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예천군의회(제2차정례회)

(2022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예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체육사업소, 곤충연구소, 맑은물사업소

일  시  2022년12월1일(목) 오전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실

(09시58분 감사개시)

(第129회수回-豫決特委위원회 第1次)

○위원장 박재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체육사업소, 곤충연구소,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안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증인선서를 하게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했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보건소장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6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1일

보건소장 안남기

(2022년도-행정사무감사)

농업기술센터장 성백경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위원장 박재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하는 실·과·소장께서는 보고 시 공통사항은 특수시책 현황만 보고하고 개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보건소장 안남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재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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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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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2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보건소 전 직원은 군민이 건강해야 내가 행복하다는 마음가짐과 늘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주민을 맞이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길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위원님.

○신향순 위원  소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 전 직원들이 몇 년 동안 고생을 하신 것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새로 지금 또 많은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네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예, 알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620페이지에 지금 뒤에 임신, 출산 64페이지 보면 지금 그대로 지급되고 있는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21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지금 우리가 출산장려를 하면서 다문화, 우리 일반 가정에서는 첫째아부터 그다음에 다문화 가정은 셋째아, 그다음에 일반가정에서 셋째아부터 이렇게 지원금이 보험료가 지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안남기  예.

○신향순 위원  그런데 이걸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걸 확대를 해 주라고 그랬는데 지금 조치결과에 보면 불가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안남기  저희들이 지난 연도에 출생아 건강보험사업의 확대를 위해서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사전에 사회복지부의 사회보장조정과에 사회보장사업 변경 협의를 요청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추진하는데 기존에 있던 사업이고 대상자를 확대하는데 별 사실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신규 사업도 아니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문서로 협의요청을 하니까 복지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특히 보험하고 관계되는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의 건강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의료보험이 있기 때문에 이 의료보험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또 어떻게 보면 개인보험인데, 출생아 건강보험은 개인보험인데 남용할 소지가 너무 많다. 의료보장으로서 충족이 거의 다 되고 하는데 이런 것을 확대하는 것은 정부 시책하고 엇박자다. 그래서 그럼 다른 시군도 이렇게 저희들 보다,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건강출생보험은 좀 빨리 시작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 대상자를 처음부터 이렇게 첫째아부터 했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처음에는 셋째아부터 이렇게 하다가 첫째아라든지 이렇게 적용을 확대하려고 보니까 정부 시책하고는 맞지 않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 뒤에도 새로 신규로 한다든지 확대한다든지 이런 것은 다 불가처분을 하고 있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도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고 했는데 이거는 정부 기조하고 안 맞다는 그런 답변을 받아서 불가 통지를 받았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러면 지자체의 조례 제정도 못하네, 그렇죠?

○보건소장 안남기  예, 안 됩니다.

○신향순 위원  하더라도 불가처리를 한다 하면 아니한 것만 못하니까.

○보건소장 안남기  예.

○신향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왜 이걸 시행을 안 하고 있지, 뒤에 똑같이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지금 621페이지 옆에 보면 올해 저희가 감사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행정사무처리에 너무 소홀하다. 공통사항입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도 보면 조금만 신경 쓰면 이런 감사지적 대상이 아닌 부분이 대상이 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일 밑에 주의에 보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자에게 신청결정내용을 통보해 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상대방의 환자들로 봐서는 통보가 빨리 와야지만 자기네들도 어떻게 할지 이러는데 이런 문제는 보건소의 업무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특히 이런 질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더 신경 써줘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알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업무연찬회에서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다 시정은 했고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알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리고 624페이지에 우리 지역에는 유일하게 예천권병원이 분만취약지 병원으로 지정이 돼 있죠?

○보건소장 안남기  예.

○신향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산부인과 의사랑 간호사들이 우리가 분만시설에 종사하는 인원이 지금 8명으로 돼 있습니까, 지금? 8명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남기  예, 맞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러면 의사 몇 명에 간호사 몇 명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남기  의사는 기본 2명이고요. 나머지 간호인력이 6명입니다. 의사 2명이서 어쨌든 간에 24시간 진료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처음에 저희들도 이렇게 산부인과 진료가 공백이 있지 않나, 또 일부 그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권병원에 확인도 하고 저희들 점검을 해보니까 이 제도가 처음에 들어올 때는 권병원에서 의사 1명이서 2주간 책임을 지고 또 어떤 때는 1주간 책임을 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한 주를 그 두 사람이서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3일 책임지고 B라는 사람이 4일 책임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변경하고 한 이유를 저희들이 권병원에 물어보고 하니까 그 이유는 대부분 의사가 이쪽 연고가 없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대부분 있는데 그분들이 2주 동안 집을 못 가고 이렇게 하니까 가정살림이 너무 어렵더라. 이렇게 해서 자율의, 권병원에다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권병원에서 알아서 운영하는 방식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진료 공백은 없습니다.

○신향순 위원  지금 운영하는데 그런 먼 데서 이렇게 오신다면 지금 어떤 우리 분만하시는 임산부들이 불편사항은 없어요?

○보건소장 안남기  그런 건 없습니다. 진료는 항상 되고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지금 권병원에 가보면 시설 면에서 굉장히 열악해요.

○보건소장 안남기  맞습니다.

○신향순 위원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일반 환자들도 가 있으면 도로 병이 날 지경인데 그 임산부들이 정말 이렇게 산부인과에 가는 분들은 그나마도 생활이 괜찮은 분들은 다 타지로 나가죠, 지금. 그런데 정말 여기 우리 권병원에서 분만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취약계층이 많아요. 그렇다면 보건소에서는 특별히 분만실이나 이런 데를 자주 점검해 주시고 관심 가지시고 있는 그대로에서 작으나마 신경 써서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그죠? 이런 안정감을 가지고 분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그걸 점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주 좀 가보시고 권병원에도.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지정해서 위임을 했다 해가지고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좀 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알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리고 공사 설계변경 이번 행감의 가장 공통적인 부분들인데요. 이거는 여기도 보니까 설계 누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안남기  예.

○신향순 위원  그런데 변경내용에 보면 시스템 냉방기 추가 설치, 실내 도어 교체, 이걸 기본설계를 할 때에 요즘에는 1억이 넘는 공사비를 가지고, 이제는 앞으로 3D까지 받으세요. 완공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계약할 때 종목별로 계약 받잖아요? 안 받아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받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리모델링할 데가 어디인지 뭐가 빠졌는지 처음에 할 때 그걸 설계할 때 함께 꼼꼼히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설계 누락이 있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변경 내용에도 보면 굉장히 기본적인 거잖아요. 냉난방기가 지금 몇 년 됐는데 추가 설치가 이걸 리모델링하는 순간에 변경해서 이걸 설치를 한다?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건소뿐만 아니라 이번 행감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제가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인데 다들 잘하겠다고는 말씀을 하시지만 내년에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알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이런 거 애초에 좀 꼼꼼히 들여다봐 달라. 이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의료 공급 받잖아요, 그죠? 입찰 봐가지고?

○보건소장 안남기  예.

○신향순 위원  그런데 이제 몇 업체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의약품 수거 종류는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몇 개 업체만 입찰을 봐서 이렇게 선정이 되면 우리 공급받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안남기  예, 없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래요? 이런 그러면 입찰 준비하는 이런 업체들이 다 그러면 이런 걸 구비해 놓고 납품을 하고 있네요?

○보건소장 안남기  도매상이기 때문에 약품도매상이기 때문에 제약사하고 평상시에 자기들 간의 거래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 소매상에서는 납품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고 또 제조업체에서도 할 수 있는 자격은 안 되고 자격은 의약품 도매상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신향순 위원  그렇죠, 한정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업체들은 다양하게 각 제약회사마다 의약품을 받아서 구비하고 있다가 우리가 입찰되는 대로 납품은 제대로 되고 있다 이 얘기죠?

○보건소장 안남기  예.

○신향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여기에는 없는 건데 지금 과일바구니 안 나가고 있어요, 임산부들? 간식비 전에는 나갔잖아요? 과일바구니 배달하고 이런 거 없었어요?

○보건소장 안남기  출산 후에 말입니까?

○신향순 위원  예.

○보건소장 안남기  출산 후에는 과일바구니가 아니라 미역하고 소고기 이런 거는.

○신향순 위원  이것만 나가고 있었어요?

○보건소장 안남기  예.

○신향순 위원  전에 과일 꾸러미 나간 걸로 제가 기억을 해서. 다른 지역에는 이런 거 불량식품들이 또 배달되는 사례도 있고 이래서 우리 지역에는 이런 산모들에 대한 거는 특별히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알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홍년 위원입니다.

638페이지에 코로나 감염병 예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이번 겨울에 다시 증가하고 재유행이 우려되는데 홍보가 제대로, 4차 접종률이 낮죠, 지금?

○보건소장 안남기  지금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높은데 그래도 국가 전체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다 낮은 상황입니다.

○김홍년 위원  그러니까 벌써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되니까 좀 거기 대처하는 지역민들도 소극적인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도 보건진료소 직원들이나 아니면 마을방송을 통해서 4차 접종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거의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안남기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마을방송도 지금 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안 올라가서 접종률이 올라가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과거에 접종하면서 부작용에 대한 부분, 백신에 대한 불신이 일단은 너무 높고 접종을 해도 지금 네 번까지 확진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접종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도시에 계시는 젊은 자제분들이 접종하지 말라고 부모한테 이렇게 또 하는 상황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사실은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 접종률을 좀 높여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저희들 회의 매주 두세 차례 회의를 영상회의를 하고 있지만 지방에서 건의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 하면 2가 개량백신이 나와서 부작용도 많이 줄었다. 접종에 대한 효과도 많이 좋아졌다. 이런 것을 중앙 차원에서, 우리가 마을방송을 통해서 일일이 효과가 어떻게 됐나 저렇게 됐나 하는 이런 건 효과도 낮을 뿐 아니라 중앙에서 방송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좀 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2가 백신에 대한 부분을 효능에 대한 부분을 아직 조금 이렇게 인지가 낮은 부분도 사실은 있는데, 지금 가장 큰 원인은 그런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백신에 대한 어떤 불신감.

○김홍년 위원  제가 볼 때는 제가 구역이 6개라서 이렇게 다녀보면 방송하는 것도 한 번도 못 들었고 제일 좋은 방법은 보건진료소 직원들이 마을회관을 다니면서 4차 접종을 하도록 권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안남기  그건 저희들 명심해서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4차 접종률이 높도록 보건소에서 적극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알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동화 위원입니다.

640페이지 임신·출산 관계인데요.

특히 예비 신혼부부에 관해서 예비 접종이나 기본 질병 접종·예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안동하고 비교했을 때 같은 경우도 제도적으로 좀 미비할 것 같은데 안동하고 비교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보건소장 안남기  저희들 안동의, 예비 신혼부부 및 임신부 건강검진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화 위원  예.

○보건소장 안남기  비교를 안동 것까지는 제가 면밀히 확인을 해 보지 못했지만...

○이동화 위원  기간을 보면 이게 무료검진인가요?

○보건소장 안남기  예.

○이동화 위원  그렇죠? 그게 안동은 한 5년 정도까지 계속해 주는 것 같은데 예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남기  사실 그 기간이 5년하고 하는 거는 사실은 별 의미가 없고, 예를 들어서 난임이다 이러면 그 기간에 상관없이 그건 우리도 다 지원을, 어느 자치단체 할 것 없이 그런 부분은 다 지원이 되고 있고, 이 검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은 사실 1년으로 지금 되어 있지만 1년이 지나도 오시는 분들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보시다시피 우리 2022년도 같으면 38명에 120만 원밖에 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비용부담이 없기 때문에 일반 우리 진료시스템 내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5년이라고 하는 그건 별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들 1년 지나고 기간 지나도 지금도 다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은 하나의 사례로 보고 임신이나 출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 지역에서는 많은 생산자들이 앞으로 나올 입장에 있으니까 제도적으로 좀 비교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을 없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안남기  알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구 위원님.

○강영구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621페이지 보시면 우리 군 자체 감사 9월 달에 했죠?

○보건소장 안남기  예.

○강영구 위원  시정 2건하고, 주의 4건이 있는데 시정, 처리 요구 건하고 조치 내용을 보면 참 기본적인 일인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죠?

○보건소장 안남기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정 건에 보면 출장여비 과다 이래서 회수, 그리고 초과근무수당 정액분 과다 이렇게 있는데 사실 업무를 조금 미숙하게 한 건 있습니다. 특히 초과근무수당 이런 부분들은 휴직이나 복직자들이 할 때 15일 이상 근무를 해야만 정액을 다 줄 수 있는 이런 데 일수를 계산을 하면서 하루씩 이렇게 착오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누가 그 우리 군민들이 보면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예천군에도 초과근무수당 이런 부분은 몇 차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이런 건 좀 단속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보건소장 안남기  예, 알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기본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밑에도 보시면 소독의무 실시대상도 그렇고 그렇죠? 희귀질환 신청결과 통보 이런 부분도 그렇고 보건소에서 기본적인 일을 해야 될 일이 지금 되지를 않아요.

○보건소장 안남기  예, 알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철저히 좀 직원들 단속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알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다음 페이지 623페이지 있죠. 이번에 공모사업 추진 내용에 보면 산후공공조리원이 있습니다, 그죠?

○보건소장 안남기  예.

○강영구 위원  이번에 부지확보 때문에 진통을 겪었죠?

○보건소장 안남기  예.

○강영구 위원  여기 지금 추진현황에도 보면 4월 공모신청, 5월 공모선정, 10월에 승인완료가 됐어요. 이 과정에 있어서 우리 10월에 의회에서 승인을 안 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보건소장 안남기  승인을 안 해 주시면 사업 추진하는 데 상당히 곤란하죠.

○강영구 위원  그렇죠? 31억이라는 도비를 받아 오면서 의회에 통보 한 번 없이 이렇게 추진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보건소장 안남기  저는 뭐 핑계 같지만 그 전에 이제 윤귀희 소장님 계실 때 저는 윤귀희 소장님이 하셨는 줄 알았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전의 과정들이 하나도 의회하고 소통이 안 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영구 위원  소장님하고, 소장님하고 과장님 두 분 계시잖아요?

○보건소장 안남기  예.

○강영구 위원  그 세 분이서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 120명의 직원들하고 어떻게 행정 하시려고 그래요?

○보건소장 안남기  너무 믿은 것 같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리고 도비를 31억 받아올 때에는 부지 확보비가 또 한 2, 30억이 또 들잖아요?

○보건소장 안남기  예.

○강영구 위원  이거 전반적인 내용이 돈이 한 100억 정도의 투자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모사업 4월에 신청해서 5월에 선정되기까지 불과 한 달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보고 한번 없이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거는 우리 예천군 재정을 봐서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다른 부서를 떠나서 관장하고 있는 부서라도 소통이 되어야 우리 의회하고도 소통이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안남기  예, 맞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안남기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사업금액이 또 적은 것도 아니고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소장님께서도 다른 분을 또 탓하고 하시지도 말고 소장님도 지금 그 자리에 가고 과장 자리를 오래 하셨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안남기  예.

○강영구 위원  항상 같이 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하고 또 직원분들하고 상시적인 소통을 해서 행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알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리고 그 밑에도 보시면 우리 권병원 있죠?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산부인과 운영에 있어서 의사가 2명이 근무하도록 돼 있죠?

○보건소장 안남기  예.

○강영구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안남기  아니, 2명을 고용해서, 하루종일 2명이 근무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면요?

○보건소장 안남기  2명이서 24시간 근무 진료체제를 유지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면 지원금액이 변동 사항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산후조리원을 하게 되더라도 의사가 몇 명 되어 있도록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안남기  산후조리원에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이 아닙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면 의사가 필요 없으면 권병원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가요?

○보건소장 안남기  아니죠.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강영구 위원  의료기관을 대응하면서 산후조리원을 거기에 위탁업체를 주잖아요?

○보건소장 안남기  그렇게 하면 진료라든지 관리하는 데 의료기관에 주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도 있고 도움이 되고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죠.

○강영구 위원  그럼 지금 앞으로도 지원금액이 5억 수반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24시간 1명씩 해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네요, 산부인과는요?

○보건소장 안남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2명이서 24시간 근무한다는 것은 그건 노동법이나 이런 걸 봐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강영구 위원  아니 24시간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5억 지원을 할 때에는 예천권병원에서는 2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소장 안남기  상시 근무시간 내에 2명을 근무하라는 것이 아니라 야간이라든지 응급 출산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커버하는 게 2명입니다.

○강영구 위원  그럼 지금은 1명밖에 안 되잖아, 그래.

○보건소장 안남기  교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영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의사 자체가 일주일씩 병행하면서 그래 1명씩 내려와 있잖아요, 그렇죠? 내려와 있는데 응급을 요할 때는 2명을 커버하라 그러는데 커버가 됩니까?

○보건소장 안남기  그런데 산부인과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응급상황이라는 것은 출산이 응급상황인데 1명이서는, 그건 여태까지 그런 사례도 없었고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영구 위원  의사 1명이 그러면 24시간 일주일을 봐야 된다는 소리네, 그죠?

○보건소장 안남기  3일씩 교대하기도 하고 4일씩 교대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강영구 위원  지금 권병원은 우리 일주일씩 하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안남기  아닙니다. 지금 최근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일주일을 반 나눠서 그렇게 한답니다.

○강영구 위원  3일씩?

○보건소장 안남기  3일씩, 4일씩 서로 교대로 이렇게.

○강영구 위원  24시간씩 3일씩 본다?

○보건소장 안남기  예.

○강영구 위원  이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안남기  어렵습니다.

○강영구 위원  24시간 근무를 어떻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3일씩이면 이게 몇 시간인데, 쉬지도 않고 그럼 계속 봐야 되겠네요?

○보건소장 안남기  그런데 이분들은 주간에는 진료실에서 근무를 하고 야간에는 자택에서 콜 받고 나오는 시스템입니다.

○강영구 위원  나오고?

○보건소장 안남기  예.

○강영구 위원  권병원이 지금 개인병원으로 있다가 지금 내년 1월 초에, 다음 달이면 법인으로 바뀐다는 얘기가 있죠?

○보건소장 안남기  예, 들었습니다.

○강영구 위원  법인으로 바뀌게 되면 우리 지원체계가 바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있어요?

○보건소장 안남기  지원체계는 특별히 바뀌는 건 없는데 지금은 개인이지 않습니까? 개인인데, 개인이나 법인이나 응급의료기관 지정에 대한 부분은 그런 행정적인 것은 대표자라든지 등기이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건 바꿔야 되겠지만 나머지 지원에 대한 부분은 법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더 지원해 주라 그런 건 없고요.

그리고 법인이 되게 되면 법인감사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은 좀 뭐라 그럴까 통제할 수 있는, 통제라고 하면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은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운영의 투명성은 좀 더 될 것 같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니까 법인으로 하되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운영비에 대한 산부인과 그리고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 법인으로 하게 되면 개인병원에 할 때보다는 지원 방향이 또 달라질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보건소장 안남기  현재로 지침상으로는 다른 건 없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안남기  예. 단지 응급의료기관 지정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응급실을 운영하기 위한 어떤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 지원비 외에, 지금 지원비 외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개인병원보다는 법인이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을 받아온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수월하다고 봅니다.

○강영구 위원  제가 묻는 게 그건데 지금 우리 권병원 같은 경우를 보면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건물도 그렇지만 노후돼 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안남기  맞습니다.

○강영구 위원  개인병원보다는 법인으로 했을 때는 보다 나은 의료시설들이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 병원도 바꾼다고 봐야 되거든. 그런데 시설 같은 경우에는 MRI 기계나 CT 기계나 이런 것들이 수천만 원씩 수억 원대에 하는데 만일 그걸 요청, 시설물에 대한 부분을 요청했을 보건소에서 그에 대한 대응이 있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없다 그러시니까.

○보건소장 안남기  예, 예,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강영구 위원  우리 본예산에는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보건소장 안남기  없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안남기  예.

○강영구 위원  그런 부분도 1월 1일 자로 법인으로 지금 바꾼다고 원장님께서도 그러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건에 대한 부분이 우리 보건소에서도 시설이나 기계에 대한 부분은 발 빠르게 이렇게 우리가 대체를 해서 구입을 하잖아요? 이런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도 그걸 우리가 조금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다시 한번 소통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알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제가 한번 질문을 할게요.

코로나가 지금 발생현황을 보면 20년, 21년, 22년 올해 3년 치를 제가 봤을 때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요.

○보건소장 안남기  발생자 숫자가 말입니까?

○강영구 위원  예, 확진자 숫자가.

2020년도 처음 초기단계에서는 실질적으로 방역이나 근무형태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지만 53건, 21년도에는 178건, 22년도에는 2만 6000건이 됐어요. 현재 12월 건 집계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추세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보건소장 안남기  먼저 코로나 초기발생부터 설명을 조금 드리면, 초기에는 어떤 코로나에 대한 그냥 ‘우한 코로나’ 이렇게 해서 발생이 시작이 되어서 그때만 해도 전파력이 지금처럼, 오미크론처럼 약했습니다. 그 대신에 치사율은 높았죠. 그때만 해도 치사율이 3%씩 이렇게 가다가 지금은 전파력은 높아졌는데 치사율은 지금 1000명당 한 1명 정도 0.1% 정도 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이유는 전파력에 대한 차이가 있고, 델타를 거치면서 지금은 오미크론 변이까지 나와서 바이러스가 갖고있는 일반적인 특징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강력하다가 변이를 거치면서 전파력은 세지면서 힘은 약해지는 이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 겨울이나 내년 봄 정도 지나면 더 약해지지 않을까 하는 전문가들의 이런 예측도 있고요. 확산되고 하는 것은 올해 2022년도 봄부터 해서 그 전까지만 해도 확진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예천에도 그냥 100 단위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2만 5000 이렇게 많이 늘어났으니까 이거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세계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강영구 위원  전국적인, 세계적인 현상인데 제가 소장님한테 묻는 것은 유독 히도 바이러스가 예천만 센 건 아니잖아요, 그죠?

○보건소장 안남기  예.

○강영구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는 제가 데이터를 뽑아보지는 않았지만 경북 23개 시군에 봐서는 인구밀도를 봐서는 유독 예천이 높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안남기  높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지금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 도라든지 이런 데서도 예천이 왜 이렇게 높으냐, 요즘도 인구 대비해서 다른 지역보다 조금 높은 상황입니다. 높은 상황이라서 과거에는 특히 지금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 확진자가 신도시 쪽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있고 물론 인구도 많으니까 제일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비율로 따지면 조금 많이 나오는 편인데 지금 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주말이라든지 이동의 범위가 넓습니다. 주말이 되면 도청을 간다든지 대구를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이유가 원인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렇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지금 실·과·소장님들 회의를 주재하거나 할 때 이 코로나 수에 대해서 한 번 건의하신 적이 있어요?

○보건소장 안남기  최근에는 없습니다마는.

○강영구 위원  없죠?

○보건소장 안남기  예.

○강영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없다고 그러고 중앙정부의 지침만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하루에 예천군에 평균 100명 이상씩 계속 나오는데 이 점을 왜 짚어드리냐 하면 이로 인해서 지역민들의 경기침체가 계속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안남기  맞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런데 우리 예천군에 코로나 수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도 대응책이 없다? 대응책을 마련해 줘야죠. 그냥 이대로 나오는 숫자대로 계속 가실 거예요?

○보건소장 안남기  아닙니다. 저희들 어차피 코로나 어떻게 진정이 되고 이렇게 끝나야 저희들 일반업무도 보고 직원들도 피로도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 바람은 똑같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똑같은데 하여튼 좀 더 홍보라든지 개인방역수칙이라든지 이런 것들 더 한 번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물론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그리고 모든 직원분들이 이로 인해서 지쳐 있고 힘들어하는 건 압니다. 하지만 지역민들이 안심하고 또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잖아, 그죠?

○보건소장 안남기  예.

○강영구 위원  확진자 수가 중요한데 몇 명의 차이가 예천군민들에 대한 정서 자체를 바꿉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높아져 가는 이 확진자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들하고 주재를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할 때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좀 제시를 해서 빨리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좀 부서에서는 해주셔야 되죠.

○보건소장 안남기  알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안남기  예.

○강영구 위원  다시 한번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소장님 이하 보건소 직원 모든 분들이 고생하시는 부분은 인정은 합니다. 하더라도 최대한 우리 지역에서 코로나19로 발생하는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방역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어떻게 방역을 하게 되면 그 수가 줄어들지에 대한 부분들도 곰곰이 파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알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0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입니다.

존경하는 박재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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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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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국제 정세에 따른 식량위기와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농촌환경에 따른 농촌지도사업 변화에 항상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길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홍년 위원입니다.

646쪽에 3번, 4번 종합검정실 노후장비 교체에 그 장비를 교체하면 PLS 기준까지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저희들 종합검정실에 토양검증하고 퇴비부숙도 검사하는 그런 시설이 되는데 저희들 시설했던 게 벌써 거의 한 20년, 25년 가까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노후화됐는 시설들이 요즘 굉장히 좀 저거해서 국비로 저희들 요청을 해서 시설을 좀 교체해서 농업인들한테 서비스 개선을 좀 하려고 신청했습니다.

○김홍년 위원  농가에서 PLS검사 신청하는 농가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김홍년 위원  PLS? PLS 몰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농가에서 PLS 검사는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검사를 할 수는 없고 의뢰를 좀 해야 됩니다.

○김홍년 위원  그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거 의뢰하는 농가가 있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아마 관리...

○김홍년 위원  기술센터에서는 안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저희들 것은 아니라서 품질관리원에서 검사를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품질관리원에서 안 하고 하는 기관이 경북에 한 군데인가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 PLS 검사를 하자면 조합이나 이런 데 의뢰를 해야 되고 그런데. 노후 장비 교체할 때 PLS까지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면 좋겠는데, 앞으로 PLS 검사가 필수적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 시군에 보면 안정성검사를 설치해서 실시하는 데가 있는데 저희들 아직도 그 시설을 갖추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안전성 검사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저희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 하지만 앞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예, 그 뒤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각종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시범사업이라는 걸 처음 하기에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거나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열 한 네다섯 건 정도는 이건 시범사업이 아니에요. 개인 농가한테 특혜 주는 사업 같은데. 이 농기계 구입까지도 시범사업으로 주는 게 됩니까,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이제 시범사업하고 보조사업하고 이러한 접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어떤 시범사업 내에 어떤 장비, 새로운 장비라든지 이런 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기계라도 다 같은 기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시설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새로운 장비 필요한 그런 일부도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아니, 이거 관리기 주는 것도 시범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근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김홍년 위원  관리기하고 시범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한 게 제가 확인해 보니까 14건 정도 돼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앞으로 꼼꼼히 좀 챙겨서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귀농인 교육을 하고 나서 그분들 우수 사례를 한번 들어봅니다. 들어보면서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또 자체 계획하면서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다 감안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관리기나 이런 농기계 같은 건 임대사업소가 있잖아요. 임대사업소가 있는데 이 관리기 임대사업소에서 빌릴 수 있는 거 이런 건 제가 확인한 건 14건에 대해서는 시범사업하면 안 돼요, 이런 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검토를 하고 한 번 더...

○김홍년 위원  시범사업은 정말 처음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데 지원해 줘야지. 이런 건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알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향순 위원님.

○신향순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먼저 농업인대학 운영평가 우수기관 선정 최우수 선정이 되심을 축하를 드리고.

651페이지에 50페이지하고 연관해서 친환경농업바이오센터 운영에 있죠. 지금 풍양면을 빼고는 농가 수도 줄고 보급량도 줄었어요, 미생물 보급량이. 그 이유가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저희들 미생물 공급이 조금 줄었던 이유는 작년도부터 해서 노후시설을 교체하는 시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시기하고 맞물려서 사용하는 그게 좀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 또 기상에 따라서 농업인들이 또 병이라든지 이런 게 추정되면 많이 또 사용할 수도 있고 조금 줄 수도 있고 한데 저희들 홍보라든지 이런 교육 또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농가에 조금 전달이 좀 덜 됐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렇죠? 홍보나 교육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이런 친환경에 대해서는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미생물 같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럼 이런 걸 더 많이 보급량을 늘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급량이 줄었다는 거는 농민들에게 또 이런,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노후 교체할 때 이렇게 공급을 못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농민들이 한창 농번기나 이럴 때 이런 미생물 보급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공백 기간이 없도록 노력을 했는데도 그렇게 됐습니다.

○신향순 위원  이런 건 좀 더 보급량을 늘려서 우리 예천의 농산물들이 친환경 농법으로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리고 여기 농심테마공원 653페이지에 제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향순 위원  농심테마공원 조성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저희들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진행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진행 말씀 드리기 전에 조금 어려웠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실시설계를 완료하면서 실시를 하려고 그러다가 조금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설계하시는 분이 아마 좀 안 좋은 그런 일이 있어서 그것을 시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기간이 지체도 되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했는데 지금은 실시설계하고 모든 걸 마치고 공사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래서 지금은 23년도에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때까지 지장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문제없이 실시를 하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지금 이 공사기간들이 늦어지면 또 핑계들이 있어요. 원자재 값이 올랐다, 뭐 인건비가 올랐다. 이래가지고 사업비들이 자꾸 추가 설계를 하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겠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러면 지금 당초에는 사업내용이 농심테마공원 조성하고 유리온실 현대화하고 지금 분리했다가 사업내용을 합쳤어요. 농심테마공원 조성으로, 하나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신향순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왜 변경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저희들 농심테마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예산에 당초 2억 분리해 놨었는데 설계하고 공사하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제대로 된 농심테마공원을 조성하겠다 해서 아마 이런 부분을 저희들 변경을 했던 부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중앙하고 이런 심사를 해서 승인을 얻은 상태입니다.

○신향순 위원  그래요? 지금 여기 봤을 때는 유리온실 현대화 설치하고 농심테마공원 조성은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고 보는데 지금 그냥 변경해서 농심테마공원 조성으로 한다면 하나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유리온실은 따로 분리돼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 안에 그러면 유리온실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공원 조성하는 데하고는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러면 같은 금액인데 유리온실 사업비가 지금 농심테마공원 조성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신향순 위원  그러면 따로 분리해서 지금 유리온실은 또 따로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유리온실은 지금 현재대로 유지를 좀 하려고.

○신향순 위원  지금 현재대로 유지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신향순 위원  또 하나를 하려했던 것을 농심테마공원 조성으로 다 넣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신향순 위원  지금 농심테마공원을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지자체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후발주자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다른 데도 벤치마킹 여러 군데 갔다 오시기는 했는데 제대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진행상황에서는 별 차질이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안 그래도 저희들 그 기존 있던 시설 다 정리를 하면서 위원님 말씀처럼 진짜 와서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하는 진짜 옳은 그런 테마공원으로 조성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면서 예산도 중앙의 심의를 승인을 이렇게 바꿔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 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려웠지만 그렇게 했다고 저희들 생각을 합니다. 아마 완공이 되고 하면 방문해 주시면 그래도 그 당시에 어려웠지만 그렇게 잘했다라고 아마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지난번 곤충세미엑스포 때 소규모 그 안에 해놨던 설치들을 직원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손수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그것도 그런 분야도 한 일부분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신향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다른 지역의 후발주자로 하는 만큼 벤치마킹 잘하셔서 제대로 된 농심테마공원 조성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구 위원님.

○강영구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655페이지 보시면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 현황 있지요? 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강영구 위원  당초 우리 예산 잡았는 것보다 많은 증액이 됐어요. 많은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운영실적에 대한 부분은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느끼시고 저희들 보고드렸던 부분이 좀 작게 느껴질 거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마는 저희들 시제품 개발하면서 식품 하나 만드는 그 과정이 보니까 엄청난 어떤 인허가라든지 이런 게 소요가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 농산물대축제할 때 아마 그 코너에서 저희들 시제품 3개를 하면서 컨설팅도 하고 하면서 시식회하는 모습을 저희들 아마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의 제품은 저희들 2월 말쯤 되면 제품화될 수 있도록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시제품을 한 30종 해서 50건의 시제품을 만들어보고 했었는데 이게 모든 공정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검사, 아니면 이런 과정이 저희들 상당히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일곱 가지 품목에 대한 것은 품목제조보고를 저희들 마쳤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는 굉장히 저조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 식품 하나 만들어낸다는 게 식품에 대한 게 까다로운 부분도 있고요. 이것보다 더 내년, 후년에는 더 많은 시제품, 제품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지금 가공기술센터에서 교육받은 사람이 창업한 사람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저희들 기초 심화반, 마스터반까지 교육을 마쳤는데 아마 그중에는 가공몰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또 창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본인이 창업 이거는 아직 없었고 과정을 밟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묻는 겁니다.

당초 예산보다 많이 들어가고 있고 증축이 되고 있고 하는데 교육받은 자로 인해서 창업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그 부분은 저희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지켜봐 주시면 이제껏 교육하고 했던 분들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농산물 또한 역시 내가 아까도 보건소에 지적했다시피 가공기술을 보급해서 우리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려는 목적을 취지를 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강영구 위원  그런데 벌써 몇 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도 창업자 하나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그 부분은 저희들도 죄송합니다.

○강영구 위원  그렇죠? 그리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실적과 지금 민간인하고 지금 중복되는 게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품목 중에 말씀입니까?

○강영구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그런데 이제 민간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품목보다는 저희들 당초 예천군에 대표될 수 있는 시제품 해서 개발을 할 목적으로 제품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 중이나 아니면 특정한 농산물 시제품 하기 위해서 연구를 어떻게 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 지금 3건의 저희들 농산물대축제 했던 것도 저희들 여기서 냉동건조해서 서리태 큐브도 만들고 시제품 만들어서 지금까지 발전된 거거든요. 그 50건 중에 세 가지가 시제품까지 가는 컨설팅을 지금 내년 2월까지 해서 제품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소장님께서도 그렇지만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그렇고 교육자를 배출하기 위해서 이 기술센터를 하는지 창업을 목적으로 두는지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부분을 목표로 두는지가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그런데 결국은 최후까지 가는 건 농가소득이거든요. 농산물 제2차 가공해서 가는 그런 목적이 그런데 그 과정을 저희들 교육부터 시작해서 실습해서 본인이 어떤 숙달이 되고 하면 창업도 할 수 있어서 창업해서 새로운 개발이 제품이 되면 농가소득으로 이어지는 그런 저희들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좀 급하게 간다는 것보다 진짜 제대로 된 제품 만들기 위한 또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예천의 대표될 수 있는 가공품, 그래서 지금 교육과정도 거치고 있는 거고 실습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조리실하고 홈패션 교육장하고 염색실이 있고 있어요. 지금 우리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 신제품을 개발하려고 하는 품목이 있습니까? 기존에 기술지원센터에서는, 기술센터에서는 모든 신기술과 신보급품들을 하는 게 원 취지 아닙니까,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맞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 사과주스라든지 딸기잼이라든지 이런 거 이외에 신품종에 대한 기술이 신품종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신제품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그래서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들 30건 한 그중에 저희들 3건의 위탁교육을 해서 완료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렸던 부분이,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서리태 가공품하고 동결 건조된 된장 큐브입니다. 바로 갖고 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거하고 간편 야채, 누룽지죽, 이 세 가지 개발에 대한 위탁교육해서 제품을 내년도 2월 말쯤 되면 완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제품 하면서 저희들도 이게 과연, 그래서 어떤 평가도 해 보는 거고요. 그리고 시식도 해 보는 거고 이런 과정이 하루아침에 되고 짧은 기간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옳은 사랑을 받고 진짜 제대로 된 제품을 하려면 이런 평가, 그리고 시식과정,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위탁교육, 벤치마킹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진짜 제대로 된 예천제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가공기술센터가 직영을 하잖아,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강영구 위원  직영을 하고 많은 기술력과 이런 걸 보급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 건 참 좋아요. 그런데 뭐 시간이 좀 소장님께서는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그 오래의 기준은 저는 어떤, 몇 년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신제품을 만들어가면서 보급할 수 있는 기간이 그래도 최대한 좀 짧아져야, 빨리 이게 보급이 돼야 되거든요. 보급이 되어 가지고 우리 시중에 나와야 이게 농가소득으로 이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강영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술을 넣어서 준비를 많이 해 놨는데 이와 같은 비슷한 제품이 미리 출시가 돼버리면 말짱 꽝이라는 얘기죠, 그죠? 왜냐하면 그렇게 그렇게 돼버리게 되면 결국 창업에 대한 부분들도 늦어지고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 부분은 절대적으로 센터장님께서 우리 담당 직원분들 하고 상의를 하셔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좋은 제품이 나와서 시중에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기술지원센터의 원 취지와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명심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아까 우리 김홍년 부의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657페이지 보시면 시범사업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또 드리지만 이 시범사업에 임신진단기하고 이런 것들이, 운반차량 부수제품하고 이러는 게 이거 우리 시범사업의 취지하고는 이거 내가 봐서는 아주 동떨어져요.

자, 관리기하고 이런 게 우리 농촌과에서도 소형 농기계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강영구 위원  그런데 트랙터형 베일러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시범사업으로 들어갈까? 도저히 저는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범사업 중에서도 지금 자부담이 없는 게 좀 많아요. 또 있는 것들은 자부담이 5%, 우리가 내재형 비닐하우스나 뭐 이런 것들에 한해서는 우리가 보통 한 70%~80%의 기준을 두죠? 우리가 보조를 받아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강영구 위원  우리 기술센터에서 보조금액을 시범사업은 7~80% 하다가 이게 가능성이 보인다. 추후에 반영해도 되겠다 싶은 사업들은 이후에는 농정과로 이관이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강영구 위원  그러면 5 대 5 비율을 주든지 하는데 비율 자체도 이상할 뿐더러 농기계를 사주면서 시범사업을 한다? 답변을 좀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안 그래도 우리 김홍년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부분 전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657쪽에 보면 두 번째 청년농업인 농축산업 고부가가치 창출사업 그래서 청년CEO과정 저희들 교육을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농업인대학. 그래서 저희들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러한 발표를 해서 우수 청년들 발굴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미 한우를 사육하고 있으면서 본인이 최고 필요한 기계가 이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그런 부분 쪽에 아마 기계가 단순한 기계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조금 저거하시다면 다음부터 철저하게 심사를 더 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소장님, 2회 추경에도 우리 농기계, 대형 농기계 때문에 삭감된 적이 있죠? 아, 그건 축산과인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저희들 없었습니다.

○강영구 위원  자, 이런 대형 농기계 3억 원, 4억 원, 5억 원 하는 거 있어서 개인별로 지급에 대한 대상을 우리가 좀 줄여달라고 말씀드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강영구 위원  왜 그래 말씀을 드렸느냐, 임대사업소를 통해서도 많은 물량을 소화를 해내려고 말씀을 드리니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금액이 비싸고 이건 전문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 자, 그런데 농정과나 축산과,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이런 고가의 장비들은 개인한테는 서슴없이 주려고 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 농정과에서도 추진하고 이번에도 또 예산에 반영, 올라왔는, 수반이 됐는데 개인한테 가고 작목반에 가는 거는 그만한 기술력이 되고 그러면 임대사업소에서는 사업성이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저희들 임대사업소에서 장비를 임대하고 하는 그거 보면 죄송합니다만 지침에 의해서 보면 대형 장비들은 임대장비로 안 되어 있고 농작업기라든지 또 농업인이 구입해서 좀 그런 부분들, 대응하는 그런 부분들이 주 지침으로 되어 있으면서 최근에는 어떤 농가에 대한 서비스 관련되는 게 좀 사각지대가 있다고 해서 밭작물 주산지 장기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작목반별로 대형 트랙터가 필요하다든지 어떤 작업이 필요하면 장기임대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있는데 막상 저희들 임대사업소에서의 어떤 장비 저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대형 장비에 대한 것은 조금 제한이 좀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거는 지금 상위법에 지금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강영구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 조례를 변경해서도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그 부분은 좀 협의를, 부서하고 많이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영구 위원  아니,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러면 개인이나 작목반이나 법인은 대행이 가능하고 공모사업을 추진해 나가잖아요, 지금, 그죠?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게 계속 추진을 해요. 하는데, 지금 우리 임대사업소에 트랙터는 대형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강영구 위원  트랙터는 대형이 되는데 콤바인은 대형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그런데 대형 트랙터 관련되는 건 저희들 임대가 안 되고 교육용으로 있습니다. 교육용으로.

○강영구 위원  트랙터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지금 여성 편리로 해서 소형 트랙터들은 저희들 구입이 돼서 임대가 되고 있지만 대형 트랙터들은 저희도 임대가 안 됩니다. 교육용입니다.

○강영구 위원  교육용으로 대형 트랙터를 사 놓으셨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그거는 저희들 도나 중앙지침에 의해서 자체 임대사업소에도 교육을 해야 되는 그게 있기 때문에 교육용으로 농기계를 트랙터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도 농기계에 대한 부분은 대형은 어렵다는 답변이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지금으로 봐서는 좀 그렇지 않나 싶고요. 지자체에서 꼭 저거하다 그러면 협의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소장님, 그래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게 조례에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정부나 중앙부처에서도 지금 타 작물에 대한 부분 밀, 옥수수 이런 걸 권장을 많이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강영구 위원  실제로 밀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는 한마지기 200평 기준에 한마지기에 지금 250만 원, 200만 원 준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또 이모작으로 콩을 심게 되면 또 100만 원, 150만 원 더 주죠? 그럼 한마지기에 타 작물을 하게 되면 이모작을 하게 되면 350만 원 정도에 대한 직불금이 나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강영구 위원  선호를 많이 이렇게, 중앙정부에서도 이렇게 타 작물로 선호를 많이 하는데 이에 대해서 따라가는 농기계는 없어요. 자, 그런데 이게 개인한테 해줘가지고 될 문제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

왜냐하면 지금 우리 농정과에서는 소형 농기계 100만 원에서 시세차액을 봐서 더 증액을 시키자고 해도 어렵다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3억 원씩 가는 걸 과감하게 개인한테 이렇게 덥석덥석 이렇게 준다는 것도 안 맞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소장님께서 잘 판단을 한번 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해보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과연 시설물에 대한 시범사업은 어느 누구라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 수반되는 농기계를 지원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좀 납득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상응하는 우리 농정이나 축산 5년간 농기계 구입하신 분들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고 지금 못 주게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강영구 위원  이것도 포함이 돼요? 이분들도 포함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저희들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영구 위원  포함이 안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포함이 안 되고 저희들 교육과정에서 장기 농업인대학이나 청년, 자꾸 청년이라는 걸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분들의 어떤 사례, 사업계획서 발표 받고 꼭 필요하다 하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시정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 한번 협의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래 안 맞잖아요. 농정 파트하고 축산 파트하고 이런 부서에서는 30만 원 짜리 받아도 5년 동안 다른 농기계를 못 받도록 규제를 해놔놓고 3억짜리 받은 사람은 다시 100만 원짜리를 받는다고 하면 그 형평성이 맞습니까?

내가 며칠 전에도 농정 파트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5년이라는 규제를 푸시든지 강력하게 실·과·소장 회의하실 때 면적으로 주든지 아니면 이런 걸 풀어줘야 되지 200평 짓는 사람하고 2만 평 짓는 사람하고 5년이라는 규제를 같이 준다고 하면 그것도 안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만큼 시정을 고려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임대사업소에 대한 관련된 질문인데 우리 임대사업소에서 매각하는 농기계들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소요가 넘어가고 이랬던 기계들은 그렇게 처분을 합니다.

○강영구 위원  그렇죠? 그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이 매각에 대한 부분이 물론 자주 쓰는 기계는 낡고 닳아가지고 못 써서 그냥 폐기시키는 부분도 물론 있는데 그 외에 다수의 제품에 대해서는 아주 쓸 만한 것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제가 그때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기에는 우리 주민들이 입찰을 보고 매입을 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아직 임대사업소에서는 그렇게 절차를 밟지 않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강영구 위원  일괄 매각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수요 보고 연간 정리할 시기가 되면 그렇게 합니다.

○강영구 위원  그래 일괄매각을 다 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필요로 하는 우리 주민분들로서는 매입을 못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그 부분은 한번 우리 주요부서하고 협의를 더 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저번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저번에 우리 직원분들도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대한 직원분들에 대해서 한번 소장님 생각하신 적 있어요? 직원분들.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직원분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아, 그 부분 우리 담당 부서하고 타 시군의 사례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 자료도 수집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 부분도 소장님 타 지역에 어떠한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그때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보완해야 될 점은 보완을 하고 처우개선에 대해서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파악을 안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파악 안 되었다기보다...

○강영구 위원  점점 임대사업소의 수량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강영구 위원  늘어만 가고 있는데도 그 사람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지금 그렇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반 업종으로 다시 되돌아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지금 아마 아시고 계시겠지만 처우개선 말씀하시는 부분이 공무직에 대한 그거는 노조하고 어떤 협상과정에서 협상이 돼서 임금이라든지 이런 게 아마 개선을 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들도 임대사업소 직원분들이 토요일 이렇게 일찍 나오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초과근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협의를 해서 좀 늘려서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처우개선을 막 확 이렇게 바꾸기는 저희들 힘들 것 같고요. 차차 불합리한 것은 처우개선을 해 가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금방 뭐 왔는 것 같은데 그 매각에 대한 부분 어떻게 말씀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장비매각에 대해서 저희들 매각할 수 있는 그거는 내용연수가 초과됐거나 다수 농업인들이 사용을 과다하게 해서 파손됐던 부분이라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이게 진짜로 사용할 수 없어서 파손이 됐던 부분, 그런 장비들을 매각을 하지 내용연수가 넘었더라도 지금 기계가 없어서 안 되는 그런 기계들은 저희가 보관을 하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내구연한이 지났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절차를 밟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 매각을 하고 있는데요.

○강영구 위원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내구연한이 지나도 기계가 망가져서 다 그런 경우에 한다고 하면 실제로 그거는 그러면 폐기처분해서 고물상으로 가야죠. 맞잖아요? 폐차 처리해야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고물상으로 가는 것보다 일괄 매각을 저희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런데 그에 대한 일부 매각은 농기계센터로 가는 거 아니에요? 중고시장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아닙니다. 일괄 매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좀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경매라든지 이런 매각 쪽으로 붙이기 때문에 그 뒤에 이루어지는 건 저희들이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힘들지 않나 싶거든요.

○강영구 위원  그걸 우리 부서에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농민들이 얘기를 하니까 제가 아는 거예요. 농민들이 입찰 참여가 또 가능하지도 않고 이렇게 되니까 그중에 쓰는 물건이 있으니까 거기에 관심을 두겠죠, 농민들은?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임대사업소에도 열악한 그 직원분들의 처우개선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참고해서 시정이 될 수 있는 건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향순 위원님.

○신향순 위원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덧붙여서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655페이지에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안에 홈패션 교육장하고 염색실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가공센터 내에 아니고 농촌자원개발관에 여성 농업인 교육하는 시설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런데 왜 여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안에다 운영, 그러면 이건 따로 있는 거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농촌자원개발관하고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교육관하고.

○신향순 위원  그럼 그 가공센터 안에 있는 건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건물이 보면 2개 건물이 지금 이루어져 있는데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는 따로 있고 그 옆에 지어져 있는 게 농촌자원개발관 그래서 농촌교육 이런 걸 다 합니다.

○신향순 위원  따로 분리돼 있으면 다행인데 이게 좀 맞지 않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뒤에 시범사업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그린오피스·스쿨 조성한 거 있죠, 2000만 원 주고? 읍 행정복지센터 안에 그린오피스 조성하셨잖아요? 그린오피스. 그린오피스 거기에서 시범사업으로 식물들 이렇게 심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아, 예. 예천읍?

○신향순 위원  예, 그거 그린오피스를 시범사업을 하셨으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계속 모니터링도 하고 그 자료가 보면 시스템 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거 어디서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설치했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생활자원팀에서 저희들이 설치를 했는데 직원분들이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러면 수시로 체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처음에 저희들 예천읍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를 했을 때 우리 직원분들이 좀 냄새라 그럴까요? 이런 게 좀 안 좋은 게 나왔다고 자꾸 얘기를 해서 한 번 교체를 싹 다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고 그 시스템에 보면 일반 공기를 이렇게 걸렀을 때 나오는 수치, 그리고 이 공기정화식물을 통해서 나오는 산소 양이라든지 공기의 질, 그게 계속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기계에서 체크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그 위에 보면 모니터는 아닌데 체크가 되어 있는, 체크가 되는 게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럼 그거 일지를 쓴다든가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어요? 자료 갖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자료...

○신향순 위원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그런 구체적인 자료는...

○신향순 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했으면 뒤의 관리라든가 모니터링도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좋은 취지에서 했지만 굉장히 향이 강해가지고 오히려 머리가 아프고 근무하는 데 지장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그 향이 너무 많이 나는 것을 처음에는 맡다가 그게 점점 더 시간이 흐르면서 희석돼서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은데 그런 것들을 문제점이 뭔지를 하셔서 이런 시범사업을 하신다는 거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다른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신향순 위원  그런데 그거 하나로 그쳐서 그냥 예산 집행해 가지고 설치하면 그만이라는 방식밖에 저기는 안 보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그렇지는 않고 시범사업을 펼치면 저희들 중간평가하고 연말평가를 사업에 대한 걸 꼭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안 해서 그 이후에 도에도 그렇고 중앙에도 그렇고 건의를 하거나 저희들 자체 내에서 개선할 것은 개선을 하고 매년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천읍 복지센터에서 처음 설치했을 때 그런 악취라든지 이런 게 문제점이 발생돼서 전적으로 시설개선도 하고 그랬었는데.

○신향순 위원  악취는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악취는 아니고...

○신향순 위원  향이 너무 강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견은 됐는데 지금 이거 하자보수기간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하자보수기간이 기계나 어떤 시설이 1년이나 2년 정도 보증해 줄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1년에서 2년이다 그러면 1년입니까, 2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정확하게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아마...

○신향순 위원  그게 1년과 2년 사이는 상당히 갭이 큰데 1년이면 1년이다, 2년이면 2년이다가 정확하게 나와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저희들 기계장비라든지 건물 같은 걸 했을 때에는 딱 2년이다, 1년이다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시설설치이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식물이잖아요. 식물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래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 기간 차이는 상당히 많을 걸로 보는데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느냐 제가 물어보는 건데 지금 식물이 여러 군데 이렇게 죽어가는 거 보시죠? 모니터링을 안 하시니까 알 수도 없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 부분에서도, 그러면 이것의 효과에 대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소장님은? 이렇게 이 시설을 해 놓고 효과적인 건 어떤 거라고 보시냐고요.

앞으로도 이런 시범사업을 더 하실 계획이 있는지 이걸로 종료를 하실 건지 결과물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안 그래도 벽면 어떤 공기정화식물을 이용해서 하는 것들은 실내 공기정화 질이라든지 근무환경이라든지 이런 힐링 차원에서 설치를 해서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행정복지센터뿐만 아니고 저희들 호명초등학교에도 설치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어떤 정서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 교사분들한테 물어보면 상당히 분위기라든지 이런 게 좀 업이 됐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설치하기 전에 저희들 농촌진흥청에서 공기질이라든지 이런 거는 데이터가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기반을 해서 이게 시군이라든지 어떤 이런 데 펼치는 거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이러면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여기는 시범사업이 행정복지센터만 한 군데 되어 있는데 지금 호명초등학교도 하셨어요? 호명초등학교에도 이걸 설치를 하셨냐고요? 하셨다면서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신향순 위원  호명초등학교에도 그린오피스 시설을 하셨냐고요? 지금 하셨다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설치를 했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러면 행정복지센터에다가 하고 그다음에 호명에 하셨잖아요. 그러면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또 다른 데도 추진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올해 사업이 2개 있었습니다.

○신향순 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처음에 시작할 때.

○신향순 위원  여기는 하나만 올려놔서 그러면 시범사업이 양쪽에 다 올라야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읍·면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뒤에 보시면 하나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래요? 지금 들어가면 분위기라든가 이런 거는 장점이 많아요. 또 들어가면 삭막했던 그런 업무적인 분위기에서 자연친화적으로 어우러지는 걸 보면 상당히 장점도 많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생물이다 보니까 관리 면에서도 그렇고 이게 전문적인 이런 게 좀 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향이 많이 났다가 계속 희석되면서 전혀 안 나요. 그렇다라면 그래서는 안 되고 처음부터 우리가 쾌적한, 실내에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공기정화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만든 거니까 더 좀 환경적으로 근무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처음에 이렇게 힘들면 이런 부분들 문제점을 개선하셔서, 또 시간이 흐르면서 향이 없어졌을 때는 미세하게 그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니터링 좀 하셔서 문제점을 좀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개선을 하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강경탁 위원님.

○간사 강경탁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천읍에 설치했는 거랑 호명초등학교에 설치한 거랑 기계가 똑같은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업체가 다릅니다.

○간사 강경탁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시설방식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간사 강경탁  이게 대수가 읍사무소는 8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공기정화하고 하는 그 방식은 같은데 회사에 설치한 그 형태가 조금 다를 뿐입니다.

○간사 강경탁  읍사무소는 8대고 호명초등학교는 5대에요. 그런데 금액은 똑같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호명초등학교에서는 교사분들 하고 이렇게 자기네들 설치를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는 협의를 해서 설치를 했고 예천읍에는 저희들 진흥청하고 실험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 업체하고 같이 설치를 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간사 강경탁  그러면 호명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네들 구입을 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간사 강경탁  그래 나는 이게 금액은 똑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금액은 같습니다.

○간사 강경탁  대수가 8대하고 5대 이렇게 되니까 조금 이상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간사 강경탁  이상하잖아요, 금액은 똑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은 기능이냐, 기계가 같은 거냐 그걸 물었어요. 예천읍사무소에는 8대가 2000만 원이고 호명초등학교는 5대가 2000만 원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그런데 이제 그 업체마다 어떤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자재 부분이나 이런 데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간사 강경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할 위원?

안양숙 위원님.

○안양숙 위원  안양숙입니다.

시간이 조금 연장되는데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신향순 위원님하고 강경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한 곳에 지금 2000만 원이라는 것이 지원된 거잖아요, 시설이? 그런데 이것을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셨는데 향후에 지금 모니터링도 해야 됐었고 또 지금 만족스러워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데도 저는 현장에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건지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지금 어떤 설치했는 부분 쪽에 어떤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기 때문에 계속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안양숙 위원  특정 지역에서 지금 공기정화와 그리고 자연 주변 환경 경관 때문이라고 하시는데 그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어느 특정 지역, 어떤 특정 기관에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대비해서 경비가 조금 많이 들거든요. 공기정화라는 것은 요즘 제일 좋은 공기정화는 자연 환기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요즘은 공기정화시설도 여러 가지 기계도 있고 한데 계속 어떤, 그러면 어떤 기관에 더 설치를 할 계획이에요, 하신다면? 향후에 지금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설치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안양숙 위원  그러면 어떤 기관을, 어떤 곳에? 지금은 예천읍과 호명초등학교에 하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기관에 또 향후에 어떻게 설치하실 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저희들 올해 두 군데 설치를 했는데 저희들 국비사업으로 받아서 설치를 했던 부분인데 좀 아쉽게도 내년도에는 저희들 사업을 다시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아마 읍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진짜로 좋아가지고 우리도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하면 올해 본예산은 요청을 못했지만 추경이나 이럴 때, 아니면 중앙이나 이런 데서도 다시 사업을 가지고 올 수 있으면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양숙 위원  아니요. 제가 많이 확대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 국비하고 군비도 50%가 들어가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안양숙 위원  저는 생각하기에 경비, 시설비 대비해서 그 효과나 또는 기관수를 많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검토를 꼭 한번 해 보시라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안양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체육사업소장 김도윤입니다.

존경하는 박재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체육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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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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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체육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사업소 전 직원은 군민들의 체육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길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신향순 위원님.

○신향순 위원  소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신향순 위원  670페이지에 작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육상교육훈련센터 계약은 어떻게 됐죠?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5년 계약 기간으로 돼 있는데 지금 아직, 건물이 완공이 되면 상비군하고 국가대표 선수들이 와서 계속 상시로 훈련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또 세계육상연맹에서 지금도 1급 강사과정 심판들에 대한 일주일 동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앞으로 건물이 완료가 되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제가 지금 시정요구 사항의 내역을 말씀드리는 건 5년 계약 기간 만료는 지금 위험부담이 크다고, 지금 육상훈련장 만드는 이유가 뭣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큰 출혈을 하면서도 훈련센터를 만드는 것은 지금 5년 가지고는 계약이 짧다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5년 있다가 간다면 그거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그런 대책이 있나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현재 대한육상연맹 교육훈련센터장이 지금 저희들 청소년수련관 1층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를 해 보니까 현재 5년을 계약했지만 지방자치단체로 이만한 시설이 없습니다. 전국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이런 전지훈련이나 선수들 훈련 관련하는 데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향순 위원  추상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5년 계약이 위험부담이 크니까 계약을 연장하든지 어떤 보장적인 어떤 게 있어야 우리가 지어줘도, 그런 문제점들을 지난번에 했을 때 이 정도 얘기해가지고 늘어날 것이다. 늘어날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건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죠.

그러면 이게 5년이 계약이 너무 위험부담이 크고 짧다 이러면 그 사람들하고 미리 짓고 나서 숫자 늘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짓기 전에 이런 타협들이 되어서 우리가 지어졌을 때 향후의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5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재계약이라든지 이런 건 그 이후에 추진해야 될 걸로...

○신향순 위원  지금 5년에 대한 기간이 적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년 후에 재계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5년 전에 어떤 보장, 더 계약기간을 늘린다든가 위험부담을 줄일 어떤 그런 게 있느냐는 것을 묻는 거잖아요.

지금은 없습니까? 지금 5년밖에, 지금 확실한 건 5년 계약한 것밖에 없죠?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그렇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러면 향후 대책도 없고 이만한 투자를 해 주는데 그런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이 아직도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지나간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5년이 안 된다고 했는데 5년 그대로 간다? 그냥 추상적으로 이걸 지어놓으면 육상연맹에서 우리 짓기도 전에 이만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여기 있을 것이다. 이건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그 사람들은 어떤 법적 책임이라든가 향후에 대한 계획이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5년밖에 안 돼서 다음에 봐야 안다는 거네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그렇습니다.

○신향순 위원  굉장히 소극적인 대처 같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에 보면, 감사지적사항에 공사설계 과다계상 지급되어서 다시 토해내는 거 이거 있을 수 있는 문제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건강보험료하고 이런 것들을 정산해야 하는데 그때 담당자의 실수로 인해서 아마 계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신향순 위원  이런 실수 있으면 안 되죠.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업무연찬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없도록 했는데 매년 하면 또 나와요. 그런 게 없도록 정말로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신향순 위원  그리고 뒤에 672페이지에 보면 배관 매설을 위해서 차량 손상을 입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공사업체에다가 사항만 전달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보상 완료된 거 있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그때 국궁장 조성사업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이제 시공업체가 있어서 현장 소장의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연락을 해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확인 안 해 보셨죠? 처리한 걸로만 가상해서 알고 계시는 거지 이런 보상 문제가 피해를 보고 주민들이 이런 불편사항을 겪었는데 그냥 상황전달만 했어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처리해서 보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다 확실해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예.

○신향순 위원  다 보상했죠?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신향순 위원  주민들 불편함 없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신향순 위원  그리고 676페이지 공사설비 정말 얘기하려니까 입 아파요, 이거. 지금 여기 너무 심해요, 특별히. 국궁장 조성할 때 토목공사에 몇m 하는 그거 계획 없이 했어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당초에는 현재 설치보다 지면이 3m 정도 높게 설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m 낮추자, 3m 낮추는 게 좋다고 해서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신향순 위원  3m 같으면 상당한 높이 차이가 나는데 이런 걸 계획 없이 하다가 더 파자? 이건 안 될 얘기예요. 그래서 설계변경해서 또 증액시키고 또 증액시키고.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예산범위 안에서 한다고 해서 공사 설계변경을 자꾸 하는 게 그거 그냥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전혀 이거를 아무 거리낌 없이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러면 이미 기초설계를 해서 설계 진행됐는데 중간에 업자들이 클레임 걸며 또 계속 그 사람들 딸려가서 해줘야 되는 입장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이런 걸 제대로 안 해주면 중간에 부실공사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업체와 부딪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걸 제대로 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처음 설계할 때 이런 거 제대로, 3m 같은 기준인데 그러면 국궁장의 높이를 어디에 어떻게 쌓아야 될지 이걸 계획을 안 세우고 이걸 한다는 게, 기본설계에요, 이건.

그리고 지금 이 밑에도 전부 다 지적할 사항이 많아요. 다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천물놀이 시설 전기공사, 전부 여기 누락된 부분이 사유, 변경 이유예요. 그러면 전기공사 하는데 누전설비 누락이 이거 있을 수 있는 얘기인가요? 기본 아니에요, 이게? 전기공사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가정집에 작은 공사할 때도 수전 설비 누락이나 이런 거 다 들어가야 될 텐데 설비공간 부족으로 중간에 지금 벽채 하면서도 지금 많이 증액됐잖아요, 그죠?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신향순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당초에 설계 누락이 돼서, 이거 후속 조치할까요? 이거 후속 조치하겠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인 지적사항에 있어서 10% 증가된 과별로 후속 조치하겠습니다.

꼭 해야 될 문제들을 지금 이렇게 방심하고 설계하면서부터 이렇게 관심을 안 갖고 뒀다는 거는 많이 잘못된 거예요. 이걸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소장님 김홍년 위원입니다.

681페이지에 보면 밑에 생활체육지도자 명절 상여금을 21년도에는 지급하지 않았는데 22년도에 지급한 거는 이거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 체육회에 생활체육지도자라고 13명이 있습니다. 13명이 있는데 작년까지는 상여금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올해부터 새로 생긴 항목입니다.

○김홍년 위원  그래 새로 생긴 항목인데 지금 체육회장 선거 있잖아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사항입니다.

○김홍년 위원  상관없는데 그래 전년도 없는 걸 갑자기 이렇게 세워서 주는 거는 이게 좀 의심스러운데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아니 이거는 도체육회에서 아마 지침이 내려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지침 내려와서 한 거예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김홍년 위원  생활체육지도자들 인건비가 없어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인건비가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있는데 왜 교통비, 계속 보면 교통비 지원을 매월 이래하고 있어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공무원들도 교통비가 있고요. 기간제나 무기계약자들 이런 사람들도 다 교통비가 10만 원씩, 15만 원씩 다 책정돼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인건비 내에 그 교통비가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아닙니다.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683페이지에 예천골프연습장 이거 수리비도 엄청나게 들었죠?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김홍년 위원  예천골프연습장, 골프연습장에 1일 1만 원, 1개월에 9만 원씩 이렇게 받는데 개인한테 임대 줬잖아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그렇습니다.

○김홍년 위원  그런데도 인건비 이게 공공운영비 이런 걸 다 군에서 지원해 줘야 됩니까?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인건비하고 공공운영비 유지보수비는 그 업체에서 지금 부담한 사항입니다.

○김홍년 위원  업체에서 부담한 사항인데 여기 올라와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업체에서 부담한 사항이 맞습니다.

○김홍년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그러니까 업체에서 부담한 것하고 저희들이 예산으로 처리한 것하고 전부 다 같이 넣어놨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김홍년 위원  그러면 군의 예산으로 처리한 건 얼마나 돼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군의 예산으로 지급한 것은 유지보수비에 한 5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수리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고장 난 것은 저희들이 예산으로 해주고요. 사소한 것들은 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업체에서 처리한 걸 여기 올리는 게 맞나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여기는 현재 구분이 안 돼 있어서 저희들이 다 통합해서 올려놨습니다.

○김홍년 위원  이게 별도로 하든가 이래야지 이해 못하게 이래 해가지고 올린 거는...

그러면 지금 이거 소장님이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업체하고 군에서 지원한 비율?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골프연습장에 대해서는...

○김홍년 위원  예,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골프연습장에 대해서는 지금 올해 엘리베이터가 좀 고장이 나서 저희들 한 500만 원 정도 수리해 준 게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공공운영비에서 얼마 지원해 줬어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공공운영비하고 인건비는 업체에서 부담한 사항입니다.

○김홍년 위원  전액입니까, 이게?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그렇습니다.

○김홍년 위원  그런데 이걸 왜 여기 올렸어요?

그리고 군민체전 때 폐막식에 경품 추첨이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늦게까지 했어요. 그걸 내년부터 운용의 묘를 살려서 잘하기를 바라는데. 너무 늦어가지고 어른들, 나이 드신 분들이 늦게까지 있었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사고위험성도 있었고 한데 내년에는 다른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하시기 바라고, 경품 추첨을, 경품을 대형으로 몇 개만 하고 너무 여러 개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걸 면별로 분할해버리든가 분배를 해줘가지고 시간을 단축시켜야 되고, 또 초청가수가 너무 많았어요. 그게 시간이 많이 걸렸어.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그렇습니다. 당초에 초청가수가 너무 많아서 그게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 경품도 예전 같으면 한 30점 정도에서 했는데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한 60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 게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홍년 위원  그거 잘 참고해가지고 내년에는 운용의 묘를 잘 살리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알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구 위원님.

○강영구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저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680페이지 보시면 우리 도민체전 출전비 지원 있죠?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강영구 위원  이거 몇 년간 지금 계속 동결이죠?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도민체전 출전비는 2억을 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죠?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 좋은 성적을 좀 거둬가지고 군부에서도 상당한 위상을 좀 알린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 같으면 우리가 선수들을 좀 사오고 이런 것도 있었죠?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강영구 위원  그런데 지금은 전혀 없잖아, 그렇죠?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런데 사기 차원이라도 지금 사업비를 좀 올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도 또 동결이에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내년에는 2억 2000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강영구 위원  우리 출전선수가 많잖아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출전선수가 한 370명 정도 됩니다.

○강영구 위원  그런데 2000만 원 올려서 이게 뭐 표가 나겠어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일단 울진 같은 경우에는 2억 5000 정도 책정돼 있고요. 저희들 인근으로 보면 1억 8000도 있고 1억 5000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적은 예산은 아닌데 그렇다고 많지는 않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런데 이거를 도민체전 출전선수들 인원을 보면 차이가 나요, 금액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가 한 370, 한 400명가량 출전을 하면 임원까지 400명이 넘어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성적이 안 좋거나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지금은 선수를 사오지도 않는데 선수 사는 비용이 실질적으로 많이 들잖아요. 지금은 그런 식으로 강요는 하지 않으나 지금 그래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을 때 좀 격려차원이라도 금액을 상향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부분도 뭐 물가상승 한다고 하는데 이분들 가서 먹고 자고 하면 다 그게 물가에 반영이 될 거 아니에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그렇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좀 더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어차피 체육대회 하면 예천군을 위해서 하잖아, 그죠?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강영구 위원  좀 살펴보기를 바라고, 그다음 장에 또 보시면 우리 군민체육대회 결산내역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몇 년째 동결이죠? 우리 면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동결이잖아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맞습니다.

○강영구 위원  1000만 원씩, 1000만 원, 2000만 원이잖아, 그렇죠?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강영구 위원  왜 다른 거는 물가 상승한다고 다 증액을 하고 하는데 이런 거는 왜 증액을 안 시켰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고령화로 되어 있는 우리 예천군은 지금 실질적으로 동네에서 어르신들이나 많은 또 사망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스폰이나 찬조하고 이런 부분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 지금 이 군민체전을 하게 되면 한 면에 최소한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소비가 되는데 1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또 경품 다 받았죠, 읍·면에? 읍·면에 세탁기 하나씩 다 안 받았습니까?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받았습니다.

○강영구 위원  돈 주고 다시 또 돌려받고. 찬조내역, 지원내역은 자꾸 줄어드는데 이렇게 부담을 가중시키면서도 증액은 안 시켜주면 체육회에서 이거 어떻게 진행하라는 뜻이에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안 그래도 이게 좀 읍·면 체육회에서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다음부터는 좀 증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이게 증액을 해줘야, 어차피 요즘 면 단위도 보면 실제로 선수로 출전하는 사람도 잘 없잖아요, 그렇죠? 출전할 분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러면 그런 뜻에서 여러 종목을 줄여서 올해 13개 종목이 했습니까? 사전경기하고, 그렇죠?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15개 했습니다.

○강영구 위원  15개 했어요? 종목이 그래 많은데도 출전선수도 없고 그런데 사람 수는 줄어드는데도 금액을 똑같이 주면, 읍·면에 지금 여유를 좀 가지고 있는 체육회는 한 6, 7000 정도 있는데 여기에서 출혈이 한 2000만 원 이상씩 만일 읍·면 단위로 있다고 하면 나중에 읍·면에서 체육대회 참가 못하고 안 한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그죠?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다음부터 예산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군민체전도 그렇지만 면민체육대회도 똑같습니다. 면민체육대회 내년도에 삭감한 이유가 있어요, 금액을?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그게 저희들이 사실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약간 미스 난 부분이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렇죠?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내년 추경에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19년도에도 집행금액이 500만 원이었는데 2023년도에 300만 원으로 이게 조정돼서 올라왔는데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요. 군민체전 같으면 지역의 주민들이 그래도 군민체육대회, 면민체육회를 보고 주잖아요, 스폰을 하잖아요? 그러면 면민체육대회 같으면 각 동네별로 찬조를 합니다. 그러면 면 체육회에서는 점점 더 힘들어지겠죠? 그런 걸 감안하면 증액은 안 되더라도 감액을 해 버리게 되면 전혀 역방향으로 가는 거죠.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알겠습니다. 내년 1차 추경 때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하여튼 체육사업소에서 지금 U20, 내년에 23년도 6월에 있을 U20 때문에도 많은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거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우리 체육대회에 대한 부분, 그런 시설 부분도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같이 주민들이 함께해야 할 사업 같은 것들은 체육대회나 이런 것들은 지금 형평성에 맞도록 그렇게 지원책을 강구할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감해야 될 부분들은 과감하게 또 감을 하고 그렇게 사업 금액을 잡아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알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향순 위원님.

○신향순 위원  소장님 683페이지에 예천스터디움 안에 육상인의 집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관리 현황에 대해서, 육상인의 집.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육상인의 집은 현재 육상선수들을 위해 가지고 육상선수들 숙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육상선수하고 육상선수의 코치, 여자 선수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그걸 사용을 하고요. 공공운영비나 유지보수비는 저희들이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거기 여자선수들만 거기 있어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신향순 위원  여자선수들만 있냐고, 감독하고 코치하고.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여자선수들하고 여자 코치하고 있고 최인해 감독님이 거기에 한 칸을 갖고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거기에 살림도 같이 하고 있나요, 가족들하고?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아닙니다.

○신향순 위원  혼자만 계시나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신향순 위원  지금 몇 명이나 돼요? 거기 우리 지난번에도 예천군 소속 육상선수도 선발했고 했잖아,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지금 몇 명이나 거주하고 있어요? 상시 거주하고 있는 거기에 있는 선수들이 여자선수만 있다는데 여자선수 몇 명에 코치 몇 명이에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여자선수 5명에 코치 2명에 감독 하나, 이렇게 지금.

○신향순 위원  여자선수 5명에 코치 2명이에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신향순 위원  감독 1명?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신향순 위원  그럼 여덟 분이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네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신향순 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 주고 있어요, 지금?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거기 사용료는 없고요. 유지보수비하고 공공운영비는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저희들 부담을 하고.

○신향순 위원  인건비 이런 것도 다 들어가잖아요, 이게 전부 체육회에서. 이게 지금 토탈로 실내 훈련장, 예천스타디움 이렇게 같이 넣어놔가지고 분리를 안 하고 넣어놔서 제가 세부사항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용료는 안 받고 있고요. 공공운영비하고 또 집을 고쳐야 하거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공공요금은 우리가 부담하고 있어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전기요금을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요금하고. 그리고 식비는 자기들이 직접 부담을 하고요.

○신향순 위원  거기서 해결하고 하고요. 그러면 선수들이 지금 식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그렇습니다.

○신향순 위원   알겠습니다.

신도시 테니스장하고 지금 우리 여기에 테니스장 이번에 새로 한다고 예산 올라와 있죠?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내년도 예산에 하드코트로, 코트정비로.

○신향순 위원  코트 정비하는 데 지금 예천테니스 코트장하고 신도시하고 전부 새로 할 겁니까, 코트장 내용물을?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천만 합니다.

○신향순 위원  예천만 해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신향순 위원  지금 신도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신도시에는 지금은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왜 바꾸죠, 그거 지금? 국비 받았다 해도 왜 바꾸냐고요? 코트장에 무슨 불편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는 테니스 코트장에 무슨 불편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어서 바꾸는지?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지금 야외가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레탄으로 시공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야외에 흙이 더 좋다고 해서 바깥에 테니스 코트장을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레탄으로 깐다면,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아무 불편사항이 없는데 코트장을 재질을 바꾼다는 것은, 맞나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테니스협회에서도 코트를 바꿔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신향순 위원  전으로 봤을 때는 전에는 흙으로 해서 바깥에 운동하기가 더 좋다고 해서 그걸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금 우레탄으로 바꿔달라는 건 지금 그러면 테니스 동호인들이 요구를 해서 하시는 거예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그렇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럼 아무리 거기에서 동호인들이 요구를 해도 지금 현재의 장단점이 뭔지 파악하시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무조건 동호인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행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그때 공모사업에 하기 전에 아마 충분히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럼 어떤 문제로 해서 그걸 동호인들이 요구를 해서 해 주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와 우레탄으로 바꿨을 때의 장단점, 어떤 문제로 해서 우리가 필요성에 의해서 이걸 다시 공모신청을 해서 해 줘야겠다는 어떤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신향순 위원  그런데 정확하게 뭣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해 달라니까 지금 해 주는 거지 정확하게 어떤 점이 필요로 해서 해 주는 건 모르고 계시네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향순 위원  지금 이번 예산에 또 같이 집행할 수 있는 그걸 올린 거기 때문에 더 면밀히 장단점 한번 살펴보시고 꼭 필요성이 있는지 그거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알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 위원  관련해 가지고 말씀 좀 하겠습니다.

신도시에 지금 테니스장에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금방 말씀하셨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저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현장에 저번에 물이 새서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렇습니까? 바닥은 정비를 좀 했었나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밑에 치는 바닥 말입니까?

○이동화 위원  예.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바닥은 거기에 예천테니스클럽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닥관리하고 그런 걸.

○이동화 위원  현장에서의 민원은 실은 거기 지금 바닥에 처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야간에 치거나 하면 먼지가 뽀얗게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는데 그건 모르십니까?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그건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동화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그쪽에는 면수가 많이 부족하죠? 클럽들이 막 늘어나고 있고 청소년클럽까지 늘어나고 있는 현장에, 그래서 면수가 부족해 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많은데 그것이 파악이 안 됐단 말입니까?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면수 부족한 건 저희들이 잘 모르고요. 위에 덮개를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은 접수를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과격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밑에서 올라오는 먼지를 전부 흡입하게 되는 현상이 있어요. 자연바람으로 다 날아가면 좋지만 지금 그렇지가 않은데 그걸 좀 거기에 정비를 해서 먼지 부분은 해결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현장을 좀 더 확인해서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세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확인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체육사업소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곤충연구소장 김기정입니다.

존경하는 박재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곤충연구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곤충연구소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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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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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곤충연구소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곤충연구소 직원은 합심해서 곤충산업 발전과 곤충생태원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길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소장님 김홍년 위원입니다.

세미곤충엑스포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689페이지에 군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많이 지적당했어요. 시정 3건, 주의 4건인데. 소장님, 거기 근무한 지 얼마 됐어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올해 1월 1일 자로 가서 지금 한 11개월 근무했습니다.

○김홍년 위원  이 지적사항이 소장님 할 때 전부 한 사업들입니까?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지금 감사가 5월에 이루어져서 그 이전에 있었던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그러면 1월 달부터, 이거 참 오너로서 자질문제 아닙니까? 이 정도가 다 지적된다고 하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뭐 핑계 같지만 업무를 하다 보면 조금 계산을 하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소홀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홍년 위원  앞으로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이런 지적 안 나오도록 바라겠습니다.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예.

○김홍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향순 위원님.

○신향순 위원  수고하십니다. 신향순 위원입니다.

방금 김홍년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충분히 알아들었을 걸로 사료가 되고 제일 밑에 주의에 보면 건설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주의 받았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 공사설계 현황에는 없어요, 변경 현황에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예.

○신향순 위원  그러면 공사금액이 똑같아서 없습니까? 이거 뭐 어떻게 된 건지?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사실 설계변경을 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너무 간단한 사업이어서 저희들이 그냥 장비임차만 하면 가능한 사업이어서 그냥 장비임차를 해서 설계변경하지 않고 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신향순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했어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예, 원래 이제 장비가 더 들어가야 될 사항이 있었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 변경을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집행을 장비 임차로 해서 그냥 집행을 해서 설계에 반영하지 않고 해서 이렇게 지적된 사항입니다.

○신향순 위원  아,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장비 구입을 해서 그대로 했더니 이게 주의를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예, 그렇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러면 다른 공사 설계변경이 10% 이상 된 현황은 없네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예, 없습니다.

○신향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모노레일, 우리가 세미곤충엑스포를 하면서 현황에 보니까 곤충생태원 운영 현황에 올해는 그나마도 세미곤충엑스포가 있어서 인원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여기 곤충생태원 기간에 보면 입장권 발매는 많이 됐어요, 사전예매라든가 현장에 발급된 거. 그런데 모노레일은 반 토막이거든요. 그 안에 있는 시설물인데 그런 걸 좀 유도해서 거기에 온 관광객들을 좀 잘 홍보하고 안내를 잘해서 모노레일도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 걸로 사료되는데, 또 모노레일은 어쨌든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예.

○신향순 위원  그래서 그런지 지금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인원수라든가 이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모노레일은 지금 현재 최대로 운영했을 경우에 지금 9시 반부터 5시까지 운영을 하게 되면 하루에 최대한 한 인원이 700에서 800명이 최대 인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더 타고 싶어서 줄서가지고 했었는데 12시, 1시 이때에 벌써 이미 마감돼서 못 타는 실정이고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이게 최대 인원입니다.

○신향순 위원  최대 인원, 저희가 볼 때도 모노레일 대수는 한정이 돼 있고 그래서 다 태우고 싶어도 못 태울 수 있는 이런 저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이런 행사가 지나서라도 거기 왔던 관광객들이 모노레일을 한번 다시 타러올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유도한다든가 이런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노레일을 사계절, 이런 행사 때뿐만이 아니고 많은 돈을 예산을 투여해서 만들어놓은 것만큼 활용도 좀 많이 해 주십사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알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지금 모노레일 어떤 위험사고라든가 이런 건 없죠?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사고는 없었는데 저희들이 매일, 매월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지난번 정전이 되면서 잠깐 한번 멈췄던 적이 있는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고 그냥 잠깐 멈췄던 적은 있었습니다.

○신향순 위원  정전 원인은 알아내셨어요? 정전으로 어떻게?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공사를 하면서 갑자기 다른 곳에서 공사를 하면서 전기를 끊어가지고 연락을 안 하고 하셔서 그렇게 됐습니다.

○신향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구 위원님.

○강영구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어제 내려오셔서 모노레일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죠?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예.

○강영구 위원  모노레일 우리 처음에 공사할 때 공사비가 얼마 들었어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2016년부터 18년까지 해서 1차로 33억이 들었고 그 이후에 차량 1대 더 사면서 9600만 원이 들어서 한 42억 9600만 원 들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안전성 검사에서 D등급 받았죠?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맞습니다.

○강영구 위원  작년에도 소요금액이 또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안 그래도 이게 지금 많이 걱정되는 형편인데 지금 2019년에 저희들이 사실 개통을 했는데 개통을 하고 그 이후에 보니까 이제 매표소 밑으로 해서 조금 위험하다는 그런 판결을 받았거든요.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걸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실 보완하기 위한 용역비를 올려놨는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보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이거 보완 비용이 작년에도 또 수천만 원 나갔잖아요, 그렇죠?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예, 안 그래도 작년에 한 8000만 원 정도 수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면에 임시방편으로 녹생토와 옹벽 이런 보수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소장님뿐만 아니고 모든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소장님이 계시다가 또 다른 데 가시면 또 원점이 되잖아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예.

○강영구 위원  그러면 계속 여기 돈을 갖다 붓는데 지금 우리 모노레일 탑승 현황을 보면 징수액이 얼마 안 되잖아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맞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런데 해마다 이거 수천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면 이 모노레일을, 지금 모노레일 D등급 나오면 운행이 가능해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지금 임시로 저희들이 보완을 해 놔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늘 아슬아슬한 상태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니까 작년 우리 현장 방문했을 때만 해도 8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과다하다 이랬는데, 8000만 원 들이면 완벽하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집행을 해줬는데 이것 또 1년도 안 돼가지고 지금 내년에 용역 하시려고 그러잖아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네, 맞습니다.

○강영구 위원  용역하시면 지금 사면 자체를 통째로 다시 하든지 이설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두 가지 방법입니다. 사면을 완전하게 보강을 하든지 아니면 돈이 많이 들면 다른 방향으로 이설을 하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렇죠? 그래 그런데 보완을 하면 최소한 30억에서 한 50억 들죠?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예, 그 정도 이상 들 것 같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럼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우리가 이거 시설비용이 33억 들었는데 지금 40억 들여가지고 한다고 하면 누가 이거 수용을 하겠어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저도 그 부분이 참 말씀드리기가 너무, 제가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은데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어떻게 설명을 할지 사실은 많이 고민이긴 합니다. 그런데 안전을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상황이고, 해야 된다면 또 완벽하게 해야지 그 이후에 사고가 없고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진짜 이번에는 좀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도록 고심을 해 주시고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뭐라 하는데 자꾸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제가 뭐, 저희들 행정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질책은 받아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어떻게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좀 많이 들 수 있으니까...

○강영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위험성에 D등급을 받다 보니까 이에 대한 부분을 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데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또 소장으로 계시는 분이나 또 담당하고 있는 우리 토목직 우리 팀장님이나 우리 직원분들로 봐서는 ‘에이, 하필 또 내 올라왔을 때 이런 걸 또 해서 또 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참 그럼 8000만 원, 1년 사이에 8000만 원을 그냥 또 내다버린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그때, 내년에 용역은 하신다고 하지만 용역을 하면 사업을 추진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해야 되지요.

○강영구 위원  그럼 누군가는 다음에 인사가 나더라도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예, 해야 됩니다.

○강영구 위원  그런데 그럼 지금까지 전부 다 개인적인 성향이 들어갔다고밖에 볼 수가 없죠. 2000만 원 들어가고 3000만 원 들어가고 8000만 원 들어가고 5000만 원 들어가고 계속 매년 들어가잖아요? 이건 아니라는 거지. 지금 그런데 더 커지는 이유는 시설 다 해 놓은 밑에 데크까지 다 뜯어야 한다는 거예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안 그래도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 그래서 이게 2019년도에 했는데 2020년도에 다시 보완하겠다고 말을 못하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래서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 하에 아마도 임시적으로 보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좀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하여튼 곤충연구소뿐만 아니고 여기 자리하고 계시는 우리 실·과·소장님들도 그렇고 또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오늘 이 자리 행정사무감사 시청하시는 군민들도 많으시고 각 부서에 우리 또 공무원분들도 많이 보실 텐데 정말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말 적재적소에 들어가야 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위원님들 또한 역시 왜 투입을 안 해드리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부서에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들이 이루어지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곤충연구소 매표소도 그렇지만 그렇게 많이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해서 증축이 될 수 있는 건물을 짓도록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편의시설 공간 하나 없는 그 곤충연구소에도 매표서 2층, 3층 증축이 안 돼요. 또한 역시 우리 복지회관으로 지어놓은 곳들도 버젓이 2층 옥상을 슬래브를 쳐놓고 지붕은 덮을 수 있는데 증축이 안 되는 건물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왜 이런 행정낭비를 하시고 또 많은 복지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 없게 순간적인 설계를 하시고 용역을 하셔서 많은 군의 예산낭비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은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보다 나은 건물과 보다 나은 복지와 군민에 대한 편의시설을 충분히 살펴볼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사업들을 진행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곤충연구소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죄송하지만 우리 740여 공직자 분들은 저희 위원님들 또한 역시 생각이 똑같습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과 견해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재정이 열악한 우리 예천군 9.2%도 안 되는 재정여건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군이 한 푼이라도 좀 아껴가면서 보다 나은 복지를 건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부 다 감사를 하고 예산을 짜는 거 아닙니까?

제 생각이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진짜 한 푼이라도 좀 아껴가면서 촌에 계신 우리 농민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뭐 하나라도 혜택을 더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름대로 현장을 보고 공부를 합니다. 물론 30, 40년 동안 행정업무를 보시는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조금의 폭을 좀 넓혀주신다면 보다 나은 예천 건설이 되지 않을까요?

하여튼 조금 더, 사업금액이 내년 용역비가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지만 처음 사업할 때의 사업비보다 늘어나서는 곤란하다. 이게 지금 모노레일이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그 사면 위험성 때문에 한 40억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면 어느 누구라도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보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모든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직자 분들이 조금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사업예산이나 사업하시는 내용이 있어서 꼼꼼히 살펴가면서 행정을 좀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또 사실 공무원도 역시 이걸 하면서 생각을 하고는 하는데 이게 당장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이제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조금 덜 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하고 이렇게 추진해 올 수도 있는 상황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 데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고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제가 이게 곤충연구소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여기 우리 체육사업소장도 계시고 우리 기술센터소장도 계시고 다 계시잖아요. 우리 보건소도 역시 이와 같은 관련 문제 때문에 부지확보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의회에서 몇 차례 몇 차례 지적을 했지만 향후를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체육사업소 같은 경우에도 우리 공무원들 생각을 조금만 뒤돌아보시면 5년, 10년 돼 가지고 다시 그 센터를 뭉개고 또 새로 짓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전체 예천군 체육시설을 한데 모으려는 생각들을 가지고 먼 훗날을 위해서 조금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앞만 보면 먼 훗날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되도록 시간이 좀 걸리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더라도 한치 앞을 보지 말고 조금 멀리 보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우리 다음 세대에서는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활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오늘 행정사무감사 잘 받고 가셔가지고 내년도에도 우리 곤충연구소의 먼 앞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감사합니다.

○강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향순 위원님.

○신향순 위원  소장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모노레일에 위험성이 없냐고 물어봤을 때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그나마도 지금까지 아무 사고가 없었다는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 모노레일 해놓고 그 사면이 제 눈에는 보였어요. ‘어, 저게 굉장히 지반이 약하고 위험성이 있는데 이걸 그대로 운영해도 될까?’ 그때 처음 갔을 때 지적했던 부분이 곤충연구소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그랬을 때 아무 탈이 없다고 했어요. 괜찮다. 그래서 금방 모노레일 설치해놓고 그 위험지구 사면 이걸 자꾸 하기가 제가 좀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지적을 하고 그렇게 왔었는데 얼마 안 있다가 괜찮다 했는데 그다음 해인가 또 거기에 그 위치에 그 사면이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지금 생태원을 우리가 이거 할 때마다 여러 차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했을 때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게 예산이 어차피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서 모노레일 해놨으면 안전이 제일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면 그쪽의 위험지구를 예산 많이 투입이 되더라도 할 때 제대로 하라 했을 때 그걸로 족하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몇 번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왜? 이게 말하자면 예산낭비예요. 그러면 지금 데크하고 밑에 콘크리트 쳐놨던 거 위험 사면에 이런 것들을 다 뜯어내고 지금 해야 될 상황인데 왜 계속 가루 또 붓고 물 또 붓고 이런 식의 공사를 하시는지 정말로 우리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의회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이번에 또 정말 이거는, 지난번에 해줄 때 저희들 확답을 받았어요. “이거면 끝이죠? 더 이상 위험한 거 없죠? 제대로 하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 더 큰 예산이 지금 올라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지역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 이걸 해줘야 되느냐 안 해줘야 되느냐 문제에 부딪혔을 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지금 이설 문제라든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안이 제일 나을지 함께 고민한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대로 된 그런 공사 보강을 확실하게 제대로 해 달라. 그래 놓고 마지막이라고 해놓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하는 일이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굉장히 지금 저희들도 그 곤충생태원에 올라갈 때마다 저희는 거기에 눈길이 가요. 그래서 늘 불안한데 소장님이야 오죽하시겠어요, 거기 매일 보고 계시니까.

그렇지만 이걸 정말로 할 때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공사를 하자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군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이번에 제대로 보수하도록 할 테니까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있죠? 정말 이제 가슴 깊게 새겨들어가지고 앞으로 진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도 안 되고, 그죠? 항상 가슴 깊게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곤충연구소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분을 쉬고 할까요? 그러는 게 낫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입니다.

존경하는 박재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맑은물사업소에 대하여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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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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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맑은물사업소 직원 일동은 맑은 물 공급과 깨끗한 하수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길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위원님.

○신향순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00페이지 공통사항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조치 내역에 보면 배수 악취 방지에 효과적인 우수맨홀 거름망 설치 지금 하고 있죠?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예, 예천읍에 지금 1400만 원을 들여가지고 금년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예천 전역에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몇 퍼센트 정도 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지금 현재 공정은 거의 한 90% 이상 되고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전역에 90%요?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아, 전역은 아니고...

○신향순 위원  전역에 지금 어차피 확대해서 해야 되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전역으로 따지면 예천읍 같은 데는 한 30% 정도쯤.

○신향순 위원  아직 많이 남았죠?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예.

○신향순 위원  그래서 이거 지금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죠?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예, 그렇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래서 많은 주민들에게 감사하다는 얘기를,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지금 우리 직원들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 빠른 시일 안에 전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예,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완료하도록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리고 여기에 또 702페이지에 보면 수돗물 이물질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여기 답변에 보면 수도꼭지를 통해 외부에서 유입된 벌레로 보인다고 했는데 어떻게 수도꼭지로 벌레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저희는 항상 이물질이 발생을 하면 첫째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그걸 증명을 해야 합니다. 그 증명을 하면 이물질이 이제 그 자체에서 우리 생산할 때 발생할 때가 있고 이물질이 투입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보니까 그게 들어가서 있는 걸로 판명이 됐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런데 수도꼭지로, 외부에서 수도꼭지에도 굉장히 미세하게 있을 텐데 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다시 나온다? 저희들은 또 상식적으로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어서, 그 이후에는 어떤 저게 없었죠?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예, 이상이 없었습니다.

○신향순 위원  우리 군민들의 건강이 따르는 문제인 만큼 수돗물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예, 알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리고 709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노후관이 많죠?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예, 지금 용역 들어가서 우리 군 전체는 193㎞의 노후관이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예, 139㎞ 노후관이 지금 매년 예산 투입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수자원공사하고 예산 투입해서 매년 개선하고 있는데 밑에 작년에 우리 행감할 때의 금액이랑 똑같아요. 그럼 처음에 기본계획 금액이 이렇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향후 계획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게 매년 노후 교체를 하면 금액이나 ㎞ 수가 줄어야 되지 않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지금 전체적으로는 이거를 반영해야 하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서 표현한 건 우리 기본계획의 용역결과에 나와 있는 그 표시를 한 겁니다.

○신향순 위원  글쎄요, 그거는 용역표시가 작년도 행감할 때 이렇게 용역 노후관 교체 현황을 따져보니까 이러이러한 정도로 돼서 얼마만큼 예상이 된다고 했는데 1년 동안 또 많은 예산 투입해서 했어요. 그렇다면 올해 남은 금액을 얘기해서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해야 하는데 이거 처음부터 계획 또 숫자도 하나 안 다르게 향후 계획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으셨어요. 그거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예, 이거는 기본용역 계획에 결과가 나와 있는 거고 2022년에 했으면 그걸 차감하고 차후에는 그것까지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지금 우리 지역에 향후 노후 배관을 교체할 게 얼마가 남았는지, 예산이 얼마 더 투입이 돼야 되는지, 또 수자원 공사하고는 어떻게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체육사업소, 곤충연구소,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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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8명)

박재길(위원장),  강경탁(간사),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김홍년,

이동화, 안양숙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성렬

전문위원        박대석

○출석 공무원

보건소장         안남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박재길

전문위원        최성렬

전문위원        박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