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예천군의회(제2차정례회)

(2022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예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호명면, 유천면, 용궁면, 농정과, 산림녹지과, 축산과, 건설교통과

일  시  2022년11월29일(화) 오전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실

(09시59분 감사개시)

(第129회수回-豫決特委위원회 第1次)

(2022년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박재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호명면, 유천면, 용궁면, 농정과, 산림녹지과, 축산과, 건설교통과 소관에 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방법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안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증인선서를 하게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했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농정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농정과장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6만 군민에게 선사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정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농정과장 권석진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축산과장 김경보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호명면장 이옥기

유천면장 홍혁선

용궁면장 이시현

○위원장 박재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하는 실·과·소·읍·면장께서는 보고 시 공통사항은 특수시책 현황만 보고하고 개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호명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면장 이옥기  호명면장 이옥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재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군민을 위한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호명면에 보내 주시는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호명면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2022년도 호명면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호명면 전 직원은 한마음으로 따뜻하고 살기 좋은 호명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길  면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면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탁 위원님.

○간사 강경탁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호명면에 와보니까 좀 어떠세요?

○호명면장 이옥기  다양한 형태의 행정이 요구되는 곳이고 실제로 저나 저희 직원들이 좀 많이 바쁘게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간사 강경탁  아무래도 예천군에서 민원사항이 제일 많은 동네가 아닌가 싶어요. 직원분들도 많이 수고해 주시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빨리 대처도 해 주시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월포에 우리 생태공원이 굉장히 또 민관이 잘 협력해서 아름답게 가꿔줬고 내년에도 멋진 경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시설들이 조금 있었으면 좋고요. 또 거기 와서 그냥 음료수라든가 구입할 데가 없기 때문에 또 쉴 공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것들 보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명면장 이옥기  예, 알겠습니다.

○간사 강경탁  그리고 저희들 공사업체를 보면 정◯◯ 씨, 신◯◯ 대표, 이◯◯ 대표, 김◯◯, 아, 여기는 우리 또 회장님이시고 박◯◯ 대표 이분들이 좀 많은 공사를 했어요.

여기에 대한 부분이 뭐 어떤 이유가 있는지?

○호명면장 이옥기  지금 저희 계약현황의 상위권에 있는 한 4, 5개 업체는 저희들 관내 소재 업체라서 조금 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애는 쓰고 있는데 관내 업체에 대한 배려라는 부분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강경탁  그래요. 안 그래도 저희들 관내에 이 업체 말고 공사를 못한 업체들도 있어요,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둔 업체들이. 그런 부분들도 좀 챙겨서 우리 관내에 사업장을 둔 업체에도 공사를 좀 할 수 있게끔 그런 신경도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호명면장 이옥기  알겠습니다.

○간사 강경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향순 위원님.

○신향순 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도시에는 호명이 인구수가 많이 불어나고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호명면장 이옥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업무량이 많을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지적사항이 좀 많네요, 감사지적사항이.

○호명면장 이옥기  예.

○신향순 위원  이 지적사항 내용을 보니까 기본적인 행정사무 같은데 이런 소홀이 있어서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호명면장 이옥기  예, 저도 그런 상황들은 제가 파악을 했고요.
저희들 직원들이 업무연찬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내년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좀 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명면장 이옥기  예, 알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리고 특수시책사업에 정말 강경탁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새마을협의회하고 부녀회가 함께 협력해서 그 넓은 공간을 많은 수고로움이 우리 예천군민들과 다른 관광객들에게 많이 힐링장소도 되면서 좋은 경관을 보여줬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수고 많으셨고, 거기에 보면 해바라기하고 메밀이었죠?

○호명면장 이옥기  예.

○신향순 위원  그거를 수익사업으로도 연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었나요?

○호명면장 이옥기  저희가 수익사업으로 연결을 하고 싶었는데 3번 정도의 아름다운 꽃들, 경관을 조성하다 보니 열매를 맺어서 결실기까지 저희가 두기는 지금 작기가 잘 맞지 않아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바라기는 저희가 일부 한 곳에 남겨놨다가 씨앗을 얻어서 내년도 씨앗으로 쓸까 싶어서 그건 추수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실제로 추수하기는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래요. 다른 지역은 보니까 경과도 아름답게 하지만 수확철에 그거를 수확을 해서 또 수익으로까지 연결하는 이런 지자체도 많았던 걸로 봐서 해바라기나, 그 많은 면적에 해바라기 씨앗으로 해바라기 기름을 한다든가 메밀도 해서 먹거리 식자재로 쓸 수 있다든가 이렇게 연계가 좀 되면 이왕이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시기가 맞지 않아서 결실 때까지 둘 수가 없군요.

○호명면장 이옥기  올해 저희가 처음하다 보니까 작기를 조금 잘 못 맞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하고 가능하면 저희도 이미 파종했던 부분에 대해서 결실을 얻을 수 있으면 더 좋을테니까, 저희가 또 올해는 약간 시기를 당겨서 한번 파종을 해 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한번 시험을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신향순 위원  감사합니다.

새마을하고 부녀회가 그렇게 노력했지만 결실의 기쁨도 함께 누릴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호명면장 이옥기  네, 알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리고 지금 관급자재나 조금 전에 강경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사계약 관계 보니까 2021년도에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형평성 있게 배정을  하려고 노력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데 2022년도에는 특별히 많이 편중된 것 같아요. 그런데 대명이 지역 관내 업체입니까?

○호명면장 이옥기  재백건설...

○신향순 위원  아니 대명.

○호명면장 이옥기  대명은 아닙니다.

관내 업체는 아닙니다.

○신향순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 업체만 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호명면장 이옥기  이거는 생산품목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신향순 위원  생산품목이라도 설계할 때 이런 품목이 다 정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품?

그래서 다른 업체들도 있을 텐데 한 업체만 이렇게 편중되게 주는 것은 많은 건수, 건설 건수 중에 자재라든가 또 건설업체도 여기 보니까 호명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들도 많은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는 사료가 됩니다. 그렇지만 좀 더 우리 관내에 또 영업하시는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많이 골고루 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명면장 이옥기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영구 위원님.

○강영구 위원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아이고, 또 지역구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또 신향순 위원님도 그렇고 고생하신다고 칭찬만 하시네.

여기 우리 22년도 사업 건수에 보면 면장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호명면에 이장님들 이사나 대표로 계시는 분들 계시죠?

○호명면장 이옥기  예,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몇 분 정도 계세요?

○호명면장 이옥기  대표로 계시는 분은 이장님은 제가 두 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이사로 계시는 분은요?

○호명면장 이옥기  이사로 계시는 분은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강영구 위원  파악 안 해보셨어요?

지금 이장님들도 어떻게 보면 준공무원 아니에요, 맞죠?

○호명면장 이옥기  예.

○강영구 위원  그럼 사업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사업을 해도 돼요? 보조사업을? 보조사업을 해도 돼요?

○호명면장 이옥기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래요? 그럼 공무원도 그렇고 저희 선출직도 사업을 하면 되겠네요?

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의 녹을 먹고 있는데 보조사업을 해도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건 또 대표로 돼 있잖아. 사업을 해도 된단 말이에요?

○호명면장 이옥기  제가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지금 몇 차례 우리 읍·면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사로 등재 돼  있는 분들로 인해서 그 동네 사업권이 또 몰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물며 대표로 돼 있으면서 관내의 일을 몰아준다? 제가 봐서는 그건 안 맞지 싶은데 확인이 지금까지 안 됐다고 하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읍·면장님들께 공통적으로 제가 어제하고 엊그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읍·면에서, 오늘 건설부서도 여기 와 계시지만 읍·면에서 부실을 초래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주민숙원사업 3000만 원 이하 사업들이.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다수의 입장이 곤란한 관계로 지역 주민들로서 건설업체 면허를 내고 있다 보니까 수의계약에 있어서 좀 주고나면 입장이 곤란하니까 말도 못 하고 공사는 개판으로 되고 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3000만 원 이상 되는 금액에 대한 부분은 입찰제도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도 저희 예천군 같은 경우에는 4000만 원,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게 일시조정으로 인해서 2000만 원으로 내렸죠? 그런데 면 단위에서 입장이 곤란해서 자꾸 이렇게 주다 보니까 부실공사의 원인이 초래되는 것 같아요.

호명면과 유천면 그리고 용궁면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상·하반기 구분하지 마시고 저희 의회에서 상·하반기 현장을 갑니다. 면 단위에서 직접적으로 그 사업 건에 대해서 말씀을 못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  의회에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을 해 주시게 되면 그로 인해서 면장님들께서는 입장이 좀 덜 곤란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좀 미진하거나 부실공사가 초래되는 그런 사업 건에 대해서는 상·하반기를 떠나서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저희 의회에 요청을 해 주시면 저희 현장 할 때 꼭 필히 그 현장을 가서 지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장님들이나, 이사로 이장님이 되어 있고 이러면 이건 줘서도 안 됩니다, 면장님.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한 군데 여기 올라와 있는 업체는 이장님으로 되어 계시죠?

○호명면장 이옥기  예.

○강영구 위원  잘 좀 파악하셔서 일처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명면장 이옥기  예, 알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천군 전문건설 등록현황이 2018년, 19년, 20년 들어오면서 120개에서 176개의 등록현황이 있는데요. 올해 22년도 들어와서 지금 400개가 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은 이유는 그분들이 물론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받기 위한 등록현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업체선정을 해서 줄 때 보면 우리 면장님들은 다 아시잖아, 계약자가 올 때는 그 직원이 오시든지 대표자가 오든지 그 업체에 2개가 되든 5개가 되든 10개가 되든 업체에 오너는 누구인지 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발주를 할 때 갈라서 발주를 해요. 실제로 우리 400개 되는 업체를 다 파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에도 보면 한 업체에 다른 예산을 발주한 경우가 있어요. 면장님, 아시죠? 모르시겠습니까?

○호명면장 이옥기  예, 저는...

○강영구 위원  제가 당장 이래 봐도 여기 몇 개 있네요. 몇 개 업체가 이름만 회사가 다르지 같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계약을 하러 올 때 틀림없이 우리 회계나 면장님들은 아시지 싶은데, 발주를 이렇게 하고 계세요.

건수에 대한 부분을 염려가 되어서 이렇게 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400개 되는 업체의 대표자들을 대략 파악을 해 보니까 한 업체가 많이 가지고 있는 데는 4개, 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표기 돼 있는 거 보면 동생, 부인, 이렇게 해서 발주한 경우가 좀 많아요.

이런 건 다시 한번 검토를 철저하게 해서, 잘하는 회사 같으면 건수를 그냥 올리더라도 발주를 하세요. 그런데 잘 안 되는 회사 같으면 도태를 시켜야 되겠죠. 점점 늘어나는 건설업체 등록현황을 봐서는 무분별하게 그냥 두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맞지가 않다.

그 대신에 사업성을 가지고, 현장 가서도 지적사항을 합니다. 하지만 잘 되어 있는 회사는 우리 건설부서에 우리 과장님한테도 많이 드리라고 우리가 요청을 해요. 공사 잘하는 업체는 많이 줘도 되죠. 하지만 되지 않는 업체는 도태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니까, 골고루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격려와 사업 건을 더 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회사를 갈라서 주는 그런 경우가 잘 없도록, 건수가 올라가더라도.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면장 이옥기  예, 알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양숙 위원님.

○안양숙 위원  안양숙입니다.

여기 916페이지 월포생태공원 경관단지인데요. 지금 여기 월포경관단지는 했고, 행복주택 옆에 있는 코스모스 있잖아요? 그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호명면장 이옥기  그건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숙 위원  그거는 도시과에서 하고 이거는 호명면에서 하고?

○호명면장 이옥기  예.

○안양숙 위원  이번에 호명면에서 월포경관단지에 해바라기 품종은 굉장히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예천 관내에 있는 타 단지하고는 다르게 차별화를 둬서 그건 참 좋은 효과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과에서 하든 호명면에서 하든 같은 관내에 호명에 있으니까 이거는 호명, 안동 쪽으로는 오는 입구 쪽에 있잖아요?

○호명면장 이옥기  예.

○안양숙 위원  그리고 행복주택 옆에 거나 기타 다른 데에는 예천 쪽이잖아요. 이게 좀 연계성이 거기만 딱 보고 가게 되거나 한 곳에만 머물다가 가거나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연결이 되게 방안을 좀 만드시면, 그 입구에만 있다가 호명면 소재지에 와서 좀 더 즐기고 볼거리가 연계가 되도록 안내나 또는 그런 계획을 좀 세우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또 이번에 월포리에서는 사진, 그다음에 동행, 음악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번이 처음인데 효과가 그래도 반응들이 좋았어요. 여러 가지 축제도 있고 엑스포도 있고 이래서 그런데, 곤충축제도 있어서. 이게 이제 앞으로 내년 것도 벌써 계획을 하셨다고 하니 이게 좀 더 활성화가 되고 호명 신도시 안 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렇게 해서 좀 문화나 또는 지역에서 참여를 좀 더, 민이 참여를 더 할 수 있어서 관광, 힐링도 되지만 주민의 힐링도 되지만 관광도 될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호명면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호명면장 이옥기  예, 그럼 저희 경관단지랑 신도시 안에는 경관단지들이 비슷한 시기에 만약에 꽃을 피운다 그러면 홍보를 같이 저희가 연계해서 많은 주민들이 양쪽 모두의 아름다움을 누려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하고 앞으로 작물을 심을 때도 저희가 가능하면 한번 상의해서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양숙 위원  월포리 그쪽은 특히 물하고도 같이 있고 주차공간이나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올해가 처음이었지만 앞으로는 좀 더 많은 사람이 찾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편의시설이라든지 또는 포토존에, 물론 꽃들이 포토존이기도 하지만 다른 것들을 조금 더 갖추어서 조금 더 오래 머물게, 저도 여러 번 갔다 왔지만 오래 머물기는 꽃만 보고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다른 부수적인 것들도 생각을 하시는지?

○호명면장 이옥기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편의시설 설치를 예산을 한 3000만 원 정도 지금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거기가 국가하천지역 내라서 생태공원 이외 지역에 뭔가 시설물을 고정식을 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라서 주민들이 와서 예쁘게 사진도 찍고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을 간단하게 해 보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숙 위원  세우실 때 예산이 효율적으로 이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편성하시고 집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명면장 이옥기  예, 알겠습니다.

○안양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삼규 위원님.

○장삼규 위원  면장님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전에 신향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대명수로는 지보에 있습니다. 맞죠?

○호명면장 이옥기  예.

○장삼규 위원  그리고 중앙기업은 농공단지 안에 있는 거고요. 그런데 대명수로는 문경 산양에도 있고 경기도에도 있습니다, 대명수로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대명수로에 거의 몰아주는 것처럼 보여요. 배 차이가 납니다, 지금 중앙기업하고. 그 이유가 있습니까?

○호명면장 이옥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산품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명수로에는 수로를 전문으로 많이 생산하는 부분이라서 생산량이나 공급여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삼규 위원  그러면 중앙기업에는 수로 관련 안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호명면장 이옥기  중앙기업도 수로를 하죠.

○장삼규 위원  그러니까 형평성 있게 주라는 얘기입니다.

○호명면장 이옥기  알겠습니다.

○장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 위원  역시 위원님들의 관심이 높은 걸 보니까 2만 5000 정주인구를 갖고 있는 호명면의 면장님이십니다. 수고하시고요.

작년에 1년 동안에 하셨던 환경부분 활동, 그다음에 월포처럼 주민주도형으로 많은 사업들을 구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했던 것들을 조금 발표를 좀 해 주세요.

○호명면장 이옥기  작년에 저희들은 주민주도에 의해서 지금 클린예천의 모티브가 된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의 플로깅 활동을 지금 매달 2회씩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을마다 또 농경지 주변이나 집 주변에 정화 활동을 상·하반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 또 저희들이 재활용품이나 이런 수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자원절약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우유팩이라든가 고품질의 재활용품을 별도 수거해서 저희들이 수거에 대한 보상으로 주민들에게 화장지를 공급하는 그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 올해 지금 계속 그 실적은 상승하고 있는, 그 주민들 사이에 이런 사업들이 어느 정도 뿌리를 내려가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야말로 지금 우리 예천군 전체를 본다 하더라도 도심과 농촌을 끼고 있으며 특히 예천군의 앞으로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질문을 드리는데요.

작년에 그런 주민이 참여하는 활동들을 행정에서 많이 서포팅을 해가지고 왔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활동들을 조금 더 확장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호명면장 이옥기  저희들도 이제 간단하게 플로깅이 어느 정도 주민들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면 새로운 어떤 사업들도 좀 참여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고민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많이 확장해서 조금 더 지금은 충분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서 조금 더 확장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위원님들, 질의하실 적에 되도록이면 우리 책자에 나온 내용을 위주로 해가지고 좀 질의해 주시면 고맙고,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호명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천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면장 홍혁선  안녕하십니까? 유천면장 홍혁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재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유천면 주민의 복리증진과 소득증대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2년도 유천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유천면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유천면 직원은 군민을 위해 항상 발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함께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행정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유천면 발전에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길  면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유천면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신향순 위원님.

○신향순 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면 지역에 보면 각자 특수시책 추진사항들을 많이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여기 또 유천에도 사랑나누미 기부 릴레이를 하고 계시네요.

○유천면장 홍혁선  예.

○신향순 위원  면장님이 솔선수범하셔서 1호로 하셔서 이게 지금까지 계속 릴레이로 하고 있다는 게 지금 많은, 지금 안 그래도 쌀값이 하락이 돼서 농민들이 어려움이 많을 텐데 지금 이런 릴레이로 모범을 보여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보니까 직원들이 일찍 출근해서 준비하는 모습이 저희들도 10분 먼저 오면 굉장히 시간적인 여유가 많은데 조금 늦으면 이런 일상의 업무처리가 바빠지는 이런 걸 볼 때는 10분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해서 이런 좋은 시책들로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공통사항에 공사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호명면에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해당되는 말씀인 것 다 아시겠죠?

○유천면장 홍혁선  알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염두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은 안 계시면 유천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궁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궁면장 이시현  안녕하십니까? 용궁면장 이시현입니다.

존경하는 박재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 및 지역 주민들의 민의를 대변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용궁면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용궁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용궁면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용궁면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은 면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재길  면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용궁면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용궁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오늘 감사를 마친 호명면과 유천면장님, 그리고 용궁면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해당 읍·면으로 돌아가셔서 군민들과 소통하여 열심히 근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0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농정과장 권석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재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정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장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면서 농정과의 개별 업무 하나하나가 농업인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길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숙 위원님.

○안양숙 위원  네, 안양숙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470페이지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거기 이것을 하면서 아마 농촌의 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인력에도 충당이 된 걸로, 그래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또 이용하는 농가 있잖아요? 그 농가의 부담금은 얼마 정도 돼요?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이렇게 농가에서 혹시 인건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 비용이 있는지?

○농정과장 권석진  인건비는 당연히 농가에서 일당 지금 저희들 기준으로 한 9만 원 정도 감당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게 추가라든가 조금 시간이 초과한 경우에는 농가하고 협의를 해서 시간당 1만 원이나 2만 원 추가로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양숙 위원  제가 왜 물어봤느냐면 제가 현장에 가서 한번 만나보고 봤어요. 보면서 이게 인건비,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농가에서 이렇게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일단은?

○농정과장 권석진  예, 그렇습니다.

○안양숙 위원  그래서 농가에서 혜택을 보면 이제 인력 충당을, 인력난이 어려운데 그 도움을 받고 그다음에 지원해 주는 금액, 농가에서 인력비가 많잖아요, 비용이? 그래서 그 비용도 지원을 해 주느냐고 그랬더니 조금 해 주신다고 그래서 그게 얼마 정도의 비율이 있는지, 아니면 그분들이 자세히 모르고 얘기했는지,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농정과장 권석진  예, 그게 농가에 대한 것은 인건비에 대한 직접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저희들이 이제 인력을 만약에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인력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그 인부가 그 농가에 이동하는 차량, 그리고 만약에 외부 인력 안동이나 영주에서 만약에 온다면 그분들의 숙박비, 숙박비를 하루에 한 2만 원 정도 지원하는 부분, 교통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이고 인건비에 대한 직접 지원은 없습니다.

○안양숙 위원  인건비는 지원이 없고 거기 부수적인 이동경비라든지 이런 것,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실적, 만족도는 농가에서도 굉장히 좋았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인부들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인부들의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원수나 그리고 연령대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떤지?

○농정과장 권석진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그 부분이 인력풀이 사실은 1일당 한 50명 정도 운영이 되는데 걱정스러운 게 이 인부들이 지금 각종 이제 공공기관의 어떤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시·군 일자리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농촌일손 쪽으로 인력 확보하는 게 굉장히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번에 보면 시가지에 보면 우리 인력센터에 일자리 현수막도 걸고 그렇게 모집을 하는데, 그분들의 문제가 숙련도가 또 다 다릅니다. 농가에 갔을 때 일을 잘하는 분하고 못하는 분하고 차이가 많다 보니까 농가에서도 같은 인건비를 주면서 어떤 그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좀 집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보강하기 위해서 올 초에 위원님들께서 또 승인을 해 주셔서 외국인 인력 도입하는 문제, 그걸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지금 올해는 47명 들어왔습니다만 내년도에 한 100명 가까이 조금 인원을 늘려가지고 농번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안양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 군비하고 도비에서 지원돼서 하는 사업인가요?

○농정과장 권석진  예, 국비의 한 4000 되고 도비가 4000, 그리고 나머지 군비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양숙 위원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 인력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보람과 만족도에 굉장히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표정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일을 하시는데 만족도가 높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농가에서도 큰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보는 저도 굉장히 이렇게 ‘아, 이게 참 필요한 사업이었고 좋았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더 활성화가 되고 인력을 이제 모집하는 데 있어서 제가 봤던 분들은 굉장히 숙련되신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또 그분들만 계속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이 많으면 다른 분들도 하셔야 되는데 다른 인력 보충 방안이나 또 다른 인력,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더 확장해서 숙련되도록 해서 많은 도움이 농가에, 그리고 그 인력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방안을 많이 해 주시고 지원도 꾸준히 하셔서 농가에도 양쪽이 다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잘 알겠습니다.

○안양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삼규 위원님.

○장삼규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472페이지 예천장터 농산물대축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농산물축제를 추경에 1억을 증액해서 4억으로 개최를 했는데 또 여러 가지 변화하는 시도 모습이 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농산물축제로서 예천읍 시가지 경기 활성화와 우리 농산물을 좀 알리는 데는 부족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권석진  그 부분은 이제 안 그래도 그걸 사업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추경에 1억을 좀 증액을 해주셔서 사업을 좀 다양화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천읍 시가지의 주민들의 의견이 축제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야시장을 운영하는 문제라든가 어떤 식당운영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다양하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시행함에  있어서 그러면 관내에 예천읍 및 인근에 소재하는 요식업소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시가지 안에 농산물축제를 2019년도에 해 보니까 물론 효과도 있지만 이제 기존에 요식업 외에 다른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불편한 사항들이 많다. 그래서 입구 쪽에 집적화를 했고, 그러면 이제 야시장을 운영하지 않으면 어떻게 경기활성화를 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사실은 식권을, 우리 관내에 식권을 한 3000만 원 정도 종사자들에 대해서 전체 다 식권을 발행했고 ‘양봉인의 날’ 행사에 오신 분들도 식권을 발행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시가지 안에 있는 요식업을 하는 분들은 다소 기존의 축제보다도 조금 도움이 많이 되었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신도시 참여할 때 어린이집연합회도 제가 알기로는 1200명 정도에 참여를 했었고, 양봉인의 날 5000명 이상, 그리고 마지막에 체육회 시상식도 군민체육회 시상식을 농산물축제장 현장에서 하도록 그렇게 해서 전체 인원들을 축제장 인근에 좀 집적화를 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고, 안에도 일절 야시장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는 대신에 그 축제장 안에는 푸드코트 예천 관내에 가지고 계신 분 두 분만 참여를 했습니다. 커피 하나하고 그다음에 간식하시는 분, 두 분 트럭이 2대가 있었고 나머지는 각종 사회단체에서 떡볶이라든가 각종 간식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다만 이제 제가 행사를 하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예천읍 시내에서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나는 가만히 앉아서 경기활성화를 해 달라고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제가 고민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식권을 저희들이 발행을 했는데 ‘우리는 식권도 안 받겠다. 카드도 안 받는다. 현금만 받는다.’ 이런 게 외부의 양봉인의 날이라든가 외부에 오신 분들이 식권을 들고 갔는데 그런 식당이 몇 군데가 있었나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군민의식이라든가 어떤 축제를 성공하기 위한, 그리고 저희들도 노력해야 되지만 군민들의 의식도 함께 가는 게 안 맞겠느냐.

앞으로도 시가지의 경기활성화는 이번에 행사내용으로 봤을 때 조금 가능성이 있겠다. 좀 집중을 하면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아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보강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길  과장님, 답변을 좀 간단명료하게 짧게 좀 해주십시오.

○농정과장 권석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길  계속 하시죠.

○장삼규 위원  하여튼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 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지금과 관련해 가지고 특히 예천장터 농산물대축제를 관행적인 농산물축제 프로그램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도를 했던 데 대해서는 시도의 결과가 어떻게 됐더라도 새로운 추구에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 가지고 452페이지 지적사항 보면 농업 분야 예산은 점진적으로 확대 투자되고 있는데 예산은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결과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 관내에 이런 예산이 수반되고 또 증가되고 있는데, 현재 작년 1년을 통해서 실제로 성과를 낸 부분하고 성과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혁신을 통해서 어떻게 갈 건지 갖고 계신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권석진  농업 분야 전반적인 예산에 대한 겁니까?

○이동화 위원  그렇습니다.

예산은 증가하고 있는데 실제로 집행됐는데 결과는 미비하다. 이런 지적을 받으셨는데요.

○농정과장 권석진  그 부분이 하여튼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어떤 예천군이 이제 농업 인구가 40%, 전국적인 농업 인구가 4.5%인데 예천군은 한 44% 정도 되는데 이 소득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예천의 문제는 대표 농산물이 없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주 품목인 사과마저도 한 900㏊면 다른 시·군, 청송 같은 데는 330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사업이 너무 분산이 되다 보니까 예천군에서 전략적으로 키우고자 하는 농산물을 육성하는 데는 많이 미흡하다. 예산이 여러 가지로 백화점식으로 갈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좀 어떤 전략품목 육성이라든가 이런 데 좀 집중하시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시면 그렇게 진행해 나가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이동화 위원  예산에 비해서 실적이 부족하다 함은 꼭 반드시 농가 수익만을 얘기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예산은 다양한 형태의 항목이 있을 것이고 그 항목별로 추진된 예산이 집행됐을 때의 성과, 이런 부분일 텐데 성과는 농업인을 더 양성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의 혁신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권석진  지금까지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보면 보조비율에 대한 부분입니다. 중점 육성 분야 이제 우리가 내재형 하우스를 지원하는 데는 보조비율을 한 60% 정도를 하고 일반은 50% 하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조금 집중을 하는 그런 작목들을 좀 모아나가면 앞으로도 전망이 있지 싶은데, 보조비율이  대체적으로 50% 고정이 돼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조금 육성작목에 대해서는 한 10%나 20%를 차라리, 지금 쉽게 얘기하면 효자면 은풍 쪽에 사과를 한다고 하면 만약에 보조비율을 한 10%나 20%를 올려주고 또 이 들 쪽에 장점을 가진 만약에 쪽파를, 예천읍 주변에서 쪽파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보조비율을 한 10% 올려주고 다른 지역에서 하면 일반 보조율로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농업 분야가 조금 경쟁력을 지금보다는 좀 더 가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동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구 위원님.

○강영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469페이지 보시면 농기계 사업 있죠?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우리 중소형 농기계가 지금 수년째 우리 100만 원 지원하고 있잖아, 그렇죠?

○농정과장 권석진  예.

○강영구 위원  현재 우리 농기계 수요에 금액이 따라가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권석진  안 그래도 이 부분은 위원님들 여러분이 조금 의견을 내주셔서 저희들은 이제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니까 안동하고 경상북도에 두 군데 정도가 그렇게 전환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소형 농기계 가격이 너무 다양합니다. 300만 원짜리, 4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이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그 기준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100만 원 우리가 일률로 지원한다고 하면 1000대 기준으로 했을 때 예산을 책정하기가 쉬운데 이 가격이 전체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몇 대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을 싣는다는 그런 부분의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안동하고 두 군데 정도가 시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추이를 하면 세심하게 살펴서 저희들도 사실은 100만 원 많이 좀, 하다못해 관리기를 사도 부속기계 좀 사고 나면 300만 원 가까이 되면 부족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보완책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농기계 금액뿐만 아니고 모든 농산물, 농기계 또 차량 모든 게 금액이 매년마다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수요는 어느 정도 좀 따라가 줘야 보조사업의 취지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고, 그게 좀 우리 행정에서도 집중력을 가져가시기를 바라고.

우리 2022년도에 대형 농기계 보조사업을 시행 처음 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당초 우리가 2000만 원 지원해 줄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했는데 승인하고 나서 농정과에서 갑자기 1000만 원으로 내려왔어요. 그 이유가 뭐죠?

○농정과장 권석진  그게 이제 수혜자가 2000만 원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대형 농기계를 살 정도의 농가라면 어느 정도 농업 규모가 되고 또 살만한 농가인데 거기에다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게 조금 그렇지 않느냐 그러면 그걸 1000만 원으로 낮추면서 그 수혜 농가를 늘려가는 게 안 맞겠느냐, 아마 그런 판단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추면서 수혜 농가를 배로 늘리는 그런 식으로, 그거는 이제 일반 농업인들의 요구가 좀 많이 있었던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물론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게 편성 부분이 이루어졌는 사항인데 이 편성이 또 금액이 갑작스럽게 바뀌고 이러면서 저희들로서는 또 우리 농민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됐어요.

왜냐하면 소형이고 중형이고 대형 농기계는 매년 금액이 올라가는데 그 수요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트랙터가 80마력 같으면 기존에 4000만 원, 5000만 원 하던 게 지금 7, 8000만 원씩까지 오르고 이래 있다 보니까 2000만 원 정도를 받아야 그래도 한 7, 8000만 원짜리 트랙터를 아니면 콤바인을 사서 그래도 좀 대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지원을 받고 나니까 이게 1000만 원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도 애초에 그러면 1000만 원이라는 사업비를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지 않느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예, 알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리고 이것 물론 또한 역시 중소형 농기계에 대한 부분이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기도 하지만 본예산에 우리 1000대를 편성해서 10억을 잡았어요. 그러면 우리 보조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나면 1000대를 다 배정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권석진  지금 이제 거의 12월 초에 마지막 심의위원회가 남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중간에 지금 1000대가 대수가 많다 보니까 당초에 신청을 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도 상당히, 변경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12월 초에 마지막 심의위원회를 하면 나머지 이제 누락된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아마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으로, 아직까지 정산이 덜 됐기 때문에 우리 자료에는 지금 아직 덜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2월 마지막 심의회를 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걸 제가 왜 묻느냐 하면 1000대를 배정했을 경우에 우리 보조심의위원회가 우리 예천군은 한 3월 중순 말경에 있죠, 그렇죠?

○농정과장 권석진  예, 그렇습니다.

○강영구 위원  이것도 잘못됐고 농업이 시작되는 철이 4, 5월이 아니고 요즘은 1, 2월도 시작하는 농산물이 있는데, 3, 4월에는 농기계보조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내려오게 되면 너무 늦어진다는 거죠.

○농정과장 권석진  예, 맞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리고 그게 첫 번째 원인인데, 두 번째는 1000대를 배정했으면 1000대 심의위원회가 끝났으면 1000대를 배정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읍·면 단위에 자료를 다 받았으면 이 1000대의 분량을 추경이 4월, 5월경에 있으면 이 본예산 한 건 1000대를 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농정과장 권석진  예.

○강영구 위원  그런데 1000대를 배정 안 했다는 게 문제예요. 읍·면의 자료는 1000대 이상에 대한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1000대를 배정을 해야 되는데 올해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900대만 배정하고 100대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데 읍·면에는 배정 다 했다고 통보를 다 해줬어요. 그런데 농정과에는 100대를 가지고 있었잖아? 담당 혹시 계장님 계세요? 올 4월에 심의위원회 끝나고 나서 100대 분량이 남아 있었죠?

○농정시책팀장 김영길  (방청석에서) 농정시책팀장 김영길입니다.

그 당시에 신청받은 양에 대해서 95%에 대해서 다 배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5% 정도는 한 농가에 2대 정도 중복으로 신청하는 농가들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그 당시에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읍·면의 신청 농가에 대해서 95% 배분하고 남은 물량입니다.

○강영구 위원  10%가요? 100대가?

○농정시책팀장 김영길  (방청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면 답변을 그래하셨는데 그러면 1차 추경에 배정분량을 또 받았죠, 그렇죠?

○농정시책팀장 김영길  (방청석에서) 그거는 그 이후에 제가 자리를 옮겨서...

○강영구 위원  1차 추경하고 나서 우리 읍·면에 또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지금 100대 분량 남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아닌 사람이 그러면 다 들어와서 배정했던 모양이죠? 그건 아닌 것 같던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말이 뭐냐 하면 1000대를 받아서 900대를 배정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100대에 대해서는 중복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추가로 받은 것 같은 경우에는 5년 이내에, 5년 이내를 우리 지금 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농기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 100대를 배정했을 때에는 5년 이내에 준 사람이 없는 사람으로 배정했어요?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겁니다, 아니죠?

○농정과장 권석진  그게 이제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분 제가 호명면장 할 때도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었는데 5년을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5년 이내에 주고 못 주고를 적용하는 게 어려운 게 5년 이내에 관리기 100만 원짜리 받은 사람하고 그다음에 다른 농기계 500만 원짜리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을 똑같이 5년 이내에 같이 적용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형평의 문제가 너무나 다양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가급적이면 내년도 한 2월경에 일단 1차 배정은 전체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시려고 그러면 한 1월 달 정도는 박람회를 개최를 해야 되겠죠, 그죠?

○농정과장 권석진  그렇습니다.

예산을 위원님들이 실어주셔서 내년에 해서 농기계, 저렴한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하자면 박람회를 통해서 심의위원회를 농사 접어들기 전에 보조심의위원회를 마무리를 해서 배정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내년에는 좀 바뀔 수 있다는 건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박람회에서 농기계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 내에서는 최대한 박람회를 더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농정과장 권석진  알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런데 5년이라는 게 이게 우리 뒤에 담당 직원분들도 계시지만 참 애매합니다. 진짜 애매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잣대를 대어야 될까? 그런데 3년, 4년 전에 명의로 받아간 사람 또 주잖아,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주는 경우 또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1차 본예산 때 걸러서 줬는 사람들은 순번대로 준다고 하지만 추가로 반납분이나 추가로 잡는 것은 그거 없잖아요? 순번 없어요. 읍·면에서 들어오는 대로 되도록이면 또 편성해 준다는 말이죠.

그런데 5년이라는 걸 해버리면 농사 많이 짓는 사람은 또 이 수요를 또 못 따라갑니다. 한 마지기 짓는 사람하고 백 마지기 짓는 사람을 같이 동등하게 또 보지는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건 과장님과 우리 실무부서에서 잘 소통을 하셔가지고 잘 배분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지원 현황 있죠? 제가 이거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잘 지금 하고는 있는데, 이 밑에 근로자 교통·숙박비가 470페이지 있어요. 숙박비가 지금 포함이 되는가요?

○농정과장 권석진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동이라든가 영주라든가 이런 인력을 저희들이 불러왔을 때...

○강영구 위원  타지에?

○농정과장 권석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 1일당 2만 원 정도 숙박비를 지원하는 그런 겁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니까 이건 지금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권석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강영구 위원  많지 않은데 이거는 교통비, 버스로 오는 비용하고 숙박비용하고 일부 금액을 우리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촌인력지원센터가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저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숙박시설을 우리 예천 지자체에서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8만 원 하다가 지금 9만 원 인건비가 올랐죠, 그렇죠?

○농정과장 권석진  예, 그렇습니다.

○강영구 위원  9만 원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행정에서는 현금화를 못 하지 않습니까? 인력에 대한 현금을 지급 못 하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권석진  예.

○강영구 위원  그렇게 되면 선거법이 되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숙박시설을 우리 지방, 우리 지자체에서 폐교라든지 이런 거를 과감하게 좀 서포팅 해가지고 사게 되면 그로 인해서 이분들이 8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도 10만 원, 11만 원 셈에 대한 임금이 된다는 거죠.

간접적인 지원 방향을 찾아서 해 주게 되면 인력에 대한 인력난을 조금 해소도 할 수 있고 지금 또 내년에 들어올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100명 정도 들어오시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숙박시설도 고려를 해야 될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권석진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을 잠깐 하셔서 저희들 실무진들하고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 주변에 그러면 우리가 숙박시설로 쓸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영양이라든가 이런 단체도 보면 결국에 나중에 관건이 안정되어 있는 숙박 부분,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숙박 부분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인력지원센터가 지금 또 코로나19 때문에 또 우리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지도 못 하고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시니어클럽도 공공형 일자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 우리 인력지원센터가 지금 50명, 80명, 150명, 200명 되다가 지금 자꾸 빠지고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늘지를 않고. 그렇게 봤을 때는 숙박시설이라도 지원책을 마련하게 되면 보다 많은 지원자들이 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의회의 요청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좀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잘 알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홍년 위원입니다.

456페이지의 공모사업에 대해서 4번에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이 이게 뭡니까, 무슨 사업이죠?

○농정과장 권석진  예, 이 사업은 쉽게 얘기하면 보문에 참기름, 만약에 ‘농부창고’가 있다고 봤을 때 이 농부창고가 단순히 참기름을 생산해서 파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하고 연계가 돼서 참깨 재배  농가들의 소득창출을 같이 연계를 하는 그런 사업의 용어가 농촌자원복합화 사업입니다.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저번에 위원님들 현장 방문하셨던 땅벌, 거기 마늘 하는 그런 사업들이 농촌자원복합화 사업의 일종입니다.

○김홍년 위원  그 밑에 5번은 지역 농업CEO 발전기반 구축 사업은?

○농정과장 권석진  이 부분은 이제 농민사관학교라든가 농업 관련 전문교육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교육받은 분야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홍년 위원  공모사업을 6건을 내년에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공모사업을 많이 추진해 가지고 농가에 소득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잘 알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그리고 여기 농지전용에 보면 태양광 농지전용이 거의 한 50% 차지해요. 이거는 뭐 법적으로 들어오니까 안 해줄 수 없죠? 이걸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권석진  그 부분은 이제 우리 농지 부서는 농지전용 협의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를 건축 부서든 이제 도시과든 개발행위를 신청했을 때 농지 부분만 만약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총괄 부서에서 그걸 접수를 해서 진행을 하면 저희들이 농지 부분에 만약에 진흥구역 안에는 3000㎡ 이하다, 어떤 그런 기준만 적당, 기준에 들면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김홍년 위원  기준을 정확하게 적용해 가지고 태양광이 좀 덜 됐으면 좋겠어요, 덜 들어섰으면.

○농정과장 권석진  알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농기계에 대해서 강영구 위원하고 몇 분이 질의하셨는데 농기계 중소형 농기계 여기 200만 원 한도로 100만 원 보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500만 원 아닙니까? 500만 원 이하는 100만 원 보조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기재가 잘못된 겁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농정과장 권석진  아닙니다. 일반 소형 농기계는 그렇고 농기계에 따라서 그 기종이 조금 다르고 사업에 이제 몇 가지 다른 기종의 그게 들어왔을 때의 얘기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2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100만 원 보조하는 게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김홍년 위원  관리기도 200만 원 넘어요.

○농정과장 권석진  맞습니다.

○김홍년 위원  그런데 200만 원 보조 한도로 해서 50%, 50% 하면 제가 기준 잘못된 것 같은데, 보기에. 지금 제가 보니까 예산집행률이 상당히 낮아요, 농정과에.

○농정과장 권석진  예,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이제 읍·면별로 정산이 안 들어와서 그래서 조금 낮습니다.

○김홍년 위원  예상집행률이 낮은데 500만 원 이하 농기계를 100만 원 보조해 주지 말고 50% 해가지고 보조해 주도록 내년도의 예산을 그렇게 한번, 내년도에는 안 되겠나? 그거 지금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하는 데가 많아요.

○농정과장 권석진  지금 경북에 한 두 군데 정도.

○김홍년 위원  구미하고, 제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집행률이 낮으면서도 이걸 굳이 100만 원 보조해 주는 건 이해가 안 가요.

○농정과장 권석진  이제 도 기준도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한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500만 원 이하 농기계 50% 보조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앞에 위원님들이 몇 분 질문했는데, 면 단위 홍보가 안 돼 가지고 모르고 이용을 안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아직.

○농정과장 권석진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김홍년 위원  농정과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거 인력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가에, 면 단위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정을 펼치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향순 위원님.

○신향순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454페이지에 고충 민원에 보면 제일 밑에 하단에 태풍 피해로 인해서 과수농가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갑자기 많은 피해를 입었죠, 농가에?

○농정과장 권석진  예, 그렇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 농정과에서 많은 수고를 많이 하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이 피해 농가들 어떻게 됐어요? 제대로 보상받고 다 되었습니까?

○농정과장 권석진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들이 저품위사과 2만 상자를 수매를 했었습니다. 했고, 지금 이제 거기에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해서 안전재난과에서 지급을 합니다마는 한 10억 정도, 그때 피해율에 따라서 지금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아직 완전히 마무리된 건 아니죠?

○농정과장 권석진  거의 입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올해 안으로 다 마무리 돼요?

○농정과장 권석진  예, 다 됩니다.

○신향순 위원  피해 농가들이 또 시름이 많을 텐데 좀 각별히 마무리 잘 되도록 해 주시고, 또 455페이지에 지금 특수시책으로 큰 계획수립을 갖고 계시면서 농업대전환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잘 기억하셔서 정말 이게 우리 예천에 정말 획기적인 어떤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예, 잘 알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리고 457페이지에 농업경영인연합회에 예산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어요.

○농정과장 권석진  예, 그렇습니다.

○신향순 위원  지원금액이, 작년에 비하면, 어떤 이유인지?

○농정과장 권석진  작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집행하지 못 한, 행사를 못 하다 보니까 집행하지 못 한 예산이 있어서 그렇고, 금년도에 이제는 코로나가 해제가 되면서 각종 경영인들이 진행했던 행사들이 다시 원상으로 돌아온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향순 위원  그러면 그 지원금액이 많아지는 것만큼 효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권석진  하여튼 다른 사회단체도 다 그렇습니다마는 농업인단체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좀 부담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어차피 농업 군으로서 농업인단체들이 그래도 좀 기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여기 보니까 과목이 달라진 것이 농업인단체협의회 육성 지원에서 더 추가가 된 게 아닌가 싶은데 그거 맞습니까?

○농정과장 권석진  예, 그렇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우리 할로윈 축제에도 보셨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행사를 못 하던 행사가 이제 신도시하고 농업경영인회가 직거래를 트기 위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행사들이 코로나 정국에서는 전국단위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던 부분들이 다시 이제 원상이 돼서 그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신향순 위원  작년에도 신도시에서 한 번 했잖아요, 그 행사? 2000만 원 예산.

○농정과장 권석진  그거는 2000만 원까지는 되지를 않았고 사실은 그때 제가 호명면장하면서 호명면에서 600만 원을 지원하고 농정과에서 1000만 원 미만으로 그렇게 지원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실 작년에는 조금 많이 미흡했고요. 금년도부터 조금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신향순 위원  농업인경영인회가 우리 농산물의 판매라든가 이런 데서 다각도로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농산물축제 때도 고생들 많이 하셨고 하는데 이 예산을 지원을 더 많이 해 주는 것만큼 또 효율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알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리고 농촌인력지원센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이 해 주셨는데 김홍년 부의장님께서 홍보가 잘 안돼서 아직 모르는 데가 많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홍보비는 그래도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농정과장 권석진  그 부분은 현수막 제작이라든가 팸플릿 제작해서 수시로 배부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참 미흡한 부분을 철저하게 앞으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팸플릿 제작을 해서 어디에다가 어떻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권석진  각 민원실에 배치를 한다든가 저희들 나름대로 군청 민원실이라든가 읍·면 민원실, 그리고 신도시, 이런 쪽으로 배부를 하고 또 주기별, 분기별로 계속 모집에 대한 현수막도 지금 게시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이래가지고는 그냥 민원실에 갖다 놓는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한정돼 있잖아요.

○농정과장 권석진  그렇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렇다면 이장님들을 활용해서 가구당 이렇게 쓰레기봉투를 나눠줄 때라든가 이럴 때 겸해서 또 농가에 좀 홍보될 수 있도록 한다든가 홍보방법을 좀 달리하시면 어떨까?

○농정과장 권석진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특별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홍보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만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마지막으로 472페이지에 농산물축제 집행내역에 보면 고생들도 많이 하셨는데 폐막식 공연에 대해서, 폐막식 공연을 체육회하고 같이 했죠?

○농정과장 권석진  예, 그렇습니다.

○신향순 위원  군민체육회 해서. 그런데 그 늦은 시간까지 과장님은 이걸 같이 행사를 함으로써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으나 본 위원은 이건 잘못된 거다. 잘못됐다기보다는 또 굉장히 불편하고 효과적이지 않다. 행사 자체도 다를 뿐더러 그날 폐막식 시간도 바꿔가면서 군민체전하고 함께 이걸 했는데 늦은 시간까지 많은 군민들이 추위에 떨면서 있는데 내빈들 다 갔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많이 산 이런 이번에 행사였는데, 그런데 물론 또 거기 경품도 많아가지고 늦게까지 경품추첨을 하면서 또 결과적으로 다 남아가지고 못 하고 그냥 갔죠?

○농정과장 권석진  예, 그렇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또 체육행사가 끝나고 나면 각 면 단위에서 축제의 분위기인데 각자 자기네 면 단위에 가서도 또 연계된 행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 면 단위 사람들은 거의 다 갔는데 추첨하는 데 한꺼번에 넣어서 그렇게 하니까 추첨하는 사람이 계속해도 거기 사람이 없어요. 있는 사람은 추첨이 안 되고, 다 가신 분.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될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권석진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거기에 참여했던 많은 군민들이 대체적으로 다 그렇게 느끼신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그 부분이 많이 좀 미흡했다. 체육회에서도 사실은 체육대회 자체를 하느냐 마느냐, 굉장히 갈등을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체육회 회원들이 그동안 행사를 너무 안 해서 결집이 안 되다 보니까 행사는 해야 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같이, 그러면 농산물축제도 좀 성공을 하고 체육회도 성공하는 방법이 그러면 체육대회를 하고 폐막식은 같이 하는 걸로 했는데 경품추첨 관계는 이제 체육회에서 전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언급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추첨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연구를 해서, 그날 10시 반까지 사실은 우리 농정과 직원들은 계속 끝날 때까지 대기를 했었는데 추첨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개선을 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향순 위원  체육회는 또 체육회대로 진행하시느라 어려움이 많았고, 이건 분명히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알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내년에는 우리가 이런 축제할 때도 좀 더 이런 부분까지 면밀하게 또 각 축제 담당 기관에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잘 알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한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농정과장 권석진  예.

○김홍년 위원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금 이래서 실시하면 기부금의 30% 내에서 지역 농특산물을 이렇게 답례품으로 주게 돼 있는데 지금 농정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농정과장 권석진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답례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재무과장님하고 저하고 당연직 위원이고 일반인 농업인단체 위원 해서 구성을 해서 하는데 그러면 이 답례품을 우리가 구입하는 업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다른 시·군에 보니까 농협에서 그거를 전담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좀 많았습니다. 저희들 생각에서는 농협에서는 일종의 실적 올리기 위한 어떤 그런 거다 보니까 그건 안 된다. 그래서 군수님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답례품을 구입을 할 때 우리 예천장터를, 예천 농산물쇼핑몰을 통해서 하는 걸로 예천군은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천군 전체적인 농산물 판매실적도 있고 농가 관리도 되고. 농협에서 그걸 전담하게 될 것 같으면 농협에서 이윤 창출을 위한 수단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예천군은 다행히 우리 직원들이 업무적인 부담은 굉장히 가중이 됩니다마는 그걸 감수하고 우리 예천장터 농산물 쇼핑몰에서 운영을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각종 기부자들에 대한 홍보관계라든가 그런 것은 재무과하고 농정과가 지금 기획을 준비하고 있고 그건 위원님들한테 따로 정리가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 답례품을 농협에서 전담해서 하려는 시군이 있더라고요. 예천에서는 예천장터가 있으니까 그 농산물을 전적으로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쌀값 하락에 대해서 강영구 위원이 군정질의 때 했는데 그때 답변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군에서 쌀특별지원금이라고 100만 원씩 주는 게 있죠?

○농정과장 권석진  그렇습니다.

○김홍년 위원  그게 지금 예산집행이 많이 안 되고 있는데 그걸 대폭 증액해서 쌀값 하락에 대해서 농가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좀 확대하면 어때요?

○농정과장 권석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팀하고 상의해서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예, 알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되도록이면 우리 감사자료 외의 것은 다음에 별도로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산림녹지과장 권용준입니다.

존경하는 박재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많은 배려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산림녹지과 직원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자세로 건강한 산림자원의 조성과 철저한 관리로 군민들의 삶 만족도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길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 위원님.

○장삼규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장삼규 위원  494페이지에 예천목재체험장 운영 현황을 보시면 20년에 비해서 21년이 참 높은 증가율을 보였어요.

그런데 2021년, 작년에 대비 감소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저희들이 목재체험장을 현재 4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인원들이 1월에 목공 지도사를 채용을 하고 공고를 했는데 응시자가 사실은 응시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게 사람을 구하는 바람에, 사실 저희들이 올해는 체험을 하는 게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목공 지도사가 채용이 되고 나서 사실은 조금 실적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우리 관련 네 분들하고 함께 열심히 노력해서 실적을 더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삼규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향순 위원님.

○신향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입니다.

483페이지에 제일 위에 민원처리 부분에 보면 주택 뒤 토사 제거 및 지지대 설치를 요구하셨는데, 사유재산 및 과다예산 수반으로 미반영했어요. 이거 어느 지역이에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글쎄 이것도 위치는 제가 지금 정확히, 지금 표시가 안 돼서 지금 정확하게, 2월 달 거라서 사실 제가 7월 1일 자로 와서 정확한 위치는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직원들하고 얘기를 들은 바 의하면 주택 뒤라서 토사를 제거해 주는 거는 사실은 사유재산, 개인이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관에서 관여하기는 좀 곤란해서 지원을 안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혹시 여기 위험지구인지 나가 보셨어요? 민원이 들어왔을 때, 담당이나 누가 나갔다 왔어요, 현장?

그런데 여기 보면 사유재산이라서 이렇게 위험지구에 토사 제거나 이런 지지대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주택 뒤에 보면 산이 있거나 이런 데 위험지구들이 많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맞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런데 사유재산이었기 때문에 미반영이 됐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과다예산이 수반됨으로써 미반영됐다는 거는 예산을 수반해 줄 수 있는데도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일단은 아마 그때 당시에 판단을 아마 그렇게 했었는 것 같은데 저도 사실 보문면장을 한 1년 반 하면서 이러한 민원을 몇 군데를 사실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가 현장을 나가서 보면 사실은 개인이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에만 의존을 해서 행정에다 대고 옹벽을 쳐달라든가 이런 걸 요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일단 장비만 한두 대 정도 하루 이틀 정도 넣어서 정리가 될 것 같으면 행정에서 손을 좀 봐주면 되는데 그 이상 바닥에 옹벽을 쳐달라든가 이런 요구가 있으면 사실은 집행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신향순 위원  이게 어느 지역인지 지금 위험지구에 속하는지 그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알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등산로 먼지털이기 설치에 보면 처리 내역이 없어요. 이거 설치한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그거는 인쇄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약간 누락이 된 것 같은데 그 위치가 어디냐 하면 대창고등학교 봉덕산 올라가는 대창고등학교 입구에는 먼지털이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위쪽에 올라서면 이제 그 뒤쪽에서 넘어오는 부분하고 만나는 지점에 거기에 설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밑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설치해주기는 좀 난감해서 사실은 설치는 못 했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래서 이거 처리내역을 안 써놔서, 그러면 그 민원 들어오면 이해를 시켰어요? 가까운 데 먼지털이가 있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능하다든지 주민들이 불편사항 없도록 처리하셨어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그렇습니다.

○신향순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신향순 위원  그리고 485페이지에 보면 신도시 숲속놀이터 시설설치 건의 들어왔는데 설치완료라고 하셨는데 어떤 시설 하셨나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이 부분은 팀장이 좀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신향순 위원  팀장 답변 한번 해보세요.

○공원녹지팀장 임창현  (방청석에서) 산림녹지과 공원녹지팀장 임창현입니다.

신도시 숲속놀이터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해서 놀이터 안에 짚와이어하고 스카이워크 등 6종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하였는데 중간에 다른 해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가로 설치해 달라고 해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신향순 위원  여기에 어떤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설치 완료라면 시설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어떤 시설인지? 그럼 해먹만 했어요?

○공원녹지팀장 임창현  (방청석에서) 예, 해먹 시설 부분에 대해서.

○신향순 위원  숫자 좀 늘렸어요? 거기 원래 있었잖아요?

○공원녹지팀장 임창현  (방청석에서) 원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기존에 제외하고 5개를 더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5개를.

○신향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걸 좀 명확하게 해주시면 위원들이 보기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다음부터 보고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리고 490페이지에 공사 설계 변경 또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거 호명하고 신도시 진입 가로수 식재 공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계약할 때에 몇 m 간격으로 해서, 몇 포기가 들어가고, 단가는 얼마고 그게 설계가 다 들어가서 계약을 할 텐데 이렇게 중간에 설계변경이 자꾸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이게 식재 나무 크기와 종류에 따라서 아마 식재 간격이 아마 조금 변경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식재 구간을 조금 더 추가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한 15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신향순 위원  처음에 설계할 때 식재할 수 있는 구간을 설계 안 하고 해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당연히 설계를 합니다.

○신향순 위원  그런데 왜 중간에 이걸 또 구간을 더 넓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몇 년 키운 나무면 몇 가지 어쩌면 단가 자체가 다 나올 텐데 더 크다고 해서 더 비싼 거 아닌데 어떻게?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아니, 간격이 넓어지고, 식재 구간이 조금 늘어나고.

○신향순 위원  아니, 조금 전에 과장님이 나무가 크기에 따라서 가격변동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우리가 식재를 할 때 계약을 할 때 몇 년생으로 어느 정도의 크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설계를 다 해서 할 텐데. 그러면 애초에 설계가 잘못됐다는 결론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그거는 설계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신향순 위원  면밀하게 설계를 애초에 할 때 안 한 거죠. 식재 구간을 어차피 우리가 몇m 간격으로 어떻게 몇 개를 들어갈 거라는 계산을 그건 기본 구상인데 그거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가로 된다는 거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구간이 전체적으로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가격이 한 1500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난 건데 하여튼 다음부터 설계를 할 때 더 완벽하게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공사 업체들이 추가로 이렇게 자꾸 더 요구를 해서 늘어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기본설계 애초에 할 때 이거 제대로, 이런 것 같으면 중간에서 집을 뜯는다 이럴 때는 뜯어보니까 이래서 안에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건 드러나는 거잖아요. 딱 개수 몇 개 이거는 간단하게 드러날 수 있는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중간에 설계변경이 자꾸 일어난다는 거는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신향순 위원  그다음에 494페이지에 장삼규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2021년도에 코로나 시국에도 인원이 많이 늘어났어요, 2020년도 보다.

그런데 22년도에 이렇게 많이 관람객이 줄어들고 또 더더구나 체험객은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는 이유가 조금 전에 목공 지도사가 한 명 결원돼서 이런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 한 명 결원돼 가지고 이렇게 1000명씩 이상 이렇게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물론 관람객이 현재 체험객이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다마는 관람객은 는 이유는 올해 엑스포를 하면서 저희들이 사실은 목재체험장에서 체험을 하던 것을 곤충연구소로 저희들이 이동식으로 나가서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어린애들 위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숫자는 늘어났는데 거기에 따른 1000원 짜리, 2000원 짜리, 3000원 짜리만 사실은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는, 체험시간을 좁혀야만 조금 더 많은 관람 체험객들이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저렴한 제품을 가지고 나왔고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목재체험장에서만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서 비용도 사실은 좀 비싼 도마라든가 이런 것들, 캠핑 관련한 목재들을 체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올라간 거고 그래서 아마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신향순 위원  지금 그 밑에 교육장 같은 데는 애초의 목적이 교육을 목적으로 만든 거죠?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교육도 하고 체험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신향순 위원  그 밑에 건물이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지금 들어가서 오른쪽 건물 말입니까?

○신향순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거기는 지금 현재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계가 거기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아니, 들어가서 밑에 큰 기계 있는 쪽 말이에요. 그쪽에 부속 건물.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그러니까 지금 목재 본관 건물 말고 부속건물 이야기하시는 거죠?

○신향순 위원  예, 거기에 체험만 해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거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거기 원래 우리가 교육장 만들 때 목공인들을 배출하기 위한, 그래서 기자재들이 좀 큰 것들이 들어가고 했는데 거기에 어떤 체험을 해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거기서 도마 밴딩을 한다든가.

○신향순 위원  샌딩은 그 위에서 하잖아요. 시험실에서.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위에 2층에서도 하고요. 그거는 이제 사실은 2층에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올 때 거기서 하고 이쪽에는 한 10명 내외 정도 지금 올 때는 거기서 체험을 하도록 그렇게 시설이...

○신향순 위원  거기 한 10명 돼도 샌딩할 수 있는 그게 돼요, 공간이?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다 됩니다. 거기서는.

○신향순 위원  샌딩하는 것도 보니까 2층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 같던데,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어떤 목공에 대한 어떤 인력 배출을 한다든가 이런 건 전혀 안 되네, 그렇죠? 그런 프로그램은 전혀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사실 인력을 배출하기까지는 사실은 좀 그렇고요.

일단은 저희들은 현재 체험을 하는 걸 위주로 해서 운영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큰 기구들을 거기에 넣을 때는 그런 목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걸로밖에 안 들리고 지금 수익금에 대해서는 작년도 보다가 반토막 났어요. 그럼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이제 작년에는 사실은 이게 호불호도 좀 강합니다마는 그 개별에 따라서. 이제 아마 작년에 처음 20년도에 오픈을 하면서 21년도에, 그때 당시에는 목공 지도사가 있어서 사실은 체험도 매주 했었는데 그렇게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사실 기존에 계시던 목공사 분이 나가버리시고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이제 다시 채용을 했는데 사실은 이분이 어떤 목공 관련 자격증이라든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오셔야만 그래도 체험을 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안내도 좀 해드리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사실 올해 상반기에는 거의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체험 관련해서 좀 약간 비싼 이런 도마나 이런 다른 어떤 캠핑 관련 목재들을 갖다가 체험을 좀 더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걸 전혀 상반기에는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숫자도 그렇고 체험객도 그렇고 비용 수입도 많이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신향순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떨어지는 원인을 알았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지, 이거 목재체험관이 계속 이 상태로 간다면 2023년도에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그 지도원만 가지고 자꾸 얘기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안을 내놨었잖아요. 목공체험장이 접근성이 안 좋기 때문에 주변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제안을 했었고한데 그런 것도 같이 연계를 해서, 지금 이걸로 봐서는 전혀 대책이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저희들 안 그래도 지금 목재체험장이 사실은 경상북도 내에 현재 지금 한 6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위탁하는 의성군을 제외하고는 우리 예천군이 5개 중에서 최고 수익도 올리고 관람객도 최고 많은 걸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래서 전국에서도 저희들 총 숫자가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체험료 수입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국에서 한 4위 정도로 지금 현재 기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사실 작년 대비 올해 너무 숫자가 줄어서 내년에는 인근 주변에 안동, 영주, 문경이라든가 이런 데 교육청을 통하고 그다음에 행정기관을 홍보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군의 체험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학생들이 여름 방학을 맞이해서 가급적이면 체험을 좀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물을 지금 현재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많은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SNS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정식적으로 공문을 내서 학교마다 의뢰를 하고 교육청에도 의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접근성도 좋지 않고 또 따로 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관심도가 또 우리 과장님이나 실·과에서도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 건 아닌가, 이 실적으로 봐서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어떤 특단의 저게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목공 지도자가 없어서 인력 수급에도 상당히 애로를 겪고 계시는데 보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갖춰져 있는 그런 도구들을 통해서 후배 양성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도 신경 써서 그렇게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하여튼 저희들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2023년도에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리고 496페이지 2021년도에 고평에 벚나무 27본수를 고사목을 처리를 했다고, 제거 완료로만 했다했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어요. 고사목만 그냥 제거하는 걸로 끝냈어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특별하게 지금 현재 방법이 없어서 그냥 고사목을 제거만 했습니다.

○신향순 위원  다른 거 식재할 의사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식재는 지금 거기가 농가, 농촌 주변이라서 사실 저도 보문면장을 하면서 나무를 가로수를 많이 베어달라고 하는 요구는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제거가 되면 다시 식재하기는 사실은 주민들한테 동의받기가, 주변에 인근 농지 주민들한테 동의받기가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래서 이거 농민들한테 피해가 간다면 당연히 이렇게 고사목이 아니라도 제거를 해서 다른 데로 옮겨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로 봤을 때는 고사목이 됐기 때문에 제거를 했다고 돼 있으니까 그 대책이 뭐 있었는지 이런 것도 명시가 안 돼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또 그 밑에 보면 우리 벚나무 해충 때문에 굉장히 애로가 많죠?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많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런데 이거 격년제로 이렇게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시범적으로 나무에 직접 주사하는 방식을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배워 와서 그게 효과가 있다 해서 먼저 일차적으로 한 번 하고 나서 나머지 그 이듬해 위원님들께 효과가 있다는 거를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셔서 전체적으로 1만 1400본에 대해서 일단 나무 직접 수간조사를 직접 하였습니다. 하고 나니까 사실은 그렇게 많은 벚나무 해충이 발생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또 이제 몇 군데 발생한 거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데는 농약으로 살포를 하면서 방제를 했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러면 나무 주사나 직접 거기 나무에다 주사를 놓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신향순 위원  그러면 병충해가 그게 없어집니까?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잎을 먹고 자라는 해충이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안 먹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래서 이게 너무 벚나무가 잠깐 볼 때는 좋은데 해충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 많고 정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서 또 민원 발생하는 지역이 이렇게 있네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병충해가 그대로 있는 데도 있었어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그래서 거기 발생한 데만 약재 살포를 했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러니까 민원 발생한 데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안 된 데도 좀 미리 살펴서 이런 게 미연에 방지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알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양숙 위원님.

○안양숙 위원  안양숙입니다.

과장님 저도 494페이지 예천목재체험장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신향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기에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셔야지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검토하는 과정에서 먼저 세부항목, 검토해야 될 세부항목들을 왜 그런지에 대한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에 관람, 우리 체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체험의 종류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거와 이런 것들을 한 번 데이터를 뽑아보셨는지?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제가 자료는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21년도에 가장 많이 했던 게 찻상 했는 게 한 1200만 원어치가 나갔고요. 그다음에 캠핑테이블이 한 1200만 원어치가 나갔고 도마가 한 1500여만 원어치가 나갔습니다. 이래서 사실은 가격이 되게 좀 비싼 거거든요. 도마 같으면 기본 한 3만 원 이상 캠핑테이블 같으면 10만 원 가까운 돈이 되고 이래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작년에는 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게 한 번 또 해본 사람들은 다음 체험을 할 일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 이듬해는 사실은 실적이 조금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무한정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그리고 올해는 사실은 좀 한 게 칼림바라고 음악 하는 것하고 원형도마, 협탁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한 100만 단위에서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대비 수입이 엄청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안양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조사를 해보셨고, 두 번째는 그러면 체험장에 이용을 하는 연령대, 어느 연령대가 가장 많았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아마 통상적으로는 숫자로 따지면 이번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엑스포가 있어서 어린이들이 많이 주로 이용을, 숫자가 되게 많이 늘어난 실정인데요. 평상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성인들이 많이 하는 거죠. 이제 사모님들께서 도마를 만든다든가 안 그러면 이제 캠핑매니아들, 성인이니까 전부 그런 캠핑테이블 관련 이런 것들이 성인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숙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취미반이라든지, 고정적으로 취미반이라든지 이런 것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현재 지금 당장에 취미반을 운영하기는 사실은 좀 곤란합니다마는 그냥 이쪽에 좀 어느 정도 단골 매니아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은 이제 주로 오시는, 자주 오시는 분들은 좀 계십니다. 그렇게 아주 뚜렷하게 어떻게 취미반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별도로 운영을 할 저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안양숙 위원  지금 여러 가지를 이렇게 검토를 하나하나 해보면 다음에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활성화하는 방안 중에서 여기 유아나 성인이나 또 취미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류해서 특히 조사를 해서 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그런 것, 그리고 또 더 추가로 해야 될 거라든지 개발해야 될 게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신향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가 근접성이나 그런 편의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장점이 있잖아요. 자연환경이 굉장히 좋고, 경관이. 그리고 주변에 많은 투자를 해서 정말 이 경북 일대에서도 우수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말씀을 그렇게 해 주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지 조건이나 근접거리 때문에 사람들이 또 다시 찾거나 이러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면 또 그런 단점을 보완해서 투자한 만큼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이 찾을 수 있는 것을 방안을 마련하셔야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아까 신향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렇게 취미반도 개설을 한다라든지 어떤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대상하고 이런 프로그램도 하지만 우리 지금 목재체험관에 선생님이 자꾸 변경되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안양숙 위원  참 짧게 계시던데, 제가 여러 번 갈 때마다 바뀌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양성이 정말로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셨을 때 훌륭한 선생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을, 후학을 양성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배워서 여기에서 도움을 줄 수 있고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쭙고 싶은 것은 여기에 지금 보면 관람객 수와 체험객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어떤 근거로 해서 관람객과 체험객을 구분하셨나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사실은 목재체험장을 방문하시는 분, 그냥 오셔서 구경만 하고 가시고 관람료는 없으니까 그냥 오셔서 저희들 목재체험장이 이렇다 하고 내부를 둘러보고 가시는 분, 관람객과 실질적으로 또 와서 보고 저희들이 샘플로 배치를 해놓은 여러 종류의 제품들을 보고 또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이제 체험객으로, 실제로 체험을 하신 분들, 돈 내고 하신 분들은 이제 체험객으로 해서 그렇게 구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안양숙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러면 관람객, 즉 방문객들의 수가 체험객 수보다는 더 많아야 할 텐데 체험객 수가 지금 여기 좀 더 많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이제 사실은 금년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체험객들이 많은 숫자는 어린이들이 와서 그냥 이렇게 하고 가는데 그 숫자가 아마 그렇게 아마 조정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안양숙 위원  어린이도 방문을 하고, 관람을 하고, 체험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혹시 여기에 그냥 체험객 수는 방문객 수에서 뺐나, 제외했나 싶어서요. 그래서 했고, 이런 데이터도 그런 거 구분을 명확하게 해서 해놓으면 차후에 개선방안을 할 때 도움이, 데이터나 통계를 뽑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알겠습니다.

○안양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과장님 김홍년 위원입니다.

491페이지에 산림소득 재배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재배현황에 장뇌삼은 안 들어가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저희들이 다를 갖다가 임산물 전체를 갖다가 포함은 시키지는 않고요. 경상북도하고 이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5개 항목만 저희들이 항목을 뽑아 올렸고요. 나머지 장뇌삼 이런 것도 다 기타에서 포함은 돼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귀농하신 분들하고 보면 장뇌삼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 안 올라와서.

산림녹지과에서 지원하는 단체는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어떤 단체를?

○김홍년 위원  임업후계자라든가.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저희들은 사실은 지금 효자면에 있는 호두작목반하고 용궁에 있는 표고작목반 이런 식으로 일부 작목반에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여기 현황에는 없어가지고.

용문 내지 1, 2리에 화재 자체방재단인가?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산불.

○김홍년 위원  산불 자체 감시단인가?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감시단, 예.

○김홍년 위원  그런 데는 자율적으로 그래 하는데 하나도 지원해 준 게 없는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그거는 내지리의 산불방재단은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군유지를 일부를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생산되는 임산물을 자기네들이 채취를 하면서 그 임산물 채취하는 조건으로 산불을 방재하고, 홍보 활동을 하고, 예방 활동을 하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그래요. 저는 그걸 모르고 금전적으로 아니면 장비라든가 이런 지원해 주는 게 없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없으면...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그건 별도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김홍년 위원   출범만 하지 그 뒤로는 소극적인 것 같아서.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그래서 아마 주민들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산불예방단을 구성을 했고 지난번에 발대식도 위원님들 오셔서 같이 함께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렇게 발대식을 하고 주민 자체적으로 한두 명씩 계속 하늘공원까지 같이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그날 물어보니까 주민들이 지원받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원 받는 게 하나도 없으면 컨트롤, 이렇게 간섭할 일이 없잖아요. 좀 지원해 줘야?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그 단체들을 갖다가 간섭을 하고 컨트롤하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에서 일정 부분 산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농가소득으로 동네 마을 소득으로 잡고 그 부분을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산불을 방재하고 예방하고 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김홍년 위원  예방을 얼마나 하는지 그 뒤에 현황은 모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매일 제가 이장님하고 그날 얘기 듣기로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하늘공원까지 올라가서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한다고 제가 얘기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장님께. 그래서 산불예방은 주민들이 조를 짜서 그렇게 아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자체 산불감시단에 장비라든가 이런 게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고 좀 사후관리도 해 주시기 바라고, 뒤에 임도개설 현황이 있는데 감천 증거에 산불 났을 때 보니까 초기진압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임도가 개설되지 않아서 진입하기가 힘들어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지금 사실 임도가 저희들 총 88개소에 한 147km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임도는 저희들 군이 임도를 개설을 하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하고 함께 해서 경상북도가 임도를 개설을 해서 3년 동안 관리를 하고 3년 이후에 저희들한테 관리전환을 해주는 그런 체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임도에 관해서는 5개년 계획을 가지고 급한 순서대로 인도를 갖다가 개설을 하면 또 도에서 하자보수 기간 동안 도에서 관리를 하다가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이제 저희들 예천군으로 이관이 되는 그런 실정이라서 예천군에서 임도를 완전히 군비로 개설을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김홍년 위원  그래 도하고 상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임도개설을 많이 해가지고 산불이 났을 때 초동진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산불이 취약 지역 있잖아요. 문화재가 있다든가 사찰이 있다든가 이런 데는 그 동네에 이장님들이 초기에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불 끌 수 있는 장비를 이장님들, 지도자들한테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산불에 대해서 산림과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글쎄, 그거를 지금 현재 호명 소재지를 뺀 나머지 임도가 좀 있는, 참 산이 있는 동네를 치면 한 265개 리 정도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비용을 들여서 등짐 펌프라든가 이런 거를 좀 지원을 한다고 하는 거는 어려움이, 예산상에도 어려움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헬기를 매일같이 띄워서 예천군 관내를 전체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고 또 감시카메라를, CCTV를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전체적으로 감시를 잘 하고 있고, 또 요즘은 어르신들께서 산이 깊은 곳, 특히 용문, 효자 이런 쪽이나 보문, 이런 쪽에는 사실은 산불 내면 안 된다는 걸 주민들이 아마 크게 각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홍보도 어느 정도 됐고 저희들 감시원이 12개 읍·면에 100명이 다니면서 정밀 순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장님들은 크게 산불예방에 물론 함께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마는 산불감시원들이 골골이 방방, 골골이 잘 다니고 있기 때문에 크게 장비를 지원하고 이런 사항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에 저희들 한번 들어가서 다시 팀장들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산불이 1건도 없도록 과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산림을 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알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할 위원님?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 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범우리공원 안에 어린이 놀이터가 대상 받았죠?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행안부에서 심사를 했는데 저희들 8개 부분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동화 위원  정말 멋집니다. 큰 성과를 냈네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고맙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런데 저기 범우리공원 안에 486페이지 범우리공원 안에 잡초 제거 및 풀베기 작업이 있는데 공원 전체에 어느 부위, 어느 부위가 되어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게이트볼장에서 지난번에 위원님들 현장 방문해 주셨을 때 게이트볼장에서 올라가는 범우리공원하고 그다음에 저는 아파트 위치를 잘 모릅니다만 우방 그쪽에 하늘채 있는 그 뒤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등산로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호반 들어가다가, 제가 신도시 위치를 잘 몰라서요.

경북일고를 지나서 오른쪽에 들어가는 아파트 그 뒤쪽에서 다시 게이트볼장 반대편에서 올라오는 데하고 세 군데 쪽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근접하게 접근하는 거는요. 그쪽 주변에 주민들이 산책하는 산책로하고 그 주변에는 전부 혹시나 이제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뱀이라든가 이런 게 나타날까봐 해서 주변의 잡초 제거는 거의 매번 지금 풀이 좀 어느 정도 자라면 바로바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면 동일아파트가 있는데 그 동일아파트하고 범우리공원 사이에 잡목도 제거를 하고 잡초도 제거를 했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이동화 위원  현장 모르시죠, 혹시?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제가 한 바퀴는 다 돌았는데 지금 현재 아직 위치가 지금, 신도시는 제가 좀 위치가 좀 왔다 갔다 해서, 저희들이 주로 주민들이 다니셨던 곳들은 저들이 웬만하면 정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산행을 할 수 있도록.

○이동화 위원  민원이 들어간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보면 현장 가보면요. 잡목 제거한 거하고 잡초 제거한 거를 현장에 그냥 내버려 뒀어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그렇습니까?

○이동화 위원  그 아파트하고 사이인데 모르시면 한번 현장 보면 뒤처리가 깔끔하지 못해가지고 미관상도 안 좋고 주민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 확인 좀 해서, 그쪽에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곳이라 가지고 그런 민원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잘 체크를 좀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알겠습니다.

현장을 방문해 보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경보  축산과장 김경보입니다.

존경하는 박재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축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축산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며 축산과 전 직원은 축산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속 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길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탁 위원님.

○간사 강경탁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7페이지예요.

우리 여기 축산악취 저감시설 7대 있죠? 이거는 어떤 걸로 돼 있는 거죠?

○축산과장 김경보  전자식 활성수지하고 OH라디칼 생성기라고 해서 전자식 활성수지는 가축이 음용하는 지하수를 공급하는 그런 농가에서 이걸 통해서 먹으면 악취가 적게 난다는 그런 일종의 정수기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OH라디칼 생성기는 공기 중에 오존을 발생시켜서 농장 자체의 악취를 제거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간사 강경탁  효과는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김경보  효과는 괜찮은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간사 강경탁  그리고 고속건조발효기  콤포스터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지원이 된 겁니까, 지금?

○축산과장 김경보  예, 올해 지금 2개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사 강경탁  개인 농가에?

○축산과장 김경보  예, 돼지 농가에.

○간사 강경탁  돼지 농가. 이게 또 가격이 또 많이 비싼 걸로 나와 있는데 융자를 하고 또 우리가 부담을 해주고 이 시설이 1억 5000이에요?

○축산과장 김경보  예, 1억 5000입니다.

50% 보조고 50% 자부담인데, 일반 소규모 농가는 설치하기가 곤란하고요. 돼지도 3000두 이상 되는 대형 농가에 설치가 가능한 그런 시설입니다.

○간사 강경탁  안 그래도 저도 이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이게 고가 장비여서 효과가 개인이 좀 가져오기 힘든 부분이 있고 또 우사나 이런 데 썼을 때는 퇴비 부숙을 해서 재사용이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 하더라고요.

○축산과장 김경보  예.

○간사 강경탁  그래서 제가 우리 군에 블로워 설치가 되어 있는 퇴비사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경보  유천에 한두 군데 있는데 실제로 지금 퇴비사 밑에 블로워시설 된 데는 잘 없습니다.

○간사 강경탁  그러면 한 군데 말고는 이제 없다는 얘기네요?

○축산과장 김경보  예.

○간사 강경탁  이거는 이제 설치하는 데 비용은 크게 많이 들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다른 지역에는 블로워 설치를 지원 사업으로 지금 이제 시작하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축산과장 김경보  예.

○간사 강경탁  우리 마을 공동퇴비사 한 군데가 있죠?

○축산과장 김경보  예, 유천에 있습니다.

○간사 강경탁  거기에도 블로워 설치는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축산과장 김경보  예, 지금 내년에 계획입니다. 자체에서.

○간사 강경탁  내년에 계시군요.

그리고 마을 공동퇴비사에 대해서 좀 마을마다 이렇게 설치를 좀 했으면 싶은데?

○축산과장 김경보  저희들도 지금 유천에 있는 게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농림부에서 받아왔는 내용인데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지선정, 주위에 거기는 또 위치가 주위에 있는 농가들이 딱 주위에 있어서 별 민원은 없는데 부지선정만 가능하고 농가가 다섯, 여섯 농가나 협조만 된다면 자기들도 공동으로 축분을 보관하고 부숙시킬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사업으로 그렇게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간사 강경탁  아무래도 농가에서는 또 개인적으로 원하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축산과장 김경보  예, 저희들 해마다 공문은 나가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이게 또 공모사업이라고 신청한다고 다 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별도로 농림부에서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이 돌아오면 우리가 사전 현장조사를 해서 가능한 경우에는 저희들 공모사업을 한번 신청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강경탁  그렇죠. 이게 악취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서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많은 비용이 들면서도 악취의 민원은, 좀 줄어듭니까, 어때요?

○축산과장 김경보  저희들 각종 지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도 저희들 사육 초과 밀도 부분 그래서 일정 허가면적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매달 점검해서 저희들 사육 두수를 줄이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퇴비부숙도 검사 시행,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또 특별한 경우 민원이 집중적으로 오는 데는 축산환경관리원이라고 농림부 산하의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가 의뢰를 해서 별도로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간사 강경탁  그래 하여튼 이게 퇴비사가 사실 요즘에는 다 만들어지지만은 없는 데도 있잖아요, 퇴비사가. 그러면 이게 참 어디 쌓아두는지는 몰라도 이걸 빨리 부숙을 시키고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좀 발 빠르게 좀 움직여주시고.

○축산과장 김경보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해서 퇴비사 신규는 관계법 때문에 좀 적을 것 같고 그래서 기존 퇴비사에 밑에 블로워 시설, 교반 시설을 넣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간사 강경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구 위원님.

○강영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예천군의 한우 두수가 지금 한 5만 두가 넘어갔죠?

○축산과장 김경보  예, 그렇습니다.

○강영구 위원  5만 두가 넘어갔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예천군의 1일 한우 소비량이 지금 예천한우 두수를 잡는 거 보다가 지금 어디야, 가공 공장에서 사가지고 들어와서 지금 판매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김경보  예.

○강영구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한우브랜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한우브랜드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한우브랜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비싼 금액을 팔기 위한 정책이에요, 아니면 많은 양을 팔기 위한 정책을 두고 지금 사업을 하십니까?

○축산과장 김경보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고급육은 고급육대로 고가의 어떤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그 부분으로 가야 되고, 저능력우는 빨리 도태를 하는 그 방향으로 정리하시는 게 제일 제가 볼 때는 좋은 것 같고.

○강영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한우소비를 예천군 관내에 있는 한우를 많이 소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비가 많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우브랜드 사업을 보시면 진공포장재, 육절기 구입. 진공 포장재 구입 지원 이런 게 우리 예천한우에 대한 판매율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축산과장 김경보  방향을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되는데 예천한우 자체의 지금 판매분에 대한 위생적인 공급 형태거든요. 쉬운 말로 하면 어떤 판매를 많이 한다 적게 한다는 것보다는 지금 판매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위생적으로 판매하겠다는 그런 쪽의 방향입니다. 육절기하고 이런 부분은.

○강영구 위원  그렇죠. 그래 그런데 우리가 이름 자체가 예천한우 브랜드 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에 보면 한우브랜드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 이래 하는데 모든 식육점에 육절기하고 해줘 가지고 예천한우를 잡아줘야 거기에 대한 효과를 보기 위한 우리 지원책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예천군에 점점 이게 수요율이 떨어진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경보  지금 사실은 예천한우 판매량은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강영구 위원  전체 율로 봐서는 지금 우리 암소 같은 경우에는 김해공판장을 가거나 또 황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령공판장이나 저 위쪽으로 올라가잖아요?

○축산과장 김경보  예.

○강영구 위원  그 실적으로 봐서는 많은데 소비하는 여기서의 양은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가공을 해서 이걸 예천으로 다시 가져와서 식육을 하든지 소비를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축산과장 김경보  예.

○강영구 위원  그럼 그게 올바른 판매실적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생소를 가지고 만일 우리가 김해공판장이나 고려공판장에 가서 그 매출을 여기에 포함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지. 정작 여기서 판매를 예천한우를 판매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데 가서 다른 소를 사 와서 판매를 한다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경보  사오는 데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천한우가 가서 예천한우를 부분육으로 가져오는 업소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등급이 좋은 소를 경매를 받아가지고 가져오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김경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예천 한우가 그렇게 가져오는, 되돌아오는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예천한우를 경매장이 아니더라도 인근 도축장에 작업하는 경우가 지금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지금 여기서 예천에서는 지금 다시 판매를 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거는 영주, 안동, 그리고 거의 없잖아, 그렇죠?

○축산과장 김경보  경매장도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래 거의 대부분 없는데 이런 지원책을 마련해서 예천 브랜드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우리 식육점이나 이런, 우리 예천에는 가공 공장이 없다 보니까 이게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축산과장 김경보  예.

○강영구 위원  가공 공장이 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런데 직접적인 가공 공장이 없다 보니까 등급 낮은 소나 안 낮은 소나 우리가 외지에서 사올 수밖에 없는 형편이란 말이죠.

○축산과장 김경보  그런데 지금 축협에 예를 들자면 축협이 거의 예천한우만 작업을 하고 있고.

○강영구 위원  축협은 8~90%를 소화를 해내죠.

○축산과장 김경보  그래 보면 지금 우리 지역에 전체 100이라고 계산하면 정확한 데이터는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60% 정도는 지역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40%가 나가는데 60% 중에 축협이나 이런 고정적으로 잡는 데는 등급과 관계없이 이 사람들이 작업을 하고 있고 외지에서 사 오는 40% 나간 부분에서 한 20% 정도는 우리 지역의 업소들이 거기서 등급 좋은 걸 가져오고 나머지 20%는 또 타 지역에 좋은 걸 가져오거든요. 이게 약간 지역 경쟁력도 있고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100% 우리 거를 다 가져올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강영구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렸을 때도 작년 같은 경우의 비율이 한 60～70%예요.

○축산과장 김경보  예.

○강영구 위원  그래 봤는데 지금은 상향이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좀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또 지금 내가 드리냐면 우리 한우 사육 현황에도 이렇게 보면 지금은 이 반비례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소값이 엄청나게 떨어졌죠?

○축산과장 김경보  예.

○강영구 위원  떨어져서 지금 1kg당 지금 1만 200원, 1만 500원 정도 수준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볏짚이나 사료값은 엄청나게 지금 고공행진을 간단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어떻게 우리 지원책을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축산과장 김경보  지금 비육농가들 특히 비육농가들은 지금 경영비를 보면 송아지 사 오는 가격이 내려가고 사료 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당분간은 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결국은 번식 농가들이거든요. 번식농가 50두 미만 농가들인데 그 분들은 주 수입이 송아지 가격으로 수입이 되는데 송아지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번식농가들이 손해를 보는 부분인데 결국은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정액을 인공수정해서 일단 기본형질을 틀을 맞추고 그 다음에 태어난 송아지가 건강하고 폐사율이 적은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네랄 제재라든가 면역강화제를 지원해 주는 게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도 지금 예를 들어서 소 사료 1포에 20kg 기준하면 지금 우리가 1만 2~3000원 하던 게 지금 1만 700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지금 볏짚 같은 경우에도 원형 하나가 지금 6만 5000원, 6만 원 수준 하던 게 지금 11만 원까지 지금 간 실정입니다, 그렇죠?

○축산과장 김경보  예.

○강영구 위원  거기에 대한 우리 축산과 대책은 없어요?

○축산과장 김경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개량화나 품질 고급화해서 결국은 기존 경락 단가를 올려서 판매하는 경우밖에 없거든요. 사양관리를 통해서 육성기 때 충분한 조사료 급여해서 이게 비육 말기 때 나갔을 때 충분한 정체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저능력우, 쉬운 말로 성적이 떨어지는 암소는 바로 비육해가지고 도태하도록 하는.

○강영구 위원  그러면 좋죠. 그러면 좋은데 그건 시간적인 부분이 좀 걸리고 또 시기적으로 좀 오랜 시간이니까 좀 걸리잖아요. 단년도에 미경산우를 바로 또 처리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잖아요. 이게 더 클지 안 클지는 또 아직 2～3년, 3～4년 있어봐야 또 아니까.

그런데 지금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비육소하고 번식우에 대한 경우는 좀 차이점이 있기는 있되 지금 우리 비육하는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매입단가가 550만 원 하던 게 한 350만 원, 400만 원 수준 하잖아요? 그럼 이게 결국 24개월, 2년을 먹이고 출하한다고 봤을 때는 예전 같으면 단가가 오르기 전에는 2년에 우리가 보통 한 300만 원 정도 수준 봤잖아요? 지금 450만 원 이상 가다 보니까 350만 원 매입을 해도 450만 원 먹어버리면 결국 800만 원 단가가 나온다고 봐야, 지금 현재 1kg당 1만 원 한다고 봤을 때. 그럼 800kg 나가면 800만 원이라고 봐야 되는데, 2년 동안 먹여 가지고도 적자라는 거죠.

그것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비육 말고 지금 암소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낳아가지고 150만 원, 200만 원 송아지 암소 수준이 되면 지금 먹어버리는 게 연간 한 180만 원에서 250만 원이 되는데 적자가 난다는 소리죠. 그에 대한 대책을 내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축산과장 김경보  우리가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사료 구매 자금, 단기 자금으로 일단은 융자로 해서 사료 당장의 어떤 사료 값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일단 융자로 지원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사이클이 우리가 일반 농산물하고 좀 다르고 사이클이 좀 길기 때문에 조사료 구입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해소해 나가야 되지 갑자기 이렇게 되지는 않았거든요.

○강영구 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김경보  결국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랑이라든가 사양관리를 통해서 그 부분을 해소해야 될 부분입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면 우리 이제 축산부서에서도 제가 이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어차피 2년, 3년 원래 16개월, 14개월, 16개월이 돼야 수정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암소 같은 경우에는?

○축산과장 김경보  예.

○강영구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는 30개월 전후로 봐서는 도태시킬 거는 도태를 시켜야 돼요.

○축산과장 김경보  맞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래 볼 때에는 우리 지금 수정란 구입비용하고 인공수정 비용이 우리 지금 추가적으로 들어가잖아, 그렇죠?

○축산과장 김경보  예.

○강영구 위원  이런 비용들을 실질적으로 삭감 처리를 하고 예천군 자체 내에서 수정란을 직접 하는 건 어때요?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축산과장 김경보  수정란 구입하는 게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그렇게는 좀 힘들고 수정란을 생산하는 암송아지, 암소 그게 좋은 놈을 해야 되거든요. 쉬운 말로 그게 능력이 없는 걸로 해가지고 수정란을 이식하면 오히려 나쁜 소를 더 키우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장기적으로 그런 공란을 줄 수 있는 암소를 찾고 있는 중이고 그런 암소가 있으면 되는데 그 숫자가 배란해서 수정해서 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한 100개? 많아도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강영구 위원  아니면 수소를 개량할 수 있는 그것도 있잖아요?

○축산과장 김경보  그건 정액 부분이고, 정액은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도 사업을 추가로 할 계획인데 1등급 정액을 하는 경우에는 돈을 일부 더 지원해 준다거나 해서 우수한 정액을...

○강영구 위원  지금 영주에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축산과장 김경보  예, 저희들도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좋은 수정란을 정액을 일단 공급하는 방법,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수정란 이식을 통해서 단기간에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하는 방법 그런 두 가지가 또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인공수정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되지만 수정란, 그리고 또 높아만 가고 있는 지금 우리 사료값이나 또 대체작물 이런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생산장비나 배합사료에 대한 이런 지원책들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시급하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타작물이나 지금 옥수수, 밀 이런 것도 지원책은 계속 강구를 하지만 수반되는 농기계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줄어들거든. 줄어들었잖아, 그렇죠? 현재로서는.

○축산과장 김경보  예.

○강영구 위원  기계가 없어요. 그런데 개인한테 지원을 해줘서 이게 맞느냐, 저번에도 우리가 그래서 2회 추경에 삭감 처리한 부분이 또 있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김경보  예.

○강영구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만들게끔 했으면 많이 사용을 할 수 있는 무슨 기계가 있어줘야 되는데 소 몇 마리, 100두 먹이면서 이거 3억, 4억 하는 기계를 구비를 해놓고 하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점들도 우리 기술센터하고 우리 축산부서하고 좀 협의를 좀 잘 해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생산장비를 먼저 구축을 해놓고 그리고 다량의 타작물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축산과장 김경보  예, 알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한우브랜드 사업에 있어서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식육점이나 이런 쪽에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좀 폭넓은 그런 시야를 좀 보고 정말 한우브랜드 사업이 뭘까, 한우 요즘도 그림 있는 거 80만 원인가 그거 지금도 제작하세요?

○축산과장 김경보  예, 올해 마지막으로 제작했습니다. 그때 위원들이 그때 추경에 하셔서 올해 마지막으로 그렇게 저희들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보에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올 마지막이라 그러니까 참, 금액이 적은 돈도 아닌데 하여튼 그 부분도 또한 역시 그렇고, 지금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지금 또 한우 사육 농가에 한해서 지금 규제가 이거 우리 1월 1일부터 그렇죠? 조례안이 변경이 되면 또 힘들어지잖아요?

○축산과장 김경보  예.

○강영구 위원  그런데 축사 지을 분들도 힘들지만 농장주들도 힘들고 그런 반면에 지금 또 사료 값이나 모든 기반시설들이 워낙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굳이 꼭 집어서 뭐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형편이 많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들에 대한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해줘서 그분들에 대한 한우농가들이 조금이나마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모색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경보  잘 알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과장님, 김홍년 위원입니다.

507페이지에 축산악취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관외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예천에 축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 다 파악하고 있죠? 몇 농가 정도 됩니까?

○축산과장 김경보  저희들 개인정보가 있어서 100%는 말씀 못 드리고 감천을 예를 들면 신규 농가 한 200호 정도 된다면 그중에 한 20~30%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그러니 영주사람이 그래 감천와서 축사를 짓고 돈을 버는데 이 사람들인데도 악취제거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경보  우리 조례에도 있지만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둔 분, 그 분이 우선입니다.

○김홍년 위원  그러니까 감천에 다녀보면 유독 악취가 풍기는 축사가 있어요. 이런 데는 영주하고 공조를 해가지고 악취가 덜 풍기도록 해야지 우리 지역에 축사가 있다면 타 지역 사람이지만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경보  저희들 지도는 하고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선순위는 배제되지만 문제가 된다면 우리가 별도로 나가서 지도를 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되는 돼지 농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돼지 말고 우사도 그래요. 우사도 특별히 냄새 나는 지역이 있어가지고 물어보면 영주사람 것이라 그래요.

○축산과장 김경보  맞습니다.

○김홍년 위원  거기에는 부숙제라든가 이런 걸 전혀 안 하고 자기가 영주에 있으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축사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영주하고 행정 공조를 해서 냄새 안 나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경보  예, 알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 위원  이동화입니다.

504페이지 한우 사육 현황 및 소득향상 대책 페이지인데요.

사육 현황을 보면 50두 미만이 한 78%나 되네요. 거의 대부분 80% 정도가 50두 미만인데. 현 단계에서 본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한우가 포화상태로 돼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 그다음 소값 파동이 한 번 올 수 있다 하는 것도 예측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두수가 많거나 대형 농가들은 그런 타격에 조금 덜 영향을 받을 것이고 50두 미만의 소농에 포함되는 분들은 큰 영향을 받을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세운 게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경보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두 미만의 번식 농가들, 번식 농가들이 가장 저희들 봐서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은 결국은 송아지가 좋은 송아지가 태어나서 건강하게 해서 출하를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하기 위해가지고 인공수정료, 그다음에 정액대를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송아지가 건강하게 태어나도록 미네랄제재나 번식강화제를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종의 축산도 경영이거든요. 지원이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하지만 결국은 축주 분께서 좋은 애들은 키워 올리고 나쁜 애들은 도태시키는 그런 극단적 그런 방향도 설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화 위원  역시 규모가 작다 보면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텐데 현장에 그런 문제점들을 좀 파악해서 만약에 미래에 그런 것들이 닥쳤을 때 소농들의 어려움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대책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축산과장 김경보  잘 알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건설교통과장 박운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재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저희 부서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건설교통과 직원 모두가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였지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면 보완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건설교통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길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구 위원님.

○강영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521페이지 보시면 공사 설계변경이 있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강영구 위원  사업비 지금 여기 내역에 나와 있는 거는 우리 관급자재 포함입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맞습니다. 도급에 관급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강영구 위원  그럼 지금 올라와 있는 거는 입찰된 것하고 수의 했는 것하고 다 같이 올린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맞습니다.

○강영구 위원  여러 차례 지금 지적을 읍·면에도 하고는 있는데 설계변경이 왜 이렇게 많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설계를 최초 조사 측량할 당시에 현장 여건을 감안해서 모든 사항을 완벽하게 설계에 반영을 해야 하지만 조사 측량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영하다 보니까 피치 못해 설계변경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영구 위원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요청하실 때 만일 이 물컵이 1억이다. 그럼 이 물컵 1억을 해가지고 우리가 입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강영구 위원  그럼 공사단가 자체가 한 8000에, 한 6, 700 정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공사 설계변경을 해도 1억을 넘어가지 않는 설계변경이에요, 보통 보면. 과장님, 맞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계획된 사업비 내에서 이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강영구 위원  이 점에 대해서 문제의 요는 저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희한하게도 하는 업체만 계속 설계변경이 들어가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설계변경 사항은 업체를 봐주기 위한 설계변경은 지양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그렇게 진행해야되는 상황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사업에 반영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사항이 있다든가 이러한 부분을 설계변경을 반영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지, 업체를 위해서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유독 설계변경하는 업체만 공사만 따면 설계변경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잖아, 그렇죠? 안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그런 사항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강영구 위원  그리고 설계변경이 많이 들어간다는 소리는 당초에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 공사 몽리자하고 충분한 사전협의가 안 됐다고 봐야 됩니다.

왜? 내가 만일 길 포장을 한다고 봤을 때 내가 원하는 필지주가 있으면 내가 ‘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의 얘기는 즉 이장님이나 토목 처음에 설계하는 분이나 왔을 때 이렇게, 이렇게 조목조목 얘기를 해 줘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공사 진행함에 있어서 또 어려운 점이 있어서 변경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점들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되도록이면 현장에 가면 우리 사업부서에서 주민의 의견들을 많이 수렴을 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당초에 설계를 했을 때 그 취지대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 해야만 입찰하고 남은 집행잔액도 다른 데도 유용하게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강영구 위원  그런데 대부분 이 설계변경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 공사 집행잔액을 다른 돈 쓸 그것도 안 되잖아, 그렇죠?

제가 보니까 몇 개 업체만 그래요, 몇 개 업체. 몇 개 업체 예천군에. 그 업체에 일만 떨어지면 설계변경이 들어가더라고. 그건 좀 유심히 한 번 봐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하여튼 그런 부분은 업체를 위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좀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39페이지 보시면 제가 한 달 전에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 싶어요.

우리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이 근래에도 그렇지만 우리 언론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자주 나오는 그런 현상인데 지금은 형평성 논란이 좀 많이 얘기가 되고 있죠,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강영구 위원  지금 우리 원도심에 있는 것은 노상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한 400면이 넘고 맛고을길 여기 나와 있는 23면, 17면, 19면 다 있는데 지금 우리 신도시로 봤을 때는 신도시 214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전면 무료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강영구 위원  그런데 물론 우리 집행부에 대한 입장은 예천 공영주차장하고 모든 주차장을 봤을 때 무료화로 했을 경우에는 장기주차에 대한 부분도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유료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신도시에도 1, 2 공영주차장을 한 번 현지답사를 해 보셨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강영구 위원  거기에는 장기주차가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없지는 않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언론에도 많이 나오다시피 이건 형평성 논란이 안 맞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신도시 주차장 제1, 2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낮 시간대, 주간 시간대에는 크게 아주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부족한 시간은 일몰 시간 이후 18시 이후에 주민들이 볼 일 보고 오거나 그럴 경우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도시 부분은 당장에는 지금 부족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유료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에 저희들이 이제 신도시의 발전단계를 봐가면서 유료화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영구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낮 시간대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고 저녁 시간대에 좀 혼잡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천읍내 원도심에도 지금 점심식사 하러 한 번 가보시거나 낮 시간대에 가보시면 주차장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몰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지금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게 그거죠. 똑같은 예천군에서 하는데 왜 여기는 유료화를 하고 여기는 무료화를 하냐, 그런 뜻에서 지금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쏟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주차타워를 하고 나서야 유료화를 시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강영구 위원  그게 지금 단년도에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주차타워 조성은 아마 3년 정도, 3년에서 4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강영구 위원  3년, 4년이면 아직 우리가 기본계획도 안 나왔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맞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하고 여기 원도심에는 계속 한다고 하는 게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다시 수정하실 생각이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제1공영주차장에 주차타워를 조성할 계획이고 공영주차장은 이제 공모를 선정을 해서 공모 선정이 되면 사업을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2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에 있는 주차장 형태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2공영주차장 부분은 유료화를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럼 1주차장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1주차장은 주차타워를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내년도에 공모 선정이 되면 내년부터 사업을, 공사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주차장은 그대로 형태를 유지하고 2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는 걸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것도 그러면 추후에 1주차장이 돼 가는 걸 봐가면서 하신다는 생각이에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아닙니다.

2주차장을 우선적으로 1주차장과 관계없이 그건 유료화를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게 연계성인데요.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지금 유료화를 해놓고 나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대형 화물차하고 건설기계하고 그리고 우리 캠핑카하고는 단속 실적이 거의 지금 없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실제로는 미미한 상황입니다.

○강영구 위원  2018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6건밖에 없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맞습니다.

○강영구 위원  이것도 지금 언론으로부터 보도가 됐는데 문제의 요는 뭐냐면 한천 지금 우리 주차장에 가보시면 전부 다 지금 5톤 차, 8톤 차, 06포크레인 다 세워놨어요. 그런데 여긴 또 유료화 해놓으니까 이게 안 맞다는 거죠.

그분들 지정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영업용 화물로 인증되어 있는 거는 다 이게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다 위반 사항이잖아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화물자동차일 경우에는 주기장에 설치하도록.

○강영구 위원  차고지가 있잖아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차고지에 설치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밤샘 주차하는 것은 위반 사항입니다.

○강영구 위원  밤샘 주차가 지금 엄청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대심동에도 그렇고 우리 예천읍내 시가지도 보면 거기 전부 다 불법을 지금 차고지에 안 세우고 그래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주차에 대한 스티커는 2018년 이후에 지금 6건밖에 없는데 우리 공영주차장에는 돈을 받는다는 게 이건 이중 잣대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신도시에는 또 하지를 않고. 이게 형평성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일단은 구도심하고 신도심하고 그런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당장 적용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금방 지적하셨듯이 신도시 부분의 유료화 부분은 저희들이 조속히, 해당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조속히 검토를 하도록 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가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있는 데도 또 한 32억 원의 돈을 주고 주차장으로 사잖아, 그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강영구 위원  매입하는데 우리 시내에 있는 공영주차장들도 전부 다 저렴한 금액에 주차장을 확보한 것도 아니고 큰 금액을 들여서 주차장을 했는만큼 1, 2 공영주차장이 적으면 다른 방도를 세워서라도 개선책을 마련했었어야지 지금 와서 타워를 하고 나서 거기는 받고 옆에 건 안 받고 이래 한다는 거는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직원분들하고 소통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또 계속적으로 대두되는 게 있어요. 우리 예천군의 원도심 교통사고 다발지역, 우리 예천군 지금 원도심 다발지역에 지금 주기적으로 계속 사고가 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강영구 위원  굴머리 구간 그리고 또 예천교 부근, 그리고 동본교, 천보당 사거리 지금 예천군 우리 건설교통과에서는 예천경찰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사고다발지역에 대해서 뚜렷한 대책이 나온 게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잦은 곳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한 부분이 이제 굴머리 부분에 굴머리에서부터 축협까지 구간은 일부를 좀 했고요. 지금 안 된 구간이 금방 지적하신 예천교 앞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통공단이라든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았지만 확실한 대책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스스로 방안을 마련하기를 저희들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그 부분을 현재 교량하고 제방돌하고 너무 가깝게 접촉돼 있다 보니까 신호체계도 불가능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을 해서 회전교차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려고 하면 일정한 공간이 나와야 되는데 그 공간 확보를 위해서 현재 있는 예천교 부분에 날개를 확장해서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 그런 방법을 찾아서 이제 지금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이 나오면 예천교 부분은 교통사고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동본교라든가 그다음에 천보당 사거리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좀 보강을 했었지만 그게 강제적인 사항이 없다 보니까 운전자들이 속도를 빨리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들이 향후에도 사고가 많이 안 나도록 개선대책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지금 보시면 실제로 굴머리 구간하고 동본교, 예천교 이런 주변은 한 달에 한 두세 건 정도의 사고가 계속 발생합니다, 그죠? 그럼으로 해서 인명피해도 나고 하는데 저번에도 이 말씀을 한 번 드리니까 우리 교통영향평가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통영향평가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거기는 별도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아니고요. 교통성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교통사고 유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예방하기 위해서 어떠한 시설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영구 위원  하여튼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작년에 우리가 이 방지턱을 우리 읍 원도심에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강영구 위원  그게 우리 사고다발지역 때문에 그래 하셨지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고라는 건 지금 잦아들지 않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한 부분은 우리 경찰서하고 우리 건설과하고도 어떤 방안이 나와도 나와야 되겠죠. 교통사고가 계속 다발 되니까, 그렇죠? 그 점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우리 주차단속에 대한 부분, 그리고 화물차, 그리고 건설기계 그런 부분하고 신도시·원도심에 대한 일관성 있는 주차장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과장님 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알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 도시재생사업 지금 굴머리에서 한전 구간, 한전에서 다시 굴머리 구간 하고 있잖아,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전선지중화사업.

○강영구 위원  예, 그 사업 외에 우리 맑은물사업소, 그리고 또 새마을과 하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강영구 위원  새마을과와 도시과가 연계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번에 우리 저쪽 제일주유소 부근 그쪽에도 우리 아스콘포장 공사를 하고 하실 때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 사업들이 끝이 나고 나면 또 그다음에 또 파헤쳐서 또 다른 사업을 하고 또 파헤쳐서 다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엊그저께 새마을과 도시가스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되도록이면 연차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과별로 사업부서에서 협의를 소통을 해서 협의해가지고 연차사업으로 갈 때에 사업을 끼워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우리도 아직 읍에도 구간 구간별로 또 포장해야 될 곳이 좀 많잖아,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강영구 위원  그러면 후발주자로 해야 될 사업 대상지인 부서하고도 연계별로 내년에는 어느 쪽에 하고 전 해에는 어느 쪽에 한다는 것을 대략적으로 소통을 좀 하셔서 이중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향순 위원님.

○신향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님이 여러 가지 방안을 얘기를 하셨는데 저 역시도 539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운영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기에 신도시의 제2공영주차장을 유료화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고 또 제1공영주차장은 새롭게 타워를 짓기 위해서 그때 가서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러면 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어요? 지금 그쪽에만 유료화를 하신다면, 한쪽만. 지금까지 무료로 하다가 또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이 문제가 우리 시내에 있는 부분들이 점심시간에 보면 또 평일에 유료화를 할 때는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 6시 이후에 가면 또 차가 댈 데가 없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는데, 남본리 그쪽으로 도로에는 그나마도 한천의 주차장이 가까워서 주민들이 거기 대고 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효자로 구간 쪽에는 상인들도 우리 군민이에요. 그런데 그 차들이 댈 데가 없어요. 그런데 텅텅 비어 있으면서도 주민들은 못 댄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또 이거 월주차도 좀 이렇게 반영을 시켜 달라 해서 이렇게 반영이 됐는데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을 좀 더 해소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알겠습니다.

원도심 부분에 주차공간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파악을 더 해서 부족한 공간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주차장 부분을 저희들 추가로 더 설치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래서 우리가 같은 군민으로서 어느 지역에는 무료로 하고 어느 지역에는 유료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 좀 개선해 주시고, 지금 540페이지 보면 단속시간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정해놨어,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맞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런데 점심시간은 정확하게 몇 시에서 몇 시까지로 보십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11시 반부터.

○신향순 위원  11시 30분부터.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13시 30분까지입니다.

○신향순 위원  13시 30분.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두 시간 동안은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러면 이 시간대에는 단속이 안 되고 있네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카메라 단속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대에는.

○신향순 위원  카메라 단속을 안 하면 카메라 단속만 안 한다는 거야, 아니면 그냥 단속할 때 만약에 차량 단속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아닙니다.

○신향순 위원  그것도 안 하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그 시간에는 저희들이 카메라 단속이나 차량 인력 단속을 그 시간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알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주민들이 이걸 정확하게 시간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게 우리가 또 얘기를 해 줘야 될 부분이고 또 지역 소상공인 음식점이나 이런 데도 이게 좀 홍보가 돼서 이런 거는 활용할 수 있게끔, 그나마도 우리 예천읍에는 유료화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거라도 좀 홍보해서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단속 완화를 한다고 그랬는데 몇 시부터 단속 완화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저녁 시간대는 19시부터,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구간은 단속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8시부터 그 이후에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7시부터 8시까지는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신향순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단속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안 합니다.

○신향순 위원  그러니까 1시간이라고 볼 수가 없지, 저녁시간에. 그러면 19시부터 계속 안 한다든가 그다음 날까지라든가 이랬어야 되지. 1시간만, 8시까지 해서 1시간만 단속 안 한다 하면 안 되잖아?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단속 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정해놓은 상황에서 이제 저녁시간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미리 전체적으로 단속시간을 그래 정해놔서.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그렇습니다.

○신향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이쪽 효자로 쪽에는 너무나 교통 주차공간이 그나마도 행정복지, 읍사무소 있던 자리에도 지금 주차공간이 없어졌죠. 보건소도 또 그렇게 유료로 하고 있죠. 굉장히, 또 행정복지센터하고 같이 연계돼 있으면서도 보건소 밖에도 유료로 하는 데도 보건소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쪽에는 주차난이 굉장히 어려운 점을 많이 겪고 있으니까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잘 알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물어볼게요.

525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아직 39건이 미착공되고 있는데 지금 올해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빨리 서둘러서 착공해서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알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저도 540페이지 주정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남본리 제일주유소 앞에 학교 앞이라서 30㎞ 제한이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30㎞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그런데 9시부터 경도대 입구부터 이제 점멸등으로 바뀌는데 야간에는 이걸 30㎞를 한 50㎞ 정도로 풀어줄 수 없어요? 그게 4차선인데 30㎞로 제한해 놓으니까 오히려 저쪽에는 점멸등을 해가지고 빨리 와가지고 거기 사고 날 위험성도 있는 것 같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그게 우리 지역만 그럴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국토부의 방침을 받아서 조정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조정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다른 데보다 거기는 4차선이고 저쪽에 가면 또 점멸등으로 바뀌기 때문에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541페이지에 감천 면소재지에서 지금 영주 나가는 시내버스가 없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없습니다.

○김홍년 위원  거기 시내버스가 없으면 노인들이 불편한데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으로 희망택시 지역으로 넣으면 안 돼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희망택시는 농어촌버스가 안 다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영주나 관외 같은 경우에는 희망택시가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김홍년 위원  아는데, 지금 감천에서 나이 드신 분이 노선버스도 없고 하니까 불편함이 많아요. 감천서 영주 나가는데. 노선버스가 없으니까 여기를 희망택시 지역으로 지정해 주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희망택시 지역으로 지정하는 건 불가능한 사항이고요. 그 부분을 영주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시내버스가 연계돼서 운행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장수까지 운행을 하게 되면 장수에서 영주 시내버스를 타고 영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가지고 주민들 불편함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 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노선버스 관련돼서 신도시에서 지보·풍양 쪽으로 가는 것은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신도시에서 지보 어신으로 나가는 도로 자체가 새로 개설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있다고 하면 노선을 저희들이 신설 노선을 해서 기존에 있는 노선 운행 형태를 구간을 변경해서 운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수요에 따라 맞춰서 적정한 시기에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지보·풍양 쪽하고 신도시를 연결하는데 어르신들이 다니시는 데는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검토 좀 부탁 바라고요.

그리고 모아엘가 뒤쪽에서 홍구동 쪽으로 나오는 거리, 도로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지금 현재는 모아엘가에서 홍구동 교차로까지 나가는 도로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안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그 안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토지보상을 거쳐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동화 위원  사실은 이건 공무원 복무신조 세 번째 보면 ‘직무에는 창의’ 라는 게 있던데 이게 너무 빛나는 건이 된 것 같아요. 사실 그쪽에 제가 조금 더 알아본 상황으로는 우리 주민들이 계속해서 민원을 계속했었고 그다음에 또 우리 군에서는 노력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길을 낼 계획도 한 번 세워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단계를 넘어섰죠? 군도나 이렇게 결정된 게 아닌가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지금 그전에는 기타 도로로 농로로 돼 있었지만 주민동의를 100% 얻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토지수용을 해서 사업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그 도로는 군도로 지정을 했습니다. 군도로 지정하게 되면 수용재결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그 근거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동화 위원  그게 지방도 924호였었죠. 오천을 거쳐서 백송으로 나가는 도로가.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맞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군도라 하는 것은, 결정됐다는 것은 924호가 연결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아닙니다. 기존의 군도 노선이 오천까지 오는 노선이 있었습니다. 오천까지 오는 군도 노선을 모아엘가에서 홍구동사거리까지 노선을 연장을 해서 군도 노선을 구간을 조정한 겁니다.

○이동화 위원  아, 그렇구나. 어쨌든 군도가 지정됐다 하면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군도가 지정됐다는 것은 주민의 동의가 없어도 강제로 집행도 가능한 상황이 되는 겁니까? 법적 근거가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토지수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동화 위원  그렇군요. 하여튼 이 부분은 호명면 전체도 그렇고 예천군 전체를 본다고 하더라도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계획대로 추진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호명 늘품복지센터에서 백송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현재 늘품복지회관에서 백송 가는 도로는 앞 구간은 도시계획도로 일부 개설이 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백송까지 도로 부분은 기존 농로 형태로 돼 있는데 장래에 그 도로로 봐서는 이용성이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도로에 대해서 지금은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끝나는 대로 노선 지정도 하고 그다음에 토지보상을 거쳐서 사업을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동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제일 처음 건설과를 한 번 찾아가서 한 번 상의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천읍에서 신도시를 연결하는 감응식 신호등 그건 너무 잘 된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경찰한테 물어봤을 때 그때 교통조사를 한다고 했었는데 빨리 채용돼서 현재 보면 주민들이 감응식 신호등은 정말 호응이 좋습니다. 아침의 흐름도 많이 원활하게 되었고. 이 부분은 건설교통과 여러분들 정말 노력 많이 했다고 생각됩니다. 훌륭합니다.

또 한 가지는 신도시에 지금 바닥 신호등을 하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신도시에는 정말 그게 호응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전체 지금 바닥만 보고 걷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어떤 아이디어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배스킨라빈스 사거리하고 호명초등학교에 설치했죠? 그게 언제쯤 설치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그거는 작년도하고 올 초에 했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래요? 주민들이 참 반응이 좋은데 앞으로도 그 지역은 특별히 신도시가 되다 보니 새로운 체계가 필요한데 특히 바닥 신호등은 참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앞으로도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신호등이 많고 그다음에 보행자 중에서 어린이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보행자가 많은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바닥 신호등 체계 구축을 점차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또 도시과에 스마트시티팀에서 보니까 열심히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해서 특별한 형태의 사거리 교통신호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도시과에서 스마트 신호 관련해서는 기본은 바닥 신호등을 체계를 기본으로 해서 그다음에 보행자도 보행자지만 차량 운전자들이 그 구간에 인식할 수 있도록 화면을 표시하는 등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교차로 구간에 그런 신호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아, 하여튼 그런 사업들이 신도시에 맞게 추진됨으로 해서 타 도시의 정주환경과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격려드립니다. 대단합니다.

한 가지는 행복주택 앞에 보면 옛날에도 우리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만 행복주택을 만들면서 사거리가 안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 경위가 예천군에서도 국토부 허가 전에 엄청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행복주택이 들어설 당시에 그 부분이 저희들이 허가 부서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신청한 신청주 자체가 으레 당연히 그 부분에 교차로를 계획을 해서 건축이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인데, 하여튼 그 부분은 진행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당장 입주민들의 불편한 상황이, 신도시 들어갈 때에 죄회전 부분이 안 되고 그다음에 행복주택에서 나올 때 신도시로 들어갈 부분에 좌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교차로가 없어서 좌회전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지금 당장에도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민들도 여러 차례 건의를 했지만 지금 당장에는 저희들이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준비가 안 돼서 못 했지만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조속히 교차로를 형성을 해서 진출입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시급히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치중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금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니까 그 부분 감안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얘기 좀 할게요.

541페이지인데요.

우리 2021년도하고 2022년도 재정 및 결손지원에 보면 한 7억 5000 정도가 증가했거든요. 그 상세내역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2021년도, 2022년도 차액 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박재길  예, 예산액 차액 말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보조금 차액되는 부분은 주로 보조금의 형태는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유류세 부분이거든요. 유류세 부분이 경유가 인상되는 바람에 차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차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박재길  유류세 부분에서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유가보조금 부분에 의해서.

○위원장 박재길  유가보조금도 따로 우리가 지금 예산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유가보조금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2억 5000만 원, 거의 12억 가까이 집행을 했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경유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보조금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차액 때문에 지금 한 5억 이상 정도 집행을 보조를 못 해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위원장 박재길  잘 알겠고요.

그리고 면 단위에 보면요. 거기 이제 우리가 거의 대형버스가 좀 다니잖아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위원장 박재길  보통 일반 날에는 거의 손님이 없어요, 승객이. 보통 한두 사람 타거나 거의 10명 미만으로 운행을 하는 것 같은데 버스를 조금 소형버스나 이걸로 바꾸면 비수익노선 결손보전이나 유가보전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계획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위원장님 지적대로 노선 중에서도 이용자가 상당히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재 있는 일반 차량 말고 소형버스를 운행해도 충분히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런 노선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을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길  그걸 꼭 검토하셔서 잘 처리가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호명면, 유천면, 용궁면, 농정과, 산림녹지과, 축산과, 건설교통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3분 감사종료)

□□□□□□□□□□□□□□□□□□□□□□□□□□□□□□□□□□□□

○출석 위원(8명)

박재길(위원장),  강경탁(간사),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김홍년,

이동화, 안양숙

○출석 공무원

농정과장          권석진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축산과장          김경보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호명면장          이옥기

유천면장          홍혁선

용궁면장          이시현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성렬

전문위원          박대석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박재길

전문위원          최성렬

전문위원          박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