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예천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6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7월22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2022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2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건설교통과, 농촌활력과, 도시과, 체육사업소)	1면

2. 휴회의 건(의장제의)	31면

(10시00분 개의)

(제256회-제6차)

(제256회-제6차)

○의장 최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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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건설교통과, 농촌활력과, 도시과, 체육사업소)

(10시10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건설교통과장 박운수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도 군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건설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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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건설교통과 직원 모두는 적극적인 행정 추진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와 역동적인 건설을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경탁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먼저 저희들 그 신도시 내에 그 신호 흐름 때문에 굉장한 불편을 겪었다가 또 바뀌어가지고 좀 편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직진 신호랑 좌회전 신호가 따로 되어있는 곳이 대부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모아엘가 앞에 같은 경우에는 직진 신호가 떨어지기 전에 좌회전 신호 대기 차로에서 차가 많아가지고 그 직진하는 차로에도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신호체계를 직좌 동시 신호로 좀 바꿔드리면 편하지 않을까 주민들의 교통 흐름이. 혹시나 그쪽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신도시 구역 내 현재 교통신호체계는 여러 수차례의 검토, 조정을 통해서 현재의 신호체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강경탁 의원님이 지적한 그 부분은 좌회전 신호 시에 현재는 직진 후에 좌회전 신호를 주고 있는데, 직진하고 좌회전을 동시 신호를 주게 되면 좌회전 신호 부분은 좀 더 이동에 편리한 상황이 있지만 직진 차량들의 이동성이 나빠지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공단이라든가 경찰서에서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탁 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호명초등학교 앞에 보면 대각선이 하나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냥 직진 대각선, 아, 저, 직진 횡단보도라 그래야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예.

○강경탁 의원  예, 예. 근데 학교 등교시에 보면 애들이 초등학교 갈 때는 2번을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 경우가,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 중간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를 했으면 아이들 안전에도 좀 좋을 것 같고, 교통 흐름은 뭐 그 신호대에는 다들 멈춰 있으니까 애들의 안전에 좀 효과가 있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호명초등 앞에 있는 교차로는 이제 지금 사지형으로 주도로는 왕복, 편도로 3차선 2차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번에도 그런 의견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교통공단에 검토를 의뢰해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거기는 지금 대각선의 폭이 경찰청 대각선 횡단보도 권장 설치 기준에 보면 대각선의 길이가 30m 이내에만 해당되는데, 거기는 약 한 37m 정도 되기 때문에 설치기준이 미흡한 상황이고,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대를 보면 8시 내외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 시간대 거기는 첨두시간대이기 때문에 가장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대각선 횡단보도를 시행하게 되면 대각선 횡단보도 한쪽으로 시행을 했을 때에는 모든 차량들이 다 멈춰야 되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에 물론 보행자들은 편리하겠지만 차량 이동량이 많은 시간대이기 때문에 차량들의 흐름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를 더 해서 타당한 방법이 있다고 하면 운영 시간대를 변경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탁 의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일부터 행복주택에 입주를 시작을 했어요, 도청 신도시에.

제가 사는 아파트 우방5차 같은 경우에도 정문 출입구에 신호등이 없었어요, 횡단보도도 없고. 그래서 이제 출근할 때 아니면 또 나갈 때도 대부분 중앙선이 이제 깨어 있으니까 불법 좌회전을 하게 돼요. 행복주택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나가는 도로가 우회전밖에 없어요. 그래 신호등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그게 없어가지고 굉장한 불편이 초래가 될 것 같고요. 그 출근하는 시간에도 차량 통행이 굉장히 좀 많은 곳인데 신호체계는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지?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그거는 애당초 시행 주체인 LH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그 부분에는 신호체계가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첫 번째 못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진출입 개선을 요구하도록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최근에 개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개선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경찰서 교통안전시설물 심의 요청을 해서 통과가 되면 저희들 군에서 예산 확보를 거쳐가지고 설계 후에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탁 의원  불편한 사항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하여튼 빠른 조치 좀 부탁드리고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알겠습니다.

○강경탁 의원  그리고 저희들 신도시 내에 미세먼지 승강장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있습니다.

○강경탁 의원  그런데 대부분 미세먼지 승강장 말고는 에어컨이 또 없는데도 있고, 특히 일고 앞에는 버스 승강장이 일반 승강장하고 똑같이 돼있어요. 학생들이 이제 승강장에 대기시에 다른 승강장은 에어컨도 있고 좀 편리하게 돼 있는데. 일고 앞에는 에어컨 시설이 없어서 여름에 더울 때는 좀 불편하다는 그런 학생들의 작은 민원도 있거든요. 거기에 또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신도시 내에 기존의 버스 정류장은 지금 미세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개량된 부분에 설치하는 부분은 환경관리 쪽에서 그쪽에서 신규로 설치를 많이 했었습니다.

경북일고 앞부분에는 최근에 저희들이 일반형으로 설치를 했었는데, 이용자가 많다그러면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그런 미세먼지 차단이라든가 이런 기능이 있는 버스 승강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탁 의원  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센텀하고 코오롱 하늘채, 또 동일하고 모아엘가 그 뒤에 우회도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 상황이 있는지?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센텀에서 모아엘가 가는 도시계획구역 내 그러니까 센텀 뒤쪽에서 모아엘가 뒤쪽이겠죠. 그쪽 부분의 도로 개설 부분은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 도시과에서 그 부분을 현재는 다른 용도로 돼 있는 사항을 용도 변경을 해서 도로 개설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아엘가 쪽에서 홍구동 삼거리로 나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수요가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한번 토지 소유주들한테 동의율이 얼마인지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의율을 보니까 한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일반 도로 사업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군도라든가 아니면 농어촌도로 지정을 해서 노선 지정을 해서 토지 수용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가지고 노선 지정을 하고 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 지정 이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강경탁 의원  네, 안 그래도 그 동일, 모아 뒤쪽에는 그 하천도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네, 그건 소하천으로 지정된 부분이 있는데. 소하천 옆으로 해서 소하천도 개량을 해야 되고 도로도 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로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탁 의원  예, 하여튼 빠른 검토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1공영주차장 앞에 횡단보도 하고 그 횡단보도 설치하면서 중앙선 실선으로 되어 있는 거를 좌회전을 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더라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맞습니다.

○강경탁 의원  근데 거기가 도로 하나 사이에 두고 걷고 싶은 거리가 중간에 이제 잘려 있는 부분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맞습니다.

○강경탁 의원  상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도로 때문에 한쪽에서는 뭐 사람들이 이제 건너오기 좀 불편한, 횡단보도가 있으면 좀 좋겠지만 그거보다도 그 횡단보도 사실 지금,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보행자 우선 도로로 변경을 좀 하면 어떨까싶기도 하거든요. 그런 의견들도 좀 있었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걷고 싶은 거리 연결하는 부분은 지금 파리바게트에서 주차장 나오는 그 도로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무단횡단할 수밖에 그런 현황인데 지금 그 부분을 지금 개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고원식 횡단보도로 지금 개량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하고 난 이후에 같이 더불어서 중앙선을 절선을 하고 양 차로에 정지선을 넣어서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조속히 완료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파리바게트에서 주차장 가는 현재에 있는 편도 1차선이 있고 안쪽에는 2차로로 돼 있는 부분을 보행자 전용도로 하기에는 현재 교통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행자 전용도로 지정 부분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강경탁 의원  보행자 전용도로가 아니고 보행자 우선도로, 차도 다닐 수 있고 보행자도 다니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그래 현재도 보면 차도도 있고 좌우측에 인도도 설치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횡단보도만 설치가 되면 통행하는 데는 크게 무리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경탁 의원  그러면 걷고 싶은 거리하고 바로 연결을 할 수 있는 횡단보도입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네, 맞습니다.

○강경탁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 의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강경탁 의원의 발언에 연속하여 부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주택 앞에 교차로 내지는 신호체계는 처음부터 예상되었던 문제였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안 만들어졌는지 잠깐 경위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그 시행 주체인 LH에서 사업계획을 했을 때에 당연히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진출입하기 위해서 이제 교차로가 필요한 사항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의견을 전달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진출입의 원활을 위해서는 교차로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에도 반영을 해 달라 건의를 했었는데. 그 사업 자체가, 승인 자체가 저희 예천군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승인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진행 이후에 사업이 완료되고 입주자들의 그런 불편이 있어서 요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을 현재 와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다보니까 단시간 내에 안 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은 행정적으로 개선 요구를 했는 사항이고, 개선 요구가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 군에서도 직접 교차로 부분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그렇다면 그때 반영이 안 된 데는 저희들이, 이유가, 어쨌든 반영 안 된 이유는 있었던 것이고. 그러면 그때 반영이 되었었다면 그 설치는 LH 공사 쪽에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네, 맞습니다.

사업계획에 반영이 돼서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동화 의원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그 교차로를 만들라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고 관련 부서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일단 거기에 교차로가 합당한지 안 한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교통안전시설물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을 해서 가결되어야만이 진행을 할 사항이고, 가결된 이후에는 예산 확보부터 사업 절차를 거쳐서 추진을 해야 합니다.

○이동화 의원  최종적으로는 설치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군비가 들어가야 될 상황이네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맞습니다.

LH에서 이제 수용을 안 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군에서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화 의원  예,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면 언제 정도 그게 가능할 거라는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건축과에서 7월 15일 자로 개선요구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아마 이달 안으로 답변이 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화 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신도시에서 지보, 풍양으로 나가는 버스 노선이 지금 없는 상태고 길은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일단 수요자가 있는지 없는지 부분을 학교 측을 통해서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부분에서는 현재의 이용자가 숫자가 미미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이용자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향후에 이용자가 많아지면 노선 부분을 추가 설치하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동화 의원  아, 학생들 숫자를 조사하셨군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학생들은 지금 많지는 않고요.

○이동화 의원  그쪽 버스 노선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보와 풍양이 신도시로 이동하는 인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질적인 조사는 아직 안 해보셨네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기존 노선 부분을 지금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용객이 더 있다고 하면 현재 있는 노선 부분을 노선 변경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노선 변경이라 하면 어떤 것이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주요 경유지를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 예를 들어서 이제 신도시에서 어신가는 노선을 새로 하고 기존에 외곽지로 돼 있던 부분을 주요 그쪽에 신도시에서 어신 간 연결도로 부분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선을 변경할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잘 좀 검토해 주시고 그 부분은 지금 어르신들도 사실 신도시로 나오실 수 있는 인원들이 좀 많다는 예상이 됩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신도시에 있는 횡단보도 그다음에 공원 그다음에 일반 가게 입구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첫째, 유모차가 잘 다닐 수 있도록, 그다음에 장애인들의 휠체어도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비교적 횡단보도 앞이나 이런 것들은 기준치는 좀 틀리지만 그래도 좀 낫습니다마는 공원 이용이나 이런 부분에는 거의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현재 보행약자들의 통행 여건 개선을 위해서 지금 사업 시행을 할 때도 보면 교차로 특히 부분에는 휠체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용하기 위해 크게 불편이 없도록 보도에 이제 턱을 낮춰서 시공을 해야 되는데 또 일부 시공했던 상황을 보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도 적극 개선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공원이라든가 여러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도 그런 불편을 초래하는 턱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즉시, 즉시 발견을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실제로 지금 횡단보도를 지나서 인도 보도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공사해 놓은 곳도 푹 파인 곳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전거 도로와 일반 도로 사이에 부분하고 자전거 도로와 보도 사이에 있는 공간, 그게 물 침투를 위한 겁니까? 그런 걸로 얘기도 듣기도 하는데,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이 많이 패여서 자전거가 들어가다가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엎어진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부분도 똑같이 턱을 맞출 수 있도록 신도시 전체가 교통약자에게 아주 친한 도로를 만들어 가는데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데 한번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의원님, 말씀대로 신도시 전체 구간에 대해서 보행자 도로 그다음에 자전거 도로 부분에 그런 이용 사항이 불편이 있는지 전체 노선을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서 그런 불편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은 관련 부서 협의를 해서 즉각적으로 보수를 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아직까지 전체 조사해 본 적은 없다, 그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이제 부분적으로는 점검을 했었지만 전체 노선에 대해서는 최근에서는 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동화 의원  부분적으로 개선한 사례들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부분적으로 일시 보수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화 의원  아이들이 크는 환경 속에 있고, 젊은 여자분들이 유모차를 거의 끌고 다니시는 분이 많고, 또 새로 들어오신 정주하시는 분들도 어르신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도 그렇고 명품 신도시가 되기 위한 절차로 먼저 모든 턱이 낮아지는 신도시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턱 같은 경우도 결국 한 5cm, 3cm 정도 하더라도 실은 유모차가 걸리면 턱, 턱 걸립니다.

그래서 한번, 이건 제안인데요. 신도시 내에 보도나 그 턱 수준을 갖다가 시범적으로 모델 형태를 만들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전체를 한번 만들어가는 계획은,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마는 그 부분 한번 생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그 부분은 시설물관리 주체가 도시과에서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기준은 원래 턱이 없어야 됩니다. 도로 높이라든가 보도 높이는 없어야 되기 때문에 2cm, 3cm의 높이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휠체어가 진입하기 위해는 높이 차이가 없어야 되는데 현재 시공해놓은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개선해가지고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 협의를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시공 후에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질문해도 될까요?

시공한 이후에 턱들이 만들어지고 인도가 깨어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공업자가 서비스 보증기간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하자보수기간에 속하는데요. 대부분의 신도시에 있는 시설물은 하면 저희들이 예천군에서 인수한 지가 시간이 오래 되어서 하자보증기간은 다 도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다 보수를 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화 의원  그렇다면 어차피 그런 현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명품 도시의 하나로 정말 턱이 없는, 모든 턱을 낮추는 신도시 이런 쪽으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천삼거리에서 도청 가는데 유턴이 없죠? 유턴 코스가?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유턴 구역은 없습니다.

○신향순 의원  네, 그것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계시거든요, 주민들.

근데 거기에 뭐 유턴할 수 있는 장소가 혹시 될까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현재의 도로 구조 폭으로 봐서는 유턴 구역을 만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좌회전을 해서 이제 나가는 방법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도로 폭이 지금 한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 구조로서는 유턴 구역을 만들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향순 의원  그러면은 도로 잘못 들어갔을 때 계속 가야 되는 이런 현상, 그러면 고칠 방법이 없네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지금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통해서 경로를 수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신향순 의원  도로를 처음에 할 때 어떻게 그렇게 설계를 했는지... 상당히 유턴 그게 없어서 불편함이 많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일반 시가지 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많이 반영을 하지만 전용도로라든가 이런 도로에서는 유턴 구역을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향순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17쪽에 주민숙원사업에 경지정리가 포함돼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경지정리사업은 농업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 농촌 활력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그리고 감천 덕율사거리에 회전교차로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김홍년 의원  회전교차로를 해가지고 불편함을 주민들이 많이 느껴요. 예천에서 올라가서 온천 쪽으로 가는데 회전교차로를 이용하지 안 하고 역주행해서 바로 온천을 가는 차량들이 더러 있어요. 그 회전하기가 좀 불편해가지고. 그리고 감천 면소재지에서 나와가지고 온천 쪽으로 좌회전 할 때도 대형차는 그게 폭이 좁아가지고 그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항상 물고 이래 가거든요. 그 폭을 넓히거나 이쪽에 예천에서 올라갈 때 회전교차로를 이용하지 않고 역주행을 해가지고 온천 쪽으로 가는 차량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회전교차로는 차량들의 이동 속도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회전교차로 사업을 설치할 때는 최소의 회전 폭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반 트레일러 기준의 그런 대형 차량들이 회전했을 때에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회전이 원활한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 하는데. 일반 화물차 차량이나 대형차량들은 회전을 할 때 저속을 이용해서 하면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인데 좀 급하게 통과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일종의 좀 구역을 벗어나는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운전자들의 의식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저희들이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될 상황이고.

그 다음에 예천읍에서 온천 쪽으로 가면서 회전교차로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진입하는 그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회전교차로 전에 중앙선 부근에 방지펜스를 설치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개선되도록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그리고 감천에서 영주 나가는 버스 노선이 없어요. 한 편뿐인가 그래요. 감천은 어르신들이 생활권이 영주여서 병원 갈 때, 버스가 없어가지고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는데, 감천~영주 노선을 증편해 줄 생각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감천에서 영주로 나가는 노선은 시외버스의 역할이 해야 할 그런 상황인데, 기존에 이용객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경상북도에서 운영하면서 그 노선을 지금 일시적으로 폐쇄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외버스 역할을 저희들 시내버스가 노선을 배치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노선을 변경해서 영주시까지는 안 가더라도 장수시에 들어온 영주 시내버스와 연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홍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 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도로사업 선정 시 해당 마을 이장이나 읍·면장님들과 사전에 협의해서 선정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사업 선정을 할 때에는 그 전 해에 읍·면으로부터 사업 선정 대상지를 받습니다. 그 대상지를 신청을 받을 때에 특히 주민들의 대표격인 이장님들을 통해서 사업을 건의를 받아서 그 사업지구를 대상지구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지구를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기 이전에 대상지를 다 한번 검토를 해서 시급성이라든가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 이후에 사업지구를 선정을 합니다.

○장삼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병욱  네, 이동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화 의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교통 관련해서 예천읍하고 신도시를 연결하는 신호체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감응식 신호체계가 되면 지금 출퇴근에 많은 해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기존에 지금 예천읍에서 신도시 간 연결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연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다음에 대기시간이 짧을 수 있도록 노선에 차량의 이동이 원활하도록 여러 차례 조정을 해서 현재 교통체계를 구축해 놓은 상태인데요.

그런 중에 이제 주민들 건의도 있었지만 교차로 부분에서 이제 좌회전 차량들이 많지 않은 부분에 대기했을 때에 신호체계 자체가 좌회전 차량들이 대기 차량도 없는 구간에 대해서 신호를 부여하다 보니까 직진 차량들의 교통흐름이 원활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건의한 부분도 있고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이제 사업을 4개소 정도 종산교차로 그다음에 월포교차로 하여튼 4개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사업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이전에 사업을 완료해서 통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동화 의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언제 정도 착수가 되면, 완료가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사업 발주를 7월 초순에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체가 선정이 됐는 상태고요. 본격적으로 7월 하순되면 사업을 시행을 해서 한 8월 달되면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화 의원  올 8월이면 완공이 된다는 얘기군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맞습니다. ○이동화 의원  많은 흐름의 조사도 있었고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강영구 의원님.

○강영구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저 시내버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지금 시내버스 우리 용역이 작년에 끝이 났죠? 그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강영구 의원  작년에 용역이 끝이 나고 나서 지금 버스 노선도가 많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노선 부분은 크게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없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강영구 의원  없는데, 우리가 2020년도에 우리 국토부에서 오지마을, 벽지노선에서 또 7억 원 정도 나왔는 예산이 있었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것 지금 또 예천여객에 지금 집행을 했죠, 그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다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면 해마다 늘어만 가고 있는 이 버스노선 금액에 대한 손실보상금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늘어만 간다는 거죠.

그런데 버스 노선은 변경이 되질 않아요. 저희들도 또 벽지노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리고 또 사찰에 대한 부분들도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는 예천 실정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대책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검토만 되고 있어요.

작년에 그 용역하실 때 그만큼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노선 변경이 뭐 별로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 7억원에 대한 부분을 예천여객에 집행을 했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벽지노선 자체는 우리군의 일정 부분이 전부 다 벽지노선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정이 된 노선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대가는 저희들이 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 전체 다 벽지 노선이라고 하면...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전체 다는 아니고 일부분이 벽지노선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면 비수익 노선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가 비수익 노선이겠지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맞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면 그거를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소형차량을 이용한 국토부 예산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그걸 업체를 만일 다른 업체를 선정했다라고 하면 뚜렷하게 그러면 노선 자체가 바뀌든지 추가가 되든지 할 텐데 같은 여객에 이 예산을 굳이 줘가면서까지 변경 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건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현재의 업체에서, 이제 시내버스 운영 업체에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예천군 전체의 시내버스 구간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는 부분은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내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의원님이 지적한 그 부분은 수요자가 있다고 하면 노선을 변경하는 부분, 연장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이용자들이 한 분이라도 더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물론 지금 희망택시를 또 활용을 하고 기존 우리 노선을 이용해서 많은 차량들이 다니지만 비수익 노선이기 때문에 한정이 된다는 생각은 해요.

하지만 매년 늘어만 가고 있는 여객 운송에 대한 부분이 지금 20억, 30억, 40억 하다 지금 한 50억 정도의 우리가 지원을 주잖아요? 그런데도 해마다 계속 부족분이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7억 원이라는 이 금액을 그 회사에 줬을 때 뚜렷한 뭔가가 대안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업체에 계속 가다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국토부에서 내려왔는 이 7억 원에 대한 부분이 예천여객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 운영 7억 원 부분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따로 좀 설명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그 부분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차량을, 2022년도에도 우리가 차량을 구입해 드렸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런데 지금 거기가 지금 그 차량 구입했는 것도 물론 또 경유차죠? 디젤 차량?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맞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런데 우리 지금 정부 방침도 이 친환경을 이용한, 모든 공직자분들도 전기차나, 친환경에 대한 차량을 우선적으로 하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하는데, 굳이 이게 경유차로 구입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 운영하는 부분의 차량들을 좀 연계성을 따져 그렇게 구입을 했었는데요.

향후에 이제 친환경 차량 이런 부분을 구입할 때에 검토를 해서 아마 가격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날 것 같고요. 그래서 향후에 차량을 대체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을 더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도움되는 방향을 찾아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거는 차량팀하고, 과장님께서도 신중히 판단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도 실질적으로 예천여객에서 주유를 다 하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맞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것도 올바른 사업성은 아니잖아요? 원래 여객에서 운송을 하는 사업자에서 주류를 못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구입을 해서 지금 주유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지금 그 주유를, 거기서 직접 주유를 안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그게 이제 다른 주유소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자체 이제 저장고에 저장을 했다 버스에 지금 주유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그게, 이게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여객에서 그게 주유한다는 게 불법이거든요.

근데 어느 누가 보더라도 요즘은 전부 다 LNG나 이렇게 LPG나 이런 추세로, 전기차로도 흘러가고 하는데, 공용차량들이. 아직도 디젤 차량을 쓴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생각을 좀 깊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알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리고 자꾸 그 대두되었던 부분인데요. 내가 기획감사실장님도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고, 농촌활력과에도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 거지만 2020년도, 21년도 오면서 현장방문에 있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기초생활 거점하고 새뜰마을사업, 마을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농어촌공사하고의 대한 관계에 있어서 지금 협조 사항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지금은 조금 원활치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강영구 의원  원활치 않죠? 원활하지 않은데 지금 주요군정사업에 보면 20년도, 21년도, 22년도 연차사업을 가지고 농어촌공사하고 계약을 했어요.

지금 19년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던 마을만들기 사업들을 지적을 몇 번 말씀을 드리면서도 현장에 조치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에 수수료를 줘가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그 사업은 매년마다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총괄계약을 해서 연차별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적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협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고 사업 추진하는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더 강력하게 저희들 협의를 진행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제가 이제 건설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지는 않지만 농촌활력과에서 지금 집행을 하잖아, 그죠?

그런데 농어촌공사도 물론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 대한 우리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있습니다, 맞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강영구 의원  하지만 전혀 농어촌공사에서 우리 행정하고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안 맞다고 하면 인원을 증원을 해서라도 직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계속적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사업성에 대해서 ‘이게 부족하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러지 마라’ 그렇게 지금 사업이 계속 흘러가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게 또 계약이 이렇게 20, 21년도, 22년도에 이루어진다는 거는 어떤 이유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그 당시에 이제 농촌개발사업은 농어촌공사가 전문기관이었습니다. 농어촌공사가 전문기관이고, 사업을 수행한 경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점을 두고 이제 계약을 했었는데요. 잘 진행이 됐었습니다. 됐는데, 최근에 와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관련 부서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이 부분은 법적으로 농림부에서 내려주는 사업들이 무조건 농어촌공사하고 계약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민분들이 원하고 불편한 사항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예산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 입맛에 맞도록 일을 해나간다는 거는 맞지가 않다. 그러하다면 우리 자체적인 직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몇 차례 드렸는데 지금 되지가 않아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부분은 며칠 전에도, 몇 달 전에도 계속 대두가 됐던,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도비도 확보를 하고, 군비를 반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에 있어서 행정과 행정, 관끼리에 대한 부분도 소통이 안 돼서 농어촌공사에서도 안 된다는 부분이 얘기가 몇 차례 있어서 또 사업이 취소가 되고 사업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 지금은 뭐 과장님께서는 물론 아니고 농촌활력과로 갔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하게 소통이 되지 않으면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지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 아까 우리 신도시에, 신도시 모아엘가에서 이쪽으로 나오는 홍구동사거리죠? 거기가 지금, 저거 뭐야, 농로길로 되어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맞습니다.

○강영구 의원  농로길로 되어 있으면 지금 주민 동의가 되지 않으면 도로를 포장할 수가 없고, 또 법정 도로를 하게 된다면 추진을 할 가능성이 있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맞습니다.

○강영구 의원  지금 우리 관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 없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지금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 부분을 사전에 주민 동의가 얼마 정도에 될 건지 사전에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을 때는 지금 한 50%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행정대집행이라든가 아니면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법정 도로인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해서 그 도로를 리도 정도 지정을 하고 나면 농어촌도로 정비법에는 수용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농어촌도로로 지정하려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 저 지금 과장님도 그렇지만 우리 저 도시과장님도 그렇고. 건설부서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한 20년 전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신도시의 형성 부분에 있어서는 원 도로를 내고 지금 건축물을 올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신도시가 한 2만 인구가 이제 넘어간다는 거죠. 2만 인구가 넘어가고, 10만 자족 도시를 만들려고 지금 추진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이게 도로에 대한 부분도 소통이 되지 않아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도 또 복합커뮤니티센터하고 지금 LH 들어섰잖아요?

계속 그 한 길만 주도를 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아침 저도 수차례 가봤지만 7시, 8시 되면 대란이 납니다. 그럼 이에 대한 대책을 빨리빨리 추진을 좀 해주셔야 되지 지금 2만이, 3만이 이제 다 돼가고 하는데, 아직도 이게 도로 때문에 저래 된다면 이게 좀 되겠습니까?

도시과하고 우리 건설 부서에서 이건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마지막으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그 도로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가 지금 도로개선을 계속적으로 사업비를 들여서 하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를 그 환경개선을 하고 확포장하는 이유가 과장님 뭐겠습니까? 원활한 교통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맞습니다.

○강영구 의원  근데 연간 수십억, 수백억 원을 투자해서 도로를 확포장을 하고 도로를 개선을 하는데, 늘어날수록 카메라가 점점 더 늘어나요. 그리고 킬로수를 점점 더 줄이게끔 만드는데. 물론 교통사고 예방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다고는 하지만 유독 예천군 전체를 보면 너무 많다라는 생각 안 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이제 시내에 주요도로에 대해서는 이제 5030 때문에 일부 주요도로는 50km/h로 지정이 돼 있고 나머지 간선도로는 30km/h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제 시외가지도 그렇지만 주변 구역에 속도위반 감시 카메라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설치된 부분은 2020년, 2021년도에 이제 우리군의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경북도내 제일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교통사고 저감을 위해서 안전시설을 한 부분이 이제 과속 카메라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 많이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운전자의 인식을 좀 사고가 안 생기도록 안전 부분에 둔다면 조금 불편이 있지만 감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봅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비해서 지금 최근에 설치한 과속카메라 이런 안전시설이 많지만 그 부분이,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줄어든다고 하면 현재의 수준대로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런데 저번에 우리가 말씀드린, 과장님, 호명 신도시에서 들어오는 경도대학교 뒤편 부분 속도제한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잖아, 그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강영구 의원  거기가 사망사고가 많이 나서 그러면 60km/h로 4차선 도로를 줄여놓은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안전을 위해서 속도를 제한해 놓은 상황입니다.

○강영구 의원  그럼 우리 신호체계나 카메라 같은 부분은 실질적으로 경찰서에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면 저희들이 몇 차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아직 그 경찰서에서는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다는 소리네, 그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요청을 했었지만 상정은 수차례 했었습니다. 했지만, 그 부분이 가결이 되지 않고, 계속 부결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반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영구 의원  그래요? 그러면은 뭐 그 추후에 카메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의회에서 그럼 결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일단 그런 과속카메라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이라든가 설치는 저희들 군에서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관리는 또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이원체제로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영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몇 가지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알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지금 우리 교통단속 차량의 카메라 인지도가, 인지가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이렇게 단속을 하면 그분의 어떤 미납 차량판이나 이런 게 뜹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그 기능은 없는 상황이고, 지금 차량이나 인력 하는 부분은 단속보다도 계도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병욱  그런데 카메라에 인지가 되면 미납 차량번호판 이런 건 안 떠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그 기능까지는 없고요. 지금은 이제 시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서 단속을 할 그런 시설이 등재가 돼 있습니다.

○의장 최병욱  앞으로 그런 카메라가 나온다면 그거 해서 일거양득으로 단속도 하고 또 미납 차량은 어떤 회수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보시고요.

저도 도청서 어신 지보 직선도로 한번 가보셨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가봤습니다.

○의장 최병욱  거기에 문제점이 좀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거기는 자동차 전용도로 차원에서 개설이 되기 때문에...

○의장 최병욱  거기에 대해서 잘 알겠는데, 자동차 전용도로로 해놨는데 자동차가 다니기 불편해요.

다인 같은 데 가면 감응신호로 해가지고, 거기는 농기계가 주로, 농사철에 농기계만 조금 다닐 겁니다. 근데 지금 가보면 그 도로 안 다녀요. 농로길로 들어가서 농로길로 쭉 다닙니다. 신호체계가 많이 불편하고 로터리 쪽에 오면 로터리 들어오는데 그 40km/h인가 간판은 왜 달아놨어요? 거기 오면 누가 100km/h로 갈까봐 간판 달아놨어요? 그런 부분들, 회전로터리를 하면 예천 쪽에서 어신 쪽으로, 지보 쪽으로 나가는 그쪽에 나중에 선형개량사업이 됐을 때의 차선을 가져간다고 했을 때는 지금 그 차선이 절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28번 국도로 돼 있는 구태, 마산에서 올라오는 그 차선은 아마 가변 차선인데, 거의 통행이 거의 없는데, 지금 그렇게 해 놓은 차선을 보면, 그리고 지금 그 저녁에 지난번에 내가 나가다보니까 거기 또 보도블록 쪽으로 또 차가 한 대 올라가 있더라고요. 초행길에는 무조건 다 올라갑니다. 왜 그렇게 해놨는지... 하여튼 그 문제점이 제가 아는 바로는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 팀장하고 현장 답사해서 문제점 이렇게 개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불편 사항 그런 부분을 현장 확인해서 조속히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병욱  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최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농촌활력과장 김정회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쏟아주신 열정에 감사드리며 금년도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농촌활력과는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새로운 사업으로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농촌활력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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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농촌활력과 전 직원은 체계적인 지역개발과 정주여건 개선으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주민이 보다 살기 좋은 생활공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 의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성과에 중심을 두셔서 좀 알려주십시오. 201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23년까지 완료되는 건데 지금까지 추진해온 성과, 좀 설명 부탁합니다.

○이동화 의원  우리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지난 19년부터 올해까지입니다. 올해까지인데, 사업비 때문에 한 해 농식품부에 연기를 해서 내년까지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내용으로는 예천읍사무소 창고부지 있는 거기에 희망키움센터를 신축 중에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신활력 추진단이라고 있습니다. 신활력 추진단이 이제 지금 명칭을 변경해서 농촌지원활력센터로 운영 중에 있으며, 여기에는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것하고 농·축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주목적으로 해서 사업 창업을 위해서 액션그룹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액션그룹에 따라서 그 사업을 신청받아서 공모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액션그룹은 지금 현재까지 5기를 양성했고, 지금 하반기에 6기를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은 소액사업 그 다음에 보조사업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화 의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내용이 지금까지 쭉 해왔는 과정이 있다보니까 주된 사업은 희망키움센터와 인력 양성을 위한 보조사업입니다. 생산가공시설 고도화사업이라든가 지역공동체 활성화, 특성화 지역시범사업, 창업지원사업, 상품개발지원사업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의원님께 간략하게나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좋습니다. 추후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김홍년 의원님.

손을 번쩍 들어주십시오.

○김홍년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홍년 의원입니다.

감천하고 유천 쪽에 3지구가 경지정리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계획만 해놓고 추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경지정리사업은 지금 제가 실무자로 있을 때인 한 97년도까지는 사업이 추진이 좀 이어지다가 끊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끊긴 이유가 제가 사업을 추진해 보니까 주된 이유는 수공급입니다. 그 경지정리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물이 확보돼야 됩니다. 그 물이라고 하는 거는 저수지나 양수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물이 좀 없는 구간이 좀 있고, 그 지구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감보율입니다.

감보율은 어차피 그 지구 내에서 경지정리사업하게 되면 기본적인 도로, 농로 그다음에 수로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런 수로를 내기 위해서는 토지가 편입돼야 되는데, 통상적인 감보율이라고 하는데, 감보율이 통상적으로 한 15%로 이내가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계획을 세워보면 한 30%내지 40%씩 들어갑니다. 감보율이 심한 이유는 그 지구 내에 국공유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과 협의하기 위해서 2가지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천 천향지구와 유천 초적지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건의도 들어오고 하는데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런 설명을 드리면 좀 어렵다하는, 동의가 어렵다하는 그런 내용을 많이 들었고, 그랬을 때 원활한 경작을 위해서는 농로가 중요한데 그렇다고 하면은 용수 개발도 중요하지만, 그 농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농로개발사업을 토지보상을 줘서라도 하는 간이경지정리가 어떠냐 그렇게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김홍년 의원  지역 주민들하고 공청회 같은 거, 간담회 열어봤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열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안 하는 이유가 이제 또 경지정리사업은 그 전에는 이게 국비 보조사업이었는데. 이제 바뀌어서 전액 군비사업입니다, 참고로 군비사업이고. 이거를 건의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요. 하면, 다 그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이런 내용이 있다하는 걸.

제일 중요한 거는 감보율입니다. 감보율이 너무 심하게 나오다보니까 요즘은 그 토지 소유자들이 그 소유 개념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렇게는 못 하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대다수인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감천 쪽의 지역주민들은 감보율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고 왜 사업이 안 되고 있는지...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감천지구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용수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는 그 석관천에 보를 이용하고 있는데, 보는 경지정리사업에서 제일 위험한 것이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업을 완료 시점에 가서 물 정지를 해야 되는데 물 정지 할 때 가뭄이 들면 물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2년 내지 3년간 토지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사항을 말씀드렸었고.

자체적으로 제가 감보율을 조사를 해보니까 한 28%로 정도 나오더라고요. 28%고, 소유자가 또 많은 면적을 갖고 있으면 감보율에 따라서 많은 면적을 어떻게 보면 희생을 해야 되거든요. 작은 면적은 적게 들어가지만. 그런 문제를 제가 설명을 드렸더니만 이제 좀 그렇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김홍년 의원  감천의 천향지구하고, 진평지구는 하천 부지가 많아서 감보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은데요?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아닙니다.

하천 부지는, 지금 석관천 같은 경우에는 하천개수공사를 하면서 하천 부지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줄어서, 국공유지, 하천 부지라든가 구거부지가 많은 지구여야만이 가능하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홍년 의원  제가 알기로는 진평지구는 하천 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농업용수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암반관정을 파놓고 시작하면 안 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암반관정은 수량 확보가, 암반관정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한 5ha를 보고 있습니다. 수혜면적을요. 보는데, 5ha 가지고는 아마 물이, 수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김홍년 의원  5ha 안되면 몇 개 파면 되죠.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저희들이 관정개발을 하시면, 관정을 개발한다고 해서 물이 잘 나오면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허가 면적은 100t인데 지금 저희들이 용수 개발을 하면서도 군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서 관정개발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패공이 많다하는 걸 좀 유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번 저희들이 발주를 해도 그 업체로 봐서는 3번째까지 물을, 성공을 못한다면 그 공사비도 못 받아가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도 뭐 2번 정도 파다가 안되면 뭐 포기를 하고, 실패를 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보니까 그런 수량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다하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년 의원  천향 지구하고, 진평 지구에 제대로 된 암반관정이 없어요.

그 암반관정을 미리 파보고 물 양이 확보된다면 경지정리에 좀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주민들과 적극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의장 최병욱  네, 강영구 의원님.

○강영구 의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강영구 의원입니다.

금방 그 우리 저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금 천향 지구하고, 진평 1리에 올라가는 그 석관천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강영구 의원  거기에 혹시 보가 있는 거 아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압니다.

○강영구 의원  알죠? 몇 달 전에 안 그래도 그 군수님하고 간담회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보가 상당히 오래돼가지고 노후가 많이 됐어요. 지금 역할을 못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추진 계획이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현재까지는 없고, 저희들이 보 같은 경우는 설치 후에 개보수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 수해 복구사업으로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보는 한 번 설치하면은 그렇게 그 보수할 계획이 잘 없습니다. 없다보니까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개보수를 하게 되면 석관천이 지방1급 하천인데 하천기본계획에 맞춰서 폭이라든가 연장을 이제 해야 된다하는 맹점이 있는데, 그 현장 확인해서 도비 보조사업이든 국비 보조사업이든, 보조사업으로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저도 몇 차례 건의가 있어서 현장을 가봤는데 보수해야 될 사항은 좀 넘은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강영구 의원  워낙 노후가 좀 되어서.

그래 그걸로 인해가지고 그 주변 일대에 농경지 물을 좀 보급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으니까 현장 답사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우리 건설과장님께 질문했던 사항들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강영구 의원  지금 우리 안 그래도 가뭄이 지속적으로 되고, 해갈할 수 있는 데 큰 힘을 주셔서 늘 고맙게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300억 예산 확보해놓은 게 있대요? 국도비 해서, 한 430억 정도? 우리 동네 그 사업들을 진행을 할 텐데. 추후 지금 농어촌공사하고의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이 자리에서는 제가 제 개인적인 사견밖에 얘기를 못하지 싶은데요.

저희들이 앞전에 건설과장님께 질문하셨던 내용에서 잠깐 보강하면 19년부터 이제 전액 공모사업으로 다, 모든 저희들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은 다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고 분란이 있다고 하는 거는 그쪽 농어촌공사도 공기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위탁사업으로 전액을 위탁을 준 상황에서 통제랄까 이런 걸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말씀하신 지금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에 개별사업을 다 모아놓은 것이 농촌협약 사업인데 지금부터는 우리 군 조직에 의해서 추진되도록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아까도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렵게 공무원분들이 공모를 해서 따온 사업인 만큼 이게 좀 실용성 있게 주민들한테 와닿는 사업들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실익을 위해서 이래 사업을 추진한다는 건 좀 안 맞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주민 불편 사항에 있어서 어떤 민원이 발생을 해도 꼭 현장에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수일이 지나도 현장 방문 자체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그 예산을 들여서 나머지 추가적으로 또 들여야 될 예산들은 우리 관에서 지금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강영구 의원  그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또 과를 신설을 했잖아, 그죠?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강영구 의원  신설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서의 사업을 공모를 하기 위해서 뭔가 신설되는 거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맞습니다.

○강영구 의원  만일 혹시 그 인원이 건설 부서에 있을 때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지금 인원이 부족해서 지금 그러면 자체사업을 안 하시는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지원, 배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사업을 안 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강영구 의원  예,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 또한 역시 기관과 기관 끼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협조를 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몇 차례에 걸쳐서 이런 부분들이 자꾸 쟁점이 되다보니까 저 또한 역시 어디를 줘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주민을 위해서 따왔는 사업인 만큼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주는 것이 좋을 텐데 그에 좀 뒷받침이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아서 제가 이래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 관을 놓고 뭐 이래라저래라 말씀드리기가 참 굉장히 곤란한데. 그래도 농어촌공사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 있고 또 우리 관도, 행정도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데 서로가 소통을 해서 주민들 편에 서서 뭐 하나라도 불편한 사항들을 고쳐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바뀌지가 않으니까 제가 이런 말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추후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바뀌는 모습들이 진행되기를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잘 알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리고 저 과장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부 2리에, 사부 2리에 우리 그것도 같이 농어촌공사에서 용역해서 8억 원 상당의 저수지를 이용해가지고 가뭄 대책을 하기 위해서 예산 받은 게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강영구 의원  지금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그게 19년도부터 사부지구 예정지 조사를 해서 총사업비는 88억입니다. 88억 가지고 기본조사하기 위한 ...(청취불가)... 지주조사 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거쳤는데. 지금 기본조사계획안은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니고요. 초안은 나왔는데 거기가 이제 저수지 1개소를 막고, 관로 설치하는, 양수장을 설치하는 것인데. 지금 사업비가 당초 저희들이, 이게 전환 사업비입니다, 국비 전환 사업비인데. 사업비가 88억이었는데, 지금 기본조사 초안이 지금 150억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시설물은 설치를 해야 되고 사업비는 없고 이러다보니까 계속해서 조율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만간에 기본계획안을 확정지어서 이 사업을 진행할지 아니면 타제를 할지를 그런 기본계획안 보고회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영구 의원  아니, 과장님 이게 저 주민들에 대한 부분이 필요로 해서 진행이 되어서 용역을 농어촌공사에 했죠?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강영구 의원  그죠? 그래서 80억이라는 금액이 나왔잖아, 그죠?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그거는 예정지 조사를 했을 때 그렇게 한 건데...

○강영구 의원  그런데 예정지조사라고 해도 그렇다면 우리 행정에서는 그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서 공모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강영구 의원  그런데 뭐 1~20억 차이도 아니고 뭐 배 이상이 차이 나는 이런 용역을 해가지고 지금 와서 사업을 못 한다 이렇게 하면, 이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건 맞지가 않잖아, 그죠?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시설물 사업비 추정을 할 때 예기치 못한 변수가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정지조사가 다른 시설물 통상적으로 비슷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거를 해서 사업비가 조정, 나왔으면 좋았었는데. 참고로 사부지구에는 저수지를 막고 두천지구에는 사부지구 저수지에서 관로를 설치해서 자연유하식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두천에 와서 양수장을 설치해서 올라가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는데 그런 계획을 이제 전임 부서에서 잘 심도있게 검토가 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진행해 온 걸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좀 어려움은 있는데. 어떤 조만간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매듭을 짓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과장님께서 여러 차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방문을 하고 협조를 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추후에 협의를 해보시고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과감하게 그러면 결단을 좀 내리시고 협조가 전혀 안 되면 협조 안 되는 만큼 저희 행정에서는 행정대로 나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잘 알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 의원  과장님, 아까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3개 지구의 감보율이 몇 % 나오는지 조사해보고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그런데 감보율을 제가 이제 경지정리사업을 제가 실무자로서 추진해본 경험이서 한 건데. 감보율은 여기서 아니면 조사를 해서 한다고 하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하면 그 토지에 대한 면적 조사는 가능한데 그 안에서 계획을 과연 도로 폭을, 도로 폭이라는 건 모든 게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법정으로 몇 m를 하자 하는 건 없습니다. 없다보니까 그 도로 폭을 얼마, 뭐 3m를 할 것이냐 뭐 7m를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상당한 그 격차를 보고 있습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보니까, 못 하는데. 제가 그 제 나름대로의 그 소신에 의한 계획은 만들어 가지고 의원님께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보통 경지정리하는 데 보면 감보율이 9%정도, 10%미만으로 나오는데 아까 30%까지 나온다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제가 그 경지정리사업을 상당히 많은 기간에, 많이 해봤는데, 하니까 그 할 때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국공유지가 포함된 지구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주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고 그게 감보율이 왜 중요한가하면 추후에 토지 증감에 의해가지고 정산을 하게 돼 있는데. 땅만 받고 돈을 안 내는 분들이, 땅이 정리되면서 돈을 안 내는 분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정산 자체가 잘 안 됩니다. 지금까지도 몇 십 년 전에 경지정리했는 사업지구도 심지어 지금까지도 돈을, 땅이 준 사람들은 돈을 받아야 되고, 땅이 는 사람은 돈을 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업무 상황에서 애로사항이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적으로 그 감보율이 줄어야만이 본인들이 내는 돈이 상대적으로 적어진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홍년 의원  과장님 경험으로 해가지고 감보율이 얼마나 나오는지 대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네, 잘 알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가 올 1월부터 신설됐나요?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의장 최병욱  과장님께서 느끼기에 농촌, 사업 해보니까 농촌 활력을 불어넣는 것 같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너무 큰 질문을 하셔서 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 저기 사업예산 규모를 봤을 때는 우리군에서 제일 많지 않겠나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건설교통과의 소규모주민사업, 숙원사업 건수로만 봐서는 좀 적은데, 좀 규모가 있는 건수로 봤을 때는 우리 직원이 13명이, 저까지 13명인데 아마 제일 많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병욱  저희가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용배수로부터 해서 하천도 하죠? 소하천?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소하천은 안전재난과에서 법정 하천을 하고, 저희들은 이제 소하천 밑에 구거 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병욱  그러십니까? 주로 이제 용배수로부터 해서 그런 부분들이죠?

하여튼 과장님 업무 숙지는 물론 잘 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거 아마 제가 봤을 때 전문팀 구성 그런 쪽인 것 같아요, 그죠? 새로 신설됐는데 잘 하셔서 주민들이 이렇게 편의를 잘 느낄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최병욱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소하천 담당이 어느 부서라고요?

(○농촌활력과장 자리에서 – 안전재난과.)

○의장 최병욱  안전재난과장님한테 지보 그 소하천 있잖아요. 마전, 시장, 그거 제가 좀 이렇게 면담 좀 하자고 전해주세요.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장 최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도시과장 황재극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늘 저희 도시 업무에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과 소관의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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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군이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해 나가도록 침체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명품 신도시를 조기에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체육사업소장  김도윤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저희 체육사업소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체육사업소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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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체육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사업소 전 직원은 계획한 업무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 의원  반갑습니다, 소장님. 박재길 의원입니다.

324페이지에 공공체육시설 온라인 통합예약시스템 구축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추진배경에 주민 누구나 차별없이 이용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그 때문에 이제 온라인 통합예약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가 좀 편한지?

여기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야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연세가 있는 분들은 이게 좀 이용하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 같은 건 있습니까?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 운영하는 목적이 사실 뭐 테니스장이나 어디 탁구장이나 다른 기타 시설에 가보면 지금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들이 자리를 안 비켜준다든지 무시를 한다든지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지금 시행하는 건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어차피 그런 게 잘 안 되니까 저희들은 전화로 받든지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길 의원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게 골고루 그죠? 그렇게 되게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입니다.

한천 물놀이장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창 한천 물놀이장이 마무리 단계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설해놓은 데 보니까 대여해 놓는 것도 있대요? 그 주변에?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신향순 의원  그거를 그러면 지금 우리가 1억 3000이라는, 아, 13억이라는 시설비를 들여서 고정식 물놀이장을 했는데 그렇게 또 일회성으로 또 한 해만 쓸 수 있는 그런 대여를 할 필요성이 있었나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지금 13억을 들여서 어린이 물놀이장을 조성을 했는데. 실제로 그걸 지금 물 깊이가 안전 규정상 30cm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30cm로 제한이 돼 있어가지고 나이가 좀 더 많은 연령층에는 이용하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 에어바운스 3개를 설치해가지고 수심 한 1m정도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신향순 의원  에어바운스 한 거는 그러면 성인을 위한 건가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성인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은 어린이부터 초등학생까지 입장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운영하실 건가요? 대여를 해서?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일단 작년에도 그런 식으로 운행을 해왔고, 올해도 했는데, 올해 운영을 해보고, 반응을 한번 보고 계속 할 것인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작년에는 고정식이 아니고 전체를 에어바운스 대여를 해서 일회성으로 한 거고요. 그 일회성이 낭비가 심하다 해서 지금 고정식으로 했는데 또 그렇게 대여를 해서 한다면 운영비에도 차질이 있지 않을까하는 염려가 좀 돼서. 그러면 운영비 매년 얼마나 계획하고 계세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지금 이번에 운영비, 행사 운영비로 한 5000만 원정도 잡혀져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23일까지? 운영비로 5000만 원?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23일부터 8월 21일까지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러면 그 연중계획을 지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순수 고정식 물놀이장이냐? 아니면 다목적 놀이터이냐? 이거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그래 이게 저 뭐로, 물놀이 기간 운영이 끝나면 저희들이 상시 어린이 놀이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름에만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유아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놀이터로 사용하고, 한여름에는 이제 수영장을 병행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물놀이 시설이 어린이 놀이장으로 겸해서 효율성이 있습니까?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물을 빼면 유아들이 놀기에 적합한 그런 환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지금 이게 물놀이장 때문에 고정식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고정식으로 해놓고 또 에어바운스 대여를 하고, 또 지금 물놀이장 미끄럼틀이나 이런 거 가지고 또 다목적으로 이거를 또 여름에만 쓰고 한다 하는데. 그거 좀 꼼꼼히 면밀히 좀 보시고 정말로 사계절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지 이런 거 좀 검토 잘 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올해 30일간 운영을 해보고 검토를 해서 차후에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거 물놀이장 지금 깊이 때문에 또 이렇게 대여를 하셨다고 했는데 애초에 그러면 그런 계획을 안 세우고 시설 하셨어요? 규정을 모르고 하셨나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이제 어린이 놀이터 규정이라고 하는 게 안전규정상 30cm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에어바운스를 대여를 해서...

○신향순 의원  그러면 에어바운스가  깊이가 더 높아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조금 더 깊습니다.

○신향순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네,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 의원  안양숙 의원입니다.

저도 여기 한천 어린이 물놀이 시설 조성에 대해서 여쭤볼 말씀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방문해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나 영유아들의 특성 그리고 아동들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개선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그거 잘 반영해서 개선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믿겠습니다.

지금 신향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그 부분이 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금 엑스포를 겸해서 또 이렇게 23일부터 활용도는 높을 것 같아요, 이용하는 사람들도. 아이들한테도 유익할 것 같은데 이것을 관리를 할 때 성수기 매년 이게 고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매년 운영을 하셔야지 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으면 매년 운영하려면 시설 유지도 되어야 되고 관리도 잘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수기 때 관리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그리고 비수기 때 어떻게 활용 방안을 아까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활용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활용 방안을 조금 더, 비수기 때의 관리 방안과 활용 방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일단 비수기 때 저희들 활용 방안이라고 하는 게 상시 어린이 놀이터로 개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계획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숙 의원  상시 놀이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우레탄 비슷하게 재질이 그렇게 돼 있어서 상시 놀이터로도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성수기 때 여름에나 이렇게 물놀이장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네.

○안양숙 의원  그러다보면 거기에 대한 관리 방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2가지로 다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을 꼭 마련하시고, 상시적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이제 준공한 지가, 오늘이 사실 준공일인데 처음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일단 잘 살펴보고 하자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관리를 중점적으로 둬야 될 사항을 검토를 해서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네,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 의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먼저 골프장, 골프연습장 운영 실태를 파악하시고 계신 부분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아, 골프 연습장 말입니까?

○이동화 의원  예.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천 골프 연습장은 지금 현재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전에는 골프협회에서, 협회에서 직접 운영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위탁을 주고 있는데, 시설이 하마 설치를 한 지가 오래되니까 많이 노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관리업체가 종료가 9월 13일입니다.

○이동화 의원  올해입니까?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예. 이게 끝나면 저희들이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저희들이 좋은 시설에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동화 의원  그러면 앞으로도 위탁 관리하게 되나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이게 이제 준공이 올 연말까지 다 되면 저희들이 경영진단 연구용역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해서 이제 산정한 금액을 가지고 입찰의 기초가 됩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해서 위탁 줄 계획입니다.

○이동화 의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축구장 운영도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나요? 관리 부분 포함해서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축구장은 예천 축구협회에 지금 저희들이 위탁을 줬습니다. 지금 축구협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예, 군에서 관리·감독 같은 것은 평소에 하시고 계시겠네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저희들이.

○이동화 의원  실은 축구장 같은 경우도 현재 운영 상황을 본다면 현장에서 보면 호명지역에 있는 축구 클럽들이 인원이 많고 활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천 안에도 활용하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장소에 대한, 이용에 대한 그런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골프장도 마찬가지고, 축구장도 마찬가지인데 운영 부분에 있어서 서로 화합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현황을 좀 파악하셔서 거기에 민원들을 조금 수렴해서 관리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예천군에 족구장이 있습니까?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족구장이 한천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그렇죠? 사실 새롭게 족구장을 만들거나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것도 관련해서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이동화 의원  그거는 신도시 쪽에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관리 안에 들어갑니까?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이동화 의원  테니스장도 들어갑니까?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맞습니다.

○이동화 의원  예, 그 테니스장 안에 보면 이번에 만들었던 그 시설들이 각 클럽에서 이용하면서 불편사항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부분들은 수렴한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설명 부탁합니다.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제가 온 이후에 비가 새가지고요. 사무실을 통해서 비가 새서 조치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위에 보니까 이제 테니스공이 올라가서 배수구에 막혔더라고요. 막혀가지고 비가 배수가 안 돼가지고 역류를 해가지고 이제 샌 게 있었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그 건이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알겠습니다.

신도시에 혹시 족구장을 만들 만한 공간이 있는지는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습니까?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그거는 추후에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화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 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홍년 의원입니다.

예천군청 육상실업팀이, 316페이지입니다.

이름은 거창한데 감독 1명하고, 선수 2명인데 앞으로 더 증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현재 남자 선수 1명, 여자 선수 1명 이렇게 3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 다른 데보다는 지금 선수가 많이 적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되고, 추후에 내년쯤에 한 2~3명 정도 선수를 영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운영비가 3억 5000 돼있는데, 이 운영비는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운영비는 거의 선수들하고 감독하고 연봉이 최고 많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복이라든지 운동기구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선수들은 매월 얼마씩 주는지 알 수 있어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선수들도, 선수들하고 감독님하고 3분인데 선수들도 급수가 있습니다. a급, b급, c급 이렇게 있는데 그 급수에 따라서 한 300에서 4~500까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김홍년 의원  예천군청 실업팀이라서 선수가 2명밖에 안 되니까 좀 모양새가 안 좋아서 선수를 더 많이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병욱  다 하셨습니까?

예, 강영구 의원님.

○강영구 의원  더 이상 할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 체육사업소 현황 보시면 소장님, 예천군청 양궁실업팀 현황이 있고, 예천군청 육상실업팀 현황이 있어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강영구 의원  현재까지는 우리 양궁 실업팀에도 문영철 감독님도 계시고, 육상으로 보면 우리 또 최인해 감독님이 계시는데. 지금까지 현재로서는 이분들에 의해서 체육 발전이 많이 됐다고는 봐요.

하지만 이분들이 연세도 있으시고 한데 혹여나 퇴직을 하시게 되면 또 이에 따르는 또 이 감독에 대한 자질이나 이제 뭐 그분들에 대한 또 저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향후 계획이 있어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사실 그분들도 연세가 있고, 퇴직도 하시고 이러신 분들인데 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대한육상연맹하고도 그렇고 양궁협회도 그렇고 계속 유대를 강화를 하고 있고, 밑에 또 장용호 코치나 또 이쪽에 육상 부분에도 유능한 코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인맥으로, 인맥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영구 의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또 양궁실업팀 같은 경우에 지금 양궁센터를 짓죠?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강영구 의원  육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센터를 짓는데, 수백 억 원의 돈을 들여서 해놨을 경우에 실력적인 사람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이 선수들을 여기에 전지훈련을 데리고 오고 저, 저, 뭐라 그럴까요, 저 이런 경기들을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근데 좋은 환경을 해놓고 많은 돈을 투자했을 때 그런 게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예천군청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도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시급하다고 봅니다. 소장님 생각 어떠세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지금 대한육상연맹이라든지 대한양궁협회에 지속적으로 대회 유치 제안서라든지 이런 걸 제출하고 있고 연맹 임원진들하고도 계속 업무교류를 하고 유대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천이 전지훈련의 최적지라고 홍보도 좀 하고 있고, 또 특히 이제 하는 거는 저희들이 찾아오는 현지 훈련 선수들한테도 좋은 이미지를 심어서 또 찾을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 최적지란 표현이 지금은 맞을까 싶습니다, 소장님.

지금 양궁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광주 그리고 또 육상이라 그러면 저 경기도 쪽, 이런 쪽에는 시설면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예천군이 지금 시설면에 따라가질 못해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건 또한 역시 감독에 대한 자질이나 그런 부분 같아요. 현재까지는 잘 추진이 된다고는 보지만 향후에 그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저희들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직원분들하고, 우리 감독님들하고도 수시로 협의를 하시면서 향후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우리 체육시설 현황이 또 있어요.

이 또한 역시 똑같습니다. 지금 소장님 보시면 양궁 경기나 육상이나 스타디움, 군민센터 모든 이 시설들이 실제로 뿔뿔이 지금 다 흩어져 있어요. 체육을 2019년도, 20년도에 걸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그래 그게 예전에 몇 년 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또 예천 스포츠타운 조성에 대해서 계획을 용역을 주고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운 건데, 재원 마련하고, 중앙회 투자심사 이런 데에서 조금 미스가 나서 지금 조금 보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계획을 세워서 스포츠 타운을 조성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제가 이거 이런 질문을 소장님께 왜 드렸냐 하면 지금 체육센터도 지금 양궁센터도 지어야 되잖아, 그죠?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강영구 의원  그러면 많은 재원을 들여서 지어야 될 것 같으면 스포츠타운을, 그러면 하나하나씩 생각해가면서 이제 그 구축 기반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는 지금 그러지 않고 무조건 행사를 추진을 먼저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축구경기 같은 경우에도 좀 그렇고. 또 작년에 있었던 단오 씨름 장사대회 단 2~3일 정도에 대한 행사를 치르는데도 3억이라는 돈을 또 허비를 해가면서까지도 씨름장 하나, 예천군 12개 읍·면에 봐도 하나 없는 곳에다가 이런 3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또 이래 한 적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로 봐서는 체육시설물들도 한 곳에 모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여러 차례 하면서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지금은 기획에는 전혀 잡혀 있질 않다보니까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 또한 역시도 기획실하고 자꾸 협의를 좀 해서 하나하나 만들어갈 수 있는 체육시설을 예천군에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알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리고 322페이지 보시면 한천 물놀이 시설 있죠?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강영구 의원  이건 처음에 우리가 추진할 때는 소장님께서 오시지는 않았지만 물놀이 시설과 어린이 놀이시설을 병행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어린이 물놀이 시설로만 지금 거의 마무리가 돼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오·폐수 시설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지 않죠?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오·폐수 시설은 없고요. 그냥 물놀이장이기 때문에 여과시설이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여과시설만 하면 그게 충분합니까? 샤워장이, 우리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강영구 의원  샤워 시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물놀이장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물놀이 시설이 아니라 물놀이장인데 엄연히, 거기에서 나오는 배출구에 그 물을 그냥 하천으로 흘려보낸단 말입니까?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 것 같아서 그거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강영구 의원  지금 우리 거기에서 위쪽에 폭포수 새로 만들어놨는데 그 물을 펌핑을 하죠?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강영구 의원  물을, 그죠?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맞습니다.

○강영구 의원  물을 그면 상시적으로 지금 물을 공급을 계속 댑니까? 아니면은 가둬져 있는 물을 펌핑합니까?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그거는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을 사용하는데 상시적으로 물을 여과도 하고, 새로 보충도 받고, 일부는 흘려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소장님,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는데요.

이게 펌핑하는 시설은 없고, 수돗물만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수도값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물놀이장의 물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하루 종일 물을 틀어놓으면 그냥 그 물로 그냥 놀면 돼요. 그러니까 이 폭포수에서 흐르는 물은 이 밑에 있는 물을 펌핑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그냥 폭포수에 있는 물을 가지고 내려만 주고 나면 이 물은 어디 갑니까? 그럼 여기 수영장으로 흘러들어갑니까?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아닙니다. 다시 재활용합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위로.

○강영구 의원  펌핑하는 시설 있어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래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예.

○강영구 의원  그러면 물놀이장은 그냥 상수도 물을 받아서 그냥 퇴수구로 그냥 여과기를 통해서 그냥 보내고?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밑에 물놀이장 시설은 순환을 시키고 일부는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요.

그쪽 폭포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영구 의원  그럼 펌핑이 있단 말이잖아요, 그죠?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상수도 물을 해서?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예.

○강영구 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골프 연습장 리모델링 사업 있죠?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강영구 의원  9월에 위탁사업이 끝난다고 그랬는데 향후에 저희들이 리모델링 사업이 끝나고 나서 위탁을 하신다 그랬죠?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위탁할 계획입니다.

○강영구 의원  위탁할 계획이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처음에 이거 위탁을 줄 때 우리 2억 8000만 원에 위탁했는가요? 맞아요, 2억 8000정도 되는데. 2억 8000만 원 입찰을 보거나 위탁을 하고 난 이후에 들어갔는 돈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러면 위탁할 필요성이 이게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그 탁구장이나, 테니스장이나 그리고 저 파크골프장이나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 어느 누구라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널리 지금 그걸 이용하도록 해놨잖아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강영구 의원  근데 수많은 돈을 들여서 골프 연습장을 지어놨는데. 그때 당시로는 골프 협회의 어려움도 좀 있고해서 제반적인 여건상 그냥 위탁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위탁사업을 입찰을 이제 공고를 띄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많은 돈이 지금 우리 군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2억 8000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돈은 몇 십 억씩 들어가 가지고는 이거 지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소장님?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저게 뭐 예천군에서 원래는 직접 운영을 해야 되지만 그게 규정상 안 돼서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수익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수익하고는 연계 짓는 거는 조금 안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 지금 탁구장이나 파크골프장이나 모든 그런 단체 협회, 축구장이나 이런 데 협회에 줘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잖아,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에 보편화를 시킬 수 있도록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강영구 의원  그러면 거기에 추가적인 우리 운영비를 대잖아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강영구 의원  그런데 그럼 이와 같이 골프 연습장도 똑같다라는 얘기지. 그럼 골프협회에 위탁을 해서, 위탁을 어디에 하든지 간에 저희가 운영비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강영구 의원  운영할 수 있는 비용만 협회에서 부담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그러면 지원을, 운영비를 주더라도 그래 흘러가는 것이 우리 군민들한테 바람직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라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하시면서도 담당 공무원분들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셔서 이렇게 해놨는이상 저렴하게 군민들 어느 누구나 활동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서 좀 추진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알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지역에 지금 볼링장이 없지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볼링장이 없습니다.

○신향순 의원  볼링장을 신설할 이런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다른 생활체육은 다 있는데 지금 볼링도 동호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 유일하게 우리 지역에 볼링장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안 그래도 뭐 많은 분들이 볼링장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시는데, 그것도 체육시설이기는 합니다마는 그건 또 경영수익 사업에 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에서 직접적으로 짓고 하는 거는 조금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게 경영수익사업이라고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이제 운영을 하자면은...

○신향순 의원  그래 따지면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죠. 골프장이나 뭐 이런 것들도 우리 군민들이 생활체육에서 필수, 다 있는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없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수익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스포츠타운 조성하고 이런 계획이 있을 때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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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토·일 휴무로 7월 23일부터 7월 24일까지 이틀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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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의원(9명)

최병욱(의장),     김홍년(부의장),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성렬

전문위원         박대석

○출석 공무원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도시과장         황재극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회의록 서명

의    장         최병욱

의    원         이동화

의    원         안양숙

사무과장         장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