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예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6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9월25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예천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안

3. 예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예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예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예천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신향순 의원)	2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천군수 제출)	5면

2. 예천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안(신향순의원 외 1명 발의)	5면

3. 예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경탁의원 외 1명 발의)	7면

4. 예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경탁의원 외 1명 발의)	9면

5. 예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영구의원 외 1명 발의)	10면

6. 예천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이동화의원 외 1명 발의)	12면

(11시00분 개의)

(제266회-제6차)

(제265회-제7차)

○의장 최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우진희  의사팀장 우진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9월 15일 강경탁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강영구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동화 의원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천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병욱  의사결정에 앞서 예천군의회 의회 규칙 제28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신향순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 시간을 지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예천읍 지역구 신향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온 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발언에 앞서 지난 7월 수해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과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채수근 장병의 유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농촌 지역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형 계절 근로자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농촌 인력 문제 해소를 위해 계절 근로자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의회에서는 지난해 8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집행부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131명이 참석하고, 하반기에는 170여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집행부에서도 계절 근로자들이 우리 지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농가에서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계절 근로자의 이탈 또는 예방해야 하는 부담이 늘 상존하여,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형 계절 근로자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는 지역 농협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일손이 필요로 하는 농가에 하루 단위로 파견하는 제도로, 22년 시범 사업으로 무주, 임실, 부여, 진안, 아산시 등 5개 자치단체에서 166명의 공공형 계절 근로자 사업을 운영한 결과, 농가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금년에는 19개 자치단체가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공공형 계절 근로자 제도는 농가에서는 하루 단위로 일한 만큼 인건비를 부담하고, 농협에서 근로자의 관리, 감독과 교통, 숙식을 제공 하는 것으로 농가의 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됩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발빠르게 외국 근로자를 도입하여 농가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여 왔으며, 현재에도 우리 군에 정착한 분들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근로자 확보를 통해 농가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있으나, 충분한 근로자가 확보되지 않아 그 성과와 노력에 비해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공공형 계절 근로자 도입은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 생각하지만, 본 사업의 시행은 지역 농협에는 많은 부담을 주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농가에서는 일당제로 인건비를 부담하지만, 농협에서는 월급으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함에 따라, 주휴수당 및 근로를 하지 않은 날은 농협에서 인건비를 부담해야 해서 지역 농협의 제도 도입이 미온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 군과 지역 농협이 서로 합의하면 충분히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으며, 농협 또한 지역 농가들을 위한 사업임에는 공감할 것으로 봅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도입한 공공형 계절 근로자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처 방안을 강구하여, 우리 군에 적합한 방법을 모색하고 대응해 나간다면, 농가 일손 부족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일손 부족에 따른 인건비 상승도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며, 농가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으로 집행부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원도심에는 젊은 세대의 신도시 이주로 인해 빈집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 빈집을 파악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숙소 등 공동 기숙사로 제공하면 원도심의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김학동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재 우리 군의 인구는 정체기를 지나 감소기로 접어들고 있어, 위에서 언급한 공공형 계절 근로자 제도를 잘 활용하면, 향후 우리 군 인구 증가 정책에도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지역 주민과 잘 어울리는 근로자의 경우, 적극적인 이민 유도를 통해 지역민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이어나간다면, 이 또한 현재의 인구 감소를 타개할 수 있는 길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공공형 계절 근로자 제도가 하루속히 우리 군에 도입되어, 지역 농민들의 일손 부족의 고민 없이 농협에만 전념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신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보고자인 관계로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라 예천군수의 요청을 받아 지난 5월 11일부터 18일까지 5박 8일간 실시하였고, 출장국은 미국 동부이며, 출장인원은 의장과 의정팀장으로, 집행부와 민간 출장자를 포함한 출장단 총 인원은 10명이었습니다.

출장목적은 지역 농특산물의 해외홍보, 판촉활동 등 해외 세일즈 및 현지 시장조사,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의 수출 확대와 신규 수출품목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이었습니다. 스마트농업, 도시재생 등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선진지 비교견학 등이었습니다.

주요 방문지로는 미국 내 H마트 본사와 4개 지점, 뉴저지 에어로팜, 뉴욕 첼시마켓, 센트럴파크, 보스턴 커먼공원 등이었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먼저 지역 농특산품의 수출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이라는 소기의 성과도 거두었으며, 현지 판매 중인 농특산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수출하는 지역 농특산품에 대해서는 품목을 다양화하고 현지인의 입맛에 맞는 상품 개발과 외국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포장 기법 마련 등 판매전략을 다각화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했고, 그리고 농촌 노동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 농업 시스템 도입,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자연친화적인 휴양공간 마련, 유휴시설을 활용한 공간 재창출과 이를 통한 도시재생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과 관련된 착안사항을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일자별 주요방문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의회 홈페이지 및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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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천군수 제출)

(11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경탁 간사님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탁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경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 발전 및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 20일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히 심의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요 현안 사업 추진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66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 급여는 7,506억 4,900만 원으로, 일반 회계는 6,926억 1600만 원이, 특별회계는 580억 33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금회 편성 예산은 555억 원으로, 일반 회계는 524억 1400만 원, 특별회계는 30억 8,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대규모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복구 사업 및 긴급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요구된 예산에 대하여 사업의 시급성을 중점적으로 면밀한 검토를 하였으며, 신규 사업 및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소모성, 낭비성, 경비 편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공공시설의 복구를 긴급 지원하고자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순세계 잉여금 등의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였으며, 예천도서관 통합 신축 사업과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을 반영하여 편성함으로써 전반적으로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대두된 쟁점 사항으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 예천사랑 서머쿨 야시장 운영 사업, 용궁 순대 축제 지원 사업 등은 지난 본예산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경에서 삭감한 경우로 예산 수립 전 철저하게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고,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해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한 편성한 고피해 농가,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 등은 지원 대상 농가 선정 시 철저한 홍보를 통해 피해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농촌 인력 지원 사업은 타 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공공형 계절 근로자 제도를 도입하여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농가의 인건비 부담도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내시력 증강 등 다양한 여건 변화에 따라 세입, 세출이 정확히 일치할 수는 없으나, 전반적으로 부서별 집행 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매칭 사업의 경우 사업 예산 편성 단계부터 정책 사업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부의 세수 부족이 예상되어 각종 보조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일회성, 선심성, 행사성 예산은 줄이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지역의 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수해복구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긴급 현안 사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수해 복구 사업 추진 시 업체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정한 예산 집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지역업체 우선 발주 등의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내용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 세출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간사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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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천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혐료 지원 조례안

(신향순의원 외 1명 발의)

(11시15분)

의사결정 제2항 예천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향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의원  신향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 중인 예천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의 이유는 고령과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 정의,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는 보험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이며, 안 제4조에서 안 제7조에서는 대상자 선정 및 지원 방법, 환수 등입니다.
조례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 근거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가 하한에 관한 고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입니다.
예산 조치 규제 심사, 비용 추계서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 예고 결과 및 성별 영향평가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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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경탁의원 외 1명 발의)

4. 예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경탁의원 외 1명 발의)

(11시18분)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의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경탁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탁 의원  안녕하십니까 호명면에 지역구를 둔 강경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군 자율방범대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정비하고, 자율방범대 활동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치안유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용어의 뜻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에 자율방범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신고를 마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예산 지원에 따른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 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입니다.
신구 조문대비표, 예산 조치 규제심사, 입법 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및 행정안전부 시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 등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원활한 인사 운영을 위하여 규칙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임용시험 응시 수수료 환급 요건과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안 제8조에서 개정된 공무원 임용 시행령에 맞춰 7급 이상 시험 응시 연령을 기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하였으며, 안 제 11조 제4항에서 시험 실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험 실기 기관의 장과 주관부서 소속 공무원 등도 시험 위원 위촉 자격을 제한하고, 안 제15조에 이 신설을 통해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의 점검 의무화 기준을 마련하여 채용절차 공정성 확대를 기대했습니다.
안 제24조 2에서 연구직, 지도직과 다른 일반직 공무원 상호 간에 전직 예정 직급 지정 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29조와 제31조를 신설하여 정기 평정 시기와 근무 경력, 가산점 부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 4, 별표 6 및 별표 12에서 각종 시험 및 임용별 자격증 요건 사항을 정비하고, 안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에서 제출 서류 요구, 사진에 관한 요구를 순화하였습니다. 개정 규칙안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으며, 같은 법령으로는 공무원 임용시행령 제16조 및 별표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 제62조, 제64조의 2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제24조,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제107조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 조치 규제심사, 입법 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영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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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영구의원 외 1명 발의)

(11시26분)

○강영구 의원  존경하는 5만 6천 예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학동 군수님을 비롯한 75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7월 호우피해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2회 추가경정 예산안 또한 역시 550억 원을 지역 주민들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저희 선출직과 공무원 모두는 마지막 완전 복구가 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예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에 따라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당일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의 경조사, 특별휴가 사항을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 2를 신설하여 해직된 공무원을 사무인계 또는 미결 업무 처리를 위해 15일 이내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고, 안 제 11조 제5항 및 별표 4를 신설하여 공무원 경조사, 특별휴가, 휴가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 12조에 2를 신설하여 시간 외 근무 시간에 따른 근무수당 지급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배부해드린 바와 같으며, 관계 법령으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제4항 및 제7조에 7 제1항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 조치, 규제 심사, 입법 예고, 비용 추계서 및 성별 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조례 개정안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동화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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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천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이동화의원 외 1명발의)

(11시30분)

○이동화 의원  5만 6천 예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의 이유는 예천군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 등에 군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 등의 공공 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조례의 적용 범위를 예천군으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지원 표지판의 종류를 공사 표지판, 시설 표지판, 운영 표지판으로 나누고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9조까지는 공사, 시설, 운영 표지판 설치 및 지원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표지판 등의 설치 장소 및 철거와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의 표지판 등의 관리감독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예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조 및 제17조입니다.
예산 조치 및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 없으며, 입법 예고 결과 및 성별 영향평가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13일간의 회기로 열린 임시회 기간 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과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을 위해 애쓰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내실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강영구 위원장님과 강경탁 간사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임시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적기에 집행되어 군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군정 질문 시 의원님들이 제기하신 문제점과 대안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복잡한 우리 사회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호 간의 신뢰는 물질적인 조건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뢰와 유대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일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군정 업무를 추진할 때 중앙부처 및 도 등 유관기관과 평소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보다 많은 예산 확보와 사업 유치를 위해 우리 군이 더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사흘 후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6일간의 긴 연휴 동안 가족과 친지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한가위 보름달처럼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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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의원 성명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2. 예천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3. 예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4. 예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5. 예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6. 예천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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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의원(9명)

최병욱(의장),     김홍년(부의장),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영종

전문위원         박대석

○출석 공무원

부군수           이규삼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홍보소통담당관   김현자

재무과장         박근하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종합민원과장     박상현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농정과장         권용준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축산과장         김경보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건축과장         권영익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보건소장         안남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회의록 서명

의    장         최병욱

의    원         김홍년

의    원         장삼규

사무과장         박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