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장 김영주  건설과장 김영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제2대 예천군의회 제31회 임시회에서 의원님 여러분께 건설과 9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힘써오신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건설과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하천골재 채취와 치수사업, 하천 고수부지 정리, 95하천 개.보수사업, 재해대책, 경지정리사업, 농업용수 개발사업,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과 도로교량사업, 타기관 사업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골재 채취사업입니다.
  95년도 하천골재 예정지는 직할하천 2개소, 지방하천 2개소, 준용하천 1개소 등 5개소에 85만㎡를 수급할 계획입니다.
  총 판매수입은 21억4천2백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중 도불입 채취료 3억원과 장비임차료 5억5천만원을 제외하고 순수익은 12억9천2백만원이 예상됩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1차로 호명면 담암리에 43만㎡를 판매계획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실시하며 현재까지 28만7천9백20㎡를 채취하여 판매수입은 11억2천2백만원입니다.
  192페이지 치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현황은 총 220개 하천에 연장이 551.356㎞이며 하천 요개수연장 956.295㎞중 297.33㎞ 개수되어 개수율이 31%입니다.
  일반하천은 직할하천 2개소 57.2㎞, 지방하천 1개소 15.6㎞, 준용하천 10개소에 92.15㎞ 총 13개소 164.96㎞중 요개수 연장이 185.515㎞에 119.9㎞가 개수되어 개수율이 65.4%이며, 소하천은 군천 13개소, 면천 47개소, 리천 147개소에 386.39㎞이며 177.42㎞가 개수되어 개수율 22.9%입니다.
  수문현황은 총 74개소로서 직할하천 55개, 지방하천 12개, 준용하천 7개이며 군 관리가 55개소, 농조관리가 19개소이며, 시설별로는 핀쟈크식이 50개소 수동식이 24개소입니다.
  다음은 하천고수부지 정리입니다.
  직할, 지방하천내 자연형성된 고수부지를 년차계획으로 고수부지를 정리하여 하천 정화와 재해를 사전 예방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사업현황은 6개지구에 230만㎡를 정리할 계획으로 97만㎡은 기정리하였으며, 금년에 50만㎡, 96년 이후에 83만㎡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지방하천 내성천 기곡지구 2만㎡ 황지지구 20만㎡는 기정리하였으며, 직할하천 월포지구 38만㎡중 15만㎡는 기정리하였으며, 23만㎡는 96년 이후에 정리 계획이며, 담암지구 70만㎡중 35만㎡는 기정리되었으며, 나머지 35만㎡는 금년도 정리계획입니다.
  동송지구 40만㎡는 기정리 20만㎡ 금년도에 15만㎡ 5만㎡는 96년 이후 계획이며, 마산지구 60만㎡중 5만㎡는 기정리 하였으며, 55만㎡에 대하여는 96년 이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으로는 담암지구에 28만㎡를 정리하였으며, 예산절감을 위하여 골재채취와 병행하여 추진하고, 원활한 유수소통으로 기존 제방의 보호와 인근 농경지 침수예방은 물론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하천 개.보수사업은 인근 농경지 및 인가를 재해로부터 사전예방하고 지역균형 개발을 기여함에 있으며, 금년 사업은 7개소 7억3백만원의 예산으로 직할하천 수문자동화 사업에 7천백만원으로 풍양면 와룡리, 호명면 원곡리, 용궁면 무이리에 설치완료하였으며 월포제 보수 265m에 7천3백만원, 향석1제 보수 375m에 6천2백만원, 향석2제 보수사업량 149m에 3천7백만원으로 지난 20일날 입찰하였으며, 용문면 제곡제 개수사업 1㎞는 3억원으로 5월 4일 착공하여 현재 35%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용궁면 월오와 개포면 장송리에 송지천 정비사업 1㎞는 지난 20일날 입찰하였으며, 곧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예상 지구에 대한 사전예방 대책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발생 원인에 따른 재해대비 대책수립과 수방자재, 장비기능 점검 및 인력의 현장적응 태세확립하고 재해는 있어도 인명피해가 없도록 방지대책에 최우선 수립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재해대응태세 확립을 위하여 재해대책 본부 6개반 58평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재해대책 협의회 관련 12개 기관에 임무 고지하여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264개 수방단과 수방기동대 12대를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5일 민방위의날 훈련시 12개 읍면에 방재훈련을 실시하였으며, 국민의 재해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반회보와 예천신문, 유선방송등으로 홍보활동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방재시설물 점검관리입니다.
  재해시설물을 3회에 걸쳐 점검한 결과 위험시설물을 14개소 지정하여 위험시설물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분야별로 책임공무원을 지정하여 순찰을 강화사고 위험시설물 보수에 대한 사업비 9천9백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방재물자 비축 및 이재민 관리입니다.
  재해발생시 응급복구를 위하여 수방자재 P.P포대 5만매, 묶음줄 백2십타래, 말목 2천개, 작업공구 8종에 372개를 확보하였으며, 응급복구 장비도 39대를 지정하여 재해시 긴급지원토록 임무고지 하였으며, 이재민 발생에 대비하여 이재민 수용시설을 학교, 관공서, 마을회관 50개소에 2,20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현황은 총답면적 12,415㏊중 경지정리 가능면적은 8,591㏊로서 69%입니다.
  경지정리 시행면적은 4,990㏊ 58%이며, 금년 봄마무리사업 716㏊가 완료되어 경지정리율 66%이며, 미시행된 2,885㏊에 대하여는 면차적으로 시행하여 경지정리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95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16개 지구 866㏊에 사업비 176억4천백만원으로 군시행 13개지구, 예천농조시행 2지구 문경농조시행 1개소 모두 지난 6월 1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군비부담 13.5% 23억8천1백만원중 12억6천8백만원이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환지를 완료하여 확정측량을 지적공사 예천출장소에서 시행중이며, 각 지구마다 추가구조물 설치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사오니 의원님께서는 미확보된 군비를 금번 추경시 확보토록 협조하여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98페이지 95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으므로 지구별 현황은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것으로 사료되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고 설명을 생략코저 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관내 총답면적 12,415㏊중 수리답은 10,31㏊ 수리답율 83%이며 금년도에 96㏊를 개발하면 수리답율은 83.8%가 되며, 개발가능면적 585㏊에 대하여는 년차적으로 개발하여 수리답율을 높여 나가겠으며, 용수대책이 불가능한 천수답은 1,420㏊로 11.4%입니다.
  수리 시설물은 저수지 87개소 양수장 38개소, 보 60개소, 집수암거 34개소, 기타 이동식 양수장 4개소로 총계 223개소에 몽리면적은 2,505㏊입니다.
  관정 및 양수장비는 가뭄대책용으로 양수기 94대, 송수호스 18,900m이며 관정은 1,556공이며, 인력 42, 기계 173 암반 9소형 1,332공이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용수개발 및 보강사업은 5건에 8억5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감천면 장포양수장 설치 4차공사는 집수암거 및 기계설치에 2억4천6백만원, 감천지 보강개발사업은 제당승상에 3억6천만원으로 시행하여 2개지구에 76㏊를 수리화 계획으로 사업중에 있으며, 지보면 용암양수장 설치공사와 풍양면 청곡도수로, 지보면 구촌지 도수로 설치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가뭄대책 사업보고에 앞서 강우량 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총 강우량은 725.4㎜의 62%수준으로 봄가뭄이 심하였으며, 금년도 현재까지 370.1㎜로서 저수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가뭄대책사업으로 137지구에 사업비 14억1천5백만원으로 몽리면적 415㏊에 용수를 공급코자 생활용수 암반관정 13공, 농업용수 암반관정 7공 소형관정개발 100공 양수장 보수 7개소는 사업시행중에 있으며, 저수지 물가두기 7개지구 저수지 준설사업 3개지구는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면은 상리, 하리, 감천, 유천, 용궁, 풍양 6개면이며 기본계획은 유천, 풍양, 하리 3개면이 수립되었으며, 1차 사업시행은 유천면이 완료되었고 풍양면은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투자기준은 면당 1차 사업으로 39억이며, 보조가 30억 융자는 9억입니다.
  95년 사업계획은 4건에 12억2천6백만원으로 풍양면에 괴당선도로 확.포장사업 2.1㎞ 8억6천7백만원 면소재지 도로포장 덧씌우기 0.5㎞에 2천만원이 지원되며, 주택개량 15동은 3억원이 융자됩니다.
  또한 감천면에 3천9백만원으로 기본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지원 9억2천6백만원이며, 양여금 6억4천8백만원 70% 도비 및 군비가 각각 1억3천9백만원으로 15%입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도로교량 사업입니다.
  도로현황은 171개 노선에 총연장 705.7㎞로서 365.4㎞가 포장되어 포장율은 51.8%입니다.
  일반도로는 국도 2개노선, 지방도 4개노선, 군도 19개노선에 총 25개노선 총연장 290㎞이며 포장은 237.2㎞, 포장율이 81.8%이며, 농촌도로는 면도 22개노선, 리도 70개노선 농도 54개 노선 총 146개 노선 415.7㎞중 128.2㎞가 포장되어 포장율은 30.8%입니다.
  도로유지관리는 수로원 13명, 8톤 덤프트럭 1대, 굴삭기 0.7㎡ 1대로 비포장 도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교량현황은 국도 16개소, 지방도 9개소, 군도 26개소, 농촌도로 41개소, 총 92개소에 교량연장 5,741m입니다.
  관내 노후교량에 대한 통행제한 교량은 총 9개로서 지방도 917호선인 호명면 오천잠수교는 1톤이상 차량 전면통제되어 도에서 내년 완공예정으로 가설중에 있으며, 군도상에 예천～문수선 예천읍 동본교, 보문면 미호잠수교와 오신잠수교 풍양～용궁선 용궁면 회룡잠수교 4개 교량에 2톤과 4톤, 8톤이상 차량이 각각 통행제한 하였고, 농촌도로는 호명면 형호잠수교, 개포면 장송교, 용궁면 성저잠수교 예천읍 대왕잠수교 4개 교량에 1톤 또는 2톤, 5톤으로 각각 개체시까지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95도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계획은 13개 지구에 확장 12.58㎞, 포장 11.85㎞에 사업비 38억2천2백만원이 투자되어 군도 확.포장사업은 풍양～효갈선 0.92㎞에 4억8천8백만원, 보문～문수선에 보문면 기곡리 0.8㎞ 4억8천7백만원 군도는 2개지구 1.72㎞에 사업비 9억7천5백만원으로 현재 진도 35%로 공사중에 있으며, 농촌도로는 11개지구 확장 10.86㎞포장 10.12㎞사업비 28억4천7백만원으로 시공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53%입니다.
  사업장별 위치는 포리～진평선 감천면 현내리에 확장 1.14㎞ 포장 0.4㎞에 사업비 2억3천2백만원 호명면 종산～내신선에 확장 및 포장 1.55㎞에 5억5천2백만원, 용문면 원류리에 확.포장 1㎞에 5억5천2백만원, 지보면 암천도로 확.포장 1.32㎞에 3억1천2백만원, 풍양면 낙상～와룡선 확.포장 1.37㎞에 2억4천만원, 보문면 기곡도로에 교량가설 1개소와 포장 0.54㎞에 4억, 용궁면 덕계도로 확.포장 0.54㎞에 2억 개포면 가곡도로 확.포장 1.3㎞에 2억 예천읍 동본리 정충사 진입로 확.포장 0.79㎞에 1억1천5백만원, 호명면 종산도로 포장 0.93㎞에 6천6백만원, 지보면 어신리 갈동도로 확포장 0.28㎞ 2천6백만원이 투자됩니다.
  농촌도로 추진상황은 진도표와 같이 3개지구는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시행중에 있는 8개지구에 대하여는 계획된 공사기간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타기관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은 9건에 2,830억8천만이 투자되며, 시설비 2,196억5천만원 보상비 634억3천만원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 4차선 확장공사는 점촌에서 풍산까지 4개구간으로 나누어져 시행되고 있으며, 본 구간은 32.28㎞에 사업비 1,437억원이 투자됩니다.
  점촌～용궁간 3.1㎞는 96년 12월 준공예정이며, 용궁우회도로는 금년말 완공되며, 용궁～예천 13.6㎞ 96년 12월 준공예정이며, 예천～풍산간 11.08㎞는 98년 12월 준공예정이며, 감천우회도로 공사는 96년말 준공으로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경북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 관련 사업은 교량가설 2개소 410m에 49억8천만원으로 오천교 가설공사 교량 350m는 96년 10월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하리면 죽진교 가설공사는 지난 6월 25일 준공되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중앙고속도로 구간은 11.8㎞이며 사업비는 1,344억입니다.
  안동～예천 구간 3.9㎞는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였고, 예천～영주간 7.97㎞는 현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98년말 준공예정으로 사업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입니다.
  예천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용수개발 및 배수개선 사업은 2건에 121억원이 투자되며, 금당지구 용수개발사업은 몽리면적 350㏊에 용수공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저수지를 축조하고 있으며, 효갈배수 개선사업은 농경지 124㏊의 침수예방을 위하여 계속사업으로 96년 12월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건설과 95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과장이하 과원이 화합과 업무연찬으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여러 의원님의 건설과 업무에 따뜻한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25분)

○의원 이화섭  의장님

○의원 이화섭  이화섭 의원입니다.
  200페이지입니다.
  가뭄대책사업에서 소형관정개발 하는게 나와서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소형관정 설치에 있어서 각 읍면에 기 배치된 설치된 소형관정 숫자를 알고 계시면 지금까지 설치된 소형관정 숫자입니다.
  알고 계시면 좀 답해 주시고 또 소형관정개발에 여기 보니까 100공으로 되어 있어서 이미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배정량이 면단위에 몇 개씩이나 배정되어 있는지도 알고 계시면 알려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타 읍면에 비하면은 일반 읍면에는 다 시냇물이 흘러가고 있어서 안전농사 전천후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농사짓기가 대단히 편리합니다만 내가 감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감천의 얘기를 좀 드려야 하겠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천은 군내 12개 읍면중에서 냇물이 흘러가지 않는 곳은 감천밖에 없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 감천은 달감자샘천자를 써서 그렇게 때문에 감천이라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사는 주로 조그마한 저수지와 소형관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풍년농사를 기대하고 매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이를 잘 감안하셔서 미안합니다만 우리 감천같은 곳에는 타면과 비교하지 말고 좀더 소형관정을 많이 주셔야 앞으로 우리 감천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전천후 농사와 비슷하게 안전하게 가뭄대책을 이겨나갈 수 있으며, 풍년농사를 기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감천은 특별히 소형관정을 많이 배정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영주  이화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도 감천면은 어느 지역보다 많이 한해하기 때문에 암반관정이나 소형관정 개발이 많이 필요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관내 암반관정이 1,556공입니다만 각 읍면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천읍이 284공, 용문이 13공, 하리가 현재 1공이 되어 있고, 감천면은 현재 329공으로서 면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보문면이 222공, 호명면이 217공, 유천이 38공, 용궁이 31공, 그다음에 개포가 76공 지보가 63공, 풍양이 67공, 농조에서 관리하는 것이 247공이 되겠습니다.
  관정내역은 현재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소 1, 2공이 차이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세한 읍면별 내역은 별도로 이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경인가 5월에 100공을 배정했습니다.
  그 면별 배정내역은 저가 안가지고 있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으며, 감천면이 어느 지역보다 최고 많이 35공인지 36공인지 그렇게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천면은 한해우심지역이므로 저희 군관내에서도 관정이라든가 기타 사업이 있으면 최우선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화섭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과장님이 우리 감천이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는 대단히 한건이라고 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호명같은 곳에는 전천후 사업이 되었는데도 217공이라고 하면 사실 여기 관정은 필요없는 관정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되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경지면적이나 면세로 봐서 감천같은 곳에 상당히 산간지역이면서도 많은 경지면적이 있는 곳으로 알고 아마 우리 관내 1읍 11면 중에서도 가장 큰 면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329공이라고 하면 비슷한 공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감천은 내가 일체 없습니다.
  저수지 그래봐야 조그마한 저수지, 제일 큰 것이 현내저수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약간의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다른 저수지는 평상시에는 물이 있습니다만 가뭄이 오면 물이 없어서 저수지 역할을 못하는 곳이 바로 감천에 산재된 한 댓개 저수지가 됩니다.
  그래서 농사를 평상시에 관정에 의해서 그것도 소형관정에 의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논길마다 그저 몇 마지기 단위로 해서 소형관정이 앞으로 많이 설치되 주어야만이 풍년농사는커녕, 일반 다른 지역 농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감천이어서 더 부탁한다기 보다는 감천에 살고 있고 그래서 감천의 실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군내 사정중에서 관정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많은 배려를 더 해 주셔서 우리 감천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타지역과 같은 농사를 짓게 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더욱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영주  조금 전에 질의하신 관정 100공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천면이 많이 하기는 하는데 조금전에 제가 35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2공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3분의 1정도를 배정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주  이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의원 정용대  건설과장 수고하십니다.
  다름 아니고 하천고수부지 정리를 많이 한 줄 아는데 예천에서 신예천교 밑으로 경진교 위까지더 정비를 해야 예천읍의 수해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추가실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영주  정용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고수부지 정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저희 군 관내 지방하천과 직할하천내에 많은 고수부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에 대해서 1차적으로 92년도부터 정리를 쭉 하고 있습니다.
  연차계획에 따라서 정리를 하겠으며 이제 예천읍 한천교에서 개포면 경진리까지는 준용하천으로 한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구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도로부터 고수부지정리용과 병행해서 골재채취 예정지를 받아 놓았습니다.
  그것을 정리할 것이고 이 한천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고수부지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용대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의원 안도영  저 안도영입니다.
  예천읍을 제외하고는 면부가 모양이나 생김은 거의 비슷하고 또 생활하는 것도 거의 같습니다.
  건설과의 총 소요액이 얼마인지 사업계획을 건설과장께서 수립할 적에 전면을 현지답사를 해서 건설순위를 소신대로 정했다면 어느 면이 제일 많이 투자가 되었고 또 반대로 하위면은 어디이며 정주권 생활권에 대해서 6개면이 지금 선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면당 30억씩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과정에서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주  안도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기 투자된 사업비는 현재까지 파악된 것으로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업할 시행조서는 농업용수 개발사업과 도로 확장포장사업, 농어촌 도로사업 이상은 전부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계획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다음에 계획에 필요한 자료는 제가 어디가 1순위이고 2순위이고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필요한 도로확장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 이상은 계획된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주권개발사업이 선정된 과정을 말씀드리면 예천읍을 제외한 11개면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에서 시행하는 오지개발사업면과 그 다음에 정주권개발사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것은 어떻게 해서 오지개발사업이 되었고 어떻게 해서 정주권개발사업이 시행되었는가는 제가 확실히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예천군에 부임해 오니까 5개면은 오지개발사업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제 보고드린 하리 상리, 감천, 유천, 용궁, 풍양 6개면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지정되었는가 하는 것은 다시 서류를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의원 안도영  과장님께서 앞으로 사업을 선정하실 적에는 과장님이 현지에 직접 가셔 가지고 순위를 결정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건설과장 김영주  사업장지구는 꼭 확인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안도영  예.

○의원 강무한  건설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원인 것 같아서 여기에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에 가로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가로등의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더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농촌에는 가로등이 처음에 설치할때는 선정을 했습니다만 지금 가로등 때문에 불빛이 밝아서 농산물의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주들이 옮길려고 다른 장소로 옮길려고 해도 예산이 없고 면단위에서는요, 그러니까 자체 민원을 생각해서 전체적인 읍면의 개수를 파악해서 다른데로 옮기든지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곳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영주  강무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으로 설치되어 있는 등수는 군관내 3,955등이 읍면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된 가로등은 저희 군에서 읍면별로 유지관리비로 등당에 1만원씩이 배정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장난 가로등은 읍면에서 수리를 하고 또 읍면예산이 없을 때는 가능하면 저희들도 주민과 협의해서 사소한 것은 주민들이 좀 고쳐주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할 수 없는 것은 군에서 예산확보해서 읍면에서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추가설치는 지난해까지 농수산부에서 지원하던 것이 전부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추가설치할 곳이 있으면 군예산으로 세워서 해야되고 정부지원 사업은 지난 94년말에 전부 끝났습니다.
  그리고 농촌가로등이 많이 서 있어서 농경지변에 서 있어서 농사가 잘 결실이 안되기 때문에 이설을 해달라고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어느 면이든지 자꾸 가로등을 꺼버리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설을 해야 될 지구가 있으면 읍면별로 파악을 해서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의원 강무한  좋습니다.

○도시과장 황중배  도시과장 황중배입니다.
  찌는 듯한 삼복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저희 도시과에서 배려해 주시는 김문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도시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예천공업단지 조성에 대한 추진현황,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상․하수도 사업, 그리고 토지의 합리적 이용관리의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먼저 도시기반 시설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 시설확충의 목표는 교통소통이 원활한 시가지를 만들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는데 있으며 95년도 사업계획대상은 도시계획 도로개설과 확․포장 공사로서 3개지구에 23억5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먼저 중앙도로 확․포장로 공사구간은 굴머리～덕홍사간 762M이며 현노폭 9M를 15M로 확․포장하는 것으로서 6억9천3백만원이 투이되며 현재 공정은 95%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통로 확․포장 공사로 중앙약국에서 한전구간 800M 구간의 노폭을 9M에서 11.5M로 확․포장하는 것으로서 2억1천2백만원을 투입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85%입니다.
  다음은 대심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서 예천역에서 큰 하무실 계획구간 650M중에서 560M정도를 노폭 20M로 개설하는 것이며 금년에 확보된 예산 14억원으로는 편입토지를 보상하고 공사는 96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분할측량을 완료하고 보상을 위하여 감정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예천지방공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업단지 조성위치는 개포면 관내 경진, 동송, 이사리 일대로서 내성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성계획 면적은 35만평으로서 임야 23만4천평, 경지 9만4천평, 기타 2만2천평입니다.
  조성계획을 말씀드리면 유치업종은 금속가구류, 창고설비류, 기계제조업 등으로서 18개 업체를 유치할 계획이며 2000년까지 총 사업비 1천7백3십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7백4십억원이 공단조성비로 쓰이게 됩니다.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민자로 조달을 하게 되며 시행방법은 입주업체가 개발비용을 부담하고 군에서 공단용지를 개발하는 위탁개발 방식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본군에서 한국금속가구 협동조합장 및 예천지방공업단지 조성추진 위원장간에 예천지방공업단지 조성업무 추진에 대한 협약이 94년 12월 30일 체결되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서 공업단지 지정신청시 소요되는 개발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용역비를 2억8천2백만원중에서 6천만원이 95년 1월 24일 예천군 공업단지 조성구좌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잔액 2억2천2백만원은 불입토록 계속하여 협의중에 있습니다.
  진척사항이 현재까지 좀 부진한 것은 공단주력회사인 본군 출신 변정구 사장이 경영하던 삼신양행과 주식회사 삼신에서 지난 3월 20일 부도로 인해서 많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4월 20일 금속가구 협동조합에서 저희 군에서 주무과장인 저와 담당계장, 그 다음에 본군 출신 국회의원 보좌관 두분하고 군의장을 지내신 김지환 의장님의 두분이 참석을 하여 입주예정업체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단조성건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당초 35만평에서 15만평으로 조성규모를 축소시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던 중에 지난 7월 3일 예천지방공단 추진위원회로부터 지방공업단지를 농공단지로 변경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면적을 35만평에서 15만평으로 축소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현재 시행방법과 재원문제에 대하여는 계속 협의중에 있으며 지난 7월 26일 10:00시 금속가구 협동조합 관계자와 추진위원장인 노재근 사장의 여덟분이 본 군을 방문하시어 저희 군에서는 군수님의 관계공무원 그리고 의회 의장님 및 지역군의원님이 참석을 하시어 지방공단의 추진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추후 의원님들께서 시간이 허락하시면 상세하게 다시 보고드리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주택개량 사업입니다.
  본군 관내 총 주택수는 22,983동으로서 개량 대상 동수는 7,885동이며 이중 26%인 2,099동은 개량을 완료했고 나머지 5,786동 중 금년에 융자지원대상 108동과 자력개량 61동을 합하여 169동을 개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5,617동은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하여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융자지원대상, 108동은 패키지사업지구에 25동, 특수시책사업으로 14동, 일반개량대상 69동으로서 읍면에 배정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37억8천만원으로서 동당 3천5백만원이 소요되며 1천6백만원은 정부에서 융자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융자금은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으로 이율은 연리 5.5%이며 대상자에게는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여 주게 됩니다.
  자력개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농촌지역의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로 개량을 희망하고 융자금 상환능력이 있는 농가로서 먼저 패키지 대상 마을에 우선 지원하고 그다음 농민후계자, 전업농, 기타영농회, 작목반 등에 소속하여 농촌에 계속 거주를 하면서 농촌발전을 선도하는 농민이며 또 노부모를 봉양하는 농민, 일반 노후불량주택 소유농민으로서 건물 연도가 오래된 건물 또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이주민 등으로 우선 순위를 정하여 읍면장한테 배정을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현황은 3월 28일 읍면에 물량을 배정완료하고 10월말 완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공사중인 76동이고 개량을 완료한 곳이 32동으로서 종합진도는 65%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패키지사업입니다.
  먼저 패키지 사업이란 지난해까지 추진해오던 취락구조 개선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기초단위마을의 집단조성을 위하여 금년부터 패키지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군전체 대상지는 246개소로서 주택개량이 2,952동이며 이중 11개소 178동은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이미 완료를 하였고 나머지 235개소 2,774동 중에 금년도에 2개소 25동을 추진하고 잔여분 233개소 2,749동에 대해서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사업계획 대상지는 감천면 벌방리 안마마을과 유천면 수심리 무리피 마을로서 연초 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고 개소당 2억씩 총 4억을 투입하여 1개마을당 마을안길포장, 하수구 등 기반조성 공사에 1억, 간이오수처리시설 설치에 1억 등 2억원의 사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대상지 선정은 산사태나 각종 재해위험지역으로서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 상수도 보호구역 등 각종 수질오염 예방이 시급한 지역순으로 우선 지원하고 주택개량 동수가 10동 이상으로 마을집단 개선지역을 추가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2개소 모두 설계와 입찰을 완료하고 현재 착공 중에 있고 95년 11월말 완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주택내부구조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년까지 추진해 오던 입식부엌과 목욕탕 개량사업과 화장실 개량사업을 통합해서 금년부터 주택내부 구조개선사업으로 통합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군내 대상가구는 12,809가구입니다.
  이중에서 8,516가구는 이미 개량을 완료를 하였고, 잔여분 4,243가구 중에서 금년도에 353가구 가구당 160만원을 보조하는 등 총 5억6천4백8십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개량하게 되며 나머지 3,940가구에 대하여는 연차별 계획에 의거 개량할 계획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패키지 대상 마을을 우선 지원하고 주택내부가 노후불량한 주택, 개량을 희망하고 자부담 능력이 있는 가구순으로 선정하였고 동일 가구에 부엌과 화장실 개량사업을 지원하되 주민이 희망할 경우 부엌 또는 화장실을 분리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3월 28일 읍면에 물량을 배정 완료하고 현재 추진중인 가구가 160동, 완공된 가구가 193동으로 종합진도는 77%로서 10월말 완료예정으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농촌 공가정비사업입니다.
  본 군의 공가는 금년초 조사결과 1,685동으로 이중 철거 401동, 재활용 294동 등 695동을 정비하였으며 잔여분 990동 중에서 철거 50동, 재활용 20동 등 70동을 금년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920동은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거 정비를 할 예정이며 연차별 추진계획은 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정비계획은 70동으로서 재활용 20동에 대해서는 자력정비로 유도를 하고 철거대상 50동은 동당 30만원을 보조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계획동수 중에서 22동은 기 완료되었고 28동은 10월말까지 완료 추진예정으로 72%의 종합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상하수도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군내 가동중인 상수도는 예천, 용궁, 풍양, 용문 4개소로서 시설 전체 용량이 1일 9천톤입니다.
  급수인구는 18,504이며 급수전수는 4,448전, 급수량은 1일 5,818톤을 공급하고 있고 1일 평균 급수량은 309ℓ로서 급수구역내 보급률은 48%이며 군전체 인구대비 상수도 보급률은 26%입니다.
  예천상수도는 시설용량이 1일 6천톤으로서 75년 4월 30일에 설치되었으며 용궁상수도는 1일 1천톤규모로서 82년 10월 30일에 풍양상수도는 1일 1천톤 규모로 83년 9월 26일에, 용문상수도 역시 1일 1천톤 규모로서 지난 94년 4월 20일에 각각 설치되어 현재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한 위생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예천읍의 한천용문의 금곡천, 용궁의 감천, 그리고 직할하천인 풍양의 낙동강 등 4개소로서 면적은 2.55㎢입니다.
  총연장은 7.9㎞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은 139개소로서 3,674가구에 12,207명이 급수혜택을 받고 있으며 수원별로는 하천 표류수가 74개소이고 지하수가 65개소이며 이중 자연유하식이 70개소, 양수식이 69개소입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하수도 현황입니다.
  관내 하수도 총 연장은 143.8㎞이며 기개수가 53.5㎞, 보급률은 37.3%입니다.
  도시계획구역내 하수도 총연장은 122.3㎞에 기 개수는 35%인 43.4㎞가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거 개수가 완료되었으며 농촌하수도는 총 연장이 21.5㎞이며 기 개수는 10.1㎞에 보급률은 47%입니다.
  구역내 하수도 122.3㎞를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거 개수로를 완료하자면 금년도 단가기준으로 했을 때 2백2십6억2천5백만원이 소요가 되며 기 설치구간에는 43.4㎞에 2십5억9천6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농촌하수도는 총 사업량이 21.5㎞에 1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현재까지 10.1㎞에 7억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상하수도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은 지보면 상수도 설치 2차 공사를 포함하여 5건에 12억1,900만원을 투입하여 맑은물 공급이나 오지마을의 위생수 공급을 위한 간이상수도 설치, 그리고 식수난을 겪고있는 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한발이 있더라도 식수해를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은 관내 배수기 불량하여 침수가 되거나 오수 등의 유입으로 악취가 많이 나고 군민보건위생에 저해요인이 되는 지구를 우선으로 해서 하수도를 개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버스정류장옆 대심1리 큰하무실 하수도 설치공사의 13건에 10억6천9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2,635m의 하수도를 개량하고 있으며 이중 7개 지구는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조금 규모가 큰 성혜원 앞 백전2리 하수도 복개공사외 6건은 현재 예정공정대로 공사가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부공사별 내역은 도표를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다음은 하수종말 처리시설 실시설계용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시책에 따른 환경오염예방에 발맞추어 예천읍 소재지와 용문면 일부, 유천면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지역의 오염된 하수를 깨끗한 물로 정화시켜 배출하고자 하는 본 사업은 예천읍 대심리 서정자평야 하류부분에 시설용량 1일 1,000톤 처리규모와 차집관로 18.1㎞를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읍구역내 하수도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용역사업비 4억1천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4월 공사를 발주하여 현재 서울 극동엔지니어링 용역회사에서 기본현황조사 및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진척상황은 총 공정의 약 30%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토지의 합리적 이용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의 이용관리 목적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여 실수요자 위주의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지가의 안정과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토지이용에 관한 제도는 개별지가 조사,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 개발이익환수제,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제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토지이용 제도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개별지가조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지가조사의 기초가 되는 자료로서 건설교통부에서 파견된 감정사가 2명이 관내 2,135필지의 표준지를 선정하여 지역별 특성에 따라 지가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개별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토지공개념제도의 부담금, 농지전용 부담금, 국공유재산 대부료 및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자료로서 표준지공시지가를 근거로 관내 17만 8,439필지에 대한 지가를 조사 책정하여 예천군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와 주민열람을 거친후 지난 6월 30일 결정공고를 하였습니다.
  만약 이의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2개월간 재조사 청구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지가조사결과 예천읍 탑들과 대심리 일부 지역은 다소 상승하였으나 기타 전 지역은 보합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천읍 노하리 75-19번지 중앙약국 지역이 평당 595만원으로서 가장 비싼 지역으로 조사되었고 용문면 하학리 산 16번지가 평당 200원으로 가장 값싼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제도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허가구역은 예천읍 녹지지역과 보문, 호명, 개포, 지보, 풍양면의 전 지역이며 신고구역은 허가구역과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입니다.
  대상면적은 보고서 도표와 같고 허가구역내 해당면적 미만의 토지 거래시는 사후신고로서 신고구역내 해당면적 미만은 검인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95년 7월 15일 현재 토지거래 허가건수가 172건, 신고건수가 99건이 접수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이익 환수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제는 각종 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로서 6대 도시는 200평, 도시계획구역내는 300평, 도시계획구역 밖은 500평 이상이 부과대상이 됩니다.
  금년에 5건의 부과대상이 발생하여 이를 관리하여 왔으나 예천읍 우계리 장원모델가든에 대하여 221만4천원을 부과하였고 나머지 4건은 개발이익이 미부과가 되었습니다.
  이외에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제도가 있으나 현재 6대 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는 저를 비롯한 도시과 전 직원들이 합심일체가 되어 모든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시공중인 구조물인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계속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최상열  수고 많습니다.
  213페이지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면에는 전에 주택개량사업의 동수가 8동이 나온 중에서 1동은 원호대상자라고 해서 지금 7동이 나왔는데 신청하는 사람은 82명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나온 것하고 신청자수가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이것이 서로 할려고 해서 민원의 대상이 연연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기좋은 농촌을 만들려면 좀 정부에서 이런 주택개량 사업에 돈을 좀 많이 내주어서 집을 많이 짓도록 그런 조치를 해 줄 수 없는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도시과장 황중배  최상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농촌주택개량 대상자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나 지금 금년에는 특히 또 상하반기로 나뉘어져 가지고 말입니다.
  금년에는 당초 저희들 군에 도에서 지원해 준다는 주택개량 동수가 245동이었습니다.
  당초 도에서 지정된 것이 245동이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반도 안되는 103동이 지원되고 나머지 추가지원 동수가 5동이 되어 가지고 108동이 지금 상반기에 읍면을 배정해 가지고 신청 동수에 의해서 전부 곱해가지고 그 비율에 의해서 전부 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지금 앞으로 하반기에 추경이 되면 조금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각 시군별로 배정된 양을 보시면 도내에서 예천군이 상당히 많이 배정된 것으로 표에 나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많이 배정되도록 도의 실무자나 도청 관계기관하고 유대를 강화해서 배정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이은식  이은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각 과마다 거의 농공단지 공업단지 조성 얘기가 나오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공업단지를 조성했을 때 우리 예천군의 재정이라든가 인구증감이라든가 실익에 대한 계산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제가 보았을 때는 이 공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우리 군청에서 너무 심혈을 기울이는 것 같은데 저는 반대급부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이 공업도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순수한 농업군인데 오히려 자연을 잘 보존을 하면 사소한 공업단지 조성하는 것 보다는 향후에는 더 좋은 실익이 틀림없이 우리한테 돌아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왜 이 공업단지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서 전 재정을 거기에 투입하는지 상당히 의문스러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실익을 계산해 보신 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 동네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창고등학교 주변에 소방도로 개설계획이 있는지, 왜 제가 이것을 묻는가 하면 산밑에 대창중․고등학교 주변에 소방도로가 없어서 인분수거 차들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마가 지고 비가 많이 오면 거기에 불성실한 분들이 인분같은 것을 그냥 막 소도랑으로 퍼보내서 냄새가 나고 아주 악취가 심한데 이것 소방도로를 빨리 개설해서 이런 불편을 해소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농촌주택 개량사업시 융자해 주는 과정에 지방세를 면재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중앙방침에 의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농촌주택개량하는 분들은 대개가 주택개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 이 지방세 몇 푼을 면제해 주는 세액까지 우리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지방세까지 혜택을 줄 수 있나 하는 불필요성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황중배  이은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세부사안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방공단에 조금 심혈을 쏟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군 재정형편으로 보아서 재정자립도가 11.4%라는 공식적인 집계가 나옵니다만 단순히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농촌에서 어떤 유통구조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은 그 분야의 파트대로, 별도로 농촌 그 파트에서도 지방공업단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쏟지 않고 저희들 도시과에서만 지방공단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파트는 그 파트대로 신경을 쓰고 또 지금 저희들 지방공업단지가 조성되고 앞으로 35만평 규모로 조성이 되었을 때 고용증대인원이 약 8,200명으로 예상을 하고 앞으로 이익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께 상세하게 서면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도시과에서 모처럼 이 사업자체가 김영삼 대통령 임후보시에 92년 11월 25일날 대통령 유세차 오셔 가지고 지방공단에 대한 대통령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 대해서도 이 지방공단이 설립되면 고용효과나 이익금도 많이 생산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지금 공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실제 참 보고드린 내용대로라고 하면 민자로 자금 조달을 받아서 저희들 군비를 여기에 투자를 1원도 안합니다.
  행정력만 좀 투입을 하고 저희들 군비나 어떤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방공단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입주업체들 자체에서 자금을 거두어서 저희들 군에 납부를 하면 그 돈을 가지고 땅을 사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기반시설을 저희들이 해 줄려는 계획이 있고 현재까지는 사업비가 투자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보아서 지방공단이외에 다른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 틈을 타서 지방공단도 성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대창학교주변 소방도로를 개설하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시과에서도 지금 제일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대창학교 주변입니다.
  지금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실제 자전거도 잘 못 올라가는 그런 형편에 있고 선생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그래도 이제는 생활이 윤택해져서 자가용이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는데 첫째, 인분수거차나 청소수거차량 마저도 잘 올라갈 수 있는 도로가 올바른 것이 없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백전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약 15억원의 예산을 갖다가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도로폭을 6M정도로 해 가지고 대창학교, 백전도로 올라가는 잣밭고개로 통해서 대창학교로 가는 그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 지원이 지금 잘 되기 않기 때문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하신 주택개량사업 융자과정에서 능력이 있는 분 한테 준다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주택개량 자금을 어떻게 개인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 그 사람의 능력이 있어야 지원이 됩니다.
  상환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갚을 능력이 있는 재산조사를 해 가지고 갚을 능력이 있어야 융자를 해 주고 융자는 저희들 정부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농협을 통해서 농협에서 융자서류 절차를 다 밟아서 융자지원을 받기 때문에 지금 우리 건설교통부에서 주택난 해소차원에서 말입니다.
  주택개량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라에서 규정이 그렇게 나와서 세금을 면제해 주는 그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이은식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제도가 그렇다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대부했을 때 연리는 12%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리 이율이 5.5%입니다.
  막대한 이익을 지금 주고 있는데 지방세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다니까 다시 말씀을 드릴 것이 없습니다만 이 정도는 행정적으로 건의사항이 되지 않나 싶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제가 물은 것은 과장님 답변하고는 거리가 먼데 차후에 다시 제가 생각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황중배  고맙습니다.

○의원 정용대  도시과장 수고하십니다.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1개읍과 3개면은 상수도 시설에 급수혜택을 주었는데 나머지 8개면에는 언제쯤 급수혜택을 줄 수 없는지, 그 계획이 서 있다면 언제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황중배  정용대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천읍을 제외한 나머지 3개면에 본 상수도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에 내년도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이 형성되어 있는 감천면을 다시 요청을 올립니다.
  한 지구에 약 3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전 읍면에 소재지가 상수도로 인해 가지고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인구나 도시형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제 취락구조개선 계획이나 또 아니면 도시계획 구역은 지금 예천읍이나 용궁이나 풍양에는 설치가 다 되어 있고 용문은 도시계획 구역도 아니지만 저희들 상부에다가 대상지구를 올리면 그 지구선정 과정에서 수혜인원과 면세를 전부다 판단을 해 보고 도에나 건설부에 건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는 전체 계획은 12개 읍면에 상수도를 다 해달라는 그런 계획은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산형편이 되면 그중에 저희들 이제 감천면도 내년에 해달라고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만 내년에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데 저희들 군에 참고로 간이상수도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읍면이 12개 읍면인데 간이상수도도 6개 밖에 도에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1년에 전.읍면에 한 개씩도 돌아가지 않는 그런 형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도 봤을 때 예천군에 금년도에 지보상수도를 지금하고 있는데 내년에 또 감천상수도를 또 해달라고 그러느냐 이러는 질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군수님과 또 의장님께서도 노력을 많이 해 주십니다만 지금 감천상수도도 되도록 하고 또 그 이외에 도시형성이 되어 있는 읍면도 점차적으로 상수도를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 군 자체에서 어떤 면을 상수도를 실시하겠다는 발표는 하기가 상당히 거북한 상태입니다.

○의원 정용대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의원 김시호  김시호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 날씨도 더운데 무척 수고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예천읍 도시계획사업과 주택건설 분야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부터 19년전 1976년도 예천읍 장기도시개발사업으로 도시계획안을 수립결정 고시된 것으로 압니다.
  19년간 장기도시개발 사업이라는 미명아래 개인사유 재산권 행사를 동결하고 내구연한이 다 된 가옥에 대하여 증개축 불허로 인한 우리 주민 일상 생활에 주었던 불편함을 주무과장님께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 제1항에 의거 시장, 군수는 20년을 단위로 하여 장기도시개발의 방향 및 수정안을 수립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중앙부처와 의결을 거쳐 결정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무과에서는 다가오는 96년도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요, 그리고 1976년도 사업계획대 95년도 현재 사업실적은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요, 시장 군수는 도시계획이 결정된 후 도시계획구역안의 인구 산업 토지이용 교통에 관하여 일정한 기간마다 이를 조사 분석하여 보고하여야 하는데 주무과에서는 어떻게 조사 보고되었는지요, 도시계획 수립 및 수정에 대하여 공청회 개최 및 주민여론 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기 주무과에서는 조례안을 제안한 사실이 있습니까?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조의 1, 4항에 의거 연차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었는지요, 연도에 시행되지 아니한 토지에서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축허가를 얼마나 하여 주었는지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8조 2항에 의거 예천군 도시계획 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는지요, 19년간 도시계획 위원회가 몇 회 개최되었는지요, 그 구성원은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요, 주택건설 촉진법 제6조에 의거 주택사업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자가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43조의 5항 4호 가의 규정에 의한 주택분양 공고에 따른 주택분양 보증이 되어 있어서 후일에 입주자와의 분쟁발생에 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예천읍 백전리 일명 산동네라고 불리는 서민주거지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 사업계획을 추진해 본 적이 있는지요, 마지막으로 예천읍 동본리 권병원 뒤에 아파트 진입로도로 포장에 대하여 주민들의 수차례에 걸친 진정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진정 회시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고 주택건설 사업자가 아파트를 신축할 때 진입도로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지, 아니면 허가부대 조건으로 기부체납을 받은후 준공허가 하는지, 주택건설 촉진법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 제가 문의한 사항에 대하여 장시간 걸리면 서면으로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황중배  김시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지금 여기에서 답변할 수 있는 건이 몇 건이 있습니다만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법령과 관련되는 부분이나 그 다음에 해당 법령의 시행령이나 조례, 규칙 등을 근거로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법령조항이나 아직 숙지를 완전하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답변이 조항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추후 서면으로 답변을 상세히 드리기로 하고 우선 아는 대로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황중배  민원이 제일 많은 동본리 아파트 도로부분에 대한 것만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본리 아파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수차례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이나 민원이 있어 가지고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도 많이 알고 있고 이런데 이 지역에 대해서도 토지부지 소유자들에 대해서 설득을 해 왔습니다만 일부 소유자들이 현실보상을 해 달라는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고 또 본 포장사업을 위해서 전 지구를 저희들이 권병원을 에워싸고 있는 도로 4개 노선입니다.
  4개 노선인데 그 부지가 약 한 1천2, 3백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편입된 소유자들은 약 한 40명 정도가 되는데 이중에서 19명 정도는 동의를 하고 21명은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를 하는 소유자들 중에는 100평이상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들이 한 3명 정도 있고 제일 많이 편입되는 소유자가 한 220평정도 편입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전부 현실보상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하고 또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되지 않는데 현재 지금 95년도 1월 7일날 법이 개정된 것을 보면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6조 2항 보면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편입 예상부지는 인근 토지감정가액의 3분의 1 내지 5분의 1을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금년도초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내년도에 그 지구를 다시 한번 답사를 해가지고 포장이 되고 토지소유자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보상을 한 후에 포장을 하도록 한번 검토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시호  과장님, 보충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권병원 뒤에 아파트가 들어설 때 토지가 대지로 되어 있었습니까?
  안 그러면 지목이 어떤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황중배  보충질의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입니다.
  법을 묘하게 잘 아시는 분들은요 큰 토지가 있으면 현재 답도 도로만 분할을 해 놓고 나머지 집을 지을 자리만 분할을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은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병행하는 주택건설이나 20호이상 아파트 건축을 하는 토지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 도로는 의무적으로 기부채납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 촉진법에 토지형질변경 허가법에 조건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권병원 주위에 짓는 집들은 벌써 수년전에 이루어진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기부채납이나 개인사유권을 강제로 도로로 기부채납을 하라는 어떤 강제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지금 여러분들 아시지만 예천 동본동 실내체육관 나가는 옆에 국제로울러 실내스케이트장이 있던 자리가 그것이 개인소유입니다.
  한 1,000여평 이상 되는데, 그분도 지금 도로의 분할을 갖다가 다 도시계획 도로에 분할을 다하고 그 땅을 여섯필로 분할을 다했습니다.
  벌써 수년전에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나니까 도로만 분할이 된 지역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도시계획 선상에 도로로 분할을 해 놓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법으로서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그분이 거기에 20호이상 아파트를 건축을 한다든지 토지형질변경을 동반해 가지고 건축을 한다고 하면 도시계획선에 대한 도로는 기부채납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법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탑들에 예천교 옆에 집을 지금 강변장 여관이라고 지어놓은 것이 있는데 변구원씨라고 강변장 여관에는 약 한 65평을 기부채납하였고 그 맞은 편에 심모씨하고 두분이 건축허가를 내 놓았는데요 약 한 300평을 기부채납을 합니다.
  거기는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나머지 지역은 지금 이 법이 바로 되기 이전에 법망을 교묘히 피해 나갈 정도로 본인들이 머리를 써서 분할을 해 놓았기 때문에 강제조항을 지금 적용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시호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김동혁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우리 예천군 관내 식수가 없어서 소방대 차로 식수를 날라다 먹고 있는 마을이 많은 실정입니다.
  지하수는 개발하였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식수를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황중배  김동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 해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지하수가 고갈되어서 식수가 지금 장마가 계속되었다고는 합니다만 지금 상당히 부족한 지역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7월 15일 현재 식수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을 파악을 해 보니까 32개 마을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파악이 되어 있는데 이 32개 마을중에서는 현재 상당 소방차를 급수를 하거나 이런 마을은 한 두 마을이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아직 보고는 없습니다만 지금 건설과에서도 지하수 암반관정을 많이 파 놓고 있고 저희들 도시과에서도 식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지보면의 경우에 사창마을에도 지금 암반관정을 한공을 파놓고 있고 암천 느리바위에도 한공을 파놓고 있습니다.
  유천면 초적에도 파놓고 있으나 당장 지금 한공을 파는데 예산이 약 한 1천5백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것이 지하 약 100M에서 150M정도 깊이를 임을 뚫어서 암반관정을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이용시설이 안된 동네가 몇 군데 있는데 금년도 하반기에 추경예산에 지금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샘을 파놓고 이용시설이 안되어 서 있는 지구에는 하반기에 예산을 들여가지고 군의 예산이 허용되면 추경에서 거의 확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되는대로 바로 해결을 해드리고 나머지 많은 마을에 대해서도 우선 순위나 또 아니면 수혜가구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읍면별 우선 순위를 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정할테니까 여러 의원님들 협조 좀 많이 해 주시도록 어느 면이나 식수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서로 어느 면에 좀 빨리 하고 늦게 하는데 시간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다 해 드릴 것입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동혁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4시 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정회)

(16시03분 속개)

○민방위과장 장병두  민방위과장 장병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민방위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지금부터 민방위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현황, 을지연습, 민방위태세 확립, 병무행정, 의용소방대 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 편성현황은 6월말 현재 리대, 직장대, 기술지원대 등 총 274개대에 7,092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화생방분대는 직장대와 기술지원대내에 20개대, 재난방지기동대는 예천읍대에 1개대, 수방기동대는 11개면대에 인명구조대는 기술지원대내에 편재되어 있습니다.
  주민신고망 현황은 총 1,091개망으로서 읍단위로 조직된 기본 신고망은 955개망이 있으며 이는 읍지역은 반단위, 면지역은 자연부락 단위로 구성되어 있고 특별관리망은 다중업소, 독가촌 등 취약장소에 136개망이 있으며 신고원은 245명으로서 집배원, 택시기사로 편성된 이동신고원 117명과 다중업소 주인과 종업원으로 편성된 고정신고원 128명이 있으며 방범비상벨은 취약지역에 42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시 또는 비상사태시에 동원되는 인력동원자원은 총 341명으로 2종자원은 국가기술자격 면허소지가중 60세이하의 남녀로서 312명, 1종 자원은 중점관리 업체에 종사하는 50세이하 남자인 단순노무자로서 29명이 있으며 그중 금년도에 동원될 인력동원 대상자는 10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원업체로 중점관리하는 업체는 농림수산분야에 양곡도정업체가 3개소로 동양산업사, 동광기업사, 풍양도정공장이 있고 목재동원업체에는 서울제재소, 상공자원 분야에는 거성연탄과 동성연탄, 보사분야에는 의료기관인 예천권병원이 있고 수송분야에는 예천자동차 정비공장 등 본군에 8개 동원업체가 있습니다.
  예비군 자원은 총 2,794명으로 육군이 2,162명, 해군이 95명, 공군이 537명으로 그중 장교가 41명, 하사관이 220명, 병이 1,380명, 보충역이 1,146명, 지원자가 8명이며 상리면대가 하리면대에 통합되어 12개 중대로 편재되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조직은 14개대 440명으로 그중 남자대는 12개대에 390명이 있으며 부녀대는 2개대에 읍대 30명, 호명면대 20명 등 50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은 총체적인 안보태세에 목표를 두고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5박 6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군이상 전 행정기관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연습의 방침으로는 정부연습과 군사연습을 병행 실시하며 도상연습과 병력, 인력, 물자 등을 동원하는 실제연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습의 중점으로는 전시체제 확립과 대국민 안보의식 고취로 정부기능을 유지하며 재해, 재난대비 및 군사작전 지원을 위한 자원동원태세와 능력을 검토하고 생활필수품 수급대책과 전시민생치안 확립으로 군민생활 안정을 기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연습의 효과로는 충무계획 시행절차를 숙달하고 비상대책 능력을 함양하며 전 직원의 훈련참가로 안보의식을 고취하는데 있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 정기검열은 총 274개대 중 3분의 1인 91개대에 대하여 민방위대의 자원관리와 주민신고 및 동원태세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으며 7월 20일 현재 40개대를 검열하였으며 10월말까지 검열을 마칠 계획입니다.
  금년 9월 22일은 민방위대가 창설된지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므로 이 날을 기념하는 행사에 민방위대장, 소양강사, 민방위유공자 등 300명을 초청하여 행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민방위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간담회 개최 등으로 민방위대의 사기앙양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방위 날 훈련은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민방공 대피훈련은 연 4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4월에는 경계훈련을 실시하였으나 6월에는 지방선거로 훈련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비상소집훈련은 지난 2월 15일 대상자 6,993명 전원이 응소를 하였으며 방재훈련은 권역별 계절별 특성에 맞추어 지진대비훈련은 지난 3월에 예천읍 백전1리에서 산불진화훈련은 4월에 하리면 율곡리에서 풍수해대비훈련은 5월에 개포면 신음리에서 실시하였으며 10월에는 예천읍 남본리에서 교통사고 대비훈련을 11월에는 지보면 매창리에서 설해대비 및 산불진화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민방위교육은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7일까지 1년에서 5년차 민방위 대원과 민방위대장 등 2,498명을 대상으로 2,296명에 대하여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불참자는 202명으로 그중 전출 자체교육인정자 등 유고자가 200명이며 무단 불참자가 2명으로 이들을 민방위 기본법 34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무단전출자로서 주민등록 말소후 재신고시에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민방위 교육도 농번기를 감안하여 9월에서 10월중 읍면을 순회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교육내용은 물가안정과 지역경제에 대한 소양교육 1시간과 가정에서의 응급처치법 민방위장비 활용에 관한 실기교육 3시간을 실시하겠습니다.
  노인, 주부 생활민방위 교육은 8월중에 실시하겠으며 읍면별로 한두개 노인회와 집단거주지역에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노인정과 마을회관을 순회하여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교육내용은 가정에서의 응급처치, 화재예방과 소화기 사용법 및 지진대비, 주민신고 요령 등을 교육하여 각종 재난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재난대처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병무행정입니다.
  금년도 징병검사는 9월 11일부터 9월 14일까지 4일간 810명을 대상으로 대구 상설징병검사장에서 실시하게 되겠으며 징병검사 통지서 교부와 민원출원안내 팸플릿 배부등 차질없는 징병검사 준비로 미검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본적지에서 과리하던 병적을 거주지 단위로 관리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역병에 있어서는 입영대상자 1,200명 중 현재 22회를 집행하여 869명이 입영을 하였으며 사전에 철저한 실태조사와 입영독려로 기피자가 없는 명예로운 병역의무 풍토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력동원훈련 소집에 있어서는 585명 계획인원 중 17개 부대에 258명을 하령하였으나 254명이 응소하여 미응소자가 4명이 발생 이를 경찰관서에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자원점검 확행 등으로 부실자원을 조기에 정리하고 훈련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 독려하는 등 미응소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방불명자 색출입니다.
  우리 군에 징병검사 행방불명 대상자가 65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색출이 가능한 관리대상자가 5명과 색출이 불가능한 별도관리 대상자가 60명이 있습니다.
  색출반을 편성하여 설날, 추석 등 명절시에 중점적으로 색출활동을 전개하고 경찰관서에 소재수사를 의뢰하는 등 행방불명자 색출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종전 방위소집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잉여병력 자원에 대하여 공익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로서 금년도 본군의 복무계획인원은 48명으로서 대상별로는 산림감시요원이 36명 계획중에 28명이, 하천감시요원은 5명 중에 2명, 상수원 보호요원은 5명 중에 3명, 교통질서 계도요원은 2명 현재 총 35명이 부서별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군대봉급을 기준으로 해서 월 8천7백원 정도이며 별도로 1일 식비 3천원과 교통비 7백원을 해당부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무형태는 4주간 군사교육을 이수한 후 자가숙식, 출퇴근 근무하며 소속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의용소방대 관리에 있어서는 종전에 소방행정은 군에서는 면지역을 문경소방서에는 읍지역을 관리하던 것을 지난 3월 2일 소방행정 광역화에 따른 도 소방조례가 개정이 되어 의용소방대의 일부 업무를 제외한 소방업무 전반이 문경소방서로 이관되어 군에서는 의용소방대원의 임용과 운영에 따른 경비확보 예산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 문경소방서에서는 대원의 교육훈련과 복무를 감독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자녀장학금은 21명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6백8십5만8천원을 지급하였으며 피복은 3백9십7만원의 예산으로 155명에 대하여 지급할 계획이고 출동수당은 의용소방대원 440명에 대하여 6천6백5십2만8천원이 확보되어야 하나 현재 2천2백7십만4천원이 확보되어 2천2백3십4만4천원을 집행하였고 미확보된 4천3백8십2만4천원은 이번 추경예산시에 확보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용소방대원 체육대회는 11월 9일 소방의날 행사시에 실시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풍양면 소방차고 신축은 차고와 사무실 등 20평을 건축할 계획으로 지난 7월 6일 착공하여 11월 2일 완공 예정으로 현재 기초공사 중에 있으며 예산은 전액 도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 과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민방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최상열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소방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어느 단체보다도 각 면에서 아주 제일 큰 봉사단체라고 생각합니다.
  화재시나 어떤 재난시에 어느 단체보다도 소방대가 제일 먼저 출동해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단체라고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재산을 당했을 적에 이 소방대원이 자기의 생명의 위험을 감수해가며 진압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다쳤을 적에 거기에 대한 치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예산을 세워줄 수 없는지요 이것이 좀 의문이 됩니다.

○민방위과장 장병두  저 역시 의용소방대원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실제 군내에 여러 봉사단체가 있습니다만 특히 의용소방대원만큼 실질적인 봉사를 하는 단체는 없다고 봅니다.
  재난시에 사고수습은 물론이고 또 예방활동을 하시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여기에 지원을 해 줄 만한 예산이 사실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민방위 업무중에서도 의용소방대 업무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종전에 군에서 소방업무 전체가 광역화가 되어서 도로 이관이 되고 지금 군에서는 예산만 확보해 가지고 집행하는 이런 역할 밖에 사실 되지 않습니다.
  저도 앞으로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소방서를 통해서 도비도 확보될 수 있도록 조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최상열  출동수당은 군에서 나가지요?

○민방위과장 장병두  출동수당은 전액 군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 최상열  현재도 나가고 있죠?

○민방위과장 장병두  예.

○의원 최상열  그런데 만약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가지고 다쳤을 적에는 그것도 어떤 대책을 군에서 세워줘야 하지 않습니까?
  소방대 대원은.

○민방위과장 장병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고 업무자체가 이원화가 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의를 해서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최상열  예,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