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예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4월19일(수) 오전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휴회의 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면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천군수 제출)	5면

3. 휴회의 건(위원장 제의)	70면

(09시59분 개의)

(제263회-예결특위 제1차)

(第129회수回-豫決特委위원회 第1次)

(제263회-예결특위 제1차)

○위원장 신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별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산불예방 등 당면업무 추진의 노고가 많은 가운데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은 군종 주요사업 및 주요 건의사항 등의 예산 반영을 위한 요구로 본 위원회에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군민의 요구 사항이나, 지역 개발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종  전문위원 최영종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11일 예천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4월 18일 제26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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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2분)

○위원장 신향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하기 전에 먼저 오늘 김홍년 부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일로 오늘 참석을 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제대로 격식을 갖추지 못함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는 데 조금 무리가 있어서.

그리고 기획실장님 오늘 다들 참석하셨는데요, 앉아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잠깐 하기 전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희 예결위원회가 위원장하고 간사가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인물이 나오기 전에 저희한테 한번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고 미리 요청을 한 바 있어요. 그런데 아무 이야기 없이 책자 다 나와서 결정한 다음에 보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보고를 이거 책자를 다 만든 다음에 저희가 보고를 해주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조율할 게 있거나 이렇게 건의사항이나 이런 모든 사항에 대해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 점에 대해서는 좀...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몸이 불편하신데 진행하러 나오셨는데 참 고맙습니다, 고맙고.

답변드리면 지금까지의 선례라 그러면 그게 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예산안을 처음에 예산을 가지고 총액 정도 해서 이런 방향으로 편성하겠다는 아웃라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해서 의장님한테 이렇게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산안 위원회에서 운영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이나 간사분한테 이래 이렇게 편성했던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예산편성 전에 위원장님이나 간사한테 뭐 이렇게 편성한다 이걸 사전에 조율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에 유인물에 대해서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다. 성격이 어떻다.’ 이런 설명을 드리는 걸로 사전 보고를 해왔지 편성 전에 ‘뭐 어떤 사업이 들어가야 된다, 빼야된다.’ 이런 사업은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달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오해가 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더니 이번에는 또 요청한 사항도 있고 해서 그 전에 한번 상의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기존에 그게 맞지 않다면 또 의회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가는 게 원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알았습니다, 예.

○간사 강영구  실장님 답변에 한 말씀 드릴게요.

군수님에 대한 490억 원 예산이 편성이 되면 결정을 하고 나서 우리 의장님한테 찾아뵙지,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예, ...(청취불가).

○간사 강영구  그러고 나서 책자를 뺄 거 아닙니까, 맞죠?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예.

○간사 강영구  그러면 과연 예산 간사, 위원장이 해야될 일이 뭘까, 그럼 이 책자가 나오고 나서 지금 간사, 위원장 한테 말씀하시는 거는 보고 아닙니까? 맞죠?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네, 그렇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렇죠?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예산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 이유가 이건 보고 형태지 실제로 우리는 상임위가 없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예.

○간사 강영구  상임위가 없으면은 위원장, 간사가 상임위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맞죠?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예.

○간사 강영구  그러면 상임위가 없다 보니까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결정권은 우리 의장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맞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예.

○간사 강영구  그런데 군수님에 대한 결재가 끝이 나면은 의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나서는 바로 책자를 뺀다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모든 예산 490억이 나오고 나서 이 큰 책자가 나오는데, 이 책자가 나오기 전에 제안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예.

○간사 강영구  이 제안서를 가지고 위원장, 간사하고 상임위를 한 번 거치자는 뜻이에요, 보고가 아니라. 그래서 그럼 저희들도 이 예산, 모든 사업소에서 올라오는 예산 중에서도 더 증액할 것이 있는지 더 추가해야 될 것이 있는지를 거기서 서로 소통해가면서 그러자는 거죠.

근데 내가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한두 번 얘기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책자가 나오고 나면 거기에 대한 반영될 부분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 군수님 결재가 떨어지고 나면 의장님한테 가져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위원장, 간사한테 이러이러한 제안서를 가지고 말씀을 주시면 거기서 수정을 할 부분이 혹시나 있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권한은 없어요. 하지만 소통과 조율에 의해서 이 큰 책자를 만들어내게 되면 이 위원회를 올라와서도 하기가 좋다는 거죠. 근데 이걸 다 만들어 놓고 나서는 저희들의 삭감 부분밖에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책자가 다 나오고 나서 위원장, 간사한테 보고를 하고 나서 그 보고 내용이 그대로 이제 이 특별위원회실에 올라오는데 의미가, 무의미한,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만약 생각을 깊이 한번 해보시고 상임위를 거쳐서 그 거치는 내용에 준해가지고 다시 우리 집행부에서 잡는데 다른 시군이나 도에도 그렇게 해요.

근데 상임위가 없는 관계로 이 큰 책자를 만들기 전에 어느 누가 상임위원장을 하든지 간사를 하든지 서로 조율하고 소통을 해서 다시 군수님한테 그 결재권을 받아가지고 의장님한테 보고하고 이 특별위원회실에 올라오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더는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했는 내용들이 쭉 다 올라와 있어요.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전체 의견을 모아서 삭감 조서를 만들어서 삭감을 시켰는데 그다음 추경 예산에 이 삭감 내용들이 한 마디 상의도 없이 다 올라왔어요. 그대로 다 올라온다는 뜻이 뭐죠,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일단 실·과·소별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여기에 보면 도비사업이 두 건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 사는 거하고, 시내버스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4200만 원 하고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버스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대폐차 기한이 지나서 본예산에 3대 세웠고, 8월 달에 대폐차가 돼서 2대를 지금 추가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2개 삭감된 예산이 다시 반영될지는 그 담당 실·과·소장이, 기술센터소장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다 드렸다고 해서 반영을 했는 건데 보고를 못 받았다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간사 강영구  그래 이제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실장님 이런 부분이 생기는 이유가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나 위원장, 간사가 삭감되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재요청을 했을 경우에 그걸 그러면 예산실에서도 받아들여서 한번 다시 논의를 한번 해보자라는 뜻이 있어야 그 취지가 맞는데 지금 위원장님이나 간사가 삭감 내용에 대한 이 사업이 올라왔는 거에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 큰 책자가 나오고 나서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잘못됐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그게 삭감한 조서가 다시 그 사전에 보고가 안 되고 다시 요구했다면 잘못된 게 맞습니다.

○간사 강영구  예.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과·소에 물어보고 상황이 어떤지...

○간사 강영구  그런 부분들을 실·과·소에만 그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부서에서는 그렇잖아요. 예산이 각 실·과·소마다 예산실에 올리게 되면 15개 사업을 올렸다고 그래도 그 기정 자체가 7개 사업이 될지 6개가 될지 몰라, 그렇죠? 모르는 상태에서 그럼 우리한테 보고만 했다고 그래서 예산을 바로 싣는 건 아니잖아요. 보고를 했더라도 우리가 예산위원회에서 그럼 이 사업을 다시 한번 올려봐라 그러면 이 삭감됐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들을 다시 논의를 해보는 게 그게 맞지 보고만 했다 그래가지고 우리 위원들은 하나도 모르고 있는데 예산실에서 그냥 떡 실어버렸어요. 그거는 맞지 않다고 봐요.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실·과, 팀에서 삭감된 조서가 16억 8400만 원이 삭감되었었는데, 그렇죠? 그중에 2건이 도비사업이 있었고 도비사업이 이번 추경에 다시 재편성할 때는 관련 실·과·소장들이 각 의원님 개별적으로 다 했다 그러고 의원님도 노가 안 되고 충분히 됐다고 그래서 반영하는 사업이고 위원회가 지금 한 거는 위원회 지금 어제 공식 시작을 했지만 사전에 협의가 강영구 위원님한테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간사 강영구  저희가 이러, 이러,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번에 위원장님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 예산실에서 보고를 안 받았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그런데 지금 올해 이야기할 건... 지금까지 강 의원님이 예결위원장도 하시고, 위원장 하셨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지금까지 ...(청취불가)... 사전 보고 이렇게 했는 것밖에 없잖아요.

○간사 강영구  그래서 저번에 보고를 하실 때 이러한 것은 보고 형태다 보니까 이렇게 좀 방향을 틀어서 했으면 좋겠다 위원장님하고 간사인 제가 밑에 2층에서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예산편성 시에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되지는 않았고 이번 삭감했는 내용들이 이렇게 상의도 없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자체도 안 받았는 겁니다.

오늘 예산에 대한 대면 하는 거는 위원장님이나 간사나 우리 위원들은 오늘 처음이에요, 실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실장님 이 보고가 좀 늦은 것 같아요. 저도 어제 들었는데 여기 이제 일단 다 실렸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좀 의회하고 이런 불협화음이 없도록 잘 검토 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예.

○위원장 신향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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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천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신향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응답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종  전문위원 최영종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 예산 반영을 통한 지역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주민 건의사항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4쪽 예산규모는 기정액 6461억 4900만 원에서 490억 원이 증액된 6951만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회계는 440억 200만 원이 증액된 6402억 2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49억 9800만 원이 증액된 549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 일반회계 440억 200만 원에 대한 증액 내용으로는 특별교부세 4억 16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22억 4000만 원, 국고보조금 24억 9100만 원, 도비보조금 26억 2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52억 3400만 원입니다.

6쪽 특별회계 49억 9800만 원 증액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900만 원, 특별교부세 14억, 국고보조금 5억 1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4억 73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15억 9900만 원, 예탁금및예수금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쪽 일반회계 주요사업 계상내역으로 먼저 주요 시책 및 경상사업에 11건에 13억 42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8쪽 주요 현안사업에는 20건 92억 2500만 원, 9쪽 주요 보조사업에는 21건에 79억 6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 주요사업 계상내역은 8건에 33억 85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이 또한 세부 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기능별 세출예산과 12쪽 성질별 세출예산 또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 및 스포츠산업 육성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분야, 지역과 도시개발을 위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등의 예산 반영을 통한 지역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주민건의사항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에 대한 예산을 반영코자 편성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특별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의 주요 현안 사업에 투입하고, 23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법정·의무적 경비 및 각종 보조사업 등을 반영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기본 지침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 성립 후 예상치 못한 사유 발생 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한다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취지를 고려할 때 신규 사업이나 기존 사업의 증액 편성 부분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은 물론 낭비적인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의 적정성 유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요구된 신규 사업 등의 회계연도 내 집행 여부를 확인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예산 운용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규모, 세입세출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몇 쪽인지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기획예산실과 직제순에 의한 일부 부서 직원만 이 자리에 계시고 다른 분들은 대기실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향순  직원분들 이제 들어와서 제가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오늘 앉아서 진행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예산총괄, 기획예산실, 읍·면 예산,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전반적인 사항인 7쪽부터 11쪽까지 예산총칙 부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1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17쪽 회계별 예산규모부터 29쪽 세입 총괄 부분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부터 29쪽까지.

없습니까?

안 계세요?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33쪽부터 72쪽까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 부분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쪽.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79쪽부터 94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쪽부터 94쪽까지.

예, 간사님.

○간사 강영구  실장님, 강영구 위원입니다.

79페이지 보시면은 우리 예누리길 있죠?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예, 예.

○간사 강영구  예누리길 지금 진행 과정이 어떻게 돼요?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예누리길 이제 설계가 막바지 들어가서 지금 막바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하고 명성아파트에서부터 코아루까지 텃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매입할 생각이 있습니다, 매입해서 도로를 확장하고. 지금 남은 과제는 통로 박스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가 지금 고민스럽고 나머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설계된 상태고, 5억 확보된 예산은 일전에 군수님하고 지사님하고 면담 기회가 있어서 예누리길 5억 하고, 뒤쪽 부분에 종산 부분 6억은 별도로 특별교부세를 부탁해서 11억 가져오는 사업입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니까 이게 지금 16년도부터 시작이 됐죠?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예, 예.

○간사 강영구  시작돼서 지금 몇 차례 용역을 하고 나서 저번 우리 본예산 때 산림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부지 매입이 지금 되지를 않았잖아,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부지 매입은 처음부터 계획은 없었고 사실적으로 보면 올해 본예산 세울 때 예누리길이 땅 자체가 도의 땅이어서 도에서 처음에는 이제 그런 선례가 없다고 그래서 도의 부서에서도 핑퐁 게임이 벌어져서 결국 못했는데, 올 봄에 3월 20일인가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해서 예천군에 무상으로 장기 임대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서 설계 마무리된 상태에서 사업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간사 강영구  그래요?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통로 박스는 아직 확보 못했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듣기로는 도에서 승인을 못 내준다고 들었는데?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못 내준다 그러는 게 이제 서로 도에서 그런 지자체에 자치단체에 또 땅 준 적이 없고 우리는 처음에 이제 관리위탁을 받아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도에다가 관리위탁받는 주장이 완전히 관리를 안 하니까 쓰레기장화 됐고 이래서 예누리길을 시작했고 예누리길 할 때 도에 문화관광부서에서 돈을 33억 얼마인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군수님하고 여러 차례 했고 산림녹지과장하고 도에 이제 도기욱 의원하고 해서 설득을 해서 올 봄에 최종적으로 예천군에 장기 무상 임대하는 걸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마무리되고 사업을 곧 할 예정이고 추가로 코아루에서 명성 아파트의 차량이 지금 급격히 늘고 있고,

그 텃밭 부분에 일정 부분 사서 도로 확포장하고 그렇게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니까요. 제가 그 과정을 그래 아는데 지금 도에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무상 임대는 안 된다, 위탁을 못 준다고 지금 제가 얘기를 그냥 그렇게 담당 부서에서 얘기를 들었어요, 도에.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작년까지 안 됐는데 올해 최종적으로 확인 받았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면 지금 무상 임대 계약서를 썼어요?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공문으로 왔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래요?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예, 예.

○간사 강영구  그럼 지금 이제 진행을 그럼 하겠네요?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실시 마무리되어가고 있어서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되었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런데 지금 그러면 코아루 구간하고 저 밑에 구간하고 그러면 두 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일단은 설계를 했는데 가장 큰 게 통로 박스 도로를 어떻게 할 거냐가 관심사인데 그 부분을 확정을 못 지어서 그렇고 지금 농협 쪽에 있는 거는 당초에는 할 때 보니까 땅을 일부 매입해서 이제 길을 완료하려고 그랬는데 산림녹지과에서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철도 사면에다가, 사면에다가 데크를 설치하는 걸로 해서 부지 매입을 안 하고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결정된 상태입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면 전 구간은 다 하겠네요. 어차피 전 구간에 대한 예산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예, 예.

○간사 강영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 의원  예, 이동화 위원입니다.

94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평소 추정치에도 한 400억 있었는데, 이번에 증감이 한 88% 정도 증가했지 않습니까, 추경에?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예, 예.

○이동화 위원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적으로 보통 우리가 예산이 보통 한 1000억에 1500억 정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가 보통 이게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한 500에서 한 600억 정도가 지금까지 올 정도 진행돼 왔고요. 조금 됐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정부가 국세 추계를 잘못해서 국세에 따라서 지방교부세가 많이 좌우합니다. 저희들은 총예산의 지금 44% 정도가 지방교부세가 오는 상태입니다, 한 2500억에서 3000억 오는데. 지방교부세를 추계를 잘못해서 국세가 조 단위로 늘어나서 예천군 같으면은 전체 국세가 19.24%가 지방교부세에 해당되는데 예천군은 보통 보면 한 2600억 정도 올해 추계를 했습니다. 했는데 국세 추계가 확인되면서 결산하면서 확인된 게 몇십  조가 늘어나서 예천군의 지방교부세가 사실적으로 보면은 예상치 못한 470억이 추가로 교부됐어요. 추가되면서 조금 이따가 우리 기획실의 예산도 있겠지만은 안정화자금을 20억을 지금 추가로 요구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보면은 결산액의 5% 이상 안정화기금을 조성하게 돼 있는데 당초예산은 저희들도 1000억 미만 정도로 해서 50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그게 좀 오버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은 예천군의 가용 자원 자체 대부분이 지방교부세가 남은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다른 수입은 지방세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380억 했지만은 거의 유도리가 없습니다. 뭐 있어봐야 10억, 20억이고 도에서 하는 조정교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 조정교부금도 보면 우리한테 주는 게 한 150억에서 200억 주는데 그건 도세가 도세 중에서, 전체 도세 중에서 27%를 할당해서 이제 시군에 나눠준 상태고 징수 실적하고 인구 대비해서 이제 그거는 참 별 그게 없고 가장 큰 유도리 많은 게 지방교부세가 이제 그 시군에 많이 좌우하기 때문에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추경예산은 대부분이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한 4, 500억 정도 손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매년 400억에서 50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을 가져왔었다고 하셨는데 그거 참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순세계잉여금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올해 예산을 편성하고 다 하고 난 뒤에 남은 돈을 이제 이월해서 쓰는 게 순세계잉여금이 거든요. 보통 통상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 정도 남아 넘어왔는데, 올해는 작년도에 좀 더 470억 돼서 지금 순세계잉여금 자원이 한 1000억이 좀 넘어갑니다. 그래서 1000억 중에 400억을 하고 다음 2차 추경하면 또 1000억 중에서 뭐 맥시멈 600억을 추경해도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화 위원  지금 표현하는 거는 이월된 금액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1000억 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얘기하는 거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 지금 표현하신 말씀 중에서 몇 가지 부분이 좀 사실과 다르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 특별히 늘어나는 원인 중에 지금 말씀하셨던 정부에서 교부한 부동산은 교부세하고 460억이 됐다는 건 표현은 알겠는데 그걸 뺀다 하더라도 작년, 재작년까지를 생각하면 극단적으로 늘어놨거든요. 그럼 말씀처럼 1000억, 1700억 정도가 사실은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남아있는 가용 자원으로 좋게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인가 이런 부분에서 질문을 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1700억 정도의 예산이...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1700억은 아니고 1100억 정도입니다.

○이동화 위원  1100억. 예, 그래서 지금 질문은 작년에서 특히 이제 400억 추정치가 있다가 350억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되는 부분은 말씀하셨던 정부 그것만 원인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1100억에 470억 한 500억 정도가 추가로 왔는 건 예상치 못한 금액이라 대부분은 그것을 많이 ...(청취불가)... 된다 봐야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예.

○위원장 신향순  예누리길 주변 부지를 우리가 사기로 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예, 예.

○위원장 신향순  그것도 다 진행이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그거는 지금 측량까지 안 들어가서 지금 2차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한 30억 정도 땅 산다고 할 예정이고, 기존의 도로에 대한 그거는 일단 설계가 나오기 때문에 하는 거고 땅 사는 거는 도로가 이제 저 교통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도로 폭을 확장하고...

○위원장 신향순  확장 때문에 그런가요?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확장도 하고 조금 남은 거는 편입시키고 반반 정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그러니까 편입을 시키려면 지금 있는 땅에다 설계를 한다면 또 그게 맞지 않잖아요.

○위원장 신향순  그거 감안해서 이제 어차피 모든 게 다 산림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땅 사는 거 하고 또 여기 살 때, 감안해서 포함해서 이제 설계를...

○위원장 신향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103쪽부터 106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부터 106쪽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03페이지에 민간전문가 운영지원 이거 뭐죠?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아, 저번에 3억짜리 공간환경전략 구축계획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당선된 중에서 그거는 순수하게 용역을 하는 사업이고, 이번에 특이하게 보통 보면 우리가 용역 주면 우리가 관하고 용역업체하고 해서 이제 이게 좀 시야가 넓힐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국토부에 공모하면서 국토부에 전액 7000만 원을 주면서 민간전문가를 합의해서 한번 용역을 추진해보라 그래서 이제 돈, 민간전문가에 대한 용역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전체적으로 그러면 뒤에 공간환경전략계획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거기 포함되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예, 할 때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별도로 거기에 참여시키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 487쪽부터 491쪽까지 통합재정안정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7쪽부터 491쪽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에는 읍·면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안 355쪽부터 368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몇 쪽 어느 면이라고 말씀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355쪽부터.

강영구 간사님.

○간사 강영구  실장님 이번에 읍·면에 설계 용역비를 다 이번에 다 넣었어요. 우리 1차 추경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을 지금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사실 이번에 우리가 3월 말 기준으로 읍·면에서 시설비 주민숙원사업비 발주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발주 한 70, 80% 나가는 걸로 지금 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군에 들어와서 설계를 한 대부분을 보면은 신규직원 위주로 도는 직원들은 설계를 다 못 하는 것 같고, 읍·면 보니까, 한 30개 되는 게. 당초예산에서 설계비를 실어줬습니다만 한 건당 한 250만 원 정도 먹는다 그래요, 설계비가. 그래서 하고 난 뒤에 이번에 이제 설계비를 예산을 실어주면서 지금 토목직들이 앉아가지고 설계할 시간이 별로 없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는 당초예산을 진행하기 위해서 현장가고 이래서 여기에 대한 이번에 추경예산 정도의 한 반 정도의 설계비를 지금 우리가 세워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지금 읍·면으로 보면 보통 한 3억에서 3억 5000 정도의 지금 예산을 숙원사업을 잡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예.

○간사 강영구  보통 보면 3000만 원씩 1건씩 건당으로 했는데, 그럼 10건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예.

○간사 강영구  근데 올라가 있는 거 전부 다 3000 넘어요. 읍 같은 경우에는 6000만 원 잡혀 있는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상반기 지금 본예산 지금 숙원사업이 끝이 나고 나면 그러면 5, 6, 7, 8, 9, 10, 6개월 가량을 지금 실질적으로 본예산의 사업을 하고 나서는 못 한다고 봐야 되거든, 근데 유독히 올해만큼 이렇게 시설설계 용역을 넣어놨어요, 다 읍·면을.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이번 같은 경우에 설계비가 예천읍은 2000만 원, 면은 1500만 원씩 지금 실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예?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아, 4000만 원 본예산할 때 읍·면에 사업 건수가 많아서 예천읍 같은 경우에는 4000만 원 챙겨줬고, 이번에는 2000만 원 정도 추가했고 옛날에는 1500만 원씩 설계비를 챙겨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12개 읍·면 지금 다 넣었잖아,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예.

○간사 강영구  일을 하기가 조금 좀 많다 그래서 그럼 이렇게 좀 다 넣었네,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간사 강영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길 위원님.

○박재길 위원  박재길 위원입니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설계비가 보니까 다 거의 2000 정도 이번에 다 그죠, 올라갔네요?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1500에서 2000정도 올라갔습니다.

○박재길 위원  추가가 2000에 1500 올랐는데, 그런데 유독 보니까 은풍하고 개포하고 용궁인가 여기는 이제 1500 정도 올라왔어요, 그죠? 조금 뭐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도?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개포요?

○박재길 위원  예, 개포, 용궁, 은풍인가?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다 1500 세워줬는데, 어떤?

○박재길 위원  아니, 여기만 유독 이번에 추가된 게 1500이네요, 그렇죠? 다른 데는 거의 2000 정도 해가지고 3500으로...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설계비 말입니까?

○박재길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설계비는 예천읍만 2000이고, 나머지 11개 읍·면은 1500씩...

○박재길 위원  근데 저 실시, 저거 뭡니까, 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 용역.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예, 예. 그렇죠.

읍은 2000이고 면 단위는 1500씩 되는 그런...

○박재길 위원  아니에요. 2000 많은데, 왜? 지보도 2000이고...

(｢기정액.｣하는 위원 있음)

기정액이? 그러니까 기정액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증감액이 이번에 1500 됐고 처음에 기정액이 그러면 2000 됐고, 1500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네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예.

○박재길 위원  예, 이유는 다른 이유는 없잖아요. 따로 뭐 500 작은 거는?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뭐 본예산 때는 겨울철에 공사 중지이기 때문에 시간이 있어서 한 달 동안 여기서 설계할 수 있는 기간 있었는데...

○박재길 위원  근데 이왕이면 같은 면 같으면 같이 500 차이밖에 안 되는데 같이 주든가 하지 한 3개 정도를 기정액을 한 1500 정도 하고 다른 데 2000하고 그런 것 같던데, 보니까? 아닌가요, 그게?

(｢아니, 의원님 끝났어요?｣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입니다.

○간사 강영구  그런데 실장님 우리 지금 기정액을 했는 거는 우리 본예산에 이걸 돈 다 썼어요?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거의 다 대부분은 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합동설계하면서 이 돈은 지금 다 마무리 됐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예.

○간사 강영구  그럼 지금 9월에 있을 2차 추경에도 그럼 예를 들어서 또 용역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그때 가서 이제 본예산 주민숙원사업비를 몇 건씩 이제 세워주느냐에 따라서, 여부에 따라서 하게 되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니까, 이게 그래 예산실에서 예산을 이렇게 잡으면 그러면 안 되죠. 기정 1년, 이거 기정액을 4000만 원 잡았는데, 1차 추경에 2000만 원 또 잡아버리면 또 2차 추경에 그러면 또 2000만 원 정도는 최하 또 잡아야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안 그래요? 잡을 때 연으로 잡아가지고 정리를 좀 해가지고 마지막에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다시 예산심의를 하든지 하더라도 지금 이게 기정액을 4000만 원 잡아놨는데 1차 추경이 2000만 원 잡으면 2차 추경에 또 2000만 원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산을 잡으면 안 되지.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4000만 원을 본예산 실었고 1차 추경에 2000만 원, 2차 추경에 2000만 원, 8000만 원이 되는데 예를 들면은 8000만 원을 당초에 다 실어버리면 이 친구들이 본예산 할 때 여기 와서 작업도 하지만 뭐 반 이상 뭐 설계를 다 맡겨버리면은 2차 추경 숙원사업을 줄 때는 또 없잖아요?

○간사 강영구  아니, 제가 그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1회 추경에 지금 주민숙원사업이 149건 아닙니까? 149건이 예를 들어서 12개 읍·면에 2000만 원이라고 그래도 2억이 넘는데 그럼 본예산이 4000만 원씩이라 그래도 일단은 5억이 넘어요, 맞죠? 5억을 설계 용역을 주고도 합동설계를 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예, 합니다.

○간사 강영구  그렇죠? 지금 여기 2000만 원 잡아놨는 것도 1차 추경에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용역을 2000만 원 준다고 이래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예.

○간사 강영구  그럴 것 같으면은 1차 추경이라도 2차 추경까지 같이 하든지 본예산에서 1차, 2차까지를 만일 6000만 원, 6000만 원, 5000만 원, 5000만 원을 잡아서 2차 추경까지 가서 용역을 또 해가지고 모자랄 것 같은데 이렇게 올리는 건 몰라도 본예산은 본예산대로 추경은 추경예산대로 이렇게 올린다는 거는 예산이 좀 맞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음에 하실 때는 5000만 원이 되든 6000만 원이 되든 그 범위 내에서 써보고 나중에 모자라는 거는 추가경정에 또 올리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497쪽부터 523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98페이지에 에너지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토지 보상이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이 지금 공사하려니까 토지 매입 쪽에 들어가는데 협의가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498페이지.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도시가스 가는 관로 선에 선 일부가 지금 토지가 편입이 안 돼가지고 하는 그런 중단된 상태인 겁니다.

○위원장 신향순  어느 동이에요?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그 동네까지는 잘...

○위원장 신향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로 넣는 데가 원관 큰 거 들어가는 쪽인가요?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대심리라고 그러는데 위치는 제가 새마을과장한테 한번...

○위원장 신향순  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산총괄, 기획예산실, 읍·면 예산,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간사 강영구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검토의견을 또 보시면 예천 스포츠산업 육성과 관광 활성화, 문화관광과 지역 분야 골고루 예산편성을 했다고 검토보고 돼 있어요. 그런데 스포츠에 대한 사업 분야가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스포츠 분야가 지금 갑자기 해서 지금 현재 교육훈련센터 육상, 양궁장 양궁훈련센터 지금 했지만은 그 나머지 부분이 당초에 스포츠 종합타운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한 일주일 전인가 대한배구협회에서 배구 관련 해달라고 왔는데 우리가 지금 전문적인 설계는 안 해봤는데 건축 분야의 협조를 구해서 해보니까 한 900억 정도 나와서 오고 갔어요. 그래서 이건 그 단체에서는 보조가 없고 시군에서 다 하라고 그래서 좀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일단 구상은 내부적으로 스포츠 실내종합체육관 이제 검토하는데 그중에서 이제 실효성이나 효율성 관계 때문에 지금 조금 구상 단계만 있지 그걸 해보니까 한 4000에서 5000석 되니까 한 5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효율성을 따져보고 추진해볼까 그래서...

○간사 강영구  그래 기획실에 본 위원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하면 이렇게 스포츠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우리 예천군의 실질적인 실정은 중장기 계획 자체가 없다는 게 제가 조금 아쉬워요. 왜 그러냐 하면 이종헌 실장님 계실 때도 실제로 우리 양궁장 뒤편 3만 평 부지에서 최고 10만 평 부지에 용역을 그때 한번 했었잖아요, 1차?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예.

○간사 강영구  그때는 공모를 받기 위해서 용역을 했죠. 그랬었는데 무산되고 난 이후에 스포츠단지에 대한 활성화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계획 자체는 하나도 없다. 그게 지금 현재까지예요. 지금 그게 한 4~5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이런 것들을 계획을 잡아서 중장기에 포함을 시켜서 단계별로 이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관광분야 지구 문화관광과도 그렇고 체육사업소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기획실도 그렇고 스포츠에 대한 얘기와 문화관광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오지만 되지가 않는 게 문제다.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저희들이 어떤 관광구 특구를 지정을 해서 마케팅을 해 나갈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우리 기획실이고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는 부서가 하나도 없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그런데 몇 년 전에만 지금 계속 예산 제도가 바뀌고 있고 작년에도 바뀌었고 올해도 바뀌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체육시설 같으면 예천 같으면 문체부에 가면 국비 예산 있다, 이렇게 해서 옛날에 했고. 지금은 다 도로 전환되어서 도 전환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교육훈련센터도 지금 도비가 전환사업비가 한 30억 하는 상태고 양궁훈련센터도 시작을 해야 하는데 전환사업 바뀌면서 돈을 도에서 받아서 도에서는 각 실·국에다가 얼마, 얼마로 돈을 배정할 것이고 문화체육부서에서 도의 체육부서에서 돈을 만약에 100억을 할당을 받으면은 23개 시군에 5억씩 나눠 가지고 100억을 서로 하는데, 사실 예천군에 보면 지금도 교육훈련센터라든지 양궁훈련센터가 정상적으로 받기는 쉽지 않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전환사업 할당금보다 더 많이 받아와서 진행된다하는 무거운 책임감이 있고 문제도 있고, 그런데 지금 ...(청취불가)... 차원에서는 실내종합체육관을 언급했지만 지금 동시에 양궁훈련센터와 어떤 거론해서 추진하기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 양궁훈련장센터를 발을 들여놓고 스포츠종합타운 위치에다가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연차별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종합타운에 거기에 그림을 그려서 용역을 하고 다 해본들 예산 받기 시작하는 거는 3, 4년 후인데, 3, 4년 후에 가면 그 설계가 과연 써먹을 수 있나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구상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탁탁 대들고 못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래요, 제가 그래서 오늘 예산을 하면서 실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나 다른 이래 보면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예천군의 관광객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올까봐 겁이 나요, 관광객이 올까 봐. 왜 보여줄 게 없거든. 그래서 관광 같은 경우에도 회룡포면 회룡포, 삼강주막이면 삼강주막 이거를 우리가 뭔 구체를 내야 되겠다 싶으면은 연차 사업으로 거기 우리 지방채를 내든지 아니면 우리가 꼭 공모를 하면은 거기 수준에 맞추도록 꼭꼭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하지 말고 우리 자체 재원이나 아니면 지방채를 내서라도 올해는 지구단위 이거를 완전 삼강주막을 대단한 관광지로 만들겠다. 이게 완성이 되면은 회룡포를 이제 내가 이제 만들겠다. 이거는 우리 군 전체의 일이에요. 그래서 뭔가 8경이나 10경들을 만들어 놓고 랩핑을 하든지 관광 홍보를 하든지 TV에 접목을 시키든지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지금 스포츠타운도 똑같습니다. 스포츠타운을 하나를 짓는 게 목적이 아니라 테니스장도 전국 단위 24면 이상을 했을 때 유치를 할 수 있는 거, 배구 또한 역시 똑같이 뭐 족구장, 축구장 다 똑같아요. 그러면은 한꺼번에 5만 평을 추진하려고 하면 재원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한 개 한 개씩 바꿔가지고 그걸 이어가지고 전체 타운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려고 그러면은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한꺼번에 실장님께서 추진하실 생각은 안 되겠죠, 재원 때문에. 그렇다라면 어느 방향에, 어느 위치에 설정을 해서 중장기계획을 잡을 것이냐를 먼저 좀 잡아주셔가지고 관광과 스포츠가 연계를 할 수 있으면서 한 개의 놀이시설이라도 제대로 갖춰진 시설을 우리 관광객을 유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뭔가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이걸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2024년도 우리 예산 7000억이 될지 8000억이 될지 모르지만 그 방향에 발을 맞춰서도 그런 쪽에 집중해서 여러 곳을 집중할 필요는 없고 단 한 곳이라도 관광과 스포츠가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을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예, 적극적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실내종합체육관을 지금 땅을 보러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땅을 보러 다니는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하면 혹시 또 땅값 때문에 그냥 내부적으로 지금 그...

○위원장 신향순  추진하고 있죠, 지금? 제가 또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신도시에서 호명 종산에서 양궁 경기장까지 도로 확포장이 지금 전액 국비로 지금 하고 있어요. 신도시 주민들 접근성도 강화하고 예천하고 이제 저 유대를 강화, 중간에 중간 센터 부분에 한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양궁훈련경기장 예선전 산 넘어 그 쪽을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그래서 저도 실내종합체육관이 뚝뚝 떨어져서 있어서 될까 연계해서 있는 게 안 좋을까 하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안 109쪽부터 114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위원님.

○박재길 위원  박재길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 110페이지에 이장사기 진작 해외연수 해가지고 166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 좀 내용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이거는 도에서 주관해가지고하는 1명, 시군마다 1명씩 가는 그런 해외연수 계획이고요. 우리 자체적으로는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박재길 위원  1명은 이장협의회장님 가시는가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그거는 이장연합회하고...

○박재길 위원  자체에서 그냥 해가지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연합회하고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주로 그쪽에서 추천받아서 그렇게 가는 거로...

○박재길 위원  가는 거는 그냥 사기진작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그렇죠.

○박재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110쪽에 직원 심리상담 예산이 좀 많이 올랐네, 그렇죠? 근데 그 프로그램이 많이 오른 겁니까, 어떻게 돼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전체적으로 횟수를 당초 계획보다가 직원들이 많이 신청해서 많이 올라서 그렇게 지금 추경에 한 2000만 원 정도 추가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아,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지금 올해까지 했는 실적이 185회 정도로 했습니다, 직원들이. 이거는 우리가 하라고 그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신청해가지고 그래하는 거니까 아마 저희들 계획은 연말까지 한 400회 정도인데 400회도 모자라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위원장 신향순  그렇게 상담하는 사람이 많으면 좀 문제가 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위원장 신향순  이게 많은 효율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 111쪽에 구내식당은 뭐 언제 계획이 있으시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지금 이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업체 선정이 됐어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예. 해서 아마 지금 계획은 5월 1일부터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잘 알겠습니다.

밑에 그 11쪽에 학습지도관 뭐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이거는 아이사랑 안심케어센터에...

○위원장 신향순  이번에 하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저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는 예천초등학교 거기에 있는 학습지도관이라고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거 지금 운영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쿠킹실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 쿠킹실에 들어가는 재료비하고 식기 같은 거 그런 겁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 477쪽부터 481쪽까지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7쪽부터 481쪽까지.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 117쪽부터, 예, 앞으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 117쪽부터 119쪽까지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들 안 계십니까?

자꾸 저만 얘기하게 되네요. 위원님들 얘기 안 하셔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18쪽에 SNS홍보단 원고료, 지금까지 원고료 얼마였죠?

○홍보소통담당관 김현자  작년까지는  예산은 한 1200만 원 정도 편성했었고 그리고 이제 활동하는 1인당 월 상한액을 6만 원 정도로 해서 지급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몇 명이었죠?

○홍보소통담당관 김현자  20명 해가지고, 1기, 2기 20명씩 해서 40명이 활동했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기존? 지금은 그러면 예산 올린 건 지금 몇 명이에요, 지난번에 더 확보하셨죠?

○홍보소통담당관 김현자  예, 올해 지금 활동 인원은 30명 지금 하고 있고요. 예산을 1인당 상환액을 20만 원으로 해서 조금 현실화시켜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데 작년에 확보한 예산이 1200만 원이라 활동비에 많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활동비 지금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1인당 어떤 활동으로 원고료를 어떻게 받고 있어요, 원고를?

○홍보소통담당관 김현자  일단 홍보단이 본인이 활동하고자 하는 분야를 저희한테 이렇게 조율을 하면 각각 그 분야를 정해가지고 취재를 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이 지금 4만 원, 5만 원 이렇게 지급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개설해 놓은 4개 유튜브부터 해가지고 페이스북, 인스타 이쪽으로 지금 본인들 블로그라든가 이런 쪽으로 취재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원고를 내면 저희가 이제 손 보고 해가지고 우리 그 공식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게 이제 그분들 하는 일이고, 그 건수에 따라서 4만 원, 5만 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그게 지금 유튜브에도 나오고 있어요? 유튜브도 같이 함께 하나요?

○홍보소통담당관 김현자  네, 유튜브도 영상...

○위원장 신향순  그럼 블로그, 유튜브.

○홍보소통담당관 김현자  주로 블로그에 많이 그 자료를 취재해 온 걸 많이 올리고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어쨌든 이 홍보단이 원고를 넣으면 여기서 다 검토는 하죠? 검토해서 올릴 수 있는 거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한꺼번에 지금 조금 전에도 6만 원에 하다가 또 4만 원 해서 5만 원, 원고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어, 그렇죠?

○홍보소통담당관 김현자  예.

○위원장 신향순  그런데 20명을 하다가 지금 또 갑자기 무슨 인원에 대한 그게 불편함이 있었어요?

○홍보소통담당관 김현자  저희가 일단은 부서가 올해 신설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홍보에서 조금 더 폭넓게 좀 해보자는 취지가 있어서 그래서 활동 인원을 늘리게 됐고 그분들을 기왕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금 더 지원을 해가지고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게 또 이제 궁극적인 목표라고 그렇게 봐서 활동비도 좀 증액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지금 4만 원,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너무 갑자기 많이 올렸고 또 인원도 갑자기 또 늘려서 했을 때는 뭐 이유가 있겠지만 있던 인원으로 해서 현실에 맞는 원고료를 줘봐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도 보고 또 인원을 확대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계획성 없이 인원 늘려놓고 예산 증액시키고 이런 것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해보고 하는 게 낫지 않았겠나 하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밑에 하드디스크 저장매체 파기장치 교체는 지금 기간이 다 돼서 다시 교체해야 되는 기간인가요, 저게?

○홍보소통담당관 김현자  그건 아니고요.

기존에 우리가 저걸 파괴하는 장치가 디가우징 자기장 방식이라고 해서 그거는 반도체 기반으로 했는 우리 USB메모리라든가 SSD라든가 이런 거는 파기를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에 기계로 바뀌게 되면 파쇄기를 이용해서 물리적으로 그걸 이제 파쇄시키는 그런 기계라서 저희가 구입을 하려고 하고 이걸 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다 이렇게 파쇄를 못 시켰던 것을 군민들이 예를 들어서 뭐  갖고 와서 파쇄를 좀 해달라고 했을 경우에도 그렇게 이제 같이 이용하려고 기능을 조금 더 이제 좋은 걸로 바꾸는 그런 개념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전에는 그냥 저장만 했다면 지금은 파쇄까지 되는 걸로 교체를 하겠다는 얘기네, 그렇죠?

○홍보소통담당관 김현자  파쇄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123쪽부터 126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 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124페이지에 공공운영비 예천장터쿠폰 시스템 개발비 하는 건데 이거 새로 들어왔네요?

○재무과장 이재길  예.

○이동화 위원  본예산에 실지 못하고 이번에 가져왔는 이유가 있겠네요. 설명 좀 부탁합니다.

○재무과장 이재길  맨 처음에 할 때는 초창기 첫 시작이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장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쿠폰 기능을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예산을 반영했는 겁니다.

○이동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구 간사님.

○간사 강영구  과장님 강영구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있죠?

○재무과장 이재길  예.

○간사 강영구  고향사랑기부제로 인해서 우리가 홍보비용부터 해서 지금 여기도 지금 또 유인을 또 했죠?

○재무과장 이재길  예.

○간사 강영구  이걸 굳이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자꾸 이렇게 홍보를 하고 답례품을 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답례품은 어차피 정해져 있는 저거니까 10만 원에 대한 3만 원 상당의 우리가 그거를 지급품을 주는데 수천만 원씩 이렇게 예산을 잡아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재무과장 이재길  지금은 이제 처음 시작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뭐 홍보비가 없으면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초창기라 가지고 홍보비용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간사 강영구  지금 모든 우리 공직자분들도 그렇고 또 군수님도 그렇고 다수의 우리 공무원분들도 이 홍보를 많이 해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금을 많이 내야 우리 교부세를 받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재길  예.

○간사 강영구  19.4%를 받잖아요?

○재무과장 이재길  예.

○간사 강영구  근데 이로 인해서 물론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이 고향사랑기부제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교부금이 깎여요, 난 내가 봤을 때는. 그것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건 전국 다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긴 하되 많은 기부제 비용을 받게 되면은 결국적으로는 교부세가 우리가 정해져 있는 19.4%를 받잖아요. 근데 세금을 이걸로 탕감을 받아 안 내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지자체가 좋겠어요?

○재무과장 이재길  그런데 아직은 첫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좀 미미한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그게 활성화돼서 이제 기금이 많이 모인다고 그러면 좀 영향을 미치겠지만 지금은 뭐 별로 저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강영구  제가 봐서는 하는 건 좋되 굳이 많은 양의 홍보비나 활동비를 써서까지는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다. 왜,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저는 그래 생각해요. 그래서 뭐 우리 이거 외에도 지금 또 홍보비 들이는 게 많잖아요?

○재무과장 이재길  예.

○간사 강영구  그런데 추경에 지금 올려놨는데 우리 예천만 따로 이걸 기금을, 기부제를 할 것 같으면 많은 홍보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전국적으로 인식을 어느 누구라도 기부제에 대한 내용은 다 알고 있거든 근데 굳이 막 뭐 TV나 지면이나 이런 데까지 수백만 원씩 줘가면서 또 홍보물을 만들어서 그럴 필요는 없겠다.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결국 이게 세금 감면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수천억이 될 텐데 지자체마다, 그럼 그 수천억이 결국적으로 정부 예산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예산이 다시 우리 지자체로 내려오는 데까지도 내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이재길  이제 시작 단계인데 너무 앞서가시는 것 같고요.

하여튼 어차피 홍보는 사실 이제 행안부 정부에서 해주면 가장 좋은데 또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또 자치단체는 자치단체 나름대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양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125페이지에 청사 부설 주차장은 이건 또 어디죠?

○재무과장 이재길  지금 도시계획도로 뒤에 청사 뒤에 내는데 그 자투리땅 있지 않습니까?

○간사 강영구  예, 예.

○재무과장 이재길  거기 한 60면 정도.

○간사 강영구  아, 그럼 지금 돌로 석축 쌓아놨는 데는 그걸 다 제거를 하고?

○재무과장 이재길  네, 그 앞으로 있지 않습니까? 예천 그 있던데 해놨던데 군민체육센터 그 사이에 그 공간에 이제.

○간사 강영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29페이지에 클린5일장 육성사업에...

아, 새마을과,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집행부 좀 이렇게 바꾸시고...

다음은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새로 들어오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앉아서 이렇게 진행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 129쪽부터 136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위원님.

○박재길 위원  박재길 위원입니다.

130페이지에 클린5일장 육성사업에 보면 이게 용궁 장옥인가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박재길 위원  용궁 장옥이고 이번에 또 70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저희들이 본예산 신청할 때 사실은 1억 7000을 도에다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확장을 하든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1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이렇게 해서는 그래서 다시 우리가 그걸 한 번 그 1억 원어치만 해보려고 한번 생각을 했었는데 도저히 우리가 가설계를 해보니까 1억 7000이 없이는 도저히 용궁 장옥을 우리 창호 및 유리 교체를 전체를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오늘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재길 위원  아, 그래요?

이게 그런데 1억 7000 가지고 그럼 이번에 완벽히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창호 및 유리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재길 위원  창하고 유리교체 사업이죠.

그쪽에 소방 관련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던데 그 건은 어떻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무슨 사업 말입니까?

○박재길 위원  소방 관련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아, 소방 관련은 그래서 안 그래도 소방 관련은 저희들이 다시 도비를 따낼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에 도비를 따서 우리 군비로만 하기보다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길 위원  네, 그쪽도 신경 써주시고요. 하여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양숙 위원님.

○안양숙 위원  네, 안양숙입니다.

130페이지 화재취약시설 전기재해예방사업이 있는데 이게 화재취약시설은 어디에 하고, 전기재해예방사업은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전기재해사업 이 자체가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내려왔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상은 풍양면 극락마을에다가 지금 장애인 생활 수용하는 극락마을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현재 누전 차단기가 되어 있는데 이걸 아크 차단기로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이 아크 차단기는 우리가 스파크까지 이렇게 감지하는 그런 정밀 차단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차단기가 저희들이 개수가 110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1개당 35만 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책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양숙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요.

태양광 스마트벤치 설치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곳이 있나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우리 예천에는 지금 된 데가 없습니다.

○안양숙 위원  아, 된 데가 없죠?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처음 하는 사업이고 다른 시군에는 지금 여러 군데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양숙 위원  지난번에 저희도 견학을 갔었을 때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 태양광 스마트벤치를 지금 예천에서 하신다면 장소를 어디 쪽으로 위치가 어디쯤 되나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저희들이 이 스마트벤치를 하게 된 것도 저희들이 또 작년에 우리가 에너지 대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7000만 원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보태서 예천읍에 한천 놀이터 인근에는 밀집형을 하고 그다음에 폭포 우리 폭포 앞에 보면 전망대, 앞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일반 의자가 두 개가 있는 곳 거기에 지금 설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호명면 신도시 실개천 부분에 설치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양숙 위원  네, 좋은 것 같고요. 유지 관리가 이거는 좀 많이 필요하니까 신경을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네, 잘 알겠습니다.

○안양숙 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131페이지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타당성 조사 있죠. 근데 이게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가 어디에 들어오는 거죠?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저희들이 KT데이터, 여러 번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드렸는 사항인데요. KT데이터센터를 지금 이제 부지가 조성이 거의 완료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생산업으로 저희들이 임대형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지어서 임대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설계비 10억을 지금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러고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업체 수요조사를 그때 금전적인 문제로 해서 좀 못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거를 보완해가지고 와라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보완하게 되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안양숙 위원  그래서 기정예산에 없었던 거예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안양숙 위원  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 일자리 이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소셜 비즈니스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이거의 목적과 사업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변경된 사업은 아니고요. 2023년도에 경북 소셜 비즈니스 청년 일자리 정착 지원금 이 사업 자체가 신규사업으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그렇고 사실 소셜 비즈니스 이거를 또 우리가 한글로 해석해 보면 사회적경제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들인데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꼭지를 좀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양숙 위원  명칭과 꼭지가 바뀐 거죠?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안양숙 위원  유형은 비슷한 거고?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안양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삼규 위원님.

○장삼규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35페이지에 청년마을 지원 사업에 있는데 이거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어디에 지정하고, 누가 하는 겁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삼규 위원  예, 예.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400만 원짜리요?

○장삼규 위원  예, 예.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이 부분은 우리 지금 효자의 생텀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3년간 1년에 2억씩 해서 공모사업으로 본인들이 따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원을 6억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사업체들을 저희들이 자주 가봅니다. 가보면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잘 데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대제에 있는 귀농인의 집을 저희들이 알선을 해서 이렇게 또 그분들, 딴 분들이 쓰고 있으면 안 되고 거기를 이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알선도 해주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래도 이제 또 잘 데가 없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좀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또 다른 시군 사례도 있고 해서 이번에 이분들이 잠자리가 없을 때는 체험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효자 인근에 흰돌마을도 있고 해서 이런 데 그렇게 주거 공간을 좀 이렇게 좀 활용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장삼규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 435쪽부터 440쪽까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5쪽부터 440쪽까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435쪽부터 440쪽까지.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 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439페이지 예천 농공단지 공업용수 관로 보수 나와 있는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아닙니다. 이 부분이 사실 저희들이 공업용수 관로를 농공단지가 1991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업용수 부분들의 관로가 저희들이 이걸 지금 새고 막 이래서 이게 노후가 돼서 지금 공업용수를 지금 사용을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전부 다 관로를 다시 보수하고 그다음에 관정 모터도 교체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수 관로는 한 800m 정도 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거는 워낙 오래돼서 전체를 지금 교체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어디까지?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농공단지 내의 관로를 업체 앞까지 다 깔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깔아주면 거기서부터는 업체에서는 업체에서 본인들이 이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동화 위원  아, 그래요? 낡은 거를 고치는 거다, 그렇죠?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이동화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구 간사님.

○간사 강영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그 위에 보시면 우리 3농공단지 용역 있죠?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네, 그렇습니다.

○간사 강영구  3농공단지 확정됐는 모양이죠?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이 용역이 어떻게 되냐면 저희들이 농업진흥지역 관련해서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과정에서 구역계가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구역계가 그래서 그쪽에서는 농지를 절단하면 안 된다, 농업진흥지역을. 이렇게 해서 구역계가 이렇게 변경이 되면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 이런 걸 또 새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구역계 변경에 따른 일부 부분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새로 하고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래, 우리 언제 확정됐어요, 이게?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지금 확정은 지금 안 됐는데...

○간사 강영구  안 됐죠?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런 평가가 또 다 돼야 확정이 되는데 저희들이 한 5월 달, 이제 곧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게 다 되면 6월경에는 아무래도 고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반기 때는 이제 저희들의 보상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아니, 그러니까 저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올 3월인가 4월에 확정고시 통보를 받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거는 확정받기 전에 받아야 된다 그러면 본예산 해가지고 용역을 했었어야지 이제 이걸 올리면은 용역 결과가 또 나오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올 연말까지 지금 보상 완료 계획을 잡고 계신 거 아니에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면 시간도 굉장히 촉박한데 이런 것들을 확정되기 전에 용역을 해야 한다고 하면 본예산에 실어서 벌써 이게 완료가 됐었어야지, 안 그래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구역계 협의 완료가 2월 달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또 추경에 싣게 되었습니다.

○간사 강영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139쪽부터 152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부터 152쪽까지.

장삼규 위원님.

○장삼규 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43페이지에 세계농아인대회 지원이 있어요.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9회 세계농아인대회가 7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제주도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데 이게 지금 세계농아인대회가 33년 만에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고, 한국에서는 처음 개최하는 대회인데 저희 군에서 지금 한국농아인협회 예천군지회에서 지금 참가하는 참가비입니다.

○장삼규 위원  몇 명이 참가해요?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예, 2명이 참가합니다.

○장삼규 위원  2명요?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예, 2명입니다.

○장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 413쪽부터 417쪽까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3쪽부터 417쪽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 447쪽부터 451쪽까지 자활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7쪽부터 451쪽까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155쪽부터 175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부터 175쪽까지.

강영구 간사님.

○간사 강영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신축사업이 있어요.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네.

○간사 강영구  요즘 도비를 계속 이렇게 받는가요?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아닙니다. 이번에는 이형식 의원의 그걸로 송곡하고 고산 위험 시설로 구분이 돼서 1억 6000을 받았습니다.

○간사 강영구  위험, 위험 지구라고 뭔 말이죠?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안전점검 결과 송곡리 또 고산1리가 위험 건물로 판정을 받아서 신축을 계획 중이고요. 송곡리 경로당 같으면 경로당 전체의 균열도 지금 진행 중이고 균열의 주 원인이 지반 침하가 진행 중이어서 현재 운영 중지와 폐쇄 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산1리 경로당은 가로 균열이 심해서 지금 마찬가지로 운영 중지 폐쇄 중에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고산이 어디 풍양에 있어요? 우리 유천 고산 아닌가?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풍양 고산입니다.

○간사 강영구   풍양 고산이에요?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예.

○간사 강영구  그런데 지원 금액이 차등이 이렇게 많은데 차등을 줄 필요가 있을까요?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저희들이 군비 경로당 신축은 1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 송곡 같으면 지금 2억 원을 잡아놓은 이유가 지금 지반 침하의 보강공사를 한 8000 정도 잡았고요. 기존 건물을 철거 후에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물 폐기물 처리비용을 한 2000 잡았고 신축 비용은 똑같이 1억으로 잡았습니다. 또 고산1리도 마찬가지고, 예.

○간사 강영구  그럼 고산도 물론 철거비 때문에 그러면 2000만 원을 더 잡았단 말이에요?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계비는 기존 저희들 군 자체 경로당 신축과 마찬가지로 설계비는 마을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우리가 2019년 이후에 우리 지금 경로당 사업비를 1억으로 증액을 했잖아요?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예, 맞습니다.

○간사 강영구  증액을 했는데 지금 보면 그 감리비라고 할까요. 지금 경로당은 그냥 일반 준공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비용이 또 수백만 원이 나가고...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설계비용을 뜻하는 것이, 예.

○간사 강영구  그런데 지금 우리가 1억을 증액을 해도 370여 개가 되는 경로당이 지금 한 20년에서 30년 지금 거의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재건축 해야 될 비용이 실제로 1억 가지고도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경로당 신축에 부족함이 없이 다 지원이 되면 더없이 좋지만은 과거에 이제 5000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인상해서 지금 현재 1억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생각에는 경로당이 지금 인구감소, 고령화 인구는 증가되지만 제 생각에는 좀 소규모로 아담하게 지어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니까 지금 25평 기준을 한다고 치더라도 실질적인 금액이 재건축이 이루어질 때는 1억이라고는 하지만 여기에 입찰 비용이나 또 거기에서 또 폐기물 비용이나 빼게 되면 한 6~7000만 원 정도밖에 실 비용이 되질 않아요. 근데 요즘 원체 물가 상승률에 이제 비하면 평당 6~700만 원까지도 지금 가거든요.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예, 맞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면 25평 기준 하면은 실질적으로 7~8000 금액까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지 이것도 향후에 격차를 봐서는 1억 2000도 있고, 2억도 있지만 신축에 의해서는 1억 2000도 충분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재건축에 대한 부분은 폐기물 이런 사항이 들어가니까 더 증액을 하지 않아야 될까, 그걸 좀 검토를 해서 향후에 좀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예, 노후경로당에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 반드시 폐기물 처리가 철거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강경탁 위원님.

○강경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6페이지예요.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 있는데, 이게 좀 어떤 거죠?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이게 이제 신규 사업인데요.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시설에 지금 저희들이 도 예산 내려온 거는 노인요양시설 1개소 10대 정도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기고 주야간보호시설에는 1개소 소규모인 만큼 1대 정도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부적인, 어떤 세부 기준은 아직 시설이 안 되고 미확정이라서 이게 이제 확정이 되면은 우리 관내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시설에 환기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시설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탁 위원  그러면 뭐, 공기청정기?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아닙니다.

천장에 있는 공조시설처럼 외부 공기를 강제로 시설 내에 공급을 해서 이제 실내에 나쁜 공기가 빠져나가는 그런 원리로 하는 환기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열순환기 이런 거 정도입니까? 순환기?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공조 시스템인데 외부의 이제 맑은 공기가 강제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이상입니까?

○강경탁 위원  아니요, 그리고 그 157페이지에 양곡비 지원이 좀 올라갔잖아요.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예.

○강경탁 위원  이게 지원해 주는 양이 좀 바뀐 거예요?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양은 기존에 정액으로 주다가 노인 회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을 7포, 8포, 9포 이런 식으로 차등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인상 반영분은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에 보문 수계 2리하고 효자 초항 그리고 행복주택 내 행복경로당, 신설되는 경로당을 감안해서 추가로 잡아놓은 겁니다.

○강경탁 위원  안 그래도 쌀이 남는 데도 있고 노인 인구가 좀 많은 노인정에는 쌀이 모자란다 하더라고요.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네, 맞습니다.

○강경탁 위원  그래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5쪽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많이 금액이 줄었는데 이래도 운영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이거는 기정액에 본예산에 반영된 금액은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초기에 사회복지 축소 방안도 검토되고 그래서 이제 도 차원에서도 이걸 금액을 확정 못 하고 임시 가예산으로 잡아놨다가 저희들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시설 입소자가 283명 정도가 됩니다. 이분들에 대한 자부담을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는데 이제 사업량에 비해서 초기 예산은 이제 과다계상이 된 게 맞고요. 지금 현재 283명에 대한 지원 금액은 변동은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알겠습니다.

156쪽에 노인의료복지시설 CCTV설치 그건 어디입니까?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이게 이제 금년 6월 22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서 노인의료복지시설 CCTV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의무화되는 관계로 저희들 이게 의무 설치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데 여기 이제 추경에 반영된 사유가 당초 도에서 이제 예천군 요양시설 또 공동생활시설 이래 구분을 하는 데에서 착오가 생겨서 당초예산에는 요양시설 5개소, 공동생활가정 2개소로 예산편성이 됐는 것을 실질적으로 예천군에는 요양시설 6개소고 또 공동생활가정 1개소입니다. 요양시설은 설치비가 495만 원 정도 되고 또 노인공동생활 가정에는 275만 원으로 금액 차이가 상당히 나는데 이게 도에서 시설 유형을 판단을 잘못해서 이제 착오 된 거를 이번에 밝히는 과정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양숙 위원님.

○안양숙 위원  과장님 잘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162페이지에 여기에 보면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늘었고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비로는 삭감돼서 없어졌어요, 그렇죠? 어떤 이유나 관계성이 있나요? 삭감된 금액이나 늘어난 금액이 비슷한데?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이것도 이제 정부 시책에 여가부 폐지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22년 이게 원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이었습니다. 이거를 중앙정부에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둘로 나눠라, 사업 명칭도 같고 뒤에 운영자만 하나 더 붙었는 건데 둘로 나누라 해서 나눴는데 이걸 또 다시 23년도에 이제 기재부 요청으로 두 사업이 같은 사업이니까 통폐합해라 이래서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이라는 사업 명칭에 편성된 예산액은 전액 감으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사업 내용에 변동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안양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179쪽부터 181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179쪽부터 181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직원분들 이제 또 새로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오늘 앉아서 진행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185쪽부터 194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길 위원님.

○박재길 위원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92쪽에 TV방송 프로그램을 통한 예천 홍보라고 돼 있습니다. 2억 5000이 올라왔는데 내용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저희들이 일단은 계획은 금당실을 생각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은 1박 2일을 생각하고 있는데, 1박 2일이 무조건 예산만 서면 진행이 되는게 아니고 현장와서 답사를 해야, 본인들 콘셉트에 맞아야 그게 진행이 된다하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1박 2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당실로.

○박재길 위원  아니, 1박 2일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말은 또 뭔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그분들은, 예산은 일단 서야되고요. 예산을 서야 우리가 그분들을 컨택해서 현장을 보여주고 이걸 확정을 하기 때문에 1박 2일을 생각하고 있지만 만약에 현장 여건하고 이 프로그램하고 안 맞으면 예를 들어서 런닝맨이나 다른 프로그램을 한 번...

○박재길 위원  예전에도 우리 예천군에서 1박 2일 때문에 한 번 했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예, 용궁하고 회룡포 쪽에...

○박재길 위원  그때 그 당시 아마 제가 알기로는 1박 2일 때문에 지역 경제라든가 많이 도움이 됐다고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일단 예산을 세우셨으면 처음 계획은 1박 2일로 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될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예, 그러겠습니다.

○박재길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세계 유교문화축전 지원해가지고 1억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이 사업은 안동 MBC 산하의 세계유교문화재단에서 제안한 사업입니다. 당초 저희 예천군에 3억 5000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안했었는데 저희들은 3억 5000 다 프로그램을 다는 할 수가 없고 그중에서 그분들이 어린이 뮤지컬 ‘곤충들의 합창’이라고 제안을 해 왔습니다, 1억 예산 사업을. 그래서 저희들 곤충축제도 있고 해서 뮤지컬을 만들어 놓고 구성해 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지금 예산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박재길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우리 곤충축제 때 어린이 뮤지컬 뭐 ‘곤충들의 합창’인가 이게, 그죠? 했을 경우 이게 많은 효과가 나올 거라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이 뮤지컬이 전문 배우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초등학생들도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애들한테도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또 무엇보다 우리 예천만 하는 게 아니고 재단에서 북부권 9개 시군 해서 세계유교문화축전을 9월, 10월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합니다. 사실 북부권 대부분의 시군은 예산이 1억 5000에서 한 3억 5000까지 편성돼 있죠. 저희들은 예전에는 했었는데 이게 한참 중단이 돼서 또 그쪽에서 재단에서 제안을 했고 해서 저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재길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예.

○박재길 위원  다른 북부권에서 3억을 하든 1억 5000을 하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꼭 진짜 필요하다고 그러면 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저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박재길 위원  그래요, 하여튼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193페이지 그리고 우리 용궁역 정비 사업에 보면 기존에 저희들이 한 1억 정도가 이번에 다시 또 올라왔어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네, 저희들이 당초 1억 5000이었는데 추경에 1억을 증액을 요구를 했는데요.

○박재길 위원  그 이유가 뭐죠, 이게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저희들 물가 상승분도 있고 그리고 당초에는 우리가 견적을 뽑을 때는 기존에 한상준 씨라고 토끼간빵하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있는 상태에서 또 견적을 뽑다 보니까 내부 조금 시설 부분도 체크가 안 됐었고 내부 우리 당초예산은 거의 그냥 리모델링 형식의 예산이었는데, 지금은 내부도 차단벽이나 구조 보강이나 이런 게 차단벽 철거하면서 구조 보강도 필요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용궁역 자체를 조금 그냥 단순히 그냥 리모델링을 한다기보다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려고 예산을 조금 증액시켰습니다.

○박재길 위원  원래는 한상준 씨 나가기 전에는 용궁역사가 주 저거였죠, 그죠? 메인이었죠? 처음에 계획은?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처음에 계획은 역사가 메인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용궁역 테마 공원 조성에 저희들이 예산이 30억이었거든요.

○박재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역사 쪽에 아마 지금 빛의 테마인가 그것도 처음에 그쪽에 역사 쪽에 들어오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첫 계획은? 처음에? 그래 들었었거든요, 그때.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예, 예.

○박재길 위원  그래, 그게 지금 총 지금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지금 현재까지?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저희들 30억으로 알고 있고요. 일부 조금 한 몇백만 원 남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길 위원  한 30억 정도 가까이 들어갔는데 물론 이제 그 한상준 씨가 나가다 보니까 안이 이제 확인하니까 진짜 엉망이라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예산이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억이라는 예산이 또 들었고 물론 추가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쪽에서 예산이 추가됐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계획을 좀 잘 잡으셔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그죠? 계획을 좀 더 여유있게 했으면 참 좋았는데, 하여튼 이것도 어떤 그 30억 가까이 되는 거기에서 잘 끝나도록 거기에 해서 지역 주민들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이 되도록 신경 좀 더 써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예, 그러겠습니다.

○박재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삼규 위원님.

○장삼규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85페이지에 예천지역 교회사 연구 용역비가 20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이건 뭔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교회사 연구 용역 말씀입니까?

○장삼규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저희들 예천지역 교회사 연구 용역을 21년부터 22년까지 2년간 했습니다. 저희들 용역한 범위가 구한말에서 지금 근대, 현대까지인데 저희들 2001년도, 2002년도 사업이 마무리가, 2002년도가 1955년 이전까지 교회사 연구가 끝나서 그 이후에부터 현대까지가 남아서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장삼규 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그리고 194페이지에 선몽대 주차장 미불용지 보상금 지급이 있어요. 이건 뭔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이거는 군수님 읍·면 방문 때 주민 건의사항인데, 지금 선몽대 입구 보시면 조금 주차장 넓은 데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이 보상이 안 돼서 미불용지 보상해 주는 예산입니다.

○장삼규 위원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구 간사님.

○간사 강영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185페이지에 교회사 연구 용역 있죠?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예, 예.

○간사 강영구  이거 처음에 당초예산을 잡을 때만 해도 연차 사업이라고는 얘기를 우리가 들은 적이 없었고 또 연차 사업이라고 하면 55년 이전까지 하면은 6000만 원을 그러면 처음부터 잡아가지고 현재까지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하시지 왜 연차별로 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제가 첫 단추는 모르겠는데 당초에 교회사 연구 제안했는 거는 5000에서 6000을 요구를 했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끊어서 3차년까지 가는 걸로 그래 내부적으로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간사 강영구  우리 의회에 보고되기는 계속 2000만 원씩 올라왔는데? 그럼 예산실에서 그러면 삭감을 했는가요? 저희 의회 보고 올라오기에는 2000만 원 처음에 당초에 2년 전 올라올 때만 해도 저희들이 삭감을 계속하려고 하다가 그때 예산을 한번 반영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매년 올라와요. 그게 또 본예산도 아니고 또 추경예산에.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22년도 사업이 사실 마무리가 3월에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예산이 안 서 있으니까 마무리 차원에서 예산을 추가로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리 약포 선생 있죠?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예.

○간사 강영구  약포 선생이 우리 지금 문화회관에서 우리 지금 이거 하잖아,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네, 맞습니다.

○간사 강영구  특별히 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이게 3000만 원씩 들어가는 비용 경비가 어떻게 돼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제가 그 내용은 마당극 제작하고 그리고 학술대회하고 학술 자료집 발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세부내역은 한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래요, 처음에 약포 정탁 선생에 대한 기념사업을 처음에 할 때는 기념사업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3000만 원 잡을 때는 해드렸는데 매년 하잖아, 그렇죠? 근데 저희들도 참석을 해보니까 특별히 이루어지는 사업들 자체가 잘 없어요. 근데 매년 이 사업 금액이 변동사항이 아니고 지정되는 금액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니까. 확인을 해보지 않고 그러면 전년도 그냥 감안해서 3000만 원 올리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아니요, 제가 계획서는 사실 예산편성하면서 아마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계획서에는 마당극 제작하고 저희들 학술대회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매번 진짜 같은 행사를 하는 것 저도 별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세워주시면 그 예년에 하던 사업 플러스해서 조금 더 알차게 구성을 해갖고 저희들 단체하고 협의해가고 그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매년 하는 사업인데 뭐 더 알차게 할 게 뭐 있어? 그러면 과장님께서...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그래도 이거뿐만 아니고...

○간사 강영구  그러니까, 매년하는 사업 같으면은 과장님께서 더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부분 삭감을 하든지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 내용을 올려주는 게 좀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포, 예천군이 충효의 고장이고 매년 같은 사업을 하는 건 안 맞지만 기념사업에 예산을 가급적이면 매년 지원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도록 하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내용을 조금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네, 그리고 188페이지에 보시면 개심사지 주변 토지 매입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예, 예.

○간사 강영구  7억 감 됐네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저희들 당초 매입 계획이 7필지였어요. 근데 마지막 맨 뒤에 한 필지는 동의를 안 하셔서 매매를 안 하신다고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도로변 쪽에, 저쪽에 그 백경횟집 쪽에서 들어가는 그 도로변 쪽에 한 필지가 동의가 안 돼서 매입을 못한 상태입니다.

○간사 강영구  당초에 우리 예산 잡을 때는 동의를 다 구해서 감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 했으니까 2억 8000만 원에 대한 예산 추계가 나왔겠죠.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동의를 통화는 했겠죠. 직접 만나고 이렇게 승낙서까지는 안 받았을 거고 그런데 그 감정을 해 보니 감정가가 본인 생각한 금액이 안 되니 매각을 못 한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럼 결국적으로 토지 매입 다 안 됐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금액이 안 맞아서 매입을 못 했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예, 맞습니다.

○간사 강영구  금액 차이가 많이 나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본인이 원하는 것보다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간사 강영구  근데 지금 우리 개심사지 주변 우리 정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예.

○간사 강영구  14억을 들여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토지 매입이 되지 않는다라면 또 이중적인 사업 금액이 또 더 들어갈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에 있는 우리 개심사지에 대한 부지하고 매입을 했을 때 토지 부지하고 또 토지 매입이 이중적으로 토지 매입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지금 원래 계획을 하고 있는 이 시설물들이 또 다시 변경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아, 그렇진 않습니다. 그거는 당초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매입하는 거였는데 그 맨 뒤쪽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주차장보다는 나중에 공원이 조성되면 사실 뭐 먹거리, 볼거리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분이 나중에 뭘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반드시 살 필요가 있는 부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나중에...

○간사 강영구  말씀을 잘하셔야 돼. 돈이 7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그래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어차피 감정가가 안 맞아서 그분은 안 파셨던 거고. 제가 하여튼 몇 번 설득을 했는데도 지금 동의를 안 하신 부분이고 동의를 해서 저희들이 매입해서 주차장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분이 만약에 나중에 우리가 공원이 다 조성되고 나서 뭘 하시더라도 그 부지는 다른 걸로 활용하시면 그것도 방문하신 분들이 먹거리나 하여튼 그런 게 만약에 들어서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부지를 매입 못 했다고 해서 공원 조성하는 데는 별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간사 강영구  문제는 없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장님 이런 사업 금액 때문에 다른 사업을 추진을 못한다는 것도 인식을 하시면 절대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어디 7000만 원도 아니고 돈이 7억인데 사전 협의를 다 됐기 때문에 감정을 했고 예산을 편성을 했을 텐데 이 돈이 한 30% 정도에 대한 부분이 반납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당초에 우리가 그니까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만한 필지 부지를 우리가 수용을 했을 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했을텐데 이게 결국적으로 되지 않아서 조금 유감스러워요. 근데 지금 끝 쪽 귀퉁이 그거만 한쪽 남잖아, 그렇죠? 백경횟집 그 끝 쪽에, 그렇죠? 그것만 남잖아?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예, 예.

○간사 강영구  애초에 이런 걸 사업을 진행할 때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 수반이 되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예, 그러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아까 우리 박재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92페이지.

금당실에 1박 2일 할 거리가 과장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어디요, 금당실에요?

○간사 강영구  예.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저도 1박 2일 프로그램을 보는데 금당실이 이제 어느 정도 기반 시설이 조성이 됐고요. 금당실뿐만 아니고 그 주변 송림 내지는 더 가서 용문사 그리고 하늘자락 뭐 그 정도면 1박 2일에 적합한 프로그램은 충분히 구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강영구  아까 우리 기획실장님한테도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참 좀 창피스럽게도 예천군의 예천 8경, 10경 중에 단 1경도 떳떳하게 우리 예천군에서 내세울 부분들이 없다는 게 단점이란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에 대한 부분과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건의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게 당일이고 1박 2일이고 2박 3일 이루어질 수 있는 관광 마케팅이 예천군에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수억 원을 들여서 이 프로그램이나 행사나 했을 시에 그 남는 부가가치가 예천군에 도대체 무엇이 될까? 이걸 더 내가 봐서는 판단을 해보고 관광 인프라를 구축한 다음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아까 우리 박재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용궁역 주변 삼강주막하고 뭐 회룡포하고 이래 등등에 그걸 거쳐서 1박 2일을 했었잖아요. 그럼 용궁은 그래도 뭐 먹을거리라도 되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 지금 나머지의 관광지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뭐 관광도 그렇지만 먹을거리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인프라 구축이 아예 제로예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가져왔을 때 과연 예천군에서 남을 게 뭐냐...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아, 답변드릴까요?

○간사 강영구  예.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궁에서 1박 2일을 촬영하고 이후의 효과는 저는 되게 대단했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강영구  예,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시설을 몇 개 하는 것보다도 더 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왜 금당실을 택했냐 하면 금당실은 사실 이렇게 주변에 빠질 장소가 없어요. 거의 예천읍을 거쳐서 가야되는 장소고 저는 금당실 주변은 반드시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을 지금 상태에서 더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유치를 하면서 이후에 또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면 그 음식점이나 그런 거는 자연스럽게 들어선다고 생각하고요.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니까 과장님께 제가 부탁의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용문으로 얘기를 하자면 저희 지역구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지역에 뭐가 제일 필요한가, 지금 거기 우리 저번에 작년에도 기획실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호텔 사업도 진행을 하고 했는데 지금 거기 용문에는 돼지 똥냄새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래서 농촌활력과에서 첫 번째로 부탁의 말씀을 드려서 우리 공모사업 15억짜리가 지금 이번에 확정이 되어서 돈사문제 관계 그리고 주변 시설 또 이런 또 먹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기초생활거점을 지금 30억을 확보를 하면서 기본 구축 사업을 지금 새로이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획도 하기 전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거기에 와가지고 광고를 하고 알린다고 하면은 뭘 볼거리가 없는 상태에 이런 걸 가져오게 되면은 낭비성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이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생각들은 다 다른데 저는 그 주변에 볼거리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축사라든가 환경 정비 사업을 하는데 그거 다 끝내놓고 하면 또 사실은 또 한참을 기다려야 되고 물론 오늘, 내일 다 되면 끝내놓고 하면 좋은데 한참 또 시간이 걸리니 같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강영구  예, 그리고 유교 문화 있죠? 유교 문화 이번에도 지금 3억 5000만 원 올라왔는데 지금 1억을 과장님께서 지금 올리셨죠?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예, 그쪽에서 제안한 금액은 3억 5000입니다.

○간사 강영구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언론사나 또 언론인이나 지면이나 TV나 모든 언론사가 중심을 가져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해요? 언론인들이 제일 기본으로 해야 될 게?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기본으로요?

○간사 강영구  제가 봤을 때는 꼭 콕 집어가지고 안동MBC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언론 지면이나 지상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중립을 지켜주는 게 맞아요. 거기에 따르는 잘 된 것과 못된 것 거기에 이제 방송이나 지면이나 이런 거를 내보내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잖아. 옛날에 잘 이루어져 오던 유교 문화의 지원이 언젠가 또 삭감이 됐었죠?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예.

○간사 강영구  그런데 재작년에 저희들이 또 한 번 또 반영을 해서 삭감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예.

○간사 강영구  제일 중립적인 입장을 지켜가면서 해야 할 언론사나 기자분들이 편중을 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물기도 전에 다시 이런 지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군에 득이 될 게 뭐 있으며 어떤 부분 때문에 나는 이 사업을 넣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를 곰곰이 생각을 하고 넣으셨다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우리 군에도 무수히 잘하는 행사나 행정이나 이런 것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면에 있어서 과연 이런 언론사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잘했으면 잘했다. 못 했으면 못 했다.’ 이런 방송 매개체를 저는 좋은 쪽으로 내준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 굳이 이렇게 지원 금액을 또 마련해서 해줄 필요성은 있겠느냐 그래 생각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제가 각 방송사별로 이런 운영하는 문화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MBC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문화관광과장을 오래는 안 하고 한 4개월 이래 하지만 사실 우리 지역에서는 안동MBC의 역할이 홍보 쪽으로는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제안을 하셨고 그중에서 우리가 곤충도시니까 그중에서 한 프로그램을 제가 뭐 컨택을 했고 그리고...

○간사 강영구  과장님 뜻이 그렇다 그러면은 물론 이건 유교문화 이것도 우리 저희가 광고비를 주는 건데 이거 외에도 예천군을 알리라고 그러면은 지역 방송이 맞을까요? 지상파가 맞을까요? 예천군을 알리는 데 목적을 둔다면 지상파가 맞겠죠. 그렇지 않아요? 9개 지방 광고만 나가는 거 하고 전국 다 나가는 거 하고는 엄연히 틀리죠. 그러면 할 것 같으면 지상파를 타야지.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알린다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관계 유지도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도 약간 반영이 돼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하늘자락공원 상부 바닥 교체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예.

○간사 강영구  이걸 어떤 걸로 교체를 하실 계획이에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바닥 다는 아니고 몇 개의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 워크스카이처럼 이렇게 바닥이 보이는 유리, 강화유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조금 교체를 해서 더 이렇게 전망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간사 강영구  그게 부분적으로 하는데 7000만 원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예, 한 두 개 정도 합니다. 3 곱하기 1.5 정도 해갖고...

○간사 강영구  이 부분도 제가 조금 안타까움이 있는 게 처음에 저희들이 현장을 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 현장을 했을 때 이 전체 강화유리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들이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 되지 않아서 7000만 원이라는 보수, 상부바닥 교체 비용이 올라왔는데 그렇게 몇 차례 말씀을 드려서 부탁을 했는데도 안 된다고 그러는 사업이 오늘에 와서 이게 또 강화유리로 이렇게 올라오면 되겠습니까, 예산이?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저하고 위원님하고 생각이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이번에 예산을 올려놨고요. 그때 사업할 때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앞으로 사업할 때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하여튼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요. 처음에 저희들도 그게 이제 전망대고 하다 보니까 꼭대기 층에는 아무래도 상판 자체를 투명 강화유리로 하면 조금 더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좀 아찔해 보이기도 하고 이래서 그렇게 좀 가자는 우리가 위원님들의 생각들이 많았었는데 거기는 건물 구조상 안 된다고 말씀을 여러 번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또 안 된다고 그러더니 지금 또 된다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좀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경탁 위원님.

○강경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188페이지 보면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 있죠?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네.

○강경탁 위원  이거는 좀 어떤 내용인지?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저희들 당초예산이 1850있었는데, 내용을 보면 공개행사가 무형문화재가 저희들 공처하고 청단하고 궁장이거든요. 공처에 저희들이 800 예산이 서 있고요. 청단도 당초에 800 그리고 궁장은 250이 서 있는데 이번에 청단놀음이 유네스코에 등재돼서 조금 행사를 더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조금 알찬 행사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강경탁 위원  이거 지원을 좀 더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청단놀음은 여기에서 키워나가야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네, 맞습니다.

○강경탁 위원  유네스코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다음에 청단 하나만 하는 행산인지 세 개 행사를 같이 한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저희들이 사실은 도비 지원사업인데 도에서 예산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에 행사를 한번 해보고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탁 위원  유네스코까지 올라갔는데 끼워줘야되지.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전통재료 생산기반시설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이거는 금당실에 초가이엉잇기하는 보존회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새로 마련해서 작업장하고 창고하고 사무실하고 그런 기반시설하는 사업입니다.

○강경탁 위원  아 그러면 완전 초가집처럼 볏짚으로?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아니, 아닙니다. 그냥 우리 뭡니까...

○강경탁 위원  지금은 저걸로 돼 있잖아?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지금은 뭐 패널식으로 그래 돼 있는데...

○강경탁 위원  지붕에 볏짚 이어가지고 초가지붕 만들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그런 작업을 하는 보존회의 이제 작업장을 하고 창고를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예산이 기존에 설계비가 서 있고 나머지가 이제 올해 내려와갖고 예산을 계상했는 거거든요.

○강경탁 위원  그래 전에 금당실을 갔을 때 지붕을 이어놓은 게 그 나이롱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 초가집 지붕은 볏짚으로 이어놓은 게 아니고 금당실에 그 카페에 있잖아요. 거기도 이래 보니까 우리 볏짚으로 이어가지고 하회마을처럼 전통 이걸로 한 게 아니고 나이롱이라 그래야되나?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그거는 아마 지금 인조 지붕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그냥 초가이엉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강경탁 위원  금당실을 전통 마을로 이제 예를 들어서 하회마을처럼 할 것 같으면 지붕에 볏짚 잇는 것도 하회마을에 지금 주민들이 그래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예.

○강경탁 위원  그러면 이런 시설이 있을 때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볏짚을 이용해서 진짜 막 그 인조로 하는 게 아니라 전통으로 하는 걸 좀...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그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탁 위원  그러면 이거 무형문화, 다음 페이지에 통합전수교육관도 청단놀음하고...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청단놀음하고 지금 통명농요, 예.

○강경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숙 위원님.

○안양숙 위원  안양숙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3페이지 야간관광상품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저희 금당야행입니다.

○안양숙 위원  금당야행이에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예, 이게 당초에 저희들 예산이 군비로 4000 섰었고요. 이번에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도비가 지원되면서 기존의 군비사업은 감을 하고 도비지원 사업으로 도비를 보태서 다시 예산을 편성한 상황입니다.

○안양숙 위원  예산이 그래서 추가로 2000만 원 더 대서 좀 더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예, 예.

○안양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용궁역 임차료는 용궁역사에 대한 걸로만 임차료를 코레일에 드리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맞습니다, 네.

○안양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국궁전수관 창고 설치가 있는데요. 이거는 처음에는 없었다가 지금 추가로 이렇게 한 건데...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이게 국궁전수관은 지금 김성락 씨라고 궁시장하고 위수탁계약을 해서 그분이 지금 보유자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보유자 산하에 장학생이라고 두 명이 있습니다. 보유자하고 장학생하고 일종의 쉼터 역할을 하는 그런 장소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양숙 위원  쉼터인데, 창고?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이게 창고 겸 이렇게, 창고하고 쉼터하고 이게 혹여나 또 이렇게 쉼터나 숙소로 해놓으면 나중에 이렇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이래서 일단 예산편성은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저희들 조성은 창고 내지는 쉼터 이런 식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안양숙 위원  국궁전시관 이게 지금 왕신에 있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예.

○안양숙 위원  그럼 그 주변에, 옆에 더 짓는다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예.

○안양숙 위원  아, 집 한 채를 더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짓는다기보다는...

○안양숙 위원  아, 이해가 잘 안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194페이지에 금당실마을 정보화센터 이동식 화장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정보화센터에 화장실이 있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저희들 사실 정보화센터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이 금당실마을 옛날에는 제가 판매장을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산물 판매장이 운영이 안 되니 지금 정보화 센터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실외에 좀 화장실이 오래돼서 조금 안 좋아서 그걸 교체하는 그런 사업인 거죠.

○안양숙 위원  그러면 실내는 있고 실외에 한다는 말씀인데 이게 금당실에 지금 이렇게 많은 것들을 지금 관광을 유지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동식 화장실이라는 게...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이동식이 그냥 일반 보기 싫은 이동식은 아니고 예를 들어 신도시에 송평천에 조성해 놨는 화장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양숙 위원  그래요? 그냥 저는 이게 금액이 1억인데 이게 금당실마을의 미래를 본다면 지금 호명에 있는 그쪽에 있는 걸 보면은 이렇게 밉게 보이거나 추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요즘 관광지에 가보면 화장실 문화가 참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왕 이동식이라는 거 하고 또 이동식에 외부에서 왔었을 때는 좀 꺼려지는 것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동식보다는 그걸로 좀 예쁘게 짓는 게 낫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화장실을 잘 지으려면 한 5억...

○안양숙 위원  아니, 왜 작지만 예쁘면서 거기 금당실마을에 어울릴 듯한 거 그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양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 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거의 한 개도 빠짐없이 다 짚었네요.

192페이지 관광안내표지 신설 및 개보수인데 지금 증액했지 않습니까? 그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추진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저희들 지금 하늘자락하고 목재체험관 가니까 표시판이 없더라고요. 그 두 군데는 신규로 하고 나머지는 안내판이 오래돼서 정말 이렇게 색도 많이 바랐고 훼손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개보수하는 거 한 15개 정도 그리고 저희들 용궁역도 역사까지 마무리가 되면 바깥에 지금 토끼간방 표시판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내부에 이렇게 표시판 몇 개 정도, 그래서 지금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동화 위원  이 부분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예산이 충분할지는 모르겠으나 예천 관내에 있는 관광시설의 안내 표지판들이 노후됐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내용이 완전히 현실과 맞지 않는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적혀 있는 내용들도 전부 체크를 해서 바꿀 때 일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예, 잘 체크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다음에 세계유교문화 축전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은 어린이 뮤지컬을 만든다고 했습니까? 곤충을 테마로 해서?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예.

○이동화 위원  참 저는 안동MBC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오다가 지금까지 추진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예.

○이동화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새로 이제 시작을 하는 부분인데 이거의 가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 뮤지컬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예산이 3억, 처음에 청구된 건 3억 5000 정도였다고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예, 제안을, 예.

○이동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88페이지에 개심사지 토지 매입 건에 지금 거기 들어가는 입구 쪽에 한천에서, 거기 지금 농사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저도 의아했거든요. 근데 거기를 매입을 못한다면 그 안쪽에만 매입해서 큰 뭐 효과가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제가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좋은데...

○위원장 신향순  아니, 제가 머릿속에 다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 부분에 이쪽에서 천지원 쪽에 지금 토지 말이잖아요. 토지를 매입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그게 협의가 안 돼서 지금 토지 매입을 못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예.

○위원장 신향순  그런데 그 못 하는 토지 뒤에 거를 지금 매입하겠다는 거잖아, 그 뒤에 땅은? 전체적으로가 아니고, 지금?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뒤에 땅은 아니고 지금 이렇게 네모가 돼 있으면 맨 마지막에...

○위원장 신향순  백경 쪽에 더 가까이로 가서는 그 뒤에 거는 매입을 하고 제일 끝에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도면을 한번 보여드려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아니요, 머릿속에 있어요. 알고 있어요. 어디를 말하는지 알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여기 맨 마지막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알아요. 그래서 거기 지난번에 예산을 세울 때 거기를 다 매입한다고 돼 있었는데 농사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좀 의아했는데 오늘 말씀하셔서 이해가 갔거든요. 그래서 협의가 안 됐다면 아까도 강영구 간사님께서도 얘기했다시피 이거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그분들하고 조율이 돼서 이거를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조금 미비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그 뒤에 거만 사서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방청석에서) 부가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필지를 사서 주차장 용도로 보고를 드렸고, 지금 현재에 보면 주차장할 때 진입로가 개심사지 진입 부분이 같이 들어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로 들어와서 주차를 하고 할 계획으로 샀기 때문에 이 끝에 부분을 안 사도 주차장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 그래서 이제 주인도 안 판다 그래서 진행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그러면 그 뒤쪽에 거만 사도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시네, 진입하는 데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네, 전혀 문제없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 K-museums 공동기획전 운영 증액된 이유가 뭐죠? 신설인데?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이게 증액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 이제 청단놀음이 유네스코 등재되면서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예산을 1억을 받습니다. 1억을 받는데 저희들 1억 받는 예산은 전시 쪽에 투입이 되고 나머지 이번에 새로 세우는 1000만 원은 전시 준비하고 영상 제작하고 그런 경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청단놀음이 유네스코 지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네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예, 예.

○위원장 신향순  연계되는 사업이네, 그렇죠?

그러면 또 193페이지에 국궁전수관 창고 설치, 지금 참고 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부지가 있어요? 창고 지을 수 있는 부지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제가 사실 국궁전시관에 가보긴 했습니다. 가보긴 했는데 지금 정확하게 이 창고 위치는 제가 모르는데 국궁전시관 바로 옆이랍니다. 공간이 있답니다.

○위원장 신향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거기 부지가 창고 들어설 만한...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이게 창고가 크지는 않습니다. 창고가 크지는 않고, 4 곱하기 8정도 되는...

○위원장 신향순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4000만 원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금액 가지고 과연 지을 수 있겠나 하는 의문도 들고 지금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다 멀리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숙식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거기 이제 배우러 오신 분들이. 그래서 잠자리도 잘 안되고 해서 이거를 창고를 지어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쉼터로.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할지 좀 걱정되네요. 어쨌든 설명은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예.

○위원장 신향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과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하늘자락공원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 그 재질 문제도 그렇고 할 때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다른 데 견학한 데도 있고 해서 제안을 하면 저희 의회에서 제안하면은 전수로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몇 년 있다가 보면 그렇게 가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하늘자락공원만 한정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라 지금 여러 군데가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미리 좀 소통해서 의회에서도 대안 제시를 하면 좀 면밀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197쪽부터 205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구 간사님.

○간사 강영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우리 쓰담달리기 보물찾기, 203페이지에 보시면은 있는데요.

쓰담달리기 보물찾기가 쓰레기 아닌가?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아니, 이제 쓰담달리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벤트 행사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우리 이 비용으로 또 한 2000만 원씩 세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그거는 이제 통합 앱 개발하는 거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이제 전체적으로 뭐 쓰담달리기 하고 뭐 재활용 사업하고 우리 또 뭐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이제...

○간사 강영구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 하는 게 쓰담달리기 하면서 우리 청소하는 거 하고 클린예천 하는 거 하고 틀려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같습니다.

○간사 강영구  같잖아요. 근데 꼭 목을 따로 지어가지고 예산 세울 때는 따로 이렇게 잡는데 지금 클린예천 통합 앱 개발은 뒤에 또 잡혀져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간사 강영구  우리가 올 본예산에 우리가 또 클린예천 해가지고 홍보 물품 해가지고 2000만 원인가, 2500만 원 또 잡았잖아요,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간사 강영구  그래 잡았는데, 또 홍보 물품 구입비를 또 이렇게 또 돈을 잡았다니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이제 클린예천 보물찾기는 이제 중간중간 우리 어릴 때 보물찾기 있었지 않습니까? 소풍 가서 하는 그런 식으로 어떤 주민들이 좀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이벤트 행사로 좀 해보려고 그렇게...

○간사 강영구  참 거시기합니다, 진짜로, 아이고.

그 밑에 보시면은 또 쓰레기 불법처리행위 신고자 포상금 있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간사 강영구  그러면 처리 행위자는 우리가 벌금을 매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예.

○간사 강영구  벌금 매겨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신고한 사람에 대한...

○간사 강영구  그 포상금은 얼마 주길래 1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예.

○간사 강영구  20만 원을 줘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과태료 이제 부과 금액에 저희들이 이제 20%, 10%인가? 20% 아마 주고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아, 그래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간사 강영구  그 뒤 페이지에 내가 금방 말씀드렸는데, 기정액이 2500만 원인데 추경예산에 3500만 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됐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처음에 이제 쓰담달리기하고 재활용만 해가지고 이제 통합 앱을 개발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우리 무인회수기도 있고 또 이제 보물마차도 있고, 있어가지고 이거 하고 또 이제 보건소에서 아마 워크온을 아마 그걸 저거해갔을 겁니다. 그거를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하니까 금액이 좀 늘어났고요. 다만 저희들도 이걸 생각을 깊이 했었는데 참고적으로 워크온 하는데 1년에 한 1400만 원 그 비용을 주는가 보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하면 저들이 한 뭐 한 유지비나 뭐 한 20만 원 정도니까 5년만 해도 그 비용은 좀 해소할 수 있다 해서 그래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런데 본예산에는 우리가 기정을 그래 2500만 원 했는데 통합 앱 개발이라고 그러죠, 이 앱 개발비가 당초예산보다 더 이래 이상 나올 수가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처음에 저희들은 간단하게 하려고 이랬었는데 이왕 뭐 하는 거 좀 제대로 하자 싶어가지고 좀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간사 강영구  이거 진지하게는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제가 이래 그냥 보는 견해인데 이 저 쓰담달리기 하고 뭐 우리 이거 저 쓰레기 줍고 이래 다니다가 보니까 더 많이 버리는 거 같아, 이거 하고 나서 좀 더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저는 좀 많이 깨끗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간사 강영구  그래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그런데 이제 모든 군민 전체가 쓰레기를 안 버리면 사실 문제는 없는데 어떤 뭐 버리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안 버려진다고는 없죠. 그게 버린 사람이 있고 줍는 사람이 있고.

○간사 강영구  지금 뭐 단체뿐만 아니고 우리 공무원분들도 실제로 단체로, 그렇죠? 얘기를 말씀을 하시니까 쓰레기 주우러 다니는 공무원들도 많아요. 진짜 이래 보면은 근데 이 줍는 사람 따로 있고 버리는 사람 따로 있는 거 같아.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맞습니다.

○간사 강영구  이게 또 인식이 되다보니까 우리 여기서부터 보문 우리 면사무소까지 이래 가보면요. 평상시보다 더 버려요. 더 많아요. 쓰레기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줍는데도 더 많아. 그래 이런 것들도 내가 봐서는 조금 깊이 좀 생각을 좀 하지 않아야 될까 싶어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저는 주민들이 자꾸 참여하고 이러면 버리는 거는 좀 언젠가는 줄지 않겠습니까? 주변 사람들 보고 이러면은 그런 미안한 감이라도 좀 덜 버린다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보는 것도 저는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강영구  그리고 앱 개발하고 이러는 것도, 보물이라고 그러나, 보물찾기하고 이런 것도 참 좋은데 우리 군민들이 물론 단체에서 나가고 줍고 뭐 이런 것도 참 좋아요. 근데 그분들 일부는 또 불평불만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공무원분들도 불평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본연의 임무를 하지도 못하고 맨날 나가라고 주우라고 해서 쓰레기 주워야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어떤 방법이 참 좋을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주변이 깨끗해지고 참 그럴지를, 줍는다고 깨끗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좋은 아이템을 좀 발굴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안양숙 위원님.

○안양숙 위원  네, 안양숙입니다.

과장님 198페이지요.

미세먼지 안심공간 교체 설치인데 이거는 어디에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우방 1차 앞에 안전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뒤쪽 공간이 좀 이렇게 협소합니다. 저 우방에서 담을 설치하니까. 그런데 자전거하고 사람하고 보행이 안 되면 혹시나 사고가 일어날까 싶어가지고 이제 그거는 좀 축소를 하고 한 50m 정도를, 50cm 정도를 줄이고 기존에 거는 저쪽에 그 우리 그 행복주택 있지 않습니까?

○안양숙 위원  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그거 하고 거기는 조금 줄여가지고 설치하려고 이제 우리가 도에 이야기해서 지원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안양숙 위원  무엇을 설치한다는 말씀인가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미세먼지 안심 공간이요. 그 승강장 미세먼지 안심공간이 있는데...

○안양숙 위원  승강장이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승강장은 아닙니다. 승강장 하던 것을 승강장 따로 미세먼지 공간 따로 하면 그러니까 같이 겸용해서...

○안양숙 위원  그래 약간 휴식 공간처럼, 공원처럼... 에어컨 달아놨는 거? 그거 교체한다는 거예요? 우방 1차 앞에?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네.

○안양숙 위원  그러면 미세먼지 흡착 필터 버스 부착사업 이건 뭐예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그거는 글자 그대로 우리 이제 필터를 차량 앞에 붙여서 어차피 차량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미세먼지가 부착되도록 하는 그런 겁니다, 시범적으로 이건 하는 사업입니다.

○안양숙 위원  이거는 버스에 달아주는 거예요, 시내버스에?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안양숙 위원  이게 없던 게 그냥 도에서 공모해서 하시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안양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202페이지요. 생태계교란식물 가시박 분포도 조사 연구 용역이라고 있는데 이거 제거 예산도 우리가 꾸준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용역을 한다면 어떤 것들을 용역을 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분포도 조사를 하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 얼마나 있는지를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전부 다 좀 걱정을 하시니까 좀 우리가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좀 제대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연구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안양숙 위원  연구...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그러니까 어디 지역별로 얼마나 정도 있는지를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파악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안양숙 위원  이거 지금 기정예산 없이 처음 하는 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안양숙 위원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보고받을 때 보니까 지역마다 이게 거의 다 분포되어 있고 많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용역비를 2200을 들여서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나 싶어서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는 읍·면을 통해서 얼마 정도 있다하는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디에 얼마 있는지 어디가 좀 밀집되어 있는지 이런 자료가 저희들이 없으니까 그런 자료를 좀 확보를 해서 나중에 우리가 제거 사업할 때 좀 효율적으로 하자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용역 사업을 하는 겁니다.

○안양숙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했었을 때 지금 지난번에 보고하시거나 여러 문제 이걸로 많이 위원님들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많이 골치 아파하시더라고요, 어려움이 많고. 이게 용역비가 2200인데 이거를 제거 예산하는데도 계속 모자란다고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제거하는 방법이나 또는 이런 것들을 더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용역비가 또 없던 게 생겼길래...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저희들 원래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그러다가 본예산에 편성하면은 우리 신속집행도 있지만은 3월이나 입춘이면 아직 그 뭡니까 가시박이 확인이 안 되니까 한 가장 활발한 5, 6월에 그때 조사하면 제대로 조사가 안 되겠나 싶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안양숙 위원  그럼 이것도 방지하는 방법으로 용역을 연구를 하신다니까 효율성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 위원  예, 이동화입니다.

203페이지에 제2농공단지의 공공폐수시설 실시설계 들어가네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2농공단지가 증설되면서 폐수 처리량을 증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작년에 국비가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군비로 사업을 했었거든요, 용역 사업을. 하는데 이번에 국비를 지원받게 돼서 이제 국비로 대체하려고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이동화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장삼규 위원님.

○장삼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4페이지에 이동식 생활폐기물 간이집하장 있죠. 제작하는데 5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급하게 주민들이 어떤 집하장을 설치해달라고 요구를 할 때 기존에 1m, 2m 정도로 해가지고 만들어놨다가 그래 갖다 놓으면 혹시나 거기에서 어떤 분리수거하면...

○장삼규 위원  상황에 따라서?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분리수거함을 해놓으면은 또 싫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그걸 또 옮기고 하려고 그래서 미리 이제 이거를 제작해 놓고 어디 위치를 특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장삼규 위원  정해놓지는 않고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예.

○장삼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주민들 요구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장삼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 399쪽부터 407쪽까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9쪽부터 407쪽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도 안 계세요?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 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399페이지에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 있죠? 새로 들어온 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이거는 낙동강 ...(청취불가)... 우리가 공모해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요. 전체 기금에서 하는 겁니다. 죽안 저수지 상위에...

○이동화 위원  죽안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상위에 그 좀 환경 오염이 없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동화 위원  도랑 지금 정비하고 있는 그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어차피 이제 조금 그 도랑처럼 뭐 조금 훼손된다라든가 이렇게 간단하게 뭐 좀 고친다든가 또 벽화도 하고 주변에 모종 심기도 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이동화 위원  그다음에 403페이지에 있는 화전리 도랑 품은 청정마을 사업.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403쪽?

○이동화 위원  403쪽. 유천 화전리 도랑 품은 청정마을 지원 사업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그거 밑에 이제 유천 화전리에 이것도 기금에서 하는 건데 이제 클린하우스나 영농 폐기물 집하장 하는 그런 겁니다.

○이동화 위원  집하장이에요? 물길정비라는 게?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뒤 페이지에 보면 내용이...

○이동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99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죠? 이유가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특별회계?

○위원장 신향순  399페이지, 순세계잉여금.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그거 이제 2022 작년도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해가지고.

○위원장 신향순  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작년도에 집행 잔액이 좀 발생해가지고...

○위원장 신향순  집행잔액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향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 209쪽부터 231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위원님.

○박재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2페이지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해가지고 20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내역을 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이거는 이번에 이제 국비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된 사업인데요.

농촌에 보면 여성농업인들이 주로 이제 밭 농업에 관련되는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근골격계라든가 여성 관련 질환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건강검진을 할 경우에 그 건강검진비를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지금 총 1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 군비는 한 1000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지금 건강검진 병원은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권병원하고 ...(청취불가)... 여러 군데를 협의를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건강검진 대상은 안동의료원 한 곳으로 지금 지정이 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권병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건강검진을 위한 인력 자원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지금은 좀 곤란하다 인력이 확보가 되면 그때 하겠다. 그렇게 돼서 지금 안동의료원에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성농업인은 한 500명 정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성농업인들한테는 상당히 요긴하게 쓰일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박재길 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처음 저것도 하는 거잖아, 그렇죠?

○농정과장 권석진  예, 그렇습니다. 처음입니다.

○박재길 위원  이때까지는 이런 쪽으로 한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농업인들에 대해서?

○농정과장 권석진  지금 농업인들 건강검진에 대한 것은 보험은 들었습니다마는 건강검진을 직접적으로 하는 거는 이번에 여성농업인에 대한 사업이 처음입니다.

○박재길 위원  같이는 힘들었었나 봐요? 뭐 예를 들어서 남성농업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정과장 권석진  지금 사실은 논 농업은 기계화가 다 됐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그런 신체 질환 빈도로 봤을 때 밭작물을 많이 하는 여성농업인들한테 많이 발생하는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그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안양숙 위원님.

○안양숙 위원  안양숙입니다.

210페이지 농촌유학센터 운영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요.

○농정과장 권석진  예, 이게 이제 여기 시골살이의 아이들 농촌유학센터라고 하는데요. 도회지에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농촌을 경험하고 농촌에 와서 실제로 거주를 하면서 농촌의 정취라든가 이런 정서를 배워서 가는 그런 사업인데 저들은 이제 용문에 성현에 있는 이은숙 씨라고 그분이 도회지 학생들 한 6명에서 8명 정도를 받아가지고 매년 이제 6개월에서 길게는 한 1년 정도 그렇게 생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양숙 위원  6개월에서 1년이요?

○농정과장 권석진  예, 그렇습니다. 그 중간에 혹시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되돌아갈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6개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양숙 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이 6개월에서 1년 하는데 6400만 원만 드는 거예요?

○농정과장 권석진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유학센터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그런 거 다 포함된 그런 금액입니다.

○안양숙 위원  다음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제가 한번 요청해도 될까요?

○농정과장 권석진  예, 알겠습니다. 추가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양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경탁 위원님.

○강경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3페이지에요. 지역먹거리 수립 용역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농정과장 권석진  224페이지 말입니까?

○강경탁 위원  3페이지.

○농정과장 권석진  아, 3 페이지.

○강경탁 위원  지역먹거리 계획 수립 용역 푸드플랜.

○농정과장 권석진  이 부분은 농산물에 대한 생산·소비·가공·유통·폐기 현황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조사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게 금년도에 정부합동평가 실적에 반영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여기에 맞춰가지고 전반적인 어떤 농산물의 생산에서부터 이제 뭐 가공 유통까지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그런 용역입니다.

○강경탁 위원  네, 그리고 225페이지요.

225페이지, 경북 미래형 사과원 조성 지원 여기 하나가 올라왔는데.

○농정과장 권석진  이 사업은 지금 이번에 경북형 다축형 과원이라고 해서 지금 기존에 N라인 하던 사과원을 전반적으로 일손이 부족한 그런 부분을 줄이기 위한 다축형 과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요. 지금 전체 지금 저희들이 보조를 한 60% 정도 해가지고 당초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 한 26농가 14ha 정도 한 17억 정도를 신청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검토 결과 한 9000만 원 정도 예산을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시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강경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화 위원님, 아까 손 들지 않았어요?

○이동화 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226페이지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타당성 조사 이게 지보 매창 겁니까?

○농정과장 권석진  그거는 지보 매창 건이 아니고 기존에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분들에 대해서 인턴 직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우리 관내는 그 호명면 그 수직농장 하는 일민농원 거기에서 이제 자원 이 두 명을 이제 지원해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이동화 위원  그다음에 224페이지에 신규로 들어왔는 게 사과 명품화 친환경 스테비아 지원하고 복숭아 농가 지주 지원인데 이거는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권석진  이거는 이제 친환경 스테비아 농자재 지원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사과가 이제 일반적으로 ...(청취불가)... 정형비율 그러니까 모양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사과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경쟁력이라든가 명성을 갖기는 힘들다는 판단하에서 스테비아라는 어떤 농자재를 이용해서 당도를 지금 형태에서 보통 지금 한 13% 미만으로 나오는 거를 당도를 높여서 전국 명품화를 시키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희망하는, 지금도 일부가 친환경 농자재 스테비아 관련해서 지금 사용하는 농가들도 있습니다마는 보통 보면 ...(청취불가)... 어떤 그런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새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보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복숭아 재배 농가의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가지가 처졌을 때 그거를 개별 지주로 하다 보니까 관리도 힘들고 고품질을 만들어내기 힘들다고 그래서 우산형 지주라고 그래서 중간에 지주를 세우고 줄로 양쪽에 전부 다 우산대처럼 연결해서 이렇게 가지를 들어주는 그런 사업으로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동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220페이지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에 이번에 좀 상당히 힘을 ...(청취불가)... 걸로 보이는데요. 220페이지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 지원에 지금 작년보다는 계속해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꼭지가 거의 정해져 있는 상태인데요.

○농정과장 권석진  네, 네.

○이동화 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의 그 설명 좀 부탁합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지금 이제 작년 말부터 금년도에 들어가서 해외수출 부분이 지금 특히 예천 쌀 같은 경우에는 미국 H마트 저, 희창물산을 통해서 나가는 게 한 780톤 정도, 그다음 근래에 경상북도 전체 수출량보다도 저희들이 거의 능가하는 그 정도로 지금 나가서 사실은 이제 5월 중에 군수님하고 의장님 모시고 미국 H마트 홍보 행사를 지금 가도록 되었는데 그때 이제 행사 나가실 때 관내에 이제 우수 농산물 지금 한 1억 가까이 지금 선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판촉 행사를 하고 앞으로도 H마트를 중심으로 해서 농산물 수출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고자 하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이동화 위원  신선 농산물하고 또 쌀하고는 좀 분리가 될 텐데 이번에 지금 현재로서는 수출량이 늘어난 건 쌀 때문이죠, 다른 농산물보다도?

○농정과장 권석진  네, 주로 쌀하고 이제 지금 단무지 정도, 생강청 이런 정도가 있는데 지금 신선 농산물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이제 저온 컨테이너 문제라든가 이게 추가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 부분은 이제 항공 운송이 가능하면 조금 절감이 되는데 지금 상태로는 조금 베트남하고 지금 동남아 쪽에는 신선 농산물을 지금 샤인머스켓이나 몇 가지를 시도는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물류비 관계 때문에 좀 해결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화 위원  물류비도 그렇지만 하여튼 조금은 앞으로 좀 더 준비를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쌀이 이제 열리기 시작한다 하면 전에 열렸던 제품들을 생각해 보면 쌀로 해가지고 더 많은 것들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예, 철저히 준비하겠다.

○이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구 간사님.

○간사 강영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 담당 팀장님한테 내가 설명을 잘 들었는데 아무래도 이 사업은 우리가 좀 맞지 않은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225페이지 보시면 경북 미래형 사과 있죠, 과수 다축 사업, 그렇죠?

○농정과장 권석진  네.

○간사 강영구  이게 지금 저 행정 일원화가 되지 않았는 것 같은데 물론 도에서 지금 보조사업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 매칭을 했지 싶어요. 지금 도에서는 우리 저 뭐야 기술센터에 100% 시범사업이 지금 내려와 있잖아요?

○농정과장 권석진  예, 그렇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죠? 그런데 시범사업을 올해 도에서 내려줬는데 다시 60%의 보조사업을 준다. 이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농정과장 권석진  지금 도에서도 그게 시범사업을 주로 지금까지 이제 그 추진 현황들이 대부분 이제 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한 2년 내지 3년 해서 일반화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게 이제 농정과로 사업이 넘어와서 일반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다축형 과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일손 부족 문제라든가 앞으로의 사과 경쟁력 제고 부분에서 급속하게 사과 면적을 급하게 좀 늘려야 된다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도에서도 아마 농업정책과에서도 그러면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으로 하되 지금 이 면적 자체를 동시에 같이 늘려나가자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도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저도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의원 생활이, 시범사업을 편성해놓고 일반 보조사업으로 또 이게 동시에 하는 해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농정과장 권석진  기존에도 사실은 M9 키낮은 과원 할 때도 센터에서 꾸준하게 시범사업 하면서 농정과에서도 지원하고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면 지금 이축, 다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기술센터의 주력으로 미는 피크닉이나 아직 품종 선정은 하지는 않았지만 이 다축사업이 지금 품종에 대해서 지금 혹시 기술센터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권석진  그 부분은 아주 깊이 있는 대화는 안 했습니다마는 거기 이제 해당 농가하고 센터하고 저희들하고 그거는 협의를 해서 앞으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맞는 품종을 그렇게 선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물론 품종에 대해서는 실제로 다축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잖아, 그렇죠? 그런데 하지만 예천 미래형 사과를 봤을 때는 어느 품종이든지 우리 관에서는 주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저희 의원들의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다축 시범사업을 하고 다축 보조사업을 함에 있어서 정말 피크닉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시나노 골드나 다른 품종 감홍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미래를 본다면 틀림없이 예천군에 맞는 브랜드가 있지 않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기술센터도 그렇지만 농정과에서도 심도 있게 좀 생각하셔서 예천사과 하면 무엇의 품종이 나와야 될지를 앞으로 추후에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예, 알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19페이지 농특산물 TV홈쇼핑 마케팅 지원, 굉장히 참 괜찮은 생각이라고 생각되는데... 219페이지 농특산물 TV홈쇼핑 마케팅 지원 부분이 홍보에 있어서 굉장히 유효한 채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좀 더 전투적으로 좀 더 확장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이 정도 세웠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농정과장 권석진  예, 지금까지는 예천 장터를 이용한 단순 홍보, 또 출향인들을 위한 홍보 책자를 송부한다는 그런 단순 홍보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 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농특산물의 유통업체나 가공업체도 일부를 참여를 시켜서 제대로 생산에서부터 판매까지 조금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이제 홈쇼핑 방송송출 문제라든가 그리고 매출 수수료를 일부 보존해 주는 문제 그리고 동영상 같은 거 제작을 해서 일반 홍보보다는 동영상 제작을 했을 경우에 일반 책자보다는 홍보 효과가 훨씬 크더라고요.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에. 그런 방향으로 지금까지 어떤 홍보 방향 전체를 조금 전환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이용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홈쇼핑이 갖고있는 특성을 살린다 하면 갑자기 폭발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좀 더 강화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현재 말씀하신 수수료에 대한 보충도 있을 수 있지만 또 TV 영상제작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영상제작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제품 생산하는 양을 일정 부분 생산해 놔 놓고 재고가 없다면 안 되니까, 방송한 연후에. 그것 때문에 막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꼭지를 좀 더 크게 해서 한 개 상품이라도 더 홈쇼핑 안에서 터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지금 방향이 좋을 것 같은데...

○농정과장 권석진  잘 알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19페이지에 방금 이동화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농특산물 TV홈쇼핑 마케팅 지원에 어떤 품목이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권석진  마케팅 하는데 지금 어차피 저희들이 이제 예천군의 주력 상품은 이제 소득순으로 보면 이제 쌀하고 그다음에 축산물하고 사과 정도가 지금 가장 많이 홈쇼핑에서도 매출이 가장 좋은 편인데 그 외에 이제 저희들이 의외의 이제 그 지보에 시래기 같은 경우는 아주 작은 품목입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예천장터에서는 굉장히 효자 종목입니다. 어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승희 씨의 부각이라든가 농부창고에 생강청이라든가 이런 효자 품목을 발굴하는 데도 일부 좀 활용을 해서 전략적으로 그렇게 접근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전에 부터도 이런 게 빨리 발 빠르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양이 부족해서 이게 홈쇼핑에 좀 안 되더라고요.

○농정과장 권석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그런데 지금 홈쇼핑에 만약에 이게 나갔을 때 양은 괜찮아요, 지금?

○농정과장 권석진  예, 지금 주력 품목은 양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에서 한정 1000세트면 1000세트, 저희들이 재고를 확보한 상태에서 홈쇼핑에 나가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에 시설원예농가 토양교체사업 지원 이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기존 원예농가의 토양을 개량하기 위해 교체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권석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개포의 풋고추 같은 경우는 토양 오염으로 인한 연작 피해가 오랫동안 됐고 여러 가지 없던 병충해도 발생하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피트모스라든가 트랙션피트라는 게 일종의 야자수를 갈아가지고 이제 퇴비를 만드는 어떤 그런 형식인데 아마 동영상에 보신 분은 보셨을 것 같은데 그것은 기존 토양에서 완전 분리가 돼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배지로 따로 사용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토양 오염 없이 이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피트모스가 그런 형태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크게 실험이 완전히 끝난 그런 상태가 아니라서 개포 풋고추 작목반 중에서 긴급하게 원하는 몇 농가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효과가 있다면 토양 오염이 심한 쪽부터 해가지고 일반사업으로 그렇게 한번 진행해보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시범사업이다, 그렇죠?

○농정과장 권석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235쪽부터 247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경탁 위원님.

○강경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3페이지에...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43이요?

○강경탁 위원  예, 범우리공원 숲체험 교실 이게 있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이거는 지금 저 안동시에서 도청 앞에 있는 그 천년 숲을 위탁 운영을 해서 어린이들에게 장소를 예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차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요구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하면서 녹색도시 우수 사례 공모 시에 사실은 이 항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범우리공원을 우수공원으로 한번 지정을 한 번 더 받고자 이 사업도 함께 같이 좀 추진을 했으면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경탁 위원  안 그래도 그 CCTV도 달고 이래가지고 주민들이 또 반응이 좋아요, 안전하다고.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고맙습니다.

○강경탁 위원  예, 한번 이거 애들을 위해가지고 좀 해서 잘 되면 좀 키워나갔으면 싶네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경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양숙 위원님.

○안양숙 위원  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도 243페이지 범우리공원 숲체험 교실 운영에 대한 건데요.

이거는 지금 용역비인 거죠, 1200?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대행업체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안양숙 위원  지금 천년숲하고 비교가 이제 될 텐데요. 천년숲은 그냥 평지 같은 거였다면 여기는 약간의 굴곡이 조금 있는 숲이고 그게 있어서 좀 더 나은데 여기 지금 놀이터나 이런 걸 보면 아동을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도청 내에 있는 가정 어린이집의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영유아들이나 그리고 예천 관내에 있는 숲체험을 하는 애들이 흑응산 참참 숲체험은 큰아이들한테는 괜찮은데 5세 미만의 아이들한테는 약간 위험성이나 안전성이 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맞습니다.

○안양숙 위원  그래서 지금 예천읍에서도 이걸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유아들이 체험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조건들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용역을 좀 잘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할 때 의원님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244페이지에 예누리길은 되고 있어요? 확실하게 되나요, 이제?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네, 사실 제가 산림과장을 오기 전에 이미 예누리길이 벌써부터 추진이 됐었는데요. 중간중간 이제 사업이 조금 일부씩 변경이 되면서 사업 추진이 조금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 이렇게 생각을 드리고요. 이제 저희들 이제 설계도 이제 거의 마무리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기획실장님께서도 아마 답변을 일부 하셨는 걸로 아는데 경상북도에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지난 3월에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데는 이제 크게 문제가 없고요. 주변에 지금 토지 매입 부분을 오늘 23억을 지금 예산 계상을 해놨는데 명성남본에서부터 코아루까지 올라가는 오른쪽 길하고 철길 사이에 있는 농지, 농사짓는 부분들이 사실은 공원을 만들었을 때 조금 미관상 좋지 않아서 매입을 해서 일부는 도로로 편입을 시키고 일부는 공원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들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지금 아무래도 늦어도 6, 7월이면 아마 마지막에 이제 첫 기공을 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지금 그걸 위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많이 늦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몇 년을 계속 예누리길 해서 머리가 딱지가 앉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 251쪽부터 262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길 위원님.

○박재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4페이지에 내수면 어선 장비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1000만 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600만 원인가?

○축산과장 김경보  예, 600만 원입니다.

○박재길 위원  60%니까? 내용은 뭡니까, 이게?

○축산과장 김경보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 용궁하고 풍양에 어선이 4대 있습니다. 그런데 어선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되기 때문에 특히 선내부하고 기관 등이 노후화되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가지고 보수 비용을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재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허가받으신 분들이 몇 분 있죠, 그렇죠?

○축산과장 김경보  예.

○박재길 위원  그분들 제가 뭐 1년에 매출을 상당히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축산과장 김경보  이거는 경상북도 해양수산부에서 농가의 어떤 지원책도 있지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가지고 그렇게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박재길 위원  1대만 지원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경보  네, 그렇습니다.

○박재길 위원  어디? 풍양입니까?

○축산과장 김경보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박재길 위원  안 됐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구 간사님.

○간사 강영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54페이지인데 풀사료 우리 건초 공급 지원 사업이 있네요.

○축산과장 김경보  예.

○간사 강영구  우리 지금 여기는 1000톤 돼 있는데 예천군에 지금 한 5만 두수가 넘어갔잖아, 그렇죠?

○축산과장 김경보  예.

○간사 강영구  근데 지금 연간 우리 들어가는 건초 톤 수량이 어떻게 돼요?

○축산과장 김경보  저희들이 지금 한우, 육우, 젖소 다 합쳐가지고 지금 저희들 한 5만 5000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실제 저희들이 필요한 조사료 현황은 한 7만 톤 정도 그 정도 보고 있고요. 우리가 생산하는 지금 생산하는 사료작물은 한 3000톤 그리고 실제로 나머지 볏짚이 5만 7000톤 해가지고 나머지 볏짚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고 실제로 부족한 부분이 한 12000톤 정도 그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하는 부분이 전체의 한 7.7%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실제로 앞으로 가격 동향이나 이런 변동사항이 좀 있기 때문에 최소량을 일단 지원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간사 강영구  안 그래도 지금 한우 가격이 자꾸 이제 안 좋아지고 또 사료에 대한 부분이 자꾸 급속도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김경보  예, 예.

○간사 강영구  그런데 이게 정말 그 사업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잘 잡았는 것 같은데 내년에도 확대하실 계획이 있어요?

○축산과장 김경보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해가지고 농가한테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가을에 저희들도 일부 조사료 생산한 부분을 검토해서 실제로는 어느 정도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실제로 2022년도 같으면 우리 볏짚 값이 마지기당 한 6만 원 선을 돌파했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김경보  예, 예.

○간사 강영구  그런데 이걸 건초 사업을 공급을 함으로써 또 이게 또 가격이 안정화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많은 양은 되지는 않겠지만 전체 공급량의 한 30% 정도만 공급이 된다라면 아무래도 짚값 안정화도 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추이를 살펴보시면서 공급량을 조금 더 늘려주면 다른 볏짚에 대한 부분 가격도 하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검토를 신중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경보  예, 알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향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265쪽부터 274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 위원님.

○장삼규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67페이지에 시내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이 있네요.

그때 우리 본예산 때 2대를 부분 삭감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또 올라왔네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농어촌버스 대폐차 같은 경우에는 차량 사용 연한이 있습니다. 최대 11년까지 운행할 수 있는데 금년에 5대를 요구를, 차량 연한이 끝나는 대수가 5대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3대는 반영이 됐고 나머지 이제 2대에 대한 부분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자체가 금년 8월 달이 되면은 차량 운행을 못 할 상태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제 추경에 요구를 했는 상황입니다.

○장삼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길 위원님.

○박재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6페이지 마을앞 실버안전길 조성사업 해가지고요. 내용 좀 알려주십시오, 자세한 거.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우선 마을앞 실버안전길 조성은 연세 많은 분들이 주로 노인보호구역에 보행하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차량들이 보행 구역이라는 걸 인식할 수 있도록 도로 표지판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계획지구는 이제 도화1리하고, 풍양의 청운3리 2개 지역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 위원  풍양 어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청운3리입니다.

○박재길 위원  예, 이게 보니까 우리 개포 쪽에도 보니까 사실은 교통 그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있었거든요. 뭐 과속 카메라를 달아달라 사실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이게 노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게 실버안전길이 노인구역 그 길 맞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박재길 위원  예를 들어서 50km/h인가 제한되는 그 도로죠,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박재길 위원  그게 되면 예를 들어서 거기가 지방도가 아니라서 하여튼 방지턱도 힘들고 그다음에 뭐 되는 게 여러 가지 장애가 있나 봐요, 이제 거기에. 그래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마 과속 이제 저거 하는 것 같은데, 이걸로 개포 쪽에도 보면 좀 필요한 것 같고 조금 더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그러면 이 도로변에서 노인보호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반경으로 해서 300m 구역 안에 시설이 있다고 하면 도로에 해당되는 부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박재길 위원  경로당은 가능하죠,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가능합니다.

개포 같은 경우에는 거기 우체국 앞에 그쪽에 지금 말씀하시지 싶은데...

○박재길 위원  아니, 아니요. 저 황산 쪽에.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황산 쪽에요. 아, 예. 그쪽에는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경로당이라든가 있다고 그러면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길 위원  또 설치하는 만큼 어떤 쪽에서는 이게 교통이 방해가 많이 된다. 이런 분도 있으니까 조금 많이 고심하셔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잘 알겠습니다.

○박재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277쪽부터 282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답 좀 해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 285쪽부터 290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셔서...

○안양숙 위원  도시과에요?

○위원장 신향순  네, 도시과에요.

안양숙 위원님.

○안양숙 위원  한쪽에서는 없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하라고 이러니까요. 잠시 멘붕이...

○위원장 신향순  네.

○안양숙 위원  289페이지인데요, 과장님.

여기 신도시 주민공감 활성화 사업 운영이 있는데 이게 기정예산이 없다가 생긴 건데 이게 뭐예요?

○도시과장 정석기  올해 처음으로 도비 보조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준비 과정에서 보조사업을 추진할 자격을 가진 단체가 없어서 저희가 주관부서인 도시과에서 직접 운영하려고 과목 정정하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신도시 어울림 클래스라 그래서 주민 대상으로 저녁 강좌라든지 그다음에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제공하고 그다음에 가칭 뭐 호명 신도시 등산학교 등을 운영하려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양숙 위원  이거는 그러면 공모사업이었나요? 아니면 도에서 그냥 내려온 건가요?

○도시과장 정석기  도에서 보조받아서 저희가 한번 해 달라고 했는데 주민, 그 예천에 단체가 없어서 저희가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하려고 조사를 해보니까 단체가 없어서 저희가 직접 하려고 과목을 바꾸는 겁니다.

○안양숙 위원  아, 그래요?

○도시과장 정석기  예.

○안양숙 위원  주민공감 활성화면 다양한 활동이 있을 수 있는데 맡고자 하는 단체나 이런 그게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도시과장 정석기  네.

○안양숙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다른 거에도 신도시에는 교육이나 프로그램 운영이나 또는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중복되지는 않고 새로운 것들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도시과장 정석기  예, 잘 알겠습니다.○안양숙 위원  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85페이지에 군 계획위원회 운영 노트북 구입은 계획위원회에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도시과장 정석기  주는 게 아니고 군계획위원회 할 때 지금 현재 태양광 발전 시설이 건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입법예고 전에 상당히 몰려 있어서 저희가 군 계획위원회 분이 총 여덟 분이 계세요. 대학 교수님 네 분하고 공무원하고 네 분인데, 한 건을 하려면 보통 30장 이상 서류를 복사를 해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드니까 시간도 낭비되고 종이도 그렇고 그 담당 공무원이 너무 애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산 파일로, 파일로 제공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전산 파일로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이제 노트북을 구입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그럼 우리가 만들어 노트북을 구입해서 그분들에게 파일로 전송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과장 정석기  심의할 때 노트북을 사서 심의 자료를 파일로...

○위원장 신향순  파일로 보내기 위해서?

○도시과장 정석기  파일로 보고자 하는...

○위원장 신향순  전산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7페이지에 마을조합 공공지원 뭐죠?

○도시과장 정석기  이거는 예천에 단샘 마을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무국 인건비하고 운영비 건설 지원으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2023년도에는 2000만 원, 올해도 2000만 원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매년 계획해 주나요,  지원을?

○도시과장 정석기  도시재생 업무가 끝나면은 내년까지입니다, 이게.

○위원장 신향순  지금 거기에 협동조합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정석기  예, 예.

○위원장 신향순  그런데 자기네 협동조합 구성할 때 조합비 내가지고 구성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줘야 돼요, 또?

○도시과장 정석기  조합비는 그 사람들 안 내고 스스로 이제 자생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시켜갖고 24년 이후는 스스로 이제 자생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만 지원...

○위원장 신향순  자생할 때까지 이렇게 우리가 도와준다 이 말이네, 그렇죠, 그분들을?

○도시과장 정석기  예.

○위원장 신향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293쪽부터 294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들 없으세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 467쪽부터 472쪽까지 옥외광고 발전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297쪽부터 307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7쪽부터 307쪽까지.

안양숙 위원님.

○안양숙 위원  과장님, 안양숙입니다.

298페이지요.

안전골든벨 어린이 퀴즈대회 개최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이게 시군별로 성적우수자를 선발해서 도에 결승을 진출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됩니다.

○안양숙 위원  시군별 해서 그러면은...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시군에서 성적우수자 선발해서 이제 도 단위로.

○안양숙 위원  그러면 예천군에서 지금 읍·면별로 이거를 또 이렇게 퀴즈대회를, 대회 나갈 사람을 뽑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인 거죠?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아니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학교나 교육지원청 협조를 받아서 장소만 우리가, 장소하고 행사 진행하는 거만 제공해 주고 학생들 참여시키는 겁니다.

○안양숙 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에 주관을 하도록 하는 거?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주관은 경북일보에서 주관을 합니다.

○안양숙 위원  그러면 얘네들은 경북일고에서 주관을 하면 얘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아니, 일보. 신문에서 일보.

○안양숙 위원  그러니까 일고, 예.

○위원장 신향순  일보.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일보, 신문사.

○안양숙 위원  아, 신문사요? 아니, 어린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이게 교육청에서 하는 거였던 건가요, 지금?

(｢경북일보.｣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신문사에서 하는데, 교육지원청하고 협력을 해서 학교에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학교 학생들 참여하고 자출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지원을 서로 협조해서 받는 겁니다.

○안양숙 위원  아니, 제가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 같았었거든요, 이전에 보니까.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안양숙 위원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예.

○안양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 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303페이지 중대재해예방 및 대응에 관한 부분인데요.

작년부터 시작된 거죠?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올해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 2월.

○이동화 위원  법 시행 자체는 작년부터 시작했고...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그렇습니다.

○이동화 위원  올해 첫 판례도 나온 것 같은데요.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맞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이 우리 군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2월 1일 자로 직제 TF팀을 저희들 부서에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준비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뉴얼 작성이라든지 직원들 교육, 기타 등등의 사항을 관련 법에 따라서 지금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화 위원  예, 제가 일전에 자료를 좀 부탁을 해서 받았을 때는 예천군에서 수립한, 여기에 근거해서 수립한 계획서가 있더라고요. 지금 매뉴얼은 만들어져 있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매뉴얼 지금 하려고 용역을 지금 줘놨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런 상태고 그다음에 또 절차서가 필요하더라고요, 법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거기 만들어져 있는 대로 공무원들이 하나하나 실천하는 거 현장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더 큰 것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그렇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상황만 가지고는 충분치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대한 검토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혹시 의원님 어떤 부분이 미흡하다는 얘기신지 조금 구체적으로...

○이동화 위원  앞으로 만들어 가실 계획이니까 지금 매뉴얼은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지금부터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자체 계획은 이제 수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동화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매뉴얼대로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절차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위원장 신향순  위원님, 예산 관련되는 것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알겠어요.

이 부분은 좀 더 내가 다시 한번 자료를 청구를 할게요. 그래서 준비를 해가는 것은 중요한데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알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삼규 위원님.

○장삼규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02쪽에 용문 금당실 생태마당 부대 시설 정비가 1억이 올라왔는데, 이건 무슨 정비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금곡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생태마당이라고 농협 창고 앞에 생태마당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획해가지고 승인받을 때는 거기에 환경부 승인을 받게 되는데 환경하고 맞지 않은 사업 계획, 예를 들어 편의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계획을 했다가 승인 때 전부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생태마당에 뭐 별다른 시설이 없는데 그대로 놔두면은 했다가 다시 지하매설물 같은 걸 해놓지 않으면은 다시 파야되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지하매설물 정도는 준공 전에 조금 일부라도 반영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장삼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영구 간사님.

○간사 강영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303페이지 보시면 예비군 지역대 사무실 확보있어요, 6억. 이거 저희 지자체에서 꼭 사줘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그거는 전에 간담회 때 보고드렸다시피 통합방위법하고 방위조례하고 예비군 관련 법령에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래요, 간담회 때 말씀을 그래 하셨잖아,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예.

○간사 강영구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문경에 있는 육군 부대가 이 예천으로 옮겨지는 게 맞지 있는 부대마저도 그리로 문경으로 빼가는 마당에 우리가 이 사무실을 굳이 우리가 해줘야 될 의무가 어디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그거는 그때도 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부대 이전하는 것은 재고 내지 재검토를 해달라고 50사단 작전사령부에 예천군 공식 공문도 한번 보냈습니다. 작전에 필요한 이동 거리라든지 여기에 또 방위에 관한 시설 같은 게 문경 못지 않게 여기 중요한 게 많거든요, 비행장이라든지 양수발전소.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달라고 보냈는데 아직 공식적인 답변은 안 온 상태고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군의 인력이라든지 이런 자원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부대 이전은 국방부에 작전상 이동, 부대가 편제되는 개념이고 예비군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게 직접적으로는.

○간사 강영구  그렇다고 하면은 실제로 지금 우계동에 있는 육군 부대는 국방부 소속 아니예요?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국방부 재산입니다, 예.

○간사 강영구  맞죠? 재산이잖아요. 그러면 이에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국방부 재산이 매각을 했을 경우에 국방부 재산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국방부 재산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국방부에서 매각을 하든지 그쪽에서 소관별로 처리를 하겠죠.

○간사 강영구  거기에 일부 건물을 빼고 나머지 매각으로 그럼 처리를 해가지고 거기에 사용을 하면 되지 굳이 이 하나의 기관이 그래 옮겨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비군 시설 자체를 수억 원을 줘가면서 우리 지자체에 요청하는 이유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거기는 아까 이제 구분이 현역 시설이고 그거는 부대는요. 이거는 지금 예비군 사무실이거든요. 그래 그거는 성격이...

○간사 강영구  예비군도 국방부 소속 아닙니까? 아니예요?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지원이라든지 이런 건 받지만 조금 틀리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현역 부대하고 예비군 운영하고는 조금...

○간사 강영구  그럼 예비군은 모든 우리나라 전국 시설은 싹 다 우리 지자체에서 그럼 다 매입을 다 해줘요?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타시군에도 사례가 있고요.

○간사 강영구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시급성은 없다,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시급성은 지금 올해 계획상에는 9월 달에 이전이 시작되어서 24년 1월 1일부터 지역대를 편성해서 근무하도록 일정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래 그렇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간사 강영구  근데 자극을 좀 줄 필요성도 있다...

공문을 지금 보냈다고 하셨죠?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아니, 부대 이전에 관한 재검토 해달라는 공문은 2월인가 3월 초인가 하여튼 보냈습니다, 5사단으로.

○간사 강영구  다시 그런데 저희들한테는 통보를 온 게 없죠?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회신이 안 왔습니다.

○간사 강영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00페이지에 한파쉼터 난방비, 그거 어디죠? 한파쉼터 난방비 지원 있는데 그거 어디에 지원한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그거는 우리가 읍·면에 등록된 한파쉼터가 지정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액 도비를 저번에 올 초에 한파가 이상기후 때문에 와서 갑작스레 온 예산이라서 이건 사전,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이미 지원을 다 했습니다, 전액.

○위원장 신향순  난방비로?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전기료, 유류대, 가스 이렇게 지원해 줬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그다음에 302페이지 보조지하수측정망 설치, 아, 303페이지.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보조지하수측정망, 예.

○위원장 신향순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측정망 설치 5개소.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이거는 지금 부기상으로 지금 저희들이 5개소 예산을 잡아놨고요. 거기는 지금 부대비가 조금 부족해서 시설비 감, 부대비 증 이렇게 지금 편성을 요구를 좀 했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밑에는 또 설치 부대비 있고 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부족한 거 사업비에서?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시설비를 100만 원 감해서 부대비로 100만 원 세웠다 그런, 예.

○위원장 신향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305페이지에 금곡천 생태공원이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게 언제 완공이죠?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지금 24년 연말.

○위원장 신향순  24년 연말?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계획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신향순  생천지구하고 전부 다 금곡천에서 내려오면서 생천까지 다 연결되는 그거죠, 공사죠?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423페이지부터 429쪽까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3쪽부터 4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457쪽부터 461쪽까지 재난관리기금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7쪽부터 461쪽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311쪽부터 326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1쪽부터 326쪽까지.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329쪽부터 337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9쪽부터 337쪽까지.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 위원  예, 이동화 위원입니다.

331페이지 농촌 치유카페 조성 지원 사업은 좀 설명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네?

○이동화 위원  331페이지 농촌 치유카페 조성 지원 사업 1개소 제시돼 있는데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농촌 치유카페 보는 저희들 도비로 추경으로 내려오는 사업인데 아마 지보 신풍미술관의 사업을 진행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지보 신풍미술관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이동화 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거기 벌써 다 카페가 조성돼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기존 설비에다가 체험이라든지 휴식 공간 같은 이런 걸 조성하고 체험하고 이런 교구라든지 컨설팅 교육 이런 진행하는 보조 시설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336페이지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 지난번에 약간 설명을 했었는데 그 위치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지금 그 전에 설명드렸던 그 뒤편에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삼규 위원님.

○장삼규 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337페이지에 농가형 농산물 가공창업 시범 있죠? 337페이지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장삼규 위원  이게 지보 덧재한과 그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지난 본예산에...

○장삼규 위원  예, 그거 삭감됐는 부분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도비 삭감됐는 부분 다시 또 지원을 하게 됐는데 지보에 덧재한과 쪽으로 가는 사업 되겠습니다.

○장삼규 위원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 341쪽부터 347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양숙 위원님.

○안양숙 위원  안양숙 위원입니다.

341페이지 예천진호국제양궁장 시설 보수에 10억인데요.

이게 기정예산이 없다가 지금 예산액에 추경에만 올라왔어요, 10억이.

어떤 내용들로 개보수를 어디를 한다는 겁니까?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현재 내년도에 2024년도 현대양궁월드컵 경기대회가 올 초에 유치가 됐기 때문에 기존의 노후된 시설물을 보수하기 위해서 도비 사업을 3억 원을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양숙 위원  내년도 양궁대회를 해서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개보수를 그냥 도비 3억에 우리 군비 7억을 해서 아직 구체적인 어디 어디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건 없고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현재 제일 많이 책정된 예산이 지금 현재 전광판이 설치한 지가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전광판 보수가 한 3억 5000 정도 책정돼 있고요. 그리고 또 우레탄 보수라든지 야외 화장실 막구조 철구조물 도색 및 정비 포장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돼 있는 계획에 있습니다.

○안양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2페이지 읍·면 체육회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5600 늘었는데 활성화를 어떤 방법으로 아니 돈을 조금 더 드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이거는 읍·면 체육대회 관련입니다. 읍·면 체육대회 관련해 당초예산이 조금 부족하게 책정돼서 지금 추가로 읍·면 체육대회 개최에 대한 예산을 지금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양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346페이지 저희 골프연습장 이제 위탁했잖아요, 그렇죠?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안양숙 위원  거기에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집기 구입으로 또 들어가 있네요. 3000이 추가로? 어떤 거예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기존에 있는 집기가 벌써 몇 년 돼가지고 좀 많이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속에 있는 리모델링도 싹 했고 해서 기존에 노후된 집기를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안양숙 위원  집기라 함이?

○위원장 신향순  346페이지.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소파, 테이블, 의자, 식탁, 자동제세동기, TV 이런 내부 집기가 되겠습니다.

○안양숙 위원  그러면 위탁받은 사람은 뭐 해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운영합니다.

○안양숙 위원  저희들이 집기 같은 거는 다 비치해 주고 시설물을 완벽하게 보완을 해서 임대를 해준 상황입니다.

○안양숙 위원  위탁비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3년에 6억 정도 됩니다.

○안양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강경탁 위원님.

○강경탁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3페이지에요.

어린이 바둑 이거 있죠?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강경탁 위원  이거는 그 어떻게 개최를 하죠? 뭐 일정이라든가 이런?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지금 현재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안 정해졌고요. 올해 하반기에 운영할 예정인데 예천군체육회와 바둑협회 그다음에 한국기원의 협조하에 어린이 바둑대회를 개최하면 지역 경기에 많이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돼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강경탁 위원  그리고 안 그래도 리그면 얘들이 여기 내려와서 이 대회를 해야 돼요? 대회를?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예천에서 개최하는 겁니다.

○강경탁 위원  그렇죠? 그게 하루 만에 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거의 하루 만에 일정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탁 위원  아, 그래요?

이게 이제 밑에 그란폰도 있잖아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강경탁 위원  이거도 그렇고 하루를 하는 것보다가는 특히나 또 애들 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1박 2일이나 아니면 뭐 주말을 이용한 다른 리그 이 리그 때문에 제가 좀 더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오면 부모들도 와야되니까 하루로 하는 거 보다가는 예산을 조금 더 올리더라도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주말 리그라든가 아니면은 몇 박 며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하면 좀 더 안 나을까?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아직 세부 일정은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강경탁 위원  그래요. 안 그래도 그란폰도 이것도 시합 전날 와가지고 여기 예천에서도 숙박을 하고 또 시합을 이제 한다고 했을 때 뭐 예매 등록이죠, 등록이 한 2~30분 안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접수가 30분 안에 한 2200~2300명이 다 마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탁 위원  그러니까 이런 대회들이 사실 또 우리 비용을 많이 들어서 하는 대회도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 또 효과도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효과가 또 있고 실질적으로.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네, 맞습니다.

○강경탁 위원  이런 거는 또 한 1박 2일이나 이렇게 또 할 수 있었으면 안 괜찮을까 싶어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안 그래도 저수령 그란폰도 대회도 호응이 좋아지고 1박 2일로 개최하자는 그것도 있었었는데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적게 책정돼가지고 올해도 하루로 진행을 했습니다.

○강경탁 위원  그 뭐 이런 대회들이 1박을 해서 사람들도 좀 더 올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면 토요일날 시합하고 일요일날 시합하고 또 이럴 수도 있고 하니까 좀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조금 더 늘려가지고 그렇게 여기서 이제 좀 쓰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알겠습니다.

○강경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 위원  이동화입니다.

같이 관련해가지고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안에 여러 대회들이 있는데 어떤 건 3000만 원, 어떤 건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정돼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설정된 겁니까?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그게 이제 대회 참가 인원이라든지 대회 인지도 이런 것들을 여러 안을 가지고 참고를 해서 아마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다들 행사 치러내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일단 협회에서는 가급적이면 많은 대회비가 있었으면 더 좋은 대회가 개최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그 협의나 검토 과정에서 아마 조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지만 대회 개최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동화 위원  예, 또 한 가지 344페이지, 예천스타디움 조명타워 제작은 이거는 원래 있는 걸 교체하는 겁니까? 나 이거 내용 모르는데, 344페이지.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명타워 설치 공사는 작년에 원래 18억으로 저희들이 출발을 했었습니다. 예산이 18억이 책정이 돼 있었는데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서 2차 추경에 2억을 더 확보를 해서 그때 20억으로 설계를 마쳐서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공사를 발주를 했는데 그 발주를 해서 업체가 정해지고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설계서 상에는 기초공사를 하자면 구덩이를 이제 한 10m 정도 직경 10m 정도로 이렇게 파야 되는데 현재 여건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장소도 좁고 이렇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흙막이 공사를 시행해야 될 입장이 있어서 그 공사를 그 공법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제 예산이 저희들이 한 2억 6000 정도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추가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동화 위원  당초 시작했을 때에 비하면 8억이 더 늘어난 상태다, 그죠?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8억이 아니고  18에서 2억인데 4억 6000 정도가 더 늘어난 상황이죠, 조명타워 공사에만.

○이동화 위원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재길 위원님.

○박재길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344페이지, 예천스타디움 시설물 보수해서 또 80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건 또 무슨 내용입니까?

○위원장 신향순  344페이지.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예천스타디움에 시설물이 이제 스타디움 운동장이 있거든요. 운동장인데 이제 거기에 좀 노후된 시설물이 있습니다. 노후된 시설물이 뭐가 있는가 하면 성화대가 있는데 그게 좀 많이 낡았습니다. 성화대가 보수에 2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람석에 이제 바닥이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거를 전반적으로 좀 수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55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한 80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재길 위원  바닥을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관람석 바닥 입구에 우레탄을 새로 도포를 하고요. 그다음에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논슬립 공사를 추진해야 됩니다.

○박재길 위원  그럼 저번에 우리 U20 때문에 저번에 화장실 이야기있었죠. 비데로 교체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거는 저번에 거의 하신다고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됐죠?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그것도 현재 업체하고 계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박재길 위원  전체적으로 하는 걸로?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전반적으로 100%는 아니고 한 일부 필요한 만큼은 저희들이 이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박재길 위원  일부 필요한 만큼이란 건 어느정도인가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전반적으로 한, 전체적으로 한 20여 곳은 설치를 합니다.

○박재길 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U20을 하면서 외국 사람들이 특히 이제 그래도 먼저 한국에 유튜브나 이런 쪽에도 보면 정말 화장실이 깨끗하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사실 많이 들립니다. 많이 들리는데, 그런 작은 사소한 것도 사실은 이제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셔가지고 이왕이면 그렇잖아요. 어느 같은 화장실에 갔는데 한쪽은 비데가 있고 또 없고 그것도 웃기잖아요, 그렇죠? 아예 처음부터 다 없애던가 그래야 되는데 이왕 하실 거 있으면 거의 전체적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하여튼 그 점 유의 좀 해주십시오.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알겠습니다.

○박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구 간사님.

○간사 강영구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아니 저 지금 요 앞선 위원님들이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 집행을 소장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사업 집행을?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어떤 말씀인지?

○간사 강영구  지금 저 조명탑도 그렇고 스타디움 이것도 그렇고 우리 읍·면 체육회 활성화도 그렇고 읍·면 체육회 활성화도 이거 4200 가지고 12개 읍·면 체육대회비 주려고 원래 잡았는 거 아닙니까?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맞습니다.

○간사 강영구  맞죠? 그런데 5600만 원을 지금 증액해가지고 12개 읍·면이 아니고 몇 개 읍·면만 더군다나 그것도 선거 앞두고 말이야 그 300만 원 책정했는 걸 700만 원씩 주고 집행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그거는 그때 본예산 때 그때 좀 오류가 있었다고 그때 해명을 한 사항입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스타디움 조명타워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18억 예산 잡았는데, 또 24억을 지금 이거 편성 안 해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도 그렇고 만일 읍·면 체육회 활성화도 본예산 예산보다 지금 추경예산이 증감이 엄청나게 됐잖아요, 그렇죠? 이거 만일 편성 안 해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예비비까지도 만들어 놨잖아요, U20 때문에. 근데 예산, 예산, 예산할 때마다 지금 계속 예산이 지금 나오잖아요. 더 이상 들어갈 돈이 10원도 없다는 우리가 답변까지 받았는데 계속 시설물이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모든 스타디움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전반적인 재원 자체를 다 완벽하게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두 번은 이해가 가지만 1년 유예돼가지고 1년 오기까지 2년 동안 계속 시설비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조명타워 지금 제작 다 했잖아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간사 강영구  그럼 외상 공사하셨어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아직 자금은 집행이 안 됐습니다.

○간사 강영구  아이고, 우리 예산 안 잡아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다시 뜯어냅니까, 그거?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U20 대회 때문에 저희들이 좀 긴급하게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간사 강영구  담당 부서에서 이거 착오, 오류가 있었다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맞습니다.

○간사 강영구  진짜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아니면 우리가 U20에 대한 2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100억에 가까운, 100억 이상이 되죠. 100억 이상이 되는 예산을 이거 집행하는 데 있어서 탁탁탁탁 그 분야별로 다 있을텐데 또 우레탄 해야된다. 그 사이에 또 풀예산을 다 잡아놨는데도 우레탄 해야 된다고 또 몇 억 또 달라 그러고 뭐 화장실 해야된다고 또 의자 해야 된다고 그러고 또 성화봉송 해야된다고 뭐 LED도 달아야 된다 그러고 아 어떻게 사업들을 이렇게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도대체. 이렇게 또 편성하는 또 예산계도 또 오죽 해가지고 예산을 실었겠습니까마는 이런 것들은 이거 안 맞죠. 저번 본예산 할 때도 ‘두 번 다시 진짜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그 얘기까지 물었는데 ‘안 들어갑니다.’ 그랬는데 이게 또 이게 또 들어가잖아, 그래요. 이게 좀 안타깝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소장님, 체육회 예산 올라오면 가슴이 답답해요, 진짜로. 어떻게 이렇게 계획을 못 잡고 할 때마다 즉흥적으로 또 플러스 해가지고 U20때문에 얼마나 준비를, 제대로 준비는 되고 있어요, 지금?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위원장 신향순  경기는 치를 수 있어요? 경기 하려고 하면 지금 화장실은 다 완공되나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다 완공됐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다 완공됐어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위원장 신향순  확인 나가도 되죠, 이번에?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위원장 신향순  확인 나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거는 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342페이지에 중부지역 친선궁도대회 개최 새로 하네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위원장 신향순  중부지역에 전부 이번에 이제 궁도대회를 국궁 말하는 거죠?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맞습니다.

중부지역이라고 그러면 강원도하고 충북, 경북 지역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지역에 이제 자치단체마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개최하는 그런 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지원이 있어요. 우리 예천군에 장애인 체육회 있어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장애인체육회가,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있어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장애인 협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장애인 협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 체육대회 하려고 하면 장애인 선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관리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장애인 협회에서 관리를 해요, 선수들을? 우리 예천군에는 장애인 체육회를 만들 의사는 없어요? 이게 어디에서든지 체육대회를 치르고 나면 그다음에 항상 장애인 체육대회가 치러지잖아요, 그렇죠?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그런데 예천군에는 장애인 체육회가 없어요. 그거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 체육 선수들을 협회에서 관리를 합니까? 체육 선수로 출전시키면서, 이거 좀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그리고 345페이지에 각종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이건 뭐예요?

공공체육시설, 345페이지.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이거는 공공체육시설물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노후된 시설을 보수하고 그러는 사업입니다. 신도시 테니스장 모래 교체하고 그다음에 수련관 앞 산책로 우레탄 보수.

○위원장 신향순  한천 우레탄 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또 해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청소년 수련관 앞에 그쪽으로 많이 갈라지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청소년 수련관 앞에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그리고 그다음에 축구장 화장실도 좀 일부 보수가 필요하고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자금이 조금 필요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체육센터 리모델링 설계 있는데, 군민체육센터 새로 또 리모델링 해야 되나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게이트볼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1층 부분에 지난번에 접종센터로 사용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목적 체육공간으로 조성하려고 설계를 다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그럼 그 2층처럼 다목적 체육공간으로?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그렇습니다. 난타공연이라든지 사물놀이패 연습 이런 공간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연습실들이 없어서 그러는 거죠? 거기에서 연습하고 하니까.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요구는 많고 체육시설은 부족하고 이래서...

○위원장 신향순  이게 처음에 체육센터가 국비를 받아 올 때 게이트볼장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시설이 바뀔 수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되나 봐요? 다목적 체육시설로 이렇게 바꿔도 돼요, 지금은?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일부 교체하는 거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일부 교체는요? 전에는 저희들이 게이트볼장이 너무 많고 군민체육센터가 조금 활용도가 안 된다 이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조금 그 얘기를 했었을 때는 국비 받아올 때 게이트볼장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변경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세월이 흐르면은 이렇게 변경됩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그것도 일부 기간이, 관리 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아, 관리 기간이 있어요? 관리 기간이 몇 년인지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체육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351쪽부터 352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351쪽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이게 어디죠?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이번 읍·면 주민숙원사업 건의에서 당초에 유천이 화전하고 마전만 하다가 사곡이 이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왜 사곡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사곡이 지금 간이시설 하는데 경도가 너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번에 4억 해서 사곡지구가 편입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 375쪽부터 394쪽까지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및 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5쪽부터 394쪽까지.

네,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동화 위원입니다.

392쪽 하수관로 부분인데, 유천처리구역 외 하수관로 정비 추진 잘 되고 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사실 유천처리구역은 대규모 사업으로서 매 명절 때 조금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저도 이번 주에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감리단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 감리단이 좀 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감리단하고 우리 공사 감독하고 소통을 철저히 하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예, 현실이 그러한 부분들을 밖에서 이렇게 듣게 되는데 좀 더 명확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예, 알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또 한 가지 풍양의 괴당 것은 잘 되고 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사실 그 알다시피 예천읍하고 괴당 쪽에 이제 하도급에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도급은 개인적인 그거라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뭣하고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신상에 문제가 있어서 법률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좋습니다. 그럼 나중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392페이지에 예천 하수처리장 관리대행 삭감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저 감해졌는데?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사실 기금사업평가에서 페널티를 받은 겁니다. 저도 작년에 맑은물사업소장에 가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 가보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조직하고 정보 격차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너무 많이 나고 해서 좋은 말로 하면 신의 직장이고 내가 판단하기에는 죽은 조직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작년부터 올 연초까지 많은 개선 대책을 했고 실제로 소장까지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기준 초과하는 수질을 초과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게 발생한 것도 좀 있고 해서 하수종말처리장부터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이 지도점검이 부족한 일이 있고 이래서 매우 미흡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작년부터 개선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올 상반기에 마지막으로 다 하려고 지금 개선 대책을 완벽하게 마련했습니다. 그래 먼저 작년에 페널티 받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391쪽에 보면 하수도사용료 과오납 반환금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죠?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그래 이것도 작년에 제가 와서 했는 게 작년에 와보니까 과오납 5년짜리가 용역을 준다하면서 7000만 원 세워놨더라고요. 그래 이게 공부상 확인을 해도 가능하다 해가지고 작년 추경에 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걸 보면 행정을 추진하면서 이런 일은 나오면 안 될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올해 안에 완벽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행정을 하면서 이렇게 나하고 정보 격차가 차이 나나 그런 걸 좀 느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완벽하게 5년 치 부과하지 않아야 될 걸 부과한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완벽하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과장님께서 실책을 또 말씀을 해 주시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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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회의 건(위원장 제출)

(16시17분)

○위원장 신향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수집 및 현장 확인을 위하여 4월 20일을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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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명)

신향순(위원장),   강영구(간사),

장삼규,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영종

전문위원         박대석

○출석 공무원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홍보소통담당관   김현자

재무과장         이재길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종합민원과장     박상현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농정과장         권석진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축산과장         김경보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도시과장         정석기

건축과장         권영익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보건소장         안남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신향순

전문위원        최영종

전문위원        박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