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예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12월14일(화) 오전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계속)(예천군수 제출)	1면

(10시00분 개의)

(제251회-예결특위 제2차)

(제251회-예결특위 제2차)

○위원장 정창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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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예산안(계속)(예천군수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정창우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453쪽부터 487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과장님 신동은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454쪽에 연구용역비 있죠?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신동은 위원  207-01 환경백서 제작 용역이 2200만 원 있는데, 이 환경백서를 제작하는 것은 규정에 되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목적 때문에 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기본조례에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환경기본조례에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신동은 위원  이게 법적 사항입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신동은 위원  그래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전 시·군에 동일하게 다 하고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법적으로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신동은 위원  그럼 이 환경백서를 제작해 가지고 쓰임새는 어떻게 쓰이는 거지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저희들이 이게 이제 중앙부처라든가 각 시·도, 도에, 저희들 실·과·소라든가 그런 데 배부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제 환경이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과거에 이제 지나온 것도 기록하지만 앞으로 계획도 수립해서 작성·배포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동은 위원  그러면 환경백서를 제작하면 어떤 걸 대상으로 제작을 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저희들이 현재 환경 전 분야에, 농업도 있고 환경도 있고...

○신동은 위원  전 분야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전 분야에 대해서 다 총망라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 시·군별로 다 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신동은 위원  이것 왜 그래 하나? 이것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도에서 그냥 일괄 용역을 주어 가지고 도 단위 용역을 하면 될 것 같은데...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도에도 도 단위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별도로 있고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신동은 위원  그러면 이게 2년마다 한 번씩이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신동은 위원  2년마다 한 번씩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처음 보는 것 같아서.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그런데 2년마다 하는데 저희들이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지나 가지고 이제 내년에는 한번 해야 된다 그런 사항입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그리고 455쪽에 민간경상보조도 있죠?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신동은 위원  생태계 교란종 제거 사업 및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등 추진 이래 가지고 50만 원씩 해서 6개소에 1500만 원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는 어디어디에 주는 겁니까, 보조를?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지금 저희들이 생태계,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제 현재 쭉 진행하고 있는...

○신동은 위원  단체에?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환경실천이랑 그렇게...

○신동은 위원  그래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신동은 위원  그럼 이 생태교란종 이게 가시박 같은 것 제거하는 것이잖아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맞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것 제거하는 예산이 이것 외에는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아닙니다. 이것은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 뒤에 이제 1억 1000만 원...

○신동은 위원  아, 1억 1000만 원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별도 이제 읍·면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신동은 위원  좌우지간 이것 보조를 해 주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보조액수가 얼마 되지는 않는데, 6개소니까 얼마 되지는 않지만 활동을 할 때 뭐 그냥 보여주기식 그런 행사 위주의 활동이 아니라 정말 이것은 가시박 같은 것은 철저히 없앨 수 있는 그런 활동이 좀 되어야 돼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철저한 관리로 좀 가시박 자체가 제거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리고 473쪽에 민간위탁금 있지요? 위에, 위쪽에 두 번째 난에?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신동은 위원  예천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관리가 5,000만 원이고 그 밑에 또 5,0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제2농공단지, 이걸 위탁은 어디에다 주는 거지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저희들 운영협의회에다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코로나 관계도 있고 근로조건 자체가 주 52시간이다 보니까 당초에 1명 하던 걸 인력을 추가로 더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좀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신동은 위원  아니 민간위탁금이잖아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신동은 위원  그 위탁을 어디에다 하느냐 이거죠.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위탁을 농공단지운영협의회에다가.

○신동은 위원  운영협의회에다가?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신동은 위원  운영협의회에다가 이걸 위탁을 한다고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그런데 실질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이제 폐수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신동은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거기에 운영비로 계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동은 위원  아니, 이것은 이제 농공단지 폐수처리 같으면 유지관리는 직접 하잖아요, 군에서?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아닙니다.

○신동은 위원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신동은 위원  그 옆에 472쪽에 보면 공공운영비로 들어가 있는데?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그것은 별도의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태독성이라든가 제세공과금 이런 것만 들어가지 전체적으로 이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사항을 갖다가 지금 이제 시기가 이제 코로나 시기라 경기 자체도 어렵고, 또 인력관리도 당초에 주 52시간이 되면서 좀 충원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동은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제 군에서 직접 하던 것을 지금 위탁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아닙니다. 당초부터 이제 위탁을...

○신동은 위원  당초부터 위탁했었어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신동은 위원  작년에는 없는데요, 예산이?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아니, 당초에는 없었는데 위탁금 자체는 운영비만 저희들 운영 시설관리비만 지원했다가 올해 코로나라든가 또 이제 근로조건이 강화되다 보니까 좀 경기가 어렵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편성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쨌거나 전년도에는 없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신동은 위원  전년도에는 없었다고 하는 것은 직접 했거나 이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신동은 위원  직접 했습니까, 작년에는 이 자체가 없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아니요. 이것은 저희들 작년에도 위탁을 줬는데...

○신동은 위원  위탁을 줬어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신동은 위원  작년에 없는데? 제로인데?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이제 위탁금을 주지는 않았는데 자체적으로 이제...

○신동은 위원  아, 자체적으로 그걸 자체 예산 가지고?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자체적으로 회원들끼리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런 사항을 내년에 보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 위탁금을 편성했습니다.

○신동은 위원  아,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다가 이제 어렵다고 그래서 1억을 보조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신동은 위원  그러면 이 위탁관리 한다고 하는 이 위탁 내용은 뭔데요? 관리하는 내용이 뭔데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폐수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가 저희들 이제 운영관리비에 생태독성 검사라든가 유지관리비 이외에 포함되는 것이 다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신동은 위원  그래 어쨌거나 이때까지 없었던 것을 올해부터 주는 거네요,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지금 현재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래 가지고 좀 편성을 했습니다.

○신동은 위원  이걸 왜 묻는가 하면 유지관리비가 공공운영비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유지관리는 어떻게 군에서 직접 하고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비로 돼 있으니까 군에서 직접 하는 게 맞잖아요, 이거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그런데 시·군에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일부 시·군에서는 이제 직영을 하면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위탁인데...

○신동은 위원  아니, 그래 위탁이 맞는데, 위탁이 맞다고 보는데 제 의견은 그 유지관리비를 1800만 원 같으면 유지관리비를 위탁을 해야 되지 이 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를 어떻게 군에서 직접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위탁을 해야 되지.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일단 저희들이 전체적인, 총괄적인 운영 자체는 운영협의회에서 하는데 나머지 전기료라든가 이거는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신동은 위원  전기요금도 군에서 직접 준다는 얘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신동은 위원  그 전기요금 주는 것도 위탁을 하는 게 낫지.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안 그래도 거기에서, 그 협의회에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달라. 그러면 자기네들이...

○신동은 위원  전체적으로 다 주고 생태독성 검사하는 것 직접 해야만 하는 것 이런 것만 빼고는 나머지를 위탁하는 게 맞지 이것은 유지관리는 또 군에서 직접 하고 위탁관리 이것은 없던 게 새로 생겨 가지고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거기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달라고 그러는데 실제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니까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군으로 당초에 계획되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또 협의회에서 이제 집행을 하는...

○신동은 위원  협의회 자체에서 하다가 코로나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어렵다, 형편이. 그래서 이제 위탁금을 책정해 주는 거네요,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맞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런데 처음 위탁금 주는 것 치고는 좀 많네요.

그리고 그 밑에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또? 한천 수질관리 및 개선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한천 수질관리를 개선 연구용역을 하면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들으셨겠지만 지금 한천이 매년 여름에 이제 거품도 일고, 청태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이래 가지고는 매년 반복되는 민원이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예천읍 상류지역에 이제 축사라든가 공장, 또 집단부락이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용역을 주어 가지고 한번 근본적으로 매년, 당장은 안 되지만 매년 예를 들어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축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오염물질이 안 내려오도록 그 시스템을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한번 주겠다 그런 겁니다.

○신동은 위원  그것 때문에 용역을 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신동은 위원  그런데 어디에 그런 예산이 일부 들어와 있는 것 같던데?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지난번 저희들이 업무보고 할 때...

○신동은 위원  아, 업무보고 때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이것은...

○신동은 위원  그래요? 개선방법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죠.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과거에 집을 지으면 분뇨만 처리했는데, 주방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천으로 다 빠집니다.

○신동은 위원  맞아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좀 한두 집이지만 전체적으로 모이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좀 했으면 싶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신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 간사님.

○간사 조동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56페이지 중간 부분에요. 아스콘공장 다환방향족탄화수소 검사 수수료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몇 페이지?

○위원장 정창우  456페이지입니다.

○간사 조동인  456페이지 중간 부분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이것은 저희들이 아스콘공장에 관내에 4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벤조피렌이라든가 발암물질이 나온다는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게 별도의 이제 법이 강화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검사 수수료입니다.

○간사 조동인  그러면 이걸 군에서만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저희들이 단속할 때 채취해 가지고 검사 의뢰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간사 조동인  그러면 아스콘공장 자체적으로는 이걸 발암물질이라고 그러잖아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간사 조동인  그럴 것 같으면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행정지도는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자체적으로 자가측정이라고 자체적으로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이제 정기적인 단속이 있을 때는 단속 차원에서 하는 그런 수수료입니다. 자가측정은 본인이 예를 들어 해 가지고 초과되면 보완도 하면 되지만 저희들이 초과되었을 때는 이제 어떤 과태료라든가 이런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간사 조동인  이게 발암물질 같으면 상당히 유해한 건데 일종의 군에서도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4개소네요, 그렇지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간사 조동인  그러면 회사에서도 더욱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지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간사 조동인  그러면 다른 거요. 467페이지입니다. 밑 부분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이 있습니다. 이것 논밭에 울타리입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울타리도 있고요. 전기목책기도 있고 요즘은 또 그물도 있고 이렇습니다.

○간사 조동인  뭐도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그물.

○간사 조동인  그물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요새...

○간사 조동인  그러면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게 이게 울타리겠지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지금 최근에는 울타리가 좀 많습니다.

○간사 조동인  이게 작년보다 대폭 많이 올라와 있네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간사 조동인  그런데 제가 이걸 그때 행정감사시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그때 말씀을 들으니까 업무보고시에는 당연히 올라올 수밖에 없었고 벌써 인쇄는 들어갔을 테고 그런 과정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온 산천을 갖다가 300평, 500평, 1000평 군데군데 누더기식으로 울타리를 한다는 것이 과연 장차 이게 환경오염이 있잖아요? 환경오염이라든가 또 흉물로 보여지고, 또 눈비 오면 일반 농로 포장이라든가 도로도 보면 세굴 현상이라든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허술한 논밭과 이런 것은 눈비, 태풍 오면 무너지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또 이걸 못한 농가에서는 피해가 결국은 나눠먹을 짐승들이 거기가 자기한테 배로 결국은 피해를 입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위화감도 생기고 이걸 정말 이렇게 많이 해도 되는 건지, 그 환경단체에 특별한 그게 없다면 그냥 야생동물을 잡는 걸로 해서라도 개체수를 줄여야지 근본적인 대책이 못 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그런데 저희들이 근본적인 대책은 이제 포획이 제일 맞습니다. 맞는데, 포획이 그렇다고 완전히 제로베이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예천군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좀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획도 포획이지만 개인적으로 내 밭에 내 농작물에 피해가 있으니까, 돈이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그냥 보조만 되는 게 아니고 자부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미관상에는 안 좋지만 농작물 보호를 위해서는 앞으로 늘어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간사 조동인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이 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광역있잖아요. 광역으로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광역으로 해서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저희들도 지금 읍·면에서 올라오면 이웃집하고 같이 연결해 가지고 하는 그런 걸 우선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사 조동인  앞으로 이것 있잖아요, 지난번에는 광역을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간사 조동인  거기에 대한 어떤 정책을 세우든지 해서 산 밑이면 쭉 길게 예를 들어서 1㎞ 할 것을, 아니면 논밭에 하면 1㎞ 같은 것 500m, 200m는 금방 전부 다 소진이 되잖아요. 그럼 산 밑에 1㎞의 효과가 더 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음부터 정책을 좀 이렇게 세울 때에 이것 너무 많이 확대하는 것은 옳은 행정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간사 조동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조동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구 위원님.

○강영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아까 묻던 건데 455페이지에요, 가시박 6개 단체가 어디어디지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50만원 곱하기 5회 곱하기 6개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것은 산출기초로 이렇게 해 놓았지 12개 읍·면에 골고루 나갑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면 이게 주는 단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아까 얘기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장 정창우  아까 전에 지속가능이랑 환경실천이랑 두 군데 말씀하셨지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강영구 위원  환경실천연합. 이 금액에서 나가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강영구 위원  그러면 또 자연보호는 또 다르고?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자연보호는 저희들이 각종 행사 때 어떤 여비라든가 그렇게 나가는 게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500만 원에서 행사할 때마다 나가는 그것인 모양이죠?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강영구 위원  그러면 이 2개 단체에 50만 원씩 5회 나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저희들이 환경실천은 500이고 지속은 1500 그렇게 나갑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니까 이걸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한 조치사항이 지금 없다고 그래서 인부를 좀 사거나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469페이지에 보시면 또 생태교란 가시박 제거 인부임이 또 들어가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앞에 것은 단체에 저희들 보조하는 것이고 뒤에 것은 읍·면에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영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 인부임을 세워놓았는데 이 단체에 그냥 주기 위해서 예산을 잡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그것 아닙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제거 참여자 보상에 또 돈이 또 나가고 또 제거장비 임차가 또 나가고 제거 인부임이 또 나가요. 그런데 굳이 이걸 단체에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그런데 이제 그 뒤에 469페이지는 읍·면으로 나가가지고 환경단체만 주는 게 아니고 어떤 일반 주민이라든가 기간제, 또 어떤 장비 갖고 계신 분들 골고루 전체적인 사항이고, 그 앞에 것은 그 단체에 해 가지고 굳이 가시박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자연보호도 하는 것이고 대청결활동이라든가 축사 단속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니까 자연보호는 자연보호 단체에서 하는 비용이 또 따로 책정이 되어 있고 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이분들이 거의 매년 하는 게 다 가시박이에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가시박도 하고...

○강영구 위원  아니, 가시박 말고는 없습니다. 없는데 분리를 이렇게 해 놓았다?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저희들이 그게 이제 그분들이 가시박을 중점적으로 하지만 각종 예를 들어 행사제의라든가 국토 대청결 활동도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축사 지도단속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병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영구 위원  알겠습니다.

462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전기차량, 환경문제 때문에 전기차량 보급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강영구 위원  노후차량 LPG 전환 지원 사업 이게 효과가 커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지금 현재 저희 올해도. 지금 보니까 거의 다 나간 그런, 수요가 나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주민들 전화도 많습니다. 이왕 1톤 화물차 중에 지금 전기차도 있지만 LPG차로 이제 전환하는 차량 문의가 많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래 보면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우리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LPG 보급 사업을 했잖아요,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강영구 위원  올해 또 15대를 해 놓았어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강영구 위원  15대가 되는가요?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 차량이 이게 유치원하고 이런 것은 연식 대비해 가지고 교환을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노후차량에 대한 어린이 통학버스를 또 15대를 잡아 놓았어요, 7000만 원을?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강영구 위원  우리 지역에 15대 작업할 차량이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지금 저희들이 올해 하고, 올해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내년에 또 추가로 받아 가지고 할 계획인데, 지금 저희들이 현재는 15대를 일단은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래 유치원 차량은 5년에서 7년 이상을 탈 수가 없어요. 5년에서 7년 이상 탈 수가 없는데 2020년도, 2021년도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신차 구입 차량은 LPG 전환 사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굳이 어린이 통학차량이 여러가지 많지 않습니까? 유치원, 어린이, 또 운동 관련해 가지고 많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보니까...

○강영구 위원  수요조사가 똑바로 안 된 것 같은데,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아닙니다. 저희들이 올해 예산 확보한 것도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강영구 위원  알겠습니다.

473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우리 신동은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상단에 보면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비 5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 밑에 또 악취 기술진단이 또 700만원 되어 있어요. 이건 뭐지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저희들이 물환경보전법 해서 안에 이것도 5년마다 그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또 장비가 노후돼 가지고 악취가 나나 안 나나 이 기술진단을 법적으로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농공단지 1농공단지는 2016년도에 했고요, 2농공단지는 내년에 최초입니다.

○강영구 위원  2농공단지는 처음이고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강영구 위원  5년마다?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강영구 위원  그러면 악취기술진단에 대한 것은 그러면 왜 1개소예요? 2개소가 아니고?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1농공단지는 기간이 오래 되었기때문에 2016년도에 기술진단하고 2019년도에 기술진단을 했는데 그것은 이제 2024년에 하는 겁니다.

○강영구 위원  이건 의무기 때문에 당연하게 해야 되네요,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강영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아까 5000만 원 되어 있는 우리 한천 수질관리 용역 있지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강영구 위원  이것 아까 축사하고 이런 쪽에 말씀을 하셨는데, 축사 때문에 이걸 그러면 한다는 말이에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상류지역에 보면 축사도 있고 집단부락도 있고 또 과수원도 있고 공장도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총망라해 가지고 인구부터 가축까지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어느 분야에서 오염이 많나? 그래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집단부락 같으면, 은풍 같으면 동사라든가 이런 데는 아직 가구가 좀 많지만 마을하수처리장이 없습니다. 없으면 처리장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하수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관을 깔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강영구 위원  하수종말처리를 하자면 일단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또 환경부에 우리가 공모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강영구 위원  그럼 이건 이것대로 하고 나서 절차에 따라서 맑은물사업소에서 또 추진을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저희들이 이제 이 데이터가 나오면 해당 과에다가 예를 들어, 이제 맑은물사업소와 협의를 해 가지고 향후에 예를 들어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것 지을 때 협의해 가지고 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는 그런 조건입니다.

○강영구 위원  제가 봐서는 환경 부서하고 맑은물사업소하고 내가 봐서는 따로따로 되지 싶은데, 이게 용역 자체가.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용역을 하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 마을하수도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못하기 때문에 환경 그쪽으로 이렇게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강영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맑은물사업소에서도 실질적으로 어느 마을 단위별로도 종말처리장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부분이 몇 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환경관리과에서 이게 또 용역을 하고 난 이후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판단을, 또 그러면 맑은물사업소에서도 한다고 봤을 때 거기에서 또 공모신청을 환경부에 올리게 되면 시간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는 거지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예를 들어 하수 분야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걸리는데, 나머지 어떤 집단 농경지라든가 과수원 이런 데에 비점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금방금방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용도에 따라 가지고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강영구 위원  알겠습니다.

477페이지에 36개소 공동 집하장은 이것 뭐지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이것 폐비닐 공동 집하장, 지금 폐기물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폐비닐도 있고, 이 농산 폐기물들이 많이 같이 이제 보관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내년에 36개 정도, 올해 15개 설치를 했는데 계속 좀...

○강영구 위원  그러면 지금 읍·면별로. 동네별로 있는 그 폐비닐장 그걸 다시 그러면 뜯고 다시 짓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아닙니다. 새로운 걸 하는 겁니다.

○강영구 위원  그거는 그것대로 놔두고?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지금 해 봐야 지금 전체 한 200개도 안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해 봤는데, 그러니까 읍·면별로 폐비닐 요새 또 보상금도 준다 이래 하기 때문에 또 이제 노천에 막 방치되고 이런 걸 갖다가 한쪽에 모아 가지고 처리하기 위해서 계속 하는 사업입니다.

○강영구 위원  그런데 동네별로도 폐비닐장도 할 장소가 없어서 또 못 짓는 경우도 동네별로 간혹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위에 그러면 비 가림시설은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전체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부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일부 농약 빈병 같으면 일부 또 중간에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영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위원님.

○신향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서 설명들은 부분인데 455페이지에 가시박 제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2개 단체가 지속가능 단체하고 실천연대라고 했지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신향순 위원  그 단체가 회원이 똑같아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아닙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신향순 위원  거의 같아요. 몇 사람만 바뀌었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아닙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 환경실천은 한 50명 내외고 지속가능은 읍·면에서, 읍·면 조직들이 있어 가지고 한 350명쯤 됩니다.

○신향순 위원  지속가능은 면 단위에도 있는데요, 실천연대에 있는 그 회원들로 해서 다시 한 50명 정도 이렇게 한, 알겠어요, 하여튼.

그리고요, 뒤에 보니까 또 가시박 제거 생태교란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거둘 것인가? 지금 점점 늘어나는 상태인데 근본적인 대책은 정말로 힘들겠지만 이렇게 여러 개로 갈라 가지고, 전부 다 이것 가시박 제거인데 이것을 정말로 검토를 좀 잘 하셔서 실효성 있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페이지 463페이지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어디예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저희들이 군청에는 해 놓았고요, 관광지라든가...

○신향순 위원  관광지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회룡포도 지금 되어 있고요.

○신향순 위원  군청 앞하고?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군청에 어린이집 앞에 거기에 사거리에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군청, 온천, 회룡포, 곤충연구소 해 가지고 9개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고, 또 관광객들이 오면 예천에 공기가 맑다고 그러는데 맑은지 안 맑은지 그것도 이제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그 표시에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가 많으면 많다고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창우  아니, 그런데 4개소가 어디인지?

○신향순 위원  예, 어디냐고 물었어요. 필요하기는 한데...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 예산은 다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신향순 위원  아, 어디에 설치할지 모르고 그냥 4개소를 그냥 잡아놓으신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그 읍·면에서 일단은 신청이 여러 군데 들어왔습니다마는 아직 현장 여건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 확정이 된 사항은 아닙니다.

○신향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4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클린예천 조성 인부임하고 클린예천에 대한 예산 있지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신향순 위원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이렇게 클린예천으로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그리고 밴드 같은 데에 지정해 가지고 릴레이 하는 것은 좀 지양해 주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저희들이 당초에는 릴레이를 해 가지고 또 위원님들이 지적도 해 주시고 했는데. 이게 나가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알아서, 알아 가지고 서로 이제 지정을 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나가는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가지 말라는 소리도 못하고, 지금 안 그래도 저희도 밴드에 보니까 여성단체에서도 계속 이게...

○신향순 위원  그러니까 너도나도 단체에서 어느 단체 하니까 우리 단체도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난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장소에 또 뭐 형식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데도 있어요, 많이. 그런데 하는 건 좋은데 이것은 그래도 지금 코로나 상황에 이렇게 가운데 좀 집행부에서 지양해 주었으면 좋지 않을까? 밴드에다가 자꾸 릴레이를 하는 것은 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리고 페이지 476페이지에 농약 폐기물 그렇죠? 농약 용기류 이것 새마을회에서 하는 그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폐농약 용기류 수집보상금?

○신향순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촌에 농약 치고 나머지 병...

○신향순 위원  한천에다가 이제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그것 말하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신향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페이지 480페이지에 공중화장실 보수 5개 있네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신향순 위원  어디에 하실 계획이지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다섯 군데가 이제 감천, 용궁시장도 있고요. 산택 연못 주변도 있고 이래서 다섯 군데 저희들 파악을 했습니다, 사전에.

○신향순 위원  제가 면단위까지는 공중화장실 점검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예천 한천에도 여러 개 화장실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래도 뭐 면단위에도 그나마 공중화장실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은 드리겠는데 예천 한천에 그 많은 화장실이 정말 들어가기가 힘들 정도예요. 그래서 그것도 좀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잘 알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과장님, 방금 신향순 위원님께서 한천 화장실 관계 보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한천 화장실에 간이화장실이 몇 개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맞습니다.

○신동은 위원  이제 직접 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고,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간이화장실이 참 진짜 지저분하고 사용하기가 좀 꺼림직 합니다. 그래서 한천 메인무대 옆에 있는 것처럼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버튼 식으로 좀 들락날락 거릴 수 있도록 하고 수세식으로 손도 씻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이제는 좀 그런 것은 개체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한천 같으면 주요시설이잖아요, 우리 예천읍의? 신도시에서 놀러와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좋은 화장실로 개체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안 그래도 그쪽에 과거에 푸세식으로 해 놓은 게 있는데 저희들도 이제 해당부서하고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것은 참 환경과 것이 아니지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죄송합니다.

○신동은 위원  그것 협의해 가지고 그런 것은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아까 전에 존경하는 강영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어린이 통학차량 LPG 수요조사한 게 자료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 오늘 중으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주신 데 공중화장실 관련해 가지고 그 위에 보면 안심벨 회선사용료가 그전에 없었는데 올해 올라왔어요. 이게 읍·면에서 관리하다가 이제 일반운영비로 쓰다가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어떻게 해서...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아닙니다. 안심벨 관계는 화장실 이용하는 분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이제 설치하면서 회선의, 우리 휴대폰 같이 그런 식으로 회선 요금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아니, 그러니까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안심벨이 있었는데 회선료가 없었다는 얘기지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창우  전년도에 보면 없잖아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창우  그러면 그 전에는 회선료가 없었던 것은 아닐 테고 그 전에는 읍·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읍·면 일반운영비에서 지출이 됐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그래서 그것까지는 읍·면에서는 어떻게 지출되었는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창우  그러면 올해 이렇게 새로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저희들, 이 공중화장실 회선 사용료는 시외버스터미널하고 공공시설인 기차역하고 두 군데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아니,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전년도에 회선사용료가 없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위원장 정창우  올해 그러면 새로 올라온 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올해부터 이제...

○위원장 정창우  올해부터?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위원장 정창우  올해는 없었어요? 올해 있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올해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창우  안심벨이 왜 없었어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아니, 이것은 그전에는 없고 올해 이제 설치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그러면 거기 밑에 보시면 안심벨 설치가 100만 원에 10개 해서 1000만 원 올렸잖아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위원장 정창우  10개가 안심벨 1개당 금액인 거예요, 아니면 개소당 금액인 거예요? 10개가 산출기초가 어떻게 돼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개소당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하늘자락공원이라든가...

○위원장 정창우  그러면 10개로 잘못 올려주셨네요, 그렇죠? 10개소지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창우  알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은 이쯤에서...

예, 신향순 위원님.

○신향순 위원  한 가지만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475페이지에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신향순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그 재활용품에 대한 것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아무 반응이 없어서 그것은 어찌됐는지 궁금하고, 지금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용역을 어떤 걸로 하신다는 얘기인지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이것도 이제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10년 주기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최초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이것을 용역해 가지고 앞으로 현재 상황을 갖다가 대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향순 위원  10년 주기마다 하는데 우리는 최초예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신향순 위원  이때까지 그럼 10년 주기마다 하는 것 우리 예천에는 없었다는 거지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이 법이 통합되기 전에는 다른 데, 예를 들어 환경정책기본법이라든가 다른 데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때 같이 했지만 지금은 분리되어 가지고 이것은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신향순 위원  하여튼 이 자원순환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그것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신중하게 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45쪽부터 1157쪽까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5쪽부터 1157쪽까지입니다.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과장님,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아까 한천 수질개선 용역 주는 것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신동은 위원  한천의 수질개선대책 그런 게 이리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이리 들어와 가지고 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을 가지고 이 특별회계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특별회계 관계는 특별 쪽으로는 낙동강 본류 쪽으로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아까 한천 수질개선 용역은 환경부 쪽으로 이제 지금 저희들이 해 가지고 앞으로 이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받을 그런 사항입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신동은 위원  과장님, 그 용역을 할 때 그러면 일반적인 용역이 아니고 구체화된 용역을 해 가지고 수질이 나쁘다 하는 것은 뭐, 그 원인분석이야, 어차피 원인분석이 또 상류 쪽으로 올라가야 원인분석이 되잖아요,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신동은 위원  그 원인분석이 되는 대로 어디에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하는 구체적으로 용역이 딱 나와야,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신동은 위원  그래야 바로바로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기왕에 한다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앞으로 이제 연차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거기까지 포함해 가지고...

○신동은 위원  대책까지 같이 나와야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알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1231쪽부터 1235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1쪽부터 12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다음은 1305쪽부터 1311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5쪽부터 1311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창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491쪽부터 55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 간사님.

○간사 조동인  수고 많습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고맙습니다.

○간사 조동인  499페이지요,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있잖아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간사 조동인  쉬는 시간에 잠깐 물어보니까 안 정해졌다고 그러는데 이게 필요한 이유는 뭐죠?

○농정과장 박근노  여성농업인들의 가사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15가구 이상 되는 마을회나 작목반에서 공동급식을 해서 저 여성들의 가사노동을 줄여주는 겁니다.

○간사 조동인  작목반되어 있는 동네를 얘기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박근노  꼭 작목반이 아니더라도 마을회도 가능합니다.

○간사 조동인  그러면 이것 그 전에 이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근노  내년도 처음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간사 조동인  신규지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간사 조동인  그러면 이렇게 했다가 반응이 좋으면 더 확대라든가 어떤 이런 파급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이게 한 군데 예천 12개 읍·면 중에 선정해서 시범 운영 해 보고 이게 성과가 좋으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조동인  이것 선정하는 데도 상당히 좀 신경이 많이 쓰이겠어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읍·면을 통해서 수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조동인  그러면 주목적이 그러면 일하는 여성들은 누가 어떻게 급식 준비를 하고 그렇게, 별도로 인부를 활동하도록 도와줍니까, 거기에?

○농정과장 박근노  그렇게 해도 되고 작목반원 중에 돌아가면서 음식을, 식사를 준비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간사 조동인  그러면 급식비 정도 지원하고?

○농정과장 박근노  예.

○간사 조동인  그래요? 그다음에 501페이지요. 501페이지에 귀농인 밑 부분에요. 빈집수리 지원을 보니까 다섯 농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보면 60농가거든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간사 조동인  그러면 계획했을 때 60농가 가운데 대충 다섯 농가라면 한 8, 9%가 되는데 가구당 빈집 수리할 때 400만 원 해 주네요, 그렇지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그렇습니다.

○간사 조동인  그런데 수요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빈집수리비가 적지 않습니까, 혹시?

○농정과장 박근노  보통 보면 주택을 짓거나 이렇게 신축해서 오기 때문에 크게 많이 부족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간사 조동인  예년에 비하면?

○농정과장 박근노  예.

○간사 조동인  경험상 그렇다 이 말이에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그렇습니다.

○간사 조동인  이게 시골에 빈집들이 꽤 많은데 들어오면 이것 가지고 되나 싶은 어떤 의문이 생기고요.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05페이지요. 505페이지 약간 밑 부분인데, 귀농인의 집 위탁 운영을 하네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그렇습니다.

○간사 조동인  그전에 했습니까?

○농정과장 박근노  예, 계속 몇 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간사 조동인  그러면 504페이지 말이지요. 504페이지에 귀농인의 집 시설 유지보수가 1000만 원 있어요. 그럼 위탁 주면서 수시로 이렇게 한 번씩 시설도 해 주고, 두 곳이면 용궁하고 용문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박근노  보건지소로 쓰던 것을 지금 그 수리해 가지고 쓰는데 그것 오래된 보건지소를 수리해서 쓰다 보니까 그 보일러나 이런 게 자주 터지고 또 담벼락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허술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일부 수리를 했는데 매년 이렇게 조금씩, 한목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씩 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간사 조동인  그래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간사 조동인  그리고 그다음 521페이지요. 거기 보면 농촌인력지원센터하고 농촌인력중개센터하고 각각 1개소인데, 이게 차이점이 뭐예요?

○농정과장 박근노  저희들이 경북도와 시범적으로 농촌인력센터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이 그 시범모델로 아주 잘되고 있어서 국비가 추가로 8000만 원이 이렇게 선정이 돼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같은 건데 2억 1300만 원으로 지금 농촌인력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같습니다.

○간사 조동인  하나는 도비가 왔고 하나는 국비가 와서 군비를 보탠 그겁니까?

○농정과장 박근노  예, 그렇습니다.

○간사 조동인  그러면 2억이 넘네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2억 1300만 원입니다.

○간사 조동인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예,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16쪽에 벼 재배농가 볏짚 환원 지원이 있어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이형식 위원  이게 80㏊ 같으면 24만 평 조금 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근노  지금 우리 농지가 산성화되다 보니까 이 볏짚을 절단해서 논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민들의 요구량은 많은데 도비가 이번에 80㏊ 확보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형식 위원  그것은 답이고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축산과에 얘기한 경축순환농업과 그걸 같이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유기질비료를 우리 3년에 한 번씩 살포해 주지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그렇습니다.

○이형식 위원  그래서 이 벼 재배농가 볏짚 환원 사업 이것을 해 보니까 양이 또 적어요. 그리고 축산 농가들도 상당히 힘듭니다, 볏짚을 이렇게 하면. 그래서 상생을 해야 되는데 상생하는 방법은 유기질비료를 지원해 주면서 경축순환농업을 동시에 하면 그렇게 안 해도, 이것 안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하면 우리 축산 농가들도 살 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축산농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저걸 가지고 들어와요. 사료작물 외국에서, 단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그렇습니다.

○이형식 위원  그게 또 좀 문제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이형식 위원  그리고 547쪽에 보면 밭작물 칼슘유황비료 지원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원예작물에 뭐 지원해 주고, 뭐 지원해 주고, 원예작물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데 원예작물에 사실은 다른 것도 지원이 중요하지만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업무보고할 때 말씀 들었지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이형식 위원  여기에도 토양개량제가 필요하다, 원예작물에. 일반 밭작물에 칼슘유황비료를 해 가지고 땅심을 높이는 것도 좋고 우리 뿌리식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토양개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원예작물에 토양개량제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이형식 위원님의 토양개량제 관계는 지금 농민들이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올해 좀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다가 지금 농민수당이 지금 67억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도에는 꼭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과장님, 501쪽에요, 귀농인 지원 사업들이 쭉 있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박근노  예.

○신동은 위원  이게 벌써 옛날부터 계속 이 단가인 것 같은데 이게 시·군 간에 같은 단가예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같은 금액입니다.

○신동은 위원  다른 시·군도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그렇습니다.

○신동은 위원  이것 다 합쳐봐야 13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게 귀농을 촉진시키자면 좀 더 현실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물어봤고요.

○농정과장 박근노  귀농은 대부분이 국비,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전국에 시범모델로 되어서 대부분 국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국비 모델에 따라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 다음에 509쪽에 자본사업보조에 예천마늘 생산유통기반 구축지원 사업 있지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신동은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농정과장 박근노  이 사업은 1차, 2차, 3차 복합화를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도비가 5억 원이고 군비가 2억 원 정도 들어가고 자부담이 3억 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1, 2월에, 2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4월에서 5월까지 이제 공모사업에서 본인이 발표를 하고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 올해 몇 군데가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저 개포에 가면 경진에 있는 땅벌 1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신동은 위원  경진 땅벌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거기입니다. 그런데 올해 미국하고 뉴질랜드하고 필리핀에 1100톤의 수출물량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21쪽에 아까 조동인 위원님 이야기가 있었는데 농촌인력지원센터고 농촌인력중개센터하고 다른 것 아니에요, 같은 데가 아니고?

○농정과장 박근노  이게 같은 겁니다.

○신동은 위원  같은 거예요?

○농정과장 박근노  국비로 우리가 지난 1억 3300만원 가지고 농촌인력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이 잘되는 시·군에 국비로 8000만 원이 들어와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신동은 위원  아, 한 데 들어가는 게 맞아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맞습니다.

○신동은 위원  맞으면 한 군데로 합쳐버리지 뭐하는데 따로 해 놓았어요?

○농정과장 박근노  그런데 국비하고 보조비율이 달라 가지고, 도비하고 달라서 이제 한 데 입력을 못했습니다.

○신동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구 위원님.

○강영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예, 감사합니다.

○강영구 위원  우리 503페이지 귀농·귀촌 시책홍보비하고, 제가 저번에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는 행정지원실장님한테 그때 부탁을 드렸었나요? 지금 귀농·귀촌에 대한 부분 때문에, 우리 다 아실 테지만 우리 지금 ‘마니tv’라고 하리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유튜브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마니tv. 이분으로 인해서 예천군에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분이 또 따로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이분은 유튜브를 하면서도 소개비나 이런 걸 전혀 받지 않으면서도 촌에 빈집 같은 것을 굉장히 활용을 해서 지금 좋은 저걸 하고 있는데, 혹시나 만나보신 적 있어요?

○농정과장 박근노  아직 못 만나봤습니다.

○강영구 위원  없지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한번 꼭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예, 실장님도 그렇지만 이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 예천군의 인구정책과도 바로 직결되거든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강영구 위원  그런데 그분이 좀 안 좋은 쪽에 휘말린 적도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부동산 업체에 고발을 당해 가지고 법원까지도 간 적이 있는데, 이분이 무혐의가 나왔어요. 그게 이유가 뭐냐 하면 소개비를 안 받고 지금까지 했다는 거죠. 소개비를 받고 했을 것 같으면 걸렸을 텐데, 여기에 지금 귀농·귀촌 홍보 제작이나 뭐, 안내책자, 마케팅 비용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도 한번 만나셔 가지고 우리 예천군 인구정책이나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에 대한 저걸 한번 했으면 싶어요.

○농정과장 박근노  부의장님 말씀대로 제가 한번 만나서 이 부분에 서로 매치할 수 있으면 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래요.

그리고 517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정부양곡보관창고 지게차 지원이 있어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강영구 위원  이것은 어디어디죠?

○농정과장 박근노  이것은 지금 우리 군에 농협이 세 군데가 정부양곡을 운영하고 있고 개인이 24군데 해서 전체 27개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양곡창고는 전체 65개인데 농협은 그 나름대로 운영이 되니까 이제 그렇고 개인 24명 중에 선정을 할 건데요. 지금 우리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16년도에 정부양곡창고 불법유출사고로 인해 가지고 26억이라는 막대한 보증을 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풍양에 있는 농민들은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승낙을 해 주셔 가지고 한 3억 원 정도 해 주고 1년간 생산된 그 정부양곡 수매를 100% 다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는 전혀 해 주지 않았는데 지금 또 마침 진보가 정권을 잡고 난 뒤에는 양곡이 보통 보수들이 잡았을 때는 한 70%, 80% 정도 차서 한 창고 당에 100평 당에 한 220만 원 정도 수익이 되었는데 지금은 2, 3십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게차가 대당 한 3000만 원 하는데 여기에는 50%라고 하지만 1000만 원 정도 해 주어서 조금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이 사업을 이번에 처음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목에 다 넣으려고 그러니까 예산도 너무 커지고 이래서 내년도에 한 5대 정도, 1000만 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강영구 위원  그래 가지고 좀 어느 정도는 해 줘야 되지 금액을, 그렇죠? 대수를 줄이더라도...

○농정과장 박근노  경쟁이 또 치열할 것 같아서 우리가 당초에는 1500만 원, 반을 하다가 그게 안 되어서 이제 1000만 원으로 줄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산이 어렵고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올해 공공비축미 산물벼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이번에 그 좀 확장을 많이 했잖아요, 지원을 해 주면서?

○농정과장 박근노  예, 그렇습니다.

○강영구 위원  지금 우리 비용이 건조료 비용이 동결입니까?

○농정과장 박근노  예, 똑같습니다.

○강영구 위원  조금도 확대하지 않아야 돼요?

○농정과장 박근노  이것도 지금 해 주려니까 전체 농민들이 건조료를 다 요구를 해서, 행정에서는 어떤 산출근거가 없으면 집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민들 뜻에 따라서 전체 다 해 주려고 보니까 우리가 조곡이 한 6만 5000톤에서 7만 톤 정도 생산되는데 이걸 다 해 보니까 예산이 지금 이 2억 원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한 20억 이상 소요가 될 것 같아 가지고 그 건조료까지는 지금 다 못해주고 있는데 나중에 예산 상황이 나아지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래도 100%는 안 되더라도 농민들은 이 보조금에 건조료 지원 금액에 따라서 수매가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농정과장 박근노  예, 그렇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니까 완벽하게 100%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물량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522페이지 제가 저번에 친환경, 저번에 풍양에 말씀드린 것 있지요? 풍양에?

○농정과장 박근노  예.

○강영구 위원  그런데 이것 포장재 지원이 친환경에 있네요?

○농정과장 박근노  이 친환경쌀 포장재는 우리 예천친환경연합회에다가 지원해 줍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저번에 풍양에 한번 업체를 만나보셨어요, 과장님?

○농정과장 박근노  연말에 다른 일들이 많아서 아직 못 만났는데, 꼭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못 만나셨죠? 그런데 이 포장재를 지원하게 되면 가공업체가 점촌에 있는데. 이 포장재를, 그러면 이분들이 친환경 하시는 분들이 예천포장재를 점촌으로 들고 가서 찍어낸다는 말이에요?

○농정과장 박근노  그것은 OEM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도정공장이 어디에 있든 예천 사람은 예천 포장재로 찍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장재를 지원해 주면 도정하는 데는 풍양이 될 수도 있고 또 예천농협에서 할 수가 있고 또 문경 가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장재만 지원해 주면 예천쌀로 나가게 됩니다.

○강영구 위원  아니,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친환경쌀은 어느 정비소 가서 쉽게 취급을 할 수가 없잖아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렇죠?

○농정과장 박근노  예. 그게 섞여 나오니까요.

○강영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친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이 올라왔는데 아직 그분들에 대한 불편함을 들어보지를 않고 예산을 지금 반영했다는 것도 그렇잖아요? 이분들 당장 가공공장이 예천에 없어서 발을 굴리고 있는데 지금 생산한 물건들도 전부 다 영순 어디에 창고를 빌려서 갖다놓았다고 그러잖아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강영구 위원  담당 직원분들하고는 그러면...

○농정과장 박근노  저희들이 그런 부의장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게 저번에 군정질의에 있어서 제가 도에다가 친환경쌀을 좀 수매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해 놨습니다.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된다면 그쪽으로도 저희들이 판매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어려움이 있는 게 지금 학교급식이 내년도에 코로나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친환경쌀은 학교급식이 안 되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판매도. 그런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정부에서 수매를 해 가지고 처리하는 게 가장 원만한 게 아니냐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강영구 위원  그러니까 수매도 좋은데 이분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지만 가공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지금 못 되다 보니까 가공공장이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어떠한 방안을 모색해야 되느냐를 부서에서 좀 파악을 해주셔 가지고, 아무리 지원해 주면 뭐해요, 그렇죠? 가공을 못 하면 도루묵이니까 그걸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예, 알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525페이지 밭 식량작물 있지요? 기계지원이 7대 있는데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농정과장 박근노  이것은 밭작물을, 이제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한테 하는데요, 대부분이 승용관리기입니다. 이제 작은 관리기가 우리가 외발 관리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승용관리기로 하는데 이게 여성친화적이라고 해서 여성들이 이제 관리기를 남성들처럼 외발로 운영하기 힘들기 때문에 승용관리기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당 1000만 원 해서 7000만 원 서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승용관리기를 7대를 해 놓은 것은 어디 지정이 되었어요?

○농정과장 박근노  아닙니다. 이것은 연초에...

○강영구 위원  선정을 해야 돼요?

○농정과장 박근노  연초에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읍·면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강영구 위원  마지막으로 538페이지에 보면 우리 포장재 개선 지원 사업이 있어요, 우수농산물? 우리가 예천장터나 공선회, 또 우리 작목반별로 전부 다 포장재 지원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박근노  예, 그렇습니다.

○강영구 위원  이것은 또 그것 외에 우수농산물은 무엇이지요, 이것은 또?

○농정과장 박근노  저희들이 과거에는 2억 정도 예산이 서 있었거든요. 그때는 예천장터나 선도농가를 위주로 해 주었는데 작년부터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어서 일반농가나 작목반에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예산 설명때 위원님들께서 이제 이 예산을 한 10억 정도 확보를 해야 된다 이래서 올해 어려운데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10억 정도를 확보해 주었습니다.

○강영구 위원  증액이 많이 됐네요, 그렇죠?

○농정과장 박근노  예, 많이 됐습니다.

○강영구 위원  원래 당초예산보다 배 이상이 됐네요?

○농정과장 박근노  작년 9월 달에 추경 때 한 3억 원 정도 예산이 더 되어 가지고 6억 원이었는데 올해 10억 원정도 해서, 이 정도면 내년도 초에 각 읍·면마다 이렇게 받아서 읍·면 보조금심의회에서 이렇게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골고루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래 지금 10억을 잡은 것은 기존에 2021년도에 편성하듯이 작목반, 법인 위주로 잡은 금액이지요?

○농정과장 박근노  이것은 개인도 될 수 있습니다. 선도농가도 될 수가 있고 그 특성에 맞게 저희들이 지원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강영구 위원  그래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강영구 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계속 더 잡아야 되겠네요?

○농정과장 박근노  전체 다 하려고 하면 한 2, 3십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농가마다 포장재가 안 필요한 농가는 없습니다. 없어서 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을 보면서 점차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니까 한 25억 정도는 들 것 아니에요, 그렇죠?

○농정과장 박근노  예.

○강영구 위원  최소한?

○농정과장 박근노  예, 그렇습니다.

○강영구 위원  저거, 과장님 우리 안정화기금 있잖아요, 농정과에?

○농정과장 박근노  예,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22년도, 작년에는 못 잡았는데 올해는 지금 10억 잡혔지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잡혔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것 하고 나면 얼마지요? 지금 30억...

○농정과장 박근노  30억입니다.

○강영구 위원  되지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그렇습니다.

○강영구 위원  30억을 어떻게 쓰시려는지 계획을 하셨어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지금 그게 50억이 될 때까지 기금을 모았다가 실제 20억, 30억 가지고 이제 고추나 생강이나 이런 데 지원해 주면 한 농가에 1, 2십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50억이 확보가 되면 그때 가서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품목이 있으면 위원들과 상의를 해서 한목에 이렇게 지원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런데 꼭 50억이 확보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박근노  예, 그렇습니다. 당초계획은 50억이라고 박혀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런데 문제는 자 50억이, 만일 예를 들어서 됐다손치더라도 이게 우리 지금 종목이 결정이 됐어요?

○농정과장 박근노  종목 결정됐습니다. 6개 품목인가 그렇습니다.

○강영구 위원  되었어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되어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되었으면 이게 저번에도 말이 많았는데 선거법이나 이런 것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농정과장 박근노  관계 없습니다.

○강영구 위원  없어요? 그냥 집행하면 돼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조례가 있기때문에 모든 것은 조례가 있으면 군민들의 표에 의해서 당선된 의원들의 승인만 받으면 그것은 선거법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래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강영구 위원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2년 전에 우리 쪽파 때문에 애먹었잖아요, 우리 군민들이?

○농정과장 박근노  예, 그렇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때 말이 많이 나와서 이 안정화기금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었는데 올해 2021년도 실정을 보면 실제로 우리 생강농가가 지금 엄청난 타격을 많이 입었어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그렇습니다.

○강영구 위원  감천 쪽에는 지금 한 70% 이상이 종자에 문제가 있어서 발아가 안 되었는데 그 부분에 한번 우리 농민들하고 한번 이 안정화기금에 대한 부분을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근노  안정화기금은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는 안 했었는데요, 일부 품목에 지금 작년 올해에 모든 대부분 품목이 작년 같은 경우는 54일이라는 긴 장마 때문에 대부분의 농산물이 흉작을 맞이했고요. 올해도 일부 품목은 예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품목을 정해주고 안 정해주고 이러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강에 일부, 또 감천 일부만 그렇지 전체적으로 봐서는 생강이 지금 풍작이 되어 가지고 지금 작년 대비 생강 가격이 한 30%, 40% 가격밖에 안 되거든요.

이제 일부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지원해 주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준을 정하기도 어렵고.

○강영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발아율이 30% 되어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씨앗 값에, 종자 값에 비해서, 종자 값 8만 5000원에 비해서 지금 올해 시세가 한 2만 5000, 3만 원 정도 들어오니까...

○농정과장 박근노  예, 많이 안 좋습니다.

○강영구 위원  이제 그런 뜻에서 안정화기금을 만일 현재 금액보다도 훨씬 떨어졌을 때 비해 가지고 안정화기금을 논의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박근노  예, 그렇습니다.

○강영구 위원  맞지요, 그렇죠?

○농정과장 박근노  예, 맞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도 혹여나 한번 저게 될 것 같으면 수의를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예, 알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영구 위원님.

그 다음에 신향순 위원님.

○신향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예, 감사드립니다.

○신향순 위원  페이지 496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기반구축 지원 어디지요?

○농정과장 박근노  이것은 아직은 결정이 안 됐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회룡포에 쉼터하고 출입문 설치에 한 1700만 원 했고, 삼강주막에 체험장 보수로 해 가지고 한 250만 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초에 저희들이 그 7개 체험마을을 다 돌아보고 그 시설이 노후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곳에 우선적으로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신향순 위원  예산 잡아놓으셨네요, 그렇죠?

○농정과장 박근노  예.

○신향순 위원  그다음에 492페이지에 농촌유학센터 운영지원에 시골살이 아이들 있지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신향순 위원  그게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는 뭐죠? 아이들이 없어서 그런가요?

○농정과장 박근노  이게 이제 국·도비가, 농림부도 어쨌든 국·도비, 이 자체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전체 삭감되어 오면 저희들도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줄여와 가지고 그렇습니다.

○신향순 위원  예산 자체가 줄여서 왔기 때문에 우리도 줄였다?

○농정과장 박근노  예.

○신향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95페이지요,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이 있어요. 500만 원 삭감되었네요, 그렇죠?

○농정과장 박근노  예, 그렇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런데 여기에 고등학교가 어디에 있어요, 농업계 고등학교?

○농정과장 박근노  우리 요새 농업계 고등학교가 생명과학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있는데...

○신향순 위원  아, 생명과학고?

○농정과장 박근노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전국의 농업계 고등학교를 나오면 1년간 500만원 영농정착 할 때까지 500만 원씩 해 가지고 3년간 1500만 원 지원해 주는 그런 지원 사업비입니다.

○신향순 위원  어느 학교를 나오든지 간에?

○농정과장 박근노  예, 그렇습니다.

○신향순 위원  요즘에 농업고를 잘 못 봐 가지고.

○농정과장 박근노  생명과학고로 바뀌어 가지고, 농업고라고 쓰는 학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신향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546페이지에 신선도 유지기 있어요. 신선도 유지기?

○농정과장 박근노  예?

○신향순 위원  신선도 유지기?

○농정과장 박근노  아, 예.

○신향순 위원  신선도 유지기 이것은 어느 품목의 신선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어떤 건가요?

○농정과장 박근노  우리 저온창고가 있는데 저온창고에 이제 스마트 휴게실이라고 그래 가지고 장기저장제를 넣고 그걸 또 온·습도 조절을 잘 해야 가을에 11월 달에 이제 사과 같은 것을 저장해 놨을 때 봄까지 신선도가 아삭한 신선도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기계라고 보면 됩니다.

○신향순 위원  그러니까 품목별로 그게 또 다 다르니까 온도나 습도 이런 게 신선도 유지를 하려면?

○농정과장 박근노  예, 그렇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걸 알려주는 그런 기계입니까?

○농정과장 박근노  예, 자동조절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9페이지 보면 RPC 지난번에도 농협 저쪽에 건조기를 확대해서 많은 농민들이 편의를 도모하는 것 같던데 아직도 이게 부족해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신향순 위원  519페이지에.

○농정과장 박근노  아, 이 건조저장시설을 이 시설이 이제 우리가 2년차 사업인데요. 실제 올해 9월 이전에 해서 농민들이 이제 대기시간을 과거 한 4, 5시간 걸리던 것을 1시간 이내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년차 사업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건조기를 이제 예산에 맞추어 가지고 어느 정도 지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한 해 가을은 수매를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농림부에도 지침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빨리 할 수 있으면 당해연도에 사업을 해도 좋다고 해서 하고 사업비만큼은 다음연도의 예산을, 농림부 예산 서는 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리고 1식인데 그러면 어디에다 하실 거예요?

○농정과장 박근노  이것은 RPC 그 예천농협하고 용궁농협에 집진시설 그 주변에 먼지가 많이 난다고 그래 가지고 그걸 수리한 겁니다.

○신향순 위원  아, 집진시설?

○농정과장 박근노  예, 미리 올해 다 사업은 끝났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래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신향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554페이지에 곤충산업화지원 1년차 있네요, 그렇죠? 곤충산업화 554페이지?

○농정과장 박근노  예.

○신향순 위원  이것 어느 농가에 지원하는 거지요?

○농정과장 박근노  이것은 농가가 아니고 올해 공모사업이었는데 경상북도에 1개소를 하는데 5개정도가 신청했는데 저희 군이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향순 위원  선정이 됐어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양잠조합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농가에다가, 이게 생산부터 가공처리 시스템까지 다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년, 올해하고 내년도 2년차 사업으로 시행, 내년하고 저내년 2년차 사업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신향순 위원  농정과 사업이에요, 이게?

○농정과장 박근노  예, 그렇습니다.

○신향순 위원  저는 곤충연구소, 양잠이라서 그렇군요. 그렇죠?

○농정과장 박근노  예.

○신향순 위원  곤충으로 되어 있어서...

○농정과장 박근노  예, 그렇습니다.

○신향순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56페이지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전체 입찰이지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이거를 저희들이 제안 설명을 받아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제안 설명 받아 가지고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했는데 저희 연자방아가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축산물은 예천축협에 되어 있고 전체 금액은 올해 기준으로 해서 6억 5000인데 축협이 2억 5000, 연자방아가 4억 해 가지고 6억 5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쌀하고 고기만 해당됩니까?

○농정과장 박근노  아닙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가...

○신향순 위원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것도 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정과장 박근노  예. 각종 계란 이런 종류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 번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입찰 봐서, 좀 이렇게 입찰하기 위해서 어떻게 금액을 좀 싸게, 입찰은 받아 놓고 신선도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품질이 좋지 않은 급식이 지원이 되어서 또 여러 불평불만적인 얘기가 또 들렸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 지역에서 작은 소규모 농가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박근노  그렇지요. 학교도 우리가 대부분이, 저희들이 하는 게 6억 5000이지만 이게 전체 금액이 한 15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 10억 정도는 학교에서 자체 심사를 해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연자방아에서 하는 잡곡류나 쌀, 친환경쌀 이것하고 고기류, 육류를 이제 두 가지만 여기에서 해 줍니다.

○신향순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지원하면 학교에다가 좀 말씀을 드려서 될 수 있으면 신선한 채소나 이런 것들은 지역에서 좀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또 농정과기 때문에 예천 농산물이 가급적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 위원  이형식입니다.

신선농산물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역 농산물을 팔아 주는 것은 당연해요. 그러나 이게 학교에서 구매를 하거나 누가 구매를 할 때 영수증 처리가 안 되면 안 되잖아.

○농정과장 박근노  맞습니다.

○이형식 위원  사업자 등록이 안 되면 안 되고?

○농정과장 박근노  예.

○이형식 위원  그래서 영세 농가에서 친환경으로 한다고 해서 그걸 사줄 수가 없는 입장 아니야? 자료 근거가 안 남기 때문에.

○농정과장 박근노  그렇지요, 맞습니다.

○이형식 위원  그런 설명을 해 주어야지 그분들이 이해를 하지. “알겠습니다.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진짜 사주는 줄 안다는 말이지. 그런데 학교나 이런 데에서는 영수증 처리를 내가 10만 원어치 사면 10만 원어치 샀다고 영수증을 끊어 주어야 되는데 영수증 처리가 안 되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세세하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

○농정과장 박근노  예.

○이형식 위원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창우  예, 알겠습니다.

예.

○신향순 위원  상회에서 이렇게 사면, 가게에서 구매를 하면 영수증 처리가 될 수 있지 않아요?

○신향순 위원  인증이 안 돼요?

○농정과장 박근노  보통 그런 데 넣는 것 보면 어차피 취급센터에서 종합적으로 이제 농가 것을 해야 되지, 그 학교에서도 보면 이제 학교마다 우리가 39개 학교가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마다 몇 십만 원, 몇 백 만 원 가지고 계속 날마다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떤 센터에서 공급을 받아 가지고 이게 한목에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신향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그런데 그것 어떤 센터로, 유통센터로 들어가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신향순 위원  제가 그걸 봤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표고버섯 같은 것은 굉장히 신선도가 높고 좋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직접 가게에 와서 사 가지고 가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지역에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예, 그래하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94페이지에 농업인신문 관련해 가지고 행감에서나 예산할 때나 몇 번 지적이 있었는데 예산이 이제 600만 원 증가가 됐는데 보니까 한국농업인신문이 단가가 한 600원 정도 올랐네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위원장 정창우  이게 인원수는 910명으로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 좀 정리하시기가 어려우신 모양이죠?

○농정과장 박근노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한국, 경상북도농업경영인회하고 경상북도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시·군의 농업경영인 수를 산정해서 이제 이렇게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빼고 넣고하기가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위원장 정창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495페이지에 보면 농업경영인 사무실 환경정비라고 있습니다. 1000만 원이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위원장 정창우  이것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저희 예천군 농업경영인회가 설립되고 그 사무실을 쓴 지가 오래됐는데. 중간에 한번 10 몇 년 전에 수리는 한번 했습니다마는 지금 굉장히 노후가 됐습니다. 그 의자나 탁자가 보면 다 떨어지고 이래 있는데. 또 옆에 벽채도 상당히 지금 좋지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번에 수리를 하려고 이렇게 1000만 원 예산을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정창우  1000만 원 가지고 전체 그 건물을 다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죠?

○농정과장 박근노  그것을 아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우  사무실만?

○농정과장 박근노  예.

○위원장 정창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325쪽부터 1331쪽까지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5쪽부터 1331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561쪽부터 61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과장님, 604쪽에요. 시설비가 쭉 있는데, 그게 혹시 한천에 안개분수시설 이전비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그것은 별도로 세우지는 않고 지금 시설비 중에 잔액이 남는 게...

○신동은 위원  잔액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충분히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그리고 606쪽에 시설비, 저 밑에 시설비에 명품 가로수길 조성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위치가 어디지요?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지금 효자에서 은풍 구간에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어 있는 구간이 상당히 많고 연결에서 계속 이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예, 수고하십니다.

조동인 간사님.

○간사 조동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74페이지요 산림박람회 행사 운영이 있네요. 이것 내년에 개최 예정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저희들은 참석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간사 조동인  그냥 행사 운영이라고 그러니까 참석비가 이게 2000만 원 들어가요?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부스 1개 설치하는 데 보면 보통 올해도 그 정도...

○간사 조동인  어디에서 하지요, 올해 산림박람회는?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올해는 경북박람회를 따로 해 가지고 대구에서 했고요, 내년에는 아직 개최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간사 조동인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뭐, 문제될 것은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585페이지 맨 윗부분에 산불감시원 유류비가 있어요. 작년하고 비교해서 이게 증감이 어떻게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지금 작년하고 금액은 같습니다.

○간사 조동인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유류비가 중간 중간에 움직이기는 하는데 그것은 부족하면 추경이나 이렇게 또 보완을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간사 조동인  제가 바로 그 점을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유류값이 분명히 인상되었는데 작년하고 같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게 12개 읍·면에 공통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맞습니다.

○간사 조동인  좀 적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608페이지에요. 그 밑 부분에 보면 등산로 정비용차량 임차가 80만 원 1대에 12개월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간사 조동인  그 다음 또 그 밑에 보면 유류비가 또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610페이지 보면 임도관리용 차량 임차가 또 80만 원 나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간사 조동인  610페이지에, 거기도 물론 유류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 밑에 별도로. 이것 등산로 정비할 게 그렇게 많습니까? 또 임도 관리할 데가 그렇게 많아요? 차가 꼭 2대여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지금 등산로하고 임도하고는 별개로 기간제 사역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통 6명, 10명 이렇게 3월부터 11월까지 사역하는 부분,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차량이 꼭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장비도 같이 싣고 가고 보통은 더블캡을 갖다가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사 조동인  차량 종류도 그러면 다릅니까, 당연히?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간사 조동인  그런데 이게 여기에 차량 임차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장비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차량 임차비가 한 달에...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80만 원 정도 해서, 월 8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렌트하고 있습니다.

○간사 조동인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간사 조동인  차량 임차가 80만 원 같으면 1년에 약 1000만 원인데 이럴 것 같으면 몇 년 안 가서 차 값이 훨씬 더 들어가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렌트하고 차량을 갖다가 직접 구매하는 부분은 저희들 렌트로 바꿀 때 군 전체에서 또 정수 관리 문제도 있고 이래서 그때는 판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정수 책정 문제때문에 저희들이 또 직접 구입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부분도, 승인을 못 받고 하니까 사업비에 그해, 그해 내용을 가지고 렌트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간사 조동인  그러면 이것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렇게 되면 매년 지금 올리겠다는 뜻인데,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가 될 것 같아요. 협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한번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하고, 렌트하는 부분하고 다시 한번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간사 조동인  예,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613페이지에요, 아래 부분에 목재문화체험장 도장 및 배관 정비가 나와요. 이것 개장한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작년보다 30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이게 도장은 어디고 또 배관은 어디를 한다는 얘기죠?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그게 외관이 보면 목재로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오일스텐이 이렇게 칠해져 있는데 이게 한 3, 4년 지나니까 또 그쪽에 보면 기후변화가 심합니다. 온도차가 심하고 그래서 지금 보면 보수를 갖다가 지금 해야 될 그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외관 전체를 한번 도색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간사 조동인  도색한 지 이게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개관은 2019년도에 했는데 짓기는 그보다 빠른 2018년도쯤에 준공이 된 그런 사항인데.

○간사 조동인  이것 뭐, 3년에 한 번씩 한다.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나무로 된 부분이 좀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좀...

○간사 조동인  이것은 한번 현장 방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예, 조동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는가요? 안 계시면 613페이지에 방금 조동인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아래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편의제공을 위한 기계구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안 올려주실 때 이것을 괄호를 하나 넣으셔 가지고 어떤 기계인지 여기에다가 표기라도 좀 간략히 해 주시면 예산안 볼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거기까지 제가 설명 못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올해 들어와 가지고 목재문화체험관이 활성화는 되고 있는데 여기에 오신 분들이 오후까지 걸리면 식사할 곳이 마땅치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컵라면 자판기를 1대 설치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많아서 최소한의 어떤 그런 편의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표현이 하여튼 잘못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창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창우  오후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619쪽부터 66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21쪽에 보면 모기 퇴치용 램프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축사에 지원하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경보  예, 맞습니다. 색 파장을 이용해서 모기를 퇴치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형식 위원  그러면 전 축사에 다 지원을 해 주겠다. 560개면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축산과장 김경보  60㎡당 1개인데 신청농가에 따라서 비율 배정할 계획입니다.

○이형식 위원  60㎡에 1개?

○축산과장 김경보  예. 파장이 커질 수 있는 범위가 그 정도 됩니다.

○이형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인 간사님.

○간사 조동인  과장님, 626쪽이요. 말벌 퇴치장비 지원은 이번에 처음입니까?

○축산과장 김경보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간사 조동인  작년에는 없었고 그렇죠?

○축산과장 김경보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35대 지원했습니다.

○간사 조동인  예산액이 한 푼도...

○축산과장 김경보  그게 전체적으로 합쳐 가지고 나갔습니다.

○간사 조동인  작년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기록이 0인데? 62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이요.

○축산과장 김경보  아, 이것 추경에 확보돼서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합쳐 가지고 작년에도 35대 지원이 되었었습니다.

○간사 조동인  이게 수요가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김경보  필요농가는 꼭 말벌이 실제로 양봉농가에 유해하기 때문에 농가 호응도는 좋습니다.

○간사 조동인  신청자가 많습니까?

○축산과장 김경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꼭 필요한 농가들이 있다고 그렇게 수요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간사 조동인  그래요? 그다음에 643쪽 윗부분에 보면 울타리 방역시설 지원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축산과장 김경보  저희들이 양돈농가에 8대 방역시설 그래 가지고 외부에서 야생 멧돼지로부터 바이러스가 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하는데 그 울타리 방역시설입니다. 일차적으로 농장 소독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울타리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간사 조동인  여기에 7대라고 그러면 이것 얼마 정도, 몇 m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충?

○축산과장 김경보  보통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농장에 전체 수요가 파악된 건 아니고 사업비로 배정해서 추가분은 농가에서 자부담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간사 조동인  여기 50% 써 놓았네요?

○축산과장 김경보  예, 그렇습니다.

○간사 조동인  그러면 길이는 얼마인지...

○축산과장 김경보  그것은 농장 사정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사업비로 배정하고 농장은 전체적으로 다 울타리를 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사 조동인  그래요? 이게 지금 효과가 좀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경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농림부의 법적 시설입니다. 8대 방역시설에 울타리를 꼭 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도 저희들 오늘도 현장을 농림부하고 나갔습니다마는 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으면 과태료나 벌금을 먹이도록 그렇게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사 조동인  환경관리과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그렇지요? 예산이 올라오고 또 멧돼지에 별도로 올라오고.

○축산과장 김경보  환경관리과는 전체적인 광역울타리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은 농장단위 개념으로 차단 방역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조동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47쪽에 예천한우 인증마크 및 한우 모형 제작이 있는데요. 이게 재작년인가 하다가 작년에는 사업을 안 했지요?

○축산과장 김경보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내년에 신규로 예천한우 지정점으로 원하는 업소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10개소 정도 추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인증마크하고 모형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어느 정도 대부분 업소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일부 활용도가 떨어지는 업소도 있습니다. 그런 업소는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활용도를 높이고 있고, 작년에 라이브 커머스를 저희들 2회 실시했는데 거기에 언론에 노출해 가지고 그 밑에 댓글에도 한우 모형이 좋다는 일부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홍보효과를 배가시키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현재 한우 모형이 몇 개 남았어요?

○축산과장 김경보  지금 30개 남았습니다.

○이형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22쪽에요, 제일 하단에 한우 친자 확인 있잖아요. 친자 확인을 1000두나 하는데 이 친자 확인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축산과장 김경보  대부분 지금 한우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냥 그 소 하나의 개체, 쉬운 말로 어미 소만 있지 송아지가 태어나서 그 소하고 연관성이, 즉 수정할 때 수정표가 옳게 안 갔다거나 농가에서 혹시나 모르고 귀표를 잃어버렸을 경우에 실제로는 친자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시장이나 개량의 목적으로 친자 확인이 안 되면 실제로 그 소를 개량했지만 새끼소는 어느 것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모근을 뽑아 가지고 그것 가지고 DNA 검사해서 친자를 확인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혈통 관리에 가장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신동은 위원  이것도 혈통 관리를 그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664쪽에 이것은 국비사업이네요. 거기 제일 밑에 보면 토종벌 회전식 소초광 보급 시범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회전식 소초광 보급 시범, 토종벌?

○축산과장 김경보  예.

○신동은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토종벌을 하고 있는 데가 좀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경보  저희들이 통계조사로는 37호에...

○신동은 위원  37호나 돼요? 토종벌을 하고 있는 데가?

○축산과장 김경보  예, 1140통 정도 됩니다.

○신동은 위원  아, 그래요? 회전식 소초광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예요?

○축산과장 김경보  우리 토종벌이 벌을 기르면 벌집 밑에서부터 위로 벌집을 짓는데 이 토종벌의 특징이 벌집에 꿀이 다 차면 도망을 갑니다. 도거한다 그러는데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차면 도거해 버리니까 다시 또 벌을 구해야 되는 입장에서 반을 자르면 벌이 아, 아직 덜 찼구나 해서 다시 꿀을 채우거든요. 그걸 바로 자르지는, 밖에서 나와서 자르고 회전식으로 뒤집어 주면 거기에서 벌이 아, 벌통이 아직 덜 찼구나 해서 다시 또 꿀을 채취합니다. 보통 토종벌이...

○신동은 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 벌통 자체에서 회전한다는 말이에요?

○축산과장 김경보  들어내서 자르고 돌리면 180도 회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벌이 다시 밑에서부터 벌이 생산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다시 또...

○신동은 위원  그러니까 꿀을 떠내고 넣는다는 얘기잖아요?

○축산과장 김경보  예, 그렇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런데 꿀을 떠내는데 회전식 소초광이라고 하는 게...

○축산과장 김경보   이게 단면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돌려주어야 뒷면에 다시 뭐를 할 수 있는 소초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토종벌이 보통 한두 번밖에 채취를 못하는데 다시 잘라서 다시 회전해서 넣어주면 또 다시 벌이 하기 때문에 연중 벌꿀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토종벌 특징이 좀 그래 가지고...

○신동은 위원  직접 보지를 못해서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축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기 전에 경상북도 시·군 축산업무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셨네요?

○축산과장 김경보  예.

○위원장 정창우  예, 그동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답변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669쪽부터 710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670쪽에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신동은 위원  그것 지금 여기에 어떤 것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면 그 색칠을 이렇게 달리 해 놓잖아요, 아스팔트를,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달리 해놓습니다.

○신동은 위원  달리 해 놓는데 거기에 끝나는 지점, 그러니까 시작하는 데부터 끝나는 지점 그 구간을 명확하게 확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경광등을 설치해서 경관 구역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사업은 여기에 지금 없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없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시·종점 부분에 표지판으로 이제 시·종점 부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운전을 해 보거나 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을 해 가지고 끝나는 지점이 어딘지 확실히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광등을 표시를 해 놓으면 경광등으로 딱 이렇게 표시가 나도록 해 놓으면 아, 저기가 끝나는 지점이구나 알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시·군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여기에 없다면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알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다음에 675쪽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결손 보전하는 것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신동은 위원  이게 용역에 의해서, 그 원가 결산에 의해서 이제 결손 부분을 보전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맞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런데 이게 왜 거기 버스업계에 들어보면 항상 이제 지원해 주는 게 모자란다. 모자라서 항상 결산을 할 때는 연말에는 마이너스 상태로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내가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저번에 내가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신동은 위원  지원을 해 주려면 제대로 한번 완전히 해결을 하고 그러고 나서 제대로 정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자꾸 이게 정산 마이너스, 결손 상태가 자꾸 이월되도록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좀 결손 보전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동은 위원  제대로 되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6월, 7월경에 이제 원가심사 용역을 시행해서요, 3회 추경이나 아니면 정리추경 전에 부족한 부분을 다 보전을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연내에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러면 연내에 예산 잡힌 게 원래 이제 옛날에 결산 정산기간, 회계연도가 2월 말까지 되어 있을 때는 이월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이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신동은 위원  그렇게 하다가 지금 회계연도가 1월 1일에서 12월 말까지로 바뀌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신동은 위원  그러면 12월 말에 그냥 말까지로 정산이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자금이 부족해서 이월하는 형태로 얘기를 하던데, 그것 한번 잘 알아보시고, 이게 사실 시내버스 같은 것은 이제는 공용 개념이 강한데 그것 한번 알아보십시오. 알아보시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결손 부분은 최종 3회 추경이나 이때에 부족한 부분을 다 예산을 반영을 해서 다 지금 연내에 예산 회계연도 전에 다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예. 그것 서로가 또 얘기가 다르니까 한번 제대로 마무리를 한번 지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684쪽부터 시설비 숙원사업이 쭉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신동은 위원  숙원사업을 보니까 예천읍에는 딱 3건밖에 없어요. 684쪽에 1건, 또 687쪽에 갈구1리 1건, 697쪽에 고평지구 상습침수지역 1건, 이렇게 딱 3건밖에 안 들어가 있다고, 예천읍에는요. 예천읍이...

(｢호명은 1건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신동은 위원  호명은 1건이에요? 왜 이렇게 읍·면간에 편차가 심합니까, 이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읍·면당 배정을 2억 내외로 배정하다 보니까 사업지구 수가 좀 많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신동은 위원  아니, 예천읍에서 건의가 안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도비사업이 주로 되어 있는 것 보니까 도비 건의 카드가 가서 이게 도비가 와서 이제 책정이 되었을 건데, 그런 것도 좀 어느 정도 읍·면간에 균형을 좀 맞추어서 해야 되지.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천읍 같은 경우에는 갈구에 3억이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읍·면으로 봤을 때는 2억 내외로 하다 보니까 한 지구에 큰 금액이 가다 보니까 지구 수가 한 지구 수가 되었습니다.

○신동은 위원  금액으로?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신동은 위원  그것은 좀 안 맞다고 보는데 저는. 그래 어떤 데 보면 사실 용문, 효자, 보문, 유천, 다 이렇게 몇 건씩 다 들어가 있는데 다른 일반 주민들이 이렇게 봤을 때 사실 너무 편차가 생기잖아요. 좀 그럴 수 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도비보조사업 같은 것도 균형 있게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잘 알겠습니다. 균형적으로 사업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동인 간사님.

○간사 조동인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677페이지요. 중간 부분에 택시업계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시스템 이용료 지급인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시스템은 농어촌 지역에 농촌형 교통모델로 사업을 희망택시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택시를 운행하는 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사 조동인  그러면 모든 희망택시 해당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희망택시 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제 요금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정산이 되고 결정이 되는 겁니다.

○간사 조동인  그러면 이거는 그냥 휴대폰처럼 귀에 대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입력을 하고 그런 절차가 좀 있습니다.

○간사 조동인  그래서 그냥 그 안에서 쉽게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이용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여기에...

○간사 조동인  아, 이용 실적?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이용 실적을 나타내는 겁니다.

○간사 조동인  예,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좀 배우려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686페이지요. 686 중간 부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밑에 국유재산 사용료가 있어요. 감천 마촌리하고 보문 간방리 철도부지에 이게, 이게 지금 매년 이렇게 사용료를 주고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맞습니다.

○간사 조동인  이것 어떻게 해 가지고 사용료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소규모 사업을 진행하면서 철도부지를 점용해서 이제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 철도 같은 경우에는 철도부지의 사용료를 저희들 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간사 조동인  그러면 군에서 이제 철도부지에 대한 어떤 일부분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럼 이게 10년이나 20년 어떤 기한이 이런 것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주기는 10년마다 하지만 이것은 영구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이 존치하는 한 계속적으로 사용료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간사 조동인  그럼 여기 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주로 농로가 많고요. 아니면 배수로 이런 부분이 이제 주 내용입니다.

○간사 조동인  그러면 철도에서는 사용을 허락을 하되 이제 어떤 군유지라든가 군에서 할 수 있도록 전환은 절대로 안 시켜주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맞습니다.

○간사 조동인  철도청의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규정인가봐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철도부지는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사용하는 수수료를 저희들이 내는 겁니다.

○간사 조동인  그럼 이게 지금 봐 가지고는 172만 원이네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많지는 않습니다.

○간사 조동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위원님.

○신향순 위원  과장님, 687쪽에 감천 대맥2리 진입도로 선형개량 3억 있네요? 이것 어떤 선형개량이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기존에 높이 차이가, 고저 차이가 굉장히 심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지금 경사도로 따지면 20% 이상 경사가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미끄러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신향순 위원  거기 통행량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그쪽에 보면 동네도 있고요. 그쪽에 그 도로를 이용해서 미석 쪽으로 나가는 그런 차량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향순 위원  미석 쪽으로 나가는 통행량이 많다고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대맥에서 이제 미석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미석 쪽에서 이쪽으로 소재지로 들어올 때는 그 도로를 일부 좀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제가 그쪽으로 지난번에 한번 가봤는데 그렇게 차들이 많이 안 다니는 것 같아서 굳이 해야 되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예, 수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구 위원님.

○강영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70페이지에 보시면 농어촌버스 승강장 신설·철거·보수가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강영구 위원  승강장 신설에 대한 부분을 연이어 한 3년째 말씀을 드렸는데 승강장 신설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예천하고 전혀 맞지 않는 그냥 딱딱한 이미지의 승강장을 계속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지금 기존의 우리 군하고 이미지에 맞는 곤충 모형 그런 승강장 부분은 지금 생산도 그렇지만 또 그게 제작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이용을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이미지는 안 맞지만 좀 도심 위주의 깔끔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제가 참 이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투박하게, 어느 누가 봐도 모양이 창피할 정도로 해 놓은 곳도 많아요. 그런데 신설되는 승강장의 개수가 좀 줄어들더라도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것 얼마가 들어도 조금 모양이 있고 좀 저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승강장을 수차례 요구를 했는데도 이게 참 되지를 않는 것을 봐서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한번 승강장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둘러 보셨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지금 구도심이나 신도시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분위기에 맞는 미세먼지라든가 안 그러면 냉난방기기나 이제 그런 부분이 가미된 그런 승강장을 지금 계획을 해서 할 그런 계획이고요. 그 나머지 교외 지역에, 이제 멀리 떨어진 그런 지역에는 좀 이런 부분에는 이용자 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안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그 모델들을 이용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부분은 말씀 들어보면 아직도 좀 미약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사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런 업체가, 제작이 좀 힘들다고 그랬는데 제가 우리 지역구에 있는 승강장을 사진을 찍고 다른 지역의 지자체에 보면 납품하는 업체가 전국적으로 많을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그렇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 가도 면별로 특색 있는 토마토 모양이라든지 참외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승강을 만들어 놓은 곳도 많아요. 그런데 왜 굳이 예천은 이 딱딱한 그런 승강장만 고집하시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것도 다른 지자체들도 한번 둘러보시고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되더라도, 하나를 설치해도 좀 보기 좋고 예천군 이미지에 맞는 그런 승강장을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검토를 해서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승강장이 설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리고 우리 무인 단속 카메라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강영구 위원  매년 지금 예산이 계속 들어가네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단속 카메라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강영구 위원  단속 카메라도 설치비용이 또 올라왔네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강영구 위원  아니, 이게 과장님, 이것 예천경찰서하고 좀 협의를 해 보셨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무인 단속 카메라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경찰서에 서 건의가 있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강영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안동 간도 그렇고 영주 간도 그렇고 또 구간단속을 해 놓았잖아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맞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런데 이것 이동식 무인단속함 설치도 그렇지만 이것은 뭐, 실질적으로 계도에 좀 그쳐주고 해야 되는 사항도 좀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예천경찰서에 대한 단속기준은 안 그래요. 무조건 고정식이나 이동식 카메라를 사줘 가지고 계속 카메라를 이것 벌금을 받기 위한 이런 예산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줄 필요가 정말 있을까요? 안전모라든지, 안전벨트라든지, 음주단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경찰서에서 계도 부분을 거치도록 해 주고 좀 단속을 주의 위주로 해 줘야 되는데, 예천에 하루에 80건씩 100건씩 막 끊고 이러는데 우리가 그러면 더 끊으라고 자꾸 해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카메라 설치는 지금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구간에 설치를 해 달라고 건의가 온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꼭 필요한 지구인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도로는 자꾸...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주요 신청 들어온 곳이 지금 국도변하고 지방도변에 교통량이 많은 구간에 신청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도로는 맞잖아요. 자꾸 좀 다니기 편하게끔 만들어 주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의 속도는 또 조금 내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안전하게 이용을 해야...

○강영구 위원  너무 이동식이나 고정식 카메라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도 제가 봐서는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676페이지에 보시면 시내버스 대폐차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강영구 위원  우리 작년에도 한 대 삭감한 경우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작년에도 구입을 해 주었습니다.

○강영구 위원  올해는 4대가 올라왔네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이게 노후되고 연한이 다 되다 보니까 이제 교체를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영구 위원  이 4대가 지금 저희 연한이 연장 신청한 것까지 다 된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다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이용에 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강영구 위원  그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연장이 또 되잖아요? 영업용 차량에 한해서, 그리고 또 관광버스에 한해서, 택시에 한해서, 또 렌터카에 한해서는 이 코로나 때문에 연장이 되거든요. 그것은 확인하셨는데 다 연장이 다 끝이 난 차들이에요, 그러면?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맞습니다.

○강영구 위원  아까 우리 신향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있지요, 감천에?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강영구 위원  그 교통량 조사를 해 보셨어요? 아까 대맥 어디라고 그러는 것 같던데?

○위원장 정창우  687쪽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그 노선은 법정도로 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교통량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강영구 위원  거기가 지금 확실하게 어디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감천 대맥에 있는 산의실 그 도로입니다.

○강영구 위원  아, 보타사 넘어가는 거기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맞습니다.

○강영구 위원  교통량 조사는 안 해보셨지요, 과장님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교통량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강영구 위원  거기 3억을 들여서 그러면 더 낮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거기 전체 연장이 한 600m 되는데요, 600m를 다 개량을 하지 않고 꼭 필요한 부분, 한 200m 정도 부분만, 정상 부분, 높은 부분만 개량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영구 위원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강영구 위원  위험해서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그 도로가 얼마 전에도, 특히 겨울철에 조금만 빙판이 생기거나 눈이 오게 되면 경사도가 심하기 때문에 개량을 해야 될, 얼마 전에도 사고가 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량을 해야 될 그런 지구는 맞습니다.

○강영구 위원  거기에 과장님, 산의실 그래서 그러는데 산의실 들어가는 입구에 승강장도 한번. 거기 건설교통과에서 얼마 전에 하셨지요? 얼마 전에 하셨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맞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 승강장도 사람이 한 번도 대기하는 사람, 내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산의실길이 실질적으로 거기가 원래 농로예요. 농로인데 지금 아스콘 깔려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마을 진입로겸 농로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강영구 위원  693페이지에 대형 관정 지하수 영향 조사가 있어요, 60공이. 이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693쪽 말입니까?

○강영구 위원  예. 이것 뭐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이게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인데요, 전체 우리 군에 대형 관정이 124공이 있습니다. 124공 중에서 내년도에는 60공을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하수 영향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강영구 위원  아, 124공 중에 60공을 조사를 해야 된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전체 다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하지는 못하고 두 번에 나누어서 할 계획입니다.

○강영구 위원  707페이지 보시면 도로보수용 굴삭기 구입이 있네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강영구 위원  우리 굴삭기가 지금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현재 노후된 굴삭기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영구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강영구 위원  그런데 그러면 굴삭기를 다시 지금 내구연한이 다 된 모양이네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2011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훨씬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강영구 위원  지났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너무 지금 고장이 잦고 이러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져서 교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우리 지금 그런데 굴삭기 운전하시는 우리 기사분이 퇴직이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또 채용을 하실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내년 6월에 퇴직 예정인데요. 그 전에 이제 채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영구 위원  채용계획이. 실장님, 있어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아직까지는 계획을 안 세웠고 퇴직하면 뭐, 내년 초에나..

○강영구 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것 묻는 이유가 요즘은 대부분 우리가 거의 위탁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강영구 위원  버스도 그렇고 위탁을 해서 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채용 자체에 대한 얘기가 아무래도 조금 불확실하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굴삭기를 2억 4000 주고 사면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차라리 임차를 해서 쓰는 게 더 나은데.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채용하는 부분하고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강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예, 수고하였습니다.

추가로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과장님, 추가로 방금 강영구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670쪽에 무인 단속 카메라 있잖아요. 이것 정말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곳곳이 카메라예요, 곳곳이. 지금 도청 가는 길도 보면 안동 쪽에는 거의 없어요, 그게. 그런데 예천에는 쭉 깔려 있잖아요. 여기 예천 시내에서 종산까지 가는 구간 거기에 60㎞/h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신동은 위원  그래, 그걸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신동은 위원  지구대장한테도 내가 얘기를 했었고, 이것 60㎞/h 불합리하다 80㎞/h로 바꾸어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지구대장 얘기도 처음에 카메라를 설치를 안 했을 때는 60㎞/h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무인 카메라가, 단속 카메라가 설치가 되고 했기 때문에 80㎞/h로 전환해도 무방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얘기를 하겠다고, 이렇게 교통계에다가 얘기를 해서 처리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건설교통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공문을 보내서 좀 조치를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런 진행이 없어요, 이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저희들이 이제 공문을 보내서 경찰서에서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해서 그 부분이 부결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신동은 위원  참, 어떻게 예천은 어떻게 이렇게 단속 위주인지 모르겠어. 아니 그러니까 너무 단속 위주고 그런데 안동은 가보면, 옥동 같은 데 가보면 오거리에도 깜빡이 넣고 있어요, 주의 신호로 알아서 가도록 이렇게 해 놨어. 그런데 우리는 곳곳이 그냥 신호 다 지켜야 되고 다 이행해야 되고 단속 카메라 설치해 놓고 거기에다가 계속 이렇게 매년 단속 카메라가 들어온다는 말이지요.

너무 이렇게 심하게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걸 우리가 다 해 주어야 되는가, 이런 것을?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최근에 이제 금년도 말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군이 이제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사망사고가 전국에서 우리가 순위가 높을 정도로 교통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제 경찰 측에서는 좀...

○신동은 위원  그 사고 나는 데 다 카메라 설치해야 되면 전부 카메라 천지가 되겠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하여튼 카메라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지역인지 아닌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정말 카메라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신향순 위원님.

○신향순 위원  과장님, 제가 687페이지에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겨울철 미끄럼 때문에, 그런데 전체 구간은 600m인데 200m만 개량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쪽에 눈 오면 염화칼슘 뿌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로 넘어 가면서 독양까지도, 감천에서 넘어오면 그 길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맞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런데 차를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이렇게 차량이 적은 곳에 이렇게 큰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나 싶어서 제가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몇 번 갔거든요.

(장내소란)

그 도로가 괜찮은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창우  이상이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고 계실 때 추가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짧게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인가요, 이번에 치안협의회에 가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건설교통과에 674페이지에 보니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 구입이랑 교통사고 예방활동 지원 이래서 1500만 원하고 42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행정지원실에 있는 예산이랑 중복되는 게 아닌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은 이제 교통사고 예방활동 지원 1500만 원 부분은 모범운전자연합회 예천군지회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 구입 지원은 예천에 경찰발전위원회에 안전용품하고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경찰발전위원회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경찰발전협의회요.

○위원장 정창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하실까요?

10분만 쉬자는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휴식을 위하여 14시 25분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창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713쪽부터 723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 위원  예, 이형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신도시에 가로등은, 신도시하고 송평천하고 가로등은 누가 관리합니까?

○도시과장 황재극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이형식 위원  건설교통과는...

○도시과장 황재극  아, 새마을경제과에서 참...

○이형식 위원  새마을경제과는 그쪽은 우리 아니라고 그러고. 이것 협의를 해 가지고 송평천에 자전거도로부터 시작해서 보면 이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예를 들면 가로등이 큰 것 있고 키 낮은 1m짜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 송평천에 있고 도로에 있고 달라요. 각각 부서가 다 다른 것 같아.

이것을 신도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도시과장님이 담당을 하니까 임무를 확실히 분배를 좀 해 주셨으면 해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이형식 위원  가로등이 지금 형편없어요. 아니 부분이 다르다니까. 아니, 그게 전화하면 “거기는 우리 담당 아닌데요.” 이쪽에다 전화하면 “거기는 우리 담당 아닌데요.” 이래. 그래서 저도 헷갈리니까 주민들은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러니까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또 오늘 말고 다음 날, 다음에 직접 찾아가서 얘기할 테니까 그것을 좀 명확하게 해 주세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알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과장님...

○위원장 정창우  마이크 켜고.

○신동은 위원  723쪽에요. 예천 버블런 행사개최 1억 5000 있는데 버블런 행사가 뭡니까?

○도시과장 황재극  일종의 거품, 비누거품을 이용해서 축제 행사를 하는 겁니다. 여름철에...

○신동은 위원  아, 버블축제 그거예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신동은 위원  그리고 전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쪽에 예천여고 쪽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밑에 한천 운동코스 있지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신동은 위원  거기에 가로등이 너무 어둡다고 개선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는데 그거는 뭐, 어디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도시과장 황재극  이번에 조금, 저희들 요구는 했는데 아쉽게도 반영이 못 되었습니다.

○신동은 위원  안 되었어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신동은 위원  어디 예산을, 또 예산실에서 깎았는가?

그런게요, 과장님 이게 웃어넘길 일이 아니고 실제 거기가 상당히 어둡습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데 여름에 거기에 뱀이 나와요. 거기 다니다가 독사에 물려서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미리 지적을 해 줬는데도 그게 돈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지만 그걸 내가 과장님하고 통화 했지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신동은 위원  과장님도 그 필요성을 인정을 했고, 또 현장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도시과장 황재극  예, 확인했습니다.

○신동은 위원  밤에?

○도시과장 황재극  예.

○신동은 위원  그래 해 보셨으면 충분히 느끼셨을 건데, 그렇다면 그 예산 확보하는게 올렸는데도 안 되었는지 안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의지를 가지고 확보를 하셔야지요.

예산팀장님, 그것 예산실에서 자른 거예요? 그것 설명이 충분치 않았던 모양이다만...

○도시과장 황재극  아닙니다. 설명은 취지라든지 목적은 충분히 저희들 설명을 했습니다, 별도로.

○신동은 위원  그게 한두 사람이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여름에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 어두운데 뱀이 가끔, 뱀이 실제 나왔어요. 밟았으면, 뱀이 많다니까. 밟았으면 사고가 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거는 여름이 오기 전에.

○도시과장 황재극  알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시고 예산실에서도 감안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예,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 위원  이형식 위원입니다.

많네요. 추가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723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시·도민과 함께하는 신도청 기행과 신도청 지역 상생발전 포럼이 있습니다. 이것은 안동, 예천이 함께하는 거지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맞습니다.

○이형식 위원  그러면 총 액수가 안동, 예천 합해서 2억입니까? 50 대 50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과장 황재극  금액은 똑같은, 안동 예산은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식 위원  안동, 예천이 같으면, 예산이 같으면 반반씩 나누어서 해야지. 지역도 그렇고 만날 가면 안동, 예천 그래놓고 예천은 얘기를 안 해. 이번에 행사할 때 가서 봤지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봤습니다.

○이형식 위원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것 처음부터 할 때부터 내가 얘기한 건데 상생발전포럼 이것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을 예천에 있는 사람들은 가서 말을 못해요. 가만히 앉아 있다고. 예천이 돈을 내고 같이 사업을 하면서 동락관에서 하고 또 안동 땅에서만 하느냐 이거야. 주관은 우리 예천번영회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좋다 이거야. 그러면 배려를 해 줘야지, 예천을. 예천은 배려를 안 하고 돈만 받아가는 행사를 할 것 같으면 우리끼리 해도 돼요, 그 돈 가지고.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내가 거기 가고 싶어서 그날 공연을 보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고 얘들이 행사를 하면서 안동, 예천 공평하게 하는가 안 하는가 내가 그것 보러 갔다고. 그런데 공평하게 안 하잖아.

○도시과장 황재극  예, 그것 행사를 진행할 때나 또 보면 사회자나 주최측 관계자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주지를 시킵니다마는 출연하는 사람들한테까지...

○이형식 위원  그 사람들한테까지 통제를 해야 되는 게 주관하는, 행사를 주관하는 데서 그걸 할 의무가 있어요. 나는 얘기는 했는데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안 되지.

이게 그냥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우리 과장님이 잘못했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갈 때마다 얘기를 해야 돼. 거기에 우리 상생포럼의 임원들 명단을 오늘 좀 줘보세요, 저한테.

○도시과장 황재극  예, 알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그 임원들이 문제가 있는 거야. 이형식을 임원으로 넣어달라니까 넣어주지도 않고 말이지 가서 한 얘기 하려고 하니까. 내가 거기 임원에 빠져서 하는 게 아니고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를 그 임원들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향순 위원님.

○신향순 위원  과장님.

○도시과장 황재극  예.

○신향순 위원  721페이지에 서본·노상지구 새뜰마을 사업이 있는데요. 노상지구에 뭐뭐가 들어가요, 구체적으로?

○도시과장 황재극  아, 사업 내용이 뭐뭐가 들어가느냐고요?

○신향순 위원  예.

○도시과장 황재극  지금 우리가 종합 마스터플랜을 건설교통부에 지금 심의를 올려놓은 상태고 곧 지금 그게 승인 결과 나옵니다. 대략적으로 하면...

○신향순 위원  그러면 세부내역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알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노상지구 새뜰마을 사업하는데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지가 않아요. 그 주민들 불만이,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새뜰마을 사업이나 마을가꾸기 사업 이래 하면 첫째, 주민들하고 많은 소통을 하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황재극  예.

○신향순 위원  그런데 노상지구에 좀 그런 게 보여서 저도 어떤 것인지 좀 알고 싶으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알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731쪽부터 742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위원님.

○신향순 위원  과장님, 734페이지에 공동체생활화지원 사업이 신도시에만 지원되는 거지요?

○건축과장 고세환  예, 맞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러면 6개소인데 어디 어디예요?

○건축과장 고세환  그게 지금 저희들이 연초에 지원 사업 공고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우리 신도시에 7개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실제 공모를 한번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6개소라고 하는 것은 개략적으로 그냥 한번 넣어 놔봤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러면 여기 6개소는 신청이 들어온 곳입니까?

○건축과장 고세환  저희 올해부터는 7개소에서 들어와서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문화페스티벌하고 이게 중복되는 사업은 아니에요?

○건축과장 고세환  예, 그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문화페스티벌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저희들은 뭐, 성격은 좀 비슷한데 주민 화합, 친환경 실천, 취미교육,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러니까 좀 활동하는 그게 비슷한 것 같아서, 그죠?

○건축과장 고세환  예, 비슷한 그런 성격입니다.

○신향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죄송한데요. 6개소에 똑같이 나누어 줍니까?

○건축과장 고세환  보통 한 500만 원 정도 금액으로, 신청이 500만 원 들어오는 데도 있고 700만 원 들어오는 데가 있는데 저희들...

○신향순 위원  그 세대수에 따라서 똑같지는 않습니까?

○건축과장 고세환  예, 조금 차등 지원됩니다.

○신향순 위원  세대수가 다른데 똑같이...(청취불능)

○건축과장 고세환  예, 세대수 많은 데는 아무래도 좀 더 지원이 더 된다고 봐야...

○신향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293쪽부터 1301쪽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3쪽부터 1301쪽까지입니다.

안 계십니까?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과장님, 아까 일반회계분에도 있는데, 옥외광고발전기금이 또 있으니까 여기에 보면 세출예산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하는 게 3000만 원 잡혀있네요, 그렇죠?

○건축과장 고세환  예.

○신동은 위원  그것 일반회계에도 설치 및 보수 예산이 잡혀있지요?

○위원장 정창우  쪽수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은 위원  쪽수요?

○위원장 정창우  예.

○신동은 위원  733쪽이고요. 일반회계 733쪽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보수 예산이 3000만 원 잡혀 있고 기금에 30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고세환  예.

○신동은 위원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데, 이걸 어차피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있을 것 같으면, 여분이 있을 것 같으면 굳이 뭐하는데 이렇게 구분해서 실시를 하지요?

○건축과장 고세환  일반회계 3000만 원은 순수한 저희들 군비로 한 것이고 여기 기금으로 한 것은 국비가 50%, 군비 5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도 뭐...

○건축과장 고세환  기금으로 내려오는 것은 국비입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도 이것 전입금이 있는데, 보니까. 맞죠? 여기 전입금에 2억 8000만 원 있잖아요?

○건축과장 고세환  그것은 간판 개선 사업비로 되어 있고 현수막 게시대 설치로 별도로 그렇게 지정이 되어서 기금으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예천읍에 현수막 게시대가 부족하지요?

○건축과장 고세환  부족하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신동은 위원  못 들었어요?

○건축과장 고세환  예.

○신동은 위원  지금 현수막 게시대에 거의 다 차고 보면 한천에 다 갖다 붙이잖아요, 또 그렇죠? 그렇다면 부족하다고 봐야지. 안 그럴까요?

아니, 저 현수막 게시대에 지정게시대가 남아 있는데 거기에 갖다 붙여놓았다 그러면 부족하다고 얘기를 못하겠는데 현수막 게시대에도 다 차 있다는 말이죠. 다 차 있고 그 상태에서 한천에 보면 다리 난간이 쫙 붙여 놓았거든. 그렇게 봤을 때는 현수막 게시대가 부족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전번에 제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 현수막 게시대를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를 따로 좀 한두 개 만들어 가지고 공공 분야는 거기에만 갖다 붙이도록 하고 나머지 민간 분야는 민간 분야 게시대에 이렇게 붙이도록 하면 안 좋겠느냐? 불법광고물 가지고 계속 우리가 지적이 있었는데 실제 불법광고물을 관해서 미리 갖다 붙이니까 그런데, 그것 근절이 되질 않죠, 될 턱도 없고. 그래서 공공용 게시대를 따로 만들어서 한두 군데 설치를 해서 공공에 관한 그런 것은 그쪽 공공용 게시대에 붙이고 나머지 민간 분야는 민간 분야 게시대에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단속을 하면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도 설치 예산이 지금 일반에도 하나 있고 기금에도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2개 있지요, 그렇죠?

○건축과장 고세환  예.

○신동은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건축과장 고세환  하여튼 기금 이 부분은 예산은 적극적으로 공공용으로 검토를 하고 각 실·과에도 협조를 좀 하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 뭐, 공공용하고 이제 민간 부분하고 한 데 막 섞어 가지고 그냥 게시를 하니까 좀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겠죠.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천 같은 데 이런 데다 갖다 붙이는 것이거든요. 안 그러면 아예 그냥 한천 난간대를 평면 게시대로 좀 지정을 해 버리던지. 그렇게 하면 굳이 불법광고물이 안 되잖아요. 일정한 위치를 잡아 가지고 거기도 게시를 할 수 있도록, 평면 게시대로 쭉 가면서 횡단 게시대로 그렇게 지정을 해서 거기에다가 갖다 붙일 수 있도록 하면 되지요.

○건축과장 고세환  사실은 다리 난간 같은 데는 설치가 불가능하고.

○신동은 위원  그렇지요. 다리 난간에는 좀 그렇지요.

○건축과장 고세환  저희들이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를 한 번 더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뭐, 어차피 단속을 못할 바에는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745쪽부터 775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과장님, 세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749쪽에 제일 위에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용역이라는 게 있네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신동은 위원  이게 어떤 거지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이게 저희들 올해 예산을 500만 원 세웠다가 지금 3회 정리추경에 전액 감 시켰습니다. 감 시킨 이유는 예산이 부족해서, 2000만 원을 했는데 이게 재난 안전 기본법에 의해서 기능연속성계획을 전국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되어 있는데 지금 경상북도하고 인근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게 용역비가 대부분 2000만 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주 내용은 일반 자연재난 플러스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간단한 매뉴얼만 있는데 각각 부서, 모든 유관기관에서의 활동반경, 활동임무, 이런 것들을 매뉴얼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아, 매뉴얼화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라고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하는 용역비입니다. 부족해서 2000만 원으로 상향시켰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활용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지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그렇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다음에 750쪽에요. 시설비에 여성·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 조성하는 것 3400만 원이 있네요, 그죠?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신동은 위원  그런데 저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안심귀가 거리를 조성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어두운 골목에 이걸 해 놓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좋은데, 대신에 불빛을 푸른 계통으로 하지 말고 노란 불빛으로 하는 게 좀 좋지 않겠나. 해 놓고 이제 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푸른 불빛으로 해 놓으니까 그게 거리가 좀 짧으면 상관이 없는데 긴 거리에서는 더더구나 좀 한적한 데서는 좀 분위기가 좀 그렇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그걸 감안해서 하실 때 해 주시고.

재난관리자원 비축창고 설치 예산이 9000만 원이 있는데, 그 밑에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신동은 위원  그것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재난관리 비축창고라고 하는 것이 올해도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시켰습니다. 1회에 삭감시켰는데 자체가 정부에서 명확한 지침없이 예산을 편성했다가 내려주는 사항인데, 비축창고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물류센터입니다.

○신동은 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물류센터.

○신동은 위원  물류센터?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물류센터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예천군 같으면 농촌형인데 농촌형인 경우에는 이제 수방자재, 그다음에 한해장비, 그 다음에 방역창고 이런 것을 해서 기준을 한 15평 이상 각 시·군별로 국비 지원하면서 짓게 되어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천군의 필요에 의해서 신청한 게 아니고 국가에서 그냥 내려온 거네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이게 물류센터라고 하는 개념이 읍·면 단위에 필요한 것이지 군 전체에는 좀 장해라는 그런 의견도 중앙정부에 낸 적도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예천읍에 창고가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전면적으로는 보건소, 옛날 보건소 위쪽에 거기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부지를 창고를 짓는데 일부 금액만 이 돈으로 사용하고 창고를 지어 가지고 예천읍 창고로 겸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신동은 위원  지금 현재 보건소에다가?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아닙니다. 옛날 보건소...

○신동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옛날 보건소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옛날 보건소...

○신동은 위원  굴머리?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옛날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신동은 위원  아, 저기 옛날 보건소에?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거기에 앞에 그 위쪽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주차장 있지요, 예.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 부지에다가 우리 예산으로 한 15평 정도를 짓고 나머지는 이제 재무과 관재계의 예산으로 추가로 일정 면적을 지을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15평 가지고 창고가 돼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저희들은 이제 정부 지침에 이제...

○신동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전재난과 정부 지침으로는 15평인데, 15평에 소요되는 예산이 90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신동은 위원  15평에?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신동은 위원  그렇게 많이 드나?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그렇지요. 건축비가 통상적으로 400만 원 정도 그래 됩니다.

○신동은 위원  아니, 400만 원이라고 해도 6000만 원인데, 창고 짓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이 자체가 저희들 같은 경우는 부지매입비가 없다 보니까 조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좀 용이하다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신동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꼭 15평을 지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 이상 지어도 관계없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15평 이상입니다.

○신동은 위원  이상이지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신동은 위원  그러면 어차피 예천읍에 창고가 없으니까 그러면 재무과하고 관제계하고 예천읍하고 잘 상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잠깐만 부연설명을, 안심귀가거리 아까 신동은 위원님께서 도시과장님한테 한천 가로등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다른 과장님한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가로등 설치를 해야 한다는 타당성은 인정하면서 제가 새마을경제과 담당부서에다가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가정하면 저희들은 여성·아동 안심귀가거리 조성 사업비에서 가로등도 설치가 가능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어디 저쪽에...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농업기술센터 뒤에...

○신동은 위원  아, 농업기술센터 뒤에 그쪽에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신동은 위원  거기에요. 가로등이 다 설치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너무 이렇게 비추는 면적이 좁아. 좁아서 그 나머지 구간들이 어둡거든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 보면 우신강변 쪽에 그쪽에 보면 굉장히 전구를 큰 걸 해 놓았어. 그래 가지고 환해요, 그냥. 그런 걸로 교체를 하면 돼요. 그것 다 가로등을 세울 필요는 없고.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한번 같이 해당부서하고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 뭐, 잘못된 것 같아서 하나 얘기하고, 768쪽에 보면 예비군면대 통합이전에 따른 무기 보관용 컨테이너 구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무기는 지금 각 읍·면대에 없어요. 무기는 전부 대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물품 보관용이라고, 이것 오타 맞지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형식 위원  773쪽에 보면 지금 관제센터에서 CCTV를 우리가 정말로 감시도 잘하고 해서 사건사고도 많이 없애는데, 지금 CCTV가 지금 40대, 80대, 82대, 안심귀가까지 이렇게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예천군에.

그러면 지금 현재 직원이 볼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어요, 사실은. 직원을 한 명이 더 소요되면 실제 네 명이 소요되죠, 4조 3교대니까?

그런데 CCTV를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에 방범용 CCTV는 거의 다 있다. 할 때는 다 설치를 했습니다. 사실은 한 동네에 고개 넘어가는 데, 고개 내려와서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너무 많이 설치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도 경찰서에서 협의 왔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어떤 부분을 말입니까?

○이형식 위원  이것 CCTV 설치할 때 경찰서 쪽에서 협의가 들어왔어요?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9월부터 내년도 CCTV 설치 대상지를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실태조사를 지금 거의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읍·면에서 일단은 담당자가 확인해도 1년에 한 50대 정도는 필요한 걸로 지금 그래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형식 위원  우리 집 앞에도 설치해야 되겠는데, 그럼.

이게 CCTV 설치는 방범용으로 설치를 하면 지도를 갖다 놓고 정말 어디가 사각지역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동네에서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면 이쪽 동네하고 저쪽 동네하고 중복되고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호명면의 신도시에 전에 설치해 보니까 6대 설치하면 되더라고, 6대. 제가 군의원 하기 전에 판단을 해서 설치를 했는데 6대를 설치하면 충분히 돼요. 뭐, 지금 현재 6대가 아니고 실제로 업무를 그렇게 하시겠지만 다른 읍·면이라든가 인접 읍·면에, 인접되어 있는 동네별로 별도로 해야 되는 방범용 CCTV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검토를 좀 하셔서 잘하시겠지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신향순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과장님, 769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한천보트장 운영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도 이동식 물놀이 할 때 한천보트장을 했던, 해병전우회에서 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신향순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고정식으로 물놀이장을 하게 되면 그때 하려고 이렇게 예산 세우신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그것도 있고 어린이날 행사 때도 이제...

○신향순 위원  어린이날 행사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어린이날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하게 되면, 그때 행사를 하면 어린이들이 참석할 때 되면 가능하면 보트를 해병전우회의 동의를 받아서 운영하기 위한 그런 계획입니다.

○신향순 위원  작년에는 어린이날 행사를 못했는데 올해는 혹시 모르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신향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인명구조 및 행사용 장비 지원인데 이것은 어떤 장비를 말하나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이것은 해병전우회가 지금 현재 보트가 3대입니다. 우리 군에서 다 지원해 주는 건데 지금 2006년도에 지원해 준 게, 한 15년, 17년 넘은 보트가 올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폐기처분 했는데, 보트를 2대 가지고는 운영이 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1대 더 해병전우회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향순 위원  그러면 보트 1대를 더 구매하는 금액인가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신향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예, 강영구 위원님.

○강영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해병전우회에 우리가 1년 행사비에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강영구 위원  과장님, 그러면 해병전우회는 다른 단체 행사의 목적을 가지고 행사할 때는 애들 태워주고 하는 비용을 일부를 안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부 금액을 행사할 때마다 거기 보면 그 단체에 돈을 받아요. 수고비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수고비를...

○강영구 위원  그러면 안 되지. 왜냐하면 우리 군에서 이러한 목적사업을 가지고 그냥 연간으로 어떻게 좀 해 주라고 보트 운영비를 주잖아요, 그죠?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강영구 위원  그런데 또 단체마다 행사, 어린이날 할 때 무슨 행사 할 때, 무슨 행사 할 때마다 또 그 단체에 돈을 받으면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그런데 그 단체들이 주는 것이 해병대에서 요구한다기보다도 그 단체에. 지원하는 단체에서 수고비조로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하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강영구 위원  그것도 참, 단체에서도 보통 보면 보조사업 돈 받아서 하잖아요, 그렇죠? 파악 안 하고 계시네.

(웃음소리)

751페이지에 보시면 예천군민 안전보험이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강영구 위원  이것 뭐지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도비를 받았습니다. 내년부터 받았는데, 이것은 우리 군민 전체, 군민안전보험이라고 해서 군민 전체를 보험을 들어갑니다. 대한행정공제회에 들어서 13개 항목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3900만 원 내지 4300만 원까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보험을 드는데 제일 많이 이제 보험을 수령한다는 것이 농기계 사망사고, 농기계 사망사고가 2000만 원 그래 갖고 하는 그런 보험입니다.

○강영구 위원  그런데 이게 중복 지원이 돼요, 안 돼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중복 지원이 어떤...

○강영구 위원  만일 내가 사고가 났을 때 이중 지급이 돼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됩니다.

○강영구 위원  이중 지급이 된다고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이것은 군민에게 연령에 맞게...

○위원장 정창우  개인 보험 말씀 하시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개인 보험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영구 위원  그래 개인이 보험을 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내가 들기 싫어도 예천군민이면 5만 6000명을 다 들어줄 것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농기계라고 하면 몇 세 이상, 그다음 어린이보험, 각 보험 종류마다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예천군에 농정과에서도 농기계 보험을 또 들어가요. 농기계 보험이 들어가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강영구 위원  그런데 농기계 보험을 자, 내가 그러면 농기계 사고가 나서 그러면 농정과에서는 일단 의무적으로 들어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타먹어, 그럼 이것도 또 타먹겠네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강영구 위원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또 상해보험을 들어놓았다. 그러면 전부 다 이중 지급이 된다는 말이에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이거는 됩니다. 다른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예천군민 안전보험은 예를 들어서 그분이 농기계로 사망했다. 농기계로 사망하면 그 절차를 밟아서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분이 다른 보험하고 이중성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군민이 농기계 사망, 뭐 자연재해, 그다음 부상, 저희들 13개 항목이 있는데 다른 시·군은 저희들보다 보험료가 배가 넘습니다. 배가 넘는데 우리 군은 이 40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보험을 들었을 때 지금 19년도에 1100만 원, 그다음 작년도에는 7200만 원, 수령액이 말입니다, 보상 수령액이.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아직 시간은 안 지났는데 4000만 원을 수혜자가 받은 상황입니다.

○강영구 위원  전년도에는 우리 예산이 없는데?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작년도에도 4300만 원을 보험을 들었습니다. 순수 군비로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창우  군비만 있었어요, 작년에.

○강영구 위원  아, 도비 안 받고?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올해는 저희들이 수차례 도에 건의를 해서 도비 30%를 받았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예산에는 없는데...

그러면 농정과에서 드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의 건으로 한다,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강영구 위원  우리 그 밑에 재해 예경보 시스템 있지요? 그게 마을방송 시설개선하고 이게 뭐죠, 3억인데?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3억은 마을방송 시스템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드렸는데 지금 우리 군 관내에는 개인 집에 마을방송 시스템이 은풍, 효자, 용문 여기는 양수발전소 사업기금, 그다음에 용궁, 유천, 개포는 비행기 소음지역으로 해서 하고 나머지 지금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그래 가지고...

○강영구 위원  이게 연차사업이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35% 정도 했습니다.

○강영구 위원  아이고 깜짝 놀랐네. 그러면 지금 내년에는 어디, 용문, 상·하리, 감천, 보문 이렇게 하나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지금 저희들 계획에는 용문, 상·하리, 참 용문, 은풍, 효자, 유천, 용궁, 개포는 마쳤습니다.

○강영구 위원  상·하리도 했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고 우리 외곽 지역, 소재지 외곽지역인 감천에도, 감천 외곽지, 보문 외곽지, 그다음 호명 외곽지, 풍양 외곽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한 세대 당 평균 3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 가지고 한 3억이면 1000세대 정도 그렇게 지금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영구 위원  아니, 우리 담당팀장님 어디 계시지요? 팀장님, 며칠 전에 우곡1리 마을방송 시스템도 내년에 수반한다고 하면서 그랬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그것은 말씀하시는 것은 유지관리 보수입니다. 유지관리 보수는 위에 있는 5000만 원이 이제 그게 그 사업비이고.

○강영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효자, 은풍, 감천, 보문까지도 지금 이게 벌써 다 사업이 끝났다면서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보문은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났고...

○강영구 위원  보문은 안 했고, 그러면 효자, 은풍, 감천은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마을방송 시스템은 끝났습니다.

○강영구 위원  마을방송시설 시스템을 효자, 은풍에는 양특사업으로 해 가지고 난 이후에 우리 지금 안전재난관리과에서 기계를 하나도 보급을 하지 않았는데 뭐가 끝났다는 말이에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작업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마무리 위주로, 지금 예를 들어서 효자면 같은 경우에는 초항인가 거기가 안 됐었는데 금년도에 효자면은 24세대, 용문면은 381세대 조치를 했습니다.

○강영구 위원  은풍은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은풍면은 그 전에 705세대가 다 마쳤습니다.

○강영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양특사업으로 효자, 은풍, 용문은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팀장님이 알고 계시는 그 부분도 서버는 같이 쓰더라도 서버가 아닌 지금 그 기계가 말썽이 많고 해서 지금 거기 우곡1리, 2리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은 보수사업으로 그냥 해야 된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강영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이걸 설치를 다 하셨다고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자연재난팀장 김창영  (방청석에서) 양수발전사업으로 해 가지고...

○위원장 정창우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자연재난팀장 김창영  (방청석에서) 기존에 지금 양수발전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용 가능한 것들은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은 조금 시기적으로 오래 되어 가지고 고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잦은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조기경보시스템 사업을 하면서 같이 조금 더 이제 몇 세대 정도 바꿀 것은 좀 탄력적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내가 업체에 물어 봤잖아요. 업체에 물어보고 팀장님한테 말씀드렸지요?

○자연재난팀장 김창영  (방청석에서) 예.

○강영구 위원  자, 예를 들어서 우곡1리에 50세대가 있다. 50세대 중에 예를 들어서 한 20세대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20세대만 바꾸면 이 50세대 전체가 다 호환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죠?

○자연재난팀장 김창영  (방청석에서) 전체적으로 다 같이 바꾸어야 됩니다.

○강영구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50세대 중에 한 세대라도 고장이 나 가지고 이게 안 된다면 한 기기만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업체에서는. 전체 기기를 바꿔줘야 지금 예천군 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버가 같이 이제 사용이 된다는 것이지. 옛날 구 기계하고 지금 신 기계하고는 호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여기에 마을방송 시스템을 3억 원을 잡을 경우에 은풍 같은 경우도 우곡1리, 2리, 3리, 탑1리, 2리 이런 경우에도 몇 세대가 가지고 있는 기계가 공통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고장이 안 났을 경우 에는 사용이 되는데 한 마을에 만일 한두 기계라도 고장이 나면 그 동네에서는 전체를 다 바꿔 주어야 된다는 것이지.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말씀하시는 그 호환작업은 지금 마을방송 시스템 개선 3억 말고 그 위에 5000만 원이 있습니다. 5000만 원 가지고 그 사업에서 실시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제 얘기는.

○강영구 위원  그런데...

○자연재난팀장 김창영  (방청석에서) 지금 보수작업을 주로...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호환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강영구 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우곡1리만 보자면 보수가 안 되잖아요? 교환을 해야지요?

○자연재난팀장 김창영  (방청석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그걸 호환작업이라고 하는데 호환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강영구 위원  그런데 과장님.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강영구 위원  제가 예산을 5000만 원을 보니까 지금 은풍에 16개 부락 중에 우곡1리 한 곳만 해도 그 비용이 한 4000만 원 정도 더 든다고 그래요, 이 교체비용이. 맞죠, 팀장님?

○자연재난팀장 김창영  (방청석에서) 실질적으로 다 교체했을 때...

○강영구 위원  그렇죠? 그것 교체를 해야 또 사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16개 동네는 전체 다 양특사업으로 3년에서 5년 전에 많이 바꿨는데 점차 계속 이제 고장 추세가 나온다는 거지요, 지금 계속 마을마다.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교환을 안 해 나가야 되겠나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4000만 원 정도 그 돈이 소요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가정이라도, 호환작업을 할 때 사업비가 적게 들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인데 말씀대로 너무 이제 사업비가 많이 이중 투자될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 가지고 어떤 최소한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은풍에, 효자는 실질적으로 1, 2년밖에 안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가 그래도 좀 그나마 괜찮은데 은풍은 한 5년 이상 되다 보니까 마을별로 고장 나는 동네가 많아요. 그런데 한두 대만 교환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사용이. 그것을 잘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예, 위원님들 질문에 이제 과장님께서 답변이 부족하시면 뒷자리에 배석하고 계시는 팀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는 건 좋은데 답변을 해 주실 때 직책과 성함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기록에 남다 보니까 마이크를 좀 쓰시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동인 간사님.

○간사 조동인  과장님, 760쪽에요, 그 윗부분에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알림시스템 구축이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간사 조동인  올해 2억 5000 집행이 됐고요, 또 내년에 4억이잖아요,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올해 4억입니다.

○간사 조동인  그러니까 내년에 집행할 예산이 4억이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올해도 4억이고 내년에도 4억입니다.

○간사 조동인  전년도 예산액이 여기 2억 5000으로 나와 있는데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아, 죄송합니다. 2억 5000요.

○간사 조동인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간사 조동인  이게 올해 덜 된 걸 내년에 계속 이어서 하는 사업입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아닙니다. 저희들 올해는 마쳤습니다. 올해는 한천 내에 통로박스 세 군데하고 내려가는데 한천까지 내려가는 데 네 군데 해서 일곱 군데를 마쳤고요. 그다음 내년도의 사업은 한천 이게 주차장법이 바뀌어 가지고 둔치주차장에도 의무적으로 차단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공모사업인데 내년도에는 한천 내에 성락원 밑에 그다음에 동본교 밑에 도효자마당으로 들어가는 길이죠. 그다음에 한천체육공원 진입로, 그다음에 신예천교 파크골프장 들어가는 곳에, 그다음에 파크골프장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를 올해와 같이 차단시설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간사 조동인  그러면 내년에는 주차장 주변 관련해서 이제 시스템을 갖추는 거고 올해 것은 그러면 그 통로박스라든가 그쪽에 관련되는 예산으로 집행이 됐다 이 말이에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간사 조동인  그러면 다르다 그렇죠? 용도가 조금 다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같습니다.

○간사 조동인  똑같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간사 조동인  그러면 또 이게 2023년도에는 어떻게 돼요? 내년에 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또 이어지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지금 이게 추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관내는 주차장법을 적용받는 주차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있다면 군비로 해야 됩니다, 추후에 하게 되면.

○간사 조동인  이것 처음에 계획 세울 때에 처음에 어디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계산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1차 연도에 이것 하고, 2차 연도에 이것 하고 3차 연도에 이것을 끝낸다 등등 그런 것?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그게 주차장법이 올해 7월 1일부로 바뀌었습니다. 개정되면서 전체 주차장에도 의무적으로 차단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다 하는 그런 지침이었고, 저희들 올해 사업하는 것은 작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하는 계획은 올해...

○간사 조동인  그럼 2023년도 것은 아직까지 처음 계획에는 알 수 없다 그렇지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23년도에는 없습니다.

○간사 조동인  없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간사 조동인  알 수 없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유지보수 있잖아요. 753쪽에 아랫부분에 보니까 유지보수 있어요.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알림시스템 유지보수가 이게 매월 180만 원 들어가나요, 1년 열두 달? 밑에서 여섯째 줄이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간사 조동인  보셨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금년도에 설치한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알림시스템입니다.

○간사 조동인  그러면 지금 내년에 4억이 집행되면 유지보수비가 또 늘어나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그렇습니다.

○간사 조동인  야, 그러면 한 달에 유지보수비만 해도 엄청나겠네요, 이것? 1년으로 치면 매년...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유지관리 용역을 실시하는 건데, 통상적으로 매월 점검하고 사소한 것은 부품 교체라든가 그런 것까지 포함된 그런 겁니다.

○간사 조동인  이게 겨울철이라든가 이럴 때도, 물하고 좀 거리가 먼 계절에도 이것 매월, 우리가 월을 좋아하는데 월단위 뭘 하는 걸, 그러면 매월 해야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그게 저희들 안전재난과에 관련되는 모든 시설물이 그런 게 참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전기요금인데, 전기요금을 말씀하신 대로 10월 이후에 해지를 시키고 그 다음해 5월경에 신규 설치를 하려고 그런 것도 한전하고 수차례 협의를 해 봤는데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신규설치비가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동절기에도 유지관리를 해야 안 될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간사 조동인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돈이, 그렇게 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예를 들면 10월, 11월, 12월, 1, 2, 3이라든가 4월 이럴 때는 사실상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혹시 그래도 방법을 다시 한 번 좀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조동인  찾아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763페이지 중간 아랫부분에 지하수 관리 해 가지고 보조지하수 측정망 설치했는데 측정망이 뭡니까, 이게 4개소에?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환경부에서 하는 지하수법이 개정되면서 지하수에 수위 변동, 수위가 변동되는 것을 관측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군 전체에.

○간사 조동인  군 전체에?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군 관내에, 전체가 아니고 관내에...

○간사 조동인  군 관내에?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우리 예천군은 수위가 변동 사항이 월별로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것을 관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지금 민방위 경보시설이 있습니다. 다섯 군데 있는데, 개포면에 있고 예천읍 관내에 세 군데가 있는데 민방위 경보시설에 지금 지하수가 있습니다. 지하수시설 내에다가 측정망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간사 조동인  그리고 아까 768페이지요. 768페이지 이형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 무기 보관용 사실 이것 아니지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말씀드리면 지난번 업무보고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내년 7월 1일 자로 예비군중대 통합계획에 의해 가지고 우리 군 관내에 지금 7개 대가 있습니다. 군 기동대, 예천통합읍대, 감천보훈면대, 여성대, 풍양면대...

○간사 조동인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요, 과장님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게 컨테이너라서 과연 이게 무기고가, 이게 무기로 되어 있고 무기를 컨테이너로 한다? 정말 굉장히 뭔가 안 맞거든요. 상당히 위험한 일이고, 은행강도들도 보면 벽을 뚫고도 무기 탈취하는데, 돈 빼내고 하는데 이것 무기 아닌 것 맞지요, 확실히?

(「물품이라니까...」하는 위원 있음)

아니, 답을 확실히 안 하시잖아.

(「아까 답 했잖아.」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이게 통합호명면대가 신규로 만들어져야 하는데요, 인구수에 의해 가지고 지금 통합면대를 옛날 호명면사무소 바로 위에 중대를 설치하는데...

○이형식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물품인가 무기인가만 물어보잖아. 물품이라고 그러면 돼요, 그냥.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장비·자재창고입니다.

○이형식 위원  물품·자재창고.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물품·자재창고입니다.

○간사 조동인  총기류는 전혀 없다 이 말씀이죠?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간사 조동인  이것 확실히 확인을 해 보시고요. 만약에 총기가 들어간다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장내소란)

그런데 이걸로 봐서는 무기니까. 제가 확답을 다시 받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이렇게 올리실 때 부서에서도 그렇고 예산팀에서도 그렇고 예산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가 이루어졌을 텐데 이게 무기 보관용이라고 예산명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예산명을 올리실 때 그 사업하고 좀 통일시 되는 그런 명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760쪽에 과장님, 제일 위에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알림시스템 구축 이래놓았는데 아까 그 차단시스템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차단시스템 하는 것 아닌가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차단도 하고 알림시스템도 하고 다 합니다.

○신동은 위원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신동은 위원  그것 헷갈리네. 그게 일반적으로 차단시스템으로 여기지 그걸 알림시스템으로 여기지는 않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알림시스템은 차단을 이제 차단봉을 위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이고 알림은 안에 주차가 되면 주차된 차량에다가 알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동은 위원  그 차단시스템에?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시스템의 설치라든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동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둔치주차장 예산 관련해 가지고 이게 전년도 본예산에 비교해서 1억 5000만 원이 감액되어서 올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추경 때 이제  반영된 것은 여기 표기에 없다 보니까 아까 조동인 간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도 과장님께서 좀 파악하셔 가지고 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창우  일반회계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1207쪽부터 1214쪽까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7쪽부터 1214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1238쪽부터 1290쪽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3쪽부터 1290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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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6명)

정창우(위원장),   조동인(간사),

신동은, 강영구,   이형식, 신향순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하미숙

전문위원         박희도

○출석 공무원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재무과장         이용수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농정과장         박근노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축산과장         김경보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도시과장         황재극

건축과장         고세환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보건소장         윤귀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곤충연구소장     박상현

맑은물사업소장   권영익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정창우

전문위원         하미숙

전문위원         박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