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예천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1월21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기획감사실,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환경관리과, 곤충연구소)	1면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9면

(10시00분 개의)

(제252회-제2차)

(제252회-제2차)

○의장 김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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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기획감사실,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환경관리과, 곤충연구소)

(10시00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과·소장은 소신 있고 명확하게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보고가 끝난 뒤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를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기획감사실장 김덕년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국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호랑이의 기운을 듬뿍 받으셔서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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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실장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 의원님.

○정창우 의원  네, 실장님, 저는 한 가지에 대해서만 좀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이제 기획감사실장님으로 가신 거를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15페이지에 보면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이라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정창우 의원  최근 안동시에 초과수당 부정수급 사례가 이제 행정안전부 암행감찰에 발각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안동시 자체에서 조사를 실시하니까 111명이 적발이 되었고, 그 금액은 1083만 원이랍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다 환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는데. 우리 군에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부정·부당수급 방지대책에는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은 연초에 각 읍·면 6개면이라든가 사업소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통해서 복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그것까지 모자라서 수시로 암행감찰이라든지 자체감사, 민원허가사항 감사, 복무감찰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안동시에서 이번에 발표된 그런 유사한 자료는 복무감찰을 통해서 사실적으로 초과근무하고 출장비에 대한 결과를 받은 바 있긴 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오류가, 단순 실수로 1만 원씩, 2만 원씩 출장을 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초과근무 시간이 일정시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하다가 넘어간 게 있고. 어, 안동시와 유사한 사례는 한 건이 적발되어서 반납한 경우가 있고, 견책 처분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창우 의원  최근에 말씀이신가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예.

○정창우 의원  우리 군에도 말씀이신가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한 건 있었습니다.

그 사용을 알아보니까. 그 분의 모친이 이제 인근에 있어서 출근해서 점심시간에 이제 동료 공직자가 아닌 개별적으로 모친 집에 식사를 주고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사실 토요일, 일요일은 점심시간도 이제 초과근무 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개별 행동을 하면 안되는데, 그 촌에 모친의 식사 때문에 점심시간에 이탈된 사항이 발생되어서 지적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정창우 의원  아무튼 그 뭐 어쨌든간에 발각된 건수가 있다고 그러시니까 안타까운데요. 전 이제 제가 굳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행여 존재할지 모르는 일부 부정수급자, 공직자분들의 행태가 우리 일반적인 공직자 전체로 비춰져서는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예.

○정창우 의원  그래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자체적으로 무슨 대안이 있을까 한번 점검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에 대해서 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대부분의 직원들이 인식하고 많이 바뀌어서 그런 사례가 없는데, 이는 부득이하게 모친과 연관되는 사항이 있어서 했는데. 사실적으로 환수를 16만 9000원인가 한 적이 있습니다.

○정창우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네, 실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16페이지 예천군립 박서보 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예천읍에 관광자원이 부족한 읍내에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박서보 미술관을 계획하고 계신 거 같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도 국비 확보가 불가능한가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신향순 의원  국비확보가 불가능한지?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아, 이게 321억 중에서 135억이 국비라고 보면 됩니다. 150억, 저, 120억이 국비고 15억이 도비인데.

표현이 당초에는 이게 국비 사업이었다가 작년인가 이게 도비, 도 전환사업으로서 그냥 표기만 도고, 국가에서 돈을 도에서 줘서 도에서 준다고 보면 그래 보시면 됩니다.

○신향순 의원  아, 그럼 국가에서 국비를 도로 줘서 도에서 우리한테 돈을 주는걸로.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예. 국비 전환사업으로 표현을 그렇고, 이제 실제 내막은 그렇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 지난번에 국비가 좀 있다고 했는데 지금 표시가 안 돼서.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국비가 이제 120억이 국비로 보시면 됩니다. 도비 표현을 그래 했을 뿐입니다, 예.

○신향순 의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데 국비 20억밖에 안돼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120억.

○신향순 의원  아 120억.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국비분야는 다른거 사업중에 교부세를 더 받든지, 특별교부세분 해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는 점에서 최대한으로 노력하셔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영구 의원님.

○강영구 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그 8페이지에 보시면 군정 주요사업이 있어요. 그 보시면 우리 읍·면단위 기초생활 거점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마을만들기사업. 이게 우리 저 지금까지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저 계약을 해서 지금 추진해 왔었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강영구 의원  추진 계획이 어떻게 되지요? 우리 지금 이거 직영을 하는 겁니까? 향후? 우리 농촌활력과가 생겼잖아,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예.

○강영구 의원  이거 지금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진행되는 사업이어서 올해 새로 바꾸고 그런 건 없는 걸로.

○강영구 의원  진행 사업은 아니지, 예. 신설사업. 우리 지금 보면은...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거점생활사업같은 경우에...

○강영구 의원  예, 마을만들기나 기초생활 거점사업이 우리 ‘21년 후반기에 또 확정이 되고 22년도부터 시작되는 사업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마을만들기 사업이...

○강영구 의원  예,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직영을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상세한 사업은 그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영은 하지 않고 예전처럼 그냥하지 싶은데, 일단 한번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영을 하는지.

○강영구 의원  그니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저 의회에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강영구 의원  굳이 우리가 직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8%라는 그 8%를 줘가면서 우리 농어촌공사에 계속 지속적으로 저걸 위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걸 아직 건설교통과하고 협의가 안됐다고 그러면 저 이제 농촌활력과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강영구 의원  농촌활력과하고 이게 아직 얘기가 안됐나 보네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세부추진방향은 농촌활력과에서 하겠지마는 한번 협의해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니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40억 저 기초생활거점 같은 경우에는 한 지구당 40억이잖아,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강영구 의원  그러면은 8%에 대한 금액이 한 몇 억이 돼요? 한 3, 4억이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 농촌활력과가 또 신설이 됐으니깐 직영을 추후에 직영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협의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9페이지에도 또 보시면 스포츠 산업지역 특화발전 특구지정이 있어요. 이게 지금 저 저번 우리 20년도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우리가 저 용역을 한번 한차례 하고나서 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질 않았다 그래가지고 흐지부지했었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강영구 의원  지정을 어느 지금 여기에 보면 스타디움이 일원하고, 진호양궁장 일원이라고만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추진 뭐 계획이 어떻게 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2월부터 이제 용역을 해서 이제 기본계획을 한번 수립할 예정이고,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줄 때는 어차피 우리가 스포츠 시설이라하면 양궁장 일원, 그 다음 예천 스타디움 주변이 되기 때문에 지구를 저 바운더리를 정해서 어떤 사업을 장기적으로 할 때 종합스포츠타운이라던지 장기적인 예천군의 스포츠 단지를 하기 위해서 두 군데를 해서 한번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아니, 스포츠산업 지역을, 지역특구를 지정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스타디움 일원하고, 저쪽 일원하고 하면 범위가 굉장히 커지는데.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아니 그걸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범위가 그 스타디움에서 양궁장까지 전체 바운더리가 아니고 이쪽 양궁장 일부분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특구를 지정하면 됩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지역 특화발전 특구지정은 공모사업을 위한 용역 특구를 지정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자체 예산을 들여서 지금...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공모사업은 아니고 저희들이 저 용역을 해서 필요성 있는 게 뭐냐하면 장기적으로 예천군에 이제 스타디움이나 양궁장을 해서 스포츠산업화는 필요하기 때문에 산업화를 해서 큰 단지를 만들려면 그 부지에 대한 각종 규제가 많습니다. 그 규제를 특구지정을 해서 규제를 덜 받는 입장. 그리고 특구지정이 됨으로 해서 그 사업에 대한 국·도비가 확보할 때 더 유리하다. 또 하나 장점은 사업이 꼭 필요하면은 그 토지수용도 가능하다. 그런 장점이 있어서 두 개 그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놓을 그런 계획입니다.

○강영구 의원  아니 실장님. 지역구를, 지역구 특구를 지정하게 되면, 지역구 특구를 지정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그 지역의 그 땅값이, 땅값 변동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땅값이, 여기는 땅값이..

○강영구 의원  근데 이거를 전 이게 계획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지역구를 먼저 특구지정을 한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주 목적은 예천군의 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단지를 조성하는데. 단지를 조성하다 보면 각종 규제가 많을 겁니다. 규제가 많고. 그 규제를 완화가기 위한 사전조치로 특구를 지정해 놓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2009년도 곤충연구소 곤충산업특구를 지정했지 않습니까. 어, 특구를 지정하면 특구지정에 대한 국가지원은, 직접적인 지원은 없지만 그 지정을 해놓으면 난개발이 예를 들어 방지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곤충연구소는 지금 떨어져 있지만 어, 다른 분야에서 어떤 사업을 가져왔을 때 규제할 수 있는 입장, 거기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입장도 있고.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자료로 보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예천군에 큰 스포츠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전 지역특구 계획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니깐 제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2019년도에 이 용역을 줘서 공모를 하시려고 할 당시에 그때 그 기획실장으로 계시던 분한테 저희들이 요구했는 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부동산 변동사항 때문에 지역구 특구 지정을 해서 용역을 추진해야되지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야만 지역구 특정을 하신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기획실장님께서. 근데 지금은 또 말씀 자체가 상반되잖아,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그 사업하고 이 사업은 틀린 게 아닌가싶은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데. 이거는 부동산 가격하고 좀 별개의 문제고. 예를 들어서 특구 어떤 바운더리 섹터를 특구지정을 하면은 그 바깥부분에 대한 이제 부동산의 뭐 오르는 투기성이 조장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마는 거기에 대한 사전조치도 하고. 이 특구 지정 자체는 부동산은 부차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강영구 의원  그러면 특구지정을 해서 지금 용역을 그면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시네,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용역을 지정해서 바운더리를 어느 만큼 정해야되는지 그 부분을 지정, 특화하기 위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정특구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강영구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저 실장님 제가 하나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13페이지에 금당주막 카페있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예.

○의장 김은수  청년리 금당실 청년리 지켜줄게 마을조성사업에 들어가는건데. 금당주막을 가지고 카페로 앞으로 만들겠다는건데. 거기가 공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협소해요. 그 만약에 지금은 괜찮지만 거기가 뭐 소문이 난다든가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 좀 공간도 협소하고 거기서 다른 업무도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좀 넓힐 수 있으면은 넓혀주시고. 또 주차공간도 거기 금당실이 길도 좁고 이런데 또 외부인들이 모르고 차 가지고 들어가고하면 그러니깐 어디 주차장이라도 좀 확보해 주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예, 그런 것 좀 검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은수  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정석기  종합민원과장 정석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임인년 새해는 늘 행복하시고 만사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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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에게 내 가족, 이웃처럼 항상 활짝 웃는 미소와 친절로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형식 의원님.

○이형식 의원  예, 과장님 처음 서니까 뭐 어떻습니까? 수고많으신데 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공시지가가 현실지가의 몇 %까지 지금 올라와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정석기  지금 실거래가가 68.2%이고요. 전국, 그 경상북도는 71%입니다.

○이형식 의원  그럼 역으로 생각할 때 보상가하고 공시지가하고의 역학관계가 있지요?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정석기  관련성이 있습니다, 예.

○이형식 의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공시지가를 설정하기 위한 표준지를 우선적으로 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정석기  예.

○이형식 의원  그런데 표준지 설정은 어떻게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정석기  표준지 선정은 그 용도지역별로 그 읍·면별로 그 표준지를 그 한국감정원에서 결정 해갖고 국토부에서 결정공시합니다. 그러면 그 읍·면별로 용도지역에 맞는 표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이형식 의원  그런데 웃기는게 이 표준지 비교표준지라 그러잖아요? 표준지를 설정할 때 용도라든가 여건을 다 봐가지고 할 텐데. 몇 가지 요소가 있겠죠. 그 요소를 가지고 표준지를 설정을 할 건데. 보상가를 할 때 감정금액을 설정을 할 때 그 표준지에서 끌어와서 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정석기  예, 그 맞습니다.

○이형식 의원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거 같아, 제가 보니까.

○종합민원과장 정석기  일단 표준지 개별지가를 감정할 때는 일단 표준지를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해갖고 뭐 도로구역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모든 특성을 감안해갖고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선택해갖고 감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이형식 의원  근데 이제. 요즘은 전산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공시지가를 할 때 위성으로 하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장에 안 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원래는 가야되는데, 그죠? 그래서 공시지가 나오는거 이래 보면 이게 왜 사항이 많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더라는거지. 낮아져야 되는데 낮아지는 건 없더라고 생전.

○종합민원과장 정석기  지금 그...

○이형식 의원  지금 현재 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도시 주변에 땅값이 주변 상황이 있어서 지가가 올라가다가 지금 많이 주춤하고 내려갔거든요. 그런데도 작년에는 또 공시지가가 올라갔단 말이지. 그건 좀 문제가 있다.

○종합민원과장 정석기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형식 의원  지금 이의신청, 이의신청하는 사람 거의 없죠?

○종합민원과장 정석기  예, 제가. 그렇지 않아도 제가 과장으로 부임하고 그런 민원이 호명에서 접수가 돼갖고 안동 공시지가 담당자하고 예천 공시지가 담당자하고 그 저번 주 금요일날 그 예천군청 4층 회의실에서 그 표준지 공시지가 담당자 안동 감정평가사하고, 예천 감정평가사 합동으로 지금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봐갖고 지금 예천이 신도시 인근 지역에 조금 높게 측정이 되어 있어갖고 지금 연차적으로, 안동이 너무 낮게 되어 있어갖고, 연차적으로 안동을 조금씩 높이는 방향으로 지금 의견을 봤습니다 지금.

○이형식 의원  안동은 저 감정평가사가 누구고, 예천은 누구죠? 지금 현재에 선정되어있는...

○종합민원과장 정석기  지금은 그 사항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식 의원  그 얘기...이거는 감정평가하고 뭐 개인 저게 아니고,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잖아 그죠? 지역별로?

○종합민원과장 정석기  예, 5년에 한 번씩은 감정평가사가 교체되고 있습니다.

○이형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은 의원님.

○신동은 의원  예, 과장님 저 이제 방금 이형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서 부가적으로 제가 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저번에 업무 그때도 그렇고 몇 번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어, 실제 이제 저는 뭐 호명 인근에 신도시 인근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면 단위로 가면 지금 고령화 추세가 진전이 되다보니깐 돌아가신 분도 자꾸 생기고 이래하다 보니까 어, 실제 이제 농사를 지을 사람이 그렇게 많질 않아요. 그래서 농지 같은 경우에 실거래가가 저번보다 좀 다운이 되고 있거든요. 하향 안정세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근데 개별공시지가 측정하는 거 보면 매년 인상이 돼요. 매년 인상이 돼요. 그래서 실제 지가는 하락을 하고 있는데, 공시지가는 올라간다. 이거는 뭔가 좀 맞질 않는 것 같아요. 뭐 퍼센티지를 맞추기 위해서 몇 프로까지 뭐 이렇게 상향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어쨌거나 그 이 땅 지주들이 느끼기에 그 부근의 땅이 다 내리고 있는데 공시지가 결과를 받아 보면 자꾸 인상이 된단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좀 공시지가 조사하는 게 표준지를 따다가 뭐 하다보니까 뭐 물론 그 지역 특성이라든가 이런 걸 다 감안해야되겠죠? 그죠? 감안해야되는데, 그게 조금 좀 타이트하게 되지 않는 게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공시지가 조사를 할 때 정말 그 지역에 지가가 오르는지 내리는지 실거래가를 좀 면밀히 좀 파악을 해서 실제로 내리는 데는 공시지가도 내려야 될 것이고, 오르는 데는 좀 올라가야 될 것이고.

그렇게 돼야 이게 이제 공시지가라고 하는 게 뭐 조세의 기준도 되고, 또 보상기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거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거는 좀 고려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정석기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신동은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휴식을 하고 할까요?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의장 김은수  의석을 정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문화관광과장 최영종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임인년 새해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월 1일자로 문화관광과장으로 부임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부서원과 함께 열린 마음과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우리 군 문화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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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 의원님.

○정창우 의원  네, 과장님 발언대에서 첨 뵙는 거 같습니다. 승진한 것을 축하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감사합니다.

○정창우 의원  아, 저는 121페이지에 꿈의 오케스트라 예천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본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예천문화관광재단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당초 예천문화관광재단 설립 목적이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우리 지역의 관광문화 육성사업이 주 목적입니다.

○정창우 의원  그 문화관광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고 그리고 우리 예천군의 출연금으로 인해가지고 운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업무를 일부 이제 분리해 가지고 업무의 효율성과 연속성,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당초 설립 취지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 맞습니다.

○정창우 의원  현재 예천문화관광재단 이사장이 군수님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 군수님으로 되어있습니다.

○정창우 의원  그리고 예천문화관광재단에 예천군 소속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한 명이, 6급 팀장 한 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정창우 의원  그렇죠? 이거 기계적 분리는 사실 어렵다손 치더라도 현 상태로 보면 업무적이나 인적으로나 분리가 사실 안 되어있다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어, 그래서 적극적인 관광정책 개발을 위해서 좀 한계가 있어 보여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어, 예. 문화관광재단이 이제 처음에 발족을 하면서 어 사실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하던 엑스포를 그쪽에서 맡아서 추진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다가 지금 계속 2년에 거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엑스포가 취소됨에 따라가지고 사실은 지금 문화관광재단이 나름 내부적으로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외부적으로 보이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보이는데, 또 나름 부서원들끼리는 또 각종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데 지금 응모를 하고 또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시기에는 좀 부족하겠지마는 아마 조금 더 시간을 가지시고 봐주시면 아마 더 발전된 재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창우 의원  아니, 저 제 질문의 취지를 약간 좀 곡해하신거 같은데.

예천문화관광재단에서 저는 일을 못하고 있다라는게 아니고. 예천문화관광재단에서 일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이나 그 재정적이나 이게 어느 정도 우리 군에서 좀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20년도에 조례 돼가지고 설립된 지가 얼마 안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 단계로 보이는데. 시작 단계는 충분히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감안을 못해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그 적어도 이사장님이라도 군수님이 왜 저는 그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조례에 보면 이사장을 누구로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

○정창우 의원  군수님은 문화관광재단에 가시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원래. 근데 왜 군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지. 군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출연하고 출자하는 기관의 대표가 그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일이 적극적으로 안 될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음, 사실은 그걸 또 달리 생각해보면은 어, 문화관광재단에 군수님이 계심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군하고의 또 문화재단하고 전체 일원성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타 자치단체 재단이나 이런 데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보완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창우 의원  네, 아무튼 그 적극적으로 좀 관광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행정적인 그 뒷받침을 해주셔야되지, 이렇게 이제 뭐 아예 운영하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관광재단을 만드는 당초의 설립 목적과 취지를 앞으로는 계속 달성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올해는 좀 적어도 이제 검토라도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 알겠습니다.

○정창우 의원  본 질문 드릴게요.

121페이지 사업 개요에 보면 수혜 대상에 예천군내 초등학생이라 이제 기입을 해주셨고, 괄호 안에 취약계층 중심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실 때는 어떻게 진행하실지는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만. 그 표기한 것을 감안해 봤을 때 그 이거를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추진하실 거 같아요. 그니깐 취약계층 중심으로 추진하실 거 같아요.

근데 뭐 음악에 재능이 있거나 관심을 두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시면 더 안 나을까 굳이 이렇게 취약계층 중심으로 표시하신 이유가 있나?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이거는 저희들 공모지침에 의해가지고 취약계층, 저소득층 자녀를 60%이상 모집해서 하도록 지침이 그래 정해져 있고요.

이게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은 어떤 전문 오케스트라단을 발굴 육성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이제 문화적으로 소외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문화적인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창우 의원  네, 그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저는 사실 오히려 어른들의 이런 세심하지 못함이 오히려 우리 아이들에게 오히려 좀 반대급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 그게 지금 사실은 저희들도 뭐 이거를 오픈을 다하고 재능있는 친구들을 뭐 모집을 해가지고 전문 오케스트라단을 하면은 우리 군을 대표하는 또 어떤 단원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현재 저희들은 공모지침에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위배해가면서까지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60%는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하고 시작될 거 같습니다.

○정창우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걸 한번 여쭤볼게요.

오케스트라 여기 그 수혜대상이 인원이 한 65명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

○정창우 의원  65명에서 60%면 한 40명 정도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 한 35명에서 40명 정도.

○정창우 의원  예. 그러면 작게 잡아서 35명이라고 치면 35명의 취약계층 아동이 모집이 안된다 그러면 60%의 그 비율 때문에 일반 학생들도 그러면 그만큼 더 안 되는거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어,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그 지침에 65%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집을 해보고 만약에 거기에 미달한다 그러면 상부기관하고 저희들 협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어떤 저희들이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해보고 가능하다싶으면 일반학생들도 추가로 모집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창우 의원  그러면 이거는 문화관광재단에서 중심적으로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 그렇습니다.

○정창우 의원  그러면 그 오늘 나온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시고 괜히 애들 이거 뭐 진짜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음악적 재능을 막 이렇게 개발하려고 하는 취지가 아니라 이런 이제 그 음악적이나 아니면 문화적으로 소외받는 친구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오히려 많은 아이들이 이런 거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분을 두지 않고 그렇게 추진하시는 게 오히려 사업 취지에 맞다라고 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그 말씀 참고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창우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동인 의원님.

○조동인 의원  예,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118페이지 예천 박물관 어린이 놀이터 조성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공원 내 이용도가 낮은 공간을 활용해서 놀이터를 지금 조성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지가 좀 어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어, 저희들이 지금 현재 놀이터를 하고자하는 부분은 지난 저희 본예산에서도 아마 그 저기 박물관 주변에 추가 부지 매입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실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인 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그 매입하는 부지하고 그 일원을 해가지고 지금 박물관에서, 저, 들어가면서 왼쪽편에 좀 저희들이 접근성을 좀 높은 곳으로 하고자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동인 의원  예. 그러면은 제가 지난번에 그 박물관 관계자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건데.

그 박물관 오른쪽 그네 있는 부분에 있잖아요. 혹시 거기에 뭐 계획하고 있는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어, 당초는 그쪽도 저희들 검토대상이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저희들 지금 박물관이 지금 현재 수장고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박물관 또 면적이 많이 좀 앞으로 가면서 부족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수장고를 지금 박물관 뒤쪽에 수장고를 하고자했던 부분을 그쪽은 나중에 박물관 확장 용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민속놀이 있는 데는 그쪽을 지금 수장고로 지금 하는 게 안 좋겠나라고 지금 내부적으로 서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그쪽을 어떤 용도로 쓰겠다고 아직 확정된 건 없는데. 그쪽 부지는 어린이 놀이터로서는 조금 거리감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동인 의원  예, 제대로 좀 봤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들은바가 있어서 그쪽에 해서는 상당히 곤란하겠다.

그 이유는 부모님들은 어린 아이들이 자기 그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어야지. 거긴 지대가 높아요. 계단도 있어요. 그래서 얘기가 지난번에 나오길래 그거는 아니다하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고. 지금 보면 군위 삼국유사 테마파크도 그렇고, 안동 민속박물관 앞에 있는 놀이터도 그렇습니다. 전부다 보면 아주 편안하게 부모님들이 아이들 노는 것을 보고 행복해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쪽에 왼편에 지금 부지 지금 올해 예산 그래 잡혀져 있잖아요, 그죠? 그쪽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깊은 연구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 알겠습니다.

○조동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제가, 과장님 113페이지 비지정문화재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

○의장 김은수  2억이잖아요, 예산이?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 예.

○의장 김은수  2억 가지고 비지정문화재 보수하려하면 많이 못하죠? 한 2건?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 2건 정도 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저희 부서로서는 이 비지정문화재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의장 김은수  예, 그러니깐. 이번 추경에 비지정문화재 우리 예천 관내 지금 아직 많잖아요.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면은 이번 추경에는 조금 더 확보를 하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은수  어, 내년도부터는 본예산에 아예 정액 확보를 하시는 방향으로 좀 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121페이지에 꿈의 오케스트라. 어, 예천, 사업 장소는 문화회관인데. 그럼 우리 예천군 관내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면 이동수단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어,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논의 중에 있는데. 이제 모집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모집이 되게되면 권역별로해서 스쿨버스라든가 안 그러면은 택시비 지원이라든가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역도 어울림센터하고 연계하는 방안도 있고 해가지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몇 가지 강구중에 있습니다.

○의장 김은수  예, 그래 그게 가장 지금 제가 볼 때는 시급할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의한 어르신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 이동수단이 굉장히 힘드니까 접근할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이게.

이런 부분에도 좀 면밀하게 좀 해주시기 바라면서 그리고 우리 예천군 관내 문화재 보면 그 설명판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 예.

○의장 김은수  그거를 앞으로 좀 저런 걸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예를 들어 야옹정 같으면 야옹정이 몇 년도에 설립 돼가지고 어떻게 다시 뭐 보수 돼가지고 어떻게 이래 해 왔다는 거보다는. 그건 기본적인 건데. 그거 말고 저는 야옹정의 야옹이라는 거기의 어른의 그게 호더라고 야옹이. 그런 거를 스토리를 거기에다가 좀 접목 해주는 게 참 좋을 거 같아요. 다른 거도. 다른 간판도 그렇고. 그쪽으로 개선할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이제는 전국의 어디서라도 인터넷으로 검색하면은 다 아니까 기본적인 거는. 그런 이제 기본적인 걸 벗어나서 좀 더 이렇게 간판에다가 그 게시해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원과 협의해 가지고 변화된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은수  예. 이제 문화관광과에 오셨으니, 원래 또 거기 계시다가 지금 과장님이 맡아 하시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예,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옥기  환경관리과장 이옥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환경관리과 업무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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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마치면서 맑고 깨끗한 살기 좋은 클린 예천을 만들기 위해 저를 비롯한 환경관리과 직원 모두는 한마음으로 당면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 의원님.

○정창우 의원  네,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요. 저는 좀 예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환경관리과장 이옥기  예.

○정창우 의원  134페이지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실천 시범사업이 있죠?

○환경관리과장 이옥기  예, 예.

○정창우 의원  근데 기존에 저희한테 그 작년 연말에 보고해 주실 때는 어, 쓰레기 먹는 마차인가 이래가지고 가칭으로 이제 보고를 해주셨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이옥기  예, 예.

○정창우 의원  근데 그 3차 추경 때 이거 이제 올바른 재활용품실천 확산 시범사업 소모품 구입이라고 이제 1000만 원 특교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무인 회수기 구입이라고 1억 1500이 있었고 그 차량 및 기타 부속장비 등 구입이 이 예산인지 모르겠는데 5000만 원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계세요?

○환경관리과장 이옥기  아, 제가 기억하기로는 1억 7500만 원에 대한 그 교부세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금 저희가 반영이 된 걸로 있고.

○정창우 의원  3차 추경에 일부가 반영이 된 거예요? 아니면 전체가 반영이 된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이옥기  전체가 반영이 되진 않았습니다.

○정창우 의원  그러면 일부면 얼마가 반영이 된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이옥기  1억 7500만 원이 제가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우 의원  1억 7500이요?

○환경관리과장 이옥기  예, 예.

○정창우 의원  그러면 그 부분이 그 무인 회수기가 빈병이 있고, 재활용품이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이옥기  예.

○정창우 의원  이게 두 개 다 반영은 안 됐겠네요, 그럼?

○환경관리과장 이옥기  지금 1억 7500만 원은 실제적으로는 차량구입비하고 회수기 구입비용으로 저희가 지금 전체를 보고 있고요. 어,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추가로 저희가 예산을 지금 요구를 하려고 하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정창우 의원  다른 건 몰라도 예산은 한 번 보고 올라오셔야죠.

○환경관리과장 이옥기  아, 그건, 죄송합니다.

○정창우 의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여쭙냐면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주실 때 추경에 그 저 예산을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린다 이러셔가지고. 그 3차 추경 때 작년에 있어가지고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그걸 여쭤본다고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운영방법, 그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 설치 운영방법에 보면 빈병 회수기 설치가 고객센터가 있는 대형마트라고 그러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이옥기  예.

○정창우 의원  농협 하나로마트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이옥기  아직...

○정창우 의원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이옥기  아직 확정되진 않았는데 저희가 아직 협의를 다 하진 못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농협마트도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우 의원  그 지침이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이옥기  이건 저희들이 제안 공모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으로...

○정창우 의원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이옥기  실제적으로 예, 저희들이 운영하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하면 됩니다.

○정창우 의원  그럼 그 저 파악하고 계시는 대형마트가 어떠 어떤 게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이옥기  저희가 저 크게 지금 예천읍의 대형마트랑 호명면에 대형마트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창우 의원  근데 한 대밖에 없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이옥기  예. 시범사업이라서 저희가 효율적이라고, 또 효율성이 좋고 참여율이 높을 거 같으면 확대해 볼 생각입니다.

○정창우 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시범사업이 잘 진행이 돼가지고 나중에라도 그 좀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옥기  아, 예. 알겠습니다.

○정창우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동은 의원님.

○신동은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29쪽에 저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이옥기  예.

○신동은 의원  슬레이트 처리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또 저 빈집정비는 건축과에서 하잖아, 그죠? 그러다보니까 어, 빈집 정비를 신청을 하면은 어차피 슬레이트부터 뜯어야 되잖아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이옥기  예.

○신동은 의원  슬레이트는 환경관리과에서 뜯고 어, 빈집정비는 건축과에서 해야되는데. 이게 한번 이제 신청을 하면 한꺼번에 처리가 돼야 되는데 실제 예산이 다르다보니까 어, 여기서 환경관리과는 그 예산이 되어가지고 슬레이트를 철거해놓는데 그 해에 당해 연도에 건축과에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한 해 또 밀리는 이런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런 걸 예산을 잡을 때 건축과하고 좀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빈집정비를 신청을 하면은 슬레이트 철거하고 빈집정비가 동시에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어, 그렇게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옥기  지금 현재 저희가 읍·면 산업팀에서 슬레이트 지붕, 빈집정비사업을 신청하시면 저희들의 슬레이트 부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 저희들 쪽으로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올 때는 빈집정비사업 확정 대상자와 확정되진 않았지만 본인이 슬레이트 철거를 원하시는 분들을 구분해서 저희들에게 명단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빈집정비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하고요. 어, 빈집정비사업은 확정되지 못했지만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우선적으로 슬레이트를 철거해 드리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동은 의원  그럼 그 후자의 경우에 슬레이트는 처리가 됐는데, 그냥 집은 형태는 그대로 1년 간 또 유지가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잖아, 그죠?

○환경관리과장 이옥기  예.

○신동은 의원  상당히 보기 싫거든요 그런 게. 그래서...

○환경관리과장 이옥기  그게 작년에도 보니까 추경에 건축부분에서 또 예산확보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 부분이라서 좀 더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가능하면 당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은 의원  예, 예. 좀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천 수질개선 대책 추진 관계인데. 이 부분은 정말 절실히 필요한 사업인거 같아요. 이걸 선제적으로 잘 이렇게 찾아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참 잘하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아무튼 이걸 뭐 철저히 용역을 해가지고 어, 상류지역부터 한천으로 안 쓸려들어오도록 세심하게 용역을 좀 추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옥기  예, 알겠습니다.

○신동은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어, 134페이지에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실천 시범사업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몇 번 제가 건의를 드렸던 거라서 또 관심이 많고요. 어쨌든 이 사업이 우리 재활용품 분리수거에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지만 또 이런 재활용품 분리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또 클린예천 효과도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무인회수기하고 달리는 보물마차에 보면 밑에 무인회수기에는 병류가 없네요?

○환경관리과장 이옥기  무인회수기?

○신향순 의원  품목에 병류가.

○환경관리과장 이옥기  아, 병류가요?

○신향순 의원  예, 예. 그거는 해당이 안되나요?

○환경관리과장 이옥기  무인회수기는 저희가 빈병 회수기가 따로. 빈병은, 무인회수기는 보통 들어가면 압착을 해서 부피를 줄여서 수거하는 시스템이다보니 그 재활용품 회수기에는 들어갈 수가 없고 빈병회수기라고 병을 원형 그대로 넣어서 원형 그대로 회수하는 시스템은 제가 대형마트에 하나 들어가는 걸로.

○신향순 의원  옆에 분리할 수 있게끔.

○환경관리과장 이옥기  들어가서, 그 케이스 안에 들어가면 그 전표도 출력이 되고 그 병을 일정하게 담아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이게 또 무인회수기도 종류가 많아서 어떤 종류로 설치하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옥기  예.

○신향순 의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선제적으로 이렇게 또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또 하셔서 이렇게 해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곤충연구소장 김기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곤충연구소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곤충연구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주요사업조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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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곤충연구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곤충연구소 직원들은 애정을 가지고 곤충생태원을 관리하고 또 곤충체험관광과 곤충산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소장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동인 의원님.

○조동인 의원  예, 소장님 노고 많습니다.

312페이지. 여기 보니까 편의시설 가운데에 먹거리 부족에 대한 개선책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 매점은 몇 개정도 또, 식당 이런 거는 규모가 어느 정도고, 몇 개 정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예, 지금 그 우회도로가 이제 생기면서 들어가는 입구가 변경되고 해서 어, 매표소와 매점 이런 카페 이런 부분들을 한 곳에 모아서 이제 하는 부분으로 매점은 한 군데가 되지 더 추가되지 않을 거 같고. 어, 생각하건대 이제 카페 하나 정도 더 추가를 해서 한 동으로 신축을 하게 되면 매표도 하고 또 같이 한 동에서 카페도 운영하고, 매점도 같이 운영하는 그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조동인 의원  그러면은 현재 있는 매점은 없어지고? 이전을 한단 뜻이죠?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어, 그거를 이제 특산품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부분을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거나 하고. 다른 신축은, 따로, 옮길 예정입니다. 매점을요.

○조동인 의원  매점을 옮기고?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예, 예.

○조동인 의원  예, 그러면 식당은 뭐 어느 정도 뭐 몇 개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구체적으로 지금 식당을, 어, 지금 사실 이제 20억이어서 큰 규모가 되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카페를 할지 식당을 할지 그런 부분들도 아직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조동인 의원  그러면은 아직 식당에 대한 아직 뭐, 예를 들면 뭐 어린이용이라든가, 일반 어른들용이라든가 아님 그쪽이 식당도 없거든요 실제적으로. 다섯 개 동이 있지만. 그런 거까지 다 감안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지금 식당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죠?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지금 매점이 있습니다. 그 위에 지금 식당이 한 군데 있는데 지금 겨울에는 또 운영을 하고있지 않고해서, 그 위에 먹을 수 있는 형편이 못되고 있습니다.

○조동인 의원  그러면은 식당을 지금 뭐 한 군데 정도 그냥 그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예, 맞습니다.

하게 된다면 1개정도를 할 거 같습니다.

○조동인 의원  하나 정도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예.

○조동인 의원  그러면은 뭐 위탁을 주고? 아니면 그거까지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일단은 뭐. 짓고 직영을 할지 위탁을 할지는 아직은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동인 의원  예. 이거 지금 상당히 구상은 좋은데, 정말 이거 신경 많이 써야 될 거 같습니다. 이제까지 거기 오는 관광객들, 또 관람하시는 분들 정말 불만이 많았거든요. 이미지가 아예 곤충생태원에 가면은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깐 점점 더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그런 걸 지금 많이 느끼고 있고. 이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좀 제대로 된 그 편의시설이 구축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예,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위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어떤 시설이 오면 제일 좋을지를 직원들도 많이 고심을 하고 있고. 또 그 여기에 애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전임자분들도 의견을 많이 듣고 있고, 의원님께서도 많이 의견을 주신다면서 그걸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인 의원  그렇죠. 된다하더라도 그 위에 기존에 있는 개인이 하는 거 하나, 그리고 여기 또 하나잖아요, 그죠?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예.

○조동인 의원  예. 그러니까 두 개가 됐을 때 서로간에 어떤 메뉴라던가 그런 건 차후의 일이겠지만 하여튼 기대가 큽니다. 이번에 잘 좀 매듭을 지어야 될 거 같아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예, 알겠습니다.

○조동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영구 의원님.

○강영구 의원  소장님, 강영구 의원입니다.

금방 그 저 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번에 계시던 소장님하고도 좀 수의했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그 곤충연구소의 동선이 문제예요. 동선자체가 지금 곤충연구소가 안 맞습니다.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예, 그 얘기를 안 그래도 저도 이제 더 가면서 지금 시설들이 그때그때마다 이제 급한대로 이제 설치를 하다보니까 동선이 좀 많이 안 좋다는 말씀을 지금 계속 듣고 있고. 그 부분을 어떻게 좀 동선을 잘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20억짜리의 건물도 지금 벅스 어드벤처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나면 지금 주 통로를 어디로 둘지도 지금 고민거리잖아, 그죠?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예, 맞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 주 통로가 어떻게 됨에 따라서 이 건물을 완성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가 문제인데. 그런 식이 되면 실제로 매표소도 건물 지은지 얼마 안 되지만 매표소 또한 역시 어디로 이동을 해야될 사항도 벌어질 수 있어, 그죠?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예, 맞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다 보니까 그 건물 짓는데 있어서 기존에 있는 건물과 매표소와 동선에 대한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 같아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예, 맞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것들을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곤충연구소에서 소장님 및 이하 직원분들이 상의를 많이 하시고 나서 그리고 용역을 주기 전에 한번 우리 의회에도 좀 얘기를 좀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예, 고맙습니다.

○강영구 의원  예, 이상입니다.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예,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의견들이 다 다를 수 있어서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은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죠?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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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55분)

○의장 김은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토, 일 휴무로 1월 22일부터 1월 23일까지 이틀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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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의원 성명

1. 휴회의 건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은수 강영구 신동은 조동인 이형식    정창우 신향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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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의원(7명)

김은수(의장),     강영구(부의장),

신동은, 조동인,   이형식, 정창우

신향순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희도

○출석 공무원

부군수           전재업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종합민원과장     정석기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환경관리과장     이옥기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회의록 서명

의    장         김은수

의    원         신향순

의    원         강영구

사무과장         김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