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예천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1월25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주민복지실, 건설교통과, 농촌활력과, 체육사업소)	1면

(09시59분 개의)

(제252회-제4차)

(제252회-제4차)

○의장 김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주민복지실, 건설교통과, 농촌활력과, 체육사업소)

(09시59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주민복지실장 윤상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임인년 새해에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길 바라며 언제나 군민의 복지를 위해 애쓰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2년 주민복지실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22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되어 군민들이 생활이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 의원님.

○정창우 의원  예,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33페이지에...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33페이지요?

○정창우 의원  34페이지입니다.

예천군 아이누리 장난감 도서관 설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정창우 의원  여기 이제 사업개요 안에 사업내용에 보면 장난감 대여실이 있고 장난감 세척실, 놀이공간 이렇게 있네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정창우 의원  그런데 보건소에 그 지금 장난감 대여실이 있잖아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정창우 의원  혹시 그 예를 들어 이제 아이누리 장난감 도서관이 이제 설치가 되고 나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이건 서본리. 지금 구 소방서 자리에 지금 설치하는 사항이고 이거는 전적으로 아이사랑 안심 케어센터로 해서 거기에 장난감 도서관뿐만 아니라 다함께 돌봄센터도 들어갈 것이고 또 그렇게 설치 운영함으로 인해가지고 보건소에 있는 장난감 대여실도 같이 함께 겸해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우 의원  그 감안은 안 하셨는 것 같아요, 그죠? 느낌이 좀 그런데...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아, 보건소에 있는 장난감 저, 대여는 아주 극소수의 어떤 그런 상황이고. 저희들은 이걸 확대하면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용할 것이고. 지금 보건소에 설치된 게 제가 알기로는 아주 소규모로 설치 운영돼서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우 의원  아무튼 그 제가 왜 굳이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 장난감 대여실 그 확충 관련해서 제가 공약 사항이었어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정창우 의원  그래서 그 보건소가 이제 그 지금의 이제 자리로 옮겨오면서 과거에 있던 규모에서 그래도 지금은 좀 이제 확대가 돼서 지금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장난감 대여실이 이제 보건소에도 있는데 아이누리 장난감 도서관을 설치를 하면서 이제 사업 내용이 이제 장난감 대여실이나 장난감 세척실도 따로 이제 있어가지고 사실 좀 성격이 좀 중복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보건소에 있는 게 옮겨오는건지 아니면 이제 보건소랑 따로따로 운영이 되는건지 한번 여쭤보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실장님.

아무튼 그 아이들이 사실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어느 정도 이제 확대가 되었다손 치더라도 사실 좀 규모가 작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사실 많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그러니까 이제 수요를 어느 정도 좀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물품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지금은 확대가 되었다손 치더라도 아이들이나 주민분들의 수요를 좀 충족하기에는 지금은 사실은 부족한 편이니까 이렇게 아이누리 장난감 도서관 설치를 진행을 하시면서 어느 어떤 종류의 장난감이 수요가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게 많이 필요한지를 먼저 좀 알아보시고 만들기 전에 그런 이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안 그래도 장난감 다양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의견을 수렴할 겁니다. 의견 수렴해서 이제 비치를 할 것이고.

특히 여기는 놀이공간까지 포함돼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아이하고 같이 와서 놀이 공간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을 보건소의 그런 장난감과 저희들의 장난감을 수요 조사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파악해가지고 보건소장님하고 같이 한번 의논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우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영구 의원님.

○강영구 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22페이지 보시면 월남전참전자 기념비 건립이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강영구 의원  이게 지금 저번에 말씀하신 장소가 지금 감천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장소 관계를 저희들이 일단 올해 의원님들의 배려로 예산은 확보를 했는 사항이라서 단체장님하고 잠깐 이제 예산 반영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어보니까 이제 장소 부분이 또 얘기 나오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고. 저희들이 의견 수렴하는 거는 보고에 말씀드렸지만 참전 유공자 의견 수렴은 3월까지 그걸 하는 사항에서 장소하고 이런 것도 그때 돼가지고 저희들이 확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저번에 그 저 예산하실 때는 장소가 우리 박물관 근처, 그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실질적으로 장소가 조금 많이 미흡해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네.

○강영구 의원  그런데 우리가 저 남산에 있는 현충원하고 자리가 그래 떨어지게 되면 그것도 좀 이용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을 것 같고. 그걸 좀 잘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고.

우리 소요 예산이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주민복지실에서 사업을 추진합니까?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저희들이 추진합니다.

○강영구 의원  주민복지실에서 해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강영구 의원  사업비가 2억이면 충분합니까?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안그래도 사업 예산은 저희들이 월남참전자 기념비로 2억 정도 하고, 6.25 참전용사비 6000만 원 정도 했는데. 6.25 참전용사비는 이설하는 걸로 해서 지금 940 보고한 것 949명에 대한 누락자에 대한 각인 부분을 생각한 부분이고. 또 이쪽에 월남 참전은 물론 탑이라든가 이런 조형물을 좀 생각한 부분에서 2억을 했는데.

이게 한 3년 전에 저희들이 예산을 한번 추계를 해봤습니다. 이래해서 하니까 한 이 정도 금액이었는데 조금 지금 현재 공사비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또 판단이 드는 상황입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1년 반, 2년 전에 우리 보문에 보면 경찰전적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도비를 좀 확보를 해서 한 1억 5000에서 2억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금액이 턱없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강영구 의원  그러면 그걸 비례해서 만약 견적을 뺐다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부족하다.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알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걸 꼼꼼히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 하실 때, 그죠? 어차피 하실 때 또 다른 또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또 옮기는 게 아니잖아, 그죠? 다시 한 번 신중을 기해서 장소와 금액을 판단하셔서 잡아주시기를 좀 바라고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알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 28페이지 우리 저소득층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그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이 정부에서도 우리가 이번에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을 많이 해줬잖아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강영구 의원  정부에서 해주기 전에 우리 지자체에서도 실질적으로 저소득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편인데.

그게 문제가 좀 따르는 게 있어요, 실장님.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원을 할 때는 우리 관에 의뢰를 많이 하죠? 보통?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강영구 의원  그러면 모든 기관과 단체에 우리 저소득층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는 그냥 일단 기초생활수급자 위주의 대상으로 그냥 모든 물품이나 지원을 많이 해주거든요.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가 않다. 왜? 이중, 삼중, 사중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관이나 단체에서 우리 행정에 의뢰를 할 때 그냥 형식적인 기초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 지원을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런 단체에서 지원을 해줄 때에는 어느 집이 정말 어렵고 형편이 힘든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한테 의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읍·면 단위에서도 기초수급자로 등록되지 않은 일반인들도 실제로 자녀들과 집에 뭐 직계 사람들 때문에 정말 형편이 어려운데도 기초생활수급이 인정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많거든요. 그런 점들을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복지과에서 판단을 좀 하셔가지고 동네 이장님들이나 아님 현장에 나가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직접 체크를 해놨다가 지원이 될 시에는 그런 분들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 어떠세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을 저희들은 늘 관심의 대상입니다. 뭐 이중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배제시키자는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또 대상자 선정하는 데 골고루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어, 또 거기 제도적 틀 내에 있는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을 그 밖에 있는 차상위계층이라든가 또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군민들 중에서 또 저희들이 사례 대상자로 해가지고 사례 대상 가구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제도적 틀에는 안 들어와 있지만 조금 벗어난 부분들이라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 나름대로 또 그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일단 뭐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라서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좀 이중지원이 될 수 있도록, 되지 않도록 철저를 좀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관에서 어차피 지원하는 건 방법이 없잖아, 그죠? 관에서 지원하는 거 이외에 단체나 이런 데서 지원할 때에는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에게도 골고루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알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39페이지 마지막에 그 주요사업 조서에 보시면 실장님께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니어 클럽 있잖아요, 그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강영구 의원  시니어 클럽과 노인 일자리 그리고 공공근로, 대한노인회 22년도에도 중복되는 사업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시니어 클럽뿐만 아니라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는 곳이 3곳입니다. 대한노인회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 3곳에서 운영하는데.

이분들을 저희들이 사업신청 받고 할 때 3개 기관을 다 같이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하고 될 수 있으면 중복을 피해라 피하고 각자의 그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 작년도에는 처음 시니어 클럽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뭐 노인 일자리 같으면 일반 공공형 같으면 공공형으로 많이 쏠리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경로당도 저 읍·면별로, 경로당도 읍·면별로 다 나누고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21년도에 잘 되고 있는 지역별로는 정말 잘 됐지만 또 좀 방치된 주변으로는 많이 좀 극심했어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강영구 의원  그런 부분들을 실장님께서 이 회의하실 때 명확하게 말씀을 좀 해주셔서 골고루 지역이 좀 깨끗해지고 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22년도에는 철저하게 좀 회의하실 때 좀 중점을 두셨으면 해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뭐 늘 관심 사항입니다. 관심 사항인데, 저희들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지도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은 의원님.

○신동은 의원  실장님.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쪽에요.

이제 방금 강영구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우리 군 내에 참전용사 선양비라든가 기념비 이런 기념할 만한 그런 기념비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신동은 의원  아, 그 참전용사들 선양비나 기념비. 이런 기념할 만한 기념비 이런 시설들이 몇 군데나 있냐고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저희들 관내 말입니까?

○신동은 의원  예, 예.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저희들 지금 6.25참전 선양비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문화회관 앞에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남산에 충혼탑이 있고 그리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어떤 그런 선양을 할 수 있는 그런 탑은 두 가지입니다.

○신동은 의원  두 가지뿐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두 가지 돼 있습니다.

○신동은 의원  뭐 저 보문 산성 같은 데도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런 거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그 부분은 행정지원실에서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문 산성은 민간인 피해 제가 알기로는. 학대 그거는 또 행정지원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건 순수하게 국가유공자를 위한 그런 사업은 저희들이 부서에서 2개의 그 선양비들...

○신동은 의원  2개 하고 이제 충혼탑하고 그렇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예.

○신동은 의원  이게 처음에 이제 박물관으로 이전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설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번에?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신동은 의원  저도 이제 박물관으로 이설하는 거는 좀 안 맞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남산에다가 박서보 미술관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관광객을 불러들일 수 있는 시설들을 남산 일대에 조성을 한다라는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신동은 의원  그 계획과 관련해서 사실은 충혼탑 이설에 대해서 찬성, 반대 의견이 우리 의원들 사이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시설을 어차피 남산에 박서보 미술관이 들어오고 하면 그 남산은 군민들의 어떤 휴게 공간이 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저, 저 뭡니까 추모 공원을 요새 도로도 잘 발달돼 있고 하니까 어디에 해도 관계가 없다고 봐요. 그런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해서 추모 공원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정말 멋있게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설을 하고 남산은 온전하게 군민들의 휴게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어떤가. 그것과 함께 이런 선양비라든가 기념비도 같이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차피 또 이런 거는 어디에 다른 데도 가야 되고. 나중에 어떤 그런 충혼탑 이설 문제가 거론됐을 때 다시 이설을 한다 그러면 또, 또 흩어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설을 할 때 좀 크게 생각을 해서 추모 공원을 하나 조성을 해서 이런 시설들을 한 데 이렇게 모아서 모시면 좋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한번 드리고요. 검토해서 또 토의를 해봐야 되겠죠.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30쪽에 100세 시대의 안정된 노후 보장하고 이렇게 뭐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노인 일자리, 사회 활동 이런 거 여러 가지를 해놨는데. 저는 그 노인복지회관 말이죠. 노인복지회관이 1900년대에 경상북도에서 가장 처음으로 예천에 건립이 됐어요, 그죠? 그러다보니까 그때 상황에 맞게 건립을 하다보니까 사실 지금으로봐서는 그 시설 규모도 적고 또 지금 시대에 노인들한테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에도 상당히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복지회관 이설 문제도 계획에 나는 뭐 들어올 줄 알았는데 없는데.

이설 문제도 이제 고려를 고심을 좀 해서 적어도 5년 이내에는 노인복지회관도 제대로 된 그런 시설로 탈바꿈이 돼서 좀 이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어, 그때 당시 1900년대 당시의 노인들은 거의 차도 타고 다니질 않았고 또 어느 정도 경로당 수준에서 조금 더 향상된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족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의 노인은, 노인들은 그런 거 가지고 만족이 안 됩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신동은 의원  다들 차를 가지고 있을 거고, 주차장이 넓은 주차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다양한 어떤 취미 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신동은 의원  그러니까 다양한 취미 생활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만한 시설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노인복지회관 이설 문제도 좀 고려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부터 계획을 해도 한 5년 정도는 잡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5년 이내에는 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참 노인복지회관 관련해가지고 누누이 뭐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오래되고 지금 거기가 계속적으로 또 기능복원 사업비가 또 투자 돼야되는 그런 입장도 있고 해서 이전 방안에 대해가지고 저희들도 한번 또 연초에 같이 의논을 한번 했습니다. 해가지고 어떤 방법이 좋을까를 대안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했으니까 아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년에 당장에 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4, 5년 후에는 아마 어떤 사항이 또 성과가 나올 거로 그렇게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은 의원  그 이제 이게 자꾸 생각만 하고 그냥 일반적인 검토만해서는 되지가 않고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맞습니다.

○신동은 의원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동은 의원  추진 과정에서 토론도 좀 많이 해야 될 거고. 또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또 그런 과정도 거쳐야 될 거고 한데. 그러자면 그런 과정들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신동은 의원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도 건립돼서 오픈할 때까지 한 4, 5년 정도 걸리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저번에도 보고 드렸지만 어떤 성과물이 나왔으면 좋은데, 지금 당장에 성과물을 낼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말씀드리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끊임없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하니까. 또 연초에 또 부군수님하고, 군수님하고 같이 그 기획실장하고 다 같이 모여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논의했는데 거기에 대한 필요성은 또 가지고 있어요. 있으니까 아마 또 성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신동은 의원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뭐 신도시는 몰라도 원도심은 4, 5년 정도 지나면 상당한 수준의 노인층들이 다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수준들의, 그 수준에 맞는, 그 수준들에 맞는 시설과 프로그램이 운영이 돼야 되거든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알겠습니다.

○신동은 의원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인 의원님.

○조동인 의원  실장님 노고 많습니다. 앞에 두 분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도 간략하게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6.25참전용사 선양비 이설하고 월남전참전자 기념비하고 그 다음에 충혼탑하고 이렇게 이제 3건이 되잖아요, 그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조동인 의원  어차피 이러면 이제 2건이 이번에 이설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또 건립을 하고요.

그래 됐을 때에 지금 우리가 이게 도청 소재지 땅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충혼탑에 대한 얘기도 나올 것이다. 이설에 대한 것이. 그러니까 이번에 자리 잡을 때에 충혼탑까지도 그걸 계산에 넣고 그렇게 해서 이걸 해야만이 뒷날 우리가 후손으로서 부끄럽지가 않지. 정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모실 때는 정말 아늑하고 진짜 편안한 장소로 잘 모셔야 된다 그런 것을 좀 진짜 크게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립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6.25참전비라든지 또 월남 참전 유공자, 참전자에 대한 기념비 이 부분은 크게 장소라든가 이런 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단체별로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그래 장소를 지정해서 설치하면 된다고 판단되는 사항이고.

이제 말씀하신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산에 있는 충혼탑 관계는 정말 조심스러운 상황이라서 사실 좀 제가 대답을 드리기는 좀 심사숙고해야되지 않나.

○조동인 의원  예, 그 점을 우리 의원들도 이해를 하고 있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훗날을 봤을 때에는 어차피 남산공원에서 우리가 마음 놓고 정말 뛰어놀 수 있겠느냐 그 점까지 감안 한다면 이제 일단은 두 곳에 대한 이것을 시설을 만들 때에 이것까지 염두에 두고 계획은 수립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발표는 충혼탑은 나중에 우선 하더라도.

이해를 하시겠어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알겠습니다.

○조동인 의원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보니까 청소년 안전망 운영 해가지고 1억 1100만 원이 있는데. 안전망은 뭐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중간 부분에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그거는 위기 청소년 상담하고, 1388청소년 상담 전화가 있습니다. 그거 관리와 또 청소년 안전망 실행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의 상담이나 이런 부분에 실행위원회와 같이 동참해서 그 크게 큰 틀로 봐서 청소년들의 생활 일반, 저 어떤 생활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동인 의원  그러면 여기는 전화 상담하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조동인 의원  그 다음에 직접 어떻게 만나는 상담이라든가, 찾아가는 상담 이런 거 다 계획돼 있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다 계획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동인 의원  그러면은 여기에 예산 1억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은 그럼 주로 어디에 쓰인다는 얘기에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청소년 상담하는 상담요원도 채용이 있습니다. 그 상담사, 전문 상담사 채용 부분하고...

○조동인 의원  그러면 주민복지실에서?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지금 청소년 상담센터가 지금 청소년 수련관에 나가 있습니다.

○조동인 의원  예, 거기 있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거기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동반자, 밑에 있는 동반자 운영 2명하고 또 안전망 운영을 위한 또 인력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제반적으로 소요되는 어떤 홍보비라든지 연간 사용되는 그런 또 1388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소요되는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동인 의원  예. 요즘 사회 현상을 보면 조손가정이라든가 결손가정이라든가 부모님은 타지에 계시고 또 아이들은 여기서 홀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 그 가운데에 비행 청소년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비행 청소년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조동인 의원  지금 현재 이게 청소년 하면은 가장 문제 되는 것이 활짝 굽은 나무인데 이게 펴줄 때에 물론 뭐 상담 하나 가지고 쉽게 될 것 같으면 도움은 되겠지마는 그래서 좀 형식적이지 않고 좀 더 어떤 이와 같은 문제를 비행 청소년에게, 뭐 예를 들면 병원이라든가 전문 상담사라든가 그 다음에 교육지원청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경찰서라든가 관련 유관기관까지 이렇게 어떤 체계가 좀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안 그래도 그런 교육청에 위(Wee) 센터도 있고...

○조동인 의원  위(Wee) 센터 있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교육청에 위(Wee) 센터, 저희 또 상담센터, 또 학교, 경찰서 이렇게 4개 기관이 연계 돼가지고 지금 대상자를 청소년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성이 있는 애들은 또 청소년 사랑의 교실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상담하고 또 경찰서하고 같이 또 연계해가지고 지도해주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동인 의원  그래서 이게 그전에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여기는 여기대로 해서 여기서 끝내고 이렇게 해서는, 연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안 되는 경우가 꽤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보면 각자의 기관에서 어떤 심지어는 어, 뭐 자기들의 뭐라 그럴까요? 실적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그런데 이래 얽매이는 경우도 없잖아 있는데. 그런 걸 좀 떠나서 정말 위기의 청소년들이 있거든요. 있을 때는 진짜 교육지원청, 병원 상담사,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걸 적극적으로 좀 실질적으로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3개 기관이 같이 또 연석회의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동인 의원  예, 그렇게 제때 바로잡지 않으면 나중에 오히려 사회적인 비용이 엄청나게 더 들어갑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네, 알겠습니다.

○조동인 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실장님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사업 조서에는 없는데 지난번 안마 의자 경로당 설치 건에도 지금 어떻게 계획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그 부분은 안타깝게도 저번에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그때 또 말씀하셨지만 직접 구매와 또 렌털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음 또 추경 때 저희들이 렌털 부분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예, 안 그래도 그 경로당에 보면 또 안마 의자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좀 열악한 데는 중고를 사서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지금 많이 이렇게 노후가 돼가지고 굉장히 흉물스럽고 사용이 불가한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이 계셨기에 지금 어떻게 추진되는지 또 렌털쪽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잘 검토하셔서 추경에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알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예,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건설교통과장 박운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부서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건설교통과 직원 모두는 계획된 사업을 철저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와 역동적인 예천 건설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 의원님.

○조동인 의원  한 가지 경험 겸해서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을 다니다가 공사 현장에를 우연히 가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 공사시에 보면 조금만 이제 손을 대주고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깔끔하게 처리가 되는데.

하나 예를 들자면 농로 포장 공사를 이렇게 했는데 옆에 이제 흙이 좀 있단 말이에요. 자갈이라든가. 이걸 포클레인을 좀 두드려주면 되는데 긁지도 않고 그냥 놔두고 이래 가요. 가면 또 지역민들이 민원을 또 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 감리가 있든 없든 그걸 떠나서 건설업자들의 이제는 인식이 생각이 아예 그런 것이 몸에 배어야 된다. 마무리 깔끔하게 하는 거.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그런 것을 가끔씩 본다는 얘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이라든가 좀 단속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숙원 사업 등이 공사가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추진에 좀 철저를 기해서 마무리 작업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사전 공사 시행 시기에 사업 현장을 인수할 때 그런 부분까지 충분하게 이제 안내를 해서 사업의 마무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인 의원  예. 그래 그걸 이제 마무리를 제대로 안 지으니까 비가 조금만 오면 또 다 내려와요. 파헤지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동은 의원님.

○신동은 의원  과장님. 192쪽에 도로환경 개선사업이라고 몇 가지를 이렇게 나열 해놨는데. 도로환경과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도로 그 제한 구역에 대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도로를 이렇게, 저기 신도시 가는 도로입니다. 예천에서 신도시 가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그게 한참 가서 60km/h로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죠? 혹시 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알고 있습니다.

○신동은 의원  도로를 4차선 도로를 잘 만들어 놓고 거기에 80km/h로 해도 충분한 그런 구간에다가 60km/h로 제한을 해놓고, 해놔서 많은 주민들이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서 많이 끊기고 있고. 실제로 그 저는 거기를 다니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60km/h 제한 구역을 이쪽 시내 삼거리쪽으로 한참 당겨도 그러니까 삼거리에서 그 언덕바지 올라가는 언덕바지 300m구간, 삼거리에서 300m구간 그쯤에서, 그쯤에다가 60km/h를 제한을 해놔도 충분할 것인데 한참 가서 60km/h를 제한 해놨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운행에 상당한 불편이 도로는 잘 만들어 놓고 운행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경찰서에도 건의를 했었습니다마는 건설교통과에도 전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좀 해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이 속도 제한하는 처리 절차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속도에 대한 처리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청인 군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신동은 의원  당연히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위원회에서 이제 속도 제한 부분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누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속도 부분을 완화를 해달라고 좀 건의를 하고 위원회를 통해서 좀 조치를 해달라고 건의를 했지마는 시내 접한 구간의 이제 교통사고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현재 있는 부분대로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이 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을 속도 제한하는 부분을 완화를 못 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전체 구간은 다 안 되더라도 일부 구간을 좀 속도를 완화할 수 있는 구간을 조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청복 교차로까지만 60km/h하고 나머지 구간은 80km/h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동은 의원  예. 이 도로를 만든다는 게 물론 교통사고 예방 때문에 그런 걸 하겠습니다마는. 그 도로를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그거는 주민들의 권익을 침익하는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강하게 건의를 해서 좀 더 당길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이 좀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알겠습니다.

○신동은 의원  그 다음에 그 어린이 보호구역 있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신동은 의원  어린이 보호구역이 예천읍 같으면 동본초등학교 아 저 동부초등학교, 남부초등학교, 예천초등학교 앞에 이렇게 있죠,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맞습니다.

○신동은 의원  근데 어린이 보호구역이 명확하질 않아요, 이게. 가보면. 특히 남부초등학교도 그렇고 동부초등학교도 그렇고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어린이 보호구역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뭡니까 저 우리 안심 가로등, 안심 거리. 안심 거리에 보면 바닥에다가 이제 저 들어가기 위해서 등을 쭉 설치를 해놨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신동은 의원  그런 식으로 등을 설치하든지 해서 확연하게 좀 구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설치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사실 타 시·군에 그걸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시범적으로 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데를 보고 그렇게 확실하게 구분을 해주면 지키는 사람도 거기에 그 구간을 확실하게 30km/h를 지킬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속도가 오버돼가지고 또 끊기는 그런 사례들도 좀 줄어들겠죠. 그런 그 부분, 그게 뭐 돈이 크게 많이 드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예천에도 적용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의 표시는 표지판에 의한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닥 포장 노면으로 해서 이제 표시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 이용하고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야간에 그런 부분이 더 인식이 될 수 있도록 LED 등으로 표시하는 방법 그런 방법을 좀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은 의원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이 하루 종일 이제 운영을 하잖아, 그죠? 30km/h로?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예.

○신동은 의원  근데 그거는 뭐 등·하교 시간을 제외하고는 좀 이렇게 제한을 풀고 뭐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운영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단속을 이제 낮 시간대에 지금 하고 있고요. 야간 시간대는 지금 단속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걸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로 등·하교 시간도 그렇지만 학교 주변에 그런 부분이 이제 지속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져야만이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낮 시간 동안은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동은 의원  그래요. 운영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좀 명확하게 구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걸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네, 알겠습니다.

○신동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강영구 의원님.

○강영구 의원  다른 의원 안 계시니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188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예산할 때도 몇 차례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건설업체의 운영 현황을 이래 보시면, 해마다 우리 건설업체가 계속 늘고 있어요. 과장님, 그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강영구 의원  근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재무과에도 제가 이런 부탁을 드렸고 지금 직영하지 않고 수의 계약을 받아가지고 하도 주는 업체들이 많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일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죠? 일부가 아니고 많아요. 많은데 업체가 몇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몇 개의 업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직영을 하지 않고 부금, 부금 받고 그냥 하는 업체들이 많아요. 곧 이게 이제 부실을 요하는 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업체들 간에 저런 걸 파악하신 적이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일단 사업을 이제 진행할 때에, 착공할 때에 등록된 현장 대리인이 현장을 인수 받아가지고 공사를 시행해야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사업 진행 초기부터 회사에 등록된 현장 대리인이 참여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 철저히 좀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부탁을 드리냐면 공사 여건상 또 하고 있는 인부들이 하고 있는 지금 일이 과하게 이제 일이 밀릴 때는 어쩔 수가 없다고는하지만. 아예 직원들이 없으면서 건설업체만 차려놓고 그냥 부금 받아서 하는 업체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저번에 현장을 갈 때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잘 하고 있는 업체는 실질적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거는 관계가 없어, 그죠? 근데 유령 회사를 차려 놔놓고 부금 받아가지고 하는 업체들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우리 관에서도 지향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 우리 의원님들도 골고루 주라는 말씀을 또 많이 드렸지만 그걸 역이용하는 건설업체들도 있어요. 더더구나 이제 읍·면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어, 몇 개의 우리 숙원사업이 내려오면 일을 잘 하고 뭐 하고 떠나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몇 개씩 나눠주니까 곧 그게 또 이제 부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현장을 올해 2022년도 우리 현장 할 때는 각 읍·면 단위라도 한번 하자는 제가 그런 말씀을 이제 과장님한테도 드린 적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부실을 막자라는 뜻에서 이런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은 재무과에서도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직접적인 건설을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또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께서도 부서에서 수의계약을 주고 할 시기가 되면 이제 한 3월쯤 되면 2월에 이제 우리 설계가 끝나면 3월쯤에 발주하잖아, 그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강영구 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하는 업체에 대한 부분은 반영을 좀 해주시더라도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고려를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신동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전체적인 우리 카메라나 그리고 시내 구간에 우리가 좀 다니는 길목에 보면 속도 제한에 대한 카메라를 달았으면 실제로 방지턱이 또 실제로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방지턱을 또 해놓고 과속 카메라를 또 달아놓고 또 30km/h 규정이 있고 이러면 다니는데 어려움이 실제로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찰서에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하면 경찰서에 그냥 우리가 위탁을 합니까? 아니면 그의 의견을 위원회에서 올라오는 의견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직접 시공을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카메라 설치는 저희 군에서 직접 설치를 합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이제 올라오는 장소를 가지고 우리가 그럼 시공하겠네, 그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주로 어린이 보호구역 이외에는 이제 경찰서랑 위원회에서 설치 대상지를 요청을 하면 그 지역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래 지금 과장님 보시면 우리 그 본예산 할 때도 일부 삭감이 있었지만, 그죠?

경찰서하고 잘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실제로 우리가 지금 터미널 구간에서 소방서 구간에 보면 왕복 차로에 지금 2개씩 한 500m 상간에 지금 카메라가 2개씩 달려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봐도 조금 형평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좀 일부 과한 부분이 있는 부분을 향후에는 협의를 해서 적절한 위치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지금 남부초등학교 앞에 보면 하나 있고 축협 보면 하나 있고 그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강영구 의원  또 올라가는 차선에 보면 또 남부초등학교 앞에 하나 있고 굴머리 다리 있는데 또 하나 지금 이번에 생겼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강영구 의원  그런 부분은 경찰서하고 설치를 하실 때 좀 협의를 잘 하시기를 바라고. 그 이동식 설치함이 또 되어 있는 곳을 굳이 또 뜯어내고 또 고정식을 한다는 거는 조금 그렇고.

그 부분하고 우리 방지턱. 카메라가 있는 그 장소에 방지턱 설치하는 부분도 과장님께서 우리 경찰서하고 협의를 좀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농촌활력과장 김정회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쏟아주신 열정에 감사드리며 금년도 조직 개편에 의해 새로이 신설된 농촌활력과는 농촌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 새로운 사업으로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2년도 농촌활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마치면서 농촌활력과 전 직원은 체계적인 지역 개발과 정주 여건 개선으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주민이 보다 살기 좋은 생활공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강영구 의원님.

○강영구 의원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204페이지 보시면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이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강영구 의원  여기도 계획수립 용역 위·수탁 협약 체결이 농어촌공사로 돼 있네요?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농어촌공사 도 본부입니다.

○강영구 의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한국농어촌공사 도 본부하고 그 농촌 협약에 대한 공모사업 수립, 계획수립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면 그럼 이 사업을 따오면 무조건 농어촌공사에서 그럼 또 진행을 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아닙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면요?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그건 아니고요.

이게 그 지금까지 산재되어 있는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자체가 공모사업으로 기초거점, 마을 만들기, 새뜰사업 모든 사업들이 공모사업으로 진행되었는데. 이제 작년부터 농촌 그 국비 300억을 포함한 최대, 최대 국비 300억을 포함해서 사업을 공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농식품부와. 예천군 전역에 대한 계획수립용역을 농어촌공사와 입찰 계약을 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면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 직영을 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여기에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기초거점, 농촌 중심지 활성화, 마을 만들기, 새뜰사업 이런 것이 각 읍·면별의 사업이 ...(청취불능)... 있는데.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별도로 이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강영구 의원  그리고 제가 이걸 질문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여기 우리 보시면 기초생활거점 사업이 있잖아요, 그죠? 농촌 정주기반 시설 여기도 우리 신규 사업이 또 있고 우리 또 새뜰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신규 사업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2022년도 신규 사업은 우리 그러면 농촌활력과에서 직영을 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일단은 직영은 아니고 그 협약이 공모에서 선정되어야만이...

○강영구 의원  아니, 아니. 공모 선정되는 것 중에도 우리 있잖아요. 예? 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에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 그거는 지금 어떻게 하실 생각이냔 말이죠.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금 우리 군 관내 계속지구가 4지구고 신규 사업이 4지구인데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럼 이제 직영을 한단 말이네, 그죠?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강영구 의원  지금까지는 우리 농어촌공사에 우리 위탁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위탁은 지금 기초거점사업이 4지구, 새뜰사업이 4지구가 위탁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아니, 그러니까. 21년도까지 추진해 왔던 것은 우리가 농어촌공사에서 우리가 위탁을 해서 진행했잖아, 그죠? 추후 지금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전 사업을 우리 직영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이게 그 전 사업이 아니고요. 단위 사업이 별도로 구성되는데. 그때는 또 여건을 파악해서 위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군에서 직접 추진할 것이냐를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영구 의원  저번, 작년에도.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되면 8%를 수수료 8%를 주잖아, 그죠?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위탁 사업비는 별도의 퍼센티지가 기준은 있습니다만.

○강영구 의원  8%에요. 우리가 새뜰사업, 기초생활거점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 자체가 8%의 위탁을 우리가 농어촌공사한테 우리가 위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제 우리 건설과장님한테도 저번에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굳이 이제 이 사업에 중요성을 가지고 또 사업 현장에 가보면 여차저차하는 이유가 좀 많고 이래 해서 직영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추후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여러 차례 있는데.

농촌활력과가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직영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기존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공사에서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강영구 의원  그러면 새로 신설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농촌활력과에서 어떻게 진행할 거냔 말이죠.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작년부터 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고. 제가 1월 달에 와서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업무 연찬회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예산 편성 과정, 주민 숙원, 주민 의견 수렴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같이 이제 교류도 하고 했습니다. 해갖고 일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업무 성격상 시기별로 업무가 가능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업무가 좀 적을 때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이제 적의판단해서 이제 위·수탁 계약을 해서 하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 농촌 협약이 공모에서 선정되고 난 이후에 단위사업별로 사업이 구성되면 그때 가서 한번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재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래요. 하여튼 그 농촌 활력과가 새로 신설이 되면서 이 분야에도 굳이 우리 전문 인력이 투입이 되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굳이 우리가 8%를 주면서 위탁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데 그 농어촌공사에서도 이런 위탁을 받아가지고 함에 있어서 공사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좀 해 주시거나 하면 참 좋은데 그렇게 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제가 이런 여러 차례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굳이 꼭 집어서 농어촌공사를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지만 위탁을 줄 때에는 위탁업체에서 충분히 사업 능력을 가지고 잘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업체를 고심을 해서 선정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향후에도 혹시 농어촌공사하고 만약 계약이 되더라도 계약을 함에 있어서 잘 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체육사업소장 박근하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도 저희 체육사업소 업무에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체육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체육사업소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사업소 전 직원은 체육시설물 확충과 각종 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및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 의원님.

○정창우 의원  예. 소장님 업무의 노고가 상당히 많으십니다.

본 질문드리기 앞서가지고 그 육상교육훈련센터나 양궁센터나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 먼저 좀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먼저 좀 올리겠습니다.

예천스타디움 체육시설물 확충 사업 같은 경우에도 최초에 예산이 계상되고 난 후에 이후에 이제 추가분이 계속해서 의회로 제출이 됐었고 그와 유사한 사유인데 지난 그 육상교육센터 위치 관련해서도 의회에서 상당히 많은 의견이 있었죠?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네.

○정창우 의원  근데 상당히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보고해 주신 그 원안의 위치대로 이제 추진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됐고. 그 당시에 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업무를 추진해달라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정창우 의원  근데 저번주죠? 양궁훈련센터 용역 보고에도 제가 가가지고 제가 그날 많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말씀 드리고 나니까 소장님이 업무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크신데 제가 이러저러한 말씀을 많이 드려서 사실 좀 죄송한 마음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와는 별개로 그 전에도 훈련센터도 이제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위치를 좀 선정해 주시고 사업을 계획해달라라는 당부를 드렸었었는데.

양궁훈련센터 같은 경우에도 그와 좀 유사한 사례 같아요. 거기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현 위치에 딱 설치를 해야된다라는 고정관념이 있다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가장 최적의 안을 도출하는 그런 이제 과정으로 업무를 추진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거기가 가장 좋은 자리라는 거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체육사업소에서 지금 굵직굵직한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정창우 의원  그렇기 때문에 좀 다시 한 번 좀 장기적인 관점과 안목에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체육사업소에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천군 전 부서에 이제 해당하는 이야기인데, 체육사업소가 이제 이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일부러 짚어서 좀 말씀을 드렸고 본 질문 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 299페이지 대한육상연맹 교육훈련센터 건립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릴게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네.

○정창우 의원  299페이지에 보면 문제점 및 해결 방안에 문제점이 국·도비 확보 차질에 따른 사업 추진 애로 적어주셨고, 하단에 보시면 58억 5000만 원 중에 48억 5000만 원이 확보되지 않았어요. 확보율이 17%라고 적어주셨는데, 왜 이렇게 미비한지 일단은 먼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저희들이 국비 사업 추진이 균특예산이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업 전체 금액이 국비가 58억 5000만 원 중에 이것도 뭐 저희 군 실링이다보니까 지방양여금 그쪽에서요. 그래서 10억은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 국비를 확보했습니다마는 내년에 48억 5000만 원 확보하는 데 조금 부담도 되고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겠나해서 저희들 올해 추경이나 아니면 뭐 기회가 된다면 교부금이라든가 아니면 뭐 특별교부세 이런 걸 좀 확보하려고 그래 노력하고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창우 의원  그리고 저 두 번째 동그라미 해결 방안에 보면 2022년도 추경 전폭적 예산 지원 및 국비 확보 건의라고 이제 적어주셨는데.

추경 전폭적 예산 지원이 국비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군의 예산을 말하는 거예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저희들 그 내년도 국비 확보가 좀 어려울 것 같으면 미리 저희들 교부세라든가 뭐 조정교부금 이런 쪽으로 확보하려고 그래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해놨습니다.

○정창우 의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적어주셨는 2022년도 추경은 국가 추경이라는 얘기네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그건 그거 굳이 딱 국가 추경이라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정창우 의원  그럼 아니 어차피 이제 군비가 포함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군비는 어차피 연차별로 이제 본예산이나 추경으로 계획에 따라서 이제 반영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폭적 예산 지원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국가 추경이나 도비나 군비 추경이 따로 아니면 군비가 그러면 더 들어간다는 소리잖아요.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군비가 더 부담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 남은 국비예산이 48억 5000만 원인데, 국비 균특 부분입니다. 이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다른 뭐 교부세라든지 다른 것도 확보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창우 의원  전폭적 예산 지원이라는 의미가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예. 그런 뜻입니다.

○정창우 의원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최초 사업을 추진하실 때 이게 얼마 안 됐잖아요? 처음에 계획한 지가?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네. 작년, 재작년부터.

○정창우 의원  최초 사업을 추진하실 때 어느 정도 국비 지원에 대해서 이제 그 확신이 있으셔가지고 추진한 거 아니었어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체육시설물의 예산이 저희들이 확보하는 거 보면 균특 예산 이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대규모 사업비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만 군에서 사업하는 건 아니고 균특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 실링이다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정창우 의원  근데 그 전체에서 군비가 상당히 많잖아요. 한 50% 안돼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한 86억 5000만 원 군비를 확보해서 국비 포함해서 도비 포함해서 한 100억 원의 사업비를 일단 확보를 했고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총 남은 계획 예산이 85억 정도인데 이 85억 중에 48억 5000만 원이 국비입니다. 군비는 25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창우 의원  그러면 국비는 부족분이 있으면 만약에 군비로 충당해야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창우 의원  하다가 안되면?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비로 반드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저희들이 48억 5000만 원.

○정창우 의원  예,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 확보를 하면 좋죠. 계획만큼. 그리고 이제 계획보다 이상으로 확보하면 더 좋겠죠. 근데 만약에 계획했던 수준에 어느 정도 미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사업의 총 예산 규모가 있기 때문에 군비가 부족분만큼 보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거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그 정도까지는 생각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창우 의원  아무튼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국·도비 확보가 되지 않았을 그런 안 좋은 경우를 어느 정도 좀 미리 대비를 하시고 왜냐하면 지금 이제 확보율이 17%밖에 안된다 그러시니까.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국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정창우 의원  그러니까 그런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끔 미연에 좀 업무를 좀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알겠습니다.

○정창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신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

○출석 의원(7명)

김은수(의장),     강영구(부의장),

신동은, 조동인,   이형식, 정창우

신향순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희도

○출석 공무원

부군수           전재업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회의록 서명

의    장         김은수

의    원         신향순

의    원         강영구

사무과장         김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