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예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12월5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예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예천군수 제출)	1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면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5면

4. 예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삼규 의원 외 2인 발의)	6면

5.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기획감사실, 재무과, 환경관리과, 건축과)	7면

(10시00분 개의)

(제260회-제2차)

(제260회-제2차)

○의장 최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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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예천군수 제출)

(10시01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기획감사실장 김덕년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 순서는 2023년도 예산 편성 방향, 예산 규모, 세입·세출 내역, 주요경비 및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재정여건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코로나19 기간 위축되었던 경제 전반의 회복세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나, 코로나19 재확산, 물가 상승,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 등으로 전체적인 세입 여건은 불확실하며, 이전수입은 국내 경제성장 회복에 따른 국세 세수 호조로 개선이 전망됩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 이행과 대한육상연맹 교육훈련센터 건립, 예천군립 박서보 미술관 건립 등 대규모 투자사업 시행,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농축산 분야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사업 등으로 재정부담 증가와 국·도비 사업 증가에 따른 군비 부담액은 증가하고 물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전반적인 재정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편성 방향은 신도시 2단계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을 사전에 대비한 도시기반 확충, 예천읍 원도심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재난 예방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통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예천을 조성하는 데 우선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전년 수준 편성, 지방보조금은 사업의 시급성, 주민의 수혜도 등을 종합·검토하여 예산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년도 예산규모는 총 6461억 4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02억 8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10.3%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962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499억 4900만 원입니다. 이 중 공기업 특별회계가 315억 9700만 원, 기타 특별회계가 183억 5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5962억으로 지방세가 28억 2000만 원이 증가한 380억, 세외수입이 32억 9000만 원이 증가한 185억 6100만 원, 지방교부세가 4900만 원이 증가한 2642억 9400만 원, 도 조정교부금이 120억, 국·도비 보조금이 220억 9800만 원 증가한 2233억 45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400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체수입 세목별 증감은 총 565억 6100만 원으로 지방세가 28억 2000만 원이 증가한 380억, 세외수입이 32억 9000만 원이 증가한 185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총 5962억 원으로 일반공공행정이 276억 5500만 원으로 4.6%, 공공질서 및 안전이 268억 2100만 원으로 4.5%, 교육이 49억 4900만 원으로 0.8%, 문화 및 관광이 451억 8500만 원으로 7.6%, 환경이 400억 600만 원으로 6.7%, 사회복지가 1379억 1200만 원으로 23.1%, 보건이 160억 700만 원으로 2.7%, 농림해양수산이 1467억 5200만 원으로 24.6%, 산업 중소기업이 62억 3100만 원으로 1%, 교통 및 물류가 207억 600만 원으로 3.5%, 국토 및 지역개발이 412억 300만 원으로 6.9%, 예비비가 46억 3600만 원으로 0.8%, 기타가 781억 3700만 원으로 1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내역입니다.

세입은 499억 4900만 원으로 내역은 세외수입이 65억 5900만 원, 국고보조금이 76억 5200만 원, 도비 보조금이 51억 8800만 원, 내부 거래 등이 292억 7400만 원, 기타가 12억 7600만 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산업 및 에너지가 3억 3600만 원, 환경이 351억 200만 원, 사회복지가 12억 8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26억 6600만 원, 기타가 5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경비 투자사업입니다.

먼저 인건비 등 주요 필수경비입니다.

총 736억 9200만 원으로 직원 보수는 436억 6800만 원, 기타직 보수가 22억 73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가 63억 19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143억 6600만 원, 여비가 23억 6300만 원, 업무추진비가 6억 4600만 원, 직무수행 경비가 21억 2400만 원, 의회비가 5억 6100만 원, 이반장 수당이 13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요 시책 및 경상 사업입니다.

시책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2억 원, 홍보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브 공유 시스템 구축에 1억 4000만 원, 경로당 안전 구조강화 보수에 1억 원,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5000만 원, 평생교육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2200만 원,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비 6000만 원, 신도시 1단계 공공시설 용지 취득에 32억 원, 예천사랑 Summer Cool 야시장 운영에 1억 2000만 원, 소상공인 으뜸가게 지원에 2억 원, 취업지원금 지급에 1400만 원, 연속지적도 고도화사업에 5500만 원, 지역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에 3억 원, 개심사지오층석탑 국보승격 용역에 4000만 원, 개심사지오층석탑 주변 토지 매입에 21억 3000만 원,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추진 설계 용역비 2200만 원, 방치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2억 4000만 원, 배 재배농가 상토 지원에 13억 2000만 원, 농산물축제 개최 지원에 5억 원, 포장재 고급화 컨설팅에 2200만 원, 임산물 소득증대 지원에 2억 원, 퇴비살포기 지원에 5억 원, 농어촌버스 예비차 구입 지원에 9000만 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전타당성조사 부담금에 2000만 원, 농촌 빈집정비 지원에 2억 2500만 원,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 서버실 노후 웹방화벽 교체에 8300만 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2억 원, 출산축하금 지원에 3억 원, 아열대작물 시험포 조성에 3억 원, 예천군수배 전국 스프린트 육상경기대회 개최 지원에 1억 원, 곤충생태원 주차장 조성 기본설계 용역에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요 자체사업입니다.

예천읍 행정복지센터 창고 신축에 3억 5000만 원, 예천읍 원도심 진입도로 가로등 조도개선사업에 3억 원, 박물관 어린이 놀이터 대상지 정비에 6억 원, 금당실마을 주차장 조성사업에 3억 원, 시가지 가로변 정비에 2억 원, 감응신호기 설치에 3억 5000만 원, 도청신도시 행복주택 앞 신호기 설치에 7000만 원, 용문방송리 마을안길 정비에 1억 5000만 원, 은풍 탑2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에 1억 5000만 원, 보문 미호리에서 간방 1리간 농로 확포장에 2억 원, 유천 송지리 마을안길 정비에 1억 원 개포 가곡2리 배수로 정비에 1억 원, 풍양 청운2리 마을안길 정비에 1억 5000만 원, 신도시 외곽도로 모아엘가에서 홍구동사거리 간 개설비 5억 원, 예천읍에서 예천 IC간 4차로 확보장 편입 도로 보상액 5억 원, 지보 소화~만화간 도로 확보장액 10억 원, 월오도로 확포장이 2억 5000만 원, 청운도로 아스콘 덧씌우기에 3억 5000만 원, 용문 덕신리 배수로 정비에 1억 5000만 원, 감천 미석1리 배수로 정비에 1억 원, 호명 내신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3억 원, 개포 갈마양수장에 7억 원, 풍양 흥천1리 배수로 정비에 2억 원, 호명 신도시 호반베르디움1차 진출입로 확장에 3억 원, 읍부 용궁복지회관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원, 예천 갈머리천 정비에 2억 원, 보문 우평천 정비에 2억 원, 개포 금리천 정비에 3억 원, 풍양 덕세천 정비에 3억 원, 예천스타디움 주차장 정비 3억 5000만 원, 용문 내지리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에 1억 6000만 원, 예천 서본리 하수도 정비에 8000만 원,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119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주요 보조사업입니다.

예천군립 박서보미술관 국제지명 설계공모 관리용역 및 실시설계에 15억 원, 장애인연금 지원에 25억 2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35억 5100만 원, 경로당 운영 지원에 11억 56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지원에 48억 500만 원, 아동수당 지원에 35억 5700만 원, 누리과정 지원에 17억 1500만 원, AI를 사용한 농작물 절도 방지 사업 확산에 3억 원, 중앙시장 고객 주차장 건립에 8억 8500만 원,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32억 3100만 원, 예천도서관 통합신축사업에 26억 2000만 원, 예천 용문사 영산회 괘불탱 전시관 보수에 10억 원,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에 3억 원, 2023년도 세계 활축제 개최에 8억 원, 삼강주막 회룡포간 관광거점 조성사업에 29억 4000만 원,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에 42억 2300만 원, 소규모 물길쉼터 조성에 3억 원, 디지털농업혁신타운 조성 공동영농기반조성에 4억 원, 단수수 전통주 생산시설구축 지원에 7억 원, 무기질비료 가격인상 차액지원에 12억 5500만 원, 임대형 수직농장 조성사업에 40억 원, 신도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에 40억 원, 달그리뫼 숲길조성사업에 10억 원, 고품질 자가 퇴비 자원화 및 유통 활성화 시범에 2억 원, 용문 하금곡2리 배수로 설치에 1억 5000만 원, 은풍 탑1리 배수로 설치에 6000만 원, 보문 기곡 1리 배수로 정비에 2억 원, 유천 율현리 배수로 정비 2억 원, 개포 가곡1리 배수로 정비에 2억 원, 풍양 흥천2리 배수로 정비에 2억 원, 새뜰마을사업에 19억 2400만 원, 호명면 농촌중심지활성화 테마형 사업에 1억 5000만 원, 기초생활거점 사업 조성사업에 54억 5600만 원, 서본노상지구 새뜰마을사업에 11억 4400만 원, 상월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에 7억 9000만 원, 포리 자연재해위험지구에 6억 원, 금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30억 원, 분만취약지 운영비 지원에 5억 원, 종합검정실 노후시설 개선에 2억 원, 농가보급 수직형 스마트농장 조성에 3억 5000만 원, 육상실업팀 운영에 5억 600만 원, 제20회 예천아시아U20육상경기 선수권대회 개최 지원에 28억 원, 꿀벌자원육성품종증식장 설치에 24억 원,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에 5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특별회계 및 기금 주요사업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169억 3300만 원으로 도청신도시, 지보 암천리 정수구입비가 24억 2400만 원,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분담금 4억 5900만 원, 지방상수도 위탁 운영 대가 58억 3300만 원, 감천 천향리 통합가압장 설치에 2억 원, 지방상수도 노후관 갱생사업에 1억 5000만 원, 예천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에 21억 4400만 원,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에 26억 1200만 원입니다.

하수도 공공기업 특별회계는 88억 5500만원으로 BTL사업 운영비가 5억 8600만 원, 예천군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 수립 용역에 1억 9300만 원, 예천 하수도 처리장 관리 대행에 11억 7300만 원, 유천처리구역 외 하수관로 정비에 18억 500만 원, 낙상1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에 2억 원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3억 9900만 원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대행에 5억 8800만 원, 주민지원 소득증대사업에 1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6억 3900만 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이 6억 3900만 원,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33억 4000만 원으로 예천보 개체가 30억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제2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에 1억 40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천읍 시장로 간판개선사업에 5억 9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 예산편성은 주민생활 안전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회안전망 강화 주민숙원사업 등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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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8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에 신향순 의원, 간사에 강영구 의원, 위원에 장삼규 의원, 김홍년 의원, 강경탁 의원, 이동화 의원, 박재길 의원, 안양숙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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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강경탁 간사님 나오셔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강경탁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강경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8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왔던 군정을 되돌아보면서 성과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찾아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군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사전 준비 등을 통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열정어린 질의를 통해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집행부와 건전한 소통의 장을 열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었으며, 감사기간 동안 자료 준비에 고생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읍·면 포함 총 33개 부서를 대상으로 공통사항 8건, 부서별 사항 106건 등 총 114건의 감사자료를 제출 요구하였고, 집행기관 각 부서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기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69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 요구하였으며,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들은 우리 군 발전을 위해 같이 고민하고 개선하고자 제시한 의견임을 유념하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요구했던 사항이 반복 지적되는 경우가 있는바 감사를 통해 제기된 시정요구 및 대안제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와 노력으로 내년도 감사에는 유사한 사례가 지적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여 군정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지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보다 나은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개선해 나가길 바라며, 내년도에도 ‘경북의 중심, 도약하는 예천’을 위해 전 공직자가 흔들림 없이 전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간사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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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삼규 의원 외 2인 발의)

(10시23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삼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삼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예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예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된 의정비 지급기준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여 의정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제2항 관련하여 안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매월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을 2023년도에 174만 9000원으로 증액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한 금액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계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이며, 예산조치는 2023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신·구조문대비표, 규제심사, 입법예고,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이 제5항부터 있는데요, 군정 주요업무 보고니까 10분간 정회하고 각 실·과에 해당되는 과장님들이나 공무원들은 계시고 나머지 실·과 과장님들은 퇴청하셔서 업무를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의장 최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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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기획감사실, 재무과, 환경관리과, 건축과)

(10시38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과·소장은 소신 있고 명확하게 보고해 주시되 2022년도 추진 실적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보고 끝난 뒤 발언권을 얻어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기획감사실장 김덕년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내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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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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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 의원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2023년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을 보면 코로나19 재확산, 물가 상승,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 등으로 전체적으로 세입 여건은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재정수요는 늘어날 계획이라고 돼 있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늘어날 계획으로 돼 있었는데 2022년도 국·도비 예산 활동 실적을 보면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15페이지에 국·도비 예산 확보 활동 전개 내용이 있는데요.

2023년도 국·도비 확보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2022년도 금년도에 국·도비 내년도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각 실·과·소에서 중앙부처나 도에 방문한 횟수는 143회입니다.

활동 결과 전년도보다 증액된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보고드렸지만 앞으로는 짜여진 예산이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시·군별로 경쟁을 통해서 선출된 그런 시·군에 지원하는 것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2건 용역보고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알아서 찾아서 예산을 따러 가야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올해 143회를 했지만 실·과·소에서 2월 달에 국·도비 보고회를 거쳐서 가능성이 있는, 도움 되는 수요 사업을 정해서 도나 중앙부처에 방문하겠습니다.

또, 요즘은 중요시되는 게 중앙부처 예산 확보가 균특사업이 전환사업으로 많이 전환됨으로 해서 도의 역할이 상당히 권한이 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또 예산 부서와 도 의원을 통해서 유대를 강화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이라는 게 처음에 구상된 사업이 밖에서 볼 때는 좀 오래 간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100억 이상, 미만은 6개월 이상 행정 절차를 밟아야 되고 용역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구상되고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은 한 2년이나 3년 뒤에 되기 때문에 그것도 줄기차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길 의원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남산공원 명소화 프로젝트 종합계획 수립과우리 산림축산과에서 남산공원 정비사업 설계용역을 하죠, 그죠? 그 차이가 무엇인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이 사업도 경상북도에서 한 3개 시·군을 선발해서 공용 용역을 해주겠다는 게 이제 연락이 와서 남산공원에 대해서 저희들도 박서보도 있고 예천읍에 원도심에 관광 중심지로 하기 위해서 구상한 차원에서 도에서 공동으로 할 생각이 있냐 그래서 이제 제출한 사항인데 선택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 해서 우리가 하는 거는 남산공원의 콘텐츠를 발굴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타워라든지 카페라든지 생태공원이라든지 이런 콘텐츠를 개발하면 용역을 통해서 의원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지만 콘텐츠가 확정되면 산림과에서는 그 콘텐츠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콘텐츠를 미리 발굴하면은 거기에서는 그 사업에 따라서 뭐 전기 시설을 깐다든지 수도를 깐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질문하신 남산공원의 충혼탑 계획에는 도에서 확인한 바로 도의 3차 개발행위 변경이 6월 중에 발표를 한답니다. 지금 계획 변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실시설계 들어가도 산림과하고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박재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영구 의원님.

○강영구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우리 5페이지 일반회계 보시면 실장님, 23년도 우리 세입예산이 있어요.

근데 여기 우리 순세계잉여금 있죠?

순세계잉여금이 22년도 150억이 있다 지금 400억으로 23년도에 잡아놨는데 특별히 따로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가장 큰 이유라고 하는 것은 2022년도 국가에서 지방교부세가 얼마 정도 들어올 것이다. 57조인가, 한 60조 미만으로 들어올 것이다. 생각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당시에 돈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더 추가되어서 국가도 했지만 지방교부세가 많이 늘었다고 보면 됩니다. 지방교부세는 전체 국비의 19.24%가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방교부세가 늘어서 저희들이 전체액의 한 4.5% 정도가 예천군에 자동적으로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작년에 2차 추경 후에도 좀 했지만은 한 500억 정도가 생각지 못한 게 추가로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할 때 하고 추경하고 3차 정리추경 해봤지만 이번에 2차 추경도 어느 정도 실·과·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다 들어줬지만 거기에 대한 좀 남아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지금 우리 2022년도 예산을 추가 경정이 지금 남아 있잖아,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예.

○강영구 의원  정리 추경이 남아 있는데 2회 추경하고 나서 지금 남아 있는 돈이 한 400억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남아 있죠? 그럼 3차 추가경정예산을 하고 나게 되면은 지금 예상되는 잔액 부분이 얼마쯤 돼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그건 정리 추경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좀 더 남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정리 추경 결산은 안 해봤지만 지금 그 사업이 불용되는 사업도 발생되고 그래서 지금 세출 분야는 도의 반납분하고 일부 추진하던 사업 중에서 조금 모자라는 사업비만 보충하는 사업으로 전환되어 있고 그 대신에 이 사업하다가 뭐 포기되는 사업 또 토지보상이 안 되고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업들이 지금 불용처리를 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만 별로 증액이 안 되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증액이 안 되면 지금 정리 추경에는 지금 400억 남아 있는 거에서 정리 추경을 해도 지금 우리 매칭 사업 어차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 한 3~400억 정도가 남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네, 내년도로 넘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강영구 의원  3~400억 정도 남는다고 가정을 하면 그건 이월금으로 처리하실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아니요, 지금 400억을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시켰으니까 남은 것 중에서 400억을 시키고 나도 제가 봐서는 이전수입이 조금 남는 걸로 정확한 액수는 아니지만 한 100억 대 이상으로 남는 걸로...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지금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좀 더 증액해서 잡은 이유 중에 하나가 교부세가 좀 덜 내려온다, 배정된다는 걸 감안해서 400억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맞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이거는 400억 원 2022년도 지방교부세 증액되면서 갑자기 생각지 못했던 증액분이 남아서 총액 남았고 증액분 하더라도 이게 다 이제 세입이 전체 중에서 세출이 한계가 있으니까 세출에 맞다 보니까 400억을 책정했는데 이전수입 중에서도 내년도에는 일단은 넘어가고 그렇기에 내년 넘어가면 본예산을 마쳤기 때문에 추경에서 실·과·소라든지 군정의 특정 사업이 있으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영구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우리 남았는 잔액을 여기에 지금 잉여금으로 올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올해 2022년도 지방교부세가 좀 과대, 평소보다 생각지 못했던 게 들어와서 가지고 있던 돈을...

○강영구 의원  아니, 그러니까 1차 추경, 2차 추경할 때 우리 교부세가 내려왔는 게 한 5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럼 우리 잉여금 150억 하고 해서 한 700억 정도 이제 있는 거에서 1차 추경, 2차 추경을 우리가 했잖아요. 그럼 2차 추경하고 나서 우리가 남아 있는 잉여금 자체가 아니, 교부세 자체가 400억 정도 지금 남아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강영구 의원  그 400억을 23년도 순세계 잉여금에 넣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순세계 넣었죠. 이 400억을.

○강영구 의원  지금 그러면 2차 추경하고 나서 남은 금액을 내년도에 잉여금으로 넣었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돈이 남았으니까 잉여금 내년도에 넘겨야되겠죠. 순세계잉여금으로...

○강영구 의원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우리가 3차 정리추경에 대한 부분은 그럼 감안을 하지 않고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을 잉여금으로 바로 반영했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3차 추경에 보면 자원이 저희들이 여유 자원이 좀 있고 해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 정리추경을 하면 지금 다 들어와서 그 결과를 보고 있는 중인데 세입과 세출이 차이가 별로 없다. 그래서 남은 금액이 그대로 넘어간다. 이 소리죠.

○강영구 의원  지금 추가 정리추경에 대한 예산은 매칭 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금 아마 예산이 거의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정리추경에 대한 매칭 사업은 도비 관계되는 사업이 좀 있고 그 도비에 대한 매칭부분하고 세출분하고 지금 실·과·소에서 사용되는 불용액 발생률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서 정리추경에서는 세입세출 관리가 거의 제로에 가깝다. 돈이 신규로 필요한 게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강영구 의원  제로가 되기 때문에 남아 있는 돈을 바로 그냥 잉여금으로 그냥 반영했단 말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산 편성에 대한 잉여금을 그렇게 편성하는가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어차피 이제 2022년도 예산에 어차피 오면 돈이 이제 지출하고 필요한 데 세워서 추경하고 나면은 어차피 돈이 남으면 이월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이월을 해야되죠. 그러니까 보전수입인데 이게 쉽게 말하면 올해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영구 의원  제가, 뭐 물론 실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잉여금에 대한 차기 년도 본예산에 대한 잉여금을 세우는 예산이 그렇게 편성을 난 되지 않는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남아있는 금액에 반해서 이 예산을 잉여금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서 잡는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세부 사항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네,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그러면 제가 월요일, 심의할 때 다시 한번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회계 주요경비 및 투자사업에 대해서 이래 보시면 우리 직원 보수가 나와요.

우리 실장님 보조금 사업하고 우리 매칭 사업하고 이러는 거는 당연하게 매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 물론 나오겠죠, 그죠?

그런데 자체 사업하고 우리 직원 보수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2000년도, 2021년도 건너오면서 많이 좀 이게 느슨하게 예산을 편성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삭감 처리를 하면서 제일 많이 삭감됐는 게 우리 직원 보수거든. 23년도 우리 지금 직원 보수에 대한 부분이 이거 좀 타이트하게 잡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 비해 좀 느슨하게 잡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사실적으로 보면 공무원 인건비가 3차 정리추경 때 보면 좀 여유 있게 잡아서 한 30억, 40억을 삭감하는데, 2023년도 예산 편성은 좀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잡았고 정 모자라면 추경에 하더라도 왜냐하면 우리가 인건비라는 걸 좀 여유 있게 잡는다고 했는데, 잡아놓으니까 우리 예산 부서에서는 거기 돈도 안 쓰는데 잡아놓으니까 좀 우리 실·과·소별 신속 집행에 좀 차질도 있고 또 몇 년간 해보니까 돈이 그만큼 필요없다. 그리고 이제 요새 신규 직원들이 많다보니까, 연세 많으면 좀 나가고, 신규 직원이 많다보니까 인건비가 좀 당초보다는 좀 여유가 있다 이래서 이번에는 내년도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놓은 편입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 지금 2022년도에 450억을 잡았다가 23년도에는 직원 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줄어들었어,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430억에 대한 예산도 조금 느슨한 것 같아요. 19년, 20년도에 우리가 40억 이상 50억 가까이 우리가 삭감을 했잖아, 그죠? 그런데 이게 직원 수가 5개년도 계획에도 직원 수가 나와 있잖아요. 향후 27년도까지 지금 계획을 잡아가지고 보충 인원을 지금 계획을 세웠는데 굳이 직원 보수에 대한 예산을 한 4~50억 이상씩 이렇게 느슨하게 잡을 필요가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그거는 행정지원실에 통계 수치를 봐서 우리가 하는데,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번에 좀 타이트하게 좀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받았는데 지금 보수라는 부분은 제안서 보고 계시는 건데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805명으로 산출된 내용입니다. 직원들이 사실적으로 요즘은 좀 그래서 신규 직원에 의하면 좀 요구사항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출장도 들어가고 초과도 좀 들고 이러는데 그쪽으로 해서 최대한 억제하다 보면 그런데, 하여튼 타 시·군과 보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은 일단 올해는 하여튼 잡아서 한번 일단 2차 추경까지 가보고 증액을 하든지 삭감하는데 올해는 삭감액이 예전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영구 의원  그리고 올해 2022년도 같이 예를 들어서 또 교부세가 많이 내려오고 그럴 것 같으면 재정 여건상은 큰 무리는 없지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교부세가 또 몇백억이 또 삭감이 되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 또 재정이 또 여건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래 함으로 해서 2020년도, 21년도에 우리 직원 보수에 대한 부분을 한 몇십억씩 그렇게 삭감을 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갑자기 우리가 인원을 갑자기 보충시키거나 이래야될 상황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759명에 대한 연간 보수액이 나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만 증액을 시켜놔도 충분히 되는데, 굳이 한 4~50억 이상씩 여유분을 가져간다는 거는 이건 그럼으로 해서 우리 예천군 다른 장기 발전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도 투자를 못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강영구 의원  그리고 10페이지, 우리 22년도 추진실적에 보시면 시책개발 수립 용역 추진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예.

○강영구 의원  23년도에도 지금 우리 시책개발 용역 수립이 있잖아,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2억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용역 수립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어떤 분야가 있으신지?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이 저희 실에 있는 2억 원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전체 실·과·소의 풀(full)성 예비비 용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나 중앙부처에서 지금 금방 말씀드린 앞에 도시 건축 같은 공간환경전략 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할 때 저희들이 찾아보고 이런 공모사업이 있어서 공모사업을 응모하기 위해서는 갑작스럽게 기본적인 용역보고서를 만들어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실도 마찬가지고 환경관리과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 긴급하게 새로운 사업이 필요하다 도에서 요구를 한다. 공모를 해라. 이럴 때 기본적으로 예전과 다르게 기본 용역서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정되지 않았던 용역비가 한 2000만 원, 1000만 원짜리 용역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제 풀성으로 저희들한테 2억 원 세워가지고 실·과·소에서 긴급히 대처하기 위한, 용역이 필요하면 사용해라 이런 식으로 용역이 세워졌는 겁니다.

○강영구 의원  저도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시책개발에 대한 용역에 대한 부분은 우리 풀 사업이잖아요, 그죠? 좀 많이 좀 잡아가지고 우리 12개 읍·면에 전체적으로 봐가면서 용역을 많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제가 이 부분을 왜 물어보냐 하면 며칠 전에 우리 간담회 할 때도 우리 문화관광과에도 의뢰를 또 했잖아, 그렇죠? 전체 부서를 보면 정말 예천군 전체의 위급성을 가지고 있는 인프라 구축을 수십 차례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그런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분을 시도를 하지 않고 자꾸 순간순간 즉흥적인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며칠 전에 제가 문화관광과에 물어봤을 때도 실장님 옆에 배석하셨잖아요. 우리 예천 전체 관광 예천 8경에 대해서 인프라 구축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저도 문화관광 과장을 6개월 하고 돌아봤지만 그 8경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발생된 하늘자락 공원이라든지 그 이후에 우리가 소개하고 싶은 관광자원이 많은데, 사실 이제 관광자원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게 아니고 산에 있다든지 사람이 덜 가고 자연환경이 좋은 부분이 있어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 대신에 제가 봐서 하늘자락 공원에 가보니까 뭐 정자가 하나 밑에 있고, 요새 사람들이 워낙 많이 와서 내년도는 뭐 정자하고 의자하고 세울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라고 그랬는데, 편성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또 다 모르지만 읍·면에서 뭐가, 뭐가 필요하다면 즉시 어떤 예비비를 주고, 그 호명 하천에 하는 거 그렇지마는 그래도 풀 사업비가 있어서 수시로 지원을 합니다만 앞으로 그런 게 요구사항이 오면은 즉시 실시했다가 예산편성할 거는 하고 수시로 금방 소액 같으면은 저희 실에 있는 풀예산 성립해서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하여튼 시책개발에 있어서 실장님께서 좀 더 부서마다 소통을 하실 때 추진 방향을 꼼꼼히 살펴주시고 이 추진 방향에 있어서도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를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관광에 대한 부분 시티투어나 이런 부분들도 엊그저께 말씀드렸지만 지금 관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원을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보다는 관광 인프라 구축이 먼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어느 누구라도 공감은 하시겠지만 예천에 대한 진짜 1경, 2경을 우리가 바라보자면 없다는 게 안타까움이에요. 그러자면 정상적인 용역을 통해가지고 삼강주막이면 삼강주막, 회룡포면 회룡포, 곤충연구소는 곤충연구소를 토대로 해서 하나하나 짚어서 가서 인프라 구축을 해놓고 나서 예천에 대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시티투어라든지 다른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다른 의미에서 시책개발에 대한 부분은 하여튼 부서 간 소통을 좀 하셔서 그 부서에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네, 조치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박재길 의원님께서 물었는데 질문하셨는데 우리 박서보 미술관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실장님께서도 우리 충혼탑이 옮겨지고 안 옮겨지고에 상관없이 산림녹지과에서 5억 원에 대한 용역비는 무관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국제지명설계에 대한 부분은 15억이 투자가 되고, 산림녹지과에서 전체적인 전반적인 용역을 주기 위해서는 5억, 그리고 지금 2억에 대한 부분은 도비 1억, 군비 1억이 들어가는 부분은 그럼 박서보 미술관에 대한 용역입니까?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거기에 말하는 2억은 박서보 미술관과 관계없고...

○강영구 의원  뭐가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박서보 미술관과는 관계가 없고 있다면 있겠지만...

○강영구 의원  2억이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여기 남산공원을 이렇게 봤으면 남산공원 전체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원도심 활성화 되고 관광이 회복되냐 그래서 예를 들면 저번에 통영도 갔다 왔지만 예를 들면 빛의 정원 미디어 파사드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놀기 좋은 놀이터가 필요하든지 어른들이 휴식 공간 할 수 있는 카페가 필요하다든지 안 그러면 예천읍에 사실 랜드마크식으로 대형 타워를 한다든지 이런 콘텐츠가 필요한 콘텐츠를 발굴해내는 게 기획실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 콘텐츠가 발굴되면은 산림녹지과에서는 타워가 필요하다면 타워가 기반시설 전기가 필요하고 또 사람의 물이 필요하고 화장실이 필요하고 이런 세부적인 실시계획을 하는 거고 저희들은 콘텐츠를 발굴해내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면 2억에 대한 용역도 박서보를 위해서 하는 그러면 용역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남산공원 전체에 대한 용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서보 미술관도 있고 이쪽에는 지금 충혼탑이 옮겨가면 여기는 뭐 하면 좋겠다는 아이템을 발굴해내고 이 밑에 지금 무학정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든지 그 밑에 보면 건물들 선관위 건물 예비군 중대 건물 이쪽에 그 건물들은 어떻게 조치할 건지 이런 큰 그림을 그려서 이거는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회사들 멸실시켜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 이런 큰 그림을 콘텐츠를 발굴해내는 게 기획실에서 한 용역이고 이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선정되면 그게 이 콘텐츠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물이 필요하다 전기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하는 세부사항들을 실시설계하는 게 산림과에 하는 거입니다.

○강영구 의원  아니요, 실장님 우리가 2021년도에도 기획실 풀 예산으로 박서보에 대한 우리 용역을 한번 했잖아요. 그렇죠?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박서보에 대한 용역 별도로는...

○강영구 의원  풀 예산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했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이해를 못 하겠는데 산림녹지과에서 실질적으로 그 콘텐츠 남산 전체를 가지고 용역을 하게 되면 이 2억 원에 대한 부분은 박서보는 박서보에 대해서 딱 지금 해야 되지 그러면 지금 이래놓고 나면 또 박서보에 대한 예산을 또 또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뒤에 보면은 박서보 미술원 건립에 들면 예산이 내년도에 한 15억이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거는 15억은 우리 지명 설계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아니, 보면 15억에 대한 설계 내역이 관리용역 설계가 3억 원이고 확정되면 12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박서보미술관에 대한 설계를 하는 거죠. 설계는 하고 앞에 2억 정도는 도하고 합동으로 해서 예천군에 뭐가 뭐 어떤 관광 콘텐츠가 필요하노 그걸 발굴하는 개념이고 발굴된 사업에 대해서 산림과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설계를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죠.

○강영구 의원  아니, 그런데 녹지과에서도 전체에 대한 부분을 5억을 잡아서 하는데 2억 원을 미리 또 용역을 또 하고 나서 녹지과에서 뭐 뭐가 들어와서는 5억을 해야된다 그래놓고 나서 또 박서보에 대한 걸 3억을 들여서 용역한다. 나는 도무지 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거를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거는 실장님 그러니까 남산 박서보는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거고? 맞죠? 그렇죠? 5억 원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하기 위해서 5억을 드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아웃라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서 의문이 가는 거는 뭐냐면은 충혼탑이 옮겨지느냐 안 옮겨지느냐에 따라서 이 5억 원에 주느냐 안 주느냐도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산림녹지과에서 충혼탑을 간다고 가정을 어제 아래도 한다고 그러셨어,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예.

○강영구 의원  그러면 간다는 가정을 하고 나서 생각을 하고 용역을 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 충혼탑이 도로 가는 게 확정이 안 나와가지고 불발이 됐어요. 그러면 이 5억 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가고 안 가고가 상당한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예.

○강영구 의원  그 부분 때문에 내가 물었고 그러면 산림녹지과에서는 전반적인 그 박서보 미술관이 오게 되면 어느 쪽으로 앉히고 주차장은 어느 쪽으로 앉히고 충혼탑 하는 자리는 편의시설을 하든지 타워를 올리든지 하실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예.

○강영구 의원  다 나왔는데 또 2억 원을 들여가지고 박서보는 상관없이 또 2억 원을 들어가서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나서 또 박서보가 3억 들어가고?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박서보 미술관만 하는 건 확정돼 있고 그다음 자료는 보면 지금 이야기하시는 충혼탑 관계는 내년 6월경 최종 발표가 되면 옮긴다는 거를 지금 최종적으로 변경 계획에도 들어가 있고 해서 하고 6월달에 발표가 되면 어차피 산림과에서 실시설계 용역은 내년 하반기 들어간다고 계획하고 있으니까 의원님이 혹시라도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충혼탑에 안 가면 이러는 거는 좀 문제 될 게 없는 같고, 그다음에 저희 실에서 하는 거는 현재 남산공원에 보면 예정지로 박서보는 여기에 설치한다는 거로 돼 있고 나머지 사업들은 구체화 돼서 이게 뭐 갖다 놓는 아주 구체화된 게 없어서 사업 내용들이 없어서 우리가 기획실에서 하는 거는 거기에 뭐 갖다 놓을 건지, 아까도 타워를 넣든지 어린이놀이터를 넣든지 이런 시설물들을 찾아 찾아내는 영역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찾아내는 용역 가지고 여기는 타워를 남산타워를 설치한다고 용역보고서 결과 나오면 산림과에서는 사업 가지고 충혼탑까지 남산타워 가기 위해서는 전기를 어디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돼야 그쪽에 하는 사업들은 각각의 사업이 각각의 발주되면 한 번 땅을 파고 또 덮었다 또 파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큰 사업들을 뽑아내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일괄적으로 땅을 파서 전기하고 물하고 이런 걸 한몫해서 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은 충분히 내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는 뭐냐 하면 산림과에서 그러면 모든 거를 전반적인 거를 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섯 가지 안을 가지고 용역의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박서보 같은 경우에는 박서보에 대한 15억을 잡게 되면 3억까지 또 용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린이 놀이시설이 또 나오게 되면은 이 어린이 놀이시설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공모사업을 신청하든지 용역이 들어가든지 해서 신청할 거 아니에요. 타워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 안을 가지고 용역 결과를 결과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중에 또 한 번에 대한 남산을 또 용역을 하고 3억이라는 풀 예산을 잡아가지고 또 용역을 한다 그러니까 다른 거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타워를 했을 경우에도 그럼 3차에 걸쳐서 그 용역을 하실 건지 어린이놀이터도 3차에 대한 용역을 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사업은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지금 예산은 확보는 안 됐지만 아이라온누리 사업이 남산공원에 40억이 도하고는 일단 예산 확보는 안 됐지만 계획돼 있습니다, 40억짜리 사업이. 40억짜리를 사업을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하는데 그 사업을 들어가기 위해서 땅을 파고 전기를 깐다면은 마무리하면 되겠지만 그다음에 또 우리가 동시에 박서보도 들어가야되고 이쪽에 서울 타워도 들어가야되고 길을 뚫을 때 한 번 뚫어서 마무리하는 그런 실시설계계획이고 산림녹지과에서 아이라온누리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위치를 잡아서 밑에서 물을 파고 전기가 올라갈 때면 길을 팔 건데 할 때 다른 여타 사업도 확정되면 동시에 땅을 판 상태에서 동시에 전기라든지 물을 한번 끌어주겠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일괄적으로 한 번 하면 된다. 남산공원을 땅을 여러차례 안 파고 예를 들어서 돈이 예산에 반영돼야 되겠지만 각각의 사업할 때마다 하는 게 아니고 계획된 사업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아이템을 확정지어 놓으면은 그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과 연관돼서 각각의 줄기마다 필요한 사업을 이제 미리 설계를 해놓는다 그런 뜻으로 보면 됩니다.

○강영구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 의원  예, 이동화 의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천군에는 미래 전략팀이 따로 없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예.

○이동화 의원  그렇다면 기획실이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될 것 같은데, 지금 신도시의 정주 여건이 인지하고 계시듯이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호명면이 읍 승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앞으로 향후 그래도 한 5년 정도 안에 더욱더 큰 도시가 형성하려고 하면 인구 유입 요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기획실에서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요?

이번 계획안에서는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도 기존에 있는 것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사실 신도시라는 보물단지가 와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예천군이 지방소멸 지역에서 전국에서 86개가 지방소멸 지역인데 그중에 빠져 나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좋지만 사실 재정적으로는 또 손해 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군수님도 지금 보면은 신도시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고 2단계가 당초처럼 빨리 진행되어서 아파트가 왔으면 발전 속도가 쭉 이어졌을텐데 중지된 상태가 있어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에서 2단계 발표하면 동시에 2단계에 주택이라든지 주거지역한다고 지금 발표되고 있고,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들도 최대한 그쪽으로 공원이라든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송평천 사업이라든지 군비 사업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보면 6월달인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3차 계획이 변경되면 거기에 대비해서 그 부지 내에 한 1만평 정도의 주민 편의시설을 사전에 확보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부분하고 만 평은 예정지는 잡아놨는데 내년 추경 정도 세워서 지금 조금 전에 6월달 확정이 안 돼서 못하지만 일단 개발공사에 우리가 군에서 매입하겠다고 뜻을 전달했고 개발공사도 그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6월달에 최종 2단계 구역선이 확정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1만 평 정도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하고 2단계 쪽에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들어오면 아파트마다 있는 주차장도 편의시설을 위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런 사전계획이 발표를 안 하면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 사실 지금 복합커뮤니티센터 저희 살 때가 매입가가 102만 원 정도 줬었거든요.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있는 부분은 개인한테 사서 투자를 한다니까 현재 시가가 한 400만 원 이상 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림이 나오고 하면 시설도 들어오고 나면은 그 부담이 만 평 산다고 그러면 저희 예산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원가로 줄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의사 전달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20%로 주든지 40, 40해서 3년 동안 계획하고 있는 사항도 있고. 처음에 기대했던 대선 공약도 많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안에는 안동하고 예천하고 관계도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저 사람이 좀 급속도로 안 불어나고 있어서 투자처 기업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원하는 경북대 분원 다양한 이런 것들이 하는 분들이 당초 계획대로 인구가 안 불어나니까 조금 투자하는 데 망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2단계 되고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그 맞춰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옛날부터 경북권 활성화라고 하는 기본 핵이 경상북도 도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소속되어 있는 호명면 지역, 물론 안동과의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이게 죽으면 이게 정체되면 주변 도시들 소멸의 길을 걷는다 이런 기본 인식 틀에서 본다면 예천군 입장에서 지금 미래 전략을 다룰 수 있는 곳은 기획팀밖에 없는데 지금 그런 비전을 두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했던 것처럼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경상북도도 가까이 있으니까 인구 유입 요인이 지금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이동화 의원  개발 즉,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지금 지방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있는 정부 정보나 이런 것들을 경상북도와 예천군이 진짜 힘을 합쳐서 그런 정부기관들을 유치하는 데도 활동을 특별반을 설치하거나 해서라도 해와야될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이번 계획안에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빠져 있어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길이 없냐 이런 부분의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공공 처음에 이제 신도시가 오면서 기대 수치가 2027년까지 인구 10만을 목표로 발표를 하고 경상북도가 이전에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이 단계에서 우리가 2만 넘었지만 당초에는 이 정도 되면 5만 이상 넘어가야된다고 판단하고 발표를 했었는데 이게 지방이전이라는 거는 사실 저희 뜻만으로서는 안 되는 입장이 크고 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의사가 더 중요한데 그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 메리트가 있다면은 오지 말라 그래도 올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뭐 예를 들면 부지도 사주고도 오라 그러면은 유도하는 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와 유관기관들이 오면은 최대한 유치를 해서 2단계 부지에 예천 부지 뒤쪽에 보면 유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유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의원님들 도움도 주시고 해서 기관이 온다면은 그 부지 라도 매입을 해서 최대한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네,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13페이지에 남산공원 명소화 종합계획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콘텐츠 발굴은 기획실에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콘텐츠에 의해서 그걸 산림녹지과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서두르고 있는 이유는 내년도에 보면 아이라온누리 사업비가 40억 정도가 도하고 협의되었는데 순차적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남산공원에도 이제 아이라온누리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땅을 파고 뭘 하고 있는 진행되는 과정에서 남산공원 명소화 프로젝트 사업은 사실적으로 도에서 오픈되지 않는 이런 사업에서 한번 의사 타진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도 한번 해본다고 의사 타진하고 뭘 할 것이냐 그러니까 어차피 예천읍은 남산공원을 중심으로 관광지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해서 남산공원을 장소를 정했고 남산공원을 정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중복될 수 있지만 산림과는 하면 아이라온누리 사업 돈을 40억 가지고 내년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었고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아이라온누리 사업 말고 박서보도 계획돼 있고 그다음에 산 전체 남산공원에 가서 뭐 미디어 파사드라든지 어떤 사업이 좋은지 예천을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도심의 관광지가 발전시킬 수 있는 랜드마크가 뭔지를 찾아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향순 의원  그거는 이제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 저기 지금 산림녹지과에서도 추진 계획을 보니까 1월에서 7월이라 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먼저 우리 기획실에서 하는 이 종합계획 수립이 남산에 대한 게 제일 먼저 추진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남산공원에 들어갈 게 무엇무엇이 들어갈 것이다. 거기에 준해서 녹지과에서 또 전체적인 남산종합 용역을 줄 때 이걸 같이 합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 배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얘기인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 의원  실장님 김홍년 의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문화관광 교육이 예산이 줄었어요. 문화관광 쪽에 예산이 줄어든 이유하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문화관광 교육은 가장 큰 요인은 이 부분 표시를 안 했지만 체육이 포함되어있는 내용입니다. 문화관광 체육인데 문화관광 교육을 했는데 문화관광 체육이 빠진 이유는 지금 현재에 육상교육훈련센터를 지금 한 100억 정도 투입했었거든요. 내년도는 저희들이 분담액은 한 60억밖에 안 됩니다, 사실적으로 보면 분담 비율은. 설계를 하다 보니까 좀 추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도비 군비가 매칭돼 가지고 195억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한 220억 나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분담하는 매칭 사업이 한 60억 정도 되어서 100억 투자한 22년도 사업에서 한 40~50억 줄어들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보면 좀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20페이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20페이지 박서보 미술관 국제 설계 공모인데 국내 유명한 건축가도 많고 국내 건축가들이 지어놓은 미술관도 많은데 국내 건축가인데 기회를 안 주고 국제 설계로 돌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국제 설명회라는 것은 국내도 포함됩니다마는 박서보 측에서 처음에 MOU 할 때 세계적인 건축가를 원한다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어차피 세계적인 건축가를 하더라도 국내 어차피 국내 건축가가 매칭이 돼야 되겠죠. 그분들이 와서 상주하지도 말 것이고 어차피 저희들이 저걸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면 컨소시엄으로 들어오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A건축가의 국내에서 나름대로의 이름이 있는 분들이 외국 사람이 저희들이 원하는 세계적인 건축가가 컨소시엄으로도 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론적으로 국내 건축가는 배제하는 건 아니고 기회를 주는 내용입니다. 국제 설명회를 해도 저희들이 국제라고 다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국제 외국 건축가 한 두세 분 국내 건축가도 포함해서 같이 경쟁을 시켜서 사실적으로 대구도 그렇지만 국내가 더 우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공개경쟁을 하고 표면은 국제지만 일단적으로 그쪽에서 세계적인 건축가를 원하는 게 있어서 설명을 그래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1월달에 발주할 때는 국제 설계공모를 오픈해서 국내에도 오픈해서 응모는 할 수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내 군에 가보면 안동하고 행정통합이 가장 큰 이슈가 돼 있고 사회단체에서 반대 현수막도 많이 붙이고 신도시 가면 통합추진위원회가 생겨서 지금 서명 운동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통합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반대하거나 또 찬성하는 단체에 설득을 시키면 행정력 소모가 없을 텐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세우지 않았어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산이 아까도 쉽게 말하면 용역이 2억이 갑작스럽게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행정지원실에서 통합 관련돼서 지금 긴급하게 예산이 없는 상태로 우리 시책개발 용역비 가지고 통합 관련돼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면 좋은지 안 하면 좋은지 장단점이 뭔지 아니면 반대하면 예천군 입장에는 뭐, 뭐 해서 안 된다든지 지금까지 구미, 선산, 마창 이런 데서 통합해 보면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서 통합된 흡수된 지원은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도 통합됐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해서 지금 행정지원실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통합 관련돼서...

○김홍년 의원  그 예산이 여기 안 올라왔길래...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산이 갑작스럽게 발생되는 사업은 실·과·소 예산이 1년에 한 세 번밖에 본 예산, 추경밖에 안 되니까 그 못 맞추면은 급한 용역비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책개발 용역 2억 가지고 그것을 쓸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용역을 빨리 해서 행정력 소모가 없도록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김홍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 의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양숙 의원입니다.

20페이지 예천군립 박서보 미술관 국제설계 공모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신도청에서 만든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설계 건축 용역비가 얼마였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그거는 한 3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리비 하고 치면 한 50억 정도 됐지 싶은데...

○안양숙 의원  네, 지금 그 건물이 거의 외관상 보여지고 있는데 그 건물 설계 건축 비용이 거의 50억 가까이 들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356억 들었습니다, 예.

○안양숙 의원  그런데 지금 이거 국제 설계 박물관이 지금 이렇게 세계적인 우리나라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세계적인 미술관을 하겠다라고 무용지물이 아닌 정말 유용한 그런 게 되기에 또 미래에 정말로 자본이 될 수 있게 한다는 게 지금 이게 국제적인 설계가 15억으로 가능할까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우리 행정이 참 어려운 점이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계적인 건축가를 모셔 와서 30억 줄 테니까 와서 해달라 개인 같으면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저희들이 설계비는 총 공사비에서 부가세 뺀 총 공사비의 5% 내외입니다. 5.42%에서, 5.4%에서 5.58% 범위 내에서만 설계비가 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7% 주고 싶다고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국제 설계 공고를 띄우면서 우려한 부분이 12억이 설계비인데 과연 들어오냐 또 우려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비라는 것은 개인도 아니고 행정기관이 하니까 막 올릴 수는 없는 입장으로서 작년에 추산하기로는 한 11억 1700만 원 정도 맥시멈 줄 수 있는 게 조금 줘서 12억은 안 넘어가는 걸로 그래 되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그러면 제일 처음에 계획을 하고 또 박서보 화백하고도 군하고도 그렇게 세계적인 미술관을 만드시겠다고 또 국제적인 이렇게 건축가를 아예 이렇게 밝히셨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미리 예측을 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박서보 미술관이 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는 1차로 통과했고, 행안부의 투자심사는 2차에 두 번째에 됐습니다. 사실 이것도 빠른 상태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 321억으로 박물관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모든 용역보고서를 만들어 갔는데 문체부에서는 일단은 아이템도 좋고 그 당시에는 박서보 이름을 왜 다노 이런거까지 있었지만 일단 통과를 했고 행안부에서 투자 심사를 갔는데 저 작은 시·군에서 그게 가능하나 321억 들고 또 물가 상승분 때문에 더 올라가고 크게 지었으면 운영비도 계속 늘어날 텐데 좀 과하다 그래서 일단은 최소화해서 필수불가결한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쪽에서 요구한 사업비를 축소해 달라 승인 조건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69억을 삭감을 시키고 255억 갔는데 그 대신 321억 할 때는 저희들이 예비로 좀 해놨고 그다음에 그 작품 구입비도 좀 계상을 해놨었는데 일단 그 부분이 다 빠졌습니다. 저희들이 321억을 한 이유는 321억을 책정할 때 도비와 매칭이 되어서 도비, 외부 자금, 도비를 좀 더 확충하기 위해서 321억을 했고 지금은 255억이니까 도비가 117억입니다. 그래서 321억이 됐을 경우에는 도비가 뭐 한 130이라든지 조금 늘어 났겠죠. 그런 욕심도 있어서 작품 구입비라든지 예비비를 생각했는데 행안부 과정에서 좀 과하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했는데 가장 걸림돌은 1월달에 발주하면 설계비 때문에 조금 걸림돌이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서보 측도 하고 저희하고 고민을 해서 예술가라는 사람들이 보면 돈 액수보다는 자기 작품을 후대에 남길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느냐 작품에 대한 거기 자부심이 더 우선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이런 사정을 설명하고 뭐 심사 과정에서 한번 잘 해서 사실 설계비는 12억밖에 산출이 안됐지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작품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좀 많이 저는 이걸 보면서 염려가 되었었거든요. 물론 세계적인 작가이기는 하지만 우리 예천이 세계적인 뭐 찾는 사람이 많을 수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찾을 수 있게 하면 저는 건축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네, 강영구 의원님.

○강영구 의원  실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저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좀 의문이 가는데 우리 지금 육상교육훈련센터가 지금 증액이 됐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육상훈련센터가 교육센터가 지금 짓는다고 부지 설정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 보고된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23년도 본예산에 증액분이 지금 실려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사실 올 예산을 지금 보고 안 한 이유도 있는데 증액이 너무 많이 돼서 사실적으로 당초 계산액보다 좀 많이 들어와서 일단 스톱을 시킨 상태입니다. 스톱시키고 그 세부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고 최소한 당초 예산액 근사치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좀 줄여서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오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액은 올해 예산액이 마무리가 안 되고 그대로 다 이월되기 때문에 최소액만 지금 계상돼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체육사업소에 감사를 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증액을 떠나서라도 지금 하마 시간적인 부분이 엄청 지났어요. 그리고 올해에 있었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 때문에 급하게 이게 빨리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했는 부분이 있어서 했는데 아직 첫 삽을 뜨지도 않고 지금 그렇게 방치를 시켜놔 놓고 있어요. 근데 이 계획 변경이 되고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24년도에는 지금 공사가 지금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내년도에 들어갑니다.

○강영구 의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본예산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도 변경 사항이나 보고사항이나 전혀 없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195 좀 증액되어서 증액된 부분에 지금 검토하고 최종 용역보고서는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곧 나오지 싶은데 나오게 되면 당초에 보면 용역결과보고서가 금년도 11월 경에 마무리를 할 예정이었는데 증액이 너무 많이 돼서 그걸 좀 찾고 감소 요인이 없나 해가지고 검토가 일단 돼서 마무리됐고 용역결과보고 곧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도비가 사실 군비보다 좀 많습니다. 도비가 충분이 있어서 최소한만 반영을 하고 공사 진행 과정을 보면서 추경이 필요하면 추경을 하든지 그다음 연도로 하게 됐는데 사실적으로 체육사업소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쪽에서 교육훈련센터를 유치할 때 언제까지 센터를 지어달라는 게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지어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내년 말까지 다 지어준다고 약속을 하고 사업을 들려고 했는데 거기 조금 지체했는 사업이 있어서 그런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23년 12월까지 마무리해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그거는 육상연맹하고 약속을 하고 유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게 넘어가게 되면 무산된다는 얘기를 그때 하셨는데 그래 문제의 요는 실제로 이게 행정에서는 실질적으로 관에서는 공사비의 일정 금액이 정해져 있는 비율이 있어요. 그걸 넘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수급을 해줘야 되는 그게 있는데 그걸 떠나서라도 지금 하마 용역 자체가 그게 지금 공기 자체가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도 아직 안 나왔다는 게 더 문제죠.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나왔는데 안 했다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최종보고회는 안 나왔습니다. 금액이 너무 과하게 나와서 지금 줄여서 조정해서 지금 곧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 의원  네, 실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2페이지 예천군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이 있는데 저는 이게 지금 중장기 통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거고 1년간 사업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돼 있어서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이것도 저희들이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을 전체를 리스트를 빼서 찾다 보니까 찾은 내용인데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이 꼭지 있어서 전국에 8개 정도를 뽑아서 하겠다고 이제 공문은 정식 공문을 안 왔고 찾다 보니 찾아가지고 응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됐는데, 그쪽에서 국토부에 제시할 때 각 시·군의 공간, 예천읍에 큰 공간 내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큰 그림이 필요하면은 이제 응모를 해라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할 때는 어차피 신도시가 오면서 원도심 공동화됨에 따라서 원도심 발전방안도 여러 차례 했지만 지금 원도심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각각의 부처, 각각의 도 이런 사업들이 그냥 오는 것마다 도로를 하고 지중화를 하고 간판 개선하다 보니까 이런 박서보 또 남산공원개발 사업, 예누리 ...(청취불가)... 이런 사업들이 쭉 나열돼 있는데 이 사업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하면 더 크게 효과적인 용역보고서를 만들어서 할 수 있나? 저희들이 개심사지라든지 예누리는 오래전에 이야기했지만 사실 예산 확보가 돼 있고 개심사지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부터가인가 그게 되어서 땅을 사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사업을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각각의 사업의 조화롭게 할 수 있느냐를 하는 용역이고 이 용역의 특성은 사실 용역 보고서가 보면 과업지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뭐를 좀 해라’는 지시가 중요한데 사실 공무원이 맨날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이번 사업은 공무원도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국가에서 공간 환경 건축 전문가를 그게 국비 전액 국비로 해서 같이 도울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아이템이 와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용역 지시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나라의 전문가를 섭외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내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홍익대학교에 최내영 교수님입니다. 최내영 교수님은 홍익대학교 공간건축 전문가로서 주요 이력 보니까 경상북도 이전 신도시 할 때 평가위원으로도 자리 잡고 있었고 큰 이쪽 분야에서는 좀 유명한 분이라고 하고 이분을 섭외하게 된 거는 저희 사실 몰랐는데 긴급하게 이런 꼭지를 찾다 보니까 그쪽 부서에 용역하던 그쪽에서 이분을 추천해서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7일날 국토부 최종 심사 발표를 하게 됩니다. 되게 되면은 어차피 이제 예천 전체의 한 아웃라인을 만들어서 조화롭게 계획이 용역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양숙 의원  그럼 아직 선정이 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여기 12월에 선정이라고, 최종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12월에 지금 12월 7일날 발표를 하고 심사 발표를 하고 그 이후에 12월 9일인가 최종 발표를 합니다.

○안양숙 의원  그러면 지금 민간 전문가도 벌써 계획을, 선택을 이렇게 하신, 지명을...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선택을 해서 용역하는데 도움받았고 12월 7일 국토부 가서 심사 발표도 이분이 하는 걸로 지금 일단 잠정적으로 결정됐습니다. 결정이 되면 전국에 8개니까 경상북도에 한 개 되든지 없든지 할 텐데 되게 되면 우리 군에서 봐서는 신도시와 조화롭게 예천읍이 공동화 현상을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용역보고서를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기대가 되는데 혹시 가능성은?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지금 실무자 선에서는 어제도 그것 때문에 사전 컨설팅도 갔다왔고 이분이 국토부하고 오래전부터 공간건축 해서 심사위원도 들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망은 밝은 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양숙 의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공모 신청을 하신 상태고 용역을 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거나 구체적인 게 지금 여기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이거를...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세부적인 내용은 어차피 우리가 공간정비 할 때 예를 들어서 관광지구, 남산공원의 관광지구 그다음에 양궁장 주변에 체육문화도시, 체육도시 그다음에 이제 뭐 중심 상업 활성화 지역 그다음에 뒤쪽으로 보면 역사공원 지역 이래가지고 전체를 한번 묶어서 몇개 파트 나눠서 양궁장 주변에 체육시설이 뭐가 들어와야 되는지 어떤 게 도움이 되는지 남산공원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래서 큰 섹터를 몇 개 정해서 우리가 보는 시각보다는 그쪽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에 좀 도움을 받아서 한번 그림을 그려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안양숙 의원  벌써 구상은 다 되셨을 것 같고 지금 보니까 이렇게 계획했던 분야에서 그 안의 유휴공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간 활용이나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는 건데 이해는 가는데 지금 구체적이지 않아서 저는 조금 궁금한데 여기에 대한 것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나중에?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안양숙 의원  따로 자료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최종 선정되면 그 자료를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사하러 가려고 준비했었나...

○재무과장 이재길  재무과장 이재길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재무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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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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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재무과 직원 모두는 군민을 위한 재무행정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0페이지에 2022년도 추진실적에 내실 있는 지방세 운영으로 새해 목표 달성이라고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목표액 대비해서 증세액이 좀 많이 낮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재무과장 이재길  도세 같은 거는 이제 부동산 거래가 감소되고 도세 대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부과는 지방교육세가 감소되어서 징수율이 좀 떨어지고요. 군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주민세가 감소했고 자동차세 2기분은 12월에 부과되기 때문에 지금 비율이 조금 낮은 겁니다.

○박재길 의원  과장님 잘 알겠고요. 그러면 향후 개선 방안은...

○재무과장 이재길  향후 개선 방안은 저희들도 전자고지서도 발부하고 앞으로 또 자동이체 신청도 이제 홍보를 많이 이제 사업 그래서 하여튼 홍보에 집중해서 하여튼 최소한 주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재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75페이지에 체납액 징수 활동을 위해서 우리 보면 체납액 정리 기간 운영도 2회 정도 하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관외 체납 합동징수팀 운영을 5회 등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지만 체납액 특수징수팀을 좀 만들어지고 직접 체납인과 수시로 접촉해서 징수도 하고 그렇죠? 압류도 좀 더 강력하게 그런 방안을 만들어볼 생각은 없나요?

○재무과장 이재길  지금 인력이 지금 사실 기초자치단체는 인력 자체가 좀 넉넉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이제 합동징수팀을 해가지고 시·군별로 교차, 자동차 영치도 하고 이래 도에서 합동징수팀을 구성해 시·군별로 교차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 의원  도에서는 하고 우리 군에서는 아직 하지는 않고요?

○재무과장 이재길  예, 그거는 앞으로는 좀...

○박재길 의원  제 생각에는 그래도 지금 체납액이 이렇게 좀 많으면 그래도 우리 과에서도 한번 정도 특별 징수팀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생각은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재길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실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재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 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73쪽에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 송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종이 고지서 대신 스마트폰으로 전자고지를 한다고 했는데요.

우리 군은 참 노인 인구가 많죠. 스마트 사용이 참 어려운 분들께 이런 제도가 효율성이 있을까 싶은데 그런 대안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재길  그래서 노령층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하지 못하는 분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자동이체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이나 이제 읍·면사무소 그리고 재무과에 직접 오시면 자동이체 신청을 하시면 그런 건 좀 해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장삼규 의원  예,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하여튼 어르신들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재길  알겠습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향순 의원입니다.

71페이지에 지금 군청사 시설 관리 용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재길  예?

○신향순 의원  군청사 시설 용역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재무과장 이재길  지금 올해 중 되면 내년부터 또 할 거를 이제 용역을 해야 됩니다.

○신향순 의원  지금 현재는 지금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전에 우리가 시설관리 용역에 우리 계약 사항에 있어가지고 다른 타 지역에 우리 인근 우리 군 지역에 시설을 주로 관리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럼 그거는?

○재무과장 이재길  그걸 청사는 저희들이 이거...

○신향순 의원  청사 관리가 전에 다른 지역에서 계약을 해서 들어와서 세부적인 작은 것들은 우리 예천에서 납품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냐고요. 지금도 전체적인 계약은 타 지역의 사람들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이재길  전체적인 계약은 금액이 일정 금액이 넘기 때문에 우리 예천 지역은 제안은 할 수 없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의회에서 우리 지역의 사람들을 그렇게 나눠서 줄 수는 없느냐고 그렇게 또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도 그럼 왜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재길  일단 계약은 그래 진행을 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저희들이 예천 지역에서 용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지금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게 아니고 지금 어떻게 현재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전이랑 변동이 없어요? 지난해랑?

○재무과장 이재길  예. 지금은 올해 이제 올해까지 끝납니다. 내년에 다시 저걸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또 내년에 저거 할 때 그거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시설 관리에 많은 용역비 들어가는데 될 수 있으면 세부적인 용역을 한꺼번에 다른 데를 주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줄 수 있는 거는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재길  예, 알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리고 76페이지에 고향사랑기부제 지금 어차피 우리가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잖아요. 그러면 좀 준비가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재무과장 이재길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기부운영심의위원회도 개최했고 답례품도 선정위원회 해가지고 답례품도 이제 결정을 했고 이제 지금은 이제 향우회라든가 이런 지금 홍보 활동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은 홍보에 지금, 다른 준비는 됐고 조례가 곧 공포됩니다. 그리고 하면 홍보에 집중해서 최대한 기부금을 많이 모집할 수 있도록...

○신향순 의원  홍보하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실 계획이세요?

○재무과장 이재길  홍보는 지금 저희들이 유튜브로 지금 유튜브를 활용해서 좀 할 계획이고요. 또 이제 향후에는 각종 모임 이런 데 이제 차에서 이제  리플렛 같은 거 배부하고 그래서 그렇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신향순 의원  지금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조직했어요?

○재무과장 이재길  예.

○신향순 의원  그러면 답례품은 다 선정이 돼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재무과장 이재길  답례품이 예천장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쿠폰, 쿠폰을 하면 이제 저희들이 10만 원 하면 30%가 3만 원 이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기부자가 이제 원하면 이제 그 예천장터에 들어가 보고 5만 원짜리를 원한다 이러면 또 3만 원에다 자기 돈 2만 원 보태면은 이제 예천 이제 농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도 이제 기부도 되고 농특산물도 더 판매될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으로 생각해서 이제 저희들이 경상북도에는 쿠폰을 하는 건 예천군만 아이템으로 하는 겁니다.

○신향순 의원  지금 이거 고향사랑기부제가 처음으로 시행이 되면서 우리 군에도 또 세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여기 2억을 잡아놨는데, 내년 목표액에.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도 굉장히 치열하게 홍보하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도 발 빠르게 대처하셔서 많은 홍보하셔서 많은 도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재길  네, 알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네, 강영구 의원님.

○강영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무과장 이재길  예.

○강영구 의원  강영구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78페이지 보면 공용차량 있죠?

○재무과장 이재길  예.

○강영구 의원  우리 전세버스 적혀 있잖아, 그렇죠?

○재무과장 이재길  예.

○강영구 의원  우리 7200만 원 예상 금액이 적혀져 있네요?

○재무과장 이재길  예.

○강영구 의원  23년도에 우리 전세버스 매입할 계획을 안 가지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이재길  지금은 계속해서 임차로 할 계획입니다.

○강영구 의원  임차로요?

72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이거 우리 어떻게 되는 거죠?

○재무과장 이재길  일단 계약은 그래 놓고 사용하는 만큼 이제 집행을 하면 됩니다. 경도관광하고 됐는데... 계약은 4590만 원을 했고요. 집행이 2695만 2000원 잔액이 한 1894만 8000원...

○강영구 의원  4200만 원에 대해서는 타고 안 타고를 떠나서 그냥 계약 금액을 주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재길  운행 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 30회 올해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영구 의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또 코로나 끝났잖아, 그렇죠?

○재무과장 이재길  예.

○강영구 의원  코로나가 끝나고 이렇게 되면 운행 횟수가 점점 많아질 텐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7200만 원이 7200만 원이 22년도에 집행됐다는 금액이죠? 23년도 7200만 원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재길  예, 예.

○강영구 의원  전년도에는 그러면 집행이 얼마가 됐어요? 6000만 원 정도 집행됐는가요?

○재무과장 이재길  22년도 올해 말입니까? 올해는 저희 방금 말씀드렸듯이...

○강영구 의원  6000만 원?

○재무과장 이재길  아니, 아닙니다.

한 2700만 원.

○강영구 의원  2700만 원이요?

○재무과장 이재길  예.

○강영구 의원  30회 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재길  예, 버스 예.

○강영구 의원  30회 갔는데 2700만 원 그러면은 내년 한 90회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 모양이죠?

○재무과장 이재길  일단은 이제 코로나도 이제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부터는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 연간 7200만 원 정도의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그러면 이거 매입을 하는 게 더 안 좋겠어요?

○재무과장 이재길  그게 실제적으로 운전직도 운전기사도 있고 하면은 실제로 인건비하고 하면 임차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강영구 의원  낫죠? 그런데 부서별로 또 계획이 부서별로 틀리니까 이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건설교통과나 이런 데는 또 공팔 같은 경우에 차량을 임차해도 충분히 될 텐데 이런 부서에는 또 기사를 두고 또 차량을 매입을 하고 그것도 덤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또 그렇고 또 전세버스 같은 건 이리 일관성 없게 또 이렇게 하실 굳이 하실 필요가 있는가요?

○재무과장 이재길  사실 특수 차량 같은 경우에는 행정이 어느 정도 확보를 해 있어야 긴급할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서 그렇게 매입을 하는 겁니다.

○강영구 의원  이거는 참 장기간으로 봤을 때에는 좀 이 깊이 생각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요.

○재무과장 이재길  예, 알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리고 우리 예천군에 지금 차량이 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차량이 우리 지금 대여를 하고 렌터카를 하고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많은데 예천군이 사고율이 1위예요. 사고율이. 과장님 아시죠?

○재무과장 이재길  예.

○강영구 의원  보험을 지금 안 들어준다고 그러는데 사고율이 워낙 많아가지고...

○재무과장 이재길  안 그래도 그래서 각 부서마다 이제 직원들 교육도 좀 가고 안 그래도 청소차 관계 신규직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운전이 미숙한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각 부서에도 요즘은 이제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젊은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다보니까 운전에 좀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안 그래도 좀 운전 경력이 있는 직원들이 운전을 해서 당분간은 그렇게 해서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교육도 강화하고 경력이 좀 있는 사람들이 운전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금 계약을 해서 타고 있는 차량들이 대부분 우리 지금 렌터카죠?

○재무과장 이재길  예, 26대.

○강영구 의원  그렇죠?

○재무과장 이재길  예.

○강영구 의원  그러면 이게 또 사고율에 따라서 지금 보험 할증률이 엄청나게 많이 높잖아, 그렇죠?

○재무과장 이재길  예, 그렇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좀 진짜 직원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 이재길  예, 알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보문면 우리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 있죠?

우리 군에서 복지센터를 신축하게 함에 있어서는 공모사업이 안 되죠?

○재무과장 이재길  그거는 공모사업은 없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기초생활거점 사업에는 포함을 시킬 수가 있죠?

○재무과장 이재길  그거는 읍·면 청사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기초생활거점에도 평수가 이제 제한이 있는데 요즘에는 행정복지센터 자체가 이제 주민들하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지향을 하잖아요. 근데 기초생활 거점이 아니라고 해도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이 얼마든지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굳이 행정복지센터를 그런 기초생활 거점으로 놓고도 그런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공모사업을 하든지 기초생활 거점에 좀 포함을 시켜도 될 텐데 굳이 우리 한 2~30억을 정도 들여서 이렇게 또 따로 매입하시려고 하는 생각이 있으세요?

○재무과장 이재길  당초에 이제 보문면 면사무소는 좀 노후되고 지하에 또 물도 좀 차고 이래서 당초에는 보강도 좀 하고 리모델링해서 그대로 사용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지진 이런 피해가 나고 좀 내진 설계 강화되도록 강화하는 지침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또 내진 용역을 해보니까 이게 또 용역을 하면 11억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이게 철제물로 이렇게 빔으로 이렇게 보강하고 이러면 건물이 이게 외관상도 그렇고 너무 형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너무 노후화됐기 때문에 사실 좀 이렇게 신축 안 하고는 좀 어렵습니다.

○강영구 의원  제가 그래서 이제 과장님께 물어보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노후되어 있는 이제 우리 읍·면이 많아요.

○재무과장 이재길  예.

○강영구 의원  그렇죠? 복지센터가 많은데 이거를 활용 방안을 또 잘 생각해야 되거든요. 만일 지금 쓰고 있는 이 행정복지센터를 활용해서 만일 부수고 다시 또 짓게 되면 또 활용 방안이 뭐 생각을 안 해도 되겠지만 새로운 신축물을 우리가 부지를 확보해서 또 짓는다면 기존에 있던 이 부지도 활용 방안을 생각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초생활거점이나 공모사업을 해서 드려도 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그쪽으로 활용을 좀 해주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시고 안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활용 방안을 또 생각을 해서 또 추후 계획을 잡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지금 보문 같은 경우에도 물론 지금 이 밑에 쪽으로 지금 계획을 잡아가지고 내려올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재길  예.

○강영구 의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부지도 활용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또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효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년도에 확정이 될 기초생활거점 같은 경우에 복지센터를 허물고 다시 지을 것이냐 안 지을 것이냐 그런 계획들도 서로 논의를 용역사하고도 협의를 많이 하거든 그런 부분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계획을 잡아서도 된다라면 또 자체적인 군비도 좀 절약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되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재길  예,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읍·면 청사도 같이 복합 건물로 지을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의장 최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환경관리과장 김동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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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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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환경관리과 직원 모두는 군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을 영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재길 의원입니다.

먼저 22년도 추진실적에 보니까 수상 실적이 좋네요. 30회 조선일보 환경 대상 받으셨고 세계 문화의 날 최우수상, 탄소중립 실천 최우수 시·군의 평가도 최우수 받으셨고요. 보니까 어느 부서보다 더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재길 의원  페이지 154에 보시면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내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2022년도에 이번에 군소음 피해 그게 거의 다 나갔죠,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그렇습니다.

○박재길 의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담 하나 사이 길하나 사이에서 사실 못 받은 분이 많았거든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그렇습니다.

○박재길 의원  그분들 이의를 신청한다 이랬는데 그 조치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지금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지침이라든가 지급방법 기준은 국방부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관장하고 있다보니까 사실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지급은 하고 있지만은 그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는 국방부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그 군민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내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년마다 아마 5년마다 소음을 다시 측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0년도니까 아마 2025년도에는 아마 소음을 다시 측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이제 국방부도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자체 군만으로는 조금 힘이 부족한 것 같고요. 피해 보상금을 주는 자치단체가 지금 15개, 16개 정도 되는데요. 같이 연대해서 어떤 불합리한 제도라든가 지급 기준 이런 데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같이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 의원  그럼 아예 구제 대상이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박재길 의원  아, 그런 일이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소음피해 측정을 할 때도 이 친구들이 비행단에서 아마 저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소음피해 측정기를 놓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측정하실 때는 보면 한 45도 각도 해가지고 뭡니까 이제 비행기가 위로 쫙 올라가는 식으로 그러면 측정 범위가 좀 많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박재길 의원  앞으로 4년 뒤에 측정을 하신다는 것 같은데 측정하실 때 우리 군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지역민들이 피해 보상을 적절히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알겠습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담 하나 두고 어느 집은 보상금이 지급되고 이 집은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정말 이거 제도상 떠나서 우리 통상 관리상도 이게 맞지 않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만약에 2023년도에 소음 측정을 다시 한다고 그러면 우리 그 소음대책 주민협의회 있습니다. 거기하고 해가지고 가능하면 좀 많은 지역이 해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 좀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재길 의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0페이지에 폭염대비 소규모 물길쉼터 조성 이거 예누리길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아니요, 지금 저 철도부지가 우리 도청관 하면서 기존에 철도를 옮겼지 않습니까?

○신향순 의원  그러니까 폐철도 부지 내에 예누리길 조성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맞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러면은 폐철도 부지 내에 예누리길 그러면 예산이 이만큼 더 함께 들어가니까 더 많아야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것만 단독하는 게 아니고 그 길을 조성하면서 이걸 포함해서 이제 같이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향순 의원  그러니까 여기 뭐 그게 우리 발담금 시설이 폭염대비에 큰 성과가 있을까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저도 사실 이게 이제 어떤 건지를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 이제 사실 여름철에 조금 피서도 가고 이러면 계곡으로 많이 간다 아닙니까, 그 한마디로...

○신향순 의원  실개천까지 같이 이렇게 그런 것처럼 비슷하게 하려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아닙니다, 일부분을 조금 더우면 거기서 발담금 하면서 폭염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시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신향순 의원  순환형으로 한다고 했는데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물을, 그러니까 물을 돌려서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신향순 의원  물 돌려서 하면 발 담그면 그렇게 여과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과 시설도 다 해서?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지금 공급하는 물은 어차피 사람하고 접촉하기 때문에 상수도를 그쪽으로 공급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향순 의원  상수도 물로 하는데 순환형이면 쏟는 물이 다시 올라와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환해서 쓴다는 거 아닌가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예.

○신향순 의원  그렇다면 썼는 물에 대해서는 여과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흘러,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상수도 물을 흘러내리는 것 같이 들리는데 지금 여기 설명해 보면 순환형 수변공간이거든요. 그러면 순환형이니까 썼는 물은 어떻게 여과시설을 한다든가 소독시설 이런 것까지도 생각하고 계시나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제가 그거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어차피 계속 흘러 보낸다고 그러면...

○신향순 의원  물 낭비가 많을 거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뭐 하루 주기나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그 자세한 건 제가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어차피 이렇게 주민들이 발담금 시설을 발을 담가서 이렇게 하면 폐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쓰고 돌아가면서 그런 물들은 어떻게 할 건지 그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계획 없이 작년에 우리가 공모사업에서 이거를 이제 선정된 건데 그건 이제 우리가 실질적인 실시설계를 하고 이러면 아마 그 계획이 나오지 싶은데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세부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뭐 예누리길에 예누리길 예산 따로 세워 놓고 또 다른 사업을 여기 갖다 엎어서 하고 이러면 예누리길이 전체적인 사업비가 늘어나야될 텐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그러니까 이제 예누리길이 제가 구체적으로 그거까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감안해서 지금 저희들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 관련 부서하고...

○신향순 의원  그럼 예누리길 사업에 더 들어갈 금액을 여기 이제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금액은 빼고 계산했단 말이에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우리 거는 별도로 아마 사업 장소를 정해서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신향순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에 농작물 피해 예방사업에 보면은 피해방지단 운영에 포획 대상에 멧돼지, 고라니, 까치도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신향순 의원  까치도 보상금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조류는 저희들이 아직은 구체적으로 주고 있지는 않은데요.

○신향순 의원  앞으로는 줄 계획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저게 없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까치는 새로 첨가한 것 같아가지고 전에는 없었잖아, 그렇죠? 까치가? 그러면 여기 어차피 포획 대상에 멧돼지, 고라니 주면 까치도 함께 포함이 되니까 보상금이 있는지 정확하게 아직 모르세요? 얼마를 해야되는지?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지금 조류에 대해서는 저희는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러면 포획 대상은 되대 보상금은 예산이 실려 있는데 보상금을 주지 않는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보상금은 사실은 우리 이제 멧돼지...

○신향순 의원  멧돼지, 고라니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까치는 아니라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조류는 저희가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향순 의원  포획 대상은 되대?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예.

○신향순 의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 156페이지에 쓰레기봉투 이거를 음식물 영업용 말하는 거죠? 영업집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 대상으로?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신도시 상가 주변에 지금은 우리 일반 봉투에 담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이거를 좀 우리 지금 저 공동주택에 RFID 해가지고 무게로 해가지고 한 거 있잖습니까? 이거를 상가 쪽에도 좀 도입해 보려고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는 겁니다.

○신향순 의원  지금은 음식물 봉투에다 넣어서 다 버리잖아요. 분리수거하는 데 넣어서? 그런데 여기 지금 봤을 때는 종량제봉투를 함께 혼합으로 사용하겠다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그건 이제 시범기간 중에 아직 주민들이 모르니까 저희들이 여기 보면 6월부터 정상 운영하는데 3월 달에 해서 한 3개월 정도는 시범 운영을 해보고 그래서 그때는 또 주민들 혼란이 있으니까 봉투하고 같이 쓰도록 하고 6월부터는 이제 봉투 사용 없이...

○신향순 의원  봉투 사용 없이 종량제 기계를 따로 설치를 해서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폐기류를 그냥 종량제에 기계에다 갖다 넣는다는 얘기인가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네, 그렇습니다.

○신향순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강영구 의원님.

○강영구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150페이지.

과장님 이거 예누리길 하신다고 그랬는데 예누리길 해야 될 우리 예천 군유지가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지금 폐철도 부지에 거기 이제 예누리길을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니까 그 지역이 이제 가장 좋지 않나 싶어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그거와 병행해서 추진...

○강영구 의원  병행도 좋은데 거기가 우리 땅이 아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지금 그거 예누리길을 하니까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판단...

○강영구 의원  그걸 파악을 안 해보시고 예산을 잡으면 됩니까? 공모사업을 추진하면 안 되지. 이 예누리길이 지금 도 땅으로 돼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맞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리고 나머지 부지를 지금 사유지를 매입하려고 그 지금 단계를 밟고 있는데 이 공모사업을 하면 되는가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저희는 그 해당 부서에서 가능하다는 저희들이 답변을 받고 거기로 신청을 했었거든요. 자세한 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건 해당 부서에서...

○강영구 의원  그리고 지금 예누리길을 그 땅에 대한 부분이 좀 늦어졌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문제의 요는 60억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그 용역을 맡겨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3억을 들인다고 해서 표가 날까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저희들은 생각이 어차피 이거를 시설을 설치했으면은 주민들이 좀 이용을 해야 되니까 그쪽에 어떤 조성이 되면은 주민들이 많이 좀 이용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어디 동떨어진데 좀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지금 예누리길에 주요 사업에 보면 저게 들어가 있잖아, 족욕장이,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예.

○강영구 의원  족욕장 산책로 쉼터 여기 운동시설하고 들어가는데 순환형을 거기에 만들어 놓으면은 저게 되겠어요, 이게? 사람들 다니는 저, 지금 경도대학교 가는 도로 부지가 있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예.

○강영구 의원  그리고 신도시 가는 4차선이 있죠? 그러면 지금 세 갈래로 지금 나누어지는데 갈라지잖아요. 그 구간에는 그러면 순환형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저희들 지금 계획은 그쪽 부서하고 협의한 것은 남본명성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쯤에 일부분을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런데 이 족욕장을 하는데 이거를 또 순환형으로 다른 부서에서 한다? 이게 좀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내가 봤을 때는 3년 전에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우리 공모사업을 할 때도 물론 그랬겠지만 지금 우리 그러면 환경관리과에서도 공모사업을 할 때 저희 군유지인지 모르고 그러면 추진을 하셨어요, 이거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그거는 사실 말씀을, 처음에는 당초에는 이제 거기에 계획을 안 하다가 처음에 저희는 이제 한천 쪽에 어디 놀이시설이나 이런 데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또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너무 좀 그렇다. 어차피 주민들하고 저거 해야 되니까 예누리길 조성 사업하고 맞춰서 하면 어떠냐 해서 그렇게 그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바꾼 겁니다.

○강영구 의원  그 취지는 좋은데 저 다른 부서에 60억 사업을 하는데 3억 원을 들여가지고 병행을 한다. 조금 의심이 가네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체가 아니고 전체 60억 사업 중에 한 섹터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강영구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152페이지에 보시면 배출가스 저감 및 친환경 자동차 있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강영구 의원  중간에 보시면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이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강영구 의원  매년 전기차하고 전기화물차 전기 이륜차가 늘어나고 있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예.

○강영구 의원  전기버스는 이거 뭐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이제 글자 그대로 전기버스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를 이제 지원하는 건데 가끔 저희들이 찾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한 번 또 이거 신청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하는 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이 없다 이러니까 굉장히 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본인이 신청하는 걸 바라는 거고요. 어차피 이제 10월이나 이쯤 되면은 사업비 조정을 하니까 그때 이걸 빼고 다른 걸로 하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니까 예산을 한번 일단 신청해놓고 그분한테 기회를 한번 줘보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전체 친환경 자동차 보급률에 따라서 지금 전기 차량들이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 그렇죠? 그에 따른 우리 충전소 확장 계획이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충전소도 저희들이 이제 연차적으로 조금씩 국비 지원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파트 같은 데는 지금 어느 정도 하면서 좀 많이 됐고요. 이제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데도 지금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에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일부 이제 저희들이 이제 부담을 하고 50%는 자부담하고 하는 그런 사업도 좀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 공공으로 우리가 국책 사업이지만 친환경 보급 차량에 대한 전기 차량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군에서도 공공기관 외에도 확대 방안을 모색을 해서 충분히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계획을 잡아놓고 이게 전기 차량들에 대한 확대 보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아마 버스 같은 데 만약에 이제 전기차를 확보를 한다고 그러면은 자체적으로 아마 이제 버스는 차고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마 충전 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 예천군의 건설교통과와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 공용차량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를 해준다고 그래도 충전할 곳이 없어서 안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개인한테는 이렇게 보급을 해준다고 충전 시설을 해서 해준다고 하고 공용으로 사용해야 할 곳은 정작 군에서 그러면 뒷받침을 안 해주고 그 차량을 디젤로 계속 뽑는 이유가 있어요? 저번에도 제가 한 과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공용으로 하는 그런 차량들은 차량 대수가 하면 60~70대가 되고 이러는데, 그런 걸 점차 확대를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탄소중립 문제도 있고 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강영구 의원  그런 거는 계획 안 세우고 개인한테는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게 되는가 보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이거 저희들이 지금 개인이 이렇게 지원해 놓은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확정을 해놓은 건 아니고, 일단 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만약에 이게 좀 사람들이 이렇게 괜찮게 평가한다 이러면은 이제 뭐 더 요청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공용차량도 해서 가능합니다.

저번에 의원님 말씀은 수소차라 그래서 수소충전소는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기 차량은 어차피 자체적으로 충전시설만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전기차는 가능할 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지금 그러면 충전 시설에 대한 부분은 각자 개인적인 충전 시설이 있기 때문에 보급을 많이 하지 않아도 수요에 맞도록 되어 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개인적으로 전기차 신청하시는 분은 꼭 우리 공용차 아니더라도 전기 화물차나 이런 데는 개인이 충전 시설을 설치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 같은 데는 아파트에 설치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은 어차피 우리 군에서 이제 설치를 해야 될 몫이고요. 만약에 이제 개인적으로 설치한다고 그러면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50% 지원해주고 개인이 50% 부담하고 이제 저속 충전 같으면은 제가 알기로는 한 300만 원 정도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그 정도 하면은 저속 충전은 충분하다고 하니까 뭐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럼 국비로 나오는 거는 우리가 지금 충전 시설이 대당 우리 예천군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나와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그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영구 의원  아니요, 우리가 관이나 이런 데 설치하는게 내려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내려오는 게 우리가 대략 연간 우리 얼마쯤 돼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많이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뭐 이제 공공기관 같으면 그렇다면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한 두세 개, 개인은 한 다섯 개 정도 하는데 그게 이제 급속이냐 완속이냐에 따라서 사업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이제 완속 같으면은...

○강영구 의원  가정집에 하는 거 외에 밖에서 하는 건 급속 충전이 돼야하겠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그거 한 2000만 원인가 3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완속 같으면은 한 제가 알기로는 300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완속은 14시간을 꼽아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공공기관에는 빨리 와서 빨리 충전하고 가야 되니까 그거는 공공기관은 급속을 설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강영구 의원  좀 확대를 좀 해 주시길 바라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알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155페이지 보시면 우리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보시면 22년도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 사업을 우리가 3억 주고 했죠, 그렇죠? 3억 주고 개선 사업을 했는데 악취 기술 진단이 금액이 들어가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이거는 법적으로 지금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이제 악취 기술진단은 악취방지법에서 의무적으로 3년마다 한번씩 해야 되고요. 이제 기술진단 같으면은 그 가축분뇨법에 의해서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법적 의무사항이다보니까 그 기간이 도래해서 내년에 하는 겁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면 이거는 개선 사업 하고는 별개의 사업이네,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그렇습니다.

○강영구 의원  3년마다 무조건 도래가 되면 해야 되는... 아, 그러면 지금 우리 위에 보시면 1농공단지는 우리가 지금 위탁을 하고, 2농공단지는 우리 지금 직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위탁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금액적인 부분이 안 들어가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그러니까 저희들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게 입주자가 입주자협의회가 구성되면 우리가 입주자협의회하고 그 수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은 단점이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그 사업비를 적게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최근에 그 2농공단지에서 입주자협의회를 해산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설이 저희들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운영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위탁 운영비가 3억이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했을 때. 하고 난 뒤에 나중에는 위탁 그러니까 저희들이 처리하면서 그 비용은 다시 입주자 공장에 다시 부과를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면 지금 2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협의회에서 하다가 해산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개인 시설마다 저희들이 그러면 폐수에 대한 금액을 산정해서 다시 부과를 하겠네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그러니까 1농공단지,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은 입주자협의체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 운영 비용을 각 공장에 이렇게 나눠 했었는데 본인들이 그걸 뭐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못한다고 해서 어차피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3억 원 가지고 일단 위탁 운영하면서 이 비용은 다시 또 우리 월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다시 그 입주자 공장에 다시 각각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세외수입을 받고 이거는 별도로 이제 집행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강영구 의원  이게 굉장히 좀 그러네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좀.

○강영구 의원  위탁을 하게 되면은 차라리 저희가 이런 걸 부담하거나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지는데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강영구 의원  알겠습니다.

159페이지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이 밑에도 우리가 지금 보시면 신도시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 운반을 민간으로 내년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민간으로 그 전환을 하시게 된다고 손 치더라도 그러면 이 용역을 하고 나서는 한 24년, 5년도 물론 돼야 되겠다,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그렇습니다.

24년 정도 저회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4년도에? 그렇게 되면 저번에 제가 한번 문의를 했듯이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던 우리 신도시나 읍·면에 배정돼 있던 그런 우리 환경미화원분들을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이세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저희들이 이제 좀 취약한 분야에 사실 지금 보면 가 쪽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동절기 되면은 연탄재가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어떤 그런 데라든가 뭐 그쪽으로 하고 부득이 만약에 또 우리 그런 수요가 없다 그러면은 옛날에 어떤 읍·면에 예를 들어서 뭐 조금 한두 사람씩 인원은 여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인력을 합리적으로 활용할 그럴 계획입니다.

○강영구 의원  지금 과장님 우리가 환경미화원분들이 지금 우리 한 46~7명 정도 되지 않아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46명 정도.

○강영구 의원  그렇죠? 향후 우리 2년이라고 봤을 때도 한 45명 밑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네, 맞습니다.

○강영구 의원  예천읍하고 신도시를 빼면 우리 10개의 면이잖아요? 그렇죠? 10개 면이라고 봤을 때 3명씩 예를 들어서 배정을 한다고 그래도 그러면 30명이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강영구 의원  실제로 우리가 지금 각 읍·면에 12개 면으로 이렇게 봤을 때에는 지금 우리 예천군의 공무원분들도 여자분들에 대한 분포도가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산불이 났거나 위급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는 또 여성 우리 공무원분들이 현장에 바로바로 적재적소에 투입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옛날 체제로 가서 각 읍·면에 배정을 옛날에 세 분 계셨잖아요,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강영구 의원  세 분 계시던 분들을 각 읍·면에 배정을 해가지고 일이 많은 동네든지 아닌 동네든지 옛날에도 똑같이 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분들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그 읍·면에 이 환경을 지켜가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지금 내년 4월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게 되면은 좀 빨리 타당성 조사를 하셔서 또 읍·면하고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행정에서 소통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같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게 된다면 그렇게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알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 의원  과장님, 김홍년 의원입니다.

153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시고 또 포획을 많이 해가지고 개체 수를 많이 준 것 같은데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여기 포획 대상이 너구리는 안돼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그게 야생동물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홍년 의원  너구리가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예.

○김홍년 의원  너구리 피해가 많은데, 땅콩이라든가 이런...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사실 저희들 부의장님도 아시지만 사실 수달도 우리 양식장이나 이런 데 피해를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달은 천연기념물이다 보니까 포획하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저들이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은 피해 예방 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게 사실 좀 한계가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그리고 여기 지방하천, 소하천 이런 데 잡초가 많아가지고 고라니하고 고라니, 멧돼지 이런 데 서식지가 산에서 이제 하천 쪽으로 내려와요. 알고 있습니까? 멧돼지도 산에서 분만해가지고 좀 크면 서식지를 전부 농작물이 가까운 하천 쪽으로 많이 내려오거든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김홍년 의원  하천 쪽에 내려와가지고 가시박 있죠? 가시박 씨가 그 틀에 박혀가지고 멧돼지나 고라니가 산에 가서 이 나무에 비비면은 지금 산쪽으로도 가시박이 막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재난과하고 상의해가지고 하천을 1년에 주기적으로 풀을 제거해가지고 서식지를 좀 없애줬으면 싶은데 그래야만이 가시박도 산으로 안 옮길 수 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아닙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의원님, 부의장님하고 의견은 정말 공감을 하고요.

워낙 사실 가시박이 이렇게 넓게 분포되어 있다보니까 정말 제거해도 이게 완전 제거가 되면 좋은데, 그런 게 있는데. 저번에 제가 군정질문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빨리 그 이제 어떤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거보다는 약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아예 뭐 바닥부터해서 못 나게 하는 게 가장 좋은데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염려하시는 그거에 대해서 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야생동물 서식지가 소하천 쪽으로 옮겨지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155페이지에 제1, 제2농공단지 업체마다 폐수 처리장이 각각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아닙니다.

농공단지는 한 곳에 모아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업체들이 불만이 기반 시설을 할 때 그걸 폐수 처리를 군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김홍년 의원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해가지고 그쪽에서 맡아 전체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저희들이 농공단지 입주협의회에 이렇게 위탁한 이유는 자체적으로 하면 아무래도 그 입주 기업체의 어떤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해서 이제 그쪽에 농공단지협의체에 이제 그 위탁한 거고요. 사실 이제 저희들이 군에서 할 경우에는 어차피 운영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용역해서 하면 인원도 많이 들어 이러면 아마 비용이 늘어날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폐수 처리장으로 연결하는 거는 어떤 폐수의 성상이라든가 이제 뭐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뭐 어쩌면 처리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있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폐수 처리를 그 업체에 맡겨 놓으면은 100% 믿지를 못 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예.

○김홍년 의원  그러니까 군에서 그걸 맡아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그 사실 아까도 협의체 주는 이유는 어떤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그랬는데 저희들 이번에 어차피 2농공단지에 저희들이 하니까 한번 운영을 한번 해보고 어떤,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3농공단지 계획은 어때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3농공단지도 어차피 그 요새 농공단지 그 승인을 받을려면은 폐수 처리장이 없으면 승인받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조성해도 지금 어떤 이렇게 체계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폐수 처리를 제대로 하려면 군에서 맡아서 해야 된다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동화 의원입니다.

156페이지.

몇 년 전부터 우리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해양 투기가 금지된 이후에 국가적으로도 많이 골치를 앓고 있는 문제인데, 예천군 관내에서는 지금 종량제 봉투 쓰는 거 하고 기기 쓰는 거 하고 처리 방법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이걸 포함해가지고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앞으로 또 이 공동주택들이 자꾸 들어오게 되면 더 많이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이 부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지금 저희 시스템은 공동주택은 RFID 해서 봉투를 안 쓰고 배출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무게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다만 단독 주택 같은 경우에는 봉투를 사용해서 이렇게 배출하도록 하는데 지금은 좀 시설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개선돼가지고 봉투를 쓰든 안 쓰든 같은 장소에서 처리할 수 있게...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맑은누리파크에 1일 120톤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돼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하루에 음식물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0톤인가? 처리하는 데는 맑은누리파크에 지금 전량 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음식물 처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소각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아닙니다.

그 바이오 가스라 해가지고 그 가스를 이제 태워서 거기에 이제 전기를 생산합니다. 터빈 돌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금 맑은누리파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그럼 신도시에서 지금 아파트에서 나오는 그 기계 지금 시범 사업의 이 기계를 설치가 확장을 하게 되는데, 지금 봉투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이쪽도 들어가는데 같이 전부 다 들어가네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그렇습니다.

○이동화 의원  아, 그렇군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저희들이 지금 사실 이렇게 상가 쪽에 내놓으니까 굉장히 좀 보기도 싫고 또 저런 냄새도 나고 이러니까 아예 저쪽 우리 1공영주차장이랑 2공영주차장에 그 상가에 상가분들은 지금은 그쪽으로 지금 음식이 모든 폐기물이 오니까 그쪽에 하면 좀 안 낫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겁니다.

○이동화 의원  현재 나오는 것은 그 사업소에서 처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네,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네, 지금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음식물 처리하는 데는...

○이동화 의원  아, 알겠습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네,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발 담금 시설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족욕장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저희들은 이제 어차피 그 더위 식힌다하는 그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폭염 이렇게 더울 때 가까운데, 사실 이제 먼 거리, 산과 계곡이나 이런 데는 좀 가기가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제 발을 좀 담그고 이러면은 좀 이제 더위를 해소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제 하는 겁니다.

○신향순 의원  그럼 지금 산림녹지과에서는 족욕장으로 하고 또 여기는 순환 시설을 해서 발 담금 시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중복되지는 않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러면 어차피 물하고 발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알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중복되지 않도록...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소음 피해 거기 우리 유천 주민들한테 보상해 주는데 우리 유천 면사무소 직원들 공무원들께 보상이 나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그쪽에 이제 주소지를 둔다고 그러면 가능합니다.

○의장 최병욱  글쎄, 생활 주소지나 모든 게 거기 있지만 지금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 유천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잖아요. 그런데 비행기가 이렇게 할 때 보면 주로 낮에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 그 관계도 우리 직원들한테 어떤 처우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건의해 보셨어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거기까지는 사실 미처 챙기지를 못했는데요.

○의장 최병욱  그거 한번 꼭 짚어봐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알겠습니다.

○의장 최병욱  내년에 하실 때 그 부분도 한번 짚어봐 주시고, 그리고 지금 족욕장 한다고 하는 게 이게 또 철도부지 거기 얘기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예.

○의장 최병욱  실장님 이 철도부지가 이게 제가 알기로는 철도 이거 이설 해놓고 하면 10년 가까이 철도에다가 공원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제가 9대 딱 들어와서 9대도 아직까지도 숙제를 한 개도 손도 못 대고 못 풀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게 왜 이런 쪽으로 자꾸 문제가 제기되는가 하면 그 부지 자체가 모든 어떤 시설이나 우리가 기반 시설을 하기에 맞지 않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 지금 그 부지가 있다면 우리가 도에서 이렇게 활용해 쓸 수 있다면 제가 지금 봐도 파크 골프장 같은 경우도 지금 앞으로 이 냇물에 못 해요. 냇가에 일체 못하게 해요. 그렇다면은 제가 봤을 때 그 부지는 파크 골프장으로도 할애를 해도 되고 어떤, 그런 어떤 그 시설에 맞는 운동시설로 어떤 기반을 만들어서 할애를 해야지 제가 봤을 때 거기다가 족욕 만든다, 뭐 한다, 거기 누가 하러 가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남산을 전체적으로 큰 틀로 봤을 때 남산을 공원화로 해서 남산을 예천의 어떤 공원다운 공원으로 가져간다면 모든 부분들은 그쪽의 남산 쪽에 전체적으로 비중을 싣고, 저 철도부지 저거는요 거기 다시 한번 우리가 연구해서 손을 한번 짚어봐야될 것 같아요. 실장님, 어쨌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연구검토해서 운동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거기에 갖다가 해야지 그 전체 제가 봤을 때 접목시킬 수 있는 뚜렷한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 파크 골프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접목을 시켜서 이렇게 아주 좀 할애를 할 수 있는 그런 그것도 있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담회 때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영익  건축과장 권영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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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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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지역의 문화와 정체성을 담은 건축 문화가 창작될 수 있도록 건축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입니다.

안전하고 내실 있는 온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신실 세신하시는 분들 휴게 공간이 너무 없어서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계획이 없으신가요?

○건축과장 권영익  사실 지금 온천 전체적인 면적이 과거에 해놨다보니까 그렇게 넓은 공간이 없고 지금 여탕 같은 경우에는 세 분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온천탕 내에는 지금 없고 외부에 이제 휴식·휴게 공간이 있는데 동선이 길다보니까 조금 이제 사용 빈도가 좀 낮은 것 같은데 하여튼 좀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분들이 근무환경이 지금 너무 열악해요. 지금 이용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입욕 환경 조성도 중요한데 근무자들의 환경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뒤쪽에 문만 하나 내면 뒤에 공간이 있잖아요, 공터?

○건축과장 권영익  예, 예.

○신향순 의원  거기에 조금 달아내면 이분들이 물이라도 제대로 좀 마시고 사실 밖에 근무하는 사람들하고 휴게 공간이 바깥에 멀잖아요, 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침 일찍 출근을 하면 밤 늦게까지 거기 나오지도 못하고 있을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지치고 이러는데 그게 자기네가 좀 잠깐이라도 손님들 다만 5분, 10분이라도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안에다가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권영익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내년에는 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예, 공사비 많이 안 들 것 같은데 적극적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권영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 의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김홍년 의원입니다.

저도 온천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온천이 지금 1000원 올랐죠?

○건축과장 권영익  예.

○김홍년 의원  1000원이면 한 20% 정도 올랐고 안 쉬던 거 한 달에 두 번 쉬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오르고 한 달에 두 번 쉬면은 손님들한테 서비스가 달라져야 되는데 하나도 달라진 건 없고 요금만 올리고 또 직원들은 전에 안 쉬다가 한 달에 두 번씩 쉬고 이랬는데 앞으로 뭐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건축과장 권영익  저희들 온천 직원분을 대상으로 친절 교육도 하고 하는데, 사실 우리 온천 자체가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요금 인상한다고 해서 환경이 좋아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요금 인상 요인도 가스 요금이라든가 전체적인 물가 상승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금 한 1000원 정도 올렸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온천에 오시는 분 이용객들에게 친절 빼고는 다른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다른 시설보다가는...

○김홍년 의원  친절도도 전에 오르기 전이나 똑같아요. 똑같은데 제 생각은 동절기에는 그렇더라도 하절기에는 한 9시까지 한 시간 연장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요금도 올렸고, 또 그 주에 이용객들이 농민들도 그렇고 8시까지 하절기는 빠르거든요. 하절기에 한 9시까지 1시간 연장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건축과장 권영익  그거는 근무 시간이 지금 현재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2교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또 그만큼 이제 또 상승이 되고 운영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한 시간 연장하는 건 좀 불합리하지 않겠나...

○김홍년 의원  인건비는 상승되지만 요금을 1000원 올렸잖아요?

○건축과장 권영익  1000원 올렸는 거는 운영 수입이 그동안 적자를 냈었는데 그나마 이제 조금이라도 좀 보충하고자 그래서 인상되는 겁니다.

○김홍년 의원  1000원 올렸으면 올린 만큼 효과가 서비스나 이런 게 있어야지...

○건축과장 권영익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공무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들이 근무 시간이 좀 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도 조금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한달에 두 번 쉬잖아요. 전에 안 쉬다가...

○건축과장 권영익  안 쉬던 거 두 번 쉬는 거는 시설물이 좀 오래돼가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정비도 좀 하고 그런 관계로 해서 약간 한 달에 두 번씩 휴무일을 지정했습니다.

○김홍년 의원  정비하는 거는 1년에 한 달 정도 한 20일 정도 정비를 하더라만 그런데 오는 손님들이 요금은 올랐는데 친절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불만이 많더라고 요금은 올리고...

○건축과장 권영익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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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의원 성명

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4. 예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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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의원(9명)

최병욱(의장),     김홍년(부의장),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성렬

전문위원         박대석

○출석 공무원

부군수           전재업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재무과장         이재길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종합민원과장     정석기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축산과장         김경보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도시과장         황재극

건축과장         권영익

안전재난과장     하미숙

보건소장         안남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회의록 서명

의    장         최병욱

의    원         박재길

의    원         안양숙

사무과장         장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