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2회 예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6월11일(화) 오전 10시 00분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202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과장은 소신 있고 명확하게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보고가 끝난 뒤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장은 소신 있고 명확하게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보고가 끝난 뒤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기획예산실장 전재익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여건 및 운영 방향부터 청년이음 연결의 시작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이상으로 기획에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길 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2025년 실적에 보면 국도비 예산 활동 내역이 표기되어있는데요. 앞으로 전년도와 비교되는 이게 올해거만 되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전년도는 어떻게 했다는 그게 내용이좀 같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25년도 활동내역에 대한 성과가 나와있지 않는데 관련 성과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2025년 실적에 보면 국도비 예산 활동 내역이 표기되어있는데요. 앞으로 전년도와 비교되는 이게 올해거만 되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전년도는 어떻게 했다는 그게 내용이좀 같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25년도 활동내역에 대한 성과가 나와있지 않는데 관련 성과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네 저희들이 일반적인 사항들은 제가 지금 나열해 놓았고요.
저희들이 지금 도에 전환사업 국도비가 전환사업으로 많이 이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비 활동 자체가 도 전환사업 위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특히 또 공모사업 중에서도 우리 기특회계나 그다음에 전환사업에 들어가있는 사업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3건을 신청해서 20건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확보금액은 399억 정도를 확보했고요. 올해는 14건을 신청해서 선정은 7건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미선정된 사업들도 2건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진행중에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 금액은 올해는 520억을 지금 확보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예산활동 자체는 전 방위적으로 각 실과소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지금 여기 국도비 활동 현황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활동을 매년 이렇게 하고있고 특히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분은 올해와 내년이 특별하게 있다기 보다는 꾸준하게 노력하면서 국회의원 보좌관진들하고도 충분히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도에 전환사업 국도비가 전환사업으로 많이 이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비 활동 자체가 도 전환사업 위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특히 또 공모사업 중에서도 우리 기특회계나 그다음에 전환사업에 들어가있는 사업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3건을 신청해서 20건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확보금액은 399억 정도를 확보했고요. 올해는 14건을 신청해서 선정은 7건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미선정된 사업들도 2건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진행중에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 금액은 올해는 520억을 지금 확보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예산활동 자체는 전 방위적으로 각 실과소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지금 여기 국도비 활동 현황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활동을 매년 이렇게 하고있고 특히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분은 올해와 내년이 특별하게 있다기 보다는 꾸준하게 노력하면서 국회의원 보좌관진들하고도 충분히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길 의원 그리고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에 추진실적에 보면 4월 5월달에 누적 건수가 18건에 총 40점이 적립이 됐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네 그렇습니다.
○박재길 의원 구체적인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제출했는게 저희들이 15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수사례에 대해서 2점씩 저희들이 직접 부여를 했고요. 또 이 마일리지 제도는 공무원들이 직접 신청을 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은 건수는 지금 우리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시에 개발공사 소유의 미분양 용지 임차로 예산 절감을 한 사례들 또 신도시 수변로 교통흐름 개선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했던 그런 사례들. 그다음에 택시 요금 차이에 대한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해서 안동시와 같이했던 사례들 이런 부분들이 자기가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들을 조금 혁신적으로 했다 하는 것들은 신청을 저희들이 다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계획이 수립되고 정착이 안됐지만은 하반기가 되면은 많이 신청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제출했는게 저희들이 15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수사례에 대해서 2점씩 저희들이 직접 부여를 했고요. 또 이 마일리지 제도는 공무원들이 직접 신청을 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은 건수는 지금 우리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시에 개발공사 소유의 미분양 용지 임차로 예산 절감을 한 사례들 또 신도시 수변로 교통흐름 개선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했던 그런 사례들. 그다음에 택시 요금 차이에 대한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해서 안동시와 같이했던 사례들 이런 부분들이 자기가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들을 조금 혁신적으로 했다 하는 것들은 신청을 저희들이 다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계획이 수립되고 정착이 안됐지만은 하반기가 되면은 많이 신청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길 의원 보니까 적극적인 행정 자체가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행정행위인거 같은데요 보상안이 사실은 어떻게보면 조금 부족한거 같아요. 근데 예를들어가지고 우리 국내·해외 연수나 이런거도 적극행정마일리지 누적점수를 활용해서 우수 직원한테 혜택이 주는 방향도 괜찮은거 같은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니어보드라던지 지금 해외쪽에는 직원들을 많이 지금 보내고있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적극행정부분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니어보드라던지 지금 해외쪽에는 직원들을 많이 지금 보내고있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적극행정부분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길 의원 그래요. 정말 열심히 우리 일하시는 공무원들에게 그죠? 좀더 다양하고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적극행정 마일리지를 잘 활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에산실장 전재익 네 잘 알겠습니다.
○박재길 의원 이상입니다.
○안양숙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양숙 의원입니다.
지금 박재길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3페이지 혁신주니어보드 운영 있죠? 제가 관심을 갖고 응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여기 단원모집을 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지금 박재길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3페이지 혁신주니어보드 운영 있죠? 제가 관심을 갖고 응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여기 단원모집을 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이번에도 30명 내외로 모집을 하려고 공문을 보냈는데 3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집은 상당히 잘 되었고요. 3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안양숙 의원 그러면 32명에서 2명 빠지고 30명?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아닙니다. 32명 다 해주는 그런 계획입니다.
○안양숙 의원 다 같이 신청받는다라는 23년도에나 22년도에 실행했던 것 중에 평가나 또는 개선해야 될 것 이런 것 좀 반영하셔서 하셨나요?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주니어보드 말입니까?
○안양숙 의원 네네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네 작년에 또 시행했던 사업들 주니어보드를 조금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했는 분들이 대부분 9급이 가장 많고 8급도 있고 7급도 있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적극행정으로 하자면은 이거와 또 나름대로의 이런 MZ세대들이 하는 차원은 역량강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처음에 들어오셔서 교육도 받고 자기들끼리 하면서 우리 행정을 알아가는 그런 단계라고 보고, 안 그래도 하반기 정도 해서는 주니어들이 아무래도 좀 시니어들이 좀 주니어보드들을 좀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그런거를 만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했는 분들이 대부분 9급이 가장 많고 8급도 있고 7급도 있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적극행정으로 하자면은 이거와 또 나름대로의 이런 MZ세대들이 하는 차원은 역량강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처음에 들어오셔서 교육도 받고 자기들끼리 하면서 우리 행정을 알아가는 그런 단계라고 보고, 안 그래도 하반기 정도 해서는 주니어들이 아무래도 좀 시니어들이 좀 주니어보드들을 좀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그런거를 만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양숙 의원 네 지금 실장님 말씀 이렇게 들어보니 9급이나 8급 이렇게 신입 공무원의 역량강화 방안으로도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취지는 7급부터 해서 다양하게 선후배 이제 선배님들에 대한 이런 것도 같이 공유가 돼서 서로 동료 장악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거는 이거를 하시면서 지금 계속 이렇게 몇 년째 하시면서 변화되는 거나 수요조사나 만족도조사 있잖아요. 그런 거는 참여자뿐만 아니라 참여하고싶었지만 못했던 분 또는 관심이 없었지만 동료 다른 공무원들은 하는데 직원은 하는데 거기에 따른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는 나한테 일이 더 온다 이런 부정적인 면이나 이런 부러움이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참여자뿐만 아니라 다른 전체 대상자들에게 이런 만족도나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은 해 보셨는지?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거는 이거를 하시면서 지금 계속 이렇게 몇 년째 하시면서 변화되는 거나 수요조사나 만족도조사 있잖아요. 그런 거는 참여자뿐만 아니라 참여하고싶었지만 못했던 분 또는 관심이 없었지만 동료 다른 공무원들은 하는데 직원은 하는데 거기에 따른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는 나한테 일이 더 온다 이런 부정적인 면이나 이런 부러움이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참여자뿐만 아니라 다른 전체 대상자들에게 이런 만족도나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은 해 보셨는지?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앞으로도 만족도 조사 같은 부분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는 하지 않았던거 같은데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주니어보드들에게나 했지만은 더 넓혀서 직원들에게도 한번 설문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더 정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수한 주니어들이 여기에 또 참여해야 사실은 발전이 있는데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제가 이렇게 보니 굉장히 의욕적이고 또 관심을 가지는 열정이 있는 직원들도 있으시고 공무원들 보면 그리고 또 그게 어떤 경력이나 경험에 상관없이 그 타고난 자질도 있잖아요. 그렇죠?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잠재해 있는 끼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도전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구요.
이것의 목적에 맞는 가장 효과성을 보려면 단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도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박재길 의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극적인 행정을 할 때 인센티브를 좀 더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듯이 저 또한 혁신주니어보드에 참여를 했던 팀 사람들에게 23년도에는 우수팀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셨나요?
이것의 목적에 맞는 가장 효과성을 보려면 단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도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박재길 의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극적인 행정을 할 때 인센티브를 좀 더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듯이 저 또한 혁신주니어보드에 참여를 했던 팀 사람들에게 23년도에는 우수팀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셨나요?
○기획에산실장 전재익 네 저희들이 이거를 모집을 할 때 개인적으로도 모집을 하지만은 팀별로 이렇게 모집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팀 명을 정해서 이렇게 같이 4~5명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경험을 해 보니 저희들이 뭐 이렇게 한 두분씩 받아가지고는 저희들이 팀을 구성을 하는 것 보다는 그게 더 효과적으로 자기들끼리 마음도 더 잘 맞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해서 한팀에게는 지금 해외 여행을 보내주고 있고 나머지 나머지 팀에 대해서는 전원 다 국내 여행을 또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해서 한팀에게는 지금 해외 여행을 보내주고 있고 나머지 나머지 팀에 대해서는 전원 다 국내 여행을 또 보내주고 있습니다.
○안양숙 의원 네 지금 한 팀은 우수팀은 아마 해외를 보내주셨다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보고 경험하고 또 우리가 제안했던 것이 다른 타 지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또 어떻게 적용되고 변화했는가를 관찰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은 좋을 것아요. 인센티브로.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잘 알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 부탁드리고요.
여기 혁신 주니어보드는 변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변화잖아요. 그래서 이 변화하는데에는 우리 경험있는 신 구의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를 하고 격려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좀 개선되고 변화하는 그런 혁신 주니어보드를 운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혁신 주니어보드는 변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변화잖아요. 그래서 이 변화하는데에는 우리 경험있는 신 구의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를 하고 격려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좀 개선되고 변화하는 그런 혁신 주니어보드를 운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예 잘 알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네 또 15페이지 저출생 위기 대응 정책발굴 및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라고 이제 타이틀이 바뀐건지 아니면 사업이 바뀌었은 지는 모르겠어요. 계획이 용역이 예천에는 예천미래인구설계연구용역이라고 하셨었거든요. 별갠가요? 아니면은 명칭이 변경된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안양숙 의원 명칭이 변경됐고 거기에 따른 다른 점이 있다면? 명칭 외에도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안그래도 저희들이 저출생 위기대응 정책 발굴관련해서 요즘 사실 인구증가 관련도 중요하지마는 아무래도 생활인구 관계인구 이런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관계인구 관련해서도 하나의 장을 만들어서 같이 연구용역을 하는 걸로 이렇게 좀 범위를 좀 넓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계속 출산률은 감소하고 좀 더 높아지겠지마는 전체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힘이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예천도 봤을때는 사실 우리 예천에 방문하는 그런 인원들이 많다면은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우리 생활인구가 되는 것이고 해서 그쪽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계속 출산률은 감소하고 좀 더 높아지겠지마는 전체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힘이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예천도 봤을때는 사실 우리 예천에 방문하는 그런 인원들이 많다면은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우리 생활인구가 되는 것이고 해서 그쪽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숙 의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아직 의회에 저희한테 보고나 안내가 없었는데 언제쯤 해주시나요 의회에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이거는 지금 용역이다 보니까 사실 착수보고회때는 여러 의원님들은 모시고 사실 듣기는 좀 그래서 저희들 8월에 중간보고회때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그렇게 보고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16페이지 청춘남녀만남행사 추진에 대해서 먼저 칭찬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19년부터 24년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서 하는데 시대의 흐름과 그다음에 이런 것들 실행을 하고 난 다음에 방법과 형태 이런 것들이 흐름에 따라서 바뀌었어요. 변화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부분 다른 지역에는 대부분 같은 걸로 쭉 하거든요 하고 있는게 많은데 그래서 우리 예천지역에서 이렇게 변화를 해 주시고 이래서 그부분 굉장히 칭찬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4번을 이렇게 하셨는데 어느 것이 가장 반응이 참여자들의 반응이 좋았는지 아니면 우리 기획예산팀에서 이렇게 해보니 어느 것이 좋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16페이지 청춘남녀만남행사 추진에 대해서 먼저 칭찬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19년부터 24년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서 하는데 시대의 흐름과 그다음에 이런 것들 실행을 하고 난 다음에 방법과 형태 이런 것들이 흐름에 따라서 바뀌었어요. 변화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부분 다른 지역에는 대부분 같은 걸로 쭉 하거든요 하고 있는게 많은데 그래서 우리 예천지역에서 이렇게 변화를 해 주시고 이래서 그부분 굉장히 칭찬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4번을 이렇게 하셨는데 어느 것이 가장 반응이 참여자들의 반응이 좋았는지 아니면 우리 기획예산팀에서 이렇게 해보니 어느 것이 좋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사실 감사드립니다. 잘 봐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항상 행사명이라든지 사실 저희들같이 1박2일로 하는 행사를 하는데가 잘 없습니다. 특히 1박2일이 좋은 것 같고요. 처음 만남 만나서 알아갈 기회가 1박2일 정도는 돼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째도 사실은 뭐 16쌍 중에서 10커플이 매칭이 되어서 언제까지 결혼을 뭐 다할지는 모르겠지마는 10커플이 이제는 매칭이 됐기 때문에 그 분들이 또 노력하며는 앞으로도 계속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요번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안그래도 요번에는 디너 파티를 함 해라 거기가서 그래서 가든파티 형식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반응이 좀 좋았는가봐요. 그것도 그리고 하반기에 할 때는 사실 저희들이 여성을 모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신도시와 예천군 내의 우리 거주제한을 하니까 어렵고 해서 지금 경상북도도 보면은 도니까 물론 그렇겠지마는 전체 경북도를 다 하듯이 우리도 여성은 좀 경북도를 이렇게 좀 다음 때는 좀 이래 범위를 녋혀서 이렇게 모집을 해서 한 20쌍 정도를 할 그런 계획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용도 저희들이 요번에 하반기때는 좀 더다른걸로 한번 이렇게 금당실 행사와 같이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가서 또 한 8월돼서 또 계획을 수립해서 항시 다른 그런 모습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번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안그래도 요번에는 디너 파티를 함 해라 거기가서 그래서 가든파티 형식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반응이 좀 좋았는가봐요. 그것도 그리고 하반기에 할 때는 사실 저희들이 여성을 모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신도시와 예천군 내의 우리 거주제한을 하니까 어렵고 해서 지금 경상북도도 보면은 도니까 물론 그렇겠지마는 전체 경북도를 다 하듯이 우리도 여성은 좀 경북도를 이렇게 좀 다음 때는 좀 이래 범위를 녋혀서 이렇게 모집을 해서 한 20쌍 정도를 할 그런 계획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용도 저희들이 요번에 하반기때는 좀 더다른걸로 한번 이렇게 금당실 행사와 같이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가서 또 한 8월돼서 또 계획을 수립해서 항시 다른 그런 모습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네 감사합니다.
지금 17페이지 18페이지 이렇게 이어서 보면 이게 지난번에는 지역경제과에 있었던 사업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기획예산실로 왔는데 업무량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지금 17페이지 18페이지 이렇게 이어서 보면 이게 지난번에는 지역경제과에 있었던 사업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기획예산실로 왔는데 업무량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청년 업무자체가 또 기획실로 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해야되는 업무들이고 또 사실 굉장히 어려운 업무가 청년정책입니다. 그렇지마는 사실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해야되는 업무들이고 또 사실 굉장히 어려운 업무가 청년정책입니다. 그렇지마는 사실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이것이 이쪽으로 이렇게 기획예산실로 오게된 이유가 뭔가요?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우리 인구 청년 정책팀이 이제 신설됨으로써 청년 업무가 이제 기획실로 오게됨 신설됨으로써 이제 기획실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지역경제과에 있던 업무가 청년 업무가 거기 있었는데 인구 청년 정책팀으로 이렇게
○안양숙 의원 그러면 인구 정책에서 청년 인구정책으로 해서 이게 정부에서요 아니면 도에서 관계 부서가 이렇게 바뀐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부서가 이 업무 자체가 지방시대 정책국 안에 있는 업무들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지방시대 정책국 업무들을 거의 맡고 있기 때문에 청년 정책과도 지방시대 정책국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서로 간에 도와 우리 우리의 행정조직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기보씨 고 온도 좀 한 2도 높여라 높여라. 의원님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군정 질문도 그렇고 업무 보고도 그렇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질의하고 답변 딱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이크 좀 당겨가지고 해요. 바짝 대고 하라고 그 안 들리니까 보리물 자꾸 나오니까 하울링 하고 그렇잖아. 다음에 장상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장삼규 의원 지금 원도심발전과 청년들을 위한 그런 용역을 준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신도심 발전과
○장삼규 의원 원도심 원도심 우리 예천읍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원도심 뭐 남산 개발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원도심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고 서본공원도 마찬가지고 신도시 쪽은 용역한 사례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장삼규 의원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예천읍에 지금 빈집 상가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예 알고 있습니다.
○장삼규 의원 그리고 지금 젊은 청년들 영업하시는 분도 참 많이 힘들어하고 그리고 지금 신도시나 수도권 쪽으로 지금 많이 가고자 하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를 해야 되는데 실장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예 저도 특히 원도심에 대해서 또 우리 군정에서 지금 원도심 개발에 대해서는 하드웨어 쪽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이 좀 약하지 않나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상권 상권에 대한 저희들 발전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제가 지금 성급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마는 정말로 획기적인 그런 대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나름대로의 우리가 하드웨어 쪽이 좀 되고 나면 이제는 국민들이 원하는 게 맨 잘 사는 걸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름대로의 우리가 하드웨어 쪽이 좀 되고 나면 이제는 국민들이 원하는 게 맨 잘 사는 걸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삼규 의원 예 실장님 좀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과 달리 이제 우리 예천 우리 군만의 시책이 발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요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알겠습니다.
○장삼규 의원 하여튼 말보다 결과가 좀 있으시길 또 그래 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잘 알겠습니다.
○장삼규 의원 이상 이상입니다.
○강경탁 의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페이지요. 이 마일리지 제도가 우리 실무자들 직원들 아이디어가 나와서 이게 점수를 주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강경탁 의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게 우리 성과 계획이나 이런 데에도 반영이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마일리지 제도 자체는 사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쪽은 여러 가지 공모 사업 쪽이라든지 이번에 특히 인센티브 쪽을 강화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그런 차원도 있지마는 이 마일리지는 사실은 사소한 것들을 놓치기가 쉽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너들이 신청을 해라. 신청을 해서 하면 이 점수를 부여하고 여기에 따라서 언제라도 점수가 되면 또 저희들이 5점 이상 되면 바로 지급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요즘 직원들이 좋아하는 그런 시책이지 않습니까? 이래서 큰 저희들이 공모 사업에서 (청취불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 주고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은 작은 것들도 챙겨주는 그런 제도가 마일리지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경탁 의원 네 그러면 인사에도 이게 반영이 됩니까? 점수가 인사 승진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인사에는 직접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강경탁 의원 그러면 이거 인사에 또 반영을 하신다고 하면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요?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인사 제도와도 또 충돌이 생길 수도 있고 하여튼 인사제도 부분들도 저희들이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는 인사제도와 관련이 또 적극행정 관련도 있고 이런 데는 우리 적극행정이라고 따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인사 평정에 반영이 되는 그런 사업들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경탁 의원 그래요. 이게 자체가 우리 지금 젊은 공무원들의 전국적인 사직이 굉장히 또 높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병장 월급보다가 9급 공무원 월급이 적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최대한 우리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는 행정에서 인사에 대한 시스템도 있지만 거기에 또 반영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인사 시스템이랑 같이 한번 협의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예 좋은 생각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안 그래도 직원 인센티브 관련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한 8,700만 원 정도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확대하자 이거를 직원 인센티브 쪽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주에 좀 확대를 좀 했습니다. 고충 민원 해결 사실은 공모 사업이나 국도비 확보 못하는 부서도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라든지 이런 데는 또 고충 민원을 해결했다든지 이런 거 또 대규모 행사를 했다든지 협업 업무 특히 요즘은 협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협업을 했을 때 이걸 인센티브를 주자 이거를 적극적으로 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 부서와 그다음에 부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7 대 3 정도로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는 복잡다변화기 때문에 항상 협업을 해야 될 업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협업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렇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경탁 의원 하여튼 협약도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하고 어차피 공무원들도 이 과에 있든 저과 에 있든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협업은 적극 활용을 해 주시면은 이 과에 있다가 저 과에 가도 그걸 또 알 수도 있고 빨리 적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우리 선진지 견학 그다음에 또 일반 견학 이런 여기 견학은 보통 어디로 갑니까?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견학 저 우리 해외 해외와 국내 견학 말입니까?
○강경탁 의원 네네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해외 같은 경우에는 그 팀에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어디 가라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사업 계획을 내가지고 그렇게 가게 되고요. 물론 국내 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강경탁 의원 그러면 이 공무원들이 원하는 곳으로 이번에 또 이런 의견이 있으면 이쪽으로 가보자.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각 팀별로 이제 가게 되겠습니다. 각 팀별로
○강경탁 의원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저희들 민간 단체도 그렇고 보통 선진지 견학 간다 그러면 놀러 간다는 어떤 의미가 좀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혁신보드만 그런 주니어보드만 이런 개념 공무원들만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선진지 견학 간다 그러면 정말 거기 가서 좋은 곳을 보고 우리가 변화를 좀 해야 될 거 혁신을 해야 된다 도전을 한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왔다 의미 없이 오는 그런 개념은 좀 아닌 걸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선진지도 우리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정말 가서 좋은 거 보고 느끼고 그렇게 이제 오고 또 그러고 이제 본인들이 이제 원하는 곳으로 간다고 했으니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됩니다.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네 알겠습니다. 또 본인들이 갔다 오지만은 항상 보고서를 또 자기들이 또 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뭐 관에서 보내주는 그런 견학들이 저도 많이 가봤지만은 가보면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또 보고서 작성도 또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쪽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어디 갔다 오라 하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직접 선택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강경탁 의원 잘하셨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에 저희들 청년 창업을 하면 창업을 할 때 한 얼마 정도 지원해 줍니까?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저희들이 지금 청년 키움 돋움 사업은 제가 지역경제과장 할 때도 설명을 한번 드렸었습니다.이거는 저희들이 하도 하다 안 되니까 서바이벌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전액 군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신규 창업 같은 경우에는 1년 이하는 신규로 봅니다. 그래서 20명을 모집을 하고 기 창업들도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기 창업도 10분을 또 모집을 하고 해서 그중에서 반 그러니까 신규 창업 같은 경우 10명 그다음에 기 창업가 4명만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또 그래서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도 하고 컨설팅을 하면서 정말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만 지원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등 2등 3등도 차등을 줘서 그렇게…
○강경탁 의원 지원을 얼마나 해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지원은 우리 키움 사업은 1등 같은 경우에는 2명에 대해서 2천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2등은 3명에 대해서 천만 원을 지원해 주고요. 3등은 5명에 대해서 500만 원을 지원해 주게 되고 그렇습니다.
○강경탁 의원 그러면 이 지원을 좀 더 높여줄 수도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올해 같으면 올해도 해보고 또 내년도에 또 반영을 시키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착이 되면 더 많은 그때 또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탁 의원 안 그래도 장삼규 의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원도심에 빈 상가라든가 또한 지역경제과에서 계실 때도 전통시장에 창업을 하셨던 분들이 얼마 안가서 또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으니까 이왕이면 지원을 해줄 때 좀 많이 해서 창업을 하는 사람의 창업 비용이 부담을 좀 줄게끔 하고 우리가 지원을 더 많이 해서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업을 하더라도 3개월 정도 보잖아요. 3개월 이후에 살아남는지 아니면은 그 가게가 이제 죽어가는지 이게 나오니까 어느 정도는 좀 견딜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가계세 지원도 지원이지만 처음에 창업을 하는 비용들을 최대한 부담이 없게끔 줄여주는 우리가 줄여줘서 그만큼 지원을 해주면 좀 더 길게 갈 수도 있고 창업에 대한 어떤 자기의 또 이 군의 도움을 받아서 창업도 하기 좀 편하게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청년 창업 2건을 또 해봤지만 또 너무 많이 도와주면 이 친구들이 또 노력을 적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어느 정도를 도와줘야 될까 이런 것들이 고민스럽습니다.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서 아무래도 그네들이 정말로 의지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금액이 적정 금액이라고 보는데 열심히 또 관찰하고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청년 창업 2건을 또 해봤지만 또 너무 많이 도와주면 이 친구들이 또 노력을 적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어느 정도를 도와줘야 될까 이런 것들이 고민스럽습니다.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서 아무래도 그네들이 정말로 의지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금액이 적정 금액이라고 보는데 열심히 또 관찰하고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경탁 의원 실장님 하여튼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등수도 매겨가지고 1등을 2천만 원 주는데 1등을 5천만 원 주면 예를 들자면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잘 알겠습니다.
○강경탁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화 의원 예 이동화 의원입니다.
8페이지 예천군 k 방지 테마공원 기본 계획 수립 용역 부분인데요. 작년 11월달에 계획을 잡을 때만 해도 1억 5천의 용역비가 책정이 계획을 잡았었는데 6,200으로 이렇게 된 것은 단순하게 도비가 줄어서 그러는 건지 처음에 계획할 때 그 정도의 규모의 용역을 해야 됐을 텐데 이렇게 된 이유를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예천군 k 방지 테마공원 기본 계획 수립 용역 부분인데요. 작년 11월달에 계획을 잡을 때만 해도 1억 5천의 용역비가 책정이 계획을 잡았었는데 6,200으로 이렇게 된 것은 단순하게 도비가 줄어서 그러는 건지 처음에 계획할 때 그 정도의 규모의 용역을 해야 됐을 텐데 이렇게 된 이유를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그때 작년에 보고할 때는 그렇게 많이 금액을 1억 5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저희들이 7천 원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서 보통 그렇게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줄이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정도 하면은 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또 이거는 또 도하고 저희들이 매칭 5대 5 사업이기 때문에 도하고도 합의를 해 본 결과 이 정도 사업이면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7천을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6,200만 원에 이렇게 제안 평가를 해서 업체가 되었습니다.가격 평가도 하게 됩니다.
이 정도 하면은 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또 이거는 또 도하고 저희들이 매칭 5대 5 사업이기 때문에 도하고도 합의를 해 본 결과 이 정도 사업이면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7천을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6,200만 원에 이렇게 제안 평가를 해서 업체가 되었습니다.가격 평가도 하게 됩니다.
○이동화 의원 그렇습니까?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기획실 내지 우리 군 실과소별로 용역을 제출할 때 사전심의위원회를 거칩니까?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용역 사전심의위원회 말입니까? 용역에 대한 사전심의위원회는 지금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용역 중에서 저희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은 사전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사전심의면 임시로 소집을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우리 예산 파트에서 팀장급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특히 공모 사업 중에서도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시지만은 사실 우리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사업을 또 용역을 또 공모 사업을 하는 경우도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제재를 좀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알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은 군정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평가 관리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부 합동평가가 15개 평가 항목이 있고 그다음에 시군 평가가 104개인데 그다음 다 공통적인 부분 아닌가요?
9페이지 보면은 군정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평가 관리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부 합동평가가 15개 평가 항목이 있고 그다음에 시군 평가가 104개인데 그다음 다 공통적인 부분 아닌가요?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저희들이 정부 합동평가 그게 시공 평가입니다. 정부 합동평가에 그리 우리 경북도는 정부 합동평가를 받게 되고 저희들은 도에서 시군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항목들이 거의 거의 대부분이 대동소이합니다. 그 평가를 보완하기 위해서 평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그리고 18페이지에 청년 이웃 연결 사업은 이번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들이 사실 이것도 새마을경제과에 있을 때 군비로 사업을 보고한 적이 있었습니다.그래서 사업비도 여기 또 공모 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공모 사업에 또 신청을 해서 되어서 도비가 확보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지금 청년 리빙랩은 운영되고 있죠?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지금 청년 리빙랩은 6월부터 지금 할 계획이고요.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는 5월달 5월달 말로 봤을 때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은 청년 클럽하고 그다음에 원데이 라이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청년 클럽은 지금 현재 어떤 상태로 구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청년 클럽은 저희들이 4개 클럽에 9회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기 유인물에도 나와 있듯이 맛집 멋집 발굴 부분들 그다음에 지역 관광 캠핑 콘텐츠 드로잉 운동 클럽 이렇게 해서 네 군데로 해서 모집을 해서 지금 아주 청년들이 좋아하고요. 저도 참석을 해봤었는데 아주 좋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홍보 부분이 조금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네 알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조금 더 확장시켜서 원도심과 신도심의 청년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안 그래도 또 의원님들께서 아무래도 같은 사람이 계속 이 신청하지 않나 이런 걱정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저희들이 사실 신도시 쪽에 홍보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클럽도 그렇고 조기에 또 신청이 마감되었고 불특정 다수인들이 참여를 많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청년들이 다양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새로운 시도인 만큼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앞에서 질의 많이 하셨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박재길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한 특별한 팀이 있습니까?
저는 앞에서 질의 많이 하셨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박재길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한 특별한 팀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참 스킬 부분들이 예산 확보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도 스킬에 대해서 특별한 스킬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요. 저희들 하여튼 지속적이고 집요하게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아까 전에 전환 사업이 또 많이 국비 사업 전환 사업으로 됐다 했지 않습니까?
특히 예산담당관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팀장급은 팀장급대로 그다음에 담당관은 담당관대로 그다음에 직원은 직원대로 사실 저희들이 조금은 유리한 거는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어서 저희들도 사실 예산담당관실하고는 굉장히 친하게 지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담당관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팀장급은 팀장급대로 그다음에 담당관은 담당관대로 그다음에 직원은 직원대로 사실 저희들이 조금은 유리한 거는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어서 저희들도 사실 예산담당관실하고는 굉장히 친하게 지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팀이 없으면 없다고 답해 주시고…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특별한 스킬은 없습니다.
○김홍년 의원 다른 시군에는 보면 고위 공직자를 TF팀으로 예산 TF팀으로 영입해가지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한데 운영하는 데도 있죠?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여기 중앙부처 37회 방문했는데 37회 어떤 분들이 갔어요?가서 실장님하고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37이라는 거는 우리 기획실에서 갖는 것이 아니고요.우리 실과소장들을 저뿐 아니라 실과소장들이 갔는 걸 다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김홍년 의원 여기 37 중에 군수님은 몇 번 동행했어요?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군수님은 제 기억에는 두 번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군수님이 벤치마킹을 위해 해외는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확보를 위해서 실장이나 과장이 몇 번 가는 것보다 군수 한 번 가는 게 더 나아요. 나는 이거 군수님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봐요.
며칠 전에 남산공원 중간보고회 때 보니까 전체가 224억인가 그런데 지금 40억밖에 예산 확보 못 했죠. 나머지 어떻게 예산 확보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이 단체장이 중앙부처에 갈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예산 확보에 힘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며칠 전에 남산공원 중간보고회 때 보니까 전체가 224억인가 그런데 지금 40억밖에 예산 확보 못 했죠. 나머지 어떻게 예산 확보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이 단체장이 중앙부처에 갈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예산 확보에 힘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아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남산공원 관련해서 국토부 관련해서는 군수님하고 저하고 같이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갔다 와서 남산공원도 그렇고 이런 사업들이 시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지금도 기획 담당관하고 같이…
○김홍년 의원 남산공원은 하나의 예고 군수님이 행사 다니시는 것도 좋은데 예산 확보를 위해서 행사 다니시는 이상 다녀야 된다 제 생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네 잘 알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예산이 확보돼야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실장님 지금 기획실을 맡은 지 1월 1일부터 봤죠?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김홍년 의원 언제까지 퇴직이 언제예요?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올 연말입니다.
○김홍년 의원 연말 1년이죠. 그러면?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예예
○김홍년 의원 군의 기획실 같은 데는 요직 중에 요직인데 제가 볼 때는 기획실 같은 데는 능력 있는 사람이 최소한 한 2년은 근무해야 자기가 기획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 짧죠?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뭐…
○김홍년 의원 이거 중앙부처 예산 확보 하러 가실 때 군수님도 동행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사업을 추진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예 잘알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그렇게 부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강영구 의원님
○강영구 의원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10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방 김홍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활동 내역에 보면 243개가 올라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10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방 김홍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활동 내역에 보면 243개가 올라와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네
○강영구 의원 243개의 예산 확보가 59 업무 협의가 166 기타 18인데 이걸 뭘 의미하는 거예요? 신규 사업이 243건이란 말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국토부에 확보 활동 현황이다 보니까 방문한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국토부에 확보 활동 현황이다 보니까 방문한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면 우리가 도 국비 예산 활동 내역에 보면 1월달에 신규 사업 발굴로 되어 있죠?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예
○강영구 의원 그러면 2월달에 국도비 건의 사업 추진 보고회를 가지죠?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예
○강영구 의원 3~4월에 중앙부처 경북도에 쭉 건의를 하죠.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예
○강영구 의원 1월달에 신규 사업이 몇 건이 발굴됐어요?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제가 지금 몇 건이라고 지금 지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강영구 의원 아까 말씀하신 거는 7건의 지금 520억을 올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확보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예 공모 사업으로
○강영구 의원 그러면 7건 520억 중에 중장기 계획에 있어서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아니면 다 신규 사업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7건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모 사업에 저희들이 7건 선정되는 것들은 평생학습 활성화 이런 부분들은 계속 사업들이고요. 대부분 저희들이 신규 사업들이 신규 사업입니다.
공모 사업에 저희들이 7건 선정되는 것들은 평생학습 활성화 이런 부분들은 계속 사업들이고요. 대부분 저희들이 신규 사업들이 신규 사업입니다.
○강영구 의원 신규사업이죠?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강영구 의원 제가 그 대목을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비싼 돈을 주고 예천군에서 중장기 계획과 2030 계획을 해마다 세워서 진행을 하는데 왜 중장기 계획에 있어서는 사업의 필요성을 못 느끼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이 즉흥행정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예천군은 그럴 것 같으면 중장기 계획을 왜 세워요? 실장님
그 비싼 돈을 주고 예천군에서 중장기 계획과 2030 계획을 해마다 세워서 진행을 하는데 왜 중장기 계획에 있어서는 사업의 필요성을 못 느끼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이 즉흥행정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예천군은 그럴 것 같으면 중장기 계획을 왜 세워요?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중장기 계획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공모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검토하면서 반영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도 만약에 원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 지금 업무적인 일에 우리가 이렇게 책자를 보면 중장기 계획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지금까지 예산을 받은 것들이 잘 없다라는 거예요.매년 즉흥적으로 사업이 나오는 사업들을 하시는데 중장기 계획을 모델이 돼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아까 그 몇 가지를 또 뒤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들도 공무원분들 당연하게 많이 주면 좋죠. 근데 주려고 하면은 실장님 돈이 있어야 줄 거 아닙니까? 나는 직원분들의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들도 좋은데 지금 실적이 별로 나오지가 않아요. 우리 예천군에 그러면 살림을 살려 그러면 이 살림살이가 수입이 돼야 지출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천군의 지금 재정 자립도가 꿈쩍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정 자립도도 낮은 데다가 국비 확보 도비 확보도 굉장히 열약해요.자금 국고가 비어 있고 예천군 지금 산림이 비어 있는데 지금 올 연말이면 지금 지방체 안 내야 됩니까? 실장님
그런데 살림살이가 없는데 그걸 자꾸 지출하는 쪽으로에 대한 인센티브를 걱정을 하실 때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가지고 성과가 물론 나온다라면 좋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로서는 일단은 살림을 곳간을 채워 놔놓고 인센티브를 주든지 용돈을 주든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들이 맞다고 보지 자꾸 이런 해외 보내고 선진적 연학 보내고 인센티브 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살림이 당장 없어가지고 지방체를 지금 몇 달 뒤에 몇 백 억을 내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것들은 심각하게 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실장님
그리고 정부 기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지금 올 초에도 조기 집행을 하신다 그랬죠. 실장님?
그런데 살림살이가 없는데 그걸 자꾸 지출하는 쪽으로에 대한 인센티브를 걱정을 하실 때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가지고 성과가 물론 나온다라면 좋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로서는 일단은 살림을 곳간을 채워 놔놓고 인센티브를 주든지 용돈을 주든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들이 맞다고 보지 자꾸 이런 해외 보내고 선진적 연학 보내고 인센티브 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살림이 당장 없어가지고 지방체를 지금 몇 달 뒤에 몇 백 억을 내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것들은 심각하게 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실장님
그리고 정부 기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지금 올 초에도 조기 집행을 하신다 그랬죠.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예예
○강영구 의원 조기 집행 예천군의 지금 이행률이 몇 프로 돼요?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지금 6월 제가 지금 6월 5일 현재 63%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올해 우리 예천군으로 봐서는 실제로 지금 우리 본예산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있었는 추경 예산 그리고 우리 재난 예산 다 합쳐가지고 지금 조기 집행을 했어요. 그죠?
조기 집행을 했는데 이 조기 집행율 때문에 수억 원씩 적자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착수도 뭐 하고 착공조차도 못하고 지금 은행에서 이자로 지금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회사들이 언론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조기 집행을 했는데 이 조기 집행율 때문에 수억 원씩 적자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착수도 뭐 하고 착공조차도 못하고 지금 은행에서 이자로 지금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회사들이 언론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네 알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이 실과 득이 도대체 뭔지를 지자체에서 판단을 하지 않아야 되겠느냐 내가 이거 본예산 할 때도 실장님한테 말씀을 꼭 드렸죠. 조기 집행에 대한 부분은 더더구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난 예산이 몇천 억이 내려와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의 요는 재료 미공급이나 또 장비 장비가 없어서 착공조차도 못 하는데 발주는 하마 다 받아가지고 입찰은 다 받아가지고 일을 한번 해보지도 않고 지금 수억 원이 지금 적자가 나는 회사들이 지금 많아요.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저희들이 또 조기 집행 자체가 또 정부의 시책이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지만 또 강영구 의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잘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지금 이거 실장님 굉장히 심각해요. 심각하고 지금 그거 살펴봐가지고도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왜그러냐 하면 수백 개 수천 개의 우리가 지금 일거리가 생겼다그래서 그러면 부분적으로 끊든지 아니면 재료 공급이 원활하게 좀 되든지 지금 주 5일제 해가지고 지금 토요일 일요일도 지금 레미콘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거 실질적으로 우리 재무과하고 그 업체들하고 한번 협의해 본 적 실장님 있어요? 그런 거 생각 안 하시고 그냥 무조건 집행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업자들은 토요일 일요일도 목수들이 25만 원 30만 원 35만 원 하루 일당이 그래 나가는데 레미콘 공급이 안 돼가지고 스톱하는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기 집행 정부 기조에만 맞춰가지고 이걸 발주를 하게 되면 업체들은 이거 어떻게 사업을 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손을 다 놓고 계시면서 미처 생각 못 했다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공개 연장이 돼버리면 우리 지금 집행부에서 그 물어줄 겁니까? 공기는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재료는 공급이 안 되고 그럼 공기연장 했을 때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거 물어줘요? 안 되죠?
왜그러냐 하면 수백 개 수천 개의 우리가 지금 일거리가 생겼다그래서 그러면 부분적으로 끊든지 아니면 재료 공급이 원활하게 좀 되든지 지금 주 5일제 해가지고 지금 토요일 일요일도 지금 레미콘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거 실질적으로 우리 재무과하고 그 업체들하고 한번 협의해 본 적 실장님 있어요? 그런 거 생각 안 하시고 그냥 무조건 집행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업자들은 토요일 일요일도 목수들이 25만 원 30만 원 35만 원 하루 일당이 그래 나가는데 레미콘 공급이 안 돼가지고 스톱하는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기 집행 정부 기조에만 맞춰가지고 이걸 발주를 하게 되면 업체들은 이거 어떻게 사업을 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손을 다 놓고 계시면서 미처 생각 못 했다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공개 연장이 돼버리면 우리 지금 집행부에서 그 물어줄 겁니까? 공기는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재료는 공급이 안 되고 그럼 공기연장 했을 때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거 물어줘요? 안 되죠?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사실 조기 집행으로 인해서 특히 저희들 올해 발주가 많이 되어서 레미콘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강영구 의원 그러면 실장님이 아시면 진짜 실무진들하고 또 우리 레미콘 회사가 6군데 있잖아요. 아스콘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내년 12월 전까지 이거를 준공 마무리를 해야 반납분도 안 생길 거 아닙니까?만일 이거 재료 미공급으로 해서 이거 만일 공기가 그때까지 안 맞춰지면은 이거 누가 책임질 거냐 말이에요. 지금도 본예산 추경 예산 재해 예산이 다 내려와가지고 이 장비나 모든 게 수급이 안 돼가지고 난리인데 그럼 연차적으로 끊어야죠. 아니면 재료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협의를 보시든지? 그죠?
내년 12월 전까지 이거를 준공 마무리를 해야 반납분도 안 생길 거 아닙니까?만일 이거 재료 미공급으로 해서 이거 만일 공기가 그때까지 안 맞춰지면은 이거 누가 책임질 거냐 말이에요. 지금도 본예산 추경 예산 재해 예산이 다 내려와가지고 이 장비나 모든 게 수급이 안 돼가지고 난리인데 그럼 연차적으로 끊어야죠. 아니면 재료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협의를 보시든지? 그죠?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네 알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런 건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우기 이제 곧 있으면 이제 한 달 있으면 또 우기인데 그런 점들을 빨리빨리 좀 개선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예 잘 알겠습니다. 관련 실과소들 하고 제가 한번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도투 쪽은 지식산업센터도 있고 중투는 지금 지금까지 없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없죠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럼 지금 양궁 센터는 양궁 훈련센터는 내가 봤을 때는 추후에 200억이 넘어가지 싶은데 지금 이 중투를 시작 조차 하지 않다그러면은 이 돈 또 우리 지자체 비용으로 또 할 겁니까?육상매로?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안 하고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중투가 200억 이상이 돼서 중투를 한다면 또 중투 신청을 당연히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면 실장님 그런 부분도 중투 어대 단년도에 끝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육상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금 재정 자체가 100억 이상이 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훈련센터를 짓게 되면 틀림없이 한 300억 넘어간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중투를 2년 3년 정도 최고 3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는데 지금 시점에는 이 중투가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육상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금 재정 자체가 100억 이상이 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훈련센터를 짓게 되면 틀림없이 한 300억 넘어간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중투를 2년 3년 정도 최고 3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는데 지금 시점에는 이 중투가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죠. 그렇지 않아요?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관련 실과소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이런 부분들도 실장님께서 좀 챙겨가지고 미리미리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지자체 비용이 재원이 더 이상 안 들어가도 국도비만 해가지고 좀 이렇게 매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향순 의원님 오늘 첫 시간에 질의 다 해버리네.
○신향순 의원 네 실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저 역시 10쪽에 국도비 예산 확보 활동 전개에 있어서 추진 실적에 보면 국도비 투자 사업 예산 확보 전략 교육 실시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TF 팀도 없고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계시는지 전체 직원 전체 기획실팀 전체를 놓고 교육을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지금 저 역시 10쪽에 국도비 예산 확보 활동 전개에 있어서 추진 실적에 보면 국도비 투자 사업 예산 확보 전략 교육 실시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TF 팀도 없고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계시는지 전체 직원 전체 기획실팀 전체를 놓고 교육을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저희들 교육은 전체 우리 기획실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서울을 대상으로도 하고 그다음에 사업 부서를 대상으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수시로 교육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수시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저희들이 또 추경이라든지 예산이 또 확보될 쯤에는 또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각 주무과에서도 예산 공모 사업을 신청도 하고 할 텐데 지금 중요한 거는 국도비 투자 사업을 지금 TF팀도 구성이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아까 저기 설명하신 데 보니까 안돼있으면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네 그렇습니다.
○신향순 의원 어떤 걸 중심으로 갖고 지난번에 세종시의 사무실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계획은 지금 전혀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그때도 지금 안동과 같이 그때 한번 하려고 하다가 또 무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사실 제가 예산 확보 관련해서 오늘 이렇게 또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 많이 더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도 그 부족한 점들을 채워나가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중장기 계획에서도 지금 많이 미비하고 지금 의원님들이 많이 또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예산이 확보돼야지만 일할 수 있잖아 그죠?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매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예 잘 알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리고 또 16쪽 15쪽에 보면 저출생 위기 대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인구 미래 연구 용역 줬죠?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예 이 용역이 그 용역입니다. 예.
○신향순 의원 네?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인구 미래 용역 용역명이 바뀌었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 용역을 줬는데 지금 착수 보고 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럼 지금 이런 용역을 줄 때에 우리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접목을 시켜서 용역을 주나요. 안 그러면 우리 예천군이 정말로 이 인공 문제는 예천군뿐만이 아니고 정부에서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예천에 인구 연구 용역을 줄 때에 연구 용역사에서 그냥 맡기나요? 어떤 식으로 지금 주고 있죠?
그러면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예천에 인구 연구 용역을 줄 때에 연구 용역사에서 그냥 맡기나요? 어떤 식으로 지금 주고 있죠?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추진 전략 같은 거는 수립해서 용역을 이것도 제안 공모로 용역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용역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용역사에서 받아서 최고 잘 되는 사람이 선정되게 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지금 어쨌든 4월달에 착수 보고회가 있었잖아요.어떤 성과가 보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말 그대로 착수 보고회니까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
○신향순 의원 어쨌든 착수보고회 (청취불가)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금방 얘기 출산 관계 인구 관련해서 좀 확대해 보자 그다음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일자리 산업 육성 관련해서도 우리 저희도 연구해 보자 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15쪽에 보면은 구체적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 전략에 어떤 게 있죠?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일단은 구체적으로 해서 계획을 5년간 계획을 지금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복잡다변한 세상에서 장기 개발 계획이 과연 맞겠느냐 이런 생각해서 5년간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생활인구 관련해서 관계 인구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용역을 받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럼 실장님 우리가 또 구체적인 안을 줘서 용역사에 의뢰를 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계획은 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예 알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리고 또 17쪽에 보면 청년 창업 키움 도움 사업에 지금까지 한 번도 성공을 못했죠?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키움 도전 사업은 지금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신향순 의원 네 처음 하는 사업인데 지난번에도 어쨌든 청년들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밑바탕으로 해서 또 실패했는 거를 더 보완해서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예
○신향순 의원 그러면 지금 창업 중에서도 20명은 그냥 신규로 하고 또 10명은 창업 기존 하고 있던 창업가들한테 하시겠다고 말씀을 이렇게 보고서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청년 창업도 너무 신청만 받아서 하다가 보니까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준비 단계에서 모든 게 좀 미비해서 실패하는 경향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어차피 이 신규 사업으로 지금 하시려고 하니까 좀 이 계획성 있게 좀 청년들을 이끌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컨설팅을 해서 어떤 시작부터 창업을 해서의 경영하는 데까지도 관심을 놓지 않고 청년들이 여기에 정착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런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컨설팅을 해서 어떤 시작부터 창업을 해서의 경영하는 데까지도 관심을 놓지 않고 청년들이 여기에 정착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런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예 잘 알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지금은 그냥 이거 그 사업이 나왔다 해서 그냥 신청을 받아서 그냥 사업비를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그거를 책임지고 어떤 성공시킬 수 있는 모색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예 잘 알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의원은 우리 기획예산실에 전체적으로 우리 예천에 군정 업무를 모든 살림살이로 다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관심이 많고 앞으로의 역할도 큰 기대를 또 해야 되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질문과 또 어떤 질타를 하신 부분들은 본인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정말 진실하게 하는지라는 그런 의문점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실장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팀장 과장님들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국제도가 생기는데 앞으로 이제 국장님은요. 예산 확보 위해서 중앙부처로 도로 이렇게 다녀야 돼요. 그게 사무실에 있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엄청 이렇게 그런 부분들 예산은 또 필요하면 세워지고 그분들이 사무실에 의자 제키고 바라고 있지 않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역할을 또 줄 거예요. 그렇게 개발도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래 보면 도의원님들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다른 타 시군의 어떤 각 과장이나 담당 부서가 이래 보면은 도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도의 부분들로 자주 찾아보고 또 자주 만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서 그쪽의 도의원들 활용해서 담당 부서나 이런 데 가서 부탁도 해보고 또 사업 계획도 가지고 가서 없는 사업 계획도 만들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역할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데 우리 예천은 진작에 그렇게 해왔는지라는 부분들로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우리 남산공원에 이번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200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그 공원을 조성한다라면 실질적으로 충혼탑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데 저 충혼탑을 옮기려고 복지과에서 과장이 안 그러면 도에 가서 그런 예산이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있는지 한번 알아봤는지 또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 쪽으로 먼저 선점해서 계획을 세우든지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로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전 실과장님들께서는 그런 업무적인 그런 부분들로 역할을 잘 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은 우리 기획예산실에 전체적으로 우리 예천에 군정 업무를 모든 살림살이로 다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관심이 많고 앞으로의 역할도 큰 기대를 또 해야 되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질문과 또 어떤 질타를 하신 부분들은 본인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정말 진실하게 하는지라는 그런 의문점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실장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팀장 과장님들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국제도가 생기는데 앞으로 이제 국장님은요. 예산 확보 위해서 중앙부처로 도로 이렇게 다녀야 돼요. 그게 사무실에 있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엄청 이렇게 그런 부분들 예산은 또 필요하면 세워지고 그분들이 사무실에 의자 제키고 바라고 있지 않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역할을 또 줄 거예요. 그렇게 개발도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래 보면 도의원님들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다른 타 시군의 어떤 각 과장이나 담당 부서가 이래 보면은 도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도의 부분들로 자주 찾아보고 또 자주 만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서 그쪽의 도의원들 활용해서 담당 부서나 이런 데 가서 부탁도 해보고 또 사업 계획도 가지고 가서 없는 사업 계획도 만들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역할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데 우리 예천은 진작에 그렇게 해왔는지라는 부분들로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우리 남산공원에 이번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200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그 공원을 조성한다라면 실질적으로 충혼탑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데 저 충혼탑을 옮기려고 복지과에서 과장이 안 그러면 도에 가서 그런 예산이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있는지 한번 알아봤는지 또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 쪽으로 먼저 선점해서 계획을 세우든지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로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전 실과장님들께서는 그런 업무적인 그런 부분들로 역할을 잘 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최병욱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소신껏 하라고 이렇게 늘 이렇게 말씀드려주는데 그게 소신껏 하시는지의 어떤 의원님들의 생각이 많이 이렇게 하게 돼요. 앞으로는 정말 이렇게 소신껏 여러분들이 일을 해서 열심히 한다라는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홍보소통과장 김기정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정 홍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병욱 의장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소통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략적 홍보로 공간과 실내 행정 구현에서부터 유해 사이트 차단 시스템 구축까지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정 홍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병욱 의장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소통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략적 홍보로 공간과 실내 행정 구현에서부터 유해 사이트 차단 시스템 구축까지입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이상으로 홍보소통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홍보소통과 직원은 군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군정을 대내외에 홍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박재길 의원님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네
○박재길 의원 타 SNS보다는 우리 유튜브가 이번에 그죠 많이 증가했어요.구독자 수가 현재 본인이 듣기로도 이제 별별티비 유튜브가 조회수가 이제 구독자가 많이 증가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지금 현재 유튜브 구독자 수가 9,673명으로 1만 명에 지금 가까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꾸준히 유튜브 구독자 수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특히 우리 우리 담당자가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SNS가 무엇보다도 정보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또 재미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해서 게재를 하고 있고 또 수시로 저희들이 이벤트를 좀 진행을 해서 구독자 수를 확보해 나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재길 의원 그래요 이 기회를 들어가지고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이처럼 이제 각종 행사 및 축제 시에 아까 우리 기획실장님도 얘기했지마는 전 부서가 협업을 해가지고 그렇죠 SNS를 통해가지고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예산 집행은 물론 또 홍보에도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저희들 업무 자체가 부서하고 협업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더라고요. 부서에 하는 일들을 저희들하고 이제 늘 소통을 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함께 홍보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재길 의원 그래요. 앞으로 우리 군정에 대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네 알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네 맞습니다.
○장삼규 의원 또 구독을 원하는 사람한테 신청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네
○장삼규 의원 제가 안산시에 보니까 E북을 제작해가지고 문자로 발송을 해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네
○장삼규 의원 그것도 국민들이 문자로 보고 하니까 소식지를 좀 널리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네
○장삼규 의원 과장님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방법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게 물론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문자로 전송을 해서 할 수 있는지 그거는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물론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문자로 전송을 해서 할 수 있는지 그거는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삼규 의원 지금 보니까 영남대학교도 그렇게 소식지를 해가지고 하는데 예산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문자 전송하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할 수 있고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그게 선거법 위반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군에 직접 전송하기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삼규 의원 그러니까 안산시청 군 소식지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도 문제가 없으니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한번 해 주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검토해 그리고 하겠습니다.
○장삼규 의원 39페이지죠. 이 사업비 1억 7천만 원 중에 유명 유튜브 채널 협업 홍보 콘텐츠가 지금 5천만 원으로 가장 많은데 유명 유튜버가 어디예요?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행 유튜브들이 좀 많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조재원 tv라고 해서 130만 정도 구독자가 있는 부분을 했고요. 올해는 아직은 어느 유튜브를 할 건지 아직은 정하지 않은 상황이고 구독자가 아무래도 많은 부분들이 아마 홍보에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다방면으로 어떤 채널을 선택할지는 아직은 결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장삼규 의원 제가 이래 보니까 유튜브 채널 노출을 증가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네 알겠습니다. 유튜브가 지금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누구나 다 보는 채널이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은 분들한테 노출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병욱 네 안양숙 의원님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이거는 저희들이 직원들이 지금 2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안양숙 의원 그럼 예산이 필요 없는 거예요.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네
○안양숙 의원 네 그러면 지금 이게 읍면 경로당 이쪽으로 가신다고 했는데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주로 경로당이나 읍면 회의실도 이용하기도 하고 사람이 모여 있는 장소면 어디든지 저희들은 가능합니다.
○안양숙 의원 그러면 정보화 마을에서 하는 이렇게 스마트폰 교육이나 정보화 교육하고는 연계가 되는 건가요?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정보화 마을은 이제 자체에서 각 정보화 마을에 금당실이나 국사골이나 거기에서 이제 하는 교육이고요. 저희들은 누구나 5명 이상이면 신청하게 되면 어느 장소든 찾아가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겁니다.
○안양숙 의원 정보화마을 하고는 별개예요?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예 별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양숙 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지금 군청 내에서도 있잖아요.그거하고는 다 별개예요?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군청 내에서 하는 정보화 교육장은 정보화 교육센터로 하고 있고 또 복컴도 교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찾아가는 스마트폰 교육 따로 하고 있습니다.
○안양숙 의원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곳에서 하는 거하고는 별개로 여기 있는 직원이 이렇게 요청하면은 어느 곳이라도 가는 거예요?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네 맞습니다.
○안양숙 의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다른 곳에 비해서 예천읍에는 교육 횟수도 한 번밖에 없고 참여 인원도 10명밖에 없다는 거는 어떤 게…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읍 같은 경우에는 정보화 교육장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이제 호명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할 수 있는 가까이에 이제 교육장에 있는 부분들은 가서 배우면 되는 부분이니까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이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어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양숙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 의원 예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39페이지요. 제가 여기 페이스북을 한 번씩 이래 보면 공유를 하는 사람들이 좀 적어요.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네
○강경탁 의원 좋아요. 숫자는 별 의미가 없겠지만 저는 가끔씩 예천군청 공유를 한 번씩 가거든요.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네
○강경탁 의원 정보가 나오고 또 홍보를 해야 될 게 있으면 공유를 합니다. 그런데 올릴 때 사실 태그를 걸기가 좀 까다로울 수 약간 싫어할 수도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차피 친구 숫자가 6,400이면 이분들을 좀 활용을 해서 태그 거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그다음에 저희들 금당실 회룡포 이런 데도 보면 페이스북을 합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네 하고 있습니다.
○강경탁 의원 거기도 좋은 게 있다면 예천군청에서 공유를 해주면 더 많은 홍보가 되지 않을까.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을 공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해회포 정보화마을 국사골 그리고 또 이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좋은 글이 나오면 저희들이 공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들이 또 좋은 글이 있으면 이쪽으로 옮기기도 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해회포 정보화마을 국사골 그리고 또 이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좋은 글이 나오면 저희들이 공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들이 또 좋은 글이 있으면 이쪽으로 옮기기도 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탁 의원 그래요. 우리 저희들 직원분들도 페이스북을 많이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도 예천군청 페이스북 공유를 해준다면 좀 더 많은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안 그래도 저희 이제 군수님께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우리 전 직원이 홍보맨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 있고 당연히 또 우리 군정은 우리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하겠습니다.
○강경탁 의원 그리고 41페이지에 제가 아파트에서 교육을 하는 걸 봤고요. 그다음에 교육을 받은 분들이 굉장히 좋았다. 많은 걸 배웠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네
○강경탁 의원 그런데 이제 이걸 몰라가지고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아파트에 어떤 홍보를 하는 안내를 하는 그런 그걸 한번 추진했으면 싶고 저희들도 복컴에 강당이 있잖아요.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복컴 네네
○강경탁 의원 외곽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나이가 많고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서 거기는 당연히 찾아가야 되고 저희들도 신도시 아파트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웬만하면 복컴으로 다 오십니다.그렇게 해서 단체로 해서 한번 시간을 잡아서 교육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네 지금 현재 복컴에서는 이제 청소년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가능은 합니다. 교육 장소로서 가능은 한데 저희들이 이제 이 스마트폰 교육은 교육 인원을 조금 적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기준도 다 다르고 사실 단체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안 그래도 노인대학 이런 데서도 요청이 들어오는데 교육이 안 됩니다.너무 많으면 그래서 최소 한 이제 5명에서 10명 정도 사이가 10명 내외가 적당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규모로 하면은 이제 관리도 가능하고 교육도 가능해서 그래서 이제 과외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한 번 받았던 분들도 또 한 번 더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 직원들이 이제 매주 나가는 매일 나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업무를 해나가면서 하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최대한 나가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읍면에도 저희들이 이제 이장 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신청하라고 저희들이 안내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더 안내를 해서 많은 분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규모로 하면은 이제 관리도 가능하고 교육도 가능해서 그래서 이제 과외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한 번 받았던 분들도 또 한 번 더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 직원들이 이제 매주 나가는 매일 나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업무를 해나가면서 하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최대한 나가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읍면에도 저희들이 이제 이장 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신청하라고 저희들이 안내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더 안내를 해서 많은 분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탁 의원 저기 직원들이 다 가는 부분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외부의 인원을 좀 확보를 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은 사실 이거 스마트폰 교육을 안 해도 자기네들 다 아는 부분이고 그렇게 하면 일반적으로 저희들 교육을 했던 분들이나 어르신들이 이제 잘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네
○강경탁 의원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좀 하면 인원 부족에 대한 어떤 해소도 되지 않을까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예 맞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강사를 해서 이제 했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국가에서 하는 디지털 배움터 사업이 생기면서 저희들이 이제 그쪽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 사업이 우리 시군까지 지금 올지 안 올지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긴 한데 디지털 배움터 사업과 하면은 강사를 조금 파견할 수 있어서 조금 많은 인원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강사를 해서 이제 했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국가에서 하는 디지털 배움터 사업이 생기면서 저희들이 이제 그쪽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 사업이 우리 시군까지 지금 올지 안 올지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긴 한데 디지털 배움터 사업과 하면은 강사를 조금 파견할 수 있어서 조금 많은 인원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경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동화 의원 SNS 홍보단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네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그죠? 올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자세히 좀 설명 좀 부탁합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작년에 이어서 올해 지금 30명이 사실은 위촉을 받았었는데 지금 현재 28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은 한 17명 정도가 되고 있고 10명 정도는 조금 이제 활동을 조금 저조한 상태인데 그분들이 저희들 블로그를 이용해서 월 5건 정도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월 그분들에게 한 20만 원을 한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한 건에 5만 원 이제 일반 글 같은 경우에 기사 같은 경우에는 한 건에 4만 원 이렇게 책정을 해서 20만 원 한도로 이제 지원해 주면 그분들이 관광지나 아니면 맛집이나 이렇게 행사나 주요 시책 이런 부분들을 블로그에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화 의원 그럼 30명이 처음 돼가지고 한 17명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네요.한 반수 정도다. 그죠?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네네
○이동화 의원 그러면은 그때 예산도 조금 늘려가지고 제작 비용에 대해서도 조금 검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안고 있는 문제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 금액에서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현재 금액상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적당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월 20만 원 한도니까 이제 5건 4건 정도 하고 나면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 것들도 있는데 또 너무 과하게 하면은 또 그것도 여기에만 너무 또 이제 하다 보면은 너무 콘텐츠가 또 이게 다양화되지 못하는 면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적당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에는 저희들이 이제 지금 현재는 개인 블로그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없고를 이제 따지지 않고 이제 했는데 향후에는 이제 개인 채널이 조금 활성화된 그런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 분들을 이제 해서 지정을 해서 하면은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조금 개인 채널을 가지고 조금 더 구독자가 많은 그런 사람들을 조금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그러면 거꾸로 질문을 해보면은 지금 30명 중에 13명 정도가 비적극적으로 활동을 한다는 것인데 이분들은 대체 어떻게 해서 비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건지 분석이 돼 있나요?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처음에는 이제 선정할 때는 이 조건들이 맞았고 이분들이 또 열심히 하겠다고 이제 하는 부분인데 지금 어떤 개인 사정으로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이유로 지금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이제 지정했는 거를 조금 취소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하는 사람들을 좀 위주로 조금 더 새롭게 구성을 내년도에는 해볼까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아무래도 노력을 조금 들여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분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가 가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조건들을 맞추어서 이렇게까지 됐으니까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안 계세요? 네김홍년 의원님
○김홍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페이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밑에 언론사별 군정 홍보 보니까 신문사가 1만9,950건 방송사가 2,280건 있는데 이거 상반기에 다 한 겁니까?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이 건수는 저희들이 이제 신문사에 19,000건을 배포했는거고요. 방송사에도 2,280건을 배포했는 거고 실제로 방송 게재된 거는 신문사는 한 3천 건 정도 되고 방송…
○김홍년 의원 몇 건요? 신문사가 몇 건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신문사는 3,182건이고요. 그리고 방송사는 한 438건 정도 방송이 됐었습니다.
○김홍년 의원 신문사하고 방송사에 상당히 많이 했는데 이게 지금 관내 예천 관내 또 경북 관내 주로 했죠.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주로 대구 경북 지역의 신문사가 대부분이고 방송사도 마찬가지고 간혹 이제 중앙지역에 가끔씩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이거 곤충 페스티벌이나 가을에 있는 농산물 축제 이런 대형 행사는 선택과 광고도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중앙 3대 방송이나 아니면 언론사도 중앙 조중동 이래가지고 그런 데 광고를 해야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축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KBS 2tv 생생정보의 이제 중앙방송에 저희들이 활축제와 양궁 월드컵을 홍보했었는데 하반기에도 곤충 축제와 농산물 축제는 중앙방송에 한번 광고를 한번 할까 지금 준비를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홍년 의원 광고비가 많이 들더라도 중앙 3대 메이저 이런 데 광고를 내야 제대로 효과가 있을 것 같고 3천 신문사 3천 건이 넘는데 이거 뭐 관내 기자들인데 나눠주기식으로 한 거죠?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이거는 신문에 게재된 건수입니다.
○김홍년 의원 게재된 건수가 3천 몇 건하고 방송사 438건 그 자료를 한번 다 줘요.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방송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네 알겠습니다. 네네
○김홍년 의원 큰 행사때는 제가 이야기한 대로 중앙에 제대로 된 광고를 한번 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하반기에는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또 지금 현재 다양한 매체로 해서 우리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현금 인출기에 홍보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한번 해보셨나요? 다른 지역에 보면 다른 지역에 축제나 이런 거 할 때 현금 인출기에 항상 그런 홍보 영상이 뜨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난번에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안 그러면 실행을 해보셨는지
제가 지난번에 또 지금 현재 다양한 매체로 해서 우리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현금 인출기에 홍보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한번 해보셨나요? 다른 지역에 보면 다른 지역에 축제나 이런 거 할 때 현금 인출기에 항상 그런 홍보 영상이 뜨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난번에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안 그러면 실행을 해보셨는지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그 부분은 제가 잘 내용을 숙지 못하겠는데요.
저도 현금 인출기에서 가끔씩 축제 나오는 걸 봤었거든요. 근데 지금 담당 부서에서 그걸 혹시 해당 부서에서 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지금 상반기에는 한 거는 없고요. 효과적인지는 하반기에는 해당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현금 인출기에서 가끔씩 축제 나오는 걸 봤었거든요. 근데 지금 담당 부서에서 그걸 혹시 해당 부서에서 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지금 상반기에는 한 거는 없고요. 효과적인지는 하반기에는 해당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인출기에는 보니까 화면에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겠고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네 맞습니다.
○신향순 의원 홍보가 떠서 그것도 좀 활용을 해보면 어떨까 제안을 했었거든요.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아 네네네.
○신향순 의원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네 강영구 의원님
○강영구 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피드백이 안 와가지고 오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금 예천군의 홍보 말고도 행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영상물을 홍보는 우리 지금 한 군데도 안 하죠.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피드백이 안 와가지고 오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금 예천군의 홍보 말고도 행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영상물을 홍보는 우리 지금 한 군데도 안 하죠.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어디 하죠?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지금 양궁 월드컵이나 그리고 봄꽃 축제 그리고 지난번에 활 축제했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스케치 화면으로 해가지고 유튜브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유튜브에?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네네
○강영구 의원 그러면은 그건 굉장히 잘하시는 건데 우리 지금 가요제도 많고 민요제도 있고 또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버스에 우리가 행사의 목적으로 랩핑만 할 것이 아니라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네네
○강영구 의원 관광버스나 택시 같은 데도 USB를 만들어 가지고 손님들이 계속 타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좀 들어가도 tv를 tv 같은 거 설치해가지고 예천군에 좀 많은 행사 다양한 행사들을 하고 나는 것들도 스마트폰 영화제 이런 것들도 당선작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 행사 아웃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실시간으로 계속 띄워주는 거지 그러면 이런 홍보 효과가 그다음 연도에 갔을 때 예천군에 노래 자랑을 했는데 이렇게 누구가 1등을 했다. 스마트폰 영화제도 그래야 이런 사람들이 외지인 사람들이 1등을 하고 당선작이 되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좀 저런 게 생긴단 말이죠.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네네
○강영구 의원 근데 끝이 나고 나면 고모가 끝나 모든 게 그래서 우리가 큰 행사를 하고 났을 경우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저걸 만들어 가지고 USB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내버스를 tv를 단다든지 이렇게 해서 또 관광버스도 있잖아요. 그죠? 관광버스도 어디 놀러 가고 할 때 군정 홍보 우리 있잖아요. 군정 홍보 그런 것들도 출발할 때 한 번 딱 우리 국민들이 여행 갈 때도 예천군청에는 이렇게 홍보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것들도 이 한 번씩 틀어주고 이래가지고 예천군의 홍보를 좀 이렇게 알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스마트폰 영화제에 이제 했는 부분들도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 있고 각종 행사했는 결과물도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데 제가 봐도 참 잘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괜찮네라고 해서 생각하실 만큼 잘 만들었는데 한번 봐주시고 그런 부분들도 이제 이제 버스나 아니면 이런 USB를 통해서 한번 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네네
○강영구 의원 휴게실이나 시외버스 터미널 그런 데 앉아 있고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잖아요. 삼강 문화단지라든지 또 우리 온천이라든지 또 우리 곤충연구소 이런 데도 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그냥 그런 거를 상시적으로 계속 틀 수 있도록 그죠 그래 몇 개의 몇 개의 아이템을 만들어가지고 영상물 제작을 해가지고 좀 이래 지나고 난 거라든지 앞으로도 해야 될 우리 또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그냥 계속 수시로 방영할 수 있도록 그리게 좀 생각을 좀 한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좋은 의견이시고 제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강영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시 30분까지 식사는요. 1시 반 그래요.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시 30분까지 식사는요. 1시 반 그래요.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재무과장 박근하 재무과장 박근하입니다. 항상 군민 가까에서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지방세 세입 목표 달성 적극 추진부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재무과장 박근하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길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49페이지입니다. 체납액 현황에 보면요. 우리 2024년 4월 말에 체납액이 2023년 결산 체납 대비해가지고 한 87%가 되는데 4월인데 체납액이 좀 너무 많은 게 아닌가요? 이게 이게 혹시 이 (청취불가)이 많아서 그런가요?
페이지 49페이지입니다. 체납액 현황에 보면요. 우리 2024년 4월 말에 체납액이 2023년 결산 체납 대비해가지고 한 87%가 되는데 4월인데 체납액이 좀 너무 많은 게 아닌가요? 이게 이게 혹시 이 (청취불가)이 많아서 그런가요?
○재무과장 박근하 지금 체납액이 저희들이 열심히 체납액 징수해서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과년도 체납액이 좀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지금 상반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외도 체납 추진 징수 활동을 했었고 또 부동산이나 자산 이런 거 압류라든지 이런 거 또 압류 예고 통보 이런 걸 보내고 해서 한 5억 원 정도의 체납을 징수했고 하반기에도 저희들 예상으로는 한 5억 원 정도 징수해서 한 10억 원 올해는 체납을 징수할 계획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재길 의원 제가 보기로는 체납액에 대한 추진 실적이 좀 더 좀 강력하게 징수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어디 다른 시군을 보면 시 군에는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시를 보면 우리 체납에 대한 TF팀을 따로 이제 별도로 운영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원시나 이런 데 같으면
○재무과장 박근하 저희들은 TF팀은 없고요. 저희들 부서와 읍면 세무담당 직원이 같이 팀을 이뤄서 읍면에 다니면서 체납 징수 활동을 하고 또 물론 읍면 직원 우리 재무과 직원들이 외부에 출장을 나가서 징수 활동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 의원 그래도 전문 TF팀을 한번 개설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다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요?
○재무과장 박근하 물론 의원님 말씀도 일리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인력 사정상 TF팀 구성은 좀 어렵고 그때 시기별로 체납활동 징수 활동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좀 더 좀 적극적인 징수 노력으로 체납이 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근하 네 알겠습니다.
○박재길 의원 이상입니다.
○장삼규 의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48페이지요. 개별 주택 가격 전년도 대비해갖고 0.72% 소폭 상승했네요.
○재무과장 박근하 지금 저희들 2022년 대비 2023년에 마이너스 4.05%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올해는 2023년 대비 올린 것도 아니죠 0.72% 같으면은 많이 낮췄던 거를 조금 이제 올린 걸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은
○장삼규 의원 지금 보면 아파트나 개인 주택 시가는 지금 계속 내리고 있잖아요.
○재무과장 박근하 시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개별 주택에 대해서만 저희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가격이 그렇게 높은 거는 아닙니다.지금 현재.
○장삼규 의원 하여튼 요새 경제도 어려운데 하여튼 군민들이 조세 부담이 하여튼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가격 결정 공시 이거 할 때 신중히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근하 네 알겠습니다.
○장삼규 의원 예 이상입니다.
○강경탁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페이지에요. 우리 답례품 답례품이요
○재무과장 박근하 네네
○강경탁 의원 이게 어떤 게 좀 많이 나가요?
○재무과장 박근하 네?
○강경탁 의원 답례품이 어떤 게 좀 많이 나가요?
○재무과장 박근하 지금 저희들 최고로 많이 나가는 게 저희들 지역 상품권입니다. 저희들 그게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경탁 의원 그러면 우리 저희들이 뭐야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특산물품 이런 것들은?
○재무과장 박근하 저희들이 주로 듣는 얘기가 거기에 이제 시스템에 저희들 선택할 물품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좀 들어서 지난달에 저희들 추가 답례품 선정 심의를 해서 한 14개 업체가 들어와서 14개 업체가 저희들한테 했는 품목 중에 35개 품목을 새로 또 선정을 해서 다양화를 좀 했었고요. 아마 농특산물 위주로 더 많이 나가지 않겠나 그래 저희들은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경탁 의원 그러면 이거 품목을 선정을 재무과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박근하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따로.
○강경탁 의원 위원회가 별로
○재무과장 박근하 예예
○강경탁 의원 그럼 농정도 아니고 재무과도 아니고
○재무과장 박근하 아닙니다. 저희들 선정위원이 농민단체라든지 여성단체 또 제가 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선정위원회 농정과장 이래 5 6명 정도가 선정위원회로 돼 있어서 저희들 추천을 공고를 해서 업체를 신청받아서 그래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탁 의원 그러면 저는 예를 들어서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들기름 생강청 잡곡 이런 거 중에 예천에서 우리가 가공을 하거나 판매를 한다 그러면 이런 물건들을 다 넣는 거는 어때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들기름 생강청 잡곡 이런 거 중에 예천에서 우리가 가공을 하거나 판매를 한다 그러면 이런 물건들을 다 넣는 거는 어때요?
○재무과장 박근하 그때 저희들이 공고를 했었는데요. 다행히도 15개 업체가 신청을 해주셔서 다양화는 됐고 일단 답례품은 저희들 지역에서 생산되고 가공이 되거나 해야 되는 업체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경탁 의원 제가 하나의 업체는 농정과하고도 다시 얘기를 해봐야 되지만은 여기서 가공을 해요 하는데 답례품에 못 들어간 거예요.자기네들은 신청을 했는데도
○재무과장 박근하 어디 업체를 말씀하시는지?
○강경탁 의원 부각업체
○재무과장 박근하 제가 그거는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다가 선정하는 날 참가를 안 했습니다.
○강경탁 의원 그래요?
○재무과장 박근하 예 저희들이 당초 신청을 해서 그 15개 업체였었는데 그날 선정하는 날 이분들이 오시질 않았어요.그래서 빠져 있는 겁니다.
○강경탁 의원 그러면 일단은 저희들 관내에서 생산하는 이제 업체에 대한…
○재무과장 박근하 아닙니다. 저희들 농정과 그 기준하고는 좀 좀 틀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저희들은.
지역에서 가공을 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할 것 같으면은 저희들은 신청이 되고 하면 답례품으로 선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기준은
지역에서 가공을 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할 것 같으면은 저희들은 신청이 되고 하면 답례품으로 선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기준은
○강경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 의원 예 이동화 의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방세가 추이가 22년도에 목표 달성치가 목표치하고 23년도 소폭 줄었다가 2024년도에 좀 올라온 상태입니다. 지난번 보고에서 들어보면 도청 신도시 2단계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추이하고 있는 이 부분은 세수의 주민세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할 것 같은데 전망을 원래 예상치 했던 부분까지 갈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근하 지금 저희들 지방세 목표액이 작년 대비 한 한 200억 정도가 20억 정도가 작년보다는 200억 정도가 더 높게 잡았습니다.올해. 지금 군세 목표를 지방세 목표 전체를.
지금 저희들 2단계 그거 좀 부진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오히려 지금 현재 저희들 지방세 세입 목표라든지 이런 거는 작년보다는 조금 높게 잡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2단계 그거 좀 부진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오히려 지금 현재 저희들 지방세 세입 목표라든지 이런 거는 작년보다는 조금 높게 잡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목표치를 높게 잡고 있는 상황.
○재무과장 박근하 예예 조금 높게 잡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결국은 여기서 크게 작용하는 게 주민들이 많이 들어와줘야 주민세도 올라가고 지방세가 올라간다 카는 모델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뜻이죠?
○재무과장 박근하 저희들이 특별히 주민 그거 그거와 관계없이 좀 예를 들어서 저희들 지방소비세는 저희들이 조금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세라든지 이런 쪽에 좀 증가를 예상하고 있고 또 부가가치세 이런 거 국세 안분액을 좀 더 안분액을 받는 걸로 해서 저희들 주로 많이 좀 증가된 부분은 재산세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부분은 좀 작년보다는 좀 늦게 높게 잡았습니다.
○이동화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네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장삼규 의원도 지금 말씀드렸는데 46쪽에 48쪽에 주택 가격 공시지가에서 지금 추적 실적에 보면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개최를 하셨네요.
○재무과장 박근하 예
○신향순 의원 이거는 위원회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죠?
○재무과장 박근하 위원들 선정 기준을 말씀하십니까?
○신향순 의원 네
○재무과장 박근하 제가 명단을 지금 다 외우지 못해서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따로 선정 기준이라든지 그 명단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명단은 다 안 하더라도 어떤 분들로 전문적인 부동산 위원회를 하면 좀 전문적인 그게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재무과장 박근하 주민들 중에는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도 있고 전직 공무원 그리고 외부에 한국부동산원 이런 쪽에 주로 전문가 위주로 선정돼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그 명단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대부분 그런 사람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러면 그 위에 보면 조사자들이 31명 공무원 한국부동산업 보조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분들이 여기에 위원회에 포함이 됩니까?
○재무과장 박근하 아닙니다.
○신향순 의원 그건 아니고
○재무과장 박근하 공무원들은 저희 직원들하고 읍면 직원들이고 보조원들은 저희들이 이거 사역을 기간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부동산 직원 세 분 이렇게 해서 30명입니다. 이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위원들하고는 좀 관계가 없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러면 그 명단 조항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재무과장 박근하 네네
○신향순 의원 지금 표준지가보다 주택 표준지가가 지금 전체 평균이 0.57%인데 우리는 0.72%로 좀 높아요. 그죠?
○재무과장 박근하 지금 올해 상승분을 0.72%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게 2022년도 대비 저희들이 2023년도 때 확 낮췄었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때 44.05% 하락했었는데
○재무과장 박근하 네 맞습니다.
○신향순 의원 지금 우리 지역에 봤을 때 다른 지역에 전체 표준 주택 집값 보다 지금 높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 표준 지가가 0.57%잖아요. 올해 2024년도에
○재무과장 박근하 제가 지가 부분은 내가 예
○신향순 의원 근데 우리 지역은 이렇게 좀 높은 것 같아서 좀 그게 어떻게 산정이 돼서 이렇게 됐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런 부분 그러면 차후에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근하 네 자료를 따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네네 그리고 49쪽에 보면 향후 계획에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를 했는데 지금 고액 체납자들이 많은가요?
○재무과장 박근하 지금 고액 체납자들은 저희들 한 1천만 원 이상 기준으로 따지면 한 28명 정도가 한 13억 원 정도 그래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럼 이 세목은 주로 어떤 거예요? 이렇게 고액 체납을 하고 있으면?
○재무과장 박근하 재산세가 주로 많고요.
○신향순 의원 제산세
○재무과장 박근하 종합소득세 또 양도소득세 이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신향순 의원 근데 지금 어쨌든 이 고액 체납자들을 받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은 하고 계시잖아요.
○재무과장 박근하 저희들이 체납 활동도 하고 현장에 이분들이 거주하고 있거나 생활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서도 직접 만나고 얘기를 하고 또 저희들 금융 저당권 전세권 저희들이 가상자산까지 압류 통보를 하고 압류 할 예정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체납이 되면
○신향순 의원 그러면 예정으로 돼 있고 지금 추진한 건 없어요? 압류를 한다든가 재산권에 대해서 어떤 행정처분을 한 게?
○재무과장 박근하 고액 체납 부분은 주로 양도소득세나 재산세 이런 건데.
저희들이 국세를 하고 국세 부분을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통보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담세력이 없거나 하마 4년 국세부과하고 난 뒤에 4년 뒤에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서 또 부과를 하려면 재산이 없거나 또 담세력이 부족하거나 유치권 행사되거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고액 체납자는 좀 징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국세를 하고 국세 부분을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통보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담세력이 없거나 하마 4년 국세부과하고 난 뒤에 4년 뒤에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서 또 부과를 하려면 재산이 없거나 또 담세력이 부족하거나 유치권 행사되거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고액 체납자는 좀 징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재무과장 박근하 네
○신향순 의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금 이걸로 봐서는 그런 게 계속 연계돼 오는 것 같아요.정리가 안 되고
○재무과장 박근하 네
○신향순 의원 그렇다라면 그렇게 계속 그냥 가져갈 것이 아니라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정리를 해서 또 최대한의 또 압류를 한다든가 재산권 압류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는 또 좀 강하게 해서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매년 이렇게 똑같은 걸로 이렇게 계속 지속돼 온다면은 아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아무리 노력하셔도
○재무과장 박근하 하여튼 저희들 고액 체납자는 저희들이 정립 보류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어쨌든 간에 물건이 확보가 되고 발견되면 징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하여튼 징수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근하 네 알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욱 의장 네 김홍년 의원님
○재무과장 박근하 네
○김홍년 의원 지금 물품 자재 대금 2천만 원 이하는 수의 계약도 가능하고 조달 요청도 할 수 있죠?
○재무과장 박근하 어떤 물품을
○김홍년 의원 건설 자재나 이런 거
○재무과장 박근하 네 저희들 2200만 원 이하는 저희들 수의 계약을 하고 있고 그 이상 되는 거는 조달 의뢰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2천만 원 이하도 조달 요청할 수가 있죠?
○재무과장 박근하 조달을 굳이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김홍년 의원 한때는 했잖아요.
○재무과장 박근하 그 전에 제가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김홍년 의원 한때는 했는데 여기 보면 투명한 회계행정을 위해서는 조달 요청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재무과장 박근하 오히려 사업하시는 분들 계약을 하고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는 수의 계약이 더 신속하게 빠르게 일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달보다는
○김홍년 의원 신속은 하지만 투명한 행정을 봐서는…
○재무과장 박근하 수의계약한다고 해서…
○김홍년 의원 아니 일부에서는 물품까지도 조달 수의 계약을 하면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박근하 제가 수의 계약에 문제가 있다. 그 얘기는 지금까지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투명하게 계약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덧붙여가지고 녹색 건설 자재도 녹색 제품이 있는 걸 알아요?
○재무과장 박근하 녹색 제품?
○김홍년 의원 아스콘이나 레미콘도 녹색 제품이 있어요.
○재무과장 박근하 아 네네
○김홍년 의원 여기 보면은 내가 자료를 이렇게 뽑아봤는데 2010년도 예천군에 조례가 있어요. 2010년도 하고 2018년도 일부 개정을 했는데 예천군 친환경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여기 보면 2장에 친환경 상품 의무구매제 이행 이것도 있고 3장에 보면 친환경 상품 생산 소비 촉진 이런 게 있는데 녹색 제품을 계약할 때 우선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근하 네 제가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타 부서에서 협조 공문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저희들 계약하는 물품이 그게 녹색 제품인지 아닌지는 제가 그거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다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탄소 저감 정책으로 녹색 제품을 많이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재무과장 박근하 예 맞습니다.
○김홍년 의원 조례도 이리 만들어 놨어요.
○재무과장 박근하 네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예천군에서는 이걸 이용 안 하니까 건축 자재도 이걸 이용해야 되지 않나?
○재무과장 박근하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계약하는 데 그걸 염두에 두고 녹색 제품을 구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거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근하 네 알겠습니다.
○최병욱 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환경관리과장 김동태입니다.
평소 국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늘 애쓰시고 계시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군청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국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늘 애쓰시고 계시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군청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환경관리과 직원 모두는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병욱 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의원님.
환경관리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44페이지입니다. 추진 실적에 보니까 우리 총 8개 사업 중에 2개 사업만 완료되었고 그죠?
나머지 6개 사업이 한 추진 실적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죠?
페이지 144페이지입니다. 추진 실적에 보니까 우리 총 8개 사업 중에 2개 사업만 완료되었고 그죠?
나머지 6개 사업이 한 추진 실적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전기차는 중간에 충전하면서 화재도 나고 또 전기차를 충전하려고 그러면 또 시간이 소요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처음에 기대보다 이제 국민들이 좀 그렇게 많이 선호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나 싶어서 저는 이거를 혹시 우리 군만 그러나 싶어가지고 타 시군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이 실적이 지금 이제 저들이 3월 보통 2월달에 해서 3월 4월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신청자가 적지 않나 싶은데 제가 여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좀 더 우리가 좀 분발을 해서 나름대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서 12월까지는 어느 정도 목표는 달성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길 의원 그래도 제가 봐도 안 그래도 우리 사업 계획을 추진할 때부터 혹시 수요 파악이 잘못됐거나 그렇죠 아니면 홍보 부족으로 이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이제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게 맞죠? 그렇죠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처음에는 이 제도를 지원 사업을 처음 할 때는 굉장히 좀 경쟁이 치열했었는데 작년도도 제가 좀 그렇고 그래서 작년도에 인터넷을 보면 서울시에도 서울시에는 사실 충전 인프라가 굉장히 좀 열악합니다. 그건 그렇고 시골 같은 경우는 저희들 같으면은 충전 인프라는 그렇게 만족할 정도는 아닙니다마는 충전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저들이 지금 여건이 급속 충전 시설이 많이 없다 하는 게 굉장히 조금 그거고 그래서 급속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업체하고 계속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우리 자동차 대수라는 게 이게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선뜻 하겠다는 업체가 잘 없더라고요.
○박재길 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인프라 급속 충전 자체 인프라가 없어서도 이분들이 신청을 안 할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꼭 그것뿐만은 아닐 겁니다. 어떤 화재도 있었고 그다음에 충전에 대한 어떤 불편함 어떤 예를 들어서 장기 거리를 운행을 한다 그러면 중간에 휴게소에서 일반 내연기관 같으면은 한 1~2분만 하면 될 걸 이거는 한 30분 40분 충전을 해야 되니까 그러한 좀 불편함이 있어서 그렇지 않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재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말까지가 아니더라도 빨리 사업이 이제 완료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한번 최선을 다해서 목적을 달성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길 의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욱 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양숙 의원님
네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양숙 의원입니다. 지금 여기 환경과에서 이렇게 보고하는 거가 전반적으로 다 연계가 되는데요.환경과 연결되고 하는데 예천군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사업들도 참 많아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네네
○안양숙 의원 그중에 지금 환경 교육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지금 확대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지금 여기 안 올라와 있어서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진행되는 거하고 또 하나는 환경교육안을 하기 위해서 공모전에 내셨잖아요. 또 그 과정과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이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저희들 환경교육은 저번에 우리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동시 환경교육센터에 위탁을 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그거는 추진하고 있고요. 또 구미에 있는 자연환경연수원 그거를 통해서 올 6월 20일인가도 지금 여러 분야로 해서 주민들하고 학교에 교육은 계획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환경 교육은 안 그래도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저번 주인가 제가 환경부를 다녀왔었습니다. 다녀왔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왜 우리가 예천이 이 환경 체험 학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들으니까 그쪽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 다만 우리 앞서 이제 서울시하고 부산광역시에서 이것을 했는데 이 사업비가 이제 100억인데 당초보다 모르겠습니다. 도심 지역이라 그런지 모르지 300억 400억 중간에 설계 변경해가 아직 착공조차도 못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이제 좀 그렇게 잘 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그렇지 않다. 100억이면 충분히 당신네들이 원하는 우리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 거점적인 교육도시를 만들 수 있으니까 믿고 좀 이번에도 좀 해다고 이랬더만은
어쨌든 또 기재부도 이게 또 해서 또 검토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자기들이 기재부에 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그래 일단 여기서 넘겨주면 기재부는 우리가 다시 뭔가를 좀 해보겠다 이러고 지금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년도 국비가 확정되려고 그러면 한 10월 11일쯤 되는데 그전에라도 한번 이쪽에 환경부를 통해서 어떻게 됐는지 알아가지고 기재부를 통해서 최대한 저는 좀 되도록 할수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또 기재부도 이게 또 해서 또 검토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자기들이 기재부에 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그래 일단 여기서 넘겨주면 기재부는 우리가 다시 뭔가를 좀 해보겠다 이러고 지금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년도 국비가 확정되려고 그러면 한 10월 11일쯤 되는데 그전에라도 한번 이쪽에 환경부를 통해서 어떻게 됐는지 알아가지고 기재부를 통해서 최대한 저는 좀 되도록 할수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양숙 의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겠지만 지금 보면 다른 곳에 강의를 들어도 그렇고 또 지금 전체적으로 검색을 해봐도 이 환경 교육하고 또 환경에 대한 심각성 이게 모든 거와 연결이 되니까 하고 있더라고요.또 esg 경영관으로 또 지자체나 시도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꾸준히 노력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저희 지역에서의 큰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해주세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알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좀 더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욱 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 의원님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강경탁 의원 근데 우리 용역 사업 발주 읍면 일상 경비로 제거 제거 사업비를 보내주는 거죠? 읍면에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저희들이 총 예산이 이제 1억 1천만 원인데요. 1억은 우리 용역 사업으로 업체를 정해가지고 이제 발주를 했고요. 그러니까 금액이 좀 한정이 있다 보니까 한꺼번에 전체를 발주를 못 했습니다.그래서 우선 원래 계획은 올해는 한천하고 중평천을 이제 하는 것으로 하고 연차적으로 좀 확대하는 게 안 맞나 해서 금년도에는 이제 한천하고 중평천하고요. 읍면에 나가는 거는 혹여나 읍면 자체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거 천만 원을 더해서 이제 일상경비로 교부해서 읍면에서 혹시 생각을 좀 하라고 그렇게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강경탁 의원 그러면 저희들이 이 가시박을 제거할 때 얘들이 이제 가시박이 올라올 때 뽑는 게 제일 또 필요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강경탁 의원 그다음에 그게 뽑아가지고 그냥 일반적으로 하천에 버리게 되면은 야들이 완전하게 죽는 건 아니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그렇습니다.
○강경탁 의원 물 타고 또 가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그렇습니다.
○강경탁 의원 그래서 이걸 커 가지고 하려면 작업이 좀 버거운 상황이고 저희도 어차피 작업해서 사진이 첨부되거나 이러면 정말 싹이 이제 얼마 올라오지 않았을 때 작업을 한다면은 그것도 이제 했는 거 수거까지 다 하고 그다음에 가시박이 올라왔을 때는 뽑는 게 아니라 거기 예초기를 베는거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예
○강경탁 의원 그러면 또 바닥에 있는 뿌리는 살아 있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예
○강경탁 의원 그래가지고 이걸 저는 저번에 한 번 이제 조사를 하고 한다 이랬을 때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완전하게 제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지금 읍면으로 간다 그러면 대부분 우리 관변 단체에 좀 제가 용역을 주는 편이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지금은 저들이 지금 하는 겁니다. 1억 가지고 직접
○강경탁 의원 아 그래요? 과에서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그래가지고 지금 6월 7월까지는 이제 뽑는 위주로 하고요. 7~8월은 아까 같이 이제 좀 선치는 걸로 하고 9월 10월에는 확실하게 이제 뒤에 어떤 그 상황을 좀 보고 해가지고 3단계로 나눠가지고 지금 그렇게 과업 지시를 내려가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천만 원에 대해서 혹시나 우리가 미처 생각 못 했던 읍면에 어떤 저게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거는 읍면에서 좀 재량껏 하라 하는 차원에서 천만 원을 내준 겁니다.
○강경탁 의원 저희들 하천뿐만 아니라 지금 같은 산에서도 올라가고 막 그러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예
○강경탁 의원 그러면 과에서는 그렇게 이제 세부적으로 좀 나눠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읍면에 배부를 해서 또 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그 원칙은 사업비를 모르겠습니다. 좀 많이 확보해서 한꺼번에 한 업체가 말고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한 해에 정리를 하면 효과가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하여튼 좀 예산이 흘러가신다면 내년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신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경탁 의원 마지막은 어차피 한 번에 정리할 때 다 되는 건 아니지만…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지금 예산이 한정이…
○강경탁 의원 그렇게 갔을 때는 이게 전문적으로 제가 하는 업체가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일반적인 가시박 제거를 했을 때는 대부분 가지박이 컸을 때 예초기로 돌리고 새마을에서 하든 다른 데에서 하든 보통 단체를 활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문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면…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저들 지금 이번에 하는 업체도 다른 시군에서 해왔던 업체더라고요. 우리 말고도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저들을 했었고 그동안은 사실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그냥 중간에 그냥 순치는 예초만 하는 그런 수준이다 보니까 확산 억제는 크게 효과를 못 봤다고 저는 그래서 이걸로 좀 바꿔보자 이게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은 다음에 좀 더 사업비를 조금 더 확보해서라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해보려고…○강경탁 의원 그렇다면 저희들이 적극 도와드려야 되죠.
그리고 160페이지요 150페이지 이 음식물 쓰레기통을 지금 제작하고 있고
그리고 160페이지요 150페이지 이 음식물 쓰레기통을 지금 제작하고 있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음식물 통만 지금 읍에 같으면 음식물 통만 있으니까 굉장히 좀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좀 앞에 가림막을 좀 이미지로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경탁 의원 그러면 이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문을 열고 통을 꺼내서 쓰레기를 넣고 다시 넣어야 돼요. 사진상으로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사진상은 그렇습니다. 가림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할 겁니다.
○강경탁 의원 차라리 막을 한다 그러면 위에 열고 그냥 넣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알겠습니다.
○강경탁 의원 그게 더 편하지 않을까요? 버리는 사람은?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맞습니다. 예 사진상
○강경탁 의원 아니 아니 쓰레기를 넣을 때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오히려 주민들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위에서 넣는 게 맞습니다.
○강경탁 의원 그리고 이거 이것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 신도시하고 읍에다가 음식물 쓰레기 자동으로 열리는 걸로 계폐기 설치가 됐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일부 돼 있습니다. 지금
○강경탁 의원 지금 안 그래도 2공영하고 시골 막창이 있는데 그쪽 놀이터 옆에 있는데 그게 예전에 플라스틱 통은 이게 철거를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저들이 이제 한꺼번에 하면 주민들이 좀 혼란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점차적으로 한두 개씩 빼고 있습니다. 거의 조금 지나면은 RFID로 다 할 겁니다.
○강경탁 의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이용률이 좀 낮은 거고 플라스틱 통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그쪽으로 계속 버리는 상황이던데 기계 장치가 되어 있는 거를 좀 활용을 하는 부분이 더 깔끔하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맞습니다
○강경탁 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최병욱 의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 의원 예 이야기 잘 듣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입니다. 145페이지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천군 실정에 맞는 탄소 중립 2050년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예천군에 맞는 것들을 많이 개발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반기에 실제로 실제 발굴됐던 부분하고 어떤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아직 지금 발굴 중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우리가 탄소 중립 사업을 하겠다 카는 거는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그 사업 용역회사에서 설사 제시하는 사업이더라도 우리 군에 어느 정도 또 맞아야 되니까 좀 종합적인 검토가 좀 아직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중간보고회 때는 어느 정도 어떤 예천군에는 어떤 탄소중립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보고가 있을 겁니다. 그때 서 저희들 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결정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사업 용역회사에서 설사 제시하는 사업이더라도 우리 군에 어느 정도 또 맞아야 되니까 좀 종합적인 검토가 좀 아직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중간보고회 때는 어느 정도 어떤 예천군에는 어떤 탄소중립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보고가 있을 겁니다. 그때 서 저희들 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결정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동화 의원 그건 이제 계획 부분의 발굴 부분일 텐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건 어떤 것들이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지금 발굴 중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에 어떻게 아직은 제가 용역 저걸 못 받아서 어느 정도 파악되면 제가 별도로 의원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예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메탄가스 저게 줄여가는 것도 이 부분에서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이동화 의원 예천군에서도 검토 안에 있었던 걸로 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축분 처리라든지 그다음에 농업 방식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토는 되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계획은 내년에 결과 보고가 나와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해 간다고 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지금 저희들 사실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탄소에 대한 어떤 저거를 말씀하기 좀 그런데
제가 지금 정확한 법령을 모르겠는데요. 제 가축분뇨도 의무적으로 이제 저걸 해야 되는 아마 법령이 있어서 축산부서나 저희들 직원들이 아마 설명회도 참석하고 회의도 갔다 오고 했는 것은 음식물이라든가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연료하는 그런 거를 해야 되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정확한 법령을 모르겠는데요. 제 가축분뇨도 의무적으로 이제 저걸 해야 되는 아마 법령이 있어서 축산부서나 저희들 직원들이 아마 설명회도 참석하고 회의도 갔다 오고 했는 것은 음식물이라든가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연료하는 그런 거를 해야 되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동화 의원 예예. 하여튼 예천군에서도 현재 탄소 바이오차라든지 이런 개념은 나왔지만 현장을 가보니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우리는 어차피 포집하는 부분에서는 검토해야 될 게 물도 절약해야 될 거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맞습니다.
○이동화 의원 아마 축분도 처리해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 꾸준히 그 제안은 드립니다만서도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진척되고 있으니까 그건 기본 계획에 물론 수용은 되겠지만 현재 예천군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개발해놓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알겠습니다. 다른 시군의 사례라든가 이런 해서 저희들 군에 접목할 수 있다면 최대한 한번 도입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 의장 네 강영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구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강경탁 의원님께서 가시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1억 1천만 원 중에 1억이 용역비예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강영구 의원 1억이 24년도?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금년도 그렇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런데 24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보면 23년도 10월에 조사 결과가 나왔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예
○강영구 의원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가시박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금액으로 하게 되면 용역하고 12개 면에 지금 여기 12군데 지금 나와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강영구 의원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전문업체를 이용해서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작년보다도 그럼 1억 1천만 원이면 사업비는 천만 원밖에 안 된다는 소리인데 그 가시박을 어떻게 제거할 생각이에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아닙니다.
1억 천만 원 중에 1억 원은 용역 사업을 통해서 가시박 제거 사업을 하고
작년에 용역 세운 거는 용역비를 2천만 원 써서 별도로 용역을 분포도 조사를 했고요. 끝났고
1억 천만 원 중에 1억 원은 용역 사업을 통해서 가시박 제거 사업을 하고
작년에 용역 세운 거는 용역비를 2천만 원 써서 별도로 용역을 분포도 조사를 했고요. 끝났고
○강영구 의원 천만 원이 그만 용역사에서 이걸 그럼 제거한다는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제거하는 데 1억 원을 가지고 이제 중평천하고 한천에 하고 나머지 1천만 원은 읍면으로 교부를 해서…
○강영구 의원 그러면 이분들은 여기에 몇 군데밖에 지금 안 한단 말이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예. 지금 중경차가 한천밖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 지금 한천하고 중평천하고 이런 몇 개 지금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 데는 용역사에서 그러면 추진을 1억 가지고 하고 나머지 천만 원을 그러면 12개면에 나눠준단 말이에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예.
○강영구 의원 그거가지고 되겠어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좀 적긴 적습니다. 그래 그거를 어떤 하여튼 저게 읍면에서도 또 필요하다 그런 데가 있어가지고…
○강영구 의원 읍면에서 필요하다 그런 데는 장비대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예. 아니 읍면에서는 필요한 거는 장비가 아니고 이제 인건비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장비보다는
○강영구 의원 과장님 우리가 연말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여러 차례 말씀드릴 때 지금까지 우리 예천군에서 단체를 줬었잖아요. 맞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단체
○강영구 의원 단체 줬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읍면에서
○강영구 의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안 줬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아니 공식적으로 그쪽으로 주지는 않았습니다.
읍면에 줬는데 읍면에서 그렇게 아마 했을 거예요.
읍면에 줬는데 읍면에서 그렇게 아마 했을 거예요.
○강영구 의원 에이 참 우리 군의 행정에서 실질적으로 편법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읍면 배정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만일 일상경비로 내려준다 그러면은 읍면에서는 단체를 주는 게 아니고 실제로 업자를 줘야 되는 게 일상경비로 내려줄 수 있는 목을 쓸 수 있는 비용이에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예.
○강영구 의원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단체한테 바로 줄 것 같으면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목을 잡아가 줘야지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그렇죠
○강영구 의원 근데 지금 우리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12개면에 500만 원 700만 원씩 다 줬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차단이 가시박이 점점 더 늘어나니까 단체를 두지 말고 이런 전문성을 키워가지고 좀 제거를 해보자 이래서 이렇게 했는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맞습니다. 예
○강영구 의원 근데 여기에서도 일상 경비를 12개 읍면에 100만 원씩 준다 말이에요. 얼마를 준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그리고 가시박은 이거는 한두 개에서 바짝 해가지고 정리를 해줘야 되지
그리고 가시박은 이거는 한두 개에서 바짝 해가지고 정리를 해줘야 되지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맞습니다.
○강영구 의원 읍면에서 떠내려와버리면 여기에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에 또 c 받아버리면 금방 또 퍼지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맞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럼 이거 우리 용역했는 비용 헛일이지 뭐 그렇지 않아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일단은 한 곳을 집중적으로 좀 제거를 하면 확산은 좀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겁니다.
○강영구 의원 아이고 참네 이거 한 해 두 해 겪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께서 연초에 그래 말씀하실 때 아주 적극적으로 이걸 대처를 하시려고 그랬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지금 분포도를 이렇게 보면은 신각을 가지고 있는 데 위주로 해가지고도 이게 될 일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지금 분포도를 이렇게 보면은 신각을 가지고 있는 데 위주로 해가지고도 이게 될 일은 아닙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맞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럴 것 같으면 1차 추경 예산이라도 과장님께서 더 편성을 좀 이렇게 잡았어야 되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죄송합니다.
그거는 좀 우선 이제 사업 범위 안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괜찮으면은 확대하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그래서 그랬습니다.
그거는 좀 우선 이제 사업 범위 안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괜찮으면은 확대하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그래서 그랬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렇다고 해서 그럼 또 내년에 또 1억 천만 원 또 잡아가지고 또 용역사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내년도 올해 좀 성과를 보고 괜찮으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이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여기에 계시는 지역구 의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그 지역구에 가보면 아주 심각해요.지금 농작물까지도 지금 다 덮칩니다.
그래 봤을 때 세천이나 지방하천 그런 쪽에서 흘러들어와가지고 비가 우기가지고 나면 다시 이 하류 쪽으로 분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 봤을 때 세천이나 지방하천 그런 쪽에서 흘러들어와가지고 비가 우기가지고 나면 다시 이 하류 쪽으로 분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네네
○강영구 의원 그거는 심각성을 가지고 지금 5~6월달부터 11 2월까지가 이 적기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네네
○강영구 의원 그러면 담은 예산 확보를 추경이라도 좀 하시든지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거는 다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 좀 해 주시기를 좀 바라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알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저번에 제가 그것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환경미화원 있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강영구 의원 지금 우리 예천읍은 정착이 됐고 지금 호명읍 같은 경우에 지금 아직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강영구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어떻게 추진 중이세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지금 저쪽에 우리가 단체 협약을 민간 위탁할 경우에 이제 저쪽에 노조하고 합의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법이라든가 판례라든가 협약이 있으면 그 가장 유리한 거를 적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좀 우리가 불리할 수 있다. 이래서 저 말고도 여러 분이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강영구 의원 노조에서 지금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노조에서 못하게 해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예
○강영구 의원 그 이유가 뭐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아마 지금 우리 노조가 민노총이거든요. 보니까 지금 지회장이 경북도 부회장을 하고 있어요.그래 자기 입장 때문에 그런지 저번에 이야기했을 때도 과장님 그러면 군에서 출혈을 감수하면 내가 해줄게요.카길래 그럼 없던 걸로 합시다 이랬었는데 그거는 이제 봉급을 더 올려달라 이랬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해가지고
저는 지금 그래서 사실은 호명 쪽에 자꾸 이제 수거량은 늘어날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그래서 사실은 호명 쪽에 자꾸 이제 수거량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강영구 의원 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그럼 자기들이 힘이 들면은 스스로 우리 보고 하자 그러지 않을까 좀 그게 좀 기간이 좀 길어집니다마는 좀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강영구 의원 아니 그 구체적인 이유를 답변을 좀 해줘봐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구체적인 이유는 없더라고요. 자기가 봐서는 자기 혼자 결정인 것 같아요. 안 된다 굳이 하려 그러면 우리 봉급 올려주고 해라 이렇게 나오니까
○강영구 의원 왜 내가 이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시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압니다.
○강영구 의원 지금 예천읍에 용역을 주고 나니 더 깨끗해지고 비용은 더 절감됐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강영구 의원 그건 확연히 차이 나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강영구 의원 그런 의미에서 신도시도 그거를 활성화하면서 거기에 있는 인원들을 다시 예전처럼 재배치를 해가지고 하자는 뜻인데 나는 노조에서 반대한다는 그 이유를 도저히 용납이 안 가는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우리 3개 4개의 우리 면을 묶어서 우리 지금 차가 다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강영구 의원 그분들 그러면 일이 끝나면 어디 가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일 끝나면 4시 되면 퇴근합니다. 전부 다
○강영구 의원 퇴근하는데 퇴근 전에 마무리가 되면 저 소각장에 계시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예
○강영구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환경미화원 분들은 실제로 환경을 책임지려고 우리 여기에 저걸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일을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그렇죠.
○강영구 의원 그런데 지금 이 불편한 상황들을 우리 3개 4개 감당하고 있는 우리 면민들은 음식물이나 쓰레기 때문에 골치가 아파가지고 민원이 엄청나게 쏟아져요. 그런데 정작 3개 4개 있어가지고 이틀 3일 만에 와야 된다. 이러한 목소리를 우리가 왜 들어야 됩니까? 돈을 더 줘가면서 차라리 분포도가 많은 데는 예천읍같이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 많은 인원이 투입됐던 사람들을 읍면으로 다시 옛날처럼 되돌려주면 항상 깨끗해질 거 아니에요.근데 나는 노조에서 이걸 반대한다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아니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저도 지금 부회장이 왜 이거를 못하게 하는지를 자체를 저도 잘 모르겠어요.내 말고도 군수님도 한번 만나가지고 이야기했고 몇 번 이야기했었습니다.그때마다 그러니까 저들도 좀 굉장히 난감한 입장이고 이제 우리 미화원 중에도 이거를 찬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저 그러지 말고 그러면은 어디로 투표를 해가지고 내한테 좀 가졌나 그것도 안 하니까 저도 참 답답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저도 의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고 저도 지금 부회장이 왜 이거를 못하게 하는지를 자체를 저도 잘 모르겠어요.내 말고도 군수님도 한번 만나가지고 이야기했고 몇 번 이야기했었습니다.그때마다 그러니까 저들도 좀 굉장히 난감한 입장이고 이제 우리 미화원 중에도 이거를 찬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저 그러지 말고 그러면은 어디로 투표를 해가지고 내한테 좀 가졌나 그것도 안 하니까 저도 참 답답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저도 의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런데 이분들이 솔직히 지금 이 공직에 계시는 연령대도 그렇지만 남녀 분포도를 보면 여성 공무원들이 또 많아지고 이래요. 그러면 읍면으로 가보면은 실제로 운전할 사람 남자 직원마저도 많이 없는 실정이야. 근데 옛날처럼은 물론 막 풀비게 하고 쓰레기 줄이라고 이러면 안 하겠지만 그래도 읍면으로 배정해가지고 그분들이 같이 공무원 세계에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뭔가를 좀 배려를 해줘야 되지. 이분들 하루 종일 지금 내보내 놔놓으면은 어디 한쪽 구석에 어디 있다가 쓰레기 없고 할 양만 딱 하고는 집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소속감 자체도 없어져 그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같은 소속감을 가지면서도 그 면에 좀 신경을 쓰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뭔가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과장님께서 잘 제시를 하셔가지고 노조도 하셨잖아 과장님께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같은 소속감을 가지면서도 그 면에 좀 신경을 쓰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뭔가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과장님께서 잘 제시를 하셔가지고 노조도 하셨잖아 과장님께서요.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그러면 저도 의원님…
○강영구 의원 더 덜 들어가고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참 빨리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알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홍년 의원님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읍면에서
○김홍년 의원 읍면에서?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네네
○김홍년 의원 밑에 보면은 대형 농기계에 대해서 이제 20%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데 5천만 원에 천만 원 그러면 농촌과에 하는 사업을 연계시키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네네
○김홍년 의원 환경과에서 더 주는 게 아니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네네
○김홍년 의원 그러니까 환경과…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지원은 거기서 하되…
○김홍년 의원 지원은 거기서 하고 여기 덧붙여가지고 뒤에 요 151페이지에 영농폐기물 위탁 업체 선정한다는데 선정됐어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네?
○김홍년 의원 151페이지에 그 밑에 보면 24년 1월 영농폐기물 위탁업체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선정됐어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네네
○김홍년 의원 이게 생활폐기물하고 영농폐기물은 달라서 폐비닐 같은 거는 수거해가지고 수집장에 갖다 놓으면 돼요.가져가는데 점적 호스라든가 점적 호스 파이프는 그 밑에 또 스프링쿨러를 다 떼야 받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네네
○김홍년 의원 그 까다로운 것 때문에 이걸 안 버리고 그냥 농경지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영농 폐기물에 대해서 너무 까다롭게 적용하지 말고 그걸 받아줬으면 앞에 요 148페이지 같은 거에 저촉이 안 받을 것 같은데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저들이 지금 이제 농가에서 직접 반입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해가지고 받고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무상으로 받는데 가져가 보면은 농민들이 하는 얘기가 저한테 점적호스라든가 점적 호스 파이프 부분은 그것도 스프링쿨러를 1m씩 달린 걸 다 떼야 받아요.그게 까다로우니까 그냥 농지에 방치하고 있거든요.그걸 이제 너무 까다롭게 적용시키니까 그렇게 까다롭게 하지 말고 가져가면 무조건 받아주도록 이렇게 해야 요 앞에 148페이지에 적용받는 농민들이 없을 것 같고 이것도 사전 조사 시기가 농기계를 신청하면 이제 3월달에 신청하면 한 4~5월쯤 나와야 그게 농사를 짓는데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빨리 사전…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저희들도 올해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김홍년 의원 시범 사업이라기지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미스가 좀 있었던거 같아서…
○김홍년 의원 시작되기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점 참고해 주시고 뒤에 151페이지에 영농폐기물 위탁업체 선정되면 선정됐다고 그러니까 영농폐기물 일부에 대해서는 너무 까다롭게 적용하지 말고 위탁하는 농민들이 수거해 가는 거는 웬만하면 다 받아주도록 이렇게 받아줘야만이 영농 폐기물이 농경지에 방치가 안돼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의원님 말씀의 내용을 저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떤 분은 굉장히 좀 심하게 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그분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제 마대에 담아라 했다가 안 돼가지고 나중에 점점 호스 같으면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들을 수 있도록만 해주면 되는데 굉장히 안자르니까 길어가지고 씻는 것조차도 힘드는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우리가 가능하면 좀 이렇게 안 그러면 묶어서 가지고 이렇게 무대기로 해가지고 오면은 웬만하면 다 받아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떤 분은 굉장히 좀 심하게 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그분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제 마대에 담아라 했다가 안 돼가지고 나중에 점점 호스 같으면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들을 수 있도록만 해주면 되는데 굉장히 안자르니까 길어가지고 씻는 것조차도 힘드는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우리가 가능하면 좀 이렇게 안 그러면 묶어서 가지고 이렇게 무대기로 해가지고 오면은 웬만하면 다 받아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점적호스는 그 처음에 마대에 담아오라고 그러다가 마대에 담기 힘드니까 그게 막 방치되고 있거든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알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그리고 점적호스 말고 점적 파이프 있어요. 엑셀 파이프처럼 까만데 중간중간 스프링쿨러 달아가지고 ㄱ허수원 같은 데 쓰는 게 그거 이제 오래 써가지고 폐기하려고 그러면은 스프링쿨러를 다 떼야 받는다 그러더라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너무 까다롭게 그러지 말고 1톤 차에 묶어서 가져가면 받아주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알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욱 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43쪽에 우리 의원님들이 가시박 제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은 발화기가 5월 6월 순 뽑기 생장기 7~8월 줄기 제거 결실기 9월 11일 이렇게 3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네네
○신향순 의원 근데 지금 5월 6월이면은 정말 많이 커 있거든요. 근데 왜 5월 6월부터 이거를 제거를 시작하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4월에는 이게 너무 막 올라오는 시기라 가지고 이게 지금 확인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신향순 의원 아니요. 확인 잘 돼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잘 됩니까?
○신향순 의원 제가 항상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가시박 제거할 때 제가 늘상 따라가서 같이 작업을 해봤어요. 근데 작을 때 뽑아야지 뽑기가 쉽지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맞습니다.
○신향순 의원 지금 5월이나 6월 같은 경우에는 이미 뿌리가 다 박혀가지고 굉장히 힘들고 줄기가 이미 많이 나갔어요. 그리고 이거 9월 10일에 결실기에 열매 수거를 한다는 거는 이 줄기 발화기에 순 뽑기보다 훨씬 더 비용도 많이 들고 인건비도 많이 들거든요. 지금. 근데 이거 용역 발주를 했는데 이거 3단계로 했을 때 비율을 어떻게 두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비율이라는 말씀은?
○신향순 의원 저기 뭐야 발화기에 인부들이 뽑나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뽑을 때는…
○신향순 의원 인부들이 그냥 해서 뽑아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예
○신향순 의원 그러면 한꺼번에 몇 명 정도 지금 동원이 되고 있어요? 5월 6월에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분포 지역에 그 시기적으로 이제 주기적으로 들어가가지고 계속 뽑고…
○신향순 의원 그걸 아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 3단계로 뽑는 게 발화기에 뽑아야지만 훨씬 많은 양을 뽑을 수도 있지만 줄기가 이김이 나가면 등불같이 걷어야 돼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신향순 의원 그러면 그게 또 날려가고 이래서 줄기가 끝에만 붙어 있어도 뿌리가 다 같이 자라기 때문에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단체에 주다가 이렇게 돈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우리가 용역 발주를 해서 한다는 거는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데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3단계는 7~8월 7~9월에 이 뜨거울 때 이게 제거가 잘 되겠어요.그리고 이거 좀 더 또 5월 6월에도 더 일찍 해야 되지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 비중을 처음 발화기 때 얼마 정도의 비중을 두고 있고 줄기 같은 거가 컸을 때 어느 정도 또 열매가 제거할 때는 얼마 이렇게 했을 때 씨 열매 제거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더 발라기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그거를 배분할 때 좀 한번 신경 쓰셔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음식물 처리기 있죠? 지금 여기는 음식물 처리기 환경 개선해도 뚜껑을 씌운다고 미관상 보기 싫어서 한다고 그랬는데 전에 우리 지원해주던 거는 그 사업이 이제는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단체에 주다가 이렇게 돈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우리가 용역 발주를 해서 한다는 거는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데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3단계는 7~8월 7~9월에 이 뜨거울 때 이게 제거가 잘 되겠어요.그리고 이거 좀 더 또 5월 6월에도 더 일찍 해야 되지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 비중을 처음 발화기 때 얼마 정도의 비중을 두고 있고 줄기 같은 거가 컸을 때 어느 정도 또 열매가 제거할 때는 얼마 이렇게 했을 때 씨 열매 제거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더 발라기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그거를 배분할 때 좀 한번 신경 쓰셔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음식물 처리기 있죠? 지금 여기는 음식물 처리기 환경 개선해도 뚜껑을 씌운다고 미관상 보기 싫어서 한다고 그랬는데 전에 우리 지원해주던 거는 그 사업이 이제는 완전히 없어졌어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그거는…
○신향순 의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지원해주던거?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한 3~4년 전부터는 그거를 하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그거가 그렇게 효과는 잘 모르겠습니다.그게 한…
○신향순 의원 업체에 따라 다르죠.
업체에 따라서 지금은 기종도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됐고 저희 거의 다 여성들이 가정에도 음식 처리기를 쓰는 집이 많을 거예요. 아파트 같은 데는 이미 다 설치가 돼 있고 이런 거를 잘 좋은 걸로 선택해서 보급을 해줌으로 해서 탄소 중립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검토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체에 따라서 지금은 기종도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됐고 저희 거의 다 여성들이 가정에도 음식 처리기를 쓰는 집이 많을 거예요. 아파트 같은 데는 이미 다 설치가 돼 있고 이런 거를 잘 좋은 걸로 선택해서 보급을 해줌으로 해서 탄소 중립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검토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알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욱 의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세요?
(『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의원님들께서 가시박 제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도 어제도 아침에 새벽 가시박 제거 좀 했어요. 지금 가시박 제거는 지금이 최고 좋은 시기입니다. 이게 6월달 넘어서고 7월달 넘어서면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9월달 들어서 넘어서면 이 가시박이 하면 5m 7m 등줄기를 타고 다 올라 가지고 씨를 형성해가 있어 그거 밑에 잘라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예산 전체를 5월이나 6월에 싹 투입을 시켜서 지금은 건드리면 뽑혀요. 그래서 지금 제일 제거하기가 제일 좋은 시기니까 앞으로 그 작업 방향을 바꿔서 좀 실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의원님들께서 가시박 제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도 어제도 아침에 새벽 가시박 제거 좀 했어요. 지금 가시박 제거는 지금이 최고 좋은 시기입니다. 이게 6월달 넘어서고 7월달 넘어서면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9월달 들어서 넘어서면 이 가시박이 하면 5m 7m 등줄기를 타고 다 올라 가지고 씨를 형성해가 있어 그거 밑에 잘라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예산 전체를 5월이나 6월에 싹 투입을 시켜서 지금은 건드리면 뽑혀요. 그래서 지금 제일 제거하기가 제일 좋은 시기니까 앞으로 그 작업 방향을 바꿔서 좀 실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알겠습니다.
○최병욱 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최병욱 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원호 건축과장 장원호입니다.
먼저 경북의 중심 도약하는 예천을 위해 늘 애쓰시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효자로 간판 개선 사업부터 마지막에 보문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북의 중심 도약하는 예천을 위해 늘 애쓰시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효자로 간판 개선 사업부터 마지막에 보문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순이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건축과장 장원호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건축가는 신속 정확한 민원 업무 처리와 아름답고 건실한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강경탁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2단계예요. 246페이지.
○건축과장 장원호 네
○강경탁 의원 이게 2단계 아파트가 계속 좀 늦어지는 상황이었죠.
○건축과장 장원호 최초 일정보다는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경탁 의원 내년에 가능하겠습니까? 내년에 분양이 가능하겠습니까?
○건축과장 장원호 예 지금 연말 안에 이제 사업 승인하고 착공 신고까지는 지금 될 것 같은데 분양 승인은 아마 해를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학교 일정하고 좀 맞물려 있다 보니까 일단 사업 시행자를 저희가 조금 계속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탁 의원 그래요 안 그래도 호명초등학교 옆에 임대 아파트도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거기는 다른 저거는 있습니까?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
○건축과장 장원호 거기는 지금 개발공사에서 임대주택을 756세대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가 듣기로는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올해 하반기에 지반 조사를 아마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올해 하반기에 지반 조사를 아마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듣고 있습니다.
○강경탁 의원 그러면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내년 예를 들어서 그렇게 계획을 해서 간다그러면 분양 시기가 언제쯤 될까요?
○건축과장 장원호 임대는 이제 분양 개념이 성립되는 거는 아닌데 보통 사업 승인되는 데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바로 착공하면 한 756세대 같으면 한 공사 기간이 한 3년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럼 내년 중반에 시작하면 한 3년 뒤 정도가 아마 준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경탁 의원 거기는 평수로 나와 있습니까?
○건축과장 장원호 아직 구체적인 설계까지는 안 됐기 때문에 평형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강경탁 의원 임대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좀 있기 때문에 약간 우리 20몇 평대 그렇게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건축과장 장원호 그게 또 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저출생 전쟁 관련 사업에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아마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경탁 의원 예 그리고 우리 공동체 활성화 사업 있죠
○건축과장 장원호 네
○강경탁 의원 이게 지금 아파트가 신청이 다 들어왔습니까?
○건축과장 장원호 지금 사업 대상은 총 11개 단지인데 원래 사업 신청은 7개 단지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강경탁 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1월 3월에 사업 접수를 신청 접수를 받잖아요.
○건축과장 장원호 네
○강경탁 의원 그 이후에도 만약에 안 들어오는 아파트가 있다면 접수를 받습니까? 신청을 받습니까?
○건축과장 장원호 이제 원래 계획은 연초에 공고를 해서 공고 신청 공고 접수된 프로그램을 검토해서 선정해서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신청이 안 된 4개 단지 중에 일부는 일시적으로 입대위가 이제 구성이 좀 안 돼 있는 그런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라도 구성이 돼서 신청이 들어온다면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경탁 의원 그래서 안 그래도 저도 그걸 왜 물어보냐면 입대회에도 의결을 거쳐야 자부담 때문에 입대회에서 또 반대를 해버리면 이게 공동체 활성화가 또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건축과장 장원호 네 맞습니다.
○강경탁 의원 그리고 이거를 자부담을 또 없애주기도 못하고
○건축과장 장원호 그렇죠
○강경탁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 건축과에도 우리가 입대회를 관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에도 이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주면은 입대회하고 공동체하고 안 맞아버리면 입대회는 무조건 또 반대를 하거든
○건축과장 장원호 네 맞습니다.
○강경탁 의원 그런 것들을 좀 소통을 좀 하셔서 여기에 공동체 활성화의 이제 중요성을 입대회에서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홍보를 좀 해 주시고 저희들도 프로그램에 관련돼가지고도 우리 사실 모아가 제일 잘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건축과장 장원호 맞습니다.
○강경탁 의원 그런 부분에서 좋은 프로그램들 좀 발굴을 건축과에서 좀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로 공동체 활성화를 좀 좀 이끌어 달라 또 이런 걸 좀 지양해 달라 그런 안내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장원호 네 지금 아파트에서 이제 제한된 프로그램을 일단 기본적으로 놓고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마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잘 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또 아파트 단지에다가 또 제안도 이래 좀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 조율해서 이제 최종 선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탁 의원 그리고 우리 신도시 주차타워가 10월에 공사 착공하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장원호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강경탁 의원 주민 주변 상가나 이런 데서는 별다른 얘기는 없죠?
○건축과장 장원호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따로 말씀하시는 것들은 아직은 없습니다.
○강경탁 의원 안 그래도 초창기에 이걸 하려고 추진하려고 할 때에 상가 주민들은 이제 건물이 들어서면 뷰가 막힌다.
그래서 최대한 여기를 우리가 상가에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저도 거기다가 미디어 파사드 미디어 파사드 전광판 이런 걸 해서 야외에서 이제 상가에서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한다 그러면 상가에서 그냥 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또 얘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상인들도 주차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크게 또 반대를 안 하는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최대한 여기가 우리 신도시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기를 우리가 상가에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저도 거기다가 미디어 파사드 미디어 파사드 전광판 이런 걸 해서 야외에서 이제 상가에서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한다 그러면 상가에서 그냥 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또 얘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상인들도 주차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크게 또 반대를 안 하는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최대한 여기가 우리 신도시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장원호 잘 알겠습니다.
○강경탁 의원 네네 이상입니다.
○김홍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44페이지에 벌방리 4월달에 경북개발공사에 위탁을 했는데 여기 경북개발공사에서 바로 하는 게 아니고 또 하청을 주잖아요?
○건축과장 장원호 경북개발공사에서 이제 총괄을 하고요. 지금 이 사업이 이제 문경, 영주, 봉화, 예천 이렇게 이제 네 군데 사업이 있습니다. 똑같은 규모의 사업인데 그걸 이제 도에서 최초에 이제 좀 컨트롤하면서 경북개발공사에 4개 시군에 일괄 위탁하는 걸로 사업 방식을 이제 그래 정했습니다. 그래서 경북개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는 건 아니고요. 각 지역별로 설계 용역을 따로 이제 별도로 다시 줬습니다.
○김홍년 의원 그러면 시공하는 업체가 따로 있어요?
○건축과장 장원호 설계 지금 용역 중인데 설계 끝나면 4건이 각각 아마 공사 발주가 돼서 시공업체도 다 다르게 아마 갈 것 같습니다.
○김홍년 의원 제가 이래 보니까 경북개발공사나 농어촌공사에 위탁한 사업들이 하자가 많아 민원이 생겨도 그 보수가 쉽지 않아요. 일반 업체보다가 오히려 더 어려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개발공사에 준 거는 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경북에서 네 군데를 같이 한다니까 그걸 일괄로 했는 거는 이해가 되겠는데
나중에 하자가 생겼을 때 지금 면단위 복지센터 지는 거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개발공사에 준 거는 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경북에서 네 군데를 같이 한다니까 그걸 일괄로 했는 거는 이해가 되겠는데
나중에 하자가 생겼을 때 지금 면단위 복지센터 지는 거 있죠
○건축과장 장원호 네
○김홍년 의원 그게 하자가 많은데 그거 보수할 거 가지고 신청해가지고 as 받는데 쉽지가 않더라고 하자도 많고
○건축과장 장원호 그래도 농어촌공사보다는 경북개발공사가 건축 쪽으로는 전문성이 조금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손 놓고 있지 않고 수시로 나가서 좀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예 하자없이 하자가 생기면 as가 바로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건축과장 장원호 알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248페이지에 대한육상연맹에서 교육훈련센터 있는데 여기 76실 2인 1실로 돼 있잖아요. 이번에 양궁대회도 봐도 그렇고 추세가 1인 1실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모텔이나 호텔 전부 다 이런 거 1인 1실로 나가는데 이게 2인 1실로 가는 게 좀 지금 시대에 뒤떨어진 지 않나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텔이나 호텔 전부 다 이런 거 1인 1실로 나가는데 이게 2인 1실로 가는 게 좀 지금 시대에 뒤떨어진 지 않나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장원호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게 사실 이제 공공건축팀이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나름대로 역할 분담이 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각 주관 부서에서 계획을 어느 정도 수립해서 이제 공사 시작되는 것들은 이제 공공건축팀에 넘어오면 저희가 이제 사업을 건축 공사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요. 사실 2인 1실이 좋으냐 1인 1실이 좋으냐는 벌써 이미 정해진 게 넘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대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혹시 이거는 주관부서인 체육사업소하고 일단 저희가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앞으로 선수들도 프라이버시 해가지고 1인 1실로 다 가고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세요.
○건축과장 장원호 네
○김홍년 의원 이상입니다.
○이동화 의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246페이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추진에 관련해서 몇 가지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보통은 이게 빨리 지어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4개월이나 6개월 정도에 신청이 들어오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46페이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추진에 관련해서 몇 가지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보통은 이게 빨리 지어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4개월이나 6개월 정도에 신청이 들어오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장원호 맞습니다.
○이동화 의원 안동 지역도 그렇고 호명지역에서도 여기 요 세대 수를 만족시키는 요 부분을 신청 들어왔는데 계속 늦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 어디에 있습니까?
○건축과장 장원호 그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아마 지금 건축 경기가 제일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험상 1단계 지구에 공동주택 사업할 때를 봤을 때는 보통은 이제 서류 넣어놓고 4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막 독촉을 합니다. 이제 승인 빨리 받아서 이제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자료에도 돼 있습니다마는 작년 4월에 접수가 됐는데 지금 1년이 조금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이제 저희는 좀 계속 독촉을 하고 있지만 사업 시행사는 아직도 그렇게 급한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일 큰 원인은 건축 경기가 제일 큰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자료에도 돼 있습니다마는 작년 4월에 접수가 됐는데 지금 1년이 조금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이제 저희는 좀 계속 독촉을 하고 있지만 사업 시행사는 아직도 그렇게 급한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일 큰 원인은 건축 경기가 제일 큰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동화 의원 건축 경기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안동 지역에서도 허가가 난 거를 연장시킨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씀들은 지금 현재는 아마 관에서 빨리 허가를 내서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부분에 대한 독촉도 하는 것을 보면 주도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시간이 문제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장원호 네 맞습니다.
○이동화 의원 그래서 이 시간을 관에서 좀 더 당길 수 있는 것들은 지금 독촉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장원호 사업 시행사 말고 이제 우리 군에서 해줄 수 있는 거라면 아파트 이제 허가 내주려고 그러면 사실은 절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각종 심의도 많고 또 도에도 한 번 갔다 와야 되고 또 도에서 이루어지는 심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차질 없이 일정을 좀 빈틈없이 촘촘하게 진행해 주는 게 이제 도와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좀 면밀히 검토해서 시간을 좀 지체하지 않도록 그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싶어서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도 교환경평가가 원래 10월 예정돼 있다가 10월 놓쳐버리고 그다음에 또 12월 예정됐다가 놓쳐버리고 2월로 왔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장원호 네
○이동화 의원 그럼 이 한계를 본다 카면은 각 부서별로 해가지고 그 순간순간들을 좀 체크를 더 해서라도 유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부분의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장원호 예 맞습니다.
저희가 1단계 때 이제 아파트 업무를 이렇게 쭉 보고 한참을 또 이제 아파트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문 인력들이 사실 공백이 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파트 사업 승인 업무가 아마 민원 관련 업무 중에는 아마 난이도가 제일 높은 업무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전에 했던 자료들도 좀 챙겨보고 해서 하여튼 최대한 빠뜨리지 않도록 좀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단계 때 이제 아파트 업무를 이렇게 쭉 보고 한참을 또 이제 아파트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문 인력들이 사실 공백이 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파트 사업 승인 업무가 아마 민원 관련 업무 중에는 아마 난이도가 제일 높은 업무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전에 했던 자료들도 좀 챙겨보고 해서 하여튼 최대한 빠뜨리지 않도록 좀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연내에 분양 공고가 나오는 것과는 하여튼 학교 신설과 연결이 돼 있는 문제라 최근에 확인한 결과로 보더라도 예천교육지원청은 벌써 발주를 내야 될 단계인데 설계를 근처까지는 와 있는데 동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민망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몇 번 더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한번 전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주차 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249페이지 지금 설계 용역 공정률이 한 40% 정도 단계인데 지금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공정률 40% 단계에서 주민들의 그 주변 의견들을 한 번 더 수렴해보는 것이 어떨까.
나중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어차피 어두운 아이디어가 된다 하더라도 각자 의견들이 틀린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뒤에 나올 불만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의견을 폭넓게 수렴함으로 해가지고 반영될 수 있다 하면 그걸 많이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주차 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249페이지 지금 설계 용역 공정률이 한 40% 정도 단계인데 지금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공정률 40% 단계에서 주민들의 그 주변 의견들을 한 번 더 수렴해보는 것이 어떨까.
나중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어차피 어두운 아이디어가 된다 하더라도 각자 의견들이 틀린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뒤에 나올 불만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의견을 폭넓게 수렴함으로 해가지고 반영될 수 있다 하면 그걸 많이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장원호 그 주민분들을 모셔놓고 설명회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저번에 이제 용역 착수보고회 때도 이제 한번 전체적인 동선 계획이라든지 배치 계획을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착수보고회 할 때도 동선 관계가 좀 많이 의견이 분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동승객을 몇 차례 좀 다듬고 해서도 확신이 잘 안 돼서 또 교통 분야의 전문가를 이제 두 분을 이제 섭외를 해서 그분들을 현장에서 좀 미팅하면서 같이 의견도 받고 해서 이제 얼마 전에 동선을 최종 마무리를 이제 지었습니다.계획을. 그래서 그 동선 계획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좀 계획을 진행시킬 텐데요. 필요하다면 주민설명회도 한번 한번 어떤 방식이 되든지 간에 한번 그건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예 완수되기 전에 한 번 필요하지 않나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