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0회 예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4월24일(수) 오전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3. 휴회의 건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강영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별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산불 예방 등 당면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은 가운데 추경 예산안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은 군정 주요 사업 및 수해 복구 부족분 등의 예산 반영을 위한 요구로 본위원회에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오늘부터 3일간 일정으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주요 현안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 및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별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산불 예방 등 당면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은 가운데 추경 예산안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은 군정 주요 사업 및 수해 복구 부족분 등의 예산 반영을 위한 요구로 본위원회에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오늘부터 3일간 일정으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주요 현안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 및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주섭 전문위원 황주섭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18일 예천군수가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4월 23일 제27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18일 예천군수가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4월 23일 제27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영구 의사결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주섭 전문위원 황주섭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 7,266억 9천만 원보다 300억 원이 증액된 7,566억 9천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 회계 347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47억 4,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교부세 72억 3,600만 원, 조정교부금 5억, 보조금 53억 2,100만 원,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 216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1,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48억 3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 부분에서 7,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쪽부터 14쪽까지 회계별 그리고 주요 경비별 계상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해 7월 수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재난안전분야 및 국가적 문제로 언급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인구 정책 분야 등의 예산 반영을 통하여 전반적인 지역 내 주민 불편사항 해결과 국도비 사업 변경 사항에 대한 예산을 반영코자 편성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특별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신규 및 현안 사업과 법정 의무적 경비, 각종 보조사업 등을 반영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기본 지침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전반적인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로 인한 한정된 가용재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규 사업이나 기존 사업의 증액 편성 부분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은 물론 낭비적인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의 적정성 유무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 요구된 사업의 회계연도 내 집행 여부를 확인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예산 운영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수해복구 사업의 경우 주민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계획성 있게 추진하여 적정한 시기에 마무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 7,266억 9천만 원보다 300억 원이 증액된 7,566억 9천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 회계 347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47억 4,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교부세 72억 3,600만 원, 조정교부금 5억, 보조금 53억 2,100만 원,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 216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1,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48억 3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 부분에서 7,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쪽부터 14쪽까지 회계별 그리고 주요 경비별 계상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해 7월 수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재난안전분야 및 국가적 문제로 언급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인구 정책 분야 등의 예산 반영을 통하여 전반적인 지역 내 주민 불편사항 해결과 국도비 사업 변경 사항에 대한 예산을 반영코자 편성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특별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신규 및 현안 사업과 법정 의무적 경비, 각종 보조사업 등을 반영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기본 지침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전반적인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로 인한 한정된 가용재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규 사업이나 기존 사업의 증액 편성 부분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은 물론 낭비적인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의 적정성 유무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 요구된 사업의 회계연도 내 집행 여부를 확인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예산 운영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수해복구 사업의 경우 주민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계획성 있게 추진하여 적정한 시기에 마무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 규모, 세입 세출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몇 쪽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기획예산실과 직제 순위에 의한 일부 부서 직원만 그 자리에 계시고 다른 분들은 대기실에서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농정과장님은 국외 공무출장으로 불참하게 되어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예산 총괄 기획예산실, 농정과, 읍면 예산,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에 7부터 11쪽까지 예산 총칙 부분에 의문 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7쪽부터 1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17쪽 회계별 예산 규모부터 27쪽 세입 총괄 부분까지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년 위원님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 규모, 세입 세출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몇 쪽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기획예산실과 직제 순위에 의한 일부 부서 직원만 그 자리에 계시고 다른 분들은 대기실에서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농정과장님은 국외 공무출장으로 불참하게 되어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예산 총괄 기획예산실, 농정과, 읍면 예산,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에 7부터 11쪽까지 예산 총칙 부분에 의문 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7쪽부터 1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17쪽 회계별 예산 규모부터 27쪽 세입 총괄 부분까지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예 실장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300억이 편성됐는데 작년에는 490억이었죠?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김홍년 위원 그만큼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좀 다르게 사실 예산도 국가에서도 긴축 재정이고 해서 저희들이 여유 자금도 많이 없고 해서 또 2회 추경도 생각을 해야 되고 해서 저희들이 최대로 해서 300억으로 지금 잡았습니다.현재 가용재원이 한 320억 정도가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작년에 수해 피해가 많아가지고 면 단위에 복구해야 될 사업들이 많은데 면 단위에도 지금 한 2억 정도 편성되죠?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면 같은 경우에는 읍은 3억 그다음에 면은 2억 4천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고 그중에서 조기 집행 우수 읍면은 5개 읍면은 3천만 원씩 더 편성을 해드렸습니다.
○김홍년 위원 지금 작년에 수해 지역 특히 면 단위에 복구해야 될 사업이 많은데 예산이 너무 적어가지고 지금 면장님을 비롯한 산업팀장들이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되었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편성한 이유가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물론 또 재원이 많으면 다 편성해 드리면 좋겠지만 저희들로서는 사실 처음에 저희들이 한 260억 정도를 생각했었는데 지금 또 읍면 요구 사항들도 있고 해서 죄송합니다. 의원님들께 사실 전체 다 편성을 못 해드려서 항상 죄송하다는 말씀밖에는 못 하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320억의 여유 자금이 있는데 지금 농사철은 다 됐고 빨리 1차 추경에 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320억 여유 자금이 있으면서도 1차에 그렇게 적게 편성한 이유는?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사실은 2회 추경 때나 그다음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했을 때 320억도 사실 충분한 예산은 아닙니다. 예년으로 봤을 때는 예년으로 봤을 때는 그렇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전체적인 규모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이 줄어본 적이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집안 살림도 그렇고 국가 살림도 그렇고 지자체 살림도 그렇고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라도 저희들은 좀 늘려 보려고는 노력하고 있는데….
○김홍년 위원 그래 작년에 피해가 많아가지고 오히려 면 단위 사업 예산은 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줄었어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면 단위 민원에 지금 1차 추경 가지고는 3분의 1 정도밖에 해결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 320억이라는 여유자금이 있는데도 1차를 그렇게 적게 편성한 이유를 모르겠네.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홍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실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지금 여유자금이 320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돈은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그 돈 가지고 우리 2회 마무리 또 우리 추가 경정 예산안까지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이 그런데 그 예산이 충분하지가 않다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그러니까 22년도 23년도 우리 지자체에서 지금 교부세 반납분이 얼마예요? 그건 한 800억 정도 되죠?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예.
○위원장 강영구 800억 정도가 되면 실질적으로 23년에서 24년도 넘어올 때 잉여금 자체를 그러면 충분히 좀 두던지 했어야 되는데 그래 두지 못한 부분과 교부세가 우리 지금 후반기에 내려올 가능성이 없죠?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그럼 지금 후반기에는 이 300억 가지고 편성이 될 것 같아요? 편성은 물론 되겠지만 이월시킬 또 돈이 없을 거 아니에요? 맞죠?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그러면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세요? 우리 지금 기채를 기채나 안정화 기금을 더 투입을 해야 2회 추경에도 내가 봐서는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그 점을 생각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그래서 안 그래도 기채도 사실은 또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기채 부분도 저희들이 안 그래도 도에 이전에 가가지고 기채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좀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충분한 해주겠다는 답변을 못 얻었는데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처음 또 이제 했기 때문에 그전에 1회 추경 부분에 있어서는 영덕과 포항에서 기채를 좀 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한 200억 정도를 더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제가 며칠 전에 두 달 전이 되겠죠. 두 달 전도 그렇고 이번에 선거 총선이 끝나고도 여러 국회의원님들한테 이런 우리 지자체 상황을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지금 재정이 악화가 돼서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100억이라는 우리가 재난 때문에 돈을 국비를 받아왔죠. 받아오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또 매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획실에서도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난지역으로 선포 됐는 이런 지역만큼이라도 교부세 반납분에 대한 부분을 적극성을 가지고 조금 정부에 건의도 좀 하고 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지 그런 부분이 한 번도 없었죠?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위원장 강영구 예산실에서 이런 부분을 해줘야 되지 우리 군 의원들이 이런 이런 예산실이나 또 국회의원들한테 매달려가지고 우리 재원이 이렇게 참 부족하고 없으니까 이런 우리 재난지역으로 선포됐는 지역만큼이라도 이 교부세 반납분은 좀 예외를 두는 것이 좀 안 좋겠느냐. 참 이런 실정이에요. 그러면 예산실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조금 좀 푸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후반기 들어가지고 우리가 편성해야 될 재원 자체가 부족하니까. 그러면 서둘러서 상반기에도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서 후반기가 되더라도 기채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도에서 어떻게 또 기채를 내줄지 안 내줄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재원 마련 자체를 이런 교부세 반납분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교부세가 안 내려온다고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사정을 해서라도 재난 지역에 대한 만큼은 교부세 반납분은 좀 없애달라는 식의 이런 얘기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하여튼 빨리 좀 서둘러 가지고 후반기에도 그렇지만 2025년도에도 재원 확보를 위한 기채를 내든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발빠르게 움직이셔가지고 많은 농민들이 피해를 입은 농가일수록 조금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31쪽부터 69쪽까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 부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다음은 77쪽부터 93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에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103쪽부터 106쪽까지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삼규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다음은 77쪽부터 93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에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103쪽부터 106쪽까지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삼규 위원님
○장삼규 위원 예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06페이지 있죠. 청년 성장 프로젝트 운영 성립 전이네요. 이거 미리 예산을 쓰는 거예요?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성립 전으로 네 그렇습니다. 성립전으로 미리, 미리 쓰는 예산입니다.
○장삼규 위원 이것도 사용 목적이 지정이 돼가지고 하는 예산 증액 교부가 돼가지고. 그럼 나중에 이거 추경 예산, 예산 편성할 때 계상해가지고 의회에 또 보고를 하고 합니까? 승인을 받습니까? 이것도?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장삼규 위원 받아야 되잖아요. 맞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홍년 위원 예 실장님 103쪽에 시책 개발 계획 수립 용역 이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우리가 본예산에 저희들 풀용역비로 2억을 세워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실과소마다 저희들이 풀용역비를 세워놔서 또 적은 예산들이 어떨 때는 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우리가 발주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세워놔서 지금 현재로는 2억 중에서 거의 한 1,400만 원 남고 다 지금 1억 8,6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다시 또 2회 때도 용역들이 자꾸 또 발주가 되기 때문에 1억 정도 예산을 더 편성해서 앞으로도 수요를 용역 수요를 감안해서 그렇게 하려고 편성해놓은 예산입니다.
○김홍년 위원 구체적으로 용역 계획이 있는 게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지금 현재로서는 예천 온천 관련해서 저희들 또 온천 개발 계획 관련해서 온천이 관광지는 지금 실효가 됐지만 개발 계획은 살아 있습니다. 그 계획을 검토해 보니까 옛날에 계획들이 실효성이 없는 계획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타당성 용역을 한번 할 그런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온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단양에 저수제 넘어 목장 자리에 사계절 휴양단지 계획하고 있는 거 알아요?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천 몇 억 들여 가지고 하는데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예천에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걸 안 했었는데 예천에 온천 그쪽에 온천 뒤로 개발 계획을 포기했다는 얘기를 듣고 단양에서 그걸 추진했다 그래요.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홍년 위원 아니아니 단양에서 하는 말이. 그럼 지금 예천은 온천 뒤에 개발 계획은 거의 포기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거 또 용역비를 또 잡아놨어요.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아직 포기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사실은 온천은 민간에 매각을 하려고 다 생각하고 있는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부분들이 계획이 지금 강하게 잡혀 있는 계획들이 또 있고 이렇게 해서 저는 저나 건축과에서는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이거를 매력이 있도록 저희들도 계획을 좀 변경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은 매각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그러니까 예천이 처음에 계획을 해가지고 그 큰 계획을 하니까 1조 4천억 원이나 들여 가지고 계획한다니까 단양에서 포기했었는데 예천에서 흐지부지 안 하니까 이웃 동네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천이 그만큼 처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용역비를 잡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감천 실버타운하고 온천은 조금 다릅니다.
○위원장 강영구 안양숙 위원님
○안양숙 위원 예 네 안양숙 의원입니다. 네 104페이지. 지금 기정 예산이 없던 청년정책협의체 활성화 지원에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104페이지 말입니까?
○안양숙 위원 네 104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이어지는데. 청년센터 이음 프로젝트 요 부분이 지금 다른 걸로 변경돼 가지고 이렇게 청년정책협의체, 청년정책협의체는 지난번에 23년도에 새로 구성 그전에도 했었지만 새로 그전에는 좀 유명무실했는데 24년도에는 좀 더 알차게 새로 구성해서 하잖아요. 그 부분인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기 이음 프로젝트 요거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게 보니까 예산이 되게 많더라고요. 1억 가까이 되는데 8,300.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청년센터 이음 프로젝트로 5천만 원을 세워놨던 예산을 새마을경제과 그 당시에 그렇게 세워놨다가 저희들이 공모 사업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공모 사업을 넣으면서 민간 위탁으로 하던 것을 경상보조로 해서 운영 기관과 우리가 컨소시엄으로 도에 공모 사업을 넣어서 저희들이 공모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천만 원으로 있던 예산은 과목에 안 맞아 민간 위탁금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시키고 요번째 도 공모 사업으로 되었던 청년 이음 프로젝트를 8,300만 원을 신규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들은 저희들이 컨소로 신청을 했는데 컨소로 신청했던 수행 기관이 예천군 농촌활력지원센터하고 같이 했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청년센터 옆에…
○안양숙 위원 네네 알고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용들도 조금 더 처음에 세웠던 것보다 도비가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내용들이 그래 청년 공동체 구성 관련 로컬 라이프 구축 관련해갖고 로컬 라이프 확산 관련도 있고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8,300만 원 그렇게 도비 편성, 도비 공모 사업이 됨으로써 5천만 원의 기존에 있던 거는 삭감을 하고 새로 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안양숙 위원 네 그러면 그게 농촌활력과의 사업하고 협력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중복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인가요?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이거는 별도입니다. 별도로 하는데 예천군 청년 활력지원센터에서 이 운영을 한다는 뜻입니다.
○안양숙 위원 운영은 그쪽에서 한다라는 거고요. 나중에 이 자료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잘 알겠습니다. 계획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안양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네
○위원장 강영구 우리가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5천만 원을 받았는데 사업 승인이 났는데 공모가 됐다 그래서 어차피 목 변경은 안 될 거고 이거를 삭감 처리하고 공모사업에 이 돈을 얹었단 말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민간위탁금으로 처음에 받았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위원장 강영구 아니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으로 받았는데 이거를 목을 변경시키는 것도 아니고 목 변경이 어차피 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삭감 처리를 하고 공모 사업에 이 돈을 얹어가지고 3천 얼마를 올려가지고 8천 얼마를 했다 이게 돼요?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그러니까 공모 사업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넣으려고 하니까 이거는 또 공모사업 지침이 또 컨소를 하도록 돼 있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아니 그러니까 공모 사업을 하셨으면 8천 몇 백만 원에 대한 공모 사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맞죠? 근데 우리가 5천만 원을 받았는 목이 틀린데 이 공모 사업에 이 5천만 원을 얹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그래서 5천만 원을 삭감을 전액 시키고 새로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영구 그럼 삭감 했는 이유가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처음에 컨소로 운영 기간을 이렇게 선정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민간 위탁하고 경상보조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아니 그러니까 난 내가 봤을 때는 이 공모사업의 목하고 그리고 민간사업의 목하고는 전혀 틀린데 어떻게 이 민간사업을 잡았는 5천만 원을 가지고 이 8천 몇백만원에 대한 공모사업에 이거를 삭감 처리를 하고 그 경비를 일로 올릴 수가 있냔 말이요.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도무지. 민간사업도 어차피 이게 매칭 사업일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민간사업. 처음에 민간사업은 매칭사업이, 매칭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그때는 그때 민간 위탁금으로 세웠던 거는 전액 군비로 세웠던 겁니다.
○위원장 강영구 군비로요?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실은 공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군비만 세워놨다가 그때 본예산 때는 이 공모가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도비를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되면 우리 군비는 5천만 원 선이 되는 것이고 도비를 더 확보해서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더 알차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위원장 강영구 예산실에서도 공모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걸 미리 사업을 잡았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앞으로 공모사업은 넣어 놨는 거 그럼 사업비 다 잡을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아니 공모 사업이 될지 안 될 게 아니라
○위원장 강영구 지금 이렇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딱 그렇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아니죠. 공모 사업이 떨어지면 우리가 5천만 원을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강영구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모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그러면 돈을 이런 식으로 다 잡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공모 사업이 확정이 되어야 우리 예산이 투입이 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처음에는 공모 사업을 공모, 우리가 본예산에 잡을 때 5천만 원으로는 사실 공모사업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안 되면 5천만 원 그대로 우리 군비로만 하겠다는 뜻이죠. 그러다가 이제 공모사업이 떨어지면 그 공모사업을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공모사업이 된다 그러면은 5천만 원이고 그다음에 도비가 더 얹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 517쪽부터 521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실, 읍면하고 명시이월은 농정과를 마무리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 217쪽부터 239쪽까지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년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 517쪽부터 521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실, 읍면하고 명시이월은 농정과를 마무리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 217쪽부터 239쪽까지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실장님 그 농정과에 대해서는 업무 파악을 안 했잖아요. 그 뒤에 실무자들….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최대한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여기 보면은 무기질비료 반납이 2억 원 있어요. 뒤에. 반납이 있는데 올해 또 인상분에 대해서는 6억 8천인가 세웠어요. 뒤에 보면 무기질비료 2억원을 반납했더라고. 그런데 올해 또 예산을 6억 8천 잡았어요?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작년에 2억 264만 7천 원 반납은 이 무기질비료는 가격 인상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무기 비료가 가격이 인하되었기 때문에 2,900원이 인하가 되어가지고 인하된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지원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측을 못해서 일단은 세워놨다가 이렇게 반납금이 생겼습니다.
○김홍년 위원 실장님 답변 못 하시면 뒤에 실무자 답변해도 되죠?
○위원장 강영구 그래요.
○김홍년 위원 222쪽에 벼 육묘장 4개소 증액됐는데 이거는 뭐 수요 신청자가 많아가지고 추가로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벼 육묘장 소형 설치.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이 많던 사업들을 신청자들이 많아서 이번에 1개소 정도를 하나 더 신청자들이 많아서 해주는 걸로 그렇게….
○김홍년 위원 4개소로 되어있는데?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3개소는 기존에 됐었고 이번에 1개소를 더 편성했습니다. 2,100만 원
○김홍년 위원 225쪽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금 외국인 계절 근로자 등록 된 사람이 몇 명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현재 등록된… 400명…
○김홍년 위원 여기 지금 보험료는 400명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현재는, 현재는 284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284명이고 이번에 가서 MOU 체결하면은 금년 안에 들어와요? 어떻게 돼요? 이번에 지금 라오스 갔잖아요.
○농정관리팀장 김진모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저께 안 그래도 라오스에서 MOU 체결했는데 올 하반기에 이제 선발대로 해가지고 한 50에서 한 70명 사이로 좀 일부 그분들을 입국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그럼 여기 지금 예산 잡은 거는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예산 잡은 거예요?
○농정관리팀장 김진모 예 그 사람들 포함해서 예산 잡은 겁니다.
○김홍년 위원 그럼 숙소가 준비됐어요? 숙소
○농정관리팀장 김진모 숙소는 지금 저희들이 지금 예천군 관내에 지금 몇 곳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아직 완전히 확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김홍년 위원 확정은 안 하고 한 50명에서 70명 들어올 걸 예상해서 지금 예산을 추가로 잡았다 이 말이죠.
○농정관리팀장 김진모 네 맞습니다.
○김홍년 위원 예 알겠습니다. 227페이지에 농산물 TV 홈쇼핑 특별판매전 이거 처음 하는 겁니까? TV 이거는 홈쇼핑에. 판매는 예천 농산물.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TV 홈쇼핑 처음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올해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도에서 품평회를 품평회 가공업체 품평회를 진행해서 사업자를 선정을 선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째는 예천 우리는 예천 청결고추 고춧가루 우리 용문에 있는 그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홈쇼핑에 이번에 제작 방영 수수료하고 판매 영상 제작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홍년 위원 1개 품목 하는데 2억 원 아... 2천만 원?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예 자부담이 20% 있고 저희들 80% 지원해 주게 되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양숙 위원님
○안양숙 위원 네 과장님 실장님 218페이지 기정 예산이 없던 건데 지금 농촌 공동아이 돌봄센터 운영 지원이라고 이 사업이 있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예 농촌 아이 돌봄 지원 사업 요거 말씀하시는 것이죠?
○안양숙 위원 네네.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처음에 이게 지원이 전번에 지원은 20명 이하에서 10명 이하로 이번에 변경이 되어서 풍양 어린이집이 지금 9명입니다. 그래서 풍양 어린이집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자기 개발비나 교통비, 교재비 등 여러 가지 냉난방비 등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양숙 위원 어린이집에 지원해주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풍양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농정관리팀장 김진모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올해 처음 생긴 사업은 아니고요. 그전부터 있었던 사업인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지침상에 20명 미만의 농촌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가 이제 선정이 됐었는데 풍양하고 유천하고 용문 3개 어린이집이 이제 20명 작년 지침 상으로 20명 미만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3개소가 선정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지침이 조금 늦게 내려와 가지고 10명 미만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농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만 이제 선정되게 돼 있어가지고 지금 올해는 풍양 어린이집만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안양숙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20페이지 농번기 돌봄 지원 사업은 어떤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예 이 사업도 이번째 저출생 극복 관련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농정관리팀장 김진모 이 사업은 당초에는 작년까지는 국비 사업으로 농식품부에서 직접 위탁기관을 통해가지고 전국에 어린이집을 선정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국비 도비 군비로 이제 예산이 같이 이제 매칭이 되면서 우리 예천군의 성심어린이집이 대상이 되었는데 성심어린이집은 작년도에도 농번기 돌봄 사업을 실시했던 그런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여기 원생, 기존에 이제 다니던 원생 외에 말 그대로 이제 주말에 이제 농번기 때 이제 어린이들을 돌봐주는 그런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운영 시간은 토요일 일요일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10시간을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고요. 원생은 지금 1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시작 시간은 올해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운영을 합니다.
○안양숙 위원 작년에 성심에서 했던 그 사업인 거예요?
○농정관리팀장 김진모 예예 맞습니다.
○안양숙 위원 이거는 부처가 다른 것 같던데 어디에서 이렇게 지원해서 해주시는 거죠?
○농정관리팀장 김진모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농식품부에서 위탁 기관을 통해서 전국의 어린이집을 이제 이 농번기 돌봄 지원 사업하는 어린이집을 모집을 했었는데 올해는 이게 이제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성심 어린이집이 작년에 이제 했다는 도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의사를 물어가지고 올해도 하신다고 해서 사업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작년까지는 전액 국비 사업이었습니다.
○안양숙 위원 네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그러면 군비가 들어 가는거고?
○농정관리팀장 김진모 예 도비 군비가 같이 매칭돼 가지고 그래 하는 사업입니다.
○안양숙 위원 제가 이거 성심어린이집에서 진행했던 거 농림식품부에서 했던 거는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하고 다르게 올해 도지사님께서 저출생 전쟁 선포를 하시면서 이렇게 새롭게 여기 농정과에도 이렇게 투입이 됐는가 싶어서 그 연유가 좀 있으시죠?
○농정관리팀장 김진모 그거도 일부 포함이 되고요.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세가 많이 이제 세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아마 좀 이제 도비하고 군비까지 이제 매칭시켜 가지고 아마 그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안양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강경탁 간사님
○강경탁 간사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1페이지에요.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에 대해서 이게 우리 청년농업인 기존에 있는 그 친구들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죄송합니다.
○안양숙 위원 우리 예천에…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그 무슨 아까 말씀을 잘 잘못 들었습니다.
○안양숙 위원 청년 농업인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청년 농업인 영농정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원 대상은 만 18세에서 40세까지로 40세까지고 영농정착 지원금은 월로 바우처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년 차는 110만 원, 월 2년 차는 100만 원, 3년 차는 9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경탁 간사 그러면 기존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귀농을 하든 우리 예천에 주소를 두고 있든 그거는 관계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20세가 예천으로 귀농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강경탁 간사 그다음에 우리가 예천에 살고 있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농사를 짓겠다 그러면 이 지원을 다 해주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 청년 농업인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경탁 간사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호명에 주소를 두고 있는데 이제 내가 농사를 짓는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규모는 어떻게 돼요? 농사를 짓는 규모
○위원장 강영구 선별을 하지. 선별을 하지 공모를 받아가지고 선별을 해가지고 하지.
○농정관리팀장 김진모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매년 지원 대상은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고요. 매년 보면 매년 12월 말에서 그 이듬해 2월 말까지 우리 여기 공모 사업 하듯이 우리 지역에 있는 요 나이대 되는 청년 농업인들을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서 평가표에 의해가지고 신청하신 분들의 점수를 매깁니다. 점수를 매겨서 저희들이 일정 점수 이상 되시는 분들을 도에 보고를 하고 도에서는 다시 농식품부까지 올라갑니다. 보고하기 전에 우리 현장 평가단 해가지고 농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우리 농업 관련 전문가들 위주로 한 2천 명 정도의 모니터단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분들을 저희들이 세 사람을 초빙을 합니다. 초빙을 해서 면접도 보고 저희들이 서류 평가도 해서 거기에서 일정 점수 이상 되시는 분들을 이제 도하고 농식품부에 올리면 농식품부에서 다시 이제 이분들의 올리는 점수가 맞는지 안 맞는지 최종 확인을 한 다음에 선정을 해서 저희 시·군으로 보내줍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34명이 신청했는데 한 사람은 소득 초과자라서 되지를 않았고 두 분은 서류 평가까지 통과했는데 면접 당일날 참석을 하지 않아가지고 두 분이 탈락되고 31명이 이번에 선정되었습니다.
○강경탁 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게 증이된 게 증액이 됐잖아요.
○농정관리팀장 김진모 예. 증액된 원유는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올해처럼 이제 31명이 이제 선발이 되면 이분들이 독립 경영을 해야 됩니다. 독립 경영이 어떤 건가 하면 말 그대로 내 본인 선발된 사람의 본인의 농지를 이제 만들어야 되고 또 아니면 우리 직계의 땅 외에 다른 제3자의 땅을 임대를 하든지 해서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선정이 되면 총 5억 원까지 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연리 1.5%로 지원을 해줍니다. 해주는데 이 5억 원을 가지고 농지를 구입할 수도 있고 축사를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시설하우스 같은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해가지고 독립 경영을 이제 농업경영체를 만들어야 이제 그다음 달부터 독립 경영이 인정이 되는데 이 독립 경영을 좀 저희들은 매달 좀 빨리 좀 만들어라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1년 차는 110만 원, 2년 차는 100만 원, 3년차는 90만 원 이 돈을 줄 수가 있는데 이 독립 경영 만드는 게 또 이 친구들로서는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
○강경탁 간사 그러면 독립경영체는 우리 농업경영체 이런 개념이에요?
○농정관리팀장 김진모 예.
○강경탁 간사 그러면 이런 지원이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
○농정관리팀장 김진모 지금 홍보는 저희들이 이제 도에서 지침을 받으면 바로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SNS 아니면 우리 지역신문 아니면 읍면에 공문으로 다 보내서 읍면에도 읍면 홈페이지에 공고를 다 해서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강경탁 간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0페이지에 고급화 포장재 제작이 감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감되는 부분은 포장재 제작 이 자체를 밑에 보면은 공동 명품 브랜드 BI 개발,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개발 사업을 개발 후에 추후 검토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강경탁 간사 그러면 밑에 보면 우리 포장재 개선 지원이 있죠?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개선 지원 예예.
○강경탁 간사 이거랑 고급화 포장재하고는 좀 차원이 틀린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이 부분은…
○위원장 강영구 팀장님 마이크 드소. 왔다갔다 하지마시고.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영구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농정관리팀장 김진모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영구 짧게짧게 해가지고.
○농정관리팀장 김진모 우수 농축산물 포장재 개선 지원 사업은 당초에 이제 당초 예산으로 5억이 예산이 섰는데 추가 1억을 이번에 이제 더 세운 겁니다. 더 세운 거는 지금 관내 농업인하고 작목반에서 포장재 지원 요구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즘 농사를 지어도 포장재가 없이 그냥 벌크식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라든가 아니면 작목반 이런 데서 꼭 포장재를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좀 이번에 예산을 한 1억 정도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강경탁 간사 그러면 고급화는 사실 우리가 백화점에 보면 우리가 상품 포장을 굉장히 참 잘 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됩니까?
○농정관리팀장 김진모 예 그래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예천군의 공동 브랜드가 예천 새움이라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좀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품 브랜드 BI를 개발한다는 게 예천 새움은 우리 예천군의 공동 브랜드. 거기서 새로 하는 거는 조금 더 고급진 프리미엄 브랜드를 만들어서 거기에 따르는 포장재를 좀 제작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강경탁 간사 그러면 우수 농축산물 포장재는 우리가 박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농정관리팀장 김진모 예 우리가 그냥 평소에 이제 농가에서 쓰는 박스 개념이라고 보면…
○강경탁 간사 사과 사과박스 뭐 참외박스 일단은 고급 포장재는 이 브랜드 개발이 되면 이거는 정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네. 그죠?
○농정관리팀장 김진모 예 맞습니다.
○강경탁 간사 개발되면 이게 또 다시 예산이 올라오겠네요?
○농정관리팀장 김진모 예. 예산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강경탁 간사 디자인에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도 변화가 있습니까? 브랜드가 개발되면
○농정관리팀장 김진모 새로운 BI가 개발되면 포장 박스에 대한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더 지금보다는 좀 더 업그레이드되어 가지고 좀 대내외적으로도 좀 고급 브랜드처럼 보일 수 있도록 그래 만들 계획입니다.
○강경탁 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더 질의할 하실 위원 장삼규 위원님
○장삼규 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물을게요. 224페이지 있죠.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 있죠?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네 있습니다.
○장삼규 위원 이거 어디예요? 대학교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경북도립대학교입니다. 대학교에
○장삼규 위원 1,340명이나 돼요?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이 부분은 도립대학교에 아침 식사비를 1천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식사를 할 사람들을 또 모집을 저희들이 해보니 20명 정도가 식사를 하겠다 해서…
○장삼규 위원 몇 명이요?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20명이요.
○장삼규 위원 20명이요?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20명 지금 134만 원인데 도비하고 같이 합쳐서 우리가 9개월 치를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장삼규 위원 9개월 치요?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더 질의할 하실 위원계십니까?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 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할게요. 224페이지에 저탄소 영농 활동비 지원. 이게 사실은 좀 더 활동 작년에 거도 보니까 활동이 없고 반납한 부분이 있던데 이건 좀 더 확장해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계획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지 좀 설명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이 부분도 저탄소는 우리 이제 앞으로 가야 될 부분들이다 보니 우리 열심히 해서 지금 저희들은 지금 75 농가에 대해서 349헥타 정도를 지금 여기는 우리 예천 조공법인 법인에 가입된 농가들입니다. 이 농가들을 위해서 농가들에게 저탄소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예. 구체적으로는 장비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구체적으로는 중간 물대기 물대기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얕게 걸러대기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장비 지원하는 거예요?
○농정관리팀장 김진모 아니요. 아닙니다.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장비 지원이 아니고
○농정관리팀장 김진모 지원은 아니고요.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물대기라던지 이런거 하면은…답변…
○농정관리팀장 김진모 예 장비 지원 이런 개념은 아니고 농식품부에서 저탄소 녹색 성장의 일환으로 이제 전국에 이제 벼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기금 사업으로 지원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벼농사 지을 때 중간 물대기를 한다든가 논물을 얕게 걸러대기를 한다든가 이런 거를 이행했을 경우에 이제 요 헥타당 이제 중간 물대기는 15만 원 논물 얕게 걸러대기는 한 16만 원 정도 이제 지원을 하는 그런 보상 차원의 어떤 그런 예산입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물대기 빼기를 했다 하는 게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는 물을 막아놓으면 유기질에서 메탄이 발생되잖아요. 그거를 줄인다는 측면이지 않습니까? 그럼 물을 몇 번씩 뺐다 하는 게 측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정관리팀장 김진모 예 맞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래야 규정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거기에 맞는 장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했는데 현재로서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거죠?
○농정관리팀장 김진모 지금 조공법인에 이제 등록돼 있는 75농가인데 이 농가들이 예천군 쌀 전업농 농가들이거든요. 이 농가들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당초 모집을 해가지고 이분들한테 이행을 하게 되면 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걸 설명을 드리고 이분들을 모집하게 된 겁니다.
○이동화 위원 예예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예 팀장님 제가 몇 가지 좀 더 물어볼게요. 221페이지 간사님이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청년 농업인 있죠. 청년 농업인이 3년 연차 사업이죠. 그죠? 110만 원 100만 원 90만
○농정관리팀장 김진모 정착 지원금 사업 3년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그거는 그런데 신청자를 다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발해서 인원이 몇 명인지를 우리가 선발을 해가지고 주잖아요.
○농정관리팀장 김진모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그런데 우리가 예산액이 9억 4천인데 3억 1천만 원이 필요하면 30%가 착오가 생기는데 수요조사를 당초에 안 하셔가지고 했어요? 했잖아요.
○농정관리팀장 김진모 이걸 당초에 수요조사를 할 수가 없었는 게요. 보통 이제 본예산이 계상될 때는 전년도 한 10월이나 11월 달 쯤에 도에서 보조 가내시를 받는데 그때는 기본적으로 한 시군 당 한 20명 정도 신청할 거를 예상을 하고 이제 도에서 가내시를 저희들한테 줍니다.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우선 그 가내시를 보고 우선 계상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매년 12월 말에서 이듬해 2월 말까지 이 청년 농업인들을 모집을 하다 보니까…
○위원장 강영구 그러니까 그러면 가내시에 있는 인원보다 더 많이 내려왔다는 소리네요.
○농정관리팀장 김진모 예. 신청을 선발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그러니까 그렇죠? 기존에 20명 내려왔으면 26명 정도가, 6명 정도가 더 내려왔다는 소리네. 그죠? 그럼 거기에 대한 부족분이네.
○농정관리팀장 김진모 예.
○위원장 강영구 알겠습니다. 우리 육묘장 있죠?
○농정관리팀장 김진모 예
○위원장 강영구 우리 본예산에도 그렇고 2023년도에부터 타작물을 권유하면서 우리 수도작 자체를 이게 또 우리 본예산에도 실제로 우리 육묘장 자체가 없었어요. 이제 권장을 안 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또 실었네.
○농정관리팀장 김진모 본예산이 이제 3개소가 있었는데요.
○위원장 강영구 아니요. 작년 23년도에도 이거 없었잖아 이거.
○농정관리팀장 김진모 23년도에는 없었다가 다시 이제 그 시군마다 이제 육묘장이 이제 있던 사업이 없어지니까 또 시군에서 수요도 이제 자꾸 이제 민원 발생도 되고 하니까 도에서 아마 이제 추가로 올해부터 다시 또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그러면 이 수도작에 대한 과부하 현상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타작물을 또 권유해가지고 그에 대한 보상 직불 이렇게 해줬는데 다시 그럼 또 수도자에 대한 부분을 조금 지원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 권장하는 택이네. 그렇죠?
○농정관리팀장 김진모 그래서 예전에 한 시군에 10동 20동 내려올 때보다는 지금 도에서도 좀 예산 규모는 그렇게 크게 하지는 않고 최소한의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만 아마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여기에 보면 팀장님 저 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저희 지자체뿐만 아니고 모든 지자체가 농업이라 그러면 대형화가 돼 갑니다. 근데 오히려 이것도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도록 대형화를 줘도 시원찮은데 이것도 소형화를 주게 되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지 모르겠네. 이걸 하게 되면 줄여서라도 기존 나가는 대형 육묘장을 그것도 주도록 해야되지 소형으로 줄이면 농업 자체는 자꾸 대형화를 고집을 시키는데 농기계도 그렇고 근데 이걸 또 소형을 줘가지고 우리 지자체 우리 예천군에 맞겠어요? 좀 의문이 가네요.
○농정관리팀장 김진모 예
○위원장 강영구 용궁순대 축제가 우리 도비가 없죠?
○농정관리팀장 김진모 예. 올해는 도비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그러면 우리 농정과에서 이 순대축제를 진행을 합니까?
○농정관리팀장 김진모 지금 올해 지금 9월...9월 첫째 주 토요일 일요일을 이틀간 해서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는…
○위원장 강영구 농정과에서요?
○농정관리팀장 김진모 예예.
○위원장 강영구 그러면 지금 뭐 문화재단에서도 하니 어쩌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 아니에요? 농정과에서 합니까?
○농정관리팀장 김진모 올해까지만 저희들이 하는 걸로 그래 얘기가 됐었다고 합니다.
○위원장 강영구 그러면은 우리 매년 도비 30% 군비 같이 해서 1억 원으로 했는데 3천만 원입니까?
○농정관리팀장 김진모 예 도비 3천만 원
○위원장 강영구 그렇죠. 그래 했는데 지금 군비로만 진행하게 되면 그럼 언론사는 끼지 않고 그냥 바로 직접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겁니까?
○농정관리팀장 김진모 예.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장 강영구 지현주 팀장님 마이크 받아봐요. 이까지 왔는데.
○유통마케팅팀장 지현주 저희가 세부 지출 내역은 지금 확정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저번 달에 추진위원회 이제 새로 구성을 해가지고 5월에 추진위원회서 제대로 이제 회의를 개최를 해서 나머지 도비가 3천만 원 내려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럼 사실은 언론사에 지금 저희가 지출할 수 있는 돈이 부족하다 보니 그런 사항은 5월 달에 회의를 할 때 다시 얘기해 볼 예정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그럼 지금 어차피 9월 날짜가 명시됐으면은 2회 추경 전에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행사는.
○유통마케팅팀장 지현주 9월 7일 8일 일단 첫째 주...
○위원장 강영구 7~8일이면 우리 2회 추경이 보통 9월 말일쯤에… 9월 초에 해요? 그럼 이게 또 금액도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
○유통마케팅팀장 지현주 8천만 원 추경 추후에 추경 예정은 없습니다. 8천만 원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그러면 이 언론사에서 수년간 해오던 이 행사를 도비 안 받아온다고 우리 그럼 우리 지자체 돈만 한다고 그래가지고 언론사를 빼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담당 부서에서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됩니까?
○유통마케팅팀장 지현주 빼는 건 확실하지는 않는데 저희가 지금 도비 3천만 원 빼고 원래는 군비가 7천만 원인데 거기에 지금 8천만 원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그 1천만 원에 대해서 사실은 순사모라든지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용궁에 있는 순대 어떤 순사모 관련되신 분들이라든지 순대축제위원회 관련되신 분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상을 좀 제작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일단 그 1천만 원 반영을 한 거였는데 그 부분은 신문사하고 어떤 그쪽에다 저희가 어떻게 관련돼서 어떻게 영상 제작을 맡길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계획이 없는 부분이라 그거는 추후에 저희가 광고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5월에 순사모 축제 추진위원회 회의를 할 때 그때 저희가 아마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또 언론사에서 계속해 오다 보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이 행사를 맡아가지고 처음부터 했는 건 아니고 언론사에서 이 행사를 맡아서 추진위원회가 협의해서 이제 진행됐던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은 도비를 안 붙였고 순수 군비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언론사를 빼게 되면 내가 봤을 때는 또 뭐 잡음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통마케팅팀장 지현주 네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유통마케팅팀장 지현주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강영구 시간이 길었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235페이지 팀장님 보시면 우리 동네 돌봄 마을 과일 간식이 있어요. 우리가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 친환경 농산물도 그렇고 지원을 다 해주는데 이것도 신규 사업이네 그죠?
○농정관리팀장 김진모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신규 사업인데 굳이 콕 찍어가지고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농정관리팀장 김진모 이 사업이 당초에 이제 없던 사업이었는데 이번에 이철우 도지사님께서 저출생 관련 이제 도에서 사업들을 발굴하다 보니까 우리 도의 농업정책과에서 아마 이 저출생 관련 사업으로 우리 어린이들한테 과일 간식을 좀 지원해 주자는 어떤 그런 사업으로 이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존에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친환경 우리가 이 친환경 농산물을 해 주잖아요.아...위에서 눌리면 무조건 하는 모양이죠.
○농정관리팀장 김진모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강영구 그리고 굳이 그 과일을 콕 찍어가지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팀장님.
○농정관리팀장 김진모 예.
○위원장 강영구 아까 실장님한테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몇 번을요. 이게 여러 부서에 지금 분포가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도의 정책이 시책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이 막무가내로 이렇게 여러 분야에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렇게 그럼 도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도에서 하면 무조건 해야 돼요?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지금 아시다시피 도에서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저렇게 하면서 사실 저희들도 무리가 있는 사업이라고 사업들이 있다고 판단도 됩니다. 근데 원체 저렇게 하시니까 참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참 좀 안타까워요. 실장님. 물론 실장님도 그러시겠지만 또 예산을 또 짜는 예산 부서도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이게 뭐 한 1~2년 동안 이거를 사업을 발굴을 해서 진행을 하는 과정일 것 같으면 유불리를 지자체마다 또 형평성에 맞도록 이렇게 짜겠죠. 근데 이거를 덮어놓고 실패 했는 정책까지도 이번에 이걸 또 다 올려가지고 24시간 돌봄 이런 것들도 그렇고 정작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돌봄 서비스 이런 거는 처우 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하나도 없고 그냥 몇 년 전에 성락어린이집에서도 우리가 했잖아요. 돌봄 정책을 결국 실패, 폐단이 났어요. 그런데도 도지사가 하니까 해야 된다. 참 이게 아이러니하네요. 이게 이래 되면 결국적으로 우리 공무원 직원 분들도 싹 죽는다고 봐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읍면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안 385쪽부터 397쪽까지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몇 쪽인지 어느 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조서 537쪽부터 559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오늘 참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기획실만 한 시간 넘게 걸리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읍면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안 385쪽부터 397쪽까지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몇 쪽인지 어느 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조서 537쪽부터 559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오늘 참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기획실만 한 시간 넘게 걸리네.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네. 아 제가 또 농정과 답변을 시원찮아서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명시이월 지금 1,300억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230건 중에 1,300건인데 참 이게 지금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앞으로 여러 각도로 생각해서 명시이월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원체 지금 저희들도 지금 이월 예산이 지금 많은 걸, 지금 너무 많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서라도 의원님들하고 또 상의도 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해서 앞으로 줄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조금 부탁의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동의가 되지 않는 사업 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좀 판단을 해서 사업부서에 요청할 때 동의가 마무리된 이후에 좀 설계를 할 수 있거나 사업비를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정말 이거 사업부서도 그렇지만 무조건 사업부서가 보면 그렇겠죠. 다 진행이 된 다음에 설계도 그렇고 그렇게 좀 진행을 좀 해 주시길 바라요.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이번 째 예산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설계비부터 먼저 세워낸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올해부터도 일단 설계를 하고 나서 정확한 계산이 됐을 때 예산을 세우고 그 단계에서 또 우리가 동의를 받고 기공승낙서도 받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산 총괄 기획예산실, 농정과, 읍면 예산,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산 총괄 기획예산실, 농정과, 읍면 예산,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안 109쪽부터 118쪽까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숙 위원님
다음은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안 109쪽부터 118쪽까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숙 위원님
○안양숙 위원 네 안양숙 위원입니다. 네 실장님 110페이지 여기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에 우리 동네 돌봄 마을 이동 안전 지원이 있어요. 이거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110페이지 말씀이시죠?
○안양숙 위원 네 110페이지.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이거는 도에서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했는 사항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를 활용해가지고 학교나 학원, 개인 가정의 안전 이동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이번에 도에서 내려 왔는 사업인데 포항하고 구미하고 경산하고 우리 경북도청 신도시하고 이 네 군데만 시범적으로 지금 내려왔는 사업입니다.
○안양숙 위원 네 군데만 시범적으로 정해갖고 지정해서 내려온 거예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도에서 그렇게 내려온…
○안양숙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 동네 돌봄 마을이라고 해서 신도시에 그러면은 방과 후에 이동을 시켜주는 걸 말하는 건가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이게 보통 1일 3회 정도 하는데 오전 오후 심야 3회 정도 학생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안양숙 위원 지금 우리 동네 돌봄 마을을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곳곳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돌봄이 정말로 많이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방향성이 다르게 가고 있는 듯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살펴보면서 전체적으로 보면서.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이게 뭐 하여튼 지금 현재 도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돌봄하는 데 거기에 이제 자율방범단을 활용해서 통합으로 이제 이동시켜주는 그런 사업이고 사실 오전이나 오후는 그렇게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심야에는 약간 문제가 되지만 그런 데는 심야 같은 데는 해주면 되는데 또 돌봄이라 하는 게 어린이라 하는 게 오전 오후만 하면 되지 저녁에는 거의 제가 봐가지고는 그렇게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하여튼 도비가 보조 내려와서 이렇게 반영을 해놨습니다.
○안양숙 위원 지정을 해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지금 이 돌봄이 꼭 필요한데 필요한 것에 대해서 30년이나 10년 30년 50년 100년을 이렇게 보고해야 되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것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을 세워서 예산이 곳곳에 진짜 16억 3천 정도 지금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으면서 160억인가 160억이에요? 16억 16억, 17억 가까이 되는데 이 예산이 곳곳에 들어가 있으면서 지금 기존에 있는 것에 가중하거나 부가해서 같이 이렇게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의 장단점이 분명한 것이 있겠지만 장점보다는 지금 단점이 많아서 되지 않았던 사업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지금 전문가가 있는데 전문가를 활용하지 않고 온 마을 돌봄이라고 해서 지금 취지는 참 좋은데 그것이 정말 전문성이 있는지 정말 부모나 사람들이 수요자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요구하는 것인지 그 방향성을 정확하게 읽지 못하고 한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로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모든 예산에 그런 것들을 살펴보지 않고서. 모든 예산에 도지사님이 발표한 지 겨우 지금 한 달 지났나요? 그 상황에서 지금 이게 막 확산되듯이 이렇게 다 뿌려져 있어요. 이거는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검토를 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에서는 제가 115페이지요. 지금 여기 행정지원실의 예산을 보면 우리가 이제 평생교육에서 평생교육에 지원되었던 그런 예산들이 지금 여기 평생 우리가 평생... 지역 평생교육 도시 뭐였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평생학습도시.
○안양숙 위원 네네 그게 되다 보니까 좀 변경되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평생학습도시가 되면서 국비가 한 8천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지원받는 거 하고 기존에 우리가 평생교육하는 데 예산하고 해서 예산을 좀 조정해서 이번에 감액도 되고 증액 되고 이렇게 좀 편성했습니다.
○안양숙 위원 근데 우리가 이거를 평생학습 도시가 된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 기대를 했었었거든요. 그리고 공모나 아니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들이 더 많아서 우리가 또 평생학습 도시로서 더 이렇게 유용하게 경도대가 나가면서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여기 예산을 보면 오히려 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 하기 전에 평생교육 예산이 한 3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러면 평생학습도시가 되면서 한 8천만 원 정도 국비 지원이 되고요. 거기에서 사실은 그 8천만 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를 이번에 추경 예산에 반영을 했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평생학습 도시 한다고 해가지고 교육부에서 국가평생교육원에서 예산을 풍족하게 우리가 3억 5천 했으니까 3억 국가서 대라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같으면은 8천만 원 하면 최소 매칭 비율이 8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전에 벌써 평생교육 사업에 한 3억 5천 정도를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투자 했는 예산하고 지금 8천만 원 받은 거 하고 조정해서 그렇게 예산을 재편성하는 겁니다.
○안양숙 위원 안 그래도 지금 이렇게 추경이 보면 우리가 본예산을 세웠는 거에서 변경을 해가지고 지금 도지사님의 뜻에 따라서 지금 저출생 그거에 대해서는 곳곳에 변경을 다 해서 하고 있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다른 과에서 보면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다른 과에서는 그럴지 모르는데 평생교육 예산은 도에서 내려 왔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그 예산밖에 없고요. 그거는 그거하고는 다른 그런 자율방범대를 활용해서 이제 통학하고 그런 걸 시키는 그런 예산이고 평생교육은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안양숙 위원 그거는 예를 든 것이고. 그래 평생교육에서는 이게 좀 더 많이 평생학습 도시가 되면서의 장점이 지금 당장은 지금 올해 예산은 이렇다 하더라도 앞으로에서는 장점이 어떤 것 들이 좀 있는지 국가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생학습도시 된다고 해가지고 예산이 몇 억씩 지원되는 거는 아니고요. 정부 지침에 보면 1년에 8천만 원씩 국비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거기에 우리 군비를 매칭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군비 매칭하는 부분은 사실 저희들은 아마 그전에 법정 매칭 비율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만 조금 조정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 했는 겁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도 아마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평생교육에 대해서 더 사업이 발굴할 부분이 있으면 그 예산을 더 쓰면 그렇게 안 될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안양숙 위원 안 그래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면 장점이 공모 자격이나 어떠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갖춰질 수 있다고 그래서…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장점이 있습니다.
○안양숙 위원 굉장히 호의적인데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115페이지 여기 보면 행사 운영비로 청소년 성장 캠프 운영이었는데 이게 변경이 됐어요. 청소년 캠프 운영에 이걸로 이게 어떻게…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과목만 정정 됐는 사항입니다. 행사 운영비로 했는데 이거는 아마 그 당시에는 민간 위탁이나 이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게 과목이 안 맞다 이렇게 해서 행사 운영비로 그렇게
○안양숙 위원 과목 변경만 하신 거예요? 프로그램이나 또 아이들 성장 그거는 똑같고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네.
○안양숙 위원 저는 이거 중학생 아이들의 청소년의 전체를 정말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 사업이 다른 건가 싶어서 그랬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강경탁 간사님
○강경탁 간사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양숙 의원 질문 했는 거에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할게요. 110페이지에 우리 동네 돌봄 마을 이동 안전지원이잖아요. 방범대.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강경탁 간사 이게 차량으로 이동을 하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차량 인력 지원입니다.
○강경탁 간사 그러면 방범 대원의 자가로?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자가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방범대 차가 있으면 그걸 할 수 있는데 예천군에는 자율방범대 차가 있는 소유하는 게 지금 몇 군데 안 되죠.
○강경탁 간사 신도시는 이게 우리 방범대 차가 없거든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있는 데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없는 데는 그냥 개인 차로 그렇게 하면은 하루 3만 원 정도의 수당을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경탁 간사 그러면 이게 자가로 했을 때 기름 값하고 그 포함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야간에 하잖아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이게 지금 1일 3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전 오후 심야
○강경탁 간사 그러면 저희들 호명 신도시 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낮에 예를 들어서 근무를 해요. 직장을 다닙니다. 그리고 여성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주부들도 있고 시간이 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이게 이제 야간하고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누어지면은 여대하고 남대하고 이게 중복으로 좀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호명 같은 경우에는 방범대가 3개 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3개 대가 있기 때문에 오전이나 오후에 직장 남자 같은 경우에는 남자 자율방범대원 같은 경우에는 직장 다녀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성자율방범대원들이 또 할 수도 있고요. 또 심야에는 또 이제 남자 자율방범대원들이 또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아직 나중에 예산이 확정되면 어떻게 그게 세부 지침에 맞춰서 아마 그렇게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희망자를 받는다든지 안 그러면 자율방범대 하고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강경탁 간사 네네. 그러면 이동 지원 차량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자가용으로 이제 운행을 해야 되는 상황일 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랩핑까지는 그렇지만은 자석으로 차에 붙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에서 이동 안전 지원을 한다 그런 우리 왜 자석으로 학원 차들 보면 그런 거 붙여놓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 제작을 해서…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그 차량이 몇 대가 될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 호명 같은 경우에는 자율방범대 차량이 있다 하면은 그 차량을 운영하면 되고 그 차량을 운영하지 못하는 형편이라 하면은 저희들도 그거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앞에 유리에다가 운전석 앞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강경탁 간사 그렇죠. 자석으로 붙여서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아크릴로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그건 예산이 많이 들고 그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강경탁 간사 네 그리고요. 우리 118페이지에 주민자치 활성화 공모사업 집행 잔액하고 이자하고 반납을 했는데 이게 어떤 거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이게 작년도에 예산 집행하고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강경탁 간사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아마 작년도에 호명에는 공모 사업을 안 됐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공모 사업됐는 부분에서 도비 부분에 대해서 남았는 부분을 반납하는 겁니다.
○강경탁 간사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 군에 5개인가 4개인가 있잖아요. 위원회가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5군데입니다. 5군데고 지금 감천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다 돼 있고요. 그럼 6개 되고 예천읍에서 한다고 그러고 보문도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탁 간사 그리고 전에 우리 호명에는 금연 포스터 제작 이걸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집행잔액이 반납을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그 공모사업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 공모사업이라 하는 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올해 우리 호명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집행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그걸 또 바꿔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당초에 도에 올렸는데 그 계획에 의해가지고 예산이 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 그걸 하다가 보면 규모가 줄어들고 이렇게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남는 부분은 a라는 사업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b라는 사업을 다시 전용이 안 된다는 소리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남는 부분이고 여기에 남는 거는 지금 370만 원 정도 반납하는 거는 은풍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다가 작년도 수해 때문에 못하고 반납하는 겁니다.
○강경탁 간사 나는 또 이런 부분을 또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한…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도에 공모 사업을 한다 하는 자체가 도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이 추진했다가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b 사업을 추진은 안 됩니다.
○강경탁 간사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공모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 활동을 하면서 도에다가 공모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공모사업 신청은 거의 합니다. 하는데 이제 도에서 심사 과정에서 호명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공모사업 선정이 안 됐죠.
○강경탁 간사 일단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다 그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보를 다 합니다.
○강경탁 간사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 좀 궁금해서 그런데요. 아까 110페이지 우리 안 위원이나 강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이게 이동 안전 지원에 대해서 차량으로만 그게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이게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꼭 차량은 아닙니다.
○박재길 위원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봐도 자가용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귀가를 시킨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집이 가까우면은 손 잡고 같이 걸어가도 되고 아무 문제없습니다.
○박재길 위원 근데 일반 자가용 가지고 보증을 받고 그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물으니까 그냥 대답을 했는데 그거는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박재길 위원 그러면 일반 차량 지원이 아니더라도 그저 이제…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를 들어 자율방범대원이 같이 서너 명 같이 옆에서 같이 가도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박재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예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예 실장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2페이지에 생태환경 전문가 양성 교육 과정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그거는 이제 탄소 중립이나 기후 변화 지속 가능 등 환경 교육이 가능한 사람들을 전문 교육 인력을 양성해가지고 친환경 인식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환경 관련되는 그런 이제 인재를 양성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홍년 위원 양성하면은 어디 예천군에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까?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본인이 어떤 강의를 한다든지 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 그런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런…
○김홍년 위원 알겠습니다. 113페이지에 내고장 바로 알기 프로그램 이것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이거는 사실 우리 신도시라든지 귀촌하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상으로 해서 우리 예천군에 관광지라든지 명승지 이런 쪽을 이제 안내를 해서 우리 예천군을 좀 알리고 우리 지역하고 같이 융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 계획입니다.
○김홍년 위원 그 밑에 활기찬 가족 캠핑 이거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이것도 저희들 그건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부모하고 자녀가 함께 캠핑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가정의 화합이라든지 가족 인식에 대한 확대라든지 정주 여건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홍년 위원 이거는 그러면 한 가족당 이렇게 많이 지원해줘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아닙니다. 이거는 해서 그런 행사를 만들어서 이제 가족 캠프를 하면 거기에 가족 당 오면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지 전체 예산이 2,400…
○김홍년 위원 가족당 그러면 얼마씩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 최종적인 결정은 안 됐는데 캠핑 예산이라든지 그런 거 봐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예 장삼규 위원님
○장삼규 위원 예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11페이지도 그렇고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 사업도 그렇고 이 뒤에도 보면 이 과목 경정이 많아요. 실장님요. 왜 그래요? 이유가 있어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그게 이제 저희들이 민간 경상사업 보조로 해놨다가 대학에 대한 경상보조로 과목을 바꾸면서
○장삼규 위원 미리 예산 주려고 그런 거예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제 과목에 안 맞는 부분을 예산 편성되는 부분이 많다. 그런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그렇게 과목을 다 바꿨습니다.
○장삼규 위원 그러면 예산 집행을 하다가 사업 계획 변경 때문에?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아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을 우리가 집행을 하다가 지역 대학에 대한 경상보조로 바꾸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과목을 정정하는 겁니다.
○장삼규 위원 그게 당초에 예산 편성을 잘못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사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지적된 사항을 예산에 반영을 했는 겁니다.
○장삼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더 질의 하실 위원 강경탁 간사님
○강경탁 간사 실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113페이지에 김홍년 위원님 물어보셨던 활기찬 가족 캠핑 이게 저희들 도시과에서 가는 신도시에서 아빠 엄마 캠프 요런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도시과에서 하는. 여기는 도시과에서 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 대상 지역은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니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그거는 아니고요.
○강경탁 간사 예천군 전체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이제 활기찬 청년 이음 지원하고 활기찬 4060 인생학교 지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고 이제 밑에는 4060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어떻게 누가 특정인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 대상자들을 신청을 받아서 할 거고 활기찬 청년 이음은 아마 청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활기찬 4060은 요양보호사라든지 간호사 …
○강경탁 간사 실장님 저는 활기찬 가족 캠핑 요것만…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부모하고 자식 학생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캠핑해서 가족애를 나누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경탁 간사 나는 내가 얘기했던 게 도시과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그건 정해져 있는 거 없고 나중에 이거는 저희들이 아마 우리가 직영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예산 편성 자체가 사무관리비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경탁 간사 저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시과에도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제 도시과 거는 못 했는데 아마 그거는 신도시에 하는거고
○강경탁 간사 그렇죠 그렇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이거는 신도시뿐만 아니고 예천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특정인이 정해져있지는…
○강경탁 간사 그러면 신도시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다 들어갑니다. 예천군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겁니다.
○강경탁 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 위원 예 실장님 이동화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자율방범대 초소는 옛날부터 지원을 해줬습니까?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저희들이 자율방범대 초소 요구가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래요 여기 어디입니까? 두 개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지금 현재 당초에는 3개를 요구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호명에는 우리 주차장 하면서 거기에 일부를 사용한다 그래서 안 했고 예천읍에 한 군데 하고 여성 자율방범대. 나머지 2개는 있습니다. 남자 자율 방범대 2개는 있고요. 그리고 아마 개포에 한 군데 하고 그렇게 두 군데입니다.
○이동화 위원 그래요. 지금 말씀 중에 호명에는 주차장에서 쓴다 하고 결정이난…?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렇게 들었어요? 언제 얘기죠?
○강경탁 간사 저 이동화 위원님 제가 설명 좀 드려도… 1공영 주차장에…
○이동화 위원 그거 얘기죠? 그렇다 그럼 오케이 그건 됐고.
○강경탁 간사 신도시는 설치할 공간이...(청취불가)
○이동화 위원 맞아 오케이 됐고요. 그다음에 113페이지가 아니라 잠깐만요. 115페이지 중대재해 예방 추진 부분에 예방 및 대응 예산이 본예산이 삭감, 감해졌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삭감된 것은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116페이지 말입니까?
○이동화 위원 115페이지 밑에 중대재해 예방 추진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그거는 감했는게 연구개발비를 용역비를 감했습니다.
○이동화 위원 아니 그 밑에는 다음 질문으로 들어갈 텐데 115페이지에 예방 및 대응 같은 경우도 기존액에서 감했죠. 한 1천만 원 정도 970입니까?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그 밑에 항목에 보면은 일반 관리비가 있고요. 일반 운영비가 있고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증됐고요. 연구개발비에 2천만 원을 감했는 게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화 위원 예예. 감 했는 데는 본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을 감 했는 데는 중요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어떤 이유로.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 예방 관련돼가지고 이제 중대재해 예방팀 자체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다 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용역을 안 주고 우리 여기에 팀에서 자체적으로 그 계획을 다 계획 수립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이동화 위원 지금 표현은 다 했습니다인데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자체적으로 계획을 다 수립해서 다 했습니다.
○이동화 위원 완료되었습니까?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이동화 위원 그러면 현장에서도 위험성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뉴얼하고 실행 계획서하고 다 완료됐다는 얘기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매뉴얼은 지난번에 벌써 작년도에 용역을 다 해서 마무리됐고요. 올해는 세부 추진 계획입니다.
○이동화 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다 완료됐단 말이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위원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도 그렇고 우리 행정실장님도 그렇고 참 이게 도에서 묻어 내 려왔는 거 참 이 사업 때문에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 507쪽부터 511쪽까지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자 반납분밖에 없네.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도 그렇고 우리 행정실장님도 그렇고 참 이게 도에서 묻어 내 려왔는 거 참 이 사업 때문에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 507쪽부터 511쪽까지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자 반납분밖에 없네.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집행 잔액과 이자 반납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질의할 게 있어야지.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네.
○위원장 강영구 2회 추경에 보시더 과장님. 가만히 있어 이거 읽지도 않았는데 벌써 일어났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홍보소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53분인데 재무과 들어왔으니까 재무과 하고 그죠? 그렇게 마치도록 그래 할게요.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125쪽부터 128쪽까지 의문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홍보소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53분인데 재무과 들어왔으니까 재무과 하고 그죠? 그렇게 마치도록 그래 할게요.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125쪽부터 128쪽까지 의문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 위원님.
○장삼규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27페이지 있죠. 읍면 행정복지센터 내진 성능 평가 이거 지진 저거잖아요. 지진 평가 용역.
○재무과장 박근하 네 그렇습니다. 이거
○장삼규 위원 의무 저겁니까? 의무?
○재무과장 박근하 지금 다른 지자체는 벌써 이걸 다 하고 난 뒤에 보강 사업을 갔는데 저희들은 좀, 좀 예산도 좀 확보가 덜 된 상태여서 올해 이제 다 마무리하려고 지금 본예산에 7천만 원 확보해서 용문 감천 유천을 하고 있고요. 발주했고 이제 지금 추경에 도비 이제 확보해서 나머지 예천읍 호명 은풍 용궁에 하려고 이렇게 지금 추경에 올렸습니다.
○장삼규 위원 예 그 밑에요. 그러면 종합민원과 공용 차량 있죠? 이거 맑은물사업소 공용차량 이거 전기차에서 일반 차로 바꾸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근하 네네 맞습니다. 당초 전기차로 저희들 해놨던 거를 부서에서 종합민원과, 맑은물사업소 공통으로 전기차는 이 부서가 출장 다니고 업무 추진하는 데 좀 전기차는 맞지 않다. 오지라든지 좀 험한 곳으로 다녀서 그래서 내연기관 차량으로 바꿔달라고 그래서 이 환경공단, 환경공단에 승인을 안 받으면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장삼규 위원 아 페널티를 받아요?
○재무과장 박근하 승인을 다 받아서 내연 기관으로 이렇게 변경한 겁니다.
○장삼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과장님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비를 실었는데 이게 지금 올해 고향사랑 기부금이 많이 줄어가지고 이 답례품비를 줄였습니까?
○재무과장 박근하 당초에 저희들이 올해 목표액을 4억 원으로 목표액을 설정해서 30%에 해당하는 1억 2천만 했었는데 목표액을 저희들 10억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액 다 확보는 하지 않고 그러면 30%면 3억을 해야 되는데 1억 2천 더해서 2억 4천을 80% 정도만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경을 했습니다.
○김홍년 위원 지금까지 얼마 들어왔어요? 고향사랑이
○재무과장 박근하 지금 저희들 24일 기준으로 해서 3억 8,149만 8천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김홍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과장님 3억 들어왔는데 예산 잡는 거는 우리 홍보비하고 다하면 이 돈이 3억 넘어요.
○재무과장 박근하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건 그렇고
○위원장 강영구 그러니까
○재무과장 박근하 올 총액 기준으로 저희들이 10억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위원장 강영구 지금 우리가 홍보비를 3천만 원 잡았는데 이 추경에 오히려 또 5천만 원을 잡아버리고
○재무과장 박근하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저희들 1년 10억 목표했던 금액을 이제 홍보비를 반영한 겁니다.
○위원장 강영구 효자면의 126페이지인데요. 행정복지센터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잡아놨어요. 이거 지금 효자면의 기초생활 거점 사업에 지금 행정복지센터가 포함이 되는가요 안 되는가요?
○재무과장 박근하 지금 저희들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만 계획상으로는 주민 설명회도 한 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농촌활력과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저희들 효자면 행정복지센터 건립하고 별개로 하려고 그러다가 같이 했으면 어떠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 현재 행정복지센터 부지에다가 이제 행정복지센터하고 농촌활력과 하는 사업하고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 추진을 하려고 지금…
○위원장 강영구 그러면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굳이 지금 이걸 잡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재무과장 박근하 어차피 이 행정복지센터를 새로 하기 위해서는 이 용역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강영구 그러니까 거기에 사업비가 30억이 계상이 돼 있잖아요.
○재무과장 박근하 그건 따로죠. 어차피 저희들도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비는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게 확정이 되고 하면은.
○위원장 강영구 이게 예산이 반영이 돼 가지고도 농촌활력과에 제가 한 두세 차례 말씀을 또 드렸고 또 용역 보고회에 와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차피 지금 그 건물 지은 지가 또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앞에 면사무소 건너편에 보면 우리 복지센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그런 비슷한 건물을 계속 짓는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지금 복지센터를, 행정복지센터를 이게 지금 노후가 돼가지고 새로 짓게 되면 다시 우리 재원이 그럼 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활용 방안을 좀 연구를 해보자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재무과장 박근하 근데 지금 계획은 같이 건립하려고…
○위원장 강영구 그럼 당초에 계획을 좀 그렇게 주민들도 그렇고 의견을 냈으면 그래 추진을 하면 지금 또 진행도 빠를 텐데.
○재무과장 박근하 저희들이 당초 계획하기에는 효자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계획은 당초에 솔직히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없다가 이제 기초생활 거점 사업을 효자면에 하다 보니까 같이 좀 했으면 더 군비도 좀 덜 들어가고 더 효율성 있게 추진할 수 있겠다. 사업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그거 좀 과장님께서
○재무과장 박근하 예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우리 농촌활력과하고 좀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우리 또 재원이 또 안 들어가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바라고.
○재무과장 박근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여기에 보면은 우리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실을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하고는 조금 별개인데 제가 어제 본청에도 갔다 왔고 문화회관도 갔다 왔고 우리 1층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어제 건축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활용 방안을 어떠한 방안으로 리모델링을 했을 시에 이용률이 많겠느냐를 제가 좀 부탁의 말씀을 어제 건축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봤을 때는 재무과에도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지금 전시실을 리모델링해서 개편이 되면 리모델링 해서 거기 있는 전시실을 문화회관으로 옮기기로 지금 얘기가 됐잖아요.
○재무과장 박근하 예
○위원장 강영구 그죠?
○재무과장 박근하 예
○위원장 강영구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민원실 옆에 보면은 우리 좀 좁은 공간이 있죠. 거기에 우리 카페를 활용하든지 지금 다른 공간으로 이용을 하고 있잖아. 그죠?
○재무과장 박근하 네. 민원실 옆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예. 거기에 지금 솔직히 문화회관으로 이동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수천만 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해서 이 전시관을 그리로 옮긴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적극 활용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북 카페를 설치, 우리 지금 1층 주차장이 무용지물입니다. 우리 지금 주차장 시설을 주변에 많이 만들잖아요. 우리 1층 주차장 의회의 시설을 민원인들과 우리 공무원분들이 가까이에 있으면서 접할 수 있도록 북카페를 만들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차라리 만들어주고 민원실 옆에다가는 거기에 전시실을 만들어주면 오는 민원인들도 거기에 전시를 하면 다만 한 명이라도 더 가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을 텐데 저쪽으로 옮기게 되면 내가 봤을 때는 한 명도 안 갑니다. 관계자들 외에는.
○재무과장 박근하 근데 종합민원과 옆에 지금 북카페식으로 해놨는데 그 면적이 전시실 공간이 좀 될까 좀 그것도 좀 의문스럽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위원장 강영구 아니면
○재무과장 박근하 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위원장 강영구 아니면 저희들 이 1층 주차 공간하고 계단 있는 공간하고 우리 지금 민원실 쪽에 지금 거기에 또 있잖아요. 공간이 전체를 트게 되면 엄청나게 큽니다.
○재무과장 박근하 의회 1층을 말하는겁니까?
○위원장 강영구 예예예. 그러면 그 전체 시설에다가 북카페를 이용하면서 전시실을 이용을 또 해도 돼요.
○재무과장 박근하 의회 주차장을 말입니까?
○위원장 강영구 예예예. 그리고 또 건축과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는 말씀을 하시니까 크게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나오거든요.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이 또 예산에 반영이 되더라도 여러 다방면으로 검토를 좀 하셔서 좀 이렇게 사용 범위가 좋은 쪽으로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재무과장 박근하 근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의회 주차장을 전시 공간 이거는 좀 제가 지금 말씀하시니까 듣는 건 처음입니다. 아직 생각은 해본 적은 없고요. 그래 말씀하시면 좀 알아보고 검토를 한번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도청의 북카페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도청의 북카페는 종합민원실하고 한 반 이상 본청 한 반 이상의 북카페를 만들어놨는데 민원인들이 실 부서에 올라가지 않고도 거기에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들이 또 다 이루어질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저희 우리 의원님들도 얼마 전에 갈 일이 있어서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저희들도 이렇게 멀리 떠나지 않고도 이 안에서 민원과 또 이제 또 소통에 대한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면 더 좋은 효과를 좀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문 527쪽부터 531쪽까지 고향사랑기금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131쪽부터 140쪽까지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 위원님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131쪽부터 140쪽까지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 위원님
○장삼규 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한 가지만 질문드릴께요. 132페이지 있죠. 상설시장 화장실 리모델링 전액 삭감 감됐네요? 그 이유가?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당초 저희들이 예산 수립할 때는 한교 화장실을 좀 수리해가지고 기존 화장실하고 한교 화장실해서 남녀 구분해서 화장실을 하기로 했었는데 상인들도 그렇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두 군데가 떨어져 있으면 또 남녀 구분돼 있으면 활용이 좀 어렵다라는 말씀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번영회에다 지금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어떤 공간을 별도 공간을 마련해 주시면 우리가 이제 화장실 관련 공모 사업에 해가지고 화장실 좀 옳게 좀 바르게 좀 지어드리겠다 라고 해서 지금 현재 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장삼규 위원 그러면 시장 안에 다시 지금 공모 사업 해가지고 다시?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번영회에서 어떤 위치를 정해주면은
○장삼규 위원 위치를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위치하고 어떤 공간을 마련해 주면 저희들이 공모 사업을 응모해가지고 사업비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장삼규 위원 그때 거기 우리 집 그 뒤쪽에 쉼터 있잖아요. 지금 활용도가 지금 그렇게 높은 게 아니잖아요. 그쪽이 그 젊은 사람들이 또 문 열어놓고 저녁에 또 문 열어놓으면 또 거기 또 술 먹고 또 그런 일도 벌어지고 하니까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하여튼 검토를 하여튼 좀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그쪽 쉼터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 옆에 지금 두 동의 아마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한 동은 지금 매각하실 의사가 있는데 한 동이 아직 매각할 의사가 없어가지고 매각할 의사만 저희들이 확보되면 예산 수립해서 매입을 해가지고 그쪽을 통로를 좀 전체적으로 이어주면은 아마 활용도가 더 있지 않겠나 지금 내부적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삼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지금 그 두 군데 있잖아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화장실이 지금 현재 하나만 있습니다. 하나의 남녀 공용 화장실 같이 돼 있습니다. 중앙시장은 별도로 돼 있고.
○위원장 강영구 그러니까 그러면 이번에 우리 한우 왕조 하면은 그것도 우리 공용 화장실을 또 만들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그렇죠. 그것도 하나 생기죠.
○위원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 위원 네 안양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138페이지 여기 보니까 신중년 중소기업 취업 지원 사업이라고 새로 생겼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아닙니다. 매년 이거 하던 사업입니다.
○안양숙 위원 근데 기정 예산에는 없던데?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아 이게 지금 현재 이번에 도에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돼서 내려와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당초에 도비 확보가 안 돼가지고 편성 안 돼 있다가.
○안양숙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떤 거예요? 그럼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지금 이제 신중년이라 해서 저희들이 40세에서 64세 중년 중에 중소기업에 취업하시는 분한테 월 한 70만 원 정도 인건비를 보조해주는 겁니다.
○안양숙 위원 그럼 여기 우리 예천의 중소기업에 이렇게 해당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좀 많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지금 저희들이 현재 한 7명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 외로 많지는 않더라고요.
○안양숙 위원 예천군에 중소기업이...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모든 중소기업인데 거기 취업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안양숙 위원 해당되는 조건이 따로 있어서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예. 작년에도 아마 다 예산이 소진 안 되고 좀 남은 걸로
○안양숙 위원 그럼 이게 본예산에는 없다가 지금 이렇게 예산에 추경으로 했는 이유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도에서 이제 도비 확보가 1차적으로 안 돼가지고
○안양숙 위원 1차적으로 안돼서 그러면 여기 139페이지 민간자본 사업 보조 이전 재원 했는 요거 두 가지 설명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이거는 지금 마을 기업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부자 사업은 지금 이번에 3차로 마지막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거기는 2천만 원이 지금 지원이 되는 것이고 반서울 금당실 체험마을은 이번에 2차로 선정이 돼서 3천만 원. 이게 3년 차까지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마을 기업으로.
○안양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과장님 131페이지에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김홍년 위원 시책업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국장 360 돼 있는데 그 앞에 행정으로 행정실은 보니까 450으로 돼 있어요. 국장 이제 제도 생기면서 이런 데. 국이 국장마다 이제 업무 추진비가 틀려요? 앞에는 450돼있고 여기는 360돼있고.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글쎄요. 그거는 지금 제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시책업무추진비가 저희 과에 편성된 거는 저희들이 지금 서무과로 돼서 저희들 저희 과에 국장 업무 추진비에 편성됐는데 그 지금 행정지원국하고 좀 다른 거는 행정지원국은 7개과가 지금 돼 있고 저희 이쪽 경제농림국은 5개과이기 때문에 아마 금액 차이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홍년 위원 맞습니까?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3개국 중에서 행정문화복지국은 7개 과가 총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책추진비를 좀 더 세웠습니다.
○김홍년 위원 과 수에 따라가지고 업무추진비가… 134페이지에 계량기 정기 검사 이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저희들이 계량기를 소상공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계량기를 2년 만에 한 번씩 정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또 음식물 쓰레기도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하던 게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돼가지고 총 한 530개 정도 계량기를 검사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김홍년 위원 이게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가스 업자들 있잖아요. 가스 업자들 2년에 한 번씩 검사받죠?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김홍년 위원 앞으로 그거는 좀 지원해 줄 계획은?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아까 검사 비용 말씀입니까? 한번 그거는 제가 한번 법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예 그리고 136페이지에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이거 좀 설명 좀 해줘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이거는 지금 LPG 고무호스로 가정이 돼 있는 거를 금속으로 바꿔주는 거 하고 그다음에 휴즈콕을 저희들이 안전 점검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신청자에 한해가지고
○김홍년 위원 신청자에 한해서 생활보호 대상자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신청자에 한해서 해준다는 …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그렇죠 저희들이 읍면에 수요 조사를 받아서 그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홍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 위원 예 이동화 위원 입니다. 137페이지에 개포 군유지 개발 부지 감정평가 수수료 전면 감했네요. 지난번에 이 계획 세울 때는 개발을 위한 준비 단계로 꼭 필요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반영할 때는 그쪽을 지금 한국체육진흥공단 쪽으로 해서 골프장이 좀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감정 수수료를 좀 올려놨었는데 금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 예산이 지금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그 사업은 지금 추진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어 가지고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동화 위원 완전히 중단된 겁니까? 그러면은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국비 지원이 국비 편성이 지금 전액 삭감되면서 지금 추진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동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36페이지 보면 우리 LPG 용기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위원장 강영구 시설 개선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LPG 가스 사업을 하고 있잖아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위원장 강영구 30가구 이상이면 그 동네 전체 우리가 개선 사업을 하지 그죠? 그걸 하게 되면 이게 또 시설 개선 사업비가, 사업비가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그렇죠.
○위원장 강영구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에너지로 우리 지원해 주는 지열 태양열 태양광 이런 것들을 해줌으로써 이게 또 LPG 사업을 해버리게 되면 또 이중 중복이 돼가지고 또 못 쓰게 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지열 태양광 태양열은 LPG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LPG가 필요한 것은 만약에 중복되는 거 난방에만 국한되는 것이고 일반 LPG는 취사용이거든요. 취사용에는 이게 다 들어갑니다.
○위원장 강영구 취사용에 우리가 보일러를 교체를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보일러는 난방용이지만 주방에 들어가는 취사용 주방에 들어가는 거는 LPG 관이 들어가야 되니까
○위원장 강영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LPG 사업을 하게 되면 보일러를 교체를 하도록 돼 있어요. 보일러 교체를.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그건 도시가스 들어올 때
○위원장 강영구 그러니까 우리 동네 마을 LPG 사업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아 30가구
○위원장 강영구 그렇지 도시가스는 해당이 없는데 마을 LPG 사업을 하게 되면 30가구 이상인데 우리 도비 받아가지고 하잖아요. 그런 동네는 이런 사업들이 전부 다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LPG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고 있습니다.신청을 받아보고 있으면 사실 수요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 그 사업을 저희들이 확대하고 싶어가지고 쭉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좀 미온적인, 사업 대상자가 많지 않다는 그런게 지금 문제점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되도록이면 이런 조건이 되는 마을로 지금 우리가 마을이 한 40~50개 밀려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맞죠?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대상지가요?
○위원장 강영구 그러니까 신청 마을이.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아닙니다.
○위원장 강영구 지금 몇 개 정도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지금 금년도에도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수요조사를 하니까는 대상자가 지금 크게 없습니다.한두 군데 정도 이래 들어오고 저희들 도리어 지금 부탁하는 그런 사정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그러면 지금 신청했는 동네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올해 올해가 올해 지금 보문에 지금 한 동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신월요 아니 저 미호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미호 1·2리
○위원장 강영구 하여튼 이거를 잘 판단을 하셔서 되도록이면 이중적인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도록 그걸 좀 참고를 좀 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아까 우리 김홍년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새마을경제과에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책을 많이 마련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가스업자들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인데 이런 가스 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을 집중적으로 해주게 되면 이 사람들에 대한 일거리가 떨어지게 돼요. 그럼 이 사람들도 지금 협회에서 예천군 전체 가스 보급을 안 하려고도 마음을 먹더라고 그럼 결국적으로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되도록이면 소상공인들이 밀집해 있지 않는 지역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맞잖아요. 이 가스 업체가 만일 용문도 있고 하리도 있고 이러면 그 지역에 이거를 실제로 설치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이 가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근데 이거는 시설 개선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사실 가정에 보면 고무 호스로 쭉 들어오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영구 예예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그게 지금 이제 구멍이 나고 나면 가스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지금 철배관으로 바꿔주는 금속배관으로 바꿔주는 어떤 시설 안전 개념이기 때문에 가스 공급하고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그 시설을 해놔도 LPG 사업이 진행이 되면 그걸 또 다 걷어내고 새로 배관을 해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그렇죠. 30가구 이상 대규모 가구가 되면은 이제 그게 다 바뀌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하여튼 저희들이 사업 선정함에 있어가지고 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특별회계 부분 453쪽부터 454쪽까지 발전소 주변 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계속해서 특별회계 부분 469쪽부터 473쪽까지 농공지구 조성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143쪽부터 156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143쪽부터 156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과장님 146페이지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지원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자활 근로 사업단에 대한 운영 관리하고 하는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54명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10개 사업단이 있는데.
○김홍년 위원 많이 삭감됐네요.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5,400만원이 감됐는데 실제 참여자 수가 중간중간 감소돼 가고 그렇습니다.
○김홍년 위원 알겠습니다. 147페이지에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이것도 많이 삭감됐는데 왜 이것도…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예 이거도 9개의 통장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가입자 수는 한 79명 정도 되는데 당초에 한 지난달 지난해 9월쯤 되면 가내시가 시군 마다 통보되는데 거기에 따라 당초 올해 연도 본예산을 잡는데요.그 당시에 이제 예산이 조금 많이 내려왔고 지금 현재 1회 추경 때 이제 그 가내시에 따라서 시군 조정한 금액입니다.
○김홍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예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54페이지 있죠. 여기 저 국고보조금 반환금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있잖아요.이거 국비 2억 2천 이거 국비잖아요. 그리고 옆에 155페이지에 있는 거는 2,800얼마 이거는 도비죠. 이렇게 신청한 사람이, 지원한 사람이 없어갖고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예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 이게 국비가 당초에 중간중간 정산하면서 신청을 하긴 하는데 그 신청 당시에는 이용자 수가 있어서 신청을 하고 나면 이제 분기별로 신청을 하거든요.금액을
○장삼규 위원 아 분기별로요?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예 분기별로 이제 이렇게 정산해서 신청을 하는데 또 그다음 분기 되면은 이용자가 저기 변동이 큽니다. 이제 이게 자부담도 있고 이러니까 수요가 있다가 또 없어질 때도 있고 이래서 이게 지금 금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요. 여기 이자분이 또 좀 있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이자분
○장삼규 위원 예산 편성을 잘못했는 거 이런 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예 아닙니다.
○장삼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양숙 위원님
○안양숙 위원 네 안양숙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추경을 자활사업 지원이 많이 삭감이 됐고 감액이 됐고 그리고는 자원봉사 활성화에 이렇게 많이 전환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의원님 저 페이지 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양숙 위원 144페이지부터 147페이지 사이에 있는 걸 제가 물을 건데요.자활센터가 사업이 줄고 자원봉사 활성화가 많아진 이유가?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에 보시면 근로형 자활 근로 사업 인건비가 한 1,900만 원이 줄었는데 이 사업은 사실 현재 당초 예산 계상액은 자활근로 사업하는 사람 인원 수가 한 3명으로 계산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거는 폭력위원회 1명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금액을 좀 조정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사용될 금액이 줄어들 것이라 예상돼서 한 1,900만 원 정도 줄었고.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해서 늘었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147페이지 우리 동네 돌봄 마을 자원봉사 프로그램 사업인데 이 사업은 올해 이제 7월부터 시작될 사업이고요. 저출생 극복 사업으로 이렇게 돌봄센터에 자원봉사자를 배치해가지고 이제 프로그램도 하고 그분들의 약간의 실비를 보장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양숙 위원 안 그래도 우리 동네 돌봄 마을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셨고 이게 7월부터 진행되는데 이게 진행된다고 하셨는데 도지사님께서 저출생 극복 전쟁 선포를 하신 게 불과 몇 개월 전이에요. 그렇죠? 몇 개월 전인데 지금 기정 예산의 본예산에 있지 않았던 것을 지금 도에서부터 예천 각 지자체마다 이렇게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의 전반적으로 지금 다 추경에 다 올라와 있어요. 물론 돌봄이 굉장히 필요해요. 돌봄 기관이나. 그런데 지금 이렇게 목적은 맞는데 이 방향성을 지금 잘못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그래서 지금 우리 동네 돌봄에 있는 것을 지금 기존에 있는 것에서 이렇게 조금씩 더 이렇게 부가하는 듯 하게 또 더 얹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각 부서에 보면 다 배정이 돼 있어요.이런 부분은 정말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거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새로 세우거나 새로 기존에 있던 게 아니라 기존의 시설에 있던 거나 기존의 기관에 있는 게 아니라 새로 필요한 거면 지금 당장이 아니라 수요 조사를 후에 10년 20년 30년 50년 후에도 영향을 미칠 사업이나 정책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너무 급하게 이렇게 곳곳에 있는 거에서 어느 단체 또는 어느 기관 어느 시설 이런 식으로 해서 조막조막 모든 데에 다 편성이 돼 있어요.근데 이거 예산 편성 추경을 안 해주면 어떡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이렇게 저출생과의 전쟁이 선포되면서 해당 부서 도에 해당 부서에서 각 실과소에서 이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그에 따라서 예산 수반되는 사업은 이제 예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산이 이렇게 도비가 매칭이 돼서 내려온 사업도 있지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비예산 사업도 하고 있고요.이게 처음 하는 사업인 만큼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건 맞는데 이 사업도 이제 돌봄이 필요한데 자원봉사자들을 배치해서 이제 이 사업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번 지켜봐주시면 그 다음에 더 잘 되면 사업비도 조금 더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양숙 위원 이것이 필요한데 도에서 사업을 목을 지정을 해서 주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저희 부서가 이제 자원봉사활동 부서니까 이게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도 되고 그다음에 저출산 극복할 수 있는 사업도 되고 같은 사업입니다.
○안양숙 위원 네 지금 제가 이 사업이 지금 여기 사회복지과에서 요거 새로 세웠는데 이 프로그램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자원봉사가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도지사님께서 그거 전쟁 선포를 하실 때 그때 저도 갔었어요. 가서 보고 정말 필요한 일이었고 정말 앞으로도 정말 잘 세워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급하게 위에 얹어서 하듯이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무조건 잘라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꼭 필요한 것이니 만큼 처음에 우리가 처음에 할 때도 신중을 기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을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더 요청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서 맞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게. 우리 마을, 우리 동네 돌봄 마을, 돌봄 센터 돌봄 시간제, 24시간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돼요. 모든 과에서. 이따가 물론 주민행복과에서도 똑같이 말을 하겠지만 이 부분이 각 과에서 나온다고 해서 그냥 다 받는 것보다 자원봉사 이거는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모든 과에서 지금 계시니까 그런 것을 좀 고려해서 정말 필요한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이거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방향이 다르게 지금 쓰여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그랬어요. 예산을 보고. 너무 급작스럽게.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겠고요. 신규 사업인 만큼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양숙 위원 그러면 여기 돌봄 자원봉사는 기관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뭐어떻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셨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어떤 기관이라는 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안양숙 위원 자원봉사 돌봄 마을에 자원봉사로 가는건지.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이게 저희들이 5개소를 지정해서 지정된 5개의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재료비하고 그분들 봉사자들에 대한 약간의 실비 그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양숙 위원 봉사자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해요?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봉사자들 중에서도 기부 재능이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무슨 만들기라든가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분을 모집합니다. 그분들이 이제 그들만의 이제 재능을 프로그램 재료비 약간의 사업, 와가지고 애들한테 이렇게 적용시키는 거죠. 봉사자들이
○안양숙 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게 많은데요. 지금 미래, 행정지원실에서 하는 미래교육지구에서도 있고 단샘 마을 교사도 있고 그리고 지금 자치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거 굉장히 많거든요. 프로그램 진행하는 거는. 근데 그거를 꼭 또 중복되게 이렇게 해야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지금 저희들은 그거는 돌봄 마을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지금 5개에서 복합 커뮤니티 속에 공동육아 나눔터라든가
○안양숙 위원 알고 있어요. 지금 그곳에도 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그래요? 거기와 중복되지 않는 사업을 그러면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숙 위원 저는 이거 돌봄이면 시간도 많이 연장이 되기도 하고 또 주말이나 토요일 일요일도 하는 게 지금 마을 돌봄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때 시간 이외의 시간에 어떤 인적으로 지원을 해준다거나 봉사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쭤봤는데 그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재료비를 준다라는 거는 다른 데하고 중복돼요.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이제 그렇지만은 그것들과 중복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넣을 겁니다. 그러면요. 그 같은 사업을 넣으면 안 되니까.
○안양숙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다른 과에서 하는 것도 해보시고 필요한다고 이렇게 돌봄 마을을 넣어가면서 또 그런 프로그램 지원이라는 거는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네 중복되지 않게 프로그램을 돌리겠습니다.
○안양숙 위원 네. 잘 활용되기를 바라고 그거 중복되지 않게 하셨다면 나중에 한번 저도 보여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예
○안양숙 위원 153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주거복지 지원 이것도 물론 저출생을 위해서 참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정 본예산에 없다가 지금 이게 이제 생겼더라고요.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이라든지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큰 틀에서 보면은 예산이 조금 적은 것 같아요.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나 이거는 필요한데 근데 이거는 또 어떻게 지원되고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첫 번째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최장 2년까지만 지원해 주는 거고 만 19세에서 39세까지 사업 대상이 되고요.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혼인 기간 5년 이내에 신혼부부가 되겠습니다. 지원 금액은 소득 4천만 원 이하는 월 30만 원, 소득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는 월 20만 원, 소득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까지는 월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그리고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 지원 사업은 이건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 집수리 지원 사업입니다.사업 대상은 기초수급 대상자고 차상위나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저소득 가구이고요. 가구당 650에서 한 850만 원 정도 화장실이나 지붕 개량할 때 집수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양숙 위원 가구당 얼마인지 다시 한 번만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가구당 한 650만 원에서 850만 원 사이
○안양숙 위원 이게 새로 생겨서 좋은데 실상 이렇게 보면 많이 미흡하죠.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요즘 집수리하면 650 할 게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화장실이나 간단하게 이제 전체를 수리하는 데는 좀 많이 부족하지만…
○안양숙 위원 아니 한 군데 조그마한 거 해도 기본이 몇 천이에요.그런 거에 비하면 지원이니까 이렇지만 이런 도지사님께서 이런 사업에서…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이거는 밑에 사업은 의원님 국비 사업이라서 도비 사업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어떤 취지냐 하면 기존에서 정부에서 지원해 준 것을 지자체하고 민간이 이제 참여해서 이 사업을 하라고 해서 봉사단체가 들어가서 이 사업을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예산은 그 정도지만. 그러니까 봉사자의 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 정도의 금액만 해도 집수리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안양숙 위원 그럼 기존에 했던 봉사단체에서 집수리하는 거 그거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신규 사업입니다.
○안양숙 위원 방법을 같은 걸로 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거의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양숙 위원 아무튼 생색내기가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만큼 조금씩이라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경탁 간사님.
○강경탁 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9페이지에 장애인 수당 기초하고요.다음 페이지에 장애수당 차상위 여기 기초는 줄어들고 차상위는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예 의원님. 이것도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도비 보조 사업 매칭 사업은 보통 지난해 9월정도 되면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다음 연도. 거기에 따라서 이제 확정을 지금 시기에 1회 추경에 확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가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하는데 실제적으로 연도가 바뀌게 되면 실제적으로 픽스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경탁 간사 그러면 우리가 추경 때에 돼야 이제 정확한 금액이 나온다 그런 얘기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예
○강경탁 간사 우리가 자료는 다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예
○강경탁 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에 발달재활 서비스 있죠? 바우처 지원. 51페이지요.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이거는 뭐 프로그램으로 합니까? 어떤 걸로 해요?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이게 이제 바우처 사업 맨 위에 말씀하시는 거 맞죠?
○강경탁 간사 예예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 그죠?
○강경탁 간사 예예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이게 바우처 사업인데 저희 예천에 바우처 제공 기관이 한 4개소가 있습니다.
○강경탁 간사 그러면 이쪽으로 지원한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예 지금 신도시에 좀 있어서 생소하신데 토리 아동발달센터 있고 바움 심리언어발달센터, 마음을 그리다 그다음에 한국 미술심리상담연구소 이렇게 한 제공 인원수가 한 91명 정도 돼요.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강경탁 간사 그러면 거기서 이제 상담도 하고 또 애들 프로그램도…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예 맞습니다.
○강경탁 간사 자체적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 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물을게요. 151페이지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 지원 국비 도비 군비가 들어가는데요. 이건 새로 시작하는 건 아니죠? 해 왔던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신규 사업입니다.
○이동화 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예 이게 기정액이 제로인데 이게 무슨 사업인가 하면요. 저희들 장애 정도가 엄청 심해서 도전적인 장애인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이제 제공 인력 이용자를 1 대 1로 매칭해가지고 낮 동안에 통합 돌봄하는 서비스 사업입니다. 이게 올해 신규,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이동화 위원 대상자가 좀 많이 있죠. 우리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대상자는 지금 저희 요 예산액으로 보면은 한 3명 정도 이렇게 돌볼 수 있는 사업인데요. 일단 저희 지금은 제공기관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수요 조사는 해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수요 조사는 저희들이 이제 다시 할 겁니다. 예 아직 예
○위원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153페이지 보시면은 신규 사업들이 많고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거 우리 새마을단체나 다른 단체들도 기초생활 수급자들 우리 또 많이 해주잖아요. 왜 부서가 이게 오락가락 하면서 이렇게 물론 국비가 내려와 매칭을 한다고는 하지만 뭐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그렇지만 다른 사업들도 이 부서 저 부서 오만 부서에서 다 짜갈라가지고 이 사업들이 왜 이렇게 자꾸 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취약계층 주거 사업이 기초생활 수급자들도 해주고 이러는 것들도 음식을 주거나 혜택을 주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많이 밀집되어 있어요. 우리 9대 의회 의원님들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사각 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좀 발굴을 해서 단체에서 해주는 것들은 좀 그 사람들 쪽으로 밀고 관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매칭 해야 될 부분들은 좀 해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러는데. 관에서도 밖에 또 기관단체에서도 해주는 것들이 전부 이 서류에 의해서만 해주다 보니까 이런 분들 집에 안 가보셨죠? 과장님. 창고에 가보면 라면이고 뭐 먹을 거고 한 거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우리 서류에 나와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그냥 지원을 해주는 거야. 한번 다시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우리 주민행복과 하고 이런 점들은 조금 좀 신중히 살펴보셔가지고 이 외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조금 필요에 의하지 않고 우리 자식들 또 이혼 가정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이혼 했는 부모들까지도 연간 소득을 봐가면서 기초생활 수급자도 안 되고 이래 아무것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힘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좀 연구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153페이지 보시면은 신규 사업들이 많고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거 우리 새마을단체나 다른 단체들도 기초생활 수급자들 우리 또 많이 해주잖아요. 왜 부서가 이게 오락가락 하면서 이렇게 물론 국비가 내려와 매칭을 한다고는 하지만 뭐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그렇지만 다른 사업들도 이 부서 저 부서 오만 부서에서 다 짜갈라가지고 이 사업들이 왜 이렇게 자꾸 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취약계층 주거 사업이 기초생활 수급자들도 해주고 이러는 것들도 음식을 주거나 혜택을 주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많이 밀집되어 있어요. 우리 9대 의회 의원님들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사각 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좀 발굴을 해서 단체에서 해주는 것들은 좀 그 사람들 쪽으로 밀고 관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매칭 해야 될 부분들은 좀 해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러는데. 관에서도 밖에 또 기관단체에서도 해주는 것들이 전부 이 서류에 의해서만 해주다 보니까 이런 분들 집에 안 가보셨죠? 과장님. 창고에 가보면 라면이고 뭐 먹을 거고 한 거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우리 서류에 나와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그냥 지원을 해주는 거야. 한번 다시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우리 주민행복과 하고 이런 점들은 조금 좀 신중히 살펴보셔가지고 이 외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조금 필요에 의하지 않고 우리 자식들 또 이혼 가정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이혼 했는 부모들까지도 연간 소득을 봐가면서 기초생활 수급자도 안 되고 이래 아무것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힘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좀 연구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 443쪽부터 448쪽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159쪽부터 184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숙 의원님 없어요? 하셔도 돼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159쪽부터 184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숙 의원님 없어요? 하셔도 돼요.
○안양숙 위원 네 안양숙입니다. 과장님한테 먼저 얘기를 했었는데 제안을 하고 했었는데 정말 사회복지과나 주민행복과나 도지사님이 선포한 이 사업이나 이건 정말 필요해요. 필요한데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가지고 왔는 자료를 보면 그거는 10년 전에 했던 것도 있어요. 근데 실패를 했었던 것이었고 시간제 보육을 기존의 시설에서 한다라는 거 그거 예전에 했었는데 실효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 건 꼭 필요한 것인데 우선 도지사님이 선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거를 급하게 또 내려서 우리도 급하게 이렇게 한다면 실효성 없는 걸 또다시 반복하는 결과를 가지고 올 거라는 그런 예상이 들어서 안타깝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나 또 이제 부모님들 또 이용하실 수요자들 여러 대상자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이용해야 될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 것들을 그냥 우선 막 이렇게 세우는 것보다는 앞으로 정말 50년 100년 30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려면 먼저 수요 조사가.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올 하반기에 하든 아니면 내년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도 정말 필요한 걸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먼저 수요 조사를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이용자들의 이용을 할 것인지 또 필요한 거라든지 이런 걸 우리 지역에서라도 그걸 수요 조사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24시간제 하는 것을 저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기존의 돌봄센터나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에 이용을 하는 거는 이용자들이 원치 않아요. 그리고 기존의 시설에서 하면 그게 기존 시설을 도울 것처럼 아이들의 수가 줄어들고 폐원하는 원도 있다 보니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실상은 두 가지를 한 기관에서 똑같이 이용을 하게 한다면 그 분리되어야 될 거나 운영에 대한 것도 그렇고 지원이나 이게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전문적인 손실을 보고 그 소속되어 있는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한 가지를 제대로 할 수 있는데 한 가지조차 두 가지조차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그게 있다가 없어졌어요. 수요자들이 점점 부모님들이 내 애가 여러 곳을 이동을 하게 되네. 사람이 바뀌네. 내가 내 애를 찾으러 갔는데 보니까 다 건물이 전체 건물이 3층 건물인데 2층 건물인데 거기 있는 고 1층에 몇 곳만 불이 켜져 있네. 불안하네. 그리고 한 사람이 보고 있네. 이러면서 그게 효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천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소멸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24시간 돌봄은 필요하거든요. 정말로 필요해요. 마을 돌봄 필요하고 곳곳에도 필요해요. 방과 후에도 그렇고. 그러면 이 영유아나 방과 후나 또는 이제 아이들 이동하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체계를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전문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낮에는 시간제 보육을 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고 지금 시간제 보육하는 데가 경북 육아지원센터밖에 없어요. 육아지원센터 도청에 있고 이용자가 많지만 지금 이쪽에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시간제 보육을 할 수 있는 곳을 도청이나 예천읍에 하나씩을 둬서 인근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낮에는 시간제 보육 그다음에 주말, 정말 주말이나 또는 아이가 아플 때 또 일하는 사람 야간에 이거 정말로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전담시설이 따로 있어야지 되고 인력도 시간제 종일 근무하는 게 아니라 시간제로 나누어서 이렇게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게 여러 군데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제공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그런데 이거 그걸 하나로 이렇게 해결이 다 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이거를 너무 여러 군데 다...아 예... 다 이렇게 분산을 시켜놔서 26억, 26억 5천 가까이 되는 예산이 지금 사회복지과에 주민행복과에 이렇게 편성이 돼 있고 그리고 다른 과에도 이렇게 따지고 보면 거의 18억 나중에 되면 20억이 넘지 않을까 싶어요.그러면 그 20억을 제대로 된 데 확실하게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것을 제안을 하면서 지금 여기 전체적인 것을 설명도 들었고 또 제 생각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따가 보고 보충이 필요하다면 그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다 하셨어? 답을 다 받아야 되지 뭐 그냥 묻기만 하고. 그럼 이따 또 할 게 또 있어요? 쉬었다가.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과장님 김홍년 위원입니다. 162페이지에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이 420만원이 감해졌는데 이거 9개 소인데 1개 줄었어요?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예. 기존에 10개소가 운영이 됐었거든요. 없는 읍면도 있는데 근데 이번에 한 개 줄었는 거는 감천에 미석3리.
○김홍년 위원 그게 왜 줄었어요?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자체적으로 운영을 이제 중지하겠다고 1월 달에 저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감소분입니다.
○김홍년 위원 공동 거주의 집에 이게 전부 연세 드신 분들이고 그런데 취사도우미가 있어요?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별도로 그건 없습니다.
○김홍년 위원 우리 동네도 하다가 그만뒀는데 서로 밥을 안 하려 그래요.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그런 문제도 있죠.
○김홍년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취사 도우미도 필요할 것 같은데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저희가 운영비를 달에 지급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보통 이제 식료품 이제 식사하실 수 있는 그런 부식재료 같은 거를 사가지고 하시는데 사실은 다섯 분 이상이 돼야 이제 공동거주의 집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마음을 맞춰갖고 하면 이 비용 가지고 재미있게 그렇게 저녁에도 지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있어서 종종 이렇게 있더라고요.
○김홍년 위원 우리 동네의 이제 경우를 보니까 서로 이 밥을 밥 당번을 안 하려고 그래요. 나이 드신 분은 내가 나이 들었다고 그냥 웃자리에 이래 앉아 있고. 제가 이 공동거주의 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활성화시키려면 취사도우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알겠습니다. 이상 한 지역이 감해져 가지고 하는 거.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참 본의 아니게 과장님도 도의 예산이 또 내려오는 바람에 입장이 참 곤란한 것 같아요. 예산 계상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꾸 더 깊이 있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또 어차피 이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내려오는 돈 내려와 있는 이 도비에 대한 부분은 매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그렇죠 그죠? 근데 그 외에 추가적인 부분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다 감안을 하셔서 그에 대한 합당한 답변을 하시겠지만 참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 과에 오늘 나열되어 있는 이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참 아이디어도 좋아요.우리 동네, 우리 동네, 우리 동네. 우리 동네 뭘 한다는 얘기인지 참 대단합니다.우리 주민행복과에 제일 많이 계상됐네. 그죠? 큰일 났습니다.이 7월 1일 날 인사 안 가죠? 인사 가면 안 돼요. 거기 계속 계셔야 돼.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온 지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있을 거고요.
○위원장 강영구 계셔야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감사를 하든지 하지.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지금 올해 어쨌든 지사님이 네 가지 큰 테마로 하는 것 중에 이제 돌봄 관련이 저희 부서에 예산이 이번에 실렸고 또 그게 돌봄이 우리 예천군이 들어간 것도 큰 3개 시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우리 예천군이 들어갔거든요. 4개 그렇게 들어가고 예천군이 들어가는 게 신도시에 지금 아시지만 아이 돌봄하고 이게 원활하게 좀 안 되고 대기가 많고 이런 부분이 좀 반영돼서 이거라도 지금 연장 보육을 하고 또 주말이라도 하고 이러면서 다함께 돌봄은 일반 학교 가는 아이들이 좀 연장으로 이용하고 그런 거 해소 차원에서라도 이거를 좀 도입시켜서 조금이라도 해소를 해보자. 어차피 대기타고 있는 인원 그렇게 하면 여기라도 좀 빠지고 이용하지 않을까 이런 효과도 좀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는 파악됩니다.
○위원장 강영구 근데 과장님 엊그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육아에 대한 정책으로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 돌봄에 대한 부분이 제일 필요로 해요.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네 그렇죠.
○위원장 강영구 내방을 해서 우리 아이를 봐줄 수 있는 그런 또 시간대와 또 그런 것들을 제일 선호를 하는데 우리 행복.. 주민행복실이었어요?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주민복지실.
○위원장 강영구 복지실에 있을 때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2년 3년이 지났는데도 이제서야 이 도지사가 이런 정책을 펴니까 처우 개선비를 이제 실어요.이래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입이 마르고 닳도록 말씀을 드려서 수 번 170번 200번째 있다 그래가지고 2년 3년 걸려도 20~30번이 당기기가 힘든데 그래서도 처우 개선비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싣다가 도지사 말 한마디 때문에 이런 비용을 이제서야 싣는다는 게 참 창피한 일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로 있어서 평상시에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개선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이 개선을 좀 해줘야지 말 한마디에 이런 예산들이 재원도 없는 우리 지자체에 더군다나 이런 것들이 수십억이 들어가서 이렇게 편성된다는 거는 우리 공무원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 이게 지금 우리 동네 이 얘기가 거의 실과별로서는 예산 편성되는 건 거의 오늘 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한 번 우리 복지 쪽에 우리 종사하고 계시는 우리 9급 8급 7급 6급 우리 사무관 전체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잘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일이 터지고 나서 막으려고 그러지 말고 일이 터지기 전에 정말 어떠한 사각지대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 정말 이런 부분들은 해야 되겠다 라는 거는 여러분들께서도 개선을 하고 우리도 소통을 해서 어떤 것들이 좋겠다 이런 것들은 서로가 협치를 해서 일을 만들어가야 되지 꼭 어느 누구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이 정책이 바뀌고 예산이 수반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거 우리 수반 안 해주면 어떡할 거예요? 도지사 이번에 가져왔는 거 우리 동네 이거 싹 다 삭감 다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순간적인 이런 발상이 되어 내려온 정책에 대해서 안 물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또 이게 정말 바람직한 길로 갈 수 있는 길인지 아닌지는 여기 이 중에서도 안 맞는 정책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또 해왔는데 안 됐는 정책들도 있었고 그래서 말씀들 하신 것 같은데 이 수반이 혹시 혹여나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점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 실무진에 있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이런 정책이라도 이걸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저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잘 꾸려갈 수 있어가지고 6월 달 있을 우리 정례회 때나 업무 보고 그리고 또 11월 달에 있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내려왔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편성해서 이렇게 집행을 해보니 좀 더 나았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또 있어요? 마무리했는데 또 하신다고? 그래 안양숙 위원님 한 번 더 해요.
○안양숙 위원 네 과장님 질문에서 또 좋은 거는 또 칭찬을 해야죠. 네 이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 아이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했는 거는 가정 방문해서 돌봄 하시는 분들 처우죠?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네 맞습니다.
○안양숙 위원 위원장님하고 생각이 저도 같은데 정말로 좋은 거는 내 집에서 아이를 봐주는 게 가장 안정적이에요.예전에는 집으로 오는 걸 싫어했지만 요즘은 집으로 와서 어떻게 돌봄을 해주는 걸 아시고는 정말 이용을 많이 하세요.그런데 보면 이용자 대기자 수는 굉장히 많거든요. 왜 그러냐고 물으면 신청, 이제 신청자는 많은데 수요자는 많은데 교사를 하고 싶어 하는 돌봄 교사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분들을 또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조건이 맞지 않고 그리고 급여나 이런 것들이 또 열악하다고 근무 환경이 근무하는 데에 대한 그런 거에서 좀 안타까웠어요. 그런 것들을 좀 맞춰줘서 좀 적정하게 한다면 아마 일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테고 그리고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처우 개선비를 지원해 준다라는 거 그거 잘 되었다라는 생각이고 앞으로도 또 좀 더 고려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장난감 도서관에 이번에 공모 사업에서 지원 받았는 거. 이거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냥 기관마다의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기관에서 제공을 받지 못하는 것들 부모님들이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을 이용해서 이렇게 참여를 하고 기회를 준다라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은데 이걸 잘 하신 것 같아요.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예 감사합니다.
○안양숙 위원 네 그다음에는 175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영아 종일제 등 전담 아이 돌보미 지원은 이거는 가정 방문 돌봄 전문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요? 175페이지.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요거 영아 종일제 전담 아이 돌보미 지금 가정 방문을 해가지고 하는 거 맞고요. 만 36개월 이하 영아들을 돌보는 그런 분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현재 많지는 않습니다. 4명 정도밖에 안 되고 이제 그분들한테 1인당 10만 원씩 별도로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양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176페이지에 대학생 아이 돌봄 서포터즈 운영을 한다고 했고 지원을 하신다 했어요. 이거는 어떤 건가요?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아이 돌봄 서비스가 그래 하실 선생님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단시간에 그분들이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해서 채용되려고 하면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확보가 좀 어려워서 이번에 이제 그거 좀 보완책으로 경북도에서 지금 그런 학과에 다니는 전문대에 다니는 아이들 학생들을 이용해서 그 학생들이 서포터즈로 이제 돌봄 선생님을 하는 그런 이제 사업인데요.이제 안 그래도 저희 내일 교육을 이제 설명회를 가보면 정확하게 나오지만 지금은 그 정도 해서 이들이 이제 참여하면 거기에 따른 시간당 인건비를 제공하고 그런 식으로 이 학생들은 이제 여름 방학을 거의 이제 타겟으로 해서 방학 때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학생들을 전담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안양숙 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은 지금 가정으로, 가정으로 가서 돌봄을 하는 데에 서포트나 지원을 그걸 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기관에, 기관에 가서 해준다라는 건지.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지금 우리 아이 돌봄 선생님 그 서비스 그걸 똑같이
○안양숙 위원 가정 방문하는 걸로요?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가정에 가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좀 어린 아이들은 제외하고 이제 초등 위주로 거의 돌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양숙 위원 아직 설명회나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 시간이 있으시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분명해야지 될 것 같아요. 대학생들이 가정 방문을 해서 가정에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는 유아교육과나 전공과라 하더라도 그냥 나와서 기관에 가서 도움을 주면서 전문가 밑에서 도움을 주는 보조 역할을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가정에 가 가지고 내 다른 아이 처음 본 아이 영아나 유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 돌봄을 해준다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요즘 대학생하고 우리 예전에 대학생들하고는 엄청 다르거든요. 사고나 또 인식하는 거나 영유아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난 차이가 나요.그래서 저는 기관에 가서 전문가 밑에서 보조의 역할을 해주거나 또 시간 이외에 대부분 제가 혼자 하거나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늦은 시간에는 그런 시간에 보조 역할을 해주는 건 괜찮지만. 네 그래서 그거의 대상이나 어느 곳에서 하는 건지 장소에 대한 거 이거는 설명회에 가시면 한번 잘 알아보시고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지금까지 얘기 나온 계획으로는 아이 돌봄 선생님하고 같은 방식으로 저기 방문 가정에 해갖고 동의를 받아서 아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선생님 채용하듯이 어떤 기본 소양이라든가 그런 범죄 사실 같은 거 다 이제 조회해 가지고 이제 선발을 하고 그다음에 가정의 동의를 받아서 이제 파견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지금은 패턴이 그렇습니다.
○안양숙 위원 지금 그런 곳에 지금 8,300...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8,360만원
○안양숙 위원 8,36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면 1억 가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정 돌봄으로 가시는 아이 돌봄을 해주시는 분들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내 자녀를 키우고 또 내가 키워봤기 때문에 정말로 후회에서 반성으로 더 이렇게 베풀듯이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육을 잘 하셔요. 돌봄을 잘하세요. 그런데 지금 대학생들은 미인증자들이에요. 지금 대학생들 같으면 아무리 관련 과라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사고나 인식 전환이 굉장히 많이 전환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변환이 됐어요. 그런 학생들한테 가정으로 가서 그렇게 돌봄을 한다? 그거는 한번 제안을 한번 가셔서 설명을 들으면 한번 해보셔요.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내일 관련해서 설명회가 있으니까 가서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안양숙 위원 요즘 부모님들 또한 젊은 부모 또한 인식이 내 아이가 이쁘지만 내 아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하물며 지금 인정되지 않았는데 대학생들한테 1, 2, 3학년 아이들한테 그거는 가정 방문이 아니라 보조의 역할 그러면서 배움의 시간을 주는 그런 걸로 하셔야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른 건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이게 좀 분위기가 갑자기 군정 질문이나 업무보고가 돼버리는데 간략하게 짤막하게 해서 이거는 어떻게 편성되는 내용입니까 하고 답변도 어떻게 어떻게 돼서 했는 사업입니다라고만 해 주시면 우리가 어차피 또 계상 계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업 설명이 서류가 다 들어가게 되면 오늘 이거 업무보고를 다 못 받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위원님들도 해 주시고 우리 집행부도 그렇게 해서 질의 답변을 하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청취불가)○종합민원과장 박상현 휴게음식점에 대해서 푸드테크 적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동선 효율화 메뉴 개발 이런 걸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장삼규 위원 15개 소요?
○종합민원과장 박상현 15개소에 300몇 개소당
○장삼규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 있죠. 아동친화 음식점 웰컴 키즈존 운영 있죠?이거 어린이 놀이터 그겁니까? 그러면
○종합민원과장 박상현 그건 아니고 지금 카페에 보면 노키드존 해서 지금 출산이나 양육 관련해서 이제 부정적인 인식이 좀 확산되고 있어서 아동 친화적인 외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보조 사업인데요. 웰컴 노키드존하고 반대되는 개념으로 웰컴 키드존이라고 해서 아동과 보호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식당이나 카페 지원
○장삼규 위원 카페에요? 카페? 5개소 그러면 어디 신도시예요?
○종합민원과장 박상현 아니요. 아직 지정되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여기에 이제 아동 전용 메뉴가 있고 그다음에 아이용 의자나 수저 포크 이런 것들이 있는 업소를 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런 지원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이 되면 그 해당 업소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장삼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없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 481쪽부터 485쪽까지 식품진흥기금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 481쪽부터 485쪽까지 식품진흥기금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193쪽부터 206쪽까지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탁 간사님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193쪽부터 206쪽까지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탁 간사님
○강경탁 간사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4페이지에 문화페스티벌요.이거 변경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변경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 행사 운영비라고 관내 같이 할 단체가 있었는데 문화사업단이라고 옛날에 양궁장에 활 센터도 운영을 했죠. 그 단체가 문화행사도 했었거든요. 그 단체하고 같이 하려고 하다가 그 단체가 작년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해체되는 바람에 저희들 문화관광재단하고 행사를 하기 위해서 공기관으로 과목을 정정해 놨습니다.
○강경탁 간사 그러면 이거 통으로 가요? 7천만 원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예예
○강경탁 간사 주민들은 반대하는데.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저희들 한 분 한 분 다 만나서 얘기가 됐습니다.
○강경탁 간사 해결 다 됐어요? 입대위님들하고?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예
○강경탁 간사 그때는 센트럴 회장님은 아 아예 반대를 하던데 동일도 만났어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동일 만났습니다.
○강경탁 간사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95페이지 청년 문화 예술 패스 지원 이거는 뭔데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인데요. 2005년생 그러니까 민법상 성년이 되는 모든 19세한테 1인당 15만 원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요. 내용은 순수 예술 공연에 사용 가능한 청년문화 예술 패스입니다. 공연 분야는 연극하고 뮤지컬하고 클래식 그런 분야만 해당이 되고요. 예 그런 사업입니다.
○강경탁 간사 이거는 그러면 어디를 가든 관계없겠네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그렇죠.
○강경탁 간사 우리 관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예?
○강경탁 간사 우리 관내에서 보는 거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아닙니다.
○강경탁 간사 전국 어디든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예 그렇습니다.
○강경탁 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예 과장님 195페이지에 유교 문화학술대회 행사 개최 지원 이게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요게 자체가 증액된 건 아니고요. 요 부기 자체는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이고 박약회 전국대회 예산입니다. 전국대회 예산이고 매년 전국에 각지에 순회를 하면서 행사를 하는데 이번에는 예천에서 개최하는 걸로 돼서 예산에 계상된 겁니다.
○김홍년 위원 알겠습니다. 204페이지에 예천관광문화재단 운영에 출연금이 늘었어요. 이거 늘은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저번에 출연할 때도 보고를 드렸고 직원 증원 관계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당초 문화관광재단의 직원이 3명 증원되면서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김홍년 위원 인건비 증액 된 부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길 위원님
○박재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4페이지에요. 회룡포 마을 주변 정비해가지고 2억이 올라왔는데 이건 내용이 어떤 거죠?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여기는 저번에 수해 때 오솔길 문제가 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박재길 위원 예예.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그걸 아직 정비를 덜 했어요. 쓰레기 같은 거는 저희들이 걷어냈었는데 그 이후에 쓰러진 나무들을 아직 정리를 못 했어요. 그래서 수해로 인해 쓰러진 나무들 수목들 정리하고요. 그리고 그 오솔길에 수목 식재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박재길 위원 수목은 뭡니까? 식재하는 게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저희들 일단 검토는 이팝나무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재길 위원 이팝나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안양숙 위원님
○안양숙 위원 네 안양숙입니다. 과장님 195페이지요. 네 유교 문화학술대회 행사 개최 지원이 증액이 좀 많이 됐어요.7천만 원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고 어떤 형태로 하시려고 하는 건지.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이게 전국 단체 박약회라고 1988년도에 결성된 단체인데요. 전국에 한 30개 지부에 회원이 결성이 돼 있어요. 매년 전국에 돌아가면서 행사를 개최하는데 저희들 올해는 예천으로 개최하는 걸로 정해져서 저희들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안양숙 위원 박약회 전국 그거를 지금 예천에서 하신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예예
○안양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청년문화예술 패스 지원하는 거 135명을 어떻게 측정을 하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저희들 그거는 그냥 주민등록상에 2005년생 출생자 해갖고 예예.
○안양숙 위원 예천에 주소를 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예 맞습니다. 예
○안양숙 위원 이거밖에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저희들 예산이 있는 사람 전부는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 인원에 도에서나 중앙부처에서 몇 프로 해서 잘랐습니다.
○안양숙 위원 그러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줘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이게 선착순입니다. 선착순이고 보통 통합문화이용권도 그렇습니다. 전체 대상은 예산을 못 세우고 그 인원의 몇 프로 해갖고 선착순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숙 위원 그러면 안내나 홍보하고 난 다음에 선착순으로 딱 끊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예예. 저희들 군이나 읍면에서는 안내는 하고 그 신청은 인터파크나 인터넷에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안양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196페이지. 네 초보 엄마 아빠 북돋움 책 선물 사업이라고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이것도 도에서 하는 저출산 100대 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대상들은 관내에 주소를 둔 임산부하고 영아, 올해 출생하는 영아 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육아 정보 엄마 아빠 책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 첫 그림책 하면서 그 책 상자를 제작해서 신청자한테 전달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양숙 위원 육아 정보하고 아이 그림 첫 그림책을 선물로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예예
○안양숙 위원 우리 아이 책 그림책은 선물을 많이 줄 텐데 부모가 처음 부모가 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그런 거에 대한 정보 있잖아요. 부모됨에 대한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아이가 어떻게 됐을 때 대처하는 응급 상황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응급 처치나 이런 책들도 정말로 필요하거든요.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그런 정보책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도비 지원 사업이라서 도에서 일괄 지침이 아마 통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안양숙 위원 책을 정해 주시나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안양숙 위원 네 그리고 여기 205페이지에 한옥 집단마을 관광자원 개발 사업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이거는 지금 금당실 용문 금당실 마을에 지금 매년 보면 아직 전통 담장이 설치되지 않은 곳도 있고 매년 해빙기 되면은 담장들이 많이 무너집니다. 그거 무너진 담장 개보수하고 그리고 지금 설치되지 않은 전통 담장을 신규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의 공모 사업입니다.
○안양숙 위원 개보수하고 새로 설치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예
○안양숙 위원 거기 보면 우리 이번에 새로 했던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 주차장하고 기존에 있던 담장하고는 좀 다르던데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전체적으로 토담장하고 돌담장하고가 조금 혼재돼 있습니다. 혼재돼 있는데 저희들은 가급적 돌 담장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안양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209쪽부터 213쪽까지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 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이동화입니다. 211페이지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고압 살균 장치 구입하는 거 하고 이동식 무인 악취 측정기 및 자동 포집기 구입.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3대네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고압 살수 장치는 분뇨 차량에 악취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좀 있어가지고 현재 분뇨 처리장에 투입하고 그냥 나가니까 좀 고압살수기로 살수 하고 또 이제 살균 장치도 하면은 악취를 좀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 분뇨 처리장에 설치하는 겁니다.
○이동화 위원 기존에는 처리하는 방식은 없었네요.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겠다는 뜻이 되는군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그 밑에 무인 악취 측정기는 기존에 저희들 좀 악취 민원이 이제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연구원에 검사 의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데 좀 한계가 있어서 인근 시군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다 해서 이제 24시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만약에 어떤 농도가 높으면 자동적으로 포집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한 2개 정도 해서 민원이 지속되는 데는 좀 실시간으로 감시를 하면 어떤 축산업자도 조금 좀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뜻에서 한번 새롭게 한번 추진해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동화 위원 데이터 축적도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데이터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요. 만약에 농도가 조금 높다 이러면 기계 자체에서 자동적으로 포집을 하면 그 포집된 걸 가지고 검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조치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동화 위원 예예. 그다음에 211페이지에 제2농공단지 공공 폐수 처리 시설 2단계 설치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디까지 갔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저희들 지금 이제 설계는 완료를 했고요. 지금 이게 이제 감리를 해야 되는데 감리 금액이 좀 적어가지고 지금 감리업자를 선정을 하면은 공사 추진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렇구나. 그다음 213페이지에 음식물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수립 연구용역인데 지금까지 앞으로 이 연구 용역의 목적은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우리가 5년을 주기로 해가지고 수입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해왔던 5년이 기간이 도래했기 때문에 그 이후 기간을 다시 새롭게 수립하는 그런 사업.
○이동화 위원 매년 포함되는 것은 음식물로만 포함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예
○이동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과장님 210페이지에 석면 피해 대상자 구제 급여 이랬는데 이거는 뭐 석면 피해 작업을 하다 석면 피해 환자입니까? 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그러니까 석면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신체적으로 이제 석면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걸 이제 확정을 받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면 이게 석면이 원인인지
○김홍년 위원 일반인이, 일반 주민이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예예 그랬을 때 이제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한 2년간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보상금을 주고 그 이후에는 이제 치료비만 주는 겁니다. 지금 두 분은 치료비만 주는 겁니다.
○김홍년 위원 지금 석면 피해 대상자가 군에 많아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지금 현재 확정받은 분은 두 분입니다.
○김홍년 위원 2명밖에 없어요? 예천군에?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예
○김홍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삼규 위원님
○장삼규 위원 예 과장님 213페이지 있죠. 순환형 매립장 주변 지역 지원금이 전액 감됐네요. 뭐 때문에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그 지금 2023년도에 우리가 3년 치를 주고 아직 당초에 거기에 못 받은 부분이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장삼규 위원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그래서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이제 주려고 아마 금년도 내에는 이게 소송 결과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올해는 일단은 좀 삭감을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지금 삭감하는 겁니다.
○장삼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 431쪽부터 437쪽까지 수질 개선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정회 하지 말고 바로. 빨리 입장하세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오늘 이래가지고 12시 전에 못 끝나 이거 지금. 몇 과 들어왔지 세 과요?과장님들은 어디 누가 답변하는데. 오늘 팀장님들이 답변하는가?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243쪽부터 252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강경탁 간사님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 431쪽부터 437쪽까지 수질 개선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정회 하지 말고 바로. 빨리 입장하세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오늘 이래가지고 12시 전에 못 끝나 이거 지금. 몇 과 들어왔지 세 과요?과장님들은 어디 누가 답변하는데. 오늘 팀장님들이 답변하는가?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243쪽부터 252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강경탁 간사님
○강경탁 간사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0페이지에 패밀리파크 위탁 운영 이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당초에 저들이 이제 위탁 운영하려고 3억 예산을 세웠고 이제 위탁을 하니까 그 외에 이제 운영에 대한 예산은 안 세웠었는데 저들이 이제 위탁 원가 계산 용역을 했습니다. 하니까 지금 한 1억 내외 기본적으로 해갖고 한 그 정도 나왔는데 그래갖고 지금 그 3억을 우리가 이제 위탁은 1억 3천 정도로 혹시 협상에 의해서 조금 더 플러스가 될 수 있으니까 1억 3천 정도로 하고 나머지 예산은 우리가 물, 수도세라든지 안 그러면 전기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3억 원을 조금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강경탁 간사 그러면 이거 패밀리 파크가 저희들 물놀이장하고 캠핑장 2개 있잖아요. 파크 골프는 위탁하는 게 아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파크골프, 파크골프장은 지금 이제 조성 중인데 완공이 되면 그거는 이제 체육사업소에서 직영을 할지 안 그러면 위탁할지 그거는 그때 가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저들이 일단 캠핑장하고 물놀이장은 지금 조례도 만들어놨고 이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도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이제 7월부터 위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경탁 간사 그러면 물놀이장하고 캠핑장하고 한 군데 위탁을 줍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두 개를 한번에 묶어 갖고 위탁합니다.
○강경탁 간사 두 개를 합쳐서 묶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세요?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년 위원 200…246페이지에 임차 헬기 계류장 어디다 조성하려고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지금 계획은 호명 그 호명읍 월포리인데 전에 호명읍에서 쓰레기 매립장 하려고 사놨다가 지금 용도가 폐지된 지역을 저들이 이번에 넘겨 받아가지고 일단 거기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홍년 위원 알겠습니다. 247페이지에 산불 예방 진화 장비 구입은 이거 어떤 거 이거 새로 구입하나요?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이거는 이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건데 그냥 우리 보통 일반 진화 장비하고 열화상 카메라하고 그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삽이라든지 깔기라든지 등짐 펌프라든지 이런 일반 개인이 쓰는 이 진화 장비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 이제 그렇습니다.
○김홍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 248페이지에 대형 목재 파쇄기 이거 민간에 주는 건데 이건 60% 누가, 조경업자를 주는 겁니까? 이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이거는 이제 저들이 지금 소나무 재선충 방제 사업을 하면서 1년에 이제 소나무를 죽은 나무라든지 고사목이라든지 감염목이라든지 이런 거를 벌채를 합니다. 하면 이 벌채목, 감염목은 벌채목은 100% 파쇄를 다 해야 되거든요. 파쇄를 하지 않으면 다른 데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재선충이 지금 조금씩 번지고 있는 상태고 지금까지는 이제 타 시군에 포항산림조합에서 와가지고 실제로 파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누구든지 일단은 요건이 되면 사업은 할 수 있는 민간사업인데 실질적으로는 저들이 공고를 할 거고요. 일단 예산에 대한 공고를 하는데 일단 예산 신… 건의 자체는 이제 산림조합에 의해 갖고 건의가 된 거고 민간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김홍년 위원 60% 보조로요?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예
○김홍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안 계시면 과장님. 이 대형 목재 파쇄기를 지금 도비가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산림조합에서 하면 우리 재선충 말고 다른 것도 우리 지금 하천이나 이런 데도 많잖아요. 그런 데도 다 활용할 계획이세요?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그거는 산림 산림조합에서 만약에 그거를 사업자가 된다고 하면은 어차피 사업 요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하천 같은 데 했는 거를 실어갖고 현장을 갖다 준다면 모르지만 실제로 수집해갖고 하는 거는 좀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효율성 자체가 파쇄하는 파쇄 나오는 거에 비해 가지고 사실 수집 비용이나 이런 게 많이 들 것 같으면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불난 데라든지 안 그러면 재선충 구역이라든지 또 타시군에까지 가능한 지역 안동이나 영주나 이런 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포항 조합에서 와야 하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파쇄 자체가 이제 좀 물량 자체가 많을 수 있으면 그런 데까지 가갖고 이렇게 파쇄할 계획이고요. 전체적으로 파쇄목 다 그거를 다 해가지고 파쇄하는 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 자체가 굉장히 대형 파쇄기고.
○위원장 강영구 12억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예 이게 뭐 이게 실리면은 그래도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서 고려를 해가지고 하셔야지.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예예
○위원장 강영구 저희 예천군에도 다른 재선충 말고도 일반 파쇄목 같은 경우도 많은데 그걸 접목시킬 수 있어서 우리 관에서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되면 더 좋지 않겠어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예예 맞습니다. 일단은 그 수집에 대한 부분만 해결이 되면 어떤 파쇄든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이건 대규모까지 파쇄를 할 수 있는 경우 이제 기계이기 때문에
○위원장 강영구 249페이지 보시면 우리 남산공원 토지 보상이 또 이번에 또 실렸어요. 이 최종 보고를 하셨죠?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남산은 아직 보고회 아직 안했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안 했어요? 이걸 그러면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데 이게 보상금을 50억씩이나 이렇게.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저들이 이제 당초 예산에 20억을 세웠고 지금 이번에 25억을 총 45억인데요.
○위원장 강영구 49억이네.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그 5억은 이제 옆에 산책로 예산이 5억이 들어 있고요.
○위원장 강영구 예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45억인데 저들이 총 저들이 매입해야 되는 면적이 한 6,794제곱미터 되는데 13필지고 소유자는 한 8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토지 이제 건축물 그리고 이제 이주비 감정평가 폐기물 처리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단은 추정치로 아직 지금 현재 지금 측량은 해놨는데 분할측량 해놨는데 아직 그 성과도가 안 나와가지고 감정평가는 못 했고요. 추정치로 해갖고 한 45억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도로 부분하고 주차장입니다. 이 부지는.
○위원장 강영구 그러니까 지금 남산공원을 서본공원도 그렇지만 남산공원이 지금 이 외에도 지금 도로 개설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지금 예산이 많이 투입해가지고 지금 그것도 지금 발주 중이죠?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도로?
○위원장 강영구 예 남산공원 입구에서부터 대한전기로 내려가는 도로 개설하시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토지 보상금이 그 부분에 대한 토지 보상금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아 그 구간에요? 대한 전기, 대한전기 밑에 부분 아니고요?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그 대한전기 있는 데 주차장하고 대한전기로 빠져나가는 도로 부분에 대한 토지 보상. 근데 아직 그건 이제 토지 보상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 자체는 아마 도로는 도시과에서 하든지 할 건데 아직 계획은 안 됐고 현재 올해 지금 이 예산으로 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곧 중간보고회가 올라오겠네요.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예.
○위원장 강영구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위탁 사업이 많아요.과장님. 지금 또 우리 효자 목재체험장 주변 우리 또 시설을 또 하고 있잖아요.50억짜리 그거 하고 나면 또 위탁 사업 또 줘야 되죠.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그것도 아직 결정은 안 했는데 이제 목재문화체험장이 있으니까 같이 묶어갖고 직영을 할지 안 그러면 위탁을 할지 그거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전반적으로 우리 예천군의 시설물에 대한 우리 공모라든지 위탁 사업들이 점점 늘어나요. 실장님 제가 얼마 전에도 요구를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이거 우리가 억지로 따와 가지고 차려놓고 계속 남을, 남을 위해서 해주지는 못하잖아요. 거기에 또 흑자도 되는 부분이 있고 적자도 되는 부분이 물론 있을 텐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분도 기획실에나 행정지원실에 얘기를 하셔가지고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좀 하세요.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 255쪽부터 264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 의원님
축산과 소관 예산안 255쪽부터 264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 위원 예 과장님 258페이지 있죠? 예천 한우 홍보 마케팅 지원요.
○축산과장 박근노 네
○장삼규 위원 1억이 늘어났는데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축산과장 박근노 예 우리 이 마케팅 지원비는 우리 당초 이제 모델 계약비가 1억 6천이었는데 김제덕 선수가 계약 업체에다가 부탁을 해서 우리 고향이니까
○장삼규 위원 계약업체요?
○축산과장 박근노 계약 하라고 해서 한 8천만 원에 모델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하자면은 영상 광고 촬영하고 이미지 촬영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이제 한 4천만 원 드는데 이거는 예천축협에서 4천만 원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장삼규 위원 예천축협에서 4천만 원.
○축산과장 박근노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영상을 찍고 난 뒤에 송출할 때 TV나 포스터나 팜플렛에 송출할 때 요번에 1억 원을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장삼규 위원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경탁 간사님
○강경탁 간사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축산과장 박근노 예 감사드립니다.
○강경탁 간사 255페이지에 한우 농가 유해 조수 퇴치장비 지원이 있어요.
○축산과장 박근노 계근대 지원 말입니까?
○강경탁 간사 예?
○축산과장 박근노 유해조수 퇴치 장비
○강경탁 간사 예예 퇴치 장비 지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축산과장 박근노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유해 장비가 소리를 우리 포성 같은 이제 소리를 내서 유해 동물을 쫓았는데 이거는 이제 가축이 이제 임신도 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 소리가 나는 거는 이제 유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 개발되어 가지고 초음파 램프로 쏴서 조류를 퇴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요 조사를 실시해 보니까 23대가 들어왔는데 도에서 배정은 이제 6대밖에 안 돼가지고 이제 예산을 도비로 싣게 된 겁니다.
○강경탁 간사 그러면 이게 이게 검증이 된 거예요?
○축산과장 박근노 예 그거는 이제 도에서 전체적으로 검증을 해가지고 실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경탁 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260페이지에요. 스마트 가축 시장 플랫폼 구축 지원.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축산과장 박근노 네 이게 스마트 가축시장 플랫폼 구축은 지금까지 이제 수기로 모든 걸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천 체육관처럼 이제 전광판에다가 그 가축의 이제 현황 또 매매 금액 이런 것들이 한눈에 확 볼 수 있도록 되고 또 이 경매 정보를 개인이 스마트폰으로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그래서 지금 인근에 상주나 영주 같은 경우도 이 기함이 설치가 되었는데 우리는 조금 늦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우리 지금 예천군의 지금 가축 경매 건수가 매주 금요일 날 하는데 한 330건 정도 되거든요. 이 건수는 지금 경상북도 내에서 경주 다음으로 가축 시장이 활성화돼 있어서 이게 가장 지금 축산 농민들한테 불편했는데 이번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경탁 간사 그러면 일단은 시장에서 전광판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축산과장 박근노 전광판에 판매, 매매 현황들이 계속 뜨는 겁니다.
○강경탁 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 위원 261페이지요. 돈사 환기구 악취 저감시설 지원인데 이건 1개소 50% 지원 사업입니까?
○축산과장 박근노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동화 위원 결정돼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앞으로 수집.
○축산과장 박근노 이것도 공모 사업을 통했는데 이게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돈산 농가에서 요번에 한계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커튼 냄새 기화 장치를 설치하려고 한 겁니다.
○이동화 위원 바이오 커튼이네요. 그죠?
○축산과장 박근노 예 그렇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다음에 밑에 악취 저감제는 정해져 있는 게 매년 쓰던 겁니까?
○축산과장 박근노 이게 지금 저감제가 지금 우리 돈사에 냄새 때문에 악성 민원이 계속 발생했던 13군데를 우리가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 제재를 기존 쓰던 걸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미생물 제재네 그죠?
○축산과장 박근노 예 그렇습니다.
○이동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년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축산과장 박근노 예 감사드립니다.
○김홍년 위원 257페이지에 학생승마체험 지원 전액 삭감됐는데 수요가 없어가지고 삭감된 겁니까?
○축산과장 박근노 이게 이제 지보 수월리의 승강 승마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농어촌 승마시설은 자격증이 있어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표자 박정현 씨라는 분이 서울에서 와서 운영을 했었는데 경영이 잘 안 되니까 작년 연말에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보 노인 회장님 최광열 회장님이 실제 주인인데 이거를 활성화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작년 연말에 안타깝게도 폐업을 해서 이 사업을 계속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전액 반감 한 겁니다.
○김홍년 위원 이게 국민 소득이 높아지면서 골프 승마 이런 쪽으로 취미 활동이 늘어나는데 군에서 지원해가지고 살리는 방법은 없어요?
○축산과장 박근노 예. 이게 그래서 이 사업비가 많이 지원되는데도 자격증 있는 분들이 시골까지 올라 그래야 되는데 실제 여기서 서울에서 거리도 멀고 이러다 보니까 자격증 있는 분들이 여기 오지를 않아서 이번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이거 외에도 뒤에도 보면은 이번에 승마 체험 지원비가 400만 원이 삭감되고 이거 하고 한 3천만 원 정도였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이 안 돼가지고 이번에 전액 삭감 시킨 겁니다.
○김홍년 위원 그런데 이제 승마 체험을 하려는 수요는 있잖아요. 수요는 많습니까?
○축산과장 박근노 예 수요도 수요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김홍년 위원 일반인들은?
○축산과장 박근노 일반인들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김홍년 위원 수요가 있는데. 이게 예산이 삭감되니까 좀 안타깝네요.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박근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요.255페이지에 계근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
○축산과장 박근노 이거를 예천 축협에다가 가축시장에다 설치할 거거든요.그런데 이제 이거를 설치하는 거 4,5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이게 전자식이기 때문에 유지관리하고 들어가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설치한다 손 치더라도 앞으로 전자식을 유지관리 하는 비용 또 인건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축협에다 부탁을 특별히 해서 그래 하도록 그래 나왔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계근다이 계근다이를 그릴 필요가 뭐 있어요? 이게 이거를 우리가 지금 소를 팔거나 팔 때는 우리가 고물상에 가서 달아가지고 소를 싣고 다시 계근하잖아요.
○축산과장 박근노 네 그렇죠.
○위원장 강영구 근데 거기에 경매시장에 계근다이를
○축산과장 박근노 그 측정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 누군가 측정을 해줘야 그걸 인정을 받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강영구 뭘 측정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박근노 소를 실었을 때 하고 안 실었을 때 하고 이런 관리비 또 유지관리하고 이게 전자식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강영구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계근을 하면 3만 원을 주고 계근을 2회에 걸쳐서 하잖아요. 하는데 저 우시장에는 이게 굳이 필요가 없는데 왜 설치를 하냐 말이지.
○축산과장 박근노 저게 실제 우리가 지금 예천의 고물상이 몇 군데 있잖아요.새벽 4시에 이제 가 보면은 고물상에서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가보면 다른 데 계근대가 없으니까 그걸 이용은 해야 되고. 또 아침 새벽에 오니까 고물상에서는 측정을 안 해줄 수는 없고 이래서 지금 축산 농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여기에 그러면 우리 경매시장 이걸 만들면 새벽에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박근노 이건 다 그 당시에 축협에서 관리를 해 주고 다
○위원장 강영구 365일 한단 말이에요?
○축산과장 박근노 네 그렇죠. 운영을 해줍니다.
○위원장 강영구 그럼 여기는 무료로 해요?
○축산과장 박근노 예 그렇죠 무료로 합니다.
○위원장 강영구 아무나 가면은?
○축산과장 박근노 네네.
○위원장 강영구 확실하죠?
○축산과장 박근노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하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해 줬기 때문에 그 비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내가 봤을 때는 그러지 못할 텐데 그럼 이거 인건비하고 어떻게.. 알았어요 일단요 무료다. 알았어요. 우리 축산이 1년 연간 예산이 얼마예요? 과장님.
○축산과장 박근노 지금 이번에 예산이 서면 100억
○위원장 강영구 1년 1년 예산
○축산과장 박근노 100억 조금 넘습니다. 90몇 억이었는데 이번에 11억 하면은 100...5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거의 100억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축산과장 박근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내가 참 이게 한우를 키우는 사람 입장으로서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축산과하고 산림과하고 분리가 된 지가 아마 꽤 오래됐죠?
○축산과장 박근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축산 예산이 우리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경북에 두 번째 가요.두수로는 5만 마리입니다. 엄청난 양인데 예산은 늘지가 않아요. 아마 6,7년 전이나 지금 한 거의 한 15억 내외에 지금 이래 되는 것 같은데 좀 생각을 깊이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축산과장 박근노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희 축산과 입장에도 사실 예산을 많이 늘리고 싶었는데 이번에도 또 수해관계도 있고 이래서 많이 못 늘리는데 앞으로 많이 도와주십시오. 축산농가를 위해서.
○위원장 강영구 축산이 농업에 있어서는 실제로 금액이 상당하잖아요.
○축산과장 박근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그런데 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이래 하다 보니까 다른 정책의 기술의 정책들을 많이 발굴하셔가지고 농민들이 농가에 소득이 좀 올릴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가시길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근노 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267쪽부터 277쪽까지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안양숙 의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267쪽부터 277쪽까지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 위원 네 안양숙입니다. 276페이지. 우리 동네 돌봄 마을 아이 사랑 차량 운행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좀 전에 주민행복과에서 예산 심의를 하실 때 어떤 결론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저출생하고 연관돼 가지고 지금 도지사 공약 사항 비슷하게 그래 하는 사업이고 어떤 도비 보조사업, 도비 반 군비 반 이런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돌봄을 지금 24시간 그다음에 365일 이렇게 할 그런 주민행복과에서 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제 평일 근무 돌봄 이외 시간 24시간 해서 그렇죠. 그다음에 주말에 이제 차량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제 차량 2대가 하반기 지금 예산상으로는 하반기 전체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하루 2대가 이제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양숙 위원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지금 도지사님 저출산 극복 전쟁 선포식을 하시고 지금 다양한 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 차량을 운행을 하는데 누구가 어떻게 하는 건지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금 답은 없습니다.
○안양숙 위원 그러면 차량을 구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그 계획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예산은 하루에 이제 한 대당 60만 원 정도의 예산만 편성해놓았고 지금 우리 도내 6개 시군에서 지금 도 교통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라고 하는데 지금 뚜렷한 방향성도 잘 없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자료를 명확하게 지금 만들 그런 만들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안양숙 위원 아니 정확하지도 않은데 그러면 두 대라고 지금 하셨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예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 우리 시범지역인 6개 경상북도에 똑같이 지금 두 대씩을 배정해 준 그런 사업입니다.
○안양숙 위원 두 대씩을 배정을 하는데 어떻게 이게 필요해요? 돌봄도 24시간 하고 365일 하는 거 정말 필요한 사업이에요. 필요한 사업인데 정확하게 이걸 이렇게 이 돌봄을 위한 전담으로 차량을 구입을 한다라든지 그래서 운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뭐 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지에 대한 그런 계획도 자세히 서 있지 않으면서 그냥 이런 1억 6,800이라는 예산을…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그리고 이게 지금 무슨...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지금 굉장히 지금 답답한 상황인데.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막무가내식으로 이렇게 돈을 내시를 해 주니까 저희들도 어떻게 방향을 못 잡는 상황에서 도에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회의를 갖고 이런 상황이고 도에서도 이제 이 사업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답을 명확하게 답을 못 드리는 이유가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지금 뚜렷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고 위탁을 하자 사자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지금 굉장히 난처하다 그런 뜻입니다.
○안양숙 위원 그러면 돈도 이 예산에 든 금액을 8,400씩 군하고 도하고 하는데 그냥 도에서 금액을 이렇게 그냥 딱 보내준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그게 이제 예산을 산정하는 기초 자료는 참고로 이제 돌봄을 해야 되니까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그다음에 그걸 하루 두 대가 한 대당 60만 원 곱하기를 하니까 이 금액이 나옵니다. 1차적으로는.
○안양숙 위원 그럼 지입을 하겠다는 말인가?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그래 이게 지금 이 예산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지입을 하든지 임차를 하든지 위탁을 하든지 그건 이제 저희들이 사업 시행하기 전까지 아마 이걸 판단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안양숙 위원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이게 필요해요. 전담차가 필요하고 그리고 아까 무슨 과였지 어디에서는 그거였어요. 자율방범대에 차량 도움을 해서 3만 원씩인가 얼마씩 책정해갖고 도움을 주도록 아이들 야간에 이제 돌봄에서 이동 학원을 이동하고 어디를 이동하고 이러는데 그거는 진짜 맞지 않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전담 차가 있어야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이 또 설명이 없이 그랬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해서 꼭 필요한데 그러면 이거를 지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차를 구매해서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하시고 꼭 만약에 이게 야간에 돌봄을 하거나 365일을 다 하게 된다면 그건 꼭 해야 되는 건데 필요하다면 이 차량은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지원실이었는지 다른 데 어디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부분에 자율방범대나 다른 타 단체나 기관에 그런 식으로 아이들의 안전 야간에 또 365일을 하는 그런 시간대에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잘 알아보시고 협력해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예 잘 알겠습니다.
○안양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해야 돼요? 예.
○김홍년 위원 물어볼게 273페이지에 이 무인단속 장비가 또 설치되네요. 단속 장비가 많은 것 같은데 사고 지점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여기는 2대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한 곳은 어딘가 하면은 지금 유천 국도에 유천 비행기장 삼거리 거기가 지금 사고 위험 지역이 이래가지고 거기 한 군데 하고 그다음에 농협수변점 앞에 거기 지금 신도시 거기에 두 군데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거기 지나면 또 하나 있는데 또 설치를 해?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아닙니다.
○위원장 강영구 그거 지나면 안동 쪽으로 가면 또 도서관 지나면 바로 있잖아요.
○김홍년 위원 사거리 하나 있잖아요.
○위원장 강영구 안동 안 가봤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안동...
○김홍년 위원 사거리에도 하나 있는데 그 지나가지고
○위원장 강영구 그 사거리에 있고 도서관 지나면 또 하나 있고 농협 좌회전 농협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한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두 군데를 설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홍년 위원 이거 너무 많으면 교통 흐름만 방해돼요.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그게 이제 그게 이제 설치가 저희들도 가능하면 안했으면 싶은데 또 그게 동전의 양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또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김홍년 위원 그 밑에 273페이지 그 밑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또 또 이거 증액돼야 돼. 이만큼?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증액은 아니고 이게 보조 결정되면서 국도비가 조금씩 변경돼가지고 그걸 조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홍년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281쪽부터 286쪽까지 아직 과장님 안 나오셨죠?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281쪽부터 286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도시과 소관 예산안 289쪽부터 292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도시과 소관 예산안 289쪽부터 292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영구 없어요?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남산교차로에서 청소년 수련관 재포장 있죠. 이거 예산은 실어놨는데 이거 뭐 때문에 이래요?
○도시과장 정석기 이게 남산 교차로부터 청소년 수련관까지 한 길이가 한 900m 되는데 좌측 차선이 좀 불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그래요?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도시과장 정석기 지금 위원장님께서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제가 건의를 했는데
○도시과장 정석기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좌측에 보면 좌측 차선이 좀 꺼지고
○위원장 강영구 그지요?
○도시과장 정석기 많이 꺼지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이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이게 원래 도시과 소관이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정석기 지금 중복돼 있습니다. 예.
○위원장 강영구 이게 벌써 2년 3년 전에 시공을 함에 있어서 푹 꺼져가지고 그만큼 요청을 좀 해서 다시 재시공을 하라고 얘기를 몇 번이나 했는데 그걸 결국적으로 이렇게 기다리다가 우리 또 이 재원이 또 들어가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과장님? 그걸 했는 업체에다가 그때 바로 당시에 요청을 했었으면은 지금 포장해야 될 그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정석기 저도 그 최근에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아이고 참. 그때 통신시설 하면서 그랬지 싶은데. 이 많은 돈을 이 재원이 없는 우리 지금 예천군에 쓸데없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사업부서에서도 다시 재시공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말씀들을 하셔서 우리 재원이 투입이 안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정석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295쪽부터 297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올 반 페이지가 늘었네 이번에. 저번에 그 반 장 조금 넣었더니 이제는 온장이 들어왔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꾸 내가 볼 때 양이 좀 많은데 그 불법 현수막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꾸 내가 볼 때 양이 좀 많은데 그 불법 현수막 있죠?
○건축과장 장원호 네네
○위원장 강영구 예천군의 80%가 우리 관에 거래. 그거 좀 조치를 좀 해주세요.
○건축과장 장원호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 497쪽부터 501쪽까지 5개 옥외광고, 광고 발전기금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바로 예.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301쪽부터 317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탁 간사님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바로 예.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301쪽부터 317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탁 간사님
○강경탁 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년 부의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제가 물을게요. 304페이지에 자율방재단 활동 잘 하고 계십니까?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강경탁 간사 확실해요? 어떤 식으로 활동하고 계시는지.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방재단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난 예비 활동 하면은 저희들이 활동 실적 받아서 이제 활동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지금 당초보다 이게 도비 보조가 조금 늘어가지고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강경탁 간사 하여튼 좀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끔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알겠습니다.
○강경탁 간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양숙 위원님
○안양숙 위원 네 안양숙입니다. 301페이지에 보험금 예천군민안전보험 가입에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301페이지
○안양숙 위원 301페이지. 이게 추경이 더 증액되는 이유가 뭐예요?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요거는요. 저희들이 군민안전보험이 지금 현재 16개 항목이거든요. 지금 2개 항목을 추가로 늘려서 하려고 지금 그럽니다. 그게 당초에 사회재난 사망했을 때는 없었고 익사 사고도 없었는데 이거 금액 증액시키고 항목 증액시키면서 금액이 좀 늘었습니다.쉽게 말해서 두 가지를 보장을 더 해주려고 늘린 겁니다.
○안양숙 위원 그거 두 개를 지금 여기 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수는 어느 정도에요?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우리 군민 전체 다 가입돼 있어요.
○안양숙 위원 전체 다 저도 돼 있고?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예. 군에 주소 둔 군민은 다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안양숙 위원 그래서 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 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03페이지에 재해 예·경보 시스템 개선 사업. 벌써 추진을 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기본 시스템에서 어떻게 개선하는 건지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지금 요 9억짜리 이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동화 위원 맞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이거는 작년 우리 수해가 나고 8월 달에 행안부 감찰을 일부 받았습니다. 그때 정전이 되면서 방송 못했는 것도 좀 있지만 노후 돼 가지고 방송이 조금 원활하지 않는 거 이거 다 고쳐야 된다. 이래가지고 특별교부세 전액으로 받아서 지금 내구연한이 9년 정도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동화 위원 장비가요?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9년 그러니까 2018년 이전에 2010년부터 18년도 사이에 설치돼 있는 거는 전수 다 교체하려고 지금 받아놓은 돈입니다.그 이제 단말기하고 그다음에 댁내 수신기 그다음에 앰프 같은 일체 장비를 구형된 거는 3G나 2G 된 거는 LTE 방식으로 수신율이 좀 좋은 걸로 바꾸려고 그렇게 받은 예산입니다.
○이동화 위원 최신 기술로 다 바꿔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이동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삼규 의원님 질문 없어요?
○장삼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과장님 이번 예산에도 실제로 재해에 대한 추가적인 또 우리 예산이 좀 많이 투입이 돼 있지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지금 우리 또 복구팀에 계시는 분이 또 승진 요인이 돼가지고 복구팀장님이 그럼 또 바뀌어야 되지 싶은데 맞죠?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제가 뭐 인사부서에서
○위원장 강영구 승진하셨잖아요.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다음 달에 교육 갑니다.
○위원장 강영구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위원장 강영구 지금 자꾸 내년 우리 12월 30일까지 재해에 대한 모든 영구 복구가 완료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설계가 끝이 나고 발주 중에는 있지만 추가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예산, 예산이 또 계속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미흡한 거는 조금씩 해나가야 됩니다.
○위원장 강영구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지방천 소하천 또 그리고 세천 이런 것들이 지금 또 세천은 또 우리 또 지역개발팀에서 하잖아요. 이번에 예산이 다 반영되어 있는 거 외에 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건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점들은 그리고 수해복구팀이 팀장님이 또 어느 분이 또 오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연계를 해서 하여튼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459쪽부터 463쪽까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계속해서 기금 부분 491쪽부터 491쪽 재난관리기금 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보건소 소관 예산안 321쪽부터 347쪽까지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계속해서 기금 부분 491쪽부터 491쪽 재난관리기금 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보건소 소관 예산안 321쪽부터 347쪽까지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위원님
○박재길 위원 예 소장님 박재길 위원입니다. 337페이지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라고 돼 있거든요.여기에 대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보건소장 안남기 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우리나라에 지금 2010년대 후반 19년 18년 이때하고 2022년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지금 특히 이제 우울증 이런 정신질환자가 지금 급속하게 지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100만 명이 지금 넘는 지금 우울증 환자 정신질환자가 그렇게 있습니다.그래서 어떤 이런 분들을 어떤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고 또 이런 환자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또 중증화되지 않도록 이렇게 중증화 방지를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재길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럼 심리 상담만 한다는 소리인가요?
○보건소장 안남기 상담하고 조기 발견. 그리고 병원 연계.
○박재길 위원 병원 연계하고 같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한 개만 해요. 없어요? 과장님 우리 저 소장님.
○보건소장 안남기 네.
○위원장 강영구 우리 저거 있잖아요. 저거 저거 저거. 이거 좀 내가 보여 안 보이는데. 저걸 표시해 놨는데 우리 저거 놔 주는 거 65세 이상.
○보건소장 안남기 대상 포진
○위원장 강영구 대상포진요. 대상 포진 금액이 굉장히 지금 또 많이 올라왔네요.추가 우리 추경에
○보건소장 안남기 네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제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작년에 이제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이야기하기를 당초에 이제 저희들이 올해 필요한 예산이 한 12억 정도 12억 정도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한꺼번에 예산을 투입을 하면 우리 저희들 조기 집행 이런 문제도 있고 실적 문제도 있고 해서 좀 나누어서 편성하자.
○위원장 강영구 그때 본 예산할 때는 그러시지 않았잖아요.
○보건소장 안남기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2억 했는데 7억만 편성됐고 나머지 이제 일부 조금 이제 진행되는 상황 봐가면서 조금 조금씩 지금 그렇게 올해 추경 같은 경우에도 재원이 넉넉지 않아서 저희들이 요구 했는 것보다는 조금 줄여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그러면 이번에 이 금액을 계상을 하면은 그러면 지금 65세 이상은 100% 다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안남기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부족하죠. 이거 한 번 맞으면 몇 년 갑니까?
○보건소장 안남기 지금 우리 지침 상으로는 평생 1회라고 이야기는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저는 한 5년에서 7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5년 정도 보죠? 그러면 제가 하나의 안을 좀 드릴게요.요즘은 이 대상 포진 자체가 연령층이 좀 많이 내려옵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맞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그렇죠. 한 40대에도 대상 포진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그래 두고 봤을 때 40대에서 50대, 50대에서 60대, 60대 70대 좀 나눠서 인원을 조사를 해보면 연간 들어가는 돈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한 5년에서 7년 주기라고 봤을 때 그러면 40대도 한 해 맞아주고 그죠? 그럼 또 4~5년이 걸리잖아요. 그럼 또 그다음 해에는 50~60대에서 함 맞고 그다음에 또 7~80세에서 맞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게 되면 1년 예산이 우리가 한 2~3억 정도만 해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러면 또 이게 또 65세 이상만 걸린다는 보장이 없다 보니까 제가 이런 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젊을 때부터 한 4~5년 그래 5년 7년 주기에 한 번 정도씩은 돌아가면서 맞게 되면 지금 이게 한 비용이 한 17만 원 정도 들죠?
○보건소장 안남기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약품 구매를 이제 입찰을 서 보게 되면 접종비까지 다 해서 한 10만 원 정도 듭니다.
○위원장 강영구 우리가 일반 병원에 가면 보통 한 10한 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보건소장 안남기 맞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연령층을 한꺼번에 잡아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런 단계별로 나눠서 좀 접종을 하게 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보건소장 안남기 올해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65세 이상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몰리는데 예를 들면 매년 5년 단위로 어떻게 하든 10년 단위로 하든 이렇게 되면은 연도별로 65세 예를 들면 65세에 도래하는 매년 그 연령층은 천 명 정도 미만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맞는다 해도 돈이 그렇게 한 1억 정도 하면 되는 매년 1억 정도 하면 되는 그런 정도 수준이고. 5년 치를 또 거기다 만약에 플러스 하게 되면은 조금 한 5억 정도 이렇게 되는 그 정도 들어가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질병청에서 권장하는 대상 포진 접종은 40대는 해당이 없고요. 50대 이상으로 지금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그래서 나눠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351쪽부터 363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진행하지 뭐. 바로 진행하죠. 10분 쉬고 할까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351쪽부터 363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진행하지 뭐. 바로 진행하죠. 10분 쉬고 할까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을 하겠습니다. 속개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 367쪽부터 372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예 강경탁 간사님
다음은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 367쪽부터 372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예 강경탁 간사님
○강경탁 간사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보 368페이지에요.지보중학교 체육관 건립을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해줘야 돼요?
○체육사업소장 김미라 법상 꼭 해줘야 되는 그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들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부분이라서 교육청에서 일부 한 9억 정도 예산을 들이고 저희들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2억 정도 지원을 해서 체육관을 새로 건립하려고 합니다.
○강경탁 간사 주민들도 같이 사용을 해요?
○체육사업소장 김미라 네.
○강경탁 간사 학생 수가 이게 뭐 스물몇 명인가?
○체육사업소장 김미라 그렇기는 하지만 일단은 지금 지리적 여건으로 봤을 때는 신도시하고도 거리도 가깝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 지보중학교 건립을 좀 해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강경탁 간사 그러면 신도시 호명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나요?
○체육사업소장 김미라 지금 제가 여기서 이용할 수 있다 없다는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2억을 하면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 사용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어느 정도 좀 논의를 한 다음에 저희들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일부 기 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교장 선생님 바뀔 때마다 활용하는 부분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방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 한번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경탁 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그럼 돈을 2억 대주면은 언제든지 쓸 수 있고 아니면 못 쓰고요?
○체육사업소장 김미라 아마 교육청 건물이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 자치단체에 돈이 원래 보시면 학교 같은 경우는 상시로 개방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상시로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각종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시 개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등학교 학교장님의 사고방식에 따라 사실은 이용 여부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상리초등이나 은풍초등같은 경우는 교장 선생님의 적극적인 사고로 인해서 지역 주민 사용하는 부분이 좀 원활하게 되고 또 어떤 데는 또 시설 관리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역에 있는 체육관이 좀 사용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 지원을 하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소를 하고 저희들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지금 이례적으로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체육관 건립하면서 우리 지자체에서 돈을 보태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체육사업소장 김미라 아닙니다. 재작년에 용궁중학교 2억 지원했고요.용문도 했고요. 좀 했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그 한 10~20억 들어가는 체육관에 2억 들여 가지고 뭘 어쩌려 그러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지보중학교가 안 없어지는가요?
○체육사업소장 김미라 지금으로는 아직 폐교 계획 없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의장님 얘기로는 얼마 전에도... 호명 분들 잘...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 위원 예
○위원장 강영구 그거 잘 몰라요?지금 난 없어진다고 난 얘기 들었는 것 같은데.
○이동화 위원 없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억을 투자했고 그다음에 또 지금 군에서 지금(청취불가)
○체육사업소장 김미라 네 이 부분 지난번에 의장님하고 의장님 요청하셔서 저희들 지보중학교 다녀왔던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강영구 아 그래요?
○체육사업소장 김미라 그래서 예예 그건 의장님이 충분히 봄에 작년 가을에 요청을 하셔서 저희들 지보중학교 교장 선생님 면담을 하고 저희들 지자체 부분해서 지금 교육청에는 교육청 쪽으로는 예산을 저희들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참 아이러니하네.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장님 이거 우리 그란폰도 대회가 끝이 났잖아요.
○체육사업소장 김미라 네
○위원장 강영구 우리가 당초 우리 4천만 원 했지 그렇죠?
○체육사업소장 김미라 맞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그런데 4천만 원을 감을 하고 변경을 하면서 지금 6,500만 원이 돼버렸네.
○체육사업소장 김미라 2,500만 원 저희들 도비 지원받아서 밸런스 바이크 했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아니 그러면 4천만 원이 돈을 맞춰야 되지 그걸 또 왜 당초 4천만 원을 하기로 했는 행사를 또 2,500만 원 받았다고 그래서 그걸 또 다른...
○체육사업소장 김미라 그란폰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업명에 저희들이 그란폰도가 따로 있고 밸런스 바이크라는 대회는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원래 그래 없었잖아요. 그죠?
○체육사업소장 김미라 네 추가를 저희들 작년에 해서 신도시 아이들 반응이 좋아서 저희들 도비 지원을 좀 받아서 밸런스 바이크 했습니다. 겸해서.
○위원장 강영구 작년에는 우리 그래 그러니까 그란폰도에는 우리가 안 했잖아요.
○체육사업소장 김미라 그란폰도 겸 밸런스 바이크 같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작년에도 이 별도로 안 하고 같이 했다고요?
○체육사업소장 김미라 같이 했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 위원 370페이지에 지금 육상 실내 훈련장 기능 개선 사업 실시용역했네.
○체육사업소장 김미라 네 맞습니다.
○이동화 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체육사업소장 김미라 저희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실내 육상 훈련장에 사실은 일부 계속 지금 비가 오면 누수 부분이 있어서
○이동화 위원 누수가 있었어요?
○체육사업소장 김미라 예 누수가 있어서 저희들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문체부 공모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려고 이번에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특교세 4억은 배정을 받아서 지난번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고요.
○이동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곤충연구소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 375쪽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379쪽부터 381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상하리 광역상수도 있죠. 지금 포장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곤충연구소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 375쪽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379쪽부터 381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상하리 광역상수도 있죠. 지금 포장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일 지금 저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위원장 강영구 안 그래도 내가 그 포장 계획이 있으면 미루라고 그랬는데 우리 이번에 현장 넣어놨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일 예예
○위원장 강영구 그죠. 그 주민 불편 사항이나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해가지고 하라고 그럴 때는 안 하고 우리 현장 전에 이게 또 이렇게 포장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일 최초 공정 계획에는 이게 지반이 안정화된 후에 계획을 세워놨다가 그것도 위원장님 계속 이렇게 민원 이렇게 전달해 주시고 또 저희들 직접 접수한 것도 많고 이래서 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그러니까 우리 현장 할 때까지 하지 마라 하세요. 일부러 그것 때문에 나가는데 포장 사업 다 해놔 놓으면 우리가 할 의미가 뭐 있어. 아니면은 진짜로 이번에 거기가 태평양인가요? 회사가 그렇죠.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일 예예
○위원장 강영구 난 그런 회사 생전 처음 봤어요. 뭐든지 나 몰래라야. 지금 우리 지중화하는 그 업체도 똑같아요.직원들이 다 힘들어 죽으려 그래 도로 오히려 통 사정하고. 이번에 안 그러면은 우리 저 뭐야 공구리 뚫는 거 그 기계도 아예 그만 가져갈 생각이에요.얼마만큼 몇 cm를 뚫었는지 코아를 가지고 가서 아예 다 할 생각을 작정을 하고 있는데. 진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평상시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을 하면 다문 움푹움푹 파 있는 곳이라도 좀 이래 밀고 정리를 해줄 수 있도록 이래 하고 이래 해줘야 우리 말고도 다 민원이 생기는 거는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이때 것 손 놓고 있다가 말이야 우리 현장 간다. 그러니까 막 또 공사를 막 서둘러가지고 하고.내 보기에 그 사람들 아주 내가 보니까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 하여튼 공사가 잡혀 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하여튼 이번에 우리 팀에서도 코아 뚫는 게 코아 맞죠? 팀장님.
○상수도팀장 권기량 예
○위원장 강영구 우린 현장에 이번에 나갑니다. 그 사무실 안 가고 어느 현장 특정 현장을 우리가 지목해가지고 갈 테니까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똑바로 하세요. 설계 변경을 해도 말이야. 설계 변경에 대한 부분들도 인정을 안 해주는 그런 업체가 뒷짐만 지고 사무실에서 나오지도 않는 그런 업체들이 세상 천지 어디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 405쪽부터 425쪽까지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및 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 405쪽부터 425쪽까지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및 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구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수집 및 현장 확인을 위하여 4월 25일은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4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4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2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