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예천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11월9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장삼규 의원, 강경탁 의원)	1면

(10시00분 개의)

(제259회-제4차)

(제259회-제4차)

○의장 최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장삼규 의원, 강경탁 의원)

(10시00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 진행 방법은 두 분 의원께서 먼저 질문을 하시고 계속해서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삼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삼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을 하도록 기회를 주신 최병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예천장터 농산물대축제 등 다양한 축제를 성공리에 마치신 김학동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 오신 여러분께도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군의원으로 당선되어 활동한 지 아직 4개월밖에 되지 않아 군민들의 어려움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군민들이 필요한 곳에는 어디든지 달려가는 발로 열심히 뛰는 군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본 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께 산불 발생 현황 및 산불 예방 홍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

다음은 건축과장님께 불법 광고물 정비 및 단속 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

마지막으로 곤충연구소장님께 예천곤충체험학교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장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경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탁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경탁 의원입니다.

먼저 ‘열린 의회, 듣는 의정, 뛰는 의원’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병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경북의 중심, 도약하는 예천’을 위해 분주한 발걸음을 하고 계시는 김학동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예천군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마련하고, 군정질문을 통해 도출된 대책 및 해결방안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군정 챗봇 민원서비스 운영 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님께 태양광 발전시설 안전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과장님께 신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우회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강경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2건의 질문에 대해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길  재무과장 이재길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저희 재무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104쪽 장삼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장삼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25쪽입니다.

강경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강경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되어 주민들을 위한 소통 교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삼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방안 답변 내용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 의원  네, 재무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참 고생이 많습니다.

107페이지에 답변서를 보면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 요인으로 지방소득세와 명의이전 미이행 차량의 체납이 전체 체납액의 58.8%를 차지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길  개인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납세지가 성립 당시에 주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천군의 주소를 두고 도청 신도시에 있는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고 전출 가는 경우, 전출을 가거나 해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예천군 체납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명의이전 위반 차량 대포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 운행자가 다른 경우로서 이전 등록 없이 소유자가 변동되어 등록원부상 소유자한테 자동차세를 부과하더라도 실제 운행자를 알 수 없어가지고, 이제 체납세가 체납으로 남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장삼규 의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 의원  네, 박재길 의원입니다.

2000년에서 2020년 9월 사이에 계속해서 보면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방세 체납의 징수 대책을 보면 우리 재무과에서 보면 좀 소극적인 것 같아요. 재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특별징수반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아주 강력하게 하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재길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좀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팀에서 2명씩 해서 올해 이제 대구·경북하고, 부산·경남, 서울·경기 이번 주에도 대전·충남의 지역에 대해서 체납자를 만나고 독려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 의원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재무과장 이재길  예.

○강경탁 의원  108페이지에 보면요.

1000만원 이상 신규 고액체납자 6명이 있는데, 이게 신규라 하면 혹시나 1000만 원 이상의 체납자 중에 기존 그 징수가 안 된 체납도 있습니까? 신규 말고?

○재무과장 이재길  지금 현재 우리가 1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지방세가 한 318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기존에도 네,  있습니다. 신규...

○강경탁 의원  고액 체납자가?

○재무과장 이재길  예.

○강경탁 의원  1000만 원 이상.

이거 신규를 공개를 한다 했잖아요?

○재무과장 이재길  지금 6명에 대해서는 11월, 이달 중에 정보공개를 할 계획입니다.

○강경탁 의원  그리고 그 전자에 기존에  체납을 했던 사람도 이게 신규라는 말이 새로운 1000만 원의 체납자인지 기존에 체납을 했던 사람인지?

○재무과장 이재길  지금 체납자가 6명 있는데 그 체납자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강경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향순 의원입니다.

108페이지에 강경탁 의원님이 질문하신데 연이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14명이고, 그죠? 지방세에서도? 그런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고액 체납자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텐데. 고액 체납자들이 어떤 쪽에서 이렇게 많이 일어나죠?

○재무과장 이재길  기업을 하거나 개인 사업하다 해서 부도나거나 안 그러면 뭐 그래서 재산이 없고, 또 납세 의지도 없고 이런 납세 태만하는 분도 있고 담세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신향순 의원  그러면 주로 기업에서 이렇게 많은 고액자들이 늘어나고 있나요?

○재무과장 이재길  개인도 그렇고, 법인도 그렇고 뭐, 예,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1억 원의 체납자도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있는데 이러면 어떤 분야에서 일어나는 거죠? 1억 원짜리?

1억 원 체납자가 어떤 종류예요?

여기도 기업입니까?

○재무과장 이재길  기업도 있고, 개인도...

○신향순 의원  1명인데?

○재무과장 이재길  예?

○신향순 의원  인원이 한 명이잖아, 1억 이상 체납자가?

어떤 종류의 체납자예요?

저희 지역에도 고액 체납자가 많네, 그죠?
○재무과장 이재길  이거는 개인이, 개인입니다.

○신향순 의원  개인이에요?

○재무과장 이재길  예.

○신향순 의원  그런데 개인인데, 어떤 종류로? 재산도 무슨 저게...

○재무과장 이재길  그 양도소득.

○신향순 의원  양도소득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재무과장 이재길  지금 그분도 지금 재산이 지금 없는 상태라서 지금 마땅한 딱히 방법은 없는 상태입니다.

○신향순 의원  앞 페이지도 보니까 해마다 이렇게 결손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떠한 정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고액 체납자들이 1억 원 이상 체납자라면 하루 이틀에 이렇게 일어난 건 아닌 것 같은데...

여기는 그럼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재무과장 이재길  사실 재산이 없기 때문에 사실 대책은 없습니다.

○신향순 의원  대책이 없어요? 재산이 없으니까?

○재무과장 이재길  예.

○신향순 의원  그러면 결손처리하실 건가요? 이런 부분에서는?

○재무과장 이재길  일단은 뭐, 계속해서 관리를 하다가 안 되면 예...

○신향순 의원  너무 금액이 큰 거라서 제가 여쭤봅니다.

그리고 1000만 원 이상짜리도 이렇게 인원수가 많은데 특별한 이게 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징수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재길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네,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 의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의 그 자립도는 얼마나 돼요?

몇 프로나 돼요?

○재무과장 이재길  재정자립도는 지금 올해 당초예산은 9.29%.

○김홍년 의원  105쪽에 보면 주민세가 매년 줄어드는데 우리 신도시 자꾸 인구는 증가하는데 주민세가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이재길  그 코로나19 때문에 전체 주민세를 이제 감면을 해줬기 때문에 주민세가 줄었는 그런 사례 되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강경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추진 현황 답변 내용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 의원  예, 과장님 현재 진행 중인 내·외부 마감공사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공사인지와 커뮤니티센터 개관 일정을 언제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재길  지금 현재 내·외부 마감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복도하고 바닥, 천장 마감 공사 중에 있고, 도색도 있고, 이제 화장실 타일 공사 있고, 지금 엘리베이터 이제 설치 공사 등 내부 인테리어 공사 중에 있고요. 외부에는 창호에 대한 유리를 설치 공사 중에 있습니다.

개관은 예정은 당초 계획은 12월 준공으로 돼 있습니다만, 내부 건축물에 대한 공사는 올해 중에 준공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외부에 이제 조경공사라든가 이제 일부 주차 토목공사 부분에 동절기 날씨 환경에 따라서 조금 공사가 지연될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 3, 4월경에는 이제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경탁 의원  그래, 안 그래도 지금 이제 날씨 좀 추워지고 하니까 공사에 또 안전사고나 이런 것에 좀 대비를 많이 좀 신경 써주시고, 사고없이 완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재길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 의원  안양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시설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보면 주민들과 대상들이 굉장히 많이 편의시설을 주셨는데 시설 각 층마다 시설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이재길  지하 1층에는 주차장하고, 방제센터하고, 기계실. 공동육아 나눔센터, 주민 소통 공간이 있고요.

지상 1층에는 주차장, 행정복지센터 출장소, 가족센터 사무실, 상담실 이런 게 있고요.

지상 2층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멀티미디어실, 쿠킹 룸, 지역아동센터, 가족센터 교육실, 주민자치센터 등 있고요.

3층에는 청소년 문화의집, 동아리실, 댄스실, 체력 단련실이 있고요. 프로그램실, 다함께 돌봄센터를 갖추고 있고요.

지상 4층에는 체육관하고 다목적 광장, 음악실, 옥상 정원 이런 식으로 배치돼 있습니다.

○안양숙 의원  네, 아마 지금 층별로 보면 공동육아나눔터가 지하 1층에 있고 그리고 가족센터가 지상 1층과 2층으로 나누어져 있어, 그죠? 그리고 또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2층에 있고. 그리고 3층에 다함께 돌봄센터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요소가 다 들어가 있고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이렇게 있다보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가족지원센터가 2층, 3층으로 또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재무과장 이재길  예.

○안양숙 의원  층이 분리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분리돼서 이게 운영을 하는 주체가 이제 위탁을 받거나 직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분리돼 있으면 운영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비에 공동이용시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재길  예.

○안양숙 의원  그런 거에서 어려움이 예측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재길  그거는 가족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는 주민복지실 소관인데 다함께 돌봄센터하고.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민간위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에서도 위탁해서 운영하면 별 문제가 없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안양숙 의원  지금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지금 타 도시에 타 시·군에도 이렇게 복합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여러 시설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용으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층간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겹쳐져 있거나 이런 데는 운영을 함에 있어서 갈등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위탁이고 직영이고 상관없이 주최 측에서,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이 좀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또는 분리를 확실하게 이제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런 운영비는 좀 분리가 분명하게 되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시설 층간 이렇게 보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공동육아나눔터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를 이렇게 층별로 다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재길  그거는 시설을 요즘은 이제 별도로 하면 사후 관리 문제가 많기 때문에 복합 건물로 지어서 사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복합 건물로 짓고 있습니다.

○안양숙 의원  네, 들어가 있는 거는 좋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층간에 있는 데에 보면 좀 공동나눔터는 지하에, 지하 1층 그쪽에 있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초등 저학년부터 우리 청소년, 중학생들이 대부분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도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만6세부터 아이들이 이렇게 다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다함께 돌봄센터가 청소년들하고 같이 있는 부분, 사용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이들의 모델링이 될 수 있거나 또는 겹쳐지는 이런 것도 약간 우려가 돼서 그 부분에 이렇게 하게 되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층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운영이나 또는 아이들을 배려해서 좀 대책이나 또는 유의해야 될 거, 효율성을 좀 많이 고려하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재길  지난번에도 이제 주요 사업장 방문하셨을 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하여튼 주민복지실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네,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 의원  수고하십니다. 이동화입니다.

이번에 이제 건물도 다 돼 가고 하는데, 안에 처음에 계획대로 가족센터 및 지금 안양숙 의원님의 말씀에 연관해서 지금까지 그 과정을 각 배치부터해서 시뮬레이션도 돌리게 되죠? 어떤 식으로 이동하거나? 어떻게 운영한다하는 측면에서 시운전까지 계획하고 있죠?

○재무과장 이재길  예,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예, 그 관련해서 조금 더 보충적으로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재길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실무진에서는 이제 주민복지실하고, 보건소, 호명면 그 실무진에서는 현장에서 상의는 좀 됐는데요.

최종적으로 12월 1일경에 관련 부서 전체 모여서 이제 점검을 한번 해보고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이동화 의원  12월 1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재무과장 이재길  네, 12월 1일경에 이제 관련 부서 모여서...

○이동화 의원  그간에도 모임을 가지고 하셨겠네요?

○재무과장 이재길  예, 예.

○이동화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어차피 미래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될 부분일 거고, 또 지금 단계에서는 내부에 공간을 어떻게 쪼개고 하는 부분도 조금 포함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실운행 때에 효율적이고 문제가 예측되는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재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병욱  신향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신향순 의원  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신도시에 부족한 정주 여건을 많이 충족시킬 수 있는 것 같아서 주민들에게는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 주요 시설에 보면 주로 보면은 주민복지실의 업무들이 많네, 그죠?

○재무과장 이재길  예, 그렇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총 금액이 361억 원으로 투입돼 있는데. 이게 과목별로 다 예산이 다르죠? 가족센터 얼마? 이게 청소년 문화의 집이 얼마고, 다 예산이 다르잖아요?

○재무과장 이재길  예, 그렇습니다.

○신향순 의원  전체적으로만 이렇게 361억이 나오니까 세부적인 사항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나오는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예산은 어떻게 되죠?

지금 가족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전부 예산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이재길  청소년 문화의 집이 한 120억 되고요. 가족센터가 30억, 다함께 돌봄센터가 4억 6000, 지역아동센터가 2억 9700, 기타 지원시설이 203억 4300만 원 그래서 361억 됩니다.

○신향순 의원  그러면 여기 들어오는 예산이 다 금액이 다르니까 말하자면 지분별로 예산별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건지?

예를 들면 청소년 문화의 집에 120억이 제일 많이 투입돼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재길  예.

○신향순 의원  그러면 청소년 문화의 집에 더 많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주는지?

그거 분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재길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3층에 배치돼있고...

○신향순 의원  아니, 배치돼 있는데, 예산 금액에 비례해서 이거를 공간에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지?

○재무과장 이재길  각 프로그램실이 이제 많이 마련돼 있습니다. 공간도 넓고.

○신향순 의원  그럼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공동으로 활용을 하고 또 가족센터는 이런 종목별로 공간이 활용된다 이 말이죠?

○재무과장 이재길  예, 기능에 맞게 그걸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럼 예산 금액에는 상관이 없네, 그죠?

○재무과장 이재길  그 시설을 갖추는 데 이제 그 정도 예산이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향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재길  예.

○의장 최병욱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보면 국민으로서 의무가 있어요. 국방 이렇게 교육 또 납세 이런 게 있는데 4대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납세의 의무는 아마 이 부분은 어떠한 경우라도 좀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난번 초선 때 어떤 의견으로 우리가 한번 이 행사를 해봤는가 하면 그때도 아마 굉장히 이게 미납자가 많고 이래서 이거를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각 읍·면별로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해서 회수하는 동원령을 해서 그렇게 한번 실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상당히 효과적이었고 그때 아마 징수가 굉장히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미납자에 대한 징수를 하는 어떤 좋은 방안의 모색이 있는지 그런 부분 쪽으로 생각을 해서 한번 우리도 한번 실천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군민들의 어떤 편익에 그런 부분들을 잘 하신다면은 아마 그리고 체납자들 그때 습성으로 봤을 때 체납하시는 분들의 이렇게 분포를 보니까 없어서 안 내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있어도 안 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이나 아는 지인이나 가서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해서 회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방안이 있다면 한번 계획을 잘 세워서 한번 추진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재길  예, 잘 알겠습니다.

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최병욱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재무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장 최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산림녹지과장 권용준입니다.

평소 저희 산림녹지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존경하는 장삼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불 발생 현황 및 산불예방 홍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지난 11월 1일부터 시작된 산불조심 기간에 적극적인 산불예방 활동을 통해 관내 산불이 1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산불 없는 예천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산불조심 기간이 11일부터 운영되는데요. 읍·면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가 근무를 하죠?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장삼규 의원  이들의 안전을 위한 근무복이나 피복 어떻게 지급되는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네, 저희들 산불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의원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 근무복은 의장님께서도 지난번에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해 주셨는데.

읍·면의 그 산불감시원 진화대는 관내 산불 감시 활동에 있어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야외에서 산불 계도 활동이나 산불 발생 시에 초동 진화에 참여하기 때문에 현재 근무복과 장갑을, 장갑은 이제 작년 가을부터 지급을 하고 전국에서 동일하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효자나 지보, 풍양 등의 경우에는 지상감시대원으로 진화대로 선발이 돼서 군청 진화대와 같이, 같은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청 진화대와 동일한 진화복과 장갑, 장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의장님께서도 걱정해 주셨는데 겨울철 추위 방지를 위해서 방염소재의 이제 장갑을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을부터 감시원들에게 지급을 하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신규로 감시원이 한 18명이 채용이 됐습니다. 이분들과 근무복 교체가 필요한 산불 감시원들에 대해서는 근무복을 일단 일괄 지급을 다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갑하고 안전화는 이분들에 대해서 치수를 확인이 되는 대로 지급을 할 계획이고, 장갑은 아마 다음주 내로 지급을 할 계획이고요. 안전화는 지금 구입을 해야 하는 상황 관계로 한 2~3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2~3주 지나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삼규 의원  예, 안전을 위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 의원  예, 과장님.

○의장 최병욱  마스크 벗고 하세요.

○강경탁 의원  예, 과장님 그 5월까지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네.

○강경탁 의원  여기에 대한 어떤 이유가?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지난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말씀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원래 산불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을 하고요. 그다음에 익년도 봄철 산불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통상적으로 산불을 운영을, 기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2월 16일부터 1월 말까지는 사실 공백 기간이, 산불 감시원들에 대한 산불 예방에 대해서는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을 갖다가 좀 더 확보를 해서 12월 16일부터 1월 말까지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우리 산불 감시 활동이 중간에 끊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지난 울진이나 강원도의 산불 그다음에 밀양에도 산불이 대형 산불이 5월달에 났는데. 저희들이 5월 15일까지는 일단은 법정, 중앙에서 얘기하는 기간이고, 저희들 상황을 봐서 그때 가서 5월 말까지 연장을 하든지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강경탁 의원  예, 그리고 감시원이나 진화대 이런 분들이 활동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거나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모니터를 좀 해서 이분들이 활동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알겠습니다.

○강경탁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네,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 의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산불은 초기 진화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감천 유동에 났을 때 보니까 초기 진화가 안 돼서 대형으로 번지더라고요.

예천에 지금 임차·임대하고 있는 헬기가 몇 대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저희들은 지금 헬기를 1대를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전까지만 해도 소형으로 임차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한 1200L를 운반할 수 있는 중형으로 임차를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산이 험해가지고 산불이 나면 인력으로 못 꺼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맞습니다.

○김홍년 의원  그러니까 헬기로 해야 되는데, 지금 1대 가지고 만약에 산불이 났을 경우에 대응할 수 있겠어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우리 예천군에는 사실 헬기를 1대 그 중형을 임차하는 데만 해도 한 예산이 도비 2억 하고, 군비 6억에서 한 8억 정도가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산불 기간이 조금 더 늘리면 거기에 따른 아마 예산이 아마 한 2억 정도가 추가로 더 필요로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산불이 발생이 되면 저희들 헬기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인근 영주, 안동, 문경에서 임차한 헬기들이 동시에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초동 진화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김홍년 의원  산불, 예천에 대기소가 어디예요? 헬기?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지금 현재는 산불 대기소가 사실은 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헬기가 한 번씩 시동도 걸어서 엔진을 갖다가 돌려주고 이래야 되는데 소음으로 인해서 좀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양궁 경기장, 축구장 앞에 주차장에서 지금 현재 체육사업소의 양해를 얻어서 현재 거기서 지금 계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중형 말고 소형도 1대를 보유해서 빨리 출동해서 초기에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헬기가 또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양의 헬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사실은 각 시·군의 1대 정도만 배치가 될 정도로 지금 사실은 극소수의 헬기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지금 그 소형에서 일단 중형으로 확대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추가로 1대 더 구입을 한다면 그 많은 예산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 재정 압박에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그리고 산불 감시원들 유류대가 적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그거 더 늘려줄 생각은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저희들이 지금 산불 감시원들이 지금 주 5일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소 감시원들은 1일 2L를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 지상 감시원은 1일 4L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1L당 평균 주행 거리를 한 10km로 봤을 때 그러면 한 1일 한 40km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충분하다고 저희들이 좀 판단이 되고요.

사실 산불 기간이 시작되기 전 11월 1일 이전에 각 시·군별로 저희들이 조사를 매년 합니다. 해서, 이분들한테 혹시 불편함이 없다든가 이러도록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 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 영주, 봉화, 군위, 구미에서는 1일 3L를 지급을 하고 있고요. 영천, 칠곡, 포항은 1일 4L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성하고 상주, 김천, 고령은 저희들보다 조금 많은 5L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들은 1일 한 4L 정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저희들은 일단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유류대 지급에 대해서는 산불 관제 시스템이 저희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개인 폰을 가지고 다니십니다. 저희들이 지급하는.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를 다니셨는지 그게 전체적인 평균적인 거리 수치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은 1일 한 40km하면은 좀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혹간에는 출퇴근하는 데 유류대를 지원을 해달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100명에 대해서 유류대를 그렇게 지원을 하면 1L당 1700원을 계산을 하고 7개월, 210일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예산이 한 3500만 원 정도가 지금 추가로, 1L를 증가시켜 줄 때 3500백만 원 정도 예산이 지금 추가가 될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제가 이제 다니면서 산불 감시원이 쉬고 있는데, 왜 안 다니고 쉬고 있냐 물으면 기름이 적게 나와서 쉬고 있대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아, 그런 부분들은 산업팀장들하고 읍·면장님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한 번 더 저들이 체크는 일단 해보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불감지 시스템에서 그분이 이동하는 거리하고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평균적으로는 4L를 드리면 40km로 충분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영익  건축과장 권영익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건축과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장삼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14쪽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장삼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 의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답변하신다고.

불법광고물 단속 정비 실적 현황을 보면 금년도 6월 30일 기준으로 전년도에 비해 1만 3000건이 증가했는데,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영익  예,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설치된 현수막 수는 게시대가 행정용이 32개소에 한 141면이 되고요. 상업용이 76개소에 354면으로 수요에 비하여 게시면수가 부족한 실정으로 계속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그리고 2019년부터 이제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가로변 전신주나 가로등, 신호등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 사업을 실시해가지고  1678개소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 중인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를 활용해서 불법 유동광고물 신고를 상시 운영하고 옥외광고협회와 협조해가지고 민관 합동 모니터단을 구성해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과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삼규 의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강영구 의원님.

○강영구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불법 광고물이 해마다 늘어요, 그죠?

○건축과장 권영익  예.

○강영구 의원  작년에도 보면은 우리 지정게시대가 많이 좀 미흡하다고 해서 새로 신설했는 게시대도 좀 많은데도 불구하고 총 3년간 한 7만 건의 불법광고물을 하셨는데.

문제의 요는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권영익  일단은 저희들이 지정현수막 게시대가 좀 부족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또 지정현수막 게시대도 설치 위치가 도로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앞으로는 저단형으로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불법 현수막이 게시되는 데 저단형으로 설치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강영구 의원  이 저단하고 지금 고가 거치대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 이것도 흉물이 될 수는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건축과장 권영익  예, 예.

○강영구 의원  그래서 일전에 한번 언급드린 부분도 있는데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12개 읍·면 단위로 좀 해서 LED전광판을 오히려 좀 하게 되면 개수도 많이 줄어들 뿐더러 환경도 좀 뭐 많이 좀 저래 되겠고. 그래지게 되면 단체에서는 실질적인 현수막을 안 달더라도 거기에 광고물을 직접 띄우는 형태의 게시판을 만들어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또 드리면서.

또 한 가지 요는 몇 차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행정에서 불법을 많이 저지른다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 군정질문하면서 예천 시내를 돌고 이랬는데, 지금 안동·예천 통합하는 현수막에 있어서는 95%가 다 불법이에요. 그리고 예천군에 홍보를 해야될 내용들을 다 불법으로 지금 달아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권영익  예, 저희들도 우리 각 실·과·소에 지정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LED전광판으로 해가지고 홍보를 하도록 공문도 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뭐 가시권 좋은데 이렇게 좀 많이 설치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이제 바로 철거하기는 좀 그렇게 해가지고 일정 기간 후에는 바로바로 철거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전자 게시대를 추가로 설치해서 행정에 대한 홍보는 전자 게시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리고 우리가 저희 예천군에서 지금 광고협회하고 협조를 많이 해서 또 우리 간판 사업도 지금 많이 추진해 주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권영익  예.

○강영구 의원  일부러 저희 지역에?

○건축과장 권영익  예, 예.

○강영구 의원  이거 불법 현수막 다는 업체에 대한 페널티를 직접적으로 주면 좋지 않을까, 그것도 좀 고민을 해야될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을 깊이 합니다.

그래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굴머리 구간에서 예천군청 구간에 우리 지금 전봇대나 신호등 주변에 지금 광고물을 붙이는 게 있죠?

○건축과장 권영익  예, 예.

○강영구 의원  그거 건축과에서 하는 겁니까?

그거는 용도가 뭐죠?

○건축과장 권영익  불법방지 시트라고 해가지고. 전봇대나 신호등에 광고물 부착하는 거 그거 방지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강영구 의원  그걸로 설치를 해놨는 곳은 스티커가 안 붙습니까?

○건축과장 권영익  예.

○강영구 의원  아예 안 붙어요?

○건축과장 권영익  예, 예.

○강영구 의원  그러면 예천군 관내 점점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건축과장 권영익  지금 저희들 신도시하고 그다음에 예천읍에 신예천교~군청 구간은 완료가 됐고요.

읍에는 지금 전선 지중화 사업 때문에 사업을 보류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버스 정류장~주공아파트 쪽으로 그래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그걸 유심히 보니까 예천 8, 9, 10경이라고 해서 거기에 지금 광고물에 들어가잖아요? 사진이 그죠?

○건축과장 권영익  예, 예.

○강영구 의원  뒷면을 보니까 그 예천군 슬로건이 들어가 있어요. 예천군 슬로건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예천군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건축과장 권영익  그건 딱히 뭐 슬로건이나 군이나 뭐 그거는 아닌데, 저희들은 일단 우리 군 슬로건을 이제 해가지고 그냥 맨 바탕으로 놔두기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거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왜 그러냐하면 저도 그걸 유심히 좀 봤고 그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경북의 중심, 도약하는 예천’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만일 예를 들어서 지금 현직에 계시는 군수님이 재선, 3선 하시고 만일 다른 분으로 만일 이게 바뀐다고 그러면은 그거 다 떼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권영익  예, 그 관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앞으로 하여튼 좀 약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면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앞으로 지금 현재 했는 것까지는 방법이 없다고는 하겠지만 추후에 또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거는 좀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권영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그 지금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항상 올라오는 우리 과제거든요.

근데 정말로 우리 군에서 위법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행사 때도 보면 그 교각 같은 데도 크게 현수막 붙여서 홍보하는 건 좋지만 가장 많이 우리가 불법현수막을 하면서 과연 불법 단속을 할 수 있겠나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리고 가장 많은 곳이 관변단체에요.

그런 것들도 좀 그 단체에 그런 홍보도 하셔서 광고하고 우리 지역을 사랑해서 뭐 하는 거는 좋지만 이렇게 불법광고물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권영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죠?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과장님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곤충연구소장 김기정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곤충연구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장삼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천 곤충체험학교 운영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장삼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천 곤충체험학교 운영 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은 소장님,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질문은 아니지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예.

○의장 최병욱  저희들 곤충연구소가 이렇게 하마 설립된 지 한 20년이 가까워지는데 실질적으로의 지금 우리가 곤충엑스포 하고 곤충 이렇게 축제도 많이 하고 하는데 본 의원으로서 판단하기에 저는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내실 있는 곤충생태원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제가 7대 때 한 번 그때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하고 했는데 지금 와도 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곤충축제를 하는 기간도 있지만 내실 있게 이렇게 안에 전체적으로 해서 평소에 축제가 아닌 기간이라도 이렇게 어린이들이나 이런 관광객들이 와서 정말 왔다가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제가 이게 지난번에 이번 곤충축제 때 제가 의원님하고 전체적으로 가면서 우리 곤충생태원에 대한 그 큰 프로젝트를 의원님 하나 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아주 좋은 의견이다.

소장님께서 지금 이제 간 지 6개월 정도 됐나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네, 1년 다 돼 갑니다. 지금 10개월 됐습니다.

○의장 최병욱  1년 다 돼 가요?

그럼 거기에 대한 이렇게 의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겠네, 그죠?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지금 생태원이 거의 2007, 2008년에 저희들이 엑스포 하면서 이제 그 생태관이 생겼고. 그 이후에 12년도까지 이제 생태원이 생겼었는데. 한 10년 정도로 보시면은 그 사이에 사실 변화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 문제는 많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학습을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프로그램도 지금 곤충생태 디지털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비롯해서 많은 사업을 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좀 만족해서 갈 수 있도록 또 체험학교도 운영을 하고 있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덧붙여서 많은 분들이 조금 더 겨울에도 좀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병욱  그래서 제가 여름에 축제 때 절실히 느낀 게 사계절에 다 와서 즐길 수 있는 어린이들이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겨울철에는 눈썰매장이나 여름철에는 또 다른 물놀이터로 활용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한번 크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라고 의원님께 말씀드렸더니 의원님께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라고 그 답변을 주셨는데.

소장님께서 이렇게 근무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계획은 한번 잘 세워서 한번 계획을 만들어봐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병욱  그러면 저희들은 또 이렇게 군수님하고 같이 하여튼 그 계획에 대해서 하여튼 추진을 한번 하도록 할 테니까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네, 알겠습니다.

○의장 최병욱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곤충연구소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기획감사실장 김덕년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121페이지 강경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 챗봇 민원서비스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강경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며 챗봇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군민들에게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 의원  예,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크게 뭐 얘기할 건 없는데요. 이게 제가 해보고 느낀 건데 홈페이지랑 연계가 돼서 안내가 되잖아요. 뭐 관광이라든가 민원 이런 것들은 얘가 홈페이지 걸 당겨와요.

예를 들어서 군수님을 치면 모릅니다. 호명면을 쳐도 몰라요. 그래 그런 연계들을 조금 더 할 수 있게끔 보완을 해주면... 관광 명소가 예를 들어서 뭐 예천 8경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호명면을 쳤을 때도 호명면의 특산품이라든가, 호명면에 가볼 곳 이런 것들이 안내가 좀 되면은 좀 더 편하지 않을까?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다수의 질문 사항은 접해서 항목을 늘리겠습니다만 한계가 있어서 70여 개의 항목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데. 버스 치면 버스에 관련 자료가 워낙 많기 때문에 바로 홈페이지에 연결된다든지 그런 상황이 있고. 대부분의 현재 질문수 보면은 경제생활, 상품권, 일자리, 관광, 버스 그다음에 예천 소식지, 여름 같으면 물놀이장,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많이 질문하는 걸 위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호명면 같은 거는 호명에 계신 분들은 조금 관심이 있지만 다른 데는 없어서...

○강경탁 의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하여튼 간에 항목들이 많은 거는 추가로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탁 의원  예, 어차피 이게 뭐 앞으로도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세심한 것도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 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이거와 관련 없이 실·과·소장님들이 답변한 데 대해서 불만이 있어가지고 좀 성의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며칠 들어보니까 답변 내용에 어느 정도 일정 금액 이상, 아까도 여기 곤충연구소 소장이 이야기한 3, 4 농가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답변을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는 답변은 의원들 질문에 성실하지 않은 답변인 것 같아서 수정했으면 실장님하고, 과장님들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하마 제가 그거 몇 번 들었거든요.

어느 정도 일정 금액 또 아까 곤충연구소장님 3, 4농가 이런 거는 정확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회의를 통해서 최대한 숫자화해서 정확도를 높여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죠?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조금 우리가 중식이 늦었는데 오늘은 좀 한 10분 당겨서 식사를 하죠, 오후 일정할 수 있도록.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장 최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128페이지 되겠습니다.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경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양광 발전시설 안전관리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강경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양광 발전 시설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기 우리 지역하고 타 지역 간에 설치 허가 개수랑 그다음에 설치허가 시 요건이 좀 어떻게 되는지?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요건이 말입니까?

○강경탁 의원  예, 설치허가 요건.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일단 뭐 저희들이 인근 지역을 봤을 때 우리 예천군, 영주시, 안동시 그다음에 문경시, 의성군을 비교해보면은 우리 예천군은 우리 도로법에 의하면 도로 관련해서는 500m, 군도는 200m로 되어 있습니다. 영주시 같은 경우에는 500m, 이거는 농어촌도로 중 면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보다는 좀 더 강하죠. 그다음에 안동시는 300m, 임야는 500m, 농어촌도로, 철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인근에서는 안동이 가장 강한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경시는 500m, 의성군는 500m, 농어촌도로는 300m. 이렇게 도로 그 다음에 주택 건설, 건물 위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저희들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천군 같은 경우에는 군도 200m로 이래서 저희들은 인근 시·군에 비하면 가장 약한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경탁 의원  그 허가 났는 수량이? 수량이라 그래야 됩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허가 수량도 보면 인근 시·군을 비교해 보면 우리 예천군이 우리가 21년까지 누적적으로 봤을 때 안동시 같으면은 1010건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예천군이 955건, 그다음에 영주가 846건, 의성이 832건, 문경이 523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적 대비로 봤을 때는 지금 태양광 시설이 저희들 예천군에서 가장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경탁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새마을경제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건설교통과장 박운수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교통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경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우회도로 개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강경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모아엘가하고 동일아파트 사이에 도로가 끊겨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강경탁 의원  이 길이 나게 되면은 거기랑 연결해서 직선 도로로 그 끊겼는 도로하고 연결되어서 바로 나갑니까? 아니면 그 옆에 농로로 하고 하천 있는데 이쪽으로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도로계획구간은 지금 모아엘가에서 홍구동 나가는 데 소하천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소하천 옆으로 해서 현재 농로지요. 그 농도 부분을 확장을 해서 이제 2차로 도로로 개설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탁 의원  그러면 하천은 그냥 그대로 두는 거가 되겠네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옆에 있는 하천이 소하천 홍구동천으로 이제 소하천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소하천 정비계획이 수립이 돼 있고 정비 계획에 의해서 지정된 구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농로 쪽인 농경지 쪽으로 도로를 확장해서 사업을 전체 1.4km 구간 정도를 확장을 해서 도로를 조성을 해야 합니다.

○강경탁 의원  그러면은 거기 보상 관련해서는 내년도 후반기 정도 가야됩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내년도 당초예산에 실시설계비를 편성을 했고요.

이제 실시설계가 아무래도 한 10개월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정도에 보상 협의를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경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강영구 의원님.

○강영구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저 당초 그 동일하고 모아엘가 지점에 있는 홍구동 사거리 쪽으로 길이 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맞습니다.

○강영구 의원  당초 작년에는 거기가 하천부지도 있지만 물론 그 사유지가 좀 많아서 동의가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해서 좀 안 된다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동의가 지금 다 되는 모양이네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당초 저희들이 사전에 동의율을 확인했을 때는 한 50% 정도만 동의가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은 어렵기 때문에, 전체 동의를 받아서 사업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용재결을 해서 사업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법에 의한 사업으로 도로 구역을 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용을 거쳐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면 지금 모아엘가에서 홍구동 사거리 쪽으로는 4차선으로 계획 중입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2차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2차로?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강영구 의원  그러면 실제로 지금 그 1단계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그 거주민들이 그 홍구동 사거리 쪽으로 직선길이 생기면 그 길을 이용을 많이 할 텐데. 그럼 지금 모아엘가나 동일스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됐든지 간에 길이 지금 잘려있기 때문에 좀 한산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강영구 의원  그럼 모든 주민들이 그리로 이동을 한다고 봤을 때 2차선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저희들이 이제 계획은 보면 현재 있는 동일스위트라든가 모아엘가 쪽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예천 쪽으로 출퇴근을 할 때 그 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2차로 도로만 개설이 돼도 그 부분에 소통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래요?

그 하천부지를 복개하실 계획은 없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하천 구역 자체가 이제 소하천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소하천 정비 계획에서 일정 하천 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은 소하천 정비사업에 이제 그 계획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쪽으로 도로를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경지 쪽으로 이제 도로를 확장을 해야됩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면 지금 신도시가 인구가 한 2만 정도 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강영구 의원  출퇴근길에 지금 현재 있는 길만 해도 혼잡을 초래하고 있는데. 2단계가 지금 또 시작이 된다고 봤을 때 그러면 결국적으로는 이 홍구동 사거리가 지금 오거리가 될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강영구 의원  거기에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회전교차로로 하실 계획이에요? 아니면 지금 신호등 지금 있는 이 체제로 가실 계획이에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홍구동 교차로로 직접 연결하는 건 아니고 기존 이제 지방도 있지 않습니까?

○강영구 의원  안동으로 나가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안동 쪽으로 기존 지방도 쪽으로 접속을 해서 홍구동 교차로로 진입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거를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할 텐데. 더군다나 그게 거리도 거리지만 1.4km 구간이 되지만. 그럼 나가서 결국적으로 또 좌회전을 해서, 우회전을 받아가지고 그럼 또 예천읍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소린데, 2차선 도로라고 하면은 그게 완전 마비가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은 안동으로 빠지는 우회전 차선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이 단순 2차선인데, 무조건 거기서는 90% 이상이 좌회전을 받아서 나가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2차선으로 해가지고 교통체증이 안 생길까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그래서 지금 이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고 실시설계 과정에서 전체 이제 교통량을 파악을 해서 현재의 2차로 계획한 부분이 적합하지 않은 부분은 계획 단계에서 다시 그 부분을 파악을 해서 실정에 맞는 도로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리고 실제로 개선책이 또 마련이 된다그래도 지금 우리 하늘채 앞에 보시면 우방 1, 3차 그 단지 내에 그 하늘채 지역 도로 여건도 상당히 좋지 않아요. 그게 지금 혼잡을 아침, 저녁으로 지금 출퇴근 시간에 혼잡을 초래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우방 3차를 통해서 1차 해가지고 거기서 모아엘가 쪽으로 내실 도로개설계획은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그 부분은 지금 당장의 개설계획을 결정된 건 없지만 향후에도 그 도로를 센텀 쪽에서 동일 쪽으로 나는 그 도로를 지금 도시과에서 기존의 도시구역을 공원구역을 통과해서 진입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도시구역을 벗어나서 농경지 쪽으로 진입하는 걸 계획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을 도시계획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결정이 되면 그 사업을 추진해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게 아마 매년, 수년째 지금 대두되는 교통체증인데. 그 하늘채하고 우방 3차 그리고 이리로 이제 나왔을 때 모아엘가에서 홍구동으로 나가는 그 길 자체를 제가 봤을 때는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요. 아침 출근 시간에는 하늘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신호 걸려버리면 30분에서 1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하늘채 때문에 우방 3차까지도 나오는 길목이 다 막히거든요. 그래요, 그게 굉장히 지금 시급하다고 보는데. 그 시급성을 가지고 이 우회도로를 뒤쪽으로 냈을 때는 2차선 가지고 홍구동으로 나가는 길은 제가 봤을 땐 2차선으로 하게 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 그거를 어차피 지금 용역 중이시라고는 하는데. 그 세대의 주민들 그 차량 수를 다 감안을 해서 그걸 추진을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그 하천부지를 복개하는 것도 아주 싹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하천부지 복개하는 걸 이제 소하천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복개하는 데도 이제 전체 연장도 있고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도 수백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농경지 쪽으로 확장하는 게 이제 더 경제적이고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하여튼 지금 계획 중이시고 80억에 대한 예산도 뭐 어느 정도 하마 나와서 용역 중이시라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신도시 주민들도 교통체증도 좀 우리 군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죠?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산회)

□□□□□□□□□□□□□□□□□□□□□□□□□□□□□□□□□□□□

○출석 의원(9명)

최병욱(의장),     김홍년(부의장),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출석 전문의원

전문의원         최성렬

전문의원         박대석

○출석 공무원

부군수           전재업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재무과장         이재길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건축과장         권영익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회의록 서명

의    장         최병욱

의    원         강경탁

의    원         김홍년

사무과장         장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