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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 9. 20.(수) 10:00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예천군수

2. 제안이유

〇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예 산 안

가. 예산 편성방향

〇 대규모 집중 호우에 따른 수해 복구 예산 우선 반영

〇 민선8기 주요 공약 및 현안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 예산 반영

나. 예산 규모

(단위: 백만원, %)

회 계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추경2회)	증감률
계		750,649	695,149	55,500	7.98
일반회계		692,616	640,202	52,414	8.19
특별회계		58,033	54,947	3,086	5.62
공기업특별회계		37,128	34,489	2,639	7.65
	상수도	21,639	20,096	1,543	7.68
	하수도	15,489	14,393	1,096	7.61
기타특별회계		20,905	20,458	447	2.18
	수질개선사업	4,513	4,315	198	4.59
	의료보호기금	1,054	828	226	27.29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관리	458	458	-	-
	새마을소득금고사업	809	809	-	-
	발전소주변지원사업	733	726	7	0.96
	치 수 사 업	5,148	5,148	-	-
	농공지구조성사업	8,149	8,133	16	0.20
	폐기물처리시설설치	41	41	-	-

〇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750,649백만원이며 그 내용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가 692,61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640,202백만원보다 52,414백만원이 증액되어 8.19% 증가되었고,

-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가 58,03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54,947백만원보다 3,086백만원이 증액되어 5.62% 증가되었음.

다. 일반회계 세입내역

(단위: 백만원, %)

세 목 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추경2회)	증감률
합 계		692,616	640,202	52,414	8.19
지방세		38,000	38,000	-	-
세외수입		18,561	18,561	-	-
지방교부세		267,069	264,711	2,358	0.89
	보통교부세	245,203	244,295	908	0.37
	부동산교부세	20,000	20,000	-	-
	특별교부세	1,866	416	1,450	348.56
조정교부금		14,240	14,240	-	-
	일반조정교부금	12,000	12,000	-	-
	특별조정교부금	2,240	2,240	-	-
보조금		242,664	228,456	14,208	6.22
	국고보조금	174,312	170,101	4,211	2.48
	도비보조금	68,352	58,355	9,997	17.13
지방채		1,000	1,000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1,082	75,234	35,848	47.65
	순세계잉여금	111,082	75,234	35,848	47.65

라. 특별회계 세입내역

(단위: 백만원, %)

세 목 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추경2회)	증감률
합 계		58,033	54,947	3,086	5.62
세외수입		6,568	6,568	-	-
지방교부세		2,000	1,400	600	42.86
	특별교부세	2,000	1,400	600	42.86
보조금		13,417	13,349	68	0.51
	국고보조금	8,234	8,162	72	0.88
	도비보조금	5,183	5,187	△4	△0.0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6,048	33,630	2,418	7.19
	순세계잉여금	2,720	2,483	237	9.54
	민간융자금회수수입	266	266	-	-
	기타회계전입금	25,057	22,892	2,165	9.46
	예탁금및예수금	8,005	7,989	16	0.2

마. 일반회계 주요사업 계상내역

1) 수해복구사업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비고
합 계	11건	6,583
대규모 호우 피해 응급복구	1식	2,500
재해 예경보시설 신규 설치 및 수리 교체	28개소	200
재난폐기물 처리 및 장비 임차	6,480톤	1,780
수리시설물(양배수장 등) 긴급보수	1식	400
한천 고향의 강 시설물 보수	1식	300
각종 체육시설 보수	1식	130
한천 파크골프장 보수	1식	158
예천스타디움 모래사장훈련장 보수	1식	100
예천 취·정수장 수해복구 실시설계 용역	1식	200
지방상수도 관로 수해복구	1,078m	595
효자 도촌 마을하수처리장 항구 복구	1식	220

〇 수해복구사업비에 대규모 호우 피해 응급복구 외 10건에 6,583백만원이 계상되었음.

2) 주요 시책 및 경상사업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비고
합 계	10건	1,731
생활 및 대형 폐기물 위탁처리비	1식	401
산물벼 매입용 기자재 지원	300개	150
우수 농특산물 포장재 개선 지원	1식	200
농특산물 수출물류비(장려금) 지원	1식	90
풀사료(건초) 공급 지원	800톤	200
농어촌버스 디자인 개선 용역	1식	20
예천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사업 용역 변경	1식	70
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	1식	50
소규모 다목적 댐 기본조사 용역	1식	50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1식	500

〇 주요 시책 및 경상사업비에 생활 및 대형 페기물 위탁처리비 외 9건에 1,731백만원이 계상되었음.

3) 주요 현안사업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비고
합 계	11건	8,595
신도시 2단계 공공시설용지 확보	30,905㎡	1,000
신도시 2단계 주차장 부지 매입	15,001㎡	280
예천교 북단(유경팰리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식	900
백송~오천간 도로 개설	820m	500
동본 산후조리원 도시계획도로 (소로3-133호) 개설 보상	135m	350
한샘천 정비	교량3개소	600
예천군 예비군지역대 사무실 확보 및 집기 구입	276.86㎡	620
한천 농구장 설치	600㎡	140
예천정수장 취수보 정밀안전점검 및 실시설계	1식	120
곤충생태원 모노레일 위험사면 보강	3,500㎡	500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39건	3,585

〇 주요 현안사업비에 신도시 2단계 공공시설용지 확보 외 10건에 8,595백만원이 계상되었음.

4) 주요 보조사업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계	국비	도비	군비
합 계	12건	15,889	4,819	7,102	3,968
대규모 호우 피해 재난구호지원	1식	50	50	-	-
대규모 호우 피해 이재민 등 구호 지원	1식	1,444	-	1,444	-
대규모 호우 피해 응급복구비	1식	3,900	-	3,900	-
예천사랑상품권 할인액 보전(국비)	1식	1,550	310	233	1,007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2개소	417	292	37	88
예천도서관 통합신축사업	1식	1,500	-	690	810
군소음 피해보상금	5,100 여명	1,878	1,878	-	-
호우피해농가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	300대	300	-	90	210
풍양면 산불피해지 고사목 제거사업	23ha	350	149	-	201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1식	200	140	18	42
예천군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1식	4,000	2,000	600	1,400
2024 현대양궁월드컵 대회 지원	1식	300	-	90	210

〇 주요 보조사업비에 대규모 호우 피해 재난구호지원 외 11건에 15,889백만원이 계상되었음.

바. 특별회계 및 기금 주요사업 계상내역

(단위: 백만원)

회 계 구 분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비고
합 계		6건	4,458
공기업(상수도) 특별회계	예천군 지방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용역	1,326km	1,250
	예천-지보 국도 건설공사 상수도이설(1차분)	15개소	200
공기업(하수도) 특별회계	지보 한대마을 하수처리시설 개체	1식	600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괴당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3.5km	176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천제3농공단지 보상업무 위탁	1식	2,032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융자금	1식	200

〇 특별회계 및 기금 주요사업 계상내역으로

- 공기업(상수도) 특별회계의 예천군 지방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용역 외 1건에 1,450백만원,

- 공기업(하수도) 특별회계의 지보 한대마을 하수처리시설 개체 사업에 600백만원,

-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의 괴당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176백만원,

-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예천제3농공단지 보상업무 위탁에 2,032백만원,

-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의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융자금에 200백만원이 계상되었음.

사. 기능별 세출예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추경2회)	증감률
합 계	750,649	695,149	55,500	7.98
일반공공행정	35,229	29,249	5,979	20.44
공공질서및안전	37,867	28,710	9,156	31.89
교육	4,812	4,972	△160	△3.22
문화및관광	50,747	49,041	1,705	3.48
환경	90,825	79,795	11,029	13.82
사회복지	144,959	140,484	4,475	3.19
보건	17,619	16,208	1,410	8.70
농림해양수산	167,046	158,818	8,228	5.18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6,912	6,674	237	3.56
교통및물류	27,785	25,217	2,569	10.19
국토및지역개발	75,364	68,370	6,994	10.23
예비비	9,835	6,092	3,744	61.46
기타	81,642	81,512	129	0.16

〇 기능별 세출예산은

- 일반공공행정 등 12개 분야에서 기정예산 대비 최소 0.16에서 최대 61.46%까지 증액되었으며, 교육 분야에서 3.22% 감액 편성되었음.

아. 성질별 세출예산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추경2회)	증감률
합 계	750,649,000	695,149,000	55,500,000	7.98
인건비	67,006,494	67,806,755	△800,261	△1.18
물건비	55,008,528	51,905,684	3,102,844	5.98
경상이전	271,252,697	262,064,548	9,188,149	3.51
자본지출	297,181,736	261,976,400	35,205,336	13.44
융자및출자	430,000	430,000	0	0.00
보전재원	2,133,333	2,133,333	0	0.00
내부거래	40,268,714	40,214,636	54,078	0.13
예비비및기타	17,367,498	8,617,644	8,749,854	101.53

〇 성질별 세출예산은

- 기정예산 대비 물건비 5.98%, 경상이전 3.51%, 자본지출 13.44%, 내부거래 0.13%, 예비비및기타 101.53% 증액 편성되었으며, 인건비가 1.18% 감액되었음.

- 융자및출자와 보전재원은 동일하게 편성되었음.

4. 검토의견

〇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규모 집중 호우에 따른 신속한 수해 복구를 위해 예산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목표로 민선8기 주요 공약 및 현안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에 대한 예산을 반영코자 편성되었음.

〇 기 편성된 예산 중 불가피한 사업을 조정·삭감한 예산 97억 3,600만원을 대규모 집중 호우로 인한 긴급현안사업에 우선 반영하여 신속한 복구와 군민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사료됨.

〇 그 외에 군정 주요시책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신도시 2단계 공공시설용지 확보 등 398억 5,900만원의 신규사업을 편성하였으며 전반적으로 기본지침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예산편성을 하였다고 판단됨.

〇 수해로 인해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 생활 안정,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주요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요구된 예산인 만큼 꼭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신중한 분석과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전문위원 최 영 종

참고 1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승인 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목	세부사업	금 액	비 고
행정지원실	201-01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보조)	4,600 (도 4,600)	주민자치활성화 사업 물품 구입(호명면)
	301-14		7,400 (도 7,400)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은풍면, 지보면)
재무과	202-01	상설세원팀 운영	1,290 (도 1,290)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출장 여비
새마을경제과	307-02	사회적기업육성강화(개발비지원)	45,430 (국 40,250) (도 5,180)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301-14	예천사랑상품권 발행(국비)	542,500 (국 310,000) (도 232,500)	예천사랑상품권 할인액 보전
사회복지과	301-01	신종감염병 생활 지원	39,200 (국 28,000) (도 11,200)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302-02	대규모 호우 피해 대응(도비)	1,444,000 (도 1,444,000)	대규모 호우 피해 이재민 등 구호지원(10회)
	302-02	대규모 호우 피해 대응(국비)	50,000 (국 50,000)	대규모 호우 피해 재난구호지원(11회)
주민행복과	301-01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11,650 (국 11,650)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301-01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	8,000 (국 5,600) (도 2,400)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
문화관광과	307-04	예천전국가요제 지원	10,000 (도 10,000)	예천전국가요제 지원
환경관리과	301-14	군소음 피해보상(국)	1,878,019 (국 1,878,019)	군소음 피해보상금

(단위 : 천원)

부서명	목	세부사업	금 액	비 고
농정과	302-02	농업재해대책	77,100 (도 77,100)	6월 농작물 우박피해 복구지원
		이상기온 피해농가 특별지원	77,400 (도 77,400)	4-6월 이상기온 농작물 피해농가 특별지원금
산림녹지과	201-01	임업산림공익직접직불금 (이행점검)	1,800 (국 1,800)	조사위원회 심사수당 (국 1,470)/임업인교육 영림일지 제작(국 330)
건설교통과	401-01	대규모 호우 피해 대응 (도로, 도비)	50,000 (도 50,000)	대규모 호우 피해 응급복구(9회)
	401-01	대규모 호우 피해 대응 (도로, 도비)	300,000 (도 350,000)	대규모 호우 피해 응급복구(3차)(14회)
안전재난과	201-01	여름철 자연재난 예방활동(보조)	55,000 (도 55,000)	폭염 대응 물품 구입
	401-01		16,000 (도 16,000)	스마트 그늘막 설치 및 살수차 운행
	401-01	대규모 호우 피해 대응(도비)	650,000 (도 650,000)	대규모 호우 피해 응급복구(9회)
	401-01	대규모 호우 피해 대응(도비)	1,200,000 (도 1,200,000)	대규모 호우 피해 응급 복구(12회)
	401-01	대규모 호우 피해 대응(도비)	1,700,000 (도 1,700,000)	대규모 호우 피해 응급복구(14회)
농업기술센터	201-01	긴급 병해충 방제(도비)	20,000 (도 20,000)	농작물 긴급병해충 무인항공 방제 용역
체육사업소	307-04	전국실업/대학육상경기대회 개최	20,000 (도 20,000)	전국실업/대학육상경기대회 개최 지원(3회차)
		중고양궁연맹 전국양궁대회 개최	20,000 (도 20,000)	한국중고양궁연맹회장기 전국 양궁대회 개최 지원

참고 2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ㆍ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