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0회 예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4월29일(월) 오전 11시 10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2. 한맥개발(주) 장학금 기탄 약정 이행 촉구 결의안
(11시10분 개의)
○의장 최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결산특별위원회 강경탁 간사님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살 튼별위원회 간사 강경탁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강경탁 의원입니다. 지역 발전 및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 24일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현안 사업으로 추진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70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7,566억 9천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6,935억 4,100만 원, 특별회계는 631억 4,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액 추가경정 예산안은 300억으로 일반회계는 347억 4,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47억 4,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본위원회는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인해 군 재정이 한정된 세입 예산으로 운영되는 만큼 추가 경정 예산의 취지를 고려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년도 결산에 따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특별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에 추가 내시에 대한 재원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지난 수요일로 인한 피해 복구 사업과 현장 방문 시 건의된 주민 숙원 사업, 저출생 극복을 위한 가족 지원 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 및 시급한 사항에 중점을 두고 편성함으로써 전반적으로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대두된 쟁점 사항으로 저출생 관련 사업의 경우 국가적 문제로 언급되는 사항인 만큼 그 시행에 있어 일회성 지원으로 그치기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및 상위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관광 관련 사업의 경우 우리 군 내 중점 관광 지역이 없고 관광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기에 여러 지역의 예산을 분할하여 지원하기보다 면밀한 계획 수립을 통해 주력 관광 지역을 집중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예천이 관광 중심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 소관 육상실내훈련장 기능 개선 사업의 경우 현재 천장 누수로 인해 예천으로 전지훈련을 오는 선수들의 안전 위협이 있으므로 부서에서는 철저한 설계를 통해 개보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현재 유가 상승으로 인한 냉난방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예산 성립 시 반영된 사안에 대해 추가 경정예산안에 증액 편성하는 것은 지양하고 사업 변경 등의 원인으로 부득이하게 예산이 증액될 경우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사료되며, 성립 전 예산으로 승인된 사항 외에 예산 계상 전 공사 사업 등의 선 시행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의 적합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성립된 예상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이월 및 미집행으로 인한 잉여금이 남지 않도록 계획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개선 요구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촉구드리며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내용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며 아무초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간사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2항 한맥 개발 주식회사 장학기금 기탁 약정 이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김홍년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실 위원은 대표하여 김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년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천군 나 지역구 김홍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병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예천군 의원 전체의 발의로 제출된 한맥개발 주식회사 장학금 기탁 약정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맥개발 주식회사는 2004년 보문면 오암리 호명면 황지리 일원에서 미호위락 휴양단지 조성사업을 시작하여 2008년 12월 준공 후 2009년 4월부터 한맥 컨트리 클럽으로 골프장을 운영하였습니다. 골프장 조성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예천군 행정은 관광객 유치·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발전이 올 수 있다는 기대감에 조성사업에 협조·지원하였고,
이에 한맥개발(주)는 예천군민장학회에 연 2억 원씩 5년간 10억 원을 납부한다는 기탁 납부 약정을 2009년 2월 18일에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맥개발 주식회사는 예천군민 장학회에 2009년, 2015년, 2019년 총 3차례 3억 원만 기탁하였으며, 이후 어떠한 기탁금도 납부하지 아니한 채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예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예천군민의 신뢰와 믿음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장학금 기탁에 최선의 성의를 보여주길 바라며 한맥개발 주식회사가 장학금 기탁 약정 이행을 촉구하도록 결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에 한맥개발(주)는 예천군민장학회에 연 2억 원씩 5년간 10억 원을 납부한다는 기탁 납부 약정을 2009년 2월 18일에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맥개발 주식회사는 예천군민 장학회에 2009년, 2015년, 2019년 총 3차례 3억 원만 기탁하였으며, 이후 어떠한 기탁금도 납부하지 아니한 채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예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예천군민의 신뢰와 믿음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장학금 기탁에 최선의 성의를 보여주길 바라며 한맥개발 주식회사가 장학금 기탁 약정 이행을 촉구하도록 결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한맥 개발 장학금 기탁 약정 이행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7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27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안 편성 및 안건 처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펼쳐주신 강영구 의원님 위원장님과 강경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 심사 의결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군민 생활의 안전과 저출산 대책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건물 매입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부족한 재원으로 어렵게 편성된 예산인 만큼 낭비 없이 적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각종 사업 계획 단계부터 신중하게 업무를 추진하여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고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어 추가 예산 투입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다가오는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다양한 행사가 있는 가정의 달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 그간 소홀했던 가족, 친지, 이웃을 돌아보고 따뜻한 인사를 나누는 가정의 달이 되시기를 바라며 봄꽃 축제와 예천 활축제, 2024년 현대 양궁월드컵 제2차 대회 등 예천군에서 준비한 각종 행사와 대회가 있으니 가족 친지들과 행사장을 방문하여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전 점검을 통해 행사 기간 동안 안전 사고와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27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한맥 개발 장학금 기탁 약정 이행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7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27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안 편성 및 안건 처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펼쳐주신 강영구 의원님 위원장님과 강경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 심사 의결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군민 생활의 안전과 저출산 대책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건물 매입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부족한 재원으로 어렵게 편성된 예산인 만큼 낭비 없이 적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각종 사업 계획 단계부터 신중하게 업무를 추진하여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고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어 추가 예산 투입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다가오는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다양한 행사가 있는 가정의 달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 그간 소홀했던 가족, 친지, 이웃을 돌아보고 따뜻한 인사를 나누는 가정의 달이 되시기를 바라며 봄꽃 축제와 예천 활축제, 2024년 현대 양궁월드컵 제2차 대회 등 예천군에서 준비한 각종 행사와 대회가 있으니 가족 친지들과 행사장을 방문하여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전 점검을 통해 행사 기간 동안 안전 사고와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27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2. 한맥개발(주) 장학금 기탁 약정 이행 촉구 결의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2. 한맥개발(주) 장학금 기탁 약정 이행 촉구 결의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