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과장 이만춘  민방위과장 이만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민방위과 업무를 널리 이해해 주시고 또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94년도 민방위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을지연습, 소방행정, 민방위 교육훈련, 병무행정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은 94. 6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연습의 방향은 군사연습과 정부연습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그 형태는 도상연습 및 실제연습 병행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연습의 단계화는 전쟁이전 연습과 전시전환 초기동원 연습으로 전기관 참여해서 3박4일동안에 연습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전 연습으로서 전후 단계연습이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연습준비 상황보고를 하고 정부기능 유지를 하고 군사작전 지원을 하고 국민생활 안정도모를 하는 순으로 연습을 하겠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행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사기 앙양책으로서 자녀장학금을 지급하고 피복을지급하고 출동수당을 지급하고 소방기술경연대회 참석을 시키고 소방의날 행사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월동기 화재예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겨울철은 화재가 다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4개월간 경계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불조심 강조의달 행사를 하고 취약지 소방안전 점검을 해서 불이 안나도록 미리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교육훈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의 조직 편성과 자원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277개대 7,209명으로 민방위 대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역대에 257개대 6,036명, 직장대에 19개대 1,001명, 기술지원대 1개대 172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예비군 지원이 좀 불었습니다.
  그 원인은 예비군법 개정에 따른 민방위 편성자원이 증가했습니다. 민방위 기동조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기동조직을 운영하겠습니다. 수방기동대, 인명구조대를 1개대씩 각각 조직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대비 민방위기동조직을 편성운영하겠습니다. 설치지역은 읍관내 자원으로 조직하되 기동대장은 예천읍 부읍장으로 대장을 두고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수방소대 35명, 산화방지소대 35명, 재난방지대 35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기동대원 정예화를 위해서 민방위대장 전문교육을 중앙민방위학교 합숙교육을 1주일 동안시키고 40세이하의 기동성 있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대원을 선발해서 기동대원을 정예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타조직과 상호지원체제 확립해서 비상연락 체계 확보하고 기관별 보유장비 공동 활용을 하도록 하고 상호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대상은 민방위대원으로 편입된 이후에 1년차부터 5년차까지를 교육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3,084명이 됩니다.
  교육시기는 농번기를 고려하여 실정에 맞게 신축성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상반기교육은 3. 14～4. 4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상.하리에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시간은 상, 하반기에 각 4시간입니다.
  교육내용은 소양교육과 실기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날 훈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훈련일시는 매월 15일 기준해서 실시하는데 훈련내용은 민방공대피훈련은 년4회 3월, 6월, 9월, 12월에 한번씩 대피훈련을 하고 3월달에는 경계훈련만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소집훈련은 년1회 실시를 하되 을지연습 기간에 1회 실시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1월중에 벌써 소집훈련을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방재훈련을 하는데는 권역별로 계절별 특성에 맞는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민신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신고망은 기본신고망이 953개망 이것은 자연부락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신고망은 145개망 취약지, 대중집합장소를 기준으로 해서 특별신고망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동신고원은 112명인데 집배원, 외판원, 택시기사등 이런 사람들로 신고망을 구성했습니다.
  고정신고원은 127명인데 요식, 숙박, 이용, 다방 등 종사자 또는 업주를 위주로 했습니다.
  다음 조직점검장비는 매분기에 1회씩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신고의식 고취를 위해서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유선방송을 활용 해서 주민신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범죄취약지역, 집단거주지역, 독농가등에 설치를 하고 설치비는 영세가구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을 하고 일반가구에 대해서는 50%지원을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무행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징병검사는 1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대구 상설징병검사장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2,100명입니다.
  만반의 준비를 해서 징병검사를 차질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역병 입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입영계획은 1,200명입니다.
  이것도 한사람도 빠짐없이 전원입영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방위소집 자원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인원 200명입니다. 이것도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전원 소집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력동원 훈련소집에 대해서도 450명이 계획입니다. 훈련소집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전원 소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들 군에는 13개 중대 2,951명의 예비군이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행방불명자 색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들은 64명의 행방불명자가 있습니다.
  관리자 4명, 별도 60명이 있습니다. 별도 60명은 이것은 아주 누적된 행방불명자로서 이 사람들은 참 찾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관리자 4명은 저희들이 찾으면 다 찾을 수 있는 그런 자원입니다.
  색출반을 편성하고 경찰소재수사 의뢰하고 명절시에 조사를 해서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병무행정 홍보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무행정의 불신해소와 주민동참 유도를 위해서 월중 홍보 중점사항을 주민에게 홍보를 하고 하는 등 해서 병무행정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13분)

○의원 김중기  의장님

○의원 김중기  수고많으셨습니다. 각종 차량이 하루 우리 지역에도 4대골에 가까운 증차가 되고 있습니다.
  이 증차가 되고 해서 각종 주차장이 없어서 지금 야간으로 나가보면은 알겠지만 소방도로에 양쪽으로 세워 놓습니다.
  이것은 사람도 겨우 빠져나갈 정도로 지금 무질서하게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야간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거기에 따라는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은 앞으로 특히 금년 겨울같으면은 차량이 너무 많이 늘어서 소방도로가 우리 시가지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주차관계는 주무부서가 따로 있겠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화재발생시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소방차가 원활히 운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민방위과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만춘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들은 소방도로에 주차가 많이 되어 있어 가지고 화재발생시에 진화가 어려워서 작년부터 예천소방파출소하고 예천읍하고 지역경제과, 민방위과 그리고 예천읍에서 모여서 대책을 상의를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뚜렷한 대책은 없고 그때로 봐서는 소방차를 동원해서 훈련을 하고 또 주차해 놓은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를 피해달라 하는 전단을 차에도 부착을 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그때 사항으로는 그렇게 판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천읍과 예천소방파출소와 또 군 지역경제과 민방위과 이래해서 주기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그래했습니다. 사실 이 소방업무체계가 저가 말씀드리기에는 뭣합니다만은 소방업무 체계가 우리 예천읍은 예천소방서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참 민방위과에서 11개 읍면만을 소방업무를 담당을 하고 예천읍은 사실상 제외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래서 그렇지만은 저희들은 이걸 그렇다고 해서 예천읍에 대해서 화재에 대해서 방심하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되 그러나 이 소화전을 하나 만들어도 점촌소방서에서 만들어줘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을 지급해도 점촌에서 지급하고 우리 예천군에서는 예천읍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소방행정 업무체계가...

○의원 김중기  체계는 알겠습니다.
  체계는 상식으로 아는데 이것을 예방을 하기 위한 소방서에서 하는 것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기내 업무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소방도로에 점용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 예천군이 민방위과 또는 지역경제과라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사전에 소방차가 무난히 운영할 수 있는 사전대비를 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 이런 뜻이지 자꾸 책임전가를 하는 것 같아요.
  한 예로 성당에 불났을 때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차가 한 대 아직 거기에 문화회관 진입로에 차가 한 대 서 있어 가지고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해서 들어내고 이 난리쳤어요. 이것을 봤을 때 과연 예천 우리 군내에 시가지에 소방도로가 겹겹쌓여 안 있습니까?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재산과 생명을 잃었을 때 그 책임을 꼭 소방서에만 그 책임을 전가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전대비 소방차가 원활히 굴러갈 수 있을 정도의 대비는 우리 예천군이 해야된다 이 말입니다.
  소방서 소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과장께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지 자꾸 책임전가하고 소방업무가 어떻고 민방위 업무가 어떻고 이런 얘기하면은 공자앞에 초서 쓰는 격이 됩니다.
  다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만춘  예, 그 대책은 저들과에서는 수시로 소방파출소와 연계해서 소방도로에 주차해 놓은 차에 대해서 지도를 해서 소방통로를 뛰우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원 김중기  꼭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의원 현익수  의장님

○의원 현익수  234페이지 관내 사조직과 상호지원 체계확립에 해병전우회 재난수습 기동대 해가지고 상호 지원체제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해병대에 봉고 12인승 봉고차던가요 거기에 해병하는 그러한 상호라 그럽니까 타이틀을 요란스럽게 해 갖고 그렇게 운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행정하고 어떤 아무런 관계가 없는건지 그 여부와 지금 현재 저가 듣기로는 그 행병전우회가 발족하고 난 뒤에 헌병전우회라고 하는 그런 조직의 어떤 그런 그것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여론에 만약에 그렇다면은 또 헌병대에 대한 또 그런 차량에 어떤 도색관계가 행정적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지와 또 그런 지원체제 확립했는데 해병전우회에 어떤 지원을 받는 사실이 있으며 사실이 있다면은 그후에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이만춘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병전우회의 조직은 사조직입니다. 저들이 무슨 상관된 조직은 아니고요 사조직인데 그러나 해병전우회에서 하는 일종에 저들이 수방기동대에서 하는 일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봐서 전번에 지보에 반달섬에 지난 여름에 물이들어서 사람이 갇혔습니다. 이때도 사실은 저들은 저들한테 장비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물에 선뜻 들어갈 인원은 그런 인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을 요청했드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사람들이 와서 실지로 구호하기는 헬기가 했습니다만은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업무적으로 같은 일을 하다 보니 지원요청하고 이랬지 그 조직에 편성이라든가 거기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헌병대 조직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아는바가 없습니다만은 그것 역시도 그 조직에 대해서는 저들이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의원 현익수  아니 사조직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요. 알고 있는데 저가 묻는 것은 그것을 갖다 지원을 받았잖습니까 받았으면은 거기에 이제 말대로 구조를 했다 하는데 구조하고 난 뒤에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해서 보조를 해 준다든가 거기에 대한 후에 조치를 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물었고 그다음에 제가 어떤 사조직 헌병대를 갖다가 비교한 것은 그런 여론을 들었기 때문에 한거고 또 거기 차량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사람이 차량에 부착물 관계 때문에 벌금을 한적이 있어요. 단속이 되가지고 예를들면은 차에 윈도우에 까맣게 칠해가지고 불법차종이라 그래 가지고 그걸 가지고 벌금한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사조직에 대한 어떤 그런 그걸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어떤 그런 모험을 만들어도 행정적으로 조치할 그런 것이 없느냐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원을 받았으면 지원후에 조치를 했는 사실이 있느냐는 것을 물은 겁니다.

○민방위과장 이만춘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은 그래서 물난리가 나서 인명구조를 하러 갔는데 헬기가 구조하고 사실은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그런 무슨 해병전우회에 대해서 지원해 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고 자체적으로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대해서 도색을 한다든가 무슨 형태를 그려가지고 다닌다든가 하는 것은 저들이 저들 일로서는 권한 밖이고 이래서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주훈  지역경제과장 남주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평소 많은 관심으로 지도와 격려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지역경제과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물가안정, 저축증대 및 소비자보호, 중소기업육성, 에너지 소비절약, 교통운수행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물가안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소비자물가의 개인서비스요금을 6%선에서 안정유지관리가 되도록 지시됨에 따라 본군에서는 물가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대처해 나가므로서 물가의 안정을 이룩해 나가고 있습니다.
  3월 현재의 물가동향은 대파, 양파, 마늘 등 일부 양념류를 제외한 소비자물가는 대체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각종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개인서비스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나 고통분담 차원에서 업주 자율로 인상을 자제토록 행정지도와 대화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점추진대책으로 관내 215개 업소에 대해 주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지역별, 품목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가격변동상황을 파악하여 책임 안정지도하고 모니터 요원 3명으로 하여금 매시일마다 가격조사를 실시하여 인상된 업소에 대해서 인하를 유도하는 등 물가 안정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안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정부의 시책에 동참토록 하기 위해 군수, 읍면장이 직접 시장과 업소를 방문하여 자율안정을 유도하는 한편 앞으로 모범업소를 지정하여 상수도요금 감면혜택을 줄 계획이며 양파, 마늘 등 농산물에 대해 매점매석 행위 단속과 물가안정에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축증대와 소비자보호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축증대 목표는 작년 목표액보다 78%늘어난 70,062백만원으로 설정하고 학교, 가정 직장이 함께하는 저축생활화 분위기 정착을 위하여 글짓기, 가계부기록 체험수리를 공모하고 국민학교 취학아동 700명에게 저축장려통장을 지급하여 부모와 아동이 함께하는 가정저축으로 육성하겠으며, 근면.절약 풍토조성을 위하여 씀씀이 10% 절약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자금이 가능한한 타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 지역에 방출되는 각종자금 보상금 등을 저축성 통장으로 지급하고 각급기관 단체의 자금이나 운영비를 저축성 예금으로 전환토록 적극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소비자보호에 대해서는 군민 1,792명에 대해 연 12회에 걸친 교육과 군, 읍면의 소비자고발창구를 활성화시켜 방문판매 등 악덕상술에 속아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없도록 대 군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중소기업체수는 40개 업체로서 농공단지에 12개 업체, 창업승인이 9개업체, 개발입지가 19개 업체이며 규모별로는 소기업이 29개업체 중기업이 11개 업체입니다.
  이중 현재 정상가동 업체가 30개소, 건축중인 업체가 8개소, 2개업체가 휴업중에 있습니다.
  예천농공단지에는 총 12개 업체가 입주하여 8개업체가 가동되고 있으며 4개업체가 6월 가동예정으로 건축중에 있습니다.
  이중 (주)예천농산은 4월 가동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지난 1월 5일자로 (주)마니산업은 계약해지하고 현재 입주모집공고중 입주업체 선정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 부문은 운영자금 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금년 당초 예산에 계상된 군비 1억원은 년간 자금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추석전에 자금의 어려움을 겪고있는 업체에 지원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읍면에 취업알선창구를 설치하고 부족인력 지원을 계속하며, 기술향상을 위하여 공업진흥청 및 공업기술원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연수에 많은 기업인이 참가하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판매활동지원을 위해 내고장산품 팔아주기 운동을 펴고 창업 및 공장설립에 관한 상담과 민원을 최대한 빨리 처리해 주고 있으며, 중소기업 대표자들로 중소기업협의체를 구성 상호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출진흥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93년도 1천6십만불의 수출실적을 거양한 바 있으나 금년에는 1천4십9만6천불의 목표를 초과달성토록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입니다.
  우선 시행이 가능하고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시책을 중점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에너지절약은 에너지관련 예산액의 10%이상을 절감토록 하겠으며 관용차량 집중관리와 차량 10부제 운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에어콘 및 전열기사용을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전 가로등에 대하여는 해뜨기전 조기소등 될 수 있도록 가로등마다 소등책임자를 지정추진하겠으며 심야 네온사이도 자정이후 사용억제토록 지도하며 주유소 격구휴무제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해당업소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관리 대상업체에 대하여는 에너지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민간인 자가용차량에 10부제 참여를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 절약홍보를 위하여 전단을 제작 배포하고 캠페인 전개등으로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각종 교육 및 회의시 에너지절약 기법을 교육하고 각종 인쇄물 여백에 에너지절약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운수행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주정차 단속은 불법주정차는 해서는 안된다는 질서의식 고취에 목적을 두고 가두방송위주로 매일 오전, 오후 계도활동 및 단속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고질적인 불법주정차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난 1월 18일부터 야간단속 활동을 전개 313건을 적발조치하였으며, 매주 화요일은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등 가로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정비확충은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35,000천원의 예산으로 승강장 10개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만 군내 전 노선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대상지구가 45개소가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이승강장 64개소는 춘계 일제조사후 퇴색, 파손 부분은 보수하겠으며, 예천읍 시가지 차선도색 15,000m는 시장통로 확포장공사와 병행 추진하고 정차지, 횡단보도 표지판 40개소도 일제 조사하여 보수 및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 민원처리는 ‘94년 2월말 현재 차량등록 대수는 5,789대로 작년말보다 161대가 증가하였으며, 그중 승용 2,743대 승합 462대, 화물 2,569대, 기타 15대입니다.
  민원처리는 금년에 989건으로 등록 714건, 신청 91건, 증명 115건, 신고 1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등록관련 세외수입은 14,684천원으로 과태료가 13,770천원, 증지수입 443천원이며 채권은 73,205천원을 소화하였습니다.
  요금조정은 정부의 교통요금인상 방침에 따라 ‘94년 1월 15일 00:00부터 택시요금이 평균 31%인상되었고 농어촌 버스요금도 지난 2월 27일 00:00부터 기본요금이 250원에서 290원으로 주행요금이 ㎞당 34.49원에서 ㎞당 40원으로 평균 16%가 인상되었으며 앞으로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중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흡한 분야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시면 더욱 연구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과는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업무가 많습니다.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전 과원이 합심하여 노력할 것을 여러 의원님 앞에서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10시34분)

○의원 우동만  의장님

○의원 우동만  예,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건의의 말씀이라 하면 됩니다.
  어디인가하면은 국일정미소 앞에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금 현재 소방도로로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거기에선 양옆으로 보면은 점방도 있고 쌀가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차가 다니고 사람이 다니는 지금 현재 리어카도 하나 못다니고 보행으로 걸어 다니기도 실지 힘이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현재 아줌마들이 나와서 채소류 장사하기 때문에 양쪽으로 보니까 일체 사람이 보행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상인을 시장앞으로나 지금 현재 상설시장을 보면은 옹기점 있잖아요. 그 앞으로 몰아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양쪽에서 보지 말고 한쪽으로만 보게해서 어느정도 리어카 정도라도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소통해 줬으면 하는 저의 건의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주훈  예, 잘 알겠습니다.
  우동만 의원님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지금 조금 전의 민방위과장님의 업무보고 중에서도 차량소통 문제가 제기되었고 또 시장에 노점상이 많이 개설됨으로 인해 가지고 통행에 불편을 느끼고 또 시장통로 일부를 주정차 구역으로도 책정한 바 있어 가지고 이것이 당초 목적에 적합성이 없는 주정차 문제가 생기는 문제라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특히 시장에 도로에 주정차 문제는 아마 예천읍 소도읍 사업이 120m가 확장되는 걸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정차 금지구역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고 기타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읍장과 협의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우동만  예, 그래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의원 권태용  의장님

○의원 권태용  예, 170페이지에 저축증대사업인데요. 보고서에 보니까 국민생활 저축차원에서 국민학교 취학아동에 대해서 저축 기념통장을 줬습니다. 금년에도 보니까 700명에 35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이 제도는 언제부터 추진된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통장 지급이후에 아동들이 계속 저축을 하고 있는지 그냥 통장만 만들어 놓고 중단을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본 사실이 있으시면은 말씀을 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주훈  권태용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축증대 특별대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학교 취학기념 저축통장지급은 92년부터 시작하여 금년까지 3년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첫해인 92년도에는 853명에게 통장을 지급하고 93년도에는 767명 금년도에는 700명에게 통장을 지급토록 읍면에 지급을 위임해서 지금 정산을 받지 안하고 있습니다만은 3년간 약 2,320명에게 1인당 5천원씩 모두 1,160만원의 군비를 지원할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92년, 93년 양년도간 지원한 1,620명을 대상으로 저축상태를 한번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작년 12월말 현재 기준으로 조사해 보니까 저축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학생수가 92.3%인 1,496명으로서 이들이 불입한 저축총액만도 2억2천7백만원으로 조사가 되고 또 1회 불입이후 중단된 학생은 7.7% 122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어려서부터 저축의 습성을 길러 주는데 매우 중요한 시책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본시책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의원 김동진  의장님

○의원 김동진  수고하십니다. 저도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몇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내버스가 말입니다. 노선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과 노선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오지에서는 지금 예천읍에서는 못 느낍니다. 오지에는 결행이 잦아가지고 사람들이 짐을 놓고 예천이나 어디 갈려고 기다리다 보면은 버스가 안와요. 그 사람들이 참 낭패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버스에 손님이 없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은 과장님이 그 회사측과 협의를 해가지고 결행만은 절대로 시키지 말도록 농민들이 아주 불편합니다. 그러면은 보따리 싸기지고 나와 있다가 말고 차가 안오니까 오도가도 못하는 실정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없더라도 과장님이 특별부탁을 하셔가지고 오지만은 결행이 안되도록 좋은데만 손님 많은데야 결행하라 해도 안 할 것이고 특별히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동료의원께서 취학아동 통장만들어 주기를 말씀하셨는데 저 부탁은 아직까지 그 통장이 지금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학식은 벌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왕 저축 그걸 해가지고 심리를 일으킬려면은 입학과 동시에 조사를 빨리 해가지고 동시에 지급을 해주면 그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도 주고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빠른 시일내에 입학과 동시에 통장한번 줘 보십시오.
  기분좋은 것인데 애들이 다해놓고 입학벌써 했는데 늦게 주면 뭐합니까  애들 개인통장 다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주훈  김동진 의원님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94년도 의정보고시에 건의된 사항으로 참석했던 과장으로부터 저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아마 하리 금곡1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하루 2회 아침 7시와 오후 3시 30분에 운행을 했습니다만은 겨울방학기간에 주로 학생이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학생이 타지 않으니까 아마 일정기간동안 운행을 하지 않았는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선 금곡뿐만 아니라 여타 노선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 문제만은 철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금년도 취학기념 저축통장 700명분은 읍면에다가 전부 배부를 해서 입학식때 읍면장이 학교장과 협의해서 일괄 지급토록 조치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제시에 지급치 않았다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은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반드시 입학식때 학교장이 취학기념 아동에게 주도록 지시가 돼 있는 사항인데 아직 정산보고를 못받아 가지고 이것이 언제 전달이 됐는지 모르지만 대략 조사를 하니까 700명중에 한 676명에게 자금이 전달된 걸로는 보고됐습니다만은 그 상세한 내용은 전원 조사를 해서 즉시 지급이 되지 않았는데는 일단 저희들이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남병성  남병성 의원입니다.
  173페이지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가스 수요급증으로 가스사고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수반하고 있어 안전점검이 대단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수요자들이 시설에 대한 누설여부라든가 배관 및 용기 보관상태 공급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고요 군내 16개업소에서 안전원은 법정수를 다 고용을 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주훈  남병성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가스수가 16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판매소는 액화석유가스법에 의해서 안전관리자 1명을 채용토록 법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에 7개업소는 대체로 본인이 가족이 안전관리자로서 운영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나머지 9개 업소중에는 사실 안전원을 상시 고용하지 않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이래서 지난 연말에 3개업소를 조사를 해가지고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가스안전관리자를 채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의 정지처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고 또 금년부터 실시된 제도입니다만은 안전가스공사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4주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4주를 받으면은 안전가스자격을 부여해 가지고 특히 석유액화가스 판매업자들은 수지면에서 대단히 영세한 사람인데 안전가스 관리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봉급도 줘야되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실 그러한 여건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있으므로  해 가지고 그 가족이 4주간 교육만 받으면은 가스관리자 자격을 취득하게 됨으로서 이것은 가스안전관리면이나 수지면에서 대단히 좋은 시책으로 해서 저희들 현재 군에 2명이 교육중에 있고 연차적으로 나머지 부분은 전부 가족이 안전가스 관리교육을 취득해서 운영토록 그래할 계획입니다.

○의원 남병성  알겠습니다.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고 특히 가스 수송차량들이 곁에 가면 사실 겁날 정도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지상보도에 보면은 가스사고가 났을 때는 대형사고가 터집니다. 그래 우리 지역이라고 방관할 수 만은 없습니다.
  철저한 감독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김중기  주정차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민방위과장님께서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이거 민방위과하고 병행해서 소방도로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 단속을 해서 미연에 사고 방지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주차단속 청원경찰 얼마전에 일용잡급으로 있다가 청원경찰로 바꿨지요 이 사람들이 밤낮으로 주차단속을 하고 다니는데 이 사람들 사기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사람들의 사기를 향상 돌봐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단속을 하다 보면 마찰도 생기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다니다보면은 이런 것도 그사람들의 사기문제 사기가 떨어지면은 단속을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 특별히 이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주훈  김중기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활동은 작년 3월 2일부터 금년 1월 17일까지 주간단속만 해 왔습니다.
  그런데 1월 18일부터는 야간단속도 병행햇 실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요원은 우리 교통계에는 교통행정계장이 있습니다만은 계장의 남자직원 세사람, 여직원 두사람 그다음에 일용인부로 활동하던 청경 두사람이 지금은 청원경찰로 혜택을 봐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여덟사람이 1월 18일부터 계속해서 단속을 해오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저항이 옵니다.
  사무실에 있다 보면 오후 5시쯤 되면은 술을 먹고와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어느 면에서 왔는 누구인데 이 주차단속 안되겠다고 예천에서 행세께나 하는 사람은 다 봐 주고 촌에서 티코가져오고 1톤 복사 가져오는 사람만 골라가면서 티켓을 끊는데 저는 수긍할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내가 고위층에 질의를 할 것은 물론이고 내일 아침에 내가 카메라를 가지고 정당한 활동을 하는지 카메라 가지고 같이 나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워낙 속이 상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이튿날 아홉시전에 출근을 하니까 카메라를 들고 정시에 출근을 했더라고요. 그래 저희들은 상당히 당황을 하고 했는데 그래도 나오는 사람을 보고 이랬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차요원이 부족한데 오늘 무료 주차요원이...

○지역경제과장 남주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드리고 주차요원이라든지 단속요원에 대해서는 아마 인사적인 촉면에서는 혜택을 봤습니다.
  고생을 하니까 일용인부가 청원경찰로 혜택을 보게 되었고 또 재정적인 문제나 보수에 대해서 이들의 사기를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보수나 인사적인 측면보다도 이들의 고생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사명감을 북돋우워 주기 위해 가지고 저녁늦게 일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들을 참 군수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찾아서 위로 격려도 하고 고생하는데 추운데 어디 두부국이라도 한그릇 끓여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보조를 해 줘서 이런 문제가 군수님이 그런 문제를 여러번 해 오셨습니다.
  해 오셔서 아마 주차요원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해결이 됐습니다만은 나머지 직원들은 정규직원들은 그 사람이 보수는 더 받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부과된 업무추진을 위해 가지고 밤낮없이 고생을 하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이 이런 건의를 드리고져 합니다.
  1년간 20일동안 유급휴가가 아니고 휴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 고생했는데 어차피 하는 휴가 군수님께서 한번 불러가지고 고생했는데 한 3일쯤 쉬다가 휴가를 갔다 온다든지 이러한 문제도 아마 고려해 보면 좋지 않겠나 해서 군수님께 건의를 드릴 각오를 생각했습니다.
  모쪼록 이들에 대한 문제를 염려해 주시는 의원님의 질문에 대단히 고마움을 느낍니다.

○의원 김중기  예, 알겠습니다.

○식수계장 김대동  보고에 앞서 산림과장님이 보고하여야 하나 공류휴가중이라서 저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식수계장 김대동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여러분!
  짜여진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평소 산지자원화 및 산림의 중요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79페이지 산림과 소관 ‘9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림, 육림, 군직영, 산림 병해충 방제, 임도시설, 산지환경정비, 산불예방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경제림 조성으로 산지자원화를 촉진하고 경제수종 확대보급으로 농산촌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나라꽃 무궁화를 심고 가꾸기 운동전개로 애국심을 함양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장기수 60㏊, 속성수 32㏊, 대묘 2㏊, 환경조림 6㏊, 계 100㏊에 국비 24%, 지방비 40%, 산주가 36%를 부담 1억2천2백7십8만8천원의 사업비로 2십1만3천백본을 식재토록 하겠으며, 오늘 현재까지 도수급계획 의한 1십만 5천톤 70%를 묘목검사 완료하였습니다.
  장기수는 임업진흥 촉진지역에 우선 지원하고 영림계획이 수립된 조림계획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수종갱신 피해지와 불량림에 대한 수종갱신 조림을 추진하고 있으며 속성수는 희망농가에 보급하고 대묘 및 환경조림은 국도변 불량목을 수종갱신 공해방지 환경수 및 단기소득 수종으로 조림하여 국도변 경관과 연계한 농산촌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고, 도로변 및 학교기관단체, 각 가정 등에 나라꽃 무궁화를 보급하여 애국심을 고취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조림목에 대한 육림사업 강화로 산지 자원화를 촉진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조림지 비료주기 15㏊ 풀베기 260㏊, 어린나무가꾸기 270㏊, 덩굴류제거 90㏊, 간벌 30㏊, 천연림 보육 80㏊, 계 745㏊를 국비 31%, 지방비 33%, 산주가 36%를 부담한 3억9백2십8만5천원의 예산으로 임업진흥촉진지역에 중점 추진하고 조림후 수확시까지 육림 과정별로 체계있는 작업을 실시하고 임지와 임목에 맞는 육림계획을 수립 실행하여 육림기술 향상과 실행지도 철저로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83페이지 군직영 양묘장 관리입니다.
  육묘현황입니다. 목련 1,620본, 감나무 45본 등 8개 수종에 7,980본을 육묘 관리하고 있습니다. 목련, 단풍, 전나무, 향나무, 백일홍, 무궁화 등 7,860본은 읍면사무소, 마을회관, 각 기관단체, 청사주변, 가정, 도로변 화단 조성지에 보급하고 목련일부와 감나무 박태기 등 120본은 육묘 관리후 점차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조기예찰 및 적기방제로 건전한 산림을 육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30㏊, 오리나무 잎벌레 40㏊, 흰불나방 50㏊ 계 120㏊를 국비 29%, 지방비 71%를 자부담한 1천6백4십5만원의 사업비 송이생산 및 도로변 주요지역 등에 중점 방제하고 기타 해충은 발생 즉시 방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오지마을 연결로 교통편의 증대와 산불예방 및 임업경영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하리면 시항리 93년도 잔여구간에 2㎞ 시설하고, 보문면 오암리에서 호명면 황지리 구간에 3.2㎞ 계 5.2㎞를 국비 48%, 지방비 42% 주민부담 10%를 부담 2억천3백3십9만원을 드려서 시설할 계획입니다만 주민부담 10%가 어려운 실정으로 2천2백2십7만4천원을 군비로 보조토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1회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할애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산지 환경정비입니다.
  상리면 명봉리 명봉사 주변 462㏊의 산지정화 보호구역에 취사장 1개소, 쓰레기장 2개소, 화기물 보관소 1개소의 시설물 관리와 전 국토청결의날로 지정된 매월 첫째주 토요일에 산지 대청결 운동과 병행 지속적으로 실시 깨끗하고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할 것이며 산림내 취사행위를 엄격 통제 및 쓰레기 버리기 행위단속과 아울러 대국민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산지오염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입니다.
  산불예방 공감대 조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산불방지 근무태세 확립 및 전 행정력을 집주하여 조기신고 및 초동진화로 피해를 최소화하여 산지자원 및 자연환경 보호에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본부 설치운영입니다.
  춘기에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추기에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1개월간 기상여건에 따라 자체 조정하여 군.읍면 사무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입산통제구역 지정입니다.
  용문사 주변동 취약지 10개소에 4,712㏊를 93년 11월 15일부터 94년 5월 31일까지 지정입산을 강력히 통제하여 입산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불취약자 특별관리입니다.
  산채, 약초 채취자, 땅꾼, 정신이상자 및 박약자, 노약자 및 부녀세대주, 독가촌 등 관내 450명이 있습니다. 이들 취약자 명단을 작성 읍면에 비치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정신이상자 및 박약자는 가족들이 감시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무원 산불예방 책임담당지역 지정입니다.
  261개리에 군직원 139명, 읍면직원 219명, 산불감시원 80명 계 438명을 취약지별로 책임담당 구역을 지정 삼중배치 예방활동에 임하고 있으며 특히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담당리에 출장 마을앰프 등을 통한 예방활동 및 주민계도를 하고 군청 신속기동대는 청내대기 산불 발생시 신속 출동으로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시원 배치입니다.
  감시초소 8개소 8명, 지상감시원 72명, 계 80명에 도비 8%, 군비 92%를 부담 2억3백5십2만원을 확보토록 지시되어 있으나 군비 8천6백9십2만원의 미확보된 실정으로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1회 추경시에 확보될 수 있또록 의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감시초소 운영입니다.
  봉덕산, 어림성지, 부용봉, 보문산, 나부산 초소 등 5개 초소에 관내지도, 쌍안경, 무전기 등을 휴대 근무하고 있으며 3월 10일에 감천면 봉우재, 호명면 광석산, 개포면 파리산 3개면 3개소에 3동을 증설완료하여 철저한 감시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87페이지 진화대 조직입니다.
  군청직원 100명을 특별진화대로 조직하고 읍면진화대 12개대, 리진화대 252개대, 기타 진화대 2개대, 계 267개대 7,460명 외에 군청예비군 26명을 신속기동대로 조직 진화대를 정예화하여 초동진화에 임하겠으며 인력진화가 어려울 시는 헬기지원을 요청하고 진화시 안전수칙 교육을 철저히 하여 인명피해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화장비 보강입니다.
  동력펌프 1대, 무전기 3대, 방화복 10착, 감시초소 3개소, 물탱크 3대등을 국비 12%, 지방비 88%를 부담 2천1백1십만원을 드려 장비를 보강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물탱크 구입 미확보액이 군비 5백3십4만1천원을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관광도로 조성계획입니다.
  용문면 상금곡리에서 원류리에 이르는 2.8㎞에 벚나무 550본을 군비 2천8백2십8만6천원의 사업비로 식재하여 초간정과 용문사를 연계한 도로변 경관을 조성 관광성과 거양에 이바지코자 합니다.
  아울러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벚나무 묘목구입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혹응산 특수조림입니다.
  예천의 상징인 혹응산 군청 뒷면 예천읍 노상리 산 3-1번지외 1필지의 소유자 국유림내 2,700㎡에 수고 2m의 잣나무 300본을 1천7백1만원의 군비로 특수조림하여 시가지 뒷산이 겨울철에는 낙엽이지고 삭막한 풍경이므로 상록수를 심어 푸른산을 조성하여 4계절 푸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직영양묘 계획입니다.
  예천읍 지내리 전 253-3번지외 2필에 군직영 양묘장에 은행나무 유묘와 주목유묘 각 2천본, 계 4천본을 군비 5백2십2만2천원을 드려 구입 양묘관리하여 가로수 조성 년차별 계획에 의한 향토수종인 은행나무로 점차 수종갱신, 애향심 고취 및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자체 육묘관리함으로써 양묘기술 연마 및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드린 ‘94년도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27분)

○의원 박균백  의장님

○의원 박균백  예,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박균백 의원입니다. 감시초소가 5개소가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또 춘기에 3개소를 설치예정이라고 여기되어 있습니다.
  감천, 호명면, 개포면요 그런데 군내에 산이 상리면이 가장 높고 또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상리면은 감시초소가 1개소도 없는지 여기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간단히 대답해 주십시오.

○식수계장 김대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림성지에 1개소 부용산에 1개소가 있습니다. 어림성지와 부용산에 올라가 보게 되면 상리가 바로 면전에 보이고 시야가 가림이 별로 없어서 지금 상리는 지금 안세웠습니다.

○의원 박균백  알겠습니다.

○식수계장 김대동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뒷산에는 입지가 전부 암석입니다.
  그래서 암석에는 식재하는 인부가 특수인부입니다. 보통 인부는 조림사업이 올해 3만2천2백원입니다만 특수인부가 올해 3만5천7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식재후에는 비토가 비료 즉 비토가 많이 운반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여건이라서 설계에 의해서 일반조림 단가보다는 현재 단가가 조금 높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많이 듭니다.

○의원 권태용  예, 본군에 임업진흥지역 지정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고 또 전 산지에 몇%를 진흥지역으로 들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식수계장 김대동  예, 의원님께 보고드린 사항은 여기서 답변하시가 저가 업무미숙으로 회기내에 서면으로 답변드려서 설명토록 드리겠습니다.
    (부록참조)

○의원 권태용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의원 이수필  예, 군직영 양묘장에 대해서 방금 계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오늘 제가 오면서 보니까 군인들이 향나무를 전부 캐고 있데요. 지내리에 객토 일부하고 양묘해 놓은데 거기 아닙니까?
  군 양묘장에...

○식수계장 김대동  예, 맞습니다.

○의원 이수필  전부 오늘 캐고 있던데...

○식수계장 김대동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황은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같고 그 지대가 좀 낮아서 토질이 굉장히 척박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올해 비토를 흙을 좋은 흙을 넣어가지고 그 토질을 개량하기 위해서 묘목 전체를 다 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 4월 5일 식목일 행사에 부대에 쓰기 위해서 부대 군인들이 와서 수종별 몇본씩 군수님한테 승낙을 받아서 그래서 캐고 있습니다.

○의원 이수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래요. 몇주 안 남았습니다. 거의다 캐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계획에 보면 읍면사무소, 마을회관 복지회관에 심겠다 그랬는데 거의다 캐 있는 것 같은데

○식수계장 김대동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삼랑  도시과장 권삼랑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고 저희 도시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94년도 주요업무 게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계획 국토이용계획,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상.하수도, ‘94개별공시지가 조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도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군 관내 도시계획이 결정된 곳은 예천, 감천, 용궁 3개 읍면으로 면적이 11.326㎢이며 이중 금년도에는 용궁도시계획을 용궁 우회도로 노선변경에 따른 연결도로와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할 목적으로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면적은 1.51㎢이며 목표연도 2001년으로 계획인구 6,000명이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5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재정비 용역발주를 3월중에 실시하여 주민공람 및 의견을 수렴하여 도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예천소도읍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도시계획도로 중로 2～3호선 중앙약국에서 베비라 사이 시장통로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도로확장포장 175m와 하수도 350m를 계획하고 있으며 본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은 토지가 24필에 913㎡로서 평수로는 276평이며 지장물른 건물 27건입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8억원이며 금년도에 도비 8억6천4백만원과 군비 5억3천6백만원으로 14억원이 확보되었으며 14억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사업비 확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계획은 조사측량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따른 감정평가를 실시중에 있으며 4월부터 보상을 실시하여 용지매수를 완료후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중앙통로 교통체증해소 및 사고방지와 시가지 중심부의 개발촉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 할 것입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도시계획 가로정비입니다.
  한전에서 백전교사이 도로를 사업비 2억원으로 폭 15m로 연장 220m를 확장포장 할 계획으로 3월중에 조사측량 설계완료하여 금년말까지 완공하겠으며 본 도로가 확장포장되면 기대효과로는 도로 교통소통 원활과 사고방지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가지 및 골목길 포장보수를 사업비 2천만원으로 보수가 시급한 지구를 선정하여 년중 수시로 보수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국토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개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전위주의 현행 구토이용계획 관리체계를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개편함과 토지이용규제의 기본이념을 수요 관리위주에서 공급관리체계로 전환할 목적으로 현행 10개 지역에서 5개 용도지역으로 단순화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취락지구 개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을 풍양면 낙상지구 0.258㎢를 2천5백만원의 예산으로 3월중 용역발주하여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금년말에 계획을 확정하여 균형있는 토지이용 증진으로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증대 기반을 구축하고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여 쾌적한 전원 농촌 도시조성을 유도하고 취락지역의 가로망을 정비하여 통행에 원활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주택개량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배정 물량은 전체 91동으로서 취락구조 개선사업지구에 9동, 구홍보마을 3동, 일반개량 79동을 개량하게 되겠으며 현재 읍면에 배정대상자 확정을 위해 선정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동당 예상공사비 35,000천원중 13,000천원은 융자지원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추진되며 농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시멘트를 조달구입지원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추진은 3월중으로 대상자를 확정 착공하여 금년 10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취락구조 개선사업 대상지는 읍면에 신청받은 결과 하리면 우곡리로 결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기반조성사업으로 도비 6천만원 군비 2천만원 총 8천만원을 투입 지구내 하수구 및 진입로 포장 등 기반취약시설을 확충하고 대상자 9동은 농촌 주택개량 대상자와 같이 동일한 혜택으로 추진되며 3월중으로 기반조성사업 설계를 완료하고 4월중 착공하여 8월말 완공계획으로 현재 현지측량 및 설계중에 있으며 현지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반영하여 쾌적한 취락마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은 대상가구 11,945가구로 ‘94년 대상자 신청을 받을 때 조사된 가구이며 전년도보다 1,565동이 더 많은 물량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중 7,448가구는 기개량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1,068가구를 개량하며 3,429가구가 남게 됩니다. 금년계획 1,068가구는 도에서 동당 보조금 1백만원으로 534동이 배정되었으나 우리 군에서는 93년도와 같이 사업비를 50만원으로 줄이고 물량을 1,068가구로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도비 3억8십만원 군비 1억6천2십만원 자부담 10억6천8백만원 총 16억2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월중 대상자 선정을 완료착공하여 10월말까지는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량변소개량 사업입니다.
  불량변소개량 사업은 대상동수 8,586동중에 3,965동은 개량을 완료하였고 금년에 536동을 개량함으로서 4,085동이 남게 됩니다.
  사업비는 동당 1백만원을 예상으로 보조 50만원, 자부담 50만원으로 추진되겠으며 총 소요사업비는 5억3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중 대상자 선정을 완료착공하여 10월말 완공예정으로 추진 현지 지도 등을 통하여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상수도 사업입니다.
  먼저 지보상수도 신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보면민들의 오랜 숙원인 지보상수도는 풍지교 상류 낙동강 복류수를 수원공으로 하여 1일 천톤 규모로 소재지외 8개리 574가구, 1,890명에게 위생수를 공급하여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23억원으로 금년도에 도비 1억2천만원, 융자 12억5천만원 동 13억7천만원응ㄹ 확보하여 ‘93. 12. 31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도에 사업인가 신청중에 있으며 인가후 발주계획이며 철저한 공사관리 및 지도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23페이지 맑은물 공급사업입니다.
  먼저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예천상수도 배수관 갱생 1.5㎞와 용궁상수도 송수관 2㎞를 교체할 계획으로 1억5천7백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관갱생사업은 설계완료하여 입찰공고중에 있으며 용궁송수관 교체공사는 설계는 완료하였으나 예산이 부족하여 우선 확보된 5천7백만원으로 800m를 시공하고 나머지 1.2㎞는 추경후 조속 발주시행하여 맑은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천상수도 배수지 확장 및 울타리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3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용량 890톤의 배수지 1지와 울타리 800m를 3월중에 설계완료하여 발주중에 있으며 8월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많은 량의 물이 소요되는 하절기 이전에 완공하여 위생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하수도사업입니다.
  하수도사업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예천읍의 도시계획 구역내 하수도와 면소재지의 농촌하수도로 구분되겠습니다.
  먼저 구역내 하수도사업입니다.
  총 계획 122.3㎞중 ‘93년도까지 42.1㎞를 개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국민은행에서 서울예식장까지 간선하수도 500m에 7천4백만원, 우시장 입구 115m에 2천만원을 투자하여 3월중에 조사측량 및 설계완료하고 우수기 전인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우수기 침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촌하수도 사업입니다.
  총 계획 21.5㎞중 93년까지 10㎞를 개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감천면 포리 하수도 51m와 용궁우시장 하수도 85m 등 2개소 136m를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여 개수할 계획이며 현재측량 설계완료하고 입찰공고중에 있으며 우수기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94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94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일정에 의하여 금년 1월 6일부터 대상필지 161,762필지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하여 이미 93년 11월부터 감정평가사 두분이 군관내 표준지 1,540필지를 조사하여 지난 2월 25일에 예천군 토지평가 위원회에서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이 표준지를 기초로 하여 4월 11일까지 지가산정을 마치고 이후 읍면 지가심의회와 군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서 금년 6월 30일 군수가 지가를 결정 공고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94년도의 계획된 모든 사업의 추진은 저와 직원모두가 힘을 합쳐 열심히 맡은 직무를 수행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47분)

○의원 이수필  의장님

○의원 이수필  예,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일반개량 동수 79동에 대해서 읍면에 배정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읍면에서 신청한 동수는 얼마나 되며 희망농가가 몇호가 되는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권삼랑  예, 이수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량사업 일반개량 읍면 희망농가에 대하여서는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신청을 전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주택개량사업으로 697동이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맞는 비율로 놓다보니 적게 돌아갔습니다.
  예, 답변이 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의원 이수필  그러면 이건 신청인 비율에 대해서 읍면에 배정할 계획입니까?
  이거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도시과장 권삼랑  예, 신청비율에 대해서 배정할 계획입니다.

○의원 이수필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