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안전재난과장 황재극입니다. 항상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난 예방 사업과 신속한 수해 복구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최병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그럼 강경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난 발생을 대비한 안전망 구축 현황 및 홍보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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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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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강경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물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과 다양한 교육을 적극 추진해서 안전한 예천군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피해가 났는데…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지금 저희들이 공공시설은 총 252건입니다. 이게 이제 타 기관에서 지금 84건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개선 복구 같은 중규모 이상은 내년까지 이제 가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시설별로 건수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전체적으로 소규모 공사는 상반기 중에 거의 완료 그리고 나머지 20%는 연말까지 그리고 개선 복구 같은 중장기 사업은 나머지 20%는 내년까지 그렇게 완료할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재난 복구 지원금을 재난지원금을 작년에 145억 원 가량을 1차로 지급했습니다. 추석 무렵에 그래서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모르거나 누락된 행정적으로 우리 귀책 사항으로 누락된 부분은 2차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제 기억으로 25억 30억 그 정도 지급을 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저희들이 지정 대피소는 무더위 쉼터라든지 한파 쉼터 그리고 호우 때에 대피소 기능을 거의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도에서도 1마을 1대피소를 지정하도록 해서 지금 우리가 행정리가 281개소인데 284개소를 지금 지정을 해놨고요. 말씀하신 그 안전용품은 작년에 이제 갑작스레 좀 당하다 보니까 저희들 군 자체적으로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용품 메가폰이나 손전등 안전띠 라바콘 필요하다면 침수 지역 부근에는 구명조끼 같은 안전용품을 저희들이 전체 대피소에 다는 우선 확보된 예산으로는 지급하기 어려우니 피해가 났는 4개면 104개소가 됩니다. 104개소에 개소당 한 100만 원씩 하면 1억 400만 원이거든요. 그거를 지급할 계획으로 상반기 중에 설치해서 5월 말까지는 설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그리고 또 작년에 저희들 체육관으로 임시 거주를 했잖아요.그분들이 텐트에 있었을 때 참 불편한 부분 많았었고 그래서 경도대 기숙사가 얘기 나왔었잖아요.근데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일부의 좀 작은 시설이라도 부득이하게 이제 마을 대피소가 좀 부족하다기보다가 생활이 약간 불편하다면 그런 시설도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도 괜찮을까 싶은데요.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작년에 좀 나타나는 문제가 뭔가 하면은 크게 인원이 많이 이동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큰 규모의 시설로 이제 저희들이 안내를 하거나 대피를 시켜야되고 거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같은 지역에 있는 시설로 대피를 했는데 비만 오면은 이제 대피를 했다가 귀가했다가 또 비 온다. 그러면 대피했다가 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피는 했는데 아침에 이제 식사 시간이 되거나 저녁에 식사 시간이 되거나 하면은 집에를 가야 되는데 이제 식비 제공이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조금 미흡했거든요.
그 나타나는 문제점을 올해는 도에서 재해구호기금을 받아서 대피를 하는 데 따른 식사 제공이라든지 차량 이용까지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도에서 지금 재난구호기금을 받아놓은 상태고요. 부족하다면 도에서도 금액에 상관없이 대피하는 데는 무조건 지원을 해준다. 이래서 그거는 지금 실무적으로는 협조가 지금 협의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임시 주거지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그거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주하시는 그 장소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나타나는 건 없고 주기적으로 난방이나 전기시설 같은 것도 점검하는 걸로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호응은 매년 하던 건데 학생들 위주로 하니까 여러 관 내에 초등학생들 참여하는 거고 대외적으로는 호응은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소방서하고는 직접 연계가 없고 교육지원청 협조 받아서 각 학교별로 학생들 선발해서 그렇게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방재단도 지금 상반기 중에 인원을 좀 재정비가 필요하면 그걸 점검해서 좀 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나 지금 경북도에서 작년 우리 북부 지역 수해가 난 뒤에 특수시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북형 3단계 재난 대응 체계 이래서 누가 지킬 것이냐? 그렇게 마을 순찰대를 조직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알릴 것이냐? 해서 마을 방송이라든지 재해 경보 시설을 노후된 거는 좀 정비 확충 그리고 어디로 대피시킬 것이냐? 해서 1마을 1대피소를 지금 지정해서 그렇게 3단계로 하는 거를 중앙에다가 경북형 대응 체계를 신규 시책 사업으로 지금 그렇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조만간 그게 전체가 확정되면 시군으로 시달될 계획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그 마을 지킴이 하는 데는 읍면 직원들은 공무원의 숫자가 상당히 부족합니다.면단위은 15명 내외 거의 면장님까지 15명이고 읍에는 25명 내외밖에 안 되거든요. 그 인원이 관내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물리적으로. 그래서 본청 공무원이 거기에 협조를 해주면 협조가 또 추가로 불가피하고. 그다음에 민간 조력자 말씀하신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 그리고 이장. 필요하다면 새마을 지도자까지 가용한 인원은 우리들이 정책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서 참여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마을 방송은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제일 처음에 했던 게 양수발전소 주변 사업으로 설치를 좀 많이 했고요. 그게 내구 연한이 한 9년 가량 됩니다. 기계 장비가 그렇게 지금 2010 2008년 하여튼 10년 이내에 그 장비들은 우선 교체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9억 원을 돈을 예산을 확보한 게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142개소를 지금 교체하려고 올 상반기 중에 그렇게 정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댁내 수신기도 조금 고장이 나는 데가 있습니다. 이사 가면서 분실 내지는 망실했는 게 있고 또 고장나서 못 쓰는 게 있고 그런 거는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해서 정비비 가지고 그렇게 보완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잘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지금 담당 공무원이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동하고 기타 등등의 사항을 일일이 체크하다 보면은 상주해서 좀 도와드리기는 조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일단은 담당 공무원이 대피시킬 수 있는 아까 매칭하는 담당 공무원이 인솔해서 관리하는 걸로 일단 기본적인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예 잘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말씀드리자면은 그거 지금 댁내 수신기 그러니까 집 안에 있는 수신기가 오래되거나 고장 나면 그걸 수시로 교체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소요되는 비용이 매년 발생을 하고요.정부에서는 그거를 스마트 마을 방송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하는 걸로 유도는 하고 있는데 작년같이 또 그리고 대상자가 좀 고령인 분들은 스마트폰 활용이 좀 어려우니까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이거 우리 스마트폰 말고 집 안에 있는 걸로 좀 해달라 이래서 행안부에서도 그 지침이 조금 유도를 하다가 조금 중단이 됐습니다.그래서 그게 옛날 있는 댁내 수신기를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 나가고 있는데 그 숫자가 우리 정비비로는 조금 한계가 있어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예산 확보된 범위 내에서 교체하다 보니 못 들었다 내지는 수신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데 올해 하여튼 9억원 사업비로 이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소음 피해라 그러면 비행장 주변을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그거 우리 특별교부세로도 좀 지원을 받고 소방안전특별교부세 그것도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특별히 이 예산 확보에 기회가 있다면 지금 아까 노후된 장비들을 전체 좀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옛날에 구축해 놓은 게 기종이 다른 게 좀 많습니다. 기종. 그렇게 양수발전소에서 했는 사업에 했는 설치 제품하고 최근에 했는 제품 그리고 2g 3g 이렇게 통신망도 좀 노후된 게 수신이 안 되는 게 좀 있어서 하여튼 예산 확보되는 대로 그거는 점차 교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거의 예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제가 주무부서가 아니라서 내구 연한 경과 연한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1마을 1대피소 지정한 다음에 위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한지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또 다른 주변에 위해 요소는 없는지 점검해서 이건 대피소로 기능이 부적합하다. 내지는 보수가 필요하다는 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대체 시설을 마련하든지 신축 계획을 하든지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올해 새로 생기는 걸 얘기하십니까? 안 그러면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재대본에서 비상근무 명령이 나면은 추가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거기에는 지금 아직은 없고 올해 수당이 바뀐 내용이 지침이 시달돼 있는데 저희들이 확정을 아직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확정할 사안은 아니지만 상시적으로 재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8만 원의 수당을 올해부터 주도록 돼 있는데 그게 중앙에 지침이 없다 보니까 각 시군별로 그게 조금 지금 달라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 못 주고 있고 다른 시군 보면은 과 전체를 다 주고 있거나 안 그러면 특정 부서만 주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 행정지원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근데 그 수당 문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난 업무를 본다고 하는 거는 군청에서 재난 업무 안 보는 직원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준다는 거는 군비를 줘야 되거든요.그건 재정상에도 문제가 있고 거기에는 법에서 재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그리고 상시적으로 상황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을 주도록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폭넓게 생각하면 재난 업무 내지는 대형 대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사실상 읍면 지금까지 다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는 재정적으로는 어렵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난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 상시적이라고 하면 다른 업무를 안 보고 재난 상황 관리만 하는 사람이 상시적으로 보는 사람이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히 좀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아니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수당이 신설된 수당이 군비로 주도록 돼 있는 수당이고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작년에 재해 복구 예산으로 일부 비상근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그거는 없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재해 상황은 재해 상황은 벌써 종료가 됐기 때문에 특별하게 예산 확보 계획은 없고 지금 우리가 하는 시간의 근무 수당 개념으로밖에 지급이 안 됩니다. 그거는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난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의 수당이 올해 신설됐습니다.신설됐는 거를 지원 범위를 아주 너무 포괄적으로 명기가 돼 있으니 그거를 지금 확정해서 주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예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예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그런 부분은…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저희들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그거는 만들기가 근거가 좀 부족합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재해 상황이 종료가 된 이후에 지금 초과근무 수당으로밖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안 하면은 근무 안 하면 안 받고요.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총액만 있습니다. 그러니깐 한도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지금 상황을 상황 근무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하는 업무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지금 상황 근무는 상황이 발생이 돼야 상황 근무를 하죠. 그거는 지금 나머지 수해 복구 사업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해가지고 이제 시간 외에 근무를 한다.시간 외에 수당이 전부입니다. 현행은.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한도가 52시간인가 70시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57시간 예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예.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예.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저희도 근거가 있으면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 방법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저도 하여튼 지금 초과로 이렇게 설계를 하거나 업무를 보거나 하는 거는 지금 초과 근무 수당에 관한 규정으로밖에 지금 줄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산림녹지과장 정치영입니다. 항상 산불 예방과 군민의 산림 복지 향상에 많은 응원을 해주시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강경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불 예방 산불 발생 현황 및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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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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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강경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저들이 어느 단체 지금은 이제 의용소방대하고 일단은 이제 소방서하고 의용소방대인데 일반적으로 주민으로 해가지고 특별한 단체를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예. 출동수당하고 다 소방서에서 지급을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예예. 특별히 군에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산림과에서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일단 소방 119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소방을 거쳐갖고 다 대부분 다 들어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그러니까 이게 번호 자체가 산림과 번호를 외워가지고 직접 전화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다 119에서 119에서 저들한테로 신고가 들어오는 편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죄송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소방서에서도 사실 그 신고에 대해 갖고 판단을 정확하게 현장을 못 보면 판단을 못 하기 때문에 신고자가 산불이라고 하면 저들한테 바로 일단 줍니다.그럼 나가보면 이제 논두렁을 태우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산하고 이제 인접된 경우에는 멀리서 보면 산불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신고는 소방서에서 저들한테 다 연락을 주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교육은 저들이 군으로 면을 2분의 1씩 나눠갖고 한 번에 다 공백이 생기면 안 되니까 전부 다 군청에서 집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주민들에 대한 교육 말씀입니까? 주민들에 대한 교육은 다 읍면에서 저는 감시원 교육은 저희들이 집합해갖고 하고 있고, 주민들에 대한 교육은 대체적으로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농민 교육이나 이런 거 있을 때 홍보 영상이나 이런 걸 갖고 교육을 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주민들한테 대한 교육이나 이거는 전부 다 이제 경로당을 통해갖고 읍면장이 직접 하거나 읍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저들이 합니다. 저들이 일단 읍면에서 이제 적발 보고서를 해가지고 이제 산림과 100m 이내에 불을 놓은 사람한테 자인서를 받아갖고 저들한테로 이제 군으로 제출을 하면 군에서 직접 부과를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예예.그런 신고 건수도 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죄송합니다. 제가 귀가 잘 안들려서 오늘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예예.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불법 소각에 대한 과태료는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는 이제 산과 100m 이내에는 과태료 아까 이제 우리 부과하는 것처럼 1회 적발 시 30만 원 이제 40만 원, 3회 적발 시 최고 5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고요.산불을 낸 사람에 대해 갖고는 우리 행정으로 벌을 하는 게 아니고 사법 처리를 하기 때문에 직접 저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바로 검찰로 송치를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그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단 산불은 한 건도 없었고 소각 건수도 지금 한 4건 정도 이래 됩니다.근데 작년에는 이제 우리가 32건을 부과했는데 사실 우리 도 내에서도 한 2위 정도로 부과 건수는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86명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큰 면하고 한 명 두 명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있는데 효자하고 풍양 같은 경우에는 한 이렇게 한 명이나 두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크게 차이는 많이 두지는 않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이게 저들 지침으로 산불 감시 운영 규정이라 해가지고 산림청에서 한 지침으로 정해져 있는데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 직무 수행력 평가표라고 여기 있습니다.그게 아마 체력 검증은 이제 등짐펌프를 쥐고 이제 얼마 이내에 들어오는 것에 따라 점수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직무 수행 능력 평가라고 해가지고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해갖고 이제 불법 소각 발견해서 해가지고 그거를 전송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불법 소각자를 적발했을 때 적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 이거를 검증하고 이제 또 감시 수단이라 해가지고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갖고 하고 기타 가점 사항을 이제 국가유공자나 이런 부분에 일부 가점하는 항목으로 이거를 준용하는데 꼭 이걸 100% 따라 하지는 않지만 이거를 준용해갖고 저희들이 산불 감시원을 선발하고 체력 검증을 조금 이 프로테지가 한 50 점수 100점에 한 반 정도를 체력 검증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특별한 그거에 대한 업무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고요.해마다 해마다 선발할 때 별도의 평가를 그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예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제가 지금 읍면별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다른 읍면은 잘못한 제가 이제 면에 풍양면에 근무할 때는 대부분 기존 하던 분들이 특별한 그 사람의 근무 태도가 불성실하다든지 안 그러면 개인 사유로 자기가 퇴직을 하기 전에는 거의 익숙한 분들이 지리라든지 감시 능력이라든지 이런데 익숙한 한 분들을 위주로 재선발되는 경우가 대체로 많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맞습니다. 지금 사실 산불감시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고요.그리고 저들이 올해는 또 군수님부터 해갖고 참 교육을 하면서 유독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작년에 재해가 있었는데 또 산불 재해로 예천을 알릴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올해는 또 열심히 하자는 내용으로 교육을 많이 했고 그전에 또 감시원 유류대를 사실 1ℓ 더 지급한 거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많이 다니라고 주는 거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저들이 또 그분들을 모니터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올해는 조금 더 활동을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저들이 그 사람들한테 별도의 수당이나 이런 건 주기는 힘들 것 같고요.안전용품이나 방한용품 그런 편의용품을 조금 더 보강해 주는 그런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분들 처우를 개선해 주는 거는 그쪽 방향으로 해갖고 진화복이라든지 이제 안전장구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더 보완해가지고 지급하지 그분들의 직접적인 수당이나 이런 거를 올려주기는 규정상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우리 유류대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읍면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저들이 검토해갖고 가능한 부분이면 예산을 추가 편성해갖고 그렇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예 잘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박근노  희망찬 예천 건설과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애쓰시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강경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축산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현황 및 확대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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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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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강경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축산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현황 및 확대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드립니다.

○축산과장 박근노  예 감사드립니다.

○축산과장 박근노  경북에서 세 번째입니다. 지금 경북에서 우리 군 단위에서는 최고고요. 지금 경주 상주 예천이 세 번째입니다.

○축산과장 박근노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되는데 저희한테 악취에 대한 거는 일반적으로 신고가 안 들어오고요.환경관리과로 들어와서 제가 정확히 분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축산과장 박근노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박근노  네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박근노  우리 지금 악취 제거제가 지금 민원이 심한 축산농가에 우리가 2021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그래서 2021년도에 5,010포를 지원했고 또 2022년도는 대폭 늘려서 1,000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2,000포를 매년 배씩 이렇게 했는데도 아직 주변에는 피부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대폭 늘리겠습니다.

○축산과장 박근노  네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박근노  네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박근노  부숙제는 그 회사마다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수치는 모르지만은 요새 이런 친환경 축산 쪽에 각종 회사마다 부숙제들이 많습니다.

○축산과장 박근노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한우협회나 이런 데서 전체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박근노  백두 미만은 지금 백두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데요.한 70%가 백 두 미만입니다. 지금

○축산과장 박근노  그렇죠

○축산과장 박근노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요새는 또 이렇게 지금 중동에 큰 전쟁 2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료값이 많이 올라 있고 또 지금 몇 년 동안 이제 우리가 소비가 둔화되다 보니까 소값이나 돼지값이 많이 내려서 지금 축산 농가가 어려워서 자기들 이제 경영하는 데 거기에 집중을 지금 하고 있어서 이 악재 쪽에는 조금 밀린 그런 상황입니다.

○축산과장 박근노  네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박근노  네네

○축산과장 박근노  그런 거 이제 우리 브로워를 해가지고 공기를 넣어서 이제 하는 거는 굉장히 건조가 돼서 부드러운데 그냥 놔두고 그건 딱딱하게 그렇게 있는

○축산과장 박근노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축산과장 박근노  우리가 그래서 매년 축산 개선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어차피 축산 경영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축사 개선도 현대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계속 매년 100억씩 또 축사관리를 설립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박근노  이거는 읍면을 통해서 우리가 요새는 그 시스템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서 이제 지금 쓰고 있는 상태 이런 부분들을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박근노   네네.

○축산과장 박근노  활용 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박근노  네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박근노  또 일부 농가에서 필요가 없어서 또 매각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어쨌든 의무적으로 장비에 대해서는 5년 시설에 대해서는 10년 정도는 우리가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박근노  네.

○축산과장 박근노  그렇지는 않고요. 쓰도록 이렇게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박근노  네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박근노  의무적으로 20% 정도 있어야 납니다.

○축산과장 박근노  이게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했는데요. 퇴비사를 지금 의무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계속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박근노  네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박근노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25년도 공모 사업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농가에서 신청만 들어오면은 통풍식 그걸 통풍식이라고 하거든요. 통풍시설을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박근노  네

○축산과장 박근노  그거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축산과장 박근노  처음 들어봤습니다.

○축산과장 박근노  네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박근노  앞으로 그런 게 농가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공모 사업에 그것도 한번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박근노  농가마다 천차만별이라서 그런 농가도 간혹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박근노  그런 농가를 더 지도하고 또 관리해 주는 게 또 축산과가 있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그래서 관리를 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는 방향으로 권유를 하고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축산과장 박근노  예

○축산과장 박근노  그렇죠

○축산과장 박근노  그래 지금 우리 깨끗한 축산 농가 선정이 있어가지고 그게 축산환경관리원에서 5년간 평가를 해서 그 선정이 되면 2년 동안 그 주변 조경 또 축산 환경 오폐수 관계 이런 지원 사업이 지금 별도로 있습니다.

○축산과장 박근노  지금 이런 시설들이 보면은 가격 대비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산과장 박근노   네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박근노  네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박근노  그 주변에 깨끗한 농장 선정은 이제 축산환경연구원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 환경이 깨끗하고 또 축사 관리를 잘하시면 그에 대한 지원을…

○축산과장 박근노  그렇죠

○축산과장 박근노  우리가 2002년도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생겨서 그 당시는 도시 지역만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도시 지역 외에 전부 다 적용을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개발행위 허가를 받자면은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기존 축사까지도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에 따른 또 소방 진입로 또 조경 또 오폐수 처리에 관한 모든 것을 설계를 해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그래서 심의를 받고 난 뒤에 그 설계비도 농가에서 부담하기가 굉장히 크지만 또 준공을 처리하자면 그 시설대로 조경을 하고 오폐수 처리 시설을 하고 또 소방도로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농가에서 준공비가 만만치 않게 들기 때문에 이 개발 행위를 지금 포기하고 있습니다. 퇴비사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박근노  2024년도에는 전해 거 7동 못한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박근노  그래서 이제 그걸 허가를 피하기 위해서 개별 농가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피하려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자면 아까처럼 심의를 받아야 되고 또 주변 조경까지 다 해야 되니까 오히려 자력으로 60% 보조를 안 받고 자력으로 짓는 경우도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박근노  네네.

○축산과장 박근노  예 맞습니다.

○축산과장 박근노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법이기 때문에.

○축산과장 박근노  네 맞습니다.

○축산과장 박근노  그것도 농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축산과장 박근노  그렇죠 예.

○축산과장 박근노  그것도 이제 신청 농가에서 지금 축산 경쟁력이 약해있기 때문에 신청만 들어오면은 하는데 지금 축산 농가가 새로운 투자를 해서 하기는 지금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래서 추후라도 내년도 사업이라도 들어오면 우리 공모 사업이 들어오면 얼마든지 선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박근노  네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박근노  네 맞습니다.

○축산과장 박근노  지금 이게 조금 일부 증액한다고 해서 이게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신청할 추진할 수 있으려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지금 60% 하고 있는 거를 한 80% 이상 올려서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축산과장 박근노  잘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박근노   예 그런줄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박근노  그게 이제 퇴비를 걸음을 차에 싣기도 하고 교반시키는 역할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축산과장 박근노  그렇죠

○축산과장 박근노  그렇죠

○축산과장 박근노  대규모 농가에는 포크레인이 지금 포크레인이 한 7천만 원 정도 가거든요. 공투 같은 경우 고가이기 때문에 우리 예천군의 예산 상황에 지금 그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포크레인을 사주는 거는 좀 무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돈만 예산만 많이 실리면은 포크레인을 지원해 주겠지만은 또 농가도 50%로 해도 3500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감히 그런 농가들이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축산과장 박근노  예 그렇죠.

○축산과장 박근노  잘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박근노  네 감사드립니다.

○축산과장 박근노  50두 이하가 아직 한 4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박근노  네

○축산과장 박근노   우리가 공식적으로 부르는 거는 탄소차라 안 부르고 축분 바이오 차라고 합니다.바이오 신소재 또 차라는 거는 숯…차콜 또 고체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바이오 차라고 공식 명칭입니다.

○축산과장 박근노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그 업체가 의성에 있는 업체인데 지금 의성에서 지금 한 18억 정도를 들어서 계사 농가에 계분 처리용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계분을 가지고 비료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연료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의성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박근노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시설비가 설치하는 데 18억 정도 들거든요. 의성에서 설치한 게 18억이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영덕하고 울진 축협에서 설치한 게 한 12억 정도 되는데 이게 연료비하고 들어가는 비용이 1년에 한 6억 정도 들어갑니다. 인건비 빼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료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것도 어렵고 또 비료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도 지금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시범 사업이 좋긴 좋은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과연 경제적으로 맞는지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그 설치한 곳도 우리 선진지 견학을 가서 정말로 이게 우리 예천군에 적용시킬 건가 아닌가를 경제성하고 또 악취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박근노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박근노  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박근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박근노  2022년도입니까? 의장님 죄송합니다.

○축산과장 박근노  네네.

○축산과장 박근노  네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박근노  톱밥도 해주고 각종 악취 저감제도 하고 있고 이랬습니다. 지금.

○축산과장 박근노  네 그렇습니다 .

○축산과장 박근노  네

○축산과장 박근노  네 앞으로 그런거를 보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박근노  예 잘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박근노  네 잘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상현  종합민원과장 박상현입니다.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예천을 위해 발로 뛰는 의정을 펼쳐가시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박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식품위생업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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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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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박재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국민과 각종 스포츠대회 참여자 및 예천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동시에 청결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생업소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상현  2023년도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 업소는 7개 업소였는데요.조리장 내 위생모 미착용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그다음에 영업주 위생교육 미수료 건강진단 미실시를 한 위반 업소에 대해서 처분을 했고요.그다음에 과징금 과징금 부과 부분에 있어서는 음식점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한 업소가 있었습니다.여기에 대해서 과징금 300만 원, 또 345만 원, 1170만 원 부과한 건이 있습니다.그리고 질문하신 2023년도에 2023년도에 지도 점검 내역을 질문하셨습니까? 의원님

○종합민원과장 박상현  2023년도에도 저희들이 위생업소의 정기 지도 계획에 의해서도 실시를 하고 또 국민신문고나 신고에 의한 건수에 의해서 현장 적발이나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2건 그다음에 과징금 부과가 3건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도 있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상현  네 보통 저희들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지도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저희들은 지금 업소에 지도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그래서 주로 과징금이나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때는 경찰서에서 경찰서를 통한 신고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가 주를 이루고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는 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불편 사항이 접수된 건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건들이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상현  네 저희들도 교육 미수료나 또 업소에서 잘 인지하지 못해서 과태료나 이런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내 공문도 발송하고 문자도 발송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올해도 업주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상현  네 저희들이 주방 환경 개선 사업 의원님들께서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예산도 확보해 주셔서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업 계획 대비 200%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위생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위생등급제에 대해서도 군에서 위생등급제에 업소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예천군에서 굉장히 또 성과를 또 많이 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생등급제 같은 경우에는 한 60개 업소가 지금 지정되어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중독 예방과의 과장님과 직원 두 분이 저희 군을 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군부에서 위생등급제에 이렇게 많은 실적을 내기는 어려운데 이런 실적을 내는 거에 대해서 격려도 해주셨거든요. 그때 그분들이 갖고 온 자료를 보면 위생등급제 경우 전국에 대상되는 업소가 지정받은 비율이 3% 정도 되는데 저희 군은 그때 당시에 5.3% 정도 가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도 점검도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업소에서 이런 환경 조성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결과로 저희들이 그런 실적도 낼 수 있었는데요.그런 부분 위생업소 위생등급제 부분에 있어서도 금년도에 더 많이 적격업소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요. 현장을 찾아가서 현장 모니터링을 거쳐서 컨설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물품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상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감기가 걸려서 죄송합니다.저희들이 위생업소에 대해서 위생 수준을 향상하고 또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생음식점 앞에서 설명드렸던 등급제에 지정이 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2년간 저희들이 직접 들어가서 하는 지도 점검을 면제하고요.그다음에 위생등급 표지판도 부착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 과징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기금을 저리로 시설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그다음에 모범 음식점이 또 저희들이 지정을 하는데요. 이 모범 음식점에 지정이 되면 상수도 수수료 50%를 감면하고 그다음에 위생용품 복합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품을 또 지원을 합니다.그리고 쓰레기 봉투도 저희들이 구입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도 으뜸 식당 지정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지정된 업소도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소당 한 124만 원 정도의 업소에서 원하는 위생 물품이나 용품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상현  네 작년에도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들이 수소통 살균기도 업주에서 필요성을 제안해 주셔서 저희들이 보급하는 사업도 했었습니다.앞으로도 위생업소와 충분히 소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상현  네 주방 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지원 금액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그 업주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을 완료한 현장을 저도 직원들과 같이 방문을 하였는데요. 업주분들이 영세 업주들이 이 사업을 많이 맡아서 하였고 주방을 환경을 개선하고 나니까 주방을 더 깨끗하게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고 이어서 주방뿐만 아니라 객실, 화장실까지도 정비를 하고 더 깨끗하게 하게 된다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만족해 하는 사업이었고 그래서 직원들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상현  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바와 같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또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배달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거기에 따라서 이 배달 음식점에 대한 위생 관리 부분도 아주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저희들 관내에 무인업소도 지금 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래서 저희들은 매 분기 중점 관리 기간을 정해서 이 업소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1분기에는 마라탕, 양꼬치, 치킨, 야식집을 중점 점검을 했고요. 2분기에는 아시아 요리 전문점에서 베트남 음식과 날씨가 더워지니까 초밥, 횟집 에 대해서 점검을 마쳤습니다. 3분기 계획으로는 저희들이 김밥하고 분식집 그리고 도시락 배달 업체를 점검을 할 계획이었는데 수해가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수해 발생 지역의 음식점 그다음에 또 자원봉사자분들 이민자분들한테 들어가는 그 도시락 이런 또 구호 센터에 급식소 이런 위생 관리를 하느라고 이때 3분기에는 저희들이 실시를 하지 못했고요. 4분기에는 저희들이 샐러드 샌드위치 전문점을 전체적으로 정기 점검을 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2월 중순부터 하반기까지 해서 마라탕 양꼬치 그리고 무인 카페가 생겨서 무인 카페까지 지금 점검을 마쳤습니다.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 올해도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안전한 외식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상현  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바대로 저희 관내에서 5월이면 활 축제도 열리고 양궁 월드컵 대회도 개최되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예천군을 방문해 주실 거고 또 아울러서 저희 관내 주민들도 행사장이나 축제장으로 많이 방문하시리라 예상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외식업소에 또 위생업소의 위생과 위생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4월달에 행사가 개최되기 전인 4월달에 모범 업소 그리고 맛고을길 그다음에 관광지 주변에 있는 업소의 영업주분들의 집합 교육을 실시를 해서요. 친절한 친절 의식과 친절한 민원 응대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전문 강사를 모시고 개최할 계획입니다.그렇게 하고 또 위생 부분에 있어서도 영업장 내에 청결 문제 그다음에 수저 관리의 위생 관리 문제라든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집합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그리고 저희들 군 자체적으로는 또 행사 전 그다음에 행사 중에 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업소를 직접 방문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개선할 부분은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상현  네 최선을 다해서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고 위생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상현  네 저희들 식품 위생업소가 1천여 개 업소가 됩니다.집단급식소까지 합치면 1072개소 정도 됩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상현  1072개소입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상현  네 맞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상현  지금 해야 될 업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박상현  네 제가 앞에서 1072개소를 말씀드린 거는 식품 적격업소하고 집단급식소 합쳐서 말씀드렸고요.지금 주방 환경 개선 사업이 예년에 우리가 일반 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만 되다가 지금 확대된 업소로 치면은 한 900여 개 970개 업체 정도가 되는 됩니다.그리고 주방 개선 사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업소는 많은데 저희들이 이 사업이 2022년부터 추진되었고 그래서 시군당 배정되는 업소가 사실은 많지는 않고 작년 경우에 의원님과 의원님들께서 저희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셔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200%를 해서 41개소를 했습니다.근데 현장을 저희들이 지금 다녀보면 실질적으로 이 주방 환경 개선 사업에 들어온 문화관광과나 그다음에 새마을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유사한 사업은 사업 금액이 크다가 보니까 좀 업체가 큰 업체에서 좀 많이 진입을 하고요.저희들 이 사업은 규모가 작고 해서 영세 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할 때도 저희들이 업소를 일일이 발품을 팔아가면서 또 우선한 업체를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아직도 저희들 관내에 위생이 개선돼야 될 사업장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보면 사업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10%였고 올해부터는 20%인데요. 이 자부담이 또 부담이 되어서 사업 중간에 중도 포기를 해서 저희들이 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또 업주를 또 찾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그래서 실질적으로 환경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업주의 사정으로 또 다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사업 현장을 발품을 팔아가면서 필요한 곳에 적극적으로 사업도 추천하고 해서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은 아직 많이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상현  네 맞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상현  네 저희들이 한도는 500만 원이고 자부담이 20% 있지만은 본인 자부담을 더 늘려서 사업을 더 확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고 군에서 지원하는 한도는 500만 원까지 해서 80% 지원을 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상현  네 그래서 사업 초기에는 아무래도 영세 사업자의 진입을 돕기 위해서 자부담률도 낮추고 지원 금액도 조금 줄여서 사업 초기에는 추진을 했고 지금은 사업이 지금 제4차 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서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앞으로 이제 위생 환경의 개선 방향이 푸드테크도 진입을 할 수 있고 이런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사업 금액도 커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조금 변화가 생긴 점은 있습니다.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 영세 사업자들이 이 사업에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상현  작년에도 의원님들께서 예산 반영해 주셔서 저희들이 200%를 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이 변경이 생기면서 사업 물량이 줄어서 저희들이 도와 긴밀하게 소통을 했습니다.그래서 지금 사업이 확정되지는 않았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특 회계 부분에 컨설팅 사업도 있고 주방 환경 개선에 대한 또 외식업체 자동 주문 결제 시스템하고 이런 거를 도입하는 푸드테크 기반 외식업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이 또 도비 사업이 있고 해서 도와 지금 긴밀히 소통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확보를 해서 또 업소의 규모가 좀 큰 데는 국비와 도비를 따오는 이 사업 금액이 큰 금액으로 돌리고 지금 여기 주방 환경 개선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좀 영세한 업체에서 주방 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작년처럼 도에 예산이 반납되는 예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노력해서 더 예산을 반영해서 영업주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상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상현  화장실은 식당에 있는 화장실 말씀이신가요?

○종합민원과장 박상현  네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이 주방 환경 개선 사업이 실질적으로 주방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만 사용을 할 수 있었고요. 그런 부분 의원님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을 또 소화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는 화장실 개선에도 이 주방 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객실도 가능하고 화장실 개선도 가능해지면서 사업 금액도 500만 원으로 더 늘어났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업소에서 이 주방 환경 개선 사업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또 식당에도 그 화장실이 청결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하미숙입니다.평소 문화관광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박재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수 추진 계획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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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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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박재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저희 문화관광과 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지역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예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주된 운영?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운영 주체는 지금 들어가는 단체가 지금 청단하고 통명농요거든요. 지금 소유 자체는 예천군으로 돼 있고요. 운영 주체는 개 두 개 청단하고 통명농요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통명농요보존회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지금 저희들 축제하고 연계해갖고 홍보하고 있는 거는 지금 활축제때 궁시장 보유자가 참여해서 체험활동을 관광객들하고 같이 하고 그리고 활 만들기 시연하는 정도고요.다른 축제에서는 지금 농요보존회나 이런 단체에서 청단이나 이런 단체에서 공연에 참여하는 그 정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저희들이 이렇게 일반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행사는 조금 적을지 몰라도 통명농요보존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 저작년 2022년도에도 문화재청 공모 사업으로 해갖고 지역문화유산 교육 사업으로 한 3천만 원 정도 지원받아서 초등학교 다니면서 농요 아카데미를 운영을 했었거든요.그리고 저희들 민예총이라고 있습니다. 그 문화 행사할 때도 통명농요하고 같이 하는 코너가 따로 행사가 있고요. 그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저희들 보시면 국가하고 도지정 문화재로 나눠져 있는데요.국가지정문화재는 통명농요하고 지금 궁시장으로 돼 있는데 그거는 지원 사업을 문화재청에서 직접 합니다.그리고 도 지정은 저희들을 통해서 하는데 2023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35페이지 보시면 통명농요보존회는 보유자 2명에 월 150만 원씩 해 3,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이거는 문화재청에서 직접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교 보시면은 월 7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고요.궁시장도 마찬가지로 국가이기 때문에 월 150만 원 지원됩니다.그리고 예산에 지금 4,500 정도 서 있는 게 이제 공천농요 청단놀음 예천궁장입니다.그 도지정으로 이제 시군에서 부담하는 금액하고 도비하고 같이 해갖고 5,300만 원 정도 계상이 돼 있는데 공처농요는 보유자는 한 월 110만 원 정도 그리고 조교는 월 40만 원 정도 그리고 장학생은 월 한 15만 원 정도 그런 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저희들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저희들 얼마 전에 공유재산 취득 계획 관련해 갖고 보고를 드린 바 있는데요. 지금 당초 기존에 계획했던 옆에 보면 우사가 있거든요. 나중에 건립되고 나면 환경 문제도 그렇고 해서 그걸 추가적으로 부지를 매입 계획입니다. 부지 매입하는 데 한 6억 정도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매입하고 난 이후에 시설물 철거하고 주변 정비하는 데 한 4억 이렇게하고 추가 경비 한 10억 정도 생각하고요.그리고 지금 설계하기 전에 지금 공공건축 사업 계획 사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검토 내용에 보면 전체적으로 자재비나 물가 인상분으로 인해서 지금 기본 계획 잡은 대로 만약에 시설을 건립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한 13억 정도 추가로 부담해야 된다. 이래서 지금 당초 35억 확정된 거 이외에 저희들 지금 현재 상황에는 한 23억 정도 추가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전체적으로 기본 계획은 저희들 당초 이게 제가 정확하게 기본계획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를 몇 년도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20년 내지는 21년에 했지 싶은데 그 계획으로는 전체적으로 건물이 대칭을 이루는 기역자형으로 구성돼 있습니다.그래 되면 1층에는 청단놀음하고 통명농요보존회가 이제 기억자로 돼 있으면 이제 좌우로 예를 들어서 한쪽은 청단 한쪽은 공처농요해서 1층은 전체적으로 로비 딱 들어서면 전시관으로 있고요. 중앙에 그리고 좌우에 이제 각각 소연습실 사무실 그런 게 지금 기계실하고 들어가 있고요.2층에는 중앙에 전체적으로 대연습실 같이 연습할 수 있는 비나 이런 우수 시에 밖에서 연습 못할 때 안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대연습실이 있고요.그리고 좌우에는 저희들 소품 2층에 소품 보관실하고 그리고 탈의실 샤워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예. 그리고 건물 외에도 입구에 야외 공연장 공연장으로 원형 스탠드 형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아직 설계를 들어가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공공건축 심의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거 마치면 한 4월부터 이제 공모를 통해서 설계를 발주하게 되면 또 관련 입주단체하고 또 상의를 해서 조금 전체적으로 배치를 좀 수정해 나갈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예. 그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예예.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지금 토공을 지금 하고 있고요. 작년 하반기에 시작했는데 동절기 때문에 조금 중지가 됐다가 지금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토공을 마무리하면 저희들 전체적으로 한 7~8월에…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예예 합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보건소장 안남기입니다. 늘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박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및 확대 노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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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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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박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및 확대 노력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다행스럽게도 제가 아직까지 정신질환자가 다른 분들에게 위해를 가했다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인명피해까지 이어졌다든지 그런 것은 최근에는 제가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적이 없었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정신질환자 때문에 언론 보도에 심심찮게 그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그런데 이제 부락 단위나 이웃의 어떤 과격한 분이 계시면 그런 분은 신고 들어오고 또 경찰도 빈번하게 출동은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입원까지 시키는 경우들은 조금씩은 있습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매년 보면 좀 불행하게도 한 2시간마다 3명 정도 우리나라는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0~40명씩 연간 따지면 한 1만 3천 명 전년도 같으면 더 많았고 그전 연도 같으면 더 많았습니다. 1년에 한 1만 3천 명에서 1만 5천 명까지 자살을 하고 있고 경상북도 같으면 하루에 2명, 예천 같으면 하루에 1명 이상 15명 정도 지금 자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예.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을 보면 이 자살이 상당히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인적 손실도 있고 다양한 경제적 또 그다음에 가족 간의 어떤 화목이 깨지는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중증 질환자를 일단은 제일 먼저 찾아내야 되고요. 그분들을 조기에 치료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보건소에서 하는 중요한 일이고요.
그리고 또 그분들을 빨리 찾아내고 하려 그러면 우리 일반 이웃이나 가족들이 정신질환에 대한 어떤 저는 편견을 좀 해소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아직까지도 심리적으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거부감이 좀 심합니다. 팔이 부러진 사람은 그냥 아무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신질환자라 그러면 일단 한번 보통의 환자를 보듯이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단 거부감이 생기고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조성이 되고 해서 쉽게 접근을 못하고 또 그리고 가족 중에 그런 정신질환자가 있으면 일단은 숨기려고 그럽니다.우리 보건소에 근무를 하다가 보면 그런 사례들을 보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애가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병원 진료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것이 기록에 남아서 앞으로 아이 장래에 지장을 주지 않나? 이런 인식이 너무 강하고요.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고 또 이웃에서 그런 질환자들을 보는 게 조금 개선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환자들을 빨리 찾아낼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인식 개선 사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없습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우리 지금 정신 건강에 우리 지금 복지센터가 있지만은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의사가 아니고 간호사고 사회복지사고 지금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그분들이 그중에는 자격을 갖춰서 일정의 소정의 교육을 받고 자격을 갖춘 분도 있지만 6명이서 예천군 전체를 어떻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등록된 환자가 한 1,600명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사례를 관리해야 되고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정신질환자 초기 검진에는 어떤 의료 장비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매뉴얼화 되어 있는 검사지를 가지고 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어떤 정도에 따라서 병원에 연계를 하고 이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거의 한계입니다.그리고 또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정신과 전문병원에 병원을 연계를 해준다든지 또 한 번씩은 그분들과 동행을 해서 진료 서비스까지 제공해 주고 그런 상황입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네.

○보건소장 안남기   사법 체계는?

○보건소장 안남기  지금 저희들이 입원을 자의적 입원 말고 타의로 입원시킬 수 있는 경우는 응급입원이라 그래서 경찰에서 신고를 받고 어떤 폭력 행위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이런 경우에 응급입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그런데 그 시킬 수 있는 그 기간이 짧습니다. 3일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 입원해 있는 그 3일 동안에 보호자나 뭐 이렇게 동의를 해줘서 쭉 이어질 수 있도록 조치가 돼야 되고 그런 경우 사례가 말 그대로 응급 상황입니다. 응급 상황이고 그런데 다른 이유로 해서 행정입원을 또 시킬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응급 입원하고는 틀리게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그런 입원 방식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보호자 동의에 의해서 이제 입원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보호자 동의야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개인 인권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강화가 돼 있어서 그분들을 응급입원이나 이렇게 입원을 시켜도 그냥 보호자가 데리고 오는 경우도 많고요.또 본인이 나는 나갈란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법적으로 어떻게 아니면 예천군만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 보건기관에서 보호자하고 접촉을 해서 이렇게 연장을 진료 치료비까지 지원을 해주겠다고 권유를 해도 반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때문에 그런 부분은 대체적으로 보면 연세 드신 부모님들이 내 자식이 병원 가서 정신병원에 가서 있는 거를 심리적으로 그걸 수긍을 못하십니다.그래서 이웃에서는 신고하고 잠깐 들어갔다가 보호자는 또 다시 데려 나오고 이런 반복되는 경우들도 있고요.그거는 저희들이 다양하게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네.

○보건소장 안남기   그거는 가족 구성원의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있습니다.이웃에 같이 거주를 하면서 그렇게 되면 사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외지에 나가서 자제분들이 외지에 나가서 산다든지 이럴 때도 행정입원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은 있습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우리가 중증 정신질환자로 등록이 되면 규정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이제 사례 관리를 하는데 이 분류는 어떻게 딱히 질환이라고 정신질환이라고 질병 코드로 이제 등록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되는데 1차적으로 중증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일상생활에 옆에 도움이 없으면 곤란하다든지 또 난폭성 또 자해 자살 시도 이런 경험들이 있는 사람은 일단은 중증으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그런 거는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되겠지만은 일단은 보호자가 있다든지 이러면 보호자가 쭉 케어를 해오면서 그런 사례들만 봐도 충분합니다. 그 이웃도 있고요.

○보건소장 안남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증 정신질환은 저희들이 상담요원이 가정 방문을 한다든지 그거는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약은 제대로 먹고 있는지 이런 거 관리하고 쭉 이제 그렇게 되면 전산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서 쭉 상담 일지를 이제 기록을 그렇게 합니다.그렇게 하고 일반 등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닌데 수시로 이제 수시로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경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거기에 보면 우리 저희들 마음 성장 교실이라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뭐라고 그럽니까 심리 검사라 그래야 되나요.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정신 건강에 대한 부분을 어릴 때부터 이제 집중 교육은 아니지만 어떤 선입견이나 이런 것도 해소하고 내 마음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그 나이대에 맞게 테스트하고 검사하는 그런 검사지들이 있습니다.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해보니까 언론 보도에도 나오지만 자해하고 자살 시도하고 하는 어린 학생들이 있습니다.그런데 그 자살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예를 들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막 신경질을 부리면서 주먹으로 벽을 친다든지 책상을 두드리고 그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이런 애들이 의외로 많습니다.작년 같은 경우에만 해도 저희들이 그런 애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료비 지원도 예천군에만 해도 10건 넘게 그렇게 병원까지 연계해서 진료를 하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저희들 절차라는 것은 검진을 해서 우리 간이 검사부터 해서 검진을 해서 거기에서 어떤 점수를 해서 정신질환자의 위험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정도에 따라서 심하면 중증이 되는 것이고 심하지 않으면 일반이 이제 일반 관리 대상자로 되어서 주기적으로 전화를 한다든지 또 사례 관리를 통해서 그 진행 과정을 본다든지 이렇게 쭉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요청하시면 누구든지 됩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네 있죠.

○보건소장 안남기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정신건강 복지센터는 늘 이제 문이 열려 있고 또 아직 어린이집까지 그런 데까지는 저희들이 요청이 들어온 거 이런 건 없는데 학교라든지 또 학교에서 교직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질환자는 아니지만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애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 또 교사님들이 또 요청하고 이래서 학교 경로당까지 광범위하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예천도 예외는 아닌데요. 전국 대도시에는 농약을 취급할 일이 없어서 대도시에는 좀 떨어지지만 시골에는 경북 같으면 한 10% 됩니다. 11% 정도. 
주로 이렇게 보면은 자살 시도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많은 부분이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목을 매는 게 가장 많고요.그다음번에 이제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그다음에 또 쉽게 구할 수 있는 연탄 가스 가스랑 농약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그렇게 한 10% 조금 넘게 그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압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농정과하고 같이 아니면 기술센터라든 연계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예 맞습니다. 예 한번 같이 협의해서 한번 그거 한번 모여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예, 관계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