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예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6월17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예천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예천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예천군 여성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예천군수 제출)	2면

2.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예천군수 제출)	2면

3. 예천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예천군수 제출)	4면

4. 예천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예천군수 제출)	4면

5. 예천군 여성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예천군수 제출)	4면

6.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7면

7.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8면

(11시00 개의)

(제237회-제2차)

(제237회-제2차)

○의장 신동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시현  의사팀장 이시현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6월 15일 예천군수로부터 예천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예천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예천군 여성회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지난 제23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에서 가결한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6월 15일에 공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천군수 제출)

2.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천군수 제출)

(11시01분)

○의장 신동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창우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창우 심사보고를 드리기 앞서 양해해 주신다면 마스크를 벗고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정창우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11일부터 본 위원회에 상정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해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6181억 7521만원이며, 세입결산총괄은 6320억 2391만 9000원으로서 6257억 7883만 4000원을 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가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52억 8258만 1000원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의 78.1%인 4827억 2753만 8000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1139억 3419만 6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177억 7172만 100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 1430억 5129만 6000원 중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255억 2875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19 회계연도 예천군 결산은 자주재원이 부족한 우리군의 실정상 관련부서간의 철저한 협업으로 중앙부처에서 교부된 보조금 등의 집행률을 높이는 등 보다 내실 있는 예산 운용을 통해 예산편성의 적정성이 요구되며, 매년 결산검사 시 반복 지적되고 있는 이월액과 불용액의 과다발생 부분에 대한 원인 분석을 철저히 규명하기를 바라며,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계획을 면밀히 계획하기 바라고 예산과 집행 부서 간의 협업 강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에 투자하고, 예산의 이월과 불용처리로 재원이 불필요하게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 점검과 업무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자주재원 확보와 연결되는 지방세 징수의 경우 징수율이 증가되지 않고 있으며 2019년의 경우 오히려 하락하였기에 이에 대한 면밀한 자료 분석과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별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체납자 관리와 징수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의 경우 보조금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에 반해 보조금 반납액이 전년 대비 증가되어 향후에는 보조사업 신청단계에서부터 종합적인 판단을 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여 반납금액을 최소화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금번 결산심사를 통해 지방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과의 부합여부를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중심으로 심도 있고 내실 있게 하였으며, 이는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서, 이를 토대로 예천군 1년 동안의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군정목표를 달성하는데 적합한 재정지출이었는지에 대한 합목적성을 판단하고 경비지출의 규모, 시기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경제성에 대한 합리성을 판단하였으며, 회계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지출했는지 합법성을 면밀히 검사하여 도출된 지적 사항이므로 반드시 개선 조치하여 효율적 재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1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2019년도 예비비 총 예산액은 43억 3649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12억 7158만 9000원, 특별회계 30억 6490만 7000원이며, 일반회계 지출내역은 폭염에 따른 인명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외 7건에 12억 5271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특별회계 지출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0억 8378만 5000원입니다.

2019년도 예비비의 예산편성 및 집행, 예비비의 지출 제한 등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폭염, 대설,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긴급복구와 예견치 못한 사건의 손해배상판결에 대한 배상금 지급 및 민원 발생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보상 등 예측불가능한 일들에 소요된 비용은 예비비의 고유목적대로 예비비 지출 사유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나 예측할 수 없는 재해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인 만큼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비 지출 결정에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선제적 가뭄 및 폭염 대비 대책사업 추진의 암반관정 개발의 경우 관정개발사업은 사업비의 성격이나 사업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 승인을 받은 후 본격 영농철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농업용수 확보에 기여하여야 하였으나, 2019년 본예산 및 예비비의 암반 및 충적관정 착정현황을 살펴보니 대형관정 총 39공 중 22공을 완료하고 17공을 시행중이거나 착정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향후 관정개발사업은 사전에 착정업자 확보 및 사업 대상자들이 착정에 실패할 경우 사업대상자 변경 등의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예산의 목적에 맞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시정요구 받은 사항에 대하여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은  간사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천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     탁 동의안(예천군수 제출)

4. 예천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     탁 동의안(예천군수 제출)

5. 예천군 여성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     의안(예천군수 제출)

(11시13분)

○의장 신동은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여성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잠시만요.

오늘 보고하시는 실과소장님들 모두가 이번 6월말에 공로연수를 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반평생을 공무원으로 봉직하시면서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를 써오셨는데 그 간의 소회를 담은 인사말씀 한 말씀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시는 모든 분들 그 간의 공직 생활 경험을 토대로 해서 활기차고 건강한 제2의 인생 영위해 나가시를 기원 드립니다.

인사와 함께 제안 설명해주시죠.

○주민복지실장 윤광순  예,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윤광순입니다.

오늘 공직생활의 공로연수를 들어가면서 소회의 시간을 주신 신동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공직생활 최선을 다 못했지만 성실하게 임해왔다고 생각하고 또 오늘이 있기까지 동료 공직자분들, 실과소장님, 읍면장님, 부군수님, 또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김학동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동안 공직생활하면서 더러 서운한 것도 있었을 거고 좋은 일도 있었지만 안 좋은 일은 다 잊어버리시고 좋은 일만 기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앞으로 공직생활을 마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프리하게 살아볼까 합니다. 또 오늘 인연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길 바라고 저 또한 예천군 발전과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열심히 응원하고 박수와 격려를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출된 주민복지실 민간위탁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천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지난해에 개정돼서 예천군 의회의 동의를 받으며 시행하게 돼서 제안을 드리게 됐습니다. 민간위탁 사무명은 예천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 근거로는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와 6조, 영유아보육법 제24조가 되겠습니다.

추진 필요성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사무 내용은 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과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운영 및 관리, 영유아보육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위탁 시설 개요로는 동일스위트의 어린이집과 군립호명어린이집, 군립풍양어린이집이 되겠으며 소재지는 동일스위트는 호명면 행복로 177번지, 군립호명어린이집은 호명로 540번지, 군립풍양어린이집은 풍양면 낙상2길 26-6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동일스위트는 64명, 군립호명은 27명, 군립풍양어린이집은 6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기간 및 수탁기관 선정 방식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기간 선정 방식은 공개모집 후 예천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수탁하게 되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산출 근거는 전체 3개 어린이집의 전체 예산은 9억 2815만 5000원이 되겠으며 동일스위트더파크 어린이집은 4억 5959만 7000원, 군립호명어린이집은 2억 2839만 8000원, 군립풍양어린이집은 2억 4016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보조가 50%되고 도비 15%, 군비 35% 부담이 되겠습니다.

세부 산출 내역은 간담회 때 말씀드렸으므로 오늘 양해해주신다면 산출 내역은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번,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예천군정조정위원회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은 민간위탁은 적정하다고 심의 의결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민간위탁 시설 위치도 및 현황 사진은 범례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천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개정돼서 예천군의회 동의를 받은 후 시행하게 돼서 제안을 드리게 됐습니다.

민간위탁 사무명은 예천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이며 추진근거는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와 6조, 아동복지법 제44조가 되겠습니다.  추진 필요성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길을 확대하여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사무 내용은 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과 다함께돌봄센터 시설 운영의 관리, 이용 아동에 대한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시설 개요입니다.

동일스위트 마을돌봄센터는 호명면 행복로 177번지, 우방센텀 마을돌봄센터는 호명면 검무로 27번지, 우방센트럴 마을돌봄센터는 호명면 행복로 229번지로 시설 규모와 정원은 84.79㎡이고 정원은 같이 20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새로 신규 위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기간 및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계약일로부터 5년간 위탁하게 돼있으며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공개모집 후 예천군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수탁하게 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및 산출근거입니다. 전체 3개소에 대해서 전체 예산은 4억 9368만원이 소요되며 각 돌봄센터별로 1억 6456만원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는 예천군정조정위원회에서 다함께돌봄센터는 민간위탁이 적정하다고 심의·의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민간위탁시설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범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예천군 여성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개정돼서 오늘 예천군의회 동의를 받은 후 민간위탁 시행을 하도록 하게 돼서 제안을 드리게 됐습니다.

민간위탁사무명은 예천군 여성회관 운영이며 추진근거는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와 제6조가 되겠습니다.

추진 필요성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행정능률을 향상하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은 시설 운영 관리 전반과 여성회관 관리와 운영, 여성회관 교육 및 이동여성교육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개요는 예천군 여성회관으로 예천읍 군청길 24번지로 금년 연말에 계약기간이 완료돼서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민간위탁 기간과 수탁기관 선정방식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이며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비영리 여성단체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및 산출근거는 전체 소요예산 4100만원으로 산출내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는 예천군정조정위원회에서 여성회관 운영이 민간위탁은 적정하다가 심의·의결되었습니다.

다음 장 24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시설 위치도와 현황 사진은 범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해서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은  예,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여성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여성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레안(예천군수 제출)

(11시26분)

○의장 신동은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도 간단한 소회와 함께 제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김수현  먼저 존경하는 의장님, 군의원님 여러분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아마 이런 날이 올 줄 미리 알았으면 저도.

그치지 않는 비가 없듯이 영원할 것 같은 시련도 어려움도 다 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날이 오늘이 아닌가, 평소에 많은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지난날 이렇게 돌이켜보면 물론 아쉬움과 미련도 많이 남습니다만 끝이 있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고 오늘부로 이렇게 떠나기는 떠납니다만 이제까지 해왔던 마음이라든지 그런 생각은 영원히 잃지 않고 그대로 변함없이 가려는 그런 마음을 한번 다짐해봅니다. 어쨌든 그동안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셔서 정처없이 떠난다고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조례에 대해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강화 및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하여 보건소장 직급을 상향하고 보건소 내 보좌기관(과)을 신설하는 등 기구개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관리기관별 정원 조정을 위해서 기존에 4·5급 1명을 감하고 4급으로 1명을 증원하고 5급을 2명을 늘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30쪽에 참고사항은 관련근거로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직급 책정 협의 결과 도하고 협의된 내용이 되겠고 신·구조문대비표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31쪽 개정조례안과 32쪽 직급별 정원표, 33쪽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사항은 그저께 간담회 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생략 드리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은  예,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     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30분)

○의장 신동은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제안 설명하시기 전에 소회한 말씀하시고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임홍기  예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같이 퇴직하는 실과장님들과 조금 다르게 근무 기간이 몇 년 적습니다만 91년에 저희 예천군에 환경관리과가 신설되면서 다른 과에 한번 가보지 못하고 퇴직하는 오늘까지 한 과에만 같은 업무를 했던 좀 특이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지역사회에서 규제단속 업무라는 특수한 업무를 하다보니까 주민들로부터 오해도 더러 받을 수 있고 서운함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들로 평생을 해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혹시 또 그런 분들이 있었다면 이해와 용서를 구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힘이 돼주시는 동료 직원 여러분, 또 의원님들께서 큰 힘이 돼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면 행정 경험을 다양하게 해보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 또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건 다른 해결하지 못하고 가는 부분들이 몇 건 있어서 또 그런 부분들은 후배, 동료 공직자들이 잘 해결해주리라 믿고 있고 또 지금까지처럼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환경관리과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7쪽입니다.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일부 감면과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심각 단계의 재난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수도요금 일부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8조에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위기경보 중 심각 단계가 발령된 경우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이상인 다자녀 가구, 재난 등 피해지역 긴급 복구용으로 사용하는 급수에 대하여는 감면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은 수도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2회 추경에 12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사항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으며 48쪽부터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지난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바가 있어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은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8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차 정례회에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하게 회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대안 등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8대 의회 전반기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뜻을 받들고 민의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생각되나 되돌아보면 아쉬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후반기 의회에서는 의원 간 존중과 화합을 바탕으로 군민들께서 부여해주신 본연의 책임을 다하고 집행부와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며 때로는 상호 견제하는 등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하여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예천군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전 세계를 휘몰아쳤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하며 서서히 일상 생활로 복귀를 준비하는가 싶더니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다시 지역 사회 감염으로 확산되는 것은 아닌가하는 근심과 걱정이 앞섭니다.

언제가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생활 속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의원(7명)

신동은(의장),   신향순(부의장),

강영구, 조동인, 이형식, 정창우,

김은수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병월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주민복지실장     윤광순

행정지원실장     김수현

새마을경제과장   박상옥

종합민원과장     윤재영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환경관리과장     임홍기

농정과장         장덕철

산림축산과장     안상훈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도시과장         강성철

건축과장         황이상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현진

전문위원         김호태

○회의록 서명

의    장         신동은

의    원         강영구

의    원         이형식

사무과장         이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