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예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6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6월19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202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건설교통과, 농촌활력과, 도시과, 안전재난과)	1면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33면

(10시00분 개의)

(제265회-제6차)

(제265회-제6차)

○의장 최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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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건설교통과, 농촌활력과, 도시과, 안전재난과)

(10시00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장은 소신 있고 명확하게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보고가 끝난 뒤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건설교통과장 박운수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설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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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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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건설교통과 직원 모두는 적극적인 행정 추진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와 역동적인 예천 건설을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강영구 의원님.

○강영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오늘 과장님께서 군정 추진계획 보고에 있어서 마지막 오늘 자리이신 것 같은데 30년 이상 예천군 건설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도로계장으로 계시다가 지금 퇴직까지 건설 부서 수장으로서 계시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 또한 역시 과장님께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이런 사항들이 많았었는데요.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저 또한 역시 과장님에 대한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라 예천군 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과장님께 이런 질문과 지적사항들을 했다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많은 토목직 직원분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건설 부서의 수장으로서 꿋꿋하게 지금 이 퇴직까지 아무 탈 없이 해오신 점 다시 한번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달이 지나게 되면 또 제2막을 계획하고 사셔야 되는데 지금보다도 더 좋은 환경 또 더 좋은 여건 속에서 설계를 잘 하셔가지고 인생 제2막을 누려가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서운한 점이나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이해하시고 2막 준비하시는데 건승하시기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강영구 의원님의 말씀에 감사를 드리고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강영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이 34년 넘게 우리 예천군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 오셨는데 소회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오늘 이 자리에서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저희 건설교통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때로는 질책과 때로는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30여년의 공직생활 전부를 소규모주민숙원 사업, 그다음에 지역개발사업, 도시계획사업, 하수도정비사업,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 일반도로사업 등을 수행·관리해 왔습니다. 8, 9급 시절 직접 설계·감독한 사업 현장에 대해서 시간이 지난 이후에 현장을 확인했을 때 별다른 하자 없이 당초 목적한 시스템으로 역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남다른 감회와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특히 도로 교량건설사업일 경우 교량 명판에 공사 감독자란에 저의 직성명이 들어가 있을 때 무엇보다도 더 보람을 느끼고 남다른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단기간의 시설물 하자와 사용에 문제가 있는 사업현장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하여 부족함을 느끼고 때로는 책임감을 느끼게 되어 이후 이런 현장에 대해서는 재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스스로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정신없이 동료 공직자와 동고동락하며 지내온 세월이 벌써 공직생활에 끄트머리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간 지루한 시간들을 살펴보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도 많았지만, 돌이켜 보면 기쁘고 즐겁고 보람된 일들이 더 많아 한편으로 기억 속에 잘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같이 힘이 되고 도움이 된 친구는 다름 아닌 같이 한 동료 공직자가 여러분이었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려울 때 같이 한 동료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와 고마움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공직을 떠나더라도 그 소중한 인연 깊이 간직하면서 잘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어느 의회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의장 최병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과장으로 퇴직하시는데 가정에 돌아가시면 진짜 과장이 계십니다. 그분만 잘 맞추면 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농촌활력과장 김정회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쏟아주신 열정에 감사드리며 농촌활력과는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새로운 사업으로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농촌활력과 소관 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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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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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농촌활력과 전 직원은 체계적인 지역개발과 정주여건 개선으로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주민들이 보다 살기 좋은 생활 공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의원.

○박재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13페이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이게 사업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죠?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박재길 의원  사업 선정기준.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이게 공모사업인데요. 농촌형은 농촌활력과에서 하고 도시형은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도시과에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대상지구 마을은 연차별로 좀 조정은 되는데요. 행정마을 단위로 가구 수가 30가구 이상, 그다음에 노후주택이 50% 이상, 그다음에 슬레이트 지붕이 40%로 이상인 지구가 대상마을이 됩니다. 그 대상마을에 대해서 연차별로 한 지구 내지 두 지구, 물론 24년도에는 1개 시군에서 세 지구까지 공모신청이 가능해서 저희들은 세 지구까지 신청했고 예비계획을 수립해서 과연 주민들이 추진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 그것이 아마 사업 선정의 중점사항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재길 의원  예, 근데 저 혹시 사업 선정 후에 우리 주민들과 협의사항은 한 몇 번 정도 하나요, 그걸? 자주 하나요, 협의를?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마을에서는  예비계획 수립부터 시작해서 공사 중, 공사 완료 후에도 주민들과의 대화는 셀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또 많아야 그 사업 추진이 되고 그다음에 의견을 모아야 되고 주 목적은 새뜰사업이 주거환경 개선도 있지만 공동체 역량 강화라고 하는 건 그 주제가 가장 강하지 않겠나 우리 군에 그 다섯 지구가 지금 새뜰사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물론 행정리로 봐서는 한 265개 마을 중에서 5개 리가 참 적은데 그 5개 완료된 지구는 제가 판단할 때는 어느 마을보다도 공동체라든가 그런 것이 굉장히 강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재길 의원  예, 제가 저희 지역구인 개포도 아마 금리도 새뜰마을 하셨죠?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재길 의원  아, 준공은 아직 아니고 거의 다 돼가죠,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박재길 의원  예, 그런데 그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어 뭡니까,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벽 같은 거 담벼락 새로 해주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박재길 의원  그럼 그거를 뭐 누구 집에 해주고 또 누구는 안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봤을때 협의가 사전에 협의가 안 된 거 같은데 그 이유가 뭐죠, 그게?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그게 그렇습니다. 새뜰마을사업이 너무 한 개의 마을에 20억 이상을 투자하는 그래서 너무 집중적으로 해준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마을공동체이야기를 했는데 이유가 처음에 예비계획을 수립할 때는 참여를 안 하다가 그다음에 예비계획 수립하고 실시설계할 때 가서는 또 참여 안 하다가 막상 공사 중에 와서 옆에  이웃집이 잘 되니까 나도 해달라 이러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사업비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한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주민들 공동체형성이라고 해서 역량강화사업에서 의견을 모아서 가능하면 다른 사업을 안 하고 그걸 한다든가 동네에서만 의견이 모아지면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재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뭐 주민들하고 이제 협의사항이 어려운 점은 많은 건 알지만 사업 시행 시, 사업 선정 후에 주민들과 좀 더 많은 대화를 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 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에 마을만들기 사업 있죠? 예천읍 대심3리.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장삼규 의원  이거 지금 마을회관 리모델링하고 주민쉼터조성 아직 공사 중이잖아요, 지금?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지금 마을만들기 계속사업에 예천읍 대심3리는 작년도에 이제, 재작년에 선정돼서 작년도에부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작년 10월부터 마을회관 리모델링은 금년 4월에 마쳤고요. 그다음에 주민쉼터조성도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마을만들기도 주민역량강화 공동체 활성화 사업하고 일부 사항도 있는데 이 지구는 지금 당초에 소공원 조성을 마을회관 옆에 하려고 하다가 굳이 해결이 안 되어서 일부만 부지 보상이 되어서 소공원을 조성하고 마을회관 옆에요. 그다음에 마을 내에 지금 부지를 확보해서 지금 감정을 완료하고 소유자에게 통보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토지협의가 되면은 소공원 또는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장삼규 의원  그때 제가 한번 마을회관에 한번 가봤는데요. 2층에 보니까 전기차단기하고 전기스위치 콘셉트 커버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아요. 하여튼 마무리 작업을 좀 세밀하게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잘 알겠습니다.

○장삼규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안 계십니까?

네,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 의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211페이지 농촌협약 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27년 5년간의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일단 당선되고 공모에 선정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과장님 여기 협약사업들이 보면 정주여건 개선하고 일자리, 경제, 농촌다움 보전 이 4가지 꼭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예천의 현황과 이것을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 구체적인 설명을 조금 한번 생각을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농촌협약 사업의 공모 시에 저희들 211쪽 보시면 구분란에 보면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경제, 농촌다움 보전 사회서비스 이런 식으로 4가지 항목이 이제 농·식품부의 공모사업이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꼭지가요. 그래서 이 꼭지에 맞추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세부사업 내역의 비고란에 보시면 공란으로 된 것은 국비된 협약사업이고 나머지는 개별 그다음에 공모 이런 식으로 지원돼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 부서하고 읍·면 다 같이 협약사업 계획을 세울 때 이런 계획을 다 만들어 가지고 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정주여건 개선이라든가 이런 거는 국비 보조받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기초거점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초거점조성 사업이 시행된 지구는 제외하고 나머지 지구만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나머지 개별사업은 이 사업내용에서 개별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부연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동화 의원님께서 항상 궁금해하시고 하시는 그런 사항 중에서 사회서비스 및 공동체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희망키움센터가 준공되면서 활력센터가 위탁운영되면서 거기에서 뭐 액션그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양성되면서 아마 사업서비스 및 공동체 활성화에 중점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예, 개별하고 공모 잠깐 구별 잠깐 한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그 개별사업은 저희들 우리 농촌활력과가 좀 연관이 좀 떨어지죠. 떨어지는 그런 개별사업이 많고 이게 지금 결론적으로 협약사업이 계속해서 올해도 선정되고 이렇게 하는데 기초거점이라든가 중심지, 역량강화, 새뜰사업 이런 것들이 개별 공모에 있던 것이 이거를 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이게 뭐 장점은 선정된다 하는데 장점이 있고 단점은 그전에는 지금 215쪽에 있는 이런 사업들을 개별공모를 받아서 개별적으로 하니까 인력 배치라든지 이런 게 참 쉬웠는데 이거를 지금 협약이 되고 5년이라 하는 한정된 사업 기간 안에 하려니까 또 하고 나니까 선정되고 나니까 개인적으로 막막합니다. 일 추진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게 한두 건도 아니고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네요. 중앙공모가 패키지 지원하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라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어떻게 했든 선정이 됐고 협약이 됐기 때문에 일 추진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예, 그런 면에서 보면 그 계획을 처음에 세웠을 때 부분하고 현재 진행하는 상황에서의 부분하고 통괄해서 지금 설명을 듣고 보면 의외로 지금 이걸 담당할 수 있는 자원 개발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우리 현재 신도시를 중심 예천읍 포함하면 이런 곳에 전문가들도 많이 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관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자원개발은 저희들 희망키움센터 우리 신활력추진단이죠. 추진단이 농촌활력센터로 명칭이 변경됐는데 여기에서 그런 사업을 위탁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이분들이 아마 지역의 자원, 인재 이런 걸 양성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지금까지 신활력추진단에서 했는 액션그룹의 교육이라든가 보조사업 성과가 나름대로는 참 우리 군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자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협약사업과 연계해서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지역 자원, 인재 개발을 해서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안 맞겠나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과장님 저기 예천에 힐링산업협회가 만들어졌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사단법인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잘 모릅니다.

○이동화 의원  그러시죠? 사실 이런 부분에 정보들이 많이 부족하신 듯합니다.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연관해가지고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립니다만서도 현재 그런 활동들을 자기 재능기부 형태로도 모여 있는 그룹들이나 이런 것들이 의외로 신활력플러스 사업에서 액션그룹으로 형성해야 될 그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막 움직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신활력플러스 사업이나 그다음에 농촌협약 사업에 기여를 한다 하더라도 연결 고리를 못 주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한번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그래서 그 이동화 의원님, 개인적인 질문 같은데 우리가 신활력플러스 사업에서 이제 희망키움센터에서 지난주에도 이제 저희들 자문교수가 동양대 황종규 교수입니다. 물론 그분의 고향은 의성입니다마는 그분이 와서 우리 예천군이 전국 1등을 해보자 그러려면 뭐든 자료가 있어야 되고 이렇겠지만 지금까지 우리 신활력플러스 사업에서 액션그룹 교육라든가 마을활동가라든가 보조사업 추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는 너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사람을 키우는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나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하니까 청년을 위주로 해서 아마 그 마을활동가, 액션그룹 교육 이런 거를 키우면은 이동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걱정하시는 그런 것들이 좀 해소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네, 과장님 관련해가지고 212페이지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지금 말씀하셨던 그거에 근거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예천군이 굉장히 선도적이고 하드도 잘 만들어 놓고 형태도 참 잘 만들어졌다고 평가받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실제로 내부적으로 보면은 작년 성과를 대놓고 얘기를 나눴을 때 보더라도 충분치가 않은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받았던 부분들이 사업자가 똑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받는다든지 이런 행태, 그다음에 참가하고 싶어도 참가가 단절되는 행태 이런 행태들이 좀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세부적으로까지 다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 굉장히 액션그룹 교육도 열려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까지 8회 교육을 했고 올해 9기 교육을 하고 두 번째는 청년교육 3회했고 그다음에 사회 약자인 다문화 여성 해서 교육을 했고 교육 실적만 해도 한 13번 해서 한 240명 정도의 액션그룹 교육을 받았고 한 50개 정도의 이제 그 테마도 만들었다고 사업을 테마를 만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이템도 발굴했고 이런 건데, 그게 이제 보는 관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그런 좋은 고견을 받아서 추진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올해가 마지막이죠? 23년이 그죠? 완료되는 지점인데 작년까지 한 반성점 세 가지만 얘기를 한다면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사실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못 했고 계속해서 진취적으로 앞으로 나가는 일만 생각하다 보니까 물론 지금 현재 신활력 사업 자체는 금년도에 마무리입니다. 마무리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자료도 수집해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장점, 단점 이런 걸 책으로 지금 만들어서 지금 자료를 수집 중에 있는데 책으로 만들어서 한번 그런 자리를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마련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건 아마 개소식 이후에 그 자리가 전국 단위 신활력 추진단 모집, 추진단 사업지구에 전국 단위 기관단체장들이 오지 않겠나 저희들은 조심스럽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그런 장단점을 한번 파악해서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려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예, 이 시점에 이렇게 한번 짚는 부분은 지금까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해오면서 그 반성점을 포함해서 앞으로 하드도 만들어지니까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 액션그룹 9기 지금 어떤 내용들을 하는지 잠깐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9기 교육이라고 해서 별로 다른 점은 없습니다. 8기 교육까지는 했고, 그 사람들 교육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물론 농산물만이 아니고 관광, 문화 모든 망라를 총괄해서 마을활동가 양성 플러스 액션그룹 교육입니다. 그 사람들이 교육만 하면은 그분들이 그 한 개 그룹이 그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서 그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활력센터에서는 이제 그 지원을 해주면서 보조해주면서 사업 평가를 하고 그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동화 의원  예, 좋습니다. 그럼 지금 실행되고 있는 9기 21개 팀 신청내용과 인원명단을 다음에 한번 서면으로 한번 좀 보내주십시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9기는 지금 18명이 수료하고, 18명이 사업아이템은 6개를 발굴하는 등 지금까지 신활력사업으로서는 247명이 수료하고 79개의 아이템을 발굴했습니다.

○이동화 의원  그럼 지금 여기 21개 팀 8개 사업이라고 하는 건 다른 수치입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지금까지 액션그룹에 지금까지 20년부터 해온 사업이 내용이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이동화 의원  수치는 21개 팀, 8개 사업 맞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그거는 지금까지 보조사업을 지원해 준 팀이 21개 액션그룹입니다.

○이동화 의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한번 보기 위해서 시작부터 해서 지금까지의 보조를 받은 분하고 데이터를 그걸 한번 서면으로 한번 보내주십시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양숙 의원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제가 조금 더 질문하고 부탁드릴 게 있어서 마이크 잡았는데요.

여기 신활력플러스 사업 저는 이동화 의원이 말했던 것처럼 외부적으로 평가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그 단계는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만족도도 좀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뭐 스터디를 한다든가 또 다른 것들을 이렇게 확장시키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특히 의욕이 있는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이고 우리 농촌활력과에도 효과가 있고, 사업의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 보기 좋았습니다.

지금 그러면 외부적으로 단계는 인재 양성을 하거나 거점 조성을 하는 창업하고 컨설팅하는 이 부분에서는 참 잘 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부적으로의 평가에서 만족도에 대한 거는 지금 그거는 액션그룹이 확장이 되어서 사업장을 가지거나 또는 지역의 상품화를 마케팅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내부적인 만족도가 다르지 않아서 그런지 아니면 조금 더 다른 방향이나 다른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것을 하려면 어떻게,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이게 신활력추진단 사업이 물론 거의 이제 초창기에 선정된 시군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들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액션그룹이라고 해서 만들고 해도 그다음에 지역의 인재, 두 번째로는 지역의 자원이라 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 이분들이 아무리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저희들이 처음에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10개 그룹이 보조를 해줬을 때 한 2개 정도만 살아남으면 참 이게 신활력사업으로 성공한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개인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다 잘되면 좋고 또 다 잘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항상 가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경영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그 일반적인 그냥 단순하게 농산물 판매라든가 이런 거하고 달라서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거기 무슨 기업화한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기업화가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련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활력센터에서는 뭐랍니까 상담을 한다든가 컨설팅을 하는 것이지 직접 관여를 못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차이는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양숙 의원  네, 말씀 와닿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컨설팅이나 이런 지원이지 다른 거에 확장시키기에는 아직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는데 사업비도 이렇게 자부담 부분 있잖아요. 이게 뭐 외부에서 들어온 고향으로 귀농한 젊은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도전하고 싶고 의욕이 있기는 하지만 자부담이 부담이 되어서 지금 그다음 단계로 가기가 좀 어려운 사람들도 이야기를 해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와주거나 또는 뭐 그런 거는 좀 더 없는지 좀 안타깝더라고요, 보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저희들도 그 보조사업심의위원회를 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자부담분은 이제 그 20%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부담은 어떻게 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최대가 그 1억이다 보니까 1억에 자부담 2000, 보조 8000 이런 데 또 그것 자체가 또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초기에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물론 거의 대부분이 시설 쪽으로 가는데 그게 그 8000만 원이 기계 그다음에 뭐 주택, 건물 신축 이런 거다 보니까 사업비가 어떻게 보면 좀 적고, 어떻게 보면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거는 향후에 이제 이 보조사업이 끝이 나면 아마 추후에는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아마 국비 사업이 지원이 안 된다고 만약 그러면 군비사업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방안을 마련해 보시고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액션그룹에서 이렇게 다음으로 연계되고 또 다음에 이렇게 확장될 수 있었으면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은 되게 의욕을 좀 가지시고 하시려는 분 자발적이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이 사업이 좀 더 이제 내부적으로 알차지고 확장되어서 연계되도록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네, 강영구 의원님.

○강영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215페이지와 218페이지 연관돼서 한번 물어볼게요.

하여튼 뭐 농촌활력과에서는 우리 농민들에 대해서 많은 공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또 많은 공모사업을 또 따오셔가지고 직원분들을 대표해서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지금 밭기반사업이 지금 과장님 없어졌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아니, 없어진 건 아닙니다.

○강영구 의원  안 없어졌죠?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대상지가...

○강영구 의원  이게 지금 20ha 이상이 돼야 밭기반 시설을 하죠?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강영구 의원  보조사업을 따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강영구 의원  그래하다 보니까 지금 그러면 한해 대책으로 우리 재원 가지고 지금 하는 실정이잖아,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강영구 의원  우리 지금 재원이 지금 아무래도 한해 대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소모가 굉장히 많은데 밭기반 시설을 지금 하기 위해서는 물론 도에서 따오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20ha 되는 지구도 잘 없어서 좀 힘이 드는데 지금 효자 명봉 쪽의 지구 같은 경우에는 20ha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밭기반 사업은 도비 20%, 군비 80%입니다. 이 사업비인데, 사업비가 중요한 건 아니고 지구를 이제 바운더리를 정해놓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이렇게 현실 지목이 과수원이 너무 많아요. 그래 과수원이 많다는 말은 농림부에 같은 사업, 그 부서가 좀 다른데 과수원이 많은데, 과수원이 이 필지 지구 내에서 30% 이상이 되면은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과실 전문단지 지원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이 밭기반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과수원을 없애지도 못하고 그런 중간에 좀 맹점이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 전자에는 제가 담당자로 있을 때 감천 벌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과수원이 있었는데도 됐었는데 지금은 과실전문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까? 사업 정식명칭을 잘 모르겠는데 그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 사업쪽으로 유도를 해봐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면은 30%의 도비 밭기반 시설을 받지 않으려고 계획을 한다고 하면은 그럼 한해 대책으로는 되겠네요?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한해 대책으로 계획을 지난번에 말씀대로 지금 수립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렇다면 실제로 밭기반 시설이 부족한 지구를 저희 지자체에서 한해 대책으로 지금 대체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실제로 지하 관정을 이용한 용수개발 그리고 배수시설 이거는 논밭을 가리지 않고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경지정리 사업이 없어졌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경지정리 사업도 아닙니다.

○강영구 의원  농림부에서는 실질적으로 경지지구가 선정이 됐는 지구도 지금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아서 지금 사업을 안 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경지정리 사업은 제가 마지막으로 한 것이 용문 덕신 지구 했는데 그때는 아마 100% 군비입니다. 보조사업은 아닙니다. 경지정리사업은.

○강영구 의원  그러면 지자체 비용으로 해요?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강영구 의원  그러면 지금 몇 년 전에 경지정리지구가 지정이 돼 있는 곳은 왜 지자체 비용으로 추진을 하지 않고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아마 그 유천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경지정리 사업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 본 결과에 의하면은 수원이 있어야 됩니다. 수원이 확보돼야 되는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저수지, 양수장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없으면은 그 경지정리 사업 그게 가을 착수 봄 마무리다 보니까 봄에 가서 물이 없을 때는 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또 사업 시행권자인, 허가권자인 도지사도 아마 수원공이 없으면 경지정리 사업 시행인가를 안 내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지금 유천 연천 쪽의 지구하고 또 감천에 우리 진평지구하고 그런 쪽에는 지정이 확정이 됐는데도 추진이 되지 않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지구 확정됐다는...

○강영구 의원  경지정리 지구가 확정이 됐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아닙니다. 경지정리 사업 지구는 시행인가 고시를 하는데 제가 봐서는 시행인가 고시는 받은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김홍년 부의장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셔가지고 경지정리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어려움이 없지만 하천의 보는 갈수기가 있기 때문에 보는 경지정리 사업에 수원공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잠깐 드렸고. 유천 연천 지구도 지금 수원공이 없습니다. 수원공이 없기 때문에 사업 추진을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면은 농업생산시설을 해서라도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굳이 이제 꼭 그 지구에서 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사업을 한다고 가정하면 논두렁 바로잡기라고 있습니다. 경지정리 사업하고 조금  다른 사업인데 논두렁 바로잡기 사업은 가능하지 않겠나...

○강영구 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 담당 부서 직원분들하고 그 마을회의라도 열어서 그 주민분들은 추후 과정들이 어디 되는지는 모르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경지정리 지구를 원하지만 경지정리 지구가 되지 않으면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라도 동네 주민설명회를 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이렇게 안 되니까 다른 부분이라도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렇게라도 하시겠습니까라고 이런 사업설명회을 해줘야 주민들에 대한 걱정거리가 좀 해소가 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분들은 저희들 만날 때마다, 군수님 만날 때마다, 집행부를 만날 때마다 계속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한 번 시간이 되시면...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그 사업지구 확인해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래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농림부에서 내려오는 우리 공모사업이나 다른 관의 공모사업도 지금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지금 싹 다 지금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확정이 되면 위탁을 주든지 지금 자체사업을 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그렇습니다.

○강영구 의원  지금 농어촌공사하고는 지금 어떻게 지금 소통이 잘 돼 갑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강영구 의원  잘 돼가요?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그게 그 거기도 하나의 기관이고 저희들도 하나의 기관인데 1대 1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말씀하신 대로 소통이고 해결인데 참 그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님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지사는 우리 군하고 좀 차이점이 인사 이동이 너무 잦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분들은 자기 고향이 여기가 아닌 이상은 올 때부터 갈 생각을 한다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제가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금년도에는 이제 지사장님하고 바뀌면서 아마 그 직원 교육이랄까 아마 그게 도 단위 교육을 해서 좀 직원들의 그게 좀 바뀌어 바뀌면은 뭐 무난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제가 이 말씀을 과장님께 왜 드리냐면 농어촌공사나 농촌활력과나 이런 농촌 지역에 관여돼 있는 부서들은 농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농민들을 위해서 있는 부서 같으면은 농민들이 해소가 될 만큼의 예비비나 사업비를 측정을 해서 지원을 좀 강구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농어촌공사에서도 지사에서 어떠한 23년도, 24년도 반영분에 대한 어떤 사업 같은 것도 담당 부서 농촌활력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건설교통과에 지역개발팀을 통해서 협의를 하든지 사업계획을 잡아서 요청을 해가지고 또 사업 실행 건이 있으면 공모사업도 서로 소통을 해서 협의해서 돈을 받아와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우리 예천군에서 공모사업을 따온 내용에 대해서 수의를 받아가지고 할 계획만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한해대책으로 옛날 밭기반 했는 거 있지, 그렇죠? 밭기반 시설 같은 경우에도 몇 년간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농민들이 어떤 부분이 안 되고 전환하면 ‘돈 없다. 돈 없다. 돈 없다.’ 또 농정과로도 전화해서 그러고, 농촌활력과도 우리가 전화를 해보면 부서가 그쪽에 전화해보면 돈이 없다는 말이 거의 95%가 대답이 그렇게 돌아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일을 안 한다는 소리예요. 그냥 책정해줬는 비용만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래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농어촌공사에서도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소통을 할 줄 알아야 24년도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지 또 보수 금액이 얼마가 들어갈지 그리고 24년도에 농어촌공사로 하여금 농림부에 대한 공모사업이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어서 요청을 우리 군에 집행부한테 해서 이러 이러한 사업들은 해가자 이런 부분이 되어줘야 되는데 전혀 이게 소통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그게 과장인 저 혼자 노력을 해서 될 일은 아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랬습니다. 고충도 많았고 이랬었는데 금년에 이제 그 지사장, 사업부장, 뭐 담당자가 뭐 거의 한 70% 이상이 재편되면서부터는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소통도 하고 있고 예를 들면은 어제 뭐 국회의원께 풍양 재편 사업이라든지 사업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도 서로 소통해가면서 그다음에 하고 있고 말씀대로 우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게 주가 위탁사업인데 위탁사업도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참 아까전에 공모사업 얘기했지만 공모사업은 따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더라고요. 이걸 마무리하는 것들이 참 힘든데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제가 죄스러울 정도로 과장님만 오면은 어느 부서에 가도 공모사업 다 따온다. 하는 바람에 제가 직원들 보기에 참 안 좋고 두 번째는 직원들이 보강이 좀 돼야 되는데 보강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지사하고 서로 농촌 관련 업무라면은 좀 위탁도 그분들도 하나의 기관이고 기술자고 이러니까 같이 해나가는 것이 어떻겠나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아요. 일만 딴다고 능사는 아니고 처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공동사업자로 하여금 말하는 거는 뭐 부금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에 대한 퍼센티지 수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농어촌공사에 그냥 주는 건 아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강영구 의원  그러면 지금 농어촌공사에서도 지사장님이 그만큼 열성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라면 지사장님이 또 하신다고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밑에 직원분들하고 우리 또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밑에 팀장님들하고 직원분들하고 수시로 이래 좀 소통을 하고 만남의 장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계속 문을 열어놓잖아요. 근데 또 상대 쪽에서 또 그것도 잘 안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또 우리 직원분들이 열심히 근무를 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따오면 공사해주는 쪽에서 또 이 마무리를 또 일을 잘해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만남의 장을 좀 자주 해서 소통을 하는 것이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을 잘할 수 있는 곳은 많이 좀 주고 하지 못하는 곳은 직영을 하더라도 그래 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과장님께서도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직원분들에 대한 배려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농어촌공사에도 요구할 거는 적극적으로 좀 이래 말씀하셔서 우리 농촌에도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좀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211쪽에 세부사업 내역에 보면은 농촌형 교통모델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이 질문이 제일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게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협약은 했지만 농림부하고 국토부하고 아직까지 조율단계에 있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30억 세워놨지만 아직까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건 온 건 없고 여기에 대한 주요 내용은 버스형 택시 이게 그 확대개편한다는 얘기인데 아마 이게 지금 뒤에 교통팀들도 와 계시지만 지금 현재 보조 사업을 받고 있는 국비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대해서는 이 사업 30억은 총괄은 돼 있지 국비 288억 원에는 포함된 사업은 아니고요. 이게 농촌협약 사업에 우선적으로 넣어라, 농림부에서 그래서 한 꼭지를 넣은 그런 상황입니다.

○신향순 의원  한 꼭지를 넣었는데 예산은 안 주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그게 아직까지도 이제 5년간, 7억인데 한 해에, 7억에서 버스가 4억, 택시가 3억인가 그렇습니다. 그런 건데 그게 그 돈이 부족하면 아마 최대치를 채워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신향순 의원  그럼 기간 안에는 받을 수 있겠네요?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그게 농림부하고 국토부하고 그 조율이 마무리되어야 아마 지원이 되지 않겠나 협약 시군에 대해서만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신향순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그 센터비 운영이라든가 인건비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이거는 지금 농정과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이 사업비는 5년간 해당 부서에서 신청하면 우리 협약 시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준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향순 의원  그럼 이게 개별적으로 하는 데를 말하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그렇습니다.

○신향순 의원  지금 현재도 나가고 있긴 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하고 있는데 이제 이 공모사업을 협약된 시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주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신향순 의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마을행복교사 양성이 있어요. 마을행복교사를 어떻게 양성을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역할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이것도 지금 현재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사업비는 6000만 원이지만 이거는 개별적으로 이런 꼭지가 있으니까 공모를 하라는 뜻입니다, 농림부에. 공모하면은 협약 시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향순 의원  근데 마을행복교사 양성을 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양성을 하느냐고.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그거는 구체적인 계획서는 수립을 해야 되겠죠. 아직까지 수립된 건 없습니다.

○신향순 의원  아, 그래요?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5년간 안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향순 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는데 아직 많이 또 그게 없네, 그렇죠? 어떤 정확한 계획이라든가 그렇죠? 그 연도 안에 5년 계획 안에 주겠다는 얘기인데 또 다른 과하고 연결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농정과에서도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향순 의원  그러면 뭐 5년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12쪽에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액션그룹이 신청자가 많아요? 교육생들이?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초창기에는 많았는데...

○신향순 의원  그렇죠? 지금 교육생 모집하는 데도 굉장히 난점이 많은 것 같던데...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맞습니다.

○신향순 의원  이게 지금 벌써 9기까지 갔고 10기, 11기를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향후계획에 넣어놨는데 지금 처음에는 이걸 했을 때 또 뭔가 싶기도 하고 관심도도 높고 했는데 점점 갈수록 줄어들고 지금은 교육생마저 모집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너도, 나도 좀 여기에 교육에 임해달라고 많이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교육생 몇 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육한 사람들에 대한 사후관리라든가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에 더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나 이제는 좋은 공간도 마련이 됐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좀 더 많이 활용도가 높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진짜 교육생도 올해는 한 번밖에 못 했는데 말씀대로 교육생 모집이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이제 기존 이제 의욕이 있었던 분들은 벌써 교육을 다 마쳤고 지금 보조사업 지원을 받아서 일을 하는 상황이고 지금은 이제 활력센터에서는 모집을 귀농인, 청년 위주로 이제 액션그룹교육을 추진해 갈 그런 계획입니다.

○신향순 의원  그런 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가서 정말로 그게 도움이 돼서 뭔가 연결고리가 돼서 좀 성장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교육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잘 알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년 의원입니다.

210페이지에 농촌협약 체결 농림부 장관하고 군수하고 했다는 체결이 여기 4개 분야에서 체결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24년도 걸 체결했다는 겁니까? 내용이 뭡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211쪽 보면은...

○김홍년 의원  210페이지.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211쪽에 보시면 구분란에 이제 16개 사업을 협약을 했다는 뜻입니다.

○김홍년 의원  아, 금년도 사업을?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아니죠. 27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김홍년 의원  아, 5개년 사업을?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김홍년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211페이지에 귀농·귀촌 활성화, 귀농의 집을 지금 어디 운영하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근데 이거는 아까전에 신향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농정 분야에서 5년간 기존사업비 범위 내에 해가지고 이 3억이라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하면은 우리 협약 시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귀농의 집을 별도로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사업비를 매년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하는데 우리 협약 시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주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전국에 21개 시군에 대해서는.

○김홍년 의원  이것도 5년 사업입니까? 계속사업?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귀농·귀촌 정책을 잘해야, 그 사후관리도 잘해야 예천군에서 귀농·귀촌 정책이 좋다 이래가지고 귀농·귀촌인들이 많이 몰리고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쪽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218페이지 아까 강영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금 대구획 경지정리는 있죠?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지금 기계가 대형화되고 이래서 앞으로는 기존 경지정리했는데도 대구획 경지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쪽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은 경지정리 사업을 시행한 지구에 한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경지정리 사업 지구는 용수는 아까 지금 말씀대로 다 있어야겠지,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이게 한 필지 규모가 3000평입니다.

○김홍년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토지소유 개념이 원체 강하기 때문에 한 필지 3000평을 갖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 한 지구 내에서 별로 없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필지는 한 필지에 3000평을 만들어놔도 가로세로 100m씩 만들어놔도 그 안에 소유자는 6~7명이 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건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뜻입니다. 최소한 절반 정도는, 소유자가 2명 내지 1명 정도가 돼야만이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에 의미가 있는데, 한 필지 내에 5~6명 들어간다고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뜻이거든요.

○김홍년 의원  이제 농촌 인력이 고령화되고 이러면서 제가 알기로는 상주 쪽에는 이게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예천은 전혀 움직임이 없어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저희들도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은 고평, 왕신, 내신, 풍양 이렇게 해서 지보, 상당히 많이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군 관내에서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을 할 수 있는 지구는 다시 한번 재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굳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홍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죠?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마을만들기 사업, 기초생활거점 중심지 사업 이 사업을 하는데 농어촌공사하고 계약체결이 의무입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아닙니다. 위탁은 줄 수 있고, 안 줄 수 있고 그거는...

○의장 최병욱  농어촌공사에서 만약에 공사를 한다면 공사 관리감독은 어디서 해요?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무슨 말씀인? 농어촌공사의 관리감독 말씀입니까?

○의장 최병욱  아니,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이런 걸 할 때 농어촌공사에서 하청을 받아가지고 공사 실행을 하면은 거기에 관리감독은 누가 하냐고? 농어촌공사 자체적으로 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그렇습니다.

○의장 최병욱  우리 행정에서는 아무 저거 없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없고 단지 협력, 지도, 관리 이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병욱  지금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지금 주고 있는 발주 건이 몇 프로 정도 돼요? 20억, 30억 이런 큰 건에 대해서?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그쪽 자기들 자체 사업이 있고 우리 군에서 위탁사업은 지금 새뜰마을 사업 2건이 있고, 그다음에 기초거점조성 사업이 2건이 있고.

○의장 최병욱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우리가 예천군 관내에 새뜰마을,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고 나서 주민들의 불편이 대단해요. 설계 계획이 있으면 설계 계획대로 하든지 하기 전에 주민들하고의 어떤 주민추진위원회를 만들면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같이 토론을 해서 하든지 뭐 어떻게 이렇게 견학 가고 뭐하고 다 해놓고 자기네들 의도대로 한대요, 자기네들 의도대로.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수렴 안 하고. 그리고 하고 나서의 주민들의 불편이 이거 좀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은 돈이 없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맡아하는 게 설계나 이런 부분들로서의 어떤 구심점을 안 두고 쉽게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꼭 챙겨보시고 주민들의 원성이 농어촌공사가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역할 좀 해주세요.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잘 알겠습니다.

○의장 최병욱  또 한 가지 제가 질문, 우리 농촌활력과 팀장님 오셨어요?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손 들어봐요.

저 우리 예천군 관내에 양수장, 펌프장, 수중모터 이거 관리 어디서 해요? 농어촌공사에서 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그게 그 양수장은 군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병욱  제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 다 들으셔야 돼요.

봄철에 모심기를 해야 되는데 바빠서 면회 요청을 했더니만 업자가 왔대요. 업자가 왔는데 수리비가 얼마 됩니까? 그러니까 1500만 원 달라고 그러더래요. 1500만 원 달라고 그러는데 그분도 생각이 있잖아요. 이거 하는데 1500만 원이 뭐 드냐고 그러면서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대구에 알아보고 안동에 알아보고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 돈이, 돈이 그렇게 절대 안 들어가요. 그런데 또 다른 예천에서 우리 직영업체, 직영업체 몇 개입니까? 우리 예천에서 주는 직영업체가? 두 군데 주고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그런 특정 업체를 몇 군데 이런 건 없습니다.

○의장 최병욱  그래서 두 번째 불렀더니 1000만 원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이게 내가 봐도 이거 한 300만 원, 200만 원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비싼지 그분 나름대로의 업자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갈고 싹 했는데 완벽하게 해가지고 했는데 300만 원 들었대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군 의원들이 뭐 하냐 ‘아니, 전체적으로 예천군의 어떤 씀씀이가 한 가지를 봐도 이렇게 허술하게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료는 제가 부서 감사를 우리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실시를 하든지, 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전체적인 자료요청을 해서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든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아무리 직영업체나 이런 게 했을 때도 어느 정도 그분들이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다른 타 업자들하고 이렇게 맞춰서 어느 정도의 어떤 요구를 한다든지 어떻게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300만 원 주면 새 걸로 완벽하게 다 하는 걸 가지고 1500만 원 달라, 1000만 원 달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지금 어느 지구를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에 대해서는 흥정의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다 기술직이고 전문 분야고 물론 비전문 분야도 있지만 어느 현장에서 그런 일이 발생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의장님께 제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대표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드리지만 제가 끝까지 파헤쳐서 거기에 대해서는 응당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병욱  그 저희들이, 제가 자료를 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제가 부서감사를 하든지 행정사무감사 때 전체적으로 자료를 요청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께서 어떠한 경우라도 작은 거 하나부터라도 이게 내 주머니에서 나간다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일선에서 업무처리나 어떤 전체적으로 의견을 잘 수렴해서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최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석기  도시과장 정석기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저희 도시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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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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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군이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해 나가도록 침체된 원도심 활성화를 시키는 한편 명품 신도시를 조기에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 그 중심상가에 아파트 상가가 내어준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인도하고.

○도시과장 정석기  예, 예.

○강경탁 의원  그쪽에 보면은 관로 속에 보면 상가에서 나오는 쓰레기, 또 우리 주민들이 버리는 쓰레기, 그다음에 인도블록도 파손이 된 데가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상가에서 내준 공간이기 때문에 상가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석기  그렇지 않아도 저번 주 군수님한테 업무보고할 때 신도시뿐만 아니고 예천읍 도시계획구역 내 전체 시설을 그 우수 대비해서 공사를 할 계획으로 지금 보고를 드렸고 일부는 지금 호명 같으면은 공사를 지금 하고 또 수시로 저도 나가보고 우리 직원들도 나가보고 수시로 점검하고 했던 그 각종 폭우라든지 우기에 대비해서 뭐 물이 잘 빠지도록 열심히 하고 있고, 할 계획입니다.

○강경탁 의원  특히나 상가 앞에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그 면적 말고, 상가에서 이렇게 내주는 면적에 맨홀 속에 보면은 상가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만 그 가게 주인들도 좀 각종 쓰레기를 그쪽에 다 버리니까 이게 보기에도 좀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비가 왔을 때 물이 좀 덜 빠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 신도시에 사면이나 그 인도 옆에 보면 우수관로 있잖아요.

○도시과장 정석기  예.

○강경탁 의원  근데 우리 중간에 우수들이 모이는, 그 맨홀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좀 크게 우리 덮어 놓고 그다음에 우수들이 여기 중앙으로 이제 모일 때 거기 보면, 거기도 이제 그 우수에서 나오는 그 중앙으로 모이는, 관으로 모이는 그쪽에 보면 이 망이 없어요.

○도시과장 정석기  예, 예.

○강경탁 의원  망이 없어서 쓰레기라든가 얼마 전에 뭐 저희들 그 범우리공원 있고 우리 우방5차 옆에 보면 그 철망은 하나가 있는데, 이게 동물도 이제 거기로 빠져가지고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고 또 그다음에 낙엽이나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망이 있으면은 그 쓰레기나 이런 것들은 안 데려가고 다음에 비 오기 전이나 이렇게 정비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망이 원래 설치가 안 됩니까?

○도시과장 정석기  저희가 시설 자체를 경북개발공사에서 인계인수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또 저희가 시설에 대해서 망을 씌울 수 있는 시설 같으면 일제 조사를 해서 망을 씌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강경탁 의원  그 모이는 곳으로 다 뭐 각종 쓰레기 때문에 다 비 오면 그쪽으로 다 쓸려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수를 받아가지고 우수가 가는 게 아니라 쓰레기랑 같이 다 가는 그런 형태로 보이더라고요. 그거 좀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정석기  잘 알겠습니다.

○강경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그 용궁면에 관련해가지고 도시계획도로가 이번에 2건 있죠, 그죠? 저 227페이지 살기 좋은 예천을 위한 도시 개발에 보면, 228페이지네요.

거기 보면 도로 개설에 읍부 복지회관하고 그다음에 농협 주유소가 있는데 읍부 복지회관이 보니까 이제 발주가 됐네요, 그죠?

○도시과장 정석기  예.

○박재길 의원  발주가 됐는데 혹시 거기에 토지문제 때문에 문제점 생긴 건 없습니까?

○도시과장 정석기  제가 사항에 대한 보고받은 사항이 없어서 하여튼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재길 의원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하여튼 관련 사업이 조기에 좀 완공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앞으로 우리 용궁면에 개설돼야 할 우리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향후 추진계획은 되어 있나요?

○도시과장 정석기  예, 하여튼 우리가 교통시설하고 주차장하고 공간시설이라든지, 문화체육시설이라든지, 방제시설 지금 미집행시설이 지금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온천지구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지금 미집행된 126개소 상당수가 이쪽으로 많이 있고 용궁도 도시계획시설을 한 번 더 살펴보고 그 연차별 아까 보고드렸듯이 연차별, 단계별 한번 챙겨보고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재길 의원  하여튼 모든 사업이 하여튼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힘 좀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예,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향순 의원입니다.

226쪽에 교통시설 보면 도로, 주차장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상당히 점점 어려운 상황들이 기후로 인해서 왔는데 혹시 주차타워를 한번 계획해 본 건 있습니까?

○의장 최병욱  어느 지역에 말씀입니까?

○신향순 의원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지금 주차가 전부 다 노상 주차잖아요, 노면에, 그렇죠?

○도시과장 정석기  예.

○신향순 의원  그래서 무슨 그늘이라든가 주차장 쪽으로는 전부 나무도 하나 없고 굉장히 이렇게 여름철이나 겨울철에도 상당히 힘든 부분인데 그렇게 그런 타워를 한다면 또 그런 기후변화에도 많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주민들의 편의사항에서, 근데 벌써 그런 계획은 지금 전혀 없나요?

○도시과장 정석기  지금 신도시에서 건설교통과에서 제1주차장에 주차타워를 지금 건설 예정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예천읍 같으면 아직까지 검토된 사항은 없습니다.

○신향순 의원  검토를 적극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차장 보면 전부 다 시가지로 뻥뻥 뚫어놔서 도시 미관에도 상당히 주차장의 편리성도 있겠지만 또 미관을 경관 조성에는 상당히 해치는 그게 많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그런 부분에서도 좀 예쁘게 해서 또 도심과 도심의 연결고리도 되고 이런 주차타워를 적극적으로 원도심에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정석기  예, 잘 알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리고 맛고을길에 231쪽 보면 지금 향후계획이 맛고을거리 야간경관 특화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도시과장 정석기  이 사업은 도시재생 사업의 일부 사업으로서 지금 기존의 야간경관이 조성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맛고을 그 주민 상가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할 계획하고 있고 중복으로 사업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고심 중에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래요. 지금 도심재생사업이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정말 이 도심재생사업이 뭐 때문에 하는지 피부로 느끼지를 못해요. 도심재생사업이라고 하면 주민들의 편리한 그게 정주여건이나 모든 것들이 좀 바뀌어야되는 이런데 도심에,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전혀 지금 행보로 봐서는 건축물밖에 한 게 없잖아요.

○도시과장 정석기  그렇죠. 저희가 도시재생사업 특화 거점시설, SOC확충사업, 그다음에 정주여건 개선사업, 공동체활성화 사업 이런 네다섯 분류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동체활성화 사업은 원래도 주민 공모사업을 통해서 민간이라든지 단체 상반기에서 지금 그 사업 진행 중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완료된 사업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아이사랑 안심케어센터도 준공됐고, 한우왕조2000....

○신향순 의원  어쨌든 이렇게 도시재생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느끼기에 ‘아, 이런 도시재생을 함으로써 이렇게 도시가 변화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정도로 돼야 되는데 이런 전혀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과 거기에 포함이 돼서 하는 사업으로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는 좀 아직도 이제 내년도까지네, 사업 연도 그죠? 그렇지만은 21년도부터 했는데도 지금까지 단샘어울림센터 준공 뭐 이런 정도밖에 눈에 띄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얼마 안 남았는 사업 기간 동안이라도 정말로 작은 것에서부터 도심재생이 어떻게 필요한 건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좀 해주시기 바라고,

맛고을거리에 지금 보면 그 도로를, 인도를 여러 차례 예산을 들여서 다시 수선하고 했지만 그쪽으로 차량이 다니다 보니까 계속 거기 길이 평탄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새마을과에서도 거기 이제 담당과로 알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거기에 지금 차 못 들어오게하고 이런 봉 세워놨던 거 있죠? 그런 게 다 무너져서 굉장히 지저분한데도 아무도 그거를 살피는 부서가 없어요, 지금. 그런 것도 작은 거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거 도로 문제라든가 그것도 좀 살펴봐 주시고, 그 파리바게트 앞에 그 도로면 보면은요.

○도시과장 정석기  예.

○신향순 의원  굉장히 그 뭐야 노면이 빨간 벽돌로 돼 있는데 깨진 부분도 많고 노면이 굉장히 불편해요. 거기가 위험하기도 하고 거기가 시내에서 올라가다 보면 약간 오르막길이기도 한데 거기도 한 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전부 다 새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 그 정도로 그런 부분들 지금 작은 부분에 좀 많이 좀 면밀히 살펴서 우리가 지금 전선지중화 사업을 하고 나서 끝난 지점에는 다 도로 다시 했잖아, 인도를.그런데도 그쪽에는 새로 안 했는지 지난번에 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재질을 가지고 하니까 맛고을길도 마찬가지예요. 빨간 벽돌로 하니까 파쇄도 빨리 되고 그렇게 기간이 오래가지 않은데 그런 거를 조금 장기적으로 좀 튼튼한 걸로 해서 불편이 없도록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정석기  예.

○신향순 의원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정석기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 의원  예, 이동화 의원입니다.

230페이지, 231페이지 뉴딜사업, 전선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거를 시행해 오면서 공사 과정에 수도 파이프를 끊는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민원들을 다 접수를 해가지고 활용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아직 그때 지적되었던 문제들이 좀 보완되거나 공사감독 부분에서 그런 게 개선점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도시과장 정석기  저희가 전선지중화 사업 같으면 한전하고 통신사하고 우리 저희 군하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사업 주체라든지 각자 맡은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 한전에서 하는 사업하고 또 통신사에서 하는 사업하고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저희는 복구만 하면 되는데 그 뭐 관로라든지 인입 작업이라든지 그런 거 할 때 상당히 민원사항이 많으면 그분들이 조치를 해야 되는데 결국 군에 전화가 옵니다. 전화 오면 또 저희가 담당자나 팀장이나 저나 가서 살펴보고 또 그 한전이나 통신사 또 협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기간이 오래 걸리고 주민 불편사항이 사실 많습니다. 올봄에도 뭐 복구하면서 흙이 좀 많이 복구가 제대로 안 돼서 흙탕물이 발생해서 저희 과에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주민들한테도 많은 양해 협조 부탁드렸는데 하여튼간 앞으로도 남은 기간 공사할 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꼼꼼히 잘 챙기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현장에서 굉장히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데 업자들을 어떻게 교육을 한다든지 공사 기준이 있을 텐데 기준만 지킨다 하더라도 많은 부분 개선이 가능할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영업에도 방해가 됐던 사실들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정석기  저희도 분기별로 그 협력업체하고 그다음에 한전하고 회의도 하고 설계상 미비점이 있으면 또 우리 군청이나 한전이나 서로 토의해가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그 민원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현재?

○도시과장 정석기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현장에서 좀 그런 부분들에 예를 들면 수도관을 끊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그렇고 하는 부분들이 좀 없도록 주민 불편사항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안전사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인도 블록을 쌓아 놓는다든지 넘어질 가능성도 높고 헬멧을 쓰지도 않고 안전적인 부분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들을 많은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좀 철저하게 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도시과장 정석기  이동화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하여튼간 명심해서 공사감독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예, 또 한 가지는 몇 년 전부터도 한번 지적이 돼온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신도시에 있는 보도블록 말입니다.

○도시과장 정석기  네.

○이동화 의원  일정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젠 홈이 들어가거나 패이거나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던 거는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정석기  예.

○이동화 의원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른다면 일정 부분 거기에 다져짐이 좀 약한 부분은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것도 있고 합니다마는 보도블록을 전체적으로 점검해가지고 신도시만이라도 일단 진짜 유모차가 다니고 휠체어가 다니는 곳에 그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또 자전거도 많이 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거를 계속 진행을 한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도시과장 정석기  저도 예천읍에 한 20년 살다가 신도시로 이사를 가서 도시과장을 맡고 아침, 저녁으로 신도시를 시설물 점검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제가 생각하기도 진짜 유모차 끌고 가면 턱 걸릴 그런 구간도 많고 아침마다 저도 계속 지적사항을 사진을 찍어서 직원들한테 보수하라고 얘기도 해주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신도시가 건설되고 보니까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몇 년 지났지 않습니까? 이제 지반이, 지반침하가 이제, 약해지더라고요. 이거는 좀 시간적으로 지나면 어느 정도 다져지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은 저희가 인지도 하고 있고 하루에도 국민신문고로 서너 건씩 접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기는 사실 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지금은 그런 부분에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땜방식으로 수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 좀 뭣한데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수리를 하고 있는데 제 나름대로 참 예산이 수반이 되면 전체적으로 한번 손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예, 지금 현재까지는 땜빵식으로 한 게 사실인 거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한 번 주민들의 의견 속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으니까 전체적으로 보고 다시 더 잦아진다하면 더 내려가지 않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좀 만들어보는 방향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왜 도로하고 아파트 사이에 아파트부지 안에 있는 보도블록 이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계속 올라오지 않습니까? 문제는 아파트 안에 거니까 우리는 고칠 수 있는 정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그게 만약에 안전적인 문제가 된다하면 또 얘기가 틀려질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정석기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최우선적으로 저희가 해주는 게 맞죠.

○이동화 의원  예, 일부 구간 안에는 주민들의 의견이 아마 신문고에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적인 문제까지 논의될 정도로 훼손되어 있습니다. 단 법률적인 문제로 우리가 그걸 정비를 못한다 하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으니 그 부분을 조금 더 광역적으로 생각해서 계획을 세워서 완벽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턱을 낮춘다. 이런 개념 안에서요.

○도시과장 정석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 의원  네, 안양숙입니다.

과장님 226페이지 군 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굉장히 포괄적인데 계획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각 부서별로 지금 계획하고 또 사업 추진 중인 것들과 겹쳐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도시과에서 이거를 다시 이렇게 계획한 이유나 계기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석기  이 내용은 국토의 균형발전차원에서 국계법에 의해서 우리 전 국토를 도시계획을 설정해놨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예천군에 적용해서 이미 계획시설을 세워놨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됐다는 내용입니다.

○안양숙 의원  여기 보면 사업량에 보면 대부분 다른 타 과와 도시과뿐만 아니라 산림녹지과나 농촌활력과나 여러과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정석기  그렇죠, 포함돼 있죠. 개발사업이, 예.

○안양숙 의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향후 계획에 보면 관련 부서와 협의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국토부에서 그렇게 하시는 건데 도시과에서 이제 도시과에서는 별도로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하라고 하셔서 하는 거라고요?

○도시과장 정석기  이거는 도시계획시설은 장관이 입안하는 사업은 전 국토의 국가산업단지나 큰 사업이고, 그다음에 또 도지사가 또 승인해준 사업도 있고 군수가 또 군의회 의견 청취해갖고 할 수 있는 사업, 3단계로 분류돼 있는데 저희 도시과에서는 그 실·과·소별로 예를 들어서 뭐 남산공원을 정부계획에 따르면 남산공원을 공원은 세부계획 같은 거를 의뢰가 들어오면은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해주고 용도지역 시설을 실·과·소별로 대단위사업이 들어오면은 용도지역 같은 걸 바꿔줘야 됩니다. 그 업무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안양숙 의원  연결되거나 이렇게 관련성이 있는 부분은 안 그래도 그러면 여기에 이제 예산이 사업비에 2000만 원인데, 군비요?

○도시과장 정석기  예.

○안양숙 의원  그러면 이거 용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과장 정석기  이거는 도시계획 전문 용역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계별로 우리 예천군 전체로 보면 호명 신도시하고 예천읍은 용궁 그다음 도시지역이라고 해서 도시지역에 도로 예정선을 그어놨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어놨으면은 아직 공사를 시행을 안 한 지역을 단계별로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먼저 어디 사업을 먼저 해야 되느냐 그런 전체적인 사업비 같은 것들 이제 용역을 주는...

○안양숙 의원  용역비인 거예요?

○도시과장 정석기  예, 연차별 사업 계획을.

○안양숙 의원  그럼 이거는 매년 하시는 건가요?

○도시과장 정석기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안양숙 의원  네, 아무래도 저는 이거를 보면서 그게 좀 궁금했었고요. 이게 각각의 부서별로 중복되는 거나 이런 것들로 협의를 해서 예산낭비의 예방을 하기 위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네,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33쪽에 스마트버스쉘터를 하시겠다고 사업 종류에 보면 있네요. 우리 지역에 지금 이렇게 해놓은 데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석기  지금 신도시 가면 스마트버스쉘터 미세먼지 차단숲 같은 거 미세먼지 안 들어가게 한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오천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저희가 이제 시범사업으로 블랙아이스 감지시설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예천읍은 한 군데도 없죠?

○도시과장 정석기  네, 예천읍은 없고...

○신향순 의원  왜 항상 신도시에만 시범해야 되는지...

○도시과장 정석기  아, 이 사업은 예천하고 호명 신도시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향순 의원  그런데 스마트버스쉘터를 하려면은 제대로 된 구실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포함되는 모든 것들을 지금은 미세먼지 차단 정도만 돼 있잖아, 그렇죠? 몇 군데는 제가 봤는데 겨울에 온열의자라든가 여름에 난방시설 그런데 차가 내가 타고자 하는 차가 도착했을 때 자동개폐가 된다든지 이런 건 아직 모든 게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쉘터 기능을 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시범으로 운영을 할 때 제대로 된 모든 것을 갖춰서 해보시고 장단점이 무엇인지 그걸 활용한 다음에 확대 사업을 펼쳐 나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도심에도 포함이 되어 있다니 다행입니다.

○도시과장 정석기  스마트버스쉘터 같으면 예천읍에 지금 4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제 사업 기간은 올해, 내년까지네, 그렇죠? 그리고 가장 문제되는 것이 중앙슈퍼에 있는 쪽 있죠? 거기는 뭐 정류장 할 수 있는 또 그것도 안 되고 거기에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열악해요. 그런데도 조금 한번 검토 좀 해보시고 좀 좋은 제안을 받든지 좀 그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정석기  예, 잘 알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장 최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안전재난과장 황재극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안전재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군민이 안전한 예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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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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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안전재난과 직원 모두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서 군민의 안전은 물론 재해 예방과 대응 그리고 수습, 복구 등 그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의원.

○박재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4페이지 현장중심 자연재난 대응체계 구축에 좀 질문드릴게요. 보니까 이제 모든 사업이 이제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 그다음에 23년 하반기 발주 예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박재길 의원  이 사업이 21년부터 시작한 사업도 있는데 조금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저희들 생각에도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 기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만 봐도 지금 21년도부터 기본설계에 착수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인데 상부기관에 설계검토 두 차례 그리고 도에 기술심의해서 지금 행정절차가 상당히 오래 지연되고 있어서 주요 지연사항으로는 행정절차 이행에 소요 기간이 많이 소요돼서 그렇습니다.

○박재길 의원  그럼 올해 하반기는 발주 가능합니까? 전부 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사업비를 조정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비 조정되면 우리 조달청에 계약원가 심사 의뢰해서 그렇게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박재길 의원  조속히 시행하셔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길 의원  그리고 262페이지입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262요?

○박재길 의원  예, 262페이지입니다.

우리 중대재해 사업장 이제 기준이 있죠?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예.

○박재길 의원  기준이 어떻게 되죠?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사업장 기준이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중대재해는 중대 산업재해가 있고 중대시민재해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도급공사하고 직접 연관되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해당이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길 의원  그러면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이 엄청 많겠네요?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이제 그 규정을 지켜서 해야 되고 주무 부서는 해당 사업부서, 공사 같으면 공사를 발주해서 계약해서 발주하는 사업 부서에서 원천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1차적으로는 우리가 여기서 발주도급공사를 줘서 업자 선정이 됐지만은 거기에 일하는 근로자들은 회사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엄밀히 말하면 2차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재길 의원  그래요. 그러면 저 관리감독하다가 저 위반 시에 우리 그 처벌 기준은 따로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처벌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희들이 중대산업재해 그냥 보시면 지금 상시 근로인원이 50명 이상 사업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 해당이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사망자가 1명 이상 그리고 부상이 동일한 사고로 2명 이상으로 났을 때는 그 법에 따른 그 처벌이 있습니다.

○박재길 의원  잘 알겠고요. 우리 사업장 관리를 좀 잘하셔서 군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잘 알겠습니다.

○박재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 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57페이지에 예천보 개체사업있죠?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장삼규 의원  이거 새로 만드는 보 위로 한천을 건널 수 있는 보도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건널 수 있는 뭐요?

○장삼규 의원  건널 수 있는 보도, 보 위에.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보 위에는 사람이 건널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콘크리트 보 중간에 수문이 달려 있거든요. 지금 계획은 콘크리트 보를 전면 철거를 하고 가동보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라바보, 고무보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접혔다, 이제 커졌다 하는 그 가동보를 지금 전 구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70m.

○장삼규 의원  아, 그 위로 못 다니...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아, 다니지는 못합니다.

○장삼규 의원  저번에 과장님은 계획을 잡고 있다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그거는 지금 다니는 거는 지금 하류 쪽에 보면 감세공이라서 지금 일반인들이 말하는 게 돌다리 그거는 사실 목적은 다니는 목적이 아니고 유속을 감소시키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런 거는 하류에 설치될 그런 계획입니다.

○장삼규 의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9쪽에 생활안전사고 예방활동 지원에 보면은 심장제세동기 설치한 데도 있네요.

근데 지금 제가 보건소에 업무보고 할 때도 보니까 거기서도 이거를 설치하고 경로당이나 이런 데 건물에는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실외에는 하나도 없어요.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실외에요?

○신향순 의원  예, 근데 지금 여기에 봤을 때는 실내에 이렇게 해놨는 것들은 정기적으로 배터리 교체도 해줘야 되고 패드 교체도 하고 계속 그게 들어가잖아, 그렇죠? 교체가? 근데 실외에 했을 때는 그 태양광 그거를 올려가지고 자동 충전이 되고 해서 배터리 교체나 이런 것이 필요치가 않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공원이나 뭐 또 체육시설, 문화회관이나 이런 것들에 좀 실외에 심장제세동기가 좀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떤 계획은 있으십니까?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제세동기를 설치할 수 있는 의무 부서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지금 방식이 저는 건전지로 작동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태양광으로 되는지는 제가 사실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아, 돼요, 요즘에는. 다 됩니다. 다 되고 119하고도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반드시 필요하다 싶은데, 그러면 이거를 설치 기간이 지금 애매해가지고 보건소에도 보니까 이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저희들은 공공장소라든지 꼭 필요한 장소에 요청이 오면 이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거지 저희들이 이제 전체를 다 하거나 관여하지는...

○신향순 의원  아, 전체 설치를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야외 되는 거는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작동법을 숙지를 해놨다가 만약에 그래 되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8페이지에 예천군민 안전보험가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6개 항목이 있는데 뭐 뭡니까? 이게 16개 항목이?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16개 항목요? 저희들이 다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자연재해 사망, 폭발이나 화재붕괴 상해, 그리고 폭발화재 붕괴 휴유장해 그리고 대중교통 상해 뭐 기타 등등이 있고요. 익사사고 그다음에 강도상해, 스쿨존 교통사고, 강력범죄 상해, 농기계, 가스, 기타 등등, 헌혈후유증 보상금, 온열질환 진단비, 기타 등등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16개 항목입니다.

○김홍년 의원  여기 자연재해하고 농기계 사고 있는데 이거 개인이 보험 들어도 개인보험하고 관계없이 군에서 중복으로 지원해줍니까?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군에서, 보험 든 거와 관계없이? 개인보험, 농협이나 이런 데 가입한 것과 관계없이? 중복 지원 가능해요?○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가능합니다.

○김홍년 의원  확실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더 물어볼게요.

밑에 중대재해 아까 박재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게 자살도 중대재해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맞습니까?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김홍년 의원  안 돼요?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김홍년 의원  국정질의에 이게 들어갔어요. 자살, 우울증 이런 것도 들어갔는데 이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그게 중대재해의 결과의 원인과 과정을 따져봐야 알겠지만...

○김홍년 의원  자살, 우울증, 그런데 이게 중대재해에 50인 이상인데 내년도부터인가는 50인 미만도 적용되는데 군청은 여기 해당이 안 돼요?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군청 해당됩니다. 우리 군청에 근로자라고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우리 직원들까지 다 해당됩니다.

○김홍년 의원  제가 묻는 거는 저번에 민원실에서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이거는 자살도 중대재해로 들어가면 이거 책임자가 누가 책임질 소지가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그러니까 이제 결과나 과정을 이제 법적으로 따져봐야 알겠는데 우리가 어떤 위해 요인이나, 어떤 요인 없이 그냥 뭐 자살했다 이러면은 그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홍년 의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업무과중이나 스트레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업무 과중이나 스트레스라든지...

○김홍년 의원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살할 경우는 중대재해법을 적용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그런 게 밝혀지거나 명백하면은 따져볼 만한 문제지만 그거 없이 그냥 뭐 자기 그냥 혼자라든지 개인사라든지 개인적인 이유로 그런 사고가 생겼다면...

○김홍년 의원  그럼 저번에 사고 났을 때 중대재해 처벌법에 어떤 조사받고 그런 건 없었어요?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없었습니다.

○김홍년 의원  없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네, 그때도 지금 법 시행 이후인데 그때도 저희들한테 의뢰가 오거나 저희들이 저거 받은 건 없습니다.

○김홍년 의원  올해까지는 50인 이상인데 내년부터는 50인 미만으로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살도 들었는데 나는 그게 적용, 군의 조사가 있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없었습니다.

작년에 두 건이 있었는데 두 건 다 저희들이 그거 관련해서는 저희들하고 업무적으로 연계가 되거나 이렇게 업무적으로 논란이 된 거는 없었습니다.

○김홍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 의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262페이지 중대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중대재해 예방대책 수립·시행에 관련해서 매뉴얼 용역을 착수하였는데 이번 과업이 어떤 근거로 진행되었고 세부과업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근거라고 그러면 중대재해, 중처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매뉴얼을 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중처법에서 정한 이행사항 그런 거를 다 할 수 있도록 일괄 절차라든지 과정, 이런 걸 다 매뉴얼로 정해놨죠. 그걸 작업을 한 겁니다.

○이동화 의원  예, 용역업체는 용역을 관공서에 해본 경험이 있는 곳입니까?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지금 저희들 수행하는 데가요?

○이동화 의원  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고용노동부하고 산업보건공단 거기에서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 평가받은 인증받은 업체하고 지금 계약이 돼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네. 저의 질문은 혹시 지금까지 관공서에 이런 용역을 해본 경험이 있는 곳에 발주를 하는 것인가, 아닌가.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지금...

○이동화 의원  경험을 갖고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지금 저희들 계약 수행하는 업체는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도 수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아, 그래요? 그럼 보고회는 하게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보고회요?

○이동화 의원  예, 용역을 냈으니...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별도 보고회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동화 의원  없어요?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이동화 의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위험성평가 실시를 다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관내에 위험성 평가는 사업장하고 현장 두 군데로 갈라서 하죠? 100% 완료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지금 완료하지는 않았고 위험성평가 용역을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실시중에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예.

○이동화 의원  그러면 관내에 있는 사업장하고 현장도, 어떻게 하겠다라는 용역인 거예요? 아니면은 실제로 위험성평가를 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말씀드린 대로 전체 사업장 대상으로 사업장별 위험요인 이런 거 발굴하고 그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동화 의원  언제쯤 시작합니까?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지금 용역 중이고요. 저희들이 이 용역 완료되면 5월부터 이거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용역이 곧 완료됩니다. 몇 월 달까지는 제가 서류를 안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그다음에 디지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 부분인데, 이 시스템 구축을 한다면 공무원들이 절차대로 수행할 수가 다 있게 되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우리가 그걸 하려고 그러는 목적은 지금 어느 부서에서 누가 언제 어떤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가를 사실 잘 모르거든요. 이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꼭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교육 등록해 놓으면 누가 다시 정기적으로 받을 때가 됐다. 안 그러면 받았다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이동화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대재해예방 의무 이행점검에 관해서 예천군에는 고위험 사업장이라 할 수 있는 곳이 어떻게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어떤 사업장요?

○이동화 의원  고위험 사업장.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고위험 사업장 저희들이 사업장은 직영 사업장이 보면은 온천이라든지 매립장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 같은데 도로보수원 창고 이렇게 등등 그런 데가 있거든요. 뭐 곤충연구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사업장을 이제 저희들이 점검·관리하는 겁니다.

○이동화 의원  그러면 총 분류는 다 돼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지금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전체 다 해당이 됩니다.

○이동화 의원  그다음에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부분에서 근골격계 관련 예천군의 사업장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그거는 사업장 대상이 아니고 사람 위주로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반복작업을 계속한다면 그에 따른 질병이 생기거나 하는데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3년마다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그걸 다 하거든요.

○이동화 의원  이거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추진해 왔던 거죠?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21년도에 지금 하고 그 이후에는 해당자들 순서되는대로 그렇게 조사해서 그렇게 저걸 할 계획입니다.

○이동화 의원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요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동화 의원  또 한 가지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지금 다섯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용자 및 근로자 위원으로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그거는 총 10명입니다. 그게 사용자 측 5명, 근로자 측 5명 해서 저희들이 10명입니다.

○이동화 의원  아, 법적으로 10명으로 구성돼 있다는 거죠? 여기는 왜 5명으로 표시했어요?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그게 사용자 및 근로자 위원 5명인데 각 5명이기 때문에...

○이동화 의원  각각 5명 해서 10명이 된다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그렇습니다.

○이동화 의원  우리는 지금 10명으로 구성돼 있네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위원장은 부군수고요, 그다음에 후생복지팀에 그다음에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해도 공무원 5명 그리고 근로자, 그 뭡니까, 매립장이나 안 그러면 도로보수원이나 우리 기간제나 공무직 근로자가 5명 포함돼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그래요? 나중에 이거 좀 위원회 좀 알려주십시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위원회 현황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의장 최병욱  우리 관제센터에 우리 계약직이 몇 분이 계시죠?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말씀드린 대로 28명에서 8명 줄고 지금 20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병욱  20명 지금 계세요? 거기 업무적으로 과다해서 그분들하고 소통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과다해서 소통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는 해당 팀에서 매일...

○의장 최병욱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서 약점 잡히고 서로 불미스러운 그런 일은 없어요?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제가 오고는 없습니다.

○의장 최병욱  담당 부서 왔나요? 담당 팀장 왔어요?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아, 예, 예.

○의장 최병욱  그 근무를 하면서 직원들하고의 계약직이 몇 개월입니까? 우리가?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11개월입니다.

○의장 최병욱  11개월로 해가지고 계속 재계약, 재계약 그렇게 하죠? 거기에 전체적으로 운영체계나 또 관리체계에서 이렇게 제가 듣기로는 조금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는 걸로 그래 의견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물론 그분들이 와서 일하기 좋고 또 우리 공무원들께서 어떤 그분들한테 어떤 불미스럽게 비춰줘서는 안 되겠고 또 요즘 이렇게 사회가 굉장히 예민하고 또 어떠한 경우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근무하면서 절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일어나도록 특히 우리 공무원들 여러분들께서는 그분들하고의 어떤 관계나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좀 모범되게 그렇게 좀 했음에도 그분들은 또 이렇게 나중에 책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시고 그분들이 와서 서로 근무하는, 요즘 세상에는 내가 배려하고 양보하는 그런 거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으로 아주 명심하시고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최병욱  제가 언제 한번 현장 한번 들릴게요.

그리고 과장님 저희들이 지난번에 우리 인삼축제할 때 우리 부교 한 번씩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지 아셔요?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저희들 부교는 설치·철거에 한 1000만 원 내외로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최병욱  그때 그래서 우리가 풍기에 갔을 때 군수님하고 의견이 보를 새로 하게 되면 저 위에는 다리 위로 안 가고 밑에 가다리를 놓아서 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저게 되고 이쪽 밑에 다리를 지금 많이 내리죠?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보를 내릴 계획입니다.

○의장 최병욱  보를 많이 내리죠?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약간 20에서 30m 내릴 계획입니다.

○의장 최병욱  그러면서 거기 하천 수문 쪽에서 나오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풍기 쪽에 다리 가보셨어요?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스윙교라고  가봤습니다.

○의장 최병욱  거기는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여닫이로 이렇게 되는 거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예.

○의장 최병욱  평소에 비가 오고 할 때는 이렇게 딱 했다가 평상시에는 항상 이렇게 해서 언제든지 그렇게,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다리. 그게 제가 봤을 때는 풍기에 제가 봤을 때는 가격이 그때 9억인가 얼마 10억 미만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수님께서도 우리 예천도 그렇게 하자라고 또 그때 얘기를 하고 저도 얘기를 하고 예천은 꼭 해야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한번 과장님이 한번 살펴보세요.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부가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최병욱  예, 예.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저희들이 스윙교를 전국에 4내지 5개소가 있고요. 그게 저희들 하폭에 설치를 한다면 30억이 좀 더 넘게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30억 돈이 문제가 아니고 양쪽 옆에 호환 지금 돌로 싸놓고 포장했는 부분을 다 뜯어서 옹벽식으로 막아야 다리를 접어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환경적으로는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부교가 건너다니고 매일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사업비 성격으로 따져보면 부교 넣는 사업비를 스윙교로 대신한다고 그러면 계산상으로는 200년 붙였다 있다 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꼭 공감대가 형성돼서 그게 필요하다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병욱  질의하신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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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09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이틀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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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의원 성명

1. 휴회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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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의원(9명)

최병욱(의장),     김홍년(부의장),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영종

전문위원         박대석

○출석 공무원

부군수           이규삼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도시과장         정석기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회의록 서명

의    장         최병욱

의    원         신향순

의    원         박재길

사무과장         장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