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예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12월14일(수) 오전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휴회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체육사업소, 곤충연구소, 맑은물사업소)(예천군수 제출)	2면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천군수 제출)	2면

3. 휴회의 건(위원장 제의)	2면

제260회예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12월14일(수) 오전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휴회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계속)(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체육사업소, 곤충연구소, 맑은물사업소)(예천군수 제출)	1면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천군수 제출)	27면

3. 휴회의 건(위원장 제의)	45면

(10시00분 개의)

(제260회-예결특위 제3차)

(제260회-예결특위 제3차)

(제260회-예결특위 제3차)

(제260회-예결특위 제3차)

○위원장 신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성렬  전문위원 최성렬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8일 예천군수가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 9일 본 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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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예산안(계속)(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체육사업소, 곤충연구소, 맑은물사업소)(예천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신향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829쪽부터 929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0.

네, 강경탁 위원님.

○강경탁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00페이지요.

청년고민상담소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청년고민상담소는 올해 이제 신규로 이렇게 생긴 사업인데, 말 그대로 우리가 올해 이제 1400만 원 이 사업을 하면서 대학교 특히 요즘은 경도대학 그다음에 고등학교 이런 쪽으로 행사장이나 이런 데에 방문을 해서 일정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면 간단한 소액의 선물 쿠폰이나 이런 것을 지급해서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사업인데, 예를 들면 몇 가지의 몇 종류의 부스를 설치해 놓고 첫 번째 부스, 두 번째 부스 이런 참여를 하게 되면 스트레스 해소관이라든지 일정한 코스를 참여하게 해서 청년 고민을 상담해 주는 그런 역할로 올해 이제 처음 했었습니다.

○강경탁 위원  학습하고는 크게 관계 없죠?

○보건소장 안남기  예?

○강경탁 위원  학습, 학습.

○보건소장 안남기  그런 건 관계없습니다.

청년들의 어떤 심리적인 이런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점차적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강경탁 위원  그 자살 예방이나 이런 것도?

○보건소장 안남기  네, 맞습니다.

전부 이 범주 안에 포함이 됩니다.

○강경탁 위원  그리고 903페이지에 난임 시술비 지원하고, 확대 지원하고 여기 이게 또 어떻게 다른지?

○보건소장 안남기  난임 부부에 대한 부분은 과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소득 수준이나 그다음에 난임에 대한 어떤 시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횟수의 제한이라든지 다양하게 이렇게 좀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원체 저출산에 대한 부분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는 지금 거의 무제한으로 서비스를 해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의 규정 안에 있던 것들보다 더 확대되어서 계속 확대 폭을 넓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강경탁 위원  나눈 거잖아요, 그죠?

○보건소장 안남기  예.

○강경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예, 소장님 김홍년 위원입니다.

854페이지에 생물테러 대응 훈련 물품 구입 관련돼 있는데 생물테러 대응 훈련이 어떤 훈련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생물테러는 사실 우리 법적인 사항으로 우리 보건소 같으면 정기적으로 훈련도 하도록 돼 있고 있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어떤 생물테러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제 다른 선진국 여타 나라하고는 조금 위험성이 낮기는 하지만 이 생물테러는 지금 저희들이 군대 이야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군대에 있을 때 생물학전 바이러스를 이용한 어떤 이런 것들 큰 개념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데 이 생물테러 대응 훈련이라든지 그 밑에 있는 이렇게 간단한 적은 예산이지만 훈련과 관련된 물품들 방호복 같은 거 탐지기 어떤 세트 같은 거 호흡할 수 있는 공기 정화기 이런 것들 물품을 구입하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저희들 이렇게 해서 매년 평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그럼 훈련은 어떤 식으로 해요?

○보건소장 안남기  훈련은 저희들 군부대랑 경찰이랑 소방이랑 같이 해서 연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그 앞 페이지 853페이지 신종 감염병 예방홍보 물품인데 신종 감염병은 어떤 걸 이야기해요?

○보건소장 안남기  요즘 코로나 같은 게 이런 게 신종 감염병이고요. 과거에 요즘 또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 메르스 이런 것들 주로 토착화된 어떤 질병보다가 해외 유입된 질병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코로나나 뭐나 이런 거는 토착화돼서 과거부터 이렇게 해오던 것들이고 대표적인 게 코로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908페이지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 있는데 이거 새로운 예산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이거는 새로운 사업은 아니고요. 재원이 과거에 국비 지원 사업으로 지속돼 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원이 도비 지원 사업으로 전환된 겁니다.

○김홍년 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없던 예산이 새로 실렸는데...

○보건소장 안남기  과목이 이렇게 국비 지원되는 것이 도비 지원으로 되니까 예산편성, 예산서에는 그렇게 표기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건 아닙니다.

사업 명칭이 보조재원이 바뀌다가 보니까 0원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 것이고 실제로 거의 매년 하던 사업입니다.

○김홍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삼규 위원님.

○장삼규 위원  예,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851페이지에 재가진폐환자 지원 있죠?

이거는 군에 권병원에 있는 환자들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보건소장 안남기  네, 맞습니다.

○장삼규 위원  진폐환자요?

○보건소장 안남기  예.

○장삼규 위원  아, 그래요? 20명밖에 안 돼요, 환자가?

○보건소장 안남기  지금 거의 별로 없습니다.

○장삼규 위원  아, 그래요?

○보건소장 안남기  예.

○장삼규 위원  그리고 858페이지에 구상금 확정 판결에 따른 배상금 납부 있죠?

858페이지.

이거 좀 설명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안남기  이거는 구상금 확정  판결에 따른 배상금 이것은 저희들 과거에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2018년인가 9년인가에 구보건소에서 재활치료실에서 재활하시던 분이 이렇게 거꾸리를 하시다가 이 발이 이렇게 빠져서 떨어지셨는데 장애를 입었습니다. 장애를 입어서 거기에 따른 우리가 보건소의 책임이 이렇게 재판 절차를 거쳐서 한 10% 과실이 있다 이래서 그 10%에 대한 진료비 지원이 되는 내용입니다.

○장삼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양숙 위원님.

○안양숙 위원  네, 안양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879페이지요.

여기 건강증진센터 지원사업 운영이 뒤쪽으로 880페이지로 쭉 이어지는데 이게 도청 내에 커뮤니티센터에 이렇게 추가 지원되는 것 때문에 많이 증액된 거 맞아요?

○보건소장 안남기  예, 이제 커뮤니티센터가 오픈하게 되면 그 안에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건강증진지원센터를 저희들이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예산입니다.

○안양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90페이지.

지역보건소 우수사례발굴 역량강화 교육 이거는 어떤 거예요?

○보건소장 안남기  이거는 그 앞쪽에 보시면 큰 제목이 지역 우수사례 보건사업 발굴 보급 사업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이렇게 말 그대로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다른 지역에 교육 기회를 통해서 업무를 연장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안양숙 위원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는 직무교육 같은 거예요?

○보건소장 안남기  네, 맞습니다.

○안양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894페이지요.

894페이지에서 895페이지인데,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이게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검사...

○보건소장 안남기  죄송한데, 몇 페이지라고?

○안양숙 위원  894페이지, 895페이지에 통계목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프로그램으로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심층 사정평가 검사지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건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궁금해요.

○보건소장 안남기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말 그대로 아동청소년은 주로 이제 어린이집, 초등학교 이렇게까지인데 조금 확대돼서 고등학생까지도 지금 이 사업 프로그램 안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연령대에 맞는 어떤 예를 들면 그림 그리기라든지 만들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그런 내용이고 그 밑에 있는 심층사정평가 검사지 구입은 저희들이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어떤 질환이 의심되는 어린이를 발견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정해진 검사지가 있습니다. 검사지를 통해서 이용해서 진단으로 이어지게 하는 검사지입니다. 그거는 밑에 있는 것은.

○안양숙 위원  그래서 예산이 청소년까지 넣다 보니까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영유아들의 그러면 심리정서 안정을 위한 이런 활동 프로그램을...

○보건소장 안남기  예, 맞습니다.

○안양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길 위원님.

○박재길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길 위원입니다.

915페이지요.

치매안심 관리 쪽에 보면 마지막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해서 1억 8300 정도 있는데 이 내역이 어떤 거죠?

○보건소장 안남기  이거는 치매치료관리비는 우리 치매는 조기 발견부터 시작해서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하게 되면 약재비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재길 위원  약재비 지원입니까?

○보건소장 안남기  예.

○박재길 위원  뒷장에요, 뒷장에 보면 예쁜치매쉼터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및 재료 구입이라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겁니까?

○보건소장 안남기  우리가 치매 환자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 보건소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치매를 이렇게 진행되는 속도를 지연시키는 것이 어차피 치매는 현재까지는 치료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니까 진행을 지연시키기 위한 이런 사업들인데. 표현이 예쁜치매쉼터 이렇게 돼 있어서 무슨 사업일까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런 것들 또 저희들 보건진료소라든지 이런 데 가보시면 이렇게 벽에 부착되어서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치매 환자들이 오셔서 작품 활동을 통해서 그림 그리기 만들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서적 안정을 꾀하고 그다음에 치매에 걸린 분들도 어떤 인권이라든지 대접받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맥락으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 위원  프로그램이 많아 그런지 제가 중복되는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922페이지도 그렇고, 923페이지도 보면 후원용 소모품 구입, 그다음에 또 치매 안심 프로그램 재료 구입 이런 비슷한 내용이 많은 것 같은데...

○보건소장 안남기  엄청 많습니다.

○박재길 위원  이게 같이 중복되고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보건소장 안남기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자꾸 이렇게 세분화되다 보니까 연령대별 아니면 대상자별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다 보니까 전부 다 대부분 보건소는 거의 보조사업인데 보조사업 명칭이 자꾸 나눠지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서도 자꾸 나눠져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박재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933쪽부터 1001쪽까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소장님 김홍년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47페이지에 농촌자원 전문가 양성 교육이 어떤 교육이에요?

947페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네.

○위원장 신향순  농촌자원 전문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저희들 농촌자원 전문가 양성 교육이 정보나 생활자원 분야 쪽에 앞서가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매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작목별로 어떤 뭐랄까요. 컨설팅도 하고 이러면서 전문적으로 앞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지금 겨울철 영농교육하고는 별개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이제 여기에 자원봉사 쪽에 농촌여성도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김홍년 위원  지금 영농교육하고는 별개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아, 영농교육하고는 별개입니다.

○김홍년 위원  965페이지에 농기계 임대장비 수리용 부품 구입비가 2억 잡혔는데 그게 1년에 부품 구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965페이지 말씀입니까?

○김홍년 위원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그런데 임대 장비가 매년 저희들 바뀌어 가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종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구입하는 게 또 저희들 보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하면서 설문서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재 구입도 하면서 예산이 좀 바뀌어 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김홍년 위원  수리용 부품뿐만이 아니고 새로 구입하는 것도 여기 포함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네?

○김홍년 위원  새로 구입하는 농기계들이 포함된 금액은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김홍년 위원  그런데 수리용 부품이 2억이나 들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수리용 부품이 저희들 매년 보면 농업인들이 사용하다가 보면 이게 파손되는 부분도 있고 노후화로 인해서 이게 장비들이 상당히 저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수리를 하다 보니까 매년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좀 부족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소모용이 아니고 사용자 과실로 하는 거는 사용자 과실은 또 농가한테 받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이제 이게 맞습니다. 이게 소모품에 대한 거 말고 진짜 과실로 인해서 되는 거는 수리비를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전액 부담해요? 전액 부담시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전액 부담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알겠습니다.

969페이지에 무인항공이용 공동방제 지원 이래가지고 1억 잡혀 있는데, 이거는 개인이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죠?

○김홍년 위원  969페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969페이지요, 네.

○김홍년 위원  1억 예산 잡혀 있는데, 이거는 개인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위원장 신향순  무인항공이용료 얘기하시는 거죠?

○김홍년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어떤 부분이?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지금.

○김홍년 위원  969페이지에 밑에서 네 번째.

○위원장 신향순  무인항공이용 공동방제 지원.

무인항공, 밑에서 넷째 줄.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아, 공동방제지원하는 거, 이거 말씀입니까?

여기에 이제 저희들 방제하는 게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무인항공 공동방제에 대한 거는 저희들 ...(청취불가)... 이런 데에 방제를 할 수 있는 1년에 2번을 방제를 합니다. 거기에 항공 방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보니까 저희들이 예천 농협에 지금 무인항공방제기가 나가 있는 게 남예천하고 지보농협 해서 방제비를 지원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농협에 기계도 사주고 방제비도 지원해 주고 그래요? 기계도 3억 들여서 사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그런데 이게 방제비가 저희들 지원되는 게 100% 다 아니고 또 농협에서도 부담을 합니다.

○김홍년 위원  부담을 하는데 무인방제기도 3억 주고 사줬잖아요. 무인방제기도 사주고 또 부대 비용도 1년에 1억씩 대주고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건 농가에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농협으로 도움이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김홍년 위원  그런데 농협에서 일반 개인이 방제하는 것보다 싸지가 않아요. 똑같아, 가격이. 그래 기계 사주고 운영비 1억씩 대주는 데도 일반 농가 드론 치는 비용이나 농협에서 무인헬기로 치는 거나 비용이 똑같아요. 군에서 지원해줬으면 더 싸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그런데 이 방제 비용은 저희들 예천군만이 아니고 인접 시·군하고 저희들 방제비를 거의 비슷하게 맞춰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홍년 위원  군에서 그러니까 기계하고 다 지원해 줬으니까 일반 농가에 일반 드론으로 하는 업체보다 좀 싸게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83페이지에 난지형 마늘 수집형 수확기 신기술 시범인데, 이거는 어디에 어떤 단체에 지원해 주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지금 보면 한지형 마늘보다 난지형 마늘이 지금 예천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고 이게 수집하면서 줄기까지 재단할 수 있는 그런 작업 능률이 향상되는 기계가 없었는데 이게 저희들 국비 시범사업으로 일괄적으로 작업하는 기계가 들어와 있어서 저희들 예산이 지원되는데 난지형 마늘을 많이 재배하는 그런 대안이 되는 거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김홍년 위원  그래, 어디 누구한테 지원해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아직 확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 지역에 호명이라든지 개포라든지 지보, 풍양 쪽에 난지형 마늘을 대단위로 재배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추후에 저희들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한 후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984페이지에 친환경 채소채종단지 이건 어디에 또?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저희들 지금 채종단지가 원예작물 채소채종단지가 가장 많은 게 지보입니다. 그래서 지보 쪽에 저희들 채종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저희들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김홍년 위원  985페이지에 우리품종 전문생산단지, 이거도 얼마로? 2억 5000 잡혀 있는데, 이건 또 어디에 해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저희들 우리품종 전문생산단지는 사과입니다. 사과인데 저희들 예천에 우리품종 국내에서 육성 있는 사과 품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크닉 관련돼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3년차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2억 5000만 원 사업을 했고, 또 내년도에 하면서 3년까지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어느 지역에 경북이 아닌데 피크닉 사과 자문 연구회가 저희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986페이지 화상병 있잖아요. 사과 화상병 약재 구입은 줄었어요.

약재 구입비는 2억에서 줄었는데 그 밑에 화상병 나머지 다른 부분에서는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이거는 약재 비용은 줄었고 화상병 약재값은 거의 기술센터에서 대주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저희들 화상병 관련되는 예산이 국비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올해부터는 도비가 책정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조금 줄었게 느껴지겠지만 도비하고 국비하고 합쳐서 과수화상병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 거의 비슷하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제가 의심스러운 거는 약재 구입비는 줄었는데 나머지 그 밑에 사업들은 늘어가지고 안 맞지 않나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998페이지에 농가형 농산물가공창업 시범인데 이거는 어떤 품목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아, 이거는 저희들 도비사업으로 했었는데, 가공업을 하는 창업 관련 부분에 지금 저희들 민간에 보면 HACCP 기준에 대한 설비가 지금 설치되어 있지를 않은 가공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HACCP 인정 기준에 적합한 공장 시설을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일부 가공 장비도 지원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브랜드 해가지고 포장 개발이라든지 이러한 홈페이지 운영하고 이런 데 농가를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홍년 위원  아직 품목이나 품종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예.

○김홍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안양숙 위원님.

○안양숙 위원  네, 안양숙입니다.

여기 933페이지부터 934페이지에 이어지는데요.

여기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지원에서 현장실습교육 위탁교육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거기 그다음에 지도공무원역량교육개발 조직학습이라는데 이것도 직무 교육인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게 위탁을 준다고 그래서 어떤 교육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저희들 전문지도역량강화 교육이 저희들 중앙에 교육을 의뢰해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10개월짜리 장기교육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 중간중간 현장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보내서 교육을 받고 올 수 있는 중앙단위에 교육을 추진하는 그쪽으로 저희들 전문 지도사들 교육 보내는 게 되겠습니다.

○안양숙 위원  우리 지도사들 학습, 조직학습 교육하고 그러면 이거 현장 실습 교육에 위탁교육은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네?

○안양숙 위원  위탁교육이 있잖아요. 따로 분리되어 있어서...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은 중앙과 연계해서 조직학습이나 이런 교육을 받고 또 이렇게 다른 지도사들께 이렇게 농가에 한다고 그러면 현장 실습 교육을 위탁을 한다는 건 이건 또 다른 건가 싶어서요. 어떤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제가 내용을 잘 듣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양숙 위원  네, 이게 이제 같은 건데 지도공무원 역량개발교육이 이제 중앙과 연계해서 공무원 지도사들 역량을 강화하는데 그것을 따로 위탁을 줘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중앙과 연계해서 그냥 하시는 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중앙과 연계해서...

○안양숙 위원  그런데 위탁 운영비가 있어서요. 그러면 그 위탁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이게 저희들 진흥청 자체에서 보면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교육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해서 저희들 추진을 합니다.

○안양숙 위원  그래서 위탁비가 별도로 있고 교육비가 따로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그걸 여쭤봤고요.

그리고 여기에 농업 934페이지예요, 그대로.

농업문제 해결교육(10개월)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업문제 해결교육의 여비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어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저희들 그 지도사를 중앙에 저희들 보면 농촌진흥청에 원예특작과학원이라든지 이런 부서 과학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 파견해서 전문역량 강화를 키울 수 있도록 보내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안양숙 위원  친환경 사업 이거 그거 하면서 하시는 보내는 거예요? 농업 교육에 해당되는 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홍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947페이지요.

농촌자원 전문가 양성교육이 농업인 대상으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작목별로. 그리고 영농교육과는 별개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이렇게 새로운,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새로운 건가요? 아니면 이어서 매년 하던 거라고 그러셨는데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이게 새로운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여성리더 과정교육은 저희들 매년 교육을 실시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이라든지 어떤 일정이 지정되어 있던 것하고는 다르고 연중 교육은 실시를 하게 됩니다.

○안양숙 위원  소장님, 947페이지 여성 아니고 농촌자원 전문가 양성교육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위원장 신향순  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농촌자원 전문가 양성교육이요?

○안양숙 위원  네, 아까 김홍년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게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라고 매년 했던 사업이라고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사업인지 아니면 계속 이어졌었던 거라면 어떤 거였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계속 이어서 했는데 명칭을 개칭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교육에서 조금 좀 특화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 명칭을 좀 개칭을 좀 했습니다. 사업은 여성리더교육은 계속 추진했던 그런 교육사업입니다.

○안양숙 위원  그럼 이건 여성리더교육에 해당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네, 그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셔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978페이지.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분석기 구입인데 이게 어떤 거예요?

굉장히 비싸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최고 밑에 말씀입니까?

○안양숙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저희들이 토양검정실에 보면...

○안양숙 위원  어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토양검정실.

978페이지 밑에 저희들 최고 밑에 종합검정실 노후장비 교체 말씀이시죠?

○안양숙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여기 유도 결합플라즈마 분석기가 ICP 그래서 토양 분석,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기계가 됩니다. 이게 노후화 돼가지고 저희들 기종을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안양숙 위원  네. 그래서 기계...

네, 잘 알았습니다.

김홍년 위원님께서 물으셨던 거, 지보 매창에 원예농가 있잖아요? 원예농가 지원하셨던 거? 아까 그거 몇 페이지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지보 매창에 말씀입니까? 화훼단지?

○안양숙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화훼단지 해서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올해 했던 사업 말씀입니까?

○안양숙 위원  네.

이게 984페이지인가요?

이게 원예 그거라고 하셨는데, 이게 추가됐는 게 증액됐는 게 이게 신규로 1개소를 더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하셨던 화훼단지에 이제 더 추가로 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몇 페이지시죠?

○안양숙 위원  984페이지요.

김홍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농가 수직형 스마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양숙 위원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이거는 화훼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저희들 지금 매창 지역에 수직농장 20개 소가 들어가는 있는 거 하고는 별개 되게 저희들 이게 이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청년리더들 체험도 할 수 있고 교육장으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들어가는데 이건 채소입니다. 채소 분야 하는 스마트 농업입니다. 화훼산업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안양숙 위원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아까 김홍년 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화훼 아까 지보 매창 장소가 거기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김홍년 위원님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네, 984페이지인데, 아까 김홍년 위원님께서 여쭤보기는 두 번째 친환경 채소 채종단지 시설 현대화 기반 조성에 대해서 물어보셨었어요. 그때 대답을 하시기를 이게 지보 매창 장소가 어디냐고 물었을 때 지보 매창이라고 하시면서 화훼단지 이쪽 원예 쪽이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그렇게 했으면 좀 죄송하고요. 이거는 화훼하고 상관없이 원예작물 채소를 종자를 채종하는 채종단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공모사업으로 저희들 실시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화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안양숙 위원  그러면 이것도 신규로 하는 거예요? 신규로 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신규로 공모사업을 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안양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 위원  예, 이동화 위원입니다.

그 이제 농촌지도소에서 농업기술센터까지 가면서 사실 우리 농촌 현실 현장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기술센터의 선택이나 역할은 그 중요성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969페이지, 고품질 미소진미 특화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요.

지금 시범사업을 하시려고 했던 품종들이 몇 개 있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네, 지금 미소진미는 저희들 일품벼를 대체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일품벼가 거의 한 30년 이상 재배를 하면서 농업인들한테 비료를 많이 해도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었는데 실제적으로 CJ나 이런 데서는 비료 많이 하면은 단백질 그거 때문에 밥이 빨리 굳거나 그리고 동할미 같은 게 생기기 때문에 CJ나 이런 데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올해 반환을 하는 그런 일까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품벼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빨리 저희들 예천 쌀 브랜드에 대한 저거를 하려고 그러면 일품벼를 대체할 수 있는 품종을 찾다 보니까 미소진미가 일품벼하고 생육이라든지 비슷한데 밥맛이 그리고 완전미가 저거한데 공교롭게도 이 미소진미가 아직 보급종으로서의 종자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 적응이라든지 이런 거 다 해서 이왕 일품벼로 대체할 것 같으면은 미소진미가 예천 쌀 브랜드로서 조기에 정착을 시키고자 하기 위해서 저희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올해 시작을...

○이동화 위원  취지가 거기에 있다면 어느 정도 검증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시범이니까 검증하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네.

○이동화 위원  일품의 지금의 불충분한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일 텐데.

이 부분의 장점이 말씀하셨던 건 밥맛하고 또 뭐가 한 가지 있다고 말씀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이게 일품벼보다 심미 그러니까 쌀 맛이 좀 우수하고 그리고 완전미율이 일품벼에 비해서는 좀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 부분이나 이런 것도 좀 비슷한데 일품벼보다는 키가 좀 크기 때문에 축산농가 나중에 조사료로 사용했을 때 아마 볏짚 양도 좀 많게 되고 그리고 이제 비료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게 일품벼보다 사용을 좀 덜하니까 유기질 비료가 좀 덜 들어가는 그런 걸로 좀 벼가 좀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들 미소진미를 그리고 또 빨리 대체하고 하려고 그러면 그 기관에서 선제적으로 좀 추진을 해줘야 바뀔 수 없을까 그래서 농협, 농정과, 저희들 합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말씀대로라면 이라면 일품벼에서 대전환을 한번 해보겠다는 뜻이고 예천에 브랜드를 만들겠네요.

쌀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볏짚의 포인트가 있어서 선택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일품벼에 대한 쌀의 인식을 좀 바꾸고 예천 쌀 일품벼로 계속 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이미지가 좀 많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품벼보다 우수한 쌀로 해서 예천 쌀 브랜드를 계속 유지를 하려고 저희도 강하게 지금 가려고 합니다.

○이동화 위원  그래, 제가 이제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거는 어차피 전환을 해야 된다 하면은 이거 외에도 대체로써 영호진미라든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소 진미로 결정한 데 대해서는 그 이유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했는 건지? CJ에서 이걸 원했다든지 이것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지금 영호진미 같은 경우는 저희들 만생종이기 때문에 예천 전체적으로 봐서 지보, 풍양쪽에 있지만 중산간지역에는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제대로 하려면 위험성이 좀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소진미 같은 경우는 그런 위험성이 좀 없기 때문에 영호진미 못지않게 미질이라든지 이런 게 좀 우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삼규 위원님.

○장삼규 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949페이지에 바이오숯 활용 저탄소 토양개량 기술 보급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949 페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949페이지입니까?

○장삼규 위원  예, 예.

949페이지 바이오숯 활용 저탄소 토양개량 기술 보급 이거 시범사업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이거는 저희들 농촌지도자 대상으로 중앙에서 토양개량으로 바이오숯 이용하는 그 사업이 됩니다. 이거는 농촌지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펼치는 사업이고 올해도 있었고 지금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삼규 위원  이거 계속 사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구 위원님.

○간사 강영구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관련해가지고 좀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안 그래도 보고드렸을 때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부지확보 관련 문제를 드렸었는데 전반기보다는 내년도 후반기에 추진을 하자고 그래서 내년도 초기에 저희들 이전에 관한 타당성이라든지 이걸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사업을 예산을 요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23년도 예산이 안 그래도 올라왔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2200만 원 지금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예를 들어서 승인이 날 것 같으면 지금 몇 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지금 저희들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토지 구입이라든지 어떤 인허가 관련 그리고 설계 완료하고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2028년도 준공 목표로 지금 추진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렇게 늦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2028년도요.

○간사 강영구  5년이 걸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5년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 최근에 농업기술센터 이전한 시·군을 벤치마킹을 하면서 어떤 그런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다 겪어보니까 최대한 시간을 당긴다 그래도 5년이라는 시간이 좀 지나야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빨리 좀 하고 싶은데...

○간사 강영구  아니, 그런데 그게 인허가나 모든 조건을 맞춰서 해가지고 시간이 5년 걸린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냥 기술센터에서 그렇게 시간을 잡고 하신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그런데 이제 중간에 실시용역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보니까...

○간사 강영구  제가 봐서는 빨리 추진하면은 한 3년 안에도 짓지 싶은데? 아직 급하신 게 없는 모양이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최대한 저희들...

○간사 강영구  그렇게 계획을 잡으시면 안 되지.

제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왜 드리냐면 자꾸 휴게실하고 바닥 아스콘포장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런 돈들이 자꾸 몇억씩 들어가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네.

○간사 강영구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큰 사업들 수백억 드는 것들도 2년, 3년 안에 다 완공이 준공이 되고 이래 하는데 4년, 5년씩 끊으려고 하는 이유가 따로 있으시면 모르지만 이유가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면 안 급하네, 그죠?

안 급하면은 용역할 필요도 없겠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아닙니다.

그 용역을 왜 용역을 하냐 하면은 주변에 토지 매입하고 그런 게...

○간사 강영구  그러니까 그런 거는 소장님께서 계획을 빨리빨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줘야되지. 4년, 5년 걸린다고 그러고 지금 우리 군에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더더구나 청사 문제는 굉장히 급한데 직원분들로서는 굉장히 급할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네.

○간사 강영구  그런데 이런 거 휴게실 조성한다고 이래 몇천만 원씩 올라오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또 어차피 이전을 하게 되면 이런 비용들이 전부 다 또 무용지물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우리 2회추경할 때도 또 9000만 원씩 또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네, 네.

○간사 강영구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전을 함에 있어가지고는 이것도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죠.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우리 저 뭐야 하우스 내제형으로 지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쪽 시설에 새로 하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네.

○간사 강영구  그런 것들 또한 역시 지금 토지매입을 하게 되면은 소장님께서 전체 우리 임대사업소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그 일대 지금 토지를 거의 다 매입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네.

○간사 강영구  임대사업소 밑에까지?

그럼 전체적인 용역을 해가지고 그 일대를 어떻게 해나갈까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내구연한이 다 돼가지고 그걸 새로 또 시설을 해야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함으로써 축을 가지고 그 주변에 이제 할 것들을 구상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완성이 돼버리지. 이거 뭐 또 하나 또 지금 한다고 그러고 뭐 또 하나 차리고 또 많아지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결국적으로 완성도가 떨어질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 용역을 주면서 그런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어떤 뭐라 할까요, 용역하면서 정확하게 자리를 잡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용역 사업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리고 949페이지 보시면 우리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우리밀 활용 음식.

○간사 강영구  음식개발 상품화 이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상품개발은 우리 농촌자원팀에 이게 밀을 가지고 음식 만들면서 빵 종류나 그 이외의 식사 종류를 이게 상품을 만들기 위한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간사 강영구  이거 1개소 해놨는데, 어디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새로 하는 사업이잖아?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이게 민간사업보조기 때문에 저희들 우리 음식연구회라든지 연구회가 있습니다. 연구회에 의뢰를 해서 음식 교육하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면 자원팀에서 하는 게, 자원팀이 담당 부서고 그러면은 향토 음식 하는 우리 음식 연구회에 준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음식 관련 연구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신향순  1개소로 저게 돼 있는데 어떻게? 소장님?

○간사 강영구  민간사업이잖아...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저희들 농가 맛집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강영구  농가 맛집, 농가 맛집을 준다고요?

그럼 이거 풍양에 주는 거 맞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어떻게 보면 저희들 신청을 받아서 풍양이 될 수도 있고 지보가 될 수 있고 저희 12개 읍·면 중에...

○간사 강영구  아니, 밀을 가지고 하는 생산하는 데가 지금 풍양밖에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그런데 밀을 가지고 생산을 하는 데에 이 사업을 주라 하는 저거는 아니고요. 농가 맛집으로 선정이 됐는 식당을 운영하는 거기에 밀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아직도 사업은 저희들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신청을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을 겁니다.

○간사 강영구  아니, 이거 저 내가 물어봤는 이유가 사업비는 얼마 되지는 않지만 물어봤는 이유가 유난히도 23년도 이제 본예산에 접어들면서 밀에 대한 지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 이렇게 나는 많이 늘어나는지도 모르겠고 농기계구입 장비에서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막 늘어나는데 실제로 예천군에 밀 작목반은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지금 우리밀에 풍양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간사 강영구  맞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소장님 940페이지에 우리 민간 사업에 보면 우리 음식 연구회 이것도 없는 거를 넣는 겁니까?

향토음식 확산교육?

전년도에 이거 없었죠? 있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향토음식 확산교육 말씀입니까?

○간사 강영구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올해 저희들 우리음식연구회에서 교육도 하고 하면서 사업을 했던 거에서 채록집도 발간도 하고 그랬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럼 800만 원 증액되는 건 어디서 됐죠? 이건가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이거는 계속사업입니다.

○간사 강영구  아니, 800만 원 증액이 되잖아요? 뭔 단체가 하나 들어왔다만은...

계속사업인데 지금 비교증감에 보면 88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네.

○간사 강영구  뭔 단체가 하나 들어왔다만은... 다른 거는 전부 다 전년도 예산하고 같은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단체가 들어온 게 아니고 저희들 예산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 신청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간사 강영구  표기를... 표기를 왜 이렇게 할까?

알겠습니다.

970페이지 보시면 밥쌀용 고품질 신품종 생산 및 확대보급 시범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네.

○간사 강영구  이거 신규사업이죠?

시범 농가는 어디 있습니까, 이거?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시범 농가는 아직 저희들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간사 강영구  안 정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간사 강영구  이것도 그러면 품종은 미소진미로 가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꼭 미소진미는 아니고 여기에 보면 일품벼를 대체할 수 있는 품종 비교표도 전시를, 전시포도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소진미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일품벼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보면 안풍도 있고 예찬, 미소진미 여기에 품종 비교표 영호진미도 전시포에는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서 볼 수 있도록...

○간사 강영구  그러면 지금 아니 그러니까 표기 해놓은 건 시범사업으로 해놨잖아요. 그럼 여러 종의 시범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여러 종의 시범사업은 안 되잖아?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전시포는 비교를 해야되니까 여러 가지 품종이 들어가서 비교할 수 있도록 해 놓고요. 나머지는 지금 미소진미가 됐든 다른 데가 됐든 저희들 앞전에 시작했던 드문묘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사업을 같이 함께 펼치려고 합니다.

○간사 강영구  아니, 소장님 그래 하실 것 같으면은 이것 또 미소진미는 미소진미대로 따로 또 이거 시범사업을 1억을 또 편성할 필요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저희가 미소진미는 우리 군 차원에서 품종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간사 강영구  그러니까 소장님의 말씀은 아는데, 이 지금 바로 전 장에 보면 969페이지에 보시면 최고품질 조생종 쌀 생산 육성시범 여기 또 있죠? 그러면 또 고품질 미소진미 특화단지 시범 또 있죠? 여기는 또 고품질 신품종 시범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몇 개 품목을 시범을 한다고 그러면 괜찮은데 여러 가지의 품종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전에 보면 또 미소진미가 있고 고품질 쌀이 이거 또 시범이 또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그런데 이제 세 가지 사업들이 보면 조생종 쌀 생산단지는 기존 저희들 하고 있던 저거이기 때문에 이거는 중만생종하고는 다르게 이미 계속사업을 하고 있던 그 부분이기 때문에 조생종 쌀 부분이고요. 미소진미 관련되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고급쌀 가기 위한 그런 브랜드 사업이고 밥쌀용 고품질 여기에도 물론 미소진미가 들어가겠지만 어떻게 보면 좀 연계되는 것도 있습니다. 같이 연계되는 게 있지만 국비사업으로서의 저희들 지침에 의해서 또 시작하는 또 뭐라 할까요. 추진 방법이 조금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소장님 지금 우리 산간 지역을 봐서는 만생종 시범을 한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좀 불안하죠, 만생종은.

○간사 강영구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까 고품질 신품종 생산 확대 시범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영호진미를 넣는다면서요? 만생종 자체가 우리 여기가 불안한데, 생산이 불안한데 그런 거를 시범 해가지고 이 돈을 2억씩 들여가지고 하실 필요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영호진미는 저희들 사업으로는 넣지를 안 했습니다.

○간사 강영구  아까 말씀하셨잖아?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단지 여기는 비교 전시포를 50ha, 100ha 중에 비교할 수 있도록 비교 전시포를 운영한다는 거지 이 영호진미를 전적으로 가고 이러는 사업은 아닙니다.

○간사 강영구  저번에도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농협하고 우리 농정과하고 기술센터에서 협의가 어떻게 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올해 이렇게 날이 가물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영호진미 같은 경우에는 알이 좀 잘 안 나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네, 네.

○간사 강영구  근데 그 기후 자체가 이제 우기가 생기고 이렇다라면 실제로 영호진미 자체는 우리 여기 예천에서는 살아남기 힘듭니다. 그런데도 내년에 우리 지금 공공비축미를 일품하고 지금 영호진미를 받기로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시범사업을 미소진미하고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하는데도 내년에는 또 상월 같은 경우에는 미소진미하고 영호진미밖에 안 받죠?

이런 걸 부서 간 한번 협의해 보신 적 있어요? 시범사업을 하시는데도 협의해 보신 적 있냔말이야?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서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소장님. 이렇게 시범사업들을 특화단지를 만들어 가려고 그리고 일품이 30년 이상 돼지고 오뚜기나 CJ에서 반납이 들어와가지고 이럴 정도 돼가지고 미소진미 시범을 한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도 농민들한테 권장은 하되 매상은 안 받아준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짓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근데 올해 영호진미나 미소진미 관련되는 거는 RPC하고 연계해서 저희도 협의를 1차, 2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소진미를 전적으로 재배해 놓으면 RPC에서 받겠다라고 내년도에 계속 그렇게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래 이제 일품벼는 비축미로서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배 면적이 86.3% 정도를 차지하는 거를 하루아침에 싹 바꿔서 못 받겠다. 그거는 저희들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미소진미로 일품벼를 대체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제스처를 취했던 것 같고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간사 강영구  내년에도 똑같이 산물 대는 거는 미소, 영호진미 그 두 가지만 받잖아,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들어갑니다.

○간사 강영구  알겠습니다.

980페이지 참외 패키지 기술 시범은 뭐죠, 이게?

○위원장 신향순  980페이지.

○간사 강영구  980페이지 보시면 참외 고품질 패키지 기술 시범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참외 재배를 하다 보면 지금 저온 때나 고온 때나 그러니까 온도 관리할 수 있는 시설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강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보면 이게 벌레를 예방할 수 있는 매칭 ...(청취불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에 대한 저거나 또 공기 순환할 수 있는 순환팬 같은 그런 외부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충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좀 보강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작목반에서 건의를 좀 많이 해서 저희들 패키지로 한 가지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시설을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패키지라는 기술을 적용하는 ...(청취불가)... 명칭이 지어졌습니다.

○간사 강영구  우리 그 저 참외 농가가 예천군에 지금 서른여섯 군데입니까? 작목반?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네.

○간사 강영구  한 30~40개 되지요, 예천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네.

○간사 강영구  근데 이거 저 매칭을 하든지, 시설이잖아? 시설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네.

○간사 강영구  그죠? 내가 봐서는 이건 시범하고는 틀린 것 같아요. 그리고 30~40개 되는 작목반 회원들한테 이게 한 농가에 보통 시설 원예를 한 5동 이상 20동까지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네, 많이 하는 농가는 그렇습니다.

○간사 강영구  근데 이게 2000만 원 가지고 70% 해주면 이거 뭐 몇 농가가 돌아가겠어요?

이거 조사해서 올리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실질적으로 저희들 34농가 해서 한 15ha 정도 지금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재배가 되고 있는데 전 농가에 저희들 다 혜택을 주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저희가 이것도 어느 누구 농가가 지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농가를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아직 정해져 있는 데는 없습니다.

○간사 강영구  한 농가, 그럼 한 농가 하네, 그죠? 한 개소에 놨는 거 보니까?

작목반만 한 군데 줘서 그냥 거기서 그럼 저걸 하는 모양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이제 이거를 1개소 해서 몇 농가라고는 저희들은 정하진 않았지만 이게 농가 수가 한 농가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농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 옆에 981페이지 보시면은 여기 보면 우리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생산해오고 있는 거 시범사업들이 좀 많아요. 수박도 그렇고 쪽파, 마늘 쭉 있는데 새로운 걸 또 하시는 모양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계속사업도 있고 그리고 또 작목반들로 저희들이 이렇게 가서 대화를 하다 보면 꼭 필요한 사업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진짜 이거는 농가에 시범사업으로 펼쳐야 되겠다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수박 같은 경우에 현장실증 시범 이게 이거 한 가지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지금 수박 품질 향상이 있는데 요즘은 바이러스 매개충 때문에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 매개충에 대한 거를 하우스 내에 어떤 보조 장치라든지 이런 거 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런 거를 방제할 수 있는 시설을 한번 해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되거든요.

○간사 강영구  아, 그러면 노지는 안 되겠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노지하고는 이 사업하고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면 시설하우스 농가에 한해서? 노지는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네, 네.

○간사 강영구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985페이지에 우리품종 피크닉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네, 네.

○간사 강영구  지금 이제 내년 마지막 사업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네, 네.

○간사 강영구  그죠? 이 수확량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요, 작다 보니까 그런데.

수확량에 비해서 농가 소득률은 좀 어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지금 소과종이다 보니까 전체 생산량으로 봐서는 그럴 수 있어서 이게 이제 소과종에 대한 소득이라든지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 수출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경북 수출 산학협력단이 경북대를 비롯해서 저희들 협력단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베트남이라든지 외국 동남아 쪽으로 수출할 수 있는 포장도 만들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출길이 열린다면 저희들 피크닉에 대한 거는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경쟁력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일전에 저희들 박스에 해가지고 위원님들 한번 제가 드린 게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이거 지금 우리 품종 생산단지 우리 지금 우리 이거 작목반 이름이 뭐죠? 작목반 이름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피크닉 작목반.

○간사 강영구  피크닉 작목반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간사 강영구  피크닉 작목반에 우리가 그러면 지원금을 주면 거기에서 이제 우리 농가에 선정을 해서 또 추진하겠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작목반 중에 이제 면적 넓히는 것도 있지만 이게 유통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선별이라든지 이런 시설도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간사 강영구  근데 내가 보니까 아마 세네 농가에서 피크닉을 다 뽑아낸 집도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간사 강영구  하리도 두 군데 뽑아냈어요. 이게 왜 뽑아냈냐고 물어보니까 생산력에 비해서 저게 안 맞다 이거야. 그러니까 면적에 비해서 이제 수확량이 안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 품질이 좋고 해도 면적에 봐서 금액이 어느 정도는 소득이 올라와줘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다시 또 다 뽑았다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이거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이게 우리 시범사업도 끝나기 전에 아마 이런 농가들이 나온다고 그러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 그죠?

소장님께서는 이 피크닉에 대해서 점점 확대해 나가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또 좋은 사업 같아서. 그런데 농가에서는 하마 이걸 품종을 바꾸는 그런 추세로 온다면 이게 실제로 앞으로 확대가 되겠습니까?

한 번도 못 들어보셨어요, 지금? 이거 피크닉 사과 뽑아냈다는 거?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아, 그거는...

○간사 강영구  그래요, 그거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원인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이게 시범사업이 그래 끝나기도 전에 하마 그런 농가가 나온다는 거는 안 맞거든 그죠?

한번 그거 좀 확인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화 위원입니다.

98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인데, 열풍방상팬 활용 과수,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품목이 사과가 됩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열풍방산팬 활용은 작목이 사과도 될 수도 있고 배도 될 수 있고 다른 과수 쪽에 서리 피해라든지 이런 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이 있고 과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들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정해져 있는 거는 없습니다.

○이동화 위원  네, 그렇구나 그다음에 그 밑에 다공질필름 활용 이거는 반사 필름 얘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다공질필름이 지금 과수에 보면 알루미늄 반사 필름이 있습니다.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부직포 형태가 됩니다.

○이동화 위원  하여튼 사과 농가들도 많이 있는데 진짜 기술적으로 유효한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시범 펼쳐서 효과가 있고 농가 호응이 있으면 확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너무 지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너무 계획이 없어요. 전부 아직도 신청 받아서 하겠다고 전부 답변을 그래 하시는데 내년에 받아가지고 하시기 1년 안에 그게 다 원만하게 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저희들이 공모사업해서 작목반이 됐든 개인이 됐든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됐던 데는 지역이 있습니다. 대상자가 있고. 나머지 시범사업 펼치는 것은 아직 대상자를 정하지는 않았고 내년도에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곧 신청 농가 중에 또 심사를 거치고 산학협동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는데 가능하면 1년 내내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그러니까 예산 확보를 하려고 하면 어떤 계획이 정확하게 있어서 내년도 추진이 이렇게 되는데, 지금 답변하신 거가 거의가 지금 어디에 주는지 모르고 어디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이런 답변을 해주셔서 저희 예산 심의하는 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 1005쪽부터 1035쪽까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김홍년 위원입니다.

1011페이지에 시설비 밑에 마을 야외 운동기구 설치가 이게 뭡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마을 야외운동기구 설치를 하면 매년 해오는 사업인데요.

○김홍년 위원  마을 단위로 이렇게 해줘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마을 단위로 꼭 다는 설치가 안 되고 마을에서 이장님이나 면을 통해서 신청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두세 개씩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홍년 위원  알겠습니다.

1013페이지에 저수령 그란폰도 개최라는 게 무슨 대회입니까, 이게?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이거는 자전거 대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1000만 원 가지고 실시를 했는데 반응이 좋고 또 지역 경기활성화도 도움이 많이 되고 해서 내년에는 3000만 원 가지고 한번 1박 2일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예산이 많이 늘어가지고, 1박 2일로 내년에 한다고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김홍년 위원  알겠습니다.

1014페이지에 제일 밑에 일반보전금이 많이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이거는 뒤페이지 보시면 육상 실업팀 운영 경비입니다. 육상 실업팀 운영비인데 올해 저희들이 처음으로 육상 실업팀을 창단을 했습니다. 창단을 했는데 지금 현재 감독 1명에 선수 2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2명을 운영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작아서 지금 현재 내년에 2명을 더 영입해서 4명으로 저희들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김홍년 위원  조금 늘었는 게 아닌데 많이 늘었는데.

1017페이지에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지원에 이게 스포츠강좌이용권이라는 게 뭡니까?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 뭔가 하면 저소득층 중에 유아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포츠 강좌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제 태권도장이나 검도장 이런 데 이런 데 수강을 하고 저희들이 비용을 지불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홍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재길 위원님.

○박재길 위원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박재길 위원입니다.

1010페이지.

우리 양궁실업팀 운영에 한 12억 한 2000정도 돼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그냥 보니까 예술단원·운동보상금 이래 돼 있거든요. 이게 뭐죠? 이게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몇 페이지입니까?

○박재길 위원  1010 페이지.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양궁실업팀 운영 말입니까?

○박재길 위원  여기 보면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내용이?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이것도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양궁실업팀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박재길 위원  그럼 이런 식으로 하는 다른 데는 양궁만 있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이제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여기에 양궁만 있습니까?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양궁하고 저희들이 양궁실업팀하고 육상실업팀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양궁실업팀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재길 위원  아까 내용을 말씀하셨구나. 그래요, 그러면 다른 우리가 체육사업소에서 관련되는 부서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양궁하고 육상하고 2개만 돼 있다, 이거죠?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실업팀은 2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재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 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1011페이지입니다.

체육단체 지원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안에 읍면 체육회 활성화 사업에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이거는 읍·면 체육회 활성화 사업이라는 읍·면 체육대회를 저희들이 또 2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면이 있습니다. 개최하는 면이 있는데 이건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 자체 예산입니다. 자체 체육회가 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지난번 행감 때 한번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 체육대회 체육회 활성화 부분에서 현실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반영된 금액이 올라온 겁니까?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반영된 금액은 아니고 현재 저희 2019년도에 저희들이 면별로 500만 원씩 예산을 집행한 적이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한 적이 있고 저희들이 하마 3년 전이기 때문에 조금 증액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게 저희들이 면별로 700만 원 정도 잡는다면 지금 현재 6개면 정도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재원은 추가경정예산 잡을 때 그때 반영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면 소장님도 지금 현실 파악으로 봐서는 현실에 맞지 않고 현실을 보완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판단하고 계신다는 얘기인데 지금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짚어보면 어떤 상황입니까? 체육회, 그 다음에 면별 체육회, 읍·면별 체육회 현황, 현장의 어려움.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이게 뭐로 예전에는 읍·면 체육대회를 하면은 현장에서 와서 찬조도 많이 하고 도움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가지고는 좀 힘들고 증액해서 증액해서 사용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동화 위원  시대가 변하면서 체육회의 역할도 많이 변한 것 같고 그렇지만 현실에 맞게 가야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알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네, 1025페이지요.

시설비 및 부대비 안에 국민체육센터 실내게이트볼장 냉난방기를 설치하는데, 전체가 냉난방이 되지 않나요, 여기?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밑에 1층에 보시면은 실내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볼장이 있는데 냉난방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한 대만 설치가 돼 있어서 상당히 제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동화 위원  한 대 추가 설치를 위한 거다, 그죠?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3대정도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동화 위원  3대가 들어가나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예.

○이동화 위원  이 금액에서 3대가 들어간단 말이죠?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그렇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다음에 1027페이지.

지난번에도 테니스장 보수 부분에서 조금 이야기가 있었는데, 현재 개보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예산안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나왔다, 그죠?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이동화 위원  그런데 현재 예천군 전체 테니스장들을 보면 시설 안에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추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현장 파악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가 있었는데 파악해 보셨습니까?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지금 현재는 그때 이후로 현장 파악은 지금 못 했고요.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한번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예, 하여튼 인구들도 많고 저변 인구들도 많고 시설을 보완하면서 관리함으로 해서 생활체육이 더 활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알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곤충연구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 1039쪽부터  1050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9쪽부터 1050쪽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갈까요?

네,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1044페이지에 임차료 밑에 도서지역 토지임차에 도서지역이 어디입니까?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저희들이 꿀벌 육종을 위해서 섬 지역을 연구했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소장님, 마이크 좀... 잘 안 들립니다.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저희들이 꿀벌 육종을 위해서 섬에 가서 이제 교미를 하고 오거든요. 연하도, 한산도, 추도가 지금 3개 섬을 저희들이 이용을 하고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아, 3개 섬에 가서 육종을 해가지고 온다고요.

1046페이지 꿀벌자원육종품종 증식장 설치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지금 현재 꿀벌 육종센터가 있는 위치에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건물로 해서 연구실이랑 인공수정실이랑 있어서 그거를 새롭게 신축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섬에도 이동 봉장이 있는데 거기도 시설을 보완해서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예, 알겠습니다.

1047페이지에 암반관정 착정 있는데 암반관정 하나 파는데 이게 5000만 원씩 들어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네, 저희들 지금 지난번 축제 때 생태체험관에 있는 물이 부족해가지고 한번 애를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량이 부족해서 더 파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한 공 파는데 5000만 원씩 들어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한 공 파는 데 보통 길이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5000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파는 데 2000만 원 하고, 기계 설비하는 데 한 2000만 원 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거 하고 합쳐서 한 5000만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숙 위원님.

○안양숙 위원  네, 안양숙입니다.

1042페이지 곤충생태원 관리용 전기 카트 구입 이게 한 대가 1700이에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네, 맞습니다.

○안양숙 위원  어떤 거예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저희들 이제 골프장에 가면 이렇게 차 타고 이동하는 그거 되겠습니다.

○안양숙 위원  그거 한 대에요?

그거는 어떤 걸 주로 이용을 하나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짐을 싣고 이동하기도 하고 넓이가 넓어서 점검하거나 이럴 때 서너 명이 차를 타고 이동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안양숙 위원  아, 기존에 있었어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한 대가 있는데, 지금 2인용이고 짐용이라서 여러 사람이 탈 수가 없어서...

○안양숙 위원  제가 여러 번 갔는데 본 적이 없어서...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요.

곤충생태원 편의시설 기능 강화에 14억이 잡혔는데 작년보다 많이 늘었어요. 이게 어떤 것을 편의시설 어떤 것을?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총 20억 사업인데 작년도에 시작해서 내년까지 올해 시작해서 내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이제 그 매점하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왔을 때 밥 먹을 공간이 없어서 그 휴게 쉼터를 조성하고 또 먹거리가 부족해서 먹는 부분들하고 합쳐서 그 한 동으로 해서 신축을 하는 내용 되겠습니다.

○안양숙 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거 그것이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8페이지요.

행사 운영비에서 어린이날 하고 여름 방학 그다음에 농산물축제, 곤충전시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네.

○안양숙 위원  전년도에 그러니까 22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곤충축제가 있었잖아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그랬기 때문에 이 예산액이 그런데 곤충축제나 이런 거에 없는데도 동일하게 그 정도로 많이 쓰여지는지? 동일하게 한 이유가 어떤 건지?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곤충축제할 경우에는 인건비가 저희들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앞에 보시면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좀 많이 산정이 돼서 지금 800만 원 삭감이 된 상태인데 나머지 운영비는 문화재단에서도 많이 지원이 됐었고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추가로 한 것은 없이 가능해서 이렇게 행사 운영비는 잡았습니다. 인건비는 삭감을 하고 행사 운영비는 문화관광재단에서 지원받는 부분들이 있어서 기존에 우리가 하는 부분으로 가능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안양숙 위원  네,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 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1045페이지 정서곤충 보급육성 꼭지인데요.

이 꼭지가 있어서 매년 이렇게 실행해 왔던 부분이죠?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나비관찰원이 정서곤충으로 인해서 운영을 하고 그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안에도 이제 생태체험관 안에도 저희들이 또 전시 체험하는 공간들이 있어서 거기에 구입하고 판매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구입 판매 자체에서 합니까?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네, 그렇습니다.

○이동화 위원  이게 조금 더 확대시켜볼 필요성이 있지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 가지고 되는가 한번 묻고 싶은데요.

사실 곤충을 산업화한다는 측면에서 예천이 선도적으로 오다가 곤충생태원도 연구소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관광자원화 되는 입장으로 와 있는 사실이지만 본질적인 가치는 안 사라진 것 같은데 또 곤충의 산업화 중에 식용도 있겠지만 이정서곤충 쪽의 산업 부분은 실질적으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확대해 볼 필요성이 있다면 예산도 좀 더 실어가지고 해야될 텐데 그런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지금 현재 식용 이쪽으로는 조금 산업화 쪽으로는 조금 진행이 더딘 상태이고 정서곤충은 아이들이 와서 많이 사가기도 하고 만져보고 체험하는 것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안 그래도 이번 축제에 식충식물원을 이용해서 크게 체험을 하게 했더니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예산이 조금 더 확보된다면 조금 더 크게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한데 지금 현재 있는 부분도 많이 활용을 하고 만약에 부족한 면이 있으면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매니아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종류도 지금 현재는 한정돼 있죠? 나비만 합니까?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나비하고 사슴벌레, 딱정벌레 식으로 그쪽으로도 하고 그리고 전시 공간에는 또 무당벌레 이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농가도 더 확장할 필요가 있겠다, 그죠? 그렇게 되면은?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지금 현재는 나비는 다른 지역에서 많이 가져오고 정서곤충은 개포 경진에 개포에 있는 정서곤충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오기도 하고 거기는 품질은 좋은데 가격이 높아서 거기도 사고 아니면 또 다른 지역에서 사기도 하고 합니다.

○이동화 위원  생산자를 만든다하면 여기가 일종의 테스트 점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예.

○이동화 위원  이 부분들은 조금 더 검토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예천에서 지금 산업화 중에 정서곤충 쪽으로 지금 많이 접근돼있는 상황이 있는 거니까 현재 시장에서 보면 그렇죠? 그런 부분에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더 확장을 해서 개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지금 지난번에 정서곤충하시는 분한테 저희들이 방문을 해 봤는데 어려움도 그 나름대로 있더라고요. 그 나름 혼자 키우는 기술을 확보를 해서 먹이도 만들고 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고충을 좀 들어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원도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1053쪽부터 1058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영구 위원님.

○간사 강영구  소장님, 강영구 위원입니다.

그 1053페이지하고 1057페이지 상하수도 있죠?

상하수도 시설 설치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 지금 사업비 시설비를 보니까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절삭 해서 우리가 다시 데메움 해가지고 포장하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예.

○간사 강영구  전체 구간 포장 비용을 안 올렸죠? 절삭되는 부분만 올렸어요, 포장 비용을?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지금 이 구간은 지금 전체의 이 저게 되면 부분 제작이 가능한 곳이 있고 또 전체 할 곳이 있고 이래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니까 이제 상하수도에 대해서는 제가 몇 차례 부탁을 드렸는데 공구리에 대한 마을안길 포장은 그냥 그 공구리 포장만 하면 되거든 그러면 별로 보기가 덜 싫은데, 아스콘 포장을 했는 구간 같은 경우에는 절삭을 해버리면 나중에 복구해가지고 절삭했는 부분만 포장을 하게 되면 많이 보기 싫다는 얘기에요.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예, 맞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래서 이거 책임의 소지는 또 이걸 가지고 지역 개발팀에 얘기해도 부서의 소관이 아니라고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 또 상하수도 팀에서는 또 이 예산을 다 잡자니 부담이 크다 그러고 이러시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포장을 하는 비용을 하는 구간에는 상하수도 맑은물사업소에서 잡아주는 게 맞아요.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거는 그래서 이제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몇 차례 좀 해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건데 우리 예산실에서도 실제로 이 아스콘 상하수도 공사를 하고 났는 동네에 아스콘 포장됐는 데는 온포장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공사 끝나면 온포장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줘야 돼요. 아니면 1~2년, 2~3년 전으로 만일 상하수도 공사가 들어가는 동네에는 아스콘 포장 예산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향후 5년 전으로는 무조건 지금 현재 있는 일반 공구리 포장이라 그러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 공사가 끝이 나고 난 다음에 하더라도 지금 당장 하고 나서 만일 상하수도가 들어가게 되면은 보기가 싫어지거든 잘라야 되니까. 그런 예산들은 좀 협의를 해서 하시도록 하고 하여튼 그 사업 마무리 예산은 예산계에 좀 신청해서 온포장을 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소장님 그렇게 좀 진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지금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소장님 김홍년 위원입니다.

1055페이지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이 두 군데 있는데 이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어디입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지금 유천에  마천하고 사곡에 내년도 지방상수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김홍년 위원  거리가 먼 모양이죠?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예, 지금 주간까지 지금 올래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고 그 위쪽으로 남아 있는 사곡하고 마천을 가니까 거리가 돼야 됩니다.

○김홍년 위원  여기 유천 죽안 이쪽이 석회질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준치는 안 넘더라도. 신경 써가지고 조기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사실 기준치가 석회가 아니고 우리 전문 용어로는 경도가 하는데 경도가 한 300이 우리가 기준치인데 그쪽으로는 지금 한 200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처리를 한번 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김홍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부분 1151쪽부터 1169쪽까지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1쪽부터 11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부분 1175쪽부터 1191쪽까지 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5쪽부터 1191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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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천군수 제출)

(13시30분)

○위원장 신향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기획감사실장 김덕년입니다.

신향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성방향은 법정경비 등 필수경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과 사업예산 미집행분에 대하여 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6848억 1100만 원으로 18억 420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6346억 2100만 원으로 증가액은 19억 2100만 원, 특별회계가 501억 9000만 원으로 증감액은 감액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총 6346억 2100만 원으로 지방세가 351억 8000만 원, 세외수입이 152억 7100만 원, 지방교부세가 2971억 100만 원, 조정교부금이 182억 1400만 원, 보조금이 2197억 200만 원, 보전 및 내부거래가 491억 53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총 501억 9000만 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이 96억 8000만 원, 보조금이 123억 50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8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사업 경상 사업은 복합커뮤니센터 시설 관리 용역이 3억 원, 공무원재해보상금이 1400만 원, 사무용 집기 구입이 6500만 원, 예천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 관리 대행이 3억 5000만 원,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포장재 지원이 4700만 원, 수확기 산물벼 건조료 지원이 1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으로 금당실체험장 마당 정비 및 지붕 도색이 2000만 원, 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설사업관리용역이 5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이 5억 원, 지보 갈포천 정비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가 3억 1200만 원,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토지매입 및 정비가 9억 8600만 원, 2022년 벼 재배농가 특별 지원이 18억 2600만 원, 살처분보상금 지원이 6억 4000만 원, 재난지원금 증액의 지급이 8억 7700만 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이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 주요사업은 치수사업 특별회계로서 통수단면 부족지구 하천개수사업이 1억 5000만 원, 재난관리기금이 유천 청송천 정비에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도 예산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것이오니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여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고 각 실·과·소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응답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실·과·소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응답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환경관리과장님은 도 시상 관련으로 불참하게 되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예산총괄 기획감사실, 환경관리과, 읍·면 예산,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7쪽부터 85쪽까지 예산의 전반적인 사항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에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95쪽부터 96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영구 위원님.

○간사 강영구  실장님 95페이지 금당실 체험장 마당, 금당실 체험장이 어디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이거 저 체험장,  금당실 청년리 지켜줄게 마을 조성 사업에서 그 금당마루 카페 그다음에...

○간사 강영구  면사무소 뒤에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아니, 앞에. 그 옛날에 주막 하던 부분 그거 하고 그다음에 광서당, 우천재 운영하는 숙박 시설하고 체험장은 당초에 하려고 그랬는데 그 뒤쪽 편에 송림 근처에 보면 개인 가옥이 있습니다. 리모델링에서 하는 사업인데 하다가 지금 당초 계상은 저번에 이제 10% 증액된 그것도 있었지만 설계를 했는데 당초에는 그냥 지붕을 쓰려고 했는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 기와가 그 색칠을 했는 게 없어졌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냥 해도 되는데 미관상 워낙 안 좋아서 지붕 도색하고 마당이 그냥 오염이, 방치된 집이어서 그냥 흙으로 돼 있어가지고 일반인들을 받아서 체험하기에는 좀 뭣하다 이래서 잔디를 깔아서 이제 체험 활동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럼 금당주막 뒤에 민가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예. 민가를 할 때 우리가 집을 10년간 임대해 줄 수 있는 집을 찾다 보니까 집이 금당실 안에 없었어요. 오래된 집을 하나를 찾아가지고 우리가 리모델링 하는 대신에 10년간 쓰기로 하고 리모델링해서 체험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래 했는데 집만 리모델링 하다 보니까 지붕하고 마당이 저게 없어서 정비를 해서 이제 사람들 관광객을 받아가지고 해야되는 그런 차원에서 2000만 원 해서...

○간사 강영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 359쪽부터 363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김홍년 위원입니다.

95페이지에 예비비가 전부 마이너스 났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이거 예비비는 사실 그대로 예비를 비상시에 쓰고자 하는 예산인데...

○김홍년 위원  그런데 예비비 다 쓰고 전부 마이너스 났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아닙니다.

○김홍년 위원  세모로 된 거는 준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7000만 원이 줄었고 지금 예비비가 가지고 있는 거는 예산이 38억 8000만 원이 지금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이후에도 연말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놔뒀다가 12월 31일까지 남으면은 이월 돼가지고 불용해서 이월하는 처리고...

○김홍년 위원  7000만 원이 지금 남았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아닙니다.

남은 금액은 예산액이 좌측에 보면 38억 8000만 원 남아 있는 택이고...

○김홍년 위원  비교증감에 7000만 원 나와 있는 거는 이거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7000만 원 썼다는 소리죠, 예비비에서.

○김홍년 위원  7000만 원밖에 안 썼다는 거예요?

아, 예비비가 7000만 원 쓰고 비교증감에 7000만 원은 이거 나는 이거 마이너스 난 걸로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마이너스가 이제 없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기정액이 39억 5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거기서 7000만 원을 예비비를 사용을 했다는 소리입니다.

○김홍년 위원  아, 했다는 소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그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보통 이거 대차대조표에 보면 삼각형은 마이너스로 근데 나는 이거 쓰고 마이너스 난 줄 알아서...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쉽게 생각하시면 그래 됩니다. 우리 예비비를 우리 총예산의 1% 이내에서 세우면 되는데 보통 한 30억에서 40억 정도 세워놨다가 어떤 일이 있으면 지출하면 또 그다음 추경 때 세워놓고 그래 유지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금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59쪽부터 363쪽까지.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161쪽부터 167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관리과 소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시면 위원 안 계시면 다음에 특별회계 부분 295쪽부터 300쪽까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5쪽부터 300쪽까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에 읍·면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안 265쪽부터 268쪽까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몇 쪽 어느 면이라고 말씀해 주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천천히 할까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369쪽부터 395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9쪽부터 3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예, 실장님 김홍년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네요? 왜 이렇게 많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명시이월은 통상적으로 한 7, 8개 정도 되는데 이번에 좀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추경에서 저희들이 당초보다 추경 자원이 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자재 수급이 원활치 않은 사업도 좀 있고 그래서 지금 많은 데 보면 이게 다 올해 사업이거든요, 올해 발주했는 사업들인데. 일단은 자재 수급이 가장 어려움이 있고 추경에서 사업을 증가하다 보니까 많이 생겼는데, 일단 12월 31일까지 최종적으로 집행을 더 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12월 말까지 얼마나?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지금 사업 중인걸 되도록 이월 안 시키려고 12월 31일까지 집행을 최대한 해보고 하는데 이월 사유를 보면은 상당히 좀 난해한 것도 봤습니다. 설계 중이거나 보상금하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예년보다는 한 300 정도 많다고 보면 되는데...

○김홍년 위원  얼마 많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한 300 정도 많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산 규모도 늘다 보니까 그 비율대로 좀 했지만 일단은 예년보다 틀린 거는   자재 수입이 좀 많고 그렇습니다.

○김홍년 위원  여기 명시이월 중에 전년도 거는 없어요? 전년도에...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전년도는 안 되면 사고이월 넘어가기 때문에 아니고 이건 올해 사업하고 안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을 잡을 때 대규모 사업 같은 거는 몇 년 치 잡아서 하는 거 있죠. 복컴을 하면 몇 년째 하고있는 계속 사업이 있고 당년 사업은 이제 사업을 할 때 2022년 사업 중에서 이제 내년 가는 사업이고 2021년 이전에 사업은 원래는 2021년에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어떤 사유로 해서 한번 명시이월을 시켰다 안 되면은 사고이월로 한번 가고 그다음에 안 되면 반납하든지 불용처리가 되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그럼 여기 명시이월 중에 20년도 것도 있겠네요, 20년도 거?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복컴은 20년도부터 시작 안 했는가 싶네요.

○김홍년 위원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은 것은 업무에 전부 소극적이라서 그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소극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일부러 또 안 할 수는 없고 하다 보니 좀 늘어났는 게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홍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안양숙 위원님.

○안양숙 위원  네, 안양숙입니다.

371페이지 여기에서 용궁역 관광 테마 개관식이 이제 올해 11월에 하려고 했다가 못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용궁역사 리모델링 완료 후에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명시이월로 하셨는데, 이거...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이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용궁역사 개발 사업을 ...(청취불가)... 역사 주변에 땅도 사고 다 했는데 용궁역 안에 보면은 토끼간빵 하는 분이 있어요, 한 뭐란 분이. 그분이 원래 3월  달에 계약이 나가야 되는데 용궁역사, 영주  철도청하고 이 부분이 소송이 붙어가지고 못 나간다고 지금 눌러앉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이 최종 계약으로 주장을 하고 있어서 3월 되면 나가면 그 역 안에 일부분을 좀 리모델링 하고 최종적으로 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양숙 위원  여기 예산액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23년도 본예산에 이 부분이 이렇게 용궁역에 대한 예산이 또 다른 게 들어와 있잖아요, 보니까? 그거 하고 이렇게 총 해서 되는 건지 아니면 얘는 명시이월이라 그냥 뺐는 건지 그 23년도 본예산에...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2023년도 본예산은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양숙 위원  그것만 했고 이거는 따로 명시이월로 그대로?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뭐 지금 하는 땅 사고 그 안에 보면 영상장식 있고 보면 그 카페하고 하는 수화물 창고 전체를 다 했거든요. 주차장하고 했는데 역사 안에 그 부분만 지금 안 돼가지고 이 리모델링이 덜 끝나서 지금 개관식을 못하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안양숙 위원  그러면 이거 명시이월에 대한 5000만 원은 그 사업에서 제외됐다라는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500만 원.

○안양숙 위원  예, 500만 원. 제외됐다라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면 예산총괄, 기획감사실, 읍·면 예산,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 99쪽부터 129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 305쪽부터 310쪽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5쪽부터 310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315쪽부터 319쪽까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안 133쪽부터 137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부터 1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141쪽부터 142쪽까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영구 위원님.

○간사 강영구  과장님 강영구 위원입니다.

저 우리 청사 관리 부분에 있어가지고과장님 우리 이번에 복합커뮤니티 지금 업무적인 일이 좀 많다고 지금 또 주민복지실에 지금 기술직을 파견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재무과장 이재길  그 얘기는 지금 못 들었습니다.

○간사 강영구  예? 지금 우리 청사하고 관리를 재무과에서 좀 하고 있죠?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이재길  예.

○간사 강영구  그런데 지금 또 복합커뮤니티는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가 몇 가지 된다고 그래서 지금 예산이 편성이 지금 주민복지실 됐잖아요?

○이동화 위원  예.

○간사 강영구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재무과장 이재길  저희들은 이제 건축물 건립하는 데까지만 하고 세부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래...

○간사 강영구  그러면 우리 본청은 지금 재무과에서 보고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재길  예.

○간사 강영구  그럼 그쪽에서 본다고 그러면 그쪽에 파견 보낼 기술직이 또 들 거 아니에요? 그 건물 하나에 몇 개 부서만 보기 위해서 그러면 또 행정을 또 늘릴 수가 있어요?

○재무과장 이재길  일단 총괄 관리하는 거는 호명면으로 인력을 배치를 하든지 안 그러면...

○간사 강영구  그러니까 이런 큰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재무과에서 재산팀에서 내가 봤을 때는 봐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려고 지금 재무과에 기술직이 파견 나가 있잖아, 그죠?

○재무과장 이재길  예, 예.

○간사 강영구  그런데 건축물만 지어가지고 각 부서별로도 큰 건물이 들어서면 업무분장 한다고 그래가지고 기술직을 다 파견시킬 그 인원이 되는가요?

○재무과장 이재길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은 지금 안 됩니다.

○간사 강영구  그렇죠?

○재무과장 이재길  예.

○간사 강영구  그런데 지금 그래 주민복지실에서도 복지 업무를 보는 사람이 안심케어라든지 몇 개의 계가 들어간다고 해서 그럼 또 기술직을 그리로 파견을 시켜야 되는데 난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네. 그럼 파견하는 기술직이 소방부터 해서 싹 다 관리를 다 해야되지 싶은데?

지금까지는 건물만 짓는 거를 그러면 재무과에서 보고 이후에는 그럼 또 가는 부서마다 그러면 그렇게 둘 것 같으면... 나는 그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면 또 그에 대한 예산은 또 따로 실려야 되잖아요, 또 주민복지실로요. 그죠?

○재무과장 이재길  거기에 따른 예산은 부서별로 그렇게...

○간사 강영구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우리가 지금 시설공단이 물론 없어서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한 데로 취합이 돼야 되지 건물 지을 때마다 그러면 그 관리할 수 있는 그 인원을 보충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또 인사를 계속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럴 만한 지금 기술직 우리가 보유 인원도 없을 뿐더러 한 건물만 보기 위해서 또 기술직을 파견시킨다는 것도 내가 봐서는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행정지원실하고 우리 주민복지실하고 재무과에서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 이재길  예, 알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더 질의하실 위원?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 위원  재무과장님, 이동화위원입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물 관리 부분에 지금 용역비가 올라와 있죠? 내년에 올라오나요?

○재무과장 이재길  예, 그건 주민복지실에...

○이동화 위원  그렇게 되죠?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데 위탁할 예정이죠?

강 위원님 질문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시는구나 그죠?

○재무과장 이재길  그거는...

○위원장 신향순  네, 잠깐만요.

주민복지실장님이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방청석에서) 주민복지실장입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이제 강영구 위원님도 저번에도 질의하시고 했는데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거기에 관리할 수 있는 용역비가 저희들이 3억 정도 계상을 해야되는 사항이고 거기에 대한 용역에 대한 내역서를 검토해 보니까 전문적으로 기계소방유지안전관리사하고, 전기관리, 승강기안전관리사 각 1명씩 하고 그다음에 전체 복합커뮤니티 면적이 상당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하층부터 4층까지 관리할 수 있는 청소를 할 수 있는 청소 용역을 할 수 있는 인원이 한 3명 정도 이렇게 해서 연간 계상을 하니까 한 3억 원 정도의 용역비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지금 요구해 놓고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사항은 내년도 저희들이 본예산 실을 시점을 조금 놓쳤어요. 그래서 이걸 실어서 다시 명시이월쪽으로 가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게 시운전을 해야되기 때문에 시운전을 해야만이 개소하기 전에 무슨 문제점을 발견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들 내년도 1차 추경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3차 추경에 저희 3억을 요구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간사 강영구  실장님 실제로 이 예산이 3억 지금 이 편성하는 것도 지금 안 맞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방청석에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일의 시점이 저희들이 재무과하고 어떤 그런 소통이 원활하게 됐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실었으면 무난하게 갈 수 있었는데 지금 시점 자체를 놓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싣고 명시이월식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검토를 한...

○간사 강영구  예산을 지금 그래 수반 못해서 명시이월 시켜서 지금 예산 잡는다는 게 이게 솔직히 말이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방청석에서) 물론 그렇지만 업무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것도 예산부서하고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간사 강영구  실장님 그러면은 지금도 봐요 지금도 솔직히 재산관리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장님도 그쪽으로 인력이 배치돼야 되는지 안 돼야 되는지도 모르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 주민복지실에서도 실질적으로 재무과에서 이게 계속 수반을 하시는 줄만 알고 예산 계상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맞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방청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래 뭐 이거 소통이 그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백억을 주고 건물을 짓는데 관리를 누가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방청석에서) 당초에 관리 자체는 저희들이 이제 호명면사무소 출장소가 그리로 들어오고 보건소에 건강관리증진센터가 들어오고 그리고 저희 부서가 청소년 문화의 집과 가족센터하고 청소년아카데미, 다함께 돌봄센터, 아이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이렇게 복합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관리 부서를 주체를 어디에 해야 되느냐 그래서 당초에 호명면이 가장 행정적으로 행정 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호명면에서 관리해 주는 게 안 좋겠나 했는데 면에서는 이거는 면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전반적으로 본청의 업무가 많은 주민복지실에서 관리를 해주는 게 안 좋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관리를 하면서 어차피 저희들은 복컴이 생김으로 인해서 업무량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육청소년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청소년을 끌고 가자면 그래서 보육청소년팀을 만들 때 그러면 인원을 우리가 업무를 맡게 되면 시설 직원 한 명을 배치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관리할 시설이라는 건 거기는 방송도 들어가 있고 음향시설도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걸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조작을 한다거나 이런 건 무리가 있기 때문에 시설이 배치가 돼야 된다 이 관리 용역 외에도 음향시설이라든지 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만질 수 있는 그런 직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직을 한 명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제가 따지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진작에 재무과에서도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다가 그럼 벌써부터라도 이제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이 관장을 시설에 대한 부분을 해야된다라고 벌써부터 소통이 됐을 것 같으면은 이러한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민복지실도 지금 저번 달에 이거 얘기 들어가지고 부랴부랴 이거 올린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방청석에서) 예, 맞습니다.

○간사 강영구  하여튼 그런 부분이 소통이 안 됐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재무과장님한테도 제가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 복합커뮤니티 짓기 전에도 호명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 이전의 관계를 몇 번 우리가 재무과에 요청을 한번 했었어요, 이전의 관계를. 그런데 원주민들에 대한 반대가 워낙 심하다고 하는데 지금은 또 원주민들이 이전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복합커뮤니티에 들어가는 이제 우리 출장소 때문에 얘기가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 차후에 복지센터가 만일 지금 복합 옆으로 근처에 어디에 옮긴다는 얘기가 다수가 많아요. 옮겼을 시에는 이 출장소가 또 그 기능을 하고 빠져나올 때 그 다른 대안도 우리 재무과에서는 가져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 출장소가 만일 우리 복지센터가 그 근처에 생기게 되면 출장소가 필요가 없잖아요, 기능을 못 하잖아요. 그럼 나올 시에는 또 어떠한 대처를 행정을 집중시킬지는 또 우리 재무과에서는 구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

○재무과장 이재길  예, 알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 145쪽부터 148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 새마을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특별회계 부분 325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효자 명봉리 주민 사랑방 쉼터 설치 뭐죠? 부기변경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를 한다, 지금?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당초에는 그 명봉리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해주는 사업들입니다, 이것들이. 그래서 가로등 설치를 처음에 요구를 했었는데 주민들이 주민 사랑방 쉼터 설치로 바꿔달라고 해서 이거는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가로등 해달라고 했는데 그러다가 지금은 사랑방으로 해달라 이 말이잖아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가로등 설치하고 사랑방하고는 아주 많이 다른 사업인데 그냥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주민들이, 이 사업 자체가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면 뭐 또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 생각에.

○위원장 신향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341쪽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1쪽.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151쪽부터 157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영구 위원님.

○간사 강영구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매포사당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154페이지,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간사 강영구  매포사당.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 예.

○간사 강영구  예. 이거 2회 추경에 삭감됐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네, 맞습니다.

○간사 강영구  이게 그대로 올라왔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현장 보셨는데 조금 관리에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셔서 저희들이 문중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서 문중에서 향후 관리 부분은 자기들이 본인들이 책임지고 하겠고 또 이쪽에 담장이 정리되고 하면 영정도 모시고 해서 제사를 지내겠다라고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간사 강영구  아니, 제가 그래서 그 현장을 한번 가봤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

○간사 강영구  가봤는데 그대로래. 그 본체를 돈을 몇억을 들여가지고 본체를 짓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예산 사업비 올라왔을 때 현장 갔을 때 주변에 담장 풀도 그렇지만은 본체 지어 놓은 안에도 거미줄하고 그 바닥하고 형편없어요. 근데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이걸 해줄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삭감을 했는데 이번 이 예산 올라오면서도 현장 가보니까 똑같아요, 손도 한번 안 댔더라고.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아무래도 그분들이 아직까지 정비가 지금 다 완료되지 않다 보니까 관리가 조금 소홀히 있었는데...

○간사 강영구  아니, 과장님 본체를 1년 전에 우리가 돈을 주고 했잖아요? 근데 본체라도 본체는 마무리가 됐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 예.

○간사 강영구  그럼 본체라도 관리해줘야 되지 그걸 그렇게 말을 하고 했는데도 며칠 전에 가보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굳이 담장 해주면 관리를 잘하겠다. 이건 말도 안 되지.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일단 저희 그쪽 문중에서 저희한테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일단은 아직 지금 미완성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본인들이 좀 더 이번에 지원해주면은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는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리고 몇 개의 이 사업이 그런데 실장님도 그렇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삭감이 되고 난 이후에 다시 이렇게 재편성을 해가지고 그대로 올릴  때에는 뭔가 좀 우리 의회에도 얘기를 해주든지 위원장님하고 간사하고 우리 계시잖아요.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다시 현장을 방문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바뀐 게 없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또다시 올리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다시 이거를 부기를 올릴 때는 그러면 좀 고려를 해서 이거는 좀 타당성이 있겠다 싶으면 저희들한테 다시 왜 이렇게 해서 돼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다시 통과를 시키든지 삭감 처리를 하든지 하는데 실제로 삭감 처리했는 걸 올리실 때는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155페이지에 예천박물관 이거 지금 저번에 설계 나왔는 그대로 지금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네, 그렇습니다. 그 위치로 해놨습니다.

○간사 강영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안양숙 위원님.

○안양숙 위원  네, 과장님 안양숙입니다.

151페이지요.

여기 경북의 뿌리찾기 전국사진공모전 지원 이제 세부사업 변경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그 뒷장에 보면 그 뒷장에 보면 성립전에 성립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이건 저희들이 당초 군비만 확보되어 있던 거를 도비가 1000만 원 더 추가됨으로 인해서 세부사업으로 변경하게 된 겁니다.

○안양숙 위원  이거 그러면은 지금 실행 지금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 성립전으로 해서 도비는 미리 집행됐습니다.

○안양숙 위원  어떤 거였죠? 제가 대부분 참여했는데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지금 사진공모전은 이번 주에 지금 시상식이 계획돼 있습니다. 아직은 행사는 아직 안 했고 공모전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안양숙 위원  그러면 전시나 이런 건 하지 안 하고 공모전만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 작품 접수해서 심사가 다 끝났고 이번 주에 시상이 계획돼 있습니다.

○안양숙 위원  그래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대부분 참여를 하고 봤는데 이거 못 봤어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공모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사진 전시회나 이런 걸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전시회를 이번에 저희들이 동락관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예천에 저희들이 전시관 확보를 조금 못해서 동락관으로 해가지고 지금 신도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래 계획되어 있습니다.

○안양숙 위원  그거 몇 월쯤에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동락관은 지금 금요일 시상식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해가지고 한 열흘인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양숙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김홍년 위원입니다.

153페이지에 전통재료 생산기반시설 지원 사업 이거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고드렸던 저희들이 초가지붕하는 그 사업입니다, 문화재청에.

○김홍년 위원  예, 그리고 156페이지에 초정서예연구원 활성화사업 지원 이게 전액 감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이건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데 이 사업비는 서예 교실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강좌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올해 코로나로 시행하지 못해서 전액 감을 했습니다.

○김홍년 위원  전혀 안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 올해는 못 했습니다.

○김홍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 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전통재료, 153페이지입니다.

잠깐 설명은 들었었는데, 현재 시점에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지금은 저희들이 지금 문화재청에 사업이 확정돼가지고 지금 그 당시에 보고는 1차적으로 사업 대상지로 보고됐었습니다. 그랬었는데 문화재청에서 사업 위치를 이왕이면 큰길 쪽으로 조금 이동하는 게 안 좋겠나 해서 지금 사업대상지를 지금 토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기존 계획했던 데에서 이동되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지금 문화재청에서 그래 해가지고 한번 알아보고 만약에 큰길 쪽애 된다 그러면은 멀리 가지 않고 금당실 마을 내입니다. 마을 내에 이제 큰길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동화 위원  처음부터 금당실 마을 주변에서라는 게 전제로 들어간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이분들이 활동 구역이 이제 금당실 마을에서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화 위원  입지 조건은 뭐가 가장 적절한 겁니까? 큰길 옆으로라 하는 것은 교통 때문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교통 쪽으로 큰 차가 들어가가지고 이 제품을 싣고 나오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 농로길이다 보니까 차가 지금 진행하면서 조금 어려움이 예상되지 않나 해서 그런 게 저희들한테 의견이 ...(청취불가)... 됐습니다.

○이동화 위원  이런 사람들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네, 알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 171쪽부터 181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부터 1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과장님 김홍년 위원입니다.

172페이지에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인데 임대료까지 지원해 줘요? 이거 50%?

○농정과장 권석진  네, 그렇습니다.

1996년 이후에 이제 농지를 구입하면 개인 임대차가 안 되다 보니까 농촌공사를 통해서 임대차 계약을 한 것만 유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촌공사를 통하면 농촌공사에서 지급하는 수수료 일부가 있고 그다음에 그 농지에 대한 임대료를 이제 농민이 농촌공사에 입금을 하면 농촌공사에서 원 소유자한테 돌려주는 그런 개념으로 돼 있는데 그 임대료에 이제 일부를 지원하는 청년농업인들이 이제 당장에 농지를 임대해 두고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있을까 봐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김홍년 위원  사업은 좋은데 청년농업인들이 농촌공사를 통해서 농사짓는 땅을 가보면요. 관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엉망이에요, 전부

○농정과장 권석진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지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그래서 농촌공사에서 임대하는 거를 청년농 위주로 하다 보니까 거리가 멀어도 와서 농사를 짓는데 관리가 안 돼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말이 많아요.

이걸 농촌공사하고 상의를 해서 꼭 청년이 아니더라도 그 마을에 이용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농정과장 권석진  뭐 일반인도 얼마든지 임대차는 가능한데 청년농업인에 대해서는 50% 보조을 해주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가 본데 하여튼 농촌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필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요.한번 전수 조사를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177페이지 GAP 인증농가 검사비 지원은 이거 신청하면 다 해줍니까, 이거?

○농정과장 권석진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GAP 인증농가에 있는 거에 한해서 지금 지원을 하는 겁니다.

○김홍년 위원  이 제도를 몰라가지고 신청을 못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농정과장 권석진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그 쌀 특별재해 지원, 벼 농가 특별 지원금이 100만 원씩이죠? 일괄 100만 원씩입니까?

○농정과장 권석진  네, 그렇습니다.

○김홍년 위원  이거 올해 쌀값이 많이 싼데 추가로 더 증액시킬 생각은 없어요?

○농정과장 권석진  예, 지금 이제 사실은 전년도 분을 10월경에 17억을 지급을 했고 올해분을 이번에 18억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두 번 지원하는데 10월에 지급한 거는 작년도 분 특별지원금이고 금년도분 18억은 올해 지원하는 거라서 이 정도면 그래도 올해는 저희들이 공공비축미 매입도 작년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많이 하고 지금 특별지원금도 나가고 해서 어쨌든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은 올해는 상당히 예년에 비해서 아주 많이 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홍년 위원  특별지원금은 똑같은데 뭐 많이 해요. 그 정부수매만 이제 격리곡 해가지고 많지.

○농정과장 권석진  예, 그렇습니다.

특별지원금도 계속 나오는 건 아니고요. 원래 작년에도 계획이 없다가 이제 농민들이 쌀값 하락이 금년도부터 계속 현저하게 증가를 하다 보니까 요구를 해서 책정이 됐고 올해는 이제 처음부터 쌀값 하락이 감지가 돼서 18억을 조성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 재고 물량이 우리 예천군 전체에 농협하고 우리 창고에 전체 다 한 5만 톤 정도 아마 된다면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특별 지원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홍년 위원  21년도에는 쌀값이 좋았어요. 좋았는데도 특별재해지원금 해줬거든요.

○농정과장 권석진  그래서 작년도에는 차액이 그렇게 시세하고 많지 않아서 지급을 안 하기로 했는데 요구를 또 하셔가지고 그래서 지급한 그런 경우입니다.

○김홍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185쪽부터 188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부터 188쪽까지.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과장님 김홍년 위원입니다.

185쪽에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 재난지원금이 240만 원밖에 안 돼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이거는 지난번에 힌남노 조사를 해서요. 재난 지수를 갖다가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서 300이 넘는 거는 지난번에 1억 9700만 원을 안전재난과에서 기 지급을 했고요. 나머지 지수가 300 미만인 가구 14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해서 군비로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군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홍년 위원  은풍, 효자 쪽에 호두나무에 대해서 피해가 많은데...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신청이 들어와서 거의 대부분 다 지수가 넘어가는 거는 다 지급이 다 됐습니다.

○김홍년 위원  다 됐어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김홍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동회 위원님.

○이동화 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생활권 주변 피해목 정비 부분인데 이거는 좀 감되었는데 할 걸 다 해버려가지고 이렇게 감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원래 예산을 5000만 원을 수립을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패트롤이라고 하는 안 좋은 나무를 갖다가 제거해 주는 생활권 주변 피해목을 제거해 주는 패트롤을 운영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이분들이 업무를 다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사실은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00만 원 남았는데 그 1000만 원은 패트롤이 지난 11월 달로 업무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들어왔는 3개소에 대해서 사업하는 돈 예산 1000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삭감을 하는 겁니다.

○이동화 위원  그랬구나, 생활권 주변 피해목이라 하면 공원 주변도 생활권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포함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저희들 다 포함은 됩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주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동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87페이지에 산불 진화 차량 구입 있는데 지금 차량이 부족해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아닙니다.

이게 지난 11월에 이쪽 대심동 쪽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 나서 차량이 지금 폐차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산불 진화 차량인데 저희들이 상대편 차가 전방주시태만으로 우회전을  하면서 그냥 우리 차가 지나가는 걸 옆을 쳐서 차가 완전히 사실은 운행이 안 될 정도로 폐차가 돼서 2600만 원 정도 손실은 저들한테 예입을 시키고요. 나머지 지금 새로 차량을 갖다가 연말 안으로 구입을 해야될 것 같아서 예산을 갖다가 긴급하게 지금 편성을 한 겁니다.

○위원장 신향순  폐차가 될 정도로 상대방이 과실이면 그쪽에서도 배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부분만 지금 배상...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그거는 보험 처리는 하는 거니까 아마 보험회사하고 원만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100%가 안 돼서 그러네.

전체 중고차니까 손해가 많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 191쪽부터 195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199쪽부터 202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205쪽부터 208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5쪽부터 208쪽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 211쪽부터 215쪽까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219쪽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223쪽부터 226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과장님 김홍년 위원입니다.

223페이지에 11호 태풍 지원금 이거 힌남로입니까? 힌남로에 대해서 처음?

○안전재난과장 하미숙  성립전으로 지급은 됐습니다.

○김홍년 위원  지급 됐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 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지보 갈포천 정비 150m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안전재난과장 하미숙  갈포천이 당초 회관 앞에 교량하고 주변 호안이 계획돼 있었고요. 올해 예산으로 이 예산은 그 위쪽에 상류 쪽에 교량하고 포장하고 호안하는 예산입니다.

○이동화 위원  교량 넣고 그다음 포장 들어가는 거네요.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하미숙  지금 1차 산업도 당초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청취불가)...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그게 확정이 안 돼서 그게 확정이 되면서 교량 폭이 조금, 교량 폭이 아니고 하천 폭이 좀 넓어지면서 교량 폭이 조금 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업은 시작을 못 했고요. 지금 보상 단계입니다.

○이동화 위원  그래요,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24페이지에 한파 취약계층 방한복 구입 이건 어떤 대상이죠?

○안전재난과장 하미숙  이거는 저희들이 읍·면 경로당에 담요를 배부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읍·면 경로당에? 경로당 전체를요? 다 어떻게?

○안전재난과장 하미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그럼 다 그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이 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방한복을?

○안전재난과장 하미숙  아닙니다.

이거는 담요면 같이 쓰는 공동으로 쓰는 겁니다.

○위원장 신향순  아, 방한용품이어서 담요를 경로당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특별회계 부분 331쪽부터 335쪽까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1쪽부터 335쪽까지.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 349쪽부터 354쪽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229쪽부터 239쪽까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길 위원님.

○박재길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재길 위원입니다.

233페이지입니다.

233페이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보면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이유가 뭔지?

○보건소장 안남기  이거는 명칭이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돼 있었고 우리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는 건강증진지원센터로 복합커뮤니티센터 안에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오픈 시기가 조금 이렇게 늦어져서 해를 바뀜으로 해서 올해 예산에 편성돼 있던 거를 전액 감시키고 내년에 새로 편성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재길 위원  그렇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소장님 229페이지에 석묘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이게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이거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라고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추진하는 용문 보건지소처럼 그런 개념의 사업입니다. 에너지 효율화 사업으로 해서 주로 냉난방 효율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 보조가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추경이 편성됐고 이거 재원은 지금 국비 일부가 조금 변경이 돼서 재원 변경이라고 표시가 돼 있고요. 11만 7000원이 군비로 이렇게 바뀌는 상황입니다.

○김홍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243쪽부터 247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 소관 251쪽부터 254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소장님 251페이지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이거는 초등학교에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예천 초등학교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가상현실을 활용해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시설이 되겠습니다. 실내에서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농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김홍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곤충연구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 257쪽에 대해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261쪽에 대해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부분 275쪽부터 279쪽까지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부분 285쪽부터 289쪽까지 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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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회의 건(위원장 제의)

(15시06분)

○위원장 신향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자료수집 및 현장확인을 위하여 12월 15일은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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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8명)

신향순(위원장),   강영구(간사),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성렬

전문위원          박대석

○출석 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재무과장         이재길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종합민원과장     정석기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농정과장         권석진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축산과장         김경보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도시과장         황재극

건축과장         권영익

안전재난과장     하미숙

보건소장         안남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신향순

전문위원         최성렬

전문위원         박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