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예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5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6월16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202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환경     관리과, 산림녹지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1면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면

(09시59분 개의)

(제265회-제5차)

(제265회-제5차)

○의장 최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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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환경관리과, 산림녹지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10시00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과·소장은 소신 있고 명확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보고가 끝난 뒤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동태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 행복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것에 대하여 군민의 한 사람으로써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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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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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환경관리과 직원 모두는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영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31페이지에 군용비행기 소음 과다지역 주민 피해보상 관계해서요.

얼마 전에 저, 제가 알기로는 한 번 군부대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본 적이 있어,그렇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박재길 의원  그때 이제 어떤 걸 협의했는지 조금 내용을 조금 말씀할 수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그 때 이야기가 이제 한 마을에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어서 어떤 형평성에 조금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주소는 거기 안 돼 있지만 실제로 그 소음 피해지역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보상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 전에 그 내용을 알고 저번에도 아마 의원님께서도 아마 지적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국방부에 저희들이 어차피 이건 국방부에서 법률상으로 개정을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어제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우리 이제 권익위원회에서는 어떤 주민 간의 갈등이라든가 어떤 행정기관하고 주민 간의 갈등 이런 거를 좀 해결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저도 한번 통해볼까 하는 생각도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해봤었습니다.

○박재길 의원  그래요. 뭐 제가 봐도 이제 그게 확대나, 그렇죠? 피해 면적 확대나 경계같은 것들이 좀 애매하고 이런 게 많아가지고 아마 저 그때 이의신청도 작년에 좀 했죠,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박재길 의원  그때 몇 건 정도 됩니까? 이의신청이 몇 건 됐고 그다음에 정리가 다 됐는지?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작년에 이의신청 건수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저건 제가 별도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한 80건 정도인데 어차피 우리 법률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수용하기 힘든 그런 건이었습니다.

○박재길 의원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제가 별도로 몇 건이었는지는 좀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재길 의원  하여튼 뭐 우리 예천 지역이 군부대 때문에 사실 소음피해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주민들은.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맞습니다.

○박재길 의원  하여튼 과장님이 물론 국방부 때문에 바로 해결 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좀 더 노력해 주셔가지고 어떤 우리 주민들이 소음피해에 대해서 적당한 정말 대가를 받을 수 있게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주민들이 염려하는 쪽으로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방부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길 의원  네, 그리고 137페이지 노후 슬레이트 처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인데 이번에 보니까 처리실적이 보니까 처리지원 사업으로서 현재 139동 중 60동을 하셨고,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박재길 의원  지붕개량 100동 중 7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방치슬레이트 처리 사업 132톤 중 38.11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원에 대비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처리한 실적이 굉장히 미비해요. 그 이유가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당초에 신고했다가 또 포기하는 분도 많고 저도 정확하게는, 처음에는 굉장히 좀 인기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차츰 신청이 주는데 아직 원인까지는 저희가 자세하게 분석은 못 해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읍·면장 회의라든가 공문을 통해서 읍·면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홍보는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원인이 왜 이렇게 신청을 안 하는지를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박재길 의원  그런데 사실 많잖아요, 그렇죠? 지원이 많은데, 그러면 지금도 방치된 빈집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슬레이트가 있는 집이 많은데 강제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일단 집은 재산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 철거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또 철거했다가 나중에 진짜 헌 집도 뜯고 새 집 지어줘야 될 그런 또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수...

○박재길 의원  보니까 미관상도 보기 좋지는 않고 이런데, 방법은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박재길 의원  하여튼 우리 지역 환경을 위해서라도 좀 더 홍보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홍보 더 하셔서 실적 좀 높여주시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알겠습니다.

○박재길 의원  네, 우리 지역 환경을 좀 많이 생각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알겠습니다.

○박재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장상규 의원님.

○장삼규 의원  과장님 하여튼 이번에 에너지 대상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네, 고맙습니다.

○장삼규 의원  135페이지에 지금 우리 존경하는 또 신향순 의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 예천읍 상동리에 악취 때문에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저희들이 지금 맑은물사업소하고 해서 주민설명회를 지금 한 두 차례 정도 한번 했었습니다. 했고 저희들 쪽에는 이제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당초에 가축분뇨 공공 처리장하면서 왜 이제 우리한테 이제 뭐 의견수렴 없이 했느냐 하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1농공단지에서 내려오는 그 이제 폐수를 사실 그것도 중간에 하천공사하다 훼손됐는데 그걸 좀 복구해 달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물 검사 했는 거를 좀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 이제 그 야생동물 포획하면은 사체를 거기 냉동창고가 거기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서 냉동을 해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업체를 통해서 이제 랜더링 처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직접 이제 야생 멧돼지 사체를 우리가 소각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지 않다. 업체에 그거는 했다가 일정 기간 되면은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인데 다음 또 주민들이 설명회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좀 의문에 대해서 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요.

사실은 거기에 악취가 발생하는 게 사실은 슬러지 건조시설 설치하면서 사실 악취가 좀 많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어떤 시설 개선을 통해서 좀 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장삼규 의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에 상가용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기 시범 5개소 신도시에 하는데, 이건 신도시만 상가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아니, 그 이유는 지금 저희들은 공동주택에만 RFID 음식물 종량기기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기계를 보시면 알지만 카드를 대면 자동문이 열리고 무게가 계량되고 그 무게만큼 부과하는 그건데 지금 예천읍의 상가나 신도시의 상가 쪽에는 그냥 음식물 수거하는 통만 갖다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좀 뭐 환경적으로 좀 지지분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제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담지 않은 쓰레기도 투입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시범적으로 우선 신도시 지역에는 조금 공간이 있는 지역이 거기가 많습니다. 거기는 우리 이제 1공영주차장이나 2공영주차장 쪽에는 이제 공간도 좀 있고 음식물 통도 한 5~6개 다량으로 돼 있으니까 그거를 좀 우선 해보고 괜찮으면은 좀 확대해 보자 하는 그런 계획인데, 처음에 하면 좀 주민들은 불편할 겁니다, 아마 상가 주위에서는. 어차피 그냥 뚜껑만 열다가 이렇게 넣다가 카드를 갖다 대야 되고 안 그러면은 우리 교통카드를 이용해가지고 선불방식으로 도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있으니까 조금 불편한데 홍보를 통해서 한 번 해보고 괜찮으면은 이제 읍 쪽으로 확대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읍에는 지금 저희들이 한 150개 정도가 지금 상가 쪽으로 이제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1개나 2개고 그리고 도로가 좀 좁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어차피 이제 계량을 할 수 있는 시설 설치 하면 비가림시설이 돼야 기계 고장도 예방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뭐 한 번 저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은 한 번 읍에도 한번 추천해 보는 걸 제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삼규 의원  과장님 하여튼 꼭 노력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알겠습니다.

○장삼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시는 의원 계세요?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상동리에 지금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장삼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동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자세하게,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예.

○신향순 의원  그래서 보니까 한 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과가 협업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상의하셔서 피해 가는 지역주민들에게 피해 가지 않도록 최소한의 그거를 좀 해주시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알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쪽에도 소음피해 지역이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신향순 의원  소음피해 지역인데 거기가 이제 동네가 뚝뚝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개별방송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설치돼 있는지 아시나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개별방송 말입니까?

○신향순 의원  예, 예, 동네 이렇게 설치했던 거. 소음피해 지역에 지금 집집마다 개별방송을 설치했는데요. 모르시고 계세요? 이쪽 과가 아니라서 모르시는가보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개별방송은 제가 잘...

○신향순 의원  가가호호 이렇게 동네에서 방송을 하면 전에는 한 동네에 그냥 스피커를 이렇게 됐잖아. 근데 그게 이제는 집으로 각자 집으로 방송이 되게끔 그런 불편함도 호소를 하셨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우리 피해가 거기 상동에 특별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검토해 보셔서 해당 과하고 많이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알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 133페이지 우리 그 예누리길 하면서 지금 족욕장 만들려고 하죠? 세족장?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신향순 의원  세족장이 과연 그렇게 필요할까요? 예누리길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또 세족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두 개까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나 검토해 보셨어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저희들도 다른 시군에 물길쉼터를 조성했는데 견학을 하고 왔었습니다. 하고 왔는데 일단 발담그기 시설은 물을 순환해다 쓰니까 혹시나 주민들이 좀 청결 관계를 좀 걱정하실까 싶어가지고 한 번 씻을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데도 거기에 세족장은 다 있더라고요.

○신향순 의원  그래, 세족장이 지금도 여기 발담금도 또 같은 맥락으로 예누리길에 또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굳이 중복되게 할 필요가 있나 그거 좀 검토를 산림녹지과하고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알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그 예천읍에 보면 그 아치 그 맨홀거름망을 시내에서 했어요. 맛고을길하고 악취 올라오는 거 하고 또 쓰레기, 담배꽁초 이런 게 그냥 맨홀로 흘러가지 않게끔 해놨는데, 그 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장마철이 되면 쓰레기가 많이 거기 거름망에 갇혀 있으면 또 그게 침수에 또 도로변에 그런 요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둘러봤더니 그 쓰레기가 많이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마철 되기 전에 그 거름망 청소를 좀 필히 좀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알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리고 한천 주변에 또 보면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걸어보니까 농약 냄새가 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그 한천에 많은 군민들이 걷고 이러는 환경에서 농약 냄새가 어디서 날까 제가 뭐 판단을 못 하겠더라구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 한천에는 거품이 뜨고 있어요. 거품이 뜨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농번기철이라서 그 요소 비료 때문에 논에 들어갔던 물이 나오면서 그 거품을 만들어서 일시적이라고 해서 그냥 일시적으로 이게 지나가면 괜찮겠거니 했는데 계속 그렇게 흰 거품이 떠 있는 게 상당히 좀 그런 수질 검사도 조금 각별히 해주시고 수질 검사에는 아무 그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한천에 지금 굉장히 물이 혼탁해요. 옛날에 맑은 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혼탁한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한천에는 상수도 수원지 상류에 있는 용우교하고 그다음에 백전천 합류하는 지점하고 신예천 지역에 우리가 주기적으로 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하고 있는데 보통 하천수 경우에는 이제 BOD기준으로 판정을 많이 합니다. 이제 1ppm 이제 이하는 아주 좋음 그다음에 2ppm 정도면 좋은 상태로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제 용우교 같은 경우에는 한 이 0.7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백천천하고 신예천교 같은 경우는 한 1.1인데 제가 왜 이게 수질 농도를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만약에 어떤 거품이라든가 뜨는 부유물질 자체가 어떤 다른 어떤 가축 분뇨나 축산 폐수 쪽이나 이렇다 그러면은 수질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높게 나오는 게 정상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수질 검사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마 이런 사례가 저희들 말고 다른 시군에도 있는 걸 저희들이 한번 찾아봤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보건연구원에서 거품에 대해서 이렇게 성분 검사하고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이제 거기를 보면 이제 물속에 있는 유기물질이 죽으면 그게 떠내려오면서 거품이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그래서 거기에 자료에는 보니까 이제 보통 거품 하면 사람들이 요새 가정에서 세제를 많이 쓰기 때문에 거품이 많이 나는 경우도 있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비료에 의해서 원인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전에 대전 보건연구원에서는 그 뜨는 부유물질에 대해서는 또 했는데 대부분 이제 바닥에 퇴적되어 있던 어떤 물이 이제 어떤 날이 따뜻해지면 이제 물 뒤짚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뜨는 거고 어떤 뭐 먼지 이런 거로 그렇게 저걸 받았습니다. 하여튼 저도 그래서 일단은 뭐 보기가 조금 그러니까 주민들도 오해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해서 현재 그 운동장 앞에 저희들이 오일펜스를 쳐가지고 계속 걷어내고 있습니다. 사실 밑으로 더 내려가고 있고 지금 저희들 방법은 주기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수문을 주기적으로 열었으면 그러면 밑에 퇴적물은 덜 쌓일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원인은 아마 보에 의해서 장기간 물이 체류하니까 어떤 그런 원인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좀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지난번에 그 한천에 물이 옛날 같지 않게 너무 혼탁하다는 주민들의 반응이 있으면서 주민들이 하는 소리가 우리가 빗자루나 뭘 가지고 나가서 함께 청소하고 싶다 그렇게 또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민들과 함께 한천에 한 번씩 청소를 한다든가, 그 위에 도효자마당 있는 쪽에는 돌로 계속 있어서 항상 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수류가 좀 좋지가 않아서 그러는지 지난번에 준설 작업하고도 엄청 그 어려움이 있었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예.

○신향순 의원  그런 것들이 정기적으로 좀 관찰해서 그런 것들이 부유물 때문에 좀 그 군민들이 그런 인상을 찌푸리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그 철길, 한천 다리 밑에 보면 철길이 있죠? 작은,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신향순 의원  거기 보면은 거미줄이 항상 이렇게 많이 있어서 이제 예천읍의  의장님들하고나 읍 행정한테 좀 도움을 요청하시든지 협업을 해서 그런 것도 정기적으로 한 번씩 나가서 함께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알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많이 수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시는 의원님?

강영구 의원님.

○강영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우리 저번에 한천 수질을 위한 용역 5000만 원 그때 하셨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아니, 50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으로 해서 지금 용역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예?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5000만 원이 아니라 2000.

○강영구 의원  아닌데요. 그때 5000만 원으로 그때...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용역은 용역비로 세웠었지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00만 원으로 용역비로 제가...

○강영구 의원  2000만 원은 아니지 싶은데 아무튼 그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지금 이제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최종 보고받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학술적으로 그래서 그런지 이제 상위에 있는 어떤 농경지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거주 인원 이런 게 영향이 아닌가 그 사람들은 물 검사에 했는 물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강영구 의원  아니, 박종하 과장님 계실 때 저희들이 승인 내줬잖아, 그렇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제가 있을 때 별도로 세워지고 제가 추진했는 걸로...

○강영구 의원  아니요. 전직 과장님이 계실 때 우리가 그걸 세웠지 싶은데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아마 그거는 저거지 싶습니다.

○강영구 의원  5000만 원짜리 하여튼 용역이 있어요, 한천. 한천 그때 수질 개선에 대한 용역을 그래서 굳이 우리가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많은 고심 끝에 그때 우리가 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혹시 용역결과가 부유물 또 위에 또 소를 키우거나 이런 얘기들로 인해서 결과가 나오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는데 그건 하여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알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때 하여튼 저희들도 엄청나게 고심을 많이 하고 똑같은 내용의 용역결과가 나올 것 같으면 아예 할 필요성이 없다고까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꼭 설명을 좀 해주시길 바라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네, 알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134페이지 보시면 우리 운행차 배출가스 있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강영구 의원  여기 보시면은 건설기계 엔진 교체가 사업량보다 추진실적이 더 많네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그 금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영구 의원  아, 금액 편차 때문에? 엔진 교체 비용도 금액 차이가 나요? 차량에 따라서?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그렇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래요? 그런데 작년에도 말씀을 드리고 연차별로 말씀을 드렸는데 전기승용차 보급률하고 전기화물차 보급률에 대한 사업량이 차이가 많이 나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강영구 의원  그런데 지금 추진실적도 보면 지금 화물차가 지금 추진실적이 많이 높잖아요,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강영구 의원  그런데 지금 사업량이 왜 승용차가 더 많이 이렇게 자꾸 편차가 되죠? 도비 지원 금액이 커서 그런가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그건 승용차 같은 경우는 차종별로 지원하는 금액이 좀 편차가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 편차가 그렇게 당연하게 있어도 저희 지자체는 승용차보다는 화물차 보급률이 더 급격히 많은데 지금 이 도표로 봐도 지금 우리가 추진실적을 보면은 50%가 넘잖아요, 화물차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예.

○강영구 의원  근데 승용차는 10% 밖에 안 되는데 이 사업량을 더 많이 가지고 갔을 때 연말 되면 어떻게 이걸 처리를 하시려고 그래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어차피 정산을 하는데 우리 전기차량 신청은 신청하면 되는 게 아니고 구매가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동차 판매 회사하고 구매하는 사람하고 언제 나온다고 확정되기 2개월 전에 이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저조할 수 있습니다마는 하반기로 접어들면 올라갈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런데 이게 도표를 보면 작년 21년도도 그렇고 보면은 화물차 보급률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요청을 하실 때, 계획을 잡을 때 전기화물차를 더 많이 좀 잡고 승용차 양을 좀 줄이라고도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당연하게 지금 도표에도 나오는데 추진실적 자체가 화물차가 많고 승용차가 적은데 이렇게 잡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아니, 이게 저희들은 사실 그렇게 요청하는데 도에서 이렇게 좀 시군별로 안배를 그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강영구 의원  그렇죠? 그래서 2년 전에도 우리 환경과에서 말씀하셔서 요청 자체를 그때 도에 이렇게 못 했기 때문에 보급을 받았는데 다시 추가로 이거를 승용을 없애고 화물로 바꿨었잖아요. 그런 적이 있었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강영구 의원  그런데 지금도 22년도에 사업량을 이렇게 가져가시면 또 연말 돼서 바꾸려고 그러면 또 출고량이 또 안 맞아 들어갈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강영구 의원  그럼 처음에 잡을 때 좀 잘 잡으셔야지,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알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리고 우리 전기버스 보급이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강영구 의원  사업량이 1대인데 추진 실적은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강영구 의원  예천은 해마다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맞습니다.

○강영구 의원  해마다 그러면은 이거 건설과하고 소통을 해서 2억 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주고도 계속 매입을 해주잖아요. 그럼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1억만, 1억 중에 우리 예천군비는 몇 번 들어가지도 않는데 예천여객이나 모든 우리 관광버스나 이런 것들도 지금 전기차 보급률이 지금 1대도 없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강영구 의원  이게 정부 국비, 도비를 받아오는데도 불구하고 1억이 지금 매칭이 되는데, 지금 84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강영구 의원  8400 중에 우리 7천몇백만 원이 지원을 받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강영구 의원  그런데도 우리가 이거 추진실적이 하나도 없는데도 건설 부서에서 4대, 5대씩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해줘요. 이게 맞다고 보세요? 친환경 자동차 보급방침에 이게 맞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저희들은 이제 사실은 이제 경도관광에서 사실 이렇게 자기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하는 제안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1대를 이제 편성을 해놓은 거거든요. 해놨는데 아직까지 저거는 없는데, 또 혹시나 저희들이 이게 확보를 또 안 해놓은 경우가 있을 때는 또 그거를 또 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확보는 해놓고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이제 주겠다는 차원에서 사실 여기 이제 해놨었는데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 했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면은 올해 23년도 같으면은 23년도 12월 연말이 가기 전에 파악을 먼저 하셔서 24년도에 반영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하지. 이걸 수요조사는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냥 이렇게 잡았다가 또 반납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강영구 의원  그리고 반납 부분보다도 우리 군비를 들여가지고 지금 혈세를 낭비를 해서 2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용차량도 지금 읍·면으로는 실제로 디젤 차량이 차고가 높기 때문에 희망을 많이 하는데도 정부방침 때문에 지금 낮은 전기차로 어쩔 수 없이 쓰는 우리 면 단위도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맞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런데 이런 지원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경유차로 계속 지원을 해주는 것도 이게 양면성이라는 거죠. 일관성이 안 맞잖아요, 행정이. 이것도 건설 부서하고 환경과 하고도 하고 그리고 환경과에서는 미리 수요조사를 좀 하셔서 보급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리 추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알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아까 136페이지에 상가용 음식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강영구 의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 이거 시범설치라고 해서 여유 공간이나 면적이 구도심에는 많이 미흡해서 신도시를 지금 결정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구도심에도 우리가 지금 아파트나 이런 단지가 많잖아요. 그런데도 이걸 왜 시범을 그쪽 지역으로 굳이 하시는지를 잘 모르겠네. 아까 답변에도 내가 잘 못 들었는데...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지금 구도심의 아파트에는 RFID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하는 거는 그러니까 아파트 외에 상가 쪽으로 도로변에 있는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영구 의원  도로변 쪽에 예천 지금 읍내는 한 군데도 없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아닙니다. 음식물 통은 지금 한 150개 정도 비치가 돼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RFID에 대한 부분이 지금 설치는 우리 읍내에는 없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공동주택에는 있습니다. 새아하고 코아루하고 이런 데는 돼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예, 상가에는 비치가 안 돼 있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상가에는 음식물 통만 돼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렇죠? 그래요, 지금 이게 시범사업을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기 자체가 시범 운영하는 거는 더 깔끔하고 정리정돈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맞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런데 그래 이게 굳이 신도시만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아니, 제가 지금...

○강영구 의원  면적이 안 나와서 그러시는가?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천읍에는 지금, 보통 신도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공영주차장, 2공영주차장에는 한 음식물 통이 배출하는 구역이 넓기 때문에 한 5, 6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지저분하다는 느낌이 있었고 읍에는 대부분 1개 아니면 2개씩만 도로변에 인도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리에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지붕을 설치하고 어떤 그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자리가 좀 안 나오고 이래서 제가 아까 의원님 우리 장삼규 의원님 말씀할 때 제가 한번 찾아보겠다. 좀 장소도 있고 이제 한 3개나 4개 정도 설치할 데 있으면 거기에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다하는 제가 말씀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강영구 의원  제가 봤을 때는 관심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누군가 예천군 군 전체에 주차장 부지를 나는 확보를 하겠다. 그러면은 생다지에다 사가지고 주차장 부지를 거금을 들여서도 하잖아요. 그럼 이런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해서 만일 과감하게 어느 누군가 꼬집어서 말씀을 하시면 어느 자리라도 만들지 않겠어요? 이거는 생각 차이인 것 같은데 이건 신도시뿐만 아니고 어느 읍·면이라도 이런 걸 갖춰야 될 곳이라고 장소라고 판단이 되면은 부서에서 좀 과감하게 그리고 우리 읍·면으로 배정하는 것들도 지금 연간 우리 예산 잡는 게 얼마 안 되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 싶은데, 그렇죠? 우리 3000만 원짜리 우리 수집장 하는 거 우리 연간으로 몇 대 지금 예산을 안 잡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제가 뭐 좀 이해를 좀...

○강영구 의원  우리 뭐 클린 그거...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아, 클린하우스, 예.

○강영구 의원  클린하우스 우리 하는 그것도 실제로 예산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연간 우리 몇 대 안 잡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강영구 의원  그런 것들도 내가 확대해가면서 좀 부탁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돈이 없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우리 예산 간사를 내가 수년을 보면서도 이 예산 반영해달라고 한 번도 요청한 적이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알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이런 것들도 3대 가지고 12개 읍·면을 매년 그렇게 갈라서 주고 이러면은 수십 년 해도 몇 대 못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강영구 의원  그런 것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38페이지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하는 거 있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강영구 의원  우리 저 폐비닐장하고 이런 데 보면 농약병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비가 왔을 때 이게 오염수가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지붕에 대한 추진 계획이 없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지붕은 없습니다. 근데 지붕을 설치할 경우에 어차피 우리가 이제 폐비닐 수거하러 오는 차가 5톤 지게차이기 때문에 지붕을 설치하면은 그거 다시 수거해가는 데 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직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면 환경과에서 물론 폐비닐에 관한 거는 또 새마을 부서하고 또 이제 그 연관이 되지만 그러면 빈 농약병은 그 자리에 못 갖다 놓도록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그 빈 곽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바깥에 야외에 다 갖다 놓는데 실제로 분리는 해놓는데 이 농약병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붕을 비가림시설을 작게라도 해줘야 이 침출수가 유출이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맞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리고 우리 저번에 이 CCTV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CCTV이동식으로 우리가 또 예산을 들여서 우리 또 설치했었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강영구 의원  그렇게 시작을 하면 이게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 환경부서에서는 한 면에 1개씩 배정을 하면은 이 동네도 할 수 있고 저 동네도 할 수 있고 이런 취지에서 그때 하셨는데 CCTV는 조금 예산도 그렇고 조금 무리일 수가 있겠다. 이래서 그걸로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걸로 지금 또 CCTV를 다 바꾸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이동식은 불법 투기가 예상된다든가 이런 지역에 지금 읍·면별로 1대 줘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강영구 의원  그거 우리 지역구만 해도 한 세네 군데가 다 부서지고 뭐 골치 아파요. 이리로 이동하고 저리로 이동하고 뭐 어디 나무에 또 묶어놓고 전봇대 묶어놓고 이러다 보니까 들이박고 이래가지고 깨진 데도 많은데 이 CCTV를 좀 확대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동식보다는 이걸 설치를 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계가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강영구 의원  연계가 돼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강영구 의원  그러면 이거 지금 사업이 거의 다 추진됐을 거 아니에요? 11월까지입니까? 정산이?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읍·면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이거 이번에 읍·면으로 일상경비로 다 내렸어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강영구 의원  그러면 읍·면에 한번 반영, 조사를 한 번 더 하셔서 이게 좀 빨리 좀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침대나 이불이나 이런 것들도 막 다 버려놔놓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파악을 하셔가지고 다음 추경이나 그때도 좀 더 반영이 돼가지고 깨끗한 동네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알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시는 의원 계세요?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 의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136페이지 RFID기반 시범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거는 지금 음식물 처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군이 군비 전액으로 투자해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목적부터 해가지고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이제 목적은  이제 그 무게에 따라서 이제 수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RFID는. 그리고 이거는 보통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아시겠지만 이제 카드를 대면 우리 동네의 어떤 음식물 버리는 양에 대해서 그만큼만 이제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를 납부하는, 그러니까 이제 2차적인 목적은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음식물 양을 좀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동화 의원  취지가 거기 있죠?

그래서 우리 군이 선도적으로 먼저 시작한 사업이다,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선도는 아닌데 지금은 추세가 거의 대부분 공동주택에는 시군별로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RFID기반이라 하면 무엇을 뜻하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무선기반인식이라고 그래서 카드로 해서 무게를 이제...

○이동화 의원  결국은 한 사람이 제출한 양을 측정을 해가지고 그걸 데이터화해서 그게 일정 기간 속에 모이게 만들어서 관리하자는 뜻이죠. 그게 큰 전환을 한번 해보겠다는 뜻이 포함돼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시범사업 해가지고 결과는 어떻습니까? 어떤 이점들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아니, 저희들이 지금 이거 시범사업 하는 거는 공동주택에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상가에는 대부분 그냥 음식물통만 있어서 좀 미관상도 좀 보기도 싫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그 공동주택 하는 것을 이제 상가 쪽에 한 번 해보자. 그래서 그게 좀 잘 될 것 같으면은 이제 좀 더 확대해가지고 하겠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동화 의원  그래서 시범사업이니까 목적이 있었던 거고 지금처럼 했는 건데 실질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봐보니까 이제 그걸 좀 더 깨끗하게 관리하는 차원 이상은 거의 없는 것 같네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일단 봉투를 안 쓰고 넣고 하는 그 예방도 할 수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그다음에 이거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모여진 것들은?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모여진 것들은 저희들...

○이동화 의원  똑같이 회수하는 방법은 똑같네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똑같습니다.

○이동화 의원  내는 사람의 측량하는 것만 틀린 거고,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예.

○이동화 의원  그러면 군에서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걸 보급하겠다,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일단 제가 가장 염려하는 거는 거기에 배출하는 주민들이 처음에는 좀 불편할 겁니다, 사실은. 그냥 이제 봉투 들고 갔다 이렇게 넣으면 됐었는데 카드도 돼야 하고 그다음에 저 그거 잊어버렸을 때는 이게 열리지 않으면은 투입을 못 하니까 어떤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 뭐 홍보를 통해서 이제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라도 좀 거리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동화 의원  이 방식으로 모인 부분하고 일반 내는 부분하고 처리 방법은 똑같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똑같습니다.

○이동화 의원  그렇죠? 다 갖다가 소각하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이동화 의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30페이지.

310개소 정도를 점검을 하시고 조치한 게 한 14건 정도 있네요. 생각보다 많이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지금은 내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좀 많이 바꿔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요즘은 누가 그렇게 뭐 다른 사람 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배출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좀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 어떤 뭐 실수라든가 이런 경우에 하다 보니까 좀 적발 건수가 많지 않나 싶어요. 굳이 이게 적발 건수가 많아야 이게 좀 저거라고는... 제가 생각할 때 오히려 이제 사전에 우리가 홍보도 해서 스스로 어떤 저거를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적발 건수가 어떤 많아야 이게 환경관리를 잘한다고는...

○이동화 의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형사 입건이 3건 정도가 되는데 이건 특별히 관리해야 할 부분은 어떤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보통 보면 형사 입건은 고의적으로 무단 배출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형사 입건이 됩니다. 그리고 뭐 폐수라든가 이런 게 하천으로 유입됐다든가 그다음에 폐기물을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매립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형사 입건을 저희들이 직접 수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알겠습니다.

134페이지 배출가스 저감 및 친환경 자동차 보급 부분에 조기 폐차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이동화 의원  여기 지금 접수된 게 한 271대 목표량은 548대인데 폐차량들이 매년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폐차량이 증가하는 그...

○이동화 의원  신청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쓰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이제 대부분 저희들이 조기 폐차를 시키는 목적은 오래된 차 같은 경우에는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니까 그거를 폐차시켜서 친환경 자동차로 보급하고 이런 차원에서 지원금을 주는 건데 대부분 보면 어떤 그 추세에 그대로 가는 것들이 그렇다고 돈을 받기 위해서 내가 조기에 폐차하고 이런 거는 좀 아닌 것도 단지 내가 폐차하면서 이제 보조금이 있으니까 신청하는 정도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아, 그래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이동화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 예천에 보물마차가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지금 시행 결과 좀 어떤지 대충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저희들 사실 저는 굉장히 이거 잘 추진하고 있는 그런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보물마차를 얼마나 성과를 거두느냐가 문제인데 우리 캔하고 페트에 연간 회수량이 한 100톤 정도 연간 조금, 거기에 우리 보물마차가 작년 9월부터 했었는데 한 30%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천군 전체의 30%를 차지한다고 그러면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더불어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어떤 클린예천이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 홍보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정말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정말 우리 다른 시군에서 이거 벤치마킹을 많이 오더라고요. 우리가 제주도에서 환경부 세미나 가 가지고 이걸 발표를 했었는데 굉장히 시군에서 굉장히 좀 호기심을 가지고 좀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괜찮은 우리 이제 이게 폐기물 정책이라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페트가 회전율이 가장 높은 거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예.

○이동화 의원  다른 것보다도?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페트하고 우리 이제 캔하고 그렇게.

○이동화 의원  캔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이동화 의원  다른 데 일반 쓰레기로 들어왔을 때 분류해가지고 나오는 것보다도 재활용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그런데  여기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수거할 때는 순수하게 깨끗한 페트 순수하게 깨끗한 캔만 오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 자체가 우리가 수거하는 페트가 100%가 재활용됐다고 보면 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리수거함에 돼 있는 캔, 페트 있으면 사실 아직은 저희들 좀 잘못도 있습니다마는 이물질이 묻은 거라든가 음식물, 요즘은 또 일회용품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선별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좀 회수율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는 이게 굉장히 좀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화 의원  그걸로 이제 재활용률도 떨어지게 되죠? 맞죠?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라 생각되고 유사한 형태로 계속 신도시도 포함해서 많은 주민들이 기대치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알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예,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 의원  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김홍년 의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30페이지 요새 환경관리 차량 있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김홍년 의원  24시간 하는 건 아니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24시간 안 합니다. 주간에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에도 하고요.

○김홍년 의원  야간에도 해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그 차를 거기에 현장에 만약에 민원이 있는데 정차하면 되니까.

○김홍년 의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전에는 감천 쪽에 재래식 돈사가 있어가지고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가 되면 냄새가 났는데 지금은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에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야간 단속도 해주시고 또 장마기가 되면 이 무단 배출이 심하거든요. 장마, 그 감천에 세 군데 있으니까 장마철에 특히 단속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이거 과태료 5건인데 과태료는 얼마씩 보통 나가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그 사안에 따라서는 좀 틀립니다마는 그 얼마씩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이제 그 사안에 따라서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미이행 했을 경우에는 뭐 한 100만 원이라든가 하고 뭐 이제 뭐 수질오염을 초과한다든가 하면은 500만원이 나갈 수도 있고 그 사안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요즘은 그래 9시 넘어서 냄새가 나니까 그때 한번 단속을 해주시고, 132페이지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 요새 전기 울타리하고 전기 철책 신청자는 많지요? 근데 아직 보급률이 약하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지금 저희들한테 대부분 들어오는 게 이제 철망울타리가 최근에 인기가 많더라고요. 옛날에는 전기목책기를 대부분 했었는데 지금은 전기울타리가 많고 그리고 이제 가끔씩 그 이제 캡스하는데...

○김홍년 의원  팜캡스 이게 설치하기도 쉽고 이동하기도 좋은데 이게 가격이 차이가 많더라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맞습니다.

○김홍년 의원  신청을 해서 선정이 안 되니까 인터넷에 사면요, 불량이 많아요. 앞으로 이 팜캡스가 신청자가 많을 것 같은데 이쪽에 예산을 많이 실어가지고 해주시고 농가당 보상금 지급 이게 10만 원에서 500만 원 돼 있는데 이거는 보험 안 드는 사람들 피해를 봤을 때 지급해 줍니까? 어떻게 돼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아니요, 보험하고는 관계없이 저희들이 이제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때.

○김홍년 의원  보험을 들어도?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김홍년 의원  일반 농가가 보험을 들어도 이게 행정으로 신청을 하면 보상금을 해줘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예. 그 어떤 뭐 보상 그 뭐 피해받는 100%를 사실 우리가 해줄 수는 없고요. 거기에 한 우리가 한 60이나 70% 정도 보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홍년 의원  아 60, 70% 선에서? 예,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생활폐기물 처리시스템 구축 이게 여기 빈농약병도 여기서 환경과에서 해줘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아닙니다. 그거는 저 환경관리공단에서 그걸 했습니다.

○김홍년 의원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제가 묻는 거는 예천은 지금 안동하고 시스템이 통합돼가지고 길안, 저 청송 가다가 거기까지 가야되거든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김홍년 의원  예천에서 가려면 1시간 걸려요. 예천 자체 내로 이거 수집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수집은 저희들 뭐 우리 매립장에 가져오면은 저희들도 그것도 별도로 보관하는 데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어디에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우리 저 예천읍에 있는 순환형매립장에요.

○김홍년 의원  그러니까 그걸 홍보를 해야 된다고. 지금 일반 면 단위에서 홍보가 안 돼서 그걸 팔러간다고 그래야 되나? 안동 길안까지 가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그러니까 이제 아마 주민들이 이게 농약 빈병 같은 경우에는 판매하면 판매 금액에 따라서 다시 우리 수집 보상금이 별도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수집 보상금을 지급하려면 전표라든가 이게 있어야 하니까 아마 그래서 그럴 겁니다.

○김홍년 의원  그럼 예천에서는 보상을 안 해줘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저희들이 전표를 발행하고 이런 거를 하지를 못 하니까.

○김홍년 의원  그럼 전표는 발행 안 하더라도 빈 농약병에 대해서 아니면 농약 봉지에 대해서 얼마 지급은 안 해줘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보상금은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지급하면 홍보를 잘해서 멀리 안동 청송, 길안까지 안 가도록 그래서 일반인들은 일반 농업인들은 지금 거기까지 가야 보상을 받는 걸로 알고 다 거기까지 가고 있어요.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알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네 과장님 설명 다양하게 많이 듣고 있는데요. 설명 잘 들었고 우리 의원님들이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어차피 시범사업이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신향순 의원  도심 지역에는 이게 거의 정착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시범 단계로 지금 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신도시 하나, 예천 하나 이렇게 시범을 예천읍에도 설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알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최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산림녹지과장 권용준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6만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님들의 눈부신 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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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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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업무 추진 과정에서 의원님들과의 진솔한 소통을 통하여 군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산림자원 기반조성 및 육성에서요. 우리 조림사업에 84ha가 있는데 이 내용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이제 조림사업은 877ha 중에서 큰나무사업이라든가 어린나무, 공익림, 이런 풀베기 그러니까 식목 그게 벌목을 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풀베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박재길 의원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 내역은 뭐죠? 이게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보통 자부담은 일정 수준 한 10%인가요, 지금 그 정도 지금 부담을 해야만이 너무 남발하지 않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그렇게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 의원  개인 산에다 해주는 그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개인 산에 대해서, 예, 예.

○박재길 의원  그리고 그 밑에 목재펠릿보일러가 5대가 있는데 이거는 뭐 어디 정해진 데는 지정이 돼 있나요, 벌써?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이미 읍·면에, 12개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다 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박재길 의원  어디 어디 갔죠? 이런 게 예를 들면?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지금 제가 배정한 데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업무는 완료고 지금 읍·면에 지금 배정이 다 돼 있습니다.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재길 의원  배정 그거는 예, 따로 좀 보고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저 페이지 170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인데 안 그래도 지금 굉장히 많은 나무를 지금 식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맞습니다.

○박재길 의원  나무를 식재하는데 나무하고 또 토양이 또 안 맞다 보니까 지금 이제 부분적으로 또 나무가 고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닥 잘 자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생존률이 좀 부족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토양 분석을 해가지고 나무를 식재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저희들도 이제 토양 분석을 의뢰를 했는 거는 그 다솜길도 사실은 그 지금 현재 장미가 지금 사실 많이 잘 자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토양 분석을 의뢰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신도시에 다래터널도 지금 현재 분석을 의뢰를 해서 토양 성분이 어떤지 파악이 되면은 거기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저희들 송평천도 지금 현재 건천입니다. 사실 솔직하게 지금 물은 거의 없는 하천이라서 아마 수종을 심어도 물이 많이 필요한 수종들이 있고 또 덜 필요한 수종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는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송평천이 또 아마 안전재난과에서 어떻게 보고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폐천이 되면은 거기에 맞는 공원을 조성을 해서 나무들이 좀 잘 자랄 수 있는 수종을 선택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길 의원  하여튼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정말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게 그래 좀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보면 이제 공원을 좀 많이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그렇습니다.

○박재길 의원  그 공원 유지관리하는데 그 뭐 기본 방안은 서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그래서 이제 공원 중에서도 사실은 이제 큰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이런 전체적인 규모가 있는 공원은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읍·면에 있는 도로변에 있는 소규모 작은공원들, 마을 입구에 있는 이런 공원들은 읍·면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 의원  제가 보면 이제 관리가 좀 안 되는 데도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죠? 있는데, 그 사실은 만들고 조성하는 것도 좀 중요하지만은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도 많은 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알겠습니다.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길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68페이지에 남산공원 정비사업 왜  우리 무학정 건물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장삼규 의원  그 시설이 참 우범지역으로 될 위험성이 있고 한데 이걸 다른 시설로 이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지금 현재 국궁장은 사실 양궁장 쪽으로 이전을 해서 갔습니다마는 현재 비어 있는 공간이라서 저희들 안 그래도 남산공원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비어 있는 공간으로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밤에는 약간의 우범 지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관련 관리하고 있는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야간에 불을 늦게까지 좀 켠다든가 해서 그런 거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번 함께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삼규 의원  그럼 이 시설을 철거를 할 계획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지금 저희들 아직 남산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 아직 도출된 부분이 아니라서 그 부분도 가급적이면 건물은 한번 지었다가 철거를 해버리면 새로 짓는 데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공간을 활용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을 지금 저희들이 기획예산실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아마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의원님들께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삼규 의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173페이지에 우리 대고 운동장에서 우리 저 청하루까지 올라가는데 침목이 많이 훼손됐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네, 네.

○장삼규 의원  그거 이번 사업에 포함됐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정비를 일부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삼규 의원  하여튼 과장님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알겠습니다.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삼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산림자원 기반 조성에 관련된 거라고 보는데 형호리에 보면 벚꽃길을 해 가지고 산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임도 얘기하시는 거죠?

○강경탁 의원  예.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예.

○강경탁 의원  그 산에 벚꽃이 필 때는 차량이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 그 임도 관리 한번 좀 부탁드리고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네, 알겠습니다.

○강경탁 의원  그리고 저기 우리 신도시 패밀리파크 여기 보면 농구장, 풋살장 전에도 한번 과장님한테 잠깐 얘기 드렸지만 일단은 과에서 관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호명면 체육회에 관리를 맡겨도 될 것 같으면 한번 좀...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그 의원님들께서도 걱정을 지난번에도 다른 걱정을 체육사업소장 할 때도 걱정을 해주신 부분인데 어느 특정 단체에 관리를 맡기면 그 건물 시설이 자기들 소유인 것처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위탁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다방면으로 의견을 수렴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탁 의원  그리고 저도 그게 우려가 돼서 호명면 체육회가 한다면 어떤 주인의식도 다른 동호인들보다는 좀 나을 것 같아서 그거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네, 알겠습니다.

○강경탁 의원  그리고 미세먼지 차단 숲에 보면은 미니석가산, 무대 이제 실개천 옆에 있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2공영주차장 위쪽에 거기에 설치하는 겁니다.

○강경탁 의원  지금 그?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지금 이제  공사하고...

○강경탁 의원  산을 만들고 있잖아요? 석가산을?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강경탁 의원  그 혹시나 애들이 올라갔다가 뭐 미끄러지거나 넘어졌거나 이럴 때는 좀 다칠 수 있는 요인도 안 되겠나 싶어요. 만약에 올라갈 수 있게 된다면.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뭐 그럴 가능성도 배제는 안 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가급적이면 낮은 펜스라든가 접근을 가급적이면 차단을 할 수 있는 시설물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공이 되고 나면은 산이 어느 정도 완전 모양이 나오면은 거기에 맞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탁 의원  그리고 무대는 목교 있는데 그쪽입니까? 무대? 여기 보면 수변데크 옆에 무대스탠드가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지금 수변데크는 중앙호수공원 남쪽에 어린이 물놀이장 쪽에 지금 무대를 설치하고 있는 거를 아마 지난번 현장방문 시에도 말씀을 드렸고 보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경탁 의원  무대, 무대는요? 무대?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이쪽에 실개천 말입니까?

○강경탁 의원  아니, 그러니까 무대스탠드가 이게 어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지금 무대는 실개천에도 일부 공연을 할 수 있는 그 밑에 내려가면 약간 7호 공원인가요? 8호 공원인가 거기에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수를 바라볼 수 있는 무대도 1개 짧게 지금 현재 설치를 하고 있고 무대라는 단어를 쓰는 거는 2개 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경탁 의원  그러면 걷고 싶은 거리 목교 있죠? 실개천? 거기는 무대는 따로...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거기는 무대가 특별하게 없습니다. 지금 실개천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죠?

○강경탁 의원  예, 예.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그 위에 물이 거꾸로 펌핑해서 내려오는 길 거기 실개천 거기를 얘기하시는 거죠?

○강경탁 의원  예.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거기는 하부 쪽에 그렇게 중앙호수공원하고 실개천하고 마주치는 그 부분에 무대를 갖다가 좌석은 서쪽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서 지금 무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탁 의원  예, 그래 안 그래도 왜 걷고 싶은 거리에 거기는 보통 저 공연을 조금씩 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우리 왜 저 무대 위에 저 지붕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 해놓으면 거기서 버스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비가 오거나 뭐 이러면은 지붕 덮개가 하나 목교 쪽에 있었으면 안 좋겠나.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그 부분은 사업이 어느 정도 되면은 의원님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서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를 같이 함께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강경탁 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중앙 호수하고 만나는 무대, 지금은 우리 화단 형태로 해놨잖아요. 둥글게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네.

○강경탁 의원  그래 아무래도 팀장님하고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솔라스퀘어라고 있습니다, 바닥에 LED. 오히려 그 무대를 활용을 한다면 그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어차피 그 무대 스탠드를 하려면 거기가 지금 이제 하단처럼 돼 있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네.

○강경탁 의원  공연을 하려면? 그것도 한 번 생각을 좀 해주시고.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알겠습니다.

○강경탁 의원  그다음에 아, 이거는 내가 고마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일고 뒤에 동일아파트 옆에 공원에 아주 멋지게 복구를 해줘서...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의원님 걱정 많이 주셔서...

○강경탁 의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범우리공원에 카메라 설치했는 부분 또 화재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소화기 설치 했는 부분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범우리공원 인근에 세족장이나 범우리공원 인근에 약수터 같은 그런 음용시설을 할 수 있는 장소나 또 설치를 하는 것도 주민들의 어떤 의견도 좀 있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지금 이제 범우리공원 어린이놀이터 근처에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상수도를 끌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공원을 갖다가 만일 일부 어디에 위치가 되느냐에 따라서 공원을 갖다 일부 훼손을 해야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 상수도를 또 끌어와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사업비도 지금 사실 좀 적지 않게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뭐 꼭 굳이 음용이 필요하다면은 세족장 주변에 거기는 일단 상수도가 들어와 있으니까 그 근처에 한번 이제 기회가 된다면은 의원님 모시고 현장을 방문을 해서 적정한 위치를 만약에 찾게 되면은 거기에 한번 설치하는 거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탁 의원  네, 저도 사실 검무산 갈 때나 이러면 집에서 이제 물통을 들고 가는 부분인데 갔다가 내려오는 상황에 그쪽으로 이제 다시 또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세족장의 활용이 지금 조금 떨어지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맞습니다.

○강경탁 의원  그래서 그 황토,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조금 만들어 놓으면은 또 거기서 이제 쉴 수도 있고 그래서 세족장에 상수도가 오기 때문에 인근에라도 하나 작게라도 설치를 해놓으면 세족장 또 음용수 이런 것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사실 제가 작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마는 그 전에 이미 세족장이 설치가 됐는데 저도 나갈 때마다 사실 그렇게 많은 도시민들이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팀원들하고 같이 지금 더 활용성이 있는 방안으로 강구를 하려고 지금 여러 방면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의원님께서 몇 번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걷기를 범우리공원에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거기는 농사짓는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 좀 있다보니까 사실은 그런 시설을 하기에는 조금은 좀 안타깝지만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나중에 의원님하고 기회가 된다면 음용수 시설 위치를 볼 때 같이 한번 방문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탁 의원  네, 부탁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 의원  네, 안양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169페이지 신도시 패밀리파크 조성사업 중에 여기 보면 7월에 지금 물놀이 시설을 먼저 임시 개장을 하잖아요? 제가 좀 자주 보고 있는데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염려하세요. 지금 뭐 물놀이 그 안에는 조금씩 변하고 있는데 주변에 7월에 개장을 하기에는 지금 도로에 다른 공사들도 지금 많이 진행 중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네.

○안양숙 의원  그래서 주변이나 입구 도로 이런 부분의 환경이 여건이 지금 염려가 된다고 많이, 저도 염려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7월 개장 준비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지난 현장방문 시에도 의원님들께서 오셔서 함께 같이 걱정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지금 물놀이장은 거의 이제 바닥재가 거의 마무리가 돼 가는 단계고요. 거의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영장 뒤쪽 부분에 수심을 한 60cm하고, 1m 20cm 물을 채우는 수영장 부분도 이제 곧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되면은 포장은 사실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금방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은 저도 뒤에 잔디광장이 사실은 좀 일단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잔디광장에 지금 공연무대를 갖다가 지금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설치를 하려면 이 장비가 좀 들어가고 이래서 잔디 포장을 하는 데 아마 시간이 좀 일부 걸리지 않겠나 지금 걱정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뒤의 캠핑장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어느 정도는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단지 이제 뒤쪽에 설치하는 부분이 아마 조금 근데 아마 저희들 7월 지금 예정은 한 15일 정도로, 7월 15일 정도로 지금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픈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는 있는데 그 안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아마 거의 대부분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제가 엊그제 제가 다시 현장을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 둘러보니까 아마 크게 문제점은 좀 없지 않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경북개발공사하고도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현장소장님께도 제가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 마쳐서 우리가 시설을 갖다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을 오픈하는 데는 아마 크게 주변하고는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숙 의원  과장님은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계시고 지금 추진 중이시고 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이렇게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아이를 둔 그리고 그것을 빨리 이용하고 싶은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부정이 아니라 염려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기대를 하고 있는 아이들은 지금 그 올라가는 그 설치대만 보고도 마음이 많이 들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는데 부모님들은 거기에 아이들이 물놀이만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또 우리 작년에 예천에서도 봤지만 많이 이용하고 거기 많이 머물러 있어요. 그러다 보면 편의시설이나 탈의시설, 휴게, 그리고 샤워시설 주변에 잔디광장이나 주변에 지금 준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저쪽으로 아이들의 동선, 이동하는 거, 부모님들이 또 같이 있다 보면 내 아이만 보는 게 아니라 잠시라도 한눈파는 사이에 아이들이 안전사고는 굉장히 만발해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안양숙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염려가 되어서 지금 과장님의 계획대로 또 이런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에 좀 더 부모 입장으로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알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놀이시설 거기만 아니라 주변에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일에 세심한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저희들 지금 안전요원을 17명을 지금 선발을 하려고 당초 계획은 했었는데요. 면적도 사실 읍내에 있는 물놀이장에 비해서 면적도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안전요원을 추가로 더 선발을 해서 사실 정부에서도 걱정하고 있는 중대재해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인력을 최대한 좀 더 보강을 해서 안전사고 1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설은 또 의원님께서도 아니면 또 주민들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아직 이제 공사가 조금 더 이제 진행 중에 있다 보니까 아마 염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마무리해서 군민들에게 좋은 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세심한 준비와 관심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 꼭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네, 알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 의원  예, 이동화 의원입니다.

패밀리파크 안에 농구장 바닥재는 기존에 지금 이 농구장하고 똑같은 걸 씁니까? 뭘 씁니까?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맞습니다.

거기에 아마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놀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또 한 가지는 우리 물놀이장에 지난번에 우리 현장방문 갔을 때는 아직 밑에 바닥 완전히 이제 마감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이동화 의원  거기에 그 소재를 고무칩으로 하게끔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걸 하면 어떤 소재들을 쓰고 있는지? 아이들이 들어가니까 가능하면 친환경 소재를 써서 환경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이 없는 것들을 쓰는지를 한번 점검을 한번 했으면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그거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친환경으로 해서 어린이들한테 유해가 되지 않는 소재를 갖다가 이미 설계에서 반영을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바닥은 지금 거의 그저께 갔을 때 거의 이제 언덕 부분은 마무리가 됐고요. 바닥에 물 채우는 부분에만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어느 정도가 아마 됐을 걸로 지금 판단됩니다. 시간이 한 3, 4일 정도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동화 의원  아, 그래요? 소재에 대한 부분은 한 번은 점검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네, 저희들도 나가서 한번 점검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또 한 가지는 범우리공원 안에 보면 아이들이 노는 청소년 공간에 농구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이동화 의원  동일 아파트 건너편.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맞습니다.

○이동화 의원  거기서, 거기 활용도가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맞습니다.

○이동화 의원  예, 그다음에 지금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농구장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그 아이들이 노는 공간 중에 바로 밑에 보면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농구장을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쓰지 않는 공간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지금 게이트볼장 있는 데를...

○이동화 의원  게이트볼장 바로 밑에.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밑에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시설이 밑에 지하에 있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검토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예, 예.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사실 공간이 좀 협소하지 싶은데요, 거기에는.

○이동화 의원  그래 생각해요? 공간을 한번 보고 지금 활용도가 높은 그 공간을 보면 대개 저녁에 가면 한 3팀, 4팀들이 교대로 하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가끔은 실랑이도 벌어지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고에 있는 농구장을 좀 개방하는 형식으로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검토가 된다면 그 밑에 한번 검토를 해서 아이들 공간을 하나 더 넓혀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저도 아쉬운 바가 신도시가 조성이 되고 가장 아쉬운 바가 체육소장을 하면서 느낀 부분인데 우리 자라나는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운동시설이 너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군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이제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들을 좀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간 되시면 저희들 팀과 함께 같이 나가서 현장을 둘러보고 가능 여부를 한번 같이 함께 판단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화 의원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향순 의원입니다.

○신향순 의원  166쪽에 산불방지대책에 추진실적에 보면 산림인접지에 과태료 부과가 상반기에 벌써 29건이나 있네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신향순 의원  뭐 어떤 위법으로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셨는지?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저희들 그 산 100m 인접에 불을 놓거나 이래서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인적사항이 특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를 30만원씩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제가 봤을 때 29건에 뭐 많은 이렇게 건수가 있었는데 과태료 부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방이 목적이 있잖아,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맞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러니까 지금 감시원들이 101명이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또 활용해서 더 예방 차원에서 좀 독려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알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168쪽에 남산공원 정비 사업에 용역 추진할 때에 지금 좀 미관을 해치는 건물들이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입구 올라가면서 말입니까?

○신향순 의원  그런 부분들도 좋고 용역에 추가를 해서 한번 받아보시면 어떨까? 새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조금 전에 이제 또 말씀하셨던 또 국궁장 자리 또 올라가는 진입로 입구에 주변에 또 좀 이런 것들.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저희들 남산공원 지금 기존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뒤쪽에 전기회사 앞쪽에 도로까지 연결하는 거를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뒤쪽에 그 길 연결되는 뒤쪽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주택들을 거의 매입을 하는 데 어느 정도 동의도 됐고 일부 매입도 했고 그래서 아마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아마 새마을단체 건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도 새마을과랑 나중에 이제 제대로 진짜 공원이 이제 시작이 되면은 거기에 맞게 좀 노력을 한다든가 해서 건물을 조금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함께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170쪽.

미세먼지 차단숲에 지난 우리 현지확인 갔을 때 미세먼지 차단숲인데 수종이 오히려 먼지를 일으키는 그거 있었죠? 바람에 날려서 호흡기에도 안 좋은?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혹시 꽃가루 날리는 걸 말씀하십니까?

○신향순 의원  예, 예. 그거는 수종 변경하실 의견 있습니까? 계획이?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저희들이 아직 공사 진행 중이니까 한 번 더 설계했는 내역을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행여나 그런 수종들이 있다면 갱신을 한번 해보는 것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지난번에 보니까 그 날림 현상도 많고 솜같이 생겨가지고 했던 거 아시죠?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예.

○신향순 의원  그게 굉장히 호흡기에도 안 좋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네.

○신향순 의원  그런데 오히려 미세먼지 차단이 아니라 미세먼지를 날게 하는 그런 수종인 것 같아서 그건 이미 좀 많이 큰 것 같던데 그거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네, 알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리고 예누리길 조성에는 족욕장이 또 같이 포함돼 있어서 기재를 할 때 환경관리과에서 했는 거라고 이렇게 기재를 했거나 이러면 되는데 앞에는 또 환경관리과는 예누리공원 안에 부지 안에 이렇게 있어서 두 가지를 다 하는 걸로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런 기재할 때도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편리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네, 알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 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김홍년 의원입니다.

피해목 신청이 많죠?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많습니다.

○김홍년 의원  지금까지 집행률이 얼마나 돼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지금 신청이 양이 적은 게 아니라서 제가 지금 얼마쯤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웬만하면 신청이 접수가 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현장을 방문을 해서 최대한 장마철이 오기 전에 피해를 갖다가 예방할 수 있도록 제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장마철이 오기 전에가 아니고 농작물이 들어가기 전에 다른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농작물이 들어가기 전에 그 피해목을 제거해야 되는데 안 한 것 같아요.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그 사업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아닙니다. 저희 패트롤이요, 운영을 하는 거는 3월달부터 11월까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은 겨울철에 이제 패트롤을 운영을 하게 되면은 행여나 얼어서 토지가 얼고 나무도 얼고 이래서 그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서 3월부터 11월까지밖에 못 하니까 저희들이...

○김홍년 의원  겨울철에 얼었을 때가 하기 더 좋아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좌우지간 농작물 들어가기 전에 그걸 우선적으로 계획을 해서 해주시고. 또 요새 피해목이 많이 신청 들어와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피해목 제거율이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웬만하면 저희들 신청도 들어오는 거 하면 순서대로 해주기 때문에 이게 늦게 신청하신 분들이 ‘아, 왜 우리 거 안 해주냐’고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저희들한테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순서대로 해드리고...

○김홍년 의원  순서대로 좋은데 내년부터 농작물 들어가기 전에 빨리 좀 해주시고.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네.

○김홍년 의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에 임산물 소득증대 지원 사업 이건 매칭사업이 아니고 군비만 가지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누구한테 해주는 겁니까? 2억 원.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제가 잠깐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165페이지.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이거는 보조 비율이 5대 5입니다. 보조사업이 5대 5인데요. 임산물 소득증대 지원 사업은 군비가 한 2억이고 자부담 2억인데 기타 임산물 관련해서 읍·면에서 신청들어왔는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특히 예를 들면 표고버섯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김홍년 의원  1식이라고 그러면 한 가지인데 그러면 이게 뭔 사업이에요? 품목이 뭔가요? 1식으로 돼 있는데 2억을 한 가지, 한 사람인데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한 사람한테 다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닙니다.

○김홍년 의원  근데 1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표현이 잘못된 건데 1식으로 해 가지고 2억 원을 주는데...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이제 임산물 전체적인 소득증대 지원에 한한 1식을 얘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은 표고버섯이나 묘목 지원, 거기 임산물에 관련되는 묘목을 지원한다든가 자목이라든가 배지 그다음에 이런 재배시설을 갖다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읍·면에서 요청을 받아서 보조신청을 받으면은 보조금심의회를 거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홍년 의원  이거 나중에 어떤 식으로 지원해주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그 밑에 산림복합경영단지 공모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이거는 공모사업은 지금 한 개는 우래자연휴양림의 산림경영사업 그 개인이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되면 국·도비와 저희들 지방비를 보태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현재 우래자연휴양림은 현재 3차년에 걸쳐서 마지막 3차년 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또 한 분은 효자면에 최덕수 씨라고 하는 분이 산약초 재배단지를 갖다가 공모를 해서 당선이 돼서 현재 2년 차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데 1차년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홍년 의원  그 위에 산림소득사업 도비로 한 거 1식 이거는 또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산림소득사업은 전체 이게 또 보조비율은 5대 5입니다. 5대 5인데 임산물 관련해서 포장재라든가 택배비라든가 표고버섯 텃밭 재배 등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김홍년 의원  이것도 1식으로 돼 있는데 설명을 또 그렇게 하네?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그러니까 이거를 다 어떻게 사업 종류를 다 나열하기는 좀 불편해서 그래서 1식으로 한 거를 양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 60구인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이런 거는 이제 세척기라든가 저온저장고, 박피기 그다음에 건조기 그다음에 유통장비는 파레트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임산물 유통에 임산물 유통을 하는 데 필요한 장비나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홍년 의원  세부사업에 여기 6개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한테 서면으로 하나 보내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알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그리고 가시박 제거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가시박 제거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가시박 제거는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

○김홍년 의원  아닙니까? 아, 환경과.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환경과 사업이라서 제가 뭐...

○김홍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죠?

안 계시면 과장님 저희들 우리 남산공원 용역 5억을 들여서 하는데 거기 충혼탑 이전하는 조건으로 용역설계가 들어가죠?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네, 그렇습니다.

○의장 최병욱  그리고 하여튼 복지과장하고 잘 상의해서 그리고 방금 전에 존경하는 신향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새마을 사무실 전체적인 국궁장 사무실하고 전체적인 부분들이 다 이렇게 해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들하고 밑에 우리가 새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다 해서 철거를 해서 아마 정말 남산, 공원다운 공원으로 이렇게 조성을 설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네, 알겠습니다.

○의장 최병욱  그래, 하여튼 세밀하게 잘 짚어보시고 지금 제일 급한 게 충혼탑이 어디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관계도 같이 좀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병욱  그리고 지금 우리 헬기장이 산불 우리 헬기 지금 대기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지금 현재 양궁장 옆에 풋살장 앞에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병욱  왜 거기 해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지금 사실 헬기가 이착륙을 하고 그다음에 또 헬기를 띄울 때 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예열을 해야 되고 이래서 소음피해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감천면에 사실 덕율 쪽에 옛날에 했다가 사실 우리 군에 지금 마땅한 헬기 계류장이 없어서 일단은 그쪽에는 그래도 대회를 빼고 나면은 사실 그렇게 많은 주민들하고 인접돼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이래서 장소가 사실은 부득이하게 거기에 헬기를 갖다가 계류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어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병욱  헬기장이 구 보건소 부근에 헬기장이 없는가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구 보건소 부근에는 없습니다.

○의장 최병욱  저희들 7대 때 헬기장 땅 사가지고 만들어줬는데?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아, 그거는 병원을 사용하기 위한 응급의료 헬기 정류장소는 감천면 쪽으로 구 도로로 나가시다 보면은 이안모텔인가요? 이편안 모텔 앞에 거기에 헬기 계류장이 따로 있습니다.

○의장 최병욱  아, 거기는 구급 헬기가 이제 안착하는 곳이다?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맞습니다.

○의장 최병욱  그래서 이 헬기장이 지금 양궁장 거기 자꾸 대기를 하고 경기대회나 뭐 할 때, 또 이륙을 할 때 그 바람을 일으키고 소음도 시끄럽고 이래서 거기 경기하러 오시는 분들이 주민 불편을 많이 해요. 그러면 그거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우리가 그거 절대 그러면 안 되지. 헬기장을, 산불대기 헬기장을 어디 다른 데 만들든지 그것도 계획을 한번 세워보소.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하여튼 이거는 또 소음도 워낙 강한 소음이 있다 보니까 사실 장소 선정하기가 난해합니다마는 하여튼 또 한 번 더 저희들 직원들하고 의장님께서 걱정해 주신 만큼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병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최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경보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김경보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군정에 바쁘신 가운데 평소 축산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2023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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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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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축산과 직원 일동은 최근 소값 하락, 축산분뇨 적정처리 등으로 인한 축산 농가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물론 사육지도를 강화하여 축산 농가가 조기에 경영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저 182페이지에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에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니까 축사악취개선사업 지원 해가지고 3종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축산과장 김경보  그 저희들 축산악취개선사업은 저희들 국비 사업입니다. 지자체에서 악취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우수 지자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 경상북도의 5개소인데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7억 7200만 원 사업비로 보조 40%, 융자 50%, 자부담 10% 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농가에 필요한 오존시스템, 안개분무시설, 고액분리기 등 농가가 신청한 필요 시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재길 의원  이거 3종으로 해서 1억 1500만 원이 지금 나갔는데요.  나갔는 데가 어디죠?

○축산과장 김경보  이거는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재길 의원  따로 보고해야 됩니까?

그리고 두 번째 악취측정 ICT기계장비 지원을 해가지고 1식이, 한 대가 있는데 이거는 뭐 지원해주고 난 다음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축산과장 김경보  지금 저희들이 갓 지원된 상태고 아직도 축산환경관리원 하고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중이고 나중에 연결이 다 되면 그날 발생한 축산분뇨의 수치, 암모니아 수치 등이 저희들한테 하고 농가에 감지가 됩니다. 그러면 일정 수준이 오버되면 그에 대한 개선방향을 저희들한테 통보하고 농가에 통보하면 그 악취개선 사항을 낮추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재길 의원  지금 현재 그러면 사용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까?

○축산과장 김경보  예, 지금 돼지 농가에 지금 수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 의원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콤포스터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뭐죠?

○축산과장 김경보  고속건조 발효기인데 보통 축분이 나오면은 공기 중에 오래 놔두면 냄새나 파리가 끓는데 이거는 바로 나오면은 고속으로 전기를 이용해가지고 고속으로 건조해가지고 딱딱하게 만들어서 파리나 달라붙지 않게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걸 이제 고체 연료로 해서 나중에 태우는 그런 걸로 지금 도에서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재길 의원  이것도 한 대 하셨는데 이것도 뭐 어디 또 지원했다 그러면 다음에 이야기하실 겁니까? 이건 어디 지원했습니까?

○축산과장 김경보  아, 이거는 농가에 양돈 농가에 지원됐습니다.

○박재길 의원  양돈 농가 어디죠?

○축산과장 김경보  풍양에 와룡에 있는 돼지 농장입니다.

○박재길 의원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85페이지요.

축산농가 질병 및 사양관리 컨설팅 지원에 대해가지고 우리 사업자가 지금 선정 되어 있죠, 그렇죠?

○축산과장 김경보  예.

○박재길 의원  그 선정기준과 선정된 농가는 어딘지 그거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축산과장 김경보  이거는 자기 농가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가지고 사업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렇게 하는 내용이고 양돈농가 3개소, 그리고 가금농가 2개소 이렇게 지금 컨설팅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통 컨설팅 내용이 사양관리 그다음에 질병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박재길 의원  컨설팅을 해주고 그래서 축산 농가에서는 도움이 많이 됩니까?

○축산과장 김경보  생산 거기 그 자기들 컨설팅 보고서에 보면은 돼지 같으면은 그 이후 자돈 수가 당초에 몇 마리였는데 몇 마리 개선됐다. 이렇게 수치상으로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농가의 기능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길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2페이지에요.

저희들 퇴비사 지원이 있죠?

○축산과장 김경보  예, 예.

○강경탁 의원  여기 지금 한 곳도 안 됐는 걸로 나왔는데, 뭐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경보  지금 대상자는 선정이 다 돼 있고요. 재작년 10월부터 개발행위가 그 퇴비사 하기 전에 포함됐기 때문에 개발행위 그 관계법 해소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고 있는 중입니다.

○강경탁 의원  신청은 그러면 12개소가 다 신청을 마쳤다, 그렇죠?

○축산과장 김경보  예, 예.

○강경탁 의원  그리고 퇴비교반기 지원있죠? 7대 나갔는데 이거는 써본 농가들의 어떤 반응은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김경보  사실 축산 농가들이 퇴비를 앞두고 그냥 과거에는 그냥 놔두고 일정 시간 돼야 그 밖으로 내고 했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교반을 하면은 공기하고 저 부딪혀서 빨리 부숙이 되거든요. 농가에는 호응도가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경탁 의원  그러면 교반기 지원도 좀 어떻게 보면 부숙이 일단 빠르고 또 거기서 이제 바로 나올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김경보  네.

○강경탁 의원  그래하면은 뭐 또 농가에도 부담이 톱밥이라든가 뭐 다른 부분에서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지원을 좀 확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퇴비사가 없는 농가도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경보  그 가축분뇨법에 의해서 퇴비사가 다 있어야 배출시설 허가가 나는데 일부 위탁처리하는 경우 계약을 해서 그런 농가는 퇴비사가 없는 농가도 있습니다.

○강경탁 의원  아, 그러면 없어도 이제 뭐 기존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허가가 안 나잖아요. 퇴비사가 없으면?

○축산과장 김경보  그렇습니다. 일부는 쉬운 말로 업체하고 위탁계약을 해가지고 그런 경우만 없고 나머지는 다 법적으로 있게 돼 있습니다.

○강경탁 의원  그리고 우리 183페이지에요.

저번 주말에 고양이가 도청에 이제 우수관로에 빠져가지고 맨홀이 그게 또 굉장히 무거워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고양이를 또 구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직원분이 나오셔가지고 또 감사를 드렸는데 특히나 또 애들이 신도시에 좀 많다 보니까 그 고양이 울음소리 때문에 애들이 이제 가서 봐요. 또 애들도 구조를 못 하니까 틀도 있고 이제 우리 유기동물 포획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들 뭐 119구조대만큼은 아니지만 혹여나 뭐 장비로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도 좀 추가로 마련을 했으면 싶은데...

○축산과장 김경보  사실 저희들 유기동물 보호소에 보호소 관리하는 분 한 분하고 그 아까 포획하시는 분 한 분 있는데 이분들이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험한 일이나 좀 위험한 일은 좀 부탁드리기 좀 곤란하고 그 대신 장비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급해가지고 그 위험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구조도 어느 정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경탁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강영구 의원님.

○강영구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179페이지 보시면 우리 올해 저 1회 추경에 풀사료 건초사업 지원을 하셨죠?

○축산과장 김경보  예, 예.

○강영구 의원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지금 편성이 다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50두 이하는 지금 1000kg, 50두 이상 1500kg, 100두 이상 이렇게 구분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소값 하락도 있지만 또 볏짚 안정화도 관계가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축산과장 김경보  네, 맞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면 지금 2회추경에도 그렇지만 내년 본예산에도 지금 세울 계획이 있으세요?

○축산과장 김경보  저희들 실제로 축산농가 소값 하락에 가장 영향을 받는 게 사료 가격이 상승돼서 거기에 대한 생산비 상승된 부분이 농가의 가장 힘든 부분이고 실제로 풀사료를 공급하지 않으면 나중에 출하할 때 등급이 안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농가는 가만히 앉아서 손해 보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의원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이 사업이 지금 성공적으로 있고 농가 호응도 엄청나게 큰데, 지금 소값이 작년 10월 4/4분기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풀사료 공급을 했는데 이번에 정리추경 때, 3차 추경 때하고 내년 본예산을 한번 검토를 해서 본예산은 꼭 넣어야 될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소값이 2023년도 올해 거의 365만 두까지 올라가서 그다음에 2024년도에 지금 364만 두로 떨어진다는 게 보고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말, 내년 초에 본예산에는 꼭 싣도록 해볼 계획입니다.

○강영구 의원  그래 이게 물론 축산부서에서 심사숙고 물론 하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안정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문제의 요는 지금 현재 송아지 값을 측정하다 보면은 출하했을 때에 대한 중간 우리가 24개월을 먹여야 되는 시간 동안 우리가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럼 현 시세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축산과장 김경보  예, 맞습니다.

○강영구 의원  마이너스인데, 그러면 지금 암소하고 비육소하고 구분을 짓지 않아야 되느냐 같이 가야 되느냐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건초에 대한 부분이 물론 대체용이기는 하지만 16개월 이전에 먹였을 때 배통을 크게 해주고 킬로수를 늘리기 위한 건초를 우리가 많이 먹이거든요, 맞지, 그렇죠?

○축산과장 김경보  예.

○강영구 의원  그렇다고 봤을 때에는 비육소와 암소에 대한 구분을 좀 해가지고 비육에 대한 부분도 초기에 많이 좀 흡입을 해서 또 먹어가지고 킬로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맞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축산과장 김경보  일단 조사료라는 게 소에 급여할 때 번식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율채식을 해야 되고 비육우은 송아지 때 일정량을 주고 그다음에 육성기 때는 자율채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육은 15, 16, 10kg 초기에는 2~3kg 적은 양을 주는데 실제로 조사료 육성기 때 자율채식을 하는 이유가 위를 키워놓지 않으면 나중에 소화효소나 그다음에 체중 증가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 우리도 이번에 배부를 할 때 번식 농가하고 비육 농가를 구분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비육 농가하고 일반 사육 농가가 대부분 좀 많습니다. 그리고 비육 농가들은 대단위 사육 농가가 많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공급을 해도 번식 농가가 혜택을 많이 보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공급하게 된 체계로 그렇게 구간별로 공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농가가 대부분이 또 번식 농가가 많거든요. 그래서 번식 농가에 좀 많이 가도록 그렇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래 좀 해주시고 그리고 23년도 후반기도 물론 마찬가지로 이 건초 구분을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안정화가 좀 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 2차추경이나 3차추가경정 때도 이걸 아무래도 우리가 좀 계속 지향을 하다 보면은 실제로 지금 200평 기준 해가지고 한마지기 우리 지금 짚값이 6만 원씩 막 뛰었잖아, 그렇죠? 이게 한 보통 보면 3만 원, 4만 원 선이 맞거든요.

○축산과장 김경보  네, 맞습니다.

○강영구 의원  이거 지원함으로써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좀 힘을 좀 모아주시길 바라고 우리 주민복지실도 그렇고 우리 축산부서도 그렇고 보면 그 과장님도 보시면은 우리 지원 금액이 도비는 굉장히 그냥 묻어나오는 것들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필요 없으면은 커트를 하세요. 이게 수천만 원 하는데 뭐 300만 원, 400만 원 이래 묻어오면 바깥에 나가면 전부 다 또 도비 받아 왔는 줄 알아요.

○축산과장 김경보  예, 뭐, 의원님 말씀이 사실은 맞는데 저희들도 도에 하는 게 그쪽 사업 1개 부분만 그렇게 하는 게 다른 부분하고 연관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부분을 안 받게 되면 다른 부분이 또 비율이 좋은 것도 못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강영구 의원  아,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좀 매칭비율이 어느 정도는 좀 맞아 들어가야 되지 이거 우리가 그 여기도 보시면은 수천만 원을 하는데 뭐 몇백만 원 이래 줘가지고 이건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도 좀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축산과장 김경보  그건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리고 180페이지 보시면 우리 양봉 있죠?

○축산과장 김경보  예.

○강영구 의원  꿀벌산업, 양봉 기자재 이렇게 지원하는 게 있는데 올해 우리가 작년부터 우리가 지원을 좀 해줬죠? 양봉, 그렇죠?

○축산과장 김경보  예, 그렇습니다.

○강영구 의원  설탕하고?

○축산과장 김경보  예.

○강영구 의원  해줬는데 해주는 게 제가 봐서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많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대책이 없어요?

○축산과장 김경보  지금 벌이 이번에 폐사하게 된 주원인이 과거에는 이상기온이 주였는데 이번에 폐사한 주원인은 방제시기, 보통 방제시기가 양봉 농가들이 봄에 했거든요. 1월에서 2월 이렇게 했는데 실제 응애를 가장 방지하기 좋은 시기는 7월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놓친 부분, 그 부분에서 좀 폐사가 많이 났고 그리고 아까전에 말씀드린 이상기온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약재를 계속 쓰다 보니까 내성이 생겨서 그렇게 지금 폐사가 많이 났고 전국에 한 43% 그렇게 폐사가 난 걸로 돼 있고 우리 지역에도 2만 4000군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한 43%에서 1만 군 정도가 폐사했고 지금 1만 3000군 정도가 이제 생존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방제시기를 7월로 하자. 7월에 집중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금 농가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약재를 전에 썼는 약재는 쓰지 말도록 우리 지원해주는 품목도 전에 지원해 준 품목은 지원 안 해주는 걸로 다 약재 내성을 없애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영구 의원  약재를 말하시는 거는 벌에 주입하는 약재를 말씀하십니까?

○축산과장 김경보  벌에 그 소 위에 갖다 놓는 약재입니다.

○강영구 의원  아, 그래요?

지금 우리 과수농가에 세빈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축산과장 김경보  세빈치는 것은 벌한테는 치명적인데 세빈을 칠 때는 과수농가들하고 양봉농가들이 이야기해서 그거를 이동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하고 있는 중이고요. 조치하고 있고...

○강영구 의원  이 부분도 저희 지역구가 6개 면인데 은풍, 효자 쪽에는 이 세빈에 대한 부분이 잘 인식이 되어 있어서 이장님들 회의 때도 보통 4월 말경에 이제 이동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용문하고 보문 쪽하고, 감천 쪽에 들어보니까 이 세빈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으시더라고?

○축산과장 김경보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용문에 한 분이 과수농가 약재피해를 보셨는데 기존에 있던 분들은 센터도 교육을 하고 서로 시스템이 갖춰지고 됐는데 새로 귀농하시거나 새로 하신 분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반상회지에도 넣고 소식지도 넣고 그다음에 읍·면 회의 자료에도 넣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센터와 상의해서 신규 농가가 있는 경우에는 꼭 서로 양봉농가와 연락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꽃필 무렵에 그렇죠? 사과가 4월 중순에서 이제 말일경에 보통 이 세빈을 처음 치는데 세빈 치기 전에는 이장 회의 때나 군에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다 이동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후 변화에 맞춰서 양봉농가에도 지원해야 되는 건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 곤충연구소도 그렇잖아요. 우리 박사님도 계시고 이랬는데 육종에 대해서만 개발해야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연구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양봉에 대한 부분도 벌이 전멸되고 나면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김경보  네, 맞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런 부분도 같이 소통을 좀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만 또 증식을 늘려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도 그쪽에도 투자를 좀 많이 하고 또 양봉 농가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가지고 농가에 좀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주시길 바라요.

○축산과장 김경보  예, 알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82페이지 우리 퇴비사 있죠?

○축산과장 김경보  예, 예.

○강영구 의원  저번에도 한번 말씀 과장님한테 드렸는데 우리 2021년이죠? 20년도인가요? 10월 우리 그...

○축산과장 김경보  21년도입니다.

○강영구 의원  21년도 10월인가요? 10월 1일자로 우리 법이 바뀌어가지고 모든 건물에 대해서 개발행위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축산과장 김경보  예, 맞습니다.

○강영구 의원  개발행위를 함에 있어 퇴비사를 우리 지원받는 금액에 비해서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상향하실 생각이 없어요?

○축산과장 김경보  지금 금액이 지금 저희들 제곱미터당 24만 원 해가지고 평당 79만 2000원 주고 있는데 이 금액이 지금 좀 상향된 부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상태로 올해까지는 해보고 농가들 의견을 한번 더 들어보고 금액이 그래도 농가에 워낙 부담이 된다면은 그때는 한번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가 보조비용은 금액이 굉장히 현저히 낮은데 그리고 이에 따라서 또 서류는 엄청나게 많고 또 제제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 비용을 안 받고 그냥 지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아요. 그리고 또 개발행위 비용이 들고, 설계비용이 또 들고 등등의 비용들 때문에 그냥 짓게 되면은 조금 저렴하게 지을 수도 있는데 이걸 받으면서 그 규격을 다 맞춰서 또 이 건물을 지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좀 불편함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돈산에 이번에 우리 시범사업 했는 거 있죠? 퇴비사?

○축산과장 김경보  예, 예.

○강영구 의원  거기 조성원 씨?

○축산과장 김경보  그 저희들 사업은 아닙니다.

○강영구 의원  아,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하여튼 양봉하고 우리 퇴비사 부분하고 하여튼 등등 좀 이래 심각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또 요청할 건 좀 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좀 부탁의 말씀을 하셔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은 좀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경보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향순 의원입니다.

180쪽에 양봉 기자재 현대화 지원 사업에 지금 지원하는 농가에 100% 만족을 하고 있습니까? 지원이 다 되고 있나요?

○축산과장 김경보  저희들 그 양봉농가 심사를 할 때 그 앞에 그 지원받은 분들은 후 순위로 빠지기 때문에 고르게 지금 돌아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심사할 때 한 농가에 집중된다거나 못 받은 분은 계속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기지원 자료를 가지고 앞에 지원받은 분들은 후순위로 빼고 새로 신규 농가나 못 받으신 분들은 앞쪽에 넣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미리 받은 분들이 지원을 했는데도 100% 원하는 대로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못 받은 분들도 많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축산과장 김경보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런 분들은 한 번 받았다 해서 그다음에 또 얼마 동안에 또 텀을 줘서 한다면 일률적으로 이게 뭐 양질의 그 꿀벌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열악한 환경도 있으니까 어차피 양봉 기자재 지원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해준다면 어느 한 농가에 지원을 하더라도 그 한 농가에라도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안 좋겠나.

○축산과장 김경보  참 어려운 부분인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벌꿀 품질 고급화 지원 있죠?

○축산과장 김경보  예.

○신향순 의원  이거 뭐 고급화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경보  시중에 지금 우리 지역 말고 전국적으로 그 벌을 겨울철에 이제 양식이 없다 보니까 설탕을 넣고 해서 소비자들이 밑에 깔아앉는 부분 이런 부분이 가지고 불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검사를 해가지고 검사증명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 지역에 벌꿀들은 정확하다. 진짜 자연에서 그대로 꿀을 생산한 거다. 이렇게 좀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검사 비용을 줘서 검사 결과를 붙여서 판매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신향순 의원  아, 그러면 검사비 지원입니까?

○축산과장 김경보  예, 예.

○신향순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181페이지에 예천한우 브랜드 명품화에 보면 브랜드 관리 운영비 있어요. 그 관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죠? 이게 거의 인건비 같은데, 관리 운영비 1명, 추진 실적에.

○축산과장 김경보  예, 이거는 저희들이 일단 우리 예천한우 브랜드 판매에 대한 축협에다 지금 저희들이 일임하고 있는데 브랜드 관리를 하려면 별도로 전산 시스템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교육비, 출장비 이런 내용입니다. 이 예산을 저희들이 하게 된 이유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식품부에서 유일하게 하는 인증프로그램이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이번에 신청을 해서 지금 조사해서 받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려고 신청하려면 굉장히 많은 자료와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데이터와 자료를 전산입력하고 관리하는 그런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 의원  관련된 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80페이지에 기타가축 육성 지원 안에 염소산업 육성지원 있잖아요?

○축산과장 김경보  예.

○이동화 의원  이거 지금 앞으로도 좀 확대할 건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축산과장 김경보  저희들 사실 이 사업 자체를 입안할 때 한우 말고도 새로운 어떤 소득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인데 지금 염소 가격이 워낙 좋다 보니까 약간 내년에는 더 증액시키는 부분은 좀 곤란할 것 같고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염소가 보통 임신 개월이 5개월 정도 돼서 회전율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가격이 작년부터 좋아서 한 3년, 4년 정도는 지속될 것 같고 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세가 오면 그때 추가하는 거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화 의원  여기에 지금 15농가에게 지원한 내용들은 어떤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경보  그 염소 농가의 특히 염소 농가가 우사처럼 아주 좋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름철에 고온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송풍기 지원하고 그다음에 그 영양제 지원하는 2개 사업이고, 그다음에 종축 구입비 이렇게 지금 3가지로 분류돼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이쪽은 지금 육고기를 중심으로 하는 거죠?

○축산과장 김경보  그렇죠.

○이동화 의원  우유나 염소 젖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축산과장 김경보  네, 산양유나 그런 거는 아니고.

○이동화 의원  그쪽은 아닌 거죠?

○축산과장 김경보  네.

○이동화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183페이지에 유기동물 포획관리 인건비 2명 해가지고 매월 지급해가지고 8300만 원 1년에 지급되네요?
○축산과장 김경보  예.

○의장 최병욱  그게 유기동물 포획하는 것을 그럼 어떻게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알리고 있어요?

○축산과장 김경보  그 저희들이 유기동물 관계는 만일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출동을 하고 포획을 하면 군청에 공고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고하고 동물보호시스템이라고 거기서 포획한 개체에 대해서 공고를 해서 분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의장 최병욱  주로 보면 이렇게 면 단위에 하는 거는 119에 신청해서 119에서 전부 다 나와서 이렇게 들개나 이런 부분들을 포획해 주고 하던데...

○축산과장 김경보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시는 내용 같은데 사람한테 직접 피해가 긴급한 경우에는 119가 출동하는데 나머지는 저희들이 다 출동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최병욱  이게 제가 봤을 때 이게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가 거의 안 돼서 군민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홍보가 전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홍보를 해서 군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을 때 우리 이쪽으로 전화해서 하도록, 이거 작년에 언제부터 했어요? 이 사업을?

○축산과장 김경보  사업은 옛날부터 계속 해오던 사업이고요. 그리고 지금 주민들은 저희들한테 하루에도 20건, 30건씩  계속 포획해 달라고 연락이 오거든요. 주민들은 거의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의장 최병욱  이 두 분이 가서 처리해 줍니까? 잡아주고 다 해요?

○축산과장 김경보  예, 당장 못 잡고 하는 그런 포획틀을 설치해가지고 유인해서 포획하고 잡을 수 있는 거는 그 자리에서 포획해서 그렇게 옵니다.

○의장 최병욱  팀장님, 담당 팀장님 올해 실적 좀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축산과장 김경보  지금 저희들 올해 5월달까지 104두 지금 포획되었습니다.

○의장 최병욱  그리고 도로변에 동물 교통사고 나서 이렇게 사체는 그건 어디서 처리해요?

○축산과장 김경보  그는 폐기물관리법으로 환경관리과에 처리하고 있고 생명이 붙어 있다면 저희들이 가서...

○의장 최병욱  환경관리과에서도 우리 지원 1년의 직원을 상시 해서 연중 봉급을 주고 습니까?

(「예.」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건 얼마 정도 지출을 해요?

(「두 사람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두 사람?

잘 알겠습니다. 축산과 동물포획 이거는 우리 군민들이 잘 모르시면 또 홍보를 해서 뭔 일 있을 때 그쪽으로 전화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주십시오.

○축산과장 김경보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병욱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추진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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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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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3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 모두는 농업인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과 소득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 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건에 대해가지고요.

우리 청사가 실증시험포장 인근으로 이제 이전이 사실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우리 관련 용역이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하는 2025년도 1월 이후에 본 자료를 공개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네.

○박재길 의원  왜냐하면 그 기초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저 위치를 그 실증시험포장 인근 지역으로 이제 뭐 사실 어떻게 보면 하겠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그러면 그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매입할 적에 정말 그때 또 땅값이 오를 수도 있고 매입하는데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안 그래도 저희들 미리 이게 공개되고 이러면 본의 아니게 그런 걱정을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로 봤을 때의 어떤 투기라든지 이런 문제도 걱정이 좀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가능하면 올해 저희들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도에 기본계획하고 세워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우려하시는 것만큼 저희들도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박재길 의원  그래 하여튼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289페이지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네?

○박재길 의원  289페이지입니다.

꿈과 희망의 농업경영인 육성에 우리 강소농 경영개선 교육이 있는데 기초하고 전문과정이 있습니다. 그 교육 내용이 어떤 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강소농 경영개선 교육에 보면 저희들 기초과정하고 전문과정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초과정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유통 이런 부분의 정보라든지 그러한 전문가를 모셔서 자기가 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보다 재배방법도 그렇고 유통하는 방법, 이용하는 방법 이러한 부분을 전적으로 전문가 과정까지 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야말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지만 그런 농가의 제6차산업 아니면 유통, 가공 이런 것까지 다 어떻게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전수를 하고 그랬습니다.

○박재길 의원  그래서 보니까요, 교육 내용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은 것 같은데 이게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관리하셔가지고 농가 소득에 기여하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감사합니다.

○박재길 의원  그리고 페이지 297페이지입니다.

우리 국화·우리꽃 작품전시회인데 혹시 이거 작품전시회를 소장님이 좀 더 키울 생각은 없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네?

○박재길 의원  작품전시회를 좀 더 키울 생각이 없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안 그래도 저희들이 우리꽃하고 국화하고 전시회를 하면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계속 확대를 해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런데 중간에 조금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국화를 재배하시던 연구회가 연세도 많으시고 이래서 따로 재배를 못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 실증시험포에 재배를 하면서 그분들 교육을 하는 그런 입장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아쉬움이 좀 있지만 사회 분위기라든지 저희들 신도시 확장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전년도보다는 그리고 또 매년 이렇게 업그레이드해서 자주 이렇게는 못하겠지만 확대해서 전시회를 해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관광산업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박재길 의원  사실 보니까 다른 지역 행사하고 좀 다르게 규모가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지역에서 보면 정말 작품이 사실 우리 하는 것보다 좀 많이 나오고 규모도 큰데 그러다 보니까 또 볼거리도 좀 무리가 부족한 것 같고 하거든요. 좀 장기적인 계획으로 매년 좀 투자를 좀 높여가지고 좀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그래 좀 해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네,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박재길 의원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 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6페이지요.

우리 예천 청년 드론방제단 지금 운영되고 있죠? 방제단이 운영이 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경탁 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교육을 받으려면 안동으로 나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지금 저희가 의뢰하는 게 안동에 지금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탁 의원  근데 예전에 우리 예천에서 교육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천에서 드론 교육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격증은 그렇지만 교육을 예천에서도 했다고 들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안동에서 소속되어 있던 우리 드론 교관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분이 한 때 예천에서 한 번 제가 알기로는 단년에 한 번 교육을 1년만 교육을 시켰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경탁 의원  그 양궁장 옆에? 축구장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강경탁 의원  근데 우리 거기를 교육장으로 활용을 좀 할 수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안 그래도 의원님 저번에 말씀하시고 하셔서 저희는 항공 관련 때문에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없다. 라고 제가 알고 있었지만...

○강경탁 의원  그거 내용 보내드렸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알려주셔서 그쪽에도 허용은 된다라고 하지만 아마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하려면 앞으로 저희들도 협의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 ○강경탁 의원  체육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시합이 있을 때나 또 그 동호인들이 축구장을 쓸 때는 당연히 뭐 교육을 할 수 없지만은 거기가 어떤 펜스하고 다 쳐져서 장소가 최적의 장소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수요가 아마 저번에 딱 1년 동안 저희들 저기서 했을 때도 안동하고 봤을 때 수요가 너무 많아서 안동서 수용을 못해서 아마 일시적으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서 그렇게 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향후에 저희들 뭐 드론 관련되는 거나 한 번 협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탁 의원  예, 배우는 사람들도 좀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요. 또 그리고 말하면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저희들 예천청년 드론방제단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업자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원을 받잖아요, 이분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저희들 올해 국비사업으로 드론 병충해 방제에 대한 예산이 지금 있습니다. 있어서 그 예천청년 드론방제단 지금 10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이 사업이 들어가서 드론 교육용이나 이런 거 제작도 했고 완전 제품 된 방제용 농업방제 3대를 구입을 해서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이분들이 긴급 방제하고 이러는데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허용을 하겠습니다.

○강경탁 의원  그리고 그 올해 법이 바뀌는 게 드론으로 방제를 하게 되면은 항공방제업 신고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자료도 보내드렸는데 이게 이분들도 신고가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안 그래도 저희도 법이 개정됐거나 시행됐는 거를 저희도 좀 늦게 알았습니다. 의원님도 알려주신 부분도 있고 이래서 개정됐는 법을 보니까 2020년도 5월 27일 이전에는 몰랐지만 그 이후에 개정되면서 2021년도부터 시행이 됐던데 이게 무게라든지 아니면 자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는 깜짝 놀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임대사업소하고 이래서 법령이나 이런 걸 좀 잘 살펴봤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배했을 때에 과태료가 300만 원 이상 되는 것도 있었고...

○강경탁 의원  예, 300에서 500만 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저희들 드론 교육하거나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법령 관련된 거를 숙지를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강경탁 의원  그게 좀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 부분에서는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방제단이 운영을 되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몰라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안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피해가 없도록 안내를 철저히 좀 하겠습니다.

○강경탁 의원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85쪽.

285쪽에 보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과정 25명 있어요, 여성 농업인. 여성 농업인들 중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안 그래도 저희들 여성농업인 전문기능교육 그래서 농어촌지역에도 노인돌봄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이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를 해서 이거는 또 교육을 의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의뢰를 해서 올해 25명이 전원 취득을 했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런데 취득했는 건 알겠는데 우리 사업소에서 이분들을 위탁 교육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분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건지? 자격증을 딸 수 있게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네, 교육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러면 이 자격증 따서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요양보호사 사후관리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아마 복지 관련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신향순 의원  자격증만 따고 나면 그만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그런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격을 따서 이제 요양원이라든지 요양하는데 취업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지금 요양보호사들이 자격증은 상당히 많이 따요. 너도 나도 따도 자격증 활용을 안 하고 노는 자격증도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만큼 요양보호자격증을 따서 그분들이 일정 기간만큼이라도 봉사를 한다든가 이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격증 따도록만 이렇게 지원만 해주고 뒷 관리가 안 되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저희들 팀이나 저희들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것도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예.

○신향순 의원  그다음에 293쪽에 고구마 명품화 단지 육성시범사업 여기 어디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네?

○신향순 의원  293쪽에 고구마 명품화 단지 어디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보문하고 저희들이 이거 예천...

○신향순 의원  보문 지난번에 얘기하셨던 거기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감천하고 보문...

○신향순 의원  이거 새로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고구마 작목반 거기가 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래요? 지금 올해 새롭게 해놨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올해 추수가 되겠네요. 올해 이 명품화 단지를 만들었으니까 올 내로 수확이 되면 시범단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소담미와 호풍미에 들어가 있는 게 수확이 됩니다.

○신향순 의원  아, 예. 품질이 어떤지 한번 보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299쪽에 신소득원 아열대작물 시험포장 조성이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네.

○신향순 의원  어떤 작물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아마 계획 연초에 보고드렸을 때도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 아열대작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인접 시군이라든지 우리 대한민국의 기후변화로 인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재배되지 않았던 작물들이 지금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 시험재배하려고 하는 게 작목을 한 3가지 정도로 지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3가지 종류로? 어떤 어떤 것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바나나를 첫째로 한번 재배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파파야 종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망고라든지 이것 외에도 그 한라봉 같은 이런 저 뭐야 만감류 같은 거 이런 것도 재배를 좀 시험적으로 해보려 합니다.

○신향순 의원  이렇게 여러 종을 가지고 시험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후 조건에 또 변화하는 데 대응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신향순 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연동형 하우스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렇죠, 다시? 그러면 여기에 대한 연동형 하우스 말고 어떤 재질을 다시 바꿀 의향은 있습니까? 에어돔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재료부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안 그래도 저희들 이 새로운 아열대작물 시설을 할 때 어떻게 할까 참 고민을 상당히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그냥 하우스만 짓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신향순 의원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지금 스마트하고 관련 연결시켜서 저희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역에서 아열대작물 재배하는 표준하우스가 되면 이게 저희들 성공적으로 되고 하면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돼야 됩니다.

○신향순 의원  그렇죠? 그거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범하는데 지금 요즘에는 그 재료 중에서도 바이러스에도 많이 강한 에어돔 같은 것도 많이 농작물에 이렇게 아열대작물이나 많이 하고 있거든요. 충주에 가까운 충주에 가보시면 바나나를 굉장히 잘 주렁주렁 달려가지고 이런 거 있습니다. 국비 받아서 하는 이런 사업들인데 그런 데도 한번 견학해보시고 꼭 이렇게 스마트 저걸로만 할 게 아니라 다른 새로운 것들도 많이 나와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한번 해주셨으면 고맙겠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저희들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네, 꼭 한번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감사합니다.

○신향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 의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287페이지 농산물 가공상품개발 기반조성 부분에 4월달, 5월달에 시작하고 있는 예천 농산물 가공상품개발 운영 모델 연구 용역이 무엇인지? 가공기술 표준화 용역 착수했는데 어떤 걸 하려고 하고 계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이거는 저희들 2022년도에 저희들 시제품 한다고 해서 3가지 제품을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된장 큐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7종에 대한, 10건에 대한 농가 조합원들부터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걸 받았습니다. 받아서 제품을 만드는 이게 표준화하는 작업에 지금 의뢰를 합니다.

○이동화 의원  외부의 용역을 냈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예. 그래서 저희들 시식회도 하고 평가회도 하고 해서 이 7종 10건에 대해서 작년도처럼 용역 착수에서 시범사업 평가서로 봐서 좋은 제품을 만드는 그런 표준화 만드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천 농산물 가공제품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화 의원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평가받는 용역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이제 그냥 저거 없이는 이게 표준화를 만들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어떤 규격이라든지 이런 게 다 필요합니다. 표준화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동화 의원  나중에 한번 자세한 거를  조금 다시 한 번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저희들 용역 줘서 결과가 되면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예, 299페이지.

이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부분인데 거기 하우스 지금 헌 거를 철거하고 새로 짓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이동화 의원  근데 3억 예산으로 군비 전액인데 기왕 만들면은 여기 목적 중에 하나는 새로운 상품들을 새로운 우리나라에서 재배할 수 있는 상품들을 연구해서 보급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이동화 의원  예, 그렇다면은 뭐 옛날 우리 한국에서는 파프리카를 생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연구를 통해가지고 파프리카를 생산하게 돼서 지금은 많이 먹게 되는데 이런 것처럼 새로운 것들을 여기에 들여서 연구해서 예천이 선도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을 해야 되는 게 여기 포장이라면 좀 더 깊게 연구를 해서 다양하게 그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난번에도 조금 더 제대로 만들 수 있도록 연구를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3억으로 충분히 원하는 시설을 만들고 할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실질적으로 저희들 겨울을 거쳐서 이렇게 해야 하는 작물들이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3억 가지고 올해 철골작업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내부에 이제 난방 장치라든지 어떤 그런 장치는 저희들 내년도에 다시 요청을 해서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은 3억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여러 군데 저희들 벤치마킹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또 보완이 되고 차후에 들어갈 그런 기술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만큼 또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통해서 더더욱 그 시설 보완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면서 새로운 기술 좀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예,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 기술만 도입한다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충분치가 않을 듯한데 뭐 난방도 마찬가지지만 환경조성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새로 만들 때 한참 써야 되니까 제대로 한번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좋겠다 싶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감사합니다.

네, 문제없도록 보완도 하고 벤치마킹 컨설팅을 해서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강영구 의원님.

○강영구 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284페이지 우리 청사 이전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올 봄에 우리 본예산 편성하면서 청사 이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셔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청사 이전을 하려고 하는 곳에 지금 평수를 지금 몇 평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안 그래도 저희들 의원님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 실증시험포 주변에 경지정리했는 블록이 6블록까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거기 6블록 전체를 아마 매입이 돼서 향후에 어떤 농업 발전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에 거의 한 4~5만 평 가까이가 됩니다, 그 주변이. 그래서 먼 미래의 농업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전체적으로 다 구입을 해서 실시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영구 의원  4, 5만 평을 계획하고 계신다라면 24년도 1월 건립 위치를 선정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네.

○강영구 의원  그러면 25년도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예산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네.

○강영구 의원  그러면 그 주변 시세를 감안했을 때 5만 평이라고 가정을 하면 돈이 벌써 얼마예요? 그 계획을 지금 재무과하고 협의하고 있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안 그래도 공정거래가격하고 이런 거를 저희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착수용역을 들였는 부분도 그 부분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정확하게 예산 얼마다. 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강영구 의원  지금 청사만 5만 평이 되질 않을 거고 지금 청사 용역을 맡겼으면 전체 부지 지금 5만 평을 계획했는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맡기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다     맡겼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듣기로는 지금 육군부대가 올 연말에 지금 이전 조치가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아, 그냥 구두로만 듣고 있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럼 구두로 들었는데 지금 그 이전 부지가 육군부대가 이전을 하고 나면 그 부지를 활용해서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그 부지에 활용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도 들으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뭐 그 잠깐의 얘기는 있었었지만 저의, 의원님 죄송합니다, 저의 생각은...

○강영구 의원  아, 말씀하세요,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저의 생각은 지금 그 지역이 1만 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예, 예. 1만 2000평 정도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도로 하나를 두고 저희들이 또 거기에 예를 들어서 시설이 되어서 앞에 포장을 운영한다면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좀 이원화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로 하나 사이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농업기술센터는 그 지역실증시험포 주변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설이 갖춰졌으면 더 합리적이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걸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육군부대 같으면 전쟁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 관광지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전쟁박물관이라든지 아니면 그걸 곁들어서 우리 충효의 고장에 맞는 그런 시설로 해서 청년들 어떤 체험, 교육장 이런 걸로 활용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업센터는 또 도로 하나를 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막 사방으로 흩어져 있어서 저희는 애를 먹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또 도로를 하나 두고 그렇게 됐을 때에는 한쪽으로 이렇게 모은다는 게 일괄적인 그런 게 안 되고 이원화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거예요.

벌써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이제 용역을 맡겼는데, 또 다른 부지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이 용역결과가 나오고 나서 또 다른 부서에서는 여기가 연말에 나가고 나면은 군유지로 편입될 예정인데 이것까지 그냥, 이걸로 그냥 지금 센터를 하면 안 좋겠느냐라는 얘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술센터에서는 단호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의원님 말씀처럼, 네.

○강영구 의원  그리고 지금 이 5만 평을 계획하고 있으면 5만 평에 대한 몽리자들하고 지금 접촉을 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 단순간에 용역결과가 다 나오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만약 땅을 또 매각을 안 한다는 소리가 또 나오게 되면은 지금 뭐 기술센터에서도 머리가 아파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장님께서 어차피 지금 기술센터 청사 이전을 목표로 지금 용역을 주고 계셨으니까 지금 시기적으로는 아직 한 몇 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 대신 사이에는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매각 절차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기적인 부분도 좀 당겨줘야 될 뿐더러 이런 예산 마련에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가는 것이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의원님 말씀처럼 용역착수가 끝나면 바로 저희들 준비를 단계, 단계별로 좀 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최대한 하여튼 시기도 좀 당길뿐더러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네, 감사합니다.

○강영구 의원  그리고 우리 아까 임대사업소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번에 우리 소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농기계 임대장비 대체구입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연식이 됐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매각을 해야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강영구 의원  그때 내가 매각에 대한 부분을 일괄 매각보다는 필요한 우리 농민들에게 다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때 건의를 드렸었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안 그래도 의원님 말씀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이 매각하는 방법을 전국에 어떻게 했는가라도 저희도 파악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의원님들 말씀처럼 필요한 농업인들이 있다라고 하니까 매각하는 방법을 지금 합리적으로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데 타 시군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농업인들한테 매각한다 하는 게 감사의 지적이 돼가지고 그걸 ...청취불가)...

○강영구 의원  아, 일반인들한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그 온비드에 다 이렇게 매각을 하면서 온비드에 왜 또 이렇게 저거 없는 그거를 하느냐라는 그게 감사지적됐는 사례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저희들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네, 그러면은 우리 지역으로 묶지를 못하면은 소장님 실제로 우리 행정에서 처분하는 매각 같은 걸로 보면은 굿인포카라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네.

○강영구 의원  굿인포카에는 처음부터 행정에서 나오는 차량들을 매각을 다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네, 맞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 경매 사이트에 입찰, 경매 사이트로 올라오는데 내가 봤을 때는 농기계도 물론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이거를 좀 주문을 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임대사업소에서도 많은 양을 쓰는 이제 기계가 있고 다수를, 또 이렇게 안 쓰는 기계가 또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강영구 의원  안 쓰는 기계들은 물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농가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저렴하게 대줄 수 있으면은 대주자는 의미에서 그래 말씀을 드렸고 이게 또 한 곳으로 매각이 다 가다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살려고 하는 금액이 엄청나게 또 뛰어버리다 보니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하여튼 다방면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셔가지고 굿인포카에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주민들에게 다시 되돌려 줄 수 있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의원님 말씀처럼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예, 저렴하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들어오시기 전에 내가 말씀드렸죠. 임대사업소에 지금 우리 직원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굉장히 열약해요. 소장님께서도 집행부에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 어느 누구나 입장 바꿔보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 많은 양의 그 일들을 우리 농민들이 물론 쓰는 농기계들이지만 그분들에 대한 처우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주고 감안을 해주셔야지 엊그저께 내 보건소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농기계도 스물일곱 곳이나 관장을 하고 있는 그 보건소에서 전기시설직 하나 직원이 하나 없어서 그 회계, 서무가 그 뭐 2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수의계약을 주고 이래요. 그 누가 뭐 어떤 일인 줄 알고 그 수의계약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농기계 임대사업소도 똑같다는 얘기죠. 고급 인력들을 데리고 왔으면은 그 고급 인력에 대해서 처우를 좀 보장을 해줘야 이분들이 할 역할들을 하지 11개월이 끝이 나고 나면은 1개월 또 쉬었다가 다시 뽑아주면은 여기 나오는 처지가 되고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른 대리점 농기계에서 더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은 과연 여기 임대사업소에 좋은 인력이 올 수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안 그래도 강영구 의원님 걱정해 주시고 또 미래에 또 저거 하는 것까지 해주셔서 저희들 농업센터로서는 상당히 좀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력 확보를 하려고 그러다가 저희들 시간선택제가 지금 두 사람이 고용이 돼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예, 정 안 되면 시간제라도 해 주시는 게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그리고  저희들 중앙에도, 도나 중앙에도 건의를 좀 합니다. 근데 임대사업소가 실질적으로 해주는 게 이제 도나 중앙의 직속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농촌진흥청도 그렇고 농림부도 그렇고 저희들이 이런 인력의 서비스에 대한 게 강화되고 있는데 인력을 더 보강을 해 달라고 건의를 좀 많이 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의 진짜 유능한 인력들을 확보를 하고 또 다른 이직이 안 되도록 하고 있는데 역량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소장님도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은 제가 압니다. 하지만 또 공급에 수요가 따라가지 않으면 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저도 알아요.

하지만 뭐 필요치 않은데 물론 사람을 또 투입을 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강영구 의원  기술센터에서도 임대사업소에 그만큼의 인원이 필요로 했으면 그렇게 쓰는데, 하나의 예로 우리 환경 과장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옛날에 있는 환경미화원들 같은 경우에도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정말 이분들이 없으면 수백억을 들여서 임대사업소를 지어놨는데 이분들이 단합해가지고 데모해가지고 다 나가버리고 하면 임대사업소에 수백억 원이 들였는 역할을 또 해내겠습니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좀 행정지원실에서는 힘이 드는 부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밑에 또 직원분들 생각하는 마음을 좀 더 헤아려가지고 소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우려하는 것만큼 저희도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하고 또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우리 297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꽃 전시회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네.

○강영구 의원  올해 계획 잡았는 건 또 신도시에서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네?

○강영구 의원  올해 계획 잡으신 거는 후반기 우리꽃 전시회를 신도시에서 하실 계획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보고드릴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 저희들 안 그래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신도시에서 3년 차 지금 전시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농산물행사가 10월 말쯤에 할 거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화전시회가 보통 보면 10월 마지막 주부터 11월 초까지 피크라서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마는 농산물축제행사하고 한천에서 신·구의 도시에서 같이 하면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닙니다.

○강영구 의원  그런데 저 우리꽃 작품전시회가 실제로 예천읍에서 하다가 지금 그 신도시로 갔잖아,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강영구 의원  처음에 그때 그쪽으로 가실 때만 해도 소장님께서 그리고 전직  그 우리 또 소장님들께서도 신도시가 형성되었으니까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하면 좋지 않겠냐?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격년제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어느 지역을 구분하지 마시고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아니면 여기 농산물축제하면 하는 해에는 또 저쪽으로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바꿔가면서 그걸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원도심 분들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모든 행사가 신도시에 있는 신도시민들이 젊은 층의 사람들이 맞는 행사들을 버블도 몇 억짜리 버블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쪽에는 젊은 층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사들을 좀 많이 해주시고 되도록이면 원도심에는 또 연령층이 좀 높으신 분들하고 할 수 있는 행사들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하여튼  신도시나 구도시나 격년제를 하든지 저희들 최상의 방법을 찾아서 실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다축사업 있죠? 301페이지.

301페이지 다축과원 조성사업 보시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기존에 우리 피크닉을 소장님 계속 하셨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네.

○강영구 의원  피크닉 과원 조성했는데는 지금 이 이축, 다축을 지금 할 수가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저희들 피크닉 과원을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은 좀 곤란하겠지만...

○강영구 의원  곤란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앞으로   조성되는 거는 품종에 따라서는 차이가 제한이 없습니다. 피크닉도 이축형으로 할 수 있고 다축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있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생산성을 높이고 또 인력을 줄이기 위한 다축과원 조성 아닙니까,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강영구 의원  그런데 지금 불과 피크닉이 이제 생산이 올라와가지고 판매의 결실을 맺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네.

○강영구 의원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피크닉에 대한 예천에서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이 피크닉도 과원 조성해놨는데는 이걸 접목을 못 시키는 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그런데 의원님 저희들 피크닉과원 조성하면서 생산하는 거 하고 다축하고 별개로 보시면 안 됩니다.

○강영구 의원  아,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물론 이제 피크닉은 품종으로서의 예천브랜드, 예천사과하면 피크닉하는 품종에 대한 그걸 예천에 진짜 브랜드를 만들고자 하는 품종에 대한 사업이고 이 다축사업은 이게 이제 농업 대전환에 따라서 노동력이라든지 생산력을 봤을 때에 이 다축과원으로 가야 되는 하나의 목표면서 지향해야 되는 저겁니다. 다축사업에도...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 아니, 소장님께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피크닉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품종이 정해지면 감홍이나 시나노골드도 다축사업으로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할 수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래서 지금 예산 잡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네.

○강영구 의원   그럼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았는 피크닉에서도 이 예천군을 대표로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소장님께서 피크닉으로 전환을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강영구 의원  그럼 그때도 이 다축사업을 해줬어야 되지. 지금 과원 조성해놨는 건 이 다축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축과원 해놨는데는 지금 이 다축 사업이 안 되잖아요,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강영구 의원  그냥 과원 조성했는데는 그냥 그걸로 또 그냥 시설을 계속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강영구 의원  그래,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그런데 이제 과원이 밀식과원에 했던 저게 보면 보통 14, 15년을 기점으로 저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시설에서 가시는 분들은 다축으로 하려고 그러면 과원을 조성한 지 얼마 돼서 하려고 그러면 어떤 경제적이나 이런 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차후에 이분들 지금 가더라도 아까 말씀처럼 최고 피크에 올라가서 이게 이제 밑으로 들어갔었을 때에는 새로운 과원을 조성했을 때 다축으로 갈 수 있다는 거고 3년 전부터 과원을 조성했던 거를 다시 다축으로 한다면은 경제성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강영구 의원  그러면은 지금 이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범사업은 지금 100%지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지금 국비사업으로 했던 거기 때문에, 예..

○강영구 의원  자부담이 없잖아,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강영구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천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다음 과원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축으로 지금 앞으로는 계속 계획을 하시겠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강영구 의원  맞죠? 그러면 지금 품종은 선택이 되지 않고 이거는 농가에서 그냥 어느 과실이라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그냥 다축으로 그냥 지원만 해줍니까? 품종을 정해야 되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그런데 이제 저희들 피크닉 면적을 넓히겠다는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조건을 붙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피크닉 30% 이상 아니면 주 품종이 뭐에 뭐 30% 아니면 40% 이런 조건을 저희들 제시를 해서 당초부터 해왔던 게 서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강영구 의원  네, 그러면 소장님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저번에 또 한번 우리 과장님께 한번 부탁을 좀, 팀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었고, 과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우리 면적은 청송보다는 예천이 엄청나게 더 커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면적이  적습니다.

○강영구 의원  아니, 전체 면적이. 전체 면적은 청송보다 큰데, 과수 면적은 적어요,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맞습니다.

○강영구 의원  근데 청송하면 브랜드 탁 나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청송 꿀사과 풋사과로 나오죠.

○강영구 의원  문경 그러면은 문경의 브랜드가 나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강영구 의원  예천하면은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죄송하게도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강영구 의원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그렇지만 농정과에서도 그렇고 주력으로 뭘 밀 수 있는 거를 그래서 이제 이 다축사업을 처음에 설명을 하실 때도 되도록이면 예천 하면은 무슨 사과의 브랜드가 나와줘야 될 만한 것들을 하지 않아야 될까? 그래서 이 다축사업을 하면서도 브랜드를 뭐로 갈 것이냐를 제가 그때 많이 물어봤어요.

그럼 앞으로 예천에도 시나노골드면 시나노골드, 피크닉이면 피크닉으로 주력을 해서 이렇게 지원 사업을 밀어주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미래로 봤을 때 저희들 소비패턴도 바뀌고 하니까 대과종이 아니라 소과종으로 가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피크닉으로 예천 그러면 사과 피크닉 떠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이제 올해부터 이제 생산량이 많아지는데요. 앞으로의 한 5년, 향후 5년 이상을 좋든 싫든 간에 피크닉으로 일단은 우리 센터에서도 주력을 해보세요. 해보시고 지금 사업량이 지금 신청자가 많죠,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많습니다.

○강영구 의원  많죠? 많은데 네 농가 해가지고 이 1.6ha 해가지고는 이거 한 20년 해도 농가 수정이 안 됩니다. 품종 수정이 안 돼요. 그러면 내년 본예산부터라도 실제로 올해 흙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호밀하고 수단그라스 갈잖아, 그렇죠? 과원 조성을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예정지.

○강영구 의원  그걸 후반기에 할 수 있도록 좀 해서 좀 많은 우리 농가에서 이거를 주력을 할 수 있는 품종으로 다축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많이 늘려주시길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예산편성을 좀 많이 해서 도움을 많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 의원  예, 소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285페이지에 신향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거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자격증 취득과정 25명인데 농업 예산 가지고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하는데 보조를 해준다는 게 맞는가 싶어요. 농업 쪽에 그 자격이 아니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들 농업 예산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농촌자원, 농촌생활자원이기 때문에 지금 예천에 계시는 여성농업인들은 다 농업하고 관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사회적으로 교육을 또 하고 자격증을 받게끔 하고 그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요양보호사 이외에도 여성전문교육 해서 제빵이라든지 요리사라든지 이런 자격증을 받도록 저희들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기 가족들을 요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발굴을 해서 요양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농촌 사회도...

○김홍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요양보호사자격증은 보건소나 복지계통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286페이지에 존경하는 강경탁 의원님 질문하신 거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청년농업인 드론활용 방제단 있는데 그것도 있고 농협에서 방제단도 있죠, 드론? 농협에서 하는 방제단?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김홍년 의원  농협에서 하는 방제단은 보조를 해줘요. 근데 기술센터에서 하는 청년방제단들도 보조를 해줍니까? 뭐 드론을 살 때라든가 아니면 그 약 치고, 약 값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들 돌발해충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되면 농협에 다 의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드론 방제단이라든지 그 이외에 드론방제단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저희들 방제비가 같이 나갑니다.

○김홍년 의원  몇 프로 나가요? 전액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100%가 될 수도 있고요, 돌발해충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긴급할 때는. 그 외에 이제 뭐 방제하고 이랬을 때에는 이제 방제비만 나가고 농약 같은 경우는 농가에서 부담이 되고.

○김홍년 의원  그 방제단 젊은 친구들이 농협 방제단하고 경쟁이 안 되니까 자기네들도 농협 수준에 맞춰가지고 보조를 해달라 이런 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그 부분은 저희들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임대사업하고도 관련이 있겠지만 앞으로 연세 드신 분들의 방제 범위를 넓히려고 지금 진흥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청년들을 위한 방제단, 영농단을 운영하라는 그런 꼭지들이 좀 많이 앞으로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내서 이 청년들을 이용해서 우리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만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알겠습니다.

289페이지에 꿈과 희망의 농업경영인 육성이 있는데 2개 사업 분야는 강소농하고 정보화농업인 사업입니까? 두 개 사업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강소농사업하고 정보화마케팅 향상하고 두 개 사업 맞습니다.

○김홍년 의원  강소농 교육하고 강소농 기초교육, 전문교육이 있는데 이거 교육을 받으면 지금도 사업비를 지원해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그런데 이제 사업이 전체에 다 이용할 수 있는 사업들은 아니고요. 그중에 우수자들 저희들 되면 사업이 있으면 선발을 해서 심사를 해서 포장재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그 한 기에 한두 명이라 그래도 8회, 6회 이러면 14회인데 이거 7800만 원 가지고 가능해요? 추가로 뭐 어디 다른 데서 예산을 더 실어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없습니다. ○김홍년 의원  78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네?

○김홍년 의원  78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김홍년 의원  이해가 안 가는데 전에 보니까 저도 이제 강소농 교육을 받았는데 받을 때 2000만 원씩 지원해 주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아, 전체적으로 다 지원하는 거는...

○김홍년 의원  그러니까 그중에 한두 명 뽑아가지고 그랬는데 6회, 8회, 14회인데 이 예산가지고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이거는 저희들 강소농에 대한 거는 교육 부분이고요. 그 밑에 보면 정보화마케팅 능력향상 교육하고 또 저희들 활성화사업으로 같이 해서 78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2000만 원에 대한 거는 따로 강소농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저희들 국비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 부분을 다시 찾습니다. 이거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김홍년 의원  알겠습니다.

291페이지에 밥쌀용 고품질 쌀, 두 개 사업 부분이 있는데 그 위치가 어디에요? 두 개 위치는 어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밥쌀용   최고품질 했던데 2회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김홍년 의원  두 개 사업의 위치는 어디에?

예, 예, 됐어요, 다음에 그러면 서면으로 얘기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다음에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홍년 의원  295페이지에 농가 보급 수직형 스마트농장, 이거 지보 매창리에 있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295쪽 말씀입니까?

○김홍년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아, 이거 농가 수직형 스마트농장은 호명입니다.

○김홍년 의원  호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호명 지금 일민농원이라고 여기에 저희들 시설하는 겁니다.

○김홍년 의원  그럼 품목은 뭘로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품목은 엽채류, 샐러드용 엽채류가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이거 이외에 저희들 체험하고 실험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작목이 이제 여러가지 앞으로 아마 실험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김홍년 의원  이거 시범사업으로 5억, 3억 5000 대고, 자부담 1억 5000인데 이거 이렇게 하면 나중에 매창리 거하고 비교됐을 때 매창리에도 수직형 스마트팜 농장이 들어오면 비슷한 수준에서 해줘야 되잖아요. 시범사업이라서 이렇게 많이 해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민농원에서 지금 만들어져 있는 수직농장은 본인이 자부담으로 다 만들었던 부분이고요. 그건 규모가 너무 커서 농가의 임대형이나 이런 거 하기는 솔직히 부담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가 보급형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50평을 만들되 매창 디지털농업단지에 50평짜리가 20개소가 들어가면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사전에 청년농업인이라든지 임대농들을 교육도 하고 벤치마킹 장소도 되고 자목 선정하는 그런 선제적인 조건에 저희들 도비 활력화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저희들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50평 지어지는 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김홍년 의원  아, 이게 교육장 비슷하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그렇죠, 예.

○김홍년 의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그 302페이지 마지막에 기후변화가 요새 심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네.

○김홍년 의원  지난 8일 효자 쪽에 우박이 많이 왔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김홍년 의원  그 우박에 대한 대책은 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먼저 안타깝다는 말씀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8일부터 시작해서 9, 10일까지 연거푸 우박이 와서 저희들 지역에도 한 150ha 가까이 피해가 있어서 오늘도 손해사정사가 와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우박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우박피해 있다라고 비가림을 한다든지 어떤 시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재 기술까지로는 평당 7만 원 가까이 시설비가 지금 들어가는 그런 막대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예천에 상습적으로 오는 그 우박 지역을 보면 효자면의 명봉 지역부터 시작해서 산성지역으로 수년간에 걸쳐서 보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상습적으로 우박이 온다면 과원 신설하는 데는 조금 제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유일하게 지금까지는 대책은 농재해 보험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제안하는 거는 안타깝게도 연구를 앞으로 더 해봐야 나올 것 같지만 없습니다.

○김홍년 의원  농재해보험을 들어도 그 서리피해를 받잖아요. 서리피해를 보고 또 우박피해를 보니까 이중으로 지급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그거는 제가 확실한 파악은 안 됐지만 아마 안됩니다. 그 부분은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 저온피해 나는 거는 방산팬라든지 미세살수라든지 이렇게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안타깝게도 저희들 기술력으로는 우박에 대한 거는 비가림시설을 안 하거나 망을 씌워서 하지 않으면 뭐 어느날 순간적 내리는 거니까 상당히 좀 곤란합니다.

○김홍년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조류 방제자재 공급 이렇게 있거든요. 그게 팜캡스 이야기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이게 조류 방제피해가 저희들 지금 다인산업에서 하는, 뭐라 그럴까요, 유인자재하고 거기 보면은 어떤 그 조류 이렇게 새를 쫓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자재가 있습니다. 그런 자재를...

○김홍년 의원  그러니까 이게 캡스, 환경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거하고 같은가 묻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아, 그 부분은 제가 다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홍년 의원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는 제품이 팜캡스 아닙니까? 소리 내가지고 소리하고 레이저 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아, 그 부분은 아닙니다.

○김홍년 의원  아니에요? 저는 우려하는 게 이게 환경과에서 하고 같은 거면 환경과에는 60% 보조로 해주고 있죠. 그러면 센터에서는 거의 뭐 시범사업은 한 80% 해주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이 사업은 50% 사업입니다.

○김홍년 의원  50%짜리입니까?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그래서  환경과 하고 하는 사업하고는 저희들이 다릅니다.

○김홍년 의원  장비도 달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다릅니다.

○김홍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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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21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토·일 휴무로 6월 17일부터 6월 18일까지 이틀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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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의원 성명

1. 휴회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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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의원(9명)

최병욱(의장),     김홍년(부의장),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영종

전문위원         박대석

○출석 공무원

부군수           이규삼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축산과장         김경보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회의록 서명

의    장         최병욱

의    원         신향순

의    원         박재길

사무과장         장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