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예천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9월14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안양숙 의원, 강영구 의원)	1면

(10시00분 개의)

(제266회-제2차)

(제266회-제2차)

○의장 최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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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안양숙 의원, 강영구 의원)

(10시00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방법은 한 분 의원께서 먼저 질문을 하시고, 계속해서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의원께서 질문하고 실과 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실과 소장은 질문 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결하고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에 보충 질문과 답변을 받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역시 질문하신 의원의 보충 질문이 끝난 다음에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께서 보충 질문을 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의석에서 의장의 허가를 받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질문 순서에 의하여 안양숙 의원님, 강영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안양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만 5천여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의원 안양숙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김학동 군수님을 비롯한 750여 명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지난 여름 예상치 못한 수해와 재난으로 큰 고난과 슬픔을 함께하면서 군민을 위한 일과 미래에 대응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예천군 의회 의원으로서 제 역할을 더 충실히 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께 인구정책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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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요지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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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주민행복과장님께 복합 커뮤니티 센터 운영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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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요지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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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환경관리과장님께 2050 탄소중립 사업의 진행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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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요지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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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안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기획예산실장 김덕년입니다. 군의 미래 설계를 함께 고민해 주시고 군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안양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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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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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으며, 시작 전에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한테 인사를 못 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병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 의원  네 안양숙 의원입니다. 실장님 답변 잘 보고 들었습니다. 네 첫 번째 자료 화면 좀 띄워주세요. 2022년 합계 출산율이 0.78이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란 한 여성이 15세부터 49세까지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계속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있는데 2022년도에는 0.78이었어요. 그럼 실장님, 2023년 2분기 합계 출산율도 나왔는데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0.7명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숙 의원  네 0.7명이에요. 네 두 번째 자료 화면 띄워주세요. 보시는 것처럼 2022년도에는 0.78명이었는데 지금 23년도 상반기에는 0.76이었어요. 그런데 2분기 지금 9월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0.7로 떨어졌는데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하반기가 되면 0.68로 떨어지지 않을까, 0.6명대로 떨어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계 출산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이 합계 출산율 저하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다양한 매스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적으로 대도시 위주로 합계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강 보면은 가장 큰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으로는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추구하면서 아이에 대한 필요성이 없는 걸로 그런 교육적인 부분하고 두 개가 동시에 작용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양숙 의원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 표에서도 보시다시피 지금 합계 출산율이 시도별로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대도시 중심으로 합계 출산율이 더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나마 경북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가 없고 우리가 산악지역이나 농어촌이 많다 보니 우리가 그래도 출산율이 23년도에는 0.84 평균보다는 조금 높지요? 그렇지만 우리 군 지역과 타 우리 23개 시군 중에서는 군이 많다 보니 군에서는 많이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네 자료 화면 세 번째 자료 화면 띄워주세요. 지금 표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데 맨 마지막에 오른쪽 대한민국을 보시면 거기에는 합계 출산율과 그리고 첫 번째 아이 출산 연령이 나옵니다. 첫 번째 아이를 출산하는 여성의 평균 연령을 말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3개 OECD국가 다 있는데 그중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연령이 높습니다. 33세. 그런데 이 33세가 평균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더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대부분 하나를 낳거나 둘 낳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결혼 연령이 늦어지는 데에는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저렇게 결혼이 늦어지는 만혼화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비혼주의, 비혼화, 결혼을 해도 자식을 낳지 않겠다는 딩크족이 있습니다. 이렇게 젊은 세대들의 사회적 인식과 통념이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만혼, 비혼, 딩크족을 막고 우리 인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천군에서는 이러한 걸 대비해서 특별한 시책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체적으로 인구 증가를 발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보조 사업도 있고, 군 자체 사업도 105건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있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박서보 TF팀을 폐지하면서 인구 증가 TF팀을 만들어서 현재 자체적으로 7개 분야 16개 과제를 설정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있고, 이번에 시책 보고한 바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좀 증대하고자 하는 시책도 있습니다.
16개 중에서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말에 인구 조직 개편 시에 정상적으로 인구팀을 지금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숙 의원  네 실장님 안 그래도 기획예산팀에 우리 도시민 유치팀을 또 신설하셔서 지금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은 하시는데요. 제가 2023년 3월 올해 군정 질문에 본 의원의 추가 질문에 실장님께 저출산과 인구 문제 현안에 대해 해결 과제를 선정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기억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제 답변서에서도 나왔지만 뾰족한 걸 한 게 없고 한계가 있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어느 시군에나 다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구 문제에 대응하는 거는 지금 시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라도 우리가 이렇게 도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여러 가지 예천군에서는 중앙정부나 또는 도와 매칭되는 여러 가지 사업은 하고 있어요. 저출산에 대해서 또는 합계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예천군의 특성과 요인을 고려한 예천군만의 시책은 없는 듯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너무나 좀 안타깝고 좀 아쉽고 또 속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앞으로 대응하고 이거를 하셔야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지난번에 답변드렸을 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 자체적으로 17개 분야 16개 과제를 지금 발굴해서 각 실과소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고, 몇 개 과들은 조금 전에 얼마 전에 했는 시책 보고서에도 보고를 해서 이걸 추진할 건지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면 신혼부부 결혼 장려금을 한번 지원해보자는...(청취불가)...해봤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도 한번 지원하든 해보자. 그다음에 예천 박물관을 잔디광장에서 결혼 예식장을 한번 해보자. 야외로 그다음에 육아 쪽을 보면 현재 어린이집 도시락, 도시락 식판 세척을 한번 해보자. 그다음에 세 자녀 이상 산모 보약을 지원하자, 신도시 야간 진료 어린이집 병원을 운영해보자, 청년 종자 통장을 개설해보자. 그다음에 효행 장려금을 지원 사업을 검토해보자. 이런 16개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게 예산과 동반되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당장은 추진은 어렵겠지만 과제를 놓고 일단은 TF팀에서 한정적으로 지금 했기 때문에 많은 자료가 안 나왔지만은 정식적으로 내년에 인구정책팀이 생기면 좀 나은 과제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안양숙 의원  네 그렇게 지금 구성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으신 거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지금 제가 받았는 자료에는 없었거든요.
그 자료 한번 저에게 따로 한번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데, 이게 시책이라고 하기보다는 근본적인 어떠한 것을 원인 해결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거는 일시적인 어떠한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는 건 좋으시고 하지만, 그게 일시적이 아닌 정말 근본적인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틀을 잡아서 시책으로 좀 우리 군에 맞는 그런 시책이 좀 나오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보면 그동안 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금 위주에서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지금 필요한데 그런 부분도 지금 계획하시고 계신 부분도 물론 실행은 좋겠지만 그것도 일시적으로 되지,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하지 못해요.
장기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는 거 일회성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좀 필요하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의원은 일자리 확충 그다음에 주택 그다음에 정주 여건, 그다음에 양육과 교육은 국가와 지자체가 100%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러한 관점으로 좀 우리가 예천군의 시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 예천에 산업 양잠이라든지 스마트팜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도시 관광을 한다라든지 지금 많이 계획은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거 환경 외부, 지금 도시민 유치팀도 있듯이 도시민을 불러오거나 또는 유동인구에서 유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다면 주거가 마련되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거 마련이라든지, 주거 환경 마련이라든지, 그다음에 경력단절 여성, 주부를 위한 단시간 근로제 이런 일터, 이런 일터를 확충을 한다든지 탄력근무제, 맞벌이 부부나 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 탄력근무제 일자리 이런 것들, 그리고 귀농 귀촌 도시민 유치를 위한 규제가 만나보니 좀 까다롭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농촌 귀촌 이런 분들도 어떤 거를 하려고 하다 보면 그 기간이 굉장히 짧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있는데 그다음에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귀담아서 좀 제도 개편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빈집이 참 많아요. 근데 빈집을 강제로 철거할 수 없고 조례를 좀 만들고자 하는데 그게 어렵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빈집 개선을 개선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찾으면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아이들이 방과 후 돌봄 부모님들이 일을 정말 안전하게 또 일자리에서 계속 눈치 보고 직장에서 그러지 않고 맞춤형 방과 후 돌봄이 다양화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구체적인 정책과 예천군만의 시책이 돌출되어서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 유입을 위한 실행이 되길 바라는데 제 본 의원의 의견에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어제 우리가 신규 직원들 주니어보드 발표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공무원 한 지가 한 2~3년 내외 하는데 그 친구들도 발표 과제에서 하는 것이 돌봄이라든지 귀농귀촌 빈집에 대해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의 한계성을 띄어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각각의 주제들은 고민하고 있는 주제들이고, 그 주제들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방과 후 돌봄이라든지 단시간 근무제 이건 상대방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단시간 근무하려면 사업주라든지 그분들이 필요한 거라든지 있어야 되고, 서로 간에 이제 조율이 맞아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인구를 어떻게 해결한다고 아까도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지만은 문제점이라는 건 대부분 이제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또 예산만 줘도 될 문제도 아니고 어떤 거 보면은 출산 산모들도 그렇고, 가게에서 그 사람 채용할 업주도 그렇고, 복합적인 관계가 있어서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걸 어떻게 필요한 장치 같은 거 예산하고 또 전반적인 분위기 차원에 교육하고, 출산하는 그 사안 자체가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체의 문제 우리 어른들 간의 문제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교육에 가니까 앞으로는 출산이 우리나라가 극단적으로 인구로 소멸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1번이라고 합니다. 2050년도가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 명 정도 일자선이랍니다. 일자선으로 그어서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정부에서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지만 예산도 한계가 있고 사회 분위기 출산 가정들 육아 책임 소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과 후 도우미라든지 그런 게 전반적인 게 다 포함돼 있어서 예를 들면 한 가지 아쉬운 점만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 내부적으로도 사실 안타까운 사항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놀랐는데, 우리 예천군의 공무원 인건비 총액 인건비 있잖아요? 총액 인건비가 출산 휴직하는 그 사람 봉급도 포함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서 총액 한도가 있어서 사람은 없고 사람도 못 뽑는데도 내부적인 행정도 이런 고충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렇게 토론을 해서 도출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 내 것이라 생각하고 이런 토론장을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방안이 만들어져야 되지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예천군 자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각 시군에서 공통적으로 인구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있고, 각 시군에서 하나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시책을 내놓고 그러면 그 시책이 우리한테 적당한지 안 한지를 판단해서 도입하고 하나씩 적용해 나가는 게 그나마 다행이지 아닐까 싶습니다.
○안양숙 의원  네 실장님,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불광불급이라는 말은 꼭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하고자 한다면 이것이 꼭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이 불광불급의 마음으로 정말 열정과 책임과 진심을 가지고 꼭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행정기관에서만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기관과 그리고 군과 그리고 우리 각 분야의 전문인들 그리고 현장의 모든 분야의 사람들,군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간담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토론회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학술 연구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꼭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저는 불광불급 미치도록 하면 저는 그 단계에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5만 5천여 명의 군민과 그리고 750여 명의 우리 공무원들, 모두가 한마음이 돼서 이 부분에 정말 대응해 주고, 방법을 강구하고 미래를 위해서 꼭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네 본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 의원  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재길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최근 3년간 인구 증감 현황에서 올해부터 인구가 좀 이제 뭐 급강한다고 하셨는데 인구가 감소한 주된 원인이 출생보다 이제 사망이 많아서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대처방안은 없는 겁니까? 여기에?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참고로 우리 예천군의 출생률은 1.16입니다.
다행히 신도시 와서 그러는 것도 있는데, 1.6이고, 7월 현재 우리 출생자 수가 195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출생자 267명 정도 되면 현재 195명이면 그 전년도 한 300여 명 지금 추세로 봐서는 현재 7월달 기준이 195명이 출생했기 때문에 출생율은 조금 증가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에서 아파트가 완료되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갑자기 확 늘어난다, 그렇기는 어려울 것이고 예년 추세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재길 의원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우리 신도시 2단계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우리 신도시 예천 인구가 또 읍내도 마찬가지지만 2단지 쪽 안동 쪽으로 많이 유입이 될 거라고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은?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현재 기준으로 예천과 안동의 세대 수는 83대 한 17 정도 됩니다. 2단계가 완료되면 예천과 안동의 가구 수나 세대 수만 하면 55대 45 그렇게 하면 됩니다. 현재 1단계에 들어오는 분들이 보면은 안동이 많이 유입됐고 예천도 소재에서 많이 유입하여 20% 들어갔는 걸로 알고 있고 안동서는 한 40~50% 들어 온 거고 나머지 30%는 외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보면은 다 아시겠지만은 2단계에 사실 아파트가 승인도 나고 했는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착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업체의 사정이지만은 통상적으로 자재대가 비싸든지 현실적으로 해서 안 맞다 수지가 안 맞다 돈이 안 된다고 하고, 하여튼 그런 사유로 해서 지금 추진도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되면은 어차피 다시 유입되게 되면 학교도 지금 미리 들어와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신도시가 되면 어차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집중 투자를 하고 젊은 층을 위해서 하면서 출산 가정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그렇게 해결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박재길 의원  실장님 이제 올해인가요 우리 예천군 미래 인구 설계 용역을 이제 추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말 현실에 맞는 그런 정책을 좀 발굴해가지고 우리 정말 행복한 예천을 만들어주는 데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 의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예천읍은 많은 인구가 감소하고 우리 아까 전에 안양숙 의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빈집이 늘어나고 지역 경기가 날이 갈수록 어려운데 우리 원도심 인구 증가 방안을 별도로 생각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사실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일단 처음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갔고, 현재는 뭐 원도심 활성화도 하는데 사실적으로 모든 게 발전의 기초는 사람 아닙니까? 사람인데 이제 보면 신도시에 젊은 층이 다 거의 나가고 이제 조금 나이 40대 이상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그에 맞게 예천읍 원도심의 특성에 맞게 개발하고 그다음에 개발보다 좀 쉰다는 개념이라든가 먹고 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남산공원 명소화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예누리길이라든지 남산하고 합쳐서 하는 계획하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9월 25일에 중간보고를 하고 의회도 간담회 끝나고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한번 보시고 좋은 의견 주시고 어차피 예천군은 중심이 신도시와 예천읍과 같이 가는 입장이고 그래서 예산도 마찬가지로 지금 체육 시설 같은 거는 예천읍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같이 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삼규 의원  예 실장님 원도심 경제 정말로 어렵습니다. 인구 정책도 어렵겠지만, 우리 원도심 인구 증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예.

○장삼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 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페이지에 보면요, 최근 3년간 인구 증감 현황에 보면 전입이 많습니다. 근데 감소요인에 전출도 많거든요. 이거는 어떤 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전출입은 신도시 내에 보면 아파트가 한계가 있고 전출을 가야 전입 오고 이런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별도로 큰 사항이 있는 게 아니고

○강경탁 의원  그렇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그래도 들어오는 인구가 좀 많은데 사실 또 젊은 사람이 들어와서 애들을 낳는 거는 아까 전에 안양숙 의원님이나 다 실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애들 키우기가 이제 어려운 상황이에요. 또 중학교 초등학교부터 사교육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또 신혼부부 아까 전에 주택 문제 또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군에서 그런 것도 있는데 특별히 여러 가지를 좀 복합적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나갔던 전출입이 많았던 이유는 중학교 문제, 그다음에 또 종합병원 없는 어떤 병원 문제. 이게 제일 좀 컸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도 아이 돌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9 센터에서 24시간을 보고 있지만 맞벌이 부부들이 좀 많기 때문에 돌봄도 조금 늘려줬으면 하는 24시간 신도시에 119 센터가 24시간 돌봄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들 여기서 이제 9시나 10시까지 만약에 돌봄을 한다 그러면 24시 아이 돌봄도 확대를 좀 하면 그래도 아이 키우기가 좀 낫지 않을까 어차피 초등학교는 27년도에 저걸 하고 있고 지금 안동대가 이제 의대가 되게 된다면 대학병원은 이쪽 신도시로 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장삼규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읍내에서 신도시로 유입한 인구들도 많고요. 그러면 읍내에서는 임대 아파트가 몇 개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공식적인 임대 아파트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탁 의원  LH, 우리 행복주택 이런 것처럼 그런 임대 아파트는 없다.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읍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주공아파트.

○강경탁 의원  주공 아파트 이런 LH든 아니면 사기업에서 이제 5년 임대 신도시의 코오롱 하늘채처럼 단계별로 10년 임대 이런 아파트도 만들어진다면 읍내도 조금 인구 유입에 대한 활성화도 좀 되지 않을까.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읍에 건축 부서에 최근에 건축 아파트 신청이 들어온 거는 알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인구 구조가 보면 사실적으로 신도시의 평균 연령이 30대듯이 우리 군청도 젊은 직원 다 거기로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가구들이 이제 아파트에 사는데, 그렇게 되면 신축 아파트 가격이 또 얼마나 될 것인지 하고 담당 저희들이 개인 경제 파트까지는 할 수 없지만 분위기가 이제 그런 쪽으로 간다.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24시간 보고 및 이런 거는 이야기할 때마다 주제가 나와요. 그건 이제 교육청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에 따른 교육 교사들이 또 확보가 돼야 되는 입장이고 다양한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좀 해야 되겠지마는 그게 언제 해결되냐가 문제지 해결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그래서 순차적으로 선별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지 않겠나 싶습니다.

○강경탁 의원  저희들이 인근에 어떤 인프라를 신도시에서 아니면 또 읍내에서 어디든 만들기 위한 부분은 준비를 하고 계시고 공무원분들도 다 노력하고 계시는 거는 이제 아는데 이왕이면 추진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지금 인근에 영주 같은 경우에는 베어링 산업단지가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유입을 할 수 있는, 또 예를 들어서 동서 남쪽은 아니지만 동서북에 도로가 사실 또 예천 쪽으로 들어오기 쉽게끔 좀 넓어지거나 또 교통이 좀 편리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도 출퇴근이 예를 들어서 30분 걸리는 걸 10분으로 좀 당겨준다. 2단계도 또 만들어지면 저희들 사실 신도시는 사람이 살기는 편하거든요. 공기 좋고 걸어다니기는 편하고 차는 불편하지만 사람 살기는 좋은 동네니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군에서 만들어줄 수 있는 인프라만 어느 정도 채워진다. 그러면 인구가 더 유입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고 또 타 기관과 협조를 구해야 될 거는 협조를 구해서 어차피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경탁 의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강영구 의원님

○강영구 의원  실장님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강영구입니다.
먼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24개 부서에서 이번에 군정 질문이. 24개 부서에서 군정 질문 답변 요지 내용이 수차례 반복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매번 하실 때마다 최선을 다하신다. 그러시고, 잘 새겨 듣겠다. 이런 말씀들을 다수의 실과소에서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바뀌어지는 사항들이 눈에 띄게 없어요. 저희들이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질문을 하게 되면 이걸 행정에 좀 반영을 하셔가지고 발전되는 모습들이 이루어져야 이 군정 질문을 하고 행정사무를 감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구 정책에 대해서 지금 저도 재선 의원으로서 수년째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천군청에서는 인구 증액되는 그런 용역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2030 계획이나 중장기 계획에 인구 정책에 대한 사업이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까? 없죠?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그건 현재 정확히 파악을 못 해봤는데...

○강영구 의원  제가 본 의원이 본 바로는 인구 정책에 대한 중장기 계획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2021년 22년 23년 접어들면서 계속 인구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요. 인구만 출생아만 하락하는 게 아니라 유입도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2단계가 뭡니까? 주택 단지에요 주택단지가 예천군의 인구 증가를 하려고 그러면, 먹고 사는 게 있어야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일할 곳이 없는데 예천군으로 인구 정책도 없는데 들어올까요? 그러면 어떠한 예산을 투입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문가들, 싱크탱크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도 어떠한 획기적인 방법을 모색을 하든지 아니면 행정지원실이나 다른 실과소하고도 연계를 해서 모색 방안을 만들어 주셔야지 질문할 때마다 최선을 다하신다고 그러는데 인구는 계속 감소되고 있는데 최선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인구가 계속 감소한다는 거는 사실적으로 신도시에서 금년도부터 조금 준다 소리지 지금까지 줄은 타 시군과의 그런 사례는 없는 거고 인구 종합계획에서 물론 일자리가 예천읍에 있으면, 예천군에 있으면 일자리를 위해서 그 사람이 증가할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요새 일자리라는 것이 꼭 예천에 있어야 일자리 사람이 있다는 거는 조금 그렇지 않겠나. 예를 들면 영주 베아링 산단이나 안동 sk 바이오 산단에 들어오면은 출퇴근길이 유리하면 당연히 제가 봐서 유리하면 신도시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인구가 우리가 예천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한계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지금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이번에 할 때 보면 대상포진이라든지 그다음에 출산 축하금이라든지 이런 걸 한 개 한 개 만들어 가면서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는 차원이지, 그 문제점을 한목에 해결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 실장님 그런 산단이 저희 군에 안 왔는 것도 속상하지만 그러면 이 인근 지자체에 그런 산단이 들어왔고 또 비행장이 의성이 생겨요. 그럼으로 해서 저희들이 또 용역을 또 했었잖아요. 용역 결과는 꽝이었죠. 그렇다라면 안동 바이오 단지가 생기고 그럼 영주에 베어링 공장이 생기고 의성에 비행장이 생긴다라면 똑같은 지자체마다의 요구 조건을 내세우면 예천군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근에 이 산단에 들어왔을 때 예천군에서는 어떠한 정책으로 인해서 인구 증가를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시군은 최선을 다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예천군에는 막연히 우리 군에 올 것이다. 막연히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산단을 유치하기 위해서도 어떤 지지 조건이 지자체에 있어줘야만 거기에 기업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군에서 제시하는 요구 조건이 안 되는데 지금 여기 음료 공장이나 그런 것들도 지금 안동 풍산으로 다 갔잖아요. 그런 데서도 우리 지자체에서 밀리는 부분들이 많은데 과연 우리 지자체에서 어떠한 걸 대쉬를 해서 오겠냐는 말이에요. 인구 정책 또한 역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천군에서 인구 정책에 대한 부분이 어떤 제시 조건이 월등히 좀 나아져야 낫다라는 게 있어야 누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막연히 인구 증가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하시는데, 인구 증가에 대한 요인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인구 증가를 시켜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리는 이유 중 하나가 저번에 실질적으로 우리 읍면에 폐교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몇 차례 말씀드렸어요. 행정지원실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로 인해서 다자녀 우리가 그 건물들을 짓고 지금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30채 공모 사업했는 게 매창으로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읍면으로 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점점 인구 감소가 이루어지고 초등학교가 폐교 위기에 있으면 이런 인구 정책으로 다자녀 귀농 정책을 좀 세워가지고도 이런 말씀 드린지 제가 이거 한 4년 됐습니다.
괴산군 그리고 충북 음성 이런 데서 또 이런 정책을 하잖아요. 세 자녀 이상 무료 주택단지 주고 이런 것들도 인구 정책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이 부서에 말씀을 드리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말씀하신 학교 주변에 작은 학교 살리기라는 그런 주제가 있어서 남해군에 견학을 하러 갔는데 거기에 대한 인구 정책은 경남교육청, LH, 학교해서 복합적인 주택을 짓는 걸로 알고 있고 올해 처음으로 학교 복합화 시설이라는 정부 정책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학교 내에 어떤 다자녀 가구나 외지에서 젊은 층들이 들어와서 학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주거를 제공하고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행정지원실에서 각 시도에 하는 걸로 알고, 도교육청을 방문했었는데 일단 도 교육청이 올해 방문 계획이 없어서 시도를 안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 시책을 국가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도 단위 교육청 각 주체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돼야만이 성과가 나오지 지금 이야기들이 다수가 하는 이야기를 보면 예산 지원해서는 될 게 없다, 그건 아무 의미도 없다 이러는데 그런 결론을 도출하면은 우리 자체에서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예산도 지원해야 되고 출산 축하금도 줘야 되고 인근 시군에 주는데 안 줄 수 있습니까? 줘야 되고 사회 분위기 차원으로 젊은 층 분위기에서 맞춰야 교육도 필요하다. 2개가 쌍두마차로 가야 된다고 보고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놓고 있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의 노력한다고 말씀드리고 최선을 다한다는 소리는 지금 나온 조금 전에 우리가 TF팀이 만들어져서 7개 분야 16개 과제를 놓고도 보지만 이것도 순차적으로 검토해서 한 개 한 개 쳐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당장에 인구가 확 드러나지 않지만은 사실 저희들이 인구가 최저 4만 5천 명까지 내려갔잖아요. 다행스럽게 신도시가 오면서 이제 5만 돼서 인구 소멸 지역도 빠져서 조금 불이익도 있지만은 사실적 인구 소멸이라는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나름대로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알아뒀으면 싶습니다.

○강영구 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근데 문제 요는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10만 자족도시를 만든다고 저희 군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인구 증가는 실제로 별로 없습니다. 원도심에서 빠져나가는 인구와 타 지역에 살고 있었던 우리 주민들이 그곳으로 유입이 많이 됐다고 봐야죠.
그래 두고 봤을 때는 한 20%에서 30% 인구 증가는 되지 않았다. 그렇게 되고 봤을 때에는 실제로 우리도 타 지역에 비해서 신도시를 형성시켜놓고 인구 증가에 대해서는 할 말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그게 제가 첫 번째라고 봐요. 그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마련이 되어야 정주 여건이 또 따라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으로 해서 인원이 증가하는 건데 예천군에는 먹고 살 게 실질적으로 일할 곳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 게 첫 번째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이건 확정적인건 아니지만 사실적으로 신도시 내에 이 다음 단계에 보면 첨단 산업단지를 계약한 게 있습니다. 있는데 확정적인 아니고 지금 유치하고 있는 과정이고 정부에서 지방화 시대 위원회 우동규 위원장이 있는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각 시군에 다 한 개를 기회 발전 특구를 지정하겠다. 지금 오픈을 한 상태입니다. 각 시도 한 개 씩.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다가 이제 10만 평 정도에다가 기회 발전 특구를 한번 넣어보자고 저하고 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안이 지방위원회에서 기회 발전 특구라는 안이 100% 완벽하게 지시가 아웃라인이 온 게 아니고
그냥 그냥 이제 이 정도 이렇게 한다는 안을 지금 와서 각 시군마다 특정 사안이 있는 시군에서도 할 것이고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고 저희들은 부지가 좀 작아서 사실적으로 단독으로 한 개지만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하여튼 아무튼 인구 정책이 여러 분야에 걸쳐서 출생부터 시작해서 인구 유입에 대한 부분이 많이 대두가 돼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도 적극적인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을 물론 국가에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지자체에서는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2단계가 완료가 되면 어떻게 한다 이런 뜻보다는 완성이 되기 전에 저희들이 인구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잡아가면서 일자리를 잡아주고 그리고 우리 또 아직도 이전이 안 돼 있는 우리 기관들이 많죠 그런데도 적극적으로 좀 공사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장 최병욱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 의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우리 여기 15페이지 데이터를 본다 하더라도 전입 인구에 비해서 전출 인구가 매년 21년 22년 23년도 많다는 것은 눈에 나타납니다. 그 분석을 아파트 입주가 이제 완료됐기 때문에 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이 전부일까요?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인구 증가 감소는 하나의 요인으로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다양한 요인으로 복합적으로 해서 전출입이라든지 했지 참 예를 들어서 전출입을 했지만은 인구 증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자리라든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증감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동화 의원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데 그중에 혹시 지금 현재 신도시의 정주 환경 중에 특히 지적이 많이 되고 있는 교육 환경, 어떤 환경인지 그것 때문에 이 전출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되세요?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사실 학교 부분은 당초에 설립될 때 인구 10만 명대 해서 그림을 그린 상황이고 사실 이번에 중학교로 확정적으로 온 것도 보면은 좀 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확정적인건 아니지만 당초에 초등학교는 저 경계선에 안동쪽, 예천 쪽에 중학교가 계획돼 있었다가 안동 쪽에 아파트가 한 3천 세대가 미리 승인되고 하면서 상부기관에서는 그쪽이 더 필요하지 않냐라고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군수님하고 다 교육부 찾아가서 그게 좀 도움이 됐는지 모르는데 결과론적으로 이제 우리 쪽도 왔고 지금 신도시 주변의 정주 여건은 학교뿐만 아니라 병원 다양한 시스템이 부족하지요. 사실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걸 한 개, 한 개 해나가는 게 역할이고 우리 예산도 한번에 다 있는 게 아니고 매년 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분배하는 형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동화 의원  말씀처럼 그만큼 인식을 하고 있는데 전후 최근 3년간의 움직임 안에서도 실행한 건수도 그렇고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제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최근 앞으로 그런 정책들을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얘기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구체적 정책 말입니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 예천군은 타 시군과 인구 구조가 좀 틀립니다. 신도시가 발생하면서. 그분들이 사실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우리 나이 먹은 사람 입장 말고, 그분들과의 어떻게 반응이 뭔지를 용역을 통해서 세분화해서 곳곳에 필요한 부분이 뭐냐에 더 집중적으로 필요하다. 예를 들면은 신도시 안쪽 같으면 젊은 학생들 위주니까 그 학생들이 뭘 말하는지, 또 맞벌이 부부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이 외에 효자면이라든지 저 용궁 및 풍양 이쪽에 보면 다 노인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해서 각각 대책을 쌓아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어차피 출생이 많이 되니까 그쪽 위주로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동화 의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현재 상황이 어떻고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떤 걸 만들고 있다 어떤 노력을 했다라는 설명을 좀 듣고 싶었는데 그것들이 좀 안 나타나니까 자꾸 정리를 해주세요.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현재 상황은 보고를 몇 번 여러 차례 하였고, 다 아시겠지만 지금 예천군 인구 현황을 다 아실 것이고 조금 전에 해서 저희 신도시 유치 TF팀 만들어서 짧지만은 7개 분야 16개 과제를 만들어서 지금 검토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분을 시행하고 있고 그게 더 확대될 필요 있냐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책적으로 인구 팀이 만들어지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 인구 공무원 산하의 전체가 아니고 전문가 집단에 다양한 집단을 해서 의견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100%는 아니겠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인구 증가 시책이 있으면 적극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의원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 환경을 한 개로 떼서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가 1,300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중학교 같은 경우는 13학급 14학급입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우리 예천군에 초등학교 중학생 2,325명인데 예천군의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숫자는 5,500명 정도 됩니다. 한 10%가 학생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동화 의원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풍천중학교에서 모듈 교실을 설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2027년 개교됩니까? 2027년 중학교가 신설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안동 쪽에 말입니까?

○이동화 의원  우리 예천 지역이요, 신설은 예천 쪽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27년도에 중학교가 되는 걸로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동화 의원  개교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우리는 개교 된다고 답변하기는 그렇지만 계획이 2027년으로 교육청에서 계획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현재 상황이 많이 변해 있는데 기획실장님이 파악이 안 돼 있는 모양인데 지금 저기 중학교 문제 고등학교 문제 초등학교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좀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인구 정책 부분에서 예천군이 인구 소멸 지역에서 벗어난 것은 신도시가 형성됐기 때문이지 그걸 벗어나면 똑같은 문제를 다 안고 있다는 게 모든 의원들의 지금 지적이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들은 한계가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열심히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좋은 여건 중에 하나가 도청이라는 게 와 있고 이 여건을 못 살린다 하면 곤란하니, 지금 지적된 문제점들을 한 개 한 개 해결한 것 중에 특히 교육 환경 이것 때문에 떠나는 게 많다는 거죠. 13학급의 아이들을 경북일고에 9학급밖에 못 받으면 거기서 벌써 3학급 4학급은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전출에 많은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질문을 너무 포괄적으로 해주셔서 답변하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경북일고에 9학급이고 13학급 인가 우리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좀 증설해달라고 하는 협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그걸 예천군이 왜 안 하는데 하면 답할 수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학교의 환경은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예천 초등학교가 예전에 3천명 있다가 지금 천명도 안 되는데 그러면 그거 안 갖다 준다고 하면 저희한테 물어보면 답이 없잖아요? 교육 환경의 모든 면은 우리 예천군의 책임이다. 책임자가 있으면 책임자가 주관적으로 해서 협조 부서를 받아서 우리 할 테니까 좀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 추진해야 될 것이고 학교 현장의 학급 수 이런 것들은 어차피 교육부가 있고 도 교육청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건의를 드려서 저번에 학교 갈 때 우리 나름대로 교육부 찾아가고 여러 차례 해서 증설이 필요하다. 우리도 지금 자꾸 소멸 된다. 의견을 개진해서 하나하나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지, 결과론적으로 놓고 뭐 했나 이러면 좀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이동화 의원  그래요 지금 여기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실에서 만약 그런 문제점들이 파악이 된다 하면 각 실과 소 부서별로 분담이 되는 일들이면 협동해서 해야 되겠죠.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러한 환경 때문에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태만하게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기획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학교 교육 현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고 의원님들은 전반적으로 답을 듣고 하지만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학교 현장 같으면은 포괄적으로 학교 교육 현장이라든지 생활 여건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다방면에 대해서 그게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여튼 그걸 찾아가서 좀 해달라고 오면 좋겠다.
이런 거 하지만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신도시에 보면 저 온천 호텔 위에 개인 병원이 몇 개가 들어온다. 그러다가 발표됐다가 자기들끼리 문제 있어 안 들어오잖아요? 또 얼마 전에 지보에 약국이 문 닫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런 분들은 다 영리 목적이 돼야 되지 그러면 그 사람 와서 너희들 돈 못 벌면 군비로 보전해줘야 돼 이런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그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정착하는데 지금 권병원처럼 유아과 있으면은 아까 말씀대로 그 사람들은 6시까지 퇴근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9시까지 해달라 일도 해달라 그러면 그걸 보조 주면 되죠. 예를 들면 협의해서. 근데 그분들 자체가 기업도 아니고 영리 목적은 다 돈 버는 사람들은 우리가 설득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돈이 벌릴 수 있을 때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예천군 전체 인구분야 등 모든 분야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대부분 이제 드러난 상황 아닙니까? 일자리라든지 건강이라든지 그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찾아가고 해결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방안 자체가 순차적으로 만족할 수 없더라도 같이 간다는 입장에서 좀 했으면 싶습니다.

○이동화 의원  실장님 지금 말씀이 충분한 대답이 안 돼서 좀 더 보충하겠습니다. 실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최근 3년간의 움직임을 본다 하더라도 극단적으로 우리 신도시의 도시가 형성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 예천은 다른 데하고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지 않습니까? 좋은 기회를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력을 너무 부족하게 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들면 경상북도에서 예천군에 자리도 깔아주고 하는데 이 인구 요인들이 건수들이 많은데 이런 건수들을 예천에서는 달려들지도 않는다. 아니 이런 거 좀 신청하세요. 말해도 안 온다. 이런 말들이 세간이 좀 떠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인구 유입 요인을 위해서 지적되어 있는 유관기관도 있습니다마는 유관기관 플러스 이외에 최근
했던 사업들을 한번 정리해가지고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설명이 가능하도록 해 주시고요.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금방 질문하신 어떤 제3자가 예천군은 신청을 안 해서 해도 안 한다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은 그런 상황이 현실 가능한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또 이동화 예천군을 같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래를 설계하는 같은 동반자 입장에서 그런 소스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주시고 우리가 가능 여부를 판단해 보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자꾸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러는데 신도시가 지금 안동 예천 간의 면적은 안동이 더 크지요? 안 그렇습니까? 더 큰데도 불구하고 안동과 예천에 경계선 가보십시오. 어떻게 지금 현재 일어났는지 사실 안동은 투자한 적이 없잖아요. 보면. 그만큼 신경 쓰고 있고 바깥에선 만족 못 하겠지만 하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개별 다 만족 못하는 것이 있으면 저희한테 토스해 주시고 검토해서 발전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실은 우리가 최근 3년에도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제안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정되어 있던 농민사관학교. 예 그런 건들이 있었죠. 그다음에 안전체험센터가 있었죠. 실은 안전체험센터 같은 경우도 우리 의장님 실에서 이야기가 의원들 안에서 얘기가 되었고 그게 실과소에서 준비를 했었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정도는 안 된다. 이런 평가를 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되고 의장님한테 보고되고 최종적으로 트라이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결과는 어떻게 났죠?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안전체험관은 예천 나가는 보문 쪽에 검토를 해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여건상 채점 과정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는 걸로 알고 있고 경상북도에서 모든 사업을 지금 공모 사업 위주로 지금 시군에 던져대고 있습니다.
근데 안전체험관 자체는 보면은 그 당시에 요구 사항이 만평 이상을 요구했고 안전체험은 군위 있던게 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군위서 그게 천 평 정도 되는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요되는 예산은 땅 사고 한 100억 사는데 어차피 뭐 떨어져서 아쉽지만은 결과에 대해서는 수용해야 되는 것이고...

○이동화 의원  실장님 그렇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실은 후발했던 안동이 가져갔죠, 안동하고 상주가 그렇죠 실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형태로 의회도 집행부도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진 기회를 놓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물류센터가 의성으로 얘기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인구가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런 데 대한 것들을...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물류센터가 공항에 오면서 최근에는 의성과 군위가 지금 해서 군위 쪽으로 가서 의성 군민들이 공항 포기한다는 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공항이 들어오면서 물류센터가 생기는데 우리가 접근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것도 해야 되지, 있다고 말대로 확 들어가지는 못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도 한계도 있고. 하여튼 간에 인구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인구뿐만 아니라 예천군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네 실장님. 너무 오랜 시간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15페이지에 우리 군 인구정책 사업으로 8개 분야에서 105건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계세요. 근데 이 중에서 시행하고 계시는 것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것은 보면 이 노인 분야에 보면 616억 아닙니까? 이건 국가 사업인데 노령 수당이 가장 비중이 크고, 그다음에 임신 출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차피 군정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야고, 출산 수당 줬듯이 이런 분야에 필요한 거 지금 출산 분야가 보면 25건 39억 4,100만 원인데 분야가 많아서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고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지금 출산 분야에 많은 비중을 우리 또 사업에서도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우리 인구 정책 문제에서 출산 분야에만 너무 치우치지 말고 다양한 분야로 지금 하고는 계시지만 또 다른 쪽으로도 방향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 나라에 우리 인구 정책 문제는 우리 지역 문제만이 아니고 세계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정부가 앞으로 인구 해결책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정부에서 말입니까? 정부에서 인구 증가 인구 정책 그 추후 책임자에 따라서 조금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걱정스러운 부분이고 출산 일자리가 제일 원동력이 아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향순 의원   지금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고 현금성 지원으로 가려고 하는 문제 때문에 거기에서 효과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 전국적으로 인구 문제에 출산 문제라든지 이런 현금성 지원을 했을 때 저는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현재 정부 추세는 취업 비자를 많이 지금 증가시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 예천군에서도 우리 인력 문제라든가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농가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 정부에서 지금 그분들이 들어올 때에 어떤 비자로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E-9으로 들어오고 있죠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법무부에서 취업 비자를 받아서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지금 저희들이 외국인 들어오는 거 보면 외국인 현황이 한 630여명 됩니다. 외국인도 있고 그중에는 취업 개별 근로자가 한 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신향순 의원   그래도 우리 지역에도...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그분들이 오면은 이제 인건비를 주고 하는데 그 농가가 또 소유가 있어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확대할 계획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래서 지금 정부 추세에서는 E-9으로 들어온 외국 근로자들을 전환을 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지금은 뒷장에 보면 인구 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을 하시겠다 했어요. 그렇다라면 지금은 우리가 105가지의 정책을 사업을 하고 있지만 별로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또한 문제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이게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면 정부 인구 문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정부의 생각도 우리가 알고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E-9으로 들어온 외국 근로자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는 E74로 지금 전환을 하는 그게 많고요. 문재인 정부 막바지에서는 한 천 명이었던 취업 비자가 지금 현 정부에서는 3만 5천 명이라는 굉장히 35배의 인구 취업 비자를 많이 늘렸거든요. 근데 지금 또 앞으로도 많이 늘릴 계획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면 우리가 이런 기존 하던 거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좀 더 방향 전환을 해서 우리 지역에도 들어와 있는 농가형 외국인 근로자들이 정말 충실하고 이렇다라면 이런 비자를 전환시키는 방향에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E74로 갔을 때는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그리고 가족들을 초청해 올 수 있는 여건도 되고 그렇다라면 이런 것도 전부 이제 연계를 해서 중장기 계획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 이제는 방향 전환도 필요할 때다. 우리 지자체에서도. 우리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기보다 늘 이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인구 정체 문제가 계속 이게 군정질의를 할 때마다 나오는 문제잖아요. 그렇지만 뚜렷한 어떤 답은 없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지자체에서 확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대안도 지금 없어요. 그렇다라면 저는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인구를 이렇게 우리가 인구 문제에서 우리 예천 같은 경우에도 인구를 감소시키고 그 결과 노동력 부족을 야기했으며 수요와 소비의 감소로 우리 경제사회 전 분야에 굉장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인구 절벽 문제들이. 그렇다라면 정부에서도 지금 많이 관심 갖고 있는 분야, 출입국 이민 정책에서 저는 답을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쪽으로도 좀 방향을 돌려서 착실한 외국 근로자들이 들어온 사람들은 유심히 잘 파악을 해서 그분들이 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까지 그 과정들을 우리가 미리 만들어 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의원님 말씀하신 외국인 관련 자료라든지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인구 관련 이야기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용역할 때 반드시 검토해서 삽입해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우리가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파트너쉽을 갖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소통하면서 발전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네 더 질의하실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 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구 정책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아가지고 전 의원들이 다 질문하셨는데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귀농 귀촌 정책도 인구 증감 정책 중에 하나인데 예천이 수년간 재난 재해가 없다가 지난 7월 15일 폭우로 인해가지고 산사태, 또 거기에 따라 인적 물적 피해가 많았는데 그 인적 피해에 대해서 특히 전국적으로 다 알려졌단 말이에요.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이 예천 그런 것 때문에 귀농 귀촌에 좀 꺼려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점이나 아니면 대책을 세운 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사실적으로 금곡의 지경터의 경우에는 귀농귀촌이 많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아까 인구 증가도 예산이 한계가 있지만 지금 귀농귀촌에 보면 사실 예산은 많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보면은. 자발적으로 농촌에 와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왔을 때 기본적으로 농촌에 와서 농사를 지어 봤든지 정착이 되면 도와주는 그런 형태가 돼 있어서 예산 지원이. 그쪽 파트까지는 지금 사실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그 재난 이미지로 인해서 농가 귀농귀촌이 좀 그렇지 않겠나 그걸 우려하신 부분은 아직까지 고민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홍년 의원  귀농 귀촌 정책에 있어가지고 신도시가 이제 인구가 증감하니까 귀농 귀촌 지역이 예천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소홀한 것 같은데 앞으로 그쪽에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군정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농정 파트에 귀농 귀촌의 시책이 별도로 있는지 방향을 좀 찾아서 모색하도록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오늘 이 관계로 공무원 우리 팀장님은 오셨어요? 손 한번 들어봐요. 오셨어요? 그럼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성에 아이 낳기 좋은 도시라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의성군에. 의성군에 아이 낳아서 기르기 좋은 도시라는 그런 텔레비전 광고 선전도 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의성에서 어떻게 그렇게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여건이 뭔지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하고 지금 지난번에 8월 말일자로 지보면에 출생 신고가 하나도 없었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읍면 단위는 다 이렇게 소멸돼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보면에도 보면 젊은 층들이 신도시로 조금 전체적인 젊은 분들은 신도시로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우리가 인구 정책으로서 유입을 한다. 물론 산업적으로 발전이 돼서 유입을 하면 큰 효과겠죠. 그런 여건도 안 되고 그렇다라면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어떤 어린아이에 대한 정책 일단 내 가정이 생겨서 아이를 낳아서 행복하고 웃음이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돼야 누구라도 인식을 아이고 우리도 결혼해서 아이 낳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로서 어떤 그분들의 마음을 건드리자면 예천군에 와서 아이를 낳았을 때 전체적으로 아이 양육서부터 교육까지의 또 이렇게 책임을 어떻게 군에서 져야 될지 아마 이런 부분들은 획기적으로 한번 예천에서도 도전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인구가 조금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정책 지금 저는 지금 판단하기에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지금 교육 방침이 교육 방향이 굉장히 지금 도 임종식 교육감이 지금 물론 교육을 하고 교육계의 장으로 있습니다마는 저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지보중학교가 폐교가 될 위기에 있었어요. 거기에 지난번에 돈을 45억을 들였어요. 그렇게 돈을 들여서 그 학교를 다음에 폐교를 내년에 시켜야 될지 다음에 후년에 시켜야 될지 모르는 그런 학교인데 그렇게 돈을 몇십억을 투자를 시켜요. 풍양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정말 정말 교육 어떤 정책의 방향이 지금 우리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야 될 그런 방향하고 일관성이 있는지, 라는 의문점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물론 아이에 대한 교육 방향이나 아이에 대한 어떤 이렇게 앞날의 길들은 그 학교 교육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그 아이에 대한 성의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그런 환경 또 물론 그런 부분 쪽으로 집행이 많이 돼서 조금 이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또 많이 해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도 계시고 담당 주무부서 우리 주임도 계시는데 우리 예천에서는 내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좀 하면은 아이가 인구로서 증가하는데 좀 이렇게 보탬이 되고 또 아이가 여기 와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어떤 것인지 한번 과감하게 한번 조사를 해봐요. 그리고 과감하게 한번 시도도 해볼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계획을 세워보세요. 이 점 우리 실장님께서 물론 우리 대한민국의 양육이나 대한민국의 인구 이렇게 소멸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는 첫째 우리 예천군에서의 여기서 우리가 어떤 장점을 살려가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 이렇게 직원들이 신경 써서 어떤 그런 큰 그림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최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예 주민행복과장 박영선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행복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안양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합 커뮤니티 센터 운영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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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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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안양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 현황 및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 의원  네. 안양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행정 복지 문화 등의 공공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군민들의 공공 편익 서비스 이렇게 많이 부응할 것 같아서 기대가 돼요. 과장님 저도 가보니까 시설이 또 건물 자체가 너무 멋있고 참 좋더라고요. 공간 하나하나가? 그런데 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들의 반응이 궁금해요. 어떻던가요?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저희들이 이제 청소년 문화의 집은 이제 개소해서 운영한 지가 지금 한 달 보름째 지나고 있고 초창기 이제 걱정했는 부분이 이제 많은 이제 초창기라서 이용 청소년 학생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질까를 걱정을 했는데  이제 7월 말을 지나면서 청소년 이용 단순하게 방문 견학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 지도사 프로그램실에 사용 신청을 하고 이용했는 청소년 수가 이제 급증하는 걸 봐서 앞으로 또 희망이 있다. 그렇게 싶고, 또 관내 이제 학교나 교육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서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신도시 주변 4개 교육 교장 선생님 비롯해서 관계 선생님도 방문해서 저희들과 간담회 자리를 가졌는데 앞으로 많은 기대를 가지고 협조를 약속을 하고 가셨습니다. 이용자 증가 추세를 보면서 앞으로 청소년 이용시설로 좀 더 나은 시설로 거듭나겠다 하는 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안양숙 의원  네 제가 복합커뮤니티센터도 다녀오고 예천에 이런 공간이 있어서 참 좋다.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이렇게 아이들이 머물고 또 놀고 제공받을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참 좋았는데 보니까 우리 예천읍에는 아이 사랑 안심 케어 센터에 있는데 여기는 시설은 좋아요.
공간도 좋고 한데 조금 좁고 작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던데 예천군에도 정말 아이들이 머무를 수 있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읍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어제 통과했죠 예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하고 예천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어제 통과했는데 아마 원래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물 총괄 운영 관리 운영과 예천군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은 위탁이 아닌 직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네 그렇습니다.
○안양숙 의원 네 그래서 이 부분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직영으로 하는 이유와 그리고 구체적인 운영 현황이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당초 청소년 문화의 집을 저희들도 이제 민간 위탁을 고려를 하고 또 관계 부서와 협의를 계속했습니다. 했는데 결론은 이제 어차피 저희들 행정부서에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일인 만큼 직접 운영을 하면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또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이후에 민간 위탁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싶어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직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시설물 관리는 저희들이 이제 bnf라 해서 시설 용역은 지금 연간 한 3억 정도 들여서 소방안전이라든지 전기안전 이런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서 이제 시설 용역은 주고 있습니다.
○안양숙 의원  네 시설 용역에 소방 전기 이것까지 하려면 아마 직원들을 더 보충해야 되셨겠죠 그쵸 위탁 관리를 따로 주시는 거는 맞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가서 보니까 이제 다른 도, 시군에 있는 제가 이런 복합커뮤니센터를 보면 여러 개가 있거나 또는 단독으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 근데 우리는 예천군은 지금 여러 가지 정말 복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총괄 관리 주체가 누구냐? 그리고 총괄 관리를 이제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는 분란이 없어요. 위탁을 하고 따로 직영을 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내부 분란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로의 갈등이 많았는데 지금 그 부분이 해결되고 또 이렇게 안정화가 되고 정말 이렇게 잘 안정화가 되도록 미리 직영을 한다라고 하시고 또 조례까지 만든 거는 참 좋은 방안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공간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서 저도 관심도 많고 기대도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또 이용자들을 좀 만나보니 이용을 하고자 하는 거 보니 인기 프로그램과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들이 참 많아요. 보니까. 그런데 이용이 좀 제한되어 있고 수도 제한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쉬움을 많이 토로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고 이게 대처 방안은 없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신설된 건물에 안 의원님도 가보셨지만, 층별로 이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어떻게 여지는 없고요. 아동센터나 돌봄센터를 시설을 대관하겠다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주로 주민들이 대관을 가능한 공간은 청소년 문화의 집에 포함된 이제 부대 시설인데 여기에는 저희들 지난번 조례에도 반영을 했다시피 청소년 시설로 온전히 이제 청소년 이용 시간 외에 오후 3시 이전과 이후로 이제 구분을 지어놨는데 방과 후 이제 청소년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좀 운영 계획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일반 성인들의 대관 신청을 좀 제한하고 있고요. 또 다목적 강당이나 청소년 이용시설이 조금 여유가 있는 데는 지금 현재도 민간인이나 호명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다 이용하는데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역설적인 표현인데 쉽게 말해서 이제 성인 일반인들이 많은 시설을 이용을 하고 대관을 활성화된다는 표현은 어차피 청소년 시설이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는 방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시작한 지 한 달 반 정도 지났으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추세를 봐서 청소년 이용시설이 이용 학생들이 또 프로그램이 늘면 늘수록 사실상 성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이용 시간은 점점 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이용 시간은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제한을 해놨지만은 가능하면 빈 공간, 유휴 공간이 발생하는 거를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일반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관은 적극적으로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는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안양숙 의원  지금 이제 일반 이제 성인들을 위한 일반인들을 위한 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는 이 청소년 문화의 집을 계기로 또 복합커뮤니티센터 주민이 활용하는 공간도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거는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알찬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특성화를 살리고 또 앞으로 신도시에 이러한 여러 가지 대상에 따라서 필요한 기관들이나 시설들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청소년 문화의집의 특색이나 또 거기에 맞게 좀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보니까 아직 이게 시간대에 오전 시간대와 또 오후 시간대가 이제 방과 후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오후 시간대에 많이 몰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등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배정이나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단샘 마을 교사, 제가 작년에 제가 군정 질문에서 했었는데 단샘 마을 교사들이 올해도 홍보도 되고 또 경력 단절을 했거나 이러는 사람들이 이제 와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단샘 마을 교사로 이제 하고 싶어 하는 신청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작년에도 그랬지만 단샘마을 학교는 공간도 있고 교사도 있지만 단샘마을 교사들은 내가 프로그램은 개발했지만 장소가 없어요. 아이들하고 함께 할 장소가 별로 없어서 장소 마련을 좀 해달라고 제가 행정지원실에 그거 방안을 좀 마련해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건물을 가서 보니 공간이 좀 이렇게 단샘 마을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에 시간 배정이나 시간대에 따라서 단샘 마을 교사에게도 행정지원실하고 논의를 해서 아동들이 활용하기 좋은 장소에서 그런 마을 교사들이 하는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기대가 많은 만큼 발빠른 대응을 지금 또 이렇게 하시려고 방안을 잘 찾으시는데 지금 방과 후 돌봄으로 다함께 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이거는 민간 위탁을 하셨죠? 운영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공립형 호명 지역아동센터는 이제 사회복지 금당에서 위탁을 맡아서 현재 정원 38명에 38명을 다 운영 중에 있고요. 저희들도 분기별로 인건비, 운영비, 급식비를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양숙 의원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아이들 이용자 아이들 수와 그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교직원 관리자 이분들의 수를 묻고 싶은 겁니다.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공립형 호명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현재 4명이 상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 다함께 돌봄센터는 4명이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숫자로 보면은 이제 지역아동센터가 3명이라 더 적어 보이는데 다함께 돌봄센터는 센터장과 코디네이터 한 분 그리고 두 분만 상시 근무자고 나머지 두 분 돌봄 선생님들은 4시간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현재 4명을 종사를 하고 있고 또 보조 인력으로 이제 경도대 근로 장학생 2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아동복지교사가 1명이 더 근무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이제 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에 급식 보조로 시니어 급식 보조로 한 명 더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안양숙 의원  이용 아동 수는 돌봄센터는 몇 명이죠?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20명 정원에 현재 20명입니다.

○안양숙 의원  아동센터는?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아동센터는 38명입니다.
○안양숙 의원  네, 제가 이렇게 보면 다 함께 돌봄센터는 20명에 4명의 이제 코디네이터 한 명과 보조 선생님 시간제 교사가 2명 있다 보니까 센터장님까지 하면 4명이에요. 그리고 같이 돌봄을 하는 시간이 이제 아이들이 가는 시간대가 그래도 짧아요. 6시 정도만 되니까 거의 가더라고요. 7시에 천천히 가는 애들도 있지만 근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38명이에요. 거기에다가 저녁까지 해줘야 돼요. 밥을 한 번 줘야 되거든요. 간식 한 번에 밥을 한 번 줘야 돼요. 거기에다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공간은 두 곳이 다 공간은 좀 넓어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넓은데 보니까 좀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드는 조금 들더라고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아동센터가 적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양숙 의원  네네, 아동센터는 아이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머무르더라고요. 거기에 반해서 전문 인력이 좀 적다 보니까 이때 근로장학 사회복지과 학생들이 와 있기도 하고 또 거기에 보조를 해주는 선생님이나 프로그램을 하는 선생님은 계셨어요. 그런데 전문 인력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돌봐주고 또 거기에서 어떻게 이제 아이들에 대한 안전성이나 이런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되게 어수선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공간은 넓음에도 불구하고 참 그런 거 보니까 전문 인력이 더 보충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이용 신청자는 많은데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돌봄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도청에서 인기가 참 많은데 이용 수가 20명, 38명 공간은 넓은데 그렇게만 있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왜 공간은 넓은데 왜 더 이렇게 갈 수가 없냐 받아주지 않는다. 이러는데 어떠한 상황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시설은 어차피 시설 실제 운영 면적에 대한 아동 수가 제한이 되는 거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입니다. 가보시면 돌봄센터는 면적은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나이가 어린 학생, 어린이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공간을 좀 많이 따로 프로그램실도 있지만은 저희들이 굳이 다함께 돌봄센터의 증원이 필요하면은 일단은 면적 제한 기준이 평당 거리 3.3제곱미터당 1명이니까 면적을 감안해서 증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네, 아마 제가 그냥 가늠해 보고 아이당 1인당 3.3제곱미터란 기준은 알고 있는데, 이게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공간이 넓고 여유가 있으니까 공간 활용과 전문 인력은 보충해 주셔야 돼요. 인력이 늘면. 그런 전문 인력 보충을 고려하여서 수요 인원을 좀 확대하는 운영 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때 인원 시간제나 또는 탄력근무를 하시는 부모님들 그다음에 근로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았고 아이들의 이제 교육의 기회권과 그다음에 안전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보장이 기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 부분, 지금 많이 이용하고자 하는 대기자들이 엄청 많으니까 그 공간 활용과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수용 인원을 좀 늘려주시고 그리고 보충 전문 인력으로 꼭 좀 하는 방안을 대안을 좀 생각해 주시고 나중에 말씀도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또 지난번에 간담회를 할 때도 여러 사람을 이용할 수 있게 하라는 말씀에 청소년 문화의 공간 문화의 집을 청소년과 아동들을 위해서 양보하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그게 이제 원칙은 좀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시설인 만큼 또 원칙은 좀 지켜나가면서 주민들도 확대해 나가는 걸 고민하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네, 아이들을 위하고 또 아이들의 수용이나 요구에 대해서 교육의 기회와 또 안전성을 고려한다면 아마 성인인 부모님들도 더 만족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꼭 많이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복합 커뮤니티 센터 운영 방안에서요, 민간 위탁시설의 수탁자가 모두 지금 각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설의 운영과 활용에 한계가 좀 있어 보이는데 문제점은 없나요?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문제점은 저희들이 이제 개관을 하고 겪어보니까 또 산적한 문제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인력 문제, 저희들이 시설물을 관리하고 또 프로그램실 2층부터 4층까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지도사나 저희들 청소년 담당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고 인력 증원 문제가 분명히 또 저희들 희망하는 사항이고 단순하게 어떤 안내나 체육시설 이용시설 안내나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도 이번 추경에도 이 기간제를 한 명 추경에 반영을 올려놨는데 인력 부족이 좀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 어떤 주차장 문제, 주차장은 지금 옆에 부대 시설에 부대 주차장에 지금 아스콘 포장까지 완료된 상태로 9월 안에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주차 문제도 앞으로 이제 유료화가 되면 그것도 이제 조정을 해야 되고, 시설 종사자라든지 민원인들 또 방문객들 이런 구분을 어느 선까지 지어야 될지 저희들의 기본 안은 있지만은 그것도 이제 고민을 해야 해 볼 문제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시설 처음 이제 한 달 두 달 지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하고 예정했던 거 이외에도 상당히 어떤 어려운 점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는 거를 1회 추경 때도 반영했지만 또 내년도 본예산에도 부족한 부분은 좀 반영해서 보완을 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박재길 의원  과장님 그거를 지금은 제각각인데 좀 한 군데로 일원화해가지고 운영할 생각은 없는가요?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시설 주체 운영 이야기입니까? 이거 어차피 복합커뮤니티센터다 보니까 그 시설에 어차피 개별적인 시설은 시설 센터장이나 시설장이 이제 시설을 책임지고 직원을 채용하고 관리하고 운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총괄적으로 하는 문제는 시설 운영이나 전반적인 시설 문제는 저희 주민행복과에서 총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 의원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운영을 일원화하면 사실 경비나 이런 건 좀 줄어들 것 같은데, 그렇죠?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일원화하기에는 좀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증진실이 이제 보건소 소관이지만 그거를 일원화해서 어디서 해야 됩니까?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 이걸 한 부서에 복지나 또 주민자치 이런 것을 일원화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박재길 의원  지금처럼 계속 복합적으로 앞으로도 이제 계속하시겠다 그 말입니까?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단순 시설이 아니고 복합이다 보니까 타 시군의 이제 복합 커뮤니티 센터도 그 문제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박재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우리 복합커뮤니티가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셔가지고 좀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재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안 계시죠? 안 계시면...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 의원  과장님 잘 듣고 있습니다. 여기 운영 시간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돼 있거든요. 그럼 토요일 일요일은 일부 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거 그럼 토요일 일요일에는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이거는 이제 시설마다 이제 프로그램 운영이 이제 월요일에서 금요일 이렇게 잡혀 있지, 토요일 일요일도 시설을 개방 다 합니다.
○김홍년 의원  여기 운영 시간에 보니까 토요일 금요일까지 있어가지고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운영 개방하고요. 단순 방문 청소년들의 학생들도 문을 다 오픈해놨기 때문에 올라와서 프로그램이나 시설물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 수련관에서 그렇게 복합커뮤니티 센터로 이전을 했잖아요.
그렇다라면 지금 원도심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계획은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청소년 상담센터는 이제 사무실이 이제 청소년 수련관에서 복합 커뮤니티센터로 이전했는 거고 청소년 수련관은 청소년 프로그램이나 상담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러니까 이쪽에 학생들이 복합 커뮤니티 센터 상담실을 이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아닙니다. 청소년 수련 시설도 지금 예천읍의 청소년 수련관도 그대로 운영을 합니다. 사무실만 이전했고 거기에 종사자나 프로그램은 오히려 최근에 청소년 수련관에 청소년 프로그램이 상당히 인기가 좋아가지고 오히려 더 많은 학생이 신청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료가 조금 부족한 문제까지 발생할 정도로 조금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러니까 양쪽이 다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보면은 우리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다른 지역보다 지금 청소년 시설 위주로 구성이 좀 치우쳐 있어요. 그죠? 그렇다라면 지금은 예천 원도심에 대한 어떤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계획은 있나요?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체육시설은 이제 체육 관련 부서나 저희들이 이제 패밀리파크에도 이제 부족했던 농구장을 신설하고 한천에도 없어졌던 농구장을 지금 신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어디에다 신설하고 있죠?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한천 체육공원 안에 지금 물놀이장이 그때 옛날에 청소년 농구장으로 활용됐는데 그게 이제 이제 물놀이장으로 가면서 이제 서로 농구장을 신설 계획 중에 있습니다. 패밀리파크에는 설치가 됐고요.

○신향순 의원  네, 왜 그런가 하면 이 복합 커뮤니티 센터 안에도 이런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복합커뮤니센터는 우리 전체 주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돼야 되는데 지금 청소년 쪽으로만 좀 치우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설을 가지고 전체 우리 군민들이 많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청소년 수련시설로 너무 한정 짓지 마시고요. 청소년 아동은 시설별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성인들 프로그램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운영할 때 모든 일반 주민들이 다 참여를 하잖아요? 하면서 복합 커뮤니티 시설을 체육관이든 강당이든 지금 강당도 지역 자치센터에서 지금 노래 강사 그걸로 장기 대관을 해서 전체를 다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향순 의원  네 지금 시범 운영 기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많이 파악을 하신 것 같은데 군민들이 잘 활용해서 정말 지금 벌써 말씀하시기에 조금 전에 주차장 문제를 또 대두를 하셨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처음에 지을 때 주차장 문제를 많이 거론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벌써 주차장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도 잘 해결하셔서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안 계시죠 과장님 저희들 우리 현장 점검 하러 갔을 때 지적 사항 있는 거 다 조치했습니까? 주차장 입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재무과 협조를 받아서 재시공을 다 했고요. 그것도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에 부적합했는 거를 다 재공사했습니다.
○의장 최병욱  그리고 지금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우선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시범적으로 그래서 전체적인 입주자들이나 관계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할 때는 우리가 시범 운영을 1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어떠한 그 1년 동안 운영하는 동안 어떠한 변수가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그분한테 나가주십시오. 안 그럼 다른 부서 가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처음에 그런 얘기 안 하고 전체적으로 계약을 완벽하게 했다가 아무 쓸모없는 또 그런 장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 시범 운영 이야기해지고 1년 동안만 한다라고 꼭 얘기를 좀 해주세요.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최병욱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최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환경관리과장 김동태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관리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업무 추진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보고서 23쪽 안양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50 탄소중립 사업의 진행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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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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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안양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예천군에서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과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탄소중립 실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여 2050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  의원  네 안양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2022년 탄소중립 실천 우수시군 평가에서 군지부 최우수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2050 탄소중립 선언과 탄소중립법이 제정되었는데 그래서 2050 탄소 중립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0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안양숙 의원  탄소량을 그럼 어떻게 0으로 줄인다는 거예요? 생성되는 것만큼 흡수해서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인가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우리 내연기관차를 줄인다든가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에너지 사용량을 줄인다든가 그다음에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 이제 줄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양숙 의원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걸 줄여서 줄이기는 하는데 또 반면에 굉장히 많이 배출되잖아요. 그쵸? 생성되고 그러면은 줄이기도 하지만 나와 있는 것들을 흡수해서 제거를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제거는 사실 이산화탄소 흡수하는 거는 이제 나무가 가장 많이 흡수를 하고요.
지금 이제 운송이라든가 에너지 이제 운송차도 아마 버스 2024년까지만 아마 내연 기관이 생산되고 아마 그다음에는 이제 전기나 친환경 쪽으로 아마 생산하는 걸로 그렇게 느낍니다.
이게 우리 이제 국가적인 어떤 그거도 아니고 세계적으로 어차피 온실가스를 감축을 해야 나중에 우리 이제 수출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이제 국가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당장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한다든가 또 이제 우리 전기 사용량을 좀 줄인다든가 이러면 전기 생산을 하면서 또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니까 일단 민간에서는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양숙 의원  네 우리가 배출하는 탄소량과 흡수 제거하는 탄소량을 같게 함으로써 2025년까지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취지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 배출량은 여전히 많고 흡수 제거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크게 변화가 없어요. 아직 와닿지 못하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좀 아쉬운데 국민들의 인식 개선과 실행을 위한 방안과 시책은 예천군에서는 환경관리과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저들 지금은 이제 이제 우리 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다든가 환경기초시설에 이제 그다음에는 이제 군민들이 참여하는 건데 이제 가정용 탄소 탄소포인트제가 있습니다.
그거 하면은 이제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에너지나 상수도나 전기를 줄이면 거기에 따라 상응하는 포인트를 주는 그런 제도도 있고요.
제 그다음에 일회용품을 조금 사용량을 줄인다든가 이런 어떤 군민 실천 운동으로 좀 할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안양숙 의원  네 그렇죠. 운동이라는 게 새마을 운동이나 여러 가지 이제 저출산 대책 운동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극복 운동 그런 것처럼 이게 전 국민이 다 참여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역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보기에는 우리도 예천군에서도 국민 참여 실천형으로 또 산림탄소 흡수원을 좀 확충하는 거 살림도 있지만 산림 외에도 또 다른 것들이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 거 그다음에 산림 바이오매스 이용을 활성화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대안으로 이제 좀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확충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도 저희 예천군에서도 크게 느꼈지만 기후가 재앙이 될 수 있다라는 정말 그 위기의식을 이번에 우리는 더 크게 느꼈잖아요.
그래서 탄소 중립과 환경 정책 실천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국민이 한다는 거는 영유아부터 비롯해서 전 국민이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타 시도에 보니까 환경교육센터에서 생활 속 탄소 중립과 또 환경보호 실천을 위한 활동도 많이 하고 또 프로그램도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일상에서 어린아이부터 성인 사회 단체 기관까지도 이렇게 이제 활동이 체계적으로 확장되어서 이루어지는 걸 봤어요. 그런데 우리 예천이나 경북에 있는 환경교육센터가 어디에 어디에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지금 안동에 있고 도 단위에는 이제 자연환경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구미에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어차피 지금은 아주 초장기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국민들이 그렇게 몸소 이렇게 느끼는 그런 탄소 중립 실천을 아직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우리 군 자체의 어떤 그런 기술 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걸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안양숙 의원  그래요 좀 아쉬운 게 지금 구미에는 그렇게 있거든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맞습니다.
○안양숙 의원  그렇게 이제 교육센터에서 다른 이제 타 시군으로 이렇게 조금 하는데 이렇게 파급 효과가 또는 이렇게 와닿게 지역에서는 잘 못 느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예천에 도청도 왔고 또 신도시나 예천읍에나 이렇게 해서 안동에는 교육센터가 있다 그러셨는데 교육센터 건물이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임대해가지고 제가 한번 가보긴 가봤었지 안동은 교육위주로만 하고 있고.

○안양숙 의원  그러니까 굉장히 협소하고 그냥 이렇게 전문 인력이라든지 또 그게 갖춰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천군에서 환경교육센터를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그 기관을 좀 운영을 하시는 건 어떨까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괜찮습니다. 저도 이제 100%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을 이제 사업비가 조금 부담은 되는데 단순히 주민들한테 교육만 하지 말고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까지 저들은 지금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이렇게 돌리면 이제 앞에 전등에 불이 나온다든가 그런 걸 몸소 체험하면 좀 더 이제 주민들한테 이제 실천할 수 있는 걸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하여튼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내년도부터 조금 저희들이 지금 올해부터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당장 내년도에 다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은 제가 못 드리겠고요.
계획을 해서 차질 없도록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안양숙 의원  네 참 이제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막 이렇게 희망이 보이는 듯한 그리고 시발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이런 게 좀 느껴져서 굉장히 기쁜데요.
이게 지금 구미에 있으면서 이렇게 조금 경북으로 이렇게 하려니까 되게 영향력이 미비해요.
근데 이번에 예천군에서 만약에 이게 유치되거나 또는 건립을 하거나
국도비를 받아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 경북 북부 지역 일대를 우리 예천군 신도시를 안고 중점으로 되어서 이렇게 오히려 활성화를 시키고 확대시킬 수 있는 경북부를 그런 역할까지도 할 수 있고 또 여기에 더불어 인구도 더 좀 유입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린 이유는 탄소 중립과 환경운동 일환으로 환경교육센터 설립을 하면 프로그램과 활동들이 가정 기관 지역이 연계되면서 놀이 미션 아까 말씀하셨던 체험 교육 그다음에 콘텐츠 실천대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 국민이
다 참여형으로 이루어지는 게 선순환으로 계속 지속된다면 그러면 예천군은 미래 세대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 꼭 검토 바라고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과장님께 또 우리 군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그리고 우리 의원들께도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네요. 미래를 위해서 긍정적인 사람은 한 개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은 한 게 없다고 하거든요. 우리 긍정적인 마인드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한계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열심히 해서 의원님 응원에 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 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재길 의원입니다.
페이지 24페이지 보면 2023년 탄소중립 추진 실적에 보면요 전체적으로 보면 계획 대비해서 조금 미비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향후 실적 개선을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탄소중립 사업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아직 이제 한 35% 전자신문에 책을 들어갔는데 제가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한번 보니까 이제 전기 승용차하고 화물차는 저들은 한 60% 넘게 돼 있는데
여기 기사 내용을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보조율이 좀 높았었습니다.
이제 자동차 전기 자동차 보급 대수를 좀 확대하기로 했었는데 정부에서 보조비를 자꾸 낮추다 보니까 아마 그런 영향이 없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사에도 좀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선은 다시 보니까 좀 관망하는 그런 상태고 사실 저희들은 여기 아까 우리 전기 자동차 충전 대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좀 열악합니다. 우리 사실은 이제 완속 충전기가 좀 있습니다만 완속 충전기는 14시간까지 해야 되니까 이용하는 데 사실은 굉장히 조금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들은 가능하면 좀 급속으로 해서 아까 보고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
40기를 하는데
예천군이 지금 530대 정도만 차량이 있다 보니까 몇 개 업체하고 저희들이 좀 미팅을 해서 우리가 부지를 제공해 줄 테니까 너희들은 10년간 운영비로 해가지고 좀 해보자 이랬는데 처음에는 조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하다가 현장 조사를 하고 이러더만 좀 아직은 어렵겠다 하고 이랬었는데
제가 여기 내년도에도 한다 계획을 했었으니까 최대한 그 업체가 아니더라도 가능하면 완속보다는 급속으로 설치해서 그 시설이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되면 전기자동차도 이렇게 희망하는 사람도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에라도 급속 충전 시설을 좀 확대하고 난 뒤면은 좀 많이 좀 실적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 의원  그러면 과장님 현재까지 지금 573대가 지금 자동차 등록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충전시설이 보면 완충까지 해가지고 221기고요.
10년 동안 이제 급속 청정기 40기를 무료로 무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하셨는데 우리 향후 또 10년 뒤에 보면 전기차 보급도 횟수가 엄청 또 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는 또 어떻게 하시려고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지속적으로 지금 좀 이제 충전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40개 하는 거는 우리 군에서 지금 조사를 사전에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군 소유 중에 할 수 있는 게 현재 40개가 있고요.
사실 민간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부담 비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되면 국가에서도 이거 어차피 2050년까지 수송 분야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좀 강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박재길 의원  민간 부분이 안 된다는 건 공간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아닙니다. 이제 비용이 좀 비쌉니다.
4천만 원 정도 하니까 급속 충전 시설의 경우에

○박재길 의원  정부가 그것도 예산이 줄어가지고 좀 힘들다.
그러고 우리도 또 돈이 또 많이 드니까 또 힘들다 그 소리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우리 뭡니까? 충전시설이 이제 확충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아직 이제 우리 전기차 소유자들이 사실은 충전 시설을 찾는데 용궁에도 보면 한두 개가 있긴 있는데 맞습니다.
하나는 면사무소 안에 작은 게 하나 있긴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현청 쪽에 한 개 있긴 있는데 이게 좀 위치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위치도 이제 모든 사람이 좀 찾기 편하도록 지금 보면 면사무소도 안 된 데도 좀 많죠 그렇죠 ?
그런 쪽에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나중에 라도 충전기가 필요한데 공급을 해줬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우선 우리 공공기관에 우선해서 급속을 이제 설치하는 게 가장 우선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쉽게 충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민간 쪽으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박재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군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왕이면 좀 더 많은 단체를 이용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일상 속에 이제 탄소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재길 의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욱 의장  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장상규 의원님

○장삼규 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지속 가능발전협의회에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활동이나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이분들이 사실은 이제 본업이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만족은 못합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하고자 하는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아까 이제 있었습니다마는 11월달에 구미 자연환경연수원에 3일 동안 해가지고 이제 우리 온실가스라든가 탄소 중립 쪽에 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을 통해서 조금 주민들한테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삼규 의원  이제는 군이 중심이 아닌 사회 단체 중심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그렇습니다.
○장삼규 의원 하여튼 사업 계획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범국민 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지원하는 만큼 거기에 좀 목적 달성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삼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 의장  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신도시 쓰레기통이 난리입니다. 지금 신도시에 쓰레기통 담배 꽁초가
업소에 일회용품 사용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요즘 전국적으로도 문제지만 탕후루 때문에 이런 컵에 나무 작대기 뽑아가지고 과일 꽂아 먹거든요.
여기 상가 화장실 쓰레기통 저희들 담배꽁초 버리는 그 꽁초 쓰레기통도
그걸로 그냥 쓰레기통이라는 비슷한 대만 있으면 그게 다 모여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업체에 일회용품을 좀 줄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우리 일반적인 교육 또 주민들한테 교육하는 것도 있지만은 업소도 좀 개선을 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혹시나 그런 방안...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저도 사실 중심상가 쪽에 처음에는 조금 담배 꽁초 버리는 통을 크게 했었는데 크게 해놓으니까 일반 쓰레기가 자꾸 또 이렇게 투기가 되고 그것마저도 막히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순수하게 담배만 버릴 수는 지금 담배 수거통을 해놨었는데 그마저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심각성을 알고 있어서
어떤 방법을 할 거냐를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저들은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그쪽에 이제 클린 상가제라 해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볼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자기 앞은 자기 상가 앞은 자기가 이제 청소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업소는 클린 업소입니다.
해가지고 해서 그런 것도 좀 해볼 생각이고 지금 담배꽁초 버려지는 거는 사실 저도 좀 답답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쓰레기 담배꽁초통을 또 많이 갖다 놓으면 또 흡연을 너무 또 이렇게 조장한다 하는 그런 또 오해도 받을 수 있고 해가지고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거 좀 해결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탁 의원  일회용품을 지금 줄이는 업체들이 많은데
이걸 또 이제 갑자기 탕후루 때문에 종이컵 쓰레기통에 다 그게 꽂혀 있어요.
그리고 업소의 어떤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조금 전에 과장님 얘기하셨듯이 클린업소다 매장이다 뭐 이러면 작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저희들 전기 충전소가 전기차 충전소가 테슬라에서는 슈퍼차저 충전소가 있어요.
슈퍼차저 충전소가 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들 경북 지방에는 상주 밖에 없거든요.
구미하고 제천에 있고 테슬라 차 전용 충전기가 있어요. 전기차 충전 그래서 우리 경북에는 상주하고 김천 구미 이쪽에만 있거든요.
어떻게 봤을 때 예천에도 하나 설치를 하면 지도가 이렇게 떠요.
전국에. 그러면 예천에 충전소가 있다.
그러면 그 차들이 또 이쪽으로 또 와보지 않을까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제가 아직 지금 의원님 말씀드린 게 제가 처음인데 한번 상주하고 제가 한번 알아보고 나중에 그 결과를 제가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경탁 의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욱 의장  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 의원님 하시라고요. 그 질문을 하실 때 의원님들이 먼저 손을 같이 들어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예 과장님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에 탄소중립 사업 추진 실적에 미세먼지 흡착 필터 거기서부터 4개 항목이 왜 탄소중립 사업 안에 포함이 되는지 좀 설명 좀 부탁해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탄소 중립화 사업하고는 사실은 크게 관계가 있는 사업은 아닌데 우리 이제 탄소중립팀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 사업하는 내용을 넣은 겁니다.
그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는 사실은 미세먼지하고 관계...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 맞습니다.

○이동화 의원  예 중립의 제로라는 의미가 아까 잠깐 설명하시다가 질문은 그거에 대해 설명을 안 하셨는데 탄소 중립의 제로로 된다 하는 말은 중립이라는 의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념이? 하시다가 설명하시다가 말았는데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제가 봐서 2050탄소 중립이 제로 하는 걸로 제가 배출량을 줄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그럴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이 분야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솔직히 탄소 중립 우리 사업 안에 아마 포함이 안 될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실은 탄소 중립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이 가장 큰 거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근데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저기 전기자동차 이외에도 다른 혜택들을 좀 하고 있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타 지역이 어떻게 하는지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마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아마 맞는 그런 사업을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유사한 것들이 좀 있어서 제가 좀 조사해 놓은 게 있는데 사실은 그건 나중에 한번 하고 그다음에 또 특히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가게를 차려놓고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죠.
예 그래서 중립에서 여기서 제로라 하는 것은 배출하는 거 하고 없애는 부분하고를 똑같이 5가 배출되면 5를 없앤다 하는 의미에서 중립인 거고 사실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분 같은 경우는 5가 발생하는 것조차도 마이너스로 끌어내려야 우리 지구를 살릴 수 있다는 개념 가지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정책들을 좀 더 발굴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어차피 전기자동차를 계속 보급해 간다면 충전소는 많이 할 텐데 지금 요 40기 충전하는 방식은 결정을 한 상황입니까? 좀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우리가 사전에 이제 조사를 했었습니다.
이제 가서 실과소 읍면이라든가 사업소에 하니까 필요하다 이제 하는 기계가 이제 40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완속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민들이 이용하기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14시간 충전하면 그러니까 이왕이면 급속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쉽게 이제 1시간이나 이 정도 하면 충전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왕 우리가 계획돼 있는 대로는 급속으로 하자.
앞으로는 완속은 좀 자제하고 완속은 개인이 어떤 할 수 있는 데는 위주로 하고 우리 공공기관이라든가 관공서 같은 경우는 급속으로 하고 이런 게 안 맞나 싶어서 저희들은 이제 40개를 급속으로 하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동화 의원  그 부분에 설명이 좀 공감이 가는데 혹시 이게 설치 방법이 어차피 확장해 가야 되는데 우리 예천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비용을 줄이고 빨리 갈 수 있는 게 이 방법일 수 있겠는데 타 지역의 사례를 본다 하면 다른 방식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이거를 10년간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거기 수익률이 올라와줘야 될 거고 그죠? 알겠습니다. 현재는 이 방식으로 실행을 한다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해보고 저희들이 급속 같은 경우는 한 4천만 원 정도 한 기에 드니까 사실 우리 군비로 하기는 굉장히 좀 부담이 있습니다.
있어서 우선 민간을 통해서 피트한번 해보고 정 안 되면 연차적으로 조금씩이라도 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 의장  김홍년 의원님, 예

○김홍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이 실적에 보면은 22년도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하다가 23년도에 4등급까지 확대 실시했거든요.
그리고 24년도 보면 노후 건설기계 조기 폐차도 하는데 5등급만 하다가 4등급을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농기계 노후 농기계에 대해서 하다가 작년하고 올해 안 했거든요.
그거 안 한 이유가 뭔지 또 내년부터 오래된 농기계에 대해서 농기계가 오래된 걸 사용하면 rpm을 끝까지 높여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매연이 많이 나오거든요. 내년부터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된 것은 이게 이제 정부 차원에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우리 자체 저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노후 폐차 지원 사업은 이제 정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5등급을 어느 정도 했으니까 4등급도 이제 지금부터라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했지 않나 싶고요.
농기계는 농정과가 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대로 농기계 폐차...

○김홍년 의원  농기계도 했었어요. 노후 농기계에 대해서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이 있다가 작년하고 지금 없는데 내년부터는 실시하면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제가 저들 과에서는 농정과에 제가 한번 물어서 의원님한테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여기 건설 기계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은 여기서 하고 있는데? 안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건설기계는 이제 굴삭기라든가 중기 같은 거 이런 거고 농기계는 저들은

○최병욱 의장  농정과에서 실행했었습니다. 지게차부터 해가지고 전체 다

○김홍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욱 의장  네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지난번 검증 답변서에 탄소 인력이 부족하다 전담 인력이 필요해서 탄소중립 추진팀 신설을 조직 개편에 반영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셨다 했는데 지금 반영이 됐어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지금 탄소 중립 추진팀이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래요 그러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이 추진팀이 잘 하고 있겠네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네 잘 알겠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다 탄소 중립 추진 실적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있고 실적이 없는 게 몇 개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사업이 필요치 않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홍보가 덜 된 겁니까? 문제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배출가스 저감 장치는 우리 환경협회에서 확정을 해야 저희들이 이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실적이 없는 걸로 돼 있는데 57건 해가지고 1억 7,700 이제 자료 제출 이후에 죄송합니다.
자료 제출 이후에 그게 확정이 되어서 집행을 했고요.
제일 밑에 있는 자동차 탄소 중립 포인트 등 운영 사업은 이거는 이제 자동차 이제 전년 대비 주행 거리를 대비해서 이제 조금 줄였으면 거기에 따라 포인트를 주는 건데 이거는 12월달에 일괄 저희들이 이제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건 이제 사업이 아니고 밑에 거는 그렇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래요 여기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사업이나 이런 거 전혀 이게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실적이 없는 건지 필요치 않은 건지 그래서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어린이 통학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출고 기간이 좀 길고 이러니까 아마 좀 그런 거 있고 또 이제 lpg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작년 대비해서 보조금이 좀 낮아졌습니다.
70% 그러니까 조금 저희들이 꺼리는 경우도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꼭 필요한 사업에는 보조금을 더 지원하더라도 해야 확대해야 될 부분에서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 자료를 보니까 전기차에 대해서는 충전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보완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좋은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한데 지난번에 또 장기 계획으로 봐서는 전기차하고 수소차를 이제 많이 보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 실적으로 봐서는 수소차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전기차에 대해서는 충전소가 있어도 되지만 만약에 수소차를 우리 주민들이 사고자 했을 때 혜택도 많고 가장 탄소 중립하는 데에 대표적인 수소차가 될 것 같은데 이 수소차를 사더라도 충전시설이 없으니까 어떻게 사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26쪽에 관내 부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40개의 충전기를 무상으로 설치할 계획도 전기차는 해놨어요. 그런데 수소 충전소를 만들 계획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지금 도에서 이제 충전소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래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그거 하면은 올해 아마 완공 그게 이제 계획하면 3개월 설명회는 저희들이 갔다 왔는데 3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저들도 이제 그 사업을 해볼 계획이고요.
사실 이전에 우리가 수소차에 대해서 사업 계획을 신청해가지고 그때 제가 기억을 한 대인가 이렇게 해놨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강영구 의원님도 한번 저한테 그걸 물으셨는데 없는데 이게 되냐 이랬을 때 이제 혹시 다른 지역에 그걸 본인이 이용하겠다. 이래가지고 예천에는 왜 없냐 이래서 이제 했었는데 그래서 끝내 그 사업은 사실 이제 추진을 못 했고요.
그래서 금년도 사업에서 조금 뺐는데 빠졌는데 도에 그게 되면 저희들도 좀 적극적으로 수소차도 좀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신향순 의원  지금은 이게 혜택이 많고 하지만 주민들이 전혀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없는 이런 조건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도 어쨌든 도에서도 추진 의지가 있다 해서 반가운 소식이고 우리 군에서도 이 인근에는 지금 수소 충전소가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제가 알기로 상주 제가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주로 알고 있고요. 북부 지역에는 아마 그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도에서 도 차원에서 아마 천년 숲입니까? 그 근방에 지금 한다.

○신향순 의원  북부 지역에 지금 있는 데가 별로 없는 걸로 확인을 하셨다면 우리 예천군에서 선제적으로 그런 걸 발빠르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수소차를 또 어쨌든 충전소를 계획을 그래도 관심을 갖고 계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25쪽에 보면 저탄소 생활실천 홍보 캠페인을 매년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럼 매년 몇 번이나 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캠페인 말입니까?

○신향순 의원  네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캠페인은 매년 그거 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거리 캠페인을 지금 도하고 같이

○신향순 의원  도예하고 1년에 몇 번 하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1년에 거의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이게 이렇게 중요한 일인데 2050년에 제로를 만들자는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일인데 1년에 한 번 이렇게 홍보해가지고 우리 군민들 머릿속에 들어가겠어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다양한 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해가지고 한번 더 발굴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런 것도 좀 확대 좀 해 주시고 보면은 여러 가지 방안들은 있는데 조금 더 추상적인 것들도 많아요.
근데 다수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다수라면 몇 명을 하는 건지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검은 하고 있지요? 홍보 활동하는 거 점검은 하고 계시나요? 홍보 활동을 1년에 한 번 하든 2년에 1년에 몇 번 하든지 간에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저희들이 할 때 같이 참여를 합니다.

○신향순 의원  같이 참여를 해서 그리고 지금 가정용 탄소포인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그 가정에서 주부들이나 이렇게 환경 쪽으로 주입이 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제를 통해서 탄소 중립의 효과도 거두는 동시에 우리가 경제적인 효과도 볼 수 있게끔 시상금 많이 탈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해주세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안 그래도 지금 가정용 탄소포인트제는 도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지금 가입돼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지금도 많이 하고는 있는데 더 많은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 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영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구 의원  존경하는 5만 6천 예천 군민 여러분 그리고 75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개 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5만 6천 예천군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항상 답이 있다는 소신을 갖고 면민들의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용문, 효자, 은풍, 감천, 보문, 유천 지역구 국민의힘 강영구입니다.
먼저 제26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에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병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군정 질문 답변을 위해 귀한 걸음 해주신 이규삼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이례적인 폭우로 인해 저희 지역구인 용문, 효자, 은풍, 감천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많은 도움의 손길로 점차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주민들이 수해로 고생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750여 공직자분들과 저희 선출직은 완전 복구가 끝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군정 질문을 통해 앞으로의 군정을 운영하는데 군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여론의 장으로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본 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께 관광객유치를 위한 활동내역과 실적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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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요지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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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께 산사태 취약지구 지정 및 관리 현황과 인도 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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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요지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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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곤충연구소장님께 꿀벌의 연구 성과 및 곤충 페스티벌 확대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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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요지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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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본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병욱 의장  강영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 소장의 답변을 듣기 전에 15분간 정회 휴식을 하고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최병욱 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과 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하미숙입니다. 평소 문화관광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강영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활동 내역과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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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강영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문화관광과 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욱 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구 의원님.

○강영구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오늘 담당 부서의 직원들이 오늘 다 어디 가셨나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저희 관광예술팀은 오늘 2시에 휴휴 페스티벌이 있고요. 그리고 박물관 팀은 오늘 문체부 수장고 증축해서 2시 반에 문체부 사전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광 문화재팀은 지금 3시 반부터 매장 문화재 고도화 사업 지금 중간보고회 관련으로 문화재청하고 도하고 함께 지금 보고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영구 의원  군정 질문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예예 죄송합니다.

○강영구 의원  직원분들이 하나도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 군정 질문을 어떻게 할까요? 과장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스케줄을 짜가지고 군정 질문에 대한 준비를 해 주셔야죠.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예예 앞으로 그러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얼마나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의원님들이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구 활동할 일이 없겠어요? 세 분이 뭡니까? 세 분이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그래서 저희들 관광진흥 쪽이라서 진흥이 또 개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 두 팀에서 참여 하게 됐습니다.

○강영구 의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예천일경입니다. 예천 이경이죠? 예천 3경, 예천 4경, 예천 5경, 예천 6경, 예천 7경, 곤충연구소까지 이제 예천 8경이 되겠죠? 예천 8경 지정을 2014년도에 했어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2014년도 2월 25일날 했는데 예천 8경 지정한 이유가 뭐죠?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예천 8경은 그냥 관광지로 두는 것보다는 팔경이라는 상품 타이틀을 줌으로써 관광지로서의 조금 가치를 높이고 그리고 관광객들도 이렇게 관광을 하러 오면 코스 선정에도 조금 도움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강영구 의원  지역 경기 활성화나 지역 홍보 차원에서 2014년 2월경에 이현준 군수님 계실 때겠죠? 김상동 부군수님이 위원장을 하시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2차 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어요.
그런데 지금 2014년 2월 25일부터 현재까지 한 근 10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흘렀습니다. 예천 관광객 수가 몇 명이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저희들이 통계상으로 그렇게 관광객 수를 파악하는 자료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저희들 자료에도 있듯이 저희들 유료 시설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광객 수 파악한 거는 유료 시설 중심으로 보고를...

○강영구 의원  주요 관광지 연도별 관광객 수는 지금 2023년 7월 기준해서 이제 20만 명이 좀 왔다 갔네요.
그리고 20년, 21년, 22년도에 보시면 보통 20만에서 30만 정도의 관광객 수가 이제 왔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다라면 예천 8경으로 인해서 주요 관광객 수는 집계가 되질 않죠.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예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예

○강영구 의원  그러면 예천 8경이 지역 명소를 알리기 위한 시책으로 위원회를 꾸려서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3년 동안이죠? 사업비 들어가는 돈이 지금 100억이에요. 100억인데 전체 관광객 수는 200만이 안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지금 저희들 파악한 숫자는 그렇지만은 제가 나중에 한국관광공사나 이런 데 들어가서 빅데이터나 그런 파악한 자료를 한번 볼 텐데요. 제가 자료 드린 걸 말씀하시는 거죠? 사업비는

○강영구 의원  아니요. 이거는 3년동안이고, 제출한 거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에 대한 사업 금액이고 지금 2014년부터 지금까지가 거의 10년이잖아요. 예 저거 8경 화면 좀 띄워줘봐요. 8경 중에 지금 우리 관광객 수가... 전체 화면 띄워줘요. 관광객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몇 군데밖에. 맞죠?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곤충연구소하고 한두 군데 빼고는 집계를 낼 수 있는 공간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집계 낼 수 있는 공간이 이제 삼강주막 강문화전시관 정도고요. 그리고 곤충연구소 뭐 그 정도입니다.

○강영구 의원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인근 우리 지자체를 보면 안동이 전체 관광객의 1년 수가 300만입니다. 안동이 300만이고 문경시가 300만이에요. 단양군은 800만 관객 수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관광객을 유치를 많이 하면 물론 좋겠지만 이에 대한 인프라를 여러 차례 말씀드린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전체 금액 사업비도 그렇지만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달라진 부분이 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저희들 나름대로는 회룡포하고 삼강 그쪽에 집중적으로 지금 관광 자원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나머지 8경에 대해서는 시설 투자도 그렇지만은 8경이 아니더라도 저희들 우리 예천군에는 전국에 손꼽힐 만큼 문화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는 문화재 공모 사업에 저희들이 문화재 활용 사업으로 매년 한두 건 신청하던 걸 분야별로 일단 다 신청은 해놨고요.

○강영구 의원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다시 추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유적지나 문화 쪽에 우리가 예천군이 많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삼강문화단지는 하늘자락 공원 이외에 예천 팔경과 같은 대표적인 관광지가 지정되어 있으나 지리적 한계 등으로 인해 연계되지 못하는데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금 없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예 지금 하는 거는 회룡포하고

○강영구 의원  그리고 이 관광지로 인해서 맛집과 숙소 민간 자원 시설과 연계하는 관광 콘텐츠 개발 자체가 사업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저희들 지금 관광 자원화 사업으로 시설 투자를 하고 있지만 시설 투자를 많이 하면 좋겠지만 저희들도 예천군의 예산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 관광 쪽에 그렇게 예산 투자를 계속적으로 하는 건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어차피 관광지는 조금 예천 그 지역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텐데 저희들은 일단은 지금까지는 삼강 회룡포 쪽에 지금 투입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금당실 쪽에 회룡포나 삼강 쪽에 오신 분들이 시가지로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몇 년 동안 금당실 쪽에 관광 쪽뿐만 아니고 기획 파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을 금당실 쪽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이번에 소프트웨어 부분이지만은 1박 2일도 유치를 해서 금당실 쪽에 하려고 그러고 시설 투자는 많이 하면 좋겠지만 저희 그냥 개인적인 문화관광과장 생각으로는 시설 투자도 투자지만 이제 시설 투자보다는
투자를 하면서도 이렇게 조금 소프트웨어 쪽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강영구 의원  근데 과장님이 과장님이 지금 우리 화면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이 팔경에 대해서 한 번 가보고 나서 다시 재발 효과가 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다시 한 번 가고 싶어 하는 곳이 단 한 곳이라도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한 세 군데 정도입니다.
회룡포, 삼강, 금당실. 금당실하고 송림 관광지가 용문 쪽에는 집중돼 있기 때문에 용문은 또 꼭 예천읍을 거쳐 가야 되는 상황이...

○강영구 의원  그렇다고 하시면 과장님께서 올해 우리 인센티브 제도가 생겼죠? 인센티브 제도가 생기게 됨으로써 관광권역을 묶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일 코스 1박 2일 코스 2박 3일 코스를 해야 이 콘텐츠를 만들어줘야 단체 관광객 유치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아직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저희들 이번에 올해부터 이제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인센티브 지원하고 그런 사업을 예산실에서 했었는데요. 사실 해보니까 성과가 아주 미미합니다.

○강영구 의원  성과가 한 곳도 없죠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한 건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한 건 있죠?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한 건 있고 제가 이렇게 지금 전체적인 우리 관광 트렌드를 봐서는 단체 관광객 하면 최소한 한 50대 이상이 많이 올 것 같은데요. 사실은 우리 예천이 단체 관광객이 그렇게 올 만큼 저는 그 정도로 매력 있는 곳이라고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런 생각을 했다면 투자를 해가지고 바꿔야죠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대신에 그 대신에 저는 약간 트렌드에 맞춰서 이제 개별 관광객 쪽에 조금 집중하고 싶은 생각이고요. 개별 트렌드를 집중하자면 지금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하는 거 하고 경북 E누리 상품 개발해서 이제 인터넷 인터파크나 옥션이나 그런 데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거보다는 조금 그쪽에 예산을 조금 집중해서 예산을 더 실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부서별로 우리 관광지별로 제가 그러면 들어가서 물어볼게요. 우리 예천 삼강문화단지는 자연과 문화, 사람과 역사가 함께 공존하는 예천의 신개념 문화 체험 공간입니다. 맞죠?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예예.

○강영구 의원  정부 3대 문화권 문화생태관광 기반 사업으로 조성 사업인 관광지 조성 사업 있었죠? 낙동강 연안의 우수한 강문화와 생태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특화하고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전시 체험 교육의 하나의 공간으로 가능하도록 조성된 가족형 문화체험관광지구입니다. 과장님 맞죠? 지금 그때 추진하고 있었던 민자 유치 숙박형 호텔 진행 사업은 어떻게 돼가죠?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지금 현상 변경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실시설계 중인데 중간에 설계 변경 때문에 지금 도에 문화재 심의 심사를 기다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당초 계획으로는 금년에 발주하는 걸로 제가 대표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강영구 의원  발주한다고 해서 민간업체가 사업을 시행할까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지금 설계를 해서 지금 도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강영구 의원  이게 민자 유치가 실질적으로 이거 하면 한 4년, 5년 지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지금 21년도에 협약을 해서 지금...

○강영구 의원  우리 8대 의회 때 이제 이 호텔 경영 숙박형에 대해서 벌써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관광객 수가 미치지 못하니까 이제 유치가 어렵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삼강 문화단지 주변을 활성화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우리 본 의원이 몇 차례 말씀드린 부분도 있는데 삼강주막 주차장에서 캠핑장까지 거리가 600m입니다. 왕복 1.2km가 되겠죠

주차장에서 삼강 전시관까지가 1km 왕복 2.3km입니다. 거기에 교통수단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지금은 계획을 갖고 있지 않고요. 지금 우리 비룡산, 삼강하고 회룡포,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거점을 제2전망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추진 상황은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관리 용역이 진행 중이고요. 올해 안에 설계자가 선정되면 내년 6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만약에 그 전망대가 건립이 되면 주차장에서부터 회룡포까지 지금은 전기차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강영구 의원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관광자원화 사업에 포함이 되는 사업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주변 지역 그러니까 주차장에서부터에 대한 강문화 전시관을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지금 없습니다. 계획이

○강영구 의원  계획이 없어요? 이게 제가 아마 본 의원이 아마 한 3~4년에 걸쳐서 수차례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 2km를 추운 날씨 더운 날씨에 가족 단위로 거기 가서 다닐 수 있는 여건이 정말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지금 저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그게 어떤 이동 수단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개인 이름이지만 지금 민자 유치 참여하신 정재송 씨 그분이 지금 개발하고자 하는 위치가 딱 강문화전시관하고 삼강주막 한 중간 정도 됩니다.

○강영구 의원  거기는 운동장 뒤편이죠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운동장 뒤편이요? 강문화전시관하고 삼강주막 한 중간 정도 됩니다.

○강영구 의원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강문화전시관 뒤편에 보면은 큰 운동장 있죠?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장소가 맞고요. 그래 되면 그분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숙박시설하고 지금 카페 정도를 계획하고 있다는데 만약에 거기가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약간 거점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문화관광과에서 검토를 안 한 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검토를 했고, 실제로 약간의 시범 운영을 했는데 그게 조금 안 돼서 정착을 못 시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세한 거는 제가 파악을 해서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하여튼 관광객들이 보다 좀 이렇게 편리할 수 있도록 다니는데 그 수단을 어떤 걸로 하든지 간에 좀 해 주기를 많이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들도 의회 현장방문 할 때 우리도 이런저런 막 여러 차를 타면서 우리도 사진도 많이 찍어왔어요. 근데 유난히도 저희 예천군에는 이 팔경에 소속된 이 외 관광지도 보면 이동 수단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관광객들한테는 엄청난 유발 효과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삼강문화단지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 있죠? 거기 삼강주막하고 회룡포강 거점 사업이죠?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예 맞습니다. 예

○강영구 의원  현장을 저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한 번 방문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거기가 관광 거점 사업하고 우리가 문화 콘텐츠 사업하고 2개죠? 그죠? 근데 진척이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진척을 그때 오셨을 때 하고는 조금 많이 달라졌고요.

○강영구 의원  임도만 지금 사업을 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사업이 실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임도는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한 1km 조금 못 되고요. 그리고 도에서 하는 임도는 한 200m 정도 남았고요. 저희들이 비룡교에서부터 이제 도에 하는 임도 연결선은 한 1km 정도 되는데 그거는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그리고 도 임도하고 비룡교 사이에 저희들 주변 정비 사업으로 배수로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놨고요. 그리고 용포마을에서는 지금 전망대에 설치하자면 주변을 공원으로 지정해야 됩니다. 몇 해 전에 관리 구역 변경해 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또 거기까지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진입로 마무리했고요. 용포마을에 그리고 전망대가 설치하자면 전기하고 수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 마무리했고요. 전체적으로 좀 진행이 많이 된 상태고요. 안 그래도 10월에 또 현장 방문이 있던데 한번 오시면 저희들 자세히...

○강영구 의원  거기가 21년도에 언론에 이제 나올 때에는 경관 관람 관광지를 벗어나가지고 체류형으로 하신다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전망대하고 숲속 어드벤처하고 원산성 쉼터하고 등산로 정비하고 전기 차량을 운행해서 연계 사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근데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방금도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진척량이 없죠.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이 지금 전부 관련 사업이고요. 관련 사업이고, 지금 아까 유아 숲하고 원산성 쉼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확정돼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전망대입니다. 전망대고, 전망대가 중심을 잡아놓으면 그 주변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의원님들 한 번 오셔갖고 조금 그 현장을 보시고 좋은 제안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리고 이 전망대도 과장님, 실제로 이게 전망대하고 이게 관광개발 사업하고는 우리 퇴직하신 오규섭 실장님 계실 때부터 이 얘기가 문화관광과에서 흘러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여러 우리 과장님들 거쳐가지고 지금 하미숙 과장님이 계시는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도대체? 너무 늦어진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그 전에는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고요. 제가 1월달에 부임하고는 저는 최대한 직원들하고 이렇게 손발을 맞춰서 최대한 빨리 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리고 이게 준공 일자나 이런 게 있을 텐데 계속 수시로 보면은 또 변경이 되고 변경이 되고 이렇게 되어서 지금까지 현재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좀 이래 관광지에 대한 부분을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관광상품 개발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혹시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상품 개발은 아까 말씀드린 상품 개발이 경북 E누리 그런 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금당야행으로 추진하는 거나...

○강영구 의원  아니 아니요. 문화상품 관광 상품 개발, 관광개발 계획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상품 개발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상품이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경북 E누리 여행 관광 상품이 이제 경북관광 공사하고 같이 시군하고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 지금 관광 상품으로 묶였는 게 5가지 상품이 있는데요. 강문화전시관하고 곤충생태원이 묶여갖고 상품을 팔고 있고요. 그리고 산림치유원 그리고 곤충생태원 목재체험관 해서 하나의 상품이 있고요. 그리고 삼강나루캠핑장 그리고 강문화전시관에서 하나의 상품이 있고요. 그리고 신라식물원 예천 천문우주센터에 그 상품이 있고요. 그리고 금당실 마을 한옥 체험시설하고 그리고 금당마루 소소금당 체험 프로그램 해서 하나의 상품이 있고 지금 5개의 상품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판매하는 상품은 그렇습니다. 판매하는 상품은 그렇고 지금 판매를 안 하고 그냥 체험식으로 운영하는 거는 금당야행도 하나의 상품으로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지금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매주 주말에 토, 일요일날 하는 그 상품도 체험 관광 상품 해서 일명 삼강 야행 그런 식으로 붙여서 하나의 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상품으로 개발한다는 거는 그냥 자유여행처럼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목격을 해서 상품으로 내놔서 목격을 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일단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은 자유여행식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게 괜찮으면 나중에 상품도 시스템이 갖춰져야 상품을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상품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안동에 달그락 이런 것 같이 한번 상품을 만들어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천군의 관광상품 개발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 곤충연구소에 판매하던 이제 우리 행사 때 판매하던 이제 그런 모양도 있었고 이제 이런데 지금 예천군에 수십억짜리 행사를 하고 나도 그 행사에 맞도록 상품들이...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기념품을 얘기하십니까?

○강영구 의원  그리고 개발 상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저는 관광 상품...

○강영구 의원  관광 상품을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예를 들어서 우리 캐릭터 기념품 같은 걸 얘기하십니까? 관광 상품은 저희들이 판매하고 있는 건 없지만 저희들 박물관에서 몇 가지 상품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강영구 의원  잠깐만.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아시아 주니어 육상대회를 하든지 전국 세계 양궁대회를 하더라도 그 사람 저희들도 어디 관광을 가게 되면 그 나라에 특색품을 사오든지 할 거 아니에요. 예천군에 와서 그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이 왔다 가도 여기에 뭘 사 갈 거리가 하나도 없다 이거죠 기념품을 그런데 물론 부서는 다르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예천군의 대표적인 관광 상품을 만들게 되면 그쪽 행사할 때도 판매를 따로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지만 예천군의 관광 상품이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그래서 저희들도 제가 박물관도 우리 관리 부서입니다.
해서 제가 와서 지금 만들어 놓은 거는 예를 들어서 윤장대 국보를 활용한 꽃살 무늬를 활용한 명함집이라든가 아니면 태실을 활용한 거라든가로 주는 데에 그치지 말고 일단 기념품으로 판매를 한번 해보자. 그런 식으로 직원들 간에 얘기는 됐는데 아직 우리가 실행은 못했지만은 차후에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큰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물건들이 나올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우리 그리고 또 삼강주막하고 연계하고 있는 우리 회룡포가 있어요.
우리 회룡포에 또 게시돼 있는 글을 보니까 아주 좋더라고 글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는 물돌이 마을 회룡포는 낙동강 지류인 내성천이 360도를 뒤돌아 나가는 육지의 섬으로써 예천군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곳입니다. 회룡포에서 삼강주막까지 강변길을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걷기 좋은 우리 마을 녹색길 명품 베스트 10에 든 적도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예예

○강영구 의원  이게 2012년도에 선정이 되었어요. 키로수가 무려 13.6km입니다. 이 베스트10에 선정된 이곳 거리를 과장님께서 다 가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13.몇 km는 어느 구간을 얘기하시는 건지 제가...

○강영구 의원  우리고 뿅뿅다리 주차장에서부터 장안사 그리고 삼강주막으로 가는 길 그리고 깨떡 마을로 내려가는 길 저 뒤쪽으로 내려가는 길하고 모두 그걸 포함해서 km수가 13.6km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예예 저는 가봤습니다.

○강영구 의원  가보셨죠? 그 가보시니까 현장이 좀 어때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저는 제가 강 주변의 등산로는 제가 가본 길은 지금 언뜻 그냥 괴산에 산막이길이 생각나는데요. 그 정도의 매력은 없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길은 거의 산속으로 가는 길입니다. 산속으로 가는 길이고 저는 아주 멀리서 찾아올 만한 매력이 있다고는 생각 안 하고요. 지금의 기존에 있는 길은 근데 지금 그걸 삼강주막하고 회룡포 연계하기 위해서 지금 아까 관광 자원화 사업하고 거점 사업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은 연계가 되면은 회룡포 안에도 걸으면서 산하고 같이 연계가 되면 아마 관광지가 안 될까 하는 생각입니다.

○강영구 의원  이렇게 언론에서 아주 걷기 좋은 강변길이라는 베스트10에 선정될 만큼 정도 되면 이 길을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과장님. 그리고 여기 한번 가보시면 저도 몇 차례 가보고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현장을 다시 한번 가봤어요. 산책길 자체가 말목이나 이런 부분들도 빠지는 부분들도 많고 밧줄이 또 끊기는 부분들도 있고 나무가 썩어서 내려앉은 부분도 있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2012년도에 행안부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선정이 될 만큼 유명한 길이라 그러면 좀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하여튼 의원님하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길이 서로 같은 길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 지금 산속에 있는 길보다 지금 주민들이 많이 얘기하는 길은 회룡포하고 비룡산 제2전망대 밑에 바로 내성천 물가 쪽에 옛날에 어른들이 걸어다니는 길이 있었다 이러는데, 거기를 데크길을 해서라도 이렇게 좀 걸을 수 있는 길을 강가로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으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산이 개인 산들이 좀 포함돼 있어서 저희들 소유주하고도 지금 서로 동의를 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강영구 의원  과장님, 저의 생각과 과장님의 생각은 당연하게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는 있지만 예천군 sns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육지의 섬마을 속에서도 예천군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온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베스트 10에 선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런 쪽에는 개발을 그러면 지금 기존에 등산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선정이 됐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길을 선택해가지고 데크를 깔고 하실 이유가 굳이 있나요? 여기도 여기에도 지금 보완 작업을 많이 하면 더 좋을 텐데 여기에는 걸어보셨다 그러셨잖아요. 과장님께서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제가 걸어본 길을 얘기하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그 길을 몰라서 한번...

○강영구 의원  지금 뿅뿅다리 주차장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1주차장 예

○강영구 의원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길이 등산로가 한 군데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예...

○강영구 의원  그곳으로 올라가면 장안사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주 통로입니다. 그 길이 그 길로 해서 전망대 1전망대에서 2전망대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깨떡마을로도 내려가고 삼강 주막으로도 가고 이래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거기는 저희들 또 산림녹지과도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회가 끝나면 의원님한테도 좀 제가 얘기를 좀 듣고요. 끝나고 한 번...

○강영구 의원  저는 엊그제 갔다 왔어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저도 많이 갔습니다. 갔는데 또 서로 또 공감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일단 얘기를 들어보고...
○강영구 의원  이런 말씀도 왜 드리냐 하면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고 그 등산로에 이용하는 관광객이 많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런 표지판들도 거기에 한 번 더 붙여서 우리가 보완할 건 좀 보완하고 수리할 건 수리해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자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또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그러겠습니다. 예

○강영구 의원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모래 산 양이 많이 유실이 됐어. 그렇죠? 그리고 물길을 새로 잡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모래가 유실된 건 아니고 모래가 많이 쌓였습니다.
모래가 한 1m 정도 높아졌습니다. 하천 수위가. 하천 바닥이.

○강영구 의원  그러면 개선 사업을 안 해도 되네요? 물길 개선 사업 안 해도 되죠?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물길 개선 사업이 아니고요. 그 잡목 같은 거 제거하고 모니터링하는 사업이 있는데 담당팀하고는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수해 전하고는 조금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잡목이 거의 묻혔습니다. 잡초들이 많이 묻혔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면 저 물길 사업은 안 하셨다는 얘기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지금 상태는 그렇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래요? 사업비가 남아 있겠네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안 해도 될 만큼

○강영구 의원  그게 아니고 그때 우리 김덕년 기획실장님 그 관광부서에 계실 때 그 이후로 넘어가시면서 그때 막 잡목하고 물길 자체가 따로 나와 있다고 해서 이제 예산을 잡아야 된다고 그때 우리 관광부에 신청을 해놨다고 해서 작년인가 올해 예산을 잡았을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그 사업은 매년 문체부에서 나옵니다.

○강영구 의원  돈을 적은 돈이 아니고 한 1~2억 이상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제 자료 드리는 것도 아마 그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정확한 금액은...

○강영구 의원  그거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시고, 그러면은 모래산양에 대해서는 이제 뭐 언급할 일이 없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언급할 일이 없는 건 아니고요.

○강영구 의원  1m 이상 쌓여있다며...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이게 지형이라는 게 물길에 따라서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제 안 해도 된다 해야 된다. 그런 소리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할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래요. 하여튼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말씀드린 거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도 있죠? 지금 한 건도 없다 그랬어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한 건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한 건요? 한 건이 어디예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한 건이 어딘지는 제가 어디서 왔는 여행객들은 모르겠고요. 한 건에 한 30만 원 정도 지급됐습니다.

○강영구 의원  아니 제가 군정 질문에도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 체류형 관광객 유치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팀도 아니고 한 팀이 있는데 그게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인센티브 제도는 제가 제일 먼저 제안을 했었어요. 우리 공무원분한테. 근데 이걸 함으로써 더 빨리 진행해야 될 것들은 우리 예천군의 관광 인프라 구축이다. 그래서 많은 관광지가 물론 있겠지만 예천 8경 먼저, 일경 일경씩이라도 돈을 많이 투자를 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해가지고 한 번 이렇게 보고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유발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관광지들을 집중 투자를 해보자, 라고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2024년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예천 8경에 대해서 단 1경이라도 예산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 없죠?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지금 계속 사업으로 진행되는...

○강영구 의원  계속 사업 말고, 없죠?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지금 관광 자원화 사업이라는 게 전환 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기획실의 형편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사업이 아직...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25년까지라서...

○강영구 의원  본 의원이 참으로 답답하고 참 진짜 걱정스러워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수많은 인근 지역에만 해도 수백만의 관광객 유치를 하고 오고 하는데 차라리 우리 예천군에도 이런 팔경이라는 거를 지정을 안 해놨다고 하면 명분은 있을거예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이렇게 팔경이라는 걸 세워놔놓고 이 팔경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는 하나도 안 하고 있는지 그 현실에 대해서 본 의원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개 한 개 생각날 때마다 이것도 아까 내가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장기 계획도 없고 즉시에 생각나면 어디에 뭘 해야 되겠다. 또 수년이 걸리도록 이렇게 나타나는 관광지가 참으로 안타까워요. 내가 그 회룡포 안만 해도 미로 공원을 돈을 또 수억원을 들여가지고 지을 때만 해도 여기 틀림없이 편의시설이 들어가야 된다. 부모들이 애들 데리고 오면 풀어놓으면 어디에서 부모들이 기다리느냐, 지금까지도 개선 방안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부서에 우리 과장님들 바뀌시는 분들마다 얘기하면은 계속 잔소리하는 것 같고 제 나름대로의 본 의원도 의원 나름대로의 고충이 심합니다.
바뀌실 때마다 이런 얘기하는 자체가. 그래서 매년 연속 사업에 돈이 들어가는 금액은 그거는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집중 투자를 해서 일경 일경씩이라도 예천 대표적인 관광지들을 구성을 좀 시켜놓고 나서 그다음에 버스에 스티커를 붙이든지 택시에 스티커를 붙이든지 홍보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군정 질문이 좀 더 남아 있는데 충분히 과장님께서 설명을 알아들었으리라고 믿고 한번 2024년도에 제가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진짜 단 1경이라도 투자할 만큼의 저희 재원을 투자하더라도 투입해서 한 경 한 경씩이라도 진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관광지 개발을 좀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알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 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의원님들 질의 시간을 20분으로 일단 좀 해 주시고 또 질의할 수 있으면 조금 쉬었다가 다른 의원들 또 양보 좀 했다가 또 이렇게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재길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용궁역 리모델링 사업을 지금 거의 다 마쳐가고 있죠? 그렇죠? 사실은 보면 이제 저희 지역 주민들께서도 너무 어둡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공원 자체는 예쁜데 저녁에 너무 어두워서 가기가 좀 두렵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대한 대책 방안은 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사실 용궁역에 대해서 이렇게 의원님들의 의견이 다양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하는 얘기가 예산 대비 그렇게 시설 측면에서 많이 부족한 면이 많다. 저희들도 그냥 생각해서 하고 싶은 게 지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용궁 테마공원 조성 사업이 마무리된 지가 이제 작년이고 이제 올해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계속적으로 예산을 요구하기도 제가 조금 죄송...

○박재길 의원  예산이 그래 그래 들면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안 간다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예산 요구하겠습니다. 좀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재길 의원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우리 용궁 같으면 주말이나 또 공휴일 이럴 때는 사실 식당에 순댓집도 많고 이래서 시장에서 사람들이 좀 꽤 옵니다.
아까 관광객이 20 몇만 명 이래 돼있는데 거기만 해도 사실은 하루에 300명만 와도 그렇죠? 하루에 300명만 와도 매일이 이제 주말은 아니니까 한 1년에 50만 명은 올 겁니다. 아마. 근데 관광객 수치도 좀 이제 좀 다른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밥만 먹고 우리가 이제 좀 다른 관광지나 좀 봐야 되는데 안 그러면 숙박을 하고 봐야 되는데 거의 이제 식사만 하고 가요. 이분들이.

이건 꼭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저희 용궁 이제 테마공원을 보면 사실 용궁 테마공원이 지금 제 욕심 같아서는 공원으로 조금 너무 작은 면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래서 도시과에서 지금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데 저희 과에서도 의견을 냈었는데 도시재생 사업은 또 도시재생 사업만의 항목과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 것 같고 저희들 일단 제안은 그래 드렸었는데 저희들 그래도 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 기념품을 좀 제작해서 식당을 이용하신 분들이 영수증이나 그런 증빙을 가져오면은 어떤 기념품같은거라도...

○박재길 의원  또 좋은 아이디어는 맞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소소하게 조금 제작을 해서 이렇게 조금 바꿔갈 수 있도록 그리고 공원에도 좀 머물고 그런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재길 의원  네 하여튼 잘 알겠고요. 요즘 관광 사실 트렌드는 이제 보는 것에서 체험하고 힐링하는 문화로 바뀌고 있는데 아직 우리 사실 우리 예천군에서는 이게 보여주기 식 관광에 좀 치중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과장님도 말씀했다시피 별달리 뭐 볼 건 없는 것 같고요.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관광 정책을 좀 전체적으로 좀 변화를 좀 줬으면 싶은데 과장님도 그래 물론 생각은 하시겠죠. 그렇죠? 하여튼 앞으로 우리 예천군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관광 정책을 좀 변화를 시켜가지고 정말 찾아와서 머물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예 의원님들도 좋은 아이디어 주시면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예천 관광이 조금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재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욱 의장  네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지난번에 삼강주막 회룡포에서 임도 개설했는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이번 12월달에 임도 포장이 마무리될 거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작업 얼마나 몇 프로나 되고 있어요? 진도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진도는...

○신향순 의원  포장이 지금 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저희들 지금 저희들이 계획한 임도는요 한 10월 정도 되면 마무리될 것 같은데 근데 연결되는 도로가 이제 도에서 하고 있는 장안사에서부터 용포마을까지 가는 인도가 있습니다. 그게 그거까지 하면은 저희 거는 한 10월까지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신향순 의원  근데 도의 것까지 합쳐서 12월이면 마무리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예예 계획은 그래 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러면 거기 전기차 시범 운행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차질이 없나요? 진행 그대로 다 잘 순조롭게 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예예 전기차는 지금은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전망대가 지금 저희들은 내년도 6월 설계 목표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전망대도 어느 정도 모형이나 전체적으로 조금 확정이 돼야 전기차를 만약에 임도가 마무리가 일찍 되고 전기차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 전망대하고 상관없이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전체적으로 주변에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운행 시기를 조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관광지 접근성도 좋고 그렇게 좋은 관광지로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그 계획이 차질 없이 되도록 도하고도 좀 협력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우리 관광자원을 우리가 답변서에 보면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관광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혹시 우리 지역에 이런 시설면이나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관광자원 개발도 우리 지역의 영화나 드라마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지는 것이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알고 계시나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지금 회룡포, 병암정 삼강도 등 수시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간정도 미스터 선샤인 촬영한 적이 있고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예예 뭐 그 정도입니다.

○신향순 의원  그냥 대충 알고 계시는 거죠. 계획을 짜보시지는 않으셨죠? 우리 지역에 영화나 드라마에서 촬영지를 했던 곳이 얼마나 되는지 검토를 좀 해보시고 이것도 관광자원으로 개발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누차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 예를 들자면 지금 용궁역도 지금 용궁역에 테마공원을 만들어 놓았잖아요.
용궁역도 연계되는 것이 가수 임창정이 기다리는 이유라는 뮤직비디오가 제일 처음 거기서 촬영이 됐어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용궁역에는 스토리텔링도 용담소라든가 용두소리라고 연못이 있었던 이런 스토리텔링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것들로 많이 자료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연계해 보시고, 또 가을동화나 이런 거는 회룡포 그다음에 용궁에서 대표적으로 했던 게 또 1박 2일 이런 것들. 그리고 황진이, 그다음 미스터션샤인, 지보 같은 경우에 보면 kbs 아침 드라마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우리 자원을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라면 우리가 권역별로 관광지를 묶었을 때도 그런 거를 좀 삽입을 해서 여기가 이런 촬영지 다른 데는 우리 뭐야 캐나다에 가면 퀘백에 가면 도깨비 촬영장 우리가 도깨비 촬영했던 우리 한국의 드라마입니다. 그렇지만 조그마한 문 나무로 짠 문 하나 가지고 그 사람들은 관광 상품으로 팔고 있어요.
그런 면으로 우리가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는 큰 자원을 갖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너무 활용을 못하고 있다.
미스터션샤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지금까지도 우리 지역이 오히려 모르고 있어요.
다른 지역에 보면 젊은 세대들이 상당히 많이 거기가 어디일까 하는 궁금증도 갖고 있고 또 개별적으로 와 보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 어떤 숙박시설이라든가
민간 한옥 있잖아요. 그런 것도 문을 자주 닫으니까 활용도가 낮고 이런 것들을 좀 있는 거라도 좀 활용을 잘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좀 정말로 우리 지역의 촬영지가 무엇 무엇이 있는지
우리 축제할 때라든가 이런 데 할 때도 그런 용궁역에 갔을 때 그 촬영지에 비디오를 요즘에는 뮤직비디오를 많이 안 찍지만, 뮤직비디오를 틀어놓고 그런 노래를 들려준다든가 연계성 있는 부분 축제할 때도 어느 지역에 어떻게 촬영했을 때 촬영한 것을 좀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볼 수 있는 영상을 띄운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연계해서 좀 개발해 주시면 어떻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저가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체계적으로 좀 관리하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면 보고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네 알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 의장  네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 의원  예 과장님 잘 듣고 있습니다. 19년도부터 금당야행을 실시했는데 금당야행에 오신 분들이 용문면 출신 출향인들이 많이 와요. 알고 계시죠?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송림에서 그다음에 초간정 거쳐가지고 용문사 태실 하늘자락 공원까지 해가지고 둘레길을 만들면 트래킹 코스가 될 것 같은데 그걸 좀 만들어주면 안 되느냐 이런 건의를 받았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김홍년 의원  검토해 보시고 지금 트레킹을 하려 그래도 도로 따라 지금 쭉 가야 되거든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둘레길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욱 의장  네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 의원  네 안양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어떤 건물이나 이거를 크게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신경을 쓰고 싶다고 하셨던 말씀 저는 공감을 하는데요.
예천에는 자연환경과 지금 기존에 곳곳에 면단위 하나씩 다 지어놓은 것들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소프트웨어를 연결을 짓지 못해서 그게 관광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테마를 좀 분명하게 해서 이렇게 관광테마 패키지처럼 연결하는 이런 것들도 좀 구상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소프트웨어의 그 부분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해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저는 시설, 물론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관광지별로 좋은 시설을 하면 좋습니다.
돈이 허락한다면. 근데 지금 예천군 전체적으로 보면 관광에 그렇게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저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전체 예산의 한 3~4%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최대한 그래도 우리 예천의 관광자원이 될 만한 게 팔경인데 그중에서 이제 집중하고 있는 게 회룡포 삼강 그다음에 금당실 정도인데 시설을 어느 정도 했으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내지 아니면 그걸 찾아갈 수 있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패키지라든가 코스 구성을 어떤 패키지에 맞게 예를 들어서 충효길 뭐 하여튼 갑자기 제가 생각이 다 나지는 않는데요. 그런 식으로 그 시설도 물론 필요합니다. 시설도 그 관광지에 맞게 소소하게 관광지가 이렇게 작은데 시설을 대규모로 하는 것도 안 맞고 그 맞게 시설을 하면서 그 시설을 활용하고 홍보할 수 있는 아무튼 소프트웨어를 제가 이거다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은 프로그램 부분에도 많이 이제는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숙 의원  네 소프트웨어를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우리가 관광을 하나하나 지어진 곳이나 또 명소에 대한 관광 상품을 만들려면 저는 테마나 키워드가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궁 같으면 지금 용궁이 지금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자원들을 연계를 하지 못해서 그냥 정말 순대만 먹고 가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거기에 어떤 키워드를 정해서 테마를 몇 개를 엮으시면 틀림없이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용궁 지명에 대한 테마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좀 궁금해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용궁 지명에 대한 테마라하시면...

○안양숙 의원  지금 테마파크를 이렇게 하셨잖아요 지금 그거를 어떻게 하셨는지...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지금 용궁 테마공원은 약간 이 두 가지가 조금 상존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용궁 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 그 동화 속에 토끼 자라 이야기 그리고 용궁하면은 심청이 환생한 그 얘기 전체적으로 지금 용궁 테마공원은 소설 속에 토끼 자라하고 환생하고 그 두 가지 테마로 전체 공원이 구성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숙 의원  네 지금 보면 용궁이라는 지명으로 인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중에서 어떤 걸 가지고 올 건지 그 키워드가 분명하지 않아서 지금 그 테마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밤에 무섭다라는 거라든지 아니면 가지 않는 거나 홍보나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강영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광 예천만의 굿즈 상품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연결이 안 되고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테마 한 가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정말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렇게 많이 투자해놓고 또 그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두 가지를 다 잡으려면 그걸 연계성을 가지게 해줘야 되는데 저는 용궁이라고 하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래동화 2개가 생각이 나네요.
저는 토끼와 자라라는 그게 생각이 나고 또 심청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환생에 대해서 효녀의 그거 이렇게 해서 지금 용궁의 일대 도시 재생하는 사업과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이거 두 개를 살려서 동시에 살려서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좀 테마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좀 연구 개발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저도 연구 개발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렇습니다.
예산을 어떤 하나의 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한 해 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 지속적으로 수년간 계속 투입을 해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용궁 테마공원을 딱 하나 지어놓고 그 용궁 관광지가 살아나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용궁 전역을 용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테마공원 그 예산을 테마공원에서 그치면 많이 아쉽죠. 조금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숙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의 생각을 좀 제안드리겠습니다.
네 환생하고 토끼와 자라 그러니까 심청전으로 이렇게 해서 환생이라고 그걸 하신다면 효심 효녀 이걸로 그리고 이제 관련성이 있고, 그리고 토끼와 자라라고 한다면 굉장히 꾀도 많고 또 익살스러운 그런 이렇게 동심을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두 가지의 연계성을 좀 가져서 스토리를 좀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걸로 이렇게 주변에를 좀 더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걷는 길이라든지 용궁이라는 그 분위기가 좀 더 나오게 한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굿즈 상품은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효녀 심청으로 이렇게 해서도 되고 심봉사로 해가지고 어떤 굿즈 상품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뽀로로나 둘리나 이런 것처럼 그 토끼와 자라를 익살스럽게 그런 캐릭터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안으로 용궁을 좀 연결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좀 아쉽습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신다면 이 부분도 검토를 해보시고 그리고 자주 방문하고 자주 머리를 맞대서 연구하는데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저희들 이렇게 그냥 가까운 예로 봉화 산타 마을에 가면 계속적으로 지금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고 지금 하여튼 용궁이 누가 보더라도 전국의 관광지가 되려면 예산이 계속 투입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안양숙 의원  예산 예산 하시니까...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아쉬운 게 예산이 지금 안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제가 와서도 지금 들어갔었고 그 이전에도 저는 많이 들어갔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계속 너무 아쉬웠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이렇게 그 순간에 그게 아니라 좀 장기적이나 또는 미래를 보고 하되 그 안에 정말 아이디어 싸움이거든요. 콘텐츠 싸움이고 아이디어 싸움이에요.
그거는 많이 보고 많이 연구하고 찾고 듣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에게 어떤 아이디어를 낸다라든지 다른 이제 관련성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모여가지고
간담회식이 아니라 자유 토론을 할 수 있는 방안 지금 정책 공모전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할 때 그런 아이디어나 이렇게 함께하는 자리 참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기관에서 참여를 하든 이런 것들의 자리도 좀 많이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예예 명심하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욱 의장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 의원  예 과장님 아주 간단하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서를 보면 예천읍을 중심으로 한 관광상품 개발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부서에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저희 군수님 늘 말씀하시는 저희 부서만의 계획은 아니고요. 지금 개심사지하고 남산하고 예누리길 늘 말씀하시는데 저희 과에서는 개심사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남산하고 예누리는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개심사지는 저희들 이제 1차 사업은 마무리됐고 2차 지금 설계 중이고요. 설계 중이고 저희들은 마무리는 지금 내년을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개심사지 사업이 사실 저희들이 바라는 거는 시가지 안에 도심 공원을 좀 바라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개심사지가 문화재다 보니 쉽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문화재 유적지만의 사적만의 기본 틀이 있어서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하여튼 시가지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위원들한테 자문도 많이 구하고 있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삼규 의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 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태실이 5개 있죠? 근데 태실을 이용한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지금은 사실 없습니다. 없고요. 저도 앞으로 그걸 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도에서도 유네스코 인류 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지금 태실 쪽에도 예천 영천 성주와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 조금 태실 쪽에 신경을 좀 써보겠습니다.

○강경탁 의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 금당야행을 할 때 저희들 현장도 갔을 때 가축 분뇨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예? 가축분뇨. 예 그거는 제가 농촌활력과에서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정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탁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그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농촌 공간 정비 사업 저것 때문에 정리가 좀 됐는지 사실 갔는데 현대 건물 그다음에 고택 이 두 가지가 아우러져 있잖아요. 금당실이. 근데 거기서 가축 분뇨 냄새가 나니까...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맞습니다

○강경탁 의원  정말 굉장히 좀 좋은 느낌으로 갔는데 좀 나쁜 느낌도...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시급한 것 같습니다.

○강경탁 의원  정리할 수 있으면 그 과하고 또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예 알겠습니다.

○강경탁 의원  협의를 해서 그렇게 했을 때 아까 전에 김홍년 부의장님도 얘기했던 게 금당실에서 태실을 거쳐서 저 위에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굉장히 그게 하루짜리가 아니라 이틀짜리가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쪽 전통마을 숙박 체험도 하고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전에 강영구 의원님도 얘기해 주셨는 게 저희들 얼마 전에 U20 대회하고 코니페디 인형을 시상식에서 주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예예

○강경탁 의원  그걸 문화관광과에서도 또 곤충을 이제 만들어 인형이지만 작은 인형 큰 인형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인이 좋았어요. 그러면 저희들 상품이 없다. 그러면 티셔츠도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체육대회에 또 애들한테 기념품 작은 걸로 청소년들 대회 양궁이나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도 만들고 또 판매장을 하나 만든다 그러면 박물관에서 사라. 거기 또 전시를 하고 기존에 몇 개 만들어 놓은게 있으니까 그럼 여러 가지를 좀 묶어서 한 곳에서 판매를 하고 아니면 출장 나와서 판매할 수 있는... 우리 부스 하나 차려서 판매를 하면 되니까.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경탁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욱 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 의원  예 이동화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안동이 최근에 가장 반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반성이라기보다도 좀 트렌드를 바꾸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교라든지 옛 우리 문화유산을 세계문화유산에 이런 걸 중심으로 관광 개발을 하는 것도 하지만 충분히 많이 충분하게 보충해온 건 사실이지만 최근에 활동형,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거 이런 체험형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이런 쪽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예천 같은 경우는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는 자연 환경 중에 내성천이 있죠. 그 안에 있는 게 우리 팔경 안에 선몽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본 결과 지금 중심은 삼강주막이고 몇 군데 관광지가 중심적으로 지금 투자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선몽대를 중심으로 한 내성천 모래강을 중심으로 한 자원 개발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그쪽 방향을 지금부터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저는 선몽대보다도 회룡포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5월에 회룡포 봄꽃 축제를 했었습니다.
봄꽃 축제 예산이 저희들 남산공원에서 봄에 500만 원으로 하다가 남산공원에 하니 주민들이 참여가 잘 안 된다.
이래서 마침 주최 측하고 잘 얘기가 돼서 그럼 회룡포에서 하자 이래갖고 500만 원 행사를 했었는데 첫날은 비가 왔었고요. 근데 두 번째 날도 그닥 날씨가 좋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선몽대도 좋지만은 회룡포 봄꽃 축제할 때 여러 가지 아이템으로 해갖고 그 회룡포 모래를 활용해서 뭘 행사를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좋은 고민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해요.
회룡포를 포함해가지고 선몽대, 고평다리 보문 위에까지를 영역으로 한다면 지금까지는 그런 보는 관광이라면 움직이는 관광으로 예를 든다면 보트 여행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연을 훼손하지 않거나 이런 방향으로 그런 오프로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아이디어로만 생각한다면.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 부분을 지금부터 우리는 예천은 준비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검토해 본 적이 없죠?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아무튼 다만 아까 검토는 지금 내년에 조금 봄꽃 축제를 좀 확대를 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다만 선몽대고 회룡포고 두 군데 다 그 문화재라서 현상 변경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장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게 허락한다면 조금 그 모래를 활용한 행사가 같이 다른 행사하고 같이 접목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행사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천에 명성이 몇 개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명성 3개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그렇죠. 그중에 하나죠 선몽대가 우리 명성을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까지는 다른 곳에 투자된 비용에 비해서 우리가 효과를 얻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반성들을 지금까지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내성천과 선몽대를 중심으로 한 이 부분은 비교적 많이 손대지 않았죠. 거의 안 했고 근데 최근에 본다면 이용객들은 늘어나고 있죠.
정확한 데이터는 받은 적 없죠?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도 조금 보고, 이용하는 분들. 그다음에 지금 여기 우리 관광객들 수치라 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이용객들 숫자죠, 데이터가?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예 유료시설  이용객 수.

○이동화 의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획을 잡을 때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움직인다면 더 명확하게 갈 수도 있을 것이니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선몽대 주변에 사람을 투입해가지고라도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깔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진짜 조사를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이 비전을 가지고 만들어 놓는 게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게 필요한데 특히 관광자원 개발이라 하면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면 똑같은 결과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내성천 모래강을 중심으로 회룡포까지 더 넓게로는 삼강 까지가 되겠죠 그중에 투자된 부분들은 있고 아직 덜 한 부분에 대해서 정비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용역을 한다든지.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안전재난과나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그래요. 그렇다면 한번 저기 그 부분 즉 8경 안에 지금까지 했는 내용들 사업들 그다음에 정비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5년간치만 조금 조사를 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알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 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와 계시는데 우리 문화관광과 업무가 양이 많지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예 할 만합니다.

○최병욱 의장  할 만해요? 그런데 오늘 팀장들 아무도 안 오셨는데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그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저희들 나름대로 문체부 평가나 이런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실수를 한 것 같고요. 그 팀장이 못 오더라도 직원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병욱 의장  업무 분담을 문화재나 문화재의 어떤 새로 신설하든지 그렇게 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 예천의 문화재의 어떤 정말 심도 있게 들어가서 그 전체적인 그 부분을 역사적으로 잘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든지 뭔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강영구 의원께서 얘기했는데 우리 예천 팔경에 보면은 지금 제가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회룡포, 삼강주막 제가 늘 가서 보는 게 회룡포 들어가 봐요.
그 조립식으로 집을 다 짓고 또 하우스도 막 갖다 짓고 제가 봤을 때 그게 자연을 살려야 그걸 다 사들여가지고 살려야 될 그런 입장인데 자꾸 그렇게 변해가는 모습 봤을 때에 우리가 어떤 여기 역사적으로 이 회룡포라는 역사적인 이름을 가지고 그걸 살리려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삼강문화단지도 천억 넘게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 가보면은요 저는 아 천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거기 조금 이렇게 삼강주막만 딱 넘어서면은 한 반은 축사 빈집 완전 엉망이에요. 그리고 이쪽으로 조금 개설하는 데 캠핑장 이쪽 개설하는 데 좀 그렇고 거기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가보면 아니 이걸 이렇게 해놓고 뭐 여기에 삼강문화 마을 단지라 그럴 수가 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예산을 세워서라도 좀 이렇게 지금 현재 있는 문화마을이나 회룡포의 그 안에서를 정비를 싹 하는 방향으로 또 새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어떤 제재를 해서 그런 그분들이 봤을 때는 생활에 어떤 굉장히 유효하게 쓸 수 있는 집이고 하지만은 관광지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게 흉물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예천에서 조금 이렇게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예 장기적인 사항까지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욱 의장  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욱 의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최병욱 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치영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늘 우리 산림녹지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전례 없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산림 피해지 복구와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사태 취약지구 지정 및 관리 현황, 임도 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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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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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강영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욱 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구 의원님.

○강영구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인사로 인해서 오셔가지고 수해지역이 많아서 고생 많이 하셨죠?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딱 일주일 오고 금요일 발령받고 토요일 새벽부터 한 두 달 정도 계속 근무했었습니다.

○강영구 의원  피해 확인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금 또 사업 계획에 대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이제 또 시행을 해야 되겠죠?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92개 소에 148km의 임도를 관리하고 있어 그죠? 임도 관리 요원이 5명과 모니터 요원이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수 풀배기, 위험 수목 제거가 다 가능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지금 일부 이제 보수 사업비도 있고 이분들은 사실 풀베기 안 그러면 응급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사실 장비로 치울 수 없는 그런 이제 장비로 치우지 않아도 되는 작은 돌이라든지 안 그러면 나무 요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이제 임도 보수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우리가 전체 148km를 하려고 그러면 이분들이 하루 해도 사실 1.5km 나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지금 임도 거리로 봐선 사실 한 바퀴 1년에 한 바퀴 도는 것도 힘들거든요. 근데 보통 풀베기라든지 이런 것도 여름 가을 추석철 사실 두 번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사실 인건비가 많이 모자라는 편입니다. 올해는 우리 군비로 조금 더 편성은 했지만 사실 충분한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영구 의원  예 그러면 그것도 과장님께서 그렇게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이 5명이 임도 관리를 148km를 지금 우리가 새마을과나 다른 부서에서 지금 우리 읍면 배정해서 풀베는 요원들이 보통 우리가 한 1년 연간 3회 정도 베죠. 근데 임도 148km를 이 5명이 처리한다는 거는 무리가 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예 충분히 좀 무리가 많습니다. 그래 사실 저희들도 여름철 안 그러면 가을에 추석 전 해서 사실 한 2회는 베 줘야 되는데 지금으로는 사실 조금 이 예산으로는 조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강영구 의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임도 관리가 부실하기 때문에 이러한 임도로 인한 산사태도 이루어졌다고 봐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왜냐하면 임도 관리 풀베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 떨어져 있는 우리 낙엽이나 이런 것들도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풀베기조차도 1년에 연간 1회 정도에 머무른다고 하면 과연 이로 인한 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이번에 이제 산사태가 촉발된 임도는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극한 호우라는 이걸 전제하에 이제 일종의 촉발 원인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개발되지 않는 산지보다는 이제 물에 물이 고이는 정도가 조금 더 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가지고 사실 우리 관리에 소홀로 해서 조금 산사태 원인이 되었다고 하기에는 조금 저도 정확한 그거는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강영구 의원  지금 우리 임도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벌채했는 도로나 이런 곳에 곳으로 인해서 지금 조사가 다 끝났죠? 조사가 다 끝났는데도 산림청에서 지금 결과 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지금 행안부에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원인 조사 사실 이 원인 조사가 누구가 잘잘못을 따지는 원인 조사는 사실적으로 아닙니다. 산림청 조사도 그렇고 지금 행안부에서 11월 말까지 실시하는 조사도 그런데일종의 이제 산사태의 원인도 밝히고 이제 복구에 대한 거 앞으로 예방에 대한 이런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학술적인 쪽으로 하는데 산림청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안 하는 거는 행안부하고 지금 그 자료가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첫 회의 지난주 금요일 날 갔다 왔는데 그 회의 자료가 거기에 실려 있더라고요. 아직 저희들한테 내려오지는 않은 자료인데 그걸 가지고 행안부에서 다시 2차 검토를 한번 해보는 것 같습니다.

○강영구 의원  지금 10월 11일 경에 국정조사가 예천군 복구 현장에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세요? 그때까지는 발표가 나겠네요.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산림청에서도 저번에 9월 중이라고 일단은 그래 일단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강영구 의원  이번에 예천군 전체로 살펴보면 17명의 실종자와 희생자가 있어요. 두 분의 실종자가 있고 15명이 이제 희생자가 되겠죠? 1,700억 정도의 재산피해를 봤습니다. 영상 좀 한번 띄워주시죠. 영상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거 감천 벌방지구입니다. 산사태 촉발 지점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는 진평2리입니다. 여기는 백석 지역입니다. 이건 피해 현장입니다. 이번 집중호우에 피해 현장인데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벌채로 인한 부분과 또 임도로 인한 부분 그리고 벌채가 10ha 미만인 지금 우리가 벌채가 10ha 미만이면 그냥 허가만 내고 우리가 작업을 하죠.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예 그렇습니다.
○강영구 의원  이 벌채로 인한 도로, 무분별하게 훼손되어 있는 도로. 이런 도로들이 복구에 대한 부분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죠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일반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토사, 그러니까 흙을 넣어가지고 원형으로 복구하는 내용에 대한 거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래서 제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와 관련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가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예 지금 계속 작년까지는 코로나 기간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강영구 의원  예천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운영은 제11조 제13조에 따라 해당 산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위원회에서 현장 조사를 나간 경우가 있습니까?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어차피 조사 자체를 전문기관에서 기초조사 실태 산림청의 기초조사 우리 군에서 하는 실태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자료로 타당성을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 그 전문기관에서 해가지고 산림청에서도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했다가 저 넘어올 때 점수 평가를 해가지고 한 60점 이상 되는 걸 기초조사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 또 실태조사를 하면서 abc 등급으로 점수를 해가지고 나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a등급 b등급 2개에 대해갖고만 이제 지정위원회에 올리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전문기관에서 평가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산주가 반대를 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사실 그거를 어떻게 지정을 하지 않을 사실 큰 명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강영구 의원  거기에서 과장님 우리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위원회는 우리 군수가 지명을 해요. 맞죠? 군수가 지정을 하는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의결은 의결 절차가 어떻게 돼요?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어떤 의견 절차 말씀...?

○강영구 의원  지정위원회 산사태 취약지구 지정 의결 절차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지정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은 군수가 지명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지명했는 사람들이 절차가 어 되냔 말이야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일반 그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하고 그게 타당하냐 아니냐 그래 의견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여기에 제가 검토한 결과로는 군수가 지명을 하는 사람과 산사태 사방 또는 재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리고 단체 임직원 이렇게 그리고 관할 지역 주민들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취약지구 지정위원회도 그렇고 그럼 금방 말씀하시는 상황이 그래 된다라고 하면 현장도 나가보지도 않고 또 군수가 지명한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럼 예천군의 이러한 산사태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겠네요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취약 지구를 이제 지정하는 거는 저희들이 일단 산림사업 사방 사업하고도 조금 이제 관련이 있고 일단 사방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취약 지구로도 지정이 돼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사방 사업에 대해서 사실 일종의 민원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사실 민원 있는 부분을 다 사방 사업을 사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타당성 평가를 해가지고 사방 사업 대상지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절차 자체에서는 지금까지 사실 서면 심의한 거는 저도 의원님 말씀대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문기관의 조사를 가지고 사실 우리가 그 더 했으면 더했지 사실 그걸 갖고 이거는 취약 지정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강영구 의원  근데 과장님 금방 과장님 또 말씀을 하셨는데 사방 사업을 한 곳과 하지 못한 곳이 구분이 되잖아.
그죠? 그럼 하지 못하는 곳은 실제로 우리가 주택지라든지 또 농지 경계 그리고 토지 동의를 하지 않는 곳은 하지 못해요. 맞죠?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럼 우리 토지 동의를 안 해주는 사람들은 왜 안 해줄까요?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일단은 이제 사방 사업을 하게 되면 사방지라는 이 사방지가 지정이 되고 사실 그게 이제 법정 제한입니다. 행위라든지 이런 게 조금 이제 제한이 많습니다. 아무것도. 사실 개발이라든지 벌채라든지 이런 게 다 많이 제한되는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산림청에서도 그렇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 사방 사업의 동의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따르는 무언가를 해줘야 토지 이용자는 토지 소유자는 허락을 할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맞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런데 그에 대한 우리 행정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데 사방 사업으로 인한 그러면 한마디로 그린벨트 지역으로 이제 묶인다는 소리인데 그럼 토지 소유자로서는 허락을 당연하게 안 하겠죠.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사실 그게 영구 지정은 아닌데 이제 5년마다 평가를 해가지고 이제 해제는 할 수 있는데 사실 일부 산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은 이제 그거를 동의를 받아갖고 개인 토지하고 있는데 매입을 해가지고 예산 자체를 더 편성해갖고 매입을 해가지고 하는 게 안 맞겠나 저도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지금 행안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제도 개선 사항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게 우리 도로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강제성이 있잖아. 과장님 하지만 이 사방 사업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없어요. 맞죠?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동의를 얻었어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 강제성이 아닌 또 다른 이렇게 자연재해로 인해서 동의를 안 해준 지구에 이런 사업이 상황이 또 벌어졌다. 그러면 이 부서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획이 없죠 현재는?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지를...

○강영구 의원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구간만 매입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또 농지 주인분은 그렇게 또 안 할 거 아니에요. 하면은 전체 덩어리를 또 매입하지, 일반 그런 부분만 하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지금 이제 사방 사업을 하면은 그 시설물을 하는 데가 있고 그거에 따라가지고 또 이렇게 유역까지 해가지고 일종의 조금 더 넓은 면적으로 지정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방 사업을 시설을 하는 부분만 매입해 갖고는 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조금 더 넓은 면적을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래요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예천군에 산사태 취약지구 평소 관리는 지금 과장님 어떻게 하고 계세요?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저희들이 사실 이 취약 지구를 관리는 지금 순찰이거든요. 그래갖고 저희들이 6월부터 해서 이제 10월까지 산사태 예방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사실 이 66개소만 계속 돌고 주민들 만나고 사실 우리 호우 전까지는 사실 대피에 대한 개념은 사실 크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이후로는 이분들이 가장 역할이 이제 현장에 토지나 이런 부분에 이제 이상 부분이나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대피에 대한 홍보를 더 중점적으로 지금은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이번 이 사태로 인하기 이전에 실제로 비상체계를 구축을 했었습니까? 이장이라든지 유관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주민 연락처를 비상연락망 체계를 하고 계셔서?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그거는 다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발생하기 전에도 다 문자 발송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주민들 비상체계는 하고 있었고 저희들이 이제 산림청에서 예측 정보가 내려와가지고 그러면 산림청에서 우리한테 이제 산사태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할 조건이 됐다는 예측 정보를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할지 안 할지는 저희들이 이제 상황 판단 회의를 해가지고 발령을 합니다. 그럼 발령을 입력을 하게 되면 그게 일단 유관기관 우리 면 지역 우리 담당자들한테 자동으로 발송이 되고 또 그 후속으로 취약지 있는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또 발송을 합니다. 그거는 이번에 발생 전에도 저희들이 문자를 계속 발송은 했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래요 그러면 취약 지구 이외의 산들은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순찰로서 하시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저들은 사실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그래갖고 이번에 호우 이후에 이제 안전재난과 주관으로 해가지고 사실 이번에 이제 이런 호우가 올 것 같으면은 어느 지역이 어떻게 발생할지 사실 취약 지역에만 발생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안전재난과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면별로 취약지 플러스 이제 더 위험 지역을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하고 거기에 이제 군청 직원 면직원 그리고 이장 조력자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추가 지역은 안전재난과에서 관리를 하고 이번에 했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면은 지금 실제로 그 외의 산들은 관리를 우리 군에서는 안 한다고 하는데 그럼 이번에 이번 호우시 산사태 예방단 활동도 안 했겠네요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일단 산사태 예방단은 우리 취약 지역 돼 있는 부분을 했고요. 사실 문자 발송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안전재난 문자에 cbs 해가지고 우리 전체 군민한테도 경보가 떨어졌을 때 발송을 했었습니다. 산사태 경보가 내렸고 유사시 대피하시라고 그런 문자를 전 군민한테도 발송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취약지 이외에 어느 산을 추가로 해가지고 그 지역만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더 위험한 상황일 것 같으면 그냥 전 군민한테 발송을 해 우리 전체 그러니까 군민 문자로 보내는 게 아니고 우리 재난처럼 그냥 기지국으로 쏴서 전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발송을 했습니다. 예천군에 산사태 경보가 발령이 됐다. 이런 방식으로

○강영구 의원  근데 이번에 과장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실제로 취약 지역에는 한 군데도 산사태가 난 곳이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예

○강영구 의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일반 지역에서 다 터졌다는 얘기죠?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사실은 저희들이 취약지를 지정하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사도라든지 토지의 상태라든지 안에 모암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갖고 전문기관에서 하긴 합니다. 하긴 하지만 사실 그걸 가지고 어느 지역에 산사태가 난다 안 난다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거는 조금 제가 보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적으로 그거를 조사한다 해도 조금의 어려운 점은 있을 것 같고 또 취약 지역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개인이 원하는 지역 민원이 있는 지역 그러니까 다 위험한 지역은 맞지만 그런 쪽으로 또 지정된 곳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사실 호우 자체로 이 정도 호우로 해가지고는 취약지다 취약지 아니다 사실 별 구분 없이 사실 피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강영구 의원  구분은 두지 않는데 취약 지역은 유독 같은 비가 내렸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같은 비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피해가 없었다는 거고, 비취약지 지역은 다 산사태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벌채 구간 그거 강화하실 생각 없어요? 과장님 왜냐하면 10ha 미만은 그냥 허가 조건이고 10ha 이상일 때는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허가를 내주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타당성...

○강영구 의원  지금 예천군에는 대부분의 사업이 10ha 미만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또 산사태 우려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더 강화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사실 이제 나무를 벌채하면서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수분 자체 흡수력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이제 작업로나 이런 걸 설치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일반 산지보다는 위험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걸 일단 건의... 이번에 저도 이제 지금 행안부에서 하는 원인조사단에 지금 들어 협력기관으로 해서 그냥 들어가 있긴 들어가 있는데 안 그래도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전용이라든지 벌채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좀 많이 강화되지 않겠나 산림청에서도 그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천에 이걸 봐선 우리가 이 산사태 자체가 상식을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상식을 벗어난 사실은 그런 산사태 피해였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예천 같은 기준에 맞춘 법은 사실 아니었거든요.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

○강영구 의원  이번 저희 5개 면에, 6개 면이죠? 6개 면의 임도를 임도 때문에 임도가 원인이라고 100% 장담은 못 하지만 임도로 인해서 그리고 벌채로 인해서 산사태가 난 곳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벌채에 대한 부분도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벌채를 하게 되면 그 벌채 다니던 그 산판 길을 복구를 안 시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옆쪽으로만 나무를 심고 그 원형 그 길은 그냥 가만히 놔둬요. 왜? 다시 재사용을 하기 위해서. 그럼 이 물길 자체가 그쪽 물을 타고 다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물길이 모이는 데서는 내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번 호우로 임도 피해에 대한 원인도 아직 안 나왔지만 이런 벌채에 대한 길 산판길을 이용해서 2차 피해가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녹지과에서 조금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법안이 있으면 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법적인 사항으로 이제 의무 사항으로 복구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아까 전에 강영구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적으로 복구는 이제 흙을 해가지고 원상복구를 하는 게 아니고 나무를 심어가지고 근데 일반적으로 산에 이제 복구 개념은 사실 원상복구 개념을 사실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산을 드러냈다고 해서 그 부분을 다시 흙을 넣어 산을 만들어가지고 복구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파나갔으면 파나간데에다 나무를 심어갖고 지금 복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로도 그런 걸 적용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지금 감천 수한 마을 뒤편 상황 보면은 거기도 벌채지에서 또 이게 세 군데로 나눠져가지고 흘러내렸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길을 딱 해놨으면 이 길을 다른 흙으로 복원은 시키지 않아도 이 길을 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메꿔줘야 원래대로 자연 그대로의 배수가 되어줘야만 이 현상이 되는데 이게 한 곳으로 꼭 물이 다 모여가지고 내려치기 때문에 그걸 못 견디는 거거든요. 제가 본인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럼 이번에 임도 호우 피해지가 16개 소가 있죠?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호우 피해지 지금 저희들 임도는 9개소로 보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거기에 시행 여부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그것도 이번에 지금 조사를 산사태하고 같이 조사가 됐고요. 지금...

○강영구 의원  응급복구는 끝난 상태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아니죠 아직 하나도 안 했습니다.

○강영구 의원  응급복구는 안 돼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사실 응급 복구를 할 수 있는 부분만 사실 거의 크게 많이 없는데 그 부분만 저희들이 장비를 보수 사업비로 장비를 들였고요. 지금 임도는 사실 하나도 복구가 거의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예산 복구비로 해가지고 그때 조사해갖고 한 20억 정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지금

○강영구 의원  그럼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이거는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일단은 사업비가 내려... 그것도 사실 저들은 하는 거 아니고 이거는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하는데 내려오면 설계를 해가지고 그래 복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면 이번에 피해 임도 피해 앞으로도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 방안이 과장님한테 또 별도로 부서에서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우선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배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번에 이제 사실 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임도 노선을 쭉 따라 내려가는 배수보다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물을 이제 반대 방향 쪽으로 빼주는 횡배수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그 원인이 어떻게 보면 횡배수도 조금 원인은 된 것 같습니다. 배수를 어떻게 보면 잘 해놨다고 해놨는데 그 지역에서 지금 발생한 구역도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우선 가장 중요한 건 배수입니다. 물의 분산이고 전에 이야기했듯이 올해 2천만 원의 사업비를 사실 우리 배수로 준설하는 데만 따로 세웠었습니다.
그건 내년도에 저희들이 조금 더 해갖고 배수로 관리 그러니까 물을 많이 이제 행배수도 많이 빼고 해서 사실 조금 분산시켜주는 게 한쪽으로 모이지 않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강영구 의원  금방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실제로 경북도하고 지자체하고 제일 문제점이 임도에 대한 부분이 그거 아닙니까? 사업비는 도에서 다 잡아가지고 발주를 하면서 시행하면서 그에 대한 3년인가요? 지금 임도가 3년이 지나고 난 사업이 완료된 시점에서 3년 이후에는 지자체로 다 처리하라고 그러면 그 지자체가 어느 지자체에서 그걸 감당을 다 하겠어요. 그런 부분부터 도하고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맞습니다.

○강영구 의원  맞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보수 사업비는 사실 얼마 안 되고 본 사업비 이제 구조 개량이나 인도 신설 사업비가 사실 많은데 그거를 사실 시군에서 같이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예산의 여유가 사실 좀 많을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 아주 적은 보수 사업비 갖고만 이 관리를 하기에는 조금 문제점은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렇죠, 근데 도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예천군의 담당 직원한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만 물어보고 거기서 설계해가지고 발주 다 하잖아요. 그럼 그 지형에 맞는 우리 공무원들도 어떻게 어떻게 그 세세한 것까지는 얘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도 임도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는 것 중에 하나가 임도도 가보시면 과장님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한쪽 한쪽으로 골에서 골로 물이 다 모여가지고 내리치잖아요. 지금 거기에 풀이 1년에 3번 4번 깎아야 되는데 한 번 깎고 배수 시설 처리하는 낙엽 같은 것도 관리가 거의 안 되잖아요. 그럼 물길이 한번 막혀버리면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물이 임도를 넘어서 일반 길로 내려가겠죠. 그와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300ml 400ml 올 때는 이렇게 다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하여튼 우선 지금 올해 같은 올해 이제 사실 임도에 대한 시군 이양에 대한 이야기도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직 본격적으로 되지 않고 우선 그게 그렇게 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우리 임도 관리하는 인부나 안 그러면 보수 사업비도 사실 조금 배수로 관리하는 사업비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더 증액해갖고 그래 내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실질적으로 산림 부서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셨고 고생을 물론 하시는 줄은 잘 알아요. 하지만 이번 이런 사태로 인해서 우리 또  돌아가신 분들도 또 있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전체 예천군 예산이 7천억인데 이 피해액으로 봐서 1,700억 원이라는 손실이 났습니다. 재산 피해가. 그렇다라면 우리 산림부서도 그렇고 안전재난과도 그렇고 또 미리미리 좀 예방할 부분들이 있으면 예방을 좀 하시기를 좀 바라고, 그리고 정말 우리 임도 관리 이런 다섯 분이 148km를 그 풀을 베고 관리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런 데 있어서는 과감하게 사업비를 좀 투자를 해서 이런 또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을 해 주시길 바라고, 투입해야 될 예산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협의를 좀 해서 보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앞으로도 취약 지역이나 취약 지역이 아닌 지역이나 수시로 우리 또 단원들을 이래 저걸 좀 해서 이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 의장  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안 계십니까? 네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 의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여기 산사태 취약지구로 66곳이 지정됐는데 산림청에서 지정한 위험 지역은 예천에 한 군데도 없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산림청에서는 지정하는 건 아니고요. 산림청은 이제 산 전체를 등급을 나눠놓습니다. 위험도, 위험도를 산사태 위험도로 해서 등급을 나눠놓는데 그걸 가지고 사실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산림청에서 특별히 지정하는 건 없습니다. 지정하는 거는 국유림인 경우에는 지방청에서 지정을 하고 자기들 국유림만 지정을 하고 사유림은 다 우리 지자체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제가 알기로는 산림청에서 지정한 게 있는데 예천은 한 군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 업무에 좀 예산 받는데 적용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없다니까 뭐 그렇고요. 뒤에 보면은 이번 호우로 인해가지고 사방댐 10군데, 골막이 31군데, 석축 10군데인데 이걸 어떤 기준으로 정했고 저희가 이제 제 선거구 지역이 전부 6군데 다 피해를 입어가지고 저한테 이거 사방댐 해달라는 데도 여러 수십 군데 있거든요. 이거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정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저희들이 일단 이 산사태 발생하고 조사하는 기간은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단 1차적으로 여기에 전문적으로 하는 엔지니어링 업체라든지 산림조합하고 우리 직원들이 해갖고 사실 우리 눈으로 차 타고 거의 다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고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재해 대장을 작성을 하면 일단 산림청에서 그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현장 확인을 하고
확정을 합니다. 근데 이게 보통 지구 자체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서 피해액이 한 지구가 피해액이 3천만 원 이제 복구비가 5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사실 국비로 해가지고 복구하는 데는 사실 넣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일단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일단 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하고도 이야기는 했는데 꼭 해야 될 부분 빠졌더라도 이번에 조사에서 이제 사업비가 적다든지 이래 갖고 소 아주 작은 지구로 빠진 부분에 대하고도 해야 될 부분은 이 잔액 사업비라도 우리가 일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홍년 의원  지금 크게 산사태 난 지역 외에 보문 같은 경우도 산사태 길이가 한 30m 50m 이렇게 난 데도 많거든요 저희한테 이제 건의 들어온 게 이런 데도 사방댐을 해달라 석축을 쌓아달라는 데가 많은데 그러면 앞으로 그런 적게 난 지역 예를 들어 한 100m 미만 산사태 나는데 이런 데도 다 재조사를 할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재조사는 하지 않고요. 당초에 저희들 조사한 걸 가지고 조사했는데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비를 안 준 거죠. 이제 그 규모가 작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기준에 못 미치니까 이제 사업비로 해서 사업비 지원에서 뺐습니다. 국비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갖고는 사실 저희들이 산사태가 났다고 해서 사실 그 사방 사업을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사실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 종류를 이야기했던 사방댐 골막이 석축 산지사방이나 이런 게 사실 소량으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 누구 말대로 그냥 마대자루 갖고 조금 이렇게 복구할 수 있는 이런 지역 정도의 이 사업을 사실 넣기에는 이 장비 자체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한 개 최소한 1억 이상의 구조물 1개에 그냥 1억씩이 넘어가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그냥 자연 복구시키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산사태가 한번 났던 데는 또 나기 쉽거든요. 그 나무가 없어가지고. 산사태 이런 데 강한 수종이 있습니까? 직근으로 내려가는...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직근으로 내려가는 소나무 같은 수종이 이제 강한 편입니다.

○김홍년 의원  낙엽송은 제가 보니까 퍼져가지고 안 되고 소나무 말고 삼나무 편백나무 이런 게 직근으로 내려가서 산사태에 강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도움을 못 받는 지역에는 그런 수종을 식재할 계획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식재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산주가 하는 거거든요. 산주가 하는데 저희들이 보조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산주가 벌채를 하든지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산주가 신청을 하면은?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그걸 뽑아가야 하는 건 아니고요. 산주의 신청에 의해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벌채 자체가 산주가 본인이 개인 허가를 받아갖고 벌채를 한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조림 의사에 따라가지고 이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게 보조 형식으로 해갖고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홍년 의원  예 알겠습니다. 대형 산사태 난 지역도 많지만 소규모 산사태 난 지역이 많으니까 그분들의 어려움도 많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 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3일 전인가 4일 전에 중앙부처에서 감사팀 왔다 갔죠?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예 그렇습니다.
○최병욱 의장  감사팀 왔는데 뭐 지적 사항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그분들은 이번에 본 감사가 아니고 11월에 아마 산림재해에 대해 전국적으로 감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지금 산림청에 산사태뿐만 아니고 산불까지 해가지고 지금 산림청에서 자료를 많이 받고 저희들한테도 지금 자료 요구가 많습니다. 그거를 위한 예비 조사에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정보 수집이기 때문에 아무 지적 사항 없이 그냥 자료만 가지고 갔습니다.

○최병욱 의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 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곤충연구소장 김기정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곤충연구소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강영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꿀벌의 연구 성과 및 곤충 페스티벌 확대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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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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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강영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꿀벌의 연구 성과와 곤충 페스티벌 확대 계획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욱 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 소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구 의원님

○강영구 의원  예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꿀벌이 사라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 농민들의 시름이 유난히도 올해 굉장히 깊습니다. 특히 한 번도 겪지 못한 폭우 폭염에 이어 제6호 태풍 카논의 영향으로 어느 때보다 농민들의 고통이 큰 실정인데요. 대단히 가슴이 아프고 어느 때보다 곤충연구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한편 곤충연구소의 꿀벌이 사라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 그동안의 곤충 분야 2015년 국립농업과학원으로부터 꿀벌 유전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매년 2천만 원씩 지원을 받지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네 그렇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리고 또 매년 꿀벌 우수 품종 개발 및 농가 적응 시험을 위한 신품종 지역 적응 시험에 3,300만 원 신품종 이용 촉진 사업에 7천만 원을 농지청과 공동 연구를 하고 있지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네 맞습니다.
○강영구 의원  이로 인해 곤충 분야 연구 성과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지금 저희들이 곤충 2015년도부터 농진청과 함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 가지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2천만 원 사업비는 유전자원 보존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꿀벌 우수 품종 5계통을 유지하고 증식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나머지 지역 적응 시험과 이용 촉진 사업은 그때그때 따라서 로열젤리라든지 아니면 꿀벌 다수화 아니면 토종벌 그리고 프로폴리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 사업을 한 10여 년간 해왔습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이제 장원벌을 등록한 성과가 있었습니다마는 2015년도부터 연구하는 성과에 대해서는 농진청에서도 연구 결과 특별한 차별을 좀 구분하기 힘들어서 우수 품종으로 등록하지는 못한 상황이고 한 10여 년간 어 계속 다방면에 프로폴리스나 여러 가지 로열젤리 이런 부분에서 연구만 조금 많이 하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장원벌을 보급하는 사업을 연구하는 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영구 의원  그게 2014년부터 시작을 해서 15년부터 이제 보조 연구비까지 받아왔는데 연구만 계속 해가지고 되겠어요 소장님?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이게 어려운 게...

○강영구 의원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환경 변화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소장님 답변을 좀 해주세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지금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은 이제 우수한 품종을 보존하고 증식하는 그런 정도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장원벌 같은 경우에는 연구 목적이긴 하지만 농가에 일부 보급을 하고 왔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건 10년 전이나 하면 지금이나 똑같네 그죠?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근데 사실 성과를 이제 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 저희들이 2014년도에 장원벌을 등록을 했지만 서양종이 들어오고 100년 만에 성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어떤 우수 품종을 연구를 하고 그리고 보급을 하기 위한 등록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그걸 인정받기 위해서는 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면 소장님 이런 성과를 토대로 2023년도에 경상북도 꿀벌자원 육성 품종 증식장을 24억을 또 받았어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네

○강영구 의원  연구 결과 개발하는 것들이 없으면 24억을 이거 왜 받아와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기본종 그러니까 우수한 품종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곳에 많이 집중을 해 왔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증식장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지금 틀려고 증식장 사업을 받아온 겁니다. 지금 꿀벌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에서도 이거를 우수한 품종을 유지를 해야 되겠다라는 국가 보급 체계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때까지는 그냥 우수한 품종을 유지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각 도에...

○강영구 의원  그러면 소장님 지금까지 우리 장원벌 유지보수하는 비용으로 그러면 계속 사업비가 더 간 거예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2천만 원이 그 사업이고요

○강영구 의원  아니요. 그래요 저희 지자체 비용도 매년 들어가지 않습니까?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전액 국비입니다.

○강영구 의원  그렇죠?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그 사업은 전액 국비입니다.

○강영구 의원  아니 24억 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2천만 원 이외에도 저희들이 연구 비용이 곤충연구소에 지급이 되잖아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지금 연구 사업은 전액 국비로 하고 있고

○강영구 의원  거기 연구원도 있고 계약직도 있고 많잖아요.
그 사람들 연구하려고 그 사람들 거기 계신 거 아니에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예 맞습니다. 그분들도...

○강영구 의원  성과가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말이 안되는데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군비는 지금 한 2억 정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현재 국비를 1억 2300만 원을 받고 나머지 이제 저희들이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나 재료비로 해서 한 2억 정도가 더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장원벌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용을 투자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 이해하면 되겠죠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2천만원은 그렇고요.

○강영구 의원  나머지는 좀 이따 다시 또 질문할게요. 그럼 우리가 개발한 연구벌은 현재 우리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꿀벌이 될까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그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꿀벌이 키우고 이제 번성하는 데에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자연환경이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따른 이제 품종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벌이 굉장히 작은 생물이어서 굉장히 기후나 어떤 환경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거를 기후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거기에 잘 키울 수 있는 기술을 저희들이 보급하는 거고 거기에 또 잘 적응할 수 있는 품종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 거기서 지금 만들어내는 우리 벌들이 현재 기후에 잘 적응할 수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적응이 되고 안 되고는 제가 봤을 때 말씀 답하기가 굉장히 곤란하신 것 같은데 그럼 그렇다라고 하면 실제로 올해 2023년도 들어서 꿀벌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죠?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예 맞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럼 우리 농민들이 지금 엄청나게 큰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와 관련해 연구소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는 게 있습니까?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저희들은 우수한 품종을 저희들이...

○강영구 의원  우수한 품종 장원벌이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지금 현재로서는 장원벌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이제 다섯 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장원벌 지금 보급 현황을 안 그래도 그럼 소장님 한번 봐보세요. 보급 현황이 지금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꿀벌이 지금 한 60% 2023년도에 현재에 60% 이상이 올해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도 이에 관련하여 대응을 연구소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를 대응을 안 하시면 뭐를 대응하신단 말이에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저희들이 대응하고 있는 부분은 물론 자연으로 인해서 이제 사라지고 있는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응해서 우수한 품종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어떤 품종들을 유지 관리하고 보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 지금 보급이 되면 유지 관리가 되면 보급을 해줘야죠.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그래서 증식장 사업이 바로 보급하기 위한 사업인 겁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강영구 의원  증식장 사업은 아까 소장님 다른 말씀하셨는데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유지 관리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아니요 증식장은 보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유지 관리는 아까 전 유전자원 지원 사업이 2천만 원이 유지보존하는 거고 증식장은 앞으로 향후 보급하기 위해서 기반을 갖추어 가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소장님 안 드렸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참 그동안 연구 성과가 너무 머물러 있다라고 보이네요. 농민들은 실질적으로 앞으로도 향후도 그렇지만 현재에도 전부 다 죽는다 그래요 도대체 연구소에서 어떤 개발과 연구를 하는지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몇 개 질문을 해보니까 조금 안타까움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그 서두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4년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김인식 선생님이라고 계셨죠? 김인석 선생님 계실 때 하고의 연구 결과가 현재와 내가 봤을 다를 바가 없다고 봐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사실 그때 김인식 선생님이 계시면서 장원벌을 개발하는 거는 정말 큰 성과입니다. 큰 성과이고 그 이후에도 물론 연구 사업을 계속해 왔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아주 좋은 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성과는 조금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증식장을 통해서 보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약간 방향을 틀어서 농민들에게 보급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증식장을 유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급에도 조금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금방 그렇게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또 반감이 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 전문가 인력을 양성시켜야 됩니다.
지금 거기 우리 현재 꿀벌 육성센터 인원 현황이 지금 어떻게 돼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지금 연구사 한 분하고 임기제 한 분 그리고 무기계약직 두 분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가 3명 내지 4명씩 이렇게 기간에 따라서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7명 내지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전문가가 실질적으로 거기에 많이 안 계신다는 게 더 문제예요.
지금 우리 곤충연구소하고 일반 꿀벌 사육장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없잖아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사육장이란 말씀은 일반 농가의...

○강영구 의원  농가 사육장 지금 대규모로 하는 곳이나 지금 우리 곤충연구소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어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저희들은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이제 양봉을 키우는 기술이 중요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물론 농가에서도 나름대로의 윤유한 씨나 김인석 씨 같은 경우에는 나름의 연구를 해서 키우고 있고 있지만은 또 그 외의 농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 삼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한번 해보시면서 이제 배워가는 차이가 있지만 저희들은 수차례 수년에 걸쳐서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그 기술은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누구든지 또 저희들이 양봉대학을 통해서 그 기술을 보급하는 곳에 또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영구 의원  소장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듯이 전문가의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2014년부터 지금 2023년 거의 9년 10년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훌륭한 꿀벌들을 왜 양성을 안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계약직 그리고 단기 계약직 이렇게 그런 분들이 얼마만큼 나는 그 기술력이 좋고 머리가 좋으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점이 내 참 이 보니까 참 한심스러워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그 부분은 저도 처음에 왔었을 때 이제 농가에 보급을 조금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앞으로는 이제 보급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 직원들끼리도 공감을 해서 앞으로는 좀 방향을 틀고자 사업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소장님 연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연구소 근무하는 연구원들이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같은 대답들을 연구소에서 이런 대답을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 군의원들이 본 의원들이 들어야 될까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없죠? 소장님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지금 저희들도 지금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있고 또 특별하게 또 우리 임기제 한 분이 계시는데 전국 유일하게 인공수정을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전국 어디의 육종보다는 최고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농진청하고 저희들만 운영하고 사실 농진청보다 더 우수하다고 저희들은 자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영구 의원  소장님 그렇다면 이제 반복되는 계속 이렇게 얘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한마디 물을게요.
그렇다라고 하면 곤충연구소에 대한 명실상부한 곤충연구소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소장님에 대한 답이 특별한 연구소에서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어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식장이 되면은...

○강영구 의원  증식장이 안 되면 안 되고?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안 돼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은 이 기회에 증식장이 왔으니 그거를 이 기회로 토대로 삼아서 앞으로는 향후에는 도내에도 저희들이 우수한 벌을 보급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또 올해 작년에 경상북도 증식장이기 때문에 경상북도에도 저희들이 보급하기 위해서 어떤 보조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영구 의원  그러면 소장님 짤막짤막하게 대답해 주시고 그럼 24억짜리 지금 화분 증식장에 대한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화분 증식장 24억짜리 사업 받았죠? 네 그럼 소장님께서 추진 경과 및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실질적으로 없죠?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업무 보고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리고, 사업 추진이 계속 지연되는 이유가 뭐예요? 소장님?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증식장 사업이 올해 사실 돈을 받아가지고 1년 내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사실 그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마는 경상북도 증식장이어서 경상북도에서 또 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어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또 농진청에서는 이건 도서지역에 만들어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 사업비를 연구 육종센터에 활용하기 위해서 한 몇 개월 동안 또 농진청하고도 많이 얘기를 나눴었고요.
그래서 지금 3개의 기관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 제일 빨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늦었다고 하지만은 저희들이 꾸준하게 여러 가지 생각지도 않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

○강영구 의원  증식장을 함에 있어서 자꾸 말씀을 자꾸 이렇게 돌리시는데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지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맞죠? 그것 때문에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존 건물이랑 새로 짓는 건물이랑 차이점이 있습니까?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이번에 지으면서 저희들이 질병 진단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계 기구들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강영구 의원  근데 그 기구를 구입하는데 있는 건물에는 그 기구가 안 들어가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지금 있는 건물은 노후되고 비도 새고요. 지금 환경도 지금 어려워서 조금 더 쾌적한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면 소장님 24억 들여가지고 이 육성 품종 증식장을 지어야만 확 달라진다는 말씀을 그래 하시는데 그럼 이 뜯어가지고 준공 날까지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세요? 증식장을? 손 놓고 계시는 모양이죠?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계속 증식장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죠

○강영구 의원  그럼 어떡해. 동을 철거를 다 했는데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철거 아직 하지 않았고요.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 철거를 하셔야 신축 건물이 올라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를 질문을 드렸잖아요. 이 철거를 하고 나서 연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지금 꿀벌 6종 사업이 한 8월 이후에는 조금 조용하고 그리고 또 이제 월동하기 전 준비할 단계에는 건물이 근데 그래도 조금 덜 활용할 수 있어서 8월 이후에 사실 원래부터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공사는요

○강영구 의원  소장님 제가 보기에는 화분 증식장 설치 사업을 통해서 연구동과 창고 등을 다시 짓는다고 해서 곤충연구소의 연구가 새롭게 획기적으로 바뀌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예 물론입니다. ○강영구 의원  이건 사실 시설의 문제가 아니고 체질 문제에 있다고 봐야죠.
결국적으로는 DNA의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시설을 운영하고 끌고 나갈 인력 그리고 연구원들의 마인드 그게 문제라고 봐요. 소장님 그렇지 않아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강영구 의원  일부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지금 사실 저희들이 꿀벌 유전자원 관리 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일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키워서 저희들이 이제 섬이 없는 관계로 얘들을 데리고 섬에까지 가서 지금 5월, 6월 7월 이때는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통영에 가서 섬에 가서 일주일 동안 갖다 놓고 그다음에 또 여왕벌을 가지고 가서 또 교미시켜가지고 가지고 오고 이 일이 굉장히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어서 다르게 저희들이 또 다른 사업을 하기에는 그런 사실 변명 같지만 여력이 사실상 없었었는데 마침 이제 도에서나 중앙부처에서 이런 증식장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좀 보급을 해라라고 하니 그때도 이제 저희들이 운영비도 좀 지원을 받기로 했으니까 인력을 조금 더 충원을 해서 보급 사업도 좀 해보자라는 것으로 방향을 틀어놓은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소장님 방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꿀벌 연구는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가지고 연구를 해 주셔야 돼요. 건물 새롭게 짓는다고 해서 이 꿀벌 육성 사업이 잘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물건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아까도 수십 차례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좋은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고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고 이래한다는데 그거 왜 시간만 자꾸 보내시냔 말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이 계속 묻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험이 부족하고 체계가 없는 연구소 조직, 조직에는 지금 우리 연구소에서는 기간제 위주의 구성원으로서 연구 성과를 낼 수 없다고 봐요. 그리고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연구원들이 어떻게 지금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기간제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어주길 바라고 그 건물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4년도에 준공이죠.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네 맞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럼 24년 동안 24년 지금 1년이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우리 농민들한테 대한 꿀벌 어떻게 지금 보급하실 생각이에요?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생각은 물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운영비를 좀 받아서 도에 보급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지금 24억짜리 증식장도 발주 안 했죠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지금 오늘 입찰을 했습니다마는 또 유찰이 되어서 설계를 지금...

○강영구 의원  설계 발주 안하셨잖아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설계를 발주하지 못했습니다. 그 설계 업체를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 소장님 제가 안타깝다는 말씀을 누차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24년도에 지금 꿀벌이 계속 없어지고 사라지고 농업을 못 하는데 24년도 준공을 목표로 지금 이 건물을 짓는다고 하시면서도 아직 설계 발주도 안 하시고 계시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앞서서 이제 사실 이 말씀을 드린 부분이 하고 싶었지만 도의 농진청의 승인과...

○강영구 의원  농진청 자꾸 핑계대지 마세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그 돈이 국비이기 때문에...

○강영구 의원  문의를 다 해봤어요. 이 자료를 제가 만들 때까지는 농진청의 얘기도 다 들어봤는데 지금 지자체에서에 대한 급한 그게 없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 우리 소장님은 그 농진청 핑계만 자꾸 대세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그거는 오해이시고요.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은 국비 사업으로서 증식장은 섬에 지으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해서 사실 섬에는 저희들이 5월 6월 7월 이렇게 일부 갔다 오는 것만 없으니 우리는 육종센터에 짓겠다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한 몇 개월 동안 사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소장님 이럴 때일수록 진짜로 적극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이 현장의 업무를 파악을 잘 하시면서 대응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당부를 좀 드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예천군의 수정벌 소위 우리 군의 호박벌 같은 경우에도 관심이 굉장히 증대가 되고 있어요. 그동안에 우리 호박벌 판매 현황은 꾸준히 지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까?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네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꿀벌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호박벌 쪽으로 많은 문의가 오고 있고 판매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강영구 의원  우리 집중적으로 판매하는 시기가 3월에서 6월이죠?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3 4 5월 이때가 제일 많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런데 3~6월달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판매를 하는데 호박벌 판매를 위해서 현재 고용하는 고용 현황은 공무직 포함해서 몇 명이 돼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지금 공무직이 세 분 있고요. 지금 기간제가 지금 3명 어떨 때는 4명 이렇게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렇죠 그렇다라면 그 호박벌 특화센터에 1년 연간 소요 예산이 얼마 돼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한 2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2억이죠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네

○강영구 의원  판매해서도 증가 추세에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 인력들이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시기 이외에는 근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기간제분을 조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요. 기간제 말고도 또 있잖아.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무기계약분들은 어차피 계속 근무를 해야 되니 방법은 없고요.

○강영구 의원  판매 집중적인 판매 시기 이외에는 이분들이 할 게 없죠?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시설이 있어서 하우스에 공급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호박벌 생산 업체가 또 많은 관심을 가져서 저희들 여왕벌을 사가지고 가려고 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 다음 주부터 또 어떤 우리 관내에 또 호박벌 생산 업체가 생겨서 매주 공급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내년에도 어떤 생산업체가 공급을 해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지금 여왕벌 생산하기 위해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이제 하우스가 있어서 연중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영구 의원  지금 호박벌에 대해서 연구 성과는 어때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호박벌은 지금 연구는 완료돼 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생산하는 데 조금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영구 의원  호박벌이 산업 곤충으로 수정벌이 된 이후 오랫동안 조금 침체기를 겪었죠. 그죠?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예전에는 그냥 일반 벌이 그거를 수정을 해왔으니 그걸 사간다는 생각은 안 했었는데 최근에 벌이 사라지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강영구 의원  현재 우리 거기에 호박벌 거기를 보면 본의원이 이렇게 보여져요. 실제로 호박벌 연구기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생산 공장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게 연구기관이랑 차이점이 있나요? 소장님?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지금 호박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연구사 한 분이 담당을 하고 있지만은 이 호박벌을 키우는 기술도 다른 곳들도 생산 업체가 있지만은 전국에 몇 군데 되지 않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는 그 부분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영구 의원  민간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까?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사실 민간에서도 우리 생산업체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사실 또 한 번에 이체시키기 위해서 한번 키워봤었습니다.
그런데 권고를 해서 업체를 한번 받아봤었는데 예전에. 그런데 또 기술만 배우고 그거를 또 시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한번 문제가 뭐냐 하면은 경북 도내에는 하우스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내 업체가 가지고 와서 판매하기에는 경북도 내에 생산 업체가 있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생산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단지 경남이나 전남 이런 곳에서는 진짜 대단지 하우스가 있어서 거기에는 이제 생산업체들이 우리 여왕벌을 많이 가지고 가는 상황입니다.
○강영구 의원  그래요? 민간 할 계획도 그럼 가지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죠?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생각은 했고 검토는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생산업체를 키우기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님 곤충 축제에 대해서도 좀 질문이 좀 많은데 곤충 축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2023년도 곤충 축제를 안 했죠?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네 못했습니다.

○강영구 의원  축제 준비와 관련해서 편의시설 및 모노레일 사업 추진에 대해서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네 의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이제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통과를 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설계 공모를 위해서 제안 공모를 지금 준비를 해서 곧 제안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강영구 의원  지금 편의시설하고 모노레일하고 전부 다 이거 사업 발주했어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모노레일은 지금 저희들 설계를 이제 하기 위해서 업체를 공고를 이제 오늘 내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편의시설은 건축 심의회가 끝났고, 그리고 공공건축심의가 끝나서 제안 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저거 뭐야 우리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는 2022년 5월경에 우리가 기본 설계 발주 안 했는가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올해 2월 정도에 기본 설계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저희들이 또 모노레일과에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잠시 중단을 했다가...

○강영구 의원  작년 연말에 제가 물어볼 때 2022년 작년 5월경에 편의시설 기본계획 발주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올 2월에 또 그래 변경될 일이 또 있어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변경되는 거라보다는 작년에 이제 축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강영구 의원  그러면 발주됐다는 말은 거짓말이네.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중단을 했었습니다. 중간에
○강영구 의원  그래 작년에 이렇게 발주를 5월에 기본 설계 발주를 했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발주는 했었습니다. 발주는 했는데 중간에 축제가 있고 해서 용역을 중단했다가 연말에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용역을 완료했었습니다.

○강영구 의원  소장님 통상 기본 설계는 2~3개월이면 돼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아직 기본 설... 네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 사업 추진이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실시설계 통상 사업 물론 다르지만은 7개월에서 12개월이면 끝이 나요. 맞죠. 근데 왜 이렇게 될 수가... 이게 20억 이상 사업 편의시설이 어떻게 이렇게 마음대로 발주를 했다가 취소했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 한 것 같고요. 축제가 있어서 사실 변명 같지만 조금 신경을 못 써서 조금 연기를 한 상황입니다.

○강영구 의원  연기를 그러면 하셨으면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네

○강영구 의원  2024년도 곤충 축제할 때는 가능합니까?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아닙니다. 지금 이제 그 공모를 하게 되면은 설계를 하고 설계하는 데도 사실 건축물이고 또 관광지고 해서 조금 세심하게 해야 되는 기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설계까지는 해놓고 공사는 8월 축제가 끝난 뒤에 저희들이 발주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제하기 전에 거기가 이제 입지 주차장이고 해서 주차 공간도 필요한데 공사를 하게 되면은 축제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축제 끝나고 공사는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24년 곤충 축제를 위해서 2022년 5월에 기본 설계 발주를 했는데 24년에도 축제에 힘들어진다고 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돈이 모노레일까지 들어가면 돈이 합계 금액 70억에서 80억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 70~80억을 들여서 축제 기간을 맞추지 못한다면 이거 어느 누가 봐가지고 참 이게 지금 편의시설도 소장님 좀 그렇지만 그 모노레일 지금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어제 보고하시는데 그건 한 20~30억 얘기를 하시던데 2020년도에 D등급을 받았죠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네 그렇습니다.

○강영구 의원  개설을 2019년도에 개설을 했잖아요. 불과 6~7개월 만에 D등급을 받고 2023년까지 운행을 했어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네

○강영구 의원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소장님 만약 그 사이에 누구 하나 인사 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어떻게 하실 생각이었어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말이 없고 잘못된 상황이라고 하기에는 저희들이 또 보완을 해서 운영을 이제 하는 부분이라서 잘했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현재 지금 보강을 원초적으로 하고 있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구 의원  우리 기획실장님도 계시는데 물론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 짐을 다 짊어지고 가실 필요가 있겠습니까마는 19년도에 34억을 들여서 했는 이 시설이 단 7개월 만에 다시 30억이라는 금액을 들여가기까지 얼마 되지도 않는 기간에 d등급을 받고 나서 3~4년을 그냥 무마를 시켜가지고 갔다는 것에 대해서 본의원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보면 숨긴 것밖에 안 되잖아요.
용역을 해서 d등급이 그래 2020년에 D등급을 받았는데 2023년까지 운영을 계속했다라는 거지, 이게 이걸 군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금방 개설했다가 또 30억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은 난리 날까 봐 그거 보고를 안 했다 밖에 더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그 부분은 저희 그 당시 어떻게 된 상황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보강을 일부 이제 해서 괜찮다라고 판단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저희들은 2022년까지 실제로 이렇게 하면 사면 보강하면 된다.
이렇게 사면 보강하면 된다. 그에 똑같은 우리 공무원분들도 예산 심의를 하고 예산계장님이나 기획실장님들도 이렇게만 주면 되겠지 이렇게만 주면 되겠지 이렇게 지시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천군민이라든지 모노레일을 찾은 관람객들이 만일 이 내용을 알게 되면 얼마나 큰 분통을 갖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운행만 안 하면 그게 끝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지금이라도 보강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지금 소장님이 올라가신 지가 한 2년 됐지 그죠?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연말이 2년 돼 갑니다.
○강영구 의원  하여튼 저는 본 의원은 좀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연구소 한 달간 문 닫았죠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네 그렇죠. 맞습니다.

○강영구 의원  한 달간 문을 닫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장님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그때 수해로 인해서 생태원이 진흙탕이 되어서 좀 복구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강영구 의원  완전히 끊어진 감천 천향도로라든지 은풍면 우곡도로, 동사도로 이런 면들은 유실이 다 됐습니다. 유실이 다 됐는 것들도 단 10일, 15일 만에 복구가 다 됐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곤충연구소의 사면 유실에 대한 부분은 근 한 달이 넘어갔어요. 어떻게 업무 처리를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좀 안타까워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변명 같지만 그 당시에 장비를 구하기도 힘들었고 생각보다 흙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거를 치우는 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고 또 장비가 여러 장비가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한두 개 장비로 하다 보니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영구 의원  소장님 저는 군정 질문에 이번에 자료를 준비하면서 제가 소장님께 대한 개인 감정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오늘 답변해 주시는 우리 공무원분들한테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시공자가 마지막 준공자가 갈 때까지 준공이 될 때까지는 되도록이면 책임을 져주는 게 맞아요. 내가 하다가 그냥 가버리면 그만이라는 이런 사고방식은 예천군의 재난을 다시 한 번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팀장님, 과장님 실장님들 다 똑같아요.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어느 지역에 어느 실과소에 갔을 때에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무언가는 이뤄놓고 나온다는 그런 마음 자세로 물론 그리 해 오셨겠지만 저희들이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전혀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없어서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관광자원도 그렇고 우리 곤충연구소도 그렇고 여러 개의 갈라져 있는 우리 이 시스템이 정말 적극 행정을 하시면서 예천군 발전이 하시면 발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하여튼 제가 장시간 질문에 있어서 답변은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앞으로 돌아가셔가지고도 곤충연구소가 12개월 연중 어떻게 하면 연중 돌릴 수 있을까 이런 연구도 좀 해 주시고 꿀벌에 대한 보급, 농민들이 아우성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일까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네 뭐... 저희들도 책임감 없이 근무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좀 답답하고 늦다는 생각이 들 수는 있습니다마는 늘 고민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는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병욱 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우리 2024년도에 경상북도 꿀벌 자원 육성 품종 증식장 유치했네요. 그죠? 유치했는데 이런 성과는 참 인정이 됩니다. 되는데 우리 강영구 의원이 질문한 것처럼 사실 지역 농가의 소득 창출에는 굉장히 미비한 것 같아요.
우리 지금까지 장원벌 보급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장원벌이 다른 벌보다 수밀력이 31% 정도 높게 나타났고 질병 저항성은 한 40% 정도 높다고 해서 그걸 돈으로 계산하는 부분들은 어렵겠지만 한 30% 정도는 높으니까 그게 조금 도움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박재길 의원  그래요 그러면 저 화분 매개별의 이제 공급 상황은 어떻게 되죠? 지금?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호박벌 얘기하시는 겁니까? 호박벌은 지금 예년에 비해서 한 30% 정도 더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액수로 따지면 지금 현재까지 한 2억 좀 넘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박재길 의원  농가 반응은 좋은가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지금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월에 우리 관내 농가나 관외 농가에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반응이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벌이 원체 없었기 때문에

○박재길 의원  누구나 신청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없어서 못 풀 정도까지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예 못 준 곳도 많습니다.

○박재길 의원  예 소장님. 저 우리 꿀벌 사업은 우리 농산물 사업의 사실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작년에 우리 농가에서 벌들이 집단 폐사로 많은 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우리 양봉 농가를 위해서라도 좀 지속적으로 우수한 개체를 육성 보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농가에 사실 도움이 돼야 하는 거는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저희들도 앞으로 보급종을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길 의원  예 네 알겠습니다.

○최병욱 의장  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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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의원(9명)

최병욱(의장),     김홍년(부의장),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영종

전문위원         김세일

○출석 공무원

부군수           이규삼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회의록 서명

의    장         최병욱

부 의 장         김홍년

의    원         장삼규

사무과장         박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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