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예천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9월18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홍년 의원, 박재길 의원)	1면

(10시00분 개의)

(제266회-제4차)

(제266회-제4차)

○의장 최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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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이동화 의원, 장삼규 의원)

(10시00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방법은 한 분의 의원께서 먼저 질문을 하시고, 계속해서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의원의 질문 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의원께서 질문하고, 과 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과 소장은 질문 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결하고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에 보충 질문과 답변을 받는 순서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역시 질문하신 의원의 보충 질문이 끝난 다음에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께서 보충 질문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석에서 의장의 허가를 받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질문 순서에 의하여 이동화 의원님, 장삼규 의원님께서 질문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이동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의원  존경하는 5만 6천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명면 지역구 이동화 의원입니다.
최병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학동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군정 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수혜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학동 군수님을 비롯한 많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군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군민들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 예천의 미래를 함께 구상하고자 본 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행정지원실장님께 예천군 인사원칙 및 하반기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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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요지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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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농촌활력과장님께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결과 및 액션그룹 지속을 위한 후속 연계사업 발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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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요지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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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맑은물사업소장님께 예천군 하수도 복원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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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요지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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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이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실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행정지원실장 박태환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동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천군 인사원칙 및 하반기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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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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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이동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천군 인사원칙과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 의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예천군의 작년 11월 군정 질의에서도 인사 원칙을 한번 밝힌 바 있습니다.
첫째가 전문성 강화를 통한 일 잘하는 공직사회 구현이고, 둘째는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평가 확립이었었고, 셋째는 젊고 변화 지향적인 조직 구현이었고, 넷째는 소통, 공감, 인사 문화 정착, 다섯째는 투명하고 공정한 평정 시스템 운영이라고 이 5가지 원칙을 말한 바 있으며 실은 이번에 전반기 인사 때에 밝힌 것 같이 노조에서 그런 것을 인사원칙이 뭐냐 과연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지난번 인사를 하고 나서 노조 홈페이지에 다양한 글이 올라왔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은 드렸습니다. 노조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렸는데 그중에 물론 인사라 하는 게 100% 만족할 수는 없고 지금 현실적으로 사무관 1명씩 승진하면 6명은 못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사해봤자 득 될 건 없습니다마는 어떻게든 인사는 해야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일부 직렬에서 승진이 누락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었고요. 그 부분을 노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저도 몇 번은 봤습니다마는 23시 40분경에 내용을 쓰고 그 답변을 12시가 넘도록 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보면 그 사람들이 과연 여러 사람이 썼느냐, 저는 한 두 사람이 썼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인사는 사실 제가 봐 가지고는 그렇게 무리한 인사는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사무관의 경우에는 행정직 2명의 경우에는 1명이 서열 1위였고, 1명이 서열 3위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직은 서열 1위였고요. 세무직은 서열 2위였습니다.
세무직하고 사회복지직은 정년이 2년인데 1년 공로연수 들어가면은 1년 정도밖에 이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승진했는 부분이고 6급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 중에서 한 직급만 2위가 승진했고 나머지는 승진 후보자 명부상에 1위가 전부 다 승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만이라 하면 앞으로 인사는 못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아래 에서 빼 올려가지고 인사를 한다 하면 그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직원들의 불만은 더 클 겁니다.

○이동화 의원  인사에서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차피 지금 표현해서 해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런 인사원칙들을 갖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전 직원들의 그 어려움들을 서로 공유하거나 한다면 현재 상황을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의 대화나 소통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거라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그 부분은 저 있는데 상담을 한다 그러면 저는 하고 있고요.
행정팀장은 우리 행정팀장은 거의 인사시 전후로 해서 우리 인사상담실이 있습니다.
5층에 가면 있는데 거기에서 거의 하루에 한 일과 중에서 반 이상은 거기에서 직원들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이 30명 정도가 임용이 되었는데 똑같이 30명을 다 승진은 불가능합니다. 정원상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외에 승진이 조금 늦고 빠르고 차이점을 설명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불만도 해소해야 되는 게 인사팀의 역할이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상담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현재 하고 있습니까? 각 부서별로도 그런 것들을 공유를 하고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프로그램이 저희들도 워크샵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각 부서별로 행정팀장이나 저나 일일이 직원들 만나가지고 오늘 소주 저녁 한 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못하지만 면담 신청이 들어오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예 그렇게 되면은 역시 패널티를 충분히 주실 분들은 음주운전이라든지 관련 분들은 또 공과겠죠.
이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인사를 하신다는 뜻이 될 테고 또 소통을 통해가지고 현재 인사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도 공유할 수 있겠네, 그죠? 그 과정에서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인사에 어려움을 공유한다는 거 보다가는 예를 들면은 평정이 그렇습니다.
인사의 기본은 평정 아닙니까 그죠? 행정의 같은 경우에는 행정 7급이 예를 들어 A과에 3명이다.
이러면 그 순서는 다 정해져 온 겁니다. 부서장들의 평가에 의해가지고 다 정해져 오고 우리 이제 인사팀에서는 그걸 전체적으로 수합해서 서열을 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평정이라 하는 게 평정위원들도 있고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은 업무량이라든지 업무 강도라든지 일하는 양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가지고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결국은 직렬로 어떤 직렬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 차이점입니다.
지난번에 사무관 중에서 시설직이 하나 나갔었는데 시설직 나갔는데 왜 우리 시설직을 안 주느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상에 직종별, 직렬별, 직급별 분포 비율이 있습니다.
직급별 분포 비율인데 거기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6급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정원의 30%를 책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정해놨기 때문에 그걸 초과해서 할 수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세무직이나 농업직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 사무관들 정해놓는 그 이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저는 그게 과연 공무원들이 한평생 공무원을 하면서 사무관 1년 정도 하는데 그렇게 밑에 후배들이 불평불만을 제기할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 됩니다.

○이동화 의원  그리고 구조적으로 작년 11월 군정 질의에도 나왔는데 지금 현재 5년 차 이하가 40%의 인원 308명 정도가 적체돼 있으면 결국 그 문제는 지금 예견된 문제지 않습니까?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저희들 전체적으로 지금 군수님 들어오셔가지고 조직을 조금 늘렸습니다.
예를 들어 보건소에 2개과로 만들어졌지만 전체 인원에서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정원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았구요. 맑은물사업소라든지 홍보소통담당관실, 축산과 하고 녹지과의 분리, 농촌활력과 신설 이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정원을 안 늘리면 전체적으로 과를 신설할 수 없는 형편이었고요.
그래서 정원을 좀 늘렸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관리를 좀 많이 자율화시켜줬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국가에 필요해가지고 정원을 늘린 경우도 있고 우리 시군 자체적으로 늘린 경우도 있고 물론 전체적으로는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늘렸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고 이게 보니까 우리 예천군만 그런 것도 아니고 경북도도 마찬가지고 타 시군도 전체적으로 신규 직원이 많아서 애먹는 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동화 의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표현은 하셨는데 구체적인 안은 없다. 그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직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가지고 교육이라든지 멘토-멘티라든지 이런 제도로 활용하는 수밖에 없고요.
특히 최고 그런 게 시설직입니다. 특히 토목직들 참 고생이 많고 일도 많은데 특히 이번에 수해까지 나서 전체적으로 지금 조금 힘든 거는 사실입니다. 지금 토목 7급의 경우에는 6급보다가 7급 숫자가 적습니다. 토목 9급이 19명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토목직들은 어느 정도 제가 봐가지고는 한 7~8년 정도는 자기 혼자 일을 해봐야 자기 혼자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설계라든지 공사 감독 이런 게 좀 여유롭게 돌아가지 않나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한 1~2년 2~3년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일을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또 일을 가르치는 7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좀 많아서 그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저희들이 시설직 채용할 때 사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이 채용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시험에서 과락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40점 이하 맞으면 과락입니다. 거기에 걸려서 안 뽑혀가지고 지금 이제 최근 2~3년 정도에 신규 직원들이 많이 뽑혀서 정원은 채워져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은 빨리 업무에 조기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튼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그다음에 차기 경상북도에서 지방시대 정책국을 만드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예천군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하여튼 저희들도 조직 개편은 작년 연말에 작년에도 준비해가지고 사회복지과하고 주민행복과를 분할 분리를 했고 홍보소통담당관실을 신설해서 더 이상 과를 못 늘리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획예산실에 지방시대 정책팀으로 해서 외국인 관련 인력이라든지 인구 증가 관련 청소년 관련 이런 부분을 그쪽에서 맡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정과에 지금 저희들 지난번 인사 때 과원으로 1명을 더 놨습니다마는 혁신 농업타운 추진을 위해서 이제 좀 명칭을 정리해서 혁신 농업팀을 하고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TF팀 한 팀도 정규 조직으로 그렇게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읍면의 팀도 한 3개나 4개 면 정도의 팀을 줄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최종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동화 의원  예 지금 내년 내후년에 퇴직자들이 많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내년 연말이죠 내년 연말에 사무관이 지금 10명 나갑니다. 계획돼 있는 인원이

○이동화 의원  8, 9급들이 적체돼 있다는 이 상황에서 예를 들면은 배수를 좀 늘려보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진급 인원 명부에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서 인사 승진 기회를 더 많이 확대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가질 수 있지 않나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그렇게 인사를 하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지금 내년에 연말에 올해 연말에 5명 내년 6월 말에 5명 내년 연말에 10명 정도의 사무관이 나갈 계획인데 사무관은 그렇지만 그 밑에 6급은 그렇게 안 많습니다.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신규 자원이 그렇게 풍족한 거는 아닙니다. 의성같이 40명 50명씩 그렇게 신규 직원을 채용할 수는 없고요.
전체 신규 직원들을 위해가지고 특정 자리를 늘리면 우리 지금 기준 인건비가 이제까지는 패널티를 안 받았었는데 2025년도부터는 페널티 받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교부세가 감소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전혀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게 지금 저희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이제 신규 직원 들어와서 7급 6급 승진할 때까지 거의 한 20년 이상 걸린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었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인사 적체가 저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고 보고요.
지금 6급 승진하는 데 한 11년 12년 정도 그렇게 걸리고 있고 지금 현재 문제는 9급들입니다. 사실은 9급들인데 그렇지만 그 9급들도 그렇게 우리같이 근속 승진이나 이런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아직까지는.

○이동화 의원  우리 지금 휴직자들이 한 50여 명이 되네요. 휴직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예 58명입니다.

○이동화 의원  예 대부분이 원인들이 주로 어떤 게 많이 있습니까?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휴직은 주로 많은 게 육아휴직이 가장 많습니다.
육아휴직이 많고 그 외에는 간병이라든지 이제 그런 휴직 안 그러면 또 부부가 부인이 해외에 나갔는데 해외 동반 휴직이라든지 이런 제도로 해서 58명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주로 많고 45명이고요. 질병 휴직이 4명이고 동반 휴직 1명 가족 돌봄 휴직이 2명 그리고 병역 휴직이 6명 이 정도 해서 58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의 상황에서 봤을 때 인사 적체 부분 그다음에 인사에서는 서로 납득할 수 있는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보다 더 강화해서 가는 방법이 어떨까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인사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 나는 2009년도 공무원인데 벌써 2011년도 공무원이 승진했다.
물론 2009년도 공무원이 늦게 하는 분들은 휴직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한 2~3년씩 1~2년씩 근무를 안 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본인들이 열심히 해서 평정을 잘 받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가급적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의 기본이 되는 평정 서열을 저는 아주 존중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번에도 거의 6급 이하는 거의 그 정도로 그렇게 다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동화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 의원  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양숙 의원입니다. 실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그리고 자료를 보면서 이동화 의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보면 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8급 9급 부분이 너무 수가 많아서 염려되고 좀 걱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8,9급 채용하고 8급 채용을 할 때 그때 수를 이렇게 공고하지 않나요? 그러면 8급의 수나 9급의 수를 이렇게 조절해서 8급을 더 뽑는다든지 이렇게 하지는 못하나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저희들이 채용하는데요. 간호직 같은 경우는 8급부터 시작합니다. 수의직은 7급부터 시작합니다. 일반 행정직들은 이제 공채가 물론 7급 공채도 있습니다. 우리 행정직이나 농업직 세무직 기타 직렬들은 9급 7급 이렇게 공채를 요구를 합니다. 공채를 하기 때문에 8급을 많이 하는 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채용하지 않는다 하면 그거는 불가능하고요.

○안양숙 의원  자체적으로 채용할 수는 없나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자체적으로 채용하면 되는데 나중에 민원 생기고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면 할 수는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조금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도로 다 채용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연말쯤 되면 연말 연초에 채용 계획을 도로 제출해가지고 도에서 경상북도 내 전체적인 공개경쟁 채용 공고를 하면 거기에 의해서 자기들이 이제 필요한 부분에서 원서를 내서 시험을 치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양숙 의원  네 지금도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채용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민원 때문에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라고 하셨잖아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민원도 있고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은 공채를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사실은 특채를 하고 하면 그거는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또 특히 8급으로 채용한다 하면 그건 아주 특별한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지양하는 게 맞습니다.

○안양숙 의원  물론 이제 그런 예도 있고 하겠지만 지금 시급한 거는 8급 9급이 많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8급 7급 5년 이하의 직원들 중에서 지금 사직한 사람들의 직급과 수는 어느 정도인가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퇴직해 있는 사람들이요? 그걸 그렇게 우리 군에는 아까 이게 이동화 의원님께서 66.5%인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에는 그렇게는 안 많습니다. 최근에 사직했는 직원들은 5년 이하는 제가 봐가지고는 그렇게 안 많고요. 그전에 이렇게 의회에 근무했던 직원이라든지 다른 사고로 그걸 했는 사람이 한 두 명 있었지만 우리 직원은 다른 데로 전출하는 경우는 좀 있었지만 그렇게 사직 내는 사람은 그렇게 안 많습니다.

○안양숙 의원  그럼 지금 정확한 수는 지금 잘 모르시는 거예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의원님한테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지금 타 지역에서도 그렇고 타 도에서도 보면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지금 8급이나 9급의 공무원들이 중도에 사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서 이렇게 또 베이비 부머가 전국적으로 같은 비율이다 보니 지금 같이 겪는 이런 조직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해결책을 찾으려면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그 부분은 사실 우리 지방, 우리 예천군의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 채용을 하면 공무원 봉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똑같고 행안부에서 딱 정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가 첫 번째가 이제 보수에 대한 부분, 지금 공무원 9급 1호봉 들어오면 연봉 최저인건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싸움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또 연금 부분이 그래도 지금 신규 직원들은 나중에 국민연금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러면 공무원에 대한 메리트가 뭐냐 그런 얘기 많이 하고 또 요즘은 민원인들이 다양한 민원을 합니다.
사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해결이 어려운 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공직에 들어왔다가 생각하는 만큼의 일은 많은데 보수라든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치운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양숙 의원  네 실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물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뿐이 아니라는 말씀에 공감하는데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이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5년 이하나 8급, 9급이 많은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는데 타 지역에는 지금 제가 보니까 이렇게 중도에 사직하거나 공무원에 대한 예전에는 막 이렇게 무조건 꼭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군에서 공무원들을 위해서 5년 이하의 8급 9급의 공무원들을 위해서 어떠한 다른 특별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고 계시는지 사기 앙양을 위해서?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하여튼 그게 제가 아까도 이동화 의원께서 말씀하실 때 전체 직원들의 업무 능력 배양이라든지 또 사기 진작 그리고 본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가지고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사실 승진 공무원은 봉급은 적지만 안정되고 승진을 목표로 하는데 승진이 이제 사실 30명씩 이래 되다 보니까 동기들 앞으로 한 대여섯명 중간에 이렇게 몇 부류로 나눠지다 보니까 그게 사실 상당히 좀 불만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군수님도 얼마 전에 이제 9급들하고 1시간 정도 대화의 시간을 만들어서 9급들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도 듣고 해결 방안이 있으면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참 그 부분은 아마 상당히 어렵고 이제 젊은 직원들이 참 똑똑합니다. 일도 잘하고 정말 그런데 그러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실망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안양숙 의원  네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짧은 50년에 고속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의 세대들과 그리고 MZ세대들하고의 인식이나 관념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소통을 하거나 또 그들과의 원하는 거 어떠한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정말 잘 듣고 또 투명성에 대한 거나 또는 정확하게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세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방안을 더 찾으시고, 그리고 투명한 참여를 또 이런 식으로 좀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그리고 우리 그분들이 우리 미래의 예천군을 이끌어 가실 분들이잖아요.
중간에 지금 그 많은 41%나 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를 고민해 주시고 가치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가치로운 일이라는 것을 정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고민해 주세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알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네 실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승진 후보자들이 최대한 존중하되 시책 개발이나 업무추진 우수를 가장 중점으로 두고 지금 평점을 내신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지난번 제가 질문했던 답변하고 별 글자하나 안 틀리게 또 별다른 시책이 없어요. 그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제가 또 질문하기에 앞서서 이번 수해로 인해서 전 공직자들이 또 수고가 많았고 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토목직 공무원들은 더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 발전 저희 업무 추진이나 시책 개발이나 저는 가장 승진에 중요한 것이 승진 후보자 명부를 최대한 존중한다고 하셨지만 저는 인사 기준으로 봤을 때 업무추진이 우수하고 적극 행정을 얼마나 정말 잘 펼치고 있느냐도 평점에 상당한 평점에 가점을 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빠른 인사로 좀 전문직이 떨어지지 않나 한 업무에 그런 부분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또 78페이지에 보면 지방시대 정책국을 신설하게 해서 지방시대 업무를 담당하는 팀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2024년도 정원을 동결할 예정인데 지금 이번에 질문 요지를 보면 다른 팀 과에서도 답변에 보면 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팀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지금 부족한 그 인력 수급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 팀을 위해서 어떻게 이걸 만들어서 하실 예정인지 이거를 지금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정을 했을 때는 그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지금 기획예산실에 인구 관련돼가지고 TF팀이 한 팀이 있습니다. 지금 직원 한 명하고 팀장 한명하고 직원 1명 2명이 근무하는데 거기에 한 명을 더 보강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그 명칭을 지방시대 정책팀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신향순 의원  지금 TF팀 있는 인력을 이 부분에다가 이제 배치를 하겠다 이 말인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하는 업무랑은 별 지장이 없나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현재 하는 업무가 인구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그 아마 연관되는 업무고 거기에 또 저 들어가는 게 청소년 관련 업무가 들어가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신향순 의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지금 인력 수급에 대해서도 많이 저걸 하시고 계시는데 차질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또 답변 중에 보면 79쪽에 50명이 넘는 휴직자들을 조기 복직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육아휴직이 가장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상반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은 출산 장려를 하고 이러면서 이거를 어떻게 조기 복직을 유도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저희들이 45명이 지금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뿐만 아니고 가족 돌봄 휴직이라든지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육아휴직은 상당히 오랜 기간 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이면 3년인가 4년인가까지 할 수도 있고 2명이면 8년까지도 가능하고 그래 돼 있는데 이제 우리 여기 군청에 어린이집도 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기에서 이제 여기서 오면은 이제 우리 어린이집에 입학을 시켜서 여기에서 하면 업무에 지장이 없고 육아하는 데도 그렇게 힘은 안 든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육아에 있어서 그 여성분들이 더 많은 부담을 갖지 않게끔 그런 걸로 인해서 부담 갖지 않고 아이 키우는 데 열중할 수 있는 그런 또 환경도 조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다자녀를 낳으면 승진 같은 배수 안에 들어오면 승진도 시켜줘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언젠가는 저는 그렇게 된다고 멀지 않아서 그렇게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래서 지금 또 육아휴직을 하신 분들이 조기에 복직을 하고 싶어도 지금 돌봄 아이돌봄 교사들이 많지 않아요. 보모들이,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도 상당히 많은데 그것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집에서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에서 그런 보조금을 많이 주니까 전부 다 그런 데다 이게 자기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정말로 절실하게 아이 돌봄 보모가 필요한 데가 지금 많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함께 좀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사실 젊은 친구들이 젊은 직원들이 육아 때문에 최고 힘든 부분이 업무는 그다음이고 육아가 최고 힘들다는 걸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육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튼 그렇게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어쨌든 지금 육아휴직이라고 국가에서나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말로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들이 정말 마음 편하게 육아휴직을 하고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스러움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편한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과거보다는 직원들이 거의 그냥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조금 내가 언제 이제 출장 계획돼 있으니까 한두 달 전에 그런 부분만 우리 있는데 안내를 해주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지금은 많이 그런 것들이 많이 완화가 되고 정부에서도 그런 시책으로 많이 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심리 부담을 가지는 건 우리 여성들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도 또 공직자들이 서로서로 그런 좋은 환경에서 좀 편안하게 아이 돌봄할 수 있도록 육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알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 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직자가 750명 정도인데 남녀 비율이 어떻게 돼요? 직급별 비율도 알고 있습니까?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4급이 1명이고요.
5급이 35명, 6급이 212명, 7급이 173명 그리고 8급이 156명, 9급이 79명 그리고 전문경력관이 3명, 연구사가 6명 지도관이 3명, 지도자가 35명 이렇습니다.

○김홍년 의원  그게 지금 여성입니까? 남성입니까? 성비 남녀, 전체 비율하고 5급부터 9급까지 이 비율이 남성 몇 명 여성 몇 명인지?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전체 남녀 비율은 한 55대 45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자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여성이 더 많아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아닙니다. 남자가 더 많습니다.

○김홍년 의원  전체가 남자가 더 많아아요? 아직?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이게 저희들이 채용할 때 지금 과거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정 성 비율이 60% 넘으면 안 됩니다.

○김홍년 의원  보직에 따라 보직에 따라 가지고 여성이 필요한 보직이 있고 남성이 필요한 보직이 있는데 부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면 단위 보면은 여성이 많은 면이 있어요. 그렇게 면내 운영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여성 남성 여성 비율이 차이가 좀 심해가지고 인사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저희 요즘은 인사를 할 때 팀장이나 이런 자리를 남녀 비율로 안 따집니다. 이제는
○김홍년 의원  안 따져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지금 본청에 같은 경우에도 주무팀장 자리가 거의 대부분 한 80% 이상이 아마 여직원으로 주무팀장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읍면에도 지금 부면장이 감천이나 은풍 같은 경우에도 여자가 부면장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은 남녀 따져가지고 인사를 하면은...

○김홍년 의원  비율이 60% 넘으면 한 성별이 60% 넘으면 안 된다고 그...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신규채용할 때 근래에 와서 그 제도가 만들어졌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예를 들어 우리 실에도 지금 팀장들 5명이 3명이 여자분이고 남자가 2명이고 이렇습니다.
그런 인사를 하면 전체 인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읍면에도 마찬가지인데 읍면에서도 요구가 많습니다마는 좀 가급적이면 남자 직원들 해서 힘든 일도 좀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번에 수해 나가지고 감천 나가 보니까 감천에 찾아가는 복지팀의 여직원 화물차 몰고 일을 잘하더라고요. 이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홍년 의원  그러니까 채용할 때만 60% 비율을 안 넘으면 되고 채용하고 나서는 직급에 따라 예를 들어 6급이 60% 넘어도 관계없다 이거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그건 상관없습니다. 지금 현재 팀장들 아마 고참 팀장들은 거의 여직원들이 훨씬 더 많을걸요?

○김홍년 의원  지금 농협에 각 지점에 보면 지점장들이 여자분들이 많더라고요.
앞으로 면에도 면장님이 아마 여성분들이 많이 배치될 것 같은데 그것도 여성분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보직에 따라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쉽게 여성이 요새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성희롱이다, 이러니까 일반인들이 참 여성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점도 있으니까 그런 걸 잘 감안해가지고 인사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제가 봐가지고는 지금 내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년 연말까지 20명 정도 나가는데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사무관들 20명 중에서 한 40~50%는 여자분들이 승진 안 하겠나 예상이 그렇게 됩니다. 사실은. 지금 주요 보직에.

○김홍년 의원  4~50%까지는 괜찮은데 한 70~80% 대면 문제가 된다 이거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답을 못하겠는데요. 그래 되면 지금 현재 주요 보직에 있는 본청이나 읍면에 주요 보직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여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읍면장들도 지금 호명면장님이 여자분 계시고 하지만 여자분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걱정을 안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규 직원들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사실 많습니다.

군수님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요.

○김홍년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민원이 그런 부분에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 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직원들의 과도한 업무하고 또 민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고 또 부서에 적응을 못하는 직원들의 관리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그리고 저희들 호명면이 직원들 거의 다 기피 지역이잖아요.
기피 면사무소인데 거기에 대한 직원들의 또 민원인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그 직원들을 위해서 뭔가 또 해줄 수 있는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하여튼 호명에는 신도시라 하는 또 우리 새로 만들어진 도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양한 아마 민원이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 그래서 호명면의 전체 정원을 예천읍보다가 더 많이 뒀습니다. 예천읍은 26명인가 7명인가 이래 되는데 호명은 한 28명 정도 뒀는데 하여튼 사실 호명도 그런 민원에 대비해서 경력이 많은 직원들을 채용했으면 좋겠는데 배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게는 못해가지고 죄송하고요.
지금 신규 직원 문제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다 지금 본청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은 인사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실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인사는 제가 봤을 때 우리 직원들이 만족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인사 배수가 배수 안에 들어가는 5급 승진을 시키는데 한 분은 승진시키는데 나머지 12명 13명 있는데 안 되면 전부 다 불만이잖아요. 물론 팀장도 그렇고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은 인사에 대해서는 만족을 공무원들한테 물으면 전부 다 불만족일 거예요. 불만족이 훨씬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제3자가 봤을 때 아이고 그분 같으면 아이고 그 해도 된다. 인사를 했을 때 어떤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인사 방침을 해서 잘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5급 승진 사무관 승진을 하고 이번에 6월 말일자로 7월 1일자로 승진을 시키고 아직 교육 중이죠.
교육 중인데 제가 지난번에 군수님께 한번 건의를 했어요.
1월 1일자로 업무 복귀해서 직을 달고 그 자리에 가서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인사 그런 방침이면 상당히 직원들한테도 그분들한테도 좋고 그렇게 이제 그전에 교육을 다 시켜가지고 승진하는 날 그날 가서 바로 현장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인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는데 그 실장님 참고로 군수님께 한번 좀 전해주소.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저희들도 아마 그렇게 몇 번은 했었습니다. 몇 번 했는데 지난번에는 5월달에 활 축제가 있었고 6월달에 U20 대회가 있어서 조기 승진 의결을 못해서 교육은 나중에 승진 의결돼서 갔다 왔는데 앞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급적이면 6급 때 사무관 교육 갔다 와서 바로 승진을 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의장 최병욱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우리가 과가 건설교통과 업무량이 굉장히 많고 그 건설과 교통과 또 문화관광과가 또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군수님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과 분할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상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지금 본청에서 일이 많은 과는 사실 건설과보다는 안전재난과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안전재난과 지금 안전재난과는 호우 예비특보만 오면 비상 근무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거기가 훨씬 일이 많고 문화관광과는 일이 많습니다. 사실 행사도 많고 주말마다 행사가 있고 이런데 하여튼 건설과는 과거보다는 업무량이 좀 줄어들었는 건 사실입니다. 농촌기반팀이라든지 우리 농촌활력과에 있는 권기성 팀장이 하는 그 업무라든지 인원 부분이 빠져나가서 조금 줄었는데 그래도 건설과에는 지난번에 교통행정팀을 2개 팀으로 분리를 해서 그래서 조금 나은 편인데 하여튼 한쪽으로 업무가 쏠리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한번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는 방향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장 최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농촌활력과장 홍혁선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농촌 활력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면서, 이동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활력플러스 사업 결과 및 액션그룹 지속을 위한 후속 연계사업 발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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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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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이동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 의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2021년부터 23년까지가 완료죠? 신활력플러스 사업 총 70억이 나와서 희망키움센터를 짓는데 36억 들어갔습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 34억 정도가 우리 교육과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투입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3년간 4년간에 보니까 생산 자료를 보니까 생산 가공 시설 고도화 사업에 총 6건에 한 4억 8천만 원 정도가 투입이 되었고, 지역 공동체 특성화 사업에 5건에 4억 정도가 들어갔고, 상품 개발 사업화 지원 사업에 한 5건, 그다음 창업화 지원 사업에 8건에 2억 8천 소액 지원 사업에 23건에 6,700만 원 정도가 투입되었네요. 이런 교육을 월급 포함 교육 다 포함해서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 지원해서 가장 우수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지원한 내용과 더불어 그 지원 결과가 어떻다라고 우수 사례를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우수 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반서울 금당실 체험마을에서 지금 주민들 제안을 해가지고 마을 호텔 사업을 행정지원부로부터 공모가 되어가지고 한 10억 정도 받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마을 카페라든가 체험장 또 마을 호텔 숙소 이런 거를 지금 운영해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는 그런 한 사례고요.
또 한 가지는 또 가온이라는 우리 청려장을 만드는 그룹인데요.
여기서는 옛날에 수작업을 이렇게 이름 새기고 하는 거를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물량이 들어왔을 때 많은 생산을 못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각인기를 또 지원을 해주고 또 공동 작업장도 지원해가지고 지금은 물량이 좀 많이 들어와도 생산에는 지장이 없는 그런 또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천군 청년 주도 지원센터라고 하는 그런 그룹에서는 라이브 커머스 장비를 또 지원을 좀 해줬고 이동 촬영 센터도 지원받아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또 지역 업체들이 라이브 커머스를 할 때 저렴한 가격으로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예 그럼 금당실 마을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어떤 부분에서 우수 사례가 되나요? 10억 사업비를 받아왔다고 하는 측면에서 그 사업이 성공적인 사례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아니요 그게 이제 마을 호텔이라든가 카페가 지금 그래도 촌에 있으면서도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연 한 6천만 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연간에 6천만 원 정도요? 인건비하고 흑자를 내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지금까지 흑자까지 우리가 자세하게 그거를 세부적으로 그거는 파악을 우리는 못했습니다마는 연 매출이 한 6천 이상 간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그래요. 그다음에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올해 만료됩니다. 그 위에 후속으로 계속해서 사업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과제는 어떤 게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일단 올해 신활력플러스가 종료되면 우리가 중간 조직과 교육하고 이런 사업비는 그래도 우리 신활력플러스 농촌협약 사업에서 한 4억 정도가 2027년까지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보조 사업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후에 지금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농림식품부에서 후속 모델로 지금 공모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공모가 확정되면 우리 액션그룹들하고 매칭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모 사업이 있으면 하여튼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가지고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현재 그러면 교육 방식은 현재 교육받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확대하거나 사업들을 확장해 나가는 형태가 됩니까?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그런데 지금 85개 그룹 이상으로 우리가 지금 더 확장할 계획은 없고요.
지금 액션그룹이 지금 구성돼 있는 그 그룹들만 이렇게 좀 잘 우리가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군에서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그럴 계획입니다.
○이동화 의원  지금 중간 조직인 추진 사업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한 일 플러스 그다음에 하드가 만들어져 있는 희망키움센터를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더 나가야 할 텐데 추진단의 앞으로의 역할 그다음에 기본 지원 지금까지 해 온 부분에 대한 반성점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게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지금까지 제가 농촌활력과에 와가지고 희망키움 센터에 대한 우리 주민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또 코디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해주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제가 와가지고는 거기에 대한 민원은 아직도 한 건도 불만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받은 건 없습니다. 그런 거 봐가지고는 지금까지는 그래도 운영을 잘 해오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서고요. 앞으로도 거기 지금 또 청년센터라든가 옆에 또 저기 도시재생에서 건설해 놓은 사무실하고 전체 윈-윈해가면서 하면 크게 문제될 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동화 의원  그래요? 지금 농촌 협약이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협약에서 매년 4억 정도가 사업비가 있다고 하는데 이 사업비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그렇죠, 거기에 대한 액션그룹들의 이제 교육이라든가 또 이렇게 사업 계획서 작성이라든가 이럴 때 할 때 마을 활동가라든가 붙여서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동화 의원  여기에는 주민협의체라든지 중간 활동가 교육도 포함됩니까?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예 되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 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액션 그룹이 85개가 이제 발굴되었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 분야는 어떤 분야가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농부 창고로 지금 예비 사회적 기업도 있고요. 장애인 기업도 있고 마을 기업도 있고 협동조합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다 있고 대표적인 게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 같으면은 농부 창고 생강엑기스 만들어가지고 지금 파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마을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감부자 해가지고 은풍준시 아이스 홍시 만들어 주는 그런 기업도 있고...

○박재길 의원  그게 다 우리 지역 특산물하고도 이제 연관이 돼 있겠네요.

사실 우리 과장님 우리 군은 우리 농촌군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농산물의 2차 가공을 통한 소득 창출이 사실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이러한 부분을 더 발굴해가지고 우리 농가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알겠습니다.

○박재길 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 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 의원  네 안양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농촌활력과라는 과 명만 들어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우리 고장이 농촌에 기반을 두고도 있어서 그 활력을 또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이 활력이라는 말에 도시민을 유치할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저희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인해서 신활력 추진단이라는 게 따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과 운영 현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지금은 거기 신활력 플러스단이 단장이 1명이 계시고요.
또 그 직원이 지금 5명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창업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지원사업 같은 것도 거기서 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할 수도 있고 코디 또 사업 계획서 작성 같은 거 하는 것도 거기서 해주고...

○안양숙 의원  네 그러면 여기 추진단에 한 사람 지도자 한 사람과 그러면 이 구성원이 공무원인가요?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공무원은 아닙니다. 비영리단체에서 또 이제 채용을 해가지고...

○안양숙 의원  그럼 비영리 단체에서 이렇게 추진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세한 운영 현황하고 이거를 저희에게 자료 요청을 할게요. 좀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여기 지금 보면 추진단에서 신활력 추진단에서 우리가 하는 게 교육을 후에 또 액션그룹을 양성해서 그거를 기업이나 산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육 후에 연계 성과를 이렇게 이제 액션그룹이 185개가 되고 이렇게 또 액션 그룹 24개 중에서는 사업화까지 됐다라는 거 요 자료도 저는 요청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는 이렇게 보면 농촌에 관해서 또 이렇게 농촌활력과에서 농촌지도소도 있죠? 우리가 농업과 관련해서? 농촌지도사가 아니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그다음에 농촌활력과 그리고 새마을경제과에서도 일자리 창출이나 청년센터를 하면서 이렇게 하죠. 그리고 농정과에서도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사업들을 하면서 중복되는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서 농촌활력과에서는 중복되는 것과 또는 차별화된 것이 있다면?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우리 과로 봐가지고는 지금 다른 과하고 중복되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농촌활력과 같은 경우에는 농촌활력팀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신활력플러스 사업과 이런 거를 주 쟁점으로 하고 있고 개발팀에서는 이제 기초 거점 사업이라든가 사업 위주로 이렇게 좀 하는 게 있고 기반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한 기반 농로를 개설을 해주고 포장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농로 또 이렇게 놔주고 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다른 팀들하고는 그렇게 중복되는 사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숙 의원  이게 중복이라고 하면 약간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부정이 아니라 중복에서 융합으로 저는 이렇게 협력해서 그렇게 가야 하지 않나 그래서 거기에서 차별화를 둬야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 용문 금당실에서 우리 한옥마을과 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아까 연 6천 정도 이렇게 소득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거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있는지 그거를 좀 알려주세요. 직영으로 하는지 위탁을 줘서 하시는지 아니면은 민간 주도적으로 하시는지?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민간 주도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거기도 우리가 우리한테 교육을 받고 아까처럼 이제 액션 자기들이 뜻이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민간 주도형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안양숙 의원  우리가 이렇게 보면 금당실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부분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나 이런 여러 지금 부서에서 프로그램을 참 많이 이용을 하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업별로도 막 다 하고 있는데 금당실만의 우리 특별한 특성을 살려서 우리 사람들의 관광객이나 또는 외부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좀 유입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특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렇게 시도는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앞으로 거기서 만약에 더 이제 발전될 것 같으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또 우리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종료되고 이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 차후에 또 공모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만약에 공모 사업이 결정되면 또 그쪽에 금당실 마을에서 또 거기에 맞는 또 사업이 혹시 또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분들한테 사업 계획 하는 데도 좀 도움을 줘가지고 공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안양숙 의원  네 지금 우리 일시적으로 하고 있는 금당야행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런 거와 또 우리 여기 한옥마을에서 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연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연계성과 같이 융합해서 우리 예천군의 그런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장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예 알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자료 꼭 주세요.

○최병욱 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85개 액션그룹 중에 24개 그룹이 사업화 지원을 받았는데 이게 사회적 기업, 장애인기업, 마을기업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받은 거예요? 사업화 지원을?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아니죠 우리가 거기 보면은 우리가 교육을 해가지고 그룹이 결성되면은 우리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자기들이 사업 계획서를 이렇게 짜오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봐 가지고 또 위원회에서 그 사람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창업비라든가 아니면 중간지원 사업비 주는 그런...

○강경탁 의원  그러면 교육을 일단 받고 어떻게 보면 졸업을 하잖아요.
그 자기네들이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창업을 하는 데에서 작은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이잖아요.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그렇죠. 창업 지원비라든가...

○강경탁 의원  근데 창업을 지원을 해주고 이 사람들이 사업을 이끌어 갈 때 사실 이게 매출이 중요하죠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그렇죠, 사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매출이 나야 되겠죠

○강경탁 의원  그런데 일부 잘하는 업체들 말고는 오래 가는 사업체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럼 매출을 증대하기 위해서 활력과에서 이제 어떤 역할을 또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창업을 하고 난 뒤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이후에 조금 이렇게 자기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을 그런 형편이 되면 우리가 또 거기에 맞는 또 지원비를 또 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8천만 원 이렇게 좀 줄 수도 있는 그런...

○강경탁 의원  아 그래도 농부 창고가 지금 생강청을 프랑스하고 수출 협의를 했죠 협약을?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예예

○강경탁 의원  그리고 서민 프레시 같은 경우에도 장보고마트, H마트 이런 데 납품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여기 액션그룹에서 졸업을 하시고 창업을 하는 분들이 사실 농정과하고도 연계가 좀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성공을 했다 그래야 되나... 그런 거는 좀 그렇지만은 업체가 이제 커지고 매출도 양이 많아진 그런 업체 대표들과 그다음에 이제 신규로 하는 신규 창업자들하고의 어떤 멘토라든가 매칭이라든가 이런 거도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그런 것도 지금 우리 아까도 얘기 희망 키움센터 안에 우리가 안 그래도 키움 신활력 추진단도 있지만은 액션그룹들이 이렇게 뜻을 해가지고 그거 할 수 있는 사무실을 한 4개 5개 정도 이렇게 뿌려서 우리가 지금 방을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서로 자기들 사업에 대해서나 옆에 다른 사업들하고 서로 협력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그런...

○강경탁 의원  안 그래도 왜 그런 얘기를 하면 저희들 군에서 잘 나가는 업체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신규로 만들어가는 업체들은 어떻게 판매를 해야 될지 자기네가 어떤 개인 노력도 하고 있지만 또 성공을 했던 업체들하고 신규로 하는 업체들하고 좀 매칭을 시켜서 자기네들 이제 사업도 이제 사업비를 받는 부분 지원을 받는 부분도 이 사람들이 먼저 했으니까 잘 알 겁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을 좀 협약을 해서 신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왕이면 좀 롱런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협의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당실 체험마을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 얘기하셨지만 사실 관광과하고 협약을 좀 하시면 체험마을이든 또 우리 카페든 매출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또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참고하겠습니다.

○강경탁 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 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비교를 했을 때 액션그룹 발굴이라든가 지금 지원도 많이 또 활성화가 된 게 보이네요.
그렇지만 지금 또 여기 우리 의원님들도 다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 발굴된 85개 액션 그룹에 대한 자료하고요.
액션 그룹 지금 24개 22년도까지는 한 17개 단체가 그룹이 사업 지원을 받은 내용이 있지만 이번 자료에는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올해까지 지금 현재까지가 24개 그룹이 지금 사업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사업 실적을 봤을 때 상당히 이런 도움을 받아서 활성화되고 성공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24개 그룹이 다 성공했는지, 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지금 정기적인 검증을 하고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예 중간중간 우리가 지금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중간중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중간중간 어떻게 점검하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우리가 전화라든가 아니면 현장에 방문도 하고요. 해서 지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이게 상당히 계획적으로 돼야 될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지금 이렇게 액션그룹에 받아서 이 지원금을 받는 거를 목적으로 해서 받아서 지금 제대로 실행 안 되는 데가 많죠?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제가 본 바로는 일부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러니까 일부뿐이 아니고 이 지금 24개 그룹이 지금 지원받고 있다라면 좀 성공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제대로 운영 안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기초 과정 거쳐서 심화 과정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라면 우리가 그 액션그룹을 지원할 때도 제대로 장기적인 이 사람들이 갖고 갈 의지가 있는지 또 자기네 자체적인 재정력은 어떤지 이런 모든 능력이나 이런 것도 평가를 하고 이런 것까지도 세밀하게 봐서 이런 지원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무조건 액션그룹의 실적만 위해서 많이 보내는 배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들이 사업화를 했을 때 정말 성공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에 정말 이게 잘 활성화가 돼서 잘한다면 중간에도 지원해 줄 그런 근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봤을 때는 상당히 또 잘해 나가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반면에 잘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한 또 지도라든가 그죠? 거기에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는지 이런 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그분들이 이렇게 성장하려고 시도를 한 만큼 좀 발전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또 각별히 좀 지도 점검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우리가 액션그룹이 85개가 탄생했는데 24개 액션그룹에 지원한 업체들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중간에 이제 지원을 안 받고 교육만 이수하고 자기들이 어떻게든 해보겠다 했는데 지금 중단한 업체가 지금 한 서른 아홉 개 정도...

○신향순 의원  물론 그렇겠죠. 신청해보고...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지금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교육 받아보고 이거 나하고는 맞지 않다. 이래서 중간에 포기해서 그리고 지금은 또 이 엑션그룹 발굴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초 과정을 했는데 내 기초 과정을 해보니까 내하고 맞지 않아 이럴 때에 좀 중단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또 심화 과정으로 이끌어내려고 애쓰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는 잘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잘 면밀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알겠습니다. 하여튼 24개 우리가 지원한 업체는 하여튼 철저히 우리가 중간에 점검해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지도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 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안 계시죠?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촌활력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맑은물사업소에 깊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면서 이동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천군 하수도 복원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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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이동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하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욱 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 의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수해에 많은 공무원들이 공무원님들이 상황실을 운영했던 행정실, 기획감사실 그다음에 재난안전과 그다음에 각 실과소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셨던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특별히 이번에 예천군이 정수장에 흙탕물이 막 들어와서 단수의 위기까지 몰렸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잘 대처를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먼저 한번 감사드리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저희들은 이제 저희들은 이제 취수장하고 지방 사업 수도로는 우리 수자원공사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7월 13일날 15시 45분경에 수자원공사에서 취수장을 관리하면서 조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고탁도, 탁도가 유입이 되면서 저희들 단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 처리 방식이 완속 여과 처리 방식으로 의해서 탁도가 높은, 즉 흙탕물이 들어오면 여과지에서 여과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과지를 8개 가지고 있는데 시간당 한 500톤 이상을 이제 여과를 해야 되는데 여과지에서 흙탕물이 들어오면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게 한 500톤 중에 시간당 500톤 중에 한 150톤 정도가 여과를 못할 입장이 돼 있어가지고 5ntu가 이제 24시간 이상 배출을 할 수가 공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돼 있었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이제 위탁은 수자원공사에서 처리하고 있지만 그 과정을 잘 공정 처리를 완벽하게 작업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150톤이 부족한 걸 저희들 직원들하고 연구한 것이 기존에 이제 호명면으로 이제 공급이 되는 관로를 이용해서 신도시에 안동시에서 물을 받고 있는 걸 반대로 받아야 그거 단수를 안 할 그런 위기였습니다.
그래 우리가 상수도 관로는 대부분 이제 수압으로 쏴 가지고 이제 공급하는 방식으로 돼 있어서 호명으로 보내는 압은 있지만 호명에서 우리 반대로 정수장으로 오는 그 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한번 그걸 한번 고도를 한번 찍어보라고 그러니까 신도시는 17.5가 나오고 우리 예천 정수장은 15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비상 공급망을 이용해가지고 일단 150톤을 이제 한번 받아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 참 그래 시간당 한 100톤 이상을 받으며 예천읍하고 지금 단수를, 단수라 하는 재앙을 사전에 예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지 않았나 그리고 주민들한테는 말없이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단수를 안 하고 공급하게 됐습니다.

○이동화 의원  생각해 보면 그때 단수가 됐다면 예천읍 지역은 어디까지가 단수가 되는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저희들은 이제 안동에서 오는 거는 호명 신도시 구도심은 여기서 가고요.
이제 개포, 용궁, 지보 풍양까지는 아니고 나머지 구역은 다 됩니다.
그래 특히 우리 예천읍하고 또 우리 16 전투 비행단이 단수됐다 하면 거기에는 엄청난 그게 문제점이 발생을 했을 겁니다.

○이동화 의원  그랬군요. 하여튼 그때 단수가 동시에 일어났다면 대처하는 데 상상하기 어려운 사태가 일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참 대단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현장에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벌방리, 도촌리 이쪽 지역에 하수 임시 처리 시설을 만들었죠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예

○이동화 의원  그게 역할들을 크게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저희들 이번에 폭우에 의해서 이제 하수 처리시설을 (청취불가) 9개가 했고 이제 상수도가 한 10개 정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상수도는 응급 복구를 다 했는데 하수도는 응급 복구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되게 많습니다.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느냐 하면 오수가 계속 쏟아지면 그거를 하천에 바로 이제 배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오수라 카는 거는 속된 말로 똥물입니다.
그거를 이제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를 하려면 그거 거둬놨다가 위생사 차를 불러가지고 우리 하수 처리장에 이제 다시 이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그 두 군데가 연간 항구 복구하려 하면 한 3개월 이상 걸리는데 그러면 위생차 가지고 오수를 처리하려 하면 한 예산이 한 1억 이상은 이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임시 처리 시설로 해가지고 예산은 한 9천만 원 이상 예산 절감을 했고 특히 대구지방환경청장이 와가지고 단수 안 시킨 거 하고 또 임시 처리 시설에 있는 거를 칭찬을 매우 하면서 예천군은 아이디어맨이라고 칭찬을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아래께 지방환경청장이 이제 금요일 날 또 바뀌어가지고 다시 와서 이제 확인해가지고 저희들 이제 보 관련해가지고 또 이제 그거는 피해를 안 입었습니다.
근데 보를 치수보를 이제 대체하려 하면 한 30억 정도 들어가지고 또 거기에 현장 설명을 하고 전체적으로 국비 지원을 해달라고 또 요청을 하니까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이번에 폭우 피해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 안 했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맑은물사업소를 비롯해서 이런 적극적인 대응으로 현장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고생하셨다는 말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이 기회를 빌려서 전하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예천군 하수도 보급에 있어서 하수도 기본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했죠?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사실은 하수도 기본 계획이나 저희들이 상수도 기본 계획을 보면 매 5년마다 이제 저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목적은 이제 환경부에서 봐서 국비 지원을 위한 경제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경제성 검토를 해가지고 이제 그게 확정이 되면 환경부에서 승인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하수도 기본 계획은 3개로 이제 기본 계획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예천 처리구역하고 읍부 처리 구역 나머지는 소규모 처리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예천 처리구역하고 읍부 처리 구역은 환경부에서 경제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국비 지원 대상으로 이제 지정돼 가지고 저희들 지금 하는 게 유천 처리구역 외 이제 7개 지역에 처리를 하고 있고 또 내년도부터 이제 지금 확정이 됐는데 예천 일배수분구 도시침수 대응 사업이라고 우리 200억을 예산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거는 다 이제 국비를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이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게 저희들 면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경제성이 안 나와가지고 국비 지원 대상이 안 되는 소규모 처리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 소규모 처리 지역은 이제 국비가 지원 안 되니까 우리가 하려 하면 모든 게 이제 지방비, 즉 군비로 이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군비를 처리하려 하면 서두에서 이게 보고를 드렸지만 1개 지구가 한 22억 정도 이제 필요로 합니다.
그래도 이제 국비를 지원받으려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마을별로 처리 시설을 하지 않고 지금 풍양 괴당 쪽으로 지금 처리 구역이 설치돼 있는 걸 연계만 하면 이제 경제성이 있다고 국비를 지원해 주려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변경을 하고 지금 소규모 처리 시설은 44개는 완공하였고 처리장 미설치 9개 중에 2개는 시행 중이고 관로 연계 미시행된 게 한 11개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기본 계획을 변경하여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이동화 의원  다음 질의는 우리 세 번째 하수도 보급률에 우리 읍면별로 최고는 어디가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고 최하는 어느 쪽인지 질의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저희들 하수 처리 시설 전체는 66.3%인데 실제로 이제 호명이 이제 최고 입지 할 때도 지금 예천읍이 한 88.2%고 호명은 한 86.5%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하위로 보문면이 10.3%입니다. 보문면은 모든 게 이제 사실 경제성이 좀 안 나와서 국비 대상 지역은 좀 다 제외돼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이동화 의원  결국 보문면은 경제성 때문에 그렇네요. 그죠? 그다음에 네 번째 질의에서 지금 2022년부터 23년 하수도 부과 요금 내역에 대한 얘기인데 현재 미납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부과한 내용하고요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한 3년 치를 한번 좀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연간 한 2020년도에도 연간 한 7만 2천 건 정도를 이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460건 정도 한 330만 원 정도 체납이 있고 2021년도에도 한 7만 6천 건 정도 부과를 했는데 870건 해가지고 650만 원 정도 체납이 있고 그거 통 한 3년간 이상 저거 해가지고 2020년도에도 7만 8천 건 정도 부과가 됐는데 그전에 체납과 더불어 해가지고 1,870건에 1,470만 원 정도 체납이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체납이 없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아까 설명한 것 중에 정수장에 흙탕물 들어왔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지금 필터 문제만이 아니죠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실질적으로 이제 이제 우리가 저희들이 모든 걸 이제 수자원공사에 위탁 처리를 하고 있는데 위탁 처리하면서 저희들은 이제 그쪽으로 이 특별한 이제 저거는 이제 상부에 금곡천부터 이런 거를 시설을 하고 또 잦은 호우로 인하여 이 미세점토 토사 유입으로 (청취불가) 퇴적층이 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 그거를 좀 제거를 해야 되는데 좀 제거하면서 좀 문제점이 발생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탁도가 한 40, 50 이상이 들어와가지고 긴급 대체를 하고 했는데 그런 거 보면 조금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인연이 좀 다 돼 가는데 수자원공사의 이제 역량이 생각보다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청취불가).. 빼고는 2022년도에 현대화 사업을 해가지고 200억 들여가지고 현대화 사업을 해놔가지고 이 정도의 현대화된 사업을 수자원공사에서도 위탁 관리하는 데가 적거든요. 특히 고령 같은 데는 현대화 사업이 안 돼가지고 엄청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하는데 제가 본 입장에서는 이번에 위기 상황에서도 공정 하나 정리를 못 하는 걸 보고 좀 여러 가지 좀 저도 그 당시에 우리 일 이전에 주민들이 그게 단수가 되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모든 일은 수자원공사에 합니다.
그래도 저도 우리 직원들하고 3일간 진짜 잠 못 자고 거기가 현장을 지켜보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 들어가지고 저희들은 좀 더 연구를 하고 검토 용역을 줘가지고 좀 더 알찬 수자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듭니다.

○이동화 의원  물 부족 문제도 그렇지만 물을 관리하고 있는 상수도 관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병욱 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안 계시죠?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읍내에 지금 단수하면서 공사 많이 하고 있죠? 지금 무슨 공사죠?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그거는 이제 저희들 스마트 사업에서 관로 세척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 세척이 이제 우리가 예천읍부터 호명까지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1차적으로 112km를 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렇게 세척하는 거네요, 관로를? 그리고 지금 호명 신도시하고 예천 정수장 간에 비상급수 관로 공사가 이제 그러면 다 완공이 돼서 이번에 급수를 한 겁니까? 비상 급수를?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지금은 이제 비상 건축 망은 이제 내년도 완공 예정이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거기까지 왔는 것밖에 이제 호명고 입구까지밖에 사용 못 하고 나머지는 기존에 설명을 드렸지만 기존의 구도심으로 가는 관로를 반대로 이제 사용해가지고 받은 겁니다.

○신향순 의원  그래요 하여튼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발빠른 대처로 좀 불편을 많이 해소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지난번 금년도에 예천 석정 지역 3개 지구에 노후 관로 교체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건 지금 계획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현재 입찰해가지고 낙찰됐고요. 그건 정상적으로 추진합니다.

○신향순 의원  그러면 올해 내로 그게 다 완공이 되나요?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그렇게 할 예정인데 그걸 한번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지금 노후 관로 때문에 많은 또 어려움도 겪고 있고 지금 어쨌든 또 주민들 좋은 물 공급을 위해서 관로 세척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함께 하고 있는데 어쨌든 노후 관로로 인한 이런 어려움이 지금 정부에서도 이 노후 관로에 대한 거를 좀 교체할 수 있는 여지를 지금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비 확보를 좀 많이 하셔서 노후 관로도 더 많은 교체가 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특히 신향순의원님의 염려 때문에 그랬는데 저희들도 이제 노후 관료 교체를 이제 파트별로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490억 정도를 지금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선적으로 하면 예천읍하고 용문하고 감천 쪽으로 노후 관로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특별히 이제 말씀을 중앙정부에서 저걸 해주셔가지고 해가지고 한 500억 정도 예산을 신청하니까 그게 안 되겠나 싶습니다.

○신향순 의원  계획대로 잘 되어서 노후 관로 문제도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욱 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영구 의원님

○강영구 의원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하수도 공공하수 처리 시설에 대한 문제 우수 문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수 하루 톤 수량이 얼마 정도인지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우수요? 어디 말씀하시는지?

○강영구 의원  하수, 하수도에 대한 우리 지금 처리 시설로 들어가는 양에 우수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저는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요. 저희들은 하수 처리에서는 정상적으로는 우수는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거는 지금 우리 대규모 공공하수 처리 시설에는 여기 불명수가 조금 더 오고 있어요.

○강영구 의원  불명수가 우수 아니에요?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거기가 이제 우수나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한 군데 빼고는 저거는 우리는 분류식이라서...

○강영구 의원  제가 그래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수량을 불명수라고 하는데 그 불명수량을 평상시와 비 왔을 때의 차이점, 그러니까 그 양을 보겠죠 그죠? 그 양을 봤을 때에 대한 부분을 보면 불명수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저번에 한 구간 이외에도 상가에서 들어가는 우수량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우수가 어디로 인해서 들어가는지를 파악이 되어야만 그거를 처리를 할 수가 있지, 아니면 처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그거는 이제 (청취불가)...라가지고 이번에 침수 구역 저거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게 있었는데 당초 우리도 저걸 하는 걸 한 4.5kg 하려 하는데 그거 해보라하니 2.5kg만 돼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개인별로 그거는 큰 그거는 우리가 다 분류식이기 때문에 크게 제가 문제점이라고 보고받은 게...

○강영구 의원  제가 봤을 때는 하수도 팀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시지 싶은데 집중되어 있는 상가 지역이나 밀집 지역 1종 주거지역이나 2종 주거지역 주변들로 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우수가 하수 처리 시설로 들어가는 곳이 있을 겁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저희들 예천읍 같은 데는 BTL사업으로 그걸 해가지고 우리 푸른 환경에서 별도로 오수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이제 의원님 말씀하실 정도는 저는 보고받은 적이 좀 없어가지고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소장님 실질적으로 그 관 자체가 틀리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관 자체가 그 분류식하고 분류식으로...

○강영구 의원  그 관 자체가 다른데 그 관을 기존의 걸 뜯어내지 않고 그 방식을 사용한다라면 이 우수가 당연하게 그냥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그거는 우리가 BTL 사업하면서 그래 이제 처리해 놨다 하면 BTL사업이 잘못된 겁니다.

○강영구 의원  그걸 좀 확인을 꼭 좀 한번 해봐 주시고 그래 아까 우리 오늘 군정 질문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서 질문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이동화 의원께서 질문하셔서 답변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짧게 이거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상수도 시설 자체가 댐의 상수도 시설과 우리가 하천을 이용한 시설이 틀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완속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준공한 지는 실질적으로 이거 뒤에 얼마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완속 방식 말고 또 하나의 방식을 쓰고 있죠? 맞죠? 근데 예천은 그 방식을 쓰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완속 방식이 예천군에 맞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이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완속이 있고 급속이 있습니다. 이제 완속은 사실 이제 원천수가 깨끗하고 그래 이제 복류수입니다.
지하에서 이제 우리 4.5m에서 뽑아 올리는 복류수고요. 급속은 이제 거의 강물이 강물 댐 이거를 그냥 바로 하기 때문에 약품 처리를 되게 많이 합니다. 안동처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정상적일 때는 도는 거 보면 0.55ntu가 돕니다.
원수가. 그래 그 정도로 깨끗한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또 이 투자액이 이 약품 처리하려면 과정이 몇 개를 더 거쳐야 되기 때문에 면적도 훨씬 적고 우리 예천군으로 봐서는 저게 저 입장 저 우리 모든 봐서는 가장 좋은 게 완속 방식이라고...

○강영구 의원  완속이라고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사업은 했잖아요. 그런데 많은 지자체의 이 상수도 시설에 대한 이 방식을 보면 급속을 처리를 많이 해요. 그 이유를 보니까 5일 이상 비가 와서 흙탕물이 생길 때에는 이 완숙을 사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이제 가장 그러는 거는 뭐냐 하면은 완속하고 급속하고 큰 차이는 취수량의 차이입니다.
대규모, 대구 같은 데 완속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못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취수량이 적기 때문에 완속을 해도 큰 문제점이 없었는데 이번에 수자원 공사에 좀 관리하면서 조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대구나 대규모는 다 그쪽입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면 지금 10일 이상 비가 지속이 되어서 흙탕물이 내려도 완속은 전혀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이시네.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정상적일 때는 어느 정도에 그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층을 4.5m 밑에 있기 때문에 이게 층간층층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상에 의해 지층이 안 흔들리면은 그렇게 이제 이 흙탕물이 이렇게 대규모는 지금까지 저도 작년에도 흙탕물이 그렇게 내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들어왔다 하는 거는 그렇게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강영구 의원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번에 난리가 나고 나서 우리 의장님하고 의원들이 우리 백석에 행안부에서 오셨을 때 이 수질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 급속으로 하는데 왜 새로 준공했는 시설을 완속으로 했을까 이건 의문이 안 갈 수가 없다, 하면서 말씀을 하시대요.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그분들 대구지방환경청이나 낙동강 유역 본부장이나 수자원 그쪽이라고 하는 사람은 완속 조그마한 거는 안 봐 그런 시설은 운영을 안 해봤습니다. 안 해보고 이제 대규모 이제 그런 거 본인들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봐서는 급속은 처리 시설이나 우리 기초 투자 비용도 되게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로 봐서는 저도 오기 전에 제가 오기 전에 그걸로 처리를 해 놨지만 지금 봐도 그거는 적절하게 잘 처리 안 했나 저는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요. 그래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제 두 번 다시 흙탕물이 계속 10일 이상 지속이 되더라도 공급이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그게 돼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돼야 되는 그게 시설 아닙니까?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 완속 방식 자체가 흙탕물이 10일 이상 그러면 흐르면은 이번같이 단수가 또 이루어진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저희들이 기계가 봐서는 정상적으로 그게 운영이 되면 정상적으로 10일간 또 흙탕물이 또 그렇게 될 일은 없지만 예상 10일간 된다 해도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강영구 의원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가요? 어떻게 정상 처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10일 이상 흙탕물이 계속 지속이 돼서 흘러내렸을 때 공급이 된단 말이에요? 완속 방식 자체가요?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예, 정상적이면

○강영구 의원  이해를 모르겠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정상적이지 않았는지 정상적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일로 인해서 공급은 되었는데도 하여튼 불편한 사항들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길 바라고 예천군의 지금 하수도 보급률이 66.3%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우리 하수도법 6조에 의거해서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도록 돼 있죠. 그런데 21년도 하수도 정비 기획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7개 소가 신설이 되었죠. 그죠? 그런데 우리 7개 신설함에 있어 가지고도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어서 앞으로 타당성 검토를 하여 기본계획 변경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두에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실질적으로 보문은 미호 1리, 미호 1리가 골프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수도 처리 시설로 들어오고 난 나머지는 지금 물이 안 되어 있죠? 거기는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보문은 실제로 내성천으로 인해서 또 우리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하수 시설을 안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저희들 항상 저거 먼저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기본계획 변경할 때 되면은 전체적인 이제 주면은 이제 경제적 검토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특히 보문 같은 데는 산지 부락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과연 개별 개인이 하는 게 맞지 이게 전체에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거기서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이건 국비 지원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지방비로 할 수 있으면 지방비로 하라고 하는데 지방비로도 하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건 것 같습니다. 산지 부락이 많고 관로가 많고 처리 시설하기가 어렵고 그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면 우리 보문뿐만 아니고 감천을 둘러싸고 우리 하천을 끼고 있는 데도 물론 많아요.
그럼 이분들이 지금 하천에서 500m 이전은 형질 변경이 되어 있어도 하수도 보호법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런 상황을 봐서는 실질적으로 인원수 감안해서 지역을 보고 해서 지방비를 부담하라는 거는 환경부에 대한 요구 조건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 지방비를 부담해서라도 그분들에 대한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신다라면 계획 변경을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해 보는 것도 용역을 주는 것도 좋지 않아요?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이거는 하면 지방비 부담하라고 확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올려가지고 지방비만 주면 하면 됩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요.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그러니까 근데 이걸 해가지고 과연 20억씩 들여가지고 예산을 지방비를 주겠습니까? 그게 의문점입니다. 주면 뭐 하면 되는 거지.

○강영구 의원  실제로 그러면 지금 이 표에 나와 있는 거 이외에는 증설시킬 계획은 없으시네요 그럼, 그렇죠?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아니 이동화 의원 질문하실 때 관로 연계해가지고 한 11개소 지금 미 처리시설 9개 중에 해가지고 7개 해가지고 한 18개는 지금 하려고 지금 전체적으로 그래 이제 그걸 반대로 설명을 드렸지만, 이 처리 시설을 안 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국비를 받겠다. 그래 변경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강영구 의원  21년도 우리 풍양 우망 같은 경우에 올라와 있잖아. 그렇죠? 19년 21년도 이래 올라와 있는데 이 외에는 지금 이 외에 11개 소가 더 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11개 사고 7개 하고 총 18개 소를

○강영구 의원  여기는 안 올라와 있습니까? 그러면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별도로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신도시 하수도 요금이 안동하고 같이 부담이 되어 있죠?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안동 요금하고 저희들 요금하고는 다릅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요금을 안동에서 지금 안동시하고 분담이 지금 협의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요금을 이제 협의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상하수도는 이제 신도시는 뭐든지 상수도 물도 안동에서 우리가 받고 하수도 하수 처리 시설이 안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수 처리 시설을 운영하는 그 경비를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 그 협약을 하고 있는지 있지. 요금 협약은 우리가 각 기초단체의 고유 권한입니다.

○강영구 의원  그럼 지금까지는 어디서 부담을 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지금 하고 있죠

○강영구 의원  개인이요?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아니 우리가 전체적으로

○강영구 의원  우리가 전체적으로 했다고?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우리 예천군이 이제 안동시하고 같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5년 전까지 5년 작년도까지는 개발 공사하고 세 군데서 이제 같이 분담을 했는데 이제 개발 공사도 이제 이게 완료가 다 됐으니까 개발공사가 빠지고 이제 안동시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야 됩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게 이제 그거예요.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2017년에 경북 도천 신도시를 우리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협약에 의해서 안동시하고 같이 낙동강 유역환경청 지원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운영비 부족은 경북개발공사에서 했죠? 그죠? 그러다가 부족분이 생기는 비용에 대해서는 5년 협약을 마지막으로 지금 운영비 부담을 안동시하고 협의하는 걸로 돼 있어요.
협의가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면 소장님?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실제로 지금 협의 중입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 근데 우리 지금 부담을 반반씩 하신다면서요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반반도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한다 이랬지요. 지금 그거는 지금 개발공사가 이제 올해부터 작년부터 이제 제외된 거예요. 그래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협약 중에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면은 그거를 그러면 부담을 협의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우리 그러면 예천군에서 반을 부담하신다는 얘기야,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부담하게...?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그 말 그대로 협약인데 실제로 우리 지금은 풍천 하수 처리장에 우리 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용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연막 시설로 돼 있어 가지고 연막 바꾸는 데가 5년마다 40억 들어갑니다. 그래 이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작년에 와서 이제 이제 여러 가지 팀장한테 이야기하고 또 조금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하반기에 와서 제가 직접 이제 하수과장하고 여러 가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 협의 내용이 어떻게 될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걸 빨리 마무리를 하셔야 그죠? 부담률 자체도 또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또 우리 군에서 다 부담을 하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그리고 안동시에서 이제 주장하는 건 사용량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용량을 하면 우리가 엄청난 부담이 생깁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요.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계약이 아니고 협상이니까 지금 협상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다시 개발공사에서는 안 할 거 아니에요.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개발공사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지난번에도 가가지고 이제 한 번 만나뵙고 했는데 우리는 기준이 끝났으니까 안 하겠다.
근데 우리는 이제 너희들 공법 선정할 때 우리한테 한 번 협의를 해준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좀 부담해 달라. 그래 그게 말 그대로 협상을 아주 진행 중입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안동시하고 이거에 대한 부분을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실제로 지금 2단계 3단계도 지금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라면 2017년도에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지금 이제 5년이 끝이 났는데 그때 당시에는 실제로 우리 주택이나 상가 건물 전체에 사람 인원이 얼마 들어오지 않았거든 그죠? 근데 2단계 3단계 끝날 때까지라도 협의를 좀 잘 이루어 가지고 이걸 그때까지라도 연장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 2단계가 좀 더 들어가게 되면 이 금액 또한 역시 또 5년을 계약하든지 10년을 계약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2단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그렇죠?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1단계는 안동시도 1단계로 끝나야 되고 2단계는 2단계로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데 안동시하고 협의할 때도 제가 가보니까 개인이 조금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당초 이제 1단계 할 때도 저쪽은 말이야 저거를 협의를 다 해줬는데 한테 통보된 건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2단계가 이제 인수인계 받고 저거 할 때부터도 잘 해야 된다.
그래 이제 모든 게 협약할 때는 얼마나 진짜 이 정성과 모든 걸 기울여야 됩니다. 저도 그냥 지금 협약하는 거 법 있는 그대로 해줘버리면 할 거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계속 가서 제가 직접 찍고 하는 게 그런 이유에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면 2단계에 있어서도 지금 이제는 협의를 하고 있겠네 그죠?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아직은 협의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동시도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러면 너희들이 1단계처럼 하면 뭐 하겠노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안동시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이제 인수인계 받을 때, 1단계 인수인계 받을 때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저희도 확인해 보니까 이제 있었는데 그거를 좀 더 잘 해야 된다.
그런 이제 그게 있어...

○강영구 의원  그러면 그 개발공사하고 안동시하고 예천군하고 협의할 때는 담당 부서에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가는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우리 부서에서 가야지요, 1차적으로

○강영구 의원  부서에서요? 그러면 5년 전 부서에서 협의할 때 잘못했다는 소리죠 그렇죠?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그 당시에는 잘못하기보다도 그 상황을 몰랐겠죠.

○강영구 의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결국 협의가 잘못되고 계약이 잘못되게 되면 결국 저희들 군의 혈세가 낭비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또 소장님께서는 이러이러한 내용을 말씀드리니까 또 그에 대한 반문이 이러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또 소장님께서도 올 연말 돼가지고 또 퇴직하시고 그 자리에 또 누군가 가셔가지고 5년 전의 일이 다시 또 반복된다라면 결국 앞으로 또 향후 5년 이후에도 이와 같은 일이 또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죠?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이제 의원님 그리 말씀해가지고 저희들은 대화록을 다 남기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서류로 남겨놨는데 그거 누구 누구가 봐도 이제 객관적이고 정량화되는 걸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 일을 처리하면 누구가 봐도 가장 정보적 서류가 없고 그래가지고 이건 모든 우리가 간담회나 가서 하면 대화록 남겨라. 지금 남기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하여튼 계약을 하거나 이럴 때에는 또 협상을 하거나 이런 걸 맺을 때는 조금 되도록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에 대한 노력을 또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 해 주시기를 좀 바라고 하여튼 상하수도에 대한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하여튼 좀 우리 많은 지역이 또 물론 또 면적이나 인구가 안 돼가지고 못하는 또 면들도 물론 있지만 앞으로도 좀 점차 사업을 좀 해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우리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맑은물사업소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최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장삼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천읍 지역구 장상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병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예천군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김학동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 질문을 통해 우리 군 각종 현안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집행부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 역시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합심하여 군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본 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께 예천경찰서 이전 추진 현황 및 교환 부지 활용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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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요지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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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도시과장님께 호명 신도시 공영자전거 운영 현황 및 확대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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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요지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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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체육사업소장님께 소장님께 한천 물놀이장 운영 및 활용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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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요지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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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장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근하  재무과장 박근하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언제나 저희 재무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0쪽 장삼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천경찰서 이전 추진 현황 및 교환 부지 활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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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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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장삼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예천경찰서 청사 이전 건립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국공유재산의 교환을 통한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와 효율적인 재산 활용으로 군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 의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부지 교환에 경찰서 관사는 포함됩니까?

○재무과장 박근하  지금 저희들 기본적으로는 토지 저희들 지금 마련해 놓은 그 다섯 필지 외에는 추가적인 더 관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계획이 없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경찰서 쪽이나 경찰청에서 저희들한테 지금 확보한 부지에 기반시설을 따로 요구를 할 것 같으면 저희들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저희도 경찰서나 경북경찰청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아마 그쪽 부분도 검토 대상이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됩니다.

○장삼규 의원  관사까지 함께 교환한 것은 저도 참 좋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현 보건소와 연결해서 또 향후 또 복원 사업이 늘어날 때 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우리 과장님께서 좀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근하  충분히 저희들이 아마 기반 조성에 할 때 아마 저희들 예상으로는 저희들한테 아마 요구 사항이 좀 있을 거로 판단이 되고요.
저희들이 정확한 계산은 안 했습니다마는 한 10억 원 이상의 기반 조성비나 요구하는 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에 상응한 만큼 저희들도 경찰서 측에서 동의를 해 준다면 관사라든지 그쪽 부분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삼규 의원  보고서에 따르면 기반 조성도 우리 군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근하  그거는 당초 계획이 없어요. 단지 충분한 협조를 해주겠다.
그런 협약은 있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관사라든지 그쪽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장삼규 의원  그리고 이 도로 확장이나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해주면 되지만은 옹벽이나 배수로 같은 거는 건축 공사에 포함돼 있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근하  저도 그래 판단됩니다마는 그거 일종의 전부 다 경찰서 신청사 하는 데 기반시설로서 도로 확장 진입로 부분이라든지 그게 아마 지금 부지가 기존 도로하고 상당히 높이가 있기 때문에 옹벽이라든지 그 주위로 배수로 이거는 아마 기반시설에 들어가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삼규 의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그런 걸 잘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근하  알겠습니다.

○장삼규 의원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경찰서 부지 활용 계획이 확정된 건 없으신지...?

○재무과장 박근하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없고 저희들 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농촌활력과의 경찰서 부지가 교환이 된다면 농촌활력과에 있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연계해서 저희들 종합복지관이라든가 향후 공모 사업 또 행정 용도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만약에 확정되거나 있으면 충분히 의회에 보고드리고 협의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삼규 의원  향후 확정되기 전에 또 의회에 보고해서 또 의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근하  예 알겠습니다.

○장삼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현 정부에서는 긴축 대정부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경찰서 이전 관련해가지고 사업비 확보가 지금 가능한가요?

○재무과장 박근하  지금 경찰서는 지금 현재 168억이고 추가 사업비를 조정하는 거는 200억이 훨씬 더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거에 의하면 근데 구체적으로 얼마 확보됐다 그런 얘기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박재길 의원  그렇습니까? 혹시 이제 사업 확보가 좀 어려워지면 우리 매입한 부지에 대해서 이제 활용 계획은 따로 지금 돼 있는 건 없죠?

○재무과장 박근하  지금 다른 활용 계획은 없습니다.

○박재길 의원  그냥 그대로 지금 하여튼 그게 확정될 때까지는 계속 그대로 놔둔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이라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확정이 될지 안 될지 아직은 미정이지만 혹시나 이제 또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 부지에 대해서 제2, 제3의 대안도 한 번 정도는 좀 생각을 해 두시는 것도 좀 좋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박근하  지금 제가 그 부지를 가봤었는데요. 활용 용도는 특별히 저희들이 지금은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지금 그 주변에서 일부 이제 채소 같은 거 이렇게 경작을 하고 있는데 그거 외에는 전혀 활용 용도는 없습니다.
지금 확보된 부지...

○박재길 의원  그러면 너무 손실도 많은 것 같은데 이왕이면 그래도 제2, 제3의 대안은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무과장 박근하  알겠습니다.

○박재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강영구 의원님.

○강영구 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이게 5년간 사업이에요. 5년간 사업인데 현재 우리가 27년 목표를 두고 있는데 168억 원을 들일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재무과장 박근하  네 경찰서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으셨습니다.

○강영구 의원  이 그렇게 된다라면 지금 물가 상승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재무과장 박근하  그 사업비는 저희들이 확보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강영구 의원  우리는 그러면 토지만 그냥 저걸 하면 돼요?

○재무과장 박근하  지금 계획은 그것뿐입니다.

○강영구 의원  저희들은 그러면 들어갈 돈은 10원도 없다. 그죠? 지금

○재무과장 박근하  현재 상황은 그렇고요. 부지만 확보해 주는 걸로 당초 MOU 협약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고 추가로 이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반시설 조성하는 데 아주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요구가 있으면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 그런 지금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리고 그건 아까 장삼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반 조성 사업 자체는 그거는 건축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박근하  기반 조성에는 건축물은 없습니다. 거기에 지금 진입도로라든지...

○강영구 의원  건축물 짓는 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재무과장 박근하  기반 조성 사업은 근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경찰서에서 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마 총 사업비를 다 마련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아마 저희들한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요청하는 걸로. 그러면 저희들도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사 부지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조성해 주는 비용만큼 저희들도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예천경찰서 부지 확보하는 데 있어서 면적으로는 한 천 평 가까이 차이가 나고요. 또 자산 가치로는 한 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네요.

○재무과장 박근하  지금 저희들 추정가액이고 지금 경찰서에 지금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재산가액이 43억 8,400여만 원 정도가 평가되었는데요. 이건 경찰서 자체 감정평가액입니다. 저희들이 따로 여기 경찰서에서 저희들이 감정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가격이 경찰서 자체 감정평가액입니다.
○신향순 의원  그러면 우리도. 자산 평가를 해서 따로 비교 돼야 할 때 되어야죠, 그쵸?

○재무과장 박근하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신향순 의원  우리는 어차피 부지 확보만 해주면 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재무과장 박근하  그렇습니다.

○신향순 의원  건물 짓는 거는? 경찰에서 짓고. 그런데도 이제 여기에서 그쪽에서 했든 간에 자산 평가액이 차이가 많이 난다면 또 요구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 또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것도 좀 면밀히 따져보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재무과장 박근하  네 알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럼 우리가 평가한 거는 아직 없네 그죠?

○재무과장 박근하  예 저희들이 평가한 건 없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리고 관련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우리가 세액 공제되는 부분에 아직 확정적이지 않아서 좀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구두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근하  고향사랑 기부제 세액 공제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국세청에서 통보가 되고 하면서 자동으로 그냥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향순 의원  기획재정부에서 조례특례제한법 개정 중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는데 이게 만약에 또 모든 분들이 세액 공제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서 고향사랑 기부제를 하고 있을 텐데 이런 것도 한번 면밀히 한번 보시고 아무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정 중에 있으니까 개정이 됐는지
○재무과장 박근하  완료가 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요

○신향순 의원  정확하게 완료가 됐어요?

○재무과장 박근하  예예

○신향순 의원  그러면 아무 문제 없겠네요.

○재무과장 박근하  아마 세액 공제되는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많이 도와주셔서 고향사랑 기부제만큼은 저희들이 군에서 잘 되는 걸로 그래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에 투입되지 않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근하  알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안 계십니까? 경찰서 관련된 건 제가 아래 서장님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처음에 우리가 한 180억 정도의 예산을 해놨는데 지금 물가 상승이 올라서 아마 경찰청에다가 새로 이렇게 설계하고 변경해서 올려놨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재무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석기  예 도시과장 정석기입니다. 장삼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호명 신도시 공영자전거 운영 현황 및 확대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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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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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장삼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영자전거 예천읍 확대가 어렵다는데 시범 사업이라도 한번 해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석기  공영 자전거라는 것은 저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자전거법이라든지 예천군 공영자전거라 든지 하면 기반시설이 일단 예천읍 같으면 사실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 도로가? 그래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고 좀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장삼규 의원  당연히 예천읍에는 읍내에 보면 당연히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할 수 없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지만 한천공원을 이용해서 그 사업을 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도시과장 정석기  그쪽으로는 보통 우리가 이제 신도시 같으면은 이동 수단으로 공영자전거가 사용되고 있는데 한천 쪽으로는 보통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운동 삼아서 좀 멀리 가고 그런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고 사실 공영자전거 이용 활용은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삼규 의원  이거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하면 이거 뭐 탁상행정밖에 안 보이니까 다시 한 번 과장님께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정석기  예 장기 검토하겠습니다.

○장삼규 의원  장기 검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300대 새로 도입하는 이 자전거 있죠? 이거는 이제 페달을 돌려가지고 자체적으로 전기 발생하게끔 하는 거죠.
혹시나 우리 킥보드 보면 음성 안내가 나오는 거 있죠 킥보드 이런 거 탈 때

○도시과장 정석기  킥보드 맞습니까?

○강경탁 의원  음성 안내 나오잖아요.

○도시과장 정석기  저 킥보드 한 번도 안 타봐서...

○강경탁 의원  음성 안내가 나와요. 근데 이 자전거도 지금 신도시에 거의 다 학생들이 좀 애용을 많이 하거든요.
어르신들 성인들도 이용을 하지만은 특히나 우리 아파트 출입구 신호등 있는 데 있죠? 거기가 빨간불인데도 사람은 사람도 지나가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여기 자전거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빨간 불에서 그리고 사고 나면 이제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얼마 전에 아파트 공문이 왔었어요.
경찰 쪽에서 신호등을 없애자 아니면 점멸등으로 바꾸자.
근데 아파트 주민들은 점멸등으로 했을 때는 무단횡단 그러니까 신호 위반이죠.
보행자나 자전거를 사고가 났을 때는 차주가 이제 가해자가 되는 입장인데 애들이 혹시나 또 빨간불에서 사고 나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안전 운행하라는 자전거에 음성 장치가 있으면 신호도 좀 지켜주고 안전하게 운행을 좀 해달라는 그런 안내문이 나오는 자전거도 있으면 좀 괜찮지 않겠나 싶어요.

○도시과장 정석기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에 보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대상으로 자전거 교통 준수라든지 횡단보도 건널 때라든지 그런 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하게 돼 있고 지금 신도시도 자전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젊은 학생이라든지 지금 많이 타고 있는데 학교라든지 저희가 공문을 한번 보내갖고 자전거 교통 준수라든지 그걸 한번 경각심을 새겨보도록 하고 저희도 한번 공문을 내고 선생님들께서도 교육을 좀 시켜주사 하도록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경탁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굉장히 먼저 유감을 표시하겠습니다.
우리 예천군민이라면 어디까지 범위가 되죠?

○도시과장 정석기  12개 읍면입니다.

○신향순 의원  12개 읍면인데 신도시하고 원도심하고 무슨 차별 차이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석기  차별이 아니고 자전거는 지금 예천읍 같으면 도시계획이 1960년도에 이제 계획돼 있어서 자전거 도로 자체가 지금 설계가 안 돼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인도하고 차도가 좀 좁지 않습니까? 사람 다니기도 좀 불편하고 한데 거기다 자전거 도로를 또 신설할 수도 없고 그래갖고 제가 좀 읍에는 어렵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천읍 시가지 쪽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향순 의원  자전거 예상 이용자가 10대에서 40대가 부족하다고 하셨어요.
예천읍에는 원도심에는. 그러면 소수의 우리 군민들은 혜택을 받으면 안 됩니까?

○도시과장 정석기  근데 공영자전거를 운영하려면 공영자전거 운영 부서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해놓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신향순 의원  그러면 장삼규 의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했잖아요. 지금 한천 같은 경우에도 한천 공원을 이용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 수도 있죠.
○도시과장 정석기  지금은 한천은 돼 있습니다. 돼 있고 보통 공용 자전거 같으면은 이동 수단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고 한천 쪽으로는 자기 운동하면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신향순 의원  그 말씀에 대해서 반박 제기하겠습니다. 신도시에 우리 공용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나요?

○도시과장 정석기  이동 수단이 이동 수단...

○신향순 의원  이동 수단이면 교통수단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는 운동이나 이런 거는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정석기  지금 거기서 운동하는 거는 개인 자전거를 이용해서 30km 정도 타고 다니고 신도시 내에서는 거의 이동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공영 자전거로 여러 가지 편리하게 운동도 하고 이동 수단으로 쓰고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는데 단지 이동 수단으로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여기 지난번에 대심동 같은 경우에 새로운 도로를 만들 때도 충분히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예천읍의 원도심에도 새로운 도로를 만들 때에는 자전거 도로도 같이 만들자. 그런데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사람이 다니기도 불편할 정도로 가로수랑 이런 것들이 있고 화물차가 즐비하게 있어요. 그렇다라면 우리 예천에 군청의 직원들만 해도 점심시간이 되면 많이 걷습니다. 그러면 이 새로 하는 신도로만이라도 그런 게 됐다면 직원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운동하고 자전거 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새로 하는 부분에도 안 만들고 있으면서 여건이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정석기  지금 신도시 같으면은 처음부터 도시계획 구상할 때 자전거 도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영 자전거를 운영하고 있고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원도심은 지금 원도심은 지금 폭이 지금 인도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도도 지금 폭이 안 나오는데 거기다 자전거 도로까지 해놓으면 교통사고 유발도 있을 수...

○신향순 의원  그래서 대안 제시를 했잖아요. 한천 공원만이라도 한번 시범 운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장기적인 검토를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장기적인 검토라는 거는 언제까지가 장기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문제들을 하나라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들은 시급하게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저는 전혀 의지가 없다고 보여요.
그리고 지금 이쪽에 대심도 같은 경우는 신도로가 지금 많이 뚫리고 있잖아요.
거기에도 자전거 도로를 넣어도 될 수 있는 만큼의 면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라면 새로 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자전거 도로도 좀 넣어서 원도심에도 뭔가를 그러면 그런 쪽으로 활성화를 해볼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과장 정석기  추후 도시계획 사업을 할 때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저기 어쨌든 한천에 지금 자전거 도로가 있는 거라도 우리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정석기  예 잘 알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 제가 도시과에서 궁금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여기에 질문이 없어서 군정 질문이 없어서 제가 추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재생 사업 실적으로 있는 것이 어떤 건지 좀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도시과장 정석기  도시재생 사업으로 예천읍 같으면 지금 내년도 마지막 단계고요. 지금 거점 시설로 아이사랑 안심케어센터, 그다음에 단샘어울림센터 그다음에 한우왕조2000 거점 시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민 역량 강화 교육하고 있습니다.
○안양숙 의원  이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걸 여러 가지 통로로 지금 보고 듣고 있거든요.
네 지금 여기 그러면 거점 사업으로 아이 사랑 안심 케어 센터하고 건축물로는 단샘, 갤러리는 단샘 어울림센터는 완성이 됐고 이제 한우 왕조는 지금 이제 추진 중에 있으신 거죠?
○도시과장 정석기  예 곧 착공 예정입니다.
○안양숙 의원  예 들어가죠. 네 그러면 이 도시재생 사업에서 이게 끝나고 또 지금 우리 용궁에 또 하실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정석기  공모가 돼야 된다.
○안양숙 의원  꼭 되길 바라고, 지금 그러면 이 아이 사랑 안심 케어와 단샘 어울림 센터 이 건축물을 총괄 운영 관리하는 주체는 지금 어디죠?

○도시과장 정석기  아이사랑 안심케어 센터는 총괄 재산관리관은 도시과고요.
각 층별로 분임 재산관리관을 다 지정해놨습니다.

○안양숙 의원  총괄은 도시과에서 하시고 그러면은 층마다 이제 따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단샘 어울림 센터는요

○도시과장 정석기  지금 그 총괄 부서는 도시과입니다.

○안양숙 의원  다 하고 계시고 그러면은 위탁을 주신 건가요? 저기 안심 케어에 안심 케어 센터에서요 사용하고 저기 운영하고 있는 기관

○도시과장 정석기  그거는 각 과별로 위탁 계약이 다 체결돼 있지 않습니까?

○안양숙 의원  네 그래요 네 안 그래도 제가 보니까 단샘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에는 총괄 운영을 하고 또 거기에 2층에 보면 굉장히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거기 도시재생팀이 있어서

○도시과장 정석기  도시재생 지원센터입니다.

○안양숙 의원  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거기에 있어서 운영 관리가 이제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이 사랑 안심케어센터에 가봤더니 1층하고 그쪽에 아이 어린이 도서관 장난감은 위탁이 지금 어린이 연합회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위탁받아서 잘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돌봄센터 있고 그렇죠? 그리고 3층에는 행정실에서 이제 위탁을 또 직영으로 위탁이 아니라 행정실에서 직영으로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층별로는 되어 있는데 건축물 총괄을 하는데 보니까 제가 지난주 토요일도 갔다 왔고 지지난주도 갔다 왔는데 보니까 이렇게 청소라든지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관리라든지 층 간에 이런 것들이 좀 환경이 관리하는 데서 행사 때 갔었을 때와 그냥 일상적이었을 때 갔을 때 좀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해요? 공유 공간?

○도시과장 정석기  지금 초기 운영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운영해보고 미비점을 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갖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하여튼 총괄은 도시과니까 공용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청소 용역을 주든지 해서 깨끗하게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이 부분에 이렇게 층별로 또 3개의 부서가 있고...

○의장 최병욱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 의원  짧게 하면 안 될까요? 마무리할게요. 이게 총괄 관리를 하실 때 공유 공간이나 이런 부분에서 층별로라든지 기관별로라든지 각자 운영할 수가 있고 총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정말 방안을 잘 만들어서 서로 협력하고 예천 군민이 어느 부서하고 상관없이 군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되었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정석기  예 잘 알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도시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야 하나 5급 승진 리더십 과정 교육 참석으로 불출석 통보되었습니다. 체육사업소 팀장 오셨나? 체육사업소장 답변을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강영구 의원  이의 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기획실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받든지 해줘야 되지 기획실도 안 나오시고 갑작스럽게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각자 이에 대한 내용을 다 얘기했는 것도 아니고 서면 답변을 한다고 그러면은 의회에 대한... 이건 뭐 이건 아니죠.

○의장 최병욱  제가 서면 답변은 이제 장삼규 의원께 내가 양해를 구했고 또 실질적으로 여기 기획실장이 와서 답변하는 것은 그 업무에 대한 그 내용을 전혀 몰라요. 다 모르고 그래서 차라리 이번에 서면으로 하고 다음에 어떤 의원님들께서 질문 요지에 대해서 그분이 교육 갔다 오시면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물어보든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서면 답변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획실장이 와서 답변하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담당도 아닌데 그냥 의원들께 대답을 하면 말씀을 해드리면 되지만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서면으로 하고 전체적인 이번에 체육사업소 팀장님 오셨는데 전체적인 답의 질문 요지는 교육을 갔다 오면 전체적으로 소장이 와서 제 방에 와서 하든지 의원들 일일이 찾아뵙고 하든지 설명을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의견을 제 혼자의 어떤 생각을 부탁을 드렸어요.

○강영구 의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천군 조례에 보면 실질적으로

질문에 답변을 하는 거는 5급까지입니다.
그죠? 우리 8대에 있을 때는 6급 5급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해놨는 거를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서 6급을 잘라버리고 5급만 하도록 해놨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간담회 장소에서도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보고 답변하기 어려운 거는 우리 통상적으로 6급 계장님들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걸 일정 변경을 해가지고 조례를 바꿔놓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 지금 행정지원실에서도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리더십 교육 자체를 7월 1일 자면 7월 1일자 1월 1일자면 1일자 복귀를 해가지고 바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당 당사자되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미리 교육을 받든지 하게 되면 공백 기간이 실질적으로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사 규정에도 그렇게 방침을 안 세우고 지금 이런 경우에도 담당 부서에서 와 계시는데 문제의 요는 이 물놀이장이 본예산에 또 들어가야 된다는 게 더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본예산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추경 예산이 끝이 나고 나면 바로 본 예산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물놀이장 예산이 지금 이 수해를 입어가지고 본예산 들어가야 되는데 그에 대한 내용조차도 우리가 그 본 부서에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만일 우리가 5급 리더십 교육 절차를 먼저 예전처럼 당겨가지고 만일 가시든지 아니면 다시 이 조례를 일부 개정 조례에서 6급도 발언을 할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변경을 하든지 뭔 수가 나야 되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행정지원실장님이 그때 기획실장님 안 계실 때는 새마을과하고 다른 부서에 계속 답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기획실장님도 참석을 안 하시고 그럼 행정지원실장님한테 이런 부탁을 하지 않고 그냥 서면으로 한다라는 거는 이 의회에 대한 기본 적이 없는 겁니다.

○의장 최병욱  그거는 체육사업소 업무입니다...(청취불가)... 제5차 본회의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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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의원(9명)

최병욱(의장),   김홍년(부의장),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영종

전문위원         김세일

○출석 공무원

부군수           이규삼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재무과장         박근하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도시과장         정석기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회의록 서명

의    장         최병욱

부 의 장         김홍년

의    원         장삼규

사무과장         박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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