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예천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10월25일(수) 오전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안양숙 위원 외 1인 발의)	1면

(09시59분 개의)

(2023년도-행정사무감사)

(2022년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안양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종  전문위원 최영종입니다.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을 의결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숙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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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안양숙 위원 외 1인 발의)

(10시02분)

○위원장 안양숙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장삼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장삼규  네, 장삼규 간사입니다.

예천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감사의 실시 근거와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2조,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에 잘못된 점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 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 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감사 기간은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상 기관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12개 읍·면이 되겠으며, 감사 장소는 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에 의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감사 기간 중 필요시에는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증인 및 진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현지확인도 진행할 계획이며, 감사가 끝나면 감사 결과를 본회의 시에 보고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 및 개선 조치 결과를 회신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기간 동안 의회 전문위원을 행정사무감사 보조공무원으로 지정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감사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숙  장삼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에 앞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부해드린 자료는 위원님 요구사항 및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내용입니다. 실과관소, 읍면, 예천군 문화관광재단까지 부서별 5건 내외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보시면 검은색은 이번에 새로이 추가된 것이고, 녹색은 기존에 감사하던 사항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실부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모두 7건이 작성되었는데, 2건 정도 제외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한번 보시고.

○전문위원 최영종  한 다섯 건 정도 부서별로 형평성을 보시면은 맞추고 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줄이려고 합니다. 너무 많으면 소홀해질 것 같아서 부서별로 다섯 건 정도가 적당하다 판단됩니다.

(이후 청취불가)

○위원장 안양숙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채택을 하는 중인데,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동화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이동화 위원  예 이동화 의원입니다. 행정감사 취지를 생각해 보면 건수의 형평성이라 하는 부서별로 사실 관례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그 건수 가지고 공평성을 맞추자 하는 부분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각 실과소별로 정말 행정감사에 지금까지의 경험과 새로운 게 들어왔다 하면 그 안에서 꼭 빼야 될 부분이 있는 건가 아니면 또 반드시 추구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를 가지고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기획감사실 처음에 안건 중에서는 예를 들면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기준 내역 부분하고 각종 인센티브 지급 현황 부분은 일단 서면으로 자료만 요청을 해놓고 안에서는 따로 논의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의견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영구 위원  서면으로 받는다고요?

○이동화 위원  감사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서면을 먼저 확인을 하고...

○강영구 위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동화 위원  아니 여기 안에서...

○강영구 위원  이걸 통합 시킨단 말이에요? 안 시킨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빼고.

○이동화 위원  그래서 이 안에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 어떠냐 이런 의견이에요.

○강영구 위원  그러면은 그거는 서면만 받고 나서 여기 행정사무감사에는 아무런 저게 없어요.
맞잖아요. 그건 내가 참고만 할 뿐이지 넣어놓고 서면을 받을 것 같으면 모르는데 빼고 넣어버리면 내가 참고만 하는 거야.

○신향순 위원  참고만 하자 이거겠지

○위원장 안양숙  네 이동화 위원님 더 이어서 말씀하실 거 있어요?

○이동화 위원  네 더 있습니다. 우리 진행 방법을 보면 감사 도중에 새로운 것도 추가가 가능하죠? 예 추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서면으로 보고 그 내용에 있어서 이 진행 과정에서 이 부분은 또 짚어야 되겠다 하면은 그때 추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영구 위원  된다고요?

○전문위원 최영종  여기 지금 현재 우리 검토 과정에서는...

○강영구 위원  그건 그렇지. 지금 근데 지금 이동화 의원님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중에 추가 지금 여기서 넣고 빼고가 되는거지

○이동화 위원  어 맞아요. 기존에 해왔던 것이니 서면으로 보고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넣고 빼고를 그럼 결정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전문위원 김세일  오늘 결정하는 이 사항이 내일 본회의 가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동화 위원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그냥 남겨두는 방법으로 의견 제시는 그렇고 어쨌든 간에 취지는 행정감사 취지에 맞도록 이게 꼭 필요한 거 아닌가 이 순서에서 잽시다.
○위원장 안양숙  살펴보실 것이 아까 이동... 우리 김홍년 부의장님 발언 요청하셨는데 어떻게...

○김홍년 위원  예 관행대로 100건에서 110건 사이였다 그러는데 꼭 거기에 맞출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 두 건을 빼라 이것 말고 전체적으로 봐서 뺄 거 있으면 빼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안양숙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살펴보시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조정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살펴보실 때 본인이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군정보고나 또는 군정 질문에서 또는 현실에서 보시고 의견을 위원님께서 내신 부분은 좀 더 잘 살펴보시고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저희도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한 네 차례 정도 했는데 물론 건수가 건수에 상관은 없어요.
근데 150건이 돼도 상관이 없고 50건이 돼도 상관이 없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는 가짓수가 많아지면 엄청난 자료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자면 문제의 요는 우리 의원님들이 그 행정사무감사 요청했는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받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건수가 많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요청은 어느 누구나 많은 요구는 할 수 있지만 요구만 해놓고 그에 대한 내가 공부를 안 해서 질문 자체를 안 하고 그냥 내가 확인만 하는 그런 취지의 행정사무감사를 요청한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한 부서에 한 건이 되더라도 정말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요청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자료 요구를 해가지고 그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행정사무감사가 되는 게 올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근데 나도 8대에서 그런 걸 겪었지만 계속 요청만 하고는 그에 대한 질의 답 안 하니까 질의를 감사에 대한 그런 대상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그 준비하는 공무원들도 좀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점들을 참고하셔서 딱 해야 될 부분에 대한 감사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안양숙  강영구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위원장으로서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고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영구 위원  기획감사실에 예천 남산공원 기본 계획은 우리 저번에 또 들었잖아, 그죠? 근데 이거 감사를 시작해야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걸 감사를 한다? 내가 봐서는 최종 보고회가 나오고 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음번 군정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일이 추진되고 나서 감사를 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안양숙  네 강영구 위원님의 의견에 어떻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 용역 계획서만 총 계획서만 나왔었죠 네.

○강영구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1번하고 우리 박재길 의원님 말씀하시는 5번하고 뭐 정책이나 적극행정으로 우수공무원 선발 그런 걸로 감사할 내용이 있을까요? 우수공무원 선발하는 거를 뭐... 1, 2, 5번을 제가 봐서는 빼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양숙  네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이 추가로도 지금 가능하잖아요. 저는 공모 사업 현황 1년 동안 공모사업 응모 현황하고.

○위원장 안양숙  그거는 공통 사항이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숙  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는 1번 2번 삭제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예산실은 1번과 2번을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위원장님 빨리 좀 하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끝납니다.

○위원장 안양숙  네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검토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종  여기 7번은 지금 의장님께서 부서장들이 얼마나 이제 특히 도에 출장을 가가지고 도의 관련 부서하고 긴밀히 협업하느냐 그거를 좀 아시고 싶다 하셔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박재길 위원  향토관..(이후 청취불가)

○위원장 안양숙  그럼 강경탁 위원님은 제외하시고 싶다는 말씀이에요?

○강경탁 위원  만약에 다른 지방에 또 서울에도 대학교 향토관 이거 말고 대학교하고 협약해서 우리가 이제 기숙사를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차라리 폭넓게 좀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향토 생활관 이거는 서울에 있는 거 이것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안양숙  그러면 그거는 행정감사...

○강경탁 위원  나는 뭐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위원장 안양숙  빼자는 얘기죠. 제외하시겠다는. 다른 위원님들도 공감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강영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발언권 얻어서

○강영구 위원  이거 우리 지금 발언권 얻어서 해야되는 거예요?

○위원장 안양숙  회의록에 작성... 회의록에 작성

○전문위원 최영종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이 회의록이 남아요. 근데 우리가 간담회를 지난번에 이제 회의록에 남기자라고 이야기 됐었는데 근데 의원들께서 그냥 우리끼리 편하게 하고자 하시다가...

○강영구 위원  그냥 회의하는 식의 그 형태로 그냥 하면 돼 이렇게.

○전문위원 최영종  토의하는 건 빼고 마지막에 가서 그냥 앞뒤만 넘어가는 거 왜냐면 회의가 자꾸 가는 거가... 이렇게 좀 회의도 이게 너무 길어지는데...

○신향순 위원  이것들이 서로 상충되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이걸 다 기재하기는 좀 어려우니 이거 다 정리를 해서 앞에 이렇게 간사가 요구했던 거라든가 만드는 거 이런 부분들 넣고 어느 정도 추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마무리하면서 하는 건 어때요?

○전문위원 최영종  정회를 해갖고 제가 그러면 회의록에 남기겠습니다.
정회했는걸 회의록에 우리가 기재하고 토의...

○강영구 위원  우리가 지금 시나리오를 다 정리를 그냥 우리 그냥 기본 회의를 해가지고 하고 다시 그걸 선포를 해가지고 이 중에 기획감사실은 뭐 뭐를 제외하고 뭐 한다 행정지원실은 뭐 뭐 빼고 동의한다. 그래가지고 속기록에 남기면 되잖아. 그리고 일일이 이걸 켜가지고 하면은...

○전문위원 최영종  그럼 위원장님 그럼 여기서 그냥 정리를 하시고 회의하시면 정리하시고 위원장님께서 그냥 나중에 일괄적으로 기획감사실은 뭐 제가 뭐 제가 뭐 저기 그래 하는 걸로...

○위원장 안양숙  지금 이게 특별상임위원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회의록을 이렇게 그 과정을 기록하고 남겨야지 다른 감사가 중앙에서 오면 감사부 자료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면...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자유롭게 토론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만 마지막 부분만 이제 정리 토론...

○강영구 위원  위원장님이 나중에 정리를 하시라고. 그 남겨야 되니까

○위원장 안양숙  그 부분 하시고 그러면 제가 마지막 멘트 했던 부분 그 부분만 제가 나중에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양숙  네 그러면 기획예산실부터 검토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은 1번 2번을 제외 제외하고 5건이 선정되었습니다.
행정지원실은 5번 6번을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은 그대로 4건을 하고 5번에 언론사 광고비 집행 내역을 추가했습니다.
재무과는 1번 2번을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는 5번 7번을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2번을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행복과는 3번을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검토는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2번, 3번, 5번을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는 6번 7번을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는 4번을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3번, 4번 6번을 제외하고 세 가지를 추가했습니다.
축산과는 2번 4번을 제외하고 1건을 추가했습니다.
건설교통과는 4번을 제외했습니다. 농촌활력과는 5번 6번을 제외하고 1건을 추가했습니다.
도시과는 3번을 제외했습니다.
건축과는 1번 2번을 제외하고 2건을 추가했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원안대로 2번을 제외하고 1건을 추가했습니다. 보건소는 3번 5번을 제외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번 3번을 제외했습니다.
체육사업소는 원안대로 원안대로 했습니다. 곤충연구소 와 맑은 물 사업 그래요 곤충연구소는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맑은 물 사업소는 1건 추가되었습니다. 읍면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재단도 원안대로 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은 지금까지 검토하신 사안대로 추가 10건 제외 33건 하여 총 116건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정리하여 의장에게 승인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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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8명)

안양숙(위원장),  장삼규(간사),

김홍년, 신향순,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강영구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영종

전문위원        김세일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안양숙

전문위원        최영종

전문위원        김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