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의회! 듣는 의정! 뛰는 의원!

제26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2023. 9. 25.(월) 11:00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3. 9. 6.

나.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다. 회부일자 : 2023. 9. 13.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제26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〇 위원장 : 강영구 의원, 간사 : 강경탁 의원

〇 위  원 : 신향순 의원, 장삼규 의원, 김홍년 의원, 이동화 의원,

박재길 의원, 안양숙 의원

마. 상정 및 의결일자

〇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3. 9. 20. 상정·질의

〇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3. 9. 22. 심사(계수조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 설명자 :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나. 제안이유

〇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〇 예산 규모

(단위: 백만원, %)

회 계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추경2회)	증감률
합 계			750,649	695,149	55,500	7.98
일 반 회 계			692,616	640,202	52,414	8.19
특 별 회 계			58,033	54,947	3,086	5.62
	공기업특별회계		37,128	34,489	2,639	7.65
		상수도	21,639	20,096	1,543	7.68
		하수도	15,489	14,393	1,096	7.61
	기타특별회계		20,905	20,458	447	2.18
		수질개선사업	4,513	4,315	198	4.59
		의료보호기금	1,054	828	226	27.29
		저소득주민생활안정 기금관리	458	458	-	-
		새마을소득금고사업	809	809	-	-
		발전소주변지원사업	733	726	7	0.96
		치 수 사 업	5,148	5,148	-	-
		농공지구조성사업	8,149	8,133	16	0.20
		폐기물처리시설설치	41	41	-	-

〇 일반회계 세입내역

(단위: 백만원, %)

세 목 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추경2회)	증감률
합 계		692,616	640,202	52,414	8.19
지방세		38,000	38,000	-	-
세외수입		18,561	18,561	-	-
지방교부세		267,069	264,711	2,358	0.89
	보통교부세	245,203	244,295	908	0.37
	부동산교부세	20,000	20,000	-	-
	특별교부세	1,866	416	1,450	348.56
조정교부금		14,240	14,240	-	-
	일반조정교부금	12,000	12,000	-	-
	특별조정교부금	2,240	2,240	-	-
보조금		242,664	228,456	14,208	6.22
	국고보조금	174,312	170,101	4,211	2.48
	도비보조금	68,352	58,355	9,997	17.13
지방채		1,000	1,000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1,082	75,234	35,848	47.65
	순세계잉여금	111,082	75,234	35,848	47.65

〇 특별회계 세입내역

(단위: 백만원, %)

세 목 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추경2회)	증감률
합 계		58,033	54,947	3,086	5.62
세외수입		6,568	6,568	-	-
지방교부세		2,000	1,400	600	42.86
	특별교부세	2,000	1,400	600	42.86
보조금		13,417	13,349	68	0.51
	국고보조금	8,234	8,162	72	0.88
	도비보조금	5,183	5,187	△4	△0.0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6,048	33,630	2,418	7.19
	순세계잉여금	2,720	2,483	237	9.54
	민간융자금회수수입	266	266	-	-
	기타회계전입금	25,057	22,892	2,165	9.46
	예탁금및예수금	8,005	7,989	16	0.2

〇 일반회계 주요사업 계상내역

∙ 수해복구사업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비고
합 계	11건	6,583
대규모 호우 피해 응급복구	1식	2,500
재해 예경보시설 신규 설치 및 수리 교체	28개소	200
재난폐기물 처리 및 장비 임차	6,480톤	1,780
수리시설물(양배수장 등) 긴급보수	1식	400
한천 고향의 강 시설물 보수	1식	300
각종 체육시설 보수	1식	130
한천 파크골프장 보수	1식	158
예천스타디움 모래사장훈련장 보수	1식	100
예천 취·정수장 수해복구 실시설계 용역	1식	200
지방상수도 관로 수해복구	1,078m	595
효자 도촌 마을하수처리장 항구 복구	1식	220

∙ 주요 시책 및 경상사업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비고
합 계	10건	1,731
생활 및 대형 폐기물 위탁처리비	1식	401
산물벼 매입용 기자재 지원	300개	150
우수 농특산물 포장재 개선 지원	1식	200
농특산물 수출물류비(장려금) 지원	1식	90
풀사료(건초) 공급 지원	800톤	200
농어촌버스 디자인 개선 용역	1식	20
예천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사업 용역 변경	1식	70
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	1식	50
소규모 다목적 댐 기본조사 용역	1식	50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1식	500

∙ 주요 현안사업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비고
합 계	11건	8,595
신도시 2단계 공공시설용지 확보	30,905㎡	1,000
신도시 2단계 주차장 부지 매입	15,001㎡	280
예천교 북단(유경팰리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식	900
백송~오천간 도로 개설	820m	500
동본 산후조리원 도시계획도로 (소로3-133호) 개설 보상	135m	350
한샘천 정비	교량3개소	600
예천군 예비군지역대 사무실 확보 및 집기 구입	276.86㎡	620
한천 농구장 설치	600㎡	140
예천정수장 취수보 정밀안전점검 및 실시설계	1식	120
곤충생태원 모노레일 위험사면 보강	3,500㎡	500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39건	3,585

∙ 주요 보조사업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계	국비	도비	군비
합 계	12건	15,889	4,819	7,102	3,968
대규모 호우 피해 재난구호지원	1식	50	50	-	-
대규모 호우 피해 이재민 등 구호 지원	1식	1,444	-	1,444	-
대규모 호우 피해 응급복구비	1식	3,900	-	3,900	-
예천사랑상품권 할인액 보전(국비)	1식	1,550	310	233	1,007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2개소	417	292	37	88
예천도서관 통합신축사업	1식	1,500	-	690	810
군소음 피해보상금	5,100여명	1,878	1,878	-	-
호우피해농가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	300대	300	-	90	210
풍양면 산불피해지 고사목 제거사업	23ha	350	149	-	201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1식	200	140	18	42
예천군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1식	4,000	2,000	600	1,400
2024 현대양궁월드컵 대회 지원	1식	300	-	90	210

〇 특별회계 및 기금 주요사업 계상내역

(단위: 백만원)

회 계 구 분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비고
합 계		6건	4,458
공기업(상수도) 특별회계	예천군 지방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용역	1,326km	1,250
	예천-지보 국도 건설공사 상수도이설(1차분)	15개소	200
공기업(하수도) 특별회계	지보 한대마을 하수처리시설 개체	1식	600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괴당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3.5km	176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천제3농공단지 보상업무 위탁	1식	2,032
공무원주거안정 기금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융자금	1식	200

〇 기능별 세출예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추경2회)	증감률
합 계	750,649	695,149	55,500	7.98
일반공공행정	35,229	29,249	5,979	20.44
공공질서및안전	37,867	28,710	9,156	31.89
교육	4,812	4,972	△160	△3.22
문화및관광	50,747	49,041	1,705	3.48
환경	90,825	79,795	11,029	13.82
사회복지	144,959	140,484	4,475	3.19
보건	17,619	16,208	1,410	8.70
농림해양수산	167,046	158,818	8,228	5.18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6,912	6,674	237	3.56
교통및물류	27,785	25,217	2,569	10.19
국토및지역개발	75,364	68,370	6,994	10.23
예비비	9,835	6,092	3,744	61.46
기타	81,642	81,512	129	0.16

〇 성질별 세출예산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추경2회)	증감률
합 계	750,649,000	695,149,000	55,500,000	7.98
인건비	67,006,494	67,806,755	△800,261	△1.18
물건비	55,008,528	51,905,684	3,102,844	5.98
경상이전	271,252,697	262,064,548	9,188,149	3.51
자본지출	297,181,736	261,976,400	35,205,336	13.44
융자및출자	430,000	430,000	0	0.00
보전재원	2,133,333	2,133,333	0	0.00
내부거래	40,268,714	40,214,636	54,078	0.13
예비비및기타	17,367,498	8,617,644	8,749,854	101.53

3. 심사의견

〇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규모 7,506억 4,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6,926억 1,600만원, 특별회계는 580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금회 편성예산은 555억원으로 일반회계는 524억1,400만원, 특별회계는 30억 8,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〇 본 특별위원회는 대규모 집중 호우에 따른 수해복구사업 및 긴급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요구된 예산에 대하여 사업의 시급성을 중점적으로 면밀한 검토를 하였으며, 신규사업 및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소모성·낭비성 경비의 편성 여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음.

〇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공공시설의 복구를 긴급 지원하고자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의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였으며, ‘예천도서관 통합신축사업’과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을 반영하여 편성함으로써 전반적으로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됨.

〇 심사과정에서 대두된 쟁점사항으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 ‘예천사랑 Summer Cool 야시장 운영 사업’, ‘용궁순대축제 지원사업’ 등은 지난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경에서 삭감한 경우로 예산 수립 전 철저하게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고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

〇 아울러, 수해피해 농가 지원을 위해 편성한 ‘호우피해농가 중소형농업기계 지원 사업’등은 지원대상 농가 선정 시 철저한 홍보를 통해 피해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농촌인력 지원사업은 타 자치단체에서 추진중인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하여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농가의 인건비 부담도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〇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내시액 증감 등 다양한 여건 변화에 따라 세입·세출이 정확히 일치할 수는 없으나 전반적으로 부서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매칭사업의 경우 사업예산 편성 단계부터 정책 사업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바람.

〇 끝으로, 정부의 세수부족이 예상되어 각종 보조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일회성·선심성·행사성 예산은 줄이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지역의 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수해복구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긴급현안사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〇 추가적으로 수해복구사업에 많은 예산이 수반됨에 따라 사업 추진 시 업체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정한 예산집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지역 업체 우선 발주 등의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가. 일반회계

〇 세입예산 : 원안가결

〇 세출예산 : 원안가결

나. 특별회계

〇 세입예산 : 원안가결

〇 세출예산 : 원안가결

다. 기    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