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예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6월11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기획감사실,

재무과, 맑은물사업소)	1면

(10시00분 개의)

(제247회-제2차)

(제247회-제2차)

○의장 김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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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10시00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과·소장은 소신 있고 명확하게 보고해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 가운데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가 끝난 뒤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규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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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주요업무보고 :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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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수  실장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 의원  네, 실장님 몇 가지만 좀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고요.

군수님 공약 사항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정창우 의원  군수님 공약 사항별로 각 부서별로 이제 추진이 되겠지만 최종 관리  부서는 기획감사실이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맞습니다.

○정창우 의원  그죠? 제가 19년도에 군정 질문할 때 군수님께 제가 공약 사항 이행 관련해가지고 군수님 후보자 시절 공보물 하고 지금 예천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공약 사항 추진하고 있는 거와 제가 비교해가지고 군수님께 제가 직접 전달도 드렸었는데요, 그 당시에 후보자 시절에 그 공약 사항 하고 예천군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것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공약이 다 이루어지게끔 차근히 챙겨달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군수님께서 하나하나 빠지지 않고 책임을 지고 이제 공약을 이행하도록 애쓰시겠다라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민간단체 공약 이행평가를 보면 우리 예천군 주민 분들의 입장에서는, 물론 행정 당국도 그렇겠지만 너무나 부끄러운 성적표를 받아 가지고 군수님께서 그 전에 말씀하셨던 ‘노력하겠다’는  부분이 답변에 신뢰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일단 그 평가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정창우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조금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조금 전략을 좀 미스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번에 매니페스토에서 기준으로 삼는 것은 주민들한테 얼마나 쌍방향 소통이 잘되고 있느냐, 이쪽에 굉장히 큰 비중을 뒀어요.

저희 예천군에 공약 사항을 보면 총 한 43건 쯤 되고, 완료가 5건 쯤 되고, 그다음 정상 이행이 36건 쯤 되고, 그다음에 추진 중 및 계획 수립하고 조금 약한 것이 두세 건 되는데 우리가 거기서 얘들은 구체적 내용에 들어가 보면 2020년도 추진 실적은 저희가 제일 높은 점을 받았고 그다음 사업비 확보 부분도 세 번째, 네 번째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전체적인 점수로 이번에 우리가 미흡한 거는 이제 말씀드린, 구체적으로 애기하면 2가지가 있습니다.

주민 소통 부분에는 저희가 관련 조례나 규정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관련 조례나 규정이 만들어 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일 컸고, 그다음 두 번째는 쌍방향 소통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 군청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면 메인 화면에 군수님 공약사항 그래가지고 팝업창에 크게 띄워져 있는데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하면 받아들이는 부분 하고, 그다음에 주민 대표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그 대표단들이 주민 의견을 대표로해서 군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이런 체제를 만들지 못하는 게 소통 부분에 저희들이 약해 가지고 전체적 평가에서는 저조한 평가를 받아서 군수님한테 질책도 받았고, 그런 부분들을 하반기 보완을 해가지고 내년 초에 있을 다음 평가에서는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정창우 의원  예, 군수님의 지난 약 한 3년을 평가로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다양한 평가 기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군수님의 공약사항 이행이 그렇게 평가를 받으면 우리나 집행부에서도 주민을 위해서 적절하게 일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고, 하여튼 군수님이나 집행부나 저희나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에 성적표를 받을 수 있도록 애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창우 의원  그리고 7페이지 예천군립 박서보미술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제가 지속해서 계속 주민 설명회나 토론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1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런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뒤에 있는 예천군민 정책 토론회, 정책 콘서트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려고 하시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맞고, 거기서 부분 부분적으로는 저희들이 예를 들면, 제가 읍·면에 이장님 회의 때 가가지고 설명을 드린 부분도 있고, 미협이나 아니면 군수님이 사랑방좌담회 같은 것 할 때 그런 그룹별로는 미술관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린 바 있는데 공식적으로 이 타이틀로 한 적은 사실 없습니다.

없어서, 이것 하나만 가지고 하기에는 단조로움도 있고 해서 이번에 6월 17일 날 말씀하신 정책 토론회를 조금 더 서둘러서 제가 추진한 것도 어차피 미술관 설립 자체도 원도심 활성화에, 예천군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만큼 이번에 원도심 활성화에 두개의 소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재생사업이고 하는 미술관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이 두 가지를 소주제를 해가지고 나머지 군정 전반에 대해 가지고 폭 넓은 의견 교환의 장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해나가고 있습니다.

○정창우 의원  제가 혹시나 해서 여쭤봤었는데 저는 그렇게 추진하시는 것은 바르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정책 콘서트라고 해가지고 주제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의논하고, 의사를 물어 보고, 의견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는 있지만 여기 박서보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도 추진하신다 그러셨고 이 얘기는 결국 국비를 받아오기 위한 절차라고 볼 수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맞습니다.

○정창우 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따로 정책콘서트 안에서 주제를 가지고 추진하시면 안 되고 예천군립 박서보미술관 건립으로만 군민 의견 한번 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예천군립 박서보미술관 건립 의견을 듣는 걸로 해서 이렇게 하나의 방법으로 정책 콘서트가 개최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저번에도 용역에서도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설문 조사나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게 큰 주제가 예천군립 박서보미술관 건립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큰 주제 아래에서 방법이 다양해졌어야지, 지금 추진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반대로 되어있는 것 같아가지고 실장님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고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9페이지이고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정창우 의원  저는 이번 정례회 업무보고를 제가 그동안에 질문 드렸던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작년 연말에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가 의결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군에 예산 절감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파트별로 우리가 1년에 한번 씩 예산 절감 사례를 시·군에서, 도에서 모아가지고 시·군 발표대회를 하면서 시상도 하고 그중에서 우수 사례는 또 중앙 정부에서 개최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금방 제목은 잘 안 떠오르는데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정창우 의원  있는데 왜 그러면 공개를 안 하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공개라는 것은 어디에 말씀입니까?

○정창우 의원  조례의 내용을 모르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님으로 재직하실 때 의결된 내용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홈페이지는 예산 관련하는 내용들이 게재하는 부분이 있고 그 안에서는 관련되는 내용들이 현재 다.

○정창우 의원  홈페이지에 어떤 게 있냐 하면, 예산 낭비 신고가 있습니다. 신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압니다.

○정창우 의원  그런데 이 조례는 예산 낭비 신고를 위한 조례가 아니고 예산 절감 사례나 예산 낭비 사례를 오픈하는, 공개를 하는 제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정창우 의원  그런데 이 조례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얼마 전에 가로수 가지치기한 나무 가지고 예천 흑응산이나, 뭐 올라가는데 지팡이를 제공하는 게 ‘이것 정말 우리 군에서는 추진을 진짜 잘 하셨다, 정말 이것은 예산은 절감 사례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군에서도 그렇게 또 카드뉴스를 만드셔가지고 예산 절감 사례라고 해서 올리셨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정창우 의원  그런데 왜 이런 조례가 있는데 왜 예천군 홈페이지에다가는 왜 안 할까?

일례로, 기획감사실에서 주도를 하셔가지고 신도시 개발 계획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의견 수렴을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정창우 의원  그거는 지금 예천군 홈페이지에 하나의 탭이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정창우 의원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의 페이지를 만든다는 건 사실 어렵지 않다라는 얘기고 안심의 차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정창우 의원  그래서 이게 아직 없다라고 하는 것은 관심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물론 지적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만, 오늘 이후로 꼭 이 조례에 따라서 주민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공개가 될 수 있게끔 실장님께서 그거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잘 알겠습니다.

○정창우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은 의원님.

○신동은 의원  예, 실장님 오늘이 마지막 보고죠? 그렇죠?

우리 예천이 1,300년 예천 역사상 가장 큰 호기를 맞았다는 이런 중요한 시기에 기획감사실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가지고 군정을 잘 기획하고 조율해 와서 발전의 틀을 마련해 놓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는데 그 동안에 노력과 열정에 찬사를 드리면서 저는 질의보다는 한두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신동은 의원  우리 군이 미래를 향한 발전을 과속하자면 신도시에 성공적인 조성, 그리고 원도심 경제권의 활력 도모 이렇게 두 가지가 저는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군에서는 미래발전전략에 대한 용역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박서보미술관 건립을 또 추진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남산을 중심으로 해서 각종 개발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신도시 2단계 설명도 있었다고 하는데, 신도시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2단계가 성공적으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신동은 의원  그리고 1단계 쪽에도 각종 1, 2단계 합쳐서 좌우지간 각종 시설, 또 기관 이런 것 유치를 좀 더 노력을 해서 그런 성공적인 도시가 하루 빨리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거기에 치중을 해주는 게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원도심 쪽에는 신도시 인구를 유입을 하고, 또 관광객을 흡입할 수 있는 그런 개발사업들 아까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남산하고 한천 또 개심사지 오층석탑, 폐철도 부지 이쪽을 연결하는 그런 각종 사업들을 이렇게 종합적인 청사진을 좀 마련해서 그런 것을 군민들한테 제시를 하고 국민들의 그런 의견, 협조 하에서 이런 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떻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개발 사업도 부서별로 각각 하고 있지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신동은 의원  그렇다 보니까 어떤 사업이 어디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아직.

그래서 부서별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다 모아서 부족한 것은 보완을 하고 해서 그쪽에 종합적인 개발 청사진을 하나 마련해서 군민들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군민들도 그런 것을 이해하고 협조 하에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신도시에 성공적인 정착, 그다음에 원도심 개발사업 두 가지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가시더라도 뒤에 후임한테 잘 부탁해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보면 ‘금당실 청년리 지켜줄게 마을조성사업’ 이게 10억 원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신동은 의원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된 거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신동은 의원  이 부분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매년 공모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경북에서는 문경이 여기에 2번 선정이 됐더라고요.

저희들은 그동안에 이게 사실 있는지도 잘 모르고 이렇게 해 와서 좀 미흡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밖에서 아이템을 제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래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찾아보니까 이런 사업이 있어서 그때부터 준비를 하면서 군에서만 한 게 아니고 밖에 하고 같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루작이 있는 정의지 실장도 참석 됐고, 그다음에 용문에 젊은이 박정우 씨라고 실질적으로 지역을 이끌어 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하고 그다음에 신확력적에 사무국장 이래가지고 4개 주체가 모여가지고 처음부터 준비를 같이 했습니다. 어차피 사업은 민간이 해야 되어서.

그래서 이 사업을 신청했더니만 전국에서 공모해 가지고 사실 5대5였습니다.

그런데 지역 인맥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부군수님 통해서 부지사님이 행안부 출신이라서 그것 좀 압박을 넣고 지역 국회의원님이 여러번 전화를 해줬습니다.

이래 가지고 1, 2차를 통과 해가지고 선정이 되고, 결국은 10억을 확보를 했는데 여기 나중에 개발 방안은 현재로서는 크게 한 세 가지쯤 됩니다.

하나는 현재의 금당주막이 군에서 그때 한번 하려고 해서 금당주막을 차렸는데 얼마 못 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장사도 안 되고 이래서.

금당주막을 메인으로 해가지고 거기 현재 리모델링을 준비 중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어떤 숙박이나 모든 관광객들이나 오면 거기에 일단 처음에 인트로 부분이면서 모든 걸 안팎으로 연결해 주는 그것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금당실에 그 한옥과 초과 민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전국으로 온·오프라인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예약하는 시스템하고 관리시스템 이것을 최첨단 기법을 여기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이것을 주민들한테 돌리고 그다음에 사람 숙박하는 사람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현재 금당실에 있는 많은 자원이 있는데 중간 중간에다가 경관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은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홍보 자체가 더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SNS나 유튜브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홍보를 최첨단으로 해가지고 있는 걸 그 이상으로 알리는 작업, 이래서 경관사업하고 한옥숙박하고 그다음에 메인되는 거기에, 관리하는 부분하고 해서 한번 사업을 진행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 내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동은 의원  그 사업 내용에 보면  금강실 마을호텔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마을호텔이라는 개념은 각 가정마다, 가정을 숙박 시설로 이렇게 만들어서 한다는 그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금당주막은 거기 인트로 기능을 하고 나머지 각 하우스들은 말씀하신 대로 그냥 호텔 개념으로 해가지고 좀 더 깨끗하고 품격 높은 걸로 해서 여기 온 사람들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고자 합니다.

○신동은 의원  아니, 그러니까 금당주막에 이 마을호텔을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안그러면 금당실 마을 전체에서 지원자를 모집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금당주막은 메인으로 해서 관리하면 데고, 그다음에 금당호텔은 현재하고 있는 한옥, 초가 각 민박업소가 되는 것입니다.

○신동은 의원  민박업소 대상으로?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신동은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동인 의원님.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신동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신도시 부분은 여러개 부서가 같이 겹쳐져 있고 개발공사하고 신도시조성과도 따로 있어가지고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인 부분이 있고, 두 번째 말씀하신 원도심은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지만 남은 기간 동안에 청사진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군민들이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입간판 지금 이걸 설치하는 작업을 남은 기간 동안 준비해서 제가 다 못하면 뒤에 후임자가 7월 중에는 한번 게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조동인 의원  저는 신도시 부분은 어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건가 하면, 지금 우리가 신도시 2027년도에 10만을 목표로 해서 조성이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조동인 의원  지금 한 2만 정도 되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조동인 의원  그런데 2만 정도에 와있는 시점에서 사실 지금도 많은 시설들, 기관들을 유치를 해가지고 공장, 병원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유치를 해가지고 이걸 자꾸 파이를 키워나가야 되는데, 키워나가야 되는데, 이 시점에서 사실 아시다시피 이철우 지사님이 대구·경북 통합 얘기를 들고 나오는 바람에 이게 주춤해져 버렸어요. 사실.

오고 싶은 사람도 사실 주춤하고 있겠지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시작해서 도에도 그렇고 개발공사에도 그렇고 이런 유치 노력들을 훨씬 덜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예.

○조동인 의원  지사님이 관심이 있으면 당연히 그 밑에 하부 조직들은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할 건데 그래서 더 빨리 이렇게 확장이 될 수 있을건데 그런 노력을 덜하고 있으니 예천군에서라도 거기에만 맡겨두지 말고, 개발공사에만 맡겨두지 말고 자꾸 이렇게 컨택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 보완하고 자꾸 컨택을 해서 압박하고 해서 빨리 키워 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은수  조동인 의원님.

○조동인 의원  예, 실장님 좀 남았지만 그동안 노고 많으셨습니다.

박서보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박서보 화백은 세계가 인정하고 또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까지 외국에서의 수상 사례, 그다음에 또 외국에서에 전시 사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영국에 화이트 큐브하고 프랑스에 그것보다 좀 더 나은 게 있다는데 제가 정확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거기 하고 미국하고는 세계적으로 거의 A급 진짜 뛰어난 사람들만 하는 전시회라는데 그쪽에서 전시회를 한 번씩 했고 지금도 자꾸 거기 와서 전시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온답니다. 요구하고.

그 다음 수상 부분은 제가 외국에서 수상한 사례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해봤는데 그것은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서 의원님한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조동인 의원  예, 답변해 주시고요.

왜 이걸 묻느냐 하면, 많은 관광객을 흡입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큰 타이틀이 분명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금번 1월하고 5월에 작품 기증과 목록 협의를 했어요. 130점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시대별 작품 전시를 한다고 그랬어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조동인 의원  그러면 시대를 작품 전시와 그분의 가장 좋은 작품, 가치 있는 작품, 인기는 작품 이런 작품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시대별 작품에 치중하다 보면 정말 그분에 아주 좋은 작품이 이곳으로 오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명확한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시대별 작품 전시를 아마 그 전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거고요.

그분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 130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고 볼 수  있고,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30점 자체는.

그래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작품들 중에서 130점이 오고, 그다음에 이미 자기 작품 팔리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줘가지고 없는 작품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서보미술재단이라는 맏아들이 운영하는 재단입니다.

거기에 있는 작품들 중에서도 박화백은 매번 하는 얘기가 ‘예천에는 나에 생의 전부를 볼 수 있는 종합박물관이 되어야 된다.’ 이걸 자부심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작품들 중에서 나에 전 생애를 충분히 볼 수 있는 작품을 구상하려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14점은 서보미술재단에 있는 것을 영구 임대하기로, 130점 말고 별도로 그것도 현재 포함돼 있고, 그리고 전번에 제가 한번 말씀 드렸는데 서보재단에도 없고 박화백님도 가지지 않은 작품 중에서 그래도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이런 작품들도 있다고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저희들이야 알겠습니까? 그 분이 어떤 작품이 와야 전 생애를 볼 수 있는 전시회 구상이 부족하지 모르는데, 본인 스스로 누가 봐도 내 생애를 다 보여주려고 하면 이게 좀 부족하다, 이래싶은 게 몇 개 작품이 있어서 그 작품을 원본하고 똑같이 만드는 프린팅이라 그러는데 그런 요즘 기법이 있답니다.

그걸 만들어서 그런 부분도 예천에 같이 전해주면서 그런 걸 나중에 전시할 때는 이거는 원작이 아니고 어디에 있는 원본을 이렇게 모조품 프린팅해서 이렇게 갖다놓았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이미 얘기합디다. 그런 것을 작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구상할 만큼 준비를 그분은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는 그 130점이 그렇게 많은 작품 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제일 비중을 두는 거는 한 점 미술관에 본인은 비중을 둡디다. 한 점 미술관.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미술 작품이 바뀌고 이렇게 할 거니깐 대표적인 것, 시대별로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한 4번 정도 그분의 미술세계가 바뀝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는 대표작들을 갖다놓고 그걸 한번 보고 명상을 한다든가 그 작품전시 공간이 지금 한 4, 5개 됩니다.

그래서 각 공감별로 거기에 맞는 작품들을 하나씩, 소량씩 이렇게 전시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조동인 의원  예, 작품이 많으면 다다익선이라고 좋겠지만, 우리 세계적인 화가들 그림을 보면 대표적인 모나리자 한 점을 보고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갑니다.

그래서 정말 가치 있고 그분이 사랑하고 아끼고 중요한 작품이 이쪽으로 와야 된다는 뜻에서 분명히 하고자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고맙습니다.

○조동인 의원  그 다음에 개관 이후 1년이든, 3년이든 몇 년 동안 관람객 수는 얼마 정도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구체적으로 조금 제가 생각해 본 부분이 좀 미흡합니다. 향후에 관람객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술관을 만들고 나서 향후에 운영 부분이 사실 더 중요하다고 보고 그 운영의 핵심은 초창기에 얼마나 훌륭한 관장이 와가지고 이 미술관을 국제화 수준으로 만들어 내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박화백님 하고도 그런 얘기를 평상시에도 했는데 미술관 이후에 올 관장은 박화백은 개인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출신의 관장들도 여럿이 추천은 합디다.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결정할 부분이니깐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하자고 넘겨 놓은 상태인데, 하여튼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만들어 놓은 미술관이 국제화, 세계화 되는 운영 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관장님을 모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조동인 의원  물론  좋은 관장님을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으로서는 300억이라면 대단히 큰돈인데 그래 놓고 봤을 때에 우리가 개인이 어떤 장사를 하더라도 하루에 손님이 몇 명 정도 올 것이며 하루의 수익은 얼마 정도 될 것이라는 것을 다 예측을 가상을 하면서 예산을 하면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 큰 사업을 하면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첫해 대충 얼마라도 용역에서 그런 것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거 너무 안일하고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의구심이 생깁니다..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그것 조금 제가 부족한 부분 인정하고요.

아마 마지막 용역에는 그런 운영, 지난번에 중간 보고회 하고 나서 최종 용역 보고회에 가장 비중을 두는 게 향후 운영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마지막 보고회 하는 것 보면 그런 부분 해소가 될 거고, 예를 든다면 전국에 있는 미술관 중에서 그래도 좀 잘 나간다는 미술관은 연간 5만에서 10만 사이 그 정도 됩니다.

○조동인 의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세밀히 연구를 해주시고, 군수님은 물론이고 공무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확실히 더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른 또 한 가지는 11페이지, 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역 인재를 교육하고 지역에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창업 및 사업화 지원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써났는데 희망키움센터 국비 공모사업이지요?

11페이지, 희망키움센터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있습니다.

○조동인 의원  예, 약 한 73억 여기 지금 되어 있고, 실지 센터 건립비는 약 한 25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조동인 의원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몇 년 동안 보고 느낀 것 한 가지만 딱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대학과 연계한 어떤 인재 양성, 일반시민 교육, 그다음에 창업 관련 이거는 물론 국비니까 중앙에 관련되는 이런 저런 관련 시설 기관하고 연결 지어서 여기에 창업이라든가 인재 양성을 도와주지마는, 평소에 우리 예천군민과 함께 하는 대학들이 있어야 된다. 여기에 경북도립대학이면 그것은 당연한 거고, 때에 따라서는 질적인 수준 높은 우리가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영주든, 안동이든, 문경이든 심지어는 대구에 있는 대학 교수님들을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여기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각 분야 교육에 대학 교수님들을 적극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까지 어떤 혹시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계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저희들이 군민 아카데미라든가 예를 들어 군민 교양을 비롯한 전문 교육할 때도 전국에서 톱클라스 되는 강의 강사들을 모시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각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라든가 용역 같은 것을 줄 때도 일단 저희 나름대로 그런 노력은 합니다만 아마 의원님 보시기에 좀 부족해있는 것 같고, 오늘 지적하신 이유는...

○조동인 의원  부족하고 별로 그렇게 못 봤던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간부회의 때 공유해가지고 그 지역 아니면 전문 대학을 활용한 그런 방안도 우리가 적극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인 의원  물론 각 분야에 전문가들도 있지만은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가장 빨리 받아들이는 부류들도 대학 교수님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냥 사회복지다. 그래서 그걸로 경북도립대학에서 어떤 지역민들에게 어느 정도 교육을 시킨다. 그런 것 가지고는, 이제 한 차원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군 행정에 이와 같은 것을 좀 더 확대하고 접목을 시켜서 우리 군민들이 질 좋은 어떤 교육, 또 질 좋은 창업 여러 가지 앞설 수 있도록 뒷받침을 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알겠습니다.

○조동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네, 실장님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감사합니다.

○신향순 의원  저는 10페이지에,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인구정책을 추진하시면서 우리 군에서는 인구 증가를 위한 팀을 만들어 추진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한 3, 4년 되지 싶습니다.

○신향순 의원  3, 4년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신향순 의원  지난번에도 제가 인구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그러면 그동안 추진한 결과 인구가 얼마나 증가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저희들 예천군에서 해마다 인구 증가는 신도시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증가는 했지만은 그 영향 아니면 줄었으리라 보고, 우리가 이 팀에서 어떤 인구 구체적으로 인구수를 늘리는 데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 이런 부분은 조금 산정해보지 않았고 좀 어렵네요.

○신향순 의원  지금 어쨌든 저희 지역이 인구 증가는 했지만 신도시로 인한 인구 증가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신향순 의원  그러면 우리 지금 전국에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인구 증가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곳이 한군데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맞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러면 우리 여기 보면 출산 지원금을 준다든가, 전입하면 지역 상품권 쓰레기봉투 등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지원으로 인구가 늘어 날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나 와서 벌어먹고 살기가 좋은 이런 여건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먹고 살기가 좋아야지만 우리의 터전이나 일자리 창출이라고 보는데 그동안 우리 군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했고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소소한 이런 것 말고 어떤 계획이 뚜렷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그동안 군에서 인구정책 추진 했는 게 군의원님들이나 군민들이 봤을 때 미흡하다고 일단 제가 인정합니다.

며칠 전에 의성에서 제4차 저출산 고령화 정책 회의를 했답니다. 그 자리에서 중앙부처에서 와서 했는 얘기가 크게 두 가지를 얘기 했는 것 같은데 중앙부처 차원에서 하는 거는 출산율을 높이는 거고, 그 다음에 지역 차원에서는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서 그 지역의 인구를 늘려나가는 게 맞다.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육을 받고 와서 인구법무팀장하고도 얘기 좀 했는데 이걸 우리 군에 좀 더 갖다 붙이면, 예천군에는 인구정책 부분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답변할 때 조금 너무 포괄적이라고 해서 의원님들한테 지적도 받았습니다만  사실 국가도 감당을 못하는 게 인구정책이라고 저는 결론적으로 보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차피 사람들이 출산을 하게하려면 그분들이 출산하고 싶은 마음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그 지역이 살기 좋은 지역이 돼야 된다. 그래서 생애 주기별로 군에서 시책을 하고 있다고, 첫 번째는 신도시를 중심으로 그쪽에 젊은 층이 많으니까 아이돌봄 센터라든가 방과후 센터 이런 거를 많이 만들고 있고, 유치원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학교 교육 시설이 좋아야 되니까 미래지구 선도 사업 같은 것을 해가지고 지금 교육 사업을 펼치고 있고, 그다음이 위에 올라가면서 청년들인데 이걸 아까 말씀드린 신활력에서 일부 커버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면 시니어클럽 이렇게 군에서는 그 시책 하나하나가 바로 인구하고는 몇 명 직결은 안되지만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 지역 자체가 살기 좋은 지역으로 한 발자국이라도 나아가야 사람이 모이고 애도 낳는다고 봐서 저희 예천군에서는,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는 외부 인구 유입, 내부 인구 유출 방지 이 두 개에 초점을 맞추어가지고 금당실 거기 인구 정책 공모도 그쪽에 지금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인구 유입하는 것이 좋지만은 현재 인구가 안 나가는 것은 사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당실에 그렇게 하면 당장 그것을 하루함으로 인해서 몇 십개 일자리가 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거의 뭐 많으면 5개에서 10개 정도 지금 생긴다고 보고, 대신 그 지역에서 현재 숙박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근근이 겨우 이어가는 걸 조금 손님들도 많고 이래서 이게 활성화가 되면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도 하나 둘 더 늘어나갈 것이고 이렇게 해서 종합하면 저희는 외부 인구 유입 하고, 내부 인구 유출 방지 두 개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가적인 문제긴 하지요. 지금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고 모든 지자체에서 노력을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늘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어쨌든 근본적인 어떤 벌어먹고 살기 좋은 지역이 되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 군에서도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 많이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마음이 좀 아팠던 것은 어느 청년들 간담회 자리에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그 청년이 애를 놓고 싶어도 키우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못 놓겠다.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마음이 아팠고 고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꼭 애를 낳아서 인구 증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각도로 인구 증가 정책은 많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 지역이 일자리도 많고 벌어먹고 살아서 애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이런 지역도 되었으면 하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13쪽에 보면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상시적으로 실시하였다고 했는데 금년 상반기에는 어떤 감찰 활동을 했는지, 또 이렇게 감찰 활동 실적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사실 여기 감찰활동은 조금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설, 추석이나 이런 공휴일 때는 무조건 그냥 사전 사후에 한번 돌면서 그 분위기를 조금 잡아 가지고 공직 기강을 확립을 하고, 평상시에는 저희들도 하다 보면 요새는 제보가 많이 나옵니다. 제보 들어올 때마다 또 한 번 제가 감사팀장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계획을 짜가지고 읍·면별로 순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예방 차원에서 상시적으로 하고 그것들을 결과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내용으로 보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종합감사 여기에서 그 동안에 있었던 걸로 우리가 나름대로 준비했던 자료들 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물론 서류 위주로 보지만 그다음에 근태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는 평상시에 있는 그런 자료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상시라는 것은 상시에 근태 사항이나 이런 것을 주로 하신다는 얘기겠네,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신향순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영구 의원님.

○강영구 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 볼게요.

6페이지에 보면 미래발전전략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강영구 의원  저번에 중간 보고회를 한번 봤어요, 그죠?

중간 보고회를 그때 들었는데 중간 보고회에서 나온 말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최종 보고회가 남아 있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강영구 의원  최종 보고회에 추진 방향을 어떻게 지금 잡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가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그때 중간 보고회할 때 참 다양한 의견 많이 들어왔고 도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까 말씀 드린 자문 회의이라든가 이런 전문가 회의도 좀 더 했고 출향 기업인들도 만나가지고 기업인들이 바라는 부분도 반영했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그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 우리 군에 각 파트에서 추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산업, 농업, 관광, 복지 4개 파트는 별도로 우리 관련 부서대로 모으고 그다음 용역사를 불러가지고 또 사실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용역 내용은 이런데 우리 시행하는 부서에서 봤을 때 문제점은 없는가, 실행 가능성 있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마지막 지금 최종 반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마지막 보고회 때는 지난번에 중간 보고회에서 지적됐던 내용들을 일단 먼저 한번 짚어볼 거고 그 이후에 보완, 아니면 새롭게 포함된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또 그 자리에 나온 내용들을 나중에 책자에서 한 번 더 반영해서 마치고 부서별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최종 보고가 6월 달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강영구 의원  저번에 중간 보고회를 하고 나서 용역사에서 예천을 방문한 적이 있는가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여러번요.

○강영구 의원  여러번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저도 올라갔고요. 두 번요.

○강영구 의원  실장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전문가들을 이용한다면 싱크탱크를 도입을 해서 한다는 뜻인데, 문제의 요는 예천군에 12개 읍·면을 통틀어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 가져 가기는 힘들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추진 방향 자체가 어느 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추진이 잘 되지 않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번에 우리 예천군에서 지금 2018년 이전에는 대경에 우리가 용역을 많이 줬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맞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렇다면 이걸 바꿔보자 라는 뜻에서 이번에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줬잖아,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맞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간 보고회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내용이 다 똑같아요. 다 좋은 내용의 꺼리들만 포함을 시켰다라는 거에요.

그러면 미래전략이라면 앞으로의 전략, 계획을 잡아주는 용역인데 그에 대해서 1억 8000만 원이라는 용역비를 세운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강영구 의원  그런데 두리뭉실하게 발전전략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 우리 예천 8경, 9경, 10경 있는 이런 우리 관광 자원들도 전문성을 가지고 파고 들어야 되는데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강영구 의원  전부다 보면 내용은 다 좋은데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강영구 의원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 환경들이 얼마만큼 중요 한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개발해 주는 게 첫 번째 목표예요.

그런데 예천군은 지금 관광 개발해 놨는 그 주변들이 다른 관광지가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개발 구역을 풀든지 어떻게 해주든지 비 지형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도 그러한 것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몇 군데를 예를 들자면, 곤충 연구소, 그쪽 사과테마파크 이런 곳은 누차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자, 우리가 육상대회를 하게 되면 3,000명이 온다, 2,000명이 온다, 몇 억을 들여야 된다라는 것은 시장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강영구 의원  곤충 연구소 또한 역시 똑같다는 거죠. 뭐냐 하면 일년 연간 5만 명이 온다, 10만 명이 온다. 지역경제를 풀어놓기 위한 방문객수를 파악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강영구 의원  그런데 그만큼 편의시설과 먹을거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개발이 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강영구 의원  그럼 그런 지역들 또한 역시 미래전략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좀 지형을 바꿔서라도 개발을 해주는 것들이 맞지 않을까요?

육상에 돈을 그렇게 투자를 해서 몇 천 명이 온다. 시장을 활성화 시킨다는 차원에서 경기 대회를 하는데, 그런 지역은 식당 하나라도 차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거에요.

정말 이게 가능성이 없는 건지, 가능성이 없다면 그런 지역에 개발하면 처음부터 안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몇 억원의 돈을 매년 들이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강영구 의원  그런데 모노레일 입장권만 팔아 가지고 수익을 볼 수는 없잖습니까?

그렇다라면 다른 주변의 주민들이나 어느 누구라도 그 주변에서 편의 시설과 이런 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행정기관에서 연구를 빨리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점들이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좀 안타깝고, 그리고 아까 우리 신동은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신도시하고 구도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까움이 있어요. 어제도 잠깐 말씀을 식사 시간에 했는데 우리 예천군에서 자꾸 개발공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것이 아니라 예천군에서의 향후 계획을 추진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고 개발 공사가 추진해야 될 신도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될 일과 개발 공사가 할 일을 나중에 접목을 시키려고 자꾸 접근을 해야 되는데 신도시에 대한 부분만 나오면 자꾸 개발 공사 얘기를 저희 군에서는 많이 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 군에서는 신도시를 향한 어떤 계획이 전혀 안 들어가 있다는 거죠. 만일 예천군에서 신도시 방향에 대한 앞으로의 발전 계획을 그 주변 지형을 빨리 풀어준다든지, 바꿔준다든지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행정이라고 보는데 전혀 지금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지금 있고, 구도심은 구도심대로 남아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강영구 의원  그런데 안동을 보면 실장도 보면 아시겠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엄청난 개발과 발전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런 점들도 발전 계획에 아주 특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우리가 뛰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을 이런 용역 수립에 포커스를 두고 추진을 해주시면 더 좋은 내용들이 안 나올까? 그냥 광대하게 12개 읍·면 전체를 놓고 분포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하되 그 중에서도 중점적인 부분들을 추진을 해 주시기를 좀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KBS배도 지금 육상을 치렀지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강영구 의원  씨름도 하고 그러는데, 물론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선수들은 물론 좋겠지요.

하지만 이건 몇 년에 걸쳐서 지금 계속 지속적인 부분이 있는데, 우리의 인프라가 구축이 되지 않는 이상 이렇게 유치를 한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더 이상이 오면 뭐합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강영구 의원  그렇다면 개인적인 숙소나, 모텔이나, 여관이나 이런 걸 짓는 걸 지향하기보다는 공공형으로 지향을 할 수 있는 숙박형 호텔형 숙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런 우려가 많은 대회를 유치를 할 때는 이런 것들이 먼저 기반이 구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수차례 얘기가 나왔는 부분이에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강영구 의원  그렇다면 우리 행정에서도 여러 기관을 통해서라도 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인구정책이 비중을 실장님께서는 비중을 두는 게 한 자녀 더 낳는 것이 예천군의 인구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근본적으로는 그게 1번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당면한 사항들은 아까 말씀드린 지역 내 인구 유출 방지, 그다음 3번째는 외 인구 유입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래요,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인구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참 중요한데 살고 계시는 분들이 다시 타지에서 들어왔을 때 다시 타지로 나가지 않도록 막아 주는 것 또한 역시 엄청난 일이라고 봐요.

그렇다고 봤을 때 혹시 실장님, 우리 예천군에 마니TV라고 들어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무슨 TV요?

○강영구 의원  마니TV.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유튜브에?

○강영구 의원  예, 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강영구 의원  자세하게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마니TV를 통해서 예천군에 정착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요즘은 마니TV 유튜브에서 고발을 당해가지고 지금 당분간 쉬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강영구 의원  뭐 때문에 그러냐면 부동산에서 고발한 상태입니다. 부동산에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해서 잘 풀리기는 했지만 마니TV에서는 구독료만, 그냥 시청률 오르면 구독료만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 또한 역시 솔직히 우리 예천군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왜, 귀농하신 분들이 그분을 굉장히 엄청나게 좋아해요. 왜, 수수료나 금액적인 부분을 이용을 해서 유튜브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사람을 오도록만 만드는데 초점을 맞춰서 하시다 보니까 엄청난 큰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모르고 있다고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지요?

솔직히 인구정책이 얼마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오는 사람이 많다라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강영구 의원  이런 분들도 실제로 우리 행정에서는 한번 필요해 줄 필요가 안 있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올 초에 제가 추진을 하다가 조금 늦어진 게 있는데, 이것도 인구정책의 일환입니다.

미인가학교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군에서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미인가학교가 지금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조례를 일부 조례를 변경을 해서 간식비라든지, 밥 먹는 걸 뭐라 그러죠? 급식. 급식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해주고 이래서 미인가학교가 실제로 등록이 안 된 학교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강영구 의원  인구정책을 우리 예천군에 인가학교가 몇 군데인지 아세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저는 한군데 정도 압니다.

○강영구 의원  효자면에 있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강영구 의원  거기 지금 인원이 한 100명 정도 가까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강영구 의원  그런데 다 타지에 소속되어 있어요. 경기도, 서울.

이런 부분들도 초·중·고등학교를 여기에 있으려고 그러면 10년 이상이 있어지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미인가 학교 같은 경우에도 급식비라도 지원해주게 되면, 학교 교장선생님도 얘기가 협의가 됐는 부분은 급식비라도 일부 조금 지원을 해주게 되면 모든 학생들을 예천으로 주소지를 다 옮기겠다.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강영구 의원  그 부분들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인구 정책의 일환으로, 지금 부서는 실제로 행정지원실에서 농정과로 이관이 됐지만 그런 부분들도 기획실에서 조금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귀농 마니TV 같은 경우에도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시고 미인가 학교에 대해서도 실장님께서 한번 확인하셔서 많은 인원이 그래도 예천에 주소지를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강영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식 의원님.

○이형식 의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형식 의원입니다.

인구정책은 의원님들이나 전부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지자체에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국가적으로 해야 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지자체에서는 또 안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인데 우리 예천군만의 특별한 인구 정책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속 시원하게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수준이 못 돼가지고 죄송하고요.

○이형식 의원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되지 뭐.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그래서 올해 공모 사업을 했는게 새로운 파트를 하나 열었던 것이...

○이형식 의원  신활력플러스사업 이런 것 말고. 그건 뭐 다하는 거니깐.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우리 행안부 올해 공모해가지고 됐는 게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에 안하다가 새롭게 알고 응모해가지고 다행히 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 가지고 우리 군비만 가지고하기 힘든 사업들이 작지만은 그 어떤 일정한 공간에서는 상당히 격을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형식 의원  예, 실장님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그것은 국가적으로나 이런데서 다 하는 거니까, 사실 우리 예천군에 여성 공무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지금 우리 한 50%쯤 된다고 봅니다.

○이형식 의원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이형식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에 남성이든 여성이든 출산휴가나, 육아휴가 몇 명이 가 있는지는 잘 모르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이형식 의원  기획감사실이라서.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이형식 의원  행정지원실에서 해야 되는데, 행정지원실 하고 군수님하고 맞아야 돼, 그런데 사실 출산휴가나 육아휴가를 갈 때 불안해하는 분도 있고, 또 출산은 하고 싶어도 승진이 곧 다가오면 못 가는 경우도 있어요.

왜, ‘내가 가면 1년, 2년 이것 승진이 많이 늦는데’, 그것도 나이가 되면 ‘내가 노산이니깐 빨리 가야 되겠다’ 그래도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이런 것을 우리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갔을 때 너무 불이익을 받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기 직원 분들이. 실제 대화를 한번 해보시면 그런 측면을 완화해야 된다. 정말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데리고 있는, 내하고 같이 근무하는 사람도 못 챙기는데 온 국민을 이리로 다 들어오고, 출산하고 그것 필요 없어요. 내하고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이 안당하게. 그게 또 안 가는 사람도 이해를 시켜야 되겠죠.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측면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9쪽에 보면 국·도비 확보를 해서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신다고 그런데, 확보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러나 집행도 대단히 중요하다. 집행도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할 때 뭔 사업이 이루어지면 주민들이 체감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예산이 확보 안 된 것은 방법이 없지만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돈으로만 집행하지 말고. 조기 집행, 조기 집행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이형식 의원  돈으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가서 우리 사업부서한테 얘기해서 정확하게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가 더 적은 돈 같은 경우는 읍·면으로 이관하는 사업도 많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이형식 의원  그런 것은 빨리해줘라. 예산이 확보가 되면, 특히 추경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이 확보되는데도 안 내려가. 빨리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읍·면에 얘기를 해서.

그래야 우리 주민들이 체감을 한다 말이죠. 예산 확보됐다고 그러는데 일 년 뒤에 해주고 이러면 안 되니까.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신경 써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이형식 의원  실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의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을 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김은수  의원님이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고맙습니다.

○이형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안 계시면 실장님 오늘 마지막으로 좋은 추억을 또 다시 한 번 더 만들어 가시네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의장 김은수  몇 년 됐지요? 공직 생활.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제가 87년도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34년 되었습니다.

○의장 김은수  34년을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자리가 영원한 자리가 아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시면, 내가 공직 생활을 했지만 참 뿌듯하다. 이런 생각도 하실 것이고 어떻게 보면 또 내가 다시 주민의 자리로 갔을 때 그 마음, 과연 내가 잘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열정적으로 정말 우리 군정에 업무를 전담하시면서 일은 열심히 진짜 잘 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또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동료 의원님들께서 제안도 하시고 그 동안에 질타도 할 때는 우리가 발전적인 면에서 실장님께 주문도 하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소신껏 실장님 나름 열심히 해 오신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 본회의장 서시는 시간인데 소회 한 말씀하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근엄한 의회의 본회의 자리에서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영광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았던 기억들보다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제일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는 것은 두 가지쯤 될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제일 아쉬웠던 것은 박서보미술관입니다.

사실 제가 2014, 15년 때는 공무원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환경관리과에 가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에 가서 살 시절이라 가지고 군정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모르던 시절 이였습니다.

그 때 박서보 화백이 처음에 예천을 다녀갔고, 호면면장을 하고 있는 권석진 면장한테 제가 수도 없이 들었던 얘기가, 박서보 화백이 예천에 왔을 때 우리가 잡았어야 됐는 그 때 못 잡은 것 하고, 제사 공장 그것을 박서보 화보 미술관으로 써야 되는데 그걸 흘어버린 게 가슴 아프다고.

그 얘기할 때 마다 그러면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군수님,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지 왜 그것을 못했나? 그 부분을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한테 상당히 부담으로 남았었는데, 다행히 군수님이 바뀌고 문화에 관심이 계셔 가지고 2019년도에 6월 달에 조윤 과장님하고 이성은 씨가 먼저 올라가서 타진을 해보니까 박화백 마음이 이미 떠났고,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하자고 군수님하고 7월 29일 날 올라가가지고 다시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조금 싸늘하던 게 마지막 마칠 무렵쯤 가가지고 고향 군수가 와서 설명한 것에 고무 되서 그러면 검토해보자.

이래서 사실 저는 그때 이게 성사만 되면 예천군에서는 그냥 무조건 환영만 한다고 저는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공무원생활 34년 해놔놓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제가 단순하고 생각이 짧아서 그런데 이런 후회를 하는 게 저도 사실 가슴이 아픕니다. 그건 생각도 못했었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올해 작년 말부터는 군민 의견 수렴 때문에 제가 의회에서 질타도 많이 받고 이렇게 했잖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제가 그때 조금이라도 이것 고민을 했었더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안 오고 다른 과정으로 충분히 잘 올수도 있었는데 너무 박화백님 한테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이것 안 겪어도 될 일을 겪고 군민들한테는 일부 걱정을 준 거에 대해서 행정 공무원으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이것 하나고.

문화관광 과장으로 또 하나 아쉬움이 남아 있는데 지역발전을 고민해 보면 구체적인 대안이 잘 없습니다. 이게 솔직한 저 마음입니다.

문화관광 과장으로서 제가 아쉬운 것은 안도현 씨하고 연결되지 못한 겁니다. 예천에서 인적 자원으로 전국 급으로 될 수 있는 게 안도현 씨 만한 사람도 제가 찾아보니까 잘 없습디다.

이상하게 그분이 당이 민주당하고 가깝다 해가지고 지역 정서하고 안 맞아 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 분 입장에서 보면 성사될 일이 다 안 됐고, 작년 하반기쯤 하고 올 상반기에는 도비를 50% 줄 테니깐 문학마을 같은 것이라도 해보자고 도에서 역제안이 그때 왔습니다.

지사님도 청와대 쪽이나 이런 라인에 다가 가려니까, 경북에 별로 인재가 없어서 그 분이 워낙 그쪽에 하고 가까우니까 그거라도 활용해 보려고 그런데 이것마저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냥 의미 없이 다 사라져버려서... 저는 활용할 것은 활용하고 문제점은 그 다음에 풀어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참 아쉬움으로 남고 여러 가지로 제가 부족한데 그래도 오늘 이 자리까지 설 수 있도록 해 준것은 의원님들의 질타와 정성 어린 관심이라고 생각해서 나가서도 잊지 않고 항상 고마움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예, 실장님 아쉬움 많이 남네요, 그죠? 마무리 잘하고 가시면 더 좋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장 김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순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권순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언제나 저희 재무과와 재무행정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군정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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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주요업무보고 :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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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재무과 직원 모두는 군민을 위한 행정 추진과 행복을 목표로 더욱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은수  예, 과장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8쪽에 체납액 감소를 위한 징수활동 강화에 보면 체납안내문 발송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권순진  예.

○신향순 의원  이 질문은 우리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도 체납 안내문에 6770건이 발송이 됐네요, 그죠?

○재무과장 권순진  예, 그렇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러면 발송 비용은 얼마나 들고 그에 따른 징수는 얼마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순진  체납안내문은 다음번 체납 징수을 진행하기 위한 안내문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금액 적으로는, 제가 우편물 발생 비용이 크게 많이 소요되는 비용이 아니라서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각 체납자에 대해서 2차적인 일종의 경고 또는 인지를 하고 그 다음번 행정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 관계로 그렇게 지금 6770건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수합해서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신향순 의원  발송 비용은 얼마 들지 않아요?

○재무과장 권순진  예, 우편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신향순 의원  안내문 발송에 따른 예산 인력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 군에 거의가 군민들 전화번호 같은 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재무과장 권순진  예.

○신향순 의원  그러면 관외는 모르더라도 관내는 문자 발송이나 전화나 이런 것도 많이 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냥 안내문 발송만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그죠?

○재무과장 권순진  예, 통신을 이용하는 방법하고, 우리 서면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또 직접 다른 방법을 통해 고지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통신 방법 보다는 요즘 메세지가 여러 가지 다양한 메세지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서면으로 고지하는 방법이 그래도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다. 다소 또 예산은 우편요가 조금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그 방법이 현재까지는 제일 좋다 싶어서 하고 있고 특별한 경우에는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메세지를 통해서도 부수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신향순 의원  문자 같은 것 받으면 그래도 잊고 있다가도 경각심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체납 징수에 대해서 이장님들한테도 세금 받으라 하는 적 있지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권순진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장님들한테까지 부담이 조금 있다는 얘기를 들리는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은 사실상 행정 진행상에 미숙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장님들은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챙겨가지고 우리 동네 것은 내가 알아서 해 줄게 하는 그런 분도 계시는 반면, 또 어떤 이장님들은 업무 부분에 대해서 또 명확한 그런 분도 계셔요. 우리 신규 공직자들이 이 업무를 맡고 하다 보니깐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저번에 그런 말씀을 듣고 읍·면에 일제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일단 모든 것 주도적으로 우리 세무 공무원들, 읍·면에 세무 공무원들이, 주도하에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협조를 없는 것은 관계없으나 그렇게 말씀하신 얘기가 나오는 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일제 교육을 한번 실시했습니다.

○신향순 의원  예, 그게 시정되었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이 없는데 어쨌든 이장님들한테 그런 문제들을 전적으로 맡겨서 이 동네에 세금을 이장님들이 다 거둬라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무과장 권순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의원 계십니까?

신동은 의원님.

○신동은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1쪽인데요. 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 거기 목적에 보면 실태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다. 또 맞춤형 관리 처분으로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겠다.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 매각 사례를 보면 3건 밖에 없네요, 그죠?

전체 토지 같은 경우에 2만 6,000건이 넘는 토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부가 354건인데 대부를 하는 것은 주로 농사용이나 이런 거죠?

○재무과장 권순진  예, 기존에 장기간 대부를 해 오던 그런 분들이...

○신동은 의원  그런 거죠?

○재무과장 권순진  354건의 대부분이고요.

○신동은 의원  이런 것이라 그러면 대부를 해오는 거라든가, 실제로 이것을 조사해 보면 그걸 매수를 하려는 그런 측면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걸 얘기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안내를 재무과 재산관리팀에 한번 얘기해 봐라. 매각 신청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매각으로 이어지는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많은 토지를 굳이 공유재산으로 군유재산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있을까? 앞으로 계속 공유재산 군유재산은 늘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권순진  예.

○신동은 의원  늘어 날 수밖에 없는데, 늘어나는 속도에 비례해가지고 매각이라든가 이런 것도 처분도 좀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을 면밀히 조사해서 실제 처분이 필요한 거는 처분을 과감하게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십니까?

○재무과장 권순진  예, 저도 같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관리 지침상으로도 행정재산으로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일반에 매각이나 대부하는 것보다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할 때는 매각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차피 토지라는 것은 활용도를 제일 높이는 게 가장 우선적인 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투리라든가, 또 필요 없는 땅이라든가, 너무 외진 곳에 있다든가, 또는 기존 영농지 옆에 붙어있는 소규모 농지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거기에 맞춰서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 사항으로 들어오는 그런 대부 신청 건은 아쉽게도 대부분 수의매각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맞는 경우가 많아서 다행히 그 수치가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수치도 4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가을철 영농기가 끝나고 하는 그런 시점이 되면 많이 늘어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동은 의원  그래, 이제 공유재산에 대해서 관리운영에 대해서 보고가 올라올 때마다 보면 항상 이렇게 이런 걸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측면을 강조를 하는데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서도 실제 매각되는 거라든가 이런 것 보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또 현장에 다녀보면 그리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면밀한 조사가 안 됐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면밀히 조사를 해서 이제 필요 없는 것은 과감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무과장 권순진  이 부분은 저도 좀 더 챙겨서 가능한 부분은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분한테 어떻게 관리라든가 관리위탁 또는 대부, 매각 여러 가지 형태로 한 번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동은 의원  그렇게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순진  알겠습니다.

○신동은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세일  맑은물사업소장 김세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맑은물사업소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1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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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주요업무보고 :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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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소장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247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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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의원(7명)

김은수(의장),     강영구(부의장),

신동은, 조동인,   이형식, 정창우,

신향순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고세환

○출석 공무원

부군수           김준호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재무과장         권순진

맑은물사업소장   김세일

○회의록 서명

의    장         김은수

의    원         신동은

의    원         조동인

사무과장         김덕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