회 향우회를 하면은 우리 고향을 상징할 수 있는 어떤 기념품을 하나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군수님이 가서 그냥 올 수도 없고 참가자에 대한 그런 사람들한테 주는 기념품을 하기 위해서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방위협의회 9백만원은 4백만원은 옛날에는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돈을 내어 가지고 갔습니다 만은 지금은 그런 제도를 없앴기 때문에 예산에서 반영해 가지고 위문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방위협의회가 이름만 있지 유명무실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군부대 두 군데 전․의경 또 기동대 이런 데를 방문하려고 하면은 추석, 연말 이런 때 방문하려고 하면은 4백만원 가지고도 사실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필 여기에 명목을 방위협의회 위문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방위협의회는 면 단위에도 다 있습니다.
면 단위 협의회 운영은 그 지역 유지들이 출연해 가지고 방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처지기 때문에 이것은 군내 무슨...
면 단위 협의회 운영은 그 지역 유지들이 출연해 가지고 방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처지기 때문에 이것은 군내 무슨...
○서무계장 윤호인 군부대 위문입니다.
○위원 이수필 어차피 읍에는 방위협의호가 구성돼 있을 거란 말이래.
○서무계장 윤호인 군부대 위문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공군들이 볏짚 묶고 하는데 동원이 되고 이러면 군에서 추석 때나 연말에 위문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없고 해마다 연례적인 행사입니다.
○위원 박균백 이거 천만원이 넘는데 홍보용 기념품 제작도 그렇고 이거 다 듭니까?
5백만원...
5백만원...
○서무계장 윤호인 홍보용 기념품을 이번에 군민의 날 행사할 재경군민의 날 행사할 때도 저희들이 보자기를 1,000개 했습니다. 보자기 하나 하는 데도 2,300원 갑니다. 그러면은 재경문민의 날 하는 데만 해도 1,000개 들어갔고 재구 재부를 할려면은 2,000개는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올해 했는 가격대로 한다 해도 4,600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동만 97페이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휴대폰 관계 군수, 의장 각종 있잖아요 여기서 2,500천원 해 가지고 7,500천원이 실렸습니다.
여기서 2대는 하고 1대는 삭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서 2대는 하고 1대는 삭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환 휴대폰..
○위원 이수필 실장 어떻습니까? 정수물품을 전에는 신청을 해 가지고 의회에서 의결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는 예산만 세워주면은 정수물품하고는 관계가 없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막연하게 몇 대 사겠다 사실은 꼭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필요한데... 쓰기 위해 가지고 지금 우 위원께서도 한 대는 어차피 보류하고 2,500천원을 삭감하자 이랬는데 저 역시 동의합니다.
○위원 우동만 그리고 삭감하게 되면 자산에 대해서 410입니다. 거기도 한 대를 덜 구입을 하게 되면은 800천원이 삭감되어야 됩니다.
○위원 박균백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지환 이의 없지요. 그러면 97페이지 넘어갑시다. 98페이지를 보십시오.
○위원 박균백 일반운영비에 14,240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4백만원 삭감에 동의합니다.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4백만원 삭감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지환 다른 위원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이수필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환 일반운영비 14,240천원에서 4백만원 삭감입니다. 다음 98페이지...
○위원 오준식 복리후생비 10,400천원 증되었는데 요관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지환 청빈공무원 생계비 지원 그거지요.
○위원 오준식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기획실장 김종직 아,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빈공무원 생계비 지원은 140만원은 5천원씩 해 가지고 40% 범위 내에서 규정으로 청빈공무원에 대해서 생계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산업시찰을 하는데 도에서 시행한다든지 안 그러면 중앙에서 하는 계획이라든지 우리 자체에서 한다는 계획이고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공로연수 공무원을 해외시찰 경비는 밑에 공로연수 공무원 가족산업시찰 600만원이 있습니다. 3분이 공로연수에 아마 내년에 들어갈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1년간 공로연수 하시는 기간 동안에 연수기간에도 각종 교육이라든지 어떤 또 해외연수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하고 동반해서 해외 시찰하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가족하고 동반해서 해외 시찰하는 경비입니다.
○위원 박균백 지금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종직 금년도에는 공로연수 한 실적이 현재까지는 공로연수 하신 분들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계획이 세 분 정도 있습니다.
○위원 오준식 청빈공무원 생계비지원 140만원인데 5천원씩 700명 이게 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행정계장 장용현 이거는 인제 사유가 없으면은 그대로 넘어갑니다. 최종 때 가서 삭감하게 됩니다.
○위원 오준식 안 쓰면 남는 겁니까?
○행정계장 장용현 예, 그때 가서 나중에..
○위원 박균백 국내여비 있잖습니까?
○위원 이수필 그 위에 202항
○위원 박균백 202항요 공무원 교육여비 도 및 중앙 그래 가지고 1,1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계장 장용현 여비는 교육여비는 작년에도 당초예산하고 대비를 해서 1,1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작년에도 수시로 모자라서 추가예산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서 조금 더 확보를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계상을 했는데 요거는 당장에 쓰는 돈은 아닙니다.
○위원 박균백 예, 그러니까 증된 것은 감을 하고 추경에 부족한 건 다시 올려 가지고 쓰고 그래 하세요.
○행정계장 장용현 예, 좋습니다.
○위원 박균백 1,100만원 삭감에 동의합니다.
○행정계장 장용현 예, 나중에 형편에 따라서 그때 가서...
○위원장 김지환 그러면 인제 박균백 위원 말씀하신 1,100만원 삭감 이의 없지요.
○위원 남병성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지환 그리고 오준식 위원 청빈공무원 이거는..
○위원 이수필 그대로 넘어가지요.
○위원 남병성 설명으로...
○위원장 김지환 예, 그런데 실어만 주면 남으면 물론 남으면...
○행정계장 장용현 예, 쓸 수가 없습니다. 예
○위원장 김지환 말은 그렇지 어쩌던지 있으면 쓸라 그러는 게 문제래...
○행정계장 장용현 이 돈은 쓸 수가 없는 돈입니다.
○위원 우동만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환 100페이지 보십시오.
○위원 박균백 보상금에요 100페이지 보상금에 외래강사 초빙 공직자 교육 그래 가지고 작년에 일어 좀 하다가 말았지요. 그리고 1년에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를 이거 한 과목 밖에 못 할 것 같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행정계장 장용현 예, 작년에 하다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은 처음 해서 미비했습니다.
금년에 그런 사항 좀 보완해 가지고 외래강사 초빙해서 우리 공무원들 소양을 키워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은 작년보다는 300만원 적게 실렸습니다.
금년에 그런 사항 좀 보완해 가지고 외래강사 초빙해서 우리 공무원들 소양을 키워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은 작년보다는 300만원 적게 실렸습니다.
○위원장 김지환 작년에는 한 게 없으니 올해 자신이 없으니 적게 실은 게 아닙니까?
이게 본회의 때도 이게 논의된 것 아닙니까? 논의가 되긴 됐는데 아주 타이틀은 좋지요. 당연히 이래 하면은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 해 놓고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이 좋은 아이디어를 그대로 계속해서 하도록 그래 하면은 1,100만원 가지고 돈 예산 가지고 우리가 뭐 인색하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인제 현실과 부합치 않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야기되는 겁니다.
이게 본회의 때도 이게 논의된 것 아닙니까? 논의가 되긴 됐는데 아주 타이틀은 좋지요. 당연히 이래 하면은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 해 놓고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이 좋은 아이디어를 그대로 계속해서 하도록 그래 하면은 1,100만원 가지고 돈 예산 가지고 우리가 뭐 인색하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인제 현실과 부합치 않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야기되는 겁니다.
○행정계장 장용현 올해는 아주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작년과 같은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필 201항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에 과년도 비교하면 783만5천원이...
여기에 과년도 비교하면 783만5천원이...
○위원장 김지환 100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위원 이수필 연결되는데 이게 어렵지만 200만원 삭감동의 합니다.
○위원 남병성 201요
○위원 이수필 201
○위원 박균백 예, 이의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400만원 해도 무난한 걸로 생각하는데 실지입니다. 이거 너무 많이 실렸어요. 의장님 200만원 삭감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지환 그러면 200만원 삭감 결정이 되었습니다. 101페이지 다른 건 없지요.
○위원 이수필 예
○위원장 김지환 102페이지..
○위원 박균백 아니 101페이지 봐 주십시오. 보상금에 한번 봐 주십시오. 교육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이 인원이 전년도에 다 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여기 67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여기 67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박균백 예, 설명...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예산서에 보면 전년대비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600입니다 만은 최종 가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연간집행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나오는데 교육이 일시에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차피 연간소요하자면 이 정도는 들어야 될 그런 여건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박균백 그런데 교육 다 안 가는 걸 너무 많이 실어 놨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이거는 그대로 다 갑니다.
○위원 이수필 가되 연차적으로 하반기에도 갈 수 있다 이런 인제 본예산에서 조금 덜 실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예
○위원 박균백 이거 좀 삭감해도 좀 되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예, 어차피 추경에 또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1/2씩 이래 계상이 되어 있는데..
○위원 박균백 한꺼번에 다 쓰는 돈도 아니니까 500만원 삭감에 동의합니다.
○위원 이수필 나중에 추경에 다 잡힐란가 모르고 한 300만원만 하지...
○위원장 김지환 추경에 해준다고 했자가 안 되면 입장 곤란하니까...
○위원 박균백 예, 300만원 동의합니다.
○위원 남병성 원안통과입니다.
○위원장 김지환 원안통과래요. 여기 뭐 과장님한테 설명들을 필요 없습니까?
○위원 남병성 예, 없습니다.
○위원 우동만 됐습니다.
○위원장 김지환 예, 그럼 104페이지도...
○위원 남병성 104페이지 원안통과입니다.
○위원장 김지환 105페이지..
○위원 남병성 예, 105페이지 원안통과 동의입니다.
○위원장 김지환 예 106페이지 봐 주십시오.
○위원 이수필 106페이지지요.
○위원 이수필 설명 필요 없이 약간 삭감하고...
○위원 박균백 예, 설명 필요 없이...
○위원 이수필 모자라면은 추경에 세우고 이래야지 거기 한 500만원 삭감합시다.
○위원 박균백 동의합니다.
○위원 이수필 예
○위원장 김지환 500 삭감입니다. 그러면 107페이지도..
○위원 이수필 연결된 거기 때문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환 예, 108페이지 봐 주십시오. 108페이지..
○위원 박균백 동복이 뭐 한 벌에 5만원 그래 가지고 60명이 나와 있는데 하복, 동복이 실지로 이거 동복 5만원 주고 살 수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하복만 주면 안 되겠습니까? 민원실에..
○민원계장 조동윤 예, 내무과 민원계장 조동윤입니다. 올해까지도 하복 한 벌만 지급을 했었는데 읍면에 창구에 근무하는 민원담당 직원들 요구가 지난번에 좌담회를 했더니만 다른 시군에 가니까 산뜻하게 민원복을 입고 있는데 우린 하복만 하니까 빨아 입을 경우 또 다른 옷을 입고 가야 되고 또 동복 같은 것 없으니까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 민원실을 아무리 가꾸어 놓아도 어설프게 보이니까 옷을 한 벌 해주면은 산뜻하게 보이고 또 민원인의 친절도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래서 올려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오준식 이왕이면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 것 같으면 깨끗하게 입혀 가지고 더 민원인들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민원계장 조동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환 오 위원이나 박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5만원 가지고 입도 못하고 하면은 직원이 바뀌고 하면은 그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말씀드린 건데 꼭 필요하다면 해줘야죠. 그럼 원안 통과지요.
○위원 오준식 예
○위원장 김지환 예, 그러면 108페이지 다른 건 없지요. 109페이지 봐 주세요.
○위원 박균백 109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위원 오준식 원안통과..
○위원장 김지환 109페이지 봐 주십시오.
○위원 우동만 10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말입니다. 위원장님 201입니다. 지금 현재 3,193만4천원이 올려져 있는데 작년보다도 3,193만4천원이 되어 있으니까 천만원 삭감동의 합니다.
○위원장 김지환 인제 우동만 위원님께 일반수용비 리반장 교육제작 그리고 죽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이게 110페이지까지 연관이 됩니다. 전체에서 31,934천원 증이 돼서 천만원 삭감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다른 위원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 어떻습니까?
○위원 이수필 동의합니다.
○위원 오준식 너무 많은 것 같아 여기 뭐 여러 가지 많은데..
○행정계장 장용현 여기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 지금 작년보다 3,100만원이 붙은 것은 홍보관리로 되어 있던 군정홍보예산 교양지하고 홍보물 등 뒤에 과목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추가된 게 아니고 뒤에 교양지 구입 그는데 지난번까지는 공보관리로 되어 있던 예산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게 불어난 겁니다.
○위원 오준식 주무과장님 돈이 많으니까 총체적으로 천만원 너무 많고 한 5백만원 삭감합시다.
○행정계장 장용현 예, 좀 다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환 이 얘기만 들으면 자꾸 그래 되고 마음 약해져 안 되겠는데...
○위원 박균백 앞으로 설명 들어 안 되겠습니다.
○위원 우동만 저는 과장님한테 욕을 얻어먹고 오 위원님은 인심 얻을라 그러시네요.
○기획실장 김종직 사실상은 이게 공보관리에 도서구입비가 주로 이리 넘어와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위원 박균백 예, 5백만원 삭감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지환 우동만 위원 양해가 됐습니까?
○위원 우동만 예
○위원장 김지환 5백만원 삭감입니다. 다음 110페이지도 넘어가고 111페이지 봐 주십시오.
○위원 이수필 301 목 보상금입니다. 역시 여기 전년도 비교하면 984만8천원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쓰는 규모가 이장자녀 장학금지급 기타 여러 가지 연간 사용할 이런 항목들이거든요. 이래서 총 예산이 7,331만8천원을 요구를 했는데 한 5백만원만 삭감합시다. 삭감동의 합니다.
○위원 박균백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지환 예, 다른 위원 이의 없으시지요. 5백만원 삭감합니다. 그러면 112페이지도 넘어가고요 113페이지 넘어가야 되지 싶습니다. 114페이지도 잘 보십시오. 넘어가도 되지요.
○위원 이수필 아니 여기에 설명을 하나 들읍시다.
○위원장 김지환 어디요.
○위원 이수필 일반운영비
○위원장 김지환 114페이지
○위원 이수필 예,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그래 가지고 이념계몽 전단인쇄 이념교육제작 그는데 이건 어디 쓰이는 겁니까?
○기획실장 김종직 저들 거기서부터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급량비 뒤에 시설비 자산취득이 이것은 총 해서 작년 수준에 따른 경찰경비 지원입니다. 한 6천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요구한데 따라 요구는 1억4천 이상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 이수필 요구는 그렇게 많이 들어왔단 말이지요.
○기획실장 김종직 예, 많이 들어와 있는데 한 6천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 이수필 경찰서에 요구하는 거라고 다 실었는데 우리는 깠으면 이런 생각에서
○기획실장 김종직 그 외에도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래 조정을 했습니다.
각 시군에 비교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각 시군에 비교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 이수필 조정 잘 하셨습니다.
○위원 남병성 원안 통과입니다.
○위원장 김지환 이수필 위원 설명이 되겠습니까?
○위원 이수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환 예, 그러면 114페이지 넘어가고요 115페이지도..
○위원 우동만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지환 넘어가겠습니다. 116페이지 봐 주십시오.
○위원 우동만 저 일반행정에 말입니다. 201항입니다. 여러 가지 죽 나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5백만원 삭감하는 걸 동의합니다.
○위원 오준식 518만4천원 삭감하려면 다 하지..
○재무과장 오상환 죄송합니다. 기회를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이런가 하면 금년도에 내년도부터는 전부 전산화되어 있어 가지고 전산화 작업으로 전부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보시면 117페이지 위에서 일곱 번째 보시면 전산입력 서식하고 그 밑에 전산용품 구입 요게 인제 이제까지 없던 게 붙는 겁니다. 전산화에 따른 각종 서식 또 전산화 사용료고 이게 붙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관서당 경비하고 합쳐도 5백만원 붙은 게 아닙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내용상으로는 사실상 붙은 게 아닙니다. 붙은 게 아니고 지방세 전산처리 전산실 사용료는 도에다가 납부해야 됩니다. 그 사용한 것은..
○위원 우동만 그래 생각했습니다만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위원장 김지환 아니 요세는 뭐 전산 컴퓨터 그러면 우린 무식해 가지고 전산컴퓨터 그면 막 주니까 전산컴퓨터를 넣는지 실지 우리가 무식해 모르는데 꼭 줘야 돼요 꼭 필요합니까?
○재무과장 오상환 예, 줘야 됩니다.
○위원장 김지환 됐습니다. 예, 저 우동만 위원 그러면 원안대로 동의 이의 없으시지요.
○위원 우동만 삭감했으면 싶었는데 듣고 보니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지환 예, 원안대로...
○재무과장 오상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지환 116페이지 넘어갑시다. 117페이지도 넘어갑시다. 118페이지도..
○위원 박균백 잠깐만요. 위원장님 저 과장님 특수활동비에 보면 324만원 이거 세정게 꺼지요.
○재무과장 오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균백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국내여비 그래 가지고 체납세별 세원발굴 추진여비 그래 가지고 150만원 있고 이것도 세정계 거지요.
○재무과장 오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균백 그런데 종목이 명칭만 틀리지 종목은 다 똑같은데 여기에 삭감 좀 해도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오상환 예, 제가 설명 드리고 위원님 좋은 대로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기 안 됐습니다만 사실 저희들 업무적인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입분야에 근무하는 세정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지금 업무에 비해서 굉장히 홀대랄까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그래 가지고 사기가 굉장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있고 지금 세금 받으러 나간다든가 조사를 나가면 남한테 좋은 인상을 받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남한테 욕만 얻어먹고 오는데 법인조사라든가 세무조사를 나가게 되면 저희들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를 해보니까 사실 세출도 중요합니다만 사실 세입이 들어와 가지고 예산이 짜여져야 세출예산이 성립이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넣어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안 됐습니다만 사실 저희들 업무적인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입분야에 근무하는 세정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지금 업무에 비해서 굉장히 홀대랄까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그래 가지고 사기가 굉장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있고 지금 세금 받으러 나간다든가 조사를 나가면 남한테 좋은 인상을 받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남한테 욕만 얻어먹고 오는데 법인조사라든가 세무조사를 나가게 되면 저희들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를 해보니까 사실 세출도 중요합니다만 사실 세입이 들어와 가지고 예산이 짜여져야 세출예산이 성립이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넣어놨습니다.
○위원장 김지환 그래 가지고 우대를 해주면 앞으로 세입에..
○재무과장 오상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환 더 이상 배 올릴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오상환 예. 그만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환 배 이상 올릴 수 있으면 장사소관으로 배 이상 올릴 수 있으면 하지 뭐..
○재무과장 오상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환 원안대로 통과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이수필 예
○위원장 김지환 예 199페이지요.
○위원 남병성 원안통과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지환 예 120페이지
○위원 우동만 그냥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지환 넘어갑니다. 요게 한번 봐 주십시오. 요게 119페이지하고 연관된 페이지입니다.
○위원 남병성 예
○위원장 김지환 한번 잘 봐 주십시오.
○위원 박균백 설명 생략하고 3백만원 삭감동의 합니다.
○위원장 김지환 일반수용비입니다. 119페이지에서 120페이지 연관입니다. 통 털어서 3백만원 삭감 우리 박 간사님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만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오준식 3백만원 삭감 과장님 되겠지요.
○지적과장 강정한 사실 보면 작년보다 2천백만원이란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말까지 특별조치법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 보니까 대략 특별조치법이 당해연도보다 그 다음해에 많이 되거든요. 되면은 거기에 따른 각종 서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좀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 말까지 특별조치법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 보니까 대략 특별조치법이 당해연도보다 그 다음해에 많이 되거든요. 되면은 거기에 따른 각종 서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좀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환 당장엔 다 안 쓰는 거 아닙니까? 하다 봅시다. 하다 보면 민원관계라 그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특별조치법 필요한 서류를 구입한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이걸 돈이 없다면 말이 안 되죠. 다음 지원해 주시기 간사 그랬으니 그대로 하고 다음 추경 때 정 바쁘면 해 드리지요 뭐..
○위원 박균백 대신에 광파측거기를..
○위원장 김지환 다른 것은 손 안 댔습니다. 그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대로 해 보세요. 안 되면 우리 옷을 팔아서라도 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적과장 강정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환 예, 3백만원 삭감입니다.
○위원 오준식 광파측거기 2천만원짜리 그걸 벌고 과장님..
○지적과장 강정한 그건 원래 작년에 올렸다고 정수물품 사전에 양해를 안 받았다고 해서 작년에 못 했습니다. 예
○위원 남병성 예
○위원장 김지환 122페이지 봐 주십시오.
○위원 박균백 과장님 일반운영비에 3백만원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위원장 김지환 201에
○위원 박균백 201에 일반운영비에..
○위원장 김지환 794만원이 증된 그거지요.
○재무과장 오상환 예, 그대로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에 청사관리 용품이 관서당경비에 있다가 이번에 일반수용비로 넘어와 가지고 여기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환 내막이 바뀌어 가지고 그렇다 이 말입니까?
○재무과장 오상환 예, 관서당경비에 작년에 청사관리 용품이 관서당경비에 있던 겁니다.
금년에는...
금년에는...
○위원장 김지환 횟갈려 나놓으니 바꾸어 나놓고 여기 기획실장 말씀해 주십시오. 저 우리 재무과장 말씀이 맞습니까? 그대로 해도 됩니까?
○기획실장 김종직 예산서 작성하는데 이번에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어려움이 계시겠습니다. 그 원인은 정부예산이 내무부에서 서울시 예산과목하고 전체 전국을 통일하다 보니까 과목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해서 많이 줄은 곳도 있고 많이 붙은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침이 저들이 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청사용품은 사실상 관서당 경비에서 되어 있었는데 이 용품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 수용비에다 계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청사용품은 사실상 관서당 경비에서 되어 있었는데 이 용품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 수용비에다 계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위원 이수필 원안대로 통과..
○위원 우동만 원안 통과
○위원장 김지환 원안대로 통과 되야 된단 이 말씀입니까?
○기획실장 김종직 예
○위원장 김지환 예, 알겠습니다. 박 간사님 뭐 다른 위원 원안통과 하자는데 되겠습니까?
○위원 박균백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지환 예
○위원 이수필 과장님 우리 재무과 예산은 요구대로 다 했습니다. 올해 좀..
○재무과장 오상환 예, 그 대신 세입을 저희들 많이 벌어 오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환 123페이지 넘어갑니다.
○위원 남병성 원안대로 통과합니다.
○위원 박균백 아니요 123페이지 잠깐만요. 결산 및 경리업무 추진여비 그래 가지고 2백만원인가 실렸는데요 이거 뭐 결산한 실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계마다 다 있는 거래요. 예 원안대로 통과..
과장님 계마다 다 있는 거래요. 예 원안대로 통과..
○위원장 김지환 예, 그러면 123페이지 넘어갑시다.
○위원 박균백 봐 줘야 되는데..
○재무과장 오상환 예
○위원장 김지환 124페이지
○위원 우동만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위원장 김지환 예 125페이지도 넘어가야 되지 싶습니다. 그러면 126페이지 봐 주십시오.
○위원 박균백 차량대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시다.
○위원 이수필 차량 대체하는데 어떤 걸 어떻게 하겠다..
○위원 남병성 버스 30인승이네요.
○재무과장 오상환 예, 버스 30인승 저들 지금 있는 버스가 내구연수가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단체 이동이나 이럴 때 상당히 위험성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바꿔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사실 인원도 지금 현재 있는 인원보다도 많이 탈 수 있습니다. 지금 겨우겨우 운행을 합니다.
지났는데 단체 이동이나 이럴 때 상당히 위험성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바꿔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사실 인원도 지금 현재 있는 인원보다도 많이 탈 수 있습니다. 지금 겨우겨우 운행을 합니다.
○위원 박균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환 예, 우리도 타보니 사실은 그 차가 교체를 해야 되겠습디다.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위원 오준식 예
○위원장 김지환 예, 127페이지 다른 것은 뭐 다른 것 봐 주십시오.
○위원 박균백 일반수용비요 항목이 201입니다. 설명 생략하고 5백만원 삭감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지환 201에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그리고 그 밑에 쭉 나와 있습니다.
○위원 박균백 일반수용비입니다.
○재무과장 오상환 예, 삭감은 불가피하겠습니다만 한가지 설명.. 죄송합니다만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저 밑에서 4번째 도시구역 내 토지등급 편급도 작성 그러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인제 내년도 예산에 저들이 실어놨는데 이게 어째되는가 하면 토지등급이 말입니다. 지적도가 그냥 지적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지적도에다가 토지등급을 삽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왔을 때 옆에 지가 하도록 대비가 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요게 사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없던 것입니다. 이전에 지적도를 보면은 토지등급과 같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작성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위원 오준식 새로 작성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오상환 예, 새로 작성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지환 그것도 신식 컴퓨터 시스템입니까?
○재무과장 오상환 예, 아마 민원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등급을 알도록 옆 토지와 등급을 알도록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천만원 붙은 게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위원 이수필 다른 건 전부 수수료고..
○위원장 김지환 천5십만원이군요.
○위원 이수필 다른 것은 수수료고 이런데 삭감요인이...
○위원 우동만 위원장님 요건 제가 봤을 땐 말입니다. 전부 수수료고 뭐 측량하고 감정수수료 등기수수료 전부 수수료기 때문에..
○위원장 김지환 현재 말씀하신..
○위원 우동만 이건 삭감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지환 천5십만원 인제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증액이 되었다 말씀인데 어떻습니까? 우리 박 간사님...
○위원 박균백 추경에 뭐 더 받으면 안 됩니까? 꼭 다 해 드려야 된다면 드리고..
○위원 오준식 재무과 하나도 삭감 안 했는데 다 해주고 일 잘 시키지 뭐..
○위원장 김지환 그런데 뭐 재무과장 어때 꼭 해야 된다면 해주고..
○위원 이수필 아니지 추경 반영하는 것은 어느 과보다도 재무과가 더 용의 할 테니 다만 한 3백만원 삭감하고 다음에 추경에 올리도록 그래 합시다.
○위원 남병성 박 간사님 인제 말씀한 대로 그대로 합시다.
○위원 오준식 아 그럼 박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5백..
○위원장 김지환 5백 그래 그냥 2백하고 3백하고 뭐..
○재무과장 오상환 예, 다음에 추경에 꼭 좀..
○위원장 김지환 칼자루 쥐고 있으니까 뭐..
○위원 이수필 사실 여기는 요번에 삭감요인은 없어...
○위원장 김지환 5백 삭감 결정되었습니다.
○위원 박균백 설명 들으면 이거 삭감 하나도 못 하고..
○위원장 김지환 128페이지 봐 주십시오.
○위원 남병성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위원장 김지환 예 129페이지도요.
○위원 남병성 원안통과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지환 마찬가지고요 130페이지도...
○위원 남병성 원안통과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지환 예, 131페이지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132페이지도 그렇고요 지금 순서가 사회복지비 순서인데..
○위원 오준식 오늘 그만 합시다.
○위원장 김지환 시간이 한시간 더 됐습니다.
○위원 오준식 오늘 그만해요.
○위원장 김지환 오늘은 이걸로 마치시고요 내일은 또 위원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 오준식 오전 10시부터 말입니다. 우리가 하루종일 이렇게 하는 거 좋은데 아직 기일이 많이 있으니까 실과장님들도 오전에는 사무를 좀 보고 오후 한 2시부터 본회의 하는 것처럼 우리도 심사했으면 좋지 싶은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위원 남병성 내일만 말입니까?
○위원 우동만 내일만
○위원장 김지환 내일만
○위원 오준식 아니 내일부터..
○위원 우동만 아닙니다. 사정에 아니 내일은 또 다음에 가서 바쁘면 또 할 수 있잖아요.
○위원 박균백 일단 내일만 그래 해 봅시다.
○위원장 김지환 위원님께서 소관이 계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일단 내일은 해 봅시다.
○위원 이수필 내일만..
○위원장 김지환 그래 우리가 일을 자꾸 미루어 가지고.. 일을 당겨놓고 봅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협의해 준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협의해 준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5시5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