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예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5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12월8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농정과, 산림녹지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1면

(09시59분 개의)

(제260회-제3차)

(제260회-제3차)

○부의장 김홍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의회 부의장 김홍년입니다.

최병욱 의장님의 제306차 경상북도 시·군 의장협의회 월례회 참석으로 제가 오늘 의사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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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농정과, 산림녹지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09시59분)

○부의장 김홍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실·과·소장은 소신 있고 명확하게 보고해 주시되 2022년 추진실적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보고가 끝난 뒤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0회-제5차)

(제260회-제5차)

○농정과장 권석진  농정과장 권석진입니다.

존경하는 김홍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농정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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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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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3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살맛나는 농촌, 돈이 되는 농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홍년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재길 의원입니다.

신도시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우리 농업의 미래가 심히 걱정되는 가운데 우리 지보 매창리에 디지털혁신 농업타운 사업이 시작되고 있어 청년 농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타운이 완성되면 3개의 사업별 종사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예상되는 소득률을 좀 계산해 주시고 또한 기존 마을 매창리 주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한 연계사업은 어떻게 되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지금 지보 매창리 디지털혁신 농업타운은 3개 사업으로 구분이 돼서 추진을 합니다. 그중에서 임대용 스마트팜은 사업 면적은 9.5㏊가 됩니다마는 거기 지금 실질적으로 유리온실이 이제 한 4㏊, 그리고 비닐온실이 1㏊ 정도 조성이 되는데 상주 스마트밸리에 저희들이 방문을 해보니까 투입되는 인원은 지금 1500평당 한 3명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규모로 보면 일단 스마트팜 단지에 청년 농업인들이 한 24명 정도 아마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들은 추산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직농장 같은 경우는 50평짜리 수직농장을 한 20동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0평짜리 한 동당 2명 정도가 종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을 때 그러면 한 40명 정도가 일자리가 확보되고 그다음에 곤충양잠거점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갈색거저리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은 600평짜리가 2개 정도입니다. 그러면 600평을 보면 60평당 1명씩 봤을 때 거기에 한 20명 정도가 종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타 곤충재배를 위한 단지는 150평짜리 3동 정도가 지금 됩니다. 거기는 50평당 이제 1명씩 배치가 되면 9명, 그래서 총 100명 내외 정도가 아마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소득 추산은 저희들이 어차피 이제 우리가 스마트팜의 거점단지는 상주가 우리 경상북도의 거점단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문해서 소득률을 나름대로 그분들 종사하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공무원들한테 저희들이 한번 그걸 질문을 해 보니까 어쨌든 3명이 종사를 했을 때 한 2억 1000만 원 정도, 1500평에. 그렇게 되면 1인당 한 7000 정도, 그리고 조금 많이 나오는 데는 한 9000 정도 그렇게 지금 추산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농촌에서 젊은 농부가 1년에 한 7000만 원 정도 소득이면 상당한 소득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험이 부족한 부분은 다행히 상주의 거점단지하고 기술협력이라든가 이런 걸 수시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저번에 이철우 지사님께서 우리 디지털혁신타운에 방문을 하셨을 때 가장 중점으로 두고 계시는 게 지금 우리가 농업타운이 생기더라도 그러면 그 기존 마을에 대한 항상 기존 마을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성을 이제는 경상북도 내에서는 같이 조성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공동 영농 부분하고 기존 마을에서 관행 농법으로 해 왔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한 30㏊ 정도가 지금 되는데 그 규모도 한 100㏊ 정도로 확대를 해서 규모도 늘리고 그분들이 지금 기존의 소득보다는 훨씬 더 우리 농업타운에 근무하는 정도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고 하셔서 공동 영농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급식시설도 공동으로 여름철에 각종 농번기에 그분들이 점심이라든가 식사를 제대로 준비 못하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공동급식 시설도 설치를 해가지고, 그래서 매창 1·2리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한 92농가에 한 150명 정도가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60대 이하가 한 45명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이분들이 공동 영농의 영농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 나이 드신 분들은 위탁영농으로 해서 임대료를 받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을 하면 매창 1·2리뿐만 아니고 주변에 반경 한 100㏊ 바운더리 안에 드는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보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 사업 자체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상주라든가 전라도 쪽에도 한 두세 군데, 지금 경남도 한 군데 이런 거점단지를 저희들이 수시로 견학을 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디지털혁신 농업타운이 우리 예천 농업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예,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홍년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 의원  네, 안양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164페이지에 여기 살기 좋은 복지농촌 건설이라고 22년도 추진실적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농업과 농촌의 복지라는 그 단어가 있어서 관심이 갔는데 여기에 대한 세 가지를 하셨더라고요. 이게 어떤 것인지 좀 알려주실래요?

○농정과장 권석진  지금 페이지가... 잠깐만.

○안양숙 의원  저희하고 페이지가 좀 다른가 봐요. 22년도 추진실적에 있어요.

○농정과장 권석진  164페이지 말입니까?

○안양숙 의원  저희는 4페이지인데 과장님은 63페이지나 2페이지 같은데.

○농정과장 권석진  아, 예. 저건 농가도우미라는 것은 농촌여성이 출산을 했을 때.

○안양숙 의원  출산했을 때?

○농정과장 권석진  그렇습니다.

출산을 했을 때 거기 영농작업을 못하는 기간 한 3개월 정도를 대체인력을 거기 가족 중이든 주변에 있는 젊은 분들이든 농작업을 대행할 수 있는 분을 고용을 해서 이용을 하면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농가도우미 사업은 그렇게 되고.

○안양숙 의원  그러면 출산한 사람만?

○농정과장 권석진  그렇습니다. 출산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안양숙 의원  그리고 두 번째 거는요?

○농정과장 권석진  그리고 두 번째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는 여성 농업인들이 문화생활을 즐기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바우처 금액으로 저희들이 한 12만 원 정도를 여성농업인들에게 지원하면 그 바우처 카드로 영화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쿠폰을 지급하면 그분들이 거기에 사용을 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그런 바우처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숙 의원  그러면 대상은 여성농업인은 전체 다 해당이 되나요?

○농정과장 권석진  그렇습니다. 농업인의 요건을 갖춘 여성농업인 해당이 됩니다.

○안양숙 의원  그리고 세 번째 거는요?

○농정과장 권석진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는 지금 저희들이 은풍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여성 농업인들이 농번기에 아이를 방과 후라든가 아이를 돌볼 여력이라든가 시간이 없을 때 돌봄센터에 이 아이를 맡기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돌봄센터에 저희들이 그 비용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안양숙 의원  아, 돌봄센터에서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 외에 아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권석진  아닙니다. 돌봄센터 여성농업인에 해당이 되는 아이들을.

○안양숙 의원  그러면 추가로 더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권석진  그렇습니다. 거기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양숙 의원  복지혜택에 대해서 여성들에 대해서 참 좋은 것 같은데요. 농가 주부도 농가도우미 출산, 출산한 농업인에게 주는 게 5명밖에 안 돼요, 22년도에.

이렇게 다섯 가정밖에 없었나요?

○농정과장 권석진  제가 질문을 좀...

○안양숙 의원  농가도우미 출산 농업인 혜택을 본 사람이 지금 5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산 농업인 여성이 다섯 가정밖에 없었는지?

○농정과장 권석진  지금 실제로 1년에 대부분이 출산 농가, 예천군의 출산 현황을 보면 대부분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는 그런 경우는 아주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이 호명면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 젊은 분들이고 농업인 여성이 출산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다섯 분 정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양숙 의원  작년에 22년도에 출산 아이가 3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명, 농가에서.

이렇게 좋은 복지를 농업 여성들에게도 해 준다는 건 참 좋은데 보니까 23년도에는 이렇게 추진사업에는 없더라고요? 23년도 계획은 어때요?

○농정과장 권석진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양숙 의원  계속사업, 이걸 좀 더 확대하거나 좀 더 신경을 써서 모든 여성에게도 복지혜택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겠는데요.

168페이지 보면 학교급식 지원 확대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7월인가 8월에도 질문했었는데 보니까 축산과에서 여기 사업 중에서 유·초·중 우유급식 지원이 있어요. 이게 축산과에서도 1억 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농정과에서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농정과장 권석진  축산과에서 지급하는 우유 같은 경우는 축산과에서 지급하는 외에 중복되지 않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유급식은 지금까지는 고등학교는 지급을 안 했는데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서 고등학교까지 우유급식은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축산과하고는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교차점검을 해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양숙 의원  지금 이렇게 보면 무상교육이 되면서 이렇게 급식도 무상으로 가면서 교육부에서가 아니라 지자체에서 거의 부담을 다 하시더라고요.

○농정과장 권석진  그렇습니다.

○안양숙 의원  교육부에 예산과 수입·지출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교육부는 교육세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많을 텐데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도와주고 협력하는 건 좋지만 중복되지 않게, 또 교육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건 교육부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22년도에 이렇게 1억 8700 정도를 썼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거야 무상급식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지만 181페이지를 보면 여기에도 유·초·중·고등학교에 우유급식 지원이 굉장히 확대되었어요, 금액이. 증액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증액의 이유가 뭐예요?

○농정과장 권석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등학생이 지금까지는 유치원, 초·중까지만 지급을 했는데 고등학교까지 지급의 필요성이 있어서 고등학교까지 지급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안양숙 의원  지금 학교에서 우유를 무상급식을 하잖아요? 지금은 거의 다.

그런데 이렇게 우유급식을 꼭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학교에서 보면 우유를 아이들이 먹지 않는 아이들도 좀 많이 있어요, 호불호에. 그리고 가정에서도 이렇게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 예산 대비 아이들이나 가정에서 그렇게 효율성이나 체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현장에서 보면.

○농정과장 권석진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 측하고 세심하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했을 때 우유를 급식을 하고 있는 학생, 그리고 원하지 않는 학생들이 어떻게 어느 정도 되는지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다시 한번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아이들에게 지원이 이런 부분 말고도 다양하게 가는 것은 좀 더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꼭 필요한 부분에 그리고 전체 아이들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데 이렇게 좀 찾아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우유급식은 현장에서 바라보거나 부모들의 체감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좀 이렇게 한번 모니터링을 해 보시고 실행을 하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알겠습니다. 그건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여기 그러면 축산과에서는 중복되게 지원하시지는 않겠죠? 우유?

○농정과장 권석진  예, 그렇습니다.

그건 교차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중복될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안양숙 의원  그럼 중복되지 않게 축산과하고 배부되는 거나 누가 대상이 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데이터를 확인해 보셨나요?

○농정과장 권석진  저번에 지금 예, 그건 근본적으로 같이 중복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지원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안양숙 의원  이 부분을 아무튼 조금 전에 부탁드렸던 것처럼...

○농정과장 권석진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이렇게 사업이나 이런 걸 지원을 많이 주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서 또 필요한 부분이 정말 많아요, 복지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더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잘 알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홍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 의원  수고하십니다. 이동화 의원입니다.

170페이지 농어민수당 지급 건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농업의,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인데요. 지금 현재 예천에서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형태의 농어민수당 지급, 즉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을 많이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천군에서 하고 있는 제도의 문제점 내지는 현황하고 현실하고 어느 정도 일치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농업인 수당은 우리 군 자체 사업이 아니고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경상북도에는 23개 시·군이 농업인에 한해서 농어민수당 60만 원을 일치된 금액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동화 의원  경상북도는 전부 똑같이 지급되는 현상이네요?

○농정과장 권석진  그렇습니다. 일단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원된 부분은 사실 코로나 정국에서 저희들이 각종 지원금으로 각 시·군별로는 예산 여력에 따라서 10만 원 주는 데 30만 원 주는 데 그런 구분이 됐습니다마는 농업인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치된 금액으로 지금 지원하는 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타 지역하고 똑같이 지급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그렇습니다. 그 외에 도비 보조사업 해서 60만 원 외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추가로 더 주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마는 그건 각 시·군의 예산 여력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판단해야 될 그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동화 의원  예산 여건도 그렇지만 현재 우리 관내에 예천군만 갖고 있는 농업 현실, 60년대, 70년대 공업화의 길을 걸으면서 농업은 많은 부분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하더라도 그렇고 현재 농업을 하고 계시는 고령화 이 문제를 본다하더라도 농촌지역의 활성화 측면에서 본다하더라도 이 부분은 조금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본 의원이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은 우리 도청이 와 있기 때문에 다르지만 타 지역으로 본다면 인구유입 요인으로 농촌의 숙직 개념이라든지 농촌에 살기만 한다 하더라도 공익적 가치, 녹색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하면 조금 더 다른 적극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타 도시와 똑같이 하고 있는 이 현실을 비교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 농업의 미래로 봤을 때 결국에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아마 그게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전업농이 하나가 될 것이고 그리고 첨단농을 하는 청년 농부들이 아마 첨단농, 그다음에 전업농, 나머지는 소농으로 구분이 됐을 때 소농 부분에 고령농업인들에 대한 어떤 부분, 소농은 이제 앞으로는 농업복지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분이 텃밭에 작은 부분에 농사를 지어도 그 농사를 주변에 복합자원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젊은 층이 계약재배라든가 전체 다를 수매를 해서 작은 농사를 지어도 판매인은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가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농업복지, 그 부분을 지금 농민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강을 해 주고, 그리고 젊은 층들은 사업내용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분들이 어떤 마을이면 마을, 그 마을 전체를 어떤 고령농가의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는 그런 형식으로 예천도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동화 의원  좋은 생각이고 현황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의 생각은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신도시를 제외한 농촌에서는 경작하지 못하는 땅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땅들을 녹지화 한다든지 농업용도로 사용하는 도시민과의 연계, 지역의 농업의 전업이 아닌 새로운 사람들이 그걸 경작하고 녹색화하고 농업생산물을 생산한다면 그런 것들을 포함시켜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그것만 가지고, 농산물만 가지고 그걸 그 땅을 유휴지를 생산한다고 해서 큰 수익이 올라가지는 않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지켜준다는 자체의 개념을 집어넣어서 수당에 포함시켜버리는 그런 제도들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권석진  그 부분은 의원님의 의견이 굉장히 아주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어쨌든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면 우리 예천군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휴경지가 다른 데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편이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해 보니까. 그래서 휴경지 부분이라든가 또 고령 농가가 지금 경작하고 있는 농지 부분, 그런 부분들을 젊은 층들이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고령 농가나 젊은 층들이 같이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라든가 그런 정책이 있는지 저희들도 사례를 연구를 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한번 같이, 다른 지역에 하지 않는다더라도 선진적으로 예천에서 한번 검토해 볼만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홍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강영구 의원님.

○강영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농민수당 있죠?

○농정과장 권석진  예.

○강영구 의원  농민수당이 작년 도 보조사업으로 인해서 경북 23개 시·군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농민수당을 상향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농정과장 권석진  그 부분은 예산팀의 예산 여력하고 의원님들의 어떤 양해가, 의견이 도출이 되면 그건 언제든지 검토가 가능한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영구 의원  제가 이 상향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작년에 사업실행을 해서 올해 60만 원씩 배정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권석진  예.

○강영구 의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 신설사업에 있어서 제가 좀 안을 낸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물론 목은 다르지만 농기계 보조사업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소형 농기계, 대형 농기구 구분해서 우리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구분해서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주는 것에 있어서 농민들이 참 좋아하지 않거든요. 또 배정이 된 분들은 좋아는 하되 배정이 되지 못하고 안 된 분들은 이해관계가 많이 달라지는데 이 농민수당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 농기계 지원사업 보조금 보조를 차라리 농민수당에 금액을 확 대폭 확대를 해서 주게 되면 이 농기계 보조사업 자체를 없애도 된다는 거죠. 그러시게 되면 우리가 보조사업을 주고 안 주고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말끔히 정리가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작년에 저도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농민수당을 줌으로써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을 농기계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과감하게 없애자. 그런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 생각이 있으십니까?

○농정과장 권석진  의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농정과장에 부임하고 여러 가지 농업정책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이런 걸 해 봤을 때 농기계 부분은 사실은 지금까지 보조 농기계가 생기고부터 아주 엄청난 예산을 투입이 된 부분입니다. 투입된 부분이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농기계 부분의 도덕적 해이, 농기계를 알뜰하게 썼을 때 몇 년 더 쓸 수 있는 것조차 산이나 들에 그냥 방치를 해 버리는 이런 부분들,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농기계 부분은 어느 정도는 이제는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해 나갈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어차피 농업 예산에 대한 예산 총액은 같은데 거기에서 농기계 부분의 예산을 우선순위를 조금 더 주느냐, 농민수당에 그리고 전체 농업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농업수당에 예산의 우선순위를 두느냐,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이나 군수님, 그리고 예산팀에서 용인을 하시면 그건 언제든지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영구 의원  그렇다고 하시면 농정과장님께서도 그 담당 부서 직원분들하고 좀 심도 있는 수의를 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농민수당 자체를 올려줌으로써 농기계 사고 안 사고는 본인들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죠? 그리고 누구를 주고 안 주느냐에 대한 부분도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또 물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주고 물론 좋겠죠. 하지만 또 저희 예천군 재정상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되도록이면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농기계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 그 예산을 여기에 접목을 시킨다면 큰 변화 없이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급이 될 거라고 봐요.

○농정과장 권석진  언제든지 합의만 도출되면 우선순위 조정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알겠습니다. 꼭 좀 검토를 다시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대형 농기계와 소형 농기계, 대형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업예산이 좀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농정과장 권석진  그렇습니다.

○강영구 의원  내년 같은 경우에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또 많은 분들을 드리기 위해서 배정금액은 똑같네요?

○농정과장 권석진  예,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 군의 문제만이 아니고 경상북도에도 한 6개 시·군이 당초에 2000만 원을 하다가 이게 대형 농기계를 살 정도면 어느 정도 여력이 있는 분들인데 2000만 원은 조금 지나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안동을 포함한 인근의 한 8개 시·군에서, 6개 시·군에서 그걸 20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아마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도 마찬가지로 한번 그 정도 수준으로 하고 다만 저번에 저희들이 김홍년 부의장님이나 강영구 의원님께서 조정하신 농기계가 100만 원이 실질적으로 관리기를 사도 그게 50%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그게 현실이라고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의 사례를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러면 어차피 농기계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비율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당장에는 조정을 할 수 없지만 그러면 가장 많이 쓰는 농기계, 관리기라든가 건조기 이런 한두 품목을 따로 들어내가지고 군비로 꼭지를 따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 그러면 가능하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한번 따로 설명을 드려가지고 그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그 부분이 좀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봐도 지금 이 대형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물론 도비·군비를 매칭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작년에도 이와 같은 대형 농기계를 받았는데 대수를 배로 늘렸죠?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내리면서 늘렸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권석진  예, 그렇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사업의 목적이 사업비하고는 좀 달라지거든요. 그런데도 나는 그렇게 저번 과장님께서 왜 그래 진행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기 지원자격에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벼 재배농가의 3㏊ 이상이라고 하면 예천군 전체에 농가 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걸 지금 밭작물까지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농정과장 권석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형 농기계 사업 여기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은 도에서부터 벼 재배농가를 지정해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밭작물로 바꾸고자 하면 예산의 어떤 그런 부분을 변경을 해서 그렇게 우리 군비로 따로 세우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야지 일단 저희들이 벼 재배농가 대형 농기계 지원은 일단은 수도작 중심으로 내려와서 그거는 다른 쪽으로 밭작물도 가능한지는 저희들이 따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강영구 의원  현재로써는 밭작물은 안 됩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예, 그렇습니다.

○강영구 의원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실제로 우리 여기 도비사업 같은 경우에 도비가 얼마 되지는 않아요. 거의 다수가 우리 군비 돈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도비 금액을 몇 퍼센트 되지 않는 이 금액 때문에 벼 재배농가만 혜택을 준다는 것은 저희 지역구로 봐서도 또 밭을 경작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덜 좋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인데. 그것 또 지원내용도 과장님 보시면 실제로 트랙터, 콤바인은 5000만 원 이상 해야 우리가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농정과장 권석진  그렇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렇다면 이 구분을 제가 봐서는 둬야 된다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앙기는 보통 한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 정도 합니다, 맞죠?

○농정과장 권석진  예.

○강영구 의원  그렇다면 3000만 원 이하에 대한 금액은 그러면 금액을 1000만 원 하더라도 5000만 원 이상 하는 건 구분을 지어가지고 2000만 원으로 상향하거나 이런 게 제가 봤을 때 이 목적의 취지하고 같지 싶은데요.

○농정과장 권석진  예, 그 부분은 의원님이 아주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고 농가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저희들이 한번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하여튼 대형 농기계하고 소형 농기계하고 보시면 제가 좀 이렇게 안을 드리고 싶은 건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많은 주민분들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주셔서 제가 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대형 농기계 같은 경우에도 얼마든지 금액은 변동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꼭 1000만 원이 아니더라도 이앙기하고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원체 금액 차이가 많이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상한 금액을 둬서 그 이하인 경우에는 얼마, 그 이상인 경우에는 얼마 이렇게 해야 지금 높아져만 가고 있는 농기계 금액을 조금이라도 충족을 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소형 농기계 또한 역시 과장님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몇 십만 원부터 하는 거, 몇 백만 원 하는 게 구분 없이 우리가 100만 원 상한 금액을 정해놨잖아요, 그죠? 이 또한 역시 2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을 정해서 그 이하인 금액은 100만 원 지원하되 그 이상이 가는 경우에는 150만 원 한다, 200만 원 한다. 이렇게 정해주셔야 금액의 폭이 우리 소형 농기계도 굉장히 많잖아, 그렇죠? 그렇게 해 줘야 우리 농민들에 대한 농기계 구입에 있어서 좀 적절하게 혜택을 보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농정과장 권석진  그 부분도 아주 적절한 지적이신데요. 이렇게 저희들이 어쨌든 특히 소형 농기계 부분에 대한 예산을 추산을 할 때 각 농기계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그게 중심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 부분은 가격대별로 50%를 적용하는 게 지금 어차피 전체 예산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가격대 구분을 해서 50% 지원이 가능한지,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게 아까 주요 농기계, 소형 농기계 중에서도 관리기라든가 건조기라든가 주요 농기계가 사용한, 저희들이 구입하는 비율이 한 8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80%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따로 분리를 해낸다면, 50% 적용으로 따로 분리를 해내면 전체 농기계 나머지 20%에 대한 것은 크게 적용을 안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게 어떤 방법이 좋은지는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서 의원님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우리 농기계박람회 있죠?

이 부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지금 사업 기간을 이틀 해놨네요, 그렇죠?

○농정과장 권석진  예.

○강영구 의원  지금 농기계박람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농정과장 권석진  농기계박람회는 강영구 의원님께서 저희들 업무보고 때 안을 내주셔서 바로 저희들이 내년도 2000만 원 예산을 준비를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데 보통 우리 예천군 관내에 농기계 사후관리 업소가 한 11개 소 정도가 됩니다. 그 업소에서는 대부분의 농기계를 다 취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내년 2월 전에 아마 내년도 농기계 보조사업 대상자 확정이 되지 싶은데 일차적으로 그분들이 보조 농기계 지급 선정 대상자를 박람회에 참여를 시켜가지고 바로 농사철 3월 이전에 바로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개별 농가들이 농협이든 사후관리 업소든 거기 가서 개별로 구입을 하다 보니까 가격도 조금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내가 이 농기계를 적정하게 잘 샀는지 성능 부분이라든가 가격 부분에 대한 비교 자체가 안 됐는데 이번 박람회를 하면 당연히 현장에서 다 비교를 해 보고 구입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성능 부분에 있어서도 본인이 확인하고 구입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영구 의원  그래 이 농기계박람회를 하려고 했던 그 취지, 취지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권석진  그렇습니다.

○강영구 의원  투명한 금액을 우리 농민들이 저렴한 금액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박람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러려고 하면 지금 이 박람회는 실제로 우리 예천군에 있는 대리점에서 기계를 또 대지는 못하잖아, 그죠?

○농정과장 권석진  예, 그렇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면 본사에서 이 물건들을 다 대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날짜가 벌써 나와줘야 되거든요. 나와줘야 모든 농기계사에서 협조 공문을 대리점에 보내게 되면 거기에서 또다시 지원을 요청해서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좀 빠르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농정과장 권석진  알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리고 저번에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박람회를 하시면서 금액을 대리점에 오픈시키도록 하실 계획이죠?

○농정과장 권석진  지금 저희들이 또, 제가 어제 자료를 검토하면서 언뜻 걱정이 그게 현장에서 드러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가격담합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혹시 있지 않는가, 그래서 아마 다음 주나 그다음 주쯤 농기계 사후관리 업소를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전체 모아 놓고 미팅을 먼저 하고 어떤 그런 부분을 지켜야 할 부분,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곧 모임을 하고 정리된 대로 다 공개가 돼서 참여 주민들이 현장에서 확실하게 비교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영구 의원  안 그래도 저도 박람회 때문에 몇 개 업체를 가보니까 이분들은 또 몇 분의 대표님들의 마음이 굉장히 들떠 있어요. 어떻게 박람회를 하면서 또 금액적인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수의 우리 대표님들도 금액을 오픈을 시켜줘야 투명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물론 금액을 공개하게 되면 행정력은 많이 소진이 됩니다. 행정력은 금액이 농기계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보조비율 및 서류를 준비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많아질 텐데 그래도 이분들이 좋아하는, 이 중에 또 좋아하는 건 뭐냐면 실질적인 농민은 개개인들한테 D/C를 해 줘야 될 금액이 다른 데로 지금까지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 동네의 누군가 한두 명에 의해서 그분들이 소개를 해서 오니까 그래 가던 것을 직접 오픈해서 개개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D/C를 해 주는 방법이 참 좋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니까 이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처음 하는 사업이고 그렇지만 꼼꼼하게 챙겨서 한 푼이라도 우리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농정과장 권석진  잘 알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수직농장 있죠? 수직농장하고 디지털혁신 농업타운 여기 관련해서 지금 우리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과장님, 했습니까?

○농정과장 권석진  아닙니다.

거기 농업진흥지역 거기에 매창리에 보면 원래 당초에 4대강 사업 준설토 적재장으로 쓰기 전에 거기는 전부 다 경지정리된 논이었습니다. 그래서 진흥지역이었고 그래서 진흥지역을 해제를 하려고, 전체 다 하려고 하면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기간만 해도 한 2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 중앙도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에 보면 수소연료전지발전소하고 수직농장이 배치가 되는데 그 부분 오른쪽으로 우리 농업진흥지역 해제 부분을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지금 도하고는 협의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정과장 권석진  그렇습니다.

도의 농지 부서하고 도에서 중앙에 가지 않고 도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할 수 있는 그 면적 1만㎡ 범위 내에서 연료전지발전소하고 수직농장 일부가 배치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농지법도 좀 공교로운 게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농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고 수직농장 같은 경우는 또 진흥지역에서는 그게 농업생산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농지법에 명시가 안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중앙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배치되는 부분은 따로 도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도하고 협의가 다 됐습니다.

○강영구 의원  해제가 안 될 일은 잘 없겠지만...

○농정과장 권석진  그렇습니다.

○강영구 의원  혹시라도 이게 만일 농업진흥지역이 해제가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하지는 못하잖아요?

○농정과장 권석진  좀 그렇게 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래서 물론 지금 모든 그쪽의 매창에 대한 사업들이 2023년도 1월 달부터 지금 우리 기본계획 수립을 지금 다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시는데 시간이 한 1년 반, 2년 정도 해제 기간이 그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그래도 좀 더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서둘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알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저기 뭐야, 과장님 우리 귀농·귀촌 있죠? 귀농·귀촌 우리 지역의 인구정책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귀농·귀촌 인프라를 활용한 우리 학교와 연계한 사업들이 지금 타 시·군에 많이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괴산도 하고 있고 전라도 쪽에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지방에는 실제로 소멸이 되는 학교들이 많잖아요? 이 귀농·귀촌인들 다자녀 주택지원사업을 통해서 인구 유입을 많이 시키거든요. 그거 한번 들어보신 적은 과장님 혹시 있으십니까?

○농정과장 권석진  어제인가 그저께 지금 영덕에 청년들이 와서 거주를 1년인가 거주를 하면서 다 체험을 하고 나중에 잔류하는 사람들도 보니까 한 30～40% 되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들도 안 그래도 강영구 의원님이 저번에 우리 일자리 부분에서도 숙식 문제,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과연 그러면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폐교부지라든가 이런 걸 해서 그게 꼭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고 귀농·귀촌하는 분들도 함께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한번 확보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이걸 과장님 행정지원실도 인구정책의 일환으로서 고심을 해야 될 문제고 또 우리 농정과에서도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학교 부지에 사택 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학교 부지 내에. 사택에다가 이 집을 2채, 3채씩 지어서 다자녀에 한해서 초등학교 졸업식까지 무상으로 공급하는, 전라도 쪽에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괴산 같은 경우에는 학교 주변 일반 군유지나 이런 걸 또 이용을 해서 집을 또 건물을 짓습니다. 해서 다자녀에 한해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요. 그래지게 되면 학교가 또 생존이 되겠죠, 그렇죠? 초등학교가.

○농정과장 권석진  예.

○강영구 의원  그럼으로 해서 인구정책이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고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무상으로 지급을 하더라고요. 지원정책을 펴는데 이런 것도 우리 귀농·귀촌에 대한 정책에 포함을 좀 시켜서 추진을 해 보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그 부분은 저도 좀 관심이 있어서 우리 농정하고 상관없이 충청도 어디에 대산초등학교라고 있는데 그 초등학교가 원래 폐교 위기에 왔었는데 교장 선생님을 공모직 교장 선생님을 초빙해 가지고 그분이 와서 여기 다니는 초등학교 아이들은 전국에서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도록 바이올린이라든가 연극, 어떤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 최고의 교육을 받는 그런 것을 직위 공모된 교장 선생님이 추진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지금 학생들이 한 20명 정도 내외로 줄어들었다가 지금은 대기자가 한 200명 정도 되는 그런 초등학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보면 감천이나 효자 같은 경우 아주 건재한 초등학교 인근에 어떤 교육수준을 높이고 그 아이들한테 고향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을 만약에 한다면 제가 충분히 예천 정도의 자연경관을 가진 곳이라면 충분히 그 사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강영구 의원  하여튼 답변 고맙습니다. 답변 고맙고 오늘 여러 가지에 대한 질문 사항들을 과장님께서 꼼꼼히 좀 챙겨 주시고 또 22년도에는 수상실적이 좀 많네요.

○농정과장 권석진  그렇습니다.

○강영구 의원  매년 수상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또 이어갈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 농업 파트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분들하고 과장님의 노력이 안 있었겠나 싶습니다. 23년도에도 5만 6000 예천군민들 중 65% 이상인 전형적인 농업 도시잖아요. 농업 군으로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농정 업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홍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7페이지에 농산물대축제 예산이 좀 올라갔죠?

○농정과장 권석진  그렇습니다.

○강경탁 의원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농산물대축제가 올해 하는 농산물축제부터 기존의 방식을 좀 탈피를 하고 뭔가 현실성 있는, 그리고 농가들한테도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올해도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1억을 증액을 해서 했었는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각종 행사를 병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봤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사실은 의원님한테 1억 원 정도를 증액하는 그 부분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이유가 우리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예천 하면 사실 농산물에 특별히 내세울 것도 없다. 여러 가지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군수님도 복안이 그러시고 농업 관계 여러분들의 말씀이, 그렇다면 농산물은 예천농산물이 실질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을 대외에 나타내려고 하면 그러면 예천에서 농산물 품평대회를 한 번 하자. 우리 예천이 생산하는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 사과나 쌀이라든가 어디 내놔도 크게 밀리지 않는 그런 농산물,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 전국 단위 품평대회를 한 번 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한 1억 증액을 했고 그럼으로써 전국 단위 행사를 함으로써 전국적으로도 예천농산물이 자연스럽게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예산 증액이 있었습니다.

○강경탁 의원  그러면 전국의 우수농산물을 우리 예천에서 또 우리 것이랑 전국의 우수 농산물이나 그런 것들을 홍보하는 품평회 그런 개념입니까?

○농정과장 권석진  그렇습니다. 비교해서 거기에서 각종 시상도 좀 하고 그렇게 한번 제대로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강경탁 의원  전국의 많은 농산물도 좋고, 그러면 그분들이 또 저희들 예천을 또 방문할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권석진  그렇습니다.

○강경탁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홍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164페이지에 살기 좋은 복지농촌 건설에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복지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지원이 3개소가 있네요?

164페이지.

○농정과장 권석진  예, 그렇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러면 우리 다른 지역에는 그렇게 필요치 않습니까?

○농정과장 권석진  이 부분은 돌봄센터를 하려고 하면 장소적인 문제라든가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농업인 여성 그리고 아이들 그런 게 확보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돌봄센터는 센터장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확보가 돼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장소 문제라든가 센터장님이나 그다음에 자원, 이런 게 어느 정도 확보되는 데를 우선으로 했고 나머지 부분들도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언제든지 확보하죠.

○신향순 의원  확대할 의사는 있는 거죠?

○농정과장 권석진  예, 그렇습니다.

○신향순 의원  지금 이걸 봤을 때 우리 농촌에 또 농가 도우미 지원이 있어도 인원수도 적고 참 아쉬운 부분이 참 안타깝게 이렇게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이건 어떤 사업이죠?

○농정과장 권석진  이 사업은 저번에도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시고 개포의 ‘땅벌’이라는 마늘 가공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분이 마늘을 수매를 해서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 지금은 계약재배하는 농가가 한 스무 농가 정도가 되지만 저장시설이라든가 가공시설이 확충됨으로써 그 농가들을 한 100농가 정도로 확대를 해서 인근에 있는 마늘이라든가 이런 걸 계약재배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그분들이 공급을 가능한 그런 형식이고, 올해는 내년도에는 용문에 있는 착한 농부라고 ‘밀담’이라는 술 만드는 거기에 자원복합화 사업을 도에다 건의를 해놨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도 단수수라고 해서 단수수를 생산하는 것, 지금은 법인 회원들이 한 열세 분 정도가 단수수를 생산하지만 용문이라든가 용궁, 그다음에 은풍 인근에 있는 분들이 단수수를 생산을 해서 단수수즙하고 그다음에 열매, 종자 부분하고 같이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는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만약 생강이라고 하면 보문에 ‘농부창고’ 거기에서 생강진액을 만들어서 파는데 생강 재배하는 농가들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그 부분이 농업복지, 연세 많으신 분들이 소량을 하더라도 납품하는 그런 형식으로 농촌소득을 창출하는 형태 자체가 그런 방향으로 이제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향순 의원  예, 맞습니다.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6차 산업까지 연결해서 또 영세한 농민들의 판로확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지난번에 땅벌 마늘 거기 갔을 때 점점 이렇게 계약재배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고 잘 활용되는 것을 봤을 때 우리 예천에도 많이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잘 이루어지고 지금 또 새로 선정을 해서 하는 부분에도 많은 도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잘 알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리고 174페이지에 농촌 인력공급 지원에 내년도에도 결혼 이민자 가족들 초청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네요?

○농정과장 권석진  예, 그렇습니다.

○신향순 의원  결과는 어땠습니까?

○농정과장 권석진  지금 올해 47명이 입국을 해서 12월부터 연차적으로 귀국을 하면 47명 중에서 지금 귀국이 완료된 분이 한 열일곱 분이 귀국을 했고 나머지 한 서른 분이 기간이 도래해서 귀국 준비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탈자가 한 명도 없었고 그리고 고용했던 농가라든가 그다음에 결혼이주민 여성들도 자기 형제자매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심리적 안정,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다른 부분보다 사설업체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 사촌 이내 가족들을 하는 게 상당히 좀 좋은 점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부분도 혹시 귀국이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그 부분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지금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좀 도입을 해서 왔을 때라든가 그런 관리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계셔서 올해도 또 내년에도 결혼 이민자로 국한해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보면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농정과장 권석진  그렇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리고 또 작업 능률이라든가 이런 데도 조금 어떨까 우려도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우리 예천 같은 경우에 노령화가 자꾸 되고 있고 그런 상태일 때 우리가 이게 좀 더 체계적으로 인력공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정과장 권석진  그 부분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저도 참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왔을 때 고용해 있는 농가주가 농작업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분들이 입국하기 전에 어떤 일을 했고 작업 숙련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게 가늠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현장에 와서 숙련도라든가 이런 걸 자기가 익혀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단순노동이라든가 단순작업일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조금 기술을 요하는 이런 부분들은 입국을 하기 전에 기본 교육, 언어 부분이라든가 농작업 어떤 기본소양을 받고 오면 훨씬 도움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이게 진행이 돼서 조금 규모가 커지고 이러면 4촌 이내 이 부분도 좋지만 어떤 해당 지자체와 정식적인 MOU를 체결해서 인증된 어떤 그런 자원들을 받아들이는 그 부분, 이탈 부분만 조금 확보가 별 걱정 없이 확보가 잘 된다면 MOU 부분도 내년도에는 같이 병행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문제점을 잘 해결하는 것도 우리의 저건데 이런 인력수급에 있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이런 문제들을 만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많이 노력해 주고 계시니까 잘 되리라고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지원 확대에 있어서 181페이지에 지금 우리 기대효과를 보면 친환경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 소비확대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라고 하셨는데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좀 납품이 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권석진  그렇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은 저희들이 풍양의 ‘연자방아’ 친환경 법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부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의 농가소득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향순 의원  그러면 지금 연자방아 같은 경우에는 쌀이잖아요?

○농정과장 권석진  아닙니다. 쌀도 하고 주변에 인근에 있는 각종 자재, 친환경급식센터에서 요구를 하는 그런 자재에 대해서 관내에서 확보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우리 주변에 농사하시는 분들이 급식시설이 지금 이게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상당히 여기에 관심을 갖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채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표고버섯이라든가 이런 식재료들이 조금 우리 지역에도 좋은 제품들이 많은데 좀 많이 납품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 다시 한번 살펴봐주시고 우리 지역에 정말 좋은 농산물을 우리 학생들에게 먹이면서도 농가소득 증대에 연결될 수 있도록.

○농정과장 권석진  그 부분은 세심하게 한번 제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홍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홍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산림녹지과장 권용준입니다.

존경하는 김홍년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근심어린 걱정을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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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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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서 의회와 진솔한 소통을 통하여 군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우리 군의 발전과 임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홍년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홍년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재길 의원입니다.

페이지 188페이지 산림자원 기반조성 및 육성에 목재펠릿보일러 5대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목재펠릿사업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박재길 의원  예.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목재펠릿사업은 저희들이 1가구 당 한 400만 원 한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내년 계획은 한 5가구 정도 해서 2억 2000만 원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 의원  이게 그러면 일반 가구에 그냥 배정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일반 12개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보조사업을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박재길 의원  1대당 한 400만 원 정도 하네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지금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아마 기계가 한 300에서 350만 원 정도 가고요. 아마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 포함해서 한 400만 원 정도가 한도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사업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 의원  이게 산림자원 기반조성에 관련이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그래서 아마 이건 일반적인 난로가 아니라 목재를 갖다가 활용하는 보일러로서 그래서 저희를 산림 업무에 아마 업무를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박재길 의원  잘 알겠고요.

190페이지에 산불방지예방에 관련해서 지난번 회기에 우리 과장님께서 건의하신 사업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지난번에 제가 지난 회기에서 의장님 계실 때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박재길 의원님께서 이렇게 함께 또 걱정을 같이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제가 면장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산불이 보통 11월 1일부터 이듬해 5월 15일까지 연속해서 산불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인 건 11월 1일부터 12월 15월까지가 마쳐지고, 가을철 산불이요. 그다음에 봄철은 또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만 지금 현재 산불이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셨습니다마는 작년하고 재작년에 대형 산불이 난 게 대체적으로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대형 산불이 났는데 그 부분들이 대부분 그 시기에 전후해서 난 곳이 좀 있고 이래서 제가 산림과장 와서 가급적이면 이 업무를 연속적으로 봐서 우리 한 700여 공직자들이 산불에 대한 업무를 부담을 좀 경감시켜드리고 또한 산불감시원들을 활용을 통해서 저희 지역에 가급적이면 그 시기에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서 연장을 좀 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직원들에 대한 안전화도 좀 지급을 하려고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2017년도에 기획감사실에서 포상금으로 저희 직원들한테 신발을 한 번 배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실 산불 등 가장 막중한 뭐 주말도 안 쉬고 주기적으로 나와서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안전을 바탕으로 하는 안전화를 지급을 할까 해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박재길 의원  그럼 예산은 확보돼 있고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지금 의원님께서 내년 본예산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 안전화는 한 800명 기준으로 해서 한 20만 원 정도 해서 1억 6000만 원을 일단 예산편성을 해서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재길 의원  잘 알겠고요.

페이지 196페이지입니다.

봉덕산~흑응산 힐링공간 조성에 관하여 질문드릴게요.

사업비를 보면 총사업비가 5억인데 ’23년 2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박재길 의원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안 그러면 한 번에 추진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내년에 2억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지?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저희들이 봉덕산 등산로가 길이도 되게 길고요. 또한 산주들이 전체적으로 개인 대부분이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좀 승낙을 받아야 되고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5억을 들여서 일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중간 중간에 오르막 내리막이 있는 부분에 원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훼손된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공사를 한목에 다 헤쳐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연차적으로 사업 구간 구간을 끊어서 실질적으로 등산을 하시는 분들한테 불편함을 덜 드리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총예산은 5억을 잡고 23년도, 25년도까지 3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재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고맙습니다.

○박재길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홍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 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92페이지에 남산공원 정비사업 설계 용역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겠지만 현재 남산을 어떻게 정비하겠다는 용역 추진방향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지금 이 남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 10년마다 한 번씩 공원의 관련 조성 변경 공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15년도에 그 업무를 갖다가 공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2025년이 좀 덜 됐습니다마는 이 시기에 저희들이 남산에 대한 전체적인 도시계획 관련 변경 결정을 해서 남산공원 전체에 대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속에 세부적인 사업들은 나중에 실시설계나 기획감사실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용역에 대해서, 학술용역에 대해서 어떤 사업들이 들어가면 좋은지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삼규 의원  설계용역을 통해서 사업비를 추정하겠지만 현재 사업추진을 위한 추정예산을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글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업을 계획을 구상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거기에 따른 남산에 대한 사업비나 실시설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가장 기초적인 게 일단 가장 남산에 접근할 수 있는 도로를 위한 도로개설이 한 200m 정도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남산을 이용하는데 현재 가장 불편한 건 어떤 행사를 해도 주차장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한 200면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토지가 사실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남산에다 주차장이나 이런 걸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밑에 부지, 대한전기 쪽, 이쪽 뒤쪽으로 해서 부지를 매입을 하는데 저희들이 한 5000㎡ 정도로 지금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전번에도 한 번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미디어 파사드라든가 여러 가지 남산을 주민들이 늘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정된 금액으로는 저희들이 한 300억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건 아마 실시설계가 끝나 봐야 아마 될 것 같고요. 추진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삼규 의원  과장님 답변 고맙고요. 하여튼 예산이 많이 들어간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만큼 저희들도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해서 사업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홍년  다음은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도시 내에 범우리공원하고 아파트 인근에 산책로 공원들 있잖아요?

그쪽에 산불진화시설이 설비가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현재로는 지금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소화기를 갖다가 현장에다가 그 주변의 공원과 화장실하고 전체적으로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사실 감시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CCTV도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안전관제센터에서 전체적으로 24시간 감지를 할 수 있으니까 아마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강경탁 의원  하여튼 그것 꼭 좀 부탁드리고, 혹여나 그쪽에 불이 났을 때는 아파트에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도 있거든요.

꼭 좀 신경 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최대한 ...(청취불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강경탁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홍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1페이지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총력대응에 늘 소나무재선충 때문에 많이 방제를 하고는 있는데 올해 감염목 제거 한 5000본 정도 되네요.

지금 이게 적은 양은 아니죠?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맞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런데 이렇게 예방을 하고 해도 이렇게 많이 생깁니까?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먼저 생긴 게 보문 쪽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안동에서 워낙 많은 재선충이 발생하다 보니까 보문 쪽으로 넘어와서 감천, 지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한 11개 면에서 전체적으로 소나무 반출구역을 저희들이 금지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 재선충이 방제를 하는 게 사실 좀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또 이 시기가 특정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철밖에 방제작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건드리면 이 충들이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해서 날아가기 때문에 어차피 포식해 있는 그 나무만 잡으려고 하면 동절기가 되어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성은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지금 이게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1, 2년에 크는 게 아닌데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맞습니다.

○신향순 의원  몇 십 년 된 거나 이런 것들이 재선충이라면 상당히 안타까울 텐데 예방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알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홍년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할 의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홍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경보  축산과장 김경보입니다.

존경하는 김홍년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축산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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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주요업무보고 :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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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축산과 전 직원은 예천한우 개량 및 브랜드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홍년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 의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2022년도 추진실적 중에 초유은행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경북에서 유일하게 초유은행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반기 운영실적 대비하면 하반기 운영실적이 현저히 줄었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또 경북 유일의 초유은행으로서 축산농가에 큰 도움이 되는데 어떻게 운영되는지 전반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경보  상반기하고 하반기 운영실적의 차이는 보통 송아지가 봄· 가을로 생산되기 때문에 초유 공급시기가 필요한 시기가 상반기에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장 운영하는데 별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가 수요가 상반기에 몰렸다고 보시면 되겠고, 보통 초유은행 운영하면 보통 송아지를 낳으면 대부분 초유가 부족해서 송아지 폐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농가들이 1년간 한 25만 원 정도 송아지 설사병 치료에 치료비가 드는데 저희 들이 한 1000호 정도 이용한다면 연간 한 25억 정도 농가 소득증대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홍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208페이지에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에서 축산환경을 조성해서 한 18억 정도 되네, 그렇죠?

○축산과장 김경보  예.

○신향순 의원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축산환경을 좋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또 기대효과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직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렇게 아직 부족한 것은 장비지원이라든가 처리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이라든가 또 단속도 철저히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내년도에는 어떤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축산과장 김경보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취제거를 위해서 퇴비부숙제라든가 교반기 지원, 그리고 악취저감시설, 그다음 수분조절제로 톱밥 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원과 더불어 행정지도를 통해 가지고 당초 허가받은 축사 면적보다 사용밀도가 넘어가는 경우는 매달 저희들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면적보다 초과된 부분은 저희들이 1차 시정을 하고 그렇게 시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들 2차 과태료를 처분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비부숙도 연간 허가농가는 두 번, 2회, 그다음에 등록농가는 1회 해서 퇴비부숙도를 반드시 검사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문제가 되는 농가는 축산환경관리원에다가 컨설팅을 의뢰해서 그 농가의 악취가 되는 원인을 파악해서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시설 중에 악취측정 ICT라고 있는데 대규모 양돈 농가에서 악취를 고정시설을 설치해서 악취에 나오는 암모니아, 그리고 농장 안에 온습도를 자동으로 시스템으로 감지해서 일정수준이 넘어가면 바로 통신장비를 통해 축산행정관리원으로 통보하도록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원인을 분석해서 저희들 지자체하고 농가에다가 원인을 연락 오면 저희들이 원인을 제거하는 그런 방법도 같이 겸용해서 내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렇게 많은 지원과 예산이 투자되는 것만큼 교육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교육하는 기회나 이런 계획은 없으세요?

○축산과장 김경보  계획은 지금 저희들 축산종사자 교육이라고 1년에 보통 보수교육은 6시간 받도록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도 코로나 때문에 실시를 못하다가 금년에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도 연 1회 6시간을 꼭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는데 거기 교육 내용 중에 악취저감이라든가 가축분뇨 처리를 하는 요령도 그렇게 교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축산농가에도 꼭 교육을 필수적으로 하는 이런 시간들이 있네요, 1년에 한 번씩?

○축산과장 김경보  그렇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런 교육을 통해서도 많이 홍보하고 알려줘서 이렇게 악취저감에 좀 많은 효과가 있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경보  예, 알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홍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 의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205페이지 기타가축 육성 지원 부분인데요. 특히 염소 산업 육성 지원은 거의 군비가 들어간다, 그렇죠?

○축산과장 김경보  예.

○이동화 의원  염소산업이 타 지역에서도 지역특화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천군에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염소산업 육성에 신경을 쓰는 부분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김경보  저희들 예천이 중점적으로 소득원이 축산 같은 경우에는 한우입니다. 한우인데 한우가 주소득이다 보니까 한우 가격변동이 있을 때는 어려움이 좀 있는데 우리 예천군의 소득다양화를 위해서, 다변화를 위해서 그렇게 염소산업에 대해서 육성을 내년부터 좀 지원할 생각이고 염소가격이 다른 축종에 비해서 회전율이 좀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농가소득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특히 염소 종축이 염소가 보통 근친교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면역력도 떨어지고 성장 속도도 떨어져서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저희들이 이번에는 내년에는 염소 종축을 구입하는 쪽으로 해서 우리 예천군에 있는 염소가 조금 더 생산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동화 의원  현재는 전 축산농가를 포함했을 때 염소농가는 몇 퍼센트 정도, 몇 농가 정도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경보  저희들 98호에 한 3755두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로 계산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새로운 블루오션의 소득원 개발이라는 의미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여기의 배경은 염소의 고기죠?

○축산과장 김경보  예.

○이동화 의원  약용으로 먹는 것보다는 염소 고기를 식육으로 방침을, 방향을 잡고 하시는 거죠? 그럼 종류가 달라지겠네요?

○축산과장 김경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키우는 흑염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용이라든가 보양식으로 하는데 지금 염소 요즘 보어종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고기로만 생산하는 종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지원해줘서 그 부분을 해서 소득을 올리는, 고기로 많이 판매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그럼 생산농가에서는 보어가 대부분 주종이 되나요?

○축산과장 김경보  흑염소도 있고 보어도 있는데 지금 추세가 보어종으로 많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동화 의원  그러면 이거는 축산농가가 지금 현재 안고 있는 포화상태의 축산농가 두수 이걸 포함해 가지고 가격 다변화에 대응하는 방책 중의 하나로 대응상품으로 염소를 위치에 두고 있네, 그렇죠?

○축산과장 김경보  예, 그렇습니다.

○이동화 의원  그러면 앞으로 시장성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놨겠네요?

○축산과장 김경보  저희들이 봐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당초에 염소고기를 팔던 업소가 폐업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요즘은 건강식에 대한 게 높고 거기에 대한 염소라는 고기에 대한 칼슘 성분 이런 걸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차후에는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가능하면 하고 안 되면 다른 지역에 업소를 설치하더라도 그렇게 주 공급할 수 있는 원료 보급로로 저희들 예천이 하도록 그렇게 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동화 의원  생산 축사는 소를 기르는 곳하고 염소 기르는 곳하고 많이 차이가 있을 텐데 염소 같은 경우는 아주 기준화된 어떤 형태가 안 나와 있죠?

○축산과장 김경보  다시 한번?

○이동화 의원  축사, 염소를 기르는 축사하고 소를 기르는 축사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김경보  예.

○이동화 의원  그런데 한우를 기르는 축사 같은 경우는 거의 표준화되고 자동화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 가고 있을 텐데 염소는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김경보  염소도 기본 스타일은 똑같습니다. 단지 하나 한우처럼 그렇게 축산분뇨라든가 다양한 배출요원이 좀 적고 염소가 또 먹는 게 배합 사료도 먹지만 다양한 풀 사료도 다 먹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축사의 형태는 그렇게 뭐 크게 현대식으로 안 짓더라도 생산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그 부분에서 축사 한 동하고 염소 마리수로 합시다. 같은 두수를 기른다 하면 탄소배출이라는 측면에서는 축사가 월등히 높죠?

○축산과장 김경보  예, 1대10이라고 보시면 소 한 마리에 염소 10마리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그렇다면 지금 이 육성지원 정책에서 예천군이 도나 나라의 도움을 거의 받지 않고도 육성하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검토해서 새로운 정책들을 내서 육성해 가는 방향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김경보  농촌소득이라는 게 특히 축산소득이 그 대부분 주종이 한우고 그런데 결국은 촌에서도 어떤 다양한 A라는 작물이라든가 축종이 소득이 못 나오면 B라는 축종도 할 수 있는 그런 다변화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염소를 기타 축종 육성 사업으로 넣은 이유도 좀 더 다양한 생산루트를 찾아보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예천이라는 하나의 상징성도 예천이 다른 지역에 비해 염소가 조금 더 품질이 지금은 좋다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블루오션으로 해서 새로운 개발원을 찾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이쪽 지역, 이쪽 부분에서는 도비나 국비를 신청해 갈 수 있는 사업들은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경보  저희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송풍기라든가 개선제, 영양 개선제는 도비사업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번에 한 번 해보고 어느 정도 가능성도 있고 희망이 보인다면 도에 건의해서 도비 사업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홍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입니다.

존경하는 김홍년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추진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도 농업기술센터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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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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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홍년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 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5페이지예요.

가공상품 개발을 하는데 이 판로에 대한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335쪽 말씀입니까?

○강경탁 의원  예, 355.

이게 가공상품을 개발해서 판매를 할 때 판로나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돼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저희들 기존 농산물가공센터에 운영하는 시설들이 지금 규모들이 아주 대형은 아니지만 중소형보다는 큰 그런 형태인데 이 상품을 개발하는 입장에 있어서 작은 규모로 상품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 대형, 중대형 기계를 다 돌려서 하기에 좀 경비라든지 이런 게 너무 좀 과하게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저희들 국비로 예산 요구를 좀 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적인 장비, 그래서 개발하는 데 경비라든지  이런 게 좀 덜 들어갈 수 있도록 시설하는, 보강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상품개발이 되어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게 되면 아마 극대적인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강경탁 의원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농가에서든 어떤 개인이든 어떤 상품을 가공품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판매를 할 때 그 판매가 굉장히 좀 힘들거든요. 만들기는 좋은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또 팔 건지, 농업경영인 육성 이쪽에도 그러거든요, 325페이지도 보면.

이게 유통마케팅 활성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좀 판매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도 좀 늘려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저희들 강소농이나 정보화 농업인, 그리고 각종 청년농업인들 할 때 이게 뭐랄까요, 제품 마케팅하는 전략적인 그런 교육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 농산물 판매하고 이러는데 이런 판매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서 SNS상에 아니면 전자상거래의 능력을 키워줌으로 인해서 판매를 많이 올리고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연계돼서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탁 의원  효과가 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강경탁 의원  그리고 우리 예천장터도 있지만 또 홈쇼핑 이런 데도 저희들 지원이나 이런 걸 나갑니까? 홈쇼핑?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죄송합니다. 제가 잘 듣지를 못해서...

○강경탁 의원  TV에 보면 홈쇼핑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강경탁 의원  홈쇼핑, 홈쇼핑. TV에 보면 저희들 제품 파는 거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아, 예. 방송하면서...

○강경탁 의원  그런 데도 좀 농가나 개인이나 법인이나 이런 데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저희들 한 때는 CJ 부분을 통해서 지금 초산정에 있는 식초라든지 이런 게 판매를 한 때는 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들 그러한 우리 예천에 판매할 수 있는 농산물을 하기 위해서 홍보하고 하시는 그런 분들하고의 뭐랄까, 컨설팅 좀 했었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상품 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 농가를 매칭시키다 보니까 너무 가격을 낮춰서 요구를 하니까 소규모 생산하는 농가들은 가격경쟁력에서 못 맞춘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 한 번 시도를 했다가 접은 적이 있는데 대량 생산이 되고 가격만 맞는다면 저희들 그런 연결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TV라든지 이런 데 통해서 하는 것은 저쪽에서 생산단가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앞으로도 그런 마케팅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실시를 해서 가능하면 저희들 농가하고의 어떤 원가판매라든지 이런 걸 좀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강경탁 의원  제품도 중요하지만 또 만들어놨다가 못 팔면 아무 저게 없으니까요. 판매 판로에 많은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탁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홍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당히 많은 수상을 하셨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신향순 의원  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 수고했단 말씀을,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콩 선별에 대해서 저는 좀 질의하겠습니다.

농민들이 콩 선별을 해서 콩을 탈곡을 해서 선별하러 가면 상해보험 가입자에 한해서만 선별해주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안 그래도 저희들 콩 선별기를 지금 7대 가까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콩이 세 가지 분류가 되고 있는데 과거보다는 조금 신속하게 선별을 할 수 있도록 기계도 개선하고 했는데. 일부에서는 색채선별기까지 정밀하게 좀 선별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관내에 좀 알고 현황을 파악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내에 월오에 가면 월오의 잡곡작목반에서 선별, 색채를 가지고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선별 색채까지 선별을 한다고 하면 아마 거기 계시는 분들의 어떤 경영이라든지 이런 데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좀 겪을 것 같고 또 예산이나 이런 규모를 봤을 때 상당한 또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거라서 색채선별까지는 아니고 그 전 단계까지만 선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런데 지금 선별하는데 상해보험 가입자에 한해서 해 주고 있잖아요? 상해보험 가입자에 한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아, 죄송합니다. 저희들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운영되는 기계들은 다 저희들 농기계 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게 아니고 우리가 농민들이 콩을 탈곡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신향순 의원  탈곡하면 그 선별하러 갔을 때 상해보험 가입자에 한해서 지금 선별을 해주고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농민들이 직접 기계를 만지는 것도 아니고 조작하는 것도 아닌데 상해보험 가입자에 한해서 선별을 해 줘야 되는지 저는 그건 말씀드린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아닙니다.

저희들 기계를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이 보험도 들어가 있지만 저희들 임대사업소에서 운영되는 모든 장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 보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임대장비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 그 부분에는 보험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탈곡했는 사람들이 콩을 탈곡을 해서 가져가잖아요, 선별하려고. 그러면 상해보험을 들었는 사람들에 한해서 선별을 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아닙니다.

○신향순 의원  지금 다 해 주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콩 선별은.

○신향순 의원  지금 콩 선별하러 가면 상해보험에 가입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입자에 대해서만 또 해 주는 데 있어서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기계를 만지는 것도 아니고 조작하는 것도 아닌데 왜 상해보험가입자에 한해서 해 주는가? 이런 불만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그건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래서 저희들은 또 안전재난과에서 지금 농기계 사고라든가 한 15개 항목에 대해서 군민 전체에게 보험을 들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신향순 의원  들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상해보험 가입해야지만 하는지 제가 그게 또 농민들의 불만이 있어서 그래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그런 사례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저희들 임대사업소에 와서 콩 선별해서 가는 데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신향순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홍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 의원  안양숙입니다.

수많은 수상을 축하드리고요. 또 농업기술센터 보니까 사업량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아서 응원드리고 싶었습니다.

323페이지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상이 청년농업인인데 여기 1개소라는 것은 어디를 지정해서 지원을 해 주셨나요?

323페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저희들 사업이 1개소, 2개소 해서 2개소가 되는데요.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시범사업은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본인이 발표를 해서 갖고 오는 사업으로 1억 사업이 되고, 밑에 있는 청년농업 드론활용 병해충 방제 진단은 저희들 방제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인데 나이가 청년들이다 보니까 19세 이상 39세 이하입니다. 이 청년들을 기존 방제할 수 있는 방제단을 운영을 하는데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안양숙 의원  그러면 그 첫 번째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지원은 개인이 아니면 기관이나 단체, 어느 것을 말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저희들 청년리더과정 교육을 시킨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자기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 이제 사전에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신청을 해서 발표까지 합니다. 발표까지 해서 인정을 받으면 그만한 사업 가치가 있다고 인정을 받으면 저희들 도나 중앙에 이 사업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정해져 있는 인원입니다.

○안양숙 의원  그럼 23년도에 진행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 되신 거고, 그러면 이거는 개인인지 아니면 조합이나 단체인지? 누구나 다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벌써 선정이 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그런데 나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 자립기반은 저희들은 49세까지 하지만 도나 중앙에서 운영하는 건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할 수는 있는데...

○안양숙 의원  한 개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한 사람뿐만 아니고 저희들 추천할 때 자기네들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자체 저희들이 2, 3명 정도 신청을 받아서 발표를 시킵니다. 시켜서 정당한 심사를 받아서 가치가 있다. 충분히 심사하고 할 수 있는 저게 된다고 하면 공모사업으로서 도나 중앙에 저희들이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또 중앙에서, 도나 중앙에서 전체적인 심사를 합니다. 발표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면 받게 되는 그런 공모사업입니다.

○안양숙 의원  이 사업을 공모를 받아서 앞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셔서 실행은 이 아래와 같은 것들을 지원해 주시겠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안양숙 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는 338페이지요.

청년농업인을 위해서 이렇게 도비하고 지원을, 도비와 군비를 반반씩 이렇게 지원을 하신 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의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요?

○안양숙 의원  제가 지금 다시 질문할 건 338페이지예요.

388페이지에 보면 미래형 사과 다축과원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안양숙 의원  지금 여기 이게 연속성 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미래사과 다축과원 조성사업 말고 앞전에 작년에 제가 우리 품종 사과과원 해서 보고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연속사업이고 다축사업은 연속사업보다 내년도에 하는 사업으로 이게 1억 4000만 원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안양숙 의원  이건 그러면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내년도 1회 사업.

○안양숙 의원  1회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안양숙 의원  그전에 22년도에 하셨던 그 사업 이야기 보고들었던 것과 연계성이 있어서 이어서 하시는 건 줄 알았어요, 이게. 그래서 한번 여쭤봤는데요.

이거 22년도에 우리 사과하고 그거 했던 것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2022년도에 했던 것은 저희들 사과 우리품종전문생산단지 조성해서 이게 3년 연속으로 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 23년도, 내년도까지.

○안양숙 의원  그거하고 지금 이건?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이건 사업이 좀 다른 사업입니다.

그때는 저희들 우리품종 피크닉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예천사과로 하겠다는 그것이고 이 다축과원은 기존의 밀식과원 조성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한 뿌리에 두 줄기나 세 줄기 형태로 과원을 조성해서 이게 앞으로는 노동력 절감시켜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과원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형폭이 좁다 보니까 이게 기계화하는 데 상당히 좀 효과적인 그런 사과과원 신기술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노동력을 절감시키고 생산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특별히 또 신청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국비 사업입니다.

○안양숙 의원  새로운 것을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하시는 거, 또 의도하신다는 건 도전하시는 거잖아요. 좋은 의미고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혹시 이게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벌써 보급이 되어서 실행되고 있는 곳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지금 이게 다축과원 사업은 아직까지 전국에 확대가 많이 되지를 않았고 아마 작년, 재작년도부터 일부 현장에 사업을 펼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년도에 지금 1개소가 들어와 있어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지금 몇 농가가 다축과원으로 지금 시범사업을 펼쳤고 또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지금 펼치는 건데 이제는 노동력이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동력이나 기계화하기 위해서는 저거에 맞는 그런 신기술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 과원 쪽에는 좀 받아들여야 되는, 확대시켜야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양숙 의원  좋은 시도, 새로운 도전 응원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난번 농산물축제 기간 때도 이렇게 보니까 예천사과 종류가 참 다양했었고 또 개발된 것들도 많은데 또 그게 상품화되도록 노력한다고 하셔서 기대가 됐고요. 예천사과 정말 참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이 다 사과가 그렇다고 하는데 꾸준히 노력하고 우리 농가가 소득이 또 전국에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다축과원 조성하는 사업하고 우리 품종의 피크닉 해서 예천사과의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으로 갈 수 있도록 예천하면 ‘피크닉 사과’ 그렇게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숙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홍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영구 의원님.

○강영구 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327페이지 보시면 최고품질 쌀 생산단지 있죠? 327페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강영구 의원  드문모심기가 올해 시범사업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미소진미, 예.

○강영구 의원  올해 드문모 올해 감천 증거에 했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강영구 의원  수확량이 지금 어떻게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안 그래도 저희들 결과를 생산량하고 이런 걸 비교 해봤을 때 기존 생산되는 방식하고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 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저희들도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게 걱정스러웠던 부분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가 수확량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더 월등하게 이렇게 주는 것도 아니고 거의 평균적으로 비슷한 그런 생산량이 됐었습니다.

○강영구 의원  이거 저 드문모 시범사업을 할 때 당초계획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당초계획이요?

○강영구 의원  지금 일반모를 심었을 때와 드문모 심었을 때 차이점이 있어서 시범사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별 차이가 없는데 또 재배단지 조성에 이렇게 돈을 투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그런데 이 모든 시범사업이나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는 걸 보면 기존에 있었던 그 사업에 지금은 노동력 절감이라든지 기계화를 빨리 촉진시키고 경영비가 좀 덜 들어가면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드문모를 하다 보면 어떤 모판 구성하는 거라든지 종자 소요라든지 이런 걸 절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경영비를 결국은 줄일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기존 재배하는 그런 방식보다 드문모를 했을 때 일단은 경비를 줄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게 변화가 없다면 이런 기술 쪽으로, 절감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감천 증거에 소장님께서 올해 시범사업을 하고 나서 그 농가에 이걸 했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강영구 의원  하고 나서에 대한 그 농가주한테 얘기를 한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저희들 종합평가회를 다음 주 월요일 날 하게 되는데요. 결과 이게 뭐랄까요, 만들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할 수 없지만 의원님들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자료를 드리고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소장님 재배단지 조성 2개소에 돼 있는 2000만 원이 결국 드문모를 심게 되면 모판, 판 지원하는 비용입니까, 이게? 판을 다 바꿔야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드문모를 하려고 하면 기존 모판보다는 전용 모판이 있고요. 그리고 기계에 식부침이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침도 바꿔야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침도 교환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드문모를 하다 보니까 비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 자재가 들어가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까지 다 합쳐서 아마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 드문모에 대해서 묻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농가주한테 물어보고 이게 사업량이 많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리고 이걸 했을 때 얼마만큼 좋은지 그걸 파악을 하셔야 이 재배단지에 대한 지원이 높아진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모판하고 또 이거 드문모를 했을 때의 모판하고는 판을 또 싹 다 갈아야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강영구 의원  그런데 이 드문모를 했을 때 더 좋다는 평가가 나와야 재배단지를 늘려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범사업을 했는데 만일 안 좋을 것 같으면 이런 계획을 계속 세워서 하게 되면 결국적으로 이앙기 또 부품이라든지 모판이라든지 다시 원위치로 갈아야 한다는 점이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강영구 의원  그래서 이런 걸 한번 파악을 좀 해 보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저희들 자료화해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이 첫 일정이 아마 12월 13일날 됩니다. 그때 이 자료 가지고 교육을 할 때 홍보도 하고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리고 여기 미소진미 특화단지 조성에 1억 원이 잡혀 있어요. 이건 지금 ㏊ 수하고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죠? 몇 ㏊쯤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저희들 지금 보면 전체 벼농사 9000㏊ 이상 보고 있는데 일품벼가 지금 86.3%인지 정확하게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알기로는 86.3% 정도가 일품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품벼가 한 30년 이상 됐는 저건데 이제까지 대체할 수 있는 저게 없었지만 이게 농가에서 재배하기를 비료를 많이 해도 쓰러짐이 없고 생산량이 많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비료를 많이 하게 되면 쌀은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밥맛이 없어져버립니다. 그리고 동할미라든지 이런 게 또 많이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많다라고 해서 농가에서는 저걸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 예천쌀이 CJ나 이런 데 햇반용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들어가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이게 단백질 함량은 높고 동할미가 생기고 이러니까 반환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강영구 의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미소진미 특화단지 시범사업이 1개소에, 그럼 이분이 9000㏊를 한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9000㏊는 아니고요.

○강영구 의원  예천 전체 9000㏊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1억 원이 들어가는데 있어서 몇 ㏊ 정도를 지금 이 1개소에서 하느냐는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저희들 올해에 시범사업하고 하면서 들녘으로 아마 한 100㏊나 200㏊ 정도 지금 찾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3년 안에 지금은 미소진미 종자 전체로 아마 제가 내년도 생각하기에는 농가가 원하는 만큼 종자확보를 못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100㏊나 200㏊ 정도 시범사업을 펼쳐서 종자확보도 되겠지만 이게 들녘의 일품미를 바꿀 수 있는 인식을 좀 바꿔야 되는, 그래서 관에서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면 소장님 100㏊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 100㏊에 대한 종자 비용이 1억을 준다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종자비용만 되는 건 아닙니다.

○강영구 의원  그럼 뭐지,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처음 시작을 하기 때문에 방제라든지 자재 같은 이런 필요한 농자재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미소진미를 짓는데 일품하고 영호진미하고 뭐 다른 게 있어요, 이게? 똑같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재배하는 입장에서는 다른 게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새로운 품종을 바꿔갈 때는 또 저희들이 미소진미가 지금 보급종으로는 아직 등록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품종이 만들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지역에 적응시험을 해서 일품벼 대체 쪽으로 한다라고 했던 거면서 지역 적응시험에서 효과라든지 이런 품질 우수하다는 것은 증명이 됐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일품벼 재배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기는 가되...

○강영구 의원  아니 소장님, 지금 이거 내년도에 지금 우리 품종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받고 있는데 지금 이 미소진미는 우리 지금 뭐야, 산물만 우리 지금 영호진미하고 두 개를 받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지금 공공비축미 이거 미소진미 받습니까? 현재까지는 안 받는 걸로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지금 현재까지는 미소진미는 공공비축미는 받지 않고 산물벼하고 저희들 자체 저걸 하는 거면 지금 내년도에 받는 것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면 미소진미는 지금 재료하고 시설비용, 부대시설, 기타 들어간다고 이렇게 1억 원을 잡았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강영구 의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거 고품질 쌀품종 이거는 2억을 해놨는데 이건 또 뭐를 해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이건 저희들 국비사업으로 2년 연속 받는 사업인데 여기에도 아마 미소진미 일부는 들어갑니다. 전체적인 미소진미는 아니고. 그래서 이게...

○강영구 의원  여기 2억은 혹시 농기계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강영구 의원  농기계  아닙니까, 농기계?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이 부분에 농기계 부분 맞습니다.

○강영구 의원  농기계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강영구 의원  알겠고요.

소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지금 또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시범사업에 농기계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말씀을 몇 차례 말씀을 드리는데 시범사업에 시설물이나 종자나 이런 건 시범사업을 하기 위한 필요성을 위해서는 된다고 하지만 시범사업에 농기계가 이게 적절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시범사업에 생력 농기계를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전적으로...

○강영구 의원  작년에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 있던데 장비지원이 많아요. 장비는 괜찮지만 농기계는 시범사업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그런데 시범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시범사업 추진할 때 원활하게 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농기계 지원인데 전적으로 시범사업하면서 농기계가 안 들어갈 수는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농기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다른 신기술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신기술을 적응하기 위한 농기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강영구 의원  소장님, 조금 전에 우리 신향순 의원님이 콩 색채선별기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 있죠? 색채선별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강영구 의원  그런데 그 월오 정미소 쪽 어디 그 부근에 영업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사기가 참 곤란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강영구 의원  아니, 영업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 안 해 주는 게 있습니까? 오늘 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지금 그러면 우리 콩수확기나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나 전부 다 영업을 하고 있는 콤바인 업자들이 다 있는데 그 사람들 3억씩, 5억씩 지원해 줘가지고 하면 영업하는 사람들은 그럼 뭐가 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색채선별기를 여기 와서 선별을 한 번 하고 2차 선별을 색채를 하기 위해서 또 가져가기가 곤란하다는 얘기를 주민들이 많이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영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참 그것까지 선별기기를 갖다 놓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안 맞는 것 같은데, 소장님은 생각이 어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안 그래도 의원님 아마 전년, 저전년도 아마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 관내에 다니면서 운영하는 농가들하고도 대화를 좀 많이 해보고 했었는데 농업인들 입장에서 저희들이 한번 얘기를 들어봤고, 지금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용궁농협에서 색채선별기는 아니지만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장비보다 더 큰 장비가 용궁농협에 있는데 거기를 사용하라고 했는데 거기는 영업 비슷하게 운영비용을 받는가 봐요. 비용을 받고 있으니까 용궁에 계시는 분이 저희들한테 임대사업소로 선별하려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용궁의 대량 선별할 수 있는 기계가 있는데 굳이 여기까지 먼 데까지 오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비용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거북해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은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됐을 때에 규모가 큰 색채선별기에 예산을 들여서 시설이 된다 그러면 저희도 무상으로 선별을 하게끔 한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선별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곤란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전에 의원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색채선별기를 이용해서 종자로 저희들은 채종하니까 나가는 부분을 색채선별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저희들한테 오는 농업인들은 종자용으로 나가는 색채선별이 아니라 물론 종자 때문에도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시중에 판매하고 이런 이제 생산적인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 참 곤란했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 소농은 좀 덜하겠지만 대농은 필요로 하니까 그랬겠죠. 이중으로 이게 또 일거리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소장께서 다시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소장님 시범사업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시범사업 대상자를 우리 기술센터에 관련 있는 사람들만 준다는 얘기가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시범사업을 저희들 펼치다 보면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얘기도 저희들 좀 솔직히 없는, 안 듣는 것은 아닙니다.

○강영구 의원  좀 있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그런데 국비라든지 도비의 시범사업이 규모가 큰 사업들이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개인적으로 규모가 작거나 이런 농가들한테 어떤 시군 사업을 펼치라고 그래 보면 저희들 지침에 있는 그 사업을 다 펼칠 수가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규모가 크고 또 단지의 어떤 대표자가 되어 있는 부분 쪽으로 이름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항간에는 보면 ‘또 준 사람 시범사업 가네.’라는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기는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시범사업을 펼치면서 이게 성공할 수도 있는 거고 실패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떤 단지를 줬을 때 단지의 어떤 대표가 되면 또 연임하고 이러시면 4년도 하시고 5년도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수도작이라든지 원예작물 쪽에 큰 사업들이 와가지고 단체에 어떤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분이 대표로 계속 1, 2년씩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주위에서 봤을 때 사업단지 들어갔는데 단지 대표 이름만 보고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해명할 때도 있고 이러는데 저희들이 서류를 보여드리고 지침을 보여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익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 만약에 다음에 또, 해명도 드릴 것이고 설명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우리 사업소에 관련된 것은 농정과나 우리 기술센터나 우리 모든 전 직원 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충분히 인정은 합니다.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있지만 오늘 농정과 업무도 우리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기술센터 또한 역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조를 받고 또 농기계 보조받고 시범사업을 받고 그리고 작목반 법인을 통해서 받는 사업들은 거기에 계속 몰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농민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유독히도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꼭 하는 사람들이 사업체 변경을 법인 업체를 변경해 가면서 꼭 받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 또한 역시도 받아가지고 다른 법인을 만들거나 다른 작목반을 만들어서 또 받고자 하는 그런 사업체들은 그런 것들도 검토를 제가 봤을 때는 해봐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진짜 순수한 농민의 입장으로서 일만 하시는 분들은 기술센터나 어디에 가서 교육 한 번 받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꼭 뭘 하나 하려고 신청을 하면 신청과정도 물론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 떨어지고 안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골고루 주기 위해서 작목반이나 법인을 주겠지만 그래도 골고루 우리 농민들 편에 좀 서서 뭐 한 가지라도 좀 득이 될 수 있는 사업들, 또 보탬이 되는 사업들을 좀 발굴해서 좀 넓은 우리 쪽에 있는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 시범사업 선정하고 또 신청하고 할 때 홍보라든지 진짜 전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서 잘 한번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구 의원  예,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홍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 의원  이동화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334페이지요.

신소득원 아열대작물 시험포장 조성에 3억이 들어가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이동화 의원  군비 전액이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이동화 의원  이걸로 충분합니까? 이 금액으로 충분하게 원하는 시설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안 그래도 이걸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열대작물을 시설 내에서 재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이 어떤 낮은 그런 부분도 있고 아열대를 재배할 수 있는 난방시설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후연동하우스가 거의 한 25년 정도 됐습니다. 이걸 철거하고 여기에 새로운 시설을 해서 일차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자하고 충분히 시설할 수 있는 그걸 아마 견적을 보고 했기 때문에 3억 원이라는 예산이 아마 된 것 같습니다.

○이동화 의원  그렇습니까? 실은 농촌지도소에서 지금 농업기술센터로 왔고 농촌지도소 때 우리의 식량을 해결했던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해왔던 부서이고 기술전문인력들이 집약돼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설들을 새롭게 한다면 지금 이 시기에 맞는 농업기술 보급이나 정말 신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한 시스템을 더 확충해서 정말 지금까지 했던 이 시대에 맞는 그 기능들을 여기서 해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더 계획을 면밀히 짜서 제대로 된 것들을 만들어서 제대로 결과를 만드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감사합니다.

○이동화 의원  혹시 소장님, 우리나라에 파프리카가 어떻게 보급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파프리카요?

○이동화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정확하게는 잘 파악이 안 되지만...

○이동화 의원  간단하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파프리카는 전량 유럽에서 생산되었고 아시아권에서는 전혀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조금씩 수입을 했었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라다가 우리가 이만큼씩 보급될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시기에 사라다용으로 양상추나 파프리카 같은 것을 실험재배를 통해서, 이런 우리 기후에 맞지 않는 것이지만 새로운 기술들을 가져오고 작물을 가져와서 실험을 테스트를 해서 앞으로의 미래를 좀 보고 기술센터 내지는 대기업에 그런 R&D센터에서 연구를 한 내용을 가지고 보급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국도 처음에는 진주에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는 전량 일본으로 수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는 전국에서 다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천에서 이런 시설들을 어차피 새로 만든다면 좀 더 계획적으로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고 기업과 그다음 농업과 교육과 이런 것들을 한 데 얹혀서 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농업에 대한 새로운 신기술을 받아들이고 또 보급해야 되는 그런 중대한 저희들 어떻게 보면 의무나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거나 이런 거에 어떤 활용화되거나 이랬을 때, 받아들였을 때 진흥청이나 중앙이나 도에서 시험했던 그런 기술을 받아서 저희 지역에 적응을 했을 때 진짜 이게 보급해서 우리 지역에 맞다 그랬을 때는 저희를 확장도 시키고 그리고 또 저 나름대로 전국이나 아니면 외국 쪽에 컨설팅을 갔을 때 ‘야, 우리 지역에 저런 기술, 저런 어떤 작목 뿌려드려도 농가에 소득 올리겠다’ 하면 저희들은 수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 저 위에 보면 실증시험포 기술개발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외부에 출장을 좀 많이 가고 나름대로 빨리 받아들여야 될 수 있는 건 실증시험포에서 저희들 실험을 하고 미리 소규모적으로 사업을 해봅니다. 하고 나서 저희들 지역에 적응이 좋고 그러면 농가에 확대돼서 나가는 그런 체계로 우리 이동화 의원님 말씀처럼 예천에만 또 재배돼서 전국적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소득작물이라면 저희도 그렇게 의원님처럼 많이 하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간다면 꼭 3억이 아니라 더 큰 계획들을 잡아서 연구인력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예천은 특히 성과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미생물 연구에서 예천이 최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이동화 의원  그 결과로 우리 미생물들을 농가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결과까지 내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인데 이 시설이 이 정도의 금액으로 된다면 충분하다면 다르지만 조금 더 한 번 연구를 해보셔서 좀 더 큰 규모로 현대기술을 도입해서 만들어놓는다면 새로운 결과물들을 낼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요? 이건 검토 한번 해봐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첫 장에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이라는 큰 프로젝트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저희들 있는 규모하고 이럴 때는 시설을 더 확대시키고자 해도 솔직히 좀 규모량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PRS 안정형 검사를 왜 안 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 기존 건물 내에서는 안정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확대되고 이러면 저희들 지역에도 해야되는 그 부분, 그리고 청년농업인들을 키울 수 있는 인큐베이터 영농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 갖추고 가겠습니다.

내년도부터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이 내용으로 봐서는 단순 조금 보완 정도의 개념에서 온 것 같은데 한 번 더 검토해보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홍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소장님, 이동화 의원의 아열대작물에 대해서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2월 달에, 내년 2월에 노후연동하우스 철거를 하고 부지성토를 해서 6월 달에서 8월 달까지 연동하우스를 설치하시겠다고 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신향순 의원  그럼 지금 있는 것 하우스 설치로 이걸 해볼 생각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지금 저희들 연동하우스가 시설 한 지가 거의 한 25년 정도, 그 당시에는 최고로 지었었는데...

○신향순 의원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노후하우스를 철거하는 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설치를 할 때 연동해서 그 하우스로 하실 거냐고요, 설치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아니 이 하우스를 철거를 하고 아열대작물에 맞게 그렇게 지금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신향순 의원  그럼 아열대작물에 맞게 하려면 뭐로 하실 생각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아열대작물에 맞게 한다고 하면요?

○신향순 의원  예, 시설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시설이 온실은 유리온실은 아니고 하우스 형태로 하는데 기존 지금 측고가 3m 정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말씀드리는 바나나라든지 파파야 같은 건 키가 큰 작물이라서 측고가 적어도 7m 정도 높게 시설이 돼야 재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런 시설 쪽으로 저희들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신향순 의원  그런데 개선을 하는데 충주에 한번 가보세요. 아열대 바나나가 에어돔으로 해서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저는 직접 갔다 왔는데 지열을 이용해서 물이라든가 사계절, 그리고 인력도 많이 안 들면서 연료비 절감도 되고 굉장히 바나나가 먹거리에서 우리가 지금 수입해 오면 많은 약품처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주 좋은 먹거리로 시범단지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네, 다녀오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에어돔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재질 자체가 바이러스를 다 할 수가 있어요, 커버를. 그래서 병충해 예방에도 좋고 이런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감사합니다.

○신향순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홍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에 제5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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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의원(8명)

김홍년(부의장),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성렬

전문위원         박대석

○출석 공무원

부군수           전재업

농정과장         권석진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축산과장         김경보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회의록 서명

의    장         최병욱

의    원         박재길

의    원         안양숙

사무과장         장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