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사회진흥과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한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사회진흥 업무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만 고명하신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잘못된 분야가 많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보살펴 주시기 바라며 미비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고견에 따라 개선발전시켜 군민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4년도 사회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강한 국토사업추진, 건전한 사회기풍 진작 국토대청결운동의 지속적 추진 아름다운 자연경관 보전, 군민체육진흥,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입니다.
  생활환경과 삶의 터전을 질서. 청결. 조화롭게 쇄신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으듬사업을 3개분야에 3억원을 투자하여 생활환경 개선분야는 호명면 직산2리 윗가느미 마을에 안길포장 416m, 하수구 설치 351m, 주차장 60평을 설치하며 사업비는 1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문화복지시설 확충분야는 호명면 백송리 소재 선몽대 정비사업으로 진입로 포장 880m, 하수구설치 30m, 주차장 300평을 시설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자연경관보전분야는 월오제방정비 사업으로 500m에 1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진입로, 안길포장, 하수구, 소교량 설치사업으로 읍면 40건 429백만원, 본청 10건 262백만원, 군수포괄사업 250백만원, 읍면장 포괄사업 610백만원, 계 1,551백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자력사업 지원은 주민부담 20%사업으로서 총 21건에 7,020m이며 이중 진입로 포장이 13건에 4,740m 380백만원, 하수구설치가 5건에 620m, 145백만원, 안길포장사업 3건에 1,660m, 75백만원 계 660백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마을공동마당 설치사업은 읍면별 1개소씩 12개소에 1,437평으로 120백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종합개발 10개년 사업입니다.
  대상은 5개면이며 총 사업은 90～99년까지 10년간 100억원을 투자하며 재원부담은 양여금 70%, 도비 15%, 군비 15%입니다. 작년까지 5개면에 2,255백만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계획은 보문, 개포, 지보 3개면에 도로확.포장사업 7개지구 4.9㎞에 1,015백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면종합복지회관 건립은 보문, 호명, 개포면이 기건립이 되었으며 금년도 계획으로 감천면에 200백만원 투자하겠습니다.
  재원은 교부세 50%, 도비 25%, 군비 25%이며, 군비 50백만원은 1회 추경시 반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사업지구내역은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건전한 사회기풍 진작입니다.
  건전한 생활, 올바른 사고함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검소비절약 생활화를 위해 알뜰마당 운영을 년간 4회 실시하며 자전거 타고 걷기운동 전개는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자전거 주륜장을 10개소에 3백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하고, 자전거 타고 걷기대회를 5～6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12회 운영하며 삼락회, 만파루, 풍양복지회관, 신당국교, 유천국교 등 5개소에 전통예절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문, 풍양 2개소에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며 청소년 향토순례대행진 1회 실시, 청소년 표창 20명, 연말연시 청소년 위문격려 등 청소년 선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새마을정신교육은 중앙교육 13회 51명, 도민교육 34회 253명을 실시하며 마을문고 육성을 위해 관내 12개 읍면구심문고중 4개 문고에 20백만원 투자하여 시설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의 새마을단체 정액보조는 68백만원으로 군단위 단체 39백만원, 읍면단위 단체에 29백만원을 각각 지원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은 새마을 지도자 하계수련대회 개최,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민속그네뛰기 대회 시상, 우수새마을지도자 표창, 장기근속지도자 기념품 지급, 우수마을문고 시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오염을 방지하여 맑고 깨끗한 환경유지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전주민이 참여하는 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쓰레기 줄이기는 발생주체별 과제를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는 장바구니 사용, 재활용품 수집, 직장에서는 이면지 활용, 비품아껴쓰기, 업소에서는 과대포장 안하기, 음식물 찌꺼기와 1회용품 줄이기를 실시하고 안버리고 되가져오기 생활화를 위해 마을규약을 제정 자율규제와 실천을 유도하고 행락지와 각종 행사장 쓰레기는 되가져오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결의대회, 캠페인등을 실시하며 특히, 도내 청결우수 5개 읍면에 대하여 읍면당 상사업비 1억원씩 시상을 실시합니다.
  청결유지도 하고 시상도 받을 수 있도록 전주민이 협심협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정화활동은 매월 첫째주 토요일마다 조기청소, 자연보호 캠페인을 병행 실시하고 1직장 1산 1하천 보호책임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맑은물 지키기운동의 전개는 하천휴식년제 실시 지역인 예천읍 수원지에서 상리 도촌까지 15㎞의 유역을 중점 추진하고 구역내 수질검사 분석과 하절기에 감시원을 배치하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고물 정비에 있어서는 광고물 시범가로를 백한의원에서 권병원까지 1개소 700m지정관리하고 옥외광고물의 완벽한 정비는 물론 벽보제거기와 지정벽보관 현수막 걸이대 설치 등 광고물 관리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도로변 공원화사업은 연도변 정비에 40백만원, 꽃길 및 가로화단 조성에 17백만원을 투자하여 꽃길 3개노선 8㎞, 가로화단 조성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에 따른 취약지역의 관리강화를 위하여 관리카드를 작성 분기1회 실태조사로 책임공무원을 지정 정비하며 기관단체, 기업체별 책임정화 담당제를 실시 추진하고 합동지도, 단속반 운영등으로 정화활동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주민자체실천을 위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내집앞 내가 쓸기」운동에 학생, 종교단체, 자생조직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지속적인 홍보, 계도활동을 전개하며 청결운동에 주민이 직접 참여토록하여 버려서는 안되겠다는 인식을 제고시켜 나가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60페이지 군민체육진흥입니다.
  사회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군민건강달리기대회를 개최하며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 에어로빅, 게이트볼, 건강체조 등 생활체육 교실운영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체육회 및 행사지원은 체육회 운영비 4,400천원, 체전행사 지원 63백만원, 경북양궁협회 지원 5백만원이며, 학교체육 육성을 위하여 교기육성 지원 10개교 10백만원, 양궁육성 지원 5개교, 5백만원을 각각 지원하겠습니다.
  양궁실업팀 운영은 219,629천원을 지원하여 선수보강을 위해 4명을 교체하였으며 전국대회에 10회 출전하여 예천군의 명예를 전국에 선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고향사랑운동 전개로서 산업화, 도시화로 고향을 떠나 살고 있는 출향인에게 고향의 실상을 알게하고 찾게하며, 돕게하는 「고향사랑운동」전개입니다.
  추진방침은 문화유적, 조상의얼, 발전상 등 고향알기와 휴가 고향에서 보내기, 고향 찾아보는날 행사 등 고향찾기, 고향특산물 구입, 고향가꾸기 참여 등 고향돕기사업 추진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출향인사 2,024명에 대한 읍면별로 주소를 파악하여 명부를 작성 비치하였으며 고향소식지 발간 및 군수서한문을 3～4월중에 발송하여 고향에서 휴가보내기 운동은 하계휴가때 집중홍보하여 종친회, 동창회, 향우회, 가족 친지모임 등 고향에서 모임갖기를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운동 참여자에게는 기념품을 전달하는 등 본 운동이 지속적이고 내실있게 전개되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페이지 용두리 휴식공원 조성입니다.
  자연경관이 수려한 도계지역에 특산물 판매장, 주차장,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여행객에게 휴식장소와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레저공간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조성면적이 33,000㎡ 10,000평 정도로서 총사업비는 6억원 정도로 추정하여 년차별 확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단계로 1단계에 기반시설인 부지정지, 진입로, 주차장시설을 하며 2단계로 편익시설인 파고라, 수목, 화단조성, 화장실, 특산물 판매장, 주유소 등을 시설하며 3단계로 위락시설인 식당, 휴게실, 원두막, 야영지 등을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 예산액 120백만원을 투자하여 기본설계 및 기반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설계 용역비가 19백만원이 소요되나 기확보예산이 4백만원으로 15백만원이 추경시 반영되어야겠습니다.
  ‘94년도 주요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부록참조)
  이상 보고드린 사회진흥과 업무에 대하여 과장이하 전과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15분)

○의원 권태용  부의장님

○의원 권태용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오지개발사업에 대해 가지고 본의원이 몇 번 건의도 드리고 했습니다만은 3년간 시행결과를 보면은 상당히 오지개발과 정주권개발에 대해서 문제성이 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촉구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 90년도부터 99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1개면당 20억을 투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1개면당 한해에 약 5억원이 사업비가 투자가 되는데 한번 오지개발이 들어가고 나면은 거의 2～3년씩 휴식하는 연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추진하는데 오지개발면에서는 애로가 있습니다.
  오지개발을 다시 돌아오도록 2～3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주권 개발사업비를 보니까 1개면에 1년간에 거의 10억이 투자가 되어서 3년간에 30억이 투자되었는데 오지개발은 10년간 20여밖에 투자가 안 되었습니다.
  안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개발에 또 차질이 생기고 어쩌면은 같은 군내 살면서 오지개발면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또 가혹한 우리행정이 되지 않는가 지역 주민들도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점에 대해서 균형개발이 될 수 있도록 수준을 정주권 개발과 오지개발을 맞춰 주시기를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오지개발 사업하고 정주권 개발사업하고 추진방법이 오지개발이은 인제 매년 대상면을 교체해 가면서 하니까 2～3년씩 지나서 투자가 되고 정주권은 한면에 집중투자를 해나가서 시각적으로 주민들이 보기에 그런 점이 많이 상당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는 여타지역에 정주권과 오지개발의 어떤 격차가 있는 투자에 격차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주민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지역균형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앞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권태용  예, 잘 알았습니다.

○의원 권태용  예, 됐습니다.

○의원 이수필  부의장님

○의원 이수필  새마을단체 정액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간에 이 중앙메스콤을 통해 보나 새마을지도자협회에도 일종의 관변단체로 규정이 되는가 봐요. 이래서 모든 중앙지원을 앞으로 끊겠다 이런데 이게 본군 실정만은 아닐 것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그나마도 민간단체로서 조직의 활성화되는 이런 시점에서 정부지원을 끊겠다 이런 것은 앞으로 많은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에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중앙에 건의하는 기회가 있으면은 새마을지도자단체만은 좀 유보해 달라 이런 건의라도 좀 드려봤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예, 고마운 말씀입니다.
  새마을주관을 하는 과장으로서도 상부에 중앙에서 그러한 발표가 있고 또 이게 요즘와서 더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몇해전부터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중앙회는 중앙회 나름대로의 자구책 노력을 위해서 이 지도자 개인들이 회비를 내는 방안을 연구하는 그런 단계도 있고 또 자체에 소재하고 있는 중앙회의 각종 불필요한 재산들 이런 것을 정리를 해서 이것을 재원으로 활용해서 자구책을 노력하는 방안 이러한 방안을 중앙회에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관변단체라든지 특히 관변단체 중에서도 지금 요즘에 언론이라든지 중앙에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첫째로 새마을 단체에 대해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문제라든지 이런 우리가 군비나 중앙에 지원관계는 군자체 나름대로의 우리가 여기서 되고 안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되고 이러한 지도자들의 여망이 있다 하는 것을 상부에 우리가 건의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의원 이수필  적극 좀 노력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중기  지금 현재 3개면에 면민복지회관이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감천면에 금년에 2억을 들여서 복지회관을 건립한다고 이래 되었는데 현재 기 개포, 호명은 몇 년전에 건립이 되었는데 그 건물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현재 보문에는 거의 완공이 되었습니다만은 준공을 하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그러면 앞으로 이 건물에 대한 과닐를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현재는 관리인이 있습니다만은 무보수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앞으로 향후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러한 건물을 건립을 했는데 이에 대한 관리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예, 이 새마을복지회관이 사실상 지금 본군 실정이나 같은 여건이 되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 본군 운영은 김중기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호명하고 개포는 사실상 관리가 잘되고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완공이 된 보문은 사실상 관리가 관리보다도 운영이 이용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전국적으로 복지회관에 대한 운영실태를 내무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나서 전국을 확인한 결과 운영이 잘 안되고 있다 하는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당초에 이 건립 당시에는 면단위에 이런 복지회관을 건립해서 노인회라든지 이발소라든지 미장원이라든지 유아원이라든지 독서실이라든지 문화혜택을 주기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그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이 복지시설에 대한 문제도 앞으로 재검토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시책적인 문제점이 있고 현재 기존 건립되어 있는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비는 작년까지는 여기에 도비가 일부가 보조가 되어 가지고 군비부담을 해서 관리비를 지원해 주고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도비지원이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지원해 줘야 될 그런 여건입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 예산사정상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관리비를 계상을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관리하는데는 관리비 인건비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의원 김중기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보문에 있는 복지회관은 준공을 했다 하는 소리도 못들어 봤고 또 이 하나의 지역별로 봐가지고 상당한 좋은 사업인데 이것도 하나의 뭐 간략하게나마 어떤 준공식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몰라서 이 건물이 완공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지금 노인회에서는 이용을 할라 해도 아직 집을 덜지은 상태가 아니냐 이렇게 문의를 해 옵니다.
  이런 것도 빨리 홍보를 해서 준공이 안되었더라도 어떤 그런 행사를 하지 않더라도 이용할 수 있다 하는 것만이라도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 지금 그것이 하나의 건의사항으로 저한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럼 이 건물을 활용을 해도 되는 겁니까 아직 안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예, 활용을 해도 됩니다. 되고 노인회라든지 그러한 문의가 들어와 있다 하면 면장과 협의해서 부족한 홍보가 잘 안되어 가지고 몰라서 활용안되는 방면이 있다면은 즉시 오늘 이시간 이후라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중기  예, 이거 즉각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의 오늘 질의사항은 아닙니다만은 모학구내에 노인들의 총회가 있었어요. 본의원이 참석을 했는데 그러니까 면분회장되는 노인이 상당히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반응이 좋았어요. 그러나 아직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못한다 공개석상에서 이야기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 면장이 뒤에서 말하기를 저거는 노인들 집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한마디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만류를 했습니다. 복지회관이라면 누구가 활용을 하든지 사용을 하든지 어느 단체가 하든지 특히 노인들이 주로 많이 활용을 하는게 아니냐 뭐 그런거까지 말꼬리를 가지고 따질거는 없는 것 아니냐 내가 만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노인들이 말입니다. 홍보가 전혀 안되니까 아직 집이 덜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분명히 오늘 이후라도 해서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조속한 시일에 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중기  그리고 이 군비에 의존한다 이랬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도비가 관리인의 인건비가 나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예, 그렇죠.

○의원 김중기  그러면 금년에는 전혀 안나왔다 하면은 지금 현재 사람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요 있는데 무보수로 있습니다. 앞으로 벌써 3월인데 앞으로 이 문제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지금 예산을 추경에 계상해서 3개월 무보수로 있는데 추경에 계상해서 소급해 지급을 해 줘야 될 그런 여건입니다.

○의원 김중기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중기  예

○의원 김지환  예, 과장님 많은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양궁실업팀 운영에 대해서 몇마디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93년도 양궁실업팀 운영비가 군비가 오히려 도비보다 많았다 그래서 군에 그런 질의를 했는데 올해는 다행으로 도비가 상당히 지원이 되고 군비가 줄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본군의 실정으로 봐선 자치능력이 오히려 자꾸 낮아지는 형편인데 군비 8천이라면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앞으로 노력하시는 김에 더 도에 건의해서 좀더 군비부담이 경감되도록 그러한 건의를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예,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남병성  예, 남병성 의원입니다.
  58페이지 맑은물 지키기 운동전개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하천휴식년제 실시해서 예천읍수원지서 상리 도촌까지 휴식년제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지금 하천에 오.폐수가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저가 살펴보았습니다만은 형편없는 물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오폐수 가축폐수에 대한 정화조가 좀 시설이 많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예산상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리 휴식년제를 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을 안하고 이 정화가 되도록 기다린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우사나 돈사에 상당한 약을 많이 합니다.
  그 약이 함께 흘러나오고 또 과수원 농약살포시 잔류농약을 그냥 막 버립니다. 그 빈병에 있는 잔류농약 이런 문제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한번 물론 과장님도 지나는 길에 보셨겠지만 그 하천을 보시면은 엄청납니다.
  그 수량이 이런걸 수거하는 것도 좋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버리지 않도록 계몽을 좀더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예, 알겠습니다.
  지금 부녀자 교육도 하고 그다음 민방위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기회교육을 많이 합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주민계도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남병성  예, 잘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병두  환경보호과장 장병두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문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평서 환경업무에 적극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군의회 사무과에 2년간 근무하면서 의원님들이 지도해 주신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를 더욱 열심히 추진하겠으며, 환경보호과 소관 ‘9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질보건대책, 환경공해감시기능 강화, 환경개선 비용 부담금 부과징수, 쓰레기 적정처리, 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보전 대책입니다.
  수질보전 대책은 수계별 하천감시기능 강화를 위하여 하천, 세천, 지천별로 담당 실과소 및 읍면을 지정하여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관내 34개 폐수배출업소에 대하여 2개반 7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취약업소 수시단속으로 폐수배출업소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수질보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용궁면 향석리 회룡교에서 매일 4ℓ의 시료를 채취하여 도보건환경연구원에 감사를 의뢰하고 있으며 하천 상시 감시활동을 위하여 157명의 하천감시원을 활용하여 수질오염을 미연에 방지하여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맑은물 공급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공해 감시기능 강화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은 대상업소 76개업소에 수질 33, 대기 46, 소음.진동 34개 등 모두 113개 시설로 지도단속은 자체단속반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정기, 수시, 특별단속으로 불법 환경오염 행위가 근절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들의 활동을 강화해서 지역별 감시구역을 지정책임 감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휘발유 및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하여 예천군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영풍군과 윤번제로 매월 2회이상 정기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자체 무료점검은 홀수월 첫째주 수요일에 한천 주차장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대기오염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과대상은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로서 시설물은 시이상의 도시 및 자연환경보전 지역과 관광휴양지역, 온천지구가 부과대상이나 본군에는 해당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분은 경유사용 자동차로 전국적으로 ‘93. 7. 1부터 적용이 되며, 부과 및 징수절차에 있어서는 부과는 상, 하반기로 나누어 년2회 실시하며 상반기분은 9. 16～9, 30일이 납기이며 하반기분은 익년 3. 16～3. 31일에 수납하고 있는데 현재 ’93년 7월 1일부터 93년 12월 31일까지의 자동차 소유분에 대하여 고지서를 발부하여 수납중에 있습니다.
  부과대상 차량은 관내 경유사용 총차량 3,266대중 부과대수는 2,816대로 부과금액은 1천3백1십7만6천원을 오염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수익금을 환경보전 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적정처리입니다.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으로 쓰레기 소각시설이 준공되어 가동하면 년간 운영관리비 22백만원이 소요되며 효과로 1일 쓰레기 발생량이 30톤에서 23톤으로 감량되어 매립장 사용연한이 1996년에서 2002년으로 6년간 연장되겠습니다.
  원활한 쓰레기수거를 위하여 노후화된 청소차 1대를 대체하여야 하나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구입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추경예산에 반영되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리는 신규쓰레기 매립장 설치 대상지 용문, 용궁, 개포 3개소를 선정중에 있으며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시설비로 의원님들께서 배려하여 주신 예비비를 포함하여 1억5천8백2십2만3천원을 확보하여 차수막 2개소, 우수배제시설 9개소, 제방 9개소, 울타리 7개소, 가스포집시설 9개소, 지하수검사정 9개소를 설계용역중에 있으며, 쓰레기 매립장에 방역 및 복토비를 지원하고, 경운기 부착용 방역분무기 11대를 구입하여 매립장 관리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운동추진입니다.
  쓰레기는 발생량의 10%를 감량목표로 설정하여 1일 1인당 배출량 1.34㎏에서 1.21㎏으로 줄이고 자원재활용률은 93년 60%에서 금년에는 75%까지 제고시킬 수 있도록 범군민정신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1일 감량 목표를 8톤으로 책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쓰레기 2분류제를 확행해서 배출체계를 확립하여 예천읍 소각시설 설치후에는 3분류제를 확행토록 하여, 연탄재는 퇴비화 및 매립장 복토용등으로 활용하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가정에서는 아껴쓰고, 다시쓰고, 나눠쓰는 생활양식 전환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업소에서는 금속 젓가락 등 반복사용 가능품목으로 대체토록 권장하며, 직장.단체에서는 이면지 활용, 1회용품 사용업소 출입자제 등 주민계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음식물 찌꺼기를 줄이기 위하여 적정취사와 간소한 상차리기를 권장하여 식생활 문화를 개선하고 음식물 과다지침을 지양하고 현지취사 및 불법투기 금지로 행락문화를 정착토록 하고 과대포장안하기는 상가, 슈퍼등에 협조서한문을 발송하여 포장지사용을 억제하고, 각 가정에서는 장바구니 사용을 권장해서 비닐봉지의 사용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자원재활용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활용품 보관용기 4조를 구입해서 아파트에 공급하고 P.P포대 2,000매를 구입해서 시범마을에 공급하겠습니다.
  ‘93년년도에 미설치된 2개소의 재활용품 수집창고 설치비에 소요되는 6백만원정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었지만 추경예산에 반영되도록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위하여 재활용품 수거 전담차량 수거운행 일정을 사전 읍면에 통보하며 읍면, 마을별 자원화 목표를 설정하여 책임의식을 부여하고 예천읍에서는 재활용품 상설수집장을 운영하여 생필품으로 교환 및 현금으로 지급토록 하고 수집보상금 3천7백7십8만원을 확보하여 생활재활용품 판매대금의 50%를 지급하여 주민의욕을 제고해 나가겠으며 재활용품 수집에 노고가 많은 환경미화원과 부녀회원들에 대하여 선진지견학 등을 통한 사기진작과 주민 및 학교별로 시상제를 실시하여 사기앙양에 경쟁심을 유발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으로는 대형 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신고체계를 확립토록 하고 불법투기자는 추적조사후 과태료를 부과하며 분리수거 미이행자에 대하여는 수수료의 2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고 쓰레기수거를 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쓰레기 적정처리에 대하여 교육교재 5천매를 유인하여 부녀자 교육 및 민방위대원 교육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분뇨처리장 관리는 방류수의 수질관리에 역점을 두고 현미경외 5종의 실험장비를 확보하여 실험실 운영을 원활히 하고 수질검사는 자체검사 1일 1회, 보건환경연구원에 월1회 검사 의뢰토록 하여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근무요원 사기진작책으로 수당지급 및 선진기 견학과 근무복을 지급토록 함은 물론 분뇨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오니는 쓰레기 재활용품과 교환 공급하고 인근 희망농가에 우선 무상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정화조 관리는 기설치되어 있는 728개 정화조중 일반가정은 년 1회, 식품접객, 숙박업소는 년 2회 청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발생 억제를 위하여 분뇨수거 대행업소에 대하여는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겠으며, 9개 공중변소에 대하여 수시점검과 노후시설 정비로 청결유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축산폐수 관리는 축산폐수농가 지도관리사항으로 지도점검은 규제대상 59농가에 대하여 년2회 점검하고, 배출우려 농가 및 취약축사에 대하여는 관리카드를 비치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94년도 의정활동 보고회시 주민들이 의원님들에게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건의된 2개 사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복리 쓰레기매립장 오폐수 누수에 대한 대책 및 하절기 방역 대책입니다.
  오폐수 누수에 대한 대책으로 쓰레기장 주변 빗물을 배출하기 위하여 쓰레기 매립장내에 우수배제 관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관로를 통하여 우수에 섞여 오수 일부가 유출되었으나 소각장 부대공사시에 보완하여 오폐수가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절기 방역계획은 예천읍에 ‘94년도에 매립장 복토비로 4백5십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 쓰레기매립과 동시에 복토토록 하고 특히 하절기에는 방역 분무기를 이용 수시 약재를 살포하여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개포면 이수필 의원님께 건의한 군단위 축산폐수종합처리장 설치건의 건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종합처리장 설치비는 최소한 40억원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군재정 여건상 중앙지원없이 군자체 예산만으로는 종합처리장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며 중앙단위 사업조정 우선 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하여 과장이하 전과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45분)

○의원 김중기  부의장님

○의원 김중기  축산폐수관리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보고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매번 기회 있을때마다 축산폐수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특히 우리 예천읍의 젖줄인 상수도원에 상리. 용문 그 지역의 축산폐수가 물론 규정에 의한 정화조라든가 시설을 해 놓고 그 자체를 가동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군에서 그것을 검사하러 간다하면은 벌써 정보가 세가지고 그때에 가동을 한데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이 자체가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어떤 경우라도 아까 하천 휴식년제 3년동안 한다 뭐다 하는데 구호에만 그치지 마시고 또 어떤 전시효과적인 그런 행정으로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정말로 이제는 정말 이 깨끗한 물을 계속 유지시켜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늘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말로만 자꾸 보고서에도 나오고 답변도 그래 하는데 이거요 실지 주민들의 이야기 들어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원 위에 한번 보십시오. 대형 목장 2～3개소 있고 그 외에 축산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지금이라도 아무 소리없이 연락안하고 바로가면은 가동 안됩니다. 그냥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집행부가 과연 어떻게 철저하게 할 것인가 이것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 상수도원은 오염이 안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본의원의 소신입니다.
  또 그리고 바램입니다. 전군민의 바램입니다.
  이것을 형식화 하지 마시고 좀 철저히 해서 점검을 하더라도 수시로 암행을 하십시오. 그 뭐 몇일날 나간다 이래면은 전부다 이래서 안다고 해요. 저가 그 이야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점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병두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권태용  과장님, 어려운 시기에 환경업무를 맡아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미래학자들이 앞날을 내다보고 지구가 재앙의 문턱에 와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미래학자들이 했습니다. 수십년전에 한 이야기지만 현재와서 그의 적합한 말로써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환경공해로 인해서 지구가 피폐해지고 먹을물 마져도 부족해지고 또 앞으로는 먹을 식량조차도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이런 시기에 오늘 환경단속을 위해서 환경과에서 위주가 되어서 이렇게 환경업무를 감시감독을 하겠다 또는 명예감시원을 두어서 활용을 시키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광범위한 지역에 보호관찰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타지역에서 지금 많이 일어나는 운동입니다만 환경보호단체를 조성시킬 그런 군이 뒷받침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환경정화사업비를 금년에 1억5천만원을 들여서 9개 쓰레기장과 부근을 정화시키겠다 이렇게 하셔서 대단히 든든하게 생각하며 반면에 방금 동료의원이 상수도 상류지역에 예천읍 상수도 상류지역에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하류지역은 예천읍 하류지역을 위해서 저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만 예천읍민이 생활오폐수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굴머리를 통해서 한천제방 밑으로 해서 상동앞에 가면은 한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오늘도 오다가 그 물줄기를 봤지만은 그야말로 현재 상태가 두부를 짜고난 막지물과 비슷한 그런 보기에 좀 어려운 그런 상태에 물이 현재 한천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폐수장, 오폐수처리문제를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91년도 계획은 본래 94년도부터 년차적으로 종말처리장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 같은데 금년이 상반기가 이렇게 지나가도 3월이 되도 그런 말씀은 하수종말처리장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과연 얼마간 두고만 볼것인가 상류지역 못지않게 하류지역도 대단히 근심거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담당과장님께서 현장을 한번 보셨는지 앞으로 종말처리장에 대한 각오를 어떻게 하시겠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병두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환경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주민들도 상당한 관심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가 신설되기를 91년도 신설되어서 지금 기초단계에서 아직까지 기초시설이 되지 않아서 상당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아까 김중기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축산폐수에 대해 가지고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축산폐수관리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까지 농가에서 1～2마리 또는 10～20마리를 사육하던 것을 규제없이 하던 것을 지난 91년부터 법이 제정되고 지금 현재 신고를 받고 허가를 받고 지금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관리기준은 허가대상이 있고 신고대상이 있고 또한 규제미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군에서 신고대상 허가대상은 없고 농가가 59개소고 규제미만 농가가 382개 농가가 됩니다.
  규제미만 농가라 하는 것은 1～2마리 먹이는 것이 아니고 소를 최소한 10마리 이상 돼지 50두이상 닭 3,000수 이상 되는 농가들이 규제를 안받고 하는 농가가 382개 농가가 됩니다.
  그중에서 정화조 시설을 한 것이 231농가고 미설치 한 것이 151농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농가들에 대해서는 신고대상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니면서 점검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규제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 파트에서 지도점검을 해서 규제미만이지만은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에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권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보호단체 조성등에 뒷받침을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신데 물론 좋으신 말씀입니다.
  기타 시단위에서는 환경단체가 더러 있고 하부조직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도 일반사조직체, 자생조직체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상당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중앙단위에서 하고 있는 환경단체들이 하부조직으로서 결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파악해서 저희들이 도와드릴 것은 도와드리고 또 지도를 해야 될 것은 지도를 하고 또 지적을 받을 것은 지적을 받도록 해서 환경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천읍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역시 참 꼭 해야되는 사업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94년도부터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단위에는 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려오면서 도시과에서 지금 현재 업무를 보고있는 사항입니다만 아마 기본계획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자체가 200억이상이 드는 그런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억이상이 드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자면은 지방비 부담이 15～20%되는 40억 정도가 됩니다. 이래서 이제까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데 중앙에 건의도 하고 아마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에 부탁을 드려서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권태용  예, 잘 알았습니다.

○사회과장 윤기혁  사회과장 윤기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문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민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 ‘94사회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의료보호사업, 이웃사랑 실천운동, 장애인 복지증진, 직업안정과 고용촉진, 보훈정신 함양, 위생업소 지도, 간이급수시설 관리 마지막으로 사회과 분야에 달라진 업무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주민 생활안정입니다.
  금년도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 자활보호를 합해 3천3십9가구에 8천7백1명이며, 거택보호대상자 생계구호로 6백6십6가구 1천1백7명에 대하여 생계보호비 7억5천4백6십9만8천원 예산으로 1/4분기 현재 1억8천8백3십만8천원 지원하였으며, 보호수준은 ‘93대비 116%가 증액된 6만5천원입니다.
  구호사업을 보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생활보호대상자 보호결정권을 읍면장에게 위임하고 의료부조자 자활보호로 통합하였으며 양곡을 마을단위까지 수송하여 노령과 거동 불능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자립 고취를 위해서 생활안정자금 8천만원과 생업자금 2억7백만원을 금년 상반기 취로사업 6천6백만원으로 국토대청결운동과 연계 추진하고 있으며 노임단가는 93년에 1만3천원으로 1만5천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으로 조성된 1억 목표에 금년까지 4천만원이 확보되어 금년 하반기 기금이자로 저소득가구 중 성적 우수 중.고생 6명에게 2백6십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저소득주민자녀 학비 지원사업비 1억8천만원중 1/4분기에 중.고생 323명에게 입학금과 공납금으로 3천1백9십1만5천원으로 지원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의료보호사업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거택, 국가유공자, 인간문화재를 포함 1종과 2종 자활을 합해 3천1백3십7가구에 9천4십4명이며 진료기관은 관내 44개 및 전국의료기관입니다.
  실적으로는 의료비 11억5천3백9만9천원에 3천6백2십2건에 대해서 1억5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진료비 대불 6백5십4만1천원중 상환도래액 3십8만3천원을 전액 회수하였고 타지역 진료기구진료 및 입원기간연장 승인 77건을 적기에 승인하여 주었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이웃사랑 실천운동입니다.
  이웃돕기성금은 2월말 현재 4천9백2십6만5천원이며 ‘93. 12. 1～’94. 1. 31까지 모금기간에 2천3백6십6만8천원이 답지되었습니다.
  위문실적으로는 ‘93년말, ’94설맞이 및 불우가정 지원등 10회에 걸쳐 1천7백2만8천원이 집행되었으며 2월말 현재 잔액으로는 3천2백2십3만7천원이 남아 있으며 불우.무의탁 계층 및 각종 명절과 연말을 전후하여 위문활동을 잔액에 대해서 전개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시책으로는 장애인 협회운영비로 5백만원을 지원하고 자립자금과 보장구교부사업 및 재활사업을 추진하여 자립토록 지원하겠으며, 각종 행사시 행.재정지원을 통한 자립의욕 고취와 사기진작토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직업안정과 고용촉진 사업으로 취업알선 확대를 위해 취업정보센타를 운영하여 구인구직토록 유도하겠으며 이를 위해 안동 MBC TV, 유선방송, 지역신문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참여율을 높이고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생보자, 영세농민, 주부 등 126명에 대해 7천8백2십1만5천원 사업비로 자동차정비, 중장비운전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훈련기관으로는 3D업종 9개 기관과 미용등 써비스 2개기관을 지정 위탁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훈정신 함양으로는 보훈4단체 운영활성화를 위해 운영비 1천6백만원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으며 보훈의달을 전후하여 보훈가족돕기 운동은 물론 호국보훈 정신고취를 위해 제39회 현충일 추념행사와 모범국가유공자 20명에 대해 표창 및 위문토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지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야퇴폐변태 상습우려업소 단속을 위해 생활개혁 차원에서 불법영업 행위를 발본색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고질우려업소 7개업소에 대해서 특별관리하여 경찰과 합동순찰체제를 구축하고 불법영업 신고자에 대하여 보상금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에 대해 특별단속 강화를 위해서 문경군과 월 2회 교류단속을 실시하고 20여개 모범업소 업주를 중심으로 민간자율단체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읍면별 심야.상습고질업소 리스트를 작성 담당공무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을뿐 아니라 영업주 자율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분기1회 영업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다방업주 간담회와 자율실천 결의대회를 통한 추진결과 ‘94. 2. 28. 도간부회의시 지사께서 본군 다방의 여관, 회관, 주점 등에 대한 배달금지와 종업원 감원 등 자율결의와 정화활동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자 이는 매우 바람직한 일로서 타시군에 파급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단속 및 조치결과로는 665개 업소에 대해 16회 점검결과 위반 32개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9, 시설개수 1, 22개 업소에 대해서 시정경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예천신문과 지역신문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현재 심야 퇴폐.변태영업 행위가 발을 못 붙이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영업허가증 갱신교부는 종전의 대중음식점 등 10개 업종으로 구분되어 있던 업종을 9개 음식점, 일반음식점 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등 4종으로 구분하여 영업허가증을 갱신교부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 규정에 의해서 6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안하기는 1회용 샴푸, 나무젓가락, 수저 등 종이봉지 안씌우기 등을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숙박업소에 대해 실천업소와 이행권장업소로 구분하여 1회용품 사용안하기를 이행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4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보사부에서 지시가 왔습니다만 아직 조례도 개정된 바도 없고 해서 환경과와 종합계획에 의해서 1단계로 1월부터 6월까지는 지도홍보기간으로 하고 2단계는 7월부터 10월까지 개선명령 참여확인 기간으로 하고 3단계 조치로서 11월 이후부터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부정불량식품 단속은 식품제조가공 업소 42개 업소에 대해 지도단속으로 11개업소에 대하여 시정지시토록 하였으며, 국민 다소비 식품 및 방부제 식품 특별관리와 판매점 유통식품을 안전관리토록 하고 부정불량식품 1종 1건 1,000그람을 수거 폐기처분하였으며 유통식품 수거검사 목표 65건중 10건을 수거하여 검사결과 2건을 통보하였고 8건은 도보건환경 연구원 검사의뢰결과 5건은 적합판정이 나고 3건은 현재 검사중에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고발센타를 군청에서 주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유하식 88, 펌프식 65, 기존시설이 전부다 150개 업소로서 군민의 수혜율이 24%로서 16,278명이 수해를 보고 있으며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는 시설관리 위원회를 마을별로 운영해서 유지관리비를 충당하고 있고 행정적으로 우물소독약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 개선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신설 3개보수 9개 12개소에 대하여 1억8천2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109페이지 마지막으로 사회과에서 달라진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종전에 1헥타 미만 영세농민에 대한 농림수산부에서 교육을 실시하던 것을 노동부에서 일괄 훈련을 실시하므로서 농수산부 소관도 고용촉진훈련에 의해서 사회과에서 직접하고 있고 의료보호제도 개정은 의료보호 2종에게 외래 진료비를 방문당 1,000원씩 본인 부담을 해서 현재 진료를 받고 있고 의료부조제가 폐지되어서 자활보호에 편입하고 있고 생활보호대상자 보호비가 93년 월평균 5만6천원에서 6만5천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위생교육도 허가 또는 신고청에서 실시하던 것을 동업자 조합별로 실시하여 전문성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과장이 중심이 되어서 전과원이 합심해서 계획된 사업을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김지환  부의장님

○의원 김지환  김지환 의원입니다.
  심야 퇴폐영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고질업소라고 하면은 어떤 업소인지 7개업소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다방 차배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시작하고 몇일 동안은 잘 이행이 되었는 것 같은데 요즘 보면은 종전과 똑같이 환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계시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윤기혁  김지환 의원님 질의하신 분야에 대해서 위생업소에 대해서 퇴폐고질업소에 대해서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소가 전부다가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 합치면 1,033개업소인데 우리 관리할 때 이것을 3등 분화해서 식품업소는 소위자율실천업소, 모범업소, 지도업소 3개로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흥주점에 대해서 고질우려업소라고 현재 우리가 구분을 하고 있는데 고질 퇴폐업소는 현재 예천에 지정된 것이 없고 저질우려업소가 7개업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유흥주점인데 말씀을 드리면은 수성회관, 위너스, 로얄 야궁싸롱, 올림피아, 비오리, 우신회관 이런 곳인데 주로 시간외 영업을 한다든지 또는 소음이 밖으로 나와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질 퇴폐우려업소로 지정을 하고 있고 다방티켓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의 신고도 있고 해서 수차례 걸쳐서 했습니다만은 할때는 조용하고 안하면 또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기에 대해서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방 티켓영업추진 현황은 저희들이 처음에 할때는 주민이 신고가 설 때 와가지고 예천에 다방티켓이 너무 심하다 그리고 미성년자를 데리고 여관에 있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 군수님한테도 전화가 오고 또 도에도 전화를 하고 사회과로도 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2월 18일날 군청회의실에서 티켓 불법 영업근절을 위한 사항을 업주들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식품업주, 다방업주들이 2월 19일 13시에 자기네들이 여관이라든지 회관, 여관에는 절대로 배달을 안하고 영업주가 3～4명씩 자율활동을 하기 위해서 감시반을 편성하고 위반시에는 돈을 벌금을 10만원씩 내도록 한다 이래서 결과 상당기간 업소에서 다방티켓이 없으면 영업이 안된다 여관에 손님이 없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다가 또 마침 저희들이 하는 것이 보도가 되고 그래서 도에서 예천에 자율실천대회를 해서 스스로 잘한다 이래서 타군에 또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도에 간부회의시에 지사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다가 3월 6일날 영덕군에 다방티켓에대한 카메라 출동에서 반영이 되어가지고 3월 10일날 시군 위생계장 회의를 해서 노래방이라든지 음식점, 숙박업소에는 차배달을 금지하는 조치에 이르렀습니다.
  저희들이 군의 대책으로는 위생업무 담당공무원 4명과 경찰과 2명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수시 점검하고 읍면지역 순찰반을 편성해서 지역순찰을 확행토록 하고 지역담당공무원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75개 다방에 대해서 주점, 음식점, 노래방, 숙박업소에 배달제한과 종업원에 대한 다방에 명부를 비치하고 차배달시간과 도착시간을 기록하고 배달처등을 기록하도록 하여서 기동단속반이 추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고 47개 기관단체에 대해서 건전한 차문화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공문을 보내고 주민의식 전환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법적근거를 강화하기 위한 고시개정을 건의중에 있는 걸로 저희들이 현재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지환  타시군에 안하는 것을 우리 예천에서 착안해서 아주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업주들끼리 어떻게 되는지 몇일전에 저가 파라다이스에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그기서 차배달을 시킬라고 하니까 그 밑에 층에도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와서 먹었는데 참 잘 되었다고 했는데 한달도 안되서 그런 것이 없어졌다 이런 말이 나고 여전하든데 뭐 어떻게 되었는지 내막을 대충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반짝하는 전시효과식으로 하지 말고 지속해서 업주들 하고 잘 계도해서 이왕 시작한거 한 반년이나 일년이 가도록 해야지 한달도 못가서 이행하지 않는 것은 주민들로부터 우시게 소리가 됩니다.
  우선 업주를 잘 계도해 가지고 계속 지속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윤기혁  종업원 다방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현재 종업원수도 보니까 현재 예천읍에 31개 다방이 있는데 인원수가 62명입니다.
  그래서 읍면에 44개가 있는데 여기는 34명인데 면부에 있는 것은 업소에 0.7명꼴이고 예천읍은 3월 14일 현재 1.25명꼴로 되 있는데 다소 그래도 지도단속을 하고 홍보를 한 결과 조금 다방티켓이 영업이 조금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계속해서 지도단속에 전력을 다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중기  김중기 의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티켓영업에 대해서 이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식품업소에 소위유흥업소에 식당에 간이 요즘 예천에 간이주점이 되겠지요 물론 요정행위를 하고 있는데 몇 개소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은 한발 더 나아가서 티켓을 오면은 아가씨가 왔을 경우에 이것을 외상으로 해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은 A라는 업소에서 배달시켜 가지고 티켓을 했으면은 그냥 보내요 그냥 보내면은 이 사람들이 술값에 올려가지고 5만원이나 6, 7만원을 올립니다.
  올리면은 반은 다방에 주고 반은 그 업소에서 먹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골탕은 누가 묵느냐 이 어리석어 빠진 이 주점뱅이들이 골탕을 먹는다 주민들이 피해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중 삼중 이런 것도 좀 보살펴서 과장님께서 들어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런 업소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다방업주보다도 악질적인 이야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이게 주무부서가 어디인지 작년에도 이런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포장마차에 대해서 저가 한말씀 더 해야겠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계속 이야기해 봐야 그런 이야기겠습니다만은 지난해에 홍수가 내려가지고 조금만 비가와도 그기에 포장마차가 있는 주차장에 범람을 합니다. 그래서 그기에 포장마차하는 주민들이 대피소동이 몇 번 났어요. 만약에 제대로 방치하다가는 만약에 어떤 우수기에 밤에 자다가 인명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한번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도시과 소관인지 아니면 사회과 소관인지 아니면 주무부서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 관련되는 부서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이런 것도 미연에 사고방지도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본의원이 자꾸 질의를 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데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물난리 나가지고 대피소동하고 난리났어요. 작년 두 번 그랬습니다. 본의원이 직접가서 보기도 했는데 이것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 이야기 나오다가 다시 이야기 없는데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윤기혁  예,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방 아가씨들이 소위 일반음식점인데 유흥음식점 비슷하게 하는 집이 예천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들레라든지 너구리 이런 따위 집인데 사실은 저도 참 지역에 살면서 절박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차를 불러나놓고 아가씨는 그냥 나가면서 주인한테 달아놓고 저는 아직까지 그것은 몰랐는데 예를 들면 만원이다 하면은 만원을 음식값에 받는 것은 좋은데 그기에다 5천원 더 붙여가지고 만5천원이라고 해가지고 5천원은 자기가 먹고 주고 있는 사례가 저는 경험을 못해 봤습니다만은 있는 모양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업소에 대해서 교육과 홍보를 해서 이런 것은 없도록 하고 가능한한 아가씨가 오는 것이 손님이 불렀기 때문에 옵니다.
  그것이 문제인데 사실은 행정관청이 지도단속도 중요한것이지만은 다방을 이용하는 일반 주민들도 의식개혁차원에서 조금 자제를 해야 안과 밖이 맞아 들어가지 관청에서는 단속하고 반대로 안되가면 상당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의식개혁 차원에서 의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가 전부다 힘을 합쳐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은 담당업무이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해서 이런 문제가 없고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장마차가 저희들이 한천에 쭉 즐비하게 있는데 비가 오면은 실질적으로 그릇도 떠내려가고 집에도 들어가고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봤는데 그럴때에 대비책이 어떠냐 이런 문제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사회과로서 음식을 파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이 되고 도시과는 건물을 관리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전체에서 관련 부서가 종합대책을 세워서 수해에 불의의 사고가 안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김중기  포장마차를 계속 양성화한다는 말씀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전문제를 물었습니다.
  그기에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기에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어떻게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더구나 음식을 취급하는 무허가 업소아닙니까? 그기에다가 전기선 수도까지 무허가로 불법으로 다하고 있고 이전을 어느장소를 마련해서 너희들 이리 갈려면 가고 하는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막연히 그냥보고 불구경하는 식으로 그냥 보고만 있다 그래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향후대책 이런 위험점도 있다 이러니까 향후대책을 어떻게 조속한 시일내 세우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사회과장 윤기혁  예,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저가 여기서 자신있는 답변을 못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또 포장마차하고 또 어느정도가 좋으냐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전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 김중기  주무부서와 잘 협의해서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김동진  부의장님

○의원 김동진  오랜시간 고생하십니다.
  제가 어제 종합적으로 기획실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사회과 업무인줄 알면서도 포괄적으로 제가 질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하고 수의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과장님이 보면은 읍만 주로 대상이 많이 되는데 사실 면부가 티켓이 더 심합니다.
  해만지면 사람이 없어요. 면부에도 단속을 해본 사실이 계시는지 이래해 주셔야지 어제 질의해 놨는데 충분히 수의를 하셔가지고 오늘 좀 답변 좀 해 주십사 그래 놨는데 저는 하루의 시간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거는 어째 소식이 없습니다.
  그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윤기혁  예, 다방영업 티켓문제에 대해서 김지환 의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어제도 기획실장께서 종합대책을 사회과에서 보고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다방티켓 문제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이 업소를 지정해서 지역책임제를 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추진현황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종합대책을 저희들이 다방티켓에 대해서 2월 18일날 군청회의실에서 티켓영업불법 근절을 위해서 영업과 준수이행 사항을 지시를 해서 없도록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결과 19일날 13시에 음식점 지부에서 여관하고 회관, 주점 등에 배달을 안하기를 결의를 하고 영업주 3～4명이 자율정화활동과 종업원 1～2명을 감원하고 위반시에는 벌금을 10만원을 내기로 영업주 스스로가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문에도 보도되고 해서 도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타시군에도 이것을 전파를 시켜야 된다 그런 내용이 왔습니다. 그래서 3월 6일날 영덕군에서 다방티켓에 대한 카메라 출동에서 3월 8일 TV수첩 이에 방영되어서 3월 10일날 도에서 위생...

○의원 김동진  과장님 됐습니다. 됐는데 말입니다. 과장님은 지금 보고서에 저들이 보고 다시 또 하는 겁니다.
  보고하는데 지금 다른 시군에는 아주 좋아 가지고 권장사업이라 했는데 사실상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요 3일만인가 4일만에 그걸 해체를 시켰습니다.
  시켰고 한데 그걸 자꾸 강조를 하시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사회과 수의하셔 가지고 앞으로 좀 면부나 읍이나 단속을 옳게 좀 보고서만 하시지 마시고 단속을 옳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만 드리고 답변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이수필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건의라 할까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사회과에서 다방면으로 이 장애인에 대해서 복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그분들 나름대로의 불만이 가시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내에 장애인이 7백명 내지 8백명 됩니다. 그중에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분이 한 50여명이 되요 문제는 이분들에게 있습니다.
  지금 다른 민원은 많이 해소되었다 하나 아직 우리 기존 공공건물에 이분들이 드나들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지 못했어요.
  이 통로를 좀 그 출입문에 설치를 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고요 앞으로 우리 지역에도 건물을 새로 지을때는 공공건물 비단 은행이나 이런데는 지금 그래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장애인 출입이 용이하도록 공공건물을 허가하는 이런 과정이 있으면은 필히 장애인도 드나들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도록 이렇게 좀 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윤기혁  예, 장애인 휠체어 문제는 지금 여러 수차에 걸쳐서 이 회장님으로부터 사무실이 불편하고 가자면들고 들어가기 때문에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을 얻어 달라고 여러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사실 그러한 적당한 자리도 없고 아직 현재로 봐서 장애인 출입하기 위해서 건물이 별도로 설치된 것도 없습니다만 현재 지체장애자 440명이 있습니다.
  시각장애하고 전부다 하면 712명인데 휠체어를 타는...1급에서 6급까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금년도에 장애인 대책으로서는 돈 5백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해서 그사람들이 파라다이스 뒤에다가 방을 얻어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 5백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고 연차적으로도 장애인들이 좀 편리하도록 저희들이....

○의원 이수필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면사무소, 농협 이런 출입문에 성한 사람은 다니도록 되어 있는 통로를 장애인도 휠체어를 타고 볼일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사회과장 윤기혁  예, 최선을 다해서 그거도...

○의원 김중기  넘어갑시다.

○의원 이수필  그거 꼭 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앞으로 다른 시군도 다 그래 될 겁니다. 앞으로 몇해 안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