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예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12월13일(화) 오전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계속)(농정과, 산림녹지과, 축산과, 건설교통과, 농촌활력과, 도시과,    건축과, 안전재난과)(예천군수 제출)	1면

(10시00분 개의)

(제260회-예결특위 제2차)

(제251회-예결특위 제2차)

(제260회-예결특위 제2차)

(제260회-예결특위 제2차)

○위원장 신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2023년도 예산안(계속)(농정과, 산림녹지과, 축산과, 건설교통과, 농촌활력과, 도시과, 건축과, 안전재난과)(예천군수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신향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 653쪽부터 708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과장님, 김홍년 위원입니다.

655페이지에 가축재해보험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김경보  저희들 가축재해보험이 농가당 400만 원 한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50%고 자부담 25%고 그다음에 도비가 7.5%, 군비가 17.5%인데 여기 25%가 도비하고 군비로 분담이 되고 국비하고 자부담은 취급 금융기관하고 계약을 할 때 국비는 그리로 지원이 됩니다. 이건 순수 도비하고 군비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한도는 400만 원입니다.

○김홍년 위원  그러면 이게 대가축만 해당됩니까?

○축산과장 김경보  아니 전체 축종은 거의 다, 16개 축종이라서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홍년 위원  다 돼요?

○축산과장 김경보  예.

○김홍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661페이지에 말벌퇴치지원 이건 뭡니까?

○축산과장 김경보  보통 벌을 할 때 말벌들이 와가지고 양봉하고 다 잡아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말벌 퇴치, 말벌이 붙어 있는 데다가 위험하니까 길게 작대기처럼 해가지고 자동으로 약도 뿌리고 긁어내는 그런 시설입니다.

○김홍년 위원  그게 그럼 수동으로 해야 됩니까?

○축산과장 김경보  안쪽에 이쪽에서 레버를 조정하면 작대기가 길게 나와가지고 거기서 하기 때문에 위험요소를 많이 줄인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668페이지에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에 어디 어떤 단체 이렇게 지원해줘요? 90%까지.

○축산과장 김경보  이것도 저희들 수산 쪽에 내용인데 낙동강청정어업회라고 지금 우리 풍양 쪽하고 상주, 문경 쪽에 이 사람들이 어업회를 구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해마다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중앙에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우수한 공동체 지원을 해주겠다. 이래서 이 사람들이 국비를 이렇게 받은 내용입니다. 보통 사업내용은...

○김홍년 위원  이거 90%까지 지원해 줘요?

○축산과장 김경보  예, 국비가 그래 돼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이거 없던 사업이 새로 생긴 거예요?

○축산과장 김경보  예, 맞습니다.

그래서 토속어종 보호사업하고 그다음에 수산물 종자 방류하는 이런 부분에 내수면 수산자원 좀 많이 풍부히 하라고 그렇게 지원책으로 주는 겁니다.

○김홍년 위원  688페이지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전반적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이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축산과장 김경보  저희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기 있는 시스템 자체가 전부 다 소시모에서 운영하는 우수축산물 브랜드 인증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소시모에서 하는 게 품질관리, 공급관리, 브랜드 관리, 위생 관리 해가지고 이걸 1년에 점수를 매겨서 70점 이상 되면 농림부에서 소시모하고 공동으로 이게 우수한 축산물이라고 공인해주는 제도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김홍년 위원  예산이 많이 늘어났네요?

○축산과장 김경보  예, 조금 늘어났습니다.

○김홍년 위원  조금이 아니다만.

692페이지에 기타 보상금 이래가지고 예천한우 유통판매지원에 이건 어디 누구한테 지원해 줘요?

○축산과장 김경보  관내 식육점이 우리 예천한우를 사가지고 구입해서 판매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장려금 차원에서 소매 분야에서도 예천한우 판매를 많이 하자 그래서 우리가 장려금 차원에서 두당 35만 원 지원하는 겁니다.

○김홍년 위원  701페이지.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이것도  많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김경보  저희들이 작년에 24두였는데 입양하는, 저희들이 안락사나 이건 줄이고 입양을 많이 권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입양비가 늘어난 겁니다.

○김홍년 위원  한 마리 입양하면 25만 원씩 줘요?

○축산과장 김경보  맞습니다.

입양하면 질병치료도 해야 되고 미용도 해야 되고, 등록도 해야 되고, 예방접종해야 거기 가서 정상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냥 주면 얘들이 유기동물이라 안에 갖고있는 병균이나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치료를 하고 주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700페이지에 마당개 동물등록 지원사업 이건 뭡니까?

○축산과장 김경보  우리가 촌에 가면 대부분 마당에서 개를 키우는데 이게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임의로 버리거나 분실되거나 할 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장형 칩을 박아가지고 그렇게 등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개가 어디 가거나 리더기로 다 찾아낼 수 있거든요.

○김홍년 위원  이건 의무적은 아니죠?

○축산과장 김경보  의무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점점 법이 강화되기 때문에 호명·예천읍은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705페이지에 고품질 자가 퇴비 자원화 및 유통활성화 시범인데 이건 어디?

○축산과장 김경보  아직 농가 선정은 안 됐고요. 축사 안에 퇴비발효시설 교반기나 송풍기, 그다음에 악취저감시설 이런 걸 하는 시설입니다.

○김홍년 위원  이건 개인한테 해줍니까, 아니면 작목반?

○축산과장 김경보  개인에게 신청 받아서 심사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홍년 위원  지원 규모가 크네요.

○축산과장 김경보  예, 시범사업으로 그렇게.

○김홍년 위원  이걸 시범사업으로?

○축산과장 김경보  예.

○김홍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길 위원님.

○박재길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재길 위원입니다.

665페이지에 보면요.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해서 3000만 원해서 10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도 개인한테 지급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경보  예, 저희들 심사를 받아가지고 심의를 해서 줄 계획이고 기본장비 곤포에 관계되는 베일러·랩피복기, 적재기를 우선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재길 위원  이건 뭐 예를 들어서 한우 100두 이상 이런 식으로 그것도 규정이 있나요?

○축산과장 김경보  예, 한우 사육두수, 그다음에 조사료 재배면적, 그다음에 나머지 기 받았던 보조금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감액하고 적게 받은 부분이 좀 확률이 높고 많이 받았으면 저희들이...

○박재길 위원  예를 들어 100두 이상 이래 해봤자 거의 10대 정도 같으면 보면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일단은 가져가게 돼 있네요, 그렇죠?

○축산과장 김경보  예, 그런데 실제로 앞에 기 지원 받았던 분들은 우리가 점수를 적게 주거든요. 그래서 고루 돌아가도록 그렇게 심사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박재길 위원  자가 사료급여장비 지원도 똑같은 조건입니까?

○축산과장 김경보  예, 그렇습니다.

○박재길 위원  그러면 일단은 먼저 받으신 분들 빼고 많이 키우시는 분들 한해서 드린다 그 말이잖아요?

○축산과장 김경보  예, 그렇습니다.

○박재길 위원  그리고 671페이지요.

공동방제단 인건비 지원이 7명 해가지고 2억 4000 잡혀 있거든요. 2억 4000 잡혀 있고 그런데 밑에 보면 또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 해가지고 1억 8600 정도 잡혀 있네요. 운영비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게?

○축산과장 김경보  공동방제단 차량을 대부분 리스하거든요. 차량 리스비하고 그다음에 거기 소독할 때 쓰는 약품비, 그다음에 차량 유류대, 그리고 차량 수선비 이런 제비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박재길 위원  이건 예를 들어가지고 상황이 발생 안 해도 운영을 계속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경보  연간 24회는 기본으로 순회해서 소독을 하고요. 혹시나 상황이 발생하면 그쪽에 집중적으로 해서 횟수를 늘리고 그렇습니다.

○박재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구 위원님.

○간사 강영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688페이지에 소비촉진행사 있죠?

○축산과장 김경보  예.

○간사 강영구  이거 증액이 많이 됐네요?

○축산과장 김경보  저희들 당초 4000만 원이었는데 추경 때 올려가지고 그래서 총 1000만 원 더 했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래 이거 지금 축산물 소비촉진행사를 올해 했잖아, 그렇죠?

○축산과장 김경보  예.

○간사 강영구  이게 좀 피부에 와 닿은 게 있어요?

○축산과장 김경보  저희들 올해 할 때 예년과 다르게 일반식육판매 업소분도 두 분 참석하셨고 축협도 하고 그래가지고 판매루트를 좀 다양하게 했습니다. 횡성이나 이런 데 가보면 횡성축협, 횡성 관련 단체에서 같이 하는데 저희들 판매하는 업소를 다양하게 해서 서로 경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볼 계획입니다.

○간사 강영구  그래 7000만 원 추경에 넣어가지고 증액을 했는데 소비촉진행사에, 우리 또 그날 현장에 가봤는데 특별히 이거 지원을 이렇게 해줘도, 이 지원비가 행사비 목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경보  실제로 행사의 기반시설에 거의 대부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시식회 일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디 소비촉진행사장, 문경이나 가도 스타일이 좀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참가업소를 좀 경쟁력을 붙여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좀 유리하게끔 그래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간사 강영구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우협회에서 하잖아, 그렇죠?

○축산과장 김경보  축제추진위원회하고 한우협회, 축협, 한돈, 낙우회 다 포함돼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래 거기에 그때 과장님도 그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이 7000만 원 주면 7000만 원 가수 부르고 무대 만들고 이러는데 돈이 다 쓰여진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축산과장 김경보  그런데 저희들은 가수는 거의 지역 가수로 통일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무대도 가장 최소화하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크게 안 짓고. 그래서 그 비용을 최대한 줄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래요.

692페이지에 명예 축산물 위생감시원 이건 뭐예요?

○축산과장 김경보  우리가 축산물 판매업소를 정기적으로 위생감시를 해야 되는데 여기 우리 축협, 한우협회 관련 단체에다가 한 명씩 위생감시원을 민간에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단속을 같이 나간 경우에 수당으로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간사 강영구  696페이지에 축산 선진지 견학 참여자 여비가 있어요. 이거 지금 653페이지도 보시면 한우농가 맞춤형 아카데미 현장이 있고 또 벤치마킹 참여가 여비가 있고 교육 여비가 다 있는데 이게 또 왜 이렇게 분리해 놨죠?

○축산과장 김경보  앞에는 축산관리, 사양관리 쪽에 중점을 둔 거고 여기 696페이지는 친환경축산물 가축분뇨처리 관련 견학입니다. 같이 가기는 조금 모양이 달라가지고 이렇게 지금 따로 떼놓은 사항입니다.

○간사 강영구  이게 그런데 30명 기준에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02페이지에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이 있어요. 실외 사육견이 매년 이게 한 300마리씩 이렇게 나와요?

○축산과장 김경보  저희들은 아직 수요가 계속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래요?

○축산과장 김경보  예.

○간사 강영구  예산 잡으면 그게 소진이 다 될 만큼 되는 모양이죠?

○축산과장 김경보  예.

○간사 강영구  그리고 703페이지에 양봉농가 프로폴리스 소득화 기술보급 있죠?

○축산과장 김경보  예.

○간사 강영구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축산과장 김경보  이게 양봉단체에다가  소초광 구입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프로폴리스 정제 비용을 주는 내용입니다.

○간사 강영구  이거 1개소잖아요?

○축산과장 김경보  예.

○간사 강영구  선정이 된 모양이죠?

○축산과장 김경보  해마다 양봉협회 단체로 그렇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간사 강영구  아, 단체에 주면 단체에서 그러면?

○축산과장 김경보  회원들하고 같이 해서.

○간사 강영구  그러면 매년 이걸 협회로 그냥 주는 모양이죠?

○축산과장 김경보  협회로 주면 협회 자기들이 회원별로 실적 이걸 우리 체크해가지고 최종 확인하고 사업비를 지출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면 이게 프로폴리스 소득화 기술보급이라는 게 그러면 우리가 이 1억을 지원하게 되면 거기에서 박스라든지 뭘 구입을 해서 농가에 그냥 보급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경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프로폴리스를 정제를 해야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프로폴리스가 단순히 99%를 알코올로 녹인 상태의 프로폴리스는 식용이 좀 곤란한데 이 부분을 정제를 하면 부가가치가 한 15%에서 20% 올라갑니다. 그런 정제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채종단지는 어디죠?

○축산과장 김경보  일단은 저희들 감천에 할 예정인데 감천에 지금 트리트케일이 요새 생산량도 높고 소득이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감천에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 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위원장 신향순  페이지 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

○이동화 위원  잠깐만요. 안에 보조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총 보니까 한 43건이 있습니다, 꼭지 보면. 이런 민간경상보조사업들은 정말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도록 집행이 돼야 될 텐데 이 안에 혹시 우리 한우농가들 중에 50농가 이하 분들이 거의 한 70%, 78% 되죠?

○축산과장 김경보  70% 됩니다.

○이동화 위원  혹시 오히려 대농들은 좀 힘이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이 경상사업들 중에 특히 소 50농가, 50두 이하의 농가들에게 특별히 혜택 줄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경보  저희들 결국 시설은 경제성을 따지다 보면 두수가 50두 이상이 돼야 실제로 내가 자부담까지 투입을 해가지고 소득이 있지 실제로 적게 키운 분이 비싼 3000만 원, 4000만 원 주고 자부담 50% 해가지고 소득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보통 경상 쪽에 송아지 폐사율 줄이는 것, 그다음에 좀 우수하게 빨리 클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인공수정 이런 부분에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작은 농가들이 시설 투자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렇다 그러면 그런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은 더 많이 있겠다, 그렇죠? 보충해 줘야 될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이.

○축산과장 김경보  그러니까 그분들은 결국은 내 인건비 가지고 어떤 소득 창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비싼 기계를 산다거나 이러면 오히려 손해 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경상 부분에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이동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경탁 위원님.

○강경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98페이지 여기 유기동물 포획비 지원, 또 인도적 처리, 그다음에 699페이지에 보면 구조포획단 인건비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죠?

○축산과장 김경보  지금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가 2명 씁니다. 한 분은 포획하러 다녀야 되고 한 분은 보호소 관리를 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699페이지의 구조포획단 인부임은 국비로, 도비가 10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밑에 국비 2개월 나와서 합쳐서 12개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경탁 위원  그러면 699페이지는 관리하는 비용이네요.

○축산과장 김경보  예, 맞습니다.

○강경탁 위원  그리고 유기동물 포획비나 인도적 처리 이런 부분들이 일반인이 예를 들어서 길고양이나 이런 걸 데리고 갔어요. 그럼 일반인도 이 비용을 줍니까?

○축산과장 김경보  일반인은 해당이 안 됩니다. 쉬운 말로 인도적 처리가 결국은 안락사인데 안락사를 하면 수의사 입회해야 돼가지고 수의사가 와야되고 수의사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입회해야 되거든요. 그런 비용으로 보시면 되고, 포획비도 구조포획단이 나가가지고 포획한 데 드는 경비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경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97페이지에 클린 축산환경 조성지원, 깨끗한 축산농장 여기 8개 업소에 지원해 주는 거죠?

○축산과장 김경보  예.

○위원장 신향순  어떤 걸 지원해 주는 거죠?

○축산과장 김경보  국가에서는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전국의 일정 요건을, 깨끗한 시설을 갖춘 농장에다가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안개분무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해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인증을 받은 깨끗한 축산농장이 된 경우에는 저희들이 장려금으로 1000만 원 중에 70%는 보조해주고 30%는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깨끗한 축산농장을 많이 늘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그러면 694페이지에 악취측정 ICT기계장비지원은?

○축산과장 김경보  이건 축산에 고정식으로 악취저감센서, 그다음에 축산환경 온습도를 측정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계하고 장비 이런 내용인데 그거 설치를 하고 그 농장 안에서 악취가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 축산환경관리원으로 통신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악취가 일정수치 이상으로 나오게 된 원인을 찾아가지고 농가하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우리가 그 원인을 제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692페이지에 축산물 유통차량 지원사업 어디죠?

○축산과장 김경보  저희들 수요조사했는데 축협에 신청이 들어와서...

○위원장 신향순  어디요?

○축산과장 김경보  축협요. 예천축협.

○위원장 신향순  아, 축협에?

○축산과장 김경보  예.

○위원장 신향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 519쪽부터 592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 위원님.

○장삼규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521페이지에 전국민 파워 농촌체험관광 지원이 있어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이 사업은 당초에 없던 사업이었는데 코로나가 발발하고 나서 관광객들이 급격하게 줄다 보니까 그것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경상북도에서 도비로 책정을 해서 숙박이라든가, 체험마을에 와서 숙박이라든가 농촌체험 같은 걸 했을 때 그 체험료라든가 숙박료의 50%를 보조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관내에는 지금 체험마을 6개 하고 그다음에 지보 신풍미술관이 치유농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7개소가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장삼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관광 활성화 사업이네요?

○농정과장 권석진  예, 그렇습니다. 농촌 관광활성화 사업입니다.

○장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홍년 위원입니다.

523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이래가지고 3100만 원 늘어났는데 어느 단체에 얼마 늘어났어요?

523페이지.

○농정과장 권석진  지금 여기에 보면 기존에 사실은 우리 예천군 농민회가 그동안에 사실은 여러 문제들이 있어서 지원대상에서 몇 년간 제외가 됐었습니다. 제외가 됐었는데 농민회를 저도 면담을 하고 그분들도 의원님들 좀 면담을 하고 그래서 이제는 정상적인 단체로서의 활동, 그동안에 사실 회원 관리도 제대로 되지가 않고 회원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면담을 해서 정확하게 회원이 누군지, 활동이 뭔지 내용을 분명하게 좀 해 달라. 그러면 의원님들도 어느 정도 양해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농민회에 한 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김홍년 위원  3100만 원 늘어났는데?

○농정과장 권석진  예?
○김홍년 위원  3100만 원이 늘어났는데요.

○농정과장 권석진  그 부분하고 지금 농업경영인회 농산물한마당대회 지원, 그 부분이 2000만 원 또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여농, 그다음에 핵심리더 역량강화 워크숍에 100만 원이 새로 생겨났고 농업경영인회 농산물한마당 지원 2000만 원, 그다음에 미래 농업 경영인들 역량강화사업에  500만 원 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김홍년 위원  알겠습니다.

531페이지에 행사운영비에 도시민유치박람회가 있는데 여기에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이건 경상북도에서 매년 서울이라든가 대도시에서 귀농 박람회를 합니다. 박람회를 하게 되면 각 경상북도 시군별로 그 위치에 부스를 설치를 해가지고 만약에 예천군 부스면 예천군 부스를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우리 팀하고 그다음에 귀농담당자하고, 그리고 도의 담당자가 나가가지고 부스 운영을 하는 운영비입니다.

○김홍년 위원  예, 알겠습니다.

536페이지에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청년 쪽으로 지원사업이 많은데 이건 어디 누구한테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이렇게 선정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건?

○농정과장 권석진  예, 그렇습니다.

이건 청년 농부 창농기반 구축은 청년농부에 대해서 청년농부들이 지역 농축산물 생산, 유통, 제조, 가공, 체험시설이 필요로 한 친구들이 매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데 내년도 사업은 감천에 박◯◯ 씨라고 사과 선별창고하고 저온저장고 지원 그게 지금 내년도 사업으로는 박◯◯ 씨가 지금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김홍년 위원  박◯◯ 씨 아들입니까?

○농정과장 권석진  예, 맞습니다.

○김홍년 위원  537페이지에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정착지원인데 이것도 어디 누구한테 해가지고, 선정과정이 이게, 이래 보면 지금 2세가 농사짓는 사람이 많은데 이거 선정과정이 공평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권석진  이건 작년도에는 2명을 했고 2020년도는 매년 한 2명 정도가 자기 부모의 영농을 승계를 하는 그런 자녀가 기준도 자격조건도 만 18세에서 50세 미만이고 일단 자기 부모하고 함께 한 3년 이상 영농을 한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심의를 해가지고 그쪽에 매년 한 2명 정도를 선정해서 농업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설개선비용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도 도에서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선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새로 하는 사업들이 많네요. 그 밑에 고부가 기술농 육성지원 사업은 어디 누구한테 어떤 품목을 하는지?

○농정과장 권석진  이 사업은 새로운 기술 그다음에 아이디어를 가진 농업인을 발굴 육성해서 고부가가치 창출로 농업인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요. 지금 내년도에는 용궁 덕계에 왕의산 표고농원의 한◯◯ 씨가 표고의 포장디자인 그리고 용기 그다음에 상표등록이라든가 시설 신축사업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544페이지에 국산 밀 생산단지 시설장비 지원 있는데 이거 90%까지 지원해 줘요?

○농정과장 권석진  이 사업도 국비 보조사업인데요. 지금 풍양에 우리밀애영농조합법인 전◯◯ 대표가 계시는 그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서 상에는 2억 9900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림부 담당자가 나와서 현지실사를 해서 조금 사정이 좀 있어서 지금 실제로는 지금 예산이 저희들이 추경 때까지 재편성해서 2억 5200 정도가 지금 농림부에서 재편성된 그런 사업인데, 지금 우리밀을 지키기 위한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이 사업을 내려놓지는 못하고 계속 꾸준하게 이어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고, 사업의 내용은 보면 밀을 수확하기 위한 콤바인 1대고, 파종기 그다음에 건조기 그다음에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드론 이래가지고 지금 한 2억 5200 정도 그렇게 지금 편성이 돼서 할 예정입니다.

○김홍년 위원  90% 지원해 주면 다른 사업하고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농정과장 권석진  형평성이 좀 안 맞아서 안 그래도 위원님들이 지적이 그러면 이 농기계를 남부농기계임대사업소에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국비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만약에 우리 군비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농기계임대사업소에 그걸 구입을 해가지고 그걸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국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조정이 조금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김홍년 위원  545페이지에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이 있잖아요?

○농정과장 권석진  예.

○김홍년 위원  상토지원이 있는데 550페이지 보면 쌀산업 경쟁력 제고에 보면 예산이 줄었어요. 줄었는데 여기는 예산이 늘었어요. 쌀 재배 농가 상토지원하고 이런 거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농정과장 권석진  550페이지.

○김홍년 위원  550페이지 경쟁력 제고 거기 보면 예산이 줄었어요. 쌀산업. 그런데 앞에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은 예산이 늘었거든요.

○농정과장 권석진  예. 지금 550페이지 부분은 포장재라든가 일반 산물벼 건조료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금액 차이지 싶은데요. 상토지원 부분은 금년도 우리 예천군 재배면적 자체가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가지고 지금 한 300㏊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 일부 반영이고 뒷부분에 건조료 부분은 기존에 하던 그대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김홍년 위원  565페이지에 마케팅조직 육성사업에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늘어난 이유가?

○농정과장 권석진  마케팅조직 육성사업 말씀입니까?

○김홍년 위원  예.

○농정과장 권석진  여기는 통합마케팅 홍보비하고 경상북도에서 하는 데일리 포장재 지원사업에 관련되는 겁니다. 그게 도비가 증액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매칭으로 저희들도 조금 늘어나서 그래서 지금 예산 자체가 좀 늘어난 사항입니다.

○김홍년 위원  577페이지에 과실생산단지 기반 조성비 지원 이래가지고 있는데 이거 농정과에서 농어촌공사에 지원해 주는 거죠?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게 아니죠?

○농정과장 권석진  아닙니다. 벌방지구에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위수탁을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이 사업 자체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시행만 해요?

○농정과장 권석진  예.

○김홍년 위원  농정과에서는 전혀 손을 안 대고?

○농정과장 권석진  저희들은 전체 사업계약을 해서 농어촌공사하고 계약을 해서 시행처가 그쪽에 농어촌공사에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김홍년 위원  이거 농어촌공사에서 시행을 하더라도 농정과에서 좀 관여해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예, 지금 거기에도 소소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저희들한테 많이 들어옵니다. 나올 때마다 저희들이 현장 가서 현장조치를 하고 지금 그렇게 또 사후관리 부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수시로 지금 출장을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구 위원님.

○간사 강영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521페이지에 전국민 파워농촌체험관광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위원장 신향순  아까 설명했는데 위원님 했는 또...

○간사 강영구  했어요?

○위원장 신향순  예.

○간사 강영구  524페이지에 농민회 이거 인원이 몇 명이라 그러셨죠?

○농정과장 권석진  지금 저희들이 명단을 받은 명단이 한 38명 정도, 회원이 38명으로 지금...

○간사 강영구  38명이요?

○농정과장 권석진  예.

○간사 강영구  그 38명이 농민회가 맞던가요? 확인해보셨어요?

○농정과장 권석진  명단은 본인들이 제출한 명단이고 일일이 또 회원이 맞냐 안 맞냐는 저희들이 확인하기에는 좀 그래서 대체적으로 명단을 제가 훑어봤는데 보니까 그래도 농민회 쪽에 그래도 관련했던 사람들 명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면 과장님, 이거 무조건 사업예산이 단체만 형성되면 사업예산을 무조건 이렇게 잡아야 돼요?

○농정과장 권석진  그렇지 않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렇죠?

○농정과장 권석진  농민회는 기존에 계속 지원하다가 멈췄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단체 스스로가 그런 부분을 좀 해결을 할 부분은 하고 여러분들도 자체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은 시정할 부분은 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예산을 지원할 이유도 없고 앞으로도 우리 농정과 관리에서 과감하게 그거는 정리를 하겠다. 그래서 회장님하고 몇 분이 오셔서 이제는 정말로 건전하게 농업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자기네들도 다짐을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는 한 몇 년이 지났으니까 회장단도 바뀌고 그런 상황에서 반영하는 게 좀 안 맞겠냐, 저는 그렇게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간사 강영구  저희 의회에서 한 두세 차례 이 회원명부에 대해서 요청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회원이 회원명단도 넣지 않았을 뿐더러 회원이 없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38명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의심을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농정과장 권석진  하여튼 저희들한테는 그 명단을 제출을 해서 제가 한번 다시 그러면 그 단체에 명단하고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일단 알겠습니다.

529페이지 보시면 우리 디지털혁신농업타운 있죠?

○농정과장 권석진  예.

○간사 강영구  이것도 신규 사업이네요.

○농정과장 권석진  지금 지보 매창리 사업이 전체적인 명칭이 디지털혁신농업타운조성입니다. 거기에 세부사업이 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부사업을 통틀어서 명칭을 우리 예천에는 디지털혁신농업타운이라고 명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예, 533페이지에 과장님 보시면 우리 귀농시책이 있죠? 귀농·귀촌. 해마다 이래 하는 것 말고 다른 계획이 없으십니까, 혹시?

○농정과장 권석진  그래서 이 귀농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대도시에 부스도 운영해 보고 책자도 한번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봤는데 획기적인 뚜렷한 성과가 사실은 조금 미흡한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나름대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매년 해왔던 사업들이 특별한 변화 없이 그렇게 온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좀 변화를 한 번 줬으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한 1억 돈 정도가 피부에 와 닿지는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예산이 이게 만일 편성이 되면 우리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우리 마니TV도 우리 귀농·귀촌에 대한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권석진  예.

○간사 강영구  그런데 정작 수차례 말씀을 드려서 기획실에서도 한두 차례 만난 것 같은데 그분들로 인해서 참 많이 들어오고 귀농·귀촌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담당을 하고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정작 그분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 그런 부분들도 조금 참고를 좀 해 주시고.

○농정과장 권석진  예, 그 부분은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리고 내가 어제 새마을과도 말씀드리고 행정지원실도 말씀드리고 농정과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 귀농·귀촌에 대한 시책 부분을 좀 우리가 다자녀 이렇게 해서 우리 면 단위별로 사라져만 가는 우리 폐교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숙박시설에 대한 부분을 좀 연구를 해서 늘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예, 그 부분은 저도 지금 담당자하고 계속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꼭 좀 타 부서하고 협의해서 귀농·귀촌에 대한 정책을 좀 확 바꿔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예, 알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19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기반구축 2개소, 지금 많이 늘었는데 어디죠?

○농정과장 권석진  기반구축 말입니까?

○위원장 신향순  예.

○농정과장 권석진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체험마을은 7개소입니다.

당초에 우리 농정과에서 했던 사업은 회룡포마을하고 흰돌마을, 출렁다리, 삼강주막이고 그다음에 건설과에서 시행한 사업 중에서 회룡포 여울마을이라든가 금당실 전통마을, 그다음에 유천 국사골은 건설과에서 시행한 사업인데 그 관리내용이 우리 농정 체험 내용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관을 받아서 그러니까 총 7개소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들이 지금 회룡포라든가 이런 경우는 벌써 한 15년 이상 조성된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보수해야 될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출렁다리 마을에 출렁다리가 있는데 그에 대한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은 매년 그걸 엄격하게, 지금 법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직접 챙겨줘야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출렁다리 마을에 안전시설 보강하는 데 한 300만 원 들었고 백석에 흰돌체험마을은 저도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안에 화장실이라든가 안에 내부시설들이 너무 노후화해가지고 거기 방문했던 분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너무 호소를 해가지고 그때 긴급하게 안에 싱크대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보수하는 비용으로 지금은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이게 또 농촌체험마을이라 해도 거의 관광유치도 되고 다양하게 활용이 되는데 시설이 너무 미비하면 요즘에는 오지 않죠. 그런데 저 흰돌마을 같은 경우에도 이 휴양체험마을들이 처음에 생길 때는 굉장히 활성화되는 것처럼 그래 했는데 지금 거의 그냥 문을 닫다시피 하고 있잖아, 그렇죠?

○농정과장 권석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해서라도 어떻게 살려보고자 하는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하여튼 관광산업에도 함께 저게 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예,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525페이지.

우수농업인 선진농업 연구견학 있어요.

농업인들 외국에 선진지 견학 가는 겁니까?

○농정과장 권석진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 12월 2일 해가지고 농업단체장들하고 단체에서 추천한 농업인들 36분을 제가 인솔해 가지고 후쿠오카하고 거기에 관광체험마을이라든가 6차 산업 관련 견학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매년 가시네요?

○농정과장 권석진  예, 지금까지 매년 갔는데 코로나 있을 때 한 2년 그때는 멈췄고.

○위원장 신향순  코로나 때문에는 그렇지만 평소에는 매년 가셨다는 얘기잖아.

○농정과장 권석진  예, 매년 갔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37페이지에 이건 아까 김홍년 위원이 얘기하셨네요.

그다음에 545페이지 밑에 보면 육묘장이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산 줄이고도 충분하게 됩니까?

○농정과장 권석진  지금은 벼육묘공장하고 곡물건조기 사업이 쌀 생산이 좀 과잉이 되고 남아돌다 보니까 도에서 정부 정책이 쌀 관련 예산은 점차 줄어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밭작물로 전환도 하고 유도하니까.

○농정과장 권석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벼육묘공장 관련한 도비사업 자체가 없습니다. 없지만 그동안 설치해 놨던 시설들이 노후화가 되고 조금 보수가 필요하고 그런데 육묘공장도 대형 같은 경우는 주변 인근 농업인들하고 같이 쓰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알겠습니다.

그리고 552페이지에 RPC 시설장비지원에 552페이지, 또 뭐 새로운 시설을 해야 되나요?

○농정과장 권석진  이 부분도 저희들이 용궁 DSC라든가 그다음에 예천 DSC, 풍양 DSC, 전부 다 DSC라든가 그다음에 개포 RPC가 어쨌든 일반 쌀 농가들의 수매를 자체수매든 공공수매든 수매를 해야 되는 그런 전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사실은 거기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보 DSC 같은 경우도 관리권이 도저히 지보 자체, 농협 자체에서 관리가 안 돼서 우리 조곡연합으로 관리권을 넘기면서 사일로라든가 보면 전기제어 문제 이런 게 대체적으로 지금 수매를 하기 위해서 사일로 보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전반적으로 각 네 군데 DSC하고 거기에서 도에 요청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하려고 하면 이런, 이런 보수가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했었고 그래서 거기 이제 개포 같은 경우는 정치선별기라든가 현미석발기, 그 기계 부분하고 사일로 부분이 지금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전체적으로 예천군 관내를 한꺼번에 보수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대대적인 보수가 들어가네, 그렇죠?

○농정과장 권석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어쨌든 농민들에게 또 그 수매에 도움이 돼야되니까. 잘 알겠고요.

553페이지에 친환경농업 인증농작물 특별지원금 있어요.

○농정과장 권석진  이 부분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필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도비 보조사업인데 지원대상은 관내 주소지를 둔 친환경인증 농업인이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지급대상은 친환경 받은 필지가 돼야만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올해 실적은 예천군 관내에 한 63농가 정도 됩니다. 63농가에서 ㏊로는 한 1300㏊ 되고, 지급금액은 우리 군비로는 3300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무농약이냐 유기농이냐에 따라서 금액 차이는 1㏊당 한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무농약 경우는 1㏊당 한 30만 원이고 유기농 같은 경우는 한 40만 원 추가로 특별히 지원하는 겁니다. 기존 직불금 외에 친환경 필지인 경우 30만 원, 40만 원을 추가로 주는 그런 지원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알겠습니다.

그리고 557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법 종합지원 위에서 둘째 줄에.

○농정과장 권석진  예. 여기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벼 재배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우렁이농법이라든가 쌀겨농법, 그러니까 친환경농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우렁이라든가 쌀겨 등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농자재.

○농정과장 권석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천군 관내는 한 113㏊ 정도고 21개 단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알겠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중소형 농기계 지원이 많이 예산이 줄었어요.

○농정과장 권석진  지금 페이지가?

○위원장 신향순  559페이지.

줄어든 이유가 뭐죠?

559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농정과장 권석진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 말입니까?

○위원장 신향순  예.

○농정과장 권석진  지금 전체...

○위원장 신향순  뒤에 넘어가서 뒤에도 같이 연결되는데 뒤에 보시면 돼요. 560페이지 제일 위에 것.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에 예산이 많이 줄어서.

○농정과장 권석진  지금 중소형 농기계는 매년 한 1000대 규모로 지금 계속 지원이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정책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중심 자체가 중소형 농기계 필요성보다 다른 부분에 이제 조금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매년 1000대 규모로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한 750대 규모로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마지막 아직까지 최종 정산을 안 해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매년 보면 집행되지 않는 게 제가 봤을 때 한 200대 수준으로 지금 덜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이렇게 대수 줄여도 충분하면.

○농정과장 권석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좀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65페이지에 마케팅조직육성사업이 있어요. 뭐죠? 565페이지, 마케팅조직 육성사업.

○농정과장 권석진  안 그래도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이제 도하고...

○위원장 신향순  아까 했어요? 했으면 됐어요. 내가 체크를 못 했네.

그리고 조금 전에 농민회 말씀하셨는데 농민회가 지금 잘해보겠다고 했으면 왜 8대 때는 잘못했는지 지금 와서 의원들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겠다 이렇게 또 예산을 넣은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잘했고 회원들 명단을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전혀 회원명부도 못 주고 회원 수도 없어서 그랬을 때에 왜 안 하고 지금은 9대에 와서 이렇게 지원요청을 했는지 저희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그리고 577페이지 보면 사과테마파크 오토캠핑장에 줄었어요. 이건 어떻게 계약을 다시 줄여서 한 겁니까, 어떻게 된?

○농정과장 권석진  이 부분은 매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중의 한 부분인데 우리가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조성해놓고 계속 적자가 이렇게,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면 사실은 관리비라든가 한 1억 가까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위탁을 하되 이걸 지금은 이렇게 돼 있지만 저희들이 내년까지 2022년, ’23년까지는 4000만 원 수준으로 위탁을 하고 그다음에 2024년 이후에는 3000만 원 수준으로 저희들이 내릴 생각입니다. 그걸 운영하는 분들도 스스로 자생력을 길러가지고, 실제로 거기 운영에 충분한 어떤 그런 역량을 길러야지 우리가 계속 보조를 지원해가지고 운영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위원장 신향순  그렇죠.

○농정과장 권석진  그래서 그분들하고는 2024년에는 한 3000만 원 수준으로 내리는 것까지 지금 협의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그걸 주는 거네, 기회를. 그렇죠?

○농정과장 권석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그런데 전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서 사실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586페이지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충지원 이거 뭐죠?

586페이지.

○농정과장 권석진  생산기반 확충지원 말입니까?

○위원장 신향순  예, 민속채소라는 생산기반.

○농정과장 권석진  이건 관내 민속채소라든가 양채류 관련해가지고 내재형 하우스라든가 PO필름, 저온저장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저온저장고 지원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권석진  예, 지금 저온저장고가 양채류 그거는 신선채소이기 때문에 그걸 보관해야 할 어떤 그런 양이 어느 정도 됐을 때는 보관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온저장고 사업도 같이 자기가, 이중에 내재하우스든 PO필름이든 저온저장고든 선택해서 자기가 시설이 확충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그러면 채소를 전용으로 저장할 수 있는?

○농정과장 권석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민속채소라고 해가지고 민속채소가 뭔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60페이지 신향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이 2억 5000이나 줄었어요, 예산이.

○농정과장 권석진  예.

○김홍년 위원  줄었는데 지금 여기 200만 원에 750대 이래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소형 농기계는 500만 원 이하로 알고 있어요. 500만 원 이하로 알고 있는데 이거 예산을 줄이지 말고 내년부터는 500만 원 이하에 대해서 100만 원씩 지원해 주지 말고 500만 원 이하도 50%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산을 줄여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 있어요?

○농정과장 권석진  이 부분은 여기는 친환경 부분에 대한, 친환경팀에서 관리하는 농기계고 나머지 또 원예과수 부분에 지원되는 농기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농기계 전부 다 지원하는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그쪽에는 지금 500만 원짜리, 400만 원짜리, 승용예초기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 이 부분은 단순히 소형 농기계 부분이고 다른 부분의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여기 중소형 농기계로 돼 있잖아요. 중소형 농기계는...

○농정과장 권석진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중소형 농기계하고 나머지 4, 500만 원 되는 기계는 과수원예 부분에 또 지원하는 부분도, 갈래가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안 그래도 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이걸 바꾸는 게 옳으냐에 대한 건 담당자하고 협의했는 게 저번에 제가 본회의에서 보고드렸듯이...

○김홍년 위원  업무보고 때 이야기 있었는데.

○농정과장 권석진  그러면 이 부분을 가장 선호도가 높은 농기계 한두 개를...

○김홍년 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예산이 이렇게 남겨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지금 중소형 농기계를 50% 지원해 주는 시군이 있어요.

○농정과장 권석진  그러니까 그 시군에서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갈래를 따로 두거나...

○김홍년 위원  일률적으로 하는 데도 있어요.

○농정과장 권석진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어떤 예산책정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충분히 이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홍년 위원  예산을 남겨가면서 안 해주니까 그래 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예, 알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 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565페이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이거 농협에서 운영하는 거죠?

565페이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농정과장 권석진  예.

○이동화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부분은 군비가 들어가서 유통센터가 만들어졌고 그렇죠? 그거 맞죠?

○농정과장 권석진  예, 맞습니다.

○이동화 위원  도비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알고 군비도 들어가는데 아까 잠깐 지적은 있었습니다마는 운영 부분에 물류비가 다 돼 있고 그다음에 마케팅조직 육성하고 데일리 포장재, 현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권석진  이건 예천군 연합사업단이라고 APC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단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구성이 돼 있고 주로 보면 우리 예천군 같은 경우는 예천새움 포장대에다 물류비, 그다음에 선별하는 선별 비용, 그다음에 포장재 비용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인데 공선 출하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이동화 위원  포장재 같은 경우는 전체 데일리 포장은 수출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농정과장 권석진  이 부분, 지금 여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관련되는 것은 도비가 포함되지 않는 순수 우리 군비로 운영하는 겁니다. 데일리 그 포장재는 따로 지금 운영을 합니다.

○이동화 위원  따로 운영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권석진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도하고 같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동화 위원  그 내용까지는 알고 있는데 현실에 이렇게 보면...

○농정과장 권석진  예천군연합사업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우리 순수 군비로 3억 7000 투입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동화 위원  군비가 들어가는 거죠?

○농정과장 권석진  그렇습니다.

○이동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69페이지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지원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변동이 조금 있네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뭘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권석진  홍보지원 말입니까?

○이동화 위원  예, 홍보지원이 들어가고 물류비 지원도 들어가네요.

○농정과장 권석진  이건 저희들이 직접 하기도 하고 보통 도에서 주관이 돼서 보통 보면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데 우리 경상북도 홍보판매부스를 운영을 하면서 그 주관사가 보통 보면 경북매일신문이라든가 영남일보 그런 언론사가 현지에 가가지고 부스를 운영하면서 홍보를 해주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주로 보통 보면 행사장 임차비라든가 광고홍보비, 통역비, 판촉비용 이런 걸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동화 위원  수출물류비 같은 경우는 이것도 도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농정과장 권석진  예, 그렇습니다.

수출물류비는 도비입니다.

○이동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부분 1381쪽부터 1387쪽까지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에 대해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화기금에 대해 1381쪽.

강영구 위원님.

○간사 강영구  과장님, 안정화기금 있잖아요. 안정화기금 저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농정과장 권석진  지금 안정화기금 자체가 사실은 2014년 정도에 아마 의원님들이 다른 시군의 사례를 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도 조성을 해야 한다고 2014년경에 이 조례를 제정을 하고 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 기금 적립을 안 했습니다. 안 하다 보니까 2018년도 경에 의원님들이 기금조성을 왜 안 하느냐? 법만 만들어 놓고. 그래서 2019년부터 저희들이 적립을 시작을 했는데 아마 내년까지 적립을 하면 한 41억 정도, 원래 당초 목표는 한 50억 규모로 조성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이 기금 자체가 도매시장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 차액을 보전하는, 한 80% 정도를 보존하는 그런 차원으로 됐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걸, 지금 작년에도 보면 사실은 수박이라든가 각종 몇 가지 품목에서 그런 조금 어려운 사항들이 있었는데 그건 그때그때 지금까지는, 이 부분은 의원님들도 잘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이 50억을 다 우리가 조성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 기금을 쓸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내년이라도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언제든지 쓸 것인가, 그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내부적인 합의만 되면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그 부분은 그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니까 그건 과장님, 우리 한도액을 50억 잡아놨잖아요?

○농정과장 권석진  예.

○간사 강영구  한도액을 50억 잡았는데 2021년도에 또 한 번, 또 이 10억을 안 했잖아, 그렇죠?

○농정과장 권석진  예, 그때 한 번 안 했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리고 또 19년도, 20년도, 22년도 이걸 하면서 제가 18년도 들어와서 이걸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서, 안정화기금 그때 왜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 그때 생강 값이 파동을 치고 쪽파 값이 파동을 치면서 이러한 조례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원도 기금이 없어서 말씀을 드려서 그때부터 10억씩 잡았는데 실제로 이 안정화기금 자체가 한 번 농민의 상품이 파동이 왔을 때에는 이 50억도 모자랍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에는 30억, 40억이 돼도 50억이 되지 않아도 일단은 책정했는 비용은 지출을 하고 다시 또 50억을 또 계상을 하더라도, 이건 그렇게 가야 되지 50억 다 만들어놨는데 이게 만일 손실금액이 6, 70억 되면 이것도 안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나락 금액이 지금 없잖아요? 없으면 빨리 부서에서는 이걸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 수매금액에 대한 나락금액이 평균 수치보다 많이 떨어졌을 때에는 안정화기금을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권석진  뭐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꼭 50억이 어떤 그런 절대적인 기준도 아니고 우리가 돈을 써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언제든지 써도 되는데 쓰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품목 간의 균형, 쌀이 많이 되면 쌀이 어렵고 만약에 수박이 어렵다 그러면 다른 어떤 양파 값이 파동이 왔다라든가 어떤 이런 걸로 왔을 때 형평의 문제라든가 농사짓는 농가가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만 합의만 된다면 저도 언제든지 그런 상황들이 왔을 때 자금을 집행하는 문제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강영구  지금 과장님 우리 품목이 정해져 있죠?

○농정과장 권석진  예, 그렇습니다.

○간사 강영구  지금 여덟 품목입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여덟 품목 정도로 알고 있는데 문제의 요는 제가 봐서는 이런 것 같아요. 여기 담당하고 있는 부서 우리 팀장님들도 좀 골머리를 좀 아파하는 것 같아요. 지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기준점을 잡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봉화하고 이런 데는 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권석진  지금 경상북도에는 두 군데에서, 안동하고 봉화인가 제가 기억이 그렇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런데 이 8개 품목에 대한 3년 치나 5년 치를 평균 수치를 계속 매년 내야 됩니다. 이 8개 품목이면 8개 품목을 계속 내서 그 품목 그 금액이 하락이 됐을 때는 바로 지원금이 나갈 수 있도록, 제가 봤을 때 그래요. 그런데 매년 무슨 쌀값이 떨어졌다. 수박 값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걸 그때서야 이 수치를 내려고 하면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품목 8개면 8개, 10개면 10개를 매년 공판장 시설을 이용을 하시든지 어디 금액을 딱 특정해서 딱 금액이 딱딱딱 나와 줘서 3년 치면 3년 치를 평균내가지고 떨어지는 금액에 대해서는 안정화기금으로 지출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농정과장 권석진  알겠습니다.

안정화기금에 해당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들이 가격변동이라든가 어떤 생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렇죠?

○농정과장 권석진  예.

○간사 강영구  그래 올해 만약 수박 금액이 한 개당 8000원, 1만 원 갔는데 내년에 6000원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 내린 비용을 바로 지출을 못 하잖아요. 그 대신에 몇 년 치를 추산을 해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평균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 해서 안정화기금을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농정과장 권석진  예, 하여튼 농업인들도 이게 지급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심스러운 게 객관적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데이터를 쌓아 나가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데이터를 좀 만들어서 그렇게 좀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예, 알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595쪽부터 650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5쪽부터 650쪽까지.

장삼규 위원님.

○장삼규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596페이지에 조림지가꾸기 있죠?

이건 뭐 덩굴나무 뿌리 제거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그렇습니다.

조림지는 조림을 한 데 대해서 한 3년 차까지 풀베기를 하고 연 2회 덩굴제거 작업하는 등 조림했는 지역을 관리하는 겁니다.

○장삼규 위원  그리고 597페이지에 공익림 가꾸기 있죠? 이건 뭐 어떤 사업, 미세먼지 차단, 저감 그런 사업입니까,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이건 다층혼효림 조성을 위한 간벌사업인데요. 민가 주변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무를 갖다가 산림을 공익적으로 가꾸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영향도 일부 있습니다.

○장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길 위원님.

○박재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재길 위원입니다.

603페이지요.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해가지고 또 2억 해서 1식 해서 50%인데 내용이 뭐죠?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이건 임산물을 갖다가 생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기반시설을 준비하는 것으로서 종자라든가 묘목이라든가 관수, 관정 기본 임산물을 생산, 관리하기 위한 작업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고 그다음에 또 역시 임산물은 주변에 멧돼지라든가 고라니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주변에 울타리를 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시설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재길 위원  이건 개인한테 지원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이건 개인한테 지원을 하는 겁니다. 보조율은 50%입니다.

○박재길 위원  보조율은 50%고.

그 밑에 보면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이 있거든요.

여기도 3억 6000 잡혀 있는데 여기도 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이것도 지금 보조비율은 50%입니다마는 이런 것은 생산단지 전체를 갖다가 관리하기 위한 선별기, 예취기, 관리기, 안 그러면 각종 재해예방시설, 임산물에 대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하는 데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박재길 위원  선별기, 예취기, 관리기 이런 거를 하는데 이건 누가 관리하나요, 그럼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이건 개인들이 다, 개인한테 저희들이 보조를 주기 때문에 개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말씀은 사업 종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인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것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재길 위원  3억 6000 같으면 엄청 많겠네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박재길 위원  그런데 이거 꼭 지원을 해야 되나, 이걸?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이게 임산물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좀 어려움도 많은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임산물을 농지에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임야하고 가까운 그리고 또 고지대 이렇게 좀 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열악한 지역에서 임산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계라든가 장비들, 필요한 소형장비들 필요한 거는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박재길 위원  이것도 나눠주려고 하면 분량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것도 따로 저게 있나요? 나눠주는 뭐라 그러나, 규정이나 그런 게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심사표나 기준. 농업보조금처럼 심사표를 얘기하십니까?

○박재길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저희들도 농업처럼 심사를 해서, 그런데 요즘 임산물은 그런데 또 신청을 하면 웬만큼, 그렇게 아직은 인가가 그렇게 많은 인가가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지원한 사람 또 배제를 시키면서 가니까 웬만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시면.

○박재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과장님, 김홍년 위원입니다.

605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이건 도하고 군비를 합쳐서 사업을 하는 건데요.

첫 번째 표고 톱밥배지는 표고작목반하고 이런 쪽에 지원을 하는 거고요. 임산물 각종 생산을 하게 되면 포장재라든가 택배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아마 농업파트에서도 이렇게 되면 아마 포장재하고 택배비를 지원해 주듯이 저희들 임산물도 생산이 되면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김홍년 위원  알겠습니다.

607페이지에 군유림 측량수수료 등 관리비가 이게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이건 군유림의 측량을 하는 데 들어가는 수수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홍년 위원  군유림을 측량할 기회가 많아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군유림을 측량을 하게 되는 거는 저희들 나무조림을 한다든가 솎아베기라든가 여러 가지 나무가꾸기, 숲가꾸기 사업을 할 때 민가하고 사유지하고 경계가 명확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홍년 위원  다음 628페이지에 밑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이건 산림에 병충해 방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건 국가에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쳐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다.

○김홍년 위원  632페이지에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 이것도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지금 저희들이 작년보다도 지금 현재 소나무재선충이 사실은 안동 쪽에서 넘어와서 보문, 효자, 감천, 지보 이쪽으로 지금 재선충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이 됐어요. 소나무 피해목을 전체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인건비도 지금 일부 상승이 되었고 해서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김홍년 위원  634페이지에 노거수 정비사업은 이건 어디? 어디 12개소인데, 어디입니까, 이게?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이건 저희들 노거수들은 보호수를 관리하고 있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나무 중에서 오래된 나무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매년 관리를 해줘야만이 나무가 정상적으로 생육을 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635페이지에 세 번째 시설비 업체는 어디, 어디에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어디?

○김홍년 위원  635페이지에 도시숲 수목 보식하고 그 밑에 수목 전정 이 업체는 어디 주로?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이건 업체는 일단은 이 업을 갖고 있으면, 아마 조경업을 갖고 있는 업체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산림조합하고는 수의계약을 하나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맞습니다.

○김홍년 위원  얼마까지 수의계약해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저희들은 위탁에 관련되는 법령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금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김홍년 위원  그러면 일반 업자들한테 불이익이 가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물론 일반 업자들이 해야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공익적인 목적에 의해서 산림조합이 해야 할 업무가 또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산림조합에다 다 주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것만 산림조합으로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나머지는 업자들한테 입찰을 붙이는데 산림조합에 위탁을 준다고 해서 산림조합이 일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산림조합 자체가 다시 또 입찰을 붙여서 민간업자한테 입찰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김홍년 위원  전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를 못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관내 입찰은 그러면 얼마까지?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관내 입찰은 제가 알기로는 2억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은요. 일반건설업은 지금 코로나 시국이어서 아마 4억까지...

○김홍년 위원  아니, 산림 쪽에.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그건 똑같습니다.

○김홍년 위원  2억이에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이건 업이 전문건설업이기 때문에요.

○김홍년 위원  아, 그래요? 조경 쪽도 똑같이 2억까지?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조경도 전문건설업이기 때문에 금액은 그렇게 같습니다.

○김홍년 위원  제가 알기로는 8000만 원으로 알고 8000만 원 이상은 도내 입찰로 알고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그거는 특별,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마는 제가 계약업무 기억으로는 일반 쪽에 전문건설업은 원래는 당초는 1억이었고 2억이었는데, 일반건설업까지가. 코로나 때문에 2억에서 4억으로 늘었는 걸로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은 정확하게는 제가...

○김홍년 위원  아니 관내 입찰 금액을 몰라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김홍년 위원  제가 알기로는 8000이고 관내 조경업자들이 왜 그걸 2개 사업을 묶어가지고 금액을 늘려서 8000 이상 만들어서 도 입찰로 붙이느냐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글쎄요. 어떤 사업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김홍년 위원  조경이나 이런 산에 산림식재라든가 이런 사업에 관내 입찰을 안 붙이고 2개 사업을 묶어가지고 도 입찰로 붙인다는 말을 들었어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관내 입찰을 할 수 있도록 산림조합하고도 입찰을 붙일 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체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고 한 서너 개 정도밖에 안 되는 업체다 보니까, 숫자가. 그래서 사실 많은 양의 업무가 발주가 되면 과부화가 걸릴 수도 있어서 인근 안동이나 영주하고도 붙여서 입찰 붙이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금액을 늘려서?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뭐 늘리는 게 아니고...

○김홍년 위원  그러니까 입찰금액이 한도가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물론 금액은 한도가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들을 좀 이용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알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636페이지에 제일 밑에 시가지 아름다운 가로화단 조성은 어디 무엇을, 어디에 어떤 나무를 심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이건 피튜니아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지난번에 아마 엑스포 때 보셨습니다마는 동본교하고 신예천교, 그다음에 예천교 전체적으로 하고 신도시 쪽에 도로변 가로 그 교량 난간대에 저희들이 화단을 만드는 겁니다.

○김홍년 위원  367페이지 소공원 관리는 어딥니까, 그게?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저희들은 현재 지금 관내 소공원이 한 122개소가 있는데 여기 법정으로는 한 11개가 있고요. 나머지 미법정이 한 11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일부 관리를 하려면 사실 이 돈도 사실 조금은 부족합니다마는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김홍년 위원  알겠습니다.

641페이지에 명품 가로수길 조성은 어디예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이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예천군청 뒤에 도시계획도로에 일단 가로수길 좀 덜 돼 있는 부분 일부하고 그다음에 박물관하고 그쪽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649페이지에 산림서비스 도우미라는 건 뭐예요?

649페이지에.

숲생태관리인 인건비 이건 무슨 사업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이건 생태숲 관리는 지금 현재 저희들 휴양림이 있는 학가산 주변의 전체적인 임야를 관리해 주는 그런 부분 인건비입니다.

○김홍년 위원  3명이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김홍년 위원  학가산이 개인사업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아니 학가산을 지원을 하는 게, 학가산 주변에 있는 곳 저희들 군유림하고 나무가 전체에 있는데 학가산도 생태원에서 도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업체다 보니까 저희들도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받아서 하는 겁니다.

○김홍년 위원  제일 밑에 649페이지 제일 밑에 목재문화체험장 캠핑장 조성 실시설계용역에 예산이 많이 잡혔어요. 4억이나 잡혔는데 얼마나 큰 사업을 하려고 이거?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지금 사실 저희들 목재문화체험장을 지금 상리 용두리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보고도 한 번 드렸습니다마는 운영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 사실 조금 운영 쪽 면이 약간 미약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요. 이도 좀 활성화를 시키고 하는 차원에서 목재문화체험장 첫 번째 주차장 전체 부지에다가 거기에다가 오토캠핑장하고 그다음에 글램핑장, 그다음에 모빌홈 등을 설치를 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단양 올산에서 스포츠 시설하고 위락단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와 연계를 하게 되면 사실은 천혜의 자원인 용두리에 캠핑장을 설치를 하면 아마 저희들 지역을 많은 분들이 찾지 않겠나 그래서 캠핑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실시설계용역이 4억이면 전체 사업규모는 얼마 정도 잡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지금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대체적으로 한 50억 정도를 예측은 하고 있는데요. 실시설계를 일단은 한 번 해봐야만 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단체로 오는 것보다는 개별적으로 모임을 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캠핑장 수요는 앞으로도 조금 더 확대가 되지 않겠냐고 판단을 합니다마는 저희들 예천군에서 풍양도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사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이쪽에 문화체험장하고 같이 목재문화체험장하고 함께 활성화를 시키자는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604페이지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이 뭐예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말입니까?

○위원장 신향순  예.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이건 백두대간에 해당되는, 지정이 돼 있는 지역을 얘기하는데 효자면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효자면에만 주민들한테 임산물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효자면에 거주를 하고 있다든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임산물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최대 한 400에서 500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그러면 그 효자면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임산업을 하는 한해서 지원해 준다 말이죠?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위원장 신향순  알겠습니다.

페이지 607페이지.

군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 용역 거기에 1식이 되어 있는데 신규 사업이네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이건 실질적으로 매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올해는 지금 못 했는데 매년 군유림에 대해서 계획을 산림경영을 하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렇게 해서 업무를 추진을 해야 되는데 미처 못 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09페이지에 산림박람회 행사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됐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하실 생각이죠?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이건 경상북도에서 주관을 해서 대구엑스코에서 하는 행사로서 한 2박 3일 동안 산림관련 전시회를 하고요. 저희들은 목재문화체험장 관련 제품들이 나가고 임산물 관련 산양삼하고 거기 하시는 분들하고 함께 나가서 저희들 홍보를 하고 군정도 같이 함께 홍보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그러니까 주관은 경북에서 하고 그렇지만 우리 전부 군비로 이렇게 간 거잖아,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위원장 신향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점심식사 후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711쪽부터 735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위원님.

○박재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길 위원입니다.

717페이지요.

716페이지부터 할게요.

농어촌버스 노선개편 연구용역에 1억이 지금 잡혀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지금 현재는 보면 각종 도로가 개설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노선버스가 지금 현재의 도로 말고 새로 신설된 도로로 이동해야 할 그런 구간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 그 용역을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재길 위원  이건 버스를 구간만 용역하는 거죠? 예를 들어 버스를 종을 바꾼다 이런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 용역은 안 들어가 있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고 지금 현재 있는 노선 자체가 보면 이용객들이 적정하게 이용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노선을 축소할 수도 있고 연장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입니다.

○박재길 위원  그리고 717페이지요.

여기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2억 2000 정도로 잡혀 있고 그다음에 또 농어촌버스 비수익 결손보전이 31억이 잡혀있고 또 유류세 그것도 1억,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718페이지 보면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 및 결손지원이 12억 잡혀 있거든요. 이거 시내버스,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 및 결손지원이 이거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 결손보전하고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박재길 위원  이거하고 뭐가 다르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천군의 시내버스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 보조를 해주는 예산 중의 일부분입니다. 이걸 산정을 어떻게 하냐 하면 매년 회계감사를 하고 운송원가 산정을 합니다. 거기에 원가 산정된 금액에 대해서 대부분 보조사업으로 지원해주는 게 있고 보조사업으로 지원해주는 금액 중에서 부족한 부분은 비수익노선 결손보전금으로 군비로 충당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재길 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우리 농어촌에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 군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는 건 좋은데 경비가 보니까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생각보다는 좀 많은 것 같은데 혹시...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매년 좀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재길 위원  혹시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혹시 버스 자체를 소형화시켜서, 이러면 제가 생각해도 유류비나 이런 것도 많이 좀 줄어들 것 같고 결손보전금도 줄어들 것 같은데 한번 고민 좀 해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그 부분도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에 이용사항을 고려해서 그 부분을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길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경탁 위원님.

○강경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20페이지에 농촌형 공공버스 운영비 지원 있지요? 이건 어떻게 돼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대중교통 운행이 좀 어려운 노선이 35개 마을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호명, 지보 이쪽으로 해서 그 노선에 대해서 2대 버스가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조예산이 지원이 돼서 군비를 편성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 부분도 또한 시내버스에 보조해 주는 예산과목 중에 하나, 보조해 주는 과목 중의 하나입니다.

○강경탁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박재길 위원님이 얘기했던 이거하고는 같은 형태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거기에 일부분입니다.

○강경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강영구 위원님.

○간사 강영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안 그래도 말씀을 드렸는데 고정식 카메라요, 712페이지에.

우리 작년에도 우리 4대 했다가 2대 우리 삭감 처리했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맞습니다.

○간사 강영구  2대 삭감을 해가지고도 4대를 다 삭감하려고 하다가 2대만 삭감하고도 2대에 대해서 그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좀 안 좋아했는데, 이 도로개설 비용을 계속 만들면서 도로는 좋아지는데 자꾸 차량을 속도를 줄이게끔 이래 만드는 것이 내가 봐서 과연 맞을까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그 부분은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의식이 좀 개선이 되면, 어쨌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과속을 안 해야 할 사항인데 도로 사정이 좋다 보니까 과속하는 경우가 생겨서 사고예방 차원에서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카메라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요구가 있어서 단체적으로 요구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니까 그러면 도로를 자꾸 개설을 안 해야 되지, 과장님. 도로는 물론 사고가 안 나도록 안전하게 다니기 위해서 만들잖아,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간사 강영구  그런데 잘 뚫어놓고 그걸 또 못 다니게 하면 돈을 들일 이유가 없지, 안 그래요? 지금 우리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신도시에서 우리 여기 읍내 들어오는 그 구간에 60㎞/h, 그리고 공설운동장에서 저 우계동 가는 50㎞/h 도로, 그 길을 4차선 뻥 뚫어놓고 50㎞/h로 가라고 하면 그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공설운동장 뒤쪽에 부분은 시가지 중심의 5030 정책에 의해서 차량들이 많이 이용하고 교통여건이 좋은 데서는 50㎞/h 지정했고 나머지 도로는 30㎞/h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도로는 30㎞/h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신도시에서 들어오는 부분 중에서 대부분이 80㎞/h 지정이 돼 있는데 예천읍에 접근하기 전에 거기에 왕신교차로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속도를 조금 다운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60㎞/h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아이고 참, 고정식 카메라 이게 이동식도 문제지만 고정식 카메라가 자꾸 더 늘어나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면을 가려고 하면은 고정식·이동식이 한 두세 개씩은 기본으로 있거든요. 많은 데는 한 네다섯 개씩 있는데,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715페이지 보시면 농어촌버스 승강장 환경개선 용역이 있어요. 환경개선용역은 뭐죠, 이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1년에 상반기하고 하반기 부분에 대해서 청소해서 유지관리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면 인건비를 준다는 얘기네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맞습니다.

○간사 강영구  716페이지에 농어촌버스 용역 있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노선개편용역하고 이거 돈을 더 올려주려고 또 용역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아닙니다.

이제 그건 적정하게 타당성 있게 운행하고 있는지 또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하는 겁니다.

○간사 강영구  이거 우리 한 3년에 한 번씩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노선버스 개편용역은 필요시에 하는 거고.

○간사 강영구  우리 2년 전에 했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좀 더 전에 했었습니다.

○간사 강영구  한 2, 3년 전으로 알고 있는데 노선개편 연구용역을 하고 나서 지금 계속 비용이 올라가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그 부분은 인건비라든가 유류세가 올라갔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올라간 사항이고요. 저희도 하여튼 이 부분에 노선개편 연구용역을 시행할  때에 노선을 단축할 노선이 있는 건지 안 그러면 노선 자체를 필요 없는 노선을 줄이는 방향, 아니면 운행하는 횟수를 줄이는 방향, 이런 부분 다각도로 해서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해서 적절하게 버스가 운행되도록 그렇게 용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참 진짜 버스 때문에 저도 공영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 유류비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이해가 간다는 얘기죠, 과장님. 유류비는 폭이 올렸다 내렸다 하니까. 그런데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이거 우리가 주 52시간을 하고 지금 인력이 포진이 돼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간사 강영구  그런데 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몇억씩, 몇십억씩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게 이런 부분들이 왜 올라가는지 난 모르겠어요. 인건비, 유류비 빼면 실제로 다른 비용이 추가될 만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대부분의 80% 이상이 인건비하고 유류대입니다.

○간사 강영구  맞잖아,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맞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면 우리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따로 우리가 계상을 하지만 유류비에 대한 부분도 계상을 따로 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따로 합니다.

○간사 강영구  그런데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2018년 이후에 지금 한 20억 이상이 지금 올라갔는데 유류비 빼고 인건비 빼면 20억이 올라갈 게 뭐 있어요? 그리고 3년, 4년에 걸쳐서 용역을 또 하는데 이게 우리가 버스노선 자체가 더 개선돼가지고 더 많이 다니고 노선개편을 더 하는 것도 아닌데 점점 이건 비용이 자꾸 올라가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대부분이 인건비하고 유류대 지금 그 부분입니다.

○간사 강영구  난 이게 도무지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또 내년에도 이렇게 지금 계상이 되면 한 60억 지금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맞습니다.

○간사 강영구  사람이, 그 직원이 60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안 됩니다.

○간사 강영구  60명이 안 되는데 지금 우리 실 지원비용이 60억이 넘어요. 한 67억 정도 되는데 이거 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도대체 이게?

그리고 지금 여기도 718페이지 보면 또 농어촌버스 대차 5대 또 올라왔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그건 소요연수가 11년이 되면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간사 강영구  예비 차도 또 구입을 해줘야 되고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비 차는 현재 2대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보통 기준이 10대당 1대 정도의 예비 차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 차를 1대 더 증설할 그런 계획이고요. 지금 예비 차를 보면 기존에 있는 운행하는 차량들이 고장이라든가 수리 시에 대신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예비 차를 1대 더 구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과장님, 그러면 예천군에는 공영을 하지 않는 이상은 예천여객에서 필요로 할 때는 소요기간이 다 되고 하면 무조건 우리가 100% 지원을 다 해줘야 돼요, 버스를?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버스 같은 경우에는 최대 11년이 경과되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간사 강영구  아니 그러니까 연한이 다 된 차량은 우리 예천군에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90% 지원을 해가지고 다 바꿔줘야 돼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지금 기준은 그렇습니다.

○간사 강영구  기준이 그러면 안 되죠.

버스가 그렇다 그러면 그럼 예를 들어서 택시도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줘야 되지, 우리 택시를 지금 우리도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택시하고는 좀 다른 사항이고요.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대중교통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익 자체가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동성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유지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이 부분은.

○간사 강영구  그러면 우리가 버스노선 개편연구용역을 할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버스노선 개편을 요구해서 용역을 줘요? 아니면 예천여객에 줘서 예천여객에서 그럼 노선 용역을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저희들 군에서 합니다.

○간사 강영구  군에서 해요? 우리 여기서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맞습니다.

○간사 강영구  여기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 지역구 오암이라든지 저 구담이라든지 곳곳에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용역하고 나면 꼭 거기가 노선이 빠지던데 그 빠지는 이유는 그럼 또 따로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꼭 버스가 운행해야 될 것 같으면 저희들 이번 연구용역에 포함해서 그 부분을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들 생각은 노선버스 자체가 지금 운행하는 데 과다한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노선버스를 축소를 하고 현재 지금 운행하고 있는 희망택시 부분을 더 확대해서 운영하면 주민들도 이용하는 데 크게 불편이 없을 거고 예산 지원하는 부분도 상당히 절감될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택시 운행하는 부분을 더 확대해서 운행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간사 강영구  그래 그러면 실제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저런 데 사찰 같은 데도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 고령화되고 이러기 때문에 시주를 하고 이러려고 그래도 못 가요. 그래서 보문사, 명봉사 이런 데를 조금 노선을 연장해 달라고 하든지 신설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5년째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하면 지금 택시운행에 있어서 우리 지원해주는 금액이 굉장히 낮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간사 강영구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실 것 같으면 시내버스에 대한 지출 금액이 줄어들어야 되겠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지원금이 아마...

○간사 강영구  그런다고 해서 안 줄건데?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노선을 축소하게 되면 지원금 자체는 당연히 줄어들어야 됩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면 또 우리 희망택시 반경이 그럼 또 좁아져야 되겠네요. 지금 현행에는 우리 500m 돼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500m로 돼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럼 그걸 200m나 300m로 그럼 줄여야 되겠네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이 노선버스 자체를 지금 연장하는 부분을 축소를 하게 되면 노선버스가 안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자연적으로 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웬만한 지역은 희망택시를 운행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간사 강영구  그래, 이걸 그렇다고 하면은요. 이거 한번 파격적으로 해가지고 만족도가 어느 정도, 우리가 시행을 했을 때 우리 촌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얼마만큼 만족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택시수요를 확 늘리든지 그래서 버스노선을 아예 축소시켜가지고 하든지 그래가지고 좀 맞춰가지고 여기에 대한 결손금액을, 실제로 이거 정확한 산정이 아니잖아, 또 모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아닙니다.

이거 회계감사를 매년 해서 지출하는 부분이 규정에 맞고 상황에 맞는지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원가산정을 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면 67억 원 주는 것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62억 정도, 예.

○간사 강영구  내년도는 지금 62억 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62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간사 강영구  그럼 추경에 또 계상하면 보통 우리 1, 2 추경에 또 올라오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추경에 증액되는 부분은 금년도 대비했을 때에 인건비가 상승했다든가 유류비가 상승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추경예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면 지금 여기 718페이지에 있는 우리 농어촌 대·폐차 있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간사 강영구  이것도 그럼 매입을 하게 되면 또 경유차도 또 매입해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간사 강영구  아휴, 국가시책으로 환경문제 때문에 우리 군에도 전부 다 전기차를 하고 이러는데 수소차나 다른 차량으로 해줘도 대체를 해줘야 되지 왜 자꾸 이거 디젤을 계속 권고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가격 자체가 지금 경유 차량하고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일단 차량 구입에서부터 3배, 4배 정도 차이가 좀 나고요. 그다음에 수소차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충전이라든가 연료 충전하는 데 아직 그러한 기반시설이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직 고려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간사 강영구  그런데 지금 우리 디젤 차량에 비해서 수소차나 전기차를 하게 되면 유류비에 대해서 벌써 3분의 1 가격으로 떨어지잖아요. 과장님, 맞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맞습니다.

○간사 강영구  떨어지는데 1억 하는 걸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억이라고 해도 10년이라고 봤을 때 우리 군 재정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나죠. 그런데 이걸 지금 충전소가 없다고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게 되면 유류비는 유류비대로 계속 나가고 또 대·폐차에 대한 부분도 대·폐차대로 매년, 지금 이거 작년에 4대 해줬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간사 강영구  올해 또 매년 4대, 5대씩 이래 올라오는데 이것 추후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전기차나, 전기차 가격이 3억 5000 정도,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한 6억 30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가고 있는데 지금 당장에는 충전이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반시설까지 어느 정도 구축하는 시점에 맞춰서 저희들이 차량을 구입할 때에 친환경 차량을 구입하는 걸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지금 우리 예천여객에서 주유를 직접적으로 하잖아요, 유류를,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맞습니다.

○간사 강영구  돈 되는 거라면 안 하겠습니까? 전기나 수소 같은 경우에는 그걸 그 내장을 해서 차려놨을 경우에 돈이 안 되니까 그렇지. 예를 들어서 ‘주유소를 차려가지고 직접 하이소.’ 그러면 이 사람들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걸 우리가 계속 감안해 줄 필요가 뭐 있냐 말이지.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현재는 완전 민영화로 운영하는 부분을 준공영제라든가 아니면 공영제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시점에서부터 고민하고 검토해야 할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진짜 과장님, 퇴임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계시는 동안에 그만 진짜 어떻게 한 번 이거 좀 정리 좀 한번 해주시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삼규 위원님.

○장삼규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21페이지에 택시감차 보상지원 있죠? 이건 줄었네요.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21페이지.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728페이지요?

○장삼규 위원  721페이지 택시감차 보상지원.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현재 저희들 관내에 택시 차량들이 139대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이용자 수에 비해서 많이 지금 택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감차하기 위해서 차량을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를 감차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줍니다. 지금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72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33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은 개인택시 3대, 법인택시 4대 해서 7차를 감차할 때 지원해 줄 예산입니다.

○장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과장님 김홍년 위원입니다.

718페이지에 앞에서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시내버스 5대하고 예비 차 1대 구입하는데 90%씩 지원해 주면 다른 과에서는 시범사업으로 해야 80% 이래 해주는데 비율이 너무 높은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지금 이건 대부분이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사항이고 이게 저희들이 90%를 지원해 주면 지원해 준 것 자체를 시내버스 회사에서 자산으로 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차량에 대한 걸 등기를 할 때에 저희들이 예천군에 있는 부분을, 등기 자체를 할 때에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해놓기 때문에 시내버스 회사는 자산으로 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홍년 위원  알겠습니다.

719페이지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지원 700만 원이 잡혀 있고 그 밑에 보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예산이 650 줄었어요. 줄었는데 그 위에는 또 신설했어요. 그 이유가 뭐, 밑에는 줄었는데 위에는 또 새로 신설했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그건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원해 주는 항목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 합쳐서 850만 원 정도 예산편성을 했고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 면허를 반납하면 10만 원 정도 지원해주는 사항인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소진을 다 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조사업 2건을 다 얹어서 한 900만 원 정도 됩니다. 참, 내년도죠. 내년도에 그 부분에 하면 수요에 다 충당을 할 것 같습니다.

○김홍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뒤에 732페이지에 예천군 도로대장 전산화 데이터 구축이 아직 안 돼 있어요. 이게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새로운 예산이 잡혀 있네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저희들이 군도 노선에 대해서 노선이 개설이 다 된 노선에 대해서 도로대장을 기존에 있는 각종 자료 자체를 전산화를 해야 되는데 작년도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작년에 3억을 시행했고 이어서 내년에도 4억 예산으로 전산화 구축이 안 된 노선에 대해서 구축을 하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김홍년 위원  작년에 예산은 하나도 없고 여기 보니까 새로 사업이 잡혀 있어가지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2021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김홍년 위원  있었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김홍년 위원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이거 그러면 내년에 다 구축합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전체 중에서 내년에는 7개 노선에 구축하고 전체 한 3분의 2 정도 구축하게 됩니다. 아직도 더 연차적으로 더 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홍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 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버스노선 때문에 고심이 많겠습니다. 어차피 그 가치는 사라진 게 아니고 효율성을 더 넓혀야 할 텐데, 혹시나 모르겠는데 대안으로 예산은 상한선을 정해놓고 내부 내용들을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안에 치중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거 검토해 보신 적 있죠, 벌써?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시내버스 회사에 재정지원금 지원해 주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렇죠. 상한선으로 정해버리면...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상한선이라는 게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노선 자체가, 운행해야 되는 노선 자체가 지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운행에 드는 비용을 수익금 말고 나머지 부분을 지원해줘야 되기 때문에 구조상으로는 상한금액을 지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동화 위원  역시 그렇군요.

그리고 712페이지 사실 우리 주민숙원사업이기도 하고 본 위원이 제일 처음으로 질의한 바 있는 내용인데, 712쪽에 도청신도시 행복주택 앞 신호기 설치 부분에 있는데요. 이 신호기는 기존 신호등이 설치가 됩니까? 7000만 원 예산 안에서?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행복주택 쪽에는 지금 교차로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해서 신호기를 설치를 해야 할 계획입니다.

○이동화 위원  그렇죠. 교차로가 신설이 되고 그다음에 신호등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 이 정도 안에서 다 처리가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맞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럼 신호등 내용들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기존 예를 들면 새로운 장비들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신호체계에 필요한 그런 부분하고 좌회전 차량에 들어오는 그 위치라든가 그다음에 회전반경 이런 걸 감안해서 거기에 삼지교차로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동화 위원  하여튼 이건 빨리 예산이 들어가 가지고 추진되는 데 만전을 기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719페이지 아까 김홍년 위원님이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부분에 국비사업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이것도 조금 더 보충으로 이게 사실은 캠페인 부분이 더 크기도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노령자가 되고, 이게 일본에서 시작됐던 제도들이었는데 그 실효성을 거두는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어르신들 자신은 젊다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다시 캠페인을 통해서 많이 회수가 되면 기여도가 큰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그 부분을 고령운전자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아마 연세가 좀 많아지면 운전에 지장이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힘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예, 그리고 728페이지 이거 이번에 군도가 조정된 부분이죠? 이게 신도청 외곽도로 부분은요? 728페이지 시설비 안에 신도청 외곽도로 모아엘가에서 홍구동 거리의 거리인데요. 지난번에 잠깐 확인했습니다마는 군도로 완전히 결정이 된 거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군도로 노선이 지금 지정이 됐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부분은 기본 및 실시설계비 5억을 편성해서 설계용역을 시작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동화 위원  그 설계용역 결과에 따라가지고 차선도 결정되고 하겠다,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도로폭도 결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 보상을 진행하고 그렇게 해서 202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동화 위원  그리고 751페이지 맨 위에 시설비 중에 일반농어촌개발 생활환경정비사업은 이건...

(「너무 지났어요.」하는 위원 있음)

너무 지났나?

○위원장 신향순  751페이지는 다른 과 아니에요?

○이동화 위원  지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18페이지에 터미널 환경개선이 있어요. 예천터미널 환경개선은 뭘 해야 되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향순  예.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이 부분은 터미널 운송원가 산정용역을 매년 시행을 합니다. 시행을 해서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소모품비라든가 그다음에 환경개선 비용 이런 부분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작년도에는 코로나 지원금까지 해서 9000만 원 정도 지원해줬는데 내년도에는 증액해서 9500만 원 정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환경개선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총체적으로 해주시는 거네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인건비라든가 소모품비 그런 부분을 지원해줬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15페이지에 활축제 교통시설물 및 재료구입이라고 해놨는데 활축제할 때 무슨 교통 또 새로 설치하는 게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안내입간판이 주입니다. 주로 행사장의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안내하기 위해서 입간판을 하고 그다음에 임시주차장이 필요한 부분에서 임시주차장 설치에 드는 비용, 이런 부분이 예산 요청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알겠습니다.

그리고 716페이지에 교통예방, 경찰서에 지원해주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경찰서가 아니고 경찰발전협의회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신향순  경찰관련 협의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발전협의회.

○위원장 신향순  발전협의회, 알겠습니다.

그리고 732페이지에 중부권 횡단철도 이거 지금 지나가는 지역마다 분담금을 같이 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13개 시군이 포함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필요한 용역에 드는 비용을 분담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는 200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신향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739쪽부터 760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 위원  예, 이동화입니다.

741페이지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균특사업인데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농촌유휴시설 활용지역 활성화 사업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올해 공모사업에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들어간 15개 사업의 하나의 꼭지입니다. 꼭지고 15개 사업을 꼭지로 정할 때는 한 1년 반 정도의 전 읍·면을 돌면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잡은 건데, 이 사업의 주요내용은 감천면 석송령에 있는 창고부지를 활용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석송령 옆에 창고가 두 동이 있었는데, 한 동은 주차장으로 철거를 해서 주차장을 쓰고 있고 그 뒤에 창고는 마을회로 되어 있는데 그 창고를 최대한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고 내년도에는 총사업비 4억 5000중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동화 위원  그래요.

743페이지.
농촌 빈집정비 지원인데요.

150동 하네요? 이건 어느 지역, 어떻게 추진하는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여기 150만 원에 150동은 금년도에는 170동에 곱하기 1동당 100만 원 해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금년도에는 금액이 좀 상향된 이유는 금년 8월 4일 자로 건축물 건축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를 하게 되면 건축사를 통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구조 검토를 받게 돼 있다 보니까 그 구조 검토받는 수수료가 지금 저희들이 건축사 협회하고 조율을 하니까 동당 7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좀 보완이 돼가지고 150만 원이고 동수는 저희들이 빈집 조사를 연차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우리 군 관내에 빈집이 한 800동이 있고 그 800동 중에서 한 절반인 400동 정도는 빈집 철거를 해야 되고 나머지는 활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철거 대상에 대해서는 또 동의를 하는 건물이 한 반, 절반 200동 정도, 그다음에 동의를 안 하는 것들이 한 200동 정도 있는데 200동을 기준했을 때 추진율이 한 70% 봤을 때 한 150동 정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리고 그게 한 400동 정도는 그러면 재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재활용은 또 특히나 3년 미만을 재활용으로 보고 있는데 재활용은 절반이 안 되고 한 30%는 재활용에 동의를 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재활용 동의를 안 해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동화 위원  관내 전체 한 800동밖에 없습니까, 빈집이?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800동에서 900동 정도.

○이동화 위원  앞으로 좀 늘어날 추세는 있겠다,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44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것도 읍·면에서 하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천읍입니다.

○이동화 위원  조금 설명 좀, 지난번에 보고는 받았는데 좀 부족해서 그런데 좀 부탁해요.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농촌협약에 일반농수산개발 사업의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단위 사업별로 최대 금액은 180억입니다. 저희들은 협약 사업에서 최대치인 180억을 확보한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 지금 금년도부터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우리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종합복지관, 경찰서 부지를 활용한 종합복지관과 그다음에 예천읍 주변에 있는 4개 마을에 대해서 거점지역 해서 경로당 보수, 그다음에 예천읍 주민들을 위한 지역 역량강화 사업, 세 가지 꼭지하고 그다음에 안전거리 조성해서 지금 충효로 구간에 인도 확장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과장님 김홍년 위원입니다.

744페이지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테마형하고 그 차이는 뭐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같은 농림식품부의 공모사업의 사업꼭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읍지역 플러스 군청 소재지가 주둔하고 있는 면 지역을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고 일반 면 지역은 뒤에 많이 나오는 기초...

○김홍년 위원  테마형은 뭐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테마형은 기초거점 조성지를 완료한 지구 중에서 저희들이 꼭지가 하나 있어 가지고, 여기는 조금 전에 이동화 위원님 말씀하신 빈집 정비 중에서, 빈집이라든가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뜻에서 호명면 소재지 내에 빈집이나 창고, 유휴시설을 찾아가지고 거기를 정비해서 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조성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김홍년 위원  예, 알겠습니다.

751페이지에 일반농산어촌개발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이건 뭡니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이건 균특 국비라고 해서 지금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당초 균특 국비가 시·도 자율사업이 있고 시군 자율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 사업꼭지에 지금 전환사업이라고 있는 데가 있고 여기는 부기에 괄호 전환사업이라는 말이 없어 그런데 우리 농촌활력과로 배정되는 금액이 67억입니다. 67억을 가지고 마을 만들기 사업, 그다음에 기계 경작로 사업, 농업용수 개발사업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일반농산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주된 내용은 건설과에서 활용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간단한 사업이나 그런 사업이 아닌 조금 중규모 사업이라고, 대규모가 아닌 중규모 사업을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홍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다 하신 과는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 763쪽부터 779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탁 위원님.

○강경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64페이지요.

걷고 싶은 거리 청소인부임 이거랑 765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청소용역 4개소, 관리용역 4개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도시과장 황재극  764쪽 말고 어디요?

○강경탁 위원  764쪽에.

○도시과장 황재극  인부임하고.

○강경탁 위원  그 다음에 5쪽에 호명 신도시 수경시설 청소용역 이게 다릅니까?

○도시과장 황재극  수경시설은 걷고 싶은 거리에 분수 있지 않습니까? 분수하고 계류시설, 그걸 유지관리하기 위한 인부임이고 나머지 그건 전문 뭡니까, 상시 저걸 해야 되거든요.

○강경탁 위원  예, 어르신들 와서 물로 청소하는 거.

○도시과장 황재극  예, 물로 청소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좀 구분했습니다.

○강경탁 위원  이건 그러면 64페이지는 그냥 걷고 싶은 거리 청소하는?

○도시과장 황재극  예, 청소하고 환경정비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경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과장님 김홍년 위원입니다.

765페이지에 도시지역 유지보수비 이게 뭘 유지보수하는 사업이죠?

○도시과장 황재극  저희들 도시기반시설, 그러니까 도로 보도가 좀 노후돼서 교체를 해야 한다든지 꺼졌다든지 포장이 파손됐다든지 그런 도시계획 시설물을 보수하는 그런 유지관리입니다.

○김홍년 위원  알겠습니다.

769페이지에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이 이게 뭐 하는 건지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건 뭡니까, 이게?

○도시과장 황재극  이건 우리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사업인데요. 주민들한테 소규모의 축제나 그다음에 홍보, 행사 건당 1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가이드라인 해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홍년 위원  1건에 1000만 원 이하만?

○도시과장 황재극  1000만 원 이내, 최대. 2, 300만 원 될 수도 있고요.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홍년 위원  알겠습니다.

772페이지에 신도시 주민참여공동체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그건 우리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올해 신규로 저희들이 도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비영리단체에다가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고 우리가 각종 지원사업 청년대상 교육을 한다든지 뭐 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이것도 비영리단체의 공모를 받아서 심사 후에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처음. 생긴 그런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로.

○김홍년 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실려 있는데?

○도시과장 황재극  작년에는 없습니다.

○김홍년 위원  여기는 있어요. 전년도 4000만 원 실려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구 위원님.

○간사 강영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766페이지 호명 신도시 호반 1차 진출입 확장 이건 뭐, 이것도 우리 군에서 해줘야 돼요?

○도시과장 황재극  그거는 진출입로를 사유지, 그러니까 아파트 땅은 아파트에서 하고요. 아파트 밖에 공용부지를 저희들이 좀 개량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면 그 입구까지는 우리 군에서 하고 입구 안에는 또 그 사람들이 해요. 그러면?

○도시과장 황재극  사유지니까 아파트 측에서 해야 되죠.

○간사 강영구  그거 협의도 없이 그럼 우리는 우리 것만 한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황재극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설계하고 안 잡을 때 저희들이 밖에만 하고 안에는 안 하면 효과가 없으니까요. 저희들이 안팎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설계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간사 강영구  아이고, 그런데 호반 1차 거기에 진출입로가 한 차선씩 돼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황재극  그렇죠.

○간사 강영구  그런데 이런 거는 지금 그 뭐야, 우방 3차, 안동 거기 하늘채예요?

○도시과장 황재극  코오롱하늘채.

○간사 강영구  이런 거는, 하기야 부서는 아닌데 이건 건축 부서나 다른 부서가 될 텐데 아이고 참...

○도시과장 황재극  코오롱하늘채는 안동 땅이고요.

○간사 강영구  안동이라 그래도 하여튼...

○도시과장 황재극  예, 안동 땅이라서 좀 그렇고 호반 1차는 작년부터 하여튼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간사 강영구  애초에 그렇게 준공을 내주면 안 되지, 그러면. 이거 단차선만 돼 있는 아파트의 세대 수를 비하면 애초에 건설사한테 분양하기 전에 양 차선으로 하라든지 그래야 주민 불편사항도 없지. 지금 그거 다 해놔 놓고 허가 내주고 해서 지금 또 우리가 이거 3억 들여서 한다는 것도 참 이거 웃기잖아요, 그렇죠? 도시과 부서는 물론 아니겠지만 그런데 도시과 부서도 당초에 호반 1차가 지을 때 당시에 이 진출입로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으면 다른 부서에라도 얘기를 했을 텐데 저도 거기 한 번씩 가보면 굉장히 불편해요, 이게.

알겠습니다.

772페이지에 신도시 홍보 현수, 뭘 홍보하죠, 이거?

○도시과장 황재극  신도시 어떤 거요?

○간사 강영구  신도시 홍보현수막 제작, 그리고 그 밑에 신도시 입주민 종합안내책자 제작 이건 뭐를 하는 거죠?

○도시과장 황재극  이건 과거에도 있던 사업인데 우리가 입주민들 타지에서 우리로 전입해 오는 그런 입주민들 대상으로 생활안내책자 그러니까 버스라든지 병원, 공공기관, 기타 등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서 제작해서 배포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간사 강영구  그런데 이걸 매년 사업으로 할 필요가 굳이 있어요, 과장님?

○도시과장 황재극  그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들이 내용 좀 바뀌는 것도 있고 또 신규로 좀 세워야 될 그런 내용도 있어서 조금씩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제가 봤을 때 그 1단계에는 거반 입주가 또 다 되고 이랬기 때문에 돈이야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굳이 일부러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773페이지에 신도청 지역상생발전 포럼 있죠?

○도시과장 황재극  예.

○간사 강영구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도시과장 황재극  그것도 저희들이 안동하고 매칭해서 매년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게 사업내용은 저희들 상호 방문해서 선진지를 견학한다든지 작년도, 올해 했던 상생음악회, 심포지엄, 소통강연회, 기타 등등의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간사 강영구  그래 이게 효과가 없죠?

○도시과장 황재극  효과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예?

○도시과장 황재극  효과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이거 도비 묻어와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도시과장 황재극  그게 우리가 신도시 하기, 그렇게 준공되기 1단계 준공되기 전부터 계획해서 저희들이 신도청 기행이라고 있었는데 그거는 조금 효과가 미미해서 내년부터는 없앴고요. 이 한 가지는 안동하고 도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라서 이거 한 가지는 좀 살렸습니다, 계속.

○간사 강영구  그래 이 6000만 원 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이게 내가 봤을 때는 벌써 몇 년째를 보고 있는데 하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이 말 그대로 신도청지역  상생발전포럼인데 여기에서 상생포럼에서 무슨 안이 나온다든지 무슨 계획이 있다든지 이래 주면 괜찮을 텐데 수년 동안 하면서도 내가 봐서는 아무런 그게 없는 것 같아요.

○도시과장 황재극  꼭 어떤 특정 결과물을 얻어내는 거는 좀 뭐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야말로 신도시 발전을 위한 그런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사업을 좀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아이고, 참. 거북하네.

버블행사도 내년에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도시과장 황재극  올해 해서 큰 반응이 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이어서 진행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간사 강영구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반응이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도시과장 황재극  아주는 몰라도 반응 괜찮았습니다. 국내에는 이거 처음 하는 사업인데 어린이하고 저학년 얘들한테 반응은 괜찮았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래요? 저도 거기 참석은 했는데 재작년에도 예산 잡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올해 처음 했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황재극  예, 그렇습니다.

○간사 강영구  처음 행사치고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전 구간에 있어가지고 이 프로그램 자체가 좀 매칭이 좀 어우러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도시과장 황재극  예.

○간사 강영구  예산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23년도에 만일 수반이 된다고 하면 그때도 제가 안을 한 번 드렸었는데 가족 단위에서 어우러질 수 있는 행사, 우리 그때도 한번 황토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간사 강영구  황토 같은 것도 우리 코스 내에 만들어서 어차피 또 물총 쏘고 씻고 이런 샤워장도 있고 하잖아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간사 강영구  그러면 황토 같은 것도 예천군에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저거잖아요. 그런 코스들도 좀 넣어서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게 사업예산이 확정이 된다라면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서 다양하게 이 프로그램 안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길 위원님.

○박재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재길 위원입니다.

777페이지에 금액이 좀 커서 그런데요.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 중에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라고 해서 한 7억 정도 잡혀 있거든요. 여기 내역 좀, 어떤 건지?

○도시과장 황재극  이건 저희들 스마트센터의 각종 전산장비가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총괄 운영 유지보수하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전문업체가.

○박재길 위원  교체나 이런 건 아니죠?

○도시과장 황재극  교체는 아닙니다.

유지보수하는 데 비용만 그렇습니다.

○박재길 위원  유지보수만 하는데 한 7억 정도, 매년 이렇게 나갈 겁니까?

○도시과장 황재극  매년 그렇게 됩니다.

○박재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양숙 위원님.

○안양숙 위원  네, 안양숙입니다.

772페이지.

여기에 신도시 주민참여공동체 지원하고 그리고 신도시 주민 공간 활성화 사업지원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다른 점이 있는지 좀 이야기 해 주세요.

○도시과장 황재극  저희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주민공감 활성화 지원사업은 조금 직장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업무시간 외에, 그러니까 일과 후에 어떤 모임을 통해서 소통이라든지 협력이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활동사업이고요. 공동체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영리 민간법인단체에 신도시 주민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양숙 위원  지난번에도 이렇게 들었는데요. 거기 직장인 일과 후면 모임 소통을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이게 그렇게 효율적이었는지 또 이거에 참여해서 이렇게 여기에 대한 이야기나 만족도나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지를 못했어요, 호명 신도시에서. 그래서 지금 보면 그냥 공동주택에 있는 그냥 다른 것에서 하는 프로그램처럼 그렇게만 운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하고의 차이점이, 공동주택에서 하는 것하고 별,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도 좀 많은 것 같고.

○도시과장 황재극  공동주택은 전체 주민 대상으로 일회성이나 그런 행사성 사업이고요. 이건 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정해서 전문교육이라든지 취미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격이 같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건.

그리고 이 사업을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처음 지금 도하고 계획해서 처음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금 내년부터 해봐야 알겠지만 조금 미비한 점이나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해가면서 조금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숙 위원  그러면 신도시 주민공감 활성화 사업은 23년도에 처음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그렇습니다.

○안양숙 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전년도 예산액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주민공동체 지원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그렇습니다.

주민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주민참여 공동체 지원하고 공간활성화 사업하고 이 2건이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도하고 계획 세워서 처음 시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양숙 위원  그러면 전년도 4000에 대한 거는요?

○도시과장 황재극  전년도 4000은 민간경상사업으로 전에 뭡니까, 신도청기행 그거 없어진 금액이 여기에 태워져 있어서 그런지 그거는 없애고 지금 이 2건을 신규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양숙 위원  안 그래도 있어서 제가 알고 있던 사업이 그거하고 연계가 돼서 비슷한 것 같아서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774페이지 우리 신도청 경관단지 조성하는 거 있죠?

이게 매년 오가면서 이렇게 또 보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하셨을 때 몇 년 전에, 2년 전이었나요? 작년...

○도시과장 황재극  아닙니다. 몇 년...

○안양숙 위원  이게 지금 행복주택 옆에 있는 거 맞잖아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호명초등학교 옆에요.

○안양숙 위원  예, 호명초등학교 옆에.

그게 처음에 했었을 때는 좀 이렇게 호응이나 또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았고, 많이 일으켰는데 올해 했는 거를 보고 이렇게 지나면서 오히려 휴식이나 아니면 포토존이나 이런 것들도 좀 더 없었어요. 그래서 또 코스모스 키도 크다가 덜 자란 것처럼 아예 작은 코스모스로 해서 더 그거 한다든지 그런 차별이나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나아지는, 좀 더 이렇게 투자됐다라는 그런 걸 찾게 되는 그런 거는 좀 효율성은 떨어졌던 것 같은데, 이번에 여기에 소모품 구입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들렀다가 꼭 갈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변화나 이런 걸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과장 황재극  조금 한정된 예산에서 심는 작물이라든지 그런 걸 다양화할 수는 없지만 한 1만여 평 정도 좀 크다 보니까 밭도 갈아야 되고 파종도 해야 되고 다음에 비료라든지 안 그러면 관람할 수 있는 매트라든지 이런 걸 최소한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기대치나 이런 데는 조금 못 미치지 싶은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한 번 가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숙 위원  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가 좀 그랬었거든요. 사람들의 이렇게 반응이나 만족도에서 말씀들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3년도에도 하신다면 좀 더 이렇게 가족 단위로, 또 외부에서 외지인들도 이렇게 찾을 수 있도록 그런 포토존이나 또 식물, 꽃단지에 대한 걸 신경 좀 더 써주세요.

○도시과장 황재극  알겠습니다.

○안양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 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766페이지 호반 1차 입구 재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한 번만 더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랜 주민 숙원들이었고 1단계 개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는 부분 중에 하나였고 그럼 누구 잘잘못을 따진다고 하면 있겠지만 현장에서 봤을 때 우리 공무원님들의 팀장님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추진하고자 하는 안들이 있던데 그게 제3안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3안 부분을 주민들의 동의들이 지금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 한데 조금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그 3안 부분을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는데...

○도시과장 황재극  죄송하지만 어떤 부분이요?

○이동화 위원  아 잘 모르시는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파트 내부 같으면 주민들 동의를 통해가지고 실효성 측면에서 확장을 하는데 거의 동의가 다 나왔잖아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이동화 위원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밖에 신호등 옮겨야 될 거고 그다음에 길옆에 우측편, 우회전 했을 때 우측편.

○도시과장 황재극  가감속차로.

○이동화 위원  그렇죠. 그 부분의 일부를 아파트 안에 면적을 집어넣음으로 해서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안은 있는데 아직 주민설명까지도 안 됐을 것 같아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자세한 계획이 안 나와서 설명 못 드렸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한편 생각하면 지금 현재 예산도 있지만 그 부분도 포함하는 것이 실효성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인 안목에 봤을 때 조금 시간을 들인다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으로 보면 잘 협의해 나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이동화 위원  처음에 단계하고 입주민들 안에도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기왕 하는 거 제대로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황재극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 실무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는 가감속차로가 한 2, 30m 좀 짧거든요. 그게 지금 우회전 차로를 약간 확장해서 민다고 그러면 가감속차로가 쉽게 말하면 굴다리라고 그러겠습니다. 굴다리 있는 쪽까지 도로기준에 맞추려면 거기까지 뻗쳐 나와야 되거든요.

○이동화 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황재극  그러다 보면 인도하고 자전거도로가 순차적으로 사유지 쪽으로 밀려들어가면 그 부분이 주민들이 100% 거의 대다수가 동의를 할지 여부는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다시 협의를 정상적으로 해봐야 알겠는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나 하여튼 이 부분은 개인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부분을 시의적절하게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아까 빠졌는데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772페이지에 국내 여비 있잖아요.

○도시과장 황재극  772페이지, 예.

○김홍년 위원  행정지원업무 기본 여비 이래서 4명인데 4명이 어떤 분이에요?

○도시과장 황재극  잠시만, 772페이지요?

○김홍년 위원  예.

○도시과장 황재극  이건 저희들 스마트도시팀이 정원 4명입니다. 지금 그 팀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홍년 위원  공무원 내에?

○도시과장 황재극  그러니까 스마트도시팀 직원이 4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김홍년 위원  그거 공무원이에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김홍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밑에 유관기관 유치 추진 여비가 600만 원 잡혔어요. 그런 분들이 그러면 유관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도시과장 황재극  그거는 저희들이 도하고 어차피 공동으로 같이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데 도하고 어떤 유치계획에 따라서 타 기관도 방문해야 되고 일정상 여러 군데를 다녀야 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실적이 있어요?

○도시과장 황재극  실적은 아직은 작년까지는 크게는 없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107개를 대상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78개가 확정됐거나 이전 검토 중이거나 설계 중이거나 하는 게 있고 제 기억으로 29건 정도 지금 남아 있는 것으로, 계획상 남아 있는 걸로 했는데 유치활동을 도하고 협의해서 본격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유관기관 유치라고 그러면 좀 규모가 크고 예산을 늘려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여비 많이 생각해 주시면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77페이지에 스마트도시 행정통합운영센터에 노후 웹 방화벽 교체 방화벽 교체 거기에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도시과장 황재극  이 방화벽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 소프트웨어 우리 뭐라고 그러죠, 쉽게 말하자면 안철수, 해킹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방화벽이라는 게.

○위원장 신향순  아, 방화벽에.

○도시과장 황재극  그 라이선스 그러니까 사용기간이 다 돼서 필수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향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783쪽부터 792쪽까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구 위원님.

○간사 강영구  과장님 강영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785페이지 현수막 거치대 보수 이거 몇 차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계속 거치대 설치하실 계획이세요, 과장님?

○건축과장 권영익  계속적으로 어쨌든 홍보 효과가 현수막이 좀 높다고 생각이 돼서 주민들도 그걸 원하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위치에 따라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사 강영구  제 생각에는, 제가 무슨 말씀 하시려는지 알죠?

○건축과장 권영익  예.

○간사 강영구  이게 거치대를, 물론 거치대가 좋은데 내가 봤을 때는 건축과 시책으로 LED 전광판을 양면되는 거리에는 양면을 하고 해서 추진하게 되면 내가 봐서 상당한 효과가 있지 싶은데 이거 거치대 해놓으면 나중에 혹시 또 이 거치대 주변에 LED를 설치하게 되면 다 또 철거를 해야되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권영익  예.

○간사 강영구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 많은 홍보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LED를 설치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 싶어요. 추진 계획이 없으세요?

○건축과장 권영익  하여튼 내년도에 적정한 위치를 찾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한 번 좀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영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과장님 김홍년 위원입니다.

질의라 그래야되나, 788페이지에 한번 물어볼게요.

급량비에 온천 운영 업무추진 야간근무자 급식에 이건 공무원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기간제나 다른 사람 다 해당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권영익  기간제도 포함이 됩니다.

○김홍년 위원  아, 다 포함돼요?

○건축과장 권영익  예.

○김홍년 위원  무기계약도 포함되고요?

○건축과장 권영익  예.

○김홍년 위원  그분들이 8시에 마치고 뒷정리하게 되면 한 9시쯤 되는데 저는 공무원들만 주는 줄 알고, 안 그러면 기간제까지 다 주라고 건의하려고 했습니다.

○건축과장 권영익  예, 다 포함이 됩니다.

○김홍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 1349쪽부터 1357쪽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9쪽부터 1357쪽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795쪽부터 826쪽까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향순  네,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김홍년 위원입니다.

801페이지에 제일 밑에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이게 뭡니까?

○안전재난과장 하미숙  이건 우리 미취학 아동이나 어린이나 그리고 어르신들 해서 재난취약계층들 상대로 해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하려고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김홍년 위원  새로 하는 사업이네요.

○안전재난과장 하미숙  예, 맞습니다. 시책사업입니다.

○김홍년 위원  알겠습니다.

811페이지에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인데 어떤 건물을 해준다는 겁니까, 민간 건물이라 그러면?

○안전재난과장 하미숙  이건 올해부터 새로 진행되는 국비 사업인데요.

이건 민간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저희들 문화나 종교 그리고 숙박시설 중에서 연 면적 1000㎡ 이상 되는 다중 건축물에 대해서 내진 보강하는, 설계를 포함해서 공사하는 데 20%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김홍년 위원  20% 보조해 줘요?

○안전재난과장 하미숙  예.

○김홍년 위원  그럼 건축주가 원하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안전재난과장 하미숙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고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김홍년 위원  817페이지에 지원민방위대 양성 지원 이건 뭡니까?

○안전재난과장 하미숙  이건 도나 중앙에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나 기타 민방위 교육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민방위 대장이나 대원들한테 주는 실비보상입니다.

○김홍년 위원  지금 면 단위에 민방위대가 구성돼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하미숙  예, 구성돼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실질적으로 활동도 하고요? 활동하는 걸 전혀 못 봤는데...

○안전재난과장 하미숙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 집합교육도 못 하고 이랬는데 지금 코로나 중에는 사이버교육을 계속 진행을 했었고요. 저희들 전체적으로 읍·면에 125개 민방위대가 구성돼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그 민방위 대원들은 어떤 분들을 주로?

○안전재난과장 하미숙  민방위대원들은 대장은 이장이고요. 대원들은 만 20세에서 40세 사이의 주민입니다.

○김홍년 위원  그 밑에 민방위 사이버교육 경비는 뭡니까?

○안전재난과장 하미숙  이건 보조사업으로 일단 사이버교육이 필요할 때 경비로 써놓은 거고요. 사실 사이버교육이 이거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군비사업으로 사이버교육을 한 700만 원 정도 계상해 놨습니다. 해 놨고 만약에 집합교육이 가능하면 사이버교육은 진행을 안 할 거고 코로나가 이 상황으로 계속되면 사이버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홍년 위원  제가 이장 한 7년 했는데 민방이 이거 뭐 교육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안전재난과장 하미숙  교육요?

○김홍년 위원  교육이나 뭐 이런 행사를.

○안전재난과장 하미숙  저희들이 민방위도 차수별로 교육시간이 다르거든요. 1에서 4년 차는 한 4시간, 2시간 이래 하고 5년 차는 1시간, 1시간을 비상소집으로 대신할 수도 있고 지금 코로나 전에는 문화회관이나 수련관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김홍년 위원  했어요?

○안전재난과장 하미숙  안보교육 내지는...

○김홍년 위원  저는 민방위교육 같은 걸 안 하는 것 같아서 필요 없는 예산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미숙  아닙니다.

○김홍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 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805페이지 405, 지진가속도 계측관리서버 구매인데 우리 예천도 지금 지진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건가요, 내용이 뭐죠?

○안전재난과장 하미숙  지금 지진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가 예천군 관내 네 군데가 있거든요. 군청 옥상에 2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지하에 1개소가 있고 그리고 이 어린이집 근처에 1개소가 있는데 계측기가 좌우 흔들림 그리고 상하 흔들림 그걸 측정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동화 위원  그거에 대한 서버다, 그죠? 네 군데에서 정보를 모을 수 있는?

○안전재난과장 하미숙  예, 여기뿐만 아니고 이게 행안부 서버하고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노후가 돼서 서버가 행안부하고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동화 위원  서버의 문제 때문에 서버만 교체하는 사업이네요.

○안전재난과장 하미숙  예.

○이동화 위원  그렇구나.

실은 이게 예보를 위한 건 아니잖아, 그렇죠? 지진이 일어났을 때 측정하기 위한 거다,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하미숙  측정을 해야 얼마 이상 되면 또 중앙기상청에서 바로 문자로 예보를 통보를 합니다.

○이동화 위원  사실은 지진에 대한 부분들은 민간 부분하고 그다음에 행정 부분하고 전부 총동원해서도 예보 쪽으로 쏠려서 많은 준비를 정비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예천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지진에서 소외된 입장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장비를 만들거나 하지는 안 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죠? 이거 이외에는 없죠?

○안전재난과장 하미숙  이게 지진장비는 지자체 차원에서도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전체 정부에서 지자체별로 내지는 광역 범위별로 꼭 필요한 곳에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래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 1263쪽부터 1271쪽까지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3쪽부터 1271쪽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금 부분 1339쪽부터 1346쪽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9쪽부터 1346쪽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

○출석 위원(8명)

신향순(위원장),   강영구(간사),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성렬

전문위원          박대석

○출석 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농정과장         권석진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축산과장         김경보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도시과장         황재극

건축과장         권영익

안전재난과장     하미숙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신향순

전문위원         최성렬

전문위원         박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