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예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9월7일(수) 오전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휴회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예천군수 제출)	1면

2. 휴회의 건(위원장 제의)	45면

(10시00분 개의)

(제257회-예결특위 제2차)

(第129회수回-豫決特委위원회 第1次)

(제257회-예결특위 제2차)

○위원장 신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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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신향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은 199쪽부터 212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년 부의장님.

○김홍년 위원  네, 과장님 김홍년 위원입니다.

농정과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쪽에 전국민 파워업 농촌관광지원이란 게 뭡니까, 이게?

○농정과장 권석진  전국민 파워업 농촌관광지원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이제 농촌체험관광 쪽에 손님들이 급격하게 감소가 많이 되고, 특히 이제 우리 지역에도 보면 6개 농촌관광 휴양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손님들이 급감함으로써 이제 도에서 도비를 책정을 해가지고 만약에 4인 기준으로 숙박을 하면 보통 한 10만 원 정도를 하는데 그 10만 원을 도하고 군비를 보태가지고 50%를 할인해가지고 한 5만 원을 도비, 군비로 보태주고 숙박업소에서는 방문객들한테는 나머지를 받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가 왜 좀 증가했어요?

효율적인 농정관리에서.

○농정과장 권석진  아, 예. 농지관리위원회 심사위원 수당하고 농어민수당 지급 운영 물품 구입 이 부분입니까?

○김홍년 위원  예, 예.

○농정과장 권석진  예, 농지관리위원회가 그동안은 올해 8월 18일부터 이제 그게 농지관리위원회 농지가 그동안 공직자들 농지구입에 대한 정부에서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농지구입에 대한 심사를 굉장히 엄격히 하려고 심사 제도가 금년도 8월 18일부터 새로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법적으로 시행이 돼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할 때에 허가구역 내라든가 그다음에 처음 이제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 그리고 3명 이상 공유자가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 그리고 농업법인이나 외국인 등이 이제 농지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읍·면 농지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농지취득자격을 발급하는 그런 제도가 시행되었는데, 그 심의위원회를 읍·면당 1개 위원회가 운영이 되는데 보통 한 10명 내외가 이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0명에 대한 회의를 할 때마다, 심의를 할 때마다 수당이 한 7만 원 정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이제 좀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농어민수당 운영 물품 구입은 올해 금년도에 이제 우리 예천군에서 농어민수당을 한 60억 정도, 상반기 한 30억, 하반기에 한 30억 정도를 해가지고 60억 정도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상반기에 30억을 지급할 때는 이제 각 지역농협에, 예천농협을 비롯한 지역농협에서 양해를 해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 또 농어민수당을 추석 쇠고, 우리 추경이 반영이 되면 지급을 해야 되는데, 농협에서 이제 그게 곤란하다. 자기 업무들도 가중되고, 그러면 수당 지급에 대한 수수료를 좀 달라 그래서 수수료를 어느 정도 필요하냐라고 하니까 한 8000만 원 정도 상반기 4000, 하반기 4000.

그래서 이게 도저히 지금 우리가 지급되는 농가는 한 1만 1000 농가 정도 됩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가 1만 1000여 농가가 되는데. 1만 1000명  주면서 수수료를 우리 군비를 7~8000을 준다는 것은 너무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읍·면 산업팀장들한테 간곡하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 수당을 우리 읍·면 직원들이 지급을 하되 그러면 지급하는 데 어려움이 뭐냐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 상품권이 보통 1인당 30만 원이니까 그걸 전부 다 헤아려야 되는데 그래서 계수기를 한 대씩 그러면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조금 큰 읍·면, 예천읍이나 호명은 한두 대씩 더 줘가지고 계수기라도 좀 지원을 해가지고 일단 30만 원씩 분류하는 작업이라도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비용입니다.

○김홍년 위원  알겠습니다.

202페이지에 도시민 농촌유치에 도시민 농촌유치박람회 참가하는데 지역은 어디입니까?

○농정과장 권석진  예, 이거는 지금 보통 보면, 이제 매년 이제 양재동에서 보면 이제 전국 귀농인 박람회를 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 이제 반영이 안 돼가지고 귀농인 이사비용지원 거기에서 500만 원을 감하고, 그래서 박람회 참가하는 비용을 다시 계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처리가 돼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203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는 품목이 토양개량제 공급.

품목을 뭘로 정했어요?

○농정과장 권석진  예, 지금 들어보면 이제 규산하고 이제 석회 그리고 폐화석 그리고 일전에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홍년 위원  객토?

○농정과장 권석진  예, 예.

그 부분 이제 시설하우스 안에 지급할 수 있는 그거를 지금 용궁회룡포원예회에서 일부가 이제 그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회룡포원예회에서 이제 그것을 사용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를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그 부분이 시설하우스 하는 분들도 그게 좀 유용하다면 좀 늘려가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선정된 인원에 대한 사후정산이기 때문에 일단 올해 이제 신청된 인원에 대해서는 한 2억 6700을 감해서 이번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년 예산 반영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시설하우스, 시설재배 농가에 대한 부분을 따로 정리를 해서 그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알겠습니다.

204쪽에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 홍보물 제작 이거는 무슨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농정과장 권석진  이거는 이제 논에 대한 공익적 기능에 대한 홍보물 제작입니다.

이거는 이제 군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논이 단순히 벼를 재배하는 그런 게 아니라 홍수예방이라든가 앞으로 이제 뭐 여러가지 공익적 기능이 있다는 거를 일반 국민한테 이제 홍보를 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하기 위해가지고 국·도비로 배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김홍년 위원  알겠습니다.

206쪽에 곡물건조기 10대인데.

곡물건조기는 벼 건조기 말하죠?

○농정과장 권석진  예, 그렇습니다.

곡물건조기가 당초에 작년까지만 해도 매년 우리가 배정이 된 게 한 20대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도비에서, 도에서 배정된 게 물량이 반으로 줄어서 우리군 관내에 배정된 게 10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 수요조사를 했는 걸 보니까 한 68대가 수요조사는 돼 있는데, 68대에 10대를 지원하는 건 너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번에 한 10대 정도를 더 이제 배정을 해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올해 쌀 생산량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부분을 좀 배려를 하려고 그렇게 10대를 배정을 했습니다.

○김홍년 위원  농가는 선정됐죠? 하마?

○농정과장 권석진  지금 상반기 10대는 하마 선정이 됐고요.

이번에 선정된 10대는 추경에 심사가 완료가 되면 선정을 해야 됩니다.

○김홍년 위원  알겠습니다.

207쪽에 농산물축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행사성 경비는 1억 이상이면 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투자심사심의위원회 거쳤습니까?

○농정과장 권석진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예산팀하고 상의를 해서 도의 투자심사를 다 거쳤습니다.

다 거쳐서 집행하고 반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홍년 위원  그 밑에 축제장 조성 한천 부교 설치를 이거 농정과에서 해야 됩니까?

○농정과장 권석진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는 한천 부교가 관리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설치에 대한 비용 문제는 행사를 주최하는 부서에서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예산,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예산은 1000만 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안전관리라든가 관리는, 기술적인 부분은 도시과에서 하기로 과장님하고 다 그렇게 사전에 상의를 했었습니다.

○김홍년 위원  208쪽에 농산물 농식품 우수 수출업체 지원 이래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뭔지...

○농정과장 권석진  이것은 당초에 이제 1억 1000만 원이 기정액으로 돼 있는데요.

이거는 다른 예산이 아니고, 올해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천군이 경북 농식품 수출정책 우수시군으로 평가가 돼서 거기에 대한 우수상에 대한 상 사업비가 도에서 추가 배정이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반영분입니다. 저희들이 예천군비를 따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내려온 상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김홍년 위원  예,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 지원 이래가지고 이거는 그 밑에 언론사에서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권석진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이제 매년 동남아라든가 이쪽으로 경북 농산물을 수출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도에서 이제 안동MBC하고 이제 같이 지금 베트남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 각 시·군 부스를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판매홍보행사를 하기 위한 그런 비용입니다.

○김홍년 위원  예, 알겠습니다.

209쪽에 국제화여비 이래가지고 FTA사업 해외 연수비 이거는 대상자가 뭐, 누구?

○농정과장 권석진  이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매창리에 스마트팜 사업을 곧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총 농정과에서 투입된 예산이 한 500억 정도가 되는데. 이번 기회에 도에 이철우 지사님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 김종수 국장님하고, 도의 관계자들이 네덜란드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방문을 하시기로. 9월 지금 24일인가 그때 이제 출발을 하십니다. 그때 하실 때에 그러면 우리 예천군이, 주체가 예천군이니까 예천군의 관계자도 같이 가자 원래 이제 군수님하고 같이 가려고 했는데, 군수님이 다른 일정이 좀 있으시고 그래서 우리 농정과에 직원이 같이 동행을 하기로 그래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김홍년 위원  네, 알겠습니다.

210페이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래가지고 화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이제 삭감이 됐어요.

이거 지보 쪽에 화훼 농가가 있잖아요. 있는데도 이제 삭감됐습니까?

○농정과장 권석진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활성화지원사업이 사업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본인들이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감입니다.

○김홍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향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과장님 비롯해서 직원들은 퇴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 157쪽부터 164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삼규 위원님.

○장삼규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57페이지에 한천체육공원 숲속도서관 설치 있죠?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네.

○장삼규 위원  현재 3개 설치돼 있죠?

맞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지금 3개 설치돼 있습니다.

○장삼규 위원  그 어디 어디입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지금 탁구장 있는 데 한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효자마당에 한 군데 있고, 남산공원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장삼규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과장님 그때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구간을 좀 나눠서 지금 한천체육공원이면 지금 메인무대에 있는 그쪽으로 하는 겁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한천체육공원에 숲속도서관 설치하는 부분은 안 그래도 우리 존경하는 우리 신향순 위원장님께서 건의한 사항인데요.

지금 어린이 공원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운동기구 있는 느티나무, 느티나무 거기에 설치하는, 거기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 이렇게 해서 공원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운동시설도 있고 해서 쉼터가 사실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번에 설치할 곳에 숲속에 도서관하고 거기에서 또 탁자 같은 걸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의자도 뺑 돌아가면서 우리 느티나무 주위를 또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올라가는 시설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경사로까지 그렇게 한목에 일괄적으로 설치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삼규 위원  그리고요. 158페이지에 지금 거기 보면 상설 및 중앙시장 공공요금. 그리고 상설 및 중앙시장 시설물 유지관리 이런 것들이 많아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네.

○장삼규 위원  그런데 이거 관리가 잘 됩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걱정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관리예산을 매년 세우지만, 본예산에도 세웠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곤충축제 하면서 예산을 많이 썼습니다. 벽천분수도 안에 보수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번에 또 실질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금 세웠는데, 걱정하는 만큼 또 이렇게 잘 못해드려서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삼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장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 위원  네, 이동화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소상공인 육성지원에 올해 신규로 올렸네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네, 그렇습니다.

○이동화 위원  으뜸가게 선정은 어떤 내용입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이 으뜸가게는 지금까지 작년에는 저희들이 으뜸가게를 선정하면서 식당에만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 소상공인에게 전부 개방을 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11월달에 심사를 해서 20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올해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이거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이 부분이 보면 으뜸가게로 선정되면 본예산에 저희들이 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 부분은 본예산에 세웠고 그 다음에 선정운영경비는 본예산에 안 세워서 지금 추경 때 지금 보충적으로 세우는 예산입니다.

○이동화 위원  알겠습니다.

159쪽에요.

군유지 활용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에 새롭게 세웠는데?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이동화 위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세웠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이 부분은 8월 16일날 저희들이 의회간담회 때 보고한 사항입니다.

저희들 매창지구에 지구단위계획을 일괄 수립을 해서 농정과에 수직농장이라든지 양잠산업단지 저희들 GS건설하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관계를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하게 되면 행정협의를 받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올해 용역비 4000만 원은 우선 도로를 신설해야지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신설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용역비 2억을 본예산에 세워서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나누어서 하는 이유가 우리 농업진흥지역이 10000㎡가 넘으면 농림축산식품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지금 제3농공단지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허가 신청을 해 놓았는데 지금 이게 1년이 걸려도 빨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하기 위해서 이거를 분리해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강영구 위원님.

○간사 강영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맛고을시장 시설물유지관리 비용이 올라와 있어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네.

○간사 강영구  뭐, 뭐 하시려고 그러죠?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맛고을시장에는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좀 하시다시피 블록이 지금 많이 울퉁불퉁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한 7개 지구가 됩니다. 여기를 일괄적으로 보도블록 교체 작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관조명이 자주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간사 강영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20년도 2년에 걸쳐서 이 맛고을시장의 차량통행을 금지하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과장님들 새마을과 거쳐가신 과장님들 ‘돈을 내서 하실 거예요?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런 시설물 금액이 올라옵니까? 차량을 다니면 안 된다고 그만큼 말씀을 드렸는데.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몇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왜 이렇게 진행을 하세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보도블록이 차량이 많이 지나가서 그렇게 되는 걸로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들 차량이 통행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통행이 되더라도 물건을 싣는 부분들은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시간을 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차량이 최소화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책임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이거는 새마을과만 그래서 될 일은 아니고, 과장님. 또 이거 차량 다니는 건 실질적으로 또 건설과에요.

건설과를 또 뭐 새마을과에서는 건설과, 건설과에서는 새마을과, 또 그 얘기하다 보면 또 읍사무소로 말씀을 하시고.

근데 이게 틀림없이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할 텐데, 또 지출이. 몇 차례에 걸쳐 지금 이것도 다른 구간도 그렇잖아요.

7구간이라고 그랬어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네?

○간사 강영구  7구간이라고 그랬습니까? 7구간?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전체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사 강영구  어제도 보니까 뭐 황소고집인가 그 앞쪽으로는 뭔 공사를 하셨습니까? 그 모래를 싹 다 깔아놨던데, 보도블록 위에다가?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안 그래도 그게 민원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지금 약간 보수를 지금 정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 차량 부분은 뭐 저희들이 미루지 않고 새마을경제과에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맛고을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상인회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저번에 과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셔서 추진하려고 하는 방향은 굉장히 좋은데. 이런 부분 하나하나 좀 챙겨가지고 맛고을길이면 맛고을길에 맞도록 시장 형성을 좀 시켜주시길 바라고. 같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우엣돈이 안 들어가도록 그죠? 다른 데로 좀 이래 좀 이리 아깝잖아요.

틀림없이 차량이 다니면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게 또 이래 놔두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맛고을시장에 맞도록 취지에 맞도록 이래 시장을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네, 잘 알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예, 김홍년 위원입니다.

157쪽에 새마을지도자 해외문화체험 국외여비 2400만 원이 있는데, 2400만 원이 또 증액됐어요.

새마을단체가 다른 단체보다 해외를 더 많이 가는 겁니까?

증액한 이유가 있어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안 그래도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몇 년 동안 해외를 가지 못했는 그런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상요인이 항공료가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본예산에 세웠는 것보다는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계획하면서 12개 읍·면에 회장님들이 남녀 두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분이 다 가신다고 하면 24명이 됩니다. 그래서 인원도 보니까 처음에 우리 신청했는 인원을 전부 다 하지 않았고 이래서 거기에 대한 특히 항공료와 인원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이거 해외 가는 거 새 마을이 관변단체인데 다른 단체하고 보조를 맞춰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외탐방이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매년 우리 베트남 쪽에 가서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환으로서 다른 단체보다도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외국도 가는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홍년 위원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59쪽에 제일 위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사업 위치가 어디입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지금 4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또 도시가스 관련해서 항상 많이 저희들이 공급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때 제가 한 84%라고 지금 그때 보고를 드렸었는데, 사실 예천읍으로 보면 64.8%, 6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안 그래도 추경 때 사실 군수님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굴머리 구간을 일단 하나를 넣었습니다.

이 구간도 사실 대성청정에너지에서 난색을 표시하는데 제가 강력하게 넣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굴머리 구간이 들어가 있고요. 소백 빌딩에서 굴머리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대창고등학교 올라가는 데 보면 세종슈퍼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대창고등학교 올라가는데, 거기가 한 지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영남 이발관 있는 백전동이죠, 거기 한일 방앗간 윗골목이 되겠습니다. 그 골목이 되고요. 또 한 군데는 동본리 대우건재 맞은편에 피자마루라고 있습니다. 피자마루에서 간선 안에 들어가는 도로 이렇게 해서 추경 때 4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김홍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이 있는데 줄어들었어요, 이게?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설비투자 집행 미달이 조금, 투자 미달이 저희들이, 투자집행이 96.6%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그 밑에 군유지 활용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에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이 부분은 아까 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이번에 4000만 원 용역은 도로신설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2억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비가 2억이 내년도에 또 수립 그때 해주십사하고 8월 16일 간담회 때 제가 보고를 드렸는 사항입니다.

○김홍년 위원  아니 이게 군유지가 어디 어디를 대상으로 용역을 줬나 이 말이에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우리 매창리 안에 보면은 거기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고 관리지역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지구단위계획과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들어가서 말입니다,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도로가 하나가 쭉 올라와 있는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도로를 지금 포장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포장을 하고 나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이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되는 구간이 되고요.

나머지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뭐 우리가 농지전용이라든지 받지 않아도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그 구간은 지금 빠져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알겠습니다.

160쪽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게 주최 측이 이거 언론입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주체는 행정안전부하고 한국일보가 되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한국일보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네, 그렇습니다.

○김홍년 위원  지방신문은 아니고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여기는 이 사업은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 개최에 따른 부스 설치비입니다.

기간은 11월 10일부터 11월 12일까지이고 부산 벡스코 전시관에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161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어떤 기업입니까? 여기?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02번 경북형 사회적 경제 청년 일자리 사업 말씀하십니까?

○김홍년 위원  예, 예.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업체가 여기는 업체가 예천문화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예천문화사업단. 그 다음에 예천 위드제이, 위드제이 그 다음에 빌트업 주식회사, 그다음에 하나는 나무와 열매 협동조합 이렇게 4군데가 되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여기는 왜 사업을 지원해 줘요? 이유가 있어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이 부분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우리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인건비를 90%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국가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62쪽에 예비 마을기업육성 지원 사업에 여기도 뭐 하는 기업이에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올해 5월에 금당실마을이 예비 지역사회기업이 경상북도에서 이걸 선정을 합니다. 5월달에 경상북도에서 예비 마을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저희들이 시설 설치하고 홍보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 1000만 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제가 묻는 거는 이 마을에서 뭘?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아, 마을기업에서요?

○김홍년 위원  예.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이거는 전통차 그다음에 수제청도 만듭니다. 그리고 카페도 운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김홍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또 여쭤본 것 중에 맛고을길.

맛고을길을 여러 번 우리 의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가에 물건 넣는 것 때문에 차가 들어간다고 처음에는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완전히 그냥 찻길같이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에 좀 중점을 두시고. 또 지금은 이면도로로 이렇게 해서 가까운 길에는 차가 안 들어가도 상가에 물건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위급한 상황일 때 그 막아놨던 길을 다 지금 뽑아놨잖아요, 폴대를. 근데 거기에도 우리가 정말로 비상시에는 그거를 좀 제거를 해서 또 차가 들어갈 수 있게 하더라도 평상시에는 거기를 막아야 되지 않을까. 지금 처음에 막았던 길이 지금 다 없어졌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좀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래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지금 도시가스도 지금 굴머리 지역에 새로 추가로 이번에 추경에 올리셨는데. 일반 주택지역은 지금 다 수급이 되나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지금 저희들이 대창 고등학교라든지 피자마루, 한일 방앗간 전부 다 주택가입니다. 주택가인데, 사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대성청정에너지가 주식회사라하지만 독점이고 공공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 많이 하시는 우리 주택가에 내년 본예산에도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도 제가 몇 번이라도 찾아가서 제가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그리고 그 원관을 넣을 때 지금 주택이 우선이지만 가까운 지역에는 상가에도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을 좀 발휘해 주시고. 또 본예산이나, 지금 도시가스는 취약지역에 먼저 우선순위로 해서 어디가 우선적으로 지금 필요한 곳이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이런 거를 좀 면밀히 검토하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또 예천읍의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저희들이 상의를 해서 아무래도 저희들보다 더 여론을 잘 알 것 같습니다. 상의를 해서 한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 417쪽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1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427쪽부터 432쪽까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강영구 간사님.

○간사 강영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431페이지에 보시면 3농공단지 있어요.

거기에도 문화재 시굴을 해야 돼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3농공단지 말입니까?

○간사 강영구  예, 예. 지금 그 위에 보면 지금 우리 3농공단지가 지금 저게 안 났잖아, 그죠?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간사 강영구  좀 연기가 됐죠?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간사 강영구  그래서 지금 전액 감했는 모양인데, 거기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이 여기 포함이 돼 있네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 자체가 제가 알기로 있기로는 그 부분이 지금 한 번 저희들이 이 부분들은 환경영향평가나 문화재 부분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걸로 그래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인데, 이게?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3농공단지에 대한 부분은 전액 감을 해서 다시 우리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합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이 부분은 아무래도 추경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농지전용 관계 때문에 농림부에 그게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과 자꾸 지금 엇갈리고 있는데.

앞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그 지구가 지금 약간 농림부에서 좀 변경을 해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경이 되고 나면, 다시 또 올라가서 이런 계획들을 또 다시 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내년, 시작이 한 6월달 정도 돼야 보상이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조기 집행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지금 추경 때 예산을 세울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추경이면?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내년도.

○간사 강영구  내년 1차 추경에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면 이건 다시 특별회계로 유보금으로 들어갑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는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네, 그렇습니다.

○간사 강영구  이월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감을 했는 거 봐서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올해는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감을 했고요.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간사 강영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밑에 431페이지 밑에 농공단지 유지관리보수 지금 또 예산이 추가됐네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거기도 물가 때문에 그렇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이 부분은 제가 2농공단지를 가보니까, 1농공단지도 물론 배수로 같은 것도 있지만, 가보니까 어떻게 보면 뭐 거기에 사람이 안 사는 것처럼 인도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정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공단지 자체를 좀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전지라든지 그다음에 초화류 파종이라든지 배수로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농공단지가 깔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이런 농공단지는 농공단지에 들어온 기업들이 그런 주변 정리는 좀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거 다 해줘야 돼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근데 도로에 있는 부분들은, 도로에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업체에서 자기들 소유토지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하지만은 도로에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그런데 거기에 협의회도 있고 할 텐데... 협의회가 없어요?

우리가 이거 이런 것까지 관리를 다 해줘야 되는군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도로 부분은 저희들 군 땅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은 167쪽부터 170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과장님, 김홍년 위원입니다.

169쪽에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안전관리 여기에 예산이 실렸는데, 이게 저번에 설명한 숟가락?

○종합민원과장 정석기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설명드린 그 부분입니다.

○김홍년 위원  설명 들었는데, 이게 실용성이 있을까요?

○종합민원과장 정석기  지금 안심식당이라든지 지정할 때 덜어주기 그릇이라든지 위생적 수저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생조합에서도 요구도 있고, 또 식당 주인께서도 좀 바꿔달라 그런 건의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홍년 위원  제가 손님 입장에서 보면 식당에 가면 보통 종이에 넣어서 개인적으로 쓰잖아요. 그런데 그건 소독이 된다고 그래도 예를 들어 한 5명이 갔다 이러면 전부 5명 걸 다 손으로 집어가지고 나눠줘야 되는데. 비위생적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손님 입장에서는 이거보다, 이거는 크게 실용성 면에서도 그렇고 위생 면에서도 그렇고 오히려 못할 거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정석기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수저지 같은 게 넣고 다시 또 그 번거로움도 있고 그다음에 휴지도 발생되고 그런 번거로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살균 효과가 99.9%라는 것은 검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하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그런데 선입견에서 보면 그게 별로, 별로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식당에 잘 홍보해가지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 439쪽부터 443쪽까지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443쪽에 일반예치금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이거는 왜, 왜 해야되는 겁니까? 꼭 해야되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정석기  예치금 말씀입니까? 감액되는 거 말씀이십니까?

○김홍년 의원  예, 예.

○종합민원과장 정석기  아, 그 농산물축제 시 병행해서 식당전시회를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19로 해서 식당 전시회가 미개최로 인해서 반납된 부분입니다.

○김홍년 위원  602에 1번 일반예치금에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에 1억 2500만 원 예치하고 있는데, 예치하는 이유가?

○종합민원과장 정석기  이건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예치금입니다.

○김홍년 위원  그럼 재원은요?

○종합민원과장 정석기  재원은 도 기수금이라든지 지금 저희가 예산 세운 부분도 있고 예치금입니다. 도 기수금에 대해서.

과징금 발생이 되면 도 예치금으로 도에 예치해야 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별도.

○김홍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11시00분)

○위원장 신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은 173쪽부터 183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길 위원님.

○박재길 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재길입니다.

페이지 174쪽에 용문사 윤장대 문화축제 지원에 보면 이번에 5000만 원이 증가됐거든요.

그 내용 좀 알고 싶은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저희 지금 윤장대 이 문화축제는 사실 윤장대 국보로 승격된 걸 기원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5000만 원이 증된 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 하반기를 기해가지고 문화행사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늘어서, 연예인 섭외비라든가 어떤 인건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박재길 위원  연예인 섭외요? 섭외비?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 연예인 섭외비.

그래서 그런 비용이 많이 올라가서 지금 그래 추가된 상황입니다.

○박재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경탁 위원님.

○강경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5페이지에 문화예술 활성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이거는 저희들이 도 문화관광재단 공모사업인데요.

지난 2년 이상 저희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문화예술계가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활성화 차원에서 도의 공모사업을 실시한 거를 저희들 공모에 응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강경탁 위원  그럼 이게 언제쯤?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이건 추경 성립되게 되면 저희들이 10월부터 행사를 하나하나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경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삼규 위원님.

○장삼규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73페이지에 우리소리 아리랑행사지원하고, 예천 전국가요제 지원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 예.

○장삼규 위원  감 됐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이게 이제 과목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지난번 축제 때 저희들이 했던 행사로 해서 과목을 변경한 겁니다.

○장삼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재길 위원님.

○박재길 위원  네, 저 과장님.

178페이지 장안사 대웅전 석축 및 주변 정비해서 이번에 1억이 섰거든요.

내용이 뭐고 왜 우리가 이걸 해줘야 되는지 설명 좀 부탁할까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이게 지금 저희들은 긴급 보수비로 해서 이걸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은 것인데요.

장안사 지금 그쪽 보면 뒤편에 올 5월쯤 해서 비로, 강으로 인해서 석벽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져가지고 석벽이 무너지면서 이제 이 대웅전까지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도에 긴급보수비를 신청해서 받은 겁니다.

○박재길 위원  그 석벽도 저희 군에서 해준 거 맞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지금 그냥 돌담, 일반 저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박재길 위원  근데 계속 우리가 이제 이걸 관리를 그 사찰에 대해서 이 관리를 계속 해줘야 되는지.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이건 저희들이 전통사찰로 해서, 전통사찰 비용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사찰의 기존의 석벽 말고 이쪽에 그 옆에 석벽 말고 옆에 벽이 있습니다. 그것도 돌로 푸석돌인데. 그 돌이 그쪽이 무너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고 위험 때문에 지금 전통사찰 지원금으로 긴급보수비 받은 겁니다.

○박재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구 간사님.

○간사 강영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

○간사 강영구  이게 지금 시행을 하게 되면 예총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총도 있고, 또 예총에 신청하신 1건, 2건이 있고. 또 각 단체별로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럼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거 뭐 로컬푸드 토크콘서트, 예술이 백신 콘서트, 이 맹 예총에서 또 하고 이럴 거 같으면은 기존에 있는 거하고 좀 이 말만 틀리지 실제로 뭐 다른 내용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희들이 그동안 우리 문화예술 쪽에 코로나해서 많이 힘든 점이 있었고, 또 특별히 정부 지원금이나 이런 것이 지원된 게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그쪽 그걸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도에 공모한 사업이고.

지금 저희들 이중에 일부 행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저희들이 축제를 하고 또 행사를 계속하면서 이야기된 부분이 신도시 쪽에는 좀 소외되는 게 없지 않아 있다해서 신도시 쪽에도 저희들이 일부 행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행사주체가 그 대상이 조금씩 차별이 있습니다. 새로운 발걸음 공연 개최는 그동안 코로나에 종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아마 단체에서 공연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로컬푸드는, 토크콘서트는 이제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이런 행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행사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차이가 있는데, 이걸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실제로 그 저 요즘 들어서 동행하는 데 한 번 과장님 가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

○간사 강영구  예천읍에는 그래도 조금 그나마 좀 인구가 조금 참석률이 좀 이래 있는데, 관람객이.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그것도 동행 자체를 뭐 다른 걸로 변경을 좀 시키든지 이렇게 좀 하셔야 되지. 그 한 명도 없다라는 거는 그 주민들하고 안 맞단 소리거든.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지금 사실 동행의 음악이 신도시민들한테 호응받기는 좀 힘든 음악을 하고 있는 걸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내년부터는 읍뿐만 아니고, 면 지역도 공연장이 마련된 면소재지가 있으면 그쪽도 지금 현재 돌아가면서 한두 번씩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꼭 신도시라고 국한할 것이 아니고 용궁이나 지보, 풍양 같은 경우는 그 시가지 내에 공연장이 마련돼 있으니까 그런 데 가서도 공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니까 이게 또 조금 식상해서 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걸 과장님께서 좀 잘 파악해서, 또 이런 또 몇 달 남지 않았는데 공모사업을 이렇게 가지고, 한 1억 이상 되네, 그죠? 전체가?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 1억 5000정도 입니다.

○간사 강영구  1억 5000정도 되는데, 어떻게 하실지 하여튼 예총하고 좀 이래 기존에 우리가 예산 내렸는 거에서 겹치지 않도록 잘 파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네, 알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180페이지에 보시면 민간행사사업보조 지금 이게 성립전인데 지금 다 끝났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

우리 축제기간에 했던 그런 행사입니다.

○간사 강영구  이거 예산편성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군비는 다 확보돼 있는 것이고, 도비를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받은 것입니다.

○간사 강영구  받았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 예.

전국가요제는 세부사업이 변경된 것이고, 우리소리 아리랑도 첫 페이지에 보면 세부사업이 변경돼가지고 군비는 기존 확보돼 있는 사업입니다.

○간사 강영구  그럼 도비는 안 됐는데?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도비를 저희가 추가로 확보해가지고 성립전으로 지금 도비를 먼저 추진했는 겁니다.

○간사 강영구  네?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도비만 추가로 확보한 것이죠.

○간사 강영구  그러니까 이게 도비는 이번에 받았어요? 3건 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 예.

행사 전에 받은 것이죠.

○간사 강영구  그래 이거 실장님, 그럼 이거는 이번에 이거 성립전 사용승인에 대해서 안 올렸잖아?

안 올렸잖아, 그죠?

올라와 있어요?

성립전 표기에 안 올라와 있잖아?

아니, 여기 우리 유인물 줬는 데에 안 올라왔잖아요?

이게 저 도비나 군비에 있어서 만일 예산확보가 안되면 어떻게 하려고 행사를 이렇게 진행을 다 해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이 성립전은 이 사업에 군비는 기존으로 돼 있었고. A라는 사업을 군비로 있었는데, A라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올라서 도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만 하기 때문에 이 성립전이라는 개념은 도비만 성립전에 사용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군비는 기존에 예산이 편성돼 있었고.

○간사 강영구  그러니까 그러면 도비 1000만 원, 군비 2000만 원인데 이 행사를 할 때는 군비 2000만 원밖에 없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아닙니다.

그때는 도비는 확보가 돼 있었죠. 도에서 확보가 돼 있었으니까 저희들이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성립전으로, 도비 성립 전으로 추경에 편성되기 전에 성립전으로 우리가 사용하겠다고 협의해가지고 집행된 겁니다.

○간사 강영구  3건 다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 예.

○간사 강영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양숙 위원님.

○안양숙 위원  네, 안양숙입니다.

저도 175페이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여기 지금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이라는 이 부분에서 지금 보면 이렇게 타이틀 행사명은 좀 다 다르게 되어 있고 한데, 여기에서 우리 엑스포 축제할 때 이 문화 행사를 정말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종류나 대상이나 장르가 다 다르게 이렇게 해서 성공적이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행사명은 다르지만 겹쳐지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특히 이제 2개의 경북 어린이 동요대회 개최 있어요.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아, 어린이 동요대회는 저희들이 이거는 지금 신도시가 지금 현재 굉장히 젊은 분들이 많고, 또 초등학생들이 우리 호명초등학교하고 또 풍천초등학교 학생들도 많고, 또 경북지역에 보면 지금 합창단이나 활동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신도시민들이 좀 같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겠나해서 신도시에 있는 어린이들을, 어린이들이 일단은 행사에 참여하게 되면은 학부형들이 같이 오기 때문에 그럼 같이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자 해서 지금 동요대회를 만든 겁니다.

○안양숙 위원  그러면 참여 대상을 영유아, 초등 이렇게 하고. 또 그게 독창이든 합창이든 뭐 중창이든 이렇게 아무렇게나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

○안양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북 주부가요제 개최 있잖아요?

이게 작년에도 하셨던 것 같은데 작년에 호응과 또 이거를 올해 이렇게 하는 거는, 물론 축제기간에도 가요제가 있었어요. 그거는 유명, 일반주부가 아닌 사람들이었는데. 이 부분에서 작년에 거를 반영해서 평가가 좋았기 때문에 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아마 경북 주부가요제를 개최했었습니다. 작년 연말경에 했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생각했는 이상으로 호응이 좋았고, 또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 예산까지 거치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응이 좋아가지고 한 번 더, 계속 이 부분을 해서, 또 주부들이다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가정생활하면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또 이런 데 와서 푸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쪽으로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 겁니다.

○안양숙 위원  여기에서 사업 중에 이 2가지가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중복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른 거는 혹시 행사명만 다르고 비슷한 장르가 나올까 봐 조금 염려가 돼요.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다양한 대상과 참여자가 다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두 번째 있는 코로나 블루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많은 젊은 친구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행사입니다.

신도시에 계신 분들이 같이 어울리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행사. 그러니까 이 행사를 보시면 한 2~3가지 정도는 이제 신도시민들을 위한 어떤 행사고, 나머지 또 한 2가지 정도는 구도심, 또 기존에 계신 분들을 위한 행사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접목을 시켜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안양숙 위원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청소년들이나 또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려면 아이돌이라든지 요즘에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성향이나 장르를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 알겠습니다.

○안양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화입니다.

176쪽에 보면 용문사의 목조아미타여래좌상에 감리비가 전액 감되었고, 밑에 보면 보존처리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 부탁드려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감리비 감을 했는 게 밑에 보존처리비용으로 과목을 변경한 것이고요.

이게 이제 동산문화재 감리비 편성은 지침이 변경돼가지고 감리비 제외 사업으로 지금 동산문화재는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기 편성돼 있던 감리비를 삭감하고 이제 사업비로 편성, 재편성한 겁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면 이거는 민간에서 보존처리라고 하는 것은 옆에 칠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입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과목이 변한 거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금박하는 겁니다.

○이동화 위원  금박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177쪽에 향토문화유산 기념사업 지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 좀 부탁드려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궁전씨 관향비를 저희들이 건립하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저희 예천을 가지고 관향을 쓰고 있는 데가 지금 대표적인 게 예천권씨 그다음에 예천임씨, 예천윤씨, 용궁전씨 4개 정도의 성씨가 지금 현재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지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현재 가장 세력이 왕성한 게 이제 용궁전씨하고, 예천임씨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예천 지역의 어떤 명부를 쓰고 있는 것이 용궁전씨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 지역의 어떤 정체성을 찾는다 그런 쪽에 저희가 계속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아, 그래요?

문종대왕태실 부분은 추경에 들어왔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이거는 저희들이 16년도에 이걸 복원을 했었습니다. 복원을 한 이후에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원형사진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처음에 문화재로 신청하고자 할 때 원형하고 많이 달라서 이번에 원형, 사진 그대로 원형을 복원해가지고 저희들 문화재 신청하기 위한 사전작업입니다.

○이동화 위원  그걸 추경에 넣었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9쪽이요.

예천마을회관 어린이 놀이터 조성인데, 이 부분은 설명 좀 부탁드려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저희들이 어린이 놀이터 조성을 위해서 지금 기존 학생 한 20명, 그다음에 학부모 10명 해서 30명을 대상으로 한 3차에 걸쳐 워크숍을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의 100%입니다, 100% 요구하는 지금 어린이 놀이터 장소가 지금 들어가시면서 우측에 있는 그쪽에 옛날 민속 놀이터 그쪽을 선호를 해서 사실 보시면 그게 지금 많이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높아서 그걸 토사를 낮추고 또 지금 현재 워크숍 하면서 했던 어떤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 기반 시설 하는 공사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알겠어요.

다음 178페이지 매포사당 주변 정리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이거는 고평리에 있는 야성송씨 문중사당인데요.

저희 여기에 저희들이 사당을 정비를 했었는데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담장이 없습니다. 담장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게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어 가지고 이번 담장을 하면서 관리에 좀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동화 위원  5000정도가 예상하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홍년 부의장님.

○김홍년 위원  예, 과장님 김홍년 위원입니다.

177쪽에 지금 이동화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하나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비지정 문화재 보수가 기준 연도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지금 저희들이 1920년 이전이라는 어떤 기준이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저희 80년 이상된 건축물인데 1920년이라고 기준을 해놓으니까, 매년 이래 가면서 이게 20년 이전만 되기 때문에 이 규정을 조금 저희들이 바꾸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몇 년까지 바꿀려고 그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이제 당해연도 기준으로 해서 80년 이전 건축물로. 그러면 21년, 22년 건축물도 세월이 지나면은 이제 나중에 문화재적 가치가 있으면 보수가 가능하도록 그래 지금 하고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지금 그러면 1920년 이후에 거는 지금 보수가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지금 저희들이 신청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선정위원회에서 일단 그 부분은 1차적으로 걸러내고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알겠습니다.

179쪽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천 박물관 아까 이동화 위원 질문하신 건데, 경계가 불분명해서 말이 좀 있는데 경계측량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어디, 어느 쪽 경계 말씀이시죠?

○김홍년 위원  산, 산쪽에.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아, 그건 이번에 저희 경계측량을 해서 산하고 저희들 박물관 부지하고의 어떤 그거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예, 거기 문제가 좀 있는 같아가지고.

그 밑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국가문화재 DB사업이 뭔지 이게 인건비로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사업인데요.

그걸 저희들이 이제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를 디지털화해가지고 시스템에 등록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국가지원사업인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등록해야 될 유물이 한 9000점이 있습니다. 9000점이 있는데, 지금 1인당 월 할 수 있는 작업이 한 100점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떤 저희들이 이런 국가지원사업을 지금 받아가지고 계속 DB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홍년 위원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 이분들, 이게 최저인건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5월부터 지금 해서 계속 사역하고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181쪽에 제일 밑에 감천 포리 관광지조성사업, 조성계획 변경인데, 이거 어디 말하는 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지금 박물관 있는 그 쪽입니다. 그겁니다. 그 일대입니다.

○김홍년 위원  그 일대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77페이지에 비지정문화재 보수 어디를 할 거죠?

어디죠? 위치가?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어떤? 비지정 문화재 말씀입니까?

○위원장 신향순  네, 네.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지금 저희들 이거는 지금 4000만 원을 추가 요구한 것은 지금 저희들이 집행 잔액이 한 42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당 한 704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설계비 한 1000만 원 그래 되는데.

저희들 올초에 그 심의위원회를 했을 때 순번에 따라가지고 지금 상반기에 2건 나왔고, 이번에 이게 아마 추경이 성립되면 그 3번째에 있는 그 보문에 우암공가묘가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77페이지 연구용역비에 용문사 불교 유물 학술연구용역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 지금 용문사에 지금 가지고 있는 문화재적 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가운데 이번에는 응진전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스님이 귀거하시는 요사체하고 이쪽 지금 밑에 큰 건물하고 사이에 있는 건물인데. 거기에만 한 24점의 불교 유물이 있습니다. 이걸 조사를 해서 이게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지, 가치가 있다고 그러면 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하는 겁니다.

아마 이 부분은 지금 용문사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파악하기에 100여 점 이상이 이런 유물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계속 아마 조사를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215쪽부터 222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경탁 위원님.

○강경탁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8페이지예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강경탁 위원  실개천 꽃묘 구입이 있는데, 이게 꽃의 종류가 이제 어떤 건지?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저희들이 사실 예산이 미리 올해 편성을 했어서 했는데. 곤충엑스포를 하면서도 일부 예산을 좀 당겨썼고요.

또 예천읍하고 하반기 가을에 예천읍하고 신도시에 국화전시회도 개최가 되면 거기에 따른 꽃묘하고 꽃을 갖다가 좀 사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신도시하고 예천읍의 도시 미관을 개선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탁 위원  그러면 국화로 이제 한다, 그죠?

전년도보다도 좀 늘어납니까?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많이 좀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강경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7쪽에 산불지휘·진화 차량 구입인데, 무슨 차량? 어떤 차종을 구입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저희들은 산불이 발생이 되면 산불 초입 입구 현장에서 차량에 대형모니터가 설치가 돼 있고요.

이 차량 구입이 2007년에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마 15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차량자체가 너무 노후화돼서 그래서 올해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홍년 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19쪽에 향석시비공원 정비, 어디 향석? 뒤에?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향석시비면 용궁 회룡포 건너가다 보면 회룡포다리 건너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회룡포 향석 마을 입구인데요. 번지로 치면 136-1번지에 가면은 소규모 공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공원이 사실 조금 더 관리 부분이 약간 미흡해서 지난번에 군수님 현장 방문 시에서도 일부 건의가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나가 보니까 좀 정비를 해야 하는 게, 노후 벤치도 철거를 해야 되고요. 주변의 정자라든가 좀 어설픈 거를 조금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홍년 위원  그 밑에 남산폭포정비 이렇게 돈이 뭐 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돈이 5000만 원이나 드나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이 남산폭포가 사실 봄부터 가을까지 거의 폭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곤충엑스포 기간 동안에는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10시 넘어서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물을 퍼 올리는 수중모터 마력수가 25마력인데. 이게 매일 쉼 없이 돌아가다 보니까 고장이 좀 잦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좀 되게 많이 들었고요.

사실은 저번에 엑스포하면서 경관을 갖다가 조명을 일부 좀 했습니다. 거기에 같이 예산을 넣어서 일부 정리를 같이 더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홍년 위원  그 밑에 감천 장산리 소공원 조성은 어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감천 장산 1리 마을회관인데요. 마을회관을 신축을 하면서 주변이 전부 다 아스콘포장과 콘크리트포장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여름철 같이 무더운 여름철에 어르신들이 물론 에어컨을 틀고 실내에도 계시겠습니다마는 밖에도 나와 계실 어떤 기회도 있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콘크리트가 되다보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지열이 너무 셉니다. 그래서 이장님께서 이왕이면 옆에, 건물 오른쪽 옆에 조그마하게 저희들 공원을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고, 지난번에 또 군수님 현장 방문 시에도 이게 또 건의가 됐던 부분이라서 저도 현장을 한번 가서 보니까 이 콘크리트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을 아담하게 공원으로 좀 바꿔주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그렇게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홍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강영구 간사님.

○간사 강영구  과장님 이거는 장산 건은 예산편성이 혹시나 되더라도 좀 잘 판단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게 원래 이 아스콘포장이 계획이 없었던 거거든 없었는데, 이걸 부탁을 또 드려서, 건설과에서 그때 제가 부탁을 드려서 했는가요? 그죠?

이 추가로 안되는 사업을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스콘 포장을 좀 해달라고 그래 또 해주고 나니까 또 공원을 만들어 달라 그러고. 이렇게 또 다 파고, 이건 안 맞지... 그죠?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그래서 저도 면장을 한 1년 반 했습니다마는 사실 주민들이 이제 그런 것까지도 검토를 해서 요구를 읍·면장들이 부탁을 드리고 합니다마는 또 주민들 욕심은 안 그렇거든요.

처음에 또 포장을 했다가 살아보니까 좀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으니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지금 또 이 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또 정자를 하나 해야 되겠고 그 주변 전체를 그럼 또 아스콘 포장 자체를 절석을 또 다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네, 그건 아마 공원을 하려고 하는 만큼은 아마 걷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간사 강영구  하여튼 이거는 참...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추후 사업을 할 때 위원님께 충분히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가서 미비점이 있다면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이중집행이 되니까, 그죠?

애초에 그러면 그 부분은 차라리 하지 말고 나머지 부분만 하든지 이랬더라도. 처음에 그만큼 이게 아스콘 포장을 하게 되면은 여름에 많이 더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공구리포장을 또 했었다가 또 아스콘을 또 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맞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런데 하여튼 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 위원  예, 이동화 위원입니다.

219쪽에 있는 오미봉 산책로, 산책로가 지금 현재 그 도로 인도는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쪽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지금 그 오미봉 산책로가 있습니다. 있는데 주민들이 거기서 올라가는 길 쪽에 그 중간 쪽에 올라가는 게 지금 계속 다니는 길보다도 중간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길을 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루 이틀 건의했는 것도 아니고, 한두 번 건의했는 사항도 아니고 이래서 사실은 등산로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워낙 강하게 건의도 하시고 이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나가보고 주민들 의사하고 맞춰서 현황을 보고 좀 더 질러가는 길을 내달라고 얘기는 하는데. 한번 현장을 다시 한 번 더, 건의하신 분, 박희식 씨가 건의를 하셨는데 같이 만나서 한번 상의해서 적절하게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 225쪽부터 235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영구 간사님.

○간사 강영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28페이지에 보시면은 옥수수 수확기 있어요.

○축산과장 김경보  예.

○간사 강영구  이걸 1억 5000 지원해 주네요?

○축산과장 김경보  예, 예.

○간사 강영구  3억에 50%, 그죠?

이거 누구 지정된 데가 있어요?

○축산과장 김경보  수요조사는 했는데 아직 지정된 데는 없습니다.

○간사 강영구  없어요?

그럼 지금 지원을 받습니까, 그러면?

○축산과장 김경보  일단은 가수요는 받았는데 다시 한 번 공문 내서 확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간사 강영구  안 그래도 지금 정부 방침이 내년부터 밀 가공에 대해서 1ha정도에 250만 원씩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옥수수 수확기도 물론 그렇지만 다른 수확기에 대한 부분도 실제로 지금 우리 사료작물에 대해서 기계가 좀 우리 예천군에 미흡하다는 얘기가 많아요.

○축산과장 김경보  네.

○간사 강영구  그런데 지금 수확을 못해 지금 우리 여러 가지 대체작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소에서도 이 비싼 기계에 대해서 지금 사지를 못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또 축산과에 올라와 있네요.

이렇게 되면 개인한테 가잖아, 그죠?

○축산과장 김경보  이 부분은 지금 개인한테 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저희들 장기계획은 특히 옥수수나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파종하고 수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수확단을 별도로 한번 구성해서 그러면 축협이나 센터에 보관을 하더라도 운영 자체를 사업단을 구성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시간이 좀 지연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개인한테 주는 장비를 좀 줄이고...

○간사 강영구  그렇죠.

○축산과장 김경보  수확단을 구성해서 하는 방법을 지금 한우협회나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아, 그래 그러면 이렇게 주면 안 되지.

○축산과장 김경보  일단 이 사업은 일단 개인한테 수요조사해서 그렇게 도하고 협의된 내용입니다.

○간사 강영구  아니, 임대사업소에서도 너무 큰 금액이라고 기계를 못 사놓는다고 그러는데 축산과에서는 개인한테 이런 장비를 이 금액을 줘서 사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축산과장 김경보  임대사업소에서 아까 말씀드린 고가 장비고 그다음에 또 보관이나 운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고가 장비를 별도로 하려면 별도로 기술자가 한 명 붙어야 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하나의 부속품이 값이 적은 게 아니고 비싸기 때문에 지금은 검토는 하되 아직은 도입을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니까...

○축산과장 김경보  센터에서도 결국은 기술자가 하나 붙어야 이 기계를 수리도 하고 관리를 할 수 있거든요.

○간사 강영구  그리고 이거 TMR배합기나 이런 옥수수 수확기나 이런 것들은 그런 부분들을 연합회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기술센터에 이걸 어떻게 하든지 하고 나서 어떻게 뭐 지원을 해주든지 해야지. 이건 개인한테 이래 해버리게 되면 한 사람밖에는 이게 사용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김경보  지금 상태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조사료 관계, 장비 자체가 다 비싸고 고가고, 또 관리가 힘든 부분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수확단이 구성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수확단을 구성하든지 해서 장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 위원  추가로 1개만 더 묻겠습니다.

225페이지.

한우 등록우 인공수정료 지원 이게 항목이 있는데요.

이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김경보  저희들 농가들이 인공수정할 때 보통 우리가 인공수정을 하고 인공수정의 상황을 축협에다 신고를 해야 인공수정한 소의 개체등록이 되고 관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암소가 증가를 해가지고 수요가 늘어나서 1000두 정도 사업을 더 늘린 상태고.

이 사업을 금액은 적지만 이렇게 해야 실제로 정확한 정액 번호가 등록이 되고 정확한 등록번호가 돼야 한우의 혈통관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동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홍년 위원입니다.

○김홍년 위원  226페이지 민간, 그 제일 위에 한우등록비 지원하고, 한우 선형 심사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많이 늘었는데, 한우 두수가 늘어서 늘었습니까? 아니면 물가상승 때문에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김경보  이게 전체 도에서 도비조정분입니다.

도에서 전체 사업량이 좀 늘었고, 실제로 우리 지역도 그렇고, 타 지역도 지금 등록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도에서 예산 확보 적게 해서 사업량이 적었는데 이번에 추가 확보돼서 그렇습니다.

○김홍년 위원  예천도 한우 두수가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경보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227페이지에 양봉인들 행사하는 데 1억 지원해 주는데 이것도 투자심사 받았죠?

○축산과장 김경보  예, 예.

다 된 상태입니다.

○김홍년 위원  들어보니까 예천 꿀을 판매는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축산과장 김경보  아닙니다.

지금 대행업체를 저희들이 어제 선정했는데, 계획은 아직 중인데 라이브 커머스도 하고, 판매 행사도 할 계획입니다.

○김홍년 위원  아, 꿀 판매 행사 있어요?

1억 원 투자해가지고 그만한 효과 있을 것 같아요?

○축산과장 김경보  이게 참고로 이게 44회고 전국대회입니다. 그리고 오시는 분들이 최소 5000 이상 방문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예천이 어떻게 보면 경상북도에 지금 자꾸 중심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유치하게 됐습니다.

○김홍년 위원  알겠습니다.

231페이지에 사무관리비인데, 초소 요새도 근무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김경보  24시간,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하고 AI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4시간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초소는 몇 군데나 돼요?

○축산과장 김경보  저희들 거점소독시설이라 그래서 과거하고 좀 다르게 고정시설을 해가지고 계속 운영하도록 돼 있어서 양궁장 앞에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1개소씩 운영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그 상황이 발생하면 이동 초소를 별도로 설치해야 됩니다.

○김홍년 위원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이거 6000만 원 축산물 판매 촉진 사업 지원이 이거 축협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경보  그건 아닙니다.

축제추진위가 별도로 구성돼 있고, 여기 농산물축제 기간에 할 계획인데, 그 한우하고 그 다음에 한돈하고, 그 다음에 낙우회 이렇게 다 포함돼서 돼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협회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경보  사업, 축제추진위원회로. 그 축제추진위원회, 한우협회하고, 한돈협회, 낙우회, 축산기업조합, 수의사회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233페이지에 예천에도 유기동물이 이렇게 많나요?

○축산과장 김경보  저희들이 과거에는 1년에 100두, 200두인데.

지금 저희들 지금 하마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350두가 포획된 상태입니다.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홍년 위원  그럼 입양해서 바로 분양을 하나요? 아니면 안락사 시키나요?

○축산과장 김경보  입양이 이제, 그 포획을 하면 저희들이 10일간 공고를 하고 10일 지나면 저희들이 이제 소유권이, 군수 소유권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가 일단은 우리는 분양하는 걸로... 분양해 가야 다른 조치를 안 하기 때문에 분양해서 하는 게 제일 저거고요.  그리고 관리를 하다가 정 안 되는 부분 그럼 개체수 조절해야 될 때는 그때는 안락사 시키고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26페이지에 과장님 폐사축 처리기 지원 이거 5대인데, 이것도 개인한테 가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경보  예, 그게 양돈 농가,  양계 농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위원장 신향순  지금까지는 폐사체 어떻게 처리했죠?

○축산과장 김경보  그 대부분이 농가자체에서 매몰하고 했는데,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양돈 농가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업체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폐기물 업체가 내가 원할 때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기를 놔두면 거기서 자기가 필요할 때 폐기물 처리해서 일정 시간 지나면 열과 저걸로 하기 때문에 거름으로 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편리하게...

○위원장 신향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하나 더 하고 점심시간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239쪽부터 247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영구 간사님.

○간사 강영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24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일반수용비  있죠? 행사운영비하고, 주정차 질서 지키기 군민운동 운영, 군민운동 발대식 이거 뭐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우리 예천사랑운동 중에 하나인 주정차 질서운동 캠페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발대식이라든가 안 그러면 전 군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행사를 진행하려고 계획해서 수용비하고 행사운영비를 편성했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면은 발대식을 하게 되면은 참석인원이 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참석인원들은 그때 위원들 위촉을 해서 전체적으로 그분들을 모시고 우선 발대식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간사 강영구  몇 명쯤 하실 생각이에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아, 뭐 한 100명 내외 그 정도로 할 거...

○간사 강영구  100명 내외 하는데 발대식이 1000만 원이나 드는가, 이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사전에 행사에 필요한 운영비다 보니까 진행요원이라든가 식전 공연,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간사 강영구  아이고, 주정차 지키기 질서운동 군민운동 운영을 어떻게 하실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3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이게 지금 추경에, 9월달에 아이고 참 좀 거북하네요.

그리고 그 밑에 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 결손보존액이 있어요.

과장님 이거 계속 지금 우리 예천군에서 연간 500억 정도 해주죠? 50억 정도?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50억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면 결손금액에 대해서 60억, 70억 돼도 그냥 계속 해주실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그거는 적정한 운영비를 저희들이 결산을 다 합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운영했는 부분은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한 예산도 보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작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이제 유가상승이 이제 작년 비교해서 원체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유류대 부분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간사 강영구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2018년도부터 지금 22년도까지 근 5년에 걸쳐서 한 30억 가까이 늘었어요.

우리 18년도 당시에 우리 결손금액이 한 20억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한 30억 정도.

○간사 강영구  맞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간사 강영구  어, 그런데 지금 거의 50억이 넘어 간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이거 앞으로 향후에도 계속 올라가지 싶은데, 뭔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증가되는 요인은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유류대 상승이 대부분입니다.

○간사 강영구  우리 주 52시간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맞습니다.

○간사 강영구  내가 이거 담당 계장님하고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버스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이 한 명당 임금이 많이 나가는 사람이 1억이 나가요. 52시간을 하는데.

과장님 확인 한번 안 해보셨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그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간사 강영구  세상천지에 52시간을 줄이는 데도, 시간을 줄였는데도 1인당 급여가 1억 이상 나간다는 거는 어떻게 나는 계산법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좀 확인을 해서 어느 정도의 비수익 노선 결손액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선을 그어줘야 되지 이 사람들이 원하는 금액을 전체를 다 맞추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원한다고 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건 아니고, 운영에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인정을 해주고 거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내년도 본예산에도 이와 같은 일이 반복하지 싶은데. 제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 담당 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벽지노선과 비수익노선이 예천 12개 읍·면 전구간은 다 포함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상리 1대 올라가고, 하리 1대 올라가고 하던 거를 전체로 계속 먹는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상리에 올라가면서 하리도 들렸다가 금곡도 들렸다가 명봉도 들렸다가 이 1대 가지고 이 노선 전체를 거의 관리를 거의 다 해요.

그러면 비수익이 되니까 어차피 이 사람들은 그래 한다고는 보지만 그럴 때에는 버스 인원수라든지 그리고 전체를 묶었을 때는 여러 대가 갈 때 하고는 또 기사라든지 또 기름값이라든지 모든 게 준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거를 감안을 좀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작년에 용역했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예.

○간사 강영구  아주 세밀하게 용역 조사를 해서 물론 예천에 그런 버스 운영하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어서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겠지만.

너무나 내가 봐서는 영주, 안동, 문경에 비해서는 너무 좀 과다하게 집행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좀 꼼꼼히 좀 살펴봐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알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46페이지에 보시면은 지금 우리 굴삭기 운전자가 퇴직을 하셨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퇴직을 했습니다.

○간사 강영구  이미 들어와 있네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이거는 기간제 근로자를 저희들 채용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아니 이거 굴삭기를 우리가 다시 배정을 해 드릴 때만 해도 누구 다른 분이 또 하신다고 그랬잖아?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예.

○간사 강영구  그런데 그분이 이제 못하고 그러면 다시 운전직으로 가면서, 이걸 인부임을 또 줘가면서까지 기간제를 하실 필요가? 그때 이거 사기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차라리 외주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우리 예천군이 지금 버스도 외주를 줬잖아, 그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예.

○간사 강영구  다른 거 등등의 모든 부분들은 외주를 줘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다지 이것도 굴삭기를 현금주고 또 사고 기사를 다시 또 채용해가지고 이럴 필요가 있는가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굴삭기 운영은 특성상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기라든가 아니면 운영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하는 것 비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굴삭기는 구입을 했고요.

인부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규직원이 지금 할 분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지금 인부임을 편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사 강영구  알겠습니다.

지금 저 굴삭기 운전하시는 분이 저희가 어제 현장 피해농가 현장 갔는데 보니까 퇴직하신 분이 다시 굴삭기를 운전하시는 것 같던데 맞나요, 혹시?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맞습니다.

○간사 강영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홍년 부의장님.

○김홍년 위원  과장님, 김홍년 위원입니다.

240페이지에 강영구 위원님이 이야기한 건데, 241페이지에도 운수업계 보조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게 전부 버스에다 들어가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농어촌버스에 들어가는 겁니다.

○김홍년 위원  예, 예.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한번 공영으로 운영하면 어때요? 이 돈이 1년에 50억씩 들어가는데.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그 부분을 저희들도 그전에도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좀 효율적이지 않고, 예산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못했는데.

한번 저희들도 한번 더 공영제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241페이지에 민간위탁금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비 이건 뭡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장애인들의 콜벤 택시입니다. 콜벤 운영차인데 기존에 6대가 있었는데 올 초에 1대를 더 증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른 운영비하고, 유료대 부분에 증가되는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홍년 위원  이것도 1년에 3억 1000만 원, 3억 2000만 원 가까이 들어갔네?  많이 들어갔네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전체 7대 정도 됩니다. 1대 운영하는 데 한 4000만 원 정도 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유류대 이런 부분에 다 포함을 한 겁니다.

○김홍년 위원  245쪽에 위에 시설비,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시설확충에 이거는 뭡니까? 이게 3200만 원이나 이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특히 횡단보도에 보면 이제 어린이들이 이제 횡단보도 건너기 전에 신호 대기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노란색으로 운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구간을 만들어주는게 이제 옐로 카펫인데요. 그거를 이제 횡단보도 전후에 해서 8개 정도 설치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홍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1군데당 한 400만 원 정도 해서 8군데 해서 32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홍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13시28분)

○위원장 신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앞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251쪽부터 257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예, 과장님 김홍년 위원입니다.

251페이지에 새뜰마을사업, 새뜰마을사업이 뭡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새뜰마을사업은 감천면 같으면 전에 후안리 했는데. 주된 사업이 마을안길정비 그다음에 주택개량, 빈집정비 이런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마산리 같은 경우는 올해 1월달에 국가균형위원회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1년 차 사업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이상입니까?

○김홍년 위원  아닙니다.

256페이지에 감천 수용지 비상대처계획이 있는데, 수용지에 저수지가 2개 있거든요?

어느 거 이야기하는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위에꺼... 아, 저 확장했는 동네 밑에 저수지.

○김홍년 위원  예, 밑에 있는 거?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거기 하고, 비상대처계획수립 이거는 작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군에 저수지가 71개소가 있는데, 20만 톤, 법 개정 전에는 30만 톤 이상이었었는데, 우리 군은 30만 톤 이상 저수지는 없습니다. 없고, 20만 톤 이상 저수지에 대해서는 비상대처계획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계획 세웠고, 우리 군은 지금 수용지하고 감천 현내에 감천지 2개소가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그 밑에 있는 저수지에 지금 물 빼는 배수구를 못 찾아서 거기 물을 못 빼고 제철에 물을 못 쓰고 있던데 알고 계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장확인해서 대책을 바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물을 못 빼고 있어요, 지금. 모 심을 때.

아니 뭐 물어볼 게 더 있었는데, 못 찾겠네.

○위원장 신향순  천천히 보세요.

○김홍년 위원  예, 예.

○위원장 신향순  우선 다른 위원님.

○김홍년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홍년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신향순  네.

○김홍년 위원  256페이지에 감천 새터지 정밀안전진단 용역 이거는 무슨 사업이죠?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이거는 자체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저수지 자체가 거의 대부분이 한 50년 이상 된 저수지다 보니까. 지금 새터지가, 포리, 그 현내에 넘어가는 저수지인데. 여기에 지금 슬라이딩이 자꾸, 육안으로 봤을 때 슬라이딩이 일어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을 이번주에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에 대산지라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같이 슬라이딩이 일어나가지고 여기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보조사업으로 이제 그라우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홍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56페이지에 과장님, 저수지 퇴적토 준설 이거 어느 저수지를 말하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여기는 올해 이제 가뭄이 심하고 이런 상황에서 준설을 못 했는데. 가뭄시에 저수지에 물이 거의 다 말랐습니다. 말라서 지금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했는데.

지금 대표적으로는 그 용문 노사제하고 예천읍의 백전 눈골제하고 그 다음에 보문 ...(청취불가)... 이런 등등의 저수지를 풀로 묶어서 최대한 그래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저수지 여러 군데를 하나의 저걸로 묶어서 다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네, 네.

○위원장 신향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 261쪽부터 265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경탁 위원님.

○강경탁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3페이지에요.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이거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활성화 지역이라고 지정된 게 있습니다. 그런 지역 내에 예천 관내 주민 5인 이상이면 되거든요. 5인 이상 구성시에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사업 전시회를 한다든지 플리마켓을 한다든지 소규모 자체 축제를 한다든지 이런 거에 한해서 건당 1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저희들이 활성화계획 안에 다 수립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경탁 위원  아 그러면 읍내만 해당되는?

○도시과장 황재극  예, 그렇습니다.

○강경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 위원  네, 이동화 위원입니다.

264페이지.

토목인 역량강화, 토목인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네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이게 2008년도부터 도내 23개 시·군 시설직 중에서 토목직렬, 그다음에 도시계획 직렬 이렇게 23개 시·군이 같이 모여서 하는 그런 체육대회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예천군이고 내년에 지금 울진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아, 그렇구나 여기는 그러면 참여자가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황재극  말씀드린대로 토목 직렬, 도시계획 직렬하고 기관으로는 경북도 그리고 행안부에 우리 옛날에 소방방재청 하던 그런 기관하고, 기타 토목 관련 협회라든지 나머지 부대되는, 관련되는 기관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면 토목업자들하고, 공무원도 같이?

○도시과장 황재극  아닙니다.

공무원만 합니다.

○이동화 위원  공무원들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는 매년 한 번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황재극  예, 매년 한 번 하는데 코로나로 재작년, 작년에 못 했고 올해 지금 우리 예천군에 지금 개최할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강영구 간사님.

○간사 강영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우리 저 부교 설치 구입을 삭감했어요, 그죠?

○도시과장 황재극  예, 예.

○간사 강영구  감했는데, 설치는 우리 도시과에서 하잖아요? 행사가 있을 시에?

○도시과장 황재극  예, 저희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런데 추경이 또 다른 부서에 돈이 올라왔던데?

○도시과장 황재극  그게 행사 주관하는 부서에서 예산 요구를 하고요. 저희들이 어떤 부서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다 저희들 부서에서 취합해가지고 하기가 좀 곤란해서 행사 주관 부서에서 예산을 성립하고, 저희들이 부교 설치는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아이고, 아니 그 일을 하는 부서에서 잡아야 되지.

○도시과장 황재극  그러니까 모든 행사, 예를 들어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농산물 축제한다든지 올해같이 곤충축제한다든지 그거 할 때마다 저희들이 그 행사계획을 저희들한테 뭐 협의한다든지, 사전에 확보를 해놔야 되는데, 그 주관부서에서 예산편성해 놓으면 저희들이 뭐 설치하고 하는 건, 기술적인 업무 부분은 저희들이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도시과에서 1년 풀예산으로 잡아가지고 그래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도 할 때마다 뭐 본예산, 추경예산, 2차추경 이래 뭐 잡아가지고 하는 거 보다는 한 연간 뭐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뭐 부대 그, 저 재료비나 뭐 이래 해가지고 하는 게 안 맞을까 싶은데...

○도시과장 황재극  실무부서하고 하여튼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네,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262페이지에요.

예천 시외버스 터미널 인도 정비.

이게 뭐 많이 부서져가지고 정비할 정도가 됐어요?

○도시과장 황재극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홍년 위원  262페이지에 터미널 인도가 뭐 많이 파손됐어요?

○도시과장 황재극  파손된 게 아니고 지금 터미널 앞에 옛날 길손식당 지금 수창숯불인가 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정문 앞에 보면 인도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냥 인도 구분 없이, 택시 승강장 있는데 바라는데, 그게 또 연결이, 밑으로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터미널 앞에는.

그래서 인도를 설치해가지고 보행자 연결통로도 확보해 주고 이용하시는 분들 편의도 도모하고자 그렇게 신설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김홍년 위원  그 밑에 백전고원길 도시계획도로 이거는 어디?

○도시과장 황재극  지금 그거는 보상이 거의 완료됐는데.

영남 이발관 있지 않습니까? 영남 이발관 그 사거리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왼쪽이거든요. 지고개~예천여고간 도로하고 이제 만납니다, 거기 가면은.

○김홍년 위원  예, 예.

○도시과장 황재극  지금 보상을 하고 있고, 거의 다 돼서 지금 공사예산을, 사업예산을 지금 요구를 해놓은 겁니다.

○김홍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269쪽부터...

269쪽밖에 없나요?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장 뿐이네.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273쪽부터 279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네, 과장님 김홍년 위원입니다.

273페이지에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이 미지급 이유가 뭡니까?

○안전재난과장 하미숙  저희들 그 기간 중에 사망하신 분이나 그리고 옛날 같으면 직권말소자들이 주민등록에 등재가 안 돼 있었는데, 지금은 거주불명자로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나 아니면 그 기간 중에 타 지역으로 전출된 사람. 일부 이 사실을 몰라서 못한 분들도 일부, 0. 몇 프로 있을 거고...

○김홍년 위원  몰라서 못한 분들은 찾아서 지급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하미숙  저희들 전체적으로 읍·면에서 연락은 취할 수 있는 만큼 연락을 다 하도록 지금 그래 조치를 했고. 그리고 읍·면에서도 최대한 연락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연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그래가지고 타 지역으로 이사간 거 말고, 연락이 안 돼서 한 사람은 몇 명 정도 돼요?

○안전재난과장 하미숙  제가 인원수까지는 파악하고 있지 않은데 전체적으로 지급을 하고, 지급률이 저희도 한 98% 정도 되거든요.

그 인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274페이지에 행사실비 지원금이라고 자율방재단 있잖아요.

자율방재단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하미숙  자율방재단이  올해 활동한 걸 보면 대부분 배수로 같은 거 막혔는 거 제거하는 작업이나 그리고 맨홀 같은 거 제거하는 작업이나 활동한 게 많지는 않아도 한 10건 미만은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과목정정을 해놨지만 저희들 조금 활성화가 안 된 것 같아서 이번에 9월달에 조금 자율방재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참여를, 참여율을 높이고 활동을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김홍년 위원  이게 제가 자율방재단원으로 있어봤는데, 이게 집행부가, 군 임원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 관에서 개입할 수는 없습니까?

○안전재난과장 하미숙  저희도 그래서 이제 교육을 지금까지는 그렇게 교육을 시켰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분들이 사실 자율방재단인 건 알아도 특별히 내가 할 역할이 임무가 뭔지 그런 내용을 모르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전체적으로 이분들 다 모아서 교육을...

○김홍년 위원  교육을 자주 시켜야죠.

○안전재난과장 하미숙  교육을, 예, 예.

올해 9월에 시키고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해서 매년 상·하반기 나눠서 하든지 교육을 좀 자주 시켜서 이분들의 역할이 뭔지 내가 할 일이 뭔지를 조금 주지시켜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읍·면이 지금 활성화가 안 돼 있고. 지금 읍·면이 활성화가 안 된 이유는 군 집행부 회장부터 전혀 활동할 생각이 없고, 쉽게 말하면 직무유기를 하고 있어요, 회장이.

○안전재난과장 하미숙  제가 얼마 전에 그래서 회장님하고도 한번 만나고 왔고, 활성화를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이 보조는 이래 받아가지고 전혀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안전재난과장 하미숙  보조가 방재단으로 직접 지급되는 건 아니고요.

○김홍년 위원  알고있어요.

뭐 옷 사주고, 신발 사주고 그런 거 아는데, 이거 교육을 시켜가지고 활성화 시키도록...

○안전재난과장 하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276쪽에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부대비가 뭡니까?

○안전재난과장 하미숙  저희들 부대비는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담당공무원이 출장을 간다거나 그런 경비로 쓰이는 예산입니다.

이 증액한 것은 저희들 하반기에 직원이 담당직원이 하나 추가돼서 일단 조금 증액을 시켜놨습니다. 증액도 이것도 사업비의 퍼센티지가 있거든요? 그 비율에 맞춰서 증액을 시켜놨습니다.

○김홍년 위원  밑에 오류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는 이거 어디 말하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하미숙  오류는 은풍에 율곡에서부터 동사까지 한천지구에 대해서 정비 계획입니다.

○김홍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 위원  이동화입니다.

278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안에 청원경찰 시간외 근무수당 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청원경찰이 예천에서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지?

○안전재난과장 하미숙  청원경찰은 저희 과에 지금 3명이 있는데요. 하천계에 2명이 있고요, 하천 감시하는 요원으로 있고. 그리고 저희들 관제센터에 1명이 배치돼 있고요.

이 증액된 부분은 저희들 산림축산과에 있던 청원경찰이 저희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관제센터에는 평일도 그렇고, 주말도 그렇고 야간에 계속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동화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재길 위원님.

○박재길 위원  네, 과장님 저 277페이지에 우리 그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에 보면, 용궁 그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에 보면 한 25억 정도가, 그죠?

이 감액된 거 맞죠?

자세한 내용을 좀 알고 싶은데요.

○안전재난과장 하미숙  저희들이 사실은 설계를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하고 있는데.

사업을 당초에는 설계를 상반기에 마무리하면 하반기에 발주를 다는 못해도 시가지에 우수 관거 정도는 발주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행정절차가 조금 지연되면서 국비집행이 안 되다 보니 행안부에서는 국비집행의 조기집행 때문에 이 집행 안 되는 부분은 다른 시·군으로 전환을 하면 내년도에는 전환된 만큼 지원을 해 주겠다 이래서 행정 절차가 지연되면서 우리 발주가 조금 늦어져서 감된 부분입니다.

○박재길 위원  행정절차가 지연됐다는 건 우리 군에서 지연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안전재난과장 하미숙  군에서 지연됐다기보다는 행안부 설계검토과정에서 조금 지연된 부분이 많습니다.

○박재길 위원  그럼 내년에는 다시 그게 옳게 사업이 성립이 되면 새로 추가분을 준다, 그 얘기인가요? 국비나 이런 데서?

○안전재난과장 하미숙  예, 전체적인 사업비에는 변함이 없고요. 지금 연차적으로 배정된 금액에서 올해 사업시행이 안 되니 조금 그 부분은 지금 사업 진행된 시·군에 전환을 시키고 내년도 사업 발주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재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부분 417쪽부터 421쪽까지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7페이지부터 421쪽.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14시02분)

○위원장 신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283쪽부터 302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3쪽부터 3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예, 소장님 김홍년 위원입니다.

283쪽에 리모델링비가 3000만 원 있는데 보건소 리모델링해서 새로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요?

○보건소장 안남기  아, 이거는 보건소를 리모델링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번에 우리 공공건축물 10월부터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나면 주로 하는 사업이 난방 열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창틀 교체를 전부 다 하고, 냉난방기 교체를 합니다. 교체를 하게 되면 거기에 일부 공사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집기랑 그리고 지금 저희들 건강, 그 2000년 7월 1일자로 지금 과가 분리가 되어서 지금 건강증진과가 3층에 지금 공간이 협소한 곳에 있습니다. 있어서, 조금 여유 공간이 되는 쪽으로 사무실을 앞쪽으로 지금 옮기려고 그러는데, 옮기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집기입니다. 건축비가 아닙니다.

○김홍년 위원  84쪽에 차량 구입이 있는데 이건 몇 대 구입합니까?

1억 원 예산 돼 있네요.

○보건소장 안남기  이거는 지금 국비지원 사업으로 지금 전기차 1대입니다.

○김홍년 위원  전기차 1대에 1억 들어요?

○보건소장 안남기  아닙니다.

요번에 이제 증액되는 게 이제 5200만 원입니다.

○김홍년 위원  285쪽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인데.

뭐 하는데 이렇게 3억 2000이나 들어요?

○보건소장 안남기  이거는 예천 권병원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운영을 위해서 전액 국비로 지금 예산이 당초예산이 3억 2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권병원이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병원 진료가 많이 좀 저조해서 평가에서 지금 등급을 조금 낮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국비지원이 감액이 많이 되어서 일부를 9500만 원 정도를 군비로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김홍년 위원  281쪽의 치료비 지원도,밑에 307.

이거는 왜 증가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남기  어디 말이죠?

○김홍년 위원  287쪽에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

○보건소장 안남기  네, 격리입원 치료비는 우리가 확진이 되고 나면 집 안에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전문·전담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치료를 받게 되면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 밑에 있는 재택치료환자 본인 부담금은 재택치료 과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라든지 그다음에 열이 올라서 응급실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지원하는 의료비입니다.

○김홍년 위원  밑에 5억 2000이요?

○보건소장 안남기  네, 네.

○김홍년 위원  알겠습니다.

289쪽에 밑에 무기직 근로자 보수 이거는 임금인상분을 연말에 안 하고, 언제? 6월에 합니까?

○보건소장 안남기  이거는 공무직 임금 협상이 최근에 되어서 임금 협상에 따라서 발생하게 된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김홍년 위원  이분들은 공무원노조에 아니고 따로 돼 있습니까?

민주노총소속입니다? 한국노총입니까? 어디? 민주노총?

○보건소장 안남기  네, 네.

○김홍년 위원  이 사람들 인건비를 협상할 때 다시 따로 합니까?

○보건소장 안남기  그거는 이제 군청 전체 행정지원실에서 거기서 협상을 합니다.

○김홍년 위원  저 혼자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하고, 하고싶은, 하고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천천히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294쪽에 그 밑에 무기직 근로자인데 인원은 얼마나 증가시키려고 해요?

○보건소장 안남기  인원 증가는 없습니다. 인원 증가는 없고....

○김홍년 위원  그냥 인건비 상승분입니까?

○보건소장 안남기  예, 임금협상에 따라서 발생한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김홍년 위원  뭐, 저, 죄송합니다.

초선이라서 궁금한 게 많아서 많이 질문합니다.

296쪽에 의료 및 구료비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보건소장 안남기  난임부부지원?

○김홍년 위원  예, 예.

○보건소장 안남기  296쪽에 있는 난임부부지원 사업은 이번 8월달에 난임부부지원에 대한 정부지원사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296쪽에 있는 난임시술비 지원과 297쪽에 있는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는 기준소득 180% 이하자와 이상자를 구분을 해서 96쪽에 있는 부분은 전국 동일하게 지원되는 국가지원사업이고, 그 다음에 297쪽에 있는 부분은 경상북도에서 도비지원사업으로 경상북도에만 소득이 높아도 난임에 대한 부분은 전액지원해 주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경상북도에서 올 8월달부터 신규로 시행하게 된 사업입니다.

○김홍년 위원  알겠습니다.

298쪽에 첫만남이용권 지급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보건소장 안남기  이거는 당초예산에는 추정치 예산을 출생아를 대상으로 조금 넉넉하게 이렇게 편성해 놨다가 실질 인구 증가가 그만큼 안 되니까 조금 감소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뭐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홍년 위원  299쪽에 의료 및 구료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이 치매관리비 지원 사업은 지금 여기에는 전환사업이라 그래서 기금 국비로 운영되던 것을 도비하고 군비로 이렇게 편성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다른 지금 치매사업이 국가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그런 추세라서 좀 더 광범위하게 치매환자 찾아내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단위사업을 가지고 증액된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조금 97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홍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양숙 위원님.

○안양숙 위원  네, 안양숙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 다른 부서보다 지금 여기...

○위원장 신향순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숙 위원  페이지수는 여기 전체적으로 좀 포함이 되는 부분인데 다른 부서보다 공무직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보건소장 안남기  예.

○안양숙 위원  288페이지부터 쭉 있는  공무직 인건비 상승 문제 계속 나오는 데 보니까, 감염병 관리라든지 지역 통합 서비스 건강이라든지 그다음에 통합 금연 서비스 그다음에 방문건강관리 이 모든 곳에 전부 다 이제 보니까 공무직 근로자더라고요.

다른 부서보다 공무직 근로자들이 많은 이유나 또는 그런 역할이 어떤 거라서 꼭 그런지?

○보건소장 안남기  공무직에 대한 부분은 과거에는 2018년 이전에는 그냥 기간제 근로자라고 그래서 최대 23개월, 이제 2년 이상이 되게 되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되는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과거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연 단위로 재계약을 한다든지 신규로 채용을 해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 인력들이 일부는 2018년 이후에 이제 새로운 업무가 생겨서 많이 늘어났지만 과거부터 해오던 사업인데 단지 이제 신분에 대한 보장을 위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추진을 했고요.

보건소에 공무직이 많은 이유는 뭐 저는 정부를 비판해서는 안 되는 공무원이지만, 복지부에서 새로운 사업을 창출을 하고 할 때는 공무원 정원도 같이 늘어나줘야 되는데, 예산만 뒷받침을 해주면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고, 매년마다 새로운 사람을 바꿔서 하다 보니 업무의 연속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부분과 또 근로자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을 복합적으로 봐서 정규 공무원은 아니지만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했는데.

지금 예천뿐만이 아니라 전국 보건소 거의 100%가 공무직 그다음에 시간선택 임기제 이렇게 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지금 공무직이 20명이 좀 넘습니다. 23명 정도 되는데, 지금 다른 보건소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니고요. 중간보다 조금 적습니다. 정규직보다 많은 시군도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이분들이 이제 민주노총에 가입을 해서 인건비 협상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건비는 자꾸 상승이 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지금 비약적으로 3, 4년 전에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보건소에 없었던 치매 업무...

○위원장 신향순  소장님, 간단하게 그냥 예산안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네, 네, 그 정도 되고, 치매업무나 정신업무 때문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안양숙 위원  네, 이거는 정부에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나중에 제안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안남기  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양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향순  이상입니까?

다 하셨어요?

○안양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 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298페이지 공공산후조리원.

○보건소장 안남기  네.

○이동화 위원  기본계획용역에 들어가려고 청구하신 거다, 그죠?

○보건소장 안남기  예, 예.

○이동화 위원  이거는 위치는 현 위치에서를 전제로 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안남기  그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 기본계획은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예천군에서 어떤 사업을 발주하게 되면 발주하기 전에 어떤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건물을 짓게 되면 어떤 건물에 구조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이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급박하게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며칠의 시간을 주면서 신청을 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일이 좀 거꾸로 됐습니다.

거꾸로 되었는데도 저희들이 사실은 보건소는 이런 부분의 전문가도 아니고 또 전문가라고한들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어떤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어떤 장소를 결정을 하고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이동화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301페이지에 치매 관련 후견심판 청구비 전액 감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후견인 활동이 전액 감으로 돼 있는데. 이 활동에 대해서 조금, 앞으로 치매 문제는 굉장히 보건소에서 해야 할 역할이 큰 것으로 생각되어서...

○보건소장 안남기  치매 관련 후견인 제도는 말 그대로 후견인 제도는 어떤 의사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분들한테 정부에서 도움을 주고자 후견인 제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홍보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예천군에는 후견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은 한 분도 없었고요.

이 절차는 후견인을 신청을 하면은 중앙치매안심센터에서 심사를 하고 해서 법률가들로 구성된 분들이 도움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동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88페이지에 보건소 건강체조교실 있죠?

○보건소장 안남기  네.

○위원장 신향순  건강체조교실 지금 일주일에 몇 회 하고 있죠?

○보건소장 안남기  일주일에 2회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2회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건강공단에서도 또 2회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보건소장 안남기  네, 네.

○위원장 신향순  번갈아서?

○보건소장 안남기  네, 네.

○위원장 신향순  그런데 이게 굉장히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더 일수를 늘려달라고 하고 계절이 정말 추워서 못할 때에는 그렇더라도 좀 이것도 기간도 늘려달라는 요청이 많은데. 오히려 이렇게 줄어들어서 이거 어떻게 계획을 짜고 계시는지?

○보건소장 안남기  지금 이렇게 동네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확진자가 한 분 나온다던지 이러면...

○위원장 신향순  아, 이거는 경로당에 다니면서 하는 그거를 얘기하나요?

○보건소장 안남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한천체육교실 아니고?

○보건소장 안남기  아,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신향순  아, 예, 예.

저는 그건 줄 알고...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강사 수당이 줄었으면 이렇게 횟수를 줄이나요?

○보건소장 안남기  그냥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해서 자연스럽게 그냥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조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향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강영구  위원님들 예산 보시면서 공부를 해오셨는 내용이나 순간적으로 과장님들이 말씀하실 때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바로 질문을 해 주시고, 간사나 위원장님이 마지막에 종결을 하려고 마무리를 할 때에는 재차 질문을 하지 않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질문을 하시기 바라고, 현재 예산에 정해지는 내용에 한해서 질문을 좀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305쪽부터 317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5쪽부터 3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예, 소장님 김홍년 위원입니다.

305쪽에 기술센터 그 청사이전 용역이 2200만 원이 있고, 있는데, 그 밑에 덧 씌우기가 필요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주차장하고 전체 아스팔트, 예, 포장하는 겁니다.

○김홍년 위원  앞으로 청사를 옮길 계획인데 덧씌우기가 필요하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아, 그런데 말씀을 좀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용역을 한다고 했지만 예, 이제 뭐, 결정이 되어도 한 5년 안에는 아마 이전하기가 저희들 힘들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 오셔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주차장 앞쪽이 저희들 포장했는지가 17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공사도 하고 이랬던 부분이 있어서 굴곡이 좀 있고 이래서 교육생들이나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고 또 경관도 좋지 않고 이래서 포장을 저희들 좀 해야 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김홍년 위원  307쪽에 생활개선회 중앙대회 참가비 600만 원 서 있는데.

중앙대회에 참가하는 데 600만 원 가지고 적은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이게 인원에 비례해서 국·도비, 그 중앙에서 예산이 책정이 됩니다. 거기에서 국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 예산이 내려오면 도비는 30%~70% 이제 자부담이 붙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중앙이나 도에서 예산이 책정됐는, 1인당 해서 내려오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홍년 위원  예, 알겠습니다.

309쪽에 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강사수당이 1인당 얼마? 1시간에 얼마씩 잡혀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그런데 이제 강사 오시는 분들도 어떤 자격증이라든지 박사학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저희들 예산편성되는 게 중앙에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사에 따라서 예산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그 밑에 행사실비지원금 전부 감액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네?

○김홍년 위원  309쪽.

○위원장 신향순  컨설팅여비 감액된 이유를...

○김홍년 위원  감액된 이유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아,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여비는 저희들 외부에 나가거나 이랬을 때에 지출하는 그런 어떤 출장비여비 그거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 다 삭감을 하고 위에 이제 컨설팅 수당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던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삭감됐는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김홍년 위원  네, 310페이지에 종합검정실 노후시설 개선인데, 종합검정실에서 농약 잔류 검사는 안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아, 농약 검사까지는 지금 안 되는데. 지금 지자체 안전성 검사 그래가지고 안전성 검사실이 보유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경북에도 지금 한두 군데밖에 없는데.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에 농약이나 이런 것까지 검사할 수 있는 안전성검사실도 지금 꾸며야 되는,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가의 국비 쪽으로 요구도 해야 되고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저희들 농약까지는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홍년 위원  앞으로 농산물 다 수확하기 전에 잔류 검사를 해가지고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농약 잔류 검사 시설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장기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요구를 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313페이지 치유농업 생활 원예 작품전시회 이게 뭡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저희들 원예치료, 생활원예 교육하는 게 우리꽃 연구회하고 국화가 있습니다. 국화가 있는데 매년 가을철이면 행사나 이럴 때 전시회하고 행사를 합니다.

작년도에는 신도시에서 했었는데. 행사를 하다 보니까 신도시에서 또 하니까 원도심에 계시는 분들이 왜 원도심에는 안 하고 신도시에서만 하냐라고 항의도 많이 있고 이랬는데. 올해는 아마 행사를 원도심 즈음에서 행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행사하는 과정에 예산요구가 저희들 원도심 말고 신도시에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조금 삭감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에 행사할 때 몽골텐트라든지 또 운영하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좀 했습니다.

○김홍년 위원  네.

315페이지에 밑에 행사 운영비에 예천 장터 농산물 대축제 행사 운영에 대해서, 예천 장터인데 센터에서 이게 돈이 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이거는 저희들 원래 전에부터 해서 이런 행사하는 데 돈이 예산이 좀 있기는 있는데.

이 예산은 저희들 농산물가공센터에 지금 조합원도 형성되어 있고 이래서 시제품도 만들고 또 그 조합원들 제품 만드는 거 있고 하는 거에, 행사에 판매촉진 그리고 홍보 그 행사하는 데 하려고 따로 이걸 저희들 요구를 좀 했는 겁니다.

농산물가공센터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서 농가에 홍보도 되고, 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저거에 의해서 또 앞전에 저희들 브랜드에 대한 디자인이나 이런 걸 다 지금 추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사하면서 크게 알리려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홍년 위원  알겠습니다.

제일 위에 환경제어시스템 라이선스 구매 이게 뭡니까? 라이선스가...

315페이지 위에.

○위원장 신향순  제일 위에 315페이지 환경제어시스템.

○김홍년 위원  315페이지 제일 위에 환경제어시스템 1억 5000 잡혔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아, 예.

저희들 지금 보면 스마트테스트베드 교육장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는데, 지난번에 예산 관련해서 더위를 식힌다든지 이러한 시설들이 많이 설치돼 있지 않아서 환경 전체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있습니다. 그걸 구매를 하려고, 지금 보강을 하려고 지금 해 놨었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 국비사업으로 지금 예산이 내려와 있는 그 부분입니다.

○김홍년 위원  이제 꼭 필요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저희들 교육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니까 꼭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김홍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 위원  예, 이동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316페이지.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에 장비하고 기자재 구입에 전액 감하셨는데, 돈이 남았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한 장비가 없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말씀을 다시, 죄송합니다, 잘 못들었습니다.

○이동화 위원  316페이지에 농산물 가공센터 기자재 구입.

전액 감이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아, 저희들 장비나 기자재 구입을 하겠다라고 했던 예산이 있었는데, 이 부분보다 지금 저희들 HACCP기준이라든지, 어떤 그 제품 만들어지고 하는 거기에 그 인증이라든지 이런 게 더 치중이 있어서 부기변경만 저희들 시설비로 지금 바꿨던 내용입니다.

그 위에 보시면 시설비에 3가지 그게 이제 전액 삭감됐는 부분이 부기변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그럼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13페이지 제일 밑에 치유농업 생활원예작품 전시회 이거 국화전시회하고 할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아, 국화하고, 우리 꽃, 야생화 같이 전시회를 하는...

○위원장 신향순  우리 꽃하고 항상 같이 하니까. 그러면 신도시에 하고 또 원도심하고 따로따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이제 작년도에 이제 처음 실개천하고 했을 때 신도시에 저희들이 전시회를 했었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원도심에서 계속 했거든요.

○위원장 신향순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근데 전시회를 마치고 딱 있는데, 원도심에 계시는 분들이 왜 신도시에서만 자꾸 그런 걸 하고 원도심을 안 하느냐 그런 원망이 좀 저희들한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 번은 원도시에서 하고, 한 번은 신도시에서 하겠다는...

○위원장 신향순  격년제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네, 격년제로 하겠다 그랬었는데.

신도시에서 하고 원도심에서 하고 할 때 이제 설치하는, 뭐라 할까, 이게 좀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마 올해는 저희들 원도심에 계시는 분들 원망 안 하려면...

○위원장 신향순  올해는 원도심에서만 하시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원도심에서만 해야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그러면 실개천에 국화를 사다가 놓겠다고 하고 이랬는데 그거는 상관없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아, 그부분은 산림녹지과에서 봄, 가을로 이렇게 조경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아마 산림녹지과에는 그 시기에 포트 있는 국화, 소국화 있습니다. 저희들 뭐 작품같이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그러면 증액된 이거는 전에 몽골텐트 전체적으로 크게 했던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런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네.

○위원장 신향순  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315페이지에 예천장터 농산물 대축제 행사 운영에 5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농산물 축제할 때에 그 따로 무슨 부스를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안 그래도 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전체 행사하는 중에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뭐 센터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이 부분은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에서 만들어졌는 시제품 그리고 조합원들의 지금 생산하고 있는 그거를 이렇게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적극적으로 저희들 디자인하고 브랜드 내놨는 상품도 하려고 이거는 따로...

○위원장 신향순  그러니까 별도로 하시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네, 별도로.

○위원장 신향순  그것도 행사 때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네, 네.

○위원장 신향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곤충연구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 333쪽 부분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영구 위원님.

○간사 강영구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관리용 이륜차 이거 어디 쓰시라고 그러죠?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어, 생태원에 저희들이 이동하기 위해서 쓰던 거 이륜차가 지금 2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대가 내구연한이 3년이 지나가지고, 8년 플러스 3년이 더 추가로 지났는데, 지금 운행을 할 수가 없어서,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사는 겁니다, 신규로.

○간사 강영구  밑에 그 노후시설물 보수 및 도색 있죠?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네.

○간사 강영구  올해 곤충축제를 하면서 어지간히 다 안 했어요?

원래 우리 본예산보다 더 잡혀있네?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원래 이제 5000만 원에 있어서 저희들이 1년 동안 써야 되는데 올해 축제를 하면서 지금 거의 다 소진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보수해야 할 곳이 지금 분수도 고장이 났고, 다른 도색을 하고 난 뒤에 보니까 추가적으로 도색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더 증액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간사 강영구  추가적으로 도색을 하고 나서 또 해야 될 때가 있다고 그러는데 본예산보다 더 올리고, 이걸 또 분수대가 겨울에 사용을 안 하잖아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근데 지금 축제 기간에 이제 분수를 많이 사용하게 돼서 모터가 완전히 나가버려가지고 시스템 자체를 조금 보수를 해야 될 상황이고 이제 좀 급해서 올렸습니다.

○간사 강영구  기획실장님, 이거 예천 우리 저 시설물에 대해서 전체 점검을 좀 해야 되지 싶은데.

이 해마다 계속 쓰는 분수대나 이런 것들도 다 이거 뭐 돌려버리면 다 고장 난다고 그러는데 이 부하가 다 걸리면 시설물을 다시 재정비를 해서 충분히 마력수가 되는 걸로 하든지 뭐 교체를 해야 되지. 이거 매년  돌리다시피 하던 건데 마력수가 좀 작아서 고장 났단 말 아니에요, 그죠?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아니요, 지금 연수도 오래됐고, 연수가 오래된 상태에다가 이번에 축제 때 너무 많이 좀 사용을 해서 지금 고장이 났습니다.

○간사 강영구  뭔 행사 하면은 뭐 이렇고 모터가 전체 다 고장이 이렇게 난다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힐 일일세.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근데 저희들 전체적으로 시설물이 많고 하다 보니까 관리해야 될 시설물들이 계속적으로 보수를 해야지만 운영이 되는 상황입니다.

○간사 강영구  그래 그러면 이게 올해 하여튼 이 큰 행사를 했는데, 그 전에 보수 같은 거는 어지간히 도색하고 했지 싶은데, 본예산보다 더 많이 올라오니까 이게 좀 물어본 거예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예, 맞습니다.

○간사 강영구  지금 들어가야 될 돈이 7000만 원이다?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네.

○간사 강영구  5000만 원 다 썼고?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네, 네.

○간사 강영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소장님 곤충축제 치르시느라 고생했습니다.

노후시설물 보수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축제 전에 보고 한번 지적하려고 해도 안 했는데, 그 데크 있죠?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네.

○김홍년 위원  데크 한 지 몇 년 됐어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전체적으로 데크는 오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생태원 만들 때가, 2008년부터 12년 사이로 알고 있어요.

○김홍년 위원  그 데크가 플라스틱, pvc 소재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인체에 나쁜 발암물질이 그게 나온대요. 플라스틱으로 된 거는. 그래가지고 세종시라든가 이런 데서는 친환경 나무목재로 다 바꾸고 있어요. 특히 그 생태원에는 애들이, 어린 애들이 많이 오는데 그걸 전체를 본예산에 실어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제 말이 맞다면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걸 친환경 나무목재로 다 바꿔가지고 다음 행사를 치르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거 플라스틱 제품을 다 철거하고 나무로 다 바꾼답니다.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예산을 실어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곤충엑스포 치르느라고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337쪽부터 338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 367쪽부터 385쪽까지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및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7쪽.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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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회의 건(위원장 제의)

(14시40분)

○위원장 신향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8일부터 13일까지 추석 연휴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수집 및 현장 확인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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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7명)

신향순(위원장),   강영구(간사),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안양숙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성렬

○출석 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재무과장         이재길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종합민원과장     정석기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농정과장         권석진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축산과장         김경보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도시과장         황재극

건축과장         권영익

안전재난과장     하미숙

보건소장         안남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신향순

전문위원         최성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