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예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12월6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행정지원실, 새마을경제과, 종합민원과, 보건소)	4면

(09시59분 개의)

(제260회-제3차)

(제260회-제3차)

○의장 최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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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행정지원실, 새마을경제과, 종합민원과, 보건소)

(10시00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제260회예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12월6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행정지원실, 새마을경제과, 종합민원과, 보건소)	1면

(제260회-제3차)

(제260회-제3차)

실·과·소장은 소신 있고 명확하게 보고해 주시되 2022년 추진실적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2023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보고가 끝난 뒤 발언권을 얻어 다음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행정지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행정지원실장 박태환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행정지원실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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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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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행정지원실 소관 2023년도 군정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행정지원실 직원 모두는 직원 사기증진과 군민행복, 군민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 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재길 의원입니다.

페이지 59페이지입니다.

직원 사기증진을 위한 후생복리사업에 대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선진지 및 해외연수 기회가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내 및 국외 선진지 견학을 통한 많은 것을 직원들이 보고 듣고 느껴야지 좋은 정책이 발굴된다고 생각됩니다. 해외 배낭여행이나 우리 국내 선진지 연수를 직원들에게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직원들, 특히 신규 직원들 위주로 해서 워크숍을 개최해서 군정을 공유했고 실·과·소장들, 읍·면장들도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다양한 교육을 실시해서 직원들이 군정 전체적인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공유를 하고 사기진작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에도 못했는데 내년도에 코로나가 좀 더 수그러든다고 하면 전체 직원들 선진지 배낭여행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길 의원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를 앞으로 더 많이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알겠습니다.

○박재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 의원  안양숙입니다.

우리 실장님, 56페이지에 자매결연도시 도농 문화체험 캠프 추진 이게 기존에는 국내 자매결연 도시랑 교류했잖아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안양숙 의원  단체나 다른 걸로 하셨는데 이번에는 새롭게 가족 단위로 부모와 자녀가 참여하는 걸로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저희들이 금년도에 곤충축제 할 때 구로구라든지 몇 개에서 학생들만 이렇게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학생들만 오면 선생님들은 같이 와야되고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고자 부모하고 같이 예천군에 와서 1박 2일 하면 예천군의 다양한 문화라든지 또 농산물축제라든지 이런 축제 같은 걸 보면 우리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추진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국내에 4개의 자치단체를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데 그 자치단체에서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고택체험이라든지 농산물축제라든지 이런 걸 체험해서 우리 지역을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고 실행이 구체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 기존에 하던 것도 단체에서 하던 것도 그대로 하시는 거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저희들이 특히 지난번에는 대구의 수성구에서 많이 했는데 우리는 기존에 하던 것뿐만 아니고 새롭게 부모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양숙 의원  2개 다 효율성을 많이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도 그렇고 또 우리 예천을 알리는 데도 그렇고. 그래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알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 의원  실장님, 오늘 날씨도 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감사합니다.

○장삼규 의원  59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은 20억으로 지금 조성돼서 운영되고 있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저희들이 4년 동안 20억 했고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2022년도에 2억 원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22억 원의 기금을 확보했습니다.

○장삼규 의원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라든지 대출금리 이런 부분 때문에 공무원들이 참 부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대부한도 상향할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금년도에 금리 인상이 3%에서 5%까지 막 올라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주거안정기금을 저희들이 5000만 원, 3000만 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신규직원들이 좀 부담되는 건 사실입니다.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으면 이자부담이 많은데 저희들이 다행히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1% 정도의 금리로 지금 대출이자를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 앞으로도 제가 봐가지고는 좀 더 확대를 하는 게 안 맞겠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주택매입이라든지 전세금 대여를 해줄 때 금액도 여건이 되면 7000만 원, 5000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상향을 좀 해주는 게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한 번 더 출연을 해서 상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삼규 의원  실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 의원  실장님, 58페이지 변화와 혁신의 인사조직 운영이 있는데 지금 이건 좋은 것 같은데. 소요예산이 5000만 원이 들더라고요. 이건 확산을 하거나 대응하는 건데 이 소요예산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이 부분은 여기에 5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올해 이제 전문 연구업체에다가 우리 예천군의 조직진단을 해서 조직개편을 하기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라고 하는 부분은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우리 조직 진단하기 위해서 예산을 5000만 원을 확보해 놓는 겁니다.

○안양숙 의원  이거는 그럼 매년 하던 건가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아닙니다. 매년 하는 건 아니고 보통 이게 한 4, 5년 정도에 한 번 하는데 조직진단이라고 하는 게 우리 내부적으로 할 수 있고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외부에 위탁한 게 아니고 우리 내부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이제 해서 쇠퇴 분야를 인원을 감축하고 새로운 업무가 있는 분야를 인원을 정비해서 1% 정도의, 전체 정원의 1% 정도를 재배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매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양숙 의원  그래요. 네, 이게 여기 인센티브를 그거에만 이렇게 하는 건가, 어떤 건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62페이지 미래역량을 갖춘 우수인재 양성 교육지원팀에서 하는 건데 여기에서 지금 제가 보니까 기존에 하던 거 그대로인 것 같은데 혹시 새로 추가되거나 변경된 사항이 있는가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여기에서는 대부분 그대로 하고 내년도에 새로 할 사업이 고등학교에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원 1억 3000만 원 예산이 아마 2023년도에 새로운 시책으로 해서 3개 고등학교에 지원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양숙 의원  아, 그래요? 그럼 이건 어떤 건가요, 구체적으로?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이것은 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교재를 만들고 강의를 해서 학생들을 교육을 하는 건데. 3개 학교에 선생님별로 자기 주특기 분야를 같은 공동집필이라든지 교재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공동으로 가르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처음 해볼 그런 사업인데 하여튼 학교에서 그렇게 요구가 들어와서 학교별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안양숙 의원  학교에서 이거 와서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하고 비슷한 게 예전에 있었거든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천에는 예전에는 장학재단에서 도시의 종로학원인가 그 학원에 강사를 초청해서 강사비 지급해 주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 사업은 우리 3개 대창고등학교하고 예천여고하고 경북일고하고 선생님들이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학원의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안양숙 의원  이게 한 10년인가, 15년 전에, 10년 전인가? 15년 전쯤 그때 했던 것 같아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학생들에게 했었습니다.

○안양숙 의원  방향을 좀 바꾸셨네, 그렇죠? 이어서 또 하나 묻겠습니다.

63페이지 이게 학습지도관 구축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아이사랑 안심케어센터에 되어 있잖아요, 청소년하고 이게?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안양숙 의원  그것을 하는데 여기에 이름을 학습지도관을 구축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여기에서 참 좋은 게 우리 단샘마을 교사들이 활동장소가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활동장소를 제공해 주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고, 또한 다른 곳에도 단샘마을 교사들이 하고 싶어서도 장소가 없어요, 활동장소가. 그래서 그 부분, 이 부분 잘하셨는데 다른 부분에서도 좀 많이, 아마 팀에서 많이 연구하고 많이 찾으실 것 같은데 효율성 높고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하여튼 저희들도 학습지도관 구축하는 목적이 학생들이 소통하고 그리고 마을교사들이 강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학습지도사를 배치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 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전에 안동시 관계자들하고 저희들 신도시 행정통합서비스에 대해서 자리가 있었죠? 실장님 혹시 참석하셨습니까?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제가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저는 못 갔고 우리 부군수님하고 기획실장님하고 도시과장하고 행정팀장하고 이렇게 저희들은 4명이 나갔었습니다.

○강경탁 의원  그 준비과정하고 그런 걸 안내받고 싶어서.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하여튼 그날 가서 우리 행정서비스 통합을 위해서 안동·예천에 좋은 의견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자주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탁 의원  저희들 의원들도 한 번 만났었거든요. 그런 자리 좀 자주 가지시고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를 해야 되니까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병욱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향순 의원입니다.

우리 여기 2022년도 실적에 보니까 우리 자매도시 교류가 좀 있었네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우리 자매도시하고는 지난번에 곤충축제 때문에 많이 있었습니다.

○신향순 의원  우리 그냥 무슨 축제할 때 이럴 때만 교류를 하나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저희들 사실 군수님이 곤충축제 때문에 구로구에도 갔다 왔고 수성구에도 갔다 왔습니다. 대구는 수성구뿐만 아니고 남구라든지 동구 이렇게 갔다 왔는데 하여튼 수성구 쪽에서는 상당히 많은 인력을 보내주시고 해서 곤충축제 때 많은 분들이 다녀갔고, 구로구에서도 청소년들이 와서 우리 곤충생태원이라든지 곤충축제장을 많이 관람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도 우리 군에 행사가 있으면 자매 자치단체하고 교류를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지난번에 자매도시들이 우리가 여러 군데 있는데 이렇게 축제 때나 이럴 때보다도 평소에도 좀 소통을 해서 우리 농산물 판매라든가 이런 것도 좀 연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그러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리고 지금 국내 자매결연 도시하고는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제 자매결연 도시도 있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두 군데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우리 어디어디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중국하고 베트남에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렇죠, 보계시인가?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보계시하고 옌바이성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지금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세요, 국제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사실 지금 코로나가 오고 나서 지금 거의 국제자매도시하고는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안 되고 있는데 농정과에서 농촌 일손 때문에 베트남에 2021년도에 한 번 간 것 외에는 저희들 못했는데 하여튼 이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베트남이라든지 중국도 같이 교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꺼리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봐가면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우리 자매도시가 국제적으로도 있는 것만큼 우리 인력부족으로 베트남 같은 데는 계절근로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함께 연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알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리고 지금 공무원 전문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맞춤교육이라든가 노사화합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공무원들 복리후생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금 공무원들 보직 부여함에 있어서 전문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 부족하다는 여론들이 많습니다. 그게 또 경험 이꼴 전문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신향순 의원  그래서 전문성이 좀 제대로 있어야지만 공직생활하시는 데도 또 우리 주민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저희들이 사실 전문성이라고 하면 시설직 같은 경우에는 시설직 자리에 배치하고 행정직은 행정 자리, 세무직은 세무직 자리에 배치하는 게 전문성이라고 저는 보는데 저희들이 사실 읍·면의 산업팀장 자리에 토목직이, 시설직이 많이 가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과거에는 예천읍이나 호명면 정도에만 했는데 지금은 은풍에도 가 있고 용궁에도 가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좀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토목시설직이 신규 직원이 왔을 때 좀 득이 되더라고요. 사실은 처음에 와서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못할 때 팀장들이 가르쳐줘가면서 업무를 깨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니까 좋은데, 하여튼 저희들이 인사하면서 최대한 보직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고민을 해서 자기 적성이라든지 직렬에 맞도록 그렇게 보직부여를 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렇게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 하면 훨씬 더 공무원들도 일하는 데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네,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 의원  김홍년 의원입니다.

52페이지에 올해 실적 보면 맞춤형 평생교육 활성화 추진에 평생학습박람회 1회에 1000만 원 했는데 인원도 없고 그냥 1000만 원 썼어요. 이건 뭡니까?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이거는 저희 군에서 한 게 아니고 금년도에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를 영천시에서 했습니다. 영천시에서 각 시·군에서 부스를 해서 거기에 가서 예천군의 평생학습을 홍보하고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그런 업무였기 때문에 참석인원은 별도로 표기를 안 했습니다.

○김홍년 의원  그런데 올해 보면 이게 22년도에는 한 3억 원이 넘는 예산을 썼는데 23년도에 64페이지 보면 1억 4500밖에 안 돼요. 예산이 반 이하로 줄었는데 이유가 있어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이거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내년도에 신규 평생학습도시 공모 신청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이제 평생학습관을 우리 여성회관을 예천군 평생학습관으로 구축하는 것하고 종합계획 용역 주는 것하고 그리고 평생교육협의회 구성하는 것하고 이런 사업을 위해 가지고 1억 4500만 원이고 다른 사업은 금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정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한 그런 준비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홍년 의원  그리고 58페이지에 공무원들을 위해서 후생복지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 중에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수준 낮은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거나 또 음주운전, 이런 사건이 종종 있는 걸로 아는데 강력한 페널티를 줘가지고 이런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제가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금년도에 공무원 음주 때문에 사실 징계를 많이 먹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 징계라고 하는 게 사실 상당히 큰, 공무원 내부적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징계입니다, 사실은. 감봉하고 이렇게 하는 건 상당히 큰 징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무원 개인 신분에 관한 부분은 본인들이 해야 됩니다. 특히 음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두 번 하고 나면 거의 해임이나 파면 정도, 강등 정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런 부분은 상당히 공무원 개인적으로 아주 신분사항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아주 본인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김홍년 의원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선거에도 개입하는 일이 가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행정지원실에서, 아니면 부군수실에서 공무원들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그거는 저희들도 선거 때 되면 선거 관련되는 교육을 계속 시킵니다. 선관위 사무과장이 와서 우리 직장보수교육 때 공무원 선거 개입하면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는 직원들은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김홍년 의원  그래, 교육을 시켰는데도 모르고 그런 선거운동을 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런 직원들한테는 아주 강력한 페널티를 줘서...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하여튼 저희들이 페널티 줄 수 있는 방법은 있으면 강구를 하겠지만 그게 법적인 문제되거나 이랬다 하면 사실 강력하게 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수사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좀 하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는 내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다음부터 그런 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알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 의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56페이지 국내 자매결연도시 관련해 가지고 예천군은 체육·문화·관광을 지향하고 있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이동화 의원  그런 측면에서 본다 하면 경상북도도 국제도시와 각각 행정 간에도 자매결연을 통해 가지고 활동을 활성화하려고 움직이고 있는데 예천군에서는 지금 현재는 중국과 베트남입니다, 그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이동화 의원  자매결연도시 간의 문화체험도 있겠지만서도 아까 잠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다양한 활동을 통해가지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제자매결연하고 그다음에 도농자매결연에 좀 더 충실화시킬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나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지금 국제자매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코로나 전에는 베트남 옌바이성이라든지 중국 보계시에 많은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쪽에서도 이쪽으로 오고 우리도 그쪽으로 가고, 특히 보계시 같은 경우에는 양궁 관련돼서 교류를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 국제도시, 국제자매도시 간에 교류는 거의 끊긴 상황이고요.

저희들 연락은 하고 그런 건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데 하여튼 코로나가 이게 안정이 되고 그렇게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 쪽에 농산물 판매라든지 그런 부분, 중국 쪽에서는 스포츠 관련되는 부분이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하고 또 베트남 쪽에서도 우리 지역에 계절노동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그 부분을 해서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자매도시간 교류는 그 외에도 추가로 희망하는 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국내 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래도 특히 수성구라든지 구로구 같은 데는 잘 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군포시 국장 한 분이 예천 출신이라서 이번에도 사절단으로 오고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교류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거의 현실이고 한계라고 생각되는데요. 국내에서도 상당히 국제교류 간, 그다음에 도농 간의 교류에서 성공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좀 폭이 더 넓은 것 같습니다. 과연 예천은 그런 데 대한 준비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총무팀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하여튼 저희들도 제가 말씀드린 건 저희들이 교류한 거고요. 농정 분야에서는 또 자매자치단체에 명절 때라든지 이럴 때 가면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 그쪽에서 장터를 만들면 우리도 참석해서 판매도 하고 그런 교류는 많습니다.

특히 우리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예천군 테니스클럽하고 교류를 하고 있고 한 번 오고 한 번 가고 이런 교류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더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성화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예천군의 미래를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관련해 가지고 62페이지 미래역량을 갖춘 우수인재 양성이라는 것을 목표로 두고 지금 지원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더라도 실장님은 생각하실 때 미래역량을 갖춘 우수인재라는 게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미래역량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학생들, 특히 자라나는 초·중·고 대학생들이 우리 지역을 이해하고 또 나중에 커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면 우리 지역을 대외에 알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지역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동화 의원  동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서울과 떨어져 있는 우리 지역으로 본다 하면 국제적인 감각이나 이런 것들도 거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하여튼 저희들도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대도시와 사실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등학생이라든지 중학생을 영어마을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하고 있는데 제가 봐가지고는 그걸로는 단기간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렇게 도움은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예를 들면 어떤 학원이라든지 그런 데와 연계해서 인터넷이라든지 전화로 영어를 매일 1시간이면 1시간, 30분이면 30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동화 의원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고 또 타 지역과 또 다른 형태의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영어마을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영어마을은 경상북도권 안에서는 한 개, 두 개 정도 있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칠곡에 있는 대구경북영어마을 그 1개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그럼 예천군은 지금 경상북도 도청도 와 있는 상황에서 작년에 본다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고등학교 경북일고 같은 경우도 주변 지역에서 오려고 경북일고에 오고 싶어 했던 학생들이 51명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을 우리는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 우수한 인재들이 여기에 모인다고 한다 하면 거기에 걸맞은 지원들이 필요할까 생각하는데 현재의 프로그램들을 보면 중요한 프로그램이긴 하나 국제적인 감각이라든지 글로벌 시대에 살아갈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는 데는 충분치가 않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연구를 좀 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영어마을 관련돼가지고 많은 사례를 봤습니다. 물론 대구·경북 영어마을도 경북도나 대구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힘들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최고 컸던 영어마을이 파주인가 저기에 있는 영어마을이었었는데 그 마을도 지금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상당히 호응도 좋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잘 운영이 안 되고 적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단독적으로 영어마을을 운영하는 것은 예산이라든지 관리 운영비 측면에서 상당히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꼭 그게 필요하다면 학생들이 원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대구·경북 영어마을의 교육과정에서 더 확대를 하는 방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온라인으로 이제 계속 영어 감각을 익힐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안 좋겠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그렇습니까? 특히 그런 거 같습니다. 지금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 영어마을의 현실,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그러한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그건 시도되었고 그런 가치가 사라진 것은 아니고 운영의 문제에서 현재 문제는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그리고 우리 예천군이 앞으로 나갈 방향에 있어서는 그런 인재들을 키워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공감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이동화 의원  그렇다면 새로운 형태의 예천만의 전국 최고의 이런 가치를 가지고 준비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하여튼 저도 신규로 영어마을 조성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가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온라인 수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했고, 특히 요즘 학생들은 인터넷하고 아주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뭐 제 집에 얘기를 드려서 그런데 우리 애도 과거에 학교 다닐 시절에 학원 갔다 오면 11시 반 정도에 한 30분 정도를 외국인하고 영어로 화면을 펴놓고 하니까 영어학습 도움에는 상당한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 보니까 도움이 돼서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는가,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안 좋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동화 의원  어쨌든 이런 가치가 사라진 것이 아니니 특히 우리 신도시가 형성되고 예천군이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서는 이러한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졸작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생각해서 한 개 한 개 구축해 나가고 양성하는 데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알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실장님, 제가 두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물론 실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우리 760명 공직자들을 다 이렇게 성향파악은 다 못하지만 저희 의원들은 선출직으로서 사회에 나가면 그 지역에서 그런 ‘못한다, 잘한다.’ 판단이 바로바로 나와요. 뭐 코빼기도 안 보인다,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그래서 그게 귀동냥으로 돼서 다시 자세를 가다듬고 어떻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선출직은 지금 다 실행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공무원들께서 물론 예천 민을 보살피는 그런 행정적인 업무를 가지고 시도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봤을 때 어떤 귀동냥이 참 열심히 하고 정직하게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하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런 것과 반면에 좀 이렇게 ‘아이고, 그 사람이 어떻더라.’ 이런 쪽으로 의견이 또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감히 또 말씀을 못 드려요. 전체적인 실장님께서,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훈이 될 수 있는 윗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잘해 주셔야 전체적인 직장 분위기도 좋아지고 같이 공감해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 봐요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우리 실·과장님들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 가서 어떤 교훈적인, 밑의 직원들이 어떤 잘 이렇게 따를 수 있는 언행을 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참 이렇게 ‘아이고, 열심히 하니까 이런 것도 있네’라는 그런 부분 쪽으로 계속 이렇게 이끌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병욱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보면 사기증진을 위한 후생복리 책자 59페이지 보면 활력이 넘치는 행복 일터 조성인데 공무원, 군의원, 청원경찰 879명 해서 12억 3000만 원을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저희들 맞춤형복지제도라고 저희들이 기본으로 100만 원씩을 포인트로 지원하면 나머지 가족이라든지 경력에 따라서 포인트가 지급되는데. 아마 의원님들도 이번에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면서 1년에 전체 1년 금액의 반을 아마 카드로 해서 복지포인트로 지급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그걸 카드가 농협에서 발급하는 카드로 하면 차감 사이트에 가서 차감신청을 하면 다음에 나중에 통장으로 현금이 썼는 만큼 현금을 통장으로 다시 받는 그런 시스템인데 의원님들도 다 지급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전체 직원들한테 주는 복지하면 쓸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친화라든지에 취미활동이라든지 이런 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최병욱  그런 예산을 좀 더 세워주소, 앞으로.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이게 저희들도 예천군에는 적은 돈은 아닙니다. 최고 한 1인당 자녀가 많고 이렇게 하면 최고 150만 원 정도까지 되는데 이게 과도한 게 바깥으로 나가면 언론의 지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하고 저희들이 비교를 해 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해드리겠습니다.

○의장 최병욱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최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새마을경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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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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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새마을경제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과원 모두 주민들의 삶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 의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박재길 의원입니다.

95페이지 예천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3페이지에서 94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95페이지 예천사랑상품권 발행사업은 고로나19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한 정말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천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을 알아본 바로는 21년도에 18억 정도 들어갔고요. 22년도에 24억, 23년도에 31억으로 예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국비 예산이 많이 삭감된 상태죠, 그렇죠? 군비 부담이 좀 많은데 군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하지만 군민이 원하는 사업이므로 향후에도 소비촉진을 위하여 예천사랑상품권 발행을 좀 더 늘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오거든요. 추후 계획이 있는지?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올해 안 그래도 국비가 지금 현재 삭감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5000억이 추가로 이제 예산이 수립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국비를 반영 못한 상태이고 도비는 3억이 내려와서 지금 반영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전년도와 같이 우리 개인으로 지급하는 이 부분은 240을 동일하게 했었는데 이 부분도 사실 국비 관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이를 좀 보면서 아직 또 추경도 있으니까 그때 추이를 보면서 더 발행해야 될지는 한 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은 주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길 의원  모든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페이지, 1·2농공단지 조성으로 우리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에 많이 기여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99페이지 예천 우리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추진과정 및 계획을 보면 2016년에 기본계획을 시작했거든요. 작년 지정계획 고시를 하고 현재까지 관계기관 협의로만 되어 있습니다. 늦어지는 사유가 무엇인지?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먼저 의원님들께 자꾸 늦어짐에 대해서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농림축산부가 거의 이제 구역계획정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농지 절단이 되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또 효율성을 좀 따지는 거고 이렇게 해서 농림부가 몇 차례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도 내려왔고 해서 되었고, 이제는 거의 구획계획 변경 중에 있지만 용역이 저희들이 변경하게 되면 됩니다. 되고 나서 내년 4월경에 승인고시 후에 보상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재길 의원  그럼 계획대로 2023년도에는 착공이 가능하죠?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박재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길 의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천사랑상품권에 저희들 종이류 20, 모바일 20이잖아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그렇습니다.

○강경탁 의원  그런데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모바일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강경탁 의원  그러면 모바일 양을 좀 올려서 종이류는 20으로 하되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명절에 7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모바일을 상향했을 때는 부정수급이나 이런 게 없을 수 있죠?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강경탁 의원  비용도 좀 많이 절감하잖아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맞습니다.

모바일은 비용이 많이 절약됩니다.

○강경탁 의원  그러면 개인한도를 40만 원 이상 모바일을 좀 올려서 증액하는 방법이 좀 좋지 않을까?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의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 예천이 아시다시피 고령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어른들은 사실은 모바일을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을 좀 사용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종이를 계속 고집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또 우리 시장의 추이를 좀 보면서, 지금 사실은 모바일은 발행하면 금방 떨어집니다. 종이류는 조금 남고 이러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좀 인기 있다고 보고 있는데 모바일 관련해서도 많이 좀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탁 의원  그렇죠. 타 지역에도 종이류 30, 모바일 70, 이렇게 해서 개인한도가 100만 원까지...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맞습니다.

지금 형태는 이제 종이류를 조금 더 줄이는 그런 형태로 지금 다른 시·군도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탁 의원  그 종이류를 줄이는 것보다는 모바일을 좀 올리는 게, 자체적으로.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탁 의원  그리고 우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사업에, 105페이지거든요.

전에부터 과장님 계속 이제 대성에너지에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강경탁 의원  설치가 좀 늦어지고 안 되는 지역이 있는데 타 시·군하고 저희들 도시가스 보급률 타 지역에 비해서 저희들 좀 어떻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지금 도시가스 우리 대성청정에너지에서 공급하는 시·군이 6개 시·군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다른 시·군과 이렇게 비교를 계속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의원님들께서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오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20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 안동이 97년도부터 도시가스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84.3% 정도가 보급률이 되고요. 우리 예천이 2013년도에 들어왔는데 82.9%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영주가 2002년도에 들어왔는데 73%, 그다음 봉화가 2016년도부터 들어왔습니다. 봉화가 40.1% 정도, 의성이  2016년도부터 들어왔는데 36.9%, 40% 정도 됩니다. 군위가 2016년부터 들어왔는데 29%, 28.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저희들도 대성과 우리가 많이 교섭을 하고 있지만 사실 뭐 대성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천이 보급률이 높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러나 저희들은 또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2개소를 이렇게 해놓았지만 그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추경 때 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2개 해 놓고 나서 다음에 또 있으면 더 노력해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탁 의원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보급률이 좀 낮은 줄 알았는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의 보문면이, 이게 보문면에서 신청을 한 겁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이건 마을에서 신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신청을 이렇게 여러 군데서 합니다, 신청을. 그렇지만 저희들이 조건이 다인부락에 30가구가 이상이 되어야 하고 이런 조건도 있고 그다음에 LPG 공급업체가 면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에서 또 많이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려고 했던 면들도 서로 간의 그런 분쟁, 민원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고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산성이 지금 선정돼서 하고 있습니다.

○강경탁 의원  안 그래도 저희들 호명이 금능1리 봉황마을 거기도 좀 신청을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극락마을 말입니까?

○강경탁 의원  아니 금릉1리에. 봉황마을이라고 있어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금릉1리 봉황마을.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그쪽 이장들하고 협의해 보고 지금까지는 안 들어왔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탁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 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91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지금 중앙시장이 주차타워를 조성할 계획이잖아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그렇습니다.

○장삼규 의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예천읍 노하리75-1번지에 4필지 있죠?

여기 지금 대략으로 한 14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상 3층 주차타워 하기는 공간이 좁은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사실은 저도 처음에 여기 새마을 7월 달에 제가 와서 이 상황을 보니까 저도 좁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진과정을 살펴보니까 사실 그 앞에 보면 ‘다시오리’ 앞에 경로당 있는 노하리 경로당 있는 데 네모반듯한 12면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처음에 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서 너무 너무 반대를 해가지고 하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차장은 하기는 해야 되고, 왜 그러냐면 중앙시장이 적정 대수가 86대입니다. 그런데 현재 확보한 건 12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할 때마다 ‘주차공간이 중앙시장이 부족하다. 이걸 개선을 해라.’ 그래서 하다하다 보니까 지금 하려는 부지가 또 허름한 건물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많이 100m 떨어져서 하게 되면 이게 또 사업 자체가 국비를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더 큰 대안이 있었다면 다른 데를 했을 텐데 제가 나중에 살펴본 바로서도 거기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옆에 우리가 화장실을 지어놨지 않습니까? 앞으로 조금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나중에 사업변경도 해야 된다면 해서 화장실 위에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한 30평 정도가 더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아직까지 설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삼규 의원  그렇게 하신다니까 하여튼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시고 추진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알겠습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장삼규 의원님 말씀하신 데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중앙시장이 하는 거 지금 노하리 4필지를 하고 있잖아요, 계획을? 그렇죠?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러면 이거 주차공간을 3층으로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 층에 한 12대? 14대 정도 들어가네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맞습니다. 지금 42면이 나옵니다.

○신향순 의원  그러니까 42면이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할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좁지 않은가, 골목 자체도 드나들기에 굉장히 불리한 환경이고 그리고 그 골목이 항상 복잡합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다른 대안이 없어서 거기에다가 그걸 하려고 그 위치에다가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라면 한 필지를 더 매입을 하더라도 할 때 제대로 하시는 건 어떨지?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국비가 벌써, 이게 공모로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변경 승인신청을 해야되는데 그 부분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이거 지어 놓으면 또 새로 고칠 수 없는 거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거기 허름한 건물이 하나 더 있지요, 거기 뒤에?

○신향순 의원  예,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하실 때 좀, 그리고 그쪽이 굉장히 저녁에 되면 어두워요. 음침한 그런 골목인데, 또 안 그래도 지금 어두운 골목이 주차타워로 인해서 더 도시 미관에 더 어두운 거리가 되지 않을까 우려도 되거든요. 그래서 설계하실 때에 주차공간이지만 외면이나 이런 부분에 좀 환경에도 신경 써주시고 미관도 아름답게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잘 알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리고 96페이지에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이 뭐죠?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청년근로자 이 부분은 미혼, 결혼을 안 한 청년근로자들에게 목돈마련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신향순 의원  목돈마련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잠깐만, 제가 설명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미혼 청년근로자에 대한 목돈마련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근로자들에게 저희들이 청년에게는 매월, 청년은 매월 15만 원 정도를 총 24회를 적립하면 지자체에서 분기당 175만 원, 총 4회를 적립을 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2년 만기 시에는 청년근로자는 1060만 원이 되죠. 그것 플러스 이자적립금까지 수령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하는 사업인데 현재 올해도 지금 하고 있고 내년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상당히 이 지역정착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또 청년들에게는 종자돈 마련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신향순 의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나오네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105페이지에 지금 2개소로 지금 돼서 조금 걱정이 됐는데. 과장님께서 추경에도 좀 예산 확보하셔서, 기대효과에 보면 굉장히 기대효과가 크죠?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게 도시가스입니다. 그러니만큼, 또 지금 이 상태로 봐서는 너무 미약한 것 같으니까 예산확보를 좀 많이 하셔서 빠른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혹시 저희 의회에서 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문제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다른 뭐 저희 의회에서 도와드릴 건 없어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저희들도 같이 우리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특히 예천읍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자주 하겠습니다. 해서 저희보다는 의원님들께서 주민들을 많이 만나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도 하고 해서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찾아가는 방안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지금 대성가스에서 수익이 되는 쪽으로만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주택이 우선이죠?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아파트는 다 되었고요.

밀집지역이 우선인데 지금 남는 건 거의 다 주택이지 않습니까? 상가는 왜 꺼려하느냐 하면 상가는 난방을 하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상가에도 원관이 좀 가까이 들어와 있는 데는 또 다른 공사할 때에 좀 이렇게 연계해서 조금 짚어서 같이 융통성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잘 알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리고 100페이지에 보면 2023년도 투자유치에 두 가지가 있네요. 스마트팜 연계하고 경북형 KT클라우드센터 이 두 가지 외에도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이것 외에도 지금 개포 쪽 스포시안 쪽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감천에 실버타운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고서에 안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추이를 보고 있고요. 특히 개포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는 결정을 보고자 합니다, 연말까지는. 그래야 저희들도 새로운 또 투자층을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고 실버타운 쪽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원하는 사업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러면 새마을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지역의 투자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저희들 사업이라면 저는 그렇습니다. 뭐 제가 이걸 책임은 못 집니다, 지금 하는 얘기들은. 그렇지만 우리는 체육 쪽에 강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쪽을 한번 지금 파크골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파크골프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사업도 좋은 사업일 것 같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우리 도청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어쨌거나 자연이 중요하다 보니까 지식산업센터 같은 이런 젊은 층들이 오는 사업들을 한번 추진해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버타운 관련해서는 저는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 자체는 고용인력이 7000명 정도 되니까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저희들은 저는 우리 예천의 트렌드에 맞아야 되고 이건 또 환경이 우리는 나중에 우리 일반공장 같은 거 많이 유치하게 되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환경과 그다음에 맞는 그런 트렌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많은 관심 가지시고 우리 지역에 좋은 사업들이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알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리고 90페이지에 보면 예천사랑 Summer cool 야시장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이 사업 자체가 그렇습니다. 사실 야시장이라면 우리 인근에는 대표적인 게 서문시장 아니겠습니까? 저도 자주 가보고 저는 또 대구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또 제가 옛날에 축제를 할 때도 제가 서문시장을 자주 가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기획하면서, 우리는 참 대도시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 번 해 보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인근 지역도 한번 견학을 가보고 지금 현재 이 계획은 기본 계획에 불과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하면서도 실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우선 저는 이걸 제안공모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 못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제안공모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서 어쨌거나 우리 시장 쪽이 좀 활기찬 트렌드로 이렇게 해서 젊은이들이 좀 오고 이런 계획안 한번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 젊은 층에 맞는 트렌드로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밤에 하는 겁니다. 낮에는 사실은 이 굉장히 멋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시장 자체도 그렇고. 지금 한천체육공원이라고 해 놨는데 다른 시·군에서 실패한 사례도 저희들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인근에서 했는데 나중에 실패했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이렇게 해서 어떤 한천체육공원이 가장 좋지 않을까, 또 비용도 거기는 공연장이 있기 때문에 비용도 절감이 되고 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또 사실은 신도시도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신도시 상인들과의 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신도시 상인들이 참 이런 게 예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고려해 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인근 사람들도 홍보를 많이 한다면 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걸 지금, 요즘 젊은 애들은 목요일이 중요합니다, 금요일보다는. 그래서 불목을 할까 아니면 7월 달, 8월 달, 아주 더울 때를 제외하고 6월부터 9월까지 3일을 연달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많은 논의를 좀 하고 또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지금 이 사업이 전통시장 살리기 일환으로 보는데 한천체육공원이 장소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그렇지만 저희들이 전통시장 위주로 또 젊은 상인 위주로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서 일단 고객층들이 이걸 하려면 무슨 그림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동식 매대를 그분들에게 설치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에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달도 될 수 있도록, 전화해서 다 배달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동식 매대 설치했을 경우에는 금액도 1만 원 이하로 해서 이것저것을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러면 한천에서 하면 다양한 먹거리도 하려고 생각을 하시는데 거기에 상하수도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이동식 매대에 설치해서 하는 부분들은 간편조리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상수도가 설치되고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런데 물하고 폐수라든가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물도 자기들이 받아서 와야 되고 저도 견학을 해 보았지만 이렇게 설치한 것들이 국을 끓이고 이런 음식들이 아니고 간편 음식들이거든요. 한마디로 그냥 주전부리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상수도를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신향순 의원  이게 3회를 실시해서 효과가 어떻게 있을지 저희들도 궁금합니다. 어쨌든 전통시장 살리는 데 또 청년들을 위해서 젊은 층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많이 고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잘 알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 의원  과장님, 김홍년 의원입니다.

89페이지에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새마을지회에 회원들 해외견학 가고 시상 문제에 새마을과에서도 좀 깊이 개입해 가지고 좀 뒷말이 안 나오도록 내년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잘 알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99페이지에 제3농공단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이 여건이 인근보다 좋아야 입주를 해요. 그런데 그 입주 희망업체 중에서 안동하고, 인근에 안동하고 비교하는데 물론 도로나 상하수도는 해 주지만 폐수시설을 안동은 해 준대요. 그런데 예천은 지금 3농공단지 하면서 폐수시설 계획이 있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저희들이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폐수시설은 반드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김홍년 의원  그런데 그 폐수처리를 군에서 해줄 계획이 있냔 말이에요. 안동은 시에서 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맞습니다.

폐수처리장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김홍년 의원  폐수 처리비용.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처리비용?

○김홍년 의원  예.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거기에서 처리한 비용을?

○김홍년 의원  예.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그건 안동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감천에 실버타운이 들어온다고 해서 있는데 지금 답보상태고 아무 추진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농민들은 지금 농로길 포장하려고 해도 그 실버타운 들어오는데 지금 할 필요 있냐, 또 지금 축사 허가를 내놓고도 못하고 있어요. 농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그 사업이 사실 실버타운 자체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1조 40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또 민간유치지 않습니까? 저희도 계속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했듯이 기본 타당성조사 용역이 되기 전에 계획이 와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15개 우리 실·과·소가 다 모여서 용역사가 와서 설명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얘기를 해 주고 했었습니다.

그 업체도 상당히 자금난에 시달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들이 자주 접촉하고 그 회사와 자주 이렇게 소통을 해서 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하는 길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좋은데 그 안에 있는 농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농로길 포장을 해야 됩니까? 우산을 지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농로길 포장 같은 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그 부분이, 되더라도 이게 2030년까지 건립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농로 포장이라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라도.

○김홍년 의원  그런데 담당 부서에 이야기하면 그 실버타운 때문에 해 줄 수 없다. 실버타운이 들어오는데 농로길 포장하면 뭐 하냐? 우사도 지금 못 짓고 있어요, 중지되어 있어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실버타운 자체가 단년도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설명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김홍년 의원  그럼 담당 부서에 잘 상의를 해 가지고 농민들이 피해 안 보도록 농로길 포장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영구 의원님.

○강영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설명은 다 하셨는데 우리 야시장 있잖아, 그렇죠? 야시장을 아무래도 제가 몇 차례 건의를 드려서 과장님께서 현장을 몇 군데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야시장은 이런 취지하고는 좀 다른 취지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연중으로 해서 분기별로 가르든지 아니면 6개월 단위로 상·하반기로 갈라서 이 마차식의 먹거리를 30대면 30대, 20대면 20대를 해서 희망자에 한해 가지고 설치 매대를 번호를 매겨가지고 그렇게 하는 야시장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어떻게 봤을 때는 행사에 불과한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다른 지역을 이렇게 보면 저도 서울 반포대교나 여수도 갔다 오고 해봤는데 여기는 마차를 한다든지 스낵 차량을 이용한다면 그 지역구 설정을 해서 1번부터 20번까지 매대가 30개면 30번까지 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뽑기를 합니다. 그러면 6개월 단위로 아니면 3개월 단위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계속 주인이 바뀌어요. 바뀌어서 밤 6시부터 11시까지 시간도 제한을 두면서 그걸 또 임대료를 일부는 받습니다, 지자체에서.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시장 활성화를 접목시키게 되면 더 좋은 효과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은 과장님께서 하시는 거 보면 첫 시도라고 해서 굉장히 좀 잘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건의를 드리자면 맛고을길을 설정을 하시든지 우리 전통시장을 설정을 하시더라도 그런 식으로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의원님 생각이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첫술에 배부르듯이 배부를 수 없듯이 이런 부분도 이렇게도 해 보고 그렇게도 해 보고 계속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들이 많이 안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해 봐서 어느 것이 좋은지를 알았을 때는 대규모로 투자하는 걸로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한번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우리가 상설시장 안에서도 뭐 가수를 초청해서 장날마다 하는 프로그램도 해 보고 우리가 큰 행사를 앞두고 우리가 또 농산물축제도 우리 한천에서 해보고 이런 것들을 많이 시도는 해 봤지만 실제로 상공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와 닿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연계형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해 가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저도 한 번 건의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의 취지보다는 같이 복합으로 할 수 있는, 그래도 야시장 같은 경우에는 먹을거리만 들어와서 또 형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그렇습니다.

○강영구 의원  거기에 뭐 오뎅도 먹을 수 있고 핀도 팔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으니까 그걸 폭을 좀 넓혀서 우리 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야시장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무슨 사업을 좀 추진해 줬으면 좋겠어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은 자세히 보시면 그 주위에 디스플레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는 지금 인프라가 안 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저도 생각은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좋은 의견 잘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예. 그리고 또 옆에 보시면 전통시장 이것도 주차장에 대한 문제를 우리 신향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옆에 노인회관에서 반대를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강영구 의원  그렇다고 하면 이거 지금 공모사업한 것 있어서 위치변경은 됩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위치변경은 안 됩니다.

○강영구 의원  안 되잖아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안 됩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면 다른 데로 알아보나 마나네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그래서 현재는 저희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위치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렇죠?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럼 작년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도 위치적인 부분 때문에 몇 차례 말씀을 드려서 검토를 하신다고 하는데 방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 또 검토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공모를 받아서 지금...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화장실 위에 한 30평 정도도 더 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하고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벌써 이게 공모사업이 확정된 걸 저희들 반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러면 또 사실은...

○강영구 의원  설계는 그러면 과장님, 하셨어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아직 설계는 아직까지는...

○강영구 의원  안 됐죠?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안 됐습니다. 지금 설계도 해야되죠. 보상하고 나서.

○강영구 의원  그러면 용역만 하셨겠네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네, 맞습니다.

용역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용역결과를 한 번도 보지를 않은 것 같아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이 공모신청하기 위해서 한 그 계획들을 한 번...

○강영구 의원  용역하셨잖아요, 그죠?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걸 한 번, 언제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 장소나 그런 자리에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알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리고 우리 아까 청년들 일자리가 있잖아요, 지원해 주는 거?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강영구 의원  우리 혹시 그게 지금 농정과 청년지원정책하고 중복 사업입니까, 아니면?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농정과하고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강영구 의원  중복 안 돼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면 농정과에서 우리 3년 정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100만 원, 90만 원, 80만 원.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저희들은 기업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농정과는 농민들에게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기업에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까?

○강영구 의원  기업하고는 다르죠.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그렇죠. 저희들은...

○강영구 의원  아, 이거는 기업하고에 대한 청년들의 지원이란 말이죠?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그렇습니다. 기업과 연계가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 의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96페이지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 꼭지가 5개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10여 년간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우리 예천군은 사회적 기업의 결과물이 충분치가 않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 5개 꼭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반성을 통해서 좀 더 새로운 꼭지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없는가, 앞으로 진행할 방향이 어떻게 돼 있는가, 이 부분까지 좀 설명을 부탁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잘 알겠습니다.

이동화 의원님께서 항상 어려운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5개 꼭지가 이렇게 보시면 거의 다 국비가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국비가 없는 사업,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이거는 우리가 현장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홍보비도 좀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다른 사업도 많이 발굴해야 되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뭐 말같이 우리가 말한다고 사회적 기업이, 또 사회적 기업을 인증받기도 어려운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부분들이 우리같이 이제 안동이나 우리 도농복합 그런 지자체 이런 데서 많이 하는 사업들인데. 하여튼 저희들은 성공한 사례, 아주 큰 기업이 되는 안동에도 그런 기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동간고등어도 그런 하나의 일종이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죽에 에코팜도 그렇고 성장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농정과 쪽에 지사님도 다녀갔지만 그쪽에서 지원을 어떻게 해 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관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아직까지 인구도 그때 적었고 이래서 그런데 앞으로 발전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자원들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항상 사회적 기업 자체는 우리와 같은 지자체에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01페이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용역 최종 보고회가 끝났고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부터 시행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 결과, 이 규모가 지상 4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결과를 보고 이렇게 계획 잡은 겁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저희들이 이제 기본 타당성 연구용역을 하면서 이 정도 규모가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와서 4층으로 이렇게 지으려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도 이제 우리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게 되면 타당성 조사는 좀 큰 틀로 보는 것이고 몇 번의 용역이 필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점점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용역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다른 지자체에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서 봤을 때 우리 이 규모는 거의 좀 작은 규모,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 80% 정도 규모.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산업센터 같은 것도 사실 해 보고 싶은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데이터센터가 건립되면 저희들도 뭘 해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쪽 R&D 쪽에도 열심히 해서 한 번 하고 싶은 그런 욕망에서 하나 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동화 의원  그 부분에 일치하는 부분이고 많은 확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천군에 KT데이터센터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성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미래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으로 볼 수 있는 DT나 IT나 관련 사업들을 좀 더 지금 현실에, 물론 연구가 필요하지만 관련해서 다른 투자유치를 한 형태가 된다 하더라도 산업 기반되는, 공해산업이 아닌 미래산업으로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어려운 쪽이고 또 만약에 공공임대형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어서 임대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만약에 또 임대가 안 되었을 때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우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크게 짓고 하는 것들이 과연 타당하냐는 또 우리 용역을 하면서 저희들이 사업 검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업체들도 다 나오게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면서 조정해 가면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특히 분야가 청년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분야이고 현재 도청을 중심으로 한 주변에 고향을 둔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가는 분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많이 배운 친구들이 여기에 남을 수 있는 공간들을 훌륭하게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특히 공공임대이지 않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이동화 의원  조금 미래가 불투명하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좀, 임대형이라면 그런 청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사전조사를 좀 많이 하겠죠?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이동화 의원  그 조사결과에 따라 규모를 확장하거나 임대형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놓는다면 청년들이 떠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창업도 많이 이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문제없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우리 새마을경제과 팀장님들 오셨어요? 손 한번 들어봐요.

몇 분 오셨어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기업 육성 담당 부서가 어느 부서예요?

그래요?

그 세부내역을 저한테 보고 좀 해 줘요.

작년도 집행과정, 올해 집행과정 그런 부분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마을경제과장 업무가 참 많아요.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의장 최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정석기  종합민원과장 정석기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종합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종합민원과 소관 2022년도 추진실적과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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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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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내 가족, 내 이웃처럼 항상 활짝 웃는 미소로 친절로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 의원  과장님이 수고 많습니다. 박재길 의원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일반음식점 주방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질문 좀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니까 대상업소 확정이 5월로 되어 있는데요.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5월이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식당은 성수기인데 그전에 사업을 완료하면 사업하시는 분이 좋은 환경에서 원활히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빨리 대상으로서 확정을 당기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정석기  박재길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0㎡ 이하 영세 영업주를 대상으로 행정절차상 추진계획은 있는데 의원님께서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영세업자들의 부담경감을 위해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박재길 의원  그리고 관련 사례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가요? 선정기준은?

○종합민원과장 정석기  저희가 일반음식점이 전체 756개 중에서 50㎡ 이하가 예천군 관내 한 263개소인데 일단 저희가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인터넷이나 예천신문이라든지 예천군 외식업 지부를 통해서 홍보를 해갖고 신청자를 우선 접수를 받겠습니다. 받아서 의향이 있는 분들을 해가지고 저희가 선정 후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박재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좀 빠른 시일에 좀 빨리 이뤄지게 부탁드릴게요.

○종합민원과장 정석기  예, 박재길 의원님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재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먼저 국민행복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모든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고요.

한 발 더 다가가는 현장방문 민원서비스에 보면 월 1회 경로당 방문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직접 나가서 현장의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정석기  예, 맞습니다.

○신향순 의원  지적 변경까지?

○종합민원과장 정석기  예.

○신향순 의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해서 많이 실행해 주시기 바라고.

719페이지에 바른땅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지금 우리 군의 땅들이 주택으로 들어가 있는 거라든가 그러면 또 개인 땅이 도로로 접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정리하는 차원이죠?

○종합민원과장 정석기  이 말 그대로 우리가 측량신청을 하면 측량성과를 낼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흔히 말하는 불부합지구라고 얘기하는데. 측량하면 경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을 저희가 사전에 조사한 구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2030년까지 19년 동안 저희가 국비를 받아가지고 새로 측량을 해가지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주는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예를 들어서 실제 이용사항이 도로로 쓰고 있는데 개인도로 같으면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보상을 받아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입니다.

○신향순 의원  그런데 이제 반대로 그 주택이 주택 안에 우리 도로가, 군부지가 들어가 있는 데도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죠?

○종합민원과장 정석기  예.

○신향순 의원  그런 부분을 전부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주거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거 군의 땅 이만큼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을 금액을 정해서 이제 내라고 하니까 어른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좀 이렇게 이해를 잘 시켜서 지금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실시를 안 하다가 지금 하는 거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정석기  예, 맞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 쪽에는 별로 주민들이 어렵지 않게 생각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서 그들에게 우리 땅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상을 또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은 좀 이해도 시키시고 좀 많은 소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정석기  신향순 의원님의 좋은 지적 감사드리면서 지적재조사사업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향순 의원  그리고 121페이지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지난번에 LED 수저통 소독기 그건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다 설치가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정석기  얼마 전에 저번 주에 입찰이 최종 결정이 나왔고 이번 달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신향순 의원  그래요? 많은 효과를 거두시기를 바라고 새마을과에서 진행하는 소상공인 시설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예천읍에도 음식점들의 환경이 굉장히 많이 깨끗해진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열악한 영세 영업소에 주방이라든가 소소한 것까지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환경개선사업에 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좀 꼼꼼히 따져보시고 어려워서 꼭 혜택을 받아야 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정석기  예, 잘 알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네,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 의원  과장님, 김홍년 의원입니다.

119페이지 바른땅 지적재조사사업에 추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관내에 이런 필지가 많죠?

○종합민원과장 정석기  예, 지금 저희가 조사한 게 한 260여 개 지구가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이게 참 좋은 사업 같은데 내년도에는 풍양에 두 군데 있어요. 이거 신청 받아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뭐...

○종합민원과장 정석기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김홍년 의원  신청을 받아가지고?

○종합민원과장 정석기  예.

○김홍년 의원  도로 편입된 것도 다 보상해 주고?

○종합민원과장 정석기  예.

○김홍년 의원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좋은 사업인데 좌우지간 국비를 많이 받아가지고 신청하는 지역에 다 해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정석기  잘 알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 의원  안양숙입니다.

115페이지 민원담당 공무원 휴 프로그램 추진이 있는데요.

이게 기존에 했던 민원실무자 교육과 어떤 차별화가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정석기  지금 저희가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이고 올해 이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예천군 민원홍보 공무원에 관한 조례라든지 그다음에 민원서비스 강화 종합평가에도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상당히 힘들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좀 짜가지고 휴식을 좀 취해 주라고 계속 권장을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안양숙 의원  아, 첨으로 하는 거 맞죠?

○종합민원과장 정석기  예.

○안양숙 의원  안 그래도 민원 담당을 하다 보면 이게 쉼이, 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프로그램명도 참 잘 붙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당일 날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입니까? 아니면...

○종합민원과장 정석기  1박 2일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양숙 의원  안 그래도 당일은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세부적인 걸 몰라서, 1월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이 민원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의사반영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정석기  안양숙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알차게 프로그램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보건소장 안남기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보건소 업무에 많은 도움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 업무추진 실적 및 2023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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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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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면서 보건소 전 직원은 늘 주민과 가까이 소통하며 신체건강과 정신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소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2022년도 추진실적에 수상 많이 하셨네요.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힘든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우수상을 타게 됨을 축하드리고 전 직원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감사합니다.

○신향순 의원  298페이지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25명 있네, 그죠?

○보건소장 안남기  예.

○신향순 의원  그건 지난번에 했던 가발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남기  여기에는 가발은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순수하게 치료비입니다.

○신향순 의원  그거는 지금 좀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안남기  어떤 것 말입니까?

가발?

○신향순 의원  암환자들에게 가발 지원해 주는 거.

○보건소장 안남기  예, 지금 작년에도 실적이 있었고 올해도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건소장 안남기  예, 그런데 요즘은 과거하고 조금 다르게 항암치료제가 조기 발견하는 영향도 있지만 치료제가 머리가 빠지지 않는 암도 이렇게 치료제들이 많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향순 의원  요즘에는 또 잘 나와서 머리가 옛날같이 빠지지는 않는데. 그래도 또 그런 분들에게는 도움 되게 해주세요.

○보건소장 안남기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리고 306페이지에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클리닉 운영하고 계시죠?

○보건소장 안남기  예.

○신향순 의원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안남기  금연 말입니까?

○신향순 의원  예, 금연클리닉에 대한 실적.

○보건소장 안남기  금연클리닉의 어떤 성공률 이런 걸 말씀을 하시는가요?

○신향순 의원  아니요.

금년클리닉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보건소장 안남기  예.

○신향순 의원  그런데 금연을 정말로 해서 성과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보건소장 안남기  금연환경 조성 클리닉은 우리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일차적으로 어떤 예방사업을 하는 것들은 금연지도원 활동이라든지 흡연하는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제가 금연클리닉에 신청을 해서 얼마의 실적이 있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예, 예. 그러면 307페이지에 건강증진지원센터가 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되면 거기 안에다가 설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건강증진지원센터에는 어떤 내용일까요?

○보건소장 안남기  지금 기본적으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거의 다 하신다고 보면 되는데. 거기 상주하는 인원 몇 명이서 보건소 전체 업무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주로 방문해서 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무슨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 지역이 호명 쪽이다 이러면 거기 가서 프로그램을 기본적인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고 그 이외에 주민들이 원하는 선호하는 사업들을 신청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일차적으로 그렇게 수요에 의한 프로그램 편성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건강증진지원센터에서 지금 보건서에서 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하면 또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체지방 감소라든가 인바디 같은 거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그 뒤의 부분이, 그거 하는 걸로 그칩니까, 아니면 뒤에 또 저걸 해 주는...

○보건소장 안남기  사후관리? 프로그램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른데 예를 들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라든지 금연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일정기간 동안 프로그램 과정이 6개월, 길게는 6개월 이런 식으로 되고 6개월 후에도 보통 6개월 정도까지는 추후에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우리 군은 아직 군민 체력증진센터가 없어가지고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 좀 많은 도움 되게끔 군민들의 건강에 도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알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리고 309페이지에 THE 헤아림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네요. 앞으로 하실 계획이시죠?

○보건소장 안남기  예, 그렇습니다.

○신향순 의원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평소에 본 의원이 관심을 많이 갖고 정신질환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하신다니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이 보통 가정에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게 심해서 이런 부분들을 가족들이 바깥에 알리는 걸 꺼려하는 데도 많아요. 그런 분들을, 좀 그런 데 어려움을 찾아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그 밑에 보면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 있죠?

○보건소장 안남기  예,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러면 지금 이거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을 900명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군의 지금 자살원인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안남기  자살의 원인은 상당히 많겠지만 연령대를 보면 50대의 자살률이 제일 높고 5~60대, 그리고 또 50대 1위, 60대가 2위, 40대가 이렇게 연령대의 분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50대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5대가 되니까 특히 여성분들이라든지 이렇게 갱년기 겹쳐서 우울증을 동반한 이런 사례들이 많아서 첫 번째로 제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울증을 동반한 50대 연령층이 많은 것은 그것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5, 60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40대가 또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생각을 해 보니 사회적으로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해야 되는 시기에 경제적인 가정 문제, 경제 문제가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청소년들도 요즘은 자살률이 제법 있습니다. 이성 문제, 취업 문제, 진로 문제 다양하게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향순 의원  그럼 인원은 대충 우리 지역에 자살을 인원들이 좀 있습니까? 얼마나 되나요?

○보건소장 안남기  저도 이 업무를 보기 전에는 ‘예천에 자살하는 사람이 한두 명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몇 년 전만 해도 30명을 넘었던 적도 있고요, 1년에. 요즘도 계속 매년 보면 자살로 판명된 것만 해도 매년 15명은 넘습니다. 그렇게 적은 인원이 아니라고 봅니다.

○신향순 의원  우리 지역에도 상당히 많네요.

그러면 앞으로의 이런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보건소장 안남기  그런데 조금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 중증 정신질환자 140명 정도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러는데 자살을 하시는 분을 보면 그 140명 중에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가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분들이 자살을 훨씬 많이 합니다. 거의 비교할 수 없는 비율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정신질환자를 어떤 가정에서 오픈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우리나라 정서상 아직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미흡한 것 같고 정신질환자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 찾아내는 것을 보건소의 직원이 상담요원이 가가호호 방문 다니면서 이렇게 노크하듯이 그렇게 사업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서 지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군에서도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공동체의 어떤 예를 들면 부락 단위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를 각종 보건사업을 하면서 이런 사업을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찾아내는 방법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고요. 그 증상이 심하다든지 이러면 그건 드러나는 부분이니까 동네 이장님이나 아니면 어떤 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정도의 질환자가 생기게 되면 경찰을 통해서 저희들하고 업무협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까 생명지킴이 양성하는 이런 과정들도 다양한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자살예방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일례로 생명지킴이 양성은 청소년들, 대학생들 이런 쪽으로 간단한 교육을 받으면서 주위에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라서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향순 의원  지금 여기 한 900명 양성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가까운 이웃들이 가장 잘 알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맞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우리 지역의 자살률 감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생명존중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기대효과에 정말 부응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 의원  김홍년 의원입니다.

303페이지에 위생해충 퇴치기 설치하고 해충기피제 자동분사 설치기 이건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안남기  지금 위생해충 퇴치기는 쉽게 보시면 한천 주위에 가로등 밑에 보면 야간이 되면 불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길이 1m 정도 이 정도 굵기에 기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생해충을 유인해서 거기서 그 기계로 빨아들여서 살충하는 그런 위생해충 퇴치기인데 주로 주민들이 야간활동을 많이 하는 한천변이나 읍·면 소재지 등에도 여러 군데, 지금 예천에 한 160군데 정도가 설치돼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농촌 지역에 연세 드신 분 농사짓는 데 일회용 퇴치기...

○보건소장 안남기  기피제.

○김홍년 의원  기피제. 그런 것 지급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남기  예,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충분하게 해 주고 있어요?

○보건소장 안남기  예, 오시는 분들은 드리고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308페이지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응급환자 있잖아요, 사고가 났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119에 연락해 가지고 실려 가는 환자들, 그거 모니터링 됩니까?

○보건소장 안남기  그거를 그냥 사적으로, 특별한 감염성 질환이 아니라 개인적인 질환에 의해서 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특별히 모니터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고체계라든지 이런 시스템도 없습니다, 그거는.

○김홍년 의원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의료상식이 낮잖아요. 갑자기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디로 갈까, 구급대원한테 대부분 물어서 어느 병원 가고 어디로 가고 이랬는데. 그런데 응급환자에 대한 사고 난 뒤에 좀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 쪽에 보건소에서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소장 안남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재난 이번에 이태원이나 이런 사태처럼 대량의 재난, 인명재난사고가 일어나면 국가 차원에서 그런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뇌를 다친 사람이 예천권병원에 오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김홍년 의원  아니, 그런 큰 대형사고 말고 지금 촌에 가면 내외분 사신다든가 독거노인들 있는데 그런 분들이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119에 실려 갔을 때 그 대처방법이 좀 약하잖아요, 의료 상식도 없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 되면 좀 컨설팅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보건소장 안남기  앞으로, 지역에서는 그래도 이장님들의 역할이 크니까 예를 들면 간단한 어떤 응급처치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심폐소생술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가까운 의료기관은 권병원밖에 없으니까 권병원하고 아니면 인근에 안동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저희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 의원  안양숙입니다.

소장님 22년도에 상을 3개나 받으셨는데요, 축하드리고요.

○보건소장 안남기  감사합니다.

○안양숙 의원  우리 보건소 직원 모든 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309페이지 THE 헤아림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22년도에는 마음행복정신건강센터 운영, 타이틀이 바뀌었죠?

○보건소장 안남기  예.

○안양숙 의원  타이틀 명이 업그레이드된 듯 합니다. 같은 말이기는 한데,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추진하고 있는 대상도 그렇고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찾아가는 심리상담 서비스 운영은 어떤 거예요?

○보건소장 안남기  저희들이 보건소에 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방문사업이 많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심리상담 서비스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정신질환자를 조기 발견해서 치료라든지 의료기관 연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해서 이어지게 되면 진료비, 병원비, 진료까지 지원까지 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말 그대로 부락별로 찾아가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양숙 의원  아, 그러시구나. 보건소나 센터에서 직접 이렇게 방문해서 하시는 건 아니고 그러면 대상이 주로 누구예요?

○보건소장 안남기  주로 여기 헤아림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 군민이기는 한데 그래도 어르신들이 많은 편입니다.

○안양숙 의원  어르신들이 많아요?

여기에서 보니까 대상들이 다양하긴 한데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50대, 40대 자살률이 가장 높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정말로 무섭습니다. 갱년기에 우울증에 이런 것들. 그래서 마음이 건강해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예방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 여성을 정말 40대, 50대 여성을 위한 그런 정신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추가로 개발하셔서 좀 진행해 보시는 건 어떨까 권해 드립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좋은 의견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정신업무를 보다 보면 가장 힘든 부분이 중증 정신질환자들은 서로 간에 우리 상담원하고 대화를,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말문을 여는데 보통 3개월이 걸린 답니다. 그전에는 매주 한 번씩 방문을 해서 얼굴을 익히고, 얼굴을 익히고 해서 3개월 정도 걸려야 말을, 입을 여는 그런 환자분도 계시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하단부에 보면 대화기부운동을 저희들이 지금 도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에 시작했는데 이 사업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계획이고요. 특히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자료에 보면 자살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상대방이 말만 들어줘도 자살률이 반으로 준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대화기부운동을 저희들이 시작을 하는 것이고요. 의원님 주신 말씀대로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안 그래도 대화기부운동 지원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그 대상이 4~50대 여성을 위한 그걸로 좀 확장하셔서 추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알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 의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내년에 복합커뮤니티센터 안에 건강증진지원센터가 개소하게 되는데 거기 안에 들어가는 장비들은 주로 지금 결정 다 돼 있죠?

○보건소장 안남기  거기가 지금 저희들 보건소에 할당돼 있는 건강증진센터가 한 80평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성으로는 직원이 근무해야될 사무 공간 조그마한 것하고 그다음에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공간이랑 다목적교육관이라고 그래서 사실 별로 공간은 크진 않고요. 대규모의 어떤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그 시설 전체에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 센터 안에는 어떤 무슨 의료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간단하게 혈압을 측정한다든지 이 정도 아니면 체형을 어떻게 저번에 우리 농산물축제 할 때처럼 그런 장비를 확보해서 젊은 사람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예, 여기 신도시 쪽에서는 의료환경이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 안에 내부의 시설들을 보면 청소년들이 항상 활동하는 공간들이 많이 비치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동을 하다가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 있고 그다음에 작은 문화공간들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불특정 다수들이 좀 모일 수 있는 것도 예상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데. 그 건강증진지원센터니까 말에 맞게, 거기에 맞도록 추진해야 될 텐데 아직 추진 전이니까, 현재 신도시에서 노인들 인구나 그다음에 청소년들 인구나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예측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전에 막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안남기  말 그대로 건강증진지원센터는 주민들 건강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겠고요.

거기에서는 지금 사실은 저희들 걱정되는 부분이 공간도 협소하고 인력도 지금 여유 있게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못할 것 같고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도시에 가면 복지관이나 이런 데 가면 우리 예천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무슨 강좌, 무슨 프로그램을 개설해 놓고 이걸 할 사람 신청해라. 이런 식으로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저희들은 거꾸로 해볼 생각입니다. 원하는 프로그램을 의견을 달라. 그러면 최소 6명 정도 뭐만 되면 우리가 강사를 구해서 뭔가를 한번 해 보겠다. 그래서 이제 주민욕구에 맞춰진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거기에 어떤 건강장비나 이런 것들은 어려움이 있고요.

○이동화 의원  그 수에 맞춰서 준비해 나가시겠다. 이런 뜻이 되네, 그렇죠?

○보건소장 안남기  예.

○이동화 의원  그러면 지금 니즈를 조사한 부분은 지금까지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남기  어떤 것?

○이동화 의원  그쪽 특성에 맞는 사전조사, 어떤 니즈들이 있고 하는 것.

○보건소장 안남기  아직은 내년에 4월 달쯤에 오픈한다고 하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거기까지는 진행을 못했습니다.

○이동화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할 의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예.

○의장 최병욱  마지막에 치매가 있어도 살기 좋은 예천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으로 내년 사업을 계획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이거는 예천만 하는 게 아니죠?

○보건소장 안남기  아닙니다.

○의장 최병욱  타 시·군도 예산을 똑같이 받아서 하죠?

○보건소장 안남기  예, 같은 예산입니다.

○의장 최병욱  그럼 예천이 특별하게 앞서서 할 수 있는 내용이 뭐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남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군하고 좀 다르게 다른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본소에서 치매안심센터가 역점적으로 돌아가는데 저희들은 분소센터를 6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근무하는 직원이 그 지역의 어떤 동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떤 전문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혼자 근무하는 게 별로 좋지는 않은데 이렇게 한번 운영을 해 볼까 해서 올해 치매분소센터를 당초에 3개 있다가 인원을 반으로 나눠서 6개로 지금 나눴습니다. 나눠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해 보면 좀 낫지 않을까,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이 다른 지역하고는 조금 특색이 있습니다.

○의장 최병욱  그 계획이나 또 실천이나 결과가 아마 이렇게 잘 나올 수 있도록 소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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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의원(9명)

최병욱(의장),     김홍년(부의장),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성렬

전문위원         박대석

○출석 공무원

부군수           전재업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종합민원과장     정석기

보건소장         안남기

○회의록 서명

의    장         최병욱

의    원         박재길

의    원         안양숙

사무과장         장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