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예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12월12일(월) 오전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2. 2023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면

2. 2023년도 예산안(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행정지원실, 재무과, 새마을경제과, 종합민원과,     환경관리과)(예천군수 제출)	2면

(10시00분 개의)

(제260회-예결특위 제1차)

(제260회-예결특위 제1차)

○위원장 신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계획 준비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특히 예산안 심의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제9대 의회가 처음으로 심사하는 본예산인 만큼 위원님께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군민의 요구사항이나 지역개발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성렬  전문위원 최성렬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예천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이 12월 6일 본 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2분)

○위원장 신향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12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2023년도 예산안(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행정지원실, 재무과, 새마을경제과, 종합민원과, 환경관리과)(예천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신향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각 실·과·소별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응답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응답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렬  전문위원 최성렬입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4쪽 총예산 규모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 총규모는 6461억 49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0.29%인 602억 8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962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92.27%이며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8%인 532억 5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99억 49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7.73%이며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6.38%인 70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11억 995만 원이 증액된 965억 6052만 5000원으로 총예산액의 16.19%이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21억 4705만 원이 증액된 4996억 3947만 5000원으로 총예산액의 83.8%입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예산은 공공질서 및 안전 등 9개 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최소 3.54%에서 최대 111.36%까지 증액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등 4개 분야에서 최소 2.08%에서 최대 13.03% 감액 편성되었으며, 구성비는 사회복지 분야가 23.13%,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24.61%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전년도 대비 100% 이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조직별 세출예산에서 본청은 전년도 대비 12.17% 증액, 직속기관은 전년도 대비 24% 증액, 사업소는 전년도 대비 16.87% 감액, 읍·면은 전년도 대비 6.2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성질별 세출예산에서 전년도 대비 인건비 0.79%, 물건비 18.1%, 경상이전 7.42%, 자본지출 10.83%, 내부거래 54.4%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전재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13.03%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억 9600만 원 증액된 223억 100만 원으로 총예산액의 70.58%이며,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 4900만 원 증액된 92억 9600만 원으로 총예산액의 29.42%입니다.

11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2억 2486만 6000원 증액된 148억 879만 8000원으로 총예산액의 80.69%이며,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6013만 4000원 증액된 35억 4320만 2000원으로 총예산액의 19.31%입니다.

다음은 12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인건비 4.26%, 경상이전 0.99%, 자본지출 3.95%, 예비비 및 기타 99.32% 증액 편성되었으며 물건비는 4.91%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물건비 22.43%, 자본지출 8.84%, 내부거래 150.78% 증액 편성되었으며, 인건비 9.52%, 경상이전 1.16%, 예비비 및 기타 51.42% 감액 편성되었으며, 융자 및 출자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13쪽부터 24쪽까지 주요 경비별 계상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2023년도 예천군 기금 현황은 자활기금 등 10개이며, 총 기금 규모는 316억 91만 8000원입니다.

28쪽 2023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219억 9628만 2000원이며,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보다 64억 3096만 1000원이 증액될 것으로 보입니다.

29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계상되었다고 사료되며, 우리 군의 재정 상태가 열악한 점을 감안한다면 불가피한 경상예산과 주민복지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이라 할지라도 사업의 시급성, 우선순위, 사업투자의 효과성, 생산성,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세밀한 분석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신규 사업 추진 분야, 전년도 대비 예산이 증액된 분야, 보조사업 중 군비 부담률이 현저히 높은 분야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며, 결산검사, 현장방문, 행정사무감사 등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적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 사항들이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인지, 예산편성 전 사전의무절차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 목적과 기본 방향을 준수하여 수입 및 지출 계획이 적정하게 계상되었다고 사료되나,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운용하는 회계인만큼 군 재정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유동성, 안정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 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끝으로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선심성, 전시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불요불급한 일회성 예산은 아닌지, 보조금 및 민간 이전 경비 등에 대한 예산낭비 요인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계속사업의 경우 연속성을 유지하되 모니터링을 통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축소하고, 신규사업의 경우 타당성과 사업비 산출근거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 규모 세입·세출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23년도 예산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몇 쪽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기획감사실 직제 순에 의한 일부 부서 직원만 그 자리에 계시고 다른 분들은 대기실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예산총괄, 기획감사실, 읍·면 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의 전반적인 사항인 7쪽부터 11쪽까지 예산총칙 부분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17쪽 회계별 예산 규모부터 33쪽 세입총괄 부분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화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좀 질문하고 싶은데요.

세입으로 편성한 금액이 작년 대비 상당히 높게 책정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순세계잉여금은 2022년도의 예산편성 세입·세출하고 남은 돈이라고 하면 표현하면 가장 쉽습니다. 쉬운데 전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의 중반기에 국가에서 국세 총수입을 조금 미스를 잡아서 추가 세수가 한 55조 원에서 국세가 늘어났습니다. 국세 한 55조 늘어남에 따라서 지방교부세가 국세의 19.24%가 지방교부세고, 19.24% 내에서 예천군에 해당되는 게 0.45%, 0.045,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받았는 게 한 500억 정도의 지방교부세가 추가로 내려옴으로해서 세입이 그만큼 늘어서 세출은 어느 정도 한정돼 있는데 세입이 늘어서 그게 500억 정도 그대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넘어온 사항을 일단 본예산에 한 400억 정도를 편성해서 세입에 맞춰서 한 내용입니다.

추가로 지금 예상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세입예산은 모든 세입을 추측성 예산이지만 한 90% 언저리를 본예산에 세웁니다. 세우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00억 정도가 추가되는 바람에 본예산에 편성 400억을 했고 1차 추경, 2차 추경에도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한 400억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4월 달에, 7월 달에 할 때 예산을 좀 여유 있게 세출을 찾아서 숙원사업 해결하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좀 확보가 더 됐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증액된 원인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설명도 감사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의 세부사항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올해 지금 12월 연도 폐쇄일 끝나면 각종 연초부터 예산을 세워놨던 것 중에서 사업이 포기라든지 없어지든지 어떤 사업은 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있고 어떤 사업은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어떤 계획이 취소되면서 그 사업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겠죠. 그게 이제 넘어가면서 그 이월분하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지방교부세 보면 쭉 있죠. 지방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등에 해서 예산을 추측해서 6460억 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예를 들면. 연말 가서 구분한 부분들이 추가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는데 예산 폐쇄 끝난 다음에 올해 예산에 남은 돈, 이 전체로 잉여금으로 넘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이동화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제 지식이 좀 좁아서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다시 한번 질문드렸고요.

최근에 2017년부터 해서 데이터를 보니까 예천군에 순세계잉여금은 거의 300억 전후였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세입이 들어오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세입은 다음 세출을 위한 전제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못 계산되었을 때는 예산 전체 운영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제대로 된, 만약에 잘못된 금액 산출이 되었다 그러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한 300억 전후밖에 없었었는데 지금 500억 들어온 것 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 추정치에 대해서는 충분한 근거를 갖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우리가 추정치를 잡는 걸 보면 예를 들어 내년도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2642억 9400만 원 정도로 지방교부세가 올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 규모를 올해 지방교부세를 2642억 9400만 원 정도의 지방교부세가 올 것이라고 판단해서 세입을 잡아서 세출 어떤 사업을 하는 건데 저희들이 가장 큰 거는 보면 예천군 예산 전체에 지방교부세가 한 44, 45%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금을 치면 거의 85%가 2개가 세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예산 중에서 지방교부세가 큰 만큼 저번에 국세가 갑자기 늘어남으로 인해서 세금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 이게 당초에 예산이 추측성 예산이라 소리하는 이유는 예전 같이 온 예산, 법률적인 온 예산 그런 걸 감안해서 한 90% 잡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조금 핀트가 안 맞으면 1차, 2차 때 일단 수정을 해야 하지만 마지막에 지금 올라간 정리추경 할 때 최종 그 연도의 결산을 해서 남은 돈은 불용된 돈하고 다 넘어가서 내년도 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서 세입을 잡아서 하고 그 잡은 범위 내에서 세출과목을 정해서 무슨 무슨 사업을 하느냐 쭉 세출사업을 짜서 그렇게 합니다. 하고 당초에 했지만 건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민원이 있어서 땅이 안 된다든지 이런 건 못 하면 포기를 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찾아서 세출을 잡아주고 이렇게 해서 세입과 세출을 맞춰가면서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어쨌든 우려됐던 부분들이 ’17년부터 ’20년, ’21년까지를 예산을 보면 너무나 이게 큰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이 추정치가 빗나갔을 경우에 생각해보면 우려되는 부분들을 걱정해서 이런 질문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 만들어놓은 추정치에 대해서는 실장님 생각에서는 근접한 수치이고 어긋날 수치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지금 본예산은 100% 맞는 수치는 세입은 100%는 아니고 우리가 감안해서 1차, 2차 추경 걸 해서 한 90%의 정도를 일단 본예산을 세우고 10%는 추경 때 하는 걸로 해서 추측하지만 이게 뭐 한 번, 두 번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뭐 오차는 별로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상한 대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이상입니다, 일단은.

○위원장 신향순  네, 강영구 위원님.

○간사 강영구  실장님 강영구 위원입니다.

아니 며칠 전에 우리 업무보고 때도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예산 남는 돈으로 잉여금을 잡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남는 돈...

○간사 강영구  지금 400억 같은 경우에 우리 순세계잉여금을 돈이 지금 작년에 500억이 내려와가지고 돈이 남아 있는 금액으로 400억을 잡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원래 우리 다음 연도 본예산을 잡는데 교부세 남는 돈을 가지고 우리가 잉여금을 잡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교부세 남는 돈이 잉여금이 되고, 올해 쓰다 남은 불용액도 잉여금으로 가고 다 넘어가야 되겠죠.

○간사 강영구  그러니까 400억을 잡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우리가 150억, 100억 잡고 이럴 때는 우리 자체재원이 없기 때문에 150억 잡았다가도 그다음 연도에 우리 또 100억 잡은 적도 있잖아,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전에 하고는 지금 우리 예산 형편이 좀, 규모가 한 10%, 15% 계속 증가하고 있고 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그만큼 여유가 없어서 본예산 할 때 추경할 때 거의 예산을 다 잘라서 쓴 상태고, 예를 들면. 올해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교부세가 그렇게 갑자기 저희들한테 안 떨어지면 잉여금이 이래 안 되겠죠. 한 150, 200밖에 못 잡죠. 이 400억이나 많이 잡을 수 있었던 거는 가장 큰 요인은 다른 요인도 많겠지만 일단 지방교부세가 늘어난 요인이 가장 크고 나머지는 통상적인 사업을 하려다가 포기한 사항이라든지 불용액들이 발생되어서 넘어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간사 강영구  예를 들어서 교부세 자체가 작년같이, 작년에도 우리 200억 정도 우리가 다시 반납했잖아, 그렇죠? 정부로?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교부세를 정부로 반납은 안 하죠.

○간사 강영구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 200억 우리 다시 저거 했잖아요? 안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교부세 반납은 아니고 우리가 보면 채무현황에 보면 그런 사례가 있는데 예전에 보면 정부에서 예천군에 지방교부세를 1000억 원을 주기로 했는데 정부에서도 보면 총 국세가 30조를 판단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19.24%를 해서 시군에 주는데 거기에 보니까 당초에 국가에서 국세가 너무 덜 걷혀서 받은 교부세를 낸 적이 있어요, 다시 돌려준 거. 그래서 지금 채무 관계에 있는 거고 예전에 2016년도, 17년도 치 것이 있고 최근에 5년 사이에는 지방교부세를 남았다 해서 반납한 일은...

○간사 강영구  남은 게 아니고, 남아서 반납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다시 지방자치 시군에 다 얘기해 가지고 다시 우리 예천군 같은 경우에는 200억을 다시 환수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작년 이맘때인가 그럴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지방교부세를 만약에 예를 들어가서 예천군에 2600을 줬는데 지금 세입에 보면 지방세도 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380억, 자체 군 세입.

○간사 강영구  예.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그렇다면 예산편성을 군 자체세입은 세입처리 편성 안 하고 지방교부세만 다 하면 되는데 그렇지는 않지 싶은...

○간사 강영구  아니 특별교부세인가, 하여튼 내가 알기로는 작년으로 알고 있는데 없는가, 받아간 적이?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혹시 있다면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10억, 20억짜리 사업을 하다가 올해 지금 예를 들면 교육훈련센터가 지금은 특별교부세 13억 왔거든요. 저게 왔는데 교육훈련센터를 못 짓게 됐다. 포기해야 된다 이러면 일단은 국가에서 반납하라 그래요.

○간사 강영구  그거는 사업에 대한 저거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어디 한 사업이 취소되기에 하는 거지 지방교부세를 지원해 줬다가, 혹시 국세가 당초보다 더 늦어져서 덜 걷어져서 마이너스 되면 예천군에 당초에 국세가 1000억 정도 들어올 줄 알았는데 800억 정도밖에 못 받았다, 국세가. 그러면 1000억을 예상해서 시군에다가 지방교부를 했는데 800억밖에 안 되니까 200억에 대한 시군 부담을 다시 반납해야 되겠죠.

○간사 강영구  그런 적이 없다 그러니 나는...

○위원장 신향순  담당이 있으면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강영구  아니, 설명을 굳이 할 건 없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반납한 적은 없어요.

○간사 강영구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간사 강영구  내가 알기로는 200억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런데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올해같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부세를 500억 받지 않았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잉여금 자체가 그럼 또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많이 틀려지죠.

○간사 강영구  그러면 우리가 만일 교부세 받았는 게 없다. 지금 예를 들어서 3차 추가경정을 정리추경을 하고 나서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자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잡아야 되죠.

○간사 강영구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간사 강영구  아까 이동화 위원도 그걸 물어봤는 것 같은데?

○이동화 위원  맞아요.

○간사 강영구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받았는 금액이 2차 추경하고 2차 추경 전에 받는 금액이 있어서 재원을 다 쓰고 나도 한 400억이 남으니까 이걸 그냥 우리 자체재원을 하지 않고 그냥 이걸로 잡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간사 강영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이상입니까?

○간사 강영구  예.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 위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그게 몇 페이지 정도 되죠? 이 안에 있었던 것 같은데, 찾다가 못 찾았는데.

○위원장 신향순  페이지 수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  균특?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보조금 말입니까?

○위원장 신향순  페이지 수 말해 주세요.

○이동화 위원  페이지 수를 내가 못 찾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29페이지요?

○이동화 위원  29페이지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이동화 위원  여기 있다. 찾았다.

이것도 크게 45% 이번에 증가되는데 이것도 지난 전년도를 대비해 보니까 2017년도부터 보니까 2018년, 2019년, 2020년은 급격하게 감해졌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늘었습니까?

○이동화 위원  줄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특별회계 부분을 실·과·소별로 특별회계를 관리해서 세부사항은 그래 하는 게 세밀한 사항에 있어...

○이동화 위원  세부사항이 아니라 전체 금액을 봤을 때 29페이지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이 부분인데, 전년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까지의 흐름을 보니까 특히 ’18년, ’19년, ’20년 이때가 급격하게 줄었는데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잘 몰라서 한번 부탁드려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예전에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균특사업, 균특, 균특 그랬는데 균특사업의 대부분이 작년부터인가 도 전환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균특사업이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에서 균특사업을 각 시·도에서 올릴 때 신청을 하다 보니까 각 시군하고 각 도에 워낙 방대한 균특사업을 다루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런, 이런 사업은 도에서 책임지고 좀 전환해라. 당초에 균특사업이라는 이름 명목이 대부분의 사업이 전환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국고보조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동화 위원  실장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보시기에, 제가 그걸 좀 찾아봤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보니까 이 항목들이 있던데 이때 보니까 우리가 성장촉진지구에서 예천군이 탈락됐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이동화 위원  이거죠, 그렇죠? 이게 전환사업이라고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국가가 지향하는 방향은 결정돼 있는 거고 이게 예천군에서 노력이 좀 부족해서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성장촉진지구가 예천군이 해당됐다가 지금은 빠진 이유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업이 호명~종산, 예천양궁장~종산 도로 간 확포장 사업이 있었어요, 성장촉진지구가. 72억 사업인데. 그 사업이 국토부가 진행되다가 확정된 사업에 72억이라는 사업이 국비가 100% 사업이 있어서 군에는 기대를 많이 걸고 했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진행되던 사업이 성장촉진지구 제외되면서 사업비가 없어졌어요. 날아갔는데 그게 다시 저희들이 올 1년 동안 국토부하고 부산청하고 관련 연구기관에 가가지고 지금 살려놓은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성장촉진지구라고 해서 사업이 몇 건, 수십 건 그런 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성장촉진지구로 해서 몇 과목을 정해서 바운더리를 정해서 얼마  정도의 큰 액션을 취해서 각 지구에 주는 사업이고 지금 여기 29페이지에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준 것은 그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균특사업이 전환사업으로 많이 전환되면서 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국가균형발전을,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때 줄어든 원인에 대해서도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탈락된 사건들이, 사건이라고 표현하니 좀 그러네요. 탈락됐는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천군은 신도시를 끼고 있고 지금 이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별회계, 특별법에 따른 그런 예산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적극적으로 따와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어차피 지금 저번에도 언급했지만 시군 간 세입, 국·도비 예산 확보는 예전에는 그냥 일률적으로 시군 간, 시·도 간 일률적으로 퍼센티지 막 줬지만 앞으로는 경쟁이 없으면 세입 국비 확보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국·도비 확보가. 그래서 나름의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11월 말 기준 중앙부처하고 도하고 관련 기관단체 방문 횟수가 143건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한 적이 있고, 국·도비도 작년 대비 증가되어 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지만 또 한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간에 국·도비 확보는 우리 군이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방안이기 때문에 하고 최선을 다해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실장님 말씀에는 그 한계라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한계라면 인적 네트워크가 시·도 단위보다 좀 약하겠죠. 약하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4월까지 국·도비 예산을 만들어서 도에다가 설명을 드리고 도에서 23개 시군 사업을 가지고 5월 달 되면 중앙부처로 리스트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5월부터 처음에는 예천군의 일단 기본적인 사업은 다 확보되겠지만 특별한 사업은 쉽지 않아서 그때부터 기재부에 방문하게 되면 기재부에서 군수님이 가면 예를 들면 거기에 해당되는 실·과·소장은 아침 일찍 가서 그 해당되는 사무원하고 조율을 해서 계속 시간조율을 해야되고 군수님이 가도 그분들이 잘 안 만나줘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만큼 예를 들어서 기재부라든지 중앙부처에 인맥이 좀 약하다. 그래서 지금 기재부에 가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과장 분이 기재부에 있는, 지보 분이 있는데 예산실 가면 사무관끼리, 서기관끼리도 자꾸 협조가 참 안 돼요, 서로 부탁하니까.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우리 올라가면 그만큼 설명하기 자체가 쉽지 않다. 그래서 국회의원님하고 그런 분들 동원해가지고 가면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예산철 되면 기재부라든지 설명할 기회가 잘 어렵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고향 누가 있든지 이런 사람을 찾아서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보면 저희들이 내년도 자문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자체도 그런 퇴직 공무원들을 찾아보고 노력하려고 지금 한 50명 정도로 구성하려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이동화 위원  그런 부분의 한계는 타 지역도 거의 비슷하게 있겠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군 단위나 시 단위 같은 경우,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천군에서 지금 새롭게 갈 수 있는, 균형발전을 위한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특히 공공기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 있고 농어촌, 농산어촌 특수상황지역인데 지금 예천에서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를 형성시키기 위해서도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인적 네트워크의 한계라는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특별팀을 만들든지 해서라도 좀 더 큰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조금 전에 언급, 말씀드렸지만 국가예산, 균특예산이 대부분이 전환사업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하고의 관계입니다, 도. 도가 국가사업을 시군에서 받아서 우선순위를 줘서 올라갈 때 결정을 도에서 하기 때문에 도하고가 국·도비 확보의 80% 이상을 좌우한다. 그래서 도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지금 지보 매창에 농업타운, 혁신타운 사업이 3개 사업이 500억 아닙니까? 그게 대부분이 도하고 결정된 사업이 있고 농촌협약 같은 경우에도 지금 430억 정도 국비 따는 것도 도하고 연관해서 같이 노력하고 요즘은 따로 가면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예전같이 공무원들이 서로 만들어 가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주민을 데려와서 주민을 발표시키고 주민이 얼마나 의욕이 있냐가 높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사전에 트레이닝도 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실장님, 그런 생각을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도도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까이 있고 80% 정도를 거기서 확보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정말 지금 우리 농촌활력과 같은 경우도 많은 활력가들을 액션그룹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과정이 있겠지만 이걸 선도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이 예산을 확보해야 물량도 투입이 되고 그 투입된 게 결국 결과적으로는 군민들에게 전부 갈 수 있는 활성화 길이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이동화 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봐가지고는 조금 더 충분한 노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강력하게 팀을 만들든지 어떤 형태든 더 추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실장님, 27페이지에 우리 불용품 매각하는 거 보통 어떤 것들을 많이 매각을 하고 있어요?

27페이지.

우리 불용품 매각하잖아요? 그런데 대충 우리 것은 어떤 것들로 많이 매각을 하고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불용품은 거의 없지만 대부분이 보면 우리가 사무용품,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지 복사기라든지 이런 불용품을 하는데 저희들도 불용할 때 그게 벌써 하마 소요연수가 다 지나가서 별로 돈은 안 됩니다. 안 돼서 햇수 지나가면 불용해 봐야 몇천 원 몇만 원 해서 그런 건 안 하고 혹시 단체에서 필요하다면 그냥 공짜로 준다고 그러면 뭣하고 좀 도움을 주고 그런 사항이지...

○위원장 신향순  거의 컴퓨터 같은 이런 사무용품이 많네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거의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다음은 37쪽부터 73쪽까지 기능별·조직별·성질별 세출총괄 부분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81쪽부터 139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153쪽부터 166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숙 위원님.

○안양숙 위원  실장님 안양숙입니다.

실장님, 여기 153페이지에 위탁교육에서 혁신 주니어보드 운영을 이제는 위탁교육으로 좀 바꿨는가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이거 올해도 어차피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시켰거든요. 전문강사가 와서 우리 주니어보드를  28명을 구성해서 분야별로 6개 파트를 나눠서 했는데 이분들이 주니어보드가 지금 당초에 공무원 얼마 안 된, 5년 내외 해가지고 어떤 전문 분야를 찾고자 하기 때문에 위탁 어떤 이쪽에  국·도비라든지 공모사업 이런 거를 어떤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 줘서 그분들이 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래 하는 겁니다.

○안양숙 위원  그래요? 저는 주니어 이거 관심이 많고, 좀 잘 운영되고 좀 변화나 개선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관심이 많아서 그 과정과 그다음에 성과발표회도 하셨잖아요. 보고회도.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자료를 받지 못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PPT자료입니까?

○안양숙 위원  아니요. 성과보고회 실행했던 것하고 그 사항하고 이런 것들을 궁금해서 했는데 자세히 받지 못해서 그때는 보고하실 때는 이렇게 거기에 인센티브나 교육이나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는 것처럼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좀 구체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받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위탁운영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기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자료를 다시 한번 보고하겠습니다.

○안양숙 위원  꼭 좀 보여주시고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위원장 신향순  이상이에요?

○안양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정확하게 끝나고 나서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 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좀 지난 건데 궁금해서 견디지를 못하겠는데 앞에 것 좀 물어봐도 괜찮습니까?

○위원장 신향순  넘어갔는데.

○이동화 위원  이게 22페이지부터 해가지고. 허락해 주면 내가 다시 묻고, 따로 개인적으로 모르는 건 묻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넘어갔는데 개인적으로 물으시죠.

○이동화 위원  예, 그렇게 할게요.

○위원장 신향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탁 위원님.

○강경탁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7페이지에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해가지고 3000만 원 있는데, 이건 사람들이 활용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저희들이 군 공식 SNS채널이 5개 있습니다. 유튜브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해서 이건 대구 업체에 용역을 줘서 그쪽에서 운영하는데요. 그분들이 이런 각각 홍보를 하는 그런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강경탁 위원  그러면 대구 업체가 이걸  페이스북하고 이걸 운영을 한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강경탁 위원  그러면 저희들 반딧불이 홍보단인가? SNS홍보단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강경탁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걸 홍보를 한다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반딧불이 홍보단은 개인으로 보면 됩니다.

○강경탁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천에 관심 있는 분들이 홍보를 해주고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일정 부분 자문료라든지 홍보료를 주는데 매달 한 20만 원 한도 내에서 SNS홍보단을 하는데, 올해 하다가 지금 내년도에는 30명을 일단 위촉을 할 예정입니다. 27일 날 위촉증 줘서 내년부터 활동을 하고, 그분들이 예천의 관광의 어떤 분야에 대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동영상은 4만 원인가 주고 그다음에 단순 홍보사진 같으면 얼마 줘서 홍보를 유도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강경탁 위원  그러면 그분들 중에 혹시나 잘하시는 분이 있다면 대구 업체에 맡기는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이걸 맡겨도 되지 않을까요? 페이스북?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어디? 아, SNS홍보단하고?

○강경탁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블로그하고 페이스북 이거요? 같이 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강경탁 위원  거기서 홍보단이 잘하시는 분이 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있겠죠.

○강경탁 위원  업체보다 더 낫게 할 수 있는 그런 개인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산이 좀 있어서 1인당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주는데 SNS하는 홍보단 자체가 전업 그게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동영상 올리고 뉴스카드 이런 거지 전문가처럼 해서 그런 자료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탁 위원  그래 내가 왜 그러냐 하면 페이스북을 저도 예천군의 걸 잠깐 이래 보면 크게 뭐 많이 올라오는 거는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이게 저희들이 예천군에 보면 페이스북 이런 것들 보면 팔로워 수가 상당하거든요.

○강경탁 위원  팔로워는 있지만 자료나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이제...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안 바뀐다?

○강경탁 위원  저게 안 된다. 이 업체를 줘서 3000만 원을 준다면 그 업체를 좀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그 업체에서 발 빠르게 좀 뭔가 새로운 것들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유도하겠습니다.

○강경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구 간사님.

○간사 강영구  실장님 강영구 위원입니다.

156페이지에요.

156페이지 하단에 있는 우리 사무관리비 있죠? 일반수용비.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간사 강영구  이게 지금 우리 공보계에 나가는 비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간사 강영구  이게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간사 강영구  이게 많이 증액됐네, 그러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우리가 증액되는 건 총괄 그렇고 일반수용비는 당초보다 이 밑에 세 번째 보면 각 지면 신문 나가는 거 있거든요. 6억 5000만 원 그것만 2022년 대비 1억 정도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것도 1억 증액된 사항도 사실적으로 2022년도에 하다 보니까 지금 추경에 보면 전번에 2차 추경에 1억을 올려서 실질적으로는 2022년도 최종 예산 6억 5000과 6억 5000 동일하고, 이 밑에 보면 우측으로 넘어가서 보면 조금 늘어나는 게 있고, 예를 들어서 157페이지에 보면 유명 유튜버 협업 홍보 같은 것은 2023 신규사업이 5000만 원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그렇게 등등이 돼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런데 실장님, 우리가 물론 공보실에서 우리가 보통 예년에 비하면 보통 우리가 한 10억 정도 우리 공보비용이 나가잖아,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또 기재되어 있는 것 농특산물 각종 축제행사 이래 적어놓으면 각 실·과별 우리 또 행사 때마다 그 부서에 우리 예산 금액이 다 홍보비가 책정이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그런데 아쉽게도 보면 사실 실·과·소의 광고비는 제로는 아니지만 극히 미미하다. 예를 들면 엑스포 할 때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단을 주면서 광고비를 2000만 원인가 할당을 해가지고, 사실 저희 예천군의 신문기자들이 70명 이상이 군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2000만 원 가지고는 싸움밖에 안 나고 해서 그래 2000만 원을 저희들이 그러면 그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큰 신문광고에 한 열 군데 내고 200만 원 주고 치웠는데 그리고 농산물축제에도 일정 부분 조금 있고 타 실·과에는 신문광고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또 하나는 타 시군과 비교하면 없지만 타 시군에는 보니까 실·과·소도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행사를 하다 보면 축제를 하다 보면 공보실에서 우리도 나가고 그 실·과에서 또 나가고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간사 강영구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앞에서는 메이저 신문, 지역에서 뭐 어느 정도 이름 있는 신문만 집중적으로 두 번씩 나가지 밑에는 잘 못 나가요. 밑에 뭐 타지에서 온다든지 부수가 약하다든지 이런 분들을 못 나가서 다른 데는 두 번 받고 왜 나는 한 번도 못 받느냐 이런 우려스러운 불만이 많아서 실·과·소에도 거의 안 세우고 지금 지면신문의 대부분은 95% 이상은 공보실에서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6억 5000만 원이 지역신문하고 인터넷하고 그 상황입니다.

○간사 강영구  그런데 우리가 23년도에 우리 예산편성을 보면 실제로 좀 큰 거 있잖아요. 농산물축제라든지 이런 데 보면 세부 항목에 보면 전부 다 우리 홍보비가 다 실려 있어요. 그러면 이중으로는 나간단 말이지. 아니면 이걸 공보실에서 일괄적으로 증액을 더 시키든지 해서 편성을 그래 해야 일관성이 있는데 공보실은 공보실대로 큰 행사는 우리가 사업비가 또 공보비가 다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서에 또 3억, 5억, 10억 하는 우리 큰 행사들은 싹 다 우리 또 홍보비가 다 책정이 돼 있어요. 이게 좀 안 맞을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축제운영비 그래 가지고 위탁지원 하는데 그게 농산물축제위원회를 하잖아요. 그분들 축제위원회는 우리 공무원도 어차피 이렇게 같이 자문도 하고 하지만 거기 올해 4억, 내년도에는 5억이지만 거기에서 4억, 5억 중에서 광고비는 극히 미미하게 할당을 해서 그분들이 대처가 안 돼요, 사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공보실에서 축제를 하나 뭘 하든지 다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실·과·소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세우는 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할 게 없고, 가장 시끄러운 게 신도시가 오면서 우리 군에 방문하는 기자 수가 갑자기 많이 늘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작년보다 덜 받았다 하는 불만도 있고 잘 안 보이면 한두 번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23개 시군 홍보비 한번 보시면 언제 기회 되면 빼드리겠지만 거의 최하 수준이 아닌가 싶고 그렇습니다.

○간사 강영구  아니 그래 이걸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우리 버블이나 이런 큰 행사도 보시면 세부사항에 우리 결산자료 같은 내용에 보면 홍보비용이 수천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또 자세하게 못 뜯어볼 것 아니에요? 이벤트 비용, 축제 관련해서 홍보비용 이래가지고 쭉 나열돼 있는데 틀림없이 그런 행사에 우리 공보실에서 또 우리가 홍보를 해준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진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도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공보실에서 일괄적으로 좀 되면 이 부서에서 그냥 공보실에서 공보비용을 많이 주더라도 그래 하는 게 좀 안 맞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실·과·소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리고 158페이지 보시면 군정 홍보영상 노트북 구입이 있는데, 이게 1200만 원이라 돼 있어요. 노트북 구입하는데 이게 이렇게 비싸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이거는 저희들이 그냥 하는 노트북이 아니고 지금 사진, 동영상, 사진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노트북이어서 용량도 크고 특수한 용량이 있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간사 강영구  아, 그래요?

161페이지 보시면 신속집행 추진 우수부서 포상금이 있어요.

감사 때도 안 그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내년에 그러면 또 상반기에 그러면 발주 다 하실 계획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발주는 저희들이 보면 12월 예산이 두드려지면 읍·면 직원하고 해서 합동설계반이 운영될 것이고 일부는 외부에서 하는데 어차피 금액이 큰 것은 3, 4월 돼야 설계가 끝나고 소규모 사업이 이제 발주를 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속집행 포상금은 저희들이 중앙부처나 정책으로 하지만 꼭 예전처럼 강제적으로 임의적으로 예전에 선금을 하는데 요새 또 큰 기업에서는 선금을 안 받아가요.

○간사 강영구  못 받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안 받아가고 밑에 하는 어려운 건 주는데 사실 이 포상금만 해서 이거는 등수에 안 들어도 어차피 정책적으로 많은 회계들하고 실·과·소가 집행하는데 일단 등수 이외에 많은 업무를 할당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상 타지 않아도 실·과·소나 읍·면에서 신속집행을 해서 조금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주는 것이고 그래 좀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간사 강영구  아니 그래 신속집행에 대한 부분이 자꾸 도마 위에 오르는데 이 금액을 또 정해놔 놓으면 부서 간에도 전부 다 집행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그런데 처음에 한 10여 년 넘어 집행할 때는 강제적으로 많이 했는데 요새는 뭐 또 밑에 직원들이 예전같이 시작도 안 했는데 선금 주지는 않고 원칙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도 없고,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남은 예산의 4/4분기에 목표액이 857억입니다. 857억인데 12월 8일 현재 지금 50%가 실적을 완료가 안 됐어요. 그래서 연말까지 최대한 독려하지만 이월도 좀 될 것이고 꼭 순위에, 예산이 돼 있다고 하는 거는 당근 효과지만 요새 그거 보고 열심히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업무 맡은 속도로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간사 강영구  하여튼 우리 본연의 취지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신속집행에 대한 부분을 추진을 계속하고는 있는데 이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너무 이루어지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조금 느슨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느슨하게 한다고 그러시는데도 이거 또 우수 포상금을 해놔 버리게 되면 참 이게 상반된 내용 같은데, 하여튼 이거는 좀 잘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선급금에 대한 부분은 법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선급금을 받게 되면 먼저 받고 나서에 대한 자료를 맞춰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적인, 업체에서는 돈이 더 부과가 되니까 그런 부분은 막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읍·면 단위에는 실제로 우리 부서에서 수차례 전화를 하시는가 봐요, 조기집행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실무 부서인 건설부서나 우리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월 지금 사업들이 많잖아, 그렇죠? 그러면 더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이게. 돈은 미리 3월, 2월에 하마 선급금 받아놓고 공사는 추진이 미이행되면 그게 1년 정도 보류가 되고 이러면 업체 간에도 실제로 많은 타격이 가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그런데 읍·면 같은 거 예를 들면 지금 내년도 본예산 보통의 시설비가 한 120억, 119억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평균 10억인데 그게 3000만 원 미만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12월, 1월, 2월 달에 설계반이 가동되고 일부는 위탁용역을 하게 되면 설계가 2월, 3월 달 거의 다 나오거든요. 나오면 3000 미만 같은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한 달 정도 하면 되는데 그중 일부가 토지협상이 안 된다든지 그런 게 있어서 조금 몇 건 지체되고 그다음에 또 4월 되면 또 4월 말 되면 일단 추경이 또 나가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시설비 집행이 선금 그런 거 없이 원만하게 진행 대부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읍·면에다가 10억 정도 예산을 줬지만 읍·면의 분기별로 신속집행 비율을 보면 한 50%가 직접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실적 받아보면 목표 대비 100% 다 넘어서 별로 부담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래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62페이지에 우리 인구정책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간사 강영구  일반운영비요.

우리 저출산 극복 홍보물, 인구정책 업무추진비 이게 효과가 있어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홍보물 말입니까?

○간사 강영구  홍보물도 그렇고 그 사무관리비 전체를 이렇게 보시면 이게 실제로 무슨 도움이 좀 돼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저희 예산에 일반 저출산, 인구 증가 대비는 사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는 부분도 있고, 국가 정책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몇백 조를 넣어도 지금 인구가 증가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안 되지만 최소한의 기대를 거두기 위해서 출산축하금도 만들고 또 홍보도 하고 전입세대에는 태극기도 갖다 주고 관에서 관심을 가진다는 것뿐이지 이것도 없으면 아무 게 없으니까 만날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해서 만나서 좀 홍보하는 차원이고 이 예산 2000 얼마 해가지고는 인구 증가하고는 직접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 대신 조금이라도 노력해야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세운 겁니다.

○간사 강영구  제가 업무보고 때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농정과하고 행정지원실하고 그리고 우리 기획실하고 그냥 매년 하는 걸 그냥 의무적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진짜 실질적인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저번에 귀농·귀촌 읍·면마다 또 폐교되는 이런 학교를, 그렇죠? 주변에 숙소를 좀 만들어가지고 유입을 시키는 데 목적을 둬서 정책을 좀 펴자는 말씀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세 부서에서 이것도 인구정책도 되지만 귀농·귀촌 정책도 되고 또 폐교를 막기 위한 정책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분야를 집중적으로 괴산이나 전라도 쪽에 한번 방문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인구정책 할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실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간사 강영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길 위원님.

○박재길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재길 위원입니다.

저도 162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쪽입니다.

청춘남녀 만남지원 행사가 2500, 2건이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할까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청춘남녀 만남은 인구증가 대책으로 요새 애들이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이런 게 있어서 2019년도 그래도 한 번 만남을 해보자 해서 시행한 사항이고 코로나 때문에 안 하다가 내년도에 한 번 해보는 건데 예전에는 남녀를 25명씩 받아가지고 기차여행을 가면서 기차 안에서 게임도 하고 숙박을 1박하고 오는 개념인데 그러다 보니까 신청자가 뭘 할 줄 몰라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2번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의 콘텐츠를 가지고 예를 들면 목공예를 예를 들면 좋아하는 사람 모집한다든지 안 그러면 서예라든지 안 그러면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특정한 체험행사를 가지고 사람을 모아서 레크리에이션 하고 요즘 ‘나는 솔로다’ 그런 걸 좀 축소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4, 5월 중에 하고 한 7, 8월 중에 한 2번 정도 해서 취미거리가 맞는 사람끼리 한번 모아서 어떤 지내보자, 체험해서 해보자. 그런 차원으로 한 2번 정도 할 예정입니다.

○박재길 위원  이게 그럼 청춘남녀라 하면 물론 나이제한도 있을 거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일단 뭐 결혼 안 하는 사람이겠지요.

○박재길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골에 장가 못한 이런 분하고는 상관이 없겠네요. 여기 내용은?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아니, 저번에 할 때 서울분도 참석했어요. 홍보를 하니까.

○박재길 위원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박재길 위원  이왕 하시는 거 시골에 보면 아직도 결혼 못 하신 분 많거든요. 그런 분들 좀 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당시에 매치된 거는 25쌍 중에 10쌍이 됐고, 그중에 가장 가까운 분도 우리 면장님 자제분도 결혼을 한 사례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재길 위원  잘 알겠고요.

그 바로 밑에 일반보조금에 저출산 극복 행사추진 교육 여비 이런 거야 뭐 1만 원씩 해가지고 얼마 안 되고 시책추진 참석자 급식 이런데, 기타보상금이 뭡니까, 이게 5500이나 돼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실질적으로 사람을 모아서 할 때 민간인들은 다른 게 없잖아요. 오면 일단 밥 주고, 여비 주고 그 정도로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사할 때.

○박재길 위원  밥 주고 하는 여비 말고 여기 보니까 기타보상금 해서 밑에 5500이나 책정돼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이거는 우리 예천군의 관내 전입세대한테 하는 건데 전입자가 오면 축하한다고 상품권 1만 원짜리 한 장 하고 태극기 하나 전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재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박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숙 위원님.

○안양숙 위원  실장님 안양숙입니다.

실장님 156페이지하고 158페이지를 보면 이 예산이 주로 공보실에서 홍보하는 데 쓰는 예산들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안양숙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158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아카이브 공유시스템을 구축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었는데, 이게 공보실에서가 아니라 이제 홍보소통담당관이 생기면 거기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예산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아니 당초에 이 시스템을 관리하면서 군정자료를 군청 직원들하고 공유를 하게 돼 있었는데 지금 자료는 공보실에서 내부적인 컴퓨터에 다 저장을 하고 백업받은 사항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예천군 모든 자료를 저장한다. 저장소를 해서 분야별로 기록을 하고 실·과 분야 해서 모든 사람이 오픈해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나의 예천군 정보 모든 걸 저장하는 저장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안양숙 위원  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이게 홍보소통담당관이 생기면서 새로 구축을 하는 사업이라서 돈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소통담당관으로 인해서 그런 건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홍보담당관 하면서 강화하는 차원도 있고 필요가 있고 당초에는 사전에 좀 만들어놨으면 좋았었는데 그냥 모든 자료를 지금 컴퓨터에만 있다 보니까 위험성도 있고 해서 이거를 예산을 세워봤는데 세우다 보니까 또 담당관이 생긴다 그런 차원도 있고 쌍방이 효과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양숙 위원  그러면 나중에 추가로 홍보소통담당관이 그게 된다면 거기에 예산이 추가로 더 많이 들어가겠네요?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구축이고, 아니면 그대로 예산이 추가로 더 많이 반영이 추경이 된다라든지 이런 거는 없는지?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지금 추가로 되는 부분은 다른 분야에서 이래가지고 3개 팀으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 관련 팀이 두 팀으로 나눠지고 전산정보팀이 가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간다고 하면 군 전체적으로 봐서는 인건비에 변동이 없겠지만 그 실 내부적으로 해서는 큰 예산이 더 추가된다든지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실장님 김홍년 위원입니다.

156페이지에 고문변호사 자문료하고 이게 많이 증액됐는데, 이유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전년도 예산보다 180만 원 정도 증액했는 거 같습니다.

○김홍년 위원  156페이지 위에.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김홍년 위원  소송대리 변호사 선임료가 3600 잡혀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이거는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 보면 소송이 붙어서 소송비용을 하는 내용인데 전년도하고 별 차이는, 증액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착수금은 소송사건의 수임 변호사한테 착수금 주는 사항이 되겠고, 승소할 경우에 승소사례금을 주고 고문변호사 자문료는 저희들이 2021년부터 2022년 올해 말까지 2년간 대구의 조창학 변호사하고, 서울의 최경원 변호사가 저희들한테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2년간 해주는 자문 건은 2년간 한 80건 정도 자문을 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63페이지에 박서보미술관 국내 여비도 잡혀 있는데, 이건 국내 건축가가 한 곳을 한 번 들려볼 생각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국제지명설계?

○김홍년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우리가 국제지명설계라고 보면 오픈을 해서 공모를 띄울 건데 처음에 그쪽 박서보 쪽도 이야기했지만 세계적인 건축가라는 표현을 써서 어차피 국제적으로 하는데 세계적인 건축가가 들어올 때 어차피 보면 그분이 외국의 건축가 혼자는 안 되고 해도 국내에 유명한 건축가, 어디든 이름이 있는 건축가가 섭외해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만 해도 국내 건축가도 응모는 할 수 있습니다. 응모해서 그중에 우수작을 선발하면 되는데 현재까지 박서보 측에서는 세계적인 건축가를 찾아 달라, 설계도 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있어서 관리용역을 응모할 때 보면 세계적인 건축가 중에 퓰리처상처럼 있습니다. 건축가들, 그런 상 받은 사람 중에서 공모를 받아서 그중에서 선발 선정을 한 군데 해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김홍년 위원  국내 건축가도 참여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응모할 수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기회를 준다, 이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김홍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삼규 위원님.

○장삼규 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65페이지에 제가 이거 잘 몰라서 그러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0년도 법률개정을 해서 하는 건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쉽게 말하면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이 2개 있는데 통합통장, 안정화통장이 있습니다. 재정안정화 계정이라는 거는 우리 시에서 우리 군에서 갑자기 어떤 대형 사업을 할 때를 우려해서 미리 저축해놓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작년도에 30억을 했고 올해 지금 50억원을 계상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었는 것하고, 통합계정은 뭐냐 하면 특별회계 중에서 내년도에 편성돼 있는 사업 중에서 사업계획이 없다든지 결정되지 않는 사업은 일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반통장에 놔두니까 지금 요새 같으면 이자도 없고 그래서 이걸 통합계정으로 당기고 와서 예산계 총괄 관리하면서 정기예탁을 해서 예산의 효율화를 높이는 차원이고, 또 하나는 법적인 근거는 특별회계 어차피 편성이 6분의 1, 1% 이내만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편성이 안 되니까 그 예산 안 쓸 걸 예상하는 거는 이쪽으로 당겨서 통합계정으로 관리하겠다.

예전 같으면 이자가 없어서 별 문제가 없었지만 실·과·소에 기본적으로 넣으니까 실·과·소 직원들이 계속 바뀌고 또 신규 직원들이 받다 보니까 이게 끝나면 예탁을 하고 이자를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총괄적으로 예상되는 중에서 4개, 지금 4개 정도가 우리 쪽으로 와서 기금이 총 10개 있는데 그중에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하고,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4개를 이쪽으로 통합계정으로 당겨와서 예산계에서 예치하고 관리하는 그런 차원으로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정부 차원의 그런 문제가 있어서 2020년도인가 조례가 제정되면서 발표를 하고 시행은 2021년도 발표하고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장삼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 1391쪽부터 1400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1페이지, 1391쪽부터 1400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1쪽부터 14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김홍년 위원입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이 있는데 지금 그건 언제 써요?

올해같이 쌀값이 많이 떨어졌을 때 그런 기금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제가 알고 있기에는 안정화기금 자체가 집행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 올해 예를 들어서 쌀값 싸다고 그걸 풀었을 경우에 기준이 또 어디까지 쓰는지 그 집행 관계는 농정과에 좀 물어봐야 되지 싶은데...

○김홍년 위원  농정과에서도 하지만 기획실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쌀값이 진짜 전례 없이 많이 떨어졌는데 전혀 대책이 없어요. 기금은 이럴 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많이 어려워서 농민들이 어렵다고 할 때 집행하려고 일단 세워놓긴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어느 선까지가 어려울 때 써야 하는지 그 판단을 해봐야 되지 싶은데요.

○김홍년 위원  그거는 실·과·소하고 판단 안 해 봤어요? 지금 농산물 값이 한 40% 떨어졌어요, 쌀값이. 쌀값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농산물 시세가 떨어졌는데 기금은 이거 해놓고 언제 쓰려고 그러는지 기준을 명확하게 안 마련해 놓은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몇 퍼센트 이하 떨어졌을 때 사용한다든가 그런 게?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이 기금 사용에 대해서는 제가 농정과와 협의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구 위원님.

○간사 강영구  실장님 나도 이걸 물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30억 들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농축산물?

○간사 강영구  예, 가격안정화기금이.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그래서 올해 내년도에 총예산은 지금 보면 40억 5600만 원 정도.

○간사 강영구  올해 이제 들어가잖아요. 올해 들어가면 40억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간사 강영구  그런데 이게 지금 8개 항목인가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기금이요?

○간사 강영구  아니 종목, 우리 품종이 8개 품종인가 그런데, 이거 아무런 대책이 없어. 이거 우리 2018년도 들어와가지고 2019년도부터 예산을 잡았는데 50억 예산을 하게 되면 그 전에도 가격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어떤 구분을 좀 잡자고 그랬는데도 지금까지 벌써 40억이 모일 때까지도 그 사이에 한 번 예산을 10억 건너뛰고 지금 올해 하면 40억이 되는데 이 평균 수치를 어떻게 놓을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계획도 아직 부서에도 물어보니까 없어요. 그러면 이거 기금만 계속 마련한다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하여튼 간에 상의해서 결정방법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예, 이거는 자꾸 돈만 10억씩 1년에 모아서 될 일도 아니고 이걸 산정을 못 하는가 봐요. 어느 정도 농산물이 어떻게 떨어졌을 때에도 그러면은 지금 쌀값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저번에도 물어보니까 직불금 타는 거 예를 들어서 짚값 계산하고 이런 것까지 계산 다 하고 원가분석을 다 해가지고 수치를 몇 년 동안 또 이래 수치를 놓는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8개의 품종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하려는지 일단은 정해놓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직 정해놓은 게 없는 것 같으니까 실장님이 농정과하고 한번 상의를 좀 해서 구분을 좀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간사 강영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읍·면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안 1061쪽부터 1141쪽까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몇 쪽, 어느 면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 끝나신 다음에는 끝난 시간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라고.

1061쪽부터 1141쪽까지 읍·면 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산총괄, 기획감사실, 읍·면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향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 169쪽부터 288쪽까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부터 2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네, 안양숙 위원님.

○안양숙 위원  실장님 안양숙입니다.

실장님, 219페이지요.

여기 이전재원 해서 경로당 안전건강증진 사업에 왔는데, 이전재원으로 이게 어디에서 왔고, 이게 어떤 거죠? 경로당에 안전건강증진사업?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아닙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경로당에 화장실 손잡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하니까 도에서 연락이 와서 자기들이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하겠는데 어떤 부분이 좋겠나 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얘기하니까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도비하고 군비 매칭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마찬가지로 경로당의 어떤 안전 손잡이라든가 테이블이라든가 좌식의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아마 도의 방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산은 쓰임새는 그런 사항으로 신규사업으로 시행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양숙 위원  신규사업으로. 그러면 지난번에 경로당에 손잡이 화장실에 해주고 이랬던 거, 그때 안방이나 거실이나 이런 데 또 다른 거 한다고 그때 한번 말씀하셨던 것 그거 말씀인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거기도 사용해도 되고 좌식 문화라든지 이런 걸 어르신들이 다리 수술하고 무릎을 굽히기 힘드니까 앉기가 힘드니까 테이블이라든가 좌식의자로 교체할 수 있으면 그런 사항으로 사용해도 된다. 지금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안양숙 위원  도에서, 미리?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안양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구 위원님.

○간사 강영구  실장님, 강영구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보시면...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다시 한번 더 몇 페이지?

○간사 강영구  좀 감됐는데, 교통사고 예방상담센터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다시 페이지 좀 말씀해...

○간사 강영구  187페이지.

○위원장 신향순  187페이지 교통사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교통사고 예방상담센터 운영 지원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예천군 교통장애인협회 거기서 지금 사용하는 사항인데, 거기에 이제 운영비 지원 성격입니다. 종사자 2명에 대한 운영비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인데 아마 저희들이 도비가 감액되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28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 아마 운영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예산을 그렇게 매칭시킨 부분이거든요.

○간사 강영구  교통사고 예방상담을 연중 실시합니까, 그러면?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그렇죠. 연중 사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간사 강영구  난 무슨 교육을 하는지 모르겠네.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교통캠페인도 하고, 거기에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그 가족들이 와서 어떤 자문을 구하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상담이 들어오면 자문을 해주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간사 강영구  그래요? 그리고 밑에 보면 지적발달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있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간사 강영구  186페이지 옆에 페이지 보면 여성자립지원 이것도 있어요.

이것 여성은 여성대로 하고 또 자립지원센터 운영은 또 자립센터 운영 지원대로 따로 해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은 지금 센터가 별도로 공간을 사용하고 사업 내용도 다릅니다. 여기는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센터는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사항이고 그쪽 여성장애인 민원상담은 이건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 있으면서 여성장애인들의 어떤 민원상담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여성들의 자조모임이라든가 수예공방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럼 여기 지적발달장애인 자립지원은 여성이나 남성이나 같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관계없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럼 지체장애인은 또 여성 말고 그럼 일반인들은 따로 또 합니까?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지체장애인 중에서도 남녀가 있는데 이 예산, 여성자립지원센터 운영은 여성들의, 여성장애인들의 어떤 상담이라든지 도움을 주기 위한 센터로서 운영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간사 강영구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종류가 많습니다, 장애인 분야도.

○간사 강영구  204페이지 보시면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홍보물품 구입이 이거 신규사업이네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홍보물품 구입인데, 이게 사무관리비 성격입니다. 이게 도 매칭사업인데 최근에 복지 사각지대가 자꾸 이렇게 홍보를 해도 문제가 되니까 그에 대한 대안으로 다시 도에서 예산을 또 150만 원 하고 저희 300만 원 하고 이래가지고 예산을 지금 350하고 해서 500만 원 예산 부기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간사 강영구  이건 홍보물품을 구입한다고 그래서 이걸 발굴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그래도 홍보물품이라는 게 저희들이 어떤 직원들이 출장을 가거나 하게 되면 홍보물품을 만들어서 연락처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도안해서 주면 거기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고 하면 저희들도 성과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제가 봤을 때는 홍보물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싶은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야 발굴이 될 건데...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여기 아, 이 물품, 사무관리비...

○간사 강영구  발굴을 물론 해야 홍보물품을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그렇죠.

○간사 강영구  그래 하려고 그러면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싶은데...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발굴 전에 저희들이 이장들 읍·면의 의장 회의라든가 이럴 때 통해서 또 나갈 수도 있고, 저희들이 또 명예 사회복지 전담하는 그런 위원들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도 홍보를 할 수 있고 발굴 전에 어떤 예방차원에서 미리 물품을 만들어서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홍보물품 구입으로 해놨습니다.

○간사 강영구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연말 되면 발굴한 데이터가 나오겠네, 그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나올 겁니다.

○간사 강영구  234페이지 보시면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이 있어요, 교복비.

이거 지금 우리 지원사업하고 있잖아요? 이게 중복지원은 안 되는가 봐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한부모가족?

○간사 강영구  지금 우리 중·고등학교 교복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이제 전체.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여기는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중·고생 신입생한테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중복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중복은 되지 않아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저희들이 올해 1회 30만 원 정도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간사 강영구  아니, 지금 우리가 고등학교 입학생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년부터 교복비 지원해 주잖아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방청석에서-교복이 아니고 입학준비금이라고 체육도 가능하고 다른 학용품도 가능하고 1년에 3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래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방청석에서-예, 내년에 초등학교까지 확대 지원하려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저희들은 한부모가정 대상 제도권 내에 있는 애들을 상대로 학생을 상대로 교복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아마 중복은 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328페이지에 보시면 329페이지하고.

실장님, 우리가 지금 다문화가족이 계속 지금 줄잖아요, 그렇죠?

238, 9페이지.

거기 보면 결혼이민자 통역비 지원, 자녀 언어발달 지원, 이중언어 지원, 그리고 이중언어 강사 일자리 창출 지원, 지금 우리 예천군에도 그렇지만 전국 단위로 보면 우리가 다문화가족이 점점 줄잖아, 그죠?

그런데 예산은 해마다 같아요. 이게 지금 예천군에는 다문화가족이 지금 초·중은 점점 줄잖아, 그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저희들이 지금 통계수치상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21년도 자료인데 451가구로 돼 있거든요, 읍·면별로. 그런데 자녀들 현황은 지금 안 나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 나와 있는 사항이고 아마 이게 통·번역이라든지 언어발달이라든지 이중언어라든지 이 사업 자체가 전체적인 대상을 한다는 것은 좀 곤란한 사항이고 다문화가정 중에서도 언어발달평가 같으면 한 31명 정도가 참여하는 사항이고 또 이중언어 같으면 한 40가구 정도 참여하는 사항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다문화가정이 줄어든다 해서 이런 사업이 예산을 줄인다는 것보다도 지금 있는 상황에서도 사실 언어로 인해서 가정문제가 많이 생기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지원이 돼줘야만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이게 다문화가족에 대한 예산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행정지원실에서도 꼼꼼히 챙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구 수가 실장님 보시기에도 100명이 있는 가구하고 1명이 있는 거 하고는 또 틀리잖아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맞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럼 그 인원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든지 해야지 이게 해마다 보니까 꾸준히 지원이 똑같은 것 같더라고. 그리고 언어발달이나 이중언어 강사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예산을 수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언어발달이나 이중언어 이런 게 1개소에서 교육을 하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가보니까 별로 큰 다문화 어린이들한테는 큰 저게 없는 것 같더라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그래도 교육이라는 게 꾸준히 이루어져야되는 사항이고 해서, 또 이 교육 지원되는 부분이 대체적으로 보면 언어발달이라든가 이중지원, 사례관리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지도교사들 인건비 성격이거든요. 인건비 성격이다 보니까 예산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그렇게 가는 사항인데 아마 교육 자체는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사 강영구  248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있죠?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간사 강영구  이게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그게 증액된 부분이 당초 과목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지금 내년도는 과목 자체가 10억 3600만 원이 되어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과목변경이 된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아, 그래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간사 강영구  과목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전년도 예산액이 7억 5000인데, 지금 5억 1000만 원 증액 돼가지고 7500만 원이네. 5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과목변경이란 말이에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그 앞 페이지 걸 제가 10억 3600만 원은 그 사항을 과목변경 사항이고.

○간사 강영구  어디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그 앞 페이지 게 사회복지사업 보조하고 사회보장적수혜금하고 그걸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 여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시설거점 운영비 보조에는 작년도에 차량 운영비를 저희들이 추경을 했습니다.

○간사 강영구  방과 후?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운영비가...

○간사 강영구  방과 후 6개 지구 했는 것 그거 말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차량 운영비로 지금 그렇게 설명이 들어왔는데요. 1대당 20만 원씩 해서 기사들 인건비로 그때 한번 추경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 반영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예산이 증액된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강영구  예, 알겠습니다.

252페이지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이건 어디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그건 국공립·법인어린이집 등에서 인건비가 지원되는 기능보강사업 대상 어린이집은 제외하고 나머지 민간이라든지 개인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데 1개소당 100만 원씩 지금 하는데 그것 나중에...

○간사 강영구  이건 민간자본사업보조다마는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그건 100만 원씩 1개소당 지원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마 내년도 되면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그 시설을 안전비용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대상 시설을 선정해서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100만 원 정도가 이제 지원되는...

○간사 강영구  100만 원 정도.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소규모.

○간사 강영구  한 어린이집에?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한 어린이집에.

○간사 강영구  그럼 민간 어린이집 한 어린이집 당 100만 원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간사 강영구  그럼 자부담은 없고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자부담은 지금 계획이 안 돼 있는 사항인데 아마 거기 하면 아마 100만 원 이상 들면 자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100만 원 지원 한도 내에서는 자부담이 없다,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간사 강영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길 위원님.

○박재길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길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한 게 좀 있어서 그런데요.

191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서 수선유지급여가 5억 3000 돼 있거든요? 내역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이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인데 이건 주거급여 대상자 우리 기초생활 대상자 중 주거급여 대상자 중에서 주거생활이 열악해서, 그 가정을 저희들이 한 70가구 내년도 선정해서 대수선, 소규모로 또 중·대규모로 이렇게 시행을 하는 사항인데 이게 아마 대상가구 선정은 저희들이 자료를 주면 LH공사에서 전반적으로 계약해서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박재길 위원  그러면 주거가구가 좀 힘든 분들 7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70가구 대상입니다.

○박재길 위원  수선 쪽에 그냥 집수리하고 이런 쪽에 들어간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주거안정 대책으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재길 위원  잘 알겠고요.

208페이지.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지원 해가지고 한 8억 817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것도 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건지.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이건 저희들이 예천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사업단이 지금 저희들이 참여인원은 한 50명 정도 참여하고 있고, 거기 사업단이 한 9개 사업단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산물 임가공이라든지 또 ‘버스그린’이라든지 또 ‘홈그린’이라든지 이런 사업단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참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0명에 대한 인건비.

○박재길 위원  50명에 대한 인건비네요. 이것도 연중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일 년 계속하면서?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1년 연중사업입니다.

○박재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점심시간이 돼서 좀 끊었다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부터 288쪽까지입니다.

네, 안양숙 위원님.

○안양숙 위원  예, 안양숙입니다.

실장님 252페이지에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국·공립하고 법인을 제외한 민간·개인 어린이집에 지원하시는 거라고 그랬는데요.

여기 환경개선비가 그러면 39개소 어린이집 중에서 국공립과 법인을 제외한 다른 어린이집은 다 100만 원씩 균등하게 주시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그게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 시작하게 되면 공모를 통해서 신청하는 어린이집을 계속 파악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소당 1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숙 위원  이게 예전에는 있다가 없어졌었어요. 주지 않아, 거의 혜택이 없었거든요. 이번에 꼭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 금액이 참 많이 열악해서 어려운 상황인데 이번에 지원해 주시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기간을 차등, 연차적으로 하든지 이래서라도 증액을 많이 해줘야지 환경개선이 되지 사실 100만 원으로 환경개선이 참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으로 어린이집 환경개선 기능보강 지원이 있죠. 이 부분이 지금 현장에서 환경개선 기능보강비를 지원이 참 열악하게 없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2200이 있었는데 올해는 지금 2000이 감액이 됐고 200만 원밖에 없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금년도에 2200을 받은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시행 전에 예를 들어 21년도, 올해 2200 받은 21년도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때 성심어린이집이 노후화되고 해서 기능보강 부분이 한 부분이 한 2200만 원 정도 소요예산이 들어서 저희들이 도에 요구한 거고 그래서 내려온 거고. 지금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에는 대상을 저희들이 해 보니까 공모 들어온 데가 없어요. 없어서 지금 200만 원 정도 해놨는데 200만 원은 기능보강사업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어린이집 장비비로 해서 아직 미확정되지만 그것도 나중에 추후 계획을 받아서 대상 어린이집을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안양숙 위원  이 기능보강비 개인·민간 어린이집으로서는 이 기능보강비를 거의 받지 못하거든요.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여기에는 모든 어린이집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아니죠. 그건 저희들이 법인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내려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2200만 원이라는 범위가 그렇게 포함돼서 지원된 사항입니다. 전체 문을 다 열어놓은 건 아니고...

○안양숙 위원  그러면 대상이 또 한정되어 있고 제한되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안양숙 위원  이 부분에서 참 이렇게...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이건 국비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청하면 그렇게 내려오는데 이건 제한적으로 지원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양숙 위원  그러면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이게 물론 국비가 지원이 됐지만 국가에서, 정부에서 이 사업을 펼칠 때 대상 어린이집의 유형에 제한을 두시나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법인이나 그런 데 국·공립이나 법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성심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오래되고 천장하고 이런 데가 누수가 생기고 이래서 작년도에 신청해서 올해 금년도에 2200이 지원된 사항이고 법인에 대해서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안양숙 위원  그러면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모든 어린이집이 시설환경에 상관없이 모두 다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보육과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공보육의 책임을 지금 같이 지고 있어요, 그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안양숙 위원  그런데 여기 이런 곳은 기능보강이나 환경개선을 하는데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주지만 개인이 설립은 민간 개인이 했지만 기능보강이나 환경개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기능보강을?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소규모에 이제, 제일 처음 질문하신 환경개선사업비라든가 이런 100만 원 범위 내라든가 이런 부분은 민간을 대상으로,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큰 금액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민간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정 부분은 민간에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능보강사업 들어가는 부분은 법인 시설에 대해서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다.

○안양숙 위원  이렇게 운영이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모든 것이 동일하게 유형에 상관없이 보육 지원을 하고 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무상보육이라서 보육료를 받으면서 이걸 시설환경 개선비나 기능보강비가 별도로 예산에 들어갈 여유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보면 7500만 원을 장기차입이라는 것을 하게 돼요. 운영비 보육료만 받아서 그리고 인건비 지원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장에서는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환경개선이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책적인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도 정말로 국가에서 그러면 제안을 현장에 이런 것들도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맞습니다.

하여튼 어린이집뿐만 아니고 사회복지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제가 운영해 보니까 다 열악한 그런 상태인데, 앞으로 차츰 좋아진다고 보셔야 되겠죠. 이런 지원되는 부분이라든지 이게 한꺼번에 될 수는 없는 사항인 것 같아요. 제가 업무를 봐보면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그런 사항이니까 아마 민간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도 어떤 열악한 상황이 주어진다면 또 이런 국가 정책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아마 조금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과도기인 것 같고 아무래도 지금 출산 관계도 자꾸 출산율도 떨어지는데 보육 부분도 전체...

○위원장 신향순  실장님, 감단하게...

○안양숙 위원  말씀 잘 알겠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현장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실장님, 214페이지에 희망저축계좌 차상위 계층은 예산이 줄었어요. 줄었는데, 그 밑에 청년내일저축 수급자 기초하고 일반은 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희망저축계좌라든지 청년내일저축 계좌라든지 총 아홉 가지 종류가 됩니다. 아홉 가지 종류가 되는데 거기도 일반인들이, 일반 청년들이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을 줘놓고 이러한 사항인데. 희망저축계좌 같은 경우는 차상위 탈수급하는 차상위 계층에서 탈수급하는 분들한테 저축의 의미에서 지원해 주고 그런 사항인데 이 부분이 지금 탈수급 자체가 저희들이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줄은 부분입니다.

○김홍년 위원  밑에 청년내일저축계좌.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입 인원이 한 11명인데, 여기도 저희들이 최대 인원을 한 113명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많이 가입이 안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도에 국·도비가 매칭되다 보니까 예산이 확대돼 내려온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1인당 얼마씩 지원해줘요? 얼마씩 지원해줘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그게 매칭인데 월 10만 원, 청년내일저축 같은 경우도 월 10만 원 저축하면 월 10만 원 매칭을 해주고 이런 사항인데 크게 가입률이 저희들 홍보를 하고 해도 실제적으로 가입 인원은 상당히 저조합니다.

○김홍년 위원  기초하고 일반 차이는 뭐예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기초는 말 그대로 기초수급자들, 기초수급자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일반은 일반 청년들 중위소득 100% 이하, 기초를 벗어나고 중위소득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을 청년들에 대해가지고 가입을 유도를 해서 자립의 의미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매칭이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홍년 위원  청년들도 수급자가 있어요, 청년들도?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청년들도 수급자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그럼 226페이지에 저소득층 재가 식사배달은 줄었어요. 예산이 줄었는데 그 밑에 경로당 급식은 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지금 저희들이 대상을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노인으로 해서 30명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밑에 경로당 급식은 노인복지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데도 거기는 또 기초수급자나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은 또 전액 면제를 하고 일반 노인들한테는 이용료 1000원 정도를 식사료를 받고 있고 수입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위에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주7회 무료 중식제공으로 해서 주말, 금요일날 같이 주말을 포함해서 제공해 주는 그런 사항인데 아마 이 예산 자체도 지금 현재는 예산이 도비 매칭 부분인데 좀 줄었지만 나중에 확대가 된다면 더 저희들이 도에 요구하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홍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동화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247페이지 관련해서 보면 보직교육직원 처우개선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감되었는데 충분해서 이렇게 감을 시킨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그건 아까 제가 강영구 위원 질문하실 때 제가 착각한 부분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과목이 그 위에 어린이집 보조교사에 있어서 당초 금년도에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었다가 지금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예산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이 위에 하고 아래 보면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동화 위원  본질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쪽 분야의 예산이라면 보육환경을 좀 더 개선시키기 위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항상 현장에서 이래 봐보면 교직원들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들은 좀 신경을 썼는데, 또 보조교사까지 신경을 썼는데, 항상 소외되는 부분이 현장에 가보니까 조리사 하시는 분들 있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이동화 위원  같이 보면 아이들 돌보고 있고 하고 있는데, 항상 이런 예산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 같은 게 현장에서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 같이 아이들을 돌보는 부분인데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이렇게 범주에 안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조리사도 저희들이 아마 조리사 분야도 계속적으로 지원요구를 해서, 조리사는 보육 부분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종사자 부분에 포함 안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하겠는데, 조리사도 일정 금액을 좀 처우개선을 해줘야 안 되나 싶어서 처우개선비를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금년인가 좀 포함시켰지 싶습니다.

○이동화 위원  아, 그래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이동화 위원  몇 군데 현장을 보면서 이건 좀 시급하게 해결돼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항목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아이들을 접하고 아이들 음식을 해내고 환경 자체도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알겠습니다.

조리사 부분도 저희들이 일정 기회가 되면 또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현장에서 아이들 돌보는데 충분히 관계하는 사람들의 소외감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좀 보충하는 게 좋을까 하는데 충분히 검토 한번 해주세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알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74페이지.

의료비 지원 사업이 줄었어요.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줄었는데, 이거 다 수급이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174페이지?

○위원장 신향순  예. 준 이유가 뭐죠? 보조금이 줄었어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이 부분은 장애인 의료비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보조금 자체가 감액되어 내려와가지고 그 비율대로 맞추다 보니까 지금 줄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그러니까 국비가 줄었어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위원장 신향순  국비가 줄어서 전체적으로 준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전체적으로 준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그러면 이거 의료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아무 지장 없어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지금 현재 지원되는 게 금년도 예산이 2억 4100만 원이지만 지원 분야에 있어서 저희들이 보조금 부분은 국비나 도비 보조금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계속 추계를 도에서 받습니다. 받게 되면 부족하면 항상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그러니까 추계를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리고 페이지 185페이지에 농아인 동료상담요원 활동 지원 뭐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이게 이 부분은 도비 사업인데 저희들은 수어통역센터가 있습니다. 수어통역센터, 시장 내에. 거기에...

○위원장 신향순  수어통역센터?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그 내에 농아인들 동료상담을 해주는 활동지원사를 한 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활동지원사에 대한 인건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활동수당이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식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예산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한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한 명이 활동지원사로.

○위원장 신향순  지원사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한 명에 그렇게 하는.

○위원장 신향순  알겠습니다.

그리고 192페이지 보훈선양 사업에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 이유도 도비가 줄어서 그런가요?

192페이지.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이 부분은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줄은 부분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게 6.25 참전비하고 또 월남 참전비하고 건립을 하려다가 그걸 여의치 않아서 추경 때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본예산 대비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감액된 부분 같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옮기게 되면 한꺼번에 또 다 하려고 그러시는 계획이고,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신향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5페이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리모델링비 있는데, 이건 복합커뮤니티센터 안에 시설 부분의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디에 한 군데를 리모델링하시려고 하는 건지?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다함께돌봄센터가 거기 내역 기재를 보시면 SOC사업이 있고 지금 그 밑에 부분은 리모델링비하고 기자재비 지원 이 부분은 7000만 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23년도에 도에서 추진하고자 예천군 저희들이 이미 하마 계획되어 있는 상황에서 복합커뮤니티센터나 아이사랑안심케어센터는 다 저희들이 다 계획적으로 다 들어가는 사항이고 그런데 도에서 예천군에 한 곳을 더 설치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대상자는 아직 선정이 안 된 사항이고.

○위원장 신향순  그 밑에 거는? 설치 리모델링하는 것, 1식. 그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도에서?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같은 맥락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그다음에 26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어울림한마당 지원에 예산을 올려놨네요.

이번에 보니까 학생 수도 얼마 안 되던데 이거 올려줘야 돼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저희들 지역아동센터 어울림한마당 행사를 해보면 저희들이 총 6개소인데, 내년도 되면 또 공립형, 국공립형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또 1개소가 지역아동센터가 설치됩니다. 그렇게 되면 총 7개소가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센터장들이, 많은 부분에 또 공모사업도 자기들이 따오고 이런 사항이에요. 활동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어울림 행사를 해 보니까 조금 예산상 좀 부족하다. 그래서 한 200만 원 정도를 더 계상하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해서 지금 200만 원을 더 계상해 놨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이거 재작년까지도 예산 없던 것 다른 단체에서 보조해주고 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작년에 해준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학생 수가 너무 규모가 작더라고, 전에 보다. 그래서 이게 증액을 시켜놨기에 또 한 군데 더 늘어나는 상황을 예상해서 좀 올려놓은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한 군데 더 늘어나고 또 참여도를 더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행사 때 저희 부서에 있는 같은 부서에서 행사가 중복돼서 아이들이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그때 유치원에 체험학습 가는 사항이 있었고 이래서 좀 부족했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러니까 너무 전에 비해도 인원수도 줄었고 행사 자체가 저조한 것 같아서...

그다음에 279페이지에 방과 후 아카데미 학생 수송차량 임차비 이건 뭐죠? 우리 방과 후에 아카데미 수송차량이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이건 지금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지금 복컴에,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들어가면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고 거기에 또 방과 후 아카데미라는 시설을 유지를 합니다. 거기에 아이들이 이용할 때 차량 임차비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라서 그 부분을 예산을 세워놓은 부분입니다. 복컴 내에 방과 후 아카데미 설치해서 저희들 운영하게 됩니다.

○위원장 신향순  복컴 내에 방과 후 아카데미를 하면 늦은 시간이나 이렇게 교통이 불편한 걸 거기에다가 그러면 상시 대기시켜 놓고 어떻게 차량을 지원할 계획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농촌형 택시 이용하는 것처럼 학생들이 와서 이용할 때 그런 식으로 연계해 줘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택시비를 일정 금액을...

○위원장 신향순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지급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차량을 다른 걸 이용을 한다든가 이럴 때. 그거 얼마까지 지원이 돼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지금 메모 들어왔는 게 프로그램 운영할 때 그때 버스대여비 그런 정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프로그램 운영할 때 버스대여비요? 어떨 때?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를 들어 애들이 어디 프로그램 해서 어디 견학을 간다든지 그럴 때 버스를 대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신향순  그래서 방과 후 아카데미라고 돼 있어서 학생 수송차량, 그러면 어디에 견학을 간다든가 학생들이 그럴 때에 버스 대절해서 가면 거기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지금까지 그거 없었어요? 신규사업으로 들어와서...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지금은 없었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생기니까.

○위원장 신향순  아, 복합커뮤니티센터 한해서?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거기에 방과 후 아카데미를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신향순  그렇죠.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과정에서 어디 견학 가거나 이럴 때 해주겠다.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견학 가고 하면 버스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특별회계 부분...

잠깐만요, 안양숙 위원님.

○안양숙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72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이게 감액이 됐네요.

지난번에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열악하다고 그래서 환경이나 또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수당이라든지 새로 생겼는 것도 있고 지원이 좀 확대된 것 인건비나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확대되어서 조금 더 좋고 바람직한 것 같은데 여기 그때도 그렇지만 운영비가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그랬었잖아요? 제가 군정 질문할 때. 그런데 여기에 지금 감액되는 이유가 어떤 건지?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거기 감액이라는 것은 감액된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금년도의 예산은 운영비 내에 그 옆에 있는, 73페이지에 있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포함돼 있는 사항이었고 지금 내년도 예산을 실을 때 과목을 분리해서 싣다 보니까 지금 감액된 부분으로 표기가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양숙 위원  예?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22년도에는 일과 계상을 과목 하나로 다 실었었고, 운영비로. 내년도에는 그 옆에 페이지에 273페이지에 있는 지역센터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별도로 표기를 부기를 해서 과목을 새로 싣다 보니까 예산이 줄은 걸로 그렇게 보여지는 사항입니다.

○안양숙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272페이지하고 273페이지하고 274페이지하고 다 연결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억 1400만 원이 줄 수는 없거든요. 없는 사항인데 과목 부기 자체를 분리해서 실어서 그걸로 예산이 줄어가지고 그렇게 보이는 사항입니다.

○안양숙 위원  그러면 그 세부사항 273, 274페이지처럼 확대되었다는 건 맞다는 얘기죠? 금액이 증액이 돼서 지원이 확대됐다는 건 맞다는 얘기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안양숙 위원  아니요, 제가 이해가 됐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제가 아까 여기 하나 빠져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19페이지에 경로당 안전건강증진사업이 새로 사업을 추가했는데 이거 뭐죠? 무슨 사업이죠?

219페이지에.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경로당 안전건강증진사업요?

○김홍년 위원  예.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이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좌식의자라든지 안전테이블이라든지 어르신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정비율을 자부담 부분은 계획하고 있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홍년 위원  자부담 없이 그냥?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김홍년 위원  이건 경로당에서 그냥 신청하면 다 해주는 거예요. 1억 1000만 원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경로당이 371개소인데 저희 보면 일부 또 들어가 있는 경로당도 있고 신청한다 해가지고 전체 다를 저희들 다 지원해 줄 수 없는 부분이고 일차적으로 읍·면에서 판단해서 꼭 필요한 것은 경로당에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김홍년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에 특별회계 부분 1217쪽부터 1223쪽까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7쪽부터 12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1229쪽부터 1233쪽까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1229페이지에 실장님,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 있는데 그건 뭘 회수하셨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저희들이 이 저소득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기초수급자나 저소득들한테 어떤 자립의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융자하는 제도입니다. 그 융자해 줬는데 이게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라서 거치기간이 지나고 나면 상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환 들어오는 금액을 저희들이 예산서에 반영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그냥 상환금액만.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위원장 신향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 1307쪽부터 1313쪽까지 자활기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7쪽부터 13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1317쪽부터 1323쪽까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7쪽부터 13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안 291쪽부터 332쪽까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1쪽부터 332쪽까지.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예, 김홍년입니다.

301쪽에 국제화여비 공무원 선진행정 벤치마킹 배낭여행 이랬는데 20명이 이렇게 나눠서 가요, 한꺼번에 가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이건 한 번 만에 가는 게 아니고요. 한 4, 5명씩. 4에서 한 6명 정도 조를 짜가지고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김홍년 위원  그런데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하는 데 배낭여행 가서 되겠어요? 제대로 가야지.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같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한 20명씩이나 15명씩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그렇게 나눠놓은 게 선진행정 벤치마킹 배낭여행이 4명에서 6명 정도 가기 위한 거고 군정추진 전문 분야 시장개척활동 해외여비가 단체로 이렇게 가는 그런 경우입니다.

○김홍년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네다섯 명씩 이렇게 벤치마킹하러 배낭여행을 간다는 건 이게 놀러가는 거지 전문적으로 배우러 가려고 하면 이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 어때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저는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단체로 가면 여행사를 통해서 패키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공무원들이 조를 짜서 그 사람들이 어디 어디 가서 어떤 걸 보고 오겠다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또 노조에서 요구했는 그런 사항이기도 하고요.

○김홍년 위원  이게 패키지로 갔을 때 하고 결과는 어때요? 좋은 결과를 가져온 적도 있어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패키지로 가면 여행사에서 통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어디 가고 싶다고 이렇게 하는 건데, 배낭여행은 자기들이 사전에 숙박이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예약을 하고 자기들이 예약을 하고 가기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좀 절감할 수는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벤치마킹 하러 가는데 예산절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배워 와서 군정에 접목을 해야 되는데...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는 성과가 저는 좀 달라진다고 보는데 하여튼 갈 때는 우리 군정에 접목할 수 있는 시책을 많이 배워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다녀오면 보고서?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보고서 당연히 써가지고 새올에 다 입력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갔다 오시면 지난번에 보고회 하는 식으로 우리도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안양숙 위원님.

○안양숙 위원  실장님 320페이지, 예천미래교육지구사업에서요.

여기 사무관리비나 그다음에 재료비 이 부분이 보니까 2022년도 예산에서 증액이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단샘마을 교사 운영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고 재료비와 강사비, 이동하는 데 이런 부분에서나 또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증액이 하나도 안 되어서 좀 안타까워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이게 예산을 많이 증액한다고 잘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단샘마을 교사 선생님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최고 힘들고 나머지 재료비라든지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해보니까 이 상태로도 문제가 없더라. 그래 해서 예산을 증액을 안 했는 부분입니다.

○안양숙 위원  강사료에 있어서 3만 원이 굉장히 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시는 데 있어서 의욕은 굉장히 좀 이렇게 의욕적이고 또 이렇게 일자리를 자기가 개발해서 갖는 기회를 줘서 되게 많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데 그걸 실제로 해보니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부분이 조금...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저희들이 시간당 얼마씩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강사료가 본인 인건비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건 당초의 취지하고는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는 우리가 최소한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봉사개념으로 그렇게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양숙 위원  그 반면에 학교 교육, 교육지원청으로 지원하는 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교육지원청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 예천군에서 미래교육특구는 직접 하시는 거잖아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안양숙 위원  그 부분에서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알겠습니다.

○안양숙 위원  다른 교육지원청에 주는 것은 교육지원청에서도 정말 일부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래서 협력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저희들이 한번 운영을 해보고 시간강사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강구해 보겠습니다.

○안양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삼규 위원님.

○장삼규 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99페이지에 범죄피해자 지원활동이 있어요.

이거 피해자에게 어떻게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고 상주지청 관할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조 줘서 거기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삼규 위원  우리 군에서 보조금을 주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장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김홍년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317페이지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사업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317페이지.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이게 민간위탁금인데 여기에는 우리 경북도립대학교의 평생교육원에 위탁 운영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마을 단위의 평생교육활동가를 양성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강사들이라든지 이런 걸 양성하기 위해서 도립대학교에 위탁 운영하는 겁니다.

○김홍년 위원  내년에 신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내년에 처음 지금 시행할 그런 사업입니다.

○김홍년 위원  그러면 마을별로 면 단위로 몇 명씩 이렇게?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그렇게 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마을에서 본인이 이러이러한 소질이 있는데 내가 경북도립대학교 평생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배워서 학생이라든지 주민들한테 강의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홍년 위원  뭐 전문 분야 이런 건 없고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그런 건 없습니다. 평생교육과정이 좀 많거든요. 13개 과정인가 12개 과정이 되는데, 그중에서 내가 관심있고 소질이 있는 부분을 가서 배워서 강의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입니다.

○김홍년 위원  이거 내년에 신설됐는데 홍보는 잘 되고 있어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지금 홍보는 저희 우리 경북도립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1년에 그 과정 전체를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아마 20명에서 한 30명까지도 강의가 오고 이렇게 합니다.

○김홍년 위원  신설된 예산이라 가지고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 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293페이지 국제자매결연도시 교류 초청 방문인데요.

이건 작년 예산에서 변화가 없다, 그렇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마는 코로나 관계로 없었습니다. 없었고 저희 올해 없었고, 내년도에는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이렇게 하면 교류를 한번 할까 싶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동화 위원  지금까지 형태에서는 이 정도 금액으로 거의 충분합니까?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이건 중국하고 베트남이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동화 위원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국제교류가 상당히 줄어드는 그런 추세거든요. 하여튼 저희들도 적당한 데 있으면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코로나는 그렇지만 상황은 변해갈 것 같은데 지금 국제도시로 변화한다고 하면 예천군도 준비가 필요할까 하는 생각하고요.

충분한 업무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민간위탁금 항목에 보면 행정지원실은 둘, 넷, 여섯 개, 7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중에 평생교육 중심도시 구축사업이 있네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평생교육...

○이동화 위원  평생교육 중심도시 구축사업.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그건 경북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평생교육도시로 지정받으면 거기에 2024년도부터 평생교육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동화 위원  2000 몇 년도부터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24년도요.

○이동화 위원  24년도.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내년도에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사업 추진은 2024년도부터 되는 겁니다.

○이동화 위원  구체적인 내용들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보통 우리가 도에서 하면 평생교육도시하고 일반도시로 이렇게 구분하는데 저희들은 현재는 일반도시입니다. 일반도시고, 평생교육도시는 안동이라든지 문경이라든지 영천이라든지 우리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정을 받은 데가 평생교육도시로 그렇게 지정돼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지정을 받게 되면 어느 정도 예산에서?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그 부분은 도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낫습니다.

○이동화 위원  적극적으로 좀 확장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93페이지에 외국자매도시 우호교류 촉진 그 밑에 초청하는 데도 우리가 예산으로 하고 또 우리가 그쪽에 교류하기 위해서 가는 것 같은데 그것도 우리가 지원하고, 우리 혹시 자매도시에서 우리를 초청해서 간 적은 있나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한번 교류를 처음에 할 때 그쪽에서 베트남에서나 중국에서 했었지만 그 부담은 저희들 부담으로 다 갔습니다. 그쪽에서 부담이 있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신향순  초청하는 것도 우리가 부담하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제가 봐서는,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그쪽하고 우리나라하고 경제력이라든지 지방정부의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그래 상호교류를 하려 하면 그쪽에서도 우리를 초청도 좀 하고 우리도 초청하고 그게 상호교류인데 우리가 비용부담은 우리가 다 하고 가는 거 오는 거 다 하는 건 좀 불합리할 것 같아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거기 가서 체류비 정도는 그쪽에서 부담해 줄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왕복 항공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 1371쪽부터 1378쪽까지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1쪽부터 1378쪽까지.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향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335쪽부터 350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5쪽부터.

네,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과장님 김홍년 위원입니다.

343페이지에 고향사랑기부금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2억부터 잡아놨는데, 지금 예상을 2억 정도 해요?

○재무과장 이재길  목표액을 2억 잡았는데요. 카드로,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거 한 1억 정도 잡아가지고 그래서 카드 수수료 1억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잡아놓았습니다.

○김홍년 위원  그런데 군수님하고 기대를 잔뜩 하던데 2억밖에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재무과장 이재길  당초에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예천군에 한 8900만 원 정도 기부금이 올 것이다. 용역은 그래 됐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조금 목표를 높게 잡아서 2억을 우선 잡았거든요. 그건 또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출향인들이 얼마나 참여해주느냐에 따라서 기부금액이 저희들 목표액보다는 좀 늘어날 거라고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성공 여부는 홍보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른 것 같은데 홍보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재무과장 이재길  지금 이장 회의나 직원들 단체모임이나 밴드 이런 데 홍보를 하고요. 출향인들...

○김홍년 위원  이게 출향인들 위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재무과장 이재길  안 그래도 출향단체 행사모임 있을 때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읍·면별로 있으면 읍·면장들이 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를 제작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홍보를 잘하셔서 2억 이상 효과를 거두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재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강영구 위원님.

○간사 강영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거 기부제 있잖아요?

기부제 이거 다시 설명을 좀 해줘 봐요.

내가 봐서는 이게 최고 한도액이 500만 원에 그리고 우리가 10만 원에 답례품을 3만 원 주도록 돼 있죠?

○재무과장 이재길  예.

○간사 강영구  그러면 이게 또 그거 말고도 지금 그러면 500만 원에 대한,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에 대한 환급금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0만 원까지는 인정을 해줘요?

○재무과장 이재길  그게 지금 법인이나 이런 데는 안 되고 개인만 지금 됩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니까 개인이 되는데 그러면 내가 500만 원을 했을 때도 10만 원에 대한 3만 원만 받을 수가 있어요?

○재무과장 이재길  아니, 예를 들면 10만 원을 하면 10만 원에 대한 건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답례품으로 3만 원을 농축산물을 답례품을 주거든요. 실제로 10만 원을 하면 3만 원 사실 기부했는 사람이 득을 보는 그런 형태입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니까 득을 보는데 지금 내가 봐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100% 이걸 잘 몰라. 그게 뭐냐 하면 개인사업...

○위원장 신향순  알아요.

○간사 강영구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그럼 500만 원에 대한 환급률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위원장 신향순  1.6%.

○간사 강영구  그게 아니라니까.

자, 10만 원을 쪼개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0만 원을 했어요. 열 번을. 열 번 나눠 가지고 하면 그에 대한 혜택은 또 어떻게 돼요? 1년에 500만 원이잖아, 그렇죠?

○간사 강영구  그건 그래 안 되고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간사 강영구  그러니까 그건 알아요.

○재무과장 이재길  20만 원 같으면, 예를 들면 20만 원 같으면 10만 원에 세액공제 전액 되고 그 외에 나머지 10만 원이지 않습니까? 16.5%, 그러면 16500원. 그러면 11만 6500원은 세액 공제받고.

○간사 강영구  그럼 1.6%는 500만 원까지는 그러면 1.6%로 그러면 산정이 된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이재길  16.5%.

○간사 강영구  그래 16.5%가 그러면 490만 원어치는 16.5%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이재길  예.

○간사 강영구  그래 500만 원을 해도 3만 원밖에는 못 받잖아요?

○재무과장 이재길  아닙니다. 150만 원까지.

○간사 강영구  16.5%로.

○재무과장 이재길  답례품은 3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 500만 원 하면 150만원까지...

○간사 강영구  그래 답례품을 500만 원에 150만 원을 받을 수가 있고?

○재무과장 이재길  답례품 받고 세액공제는 90만 8500원이라? 그러면 240만 8500원 세액공제하고 답례품까지 그래 받게 됩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면 500만 원 했을 경우에는 150만 원은 답례품으로 받고, 그죠?

○재무과장 이재길  예.

○간사 강영구  그리고 나서 세액공제는 90만 원?

○재무과장 이재길  90만 8500원인가.

○간사 강영구  그럼 500만 원 했을 때 한 240만 원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재무과장 이재길  예.

○간사 강영구  그러면 이 50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면 소득세에 환급을 받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재길  이게 세액공제, 예.

○간사 강영구  소득세 떼죠?

○재무과장 이재길  예.

○간사 강영구  그래 이걸 또 잘 모르고, 그러면 우리가 만일 사업자가 없는 경우에 농민이 예를 들어서 했다. 사업자가 없는 사람이 했다. 그러면 그냥 답례품만 150만 원 받겠네요?

○재무과장 이재길  예, 경제활동 없으면 답례품만.

○간사 강영구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우리가 자세하게 모른단 말이지. 우리도 홍보를 하면 사업자에 대한 부분이 얼마 가고 비사업자에 대한 부분이 얼마 가는 걸 이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명확하게 우리도 인식이 돼야 어디 갔을 때는 사업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고 ‘없으면 얼마 준다고 하더라, 있으면 세액공제는 얼마하고 답례품 얼마 준다 그러더라.’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

○재무과장 이재길  그럼 저들이 여기 간담회 끝나고 위원님들한테 특별하게 파워포인트로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걸로 한번…

○간사 강영구  아니, 이제 위원님들은 대충 어느 정도는 거의 다 아시지 싶은데 홍보하실 때 비사업자와 사업자, 그리고 답례품과 소득세 신고할 때 내용을 구분을 딱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재무과장 이재길  예, 알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 1403쪽부터 1409쪽까지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 353쪽부터 383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강영구 위원님.

○간사 강영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355페이지.

저번에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새마을단체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있죠?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네,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예산 편성은 똑같이 올라올 수밖에는 없었는데 추후 반영하실 생각이 있어요, 과장님?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래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간사 강영구  하여튼 어차피 새마을단체에서 김장 담가주기를 해서 본인들이 먹는 게 아니니까 주위의 어려운 분들한테 골고루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책을 좀 더 확대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뒤에 358페이지 있죠?

맛고을시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올라와 있네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간사 강영구  이게 해마다 계속 올라오는데 뭘 바꾸시려고 그러죠?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시설유지비 쪽은 해마다 계속 고장 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유지관리비를, 작년보다는 460만 원 더 증액이 되었는데 계속적으로 보면 이렇게 세워도 이 정도 유지관리비는 계속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유지관리비를 세우는 겁니다.

○간사 강영구  유지관리비가 우리 추경에도 또 올라왔었어, 그죠?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추경 때 올라왔는 것은 그때는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 곤충축제 관련해서 사실 비용을 좀 많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또 요구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때 조금 더 세웠는데, 그렇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래 유지보수비가 물론 들어가긴 들어가도 이거 좀 통제하고 해야, 해도 지금 또 조만간에 왕창 들어가지 싶은데. 아이고, 참 걱정이네요.

그 밑에 전통시장 활성화 교육 운영 있죠?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간사 강영구  이거 운영교육비가 5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식사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교육 쪽에, 우리 교육 쪽입니다. 우리 상품의 질이라든지 친절이라든지 마케팅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상인교육장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김홍년 위원입니다.

354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해외문화체험 국내 여비 이거 1인당 200만 원 지원해가지고 가는데 다른 단체에는 이렇게 지원해 주는 데가 없어요. 이거 자부담이 있어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올해도 다른 단체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장들도 국외여행을 가고요, 이장들도. 그다음에 농업인단체들도 가죠. 그렇게 가고 있는데...

○김홍년 위원  여기 자부담이 얼마예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올해 60만 원 자부담했습니다.

○김홍년 위원  자부담했어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그렇습니다.

○김홍년 위원  다른 단체도 자부담이 다 30%씩 있고 보통 1인당 100만 원 기준으로 가는데 여기는 새마을은 200만 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이 안 맞아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이쪽이,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새마을단체가 우리가 베트남 쪽에 봉사활동을 하러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 앞으로 우리도 선진국화 되었기 때문에 환경 쪽으로 우리가 보고 새마을운동 자체도 그쪽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이제는 선진국 쪽으로 좀 가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세우게 되었고요. 항상 가게 되면 또 그냥 자부담은 한 30% 정도는 자부담을 하고 그렇게...

○김홍년 위원  자부담 30% 하는 거 확실해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다.

○김홍년 위원  새마을이 형평성에 안 맞는 게 새마을 중앙교육 여비, 중앙 쪽에 가는 게 10만 원인데, 1인당. 이쪽에 바르게살기 보면 중앙 전국대회에 참석하는 것도 5만 원으로 돼 있어요. 바르게살기는 5만 원인데 새마을은 왜 10만 원씩 해줘요, 여비를?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여비 자체는 거기는 5만 원이고 여기는 왜 10만 원이냐?

새마을 쪽은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가는 곳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전부 다 여기 계상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았는 건데 사실 여비가 지금까지 해도 모자라지, 많지는 않거든요.

○김홍년 위원  여기 새마을은 지금 여비가 많이 책정돼 있어요. 그런데 바르게살기나 다른 단체, 새마을과 말고 다른 단체에서 지급하는 거하고 형평성이 맞아야지 새마을은 특혜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새마을이 그만큼 행사도 많고 교육도 많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위원님, 그냥 예산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시고 업무적인 것에는, 지금은 예산안에 대해서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다른 단체하고 또 다른 과하고 좀 형평성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알겠습니다.

여기는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또 가는 교육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박재길 위원님.

○박재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길 위원입니다.

256페이지에 보면 우리 생활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건지?

○위원장 신향순  356페이지.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 중에 고등학생 내지 대학생이 있을 경우에 지원을 해주는데 중복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쪽의 장학금을 받으면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2명을 지금 신청해놓았는데, 사실 거의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명으로 일단은 해놓았습니다.

○박재길 위원  예, 보면 우리 자총, 우리 새마을과에서 하는 게 자총하고 바르게하고 그다음 하나 더 있던데...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새마을.

○박재길 위원  새마을하고 3개 있는데 이왕이면 자총하고 바르게도, 그렇죠? 같이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자총, 바르게 쪽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재길 위원  검토 나중에 부탁 한번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경탁 위원님.

○강경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1페이지에 예천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지급이 있어요.

이게 내용이 좀 어떤 거죠?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우리가 기간 내에 특히 설이라든지 추석 때 저희들이 이벤트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20만 원을 사용했을 때, 20만 원 사용해서 구매 시에 저희들이 20만 원 구매했는 건 자동으로 이걸 저희들이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넘버링이 있기 때문에. 했을 때 100명을 우리가 추첨을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2만 원씩 상품권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명절을 전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경탁 위원  20만 원 이상 구매를 했을 때?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꼭 저희들한테 지원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20만 원 이상 사용하는 분들은 그 상품권 넘버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바일이 있기 때문에 다 가능합니다.

○강경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과장님, 359페이지에 클린 5일장 육성사업에 이거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이거 왜 늘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클린 5일장 육성사업은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보고드린 사항인데, 용궁시장 장옥을 이번에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따낸 사업입니다. 장옥 입구에 창호, 유리 교체, 그다음에 징크판 위에 하고 그다음에 돌출간판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궁장옥, 제가 업무보고 때 보고를 했는 사항입니다.

○김홍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56페이지에 21세기 새마을운동 운영비 지원이 늘었네, 그렇죠?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다시 한번?

○위원장 신향순  새마을 추진운동 운영비 지원.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아, 900만 원 늘었는 것?

○위원장 신향순  예.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이 부분은 사실 인건비 관련이 지금 모자라서 그런데 이건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도에서 이만큼을 1200만 원 여기 늘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우리 또 군비를 지원해줘서 9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도비가 매칭인데 도비 늘면 우리 무조건 늘려서, 그러면 여기 어디다 쓸지도 모르고 그럼 무조건 운영비 지원되고 해줘야 돼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아니 어디에 쓰는 게 아니고요. 인건비로 사용을 합니다.

○위원장 신향순  인건비?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인건비가 지금 모자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모자란다고요, 지금?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천사랑 썸머쿨시장 운영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썸머쿨 관련해서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부분은 지금 결정된, 확정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도 하고 해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이 예산범위 내에서 멋지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동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향순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 위원  381페이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이거 어떻게 운영되는 내용입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이 부분도 업무보고 때 내용은 좀 들어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예비적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 홍보를 위한 홍보, 판촉물 이런 것들, 경상적 성격의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예비적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위에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같은 경우는 결정돼 있는 사업인가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이동화 위원  이것도 위탁이지 않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은 올해 같으면 경도대 창업보육센터에 위탁을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 이것도 물론 예비적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동화 위원  이것도 경도대학에 올해도 똑같은 형태로 운영되는 겁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이 밑에 것은 사회개발비 지원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했고, 위에 민간경상, 경상보조 이건 직접 했고 위에 건 위탁을 해서 했습니다. 그 위에 건 위탁금이지 않습니까?

○이동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특별회계 부분 1239쪽부터 1243쪽까지 새마을소득금고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9쪽부터 12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1249쪽부터 1257쪽까지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1277쪽부터 1282쪽까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7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보고한 부서는 퇴장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387쪽부터 411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87쪽부터 411쪽까지.

강영구 위원님.

○간사 강영구  과장님 강영구 위원입니다.

388페이지 보시면 민원복 구입이 있죠?

○종합민원과장 정석기  예,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이거 작년에 우리 한 번 했죠? 올해 했는가요?

○종합민원과장 정석기  올해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얼마 전에 구입해서 지금 착용하고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몇 명 그때 구입했죠?

○종합민원과장 정석기  그때 30명 했습니다.

○간사 강영구  민원실 인원이 몇 명이에요?

○종합민원과장 정석기  현재 정원은 27명인데 기간제 포함하고 파견 근무자 해서 전체 35명.

○간사 강영구  35명.

그런데 내년에 그럼 예산안이 또 올라왔네,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정석기  예.

○간사 강영구  옆에 또 보면 안내도우미 근무복 구입이 20명이 또 돼 있어요. 이건 뭐죠?

○종합민원과장 정석기  지금 저희 민원실에 안내도우미라고 20명이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오전·오후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민원안내도우미들이 지금 민원실 방문한 고객을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라든지 민원안내 전반에 대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인원들입니다.

○간사 강영구  이 민원복을 그럼 여기 민원복 구입이 35명이 40만 원이고, 이건 20명이 15만 원이네요.

○종합민원과장 정석기  예.

○간사 강영구  이거 뭐 틀려요?

○종합민원과장 정석기  이 틀린 이유는 동복하고 하복으로, 공무원들은 동복·하복으로 두 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40만 원짜리는 동복이에요?

○종합민원과장 정석기  2개 합쳐서 동복·하복 20만 원씩 해서 두 번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간사 강영구  저번에 사신 건 뭐 하복 샀어요?

○종합민원과장 정석기  동복 샀습니다.

○간사 강영구  저번에 동복 사고 이번에 또 동복·하복을 또 산다?

○종합민원과장 정석기  예.

○간사 강영구  이건 그럼 매년 직원 바뀔 때마다 계속 사야 되겠네요?

○종합민원과장 정석기  이게 민원실 근무자분들한테 인센티브 성격이 좀 있고 그런 식으로 봐줘야지...

○간사 강영구  그런데 내가 보니까 민원실에 근무복이 일정치 않던데?

○종합민원과장 정석기  지금 이번에는 아주 일률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간사 강영구  매일 그럼 그 근무복을 입어요?

○종합민원과장 정석기  지금 오늘도 얼마 전에 구입해서 오늘도 회의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입자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간사 강영구  알겠습니다.

403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여기 경북식품박람회 부스 운영하고 다 있는 게 이거 대구일보에서 하는 거 맞아요, 혹시?

○종합민원과장 정석기  이건 경상북도에서 주관해서 그 업체선정은 경상북도에서 합니다.

○간사 강영구  경상북도에서 하는데 경북일보에서 하는 거 맞죠? 아니 대구일보인가 어디 거기서 하는 것 아닌가?

○종합민원과장 정석기  그건 아닙니다.

도에서 주관해가지고, 그건 신문사는 제가 확실히 모르고 했던 도에서 주관해가지고.

○간사 강영구  그래 주관은 경북인데 주체가 무슨 일보사 같은데 저번에 경주에서 할 때는 내가 한 번 가봤거든요. 그거 맞지 싶은데...

○종합민원과장 정석기  언론사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도에서 하기 때문에.

○간사 강영구  417페이지에 우리 불법 게임기 보관 및 철거비용 있잖아요. 이거 몇 년째 올라오는데 철거할 게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정석기  400 몇 페이지?

○간사 강영구  417페이지에.

○위원장 신향순  417페이지는 이 뒤인데, 문화관광과.

○간사 강영구  아, 이거 문화관광과네. 죄송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정석기  괜찮습니다.

○간사 강영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99페이지에 경계결정심의위원회가 자주 열려요.

이런 경계에 대해서 분쟁이 많아요?

○종합민원과장 정석기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 그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판사가, 상주지원 판사가 위원장이고 사업지가 완료되면 하게 돼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사업지마다?

○종합민원과장 정석기  예.

○김홍년 위원  그러면 6회 가지고 돼요?

○종합민원과장 정석기  사업지구가 내년도는 한 6회 정도 할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일반인들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아요?

○종합민원과장 정석기  일반인들 분쟁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토정보공사하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가서 설득도 하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김홍년 위원  여기 경계결정심의위원회에서 개입하지는 않고?

○종합민원과장 정석기  예, 이건 국토부에서 우리가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지정고시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만 경계결정위원회 하는 거고 일반 건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389페이지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안내도우미 근무복 지금까지는 없었죠?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정석기  지금 올해는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근무도우미도?

○종합민원과장 정석기  예, 했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전에 보면 계속 사복 입어서 좀 보기가 그랬었는데.

○종합민원과장 정석기  도우미 복은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세워줘서 했고 이번에 한 건 추경에 해서 직원들 것은 추경에 세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지금 여기 또 올라왔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정석기  예, 이건...

○위원장 신향순  그리고 이번에 큰 상 타셨죠? 종합민원과 군민행복 무슨...

○종합민원과장 정석기  민원실, 예.

○위원장 신향순  민원실로,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정석기  예, 이번 주 목요일 날 현판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초청장을 보내놨습니다. 많이 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하여튼 군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민원실의 모든 직원들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정석기  감사합니다.

○간사 강영구  위원장님, 뭐 예산하고 있는데 그런 걸...

○위원장 신향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 1327쪽부터 1335쪽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7쪽부터 13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415쪽부터 471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김홍년 위원입니다.

422페이지에 전국서예(휘호)대전하고 그 밑에 단샘글씨겨루기대회, 처음 출발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제가 어제 단샘글씨겨루기대회에 가보니까 예산이 7000만 원인데 이게 도 서예전이 보통 예산이 3000만 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

○김홍년 위원  그런데 이거 도 서예대전보다 예산이 더 커요. 7000만 원인데 어제 가보니까 규모는 아주 도 대회 반도 안 되고 상금은 대상이 500만 원까지 주던데 이거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된 거 아니에요? 위에 전국서예대전 지원하고, 여기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같은 아마 세부사업인데 단샘글씨겨루기대회는 사실 지금 그전에까지는 계속 사업을 진행하다가, 그때 한 1억이었습니다. 지원할 때 1억이었는데 7000만 원으로 지금 줄었고 또 지난 3년간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현지에서 서예대전을 못 했습니다. 못 하고 지금 저희들이 우편으로 접수를 받아서 심사하고 해서 아마 아래 오셨을 때 조금 행사에 보시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현장에서 아마 바로 서예대전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김홍년 위원  홍보도 그렇고 도전하고 예산이 배도 더 되는데 규모는 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참여자도 너무 적고 좌우지간 홍보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이 부분은 초정 선생이 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현장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 작품의 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도전보다는 나아질 수 있습니다. 더 낫고 그렇습니다.

○김홍년 위원  도전보다 못해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실려서.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하여튼 코로나라는 특수성 때문에 한 3년간 그래 되다 보니까 조금 보시기에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좌우지간 내년부터는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도전 이상 가는 대회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알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445페이지에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 이게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이건 일명 그냥 도의원 재량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홍년 위원  사업 내용은?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만파루 지붕 보수인데요. 용궁에 있는 만파루입니다. 만파루인데, 만파루가 지금 지붕 기와가 무거워서 지금 양쪽 기와가 좀 내려앉은 상태여서 작년에 저희들이 다른 보수를 하다가 지금 현재 임시가설물로 기둥을 보강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김홍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길 위원님.

○박재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길 위원입니다.

417페이지예요.

우리 아직 예천에도 불법 게임기 하시는 데가 있나 봐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

○박재길 위원  아,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저희들이 연간 단속이 지금 한 5건에서 6건 꾸준히 지금 단속되고 있습니다.

○박재길 위원  면 단위는 없을 거고 읍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읍에도 있고 지금 풍양에서도 지금 한두 건씩.

○박재길 위원  풍양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 한두 건씩 나오고, 그러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주소지는 또 예천이 아니고 사업장만 예천에 갖다 놓으시고 하시는 분들 중에 조금 단속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재길 위원  그래요? 저는 우리 청정 예천에 불법 게임기 하시는 분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구 위원님.

○간사 강영구  과장님 강영구 위원입니다.

419페이지에 지금 올해 이거 다 하던 행사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 대부분 다 하던 것이고, 어떤 처음부터 말씀입니까? 전체적으로 다 말씀입니까?

○간사 강영구  전체적으로 지금 새로 신생 사업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신생 사업은 지금 03 위에 보면 예천 동학혁명 유적지 그게 신생 사업이고요. 제일 밑에 있는 예천사랑 문화유산 그리기 그 두 가지가 지금 신생 사업입니다.

○간사 강영구  예천에 봄꽃축제도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 있었습니다.

○간사 강영구  봄꽃축제...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그건 저희들이 남산 영산홍이 한창 만개했을 때 화장실 쪽에서 그때 한 번 공연을 하고 했던 그런 겁니다. 오신 분들, 관광객들이 같이 하는 게.

○간사 강영구  뒤편에 보면 우리 설맞이 놀이도 했는가요, 우리가?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이게 올해 사업명이 바뀌었습니다. 민속놀이대회라고 전에 있던 것을 올해 이제 설맞이 우리놀이잔치로 명칭이 변경된 겁니다.

○간사 강영구  그래요?

그 위에 보면 달집태우기 행사있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

○간사 강영구  이거 지금 어디서 또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이거 민예총에서 합니다.

○간사 강영구  민예총에서 하는데, 사업하는 단체가?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저희들이 보조단체는 민예총이고요. 사실 사업하는 데로 들어가 보면 민예총에서 계시는 분들이 연로하시고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농민의 도움을 받아서 좀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래 이거 우리가 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사업비 요청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이걸 민예총에서 한다고 그래놓고 또 다른 단체에서 하면 이게 돼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그런데 그 대부분은 민예총에서 다 하고 일단 달집태우기 위해서 대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베어가지고 운송하는 부분에서 그 일부분만 그쪽에서 도움을 요청했는 그런 부분입니다.

○간사 강영구  알겠습니다.

433페이지에 우리 석송령 기념물 보수치료비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

○간사 강영구  이 돈이 매년 많이 들어가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맞습니다.

계속 꾸준히 지금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그냥 지금 보시면 아마 올해 가지솎기를 안 해가지고 석송령이 굉장히 우거져 있습니다. 우거져 있어서 내년에 가지치기도 좀 하고 또 중간에 줄도 당겨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보수작업입니다.

○간사 강영구  그래, 그 보수작업 우리 지지대 설치하고 철거하고 이게 7000만 원 들어가 있잖아,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

○간사 강영구  그래 이게 보수치료를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또 했지 싶었는데 6000만 원 주고. 6000만 원인가 7000만 원 주고.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 했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그런데 나무라는 것이 계속 크다 보니까 기존 우리 지지대나 뭐 이런 걸 설치해 놨으면 그대로 있으면 되는데,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지지대에 있던 게 또 밀려나가면 또 다시 교정작업 해주고, 해주고 또 지지대도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나무가 커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래요.

443페이지에 장안사 주변 석축사업이 있어요.

이거 우리 몇 년 전에도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아닙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긴급보수비로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대웅전 법당 왼쪽 편에 그때 봄에 지금 바위가 무너져 내려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긴급보수비로 해서 1억을 지금 해가지고 지원했고, 이쪽 부분은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그쪽이 지금 석축이 지금 배가 불러가지고 좀 위험한 그런 부분입니다. 큰 비가 지게 되면 아마 무너질 위험성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보수하는 그런 겁니다.

○간사 강영구  그래요? 여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

○간사 강영구  그런데 우리 1억 추경이 들어갔는 것도 우리 그전에 우리가 현장 갔을 때 과장님 그때 아시죠? 공사가 좀 부실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비가 많이 와서 무너져서 1억 들인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그것 당초 그쪽은 공사가 안 됐던 부분입니다.

○간사 강영구  왼쪽 편 옹벽에 있던 자리.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옹벽 쪽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요사채하고 대웅전 그 사이에 보면 거기에 지금 현재 돌무더기가 있던 부분이 무너져 내렸던 거거든요.

○간사 강영구  아,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

○간사 강영구  462페이지에 세계활축제 그대로 진행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지금은 그대로 계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고?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

○간사 강영구  8억 원을 들여서 하셔야 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 아래 저희들이 군정 업무보고 때도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외국인 초청과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저희들 보니까 19년도에 외국인 초청이 한 1억 2000 정도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됐는데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인건비, 이런 거 있고 또 저희들이 지금 이번 활축제에는 콘텐츠를 좀 많이 바꿔보려고 합니다. 바꿔보면서 콘텐츠 개발되고 하면 아마 이 예산 가지고, 이 예산도 지금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이게 지금 며칠 계획 잡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한 4일 정도, 3박 4일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3박 4일, 곤충엑스포 했는 거에 비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 편이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뭐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활축제를 계획하고 있고, 저희들은 또 내년도 이게, 저희들이 예천에 지금 곤충축제하고 활축제를 아직까지는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활축제를 계속 꾸준히 개최하고자 그래 하고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이거 하게 되면 또 재단에서 하잖아, 그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 재단에 합니다.

○간사 강영구  한천에?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

○간사 강영구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4페이지에 보시면 하늘자락공원 휴게시설 추가 설치 있죠, 2개소?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

○간사 강영구  이거는 어디 어디에 무엇을 하시려고 그러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지금 하늘자락공원에 가시면 사실은 오신 분들이 좀 쉬실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자를 한 2개 정도 위에 설치할까 계획 중입니다.

○간사 강영구  정자가 2500만 원?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쉼터로 해서.

○간사 강영구  2500만 원씩 해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 2개소 2500만 원씩.

○간사 강영구  그러면 이게 지금 밑에 주차장 부지에 하나 있잖아,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

○간사 강영구  그 위에 설치하시려는 모양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 그렇죠.

주차장 부지는 조금 저희들은 거기는, 그쪽보다는 하늘자락공원하고 이쪽으로가 좀 더 필요성이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경탁 위원님.

○강경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2페이지요.

선몽대에 관련돼서 3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그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선몽대 잡목제거와 모니터링은 지금 선몽대에 보면 백사장에 사실 지금 잡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백사장이 백사장 역할을 못해서 저희들 매년 지금 국비 지원 받아가지고 지금 풀을 제거하고 있는데, 풀이 이게 저희들이 봄가을로 제거를 하고 있는데 봄에 제거하고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또 풀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가을에 또 정비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풀을 제거하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선몽대에 있는 난간대는 그쪽 지금 백사장 쪽에 보면 소나무하고 군데군데 있는 난간대가 지금 설치돼 있는데 난간대가 많이 부러지고 훼손된 게 많습니다. 그걸 지금 새로 지금 저희들이 보수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수목 생육환경은 선몽대가 지금 모래사장이다 보니까 소나무가 생육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속 관찰하면서 그 부분을 좀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경탁 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입구가 좀 불편하죠? 선봉대 들어오는 입구가?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들어오는 입구가 좀 좁죠.

○강경탁 위원  안 그래도 마을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진입로 확장 말씀이십니까?

○강경탁 위원  이게 좀 확장이 돼가지고 선몽대가 많은 사람이 올 수 있게 좀 편하게 올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일단 그 부분 진입로 확장 부분은 저희들 또 다른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지주들하고의 토지보상이 먼저 가장 선행돼야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한번 면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강경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32페이지하고 434페이지 청룡사 지금 요사채 짓고 있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짓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그런데 이렇게 다시 또 지금 해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그거는 지난번에 저희들 현장점검 오셨을 때 제가 한번 보고를 한번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짓는 건 어떻게 보면 지붕만, 지붕까지만 완료되고 그 나머지 벽채라든가 안에 내부는 안 되는 수준으로 지금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좀 모자해서 내년도 예산을 좀 더 추가로 투입해서 마무리 짓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향순  당초에 어차피 집 지으면 안에도 당연히 들어가는데 이렇게 쪼개가지고 새로 또 이렇게 추가로 하시고.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모자라니까 짓다가 설계는 지금 지붕까지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문화재청에 협의를 해가지고 문화재청에다가 요구를 해서 추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 겁니다.

○위원장 신향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를 마친 과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475쪽부터 515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탁 위원님.

○강경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1페이지에요.

물길쉼터 조성 이게 어디예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저번에 의회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좀 염려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예누리길 산림과에서 하는 것에 우리가 시설을 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들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해가지고 저희들 올 11월에 사업이 확정되어 가지고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우리 사업비 따면서 어떤 전체적인 틀만 있으니까 어떤 다른 데 해놓은 데도 좀 보고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해서 나중에 정말로 만들어 놓고 애물단지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는 데 좀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과장님 김홍년 위원입니다.

490페이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이게 뭡니까? 무슨 사업 지원이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에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면 1대당 10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홍년 위원  저소득층은 60만 원 지원해 주고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이게 저희들 가스가 들어가는 데가 예천읍하고 호명이다 보니까 좀 그 두 지역만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495페이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사업에 이게 민원이 많잖아요. 민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더 안 늘렸네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저희들 인부임도 있고 장비임차비가 있고 그다음에 참여자 보상하는 것 3개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읍·면별로 그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배분을 지금 하고 있는데 다소 조금 적은 편도 있고 열심히 하는 읍·면도 있고 사실은 있습니다. 있고 조금 부진한 것도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이게 가시박이 지금 면 단위 가면 무척 많이 번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실태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이 예산이 작년 그대로인 것 보면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저번 업무보고 그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년도에 아직 본예산에 편성 안 했습니다. 그게 가시박이 5월부터 발아를 하기 때문에 추경에 해가지고 우리 군 전체의 어떤 분포도 조사를 해가지고 정말로 내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잘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어디에 얼마나 분포돼 있는지 이게 없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 조금 추진하는 데 지장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이거 가시박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예산을 확보해서 많이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길 위원님.

○박재길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박재길 위원입니다.

484페이지요.

우리 주택 슬레이트, 그러니까 촌말로는 스레트라 그러나? 슬레이트 처리 지원이 400동 해가지고 14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박재길 위원  이 400동을 다 처리하면 만약 내년에 처리하면 남는 건 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아직 살펴보지 않았는데...

○박재길 위원  지금 정확히 아직 우리 예천군에 몇 가구가 있는지 그게 아직 파악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어디까지 지금 됐고 우리가 몇 퍼센트가 남았는지는 제가 아직 살펴보지 못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재길 위원  나중에 그것 확인 좀 하셔서 그 예산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알겠습니다.

○박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 위원  이동화입니다.

486페이지에 민간 급속충전기 설치지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올해 2기 예상하고 있네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이동화 위원  이걸 더 확장할 수 있는 길도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이게 저희들이 보시다시피 도비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1개당 한, 이건 급속충전이기 때문에 좀 설치 가격이 대당 한 4000만 원 정도 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건 공단에서 한 2000만 원, 군에서 하고 자부담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공단에서 설치하다 보니까 사실 여러 군데 설치한다는 건 그렇고 연차적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다음 연도에 하든지 조금 더 요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이게 어느 쪽부터 실시하게 됩니까? 장소는 결정돼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아직까지는 아니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동화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이동화 위원  또 한 가지 509페이지 캔·페트 무인회수로봇 부분인데요.

이것도 2대 돼 있네요?

이것도 앞으로 좀 더 확장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저희들도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행안부의 공모사업을 해서 전액 국비로 설치해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금년도에 우리 자체적으로 2개를 읍하고 호명 쪽에 하나씩 설치할 계획인데 반응이 더 좋다 그러면 저도 확대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이것의 본질적인 부분은 리사이클률을 높이는 부분에도 포함이 되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맞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색별로 색깔이 좀 섞여 들어가거나 페트병 같은 경우는 위에 뚜껑하고 그 사이에 있는 부분들이 붙어 들어가면 좀 떨어지게 되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이동화 위원  그럼 거기를 뗄 수 있는 도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제가 아직까지는 기계 자체에서 뗄 수 있는 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아마 또 비용 면에서 좀 그런 게 있는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비용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하면 손쉽게 이분들이 이렇게 거기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바로 이 부분인데요, 실은.

그러면 기계가 설치가 되면 아마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걸 뗄 수 있는 도구나 이런 것들을 세트로 해가지고 기계 옆에 설치할 수 있는 걸 한번 연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아, 그건 간단하지 싶습니다.

○이동화 위원  예, 그래서 ‘제로이스트’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는 쪽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좀 세우더라도 거꾸로 저기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공간에 공간까지 마련해줘서 도구들을 진열해 주면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예산에 한번 검토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면.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알겠습니다.

제가 봐도 큰 예산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예, 운동 차원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구 위원님.

○간사 강영구  과장님 강영구 위원입니다.

476페이지 환경 분야에 읍·면 평가 시상을 한다 그러는데 이거 뭐 매년 나눠주기식 아니에요? 평가를 이거 어떻게 하세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우리 환경 전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우리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라든가...

○간사 강영구  그래 12개 읍·면에 보니까 계속 돌아가면서 주더라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사 강영구  내가 봐서 이거 뭐 아무 내용이 없지 싶은데.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저희들은 어차피 평가가 있으면 읍·면에서 좀 더 우리 환경 분야에 신경을 쓰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인데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해서 정말로 평가다운 평가를 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런데 평가가 행정지원실도 있고 또 이거 뭐야, 이거 종합민원과는 종합민원과대로 친절 이래서 또 주고 또 이거 환경은 환경대로 읍·면에 해가지고 또 6개 면을 주고 이건 조금 참, 일단 알겠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482페이지예요.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3000만 원 감됐는데, 신호등 1개가 얼마 하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1000만 원 정도 합니다.

○간사 강영구  1개가 1000만 원인데, 이게 뭐 어떤 거죠, 이게 미세먼지 신호등이?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우리 군청에 보면 들어오는데 이제 이모티콘입니까, 나오면서 대기질이 좋음, 나쁨 하고 농도 같이 나오고 이런 겁니다.

○간사 강영구  이건 어디 설치하실 계획이에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이건 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에 거기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신도시가 많네...

그 위에 거 에어샤워기 설치, 이건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그건 지금 호명 이번에 새로 지은 늘푸른복지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입구에 들어가면서 양쪽에서 바람도 한 번씩 싹싹 쏴주는 그거거든요.

○간사 강영구  그게 복지센터에 이게 필요해요? 3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바람 나오는 거 이건 또 겨울에 사용 안 할 것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바람 나오는 거를, 한번 쏴주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간사 강영구  아니 에어샤워기 이거 자체가 바람 나오는 것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맞습니다.

○간사 강영구  맞잖아요? 이거 겨울에 사용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잠깐, 잠깐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들어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쏴주는 거기 때문에.

○간사 강영구  예, 골고루 신경을 많이 쓰시네.

495페이지 우리 가시박 있잖아요?

제거 인부임도 이게 들어가 있고 또 장비임대료가 들어가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간사 강영구  이거 지금 또 단체에 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단체에 주는 거?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간사 강영구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려서 이걸 어떻게 좀 구분을 짓자고 하면서 그랬는데 이렇게 계속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단체에는 사업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별도로 우리 지속가능에 주고 있는데 그 사업의 1500만 원 중의 일부분이고요. 그것 말고도 4개 사업이 있는데, 이건 읍·면에서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로 좀 세워놓은 겁니다.

○간사 강영구  제거 인부임이 잡혀져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간사 강영구  그런데 25명 하잖아요? 25명이 어디를 다니면서, 이분들이 도대체 그런데 12면의 어디를 다니면서 하시는데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아닙니다. 읍·면에서 선정을 해서.

○간사 강영구  예?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읍·면에 이걸 일상경비로 내려주면 읍·면에서 필요 지역에 사람을 사서 장비가 못 들어가고 이런 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간사 강영구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장비 임차료는 따로 또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간사 강영구  50회가 잡혀져 있잖아요. 이거 그러면 읍·면으로 일상경비 또 내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간사 강영구  인부임 말이에요, 인부임.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간사 강영구  인부임 25명, 그래 100만 원씩 해가지고, 200만 원씩 해가지고 이것도 그러면 일상경비로 내린단 말이에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간사 강영구  그러면 읍·면에서 돈을 받고 제대로 안 한다는 소리네요.

아니 이렇게 배정을 또 하고 그러면 또 단체금 또 주고 지금 그렇게 하신단 말이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단체는 단체에서 좀 심한 데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고요.

이건 읍·면에서 인부임 같으면 장비라든가 들어가기 어려운데 이런 데 사람이 들어가서 해야 되니까 그런 데를 기준으로 했었고요. 밑에 장비 임차료는 장비가 들어가서 좀 할 수 있는 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별도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간사 강영구  돈이 이 금액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돈을 계속 이렇게 투입을 해도, 지금 1억이 넘잖아,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간사 강영구  1억이 넘는데도 점점 더 늘어나고 여기에 대한 재발 방지는 없어서 물어봤는데, 잘 알겠습니다.

498페이지 우리 야생동물 사체보관창고 있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간사 강영구  이건 냉동창고도 1년에 몇 번씩 계속 수리를 해야 돼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계속 하다 보니까 중간에 고장도 가끔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냉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유지관리비 차원에서 세워놓은 겁니다.

○간사 강영구  냉동창고가 몇 개 있는데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2개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2개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간사 강영구  503페이지요.

여기 점점 막 늘어나는데 매년 아이스팩하고 투명 페트병하고 이렇게 우리가 매년 예산을 잡아가지고 늘어나잖아,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간사 강영구  이거 우리 또 3000만 원짜리 우리 제작해가지고 우리 수거함 또 설치하잖아요,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2000만 원짜리... 클린하우스를 말씀하신?

○간사 강영구  3000만 원짜리가 아니고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클린하우스 보통 20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런데 이런 걸 제작을 하실 때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담배꽁초 수거함 이래 놨는데, 담배꽁초 수거함을 어떻게 두시려고 그래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저희들 맛고을길 거리라든가 안 그러면 신도시 쪽에 재떨이가 없으니까 그냥 무분별하게 버려지니까 혹시라도 재떨이가 있으면 거기에 버리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금년도에 KT&G에서 저희들이 한 10개 정도 무상으로 배부했는 거를 신도시에 설치하니까 그나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좀 해보려고 그렇게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간사 강영구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재료비에 보면 지금 이게 분리해놨잖아요, 전부 다. 6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이래 등등 그렇죠? 우리 재료비 자체를.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간사 강영구  이래 되면 몇 년 안 가서 이 거리 자체가 도로 더 지저분해질 것 같아요. 차라리 수거함 자체를 깔끔하게 우리 읍·면·동에 지금 3000만 원짜리 제작해서 우리 배정하잖아요. 그렇게 일관성 있게 좀 이렇게 배정을 딱 해서 뭐뭐뭐를 1대에 딱 하도록 해놔야 거리도 깔끔해지고 깨끗하지 싶은데 재떨이 갖다 놓는 건 또 재떨이대로 갖다 놓고 또 아이스팩은 아이스팩대로 갖다 놓고 또 수거함은 수거함대로 갖다 놓고 이렇게 되면 거리질서 자체가 조금 지저분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런 걸 우리 과장님께서 신도시하고 구도심하고 잘 봐가면서 확대해 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알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07페이지에 폐농약 잔류세척기 지원이 예산이 줄었어요.

이제 어느 정도 보급이 됐나요, 이게?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금년도에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해보니까 처음에 올해도 읍·면을 통해서 신청자를 접수 받아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사업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당초 하겠다는 사람도 안 하고 이래서 또 하던 사업을 안 할 수도 없으니까 올해 좀 줄여가지고 시행하는 겁니다.

○김홍년 위원  신청자가 없어서 줄인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당초 하던 사람도 또 안 하겠다고 이러니까 그래서 좀 일단 기본적인 것만 예산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김홍년 위원  512페이지에 대형 폐기물 위탁처리가, 우리 대형 폐기물 받으면 얼마씩 받잖아요. 자부담 비율하고 군에서 지원하는 비율이 얼마나 차이가 많아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매립장으로 수수료 반입...

○김홍년 위원  아니, 아니 동네에서 버리면 냉장고 얼마 이렇게 붙이잖아요, 5000원. 그거 비율하고, 받아들이는 비율하고 군에서 예산하고 비율이 차이가 많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보통 보면 우리 쓰레기 재정자립도 한 30%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담하는 건 한 30% 정도 하시면 되고요. 대형 폐기물, 그러니까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소형도 무상으로 배출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다만 집수리하는 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가구가 발생한다든가 이런 것만 저희들이 수수료를 톤당 6만 5000씩 그래 받고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수수료를 적게 낮춰 받아서 아무 데나 막 버리는 걸 좀 없애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그래서 저희들이 농산 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전자 호스라든가 폐비닐 이런 건 매립장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은박필름 이런 건 저희들이 공짜로 지금 무상으로 반입하고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90페이지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이건 어떻게 하실 거죠?

기후변화, 490페이지.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시설 및 부대 있고 또 물놀이, 물길 조성이 있는데 이거 예누리길 그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맞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이름 또 바꿨네요.

거기는 또 발담금질 그거 설명할 때는 그러더니?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아니, 그건 예산 편성만 그렇고 같은 겁니다. 같은 사업 맞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그때는 우리가 설명할 때 군 업무보고 할 때는 발담금 무슨 저걸로 했는데 여기는 지금 물길 조성으로 조금 아까 강경탁 위원님 질의했을 때 어디에 할지 아직 계획 없다고 하셨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아까 예누리길 한다고 제가...

○위원장 신향순  예누리길이라 하셨어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위원장 신향순  그러면 제가 못 들었는가보네요.

그런데 여기에 기후변화 취약계층 해놓고 물놀이길 하는데, 예누리길로 이렇게 숨어있다, 그렇지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아닙니다.

그게 사업비 내려올 때 항목 자체를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들 그래서 예산편성을 그래 했습니다. 의도적인 건 아닙니다.

○위원장 신향순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페트병 무인회수기 있죠?

그거 왜 저기 지금 축협마트에도 하나 시설돼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지금 금년도에 아까 제가 두 군데를...

○위원장 신향순  두 군데 돼 있는데 축협마트에 하나 돼 있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그건 빈병 무인회수기입니다.

지금 저기 신도시에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신향순  아니, 여기 축협마트.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아, 그건 빈병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빈병이에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위원장 신향순  그런데 그거 빈병 우리가 설치해 놓은 거 아니에요? 예천군이라고 쓰였던데.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그럼 그걸 좀 보이는 앞쪽에다가 해놓으면 홍보를 안 해도 주민들이 당연히 알 텐데 안에다가 숨겨 놓으니까 잘 몰라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A/S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지금 관리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그건 그 축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축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축협에서 하는데 그거 고장 나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그건 저희들이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 신향순  그러니까 그 A/S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어디서, 그러면 환경관리과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위원장 신향순  지금 거기 고장 나가지고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특별회계 부분 1199쪽부터 1211쪽까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9쪽부터 1221쪽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1287쪽부터 1291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 1361쪽부터 1367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

○출석 위원(8명)

신향순(위원장),   강영구(간사),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성렬

전문위원          박대석

○출석 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재무과장         이재길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종합민원과장     정석기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농정과장         권석진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축산과장         김경보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도시과장         황재극

건축과장         권영익

안전재난과장     하미숙

보건소장         안남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신향순

전문위원         최성렬

전문위원         박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