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신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 지원 사업 실적 및 청년 정책의 방향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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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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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신향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년 지원 사업 실적 및 청년 정책 방향성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예천에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네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이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없어져서 그러는데 좋은 거 있으면 충분히 이제 의원들과 검토해서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네 그렇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2023년에는 저희들이 11개 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11개 사업에 104명에 5억 3200만 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들이 이제 행정,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청년 행정도우미 사업 그리고 경북형 사회경제 청년 일자리 사업, 청년 창업가 육성 사업을 비롯해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들이 지역사회 어울림 플러스 사업, 소셜 비즈니스 청년 일자리 사업 등 이렇게 해서 11개 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네 그렇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올해 말입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저희들이 이제 청년센터 운영 지원도 자체 사업이 되겠고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3기는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구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네 그렇습니다.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 지원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들이 사실 청년에 대한 위기감도 느끼고 해서 올해 청년 종합계획을 이제 새로 수립을 해서 청년협의체가 중요하다.이렇게 보면서 우리 활동 지원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지원 정책을 같이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청년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전에 한 네 군데 정도를 다녀왔습니다.저희들 나름대로는 좀 잘 된다는 곳에 의성 그다음에 문경 그다음에 강원도 영월 그다음에 충북 청주시를 다녀왔습니다.그래서 사실 잘 아시다시피 의성 같으면은 청년과가 있는 그런 지자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보니 청년과가 있다 해도 일단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 이쪽에도 폐업이나 휴업했는 그런 기업들도 많고 단지 공간 구축 이런 건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고 문경시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청년 마을하고 로컬 크리에이터가 활동을 열심히 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이런 인력들이 저희들이 지원을 지원금을 주는 건 아닌데 본인이 좋아서 하는 겁니다.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하다 보니 문경도 좀 활성화되는 것 같고요.영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인건비 위주가 아니라 교육과 지속적인 컨설팅을 잘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종합 계획에도 그거를 반영시켜서 그런 사업들을 지금 넣었고요. 청주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잘 되는 곳이 아무래도 인건비 지원보다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그다음에 자기들끼리 또 경쟁을 시키고 이런 사업들이 사업을 하는 곳이 잘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올인원 지원 사업 이 사업 자체도 이 사업도 저희들이 이제 구직 청년 활동비 및 교육 지원 쪽인데 저희들이 학원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도서 구입비라든지 그다음에 이분들이 또 응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응시를 한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비용들을 저희들이 매월 30만 원을 해서 한 3개월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인건비 지원 사업이 아니라 본인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학원비가 필요하면 학원비를 저희들이 대어주고 도서 교육이 필요하면 도서 교육비를 대주고 이런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네 그렇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신활력 플러스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 부분은 농촌활력과하고 또 상의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사실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보셨듯이 가장 청년 키움 돋움 사업이 저희들 대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과 컨설팅 그다음에 과감한 지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일단 예비 키움이 이제 예비 신규 창업가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저희들이 한 예를 들어서 20명 정도를 교육을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교육을 1주 차부터 쭉 시켜가지고는 사업화 자금은 10명만 주는 겁니다.그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경쟁을 시켜서 그래서 일단 1년 차에는 저희들이 개소당 한 500만 원 정도를 창업 공간 구축이라든지 시제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 쓸 수 있도록 드리고 그다음에 2년 차가 되면은 이분들이 2년 차 중에서도 거기서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2년 차에는 대폭적으로 저희들이 한 2천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그리고 3년 차에는 최대 1억까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과감한 지원 될 수 있는 사람들은 과감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이 사업이라 할 수 있겠고요.그다음에 돋움 사업이라 카는 거는 지금 이거는 예비 신규 창업자들을 위한 사업들이고 현재까지 사실은 우리 예천에서 기 창업자에 대해서 사업들이 없었습니다.기 창업자들에도 똑같은 방식을 동원해서 기 창업자들도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중에서 한 10명을 한다면 한 5명 정도를 선발을 해서 개소당 한 2천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줘서 정말로 이분들은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상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올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네 잘 알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의원님 말씀 말씀을 하셨듯이 사실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사실 자체 사업들이 많이 발굴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보고드렸듯이 청년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들이 자체 사업을 지금 많이 넣었습니다.넣어서 내년부터는 한번 자체 사업 그리고 저희들이 인구 소멸 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좋은 사업들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청을 못한 사업들이고 과감하게 저희들도 이제 자체 사업을 시행해서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저희들은 지금 국가에서는 사실 이게 조금 다릅니다.조례로 정하다 보니 국가에서는 34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만 34세를요.경상북도에는 39세까지 그 39세까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천군은 청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조례상 49세까지 이렇게, 만 49세까지 정해놨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여기에 참여했던 연령이 말입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연령들이 거의 다 30대, 그다음에 저희 청년 가게 같으면 20대 20대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20대 30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저희들이 분야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항상 사업을 공고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에 따라서 지금까지 저희들 사업 내는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다 참여를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향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그중에서도 이 저희들이 이제 조건이 좀 까다로워져서 잘 안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안 그래도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자체 사업으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대표적인 사업이 저희들 그리고 이 사업들이 보면 막 기준이 좀 까다로운 국도비 사업들이 있습니다.그래서 그 사업들은 저희들이 그런 사업들은 예를 들자면 인건 우리가 80%, 중위소득의 80%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80%면 얼마 정도 되냐면 144만 원 정도가 됩니다.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돈이 너무 적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중위소득 100%를 올려갖고 저희들 자체 사업으로 그래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제가 연령별 비율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한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안 그래도 내년도에 저희들 자체 사업을 많이 넣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저희들도 연구할 것이고 의원님들께서도 연구해 주신다면 내년도에도 추경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저도 항상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이 여기에서 2년이나 3년도 있대요. 보니까? 2년 3년을 하고 나서 물론 고향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또 여기에 정착하고 싶은 분도 계실 건데 그런 분들이 정착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년 정책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렇게 이런 정책 저런 정책을 하는데 항상 못 미치는 바가 좀 많죠.그렇지만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네 잘 알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올해 안 그래도 저희들이 처음으로 청년 가게를 2개를 열었습니다.그래서 지금 곱소이다 한 군데는 지금 안 그래도 문을 닫았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이제 와서 대화도 하고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 안 되게 정 뭐 이제 하는 게 잘 안 된다 하더라고요.그래서 어제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곱소이다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뽑을 것이고요.옆에 Y디저트는 뭐 그렇게 잘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참 안 그래도 Y디저트도 얘기 들어보면 항상 그런 푸념을 합니다. 그쪽이 유동인구가 없다. 그래서 커피점을 열었는데 사실 잘 고급 커피 같은 가격도, 아주 쌉니다. 거기가 다른 데에 비해서. 그래도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배달 위주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항상 관심을 갖고 저희들도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잘 알겠습니다. 뭐 이런저런 시도를 다 또 안 해보고 검증하기도 어렵고 지속적으로 청년 가게도 그쪽 라인이 만약에 또 우리 예천 전통 우리 상설시장이 공실률이 적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안동이나 영주시에 비해서는 공실률이 적어요. 점포가 비지 않아요. 제 꿈은 하여튼 그쪽을 전부 청년 골목을 한번 만들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은 기존에 있던 분들이 또 공실률이 없다 보니 계속 제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공실만 생기면 어떻게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네 감사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저희들이 참 뭐 이렇게 사업을 이래 해오지만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렇게 자랑할 만한 사업이 사실은 없습니다.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때 인건비 지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특히 우리 중소기업이나 이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회적 기업 쪽이 많습니다.근데 단지 사회적 기업은 제가 자부합니다. 사회적 기업들은 우리 청년 일자리나 이 사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발돋움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잘 되는 사회적 기업 보면 대부분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과 청년 일자리가 연계돼 있다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아까 전에 경도대학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경북도립대에도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려고 엄청 이 사람들이 또 노력을 하고요.경쟁률도 셉니다.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교육 그다음에 네트워킹이 되거든요.그래서 사회적 기업 외에는 제가 뭐 어떻게 잘 됐다고 얘기할 만한 기업들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의원님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노력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지금 1, 2기 때 저희들이 사실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 또 코로나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그래서 안 그래도 이번 3기 때는 저희들이 예산도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고 특히 1기 때는 12명 정도가 됐고 2기 때 이제 저희들이 20, 20명이 넘는 인원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성과라고 하면 본인들끼리 네트워킹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그렇게 모임으로써 같이 서로 간에 정보도 교환하고 이런 게 그런 청년협의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내년에는 하여튼 간에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네, 없었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생텀 마을은 사실 행안부에 직접 이분들이 공모를 해서 공모에 당선된 마을입니다.그래서 지금 내년이 이제 3년 차인데 1년에 2억씩 해갖고 6억을 세워주는 사업에 이 공모 사업에 이 생텀 마을 이 친구들이 거기에 영광스럽게도 거기에 공모 사업에 당선이 되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생텀마을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오면은 사실 거기에 저희들이 지금 주거비 주거 공간 주거비를 지원해 준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 와서 잘 데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주거비를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거기에서 가까운 보건소에 대제리에 무슨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공간들도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인근에 이제 숙박시설 용문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 이제 이분들이 계속 주거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주거비를 지금 올해도 사실은 좀 넣어놨었는데 내년도에 좀 확대해서 그렇게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또 해보고 지금 현재보다 더 많이 온다면 또 추경 때 더 올리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또 이 잘 되는 시군 같으면은 청년들이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의성도 4층짜리 건물 안에 3~4층은 다 주거 공간이거든요.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인프라가 안 되어 있으니 저희들이 있는 기존에 있는 공간들을 그날 와서 임대해서 쓸 수 있도록 임차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게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청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입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자체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이 사업이 보면은 중위소득 80% 이하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놨지만은 지원자를 많이 찾기가 어렵습니다.그래서 이거를 이제 올해부터 중위소득을 100%로 올려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국도비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체 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확대해서 이제 사업을 계속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네 감사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그렇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네 그렇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그래서 안 그래도 내년도 사업에 그걸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 가게 2개 있는 곳을 의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매주 목요일 목요장터를 열든지 이렇게 해서 매주마다 한번 해보자 우선. 그래서 잘 된다면은 또 우리가 한 5시 되면 거기에 거의 문을 닫지 않습니까? 가게들이? 그러면 그때 이제 그 가게를 열 수 있도록 그렇게 매대도 준비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일회성이 아니라 그런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쪽으로 지금 내년도 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일단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안 됩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협의체 사업에는 가능합니다. 협의체 사업은.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들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도 참여하고 여기도 참여하고 그래서 이쪽 사업도 따내고 이쪽 사업도 따내는 건 안 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2024년도 신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청년 종합계획에 보면 기존의 사업들도 청년 행정 도우미나 그다음에 청년 창업가 육성 사업 이런 것들은 계속 가고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예 그리고 가고 지금 신규 사업이 보면은 청년 기움 돋움 사업이죠. 그다음에 우리 그다음에 이사 비용 지원해 주는 사업들 그다음에 청년 마을 활성화 사업 이런 것 청년센터 이음 프로젝트 사업 이런 것들이 신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내년도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이분들이 3년이 지나면 떠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분들은 지금 정착하려고 무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특히 이제 또 이분들이 수입원이 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호두나무도 지금 많이 그거를 또 임차해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 나름 힐링과 관련된 명상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기들 나름대로는 정말 지금 정착하려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끝난다고 해서 어디 가고 하면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 거기에 아마 자기들이 투자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아니 그분들의 숙박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힐링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을 하러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지원해주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주거비 지원 같은 거는 그 2억 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어떤 사업비에 말입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아닙니다. 저희들 숙박비 지원은 사실 숙박비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사실 지금 제가 금액을 말씀 안 드려서 그런데 주거 공간 임차료로 저희들이 지금 600만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저희들 이분들한테 막 2억이라는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주거 공간 임차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 줄 그런 계획...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네 그렇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아닙니다. 저희들은 참여 청년에 대해서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지금 내년도로서는 저희들이 생텀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거 공간 임차료 지원해주는 걸로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네 잘 알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첫 번째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일단 우리 같은 지자체 내에서 과연 의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사실 의지가 없으면 백해무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도 사실 예산시장도 다녀왔고 백종원 씨 관련해서 부장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지만 사실 청년들이 참 그래서 발굴을 잘하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집니다. 제가 정말 여기 와서 자기가 정착하겠다는 사람을 혜안을 갖고 그 사람을 발굴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발굴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우리가 이만큼 지원해 줄게 여기 와서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사업들 저희들도 물론 많은 사업들을 지금 국도비 사업도 사실 그게 그 사업들이 얼마나 연구해서 만든 사업이겠습니까? 잘 안 되는 거 보면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문 안 닫았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올해 올해 1월달에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안전재난과장 황재극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호우 피해를 입은 수해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시고 복구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신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월 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및 장단기 복구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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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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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신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신속한 복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기본적으로는 유실 전파된 부분은 지금 응급복구를 위해서 처리를 지금 다 했고요.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유시설이라서 반파와 침수된 부분은 저희들이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그래서 이거는 개인별로 이렇게 재난지원금으로 집행한 다음에 정산 처리 없이 그렇게 받은 돈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지금 저희들이 임시 주거시설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31가구 48명입니다.그중에 아시다시피 벌방은 11가구가 입주가 됐습니다.11가구에 13명, 그리고 효자면의 사과 테마파크에 5가구에 9명, 그리고 명봉리 경로당 뒤편에 4가구에 8명, 여기는 공동 부지를 지금 조성해서 입주가 다 완료된 상태고요. 그리고 LH 임대주택에 두 가구 4명이 지금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구 4명. 남아있는 게 개별 부지로서 은풍면 송월리 3가구 3명, 그리고 용문에 노사 내지 사부리 여기 3가구 5명, 그리고 감천 진평, 수한, 천향 2리에 3가구 6명. 그러면 9가구 14명이 지금 9월 말 입주를 목표로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두 가구 4명 입주를...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집을 잃으신 분 잃으신 분은 지금 전체 31가구로 지금 계획을 해서 임시주택을 지금 제공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면 지금 연내 9월 말 안에 입주가 다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지금 주택 잃으신 분은 9월 말까지 하면 어느 정도 입주가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되고, 다만 반파라든지 입주자 이런 분들은 조금 재난지원금으로 지원받아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렇게...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저희들이 개별적으로는 주택과에서 아마 주택과하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파악을 하고 있겠지만 침수된 부분은 거의 이제 복구가 다 완료된 상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지원책이라고 그러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금액은 사망하신 분이나 이런 거 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제가 한번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주택에 사시면서 주택이 유실돼가지고 전파된 부분이 사망하시거나 실종된 부분 실종된 사람 이런 분한테는 재난지원금이 일단 2천만 원 나가고요. 그리고 올해 추가로 위로금이 3천만 원 추가로 나갑니다. 그리고 구호협회에서 지원하는 의연금 2천만 원, 그리고 주거 피해에 대한 구호금이 500만 원, 그리고 주택 복구비가 여기 건물 면적으로 다 다르지만 제일 작은 면적 66제곱미터 이하인 사람들은 당초 작년까지는 2천만 원이었는데 3,100만 원을 더해서 5,100만 원부터 나갑니다. 그리고 군 관내에 사시는 분이라 그러면 군민안전보험이 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안전보험이 최소 2천만 원이거든요. 사망 실종은. 그래서 종합해보면 한 1억 4천만 원 정도는 1인당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피해액은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총 복구 규모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선 복구 지구가 저기에 포함이 안 돼 있고, 그리고 우리가 추가로 농림분야 쪽에서 추가로 지원한다는 지원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 그 금액이 아직 확정이 안 됐거나 지금 조정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총 저희들이 잠정 1,382억 원인데 개선 복구하고 나머지를 다 합하면 저희들은 총 2천억이 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특별재난 지원 지역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 말씀이십니까?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요게 확정되면 말씀드리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농기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없었다가 이번에 올해 추가로 지금 지원하는 상황인데 농기계 가격이라든지 구입 연도 보상율 이런 게 기종마다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 263건인데 요 기종별로나 이 대상자별로 좀 정리해서 하기는 좀 그렇고요.전체 금액이라도 구분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그거는 저희들이 피해 조사를 신청하고 도와 행안부가 현장 조사를 할 때 이건 개선 복구를 해야 되겠다.안 그러면 원상복구 그러니까 기능 복구 대상인지 심사할 때 아마 결정이 다 됐습니다.그래서 요거 이외에는 기능 복구로 지금 복구를 할 계획이고 요 3지구 중에 심사가 돼서 예산안이 기재부하고 확정이 되면 최종 행안부하고 기재부 금액이 사업비가 확정이 됩니다.근데 지금 잠정적으로는 말씀드리자면 자봉천은 지금 반영이 안 된 걸로 지금 잠정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안 됐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그거는 제가 조서를 다 봐야 되겠지만 보고가 됐다면 기능 복구로 확정이 됐을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에서 공문 와가지고 전체 총 예산이 확정되면 공문 올 겁니다.확정되면 전체 피해 내용하고 복구 금액 그리고 지구별 조서까지 저희들이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서면으로.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올해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재해위험지구라고 별도로 매년 추진하고 있는 용궁지구라든지 오류지구 그다음에 상월지구 그런 거는 그 계획 안에 다 포함된 지구입니다. 그게.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거기에는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에는 이제 법으로 저희들 관내에 행정구역 전체에 대해서 재해 위험을 다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침수 우려지역 붕괴 우려 지역 기타 등등의 지구를 다 조사해서 승인 고시를 하게 돼 있고요.거기에 따라서 연차별로 사업비 확보해서 하나하나 정비해 나가는 것으로 풍수해에 관한 종합계획 기본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중앙이나 이런 데 위험지구로 지정해서 선정해서 사업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 신청하고 그런 기본 자료입니다. 그게.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확정돼서 정리가 되면 간담회 통해서 지구별 조서까지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보건소장 안남기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신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코로나 등 각종 전염병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개체와 대처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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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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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신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군민 모두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보건소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네 맛있게 했습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그냥 일반 독감이라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재택 치료 중에 일반 병 예를 들면 예천 같은 경우에 일반 병의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이런 위급한 상황이 되면 전담 병원으로 이송하게 되면 거기에서는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나머지는 일반 진료와 똑같습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지금 병의원이나 이런 데는 평상시에도 저희들 관련 규정이나 이런 데 따라서 예를 들면 감염성 질환이 진단을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저희들은 보건소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조금 그런 기능들이 올해 들어서 저희들이 좀 더 필요성을 많이 느껴서 예를 들면 학교를 대상으로 어떤 시범학교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도 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도 학교 같은 경우에 요즘은 그런 체계 구축이 잘 돼 있습니다.애들 감염성 질환이 나왔다든지 의심되는 환자가 애들이 나오면 양호교사를 통해서 우리 보건기관으로 바로 신고되는 이런 시스템들이 잘 되어 있고요.거기에 덧붙여서 산업체 그러면 예를 들면은 예천 같으면 우일 음료라든지 이런 집단생활을 하는 이런 산업체하고는 저희들이 그런 시스템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환자가 의심 환자가 생기게 되면 전염 특히 전염성 질환, 2명 이상 동일한 질환의 증상을 가진 2명 이상의 환자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저희들에게 바로 신고되는 그런 시스템 모니터망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소독을 안 하면 제일 좋겠지만 우리 제가 보건 업무를 맡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연막 소독을 할 때마다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이 행정의 어떤 연속성이라 그럴까요 지금 사실은 이런 연막 소독을 하는 것보다가는 다른 방법으로 소독하는 방법을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이 연막 소득이 수십 년 전부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효과성이나 인체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건 아닌데 그럼에도 중단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연막 소독을 안 하면 소독을 주민들은 소독을 전혀 안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이런 것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일부분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그 횟수를 점점 줄여가고 있고요.뭔가 그 상황에 맞는 소독 방법으로 지금 변화가 많이 되었습니다.그래도 부족하다고 또 시골에 계시는 분들은 많이 요청을 많이 하십니다.그거를 해야만 소독을 하는 줄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유충 구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인물 이렇게 정비한다든지 청소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많이 하고 있는 일들인데 그런 부분은 드러나지 않고 연막은 드러나고 이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모기가 연기 피했다가 다시 온다. 그러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보건소장 안남기  이 자율방역단은 우리 행정에서 방역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든지 개별적으로 내 집에 내가 방역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일 때 자기 스스로 하는 방역입니다.그래서 보건소에 오시면 약재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분무기도 뭡니까 대여를 해주고 그런 사업들입니다.자기 집 주위에는 자기가 소독하는 이런 자율방역단입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지금 저희들 일용인부를 18명을 지금 5월부터 지금 9월 말까지 그렇게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효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 효과는...

○보건소장 안남기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가급적이면 연막 소독은 없애고 분무 소독 또 미립자 소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전환돼야 되지 않나 일반 도로 이런 데 보다가는 하수구라든지 이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 그러니 사실은 지금보다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요.분무 소독은 이제 오토바이나 이런 데 해서 그냥 쑥 지나가는 이런 대로변 또 오토바이나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 위주로 하다가 보니까 가급적 가끔 이렇게 귀농하신 분들이나 이제 그런 의견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시가지의 저런 소독이 필요하냐 그런 부분 사실은 필요한데 적재적소에 해야 되지 않냐 그분들이 원하는 건 그런 겁니다. 등짐을 짊어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거를 바라시는데 참 말처럼 그렇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한 저기 축산 과장님 계시지만은 우사나 이제 축사는 이제 축산 부서에서 이제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이번에 수해 때 저희들 축산부서의 도움도 많이 받고 했지만은 그 경계가 사실은 없습니다.주택가 주위에 우사도 있고 축사도 있고 이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 장비는 분무하고 그다음에 연막기 이런 정도인데 이제 장비가 좀 강력한 장비가 아닙니다.축사에 하는 이런 방역기처럼 차량을 이용한다든지 고압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서 축사까지 저희들이 담당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그거는 축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네 보건 지소나 보건소에서 오시면은 그거는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연막 소독은 말 그대로 이제 연기가 나는 그걸 보고 연막 소독이라 그러고요.같은 기계인데 연기가 안 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분무 소독인데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소리는 나는데 연기가 안 난다고 그런 이야기 오해를 참 많이 받는데 그 소독의 방법이 약제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게

○보건소장 안남기  그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농사용 분무기 치듯이 연막처럼 멀리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로 만드는 이런 소독 방법인데 이제 그 분무 소독은 주민들 눈에 잘 안 보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원하는 거는 여건이 된다면 짊어지고 하는 것처럼 세세하게 하는 그런 방역을 해야 되는데 인력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저는 연막보다가는 분무 소독을 앞으로 그렇게 많이 해야 된다.

○보건소장 안남기  약재는 나옵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요즘은 우리 U등급이라 그래서 인체에 해가 없는 저희들 우리 예천보건소 같으면 약재가 단가가 좀 비싸지만 한 30% 이상 더 비싼 약재지만 U등급 약재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사실은 저희들 어릴 때도 방역 차가 가면 뒤에 막 쫓아다니고 이래 해도 그렇게 그걸 한다고 해서 그 성분이 경유입니다.그게 연기의 성분이 경유하고 그 안에 약재가 혼합돼서 이렇게 나가는 건데 물론 많이 마시면 좋지는 않겠지만 그건 조금씩 하는 거는 그걸 가지고 인체에 위해를 끼칠 정도는 아닙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근데 아파트 안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보건소장 안남기  기준상은 우리가 공용 이제 개인 사유지나 이런 데 보다가는 그런 데는 사실은 못 해주고 있고요.그렇게는 다는 못 해주고 그 시가지라든지 골목 골목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그렇죠 다는 그렇게 못 해드립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의원님 그런 말씀하셨지만 보건소에서 이런 특히 하절기 방역 업무를 보다가 보면 민원 참 많이 들어옵니다.어떤 분은 우리 집 근처도 오지 마라 그러고 어떤 분은 우리 집에 들어가서 다 해달라고 그러고 우리 집에는 벌이 있으니까 근처도 오지 말라고 그러고 책임져라 그러고 송사에 휘말린 적도 있었는데 담장 하나를 두고 연막은 그냥 막 넘어가는데 담장 하나를 두고 와서 해달라는 집과 하면 안 된다는 집들이 있어서 그런 민원부터 시작해서 방역은 연막 소독이나 분무 소독이나 그냥 이렇게 오토바이가 지나가면 그 머무는 시간은 사실 짧습니다.근데 내 눈에 못 보면 또 우리 동네는 또 왜 안 오냐고 심지어는 어떤 분은 자꾸 억울한 오해를 받으니까 그 동네에 가면은 가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다 올려요.내가 갔다고 이런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런 상황들도 있는데 하여튼 어쨌든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하절기 방역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저희들 매년 그렇게 안내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시는 분들이 또 거의 오시는 분들이 매년 그렇게 약 떨어지면 또 오시고 또 오시고 그렇게 합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약 1리터를 하면 그 약재의 양이 드럼으로 쳐도 물 량으로 쳐도 한 드럼 더 넘게 희석할 수 있는 양인데 정서상 또 약을 좀 이렇게 표준대로 희석을 하면 효과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래서 과하게 믹스하는 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도 약 배부할 때마다 교육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근데 그게 지금 통계 자체가 안 나옵니다. 정부에서 하지도 않고요.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지금은 그전처럼 검사했는 거가 저희들한테 보고가 안 됩니다.개인 병원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도 그냥 권병원에서만 일주일 치 몰아서 이렇게 나오는데 일주일치 나와도 50명 미만입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권병원에서 하고 있고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네

○보건소장 안남기  지금도 하고 있고요. 원하면 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무료입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예

○보건소장 안남기  다만 이제 요즘 코로나 예방접종이 주민들이 국민들이 전부 거의 대부분 필요성이랄까 이런 부분 인지를 그전처럼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건소나 백신의 재고를 확인은 해보셔야 됩니다.예약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격리 의무가 없습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매년 설치를 희망하는 데 신청을 한다든지 이러면 매년 우리가 한 10대 정도 8대 10대 정도를 확보를 해서 추가로 계속 설치를 하고 있고요.또 이게 설치한 지 오래된 거는 또 고장나고 또 교체하기도 하고 주민 요청하는 데는 어지간한 데는 다 해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네 아무래도 이제 요청하시는 분들은 저녁에 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가 보면 불편함을 느껴서 요청을 대부분 그렇게 하십니다.그래서 산책로라든지 또 한천변이라든지 요즘은 또 신도시에도 많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보건소장 안남기  그런 거는 우리가 규정에 나와 있는 취약시설로 보지는 않습니다.과거에 코로나가 한창 유행할 때는 다수인이 모이는 집합 장소로 봐서 특별히 관리하고 이런 건 하긴 했지만 우리가 감염병 취약시설로 질병청에서는 분류했는 그런 장소는 아닙니다.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거기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다른 취약시설은 숙식을 거기서 하고 여기 보면은 집단생활을 고정적으로 하시는 분들 요양병원 요양시설 이런 데가 대상입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알겠습니다.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8월 31일 이후로는 집계가 나오지는 않지만 그전에 최근 마지막 그 자료에 보면은 한 3만 5천 명 정도 이렇게 해서 한 60% 가까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그런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수치상 나오는 거고 모르고 코로나 이렇게 감염돼서 지나간 분들 그런 분들까지 하면 저는 추측에 한 75%는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네 있습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에 예방접종을 시작할 때도 많은 국민들이 접종을 하면 코로나 안 걸리는 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그런데 막상 지나고 보니까 접종하고 난 뒤에 몇 달 지나고 나니까 접종했는데도 심지어는 사망하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그런 게 있는데 모든 의료에 특히 이 백신에 대한 부분은 예방 접종을 했다고 해서 사실은 그 예방률이 80%가 넘어가는 그런 백신은 잘 없습니다.독감 같은 경우에도 채에 60%가 채 안 되는 그런 접종을 해도 효과가 그런데 다만 접종을 해서 저는 요즘 이렇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치사율이 0.03%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에는 저희들이 1.1%가 됐던 적도 있었습니다.아주 초기에 그런데 그때하고 비교하면 치사율이 상당히 떨어졌고요.10분의 1 그 이하로 떨어졌는데 그 효과가 저는 백신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중증으로 가는 율 치사율이 낮아지는 율 그거는 과학적으로 밝혀졌는데 다만 감염 되고 안 되고의 그거는 개인적인 체질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어려운 일인데...

○보건소장 안남기  접종을 하고 아니면 확진되고 난 이후에 그 사실은 아주 항체 형성돼서 효과를 효과가 높은 그 시기는 불과 몇 달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 김현자  홍보소통담당관 김현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저희 부서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강경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언론인 간담회 및 언론 창구로서의 역할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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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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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강경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홍보소통담당관 김현자  아 보통 신년에 올해 계획을 담은 신년 설계 개념으로 개최하기도 하고요.그리고 이제 그런 면에서 올해 우리 이제 1월달에 개최했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취임을 겸한 간담회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 민선 1주년 2주년 이 개념으로 7월에 하기도 하고 1월에 하기도 합니다. 보통.

○홍보소통담당관 김현자  일단 저희가 어떤 원래 역점 사업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기본 아까 브리핑을 설명을 드리고 나면 그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물으시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외의 것들도 관심 가진 분야들을 또 이제 주고받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돼서 주로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사업을 몇 꼭지 뽑아갖고 하기 때문에 관심은 많이 보이고 거기에 따른 사업 추진에 또 방향 제시도 좀 받고 있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 김현자  일단은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예년도 그렇고요.1년에 한 번 하는 행사 또는 격년으로 하는 행사 뭐 이런 거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군에서 역점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많이 알려서 많은 분들이 관람 오시게 하는 게 목적일 테고 우리 군에서 이런 걸 한다는 게 알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방법의 일환으로 저희 부서에서 이제 홍보비를 책정해서 그 신문 매체 포함해서 보통 축제추진위원회 개최 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쪽은 그쪽대로 또 방송이나 다른 채널로 홍보를 하시고 저희 부서에서는 주로 이제 신문 인터넷 매체를 이용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 김현자  보통 언론사에서 저희 군에 출입을 하시면서 정기적으로 거의 이제 요청 들어오는 것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창간 몇 주년 이렇게 그런 개념으로 광고 요청을 좀 합니다.

○홍보소통담당관 김현자  사실은 방송 광고 빼고 저희가 예산이 8억입니다.8억인데 저희가 보도자료는 배포는 한 200곳 이상 하고 있고요.그리고 출입 주로 이제 그래도 1년에 몇 번이라도 오시고 그리고 이제 서버에 우리 자료를 좀 실어주시고 이런 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한 70~80곳 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그럼 그중에 저희가 예산 형편이 어차피 넉넉지 않기 때문에 다는 하지 못하고 홍보의 효과가 이제 어떤가 큰가 하여튼 어차피 홍보비를 집행하면 홍보 효과가 이제 큰데 지급을 해야기 때문에 그런 원칙으로 일부 몇 주년이더라도 저희가 광고비를 못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 김현자  그게 큰 기준이 되긴 하죠. 근데 보통의 경우는 지면 같은 경우에는 일정 24p라든가 뭐 이렇게 지면이 특정되다 보니 다 실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제한성이 있고 그런데 반면 인터넷은 그런 제한성이 없기 때문에 인터넷은 보도자료를 보통 시군에 거의 이제 출입을 한 분이 하신다 하면 인터넷 매체 같으면 거의 22개 시군을 다 하실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좀 나눠서 할 수도 있지만 지면에 있어서 무한정이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시군에 요청한 자료는 거의 주기적으로 사실은 자료는 실어준다고 그렇게 보이거든요.저희가 다 찾아보지는 않지만

○홍보소통담당관 김현자  예

○홍보소통담당관 김현자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재 동영상은 아마 최신 자료 위주로 또는 이제 조회 수가 많은 거 위주로 아마 기본적으로는 최신 자료가 올라올 것이고 그렇게 검색을 했을 때 뭔가 올라올 것인데 페이스북 동영상 올렸던 것을 사실은 그대로 유튜브에 올린 것을 그대로 페이스북에 공유해서 올리는 그런 어차피 생산했는 것을 그렇게 같이 공유하고 있거든요.근데 페이스북을 위해서만 그 동영상을 제작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지는 사실은 않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 김현자  우리 지금 우리가 상반기에 일단은 1월부터 7월까지 해가지고 지금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만든 거를 우리가 쇼츠 한 1분 이내로 짧게 올리는 거를 쇼츠라고 하는데 그거는 72건 정도 했고요.그다음에 그 외에 동영상은 한 181건 정도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쇼츠가 요즘에는 긴 영상은 잘 이제 터치를 많이 안 하니까 쇼츠가 보통 조회수가 잘 나와요.보통 5천 건 이상 정도 나오거든요. 거기에도 이제 필요한 군정 소식이라든지 내용을 담으면서 하는데 사실 제일 많이 클릭된 것이 우리가 여름에 한천 음악분수 그때 이제 게시하면서 이제 더운 계절에 그때 올렸던 게 조회수가 지금 63만 64만 나오거든요.그러니까 단일 저걸로 봤을 때는 홍보 효과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그리고 보통 쇼츠가 5천 건 이상 나오면 상당히 조회수는 잘 나오는 거거든요.구독자에 비해서 그래서 동영상을 우리가 유튜브에 싣기 위해서 적어도 좀 우리 상반기에는 매주 한 건 정도는 거의 제작을 했던 것 같고 지금 이제 수해 이후에는 지금 약간 타임을 올릴 타임이 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고민스러워서 사실은 지금 제작해놓고 못 올리는 것도 있지만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어쩌면 수해가 관심을 이렇게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좋은 사례는 사실은 아니니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희석시키기 위해서는 다시 영상을 많이 만들어서 올려서 이제 좀 내려가도록 하고 다시 올라오지 않도록 하는 그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 김현자  일단은 유튜브에 SNS 중에 페이스북 쪽은 행사성 글을 사실은 많이 올리고 유튜브 쪽에는 그거 플러스 그다음에 군에서 알리고 싶은 곳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관광지 그런 거를 다루고 있는데요.죄송합니다. 드론을 저희가 드론은 없어서 사실은 그런 영상은 제작을 좀 할 수가 없고요.그러려면 좀 비용이 많이 소요되니까 그렇게는 그렇게까지는 좀 하지 못하고 이번에 수해 피해 영상 한 20분짜리 올려놓은 거 보셨겠지만 거기에도 드론 촬영은 저희가 좀 필요해서 그런 장면을 이제 담아놓으려고 외주로 줬던 거를 거기 따갖고 쓴 거라서 드론 촬영은 저희가 좀 쉽지 않고 그 외에 우리가 쇼츠 중에 이번에 이제 지금 보건소에서도 뚜벅이로 예천 8경 찾아보기 그거 해가지고 릴레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그런 경우 우리가 이제 우리가 먼저 예천 8경을 돌아보면서 그 이제 이벤트도 홍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관광지를 그렇게 담아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하는 거는 군에서 하는 시책 또는 축제 행사 이런 거에 좀 많이 그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보소통담당관 김현자  우리가 SNS 홍보단을 운영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주로 영역이 이렇게 다 열어놓고 있지만 주로 블로그 쪽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거든요.거기에는 우리가 관광지라든가 맛집이라든가 그런 곳을 거의 소개를 많이 해놨어요.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그게 이제 페이스북에 사실은 페이스북은 글을 길게 쓰거나 이런 걸로는 좀 부적합하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블로그에는 대신에 소개 글과 사진과 이런 것들을 같이 실을 수 있어서 그거는 그쪽 방향으로 사실 좀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 김현자  주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 조금 자주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군의 관광지를 소개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 김현자  다시 한 번 말씀...

○홍보소통담당관 김현자  일단은 다른 방송사에서 예천군을 홍보한 것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끌어다 쓰는 거는 저기 저작권 관련 때문에 저희가 행정에서는 할 수는 없는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자료 수집 개념은 별도로 저희가 하지는 않아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건...

○홍보소통담당관 김현자  일단은 지금 활동하시는 분이 28분이시거든요 그중에 다달이 한 20명, 20명 초반대 정도로 활동은 하고 계시고 꾸준히

○홍보소통담당관 김현자  그렇죠. 원고를 보내주면 저희가 검수해서 블로그나 인스타에 올려서 그다음에 원고료가 지급이 됩니다. 올리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홍보소통담당관 김현자  올릴 때는 저희가 아까 찍어온 자료 또는 썼는 글에서 저희가 검수를 해서 맞지 않는 부분 또는 이렇게 검증...

○홍보소통담당관 김현자  아니요. 원고를 주면 우리가 감수를 하고 거기에 맞는 거를 우리 블로그든 딱 올리는 순간 그게 이제 한 건으로 채택이 되고 원고료가 산정이 되는 겁니다.

○홍보소통담당관 김현자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5분에서 한 7분 정도 빼고 제외하고는 거의 주기적으로 꾸준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홍보소통담당관 김현자  예 알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 김현자  그분들도 물론 간담회 때

○홍보소통담당관 김현자  중간중간에 부군수님도 이제 바뀌시거나 그러면 이제 같이 얼굴도 익힐 겸 식사도 하시고

○홍보소통담당관 김현자  지금은 조금 그렇죠. 소원합니다.

○홍보소통담당관 김현자  그분들이 또 일단은 부군수님 보통 1년이나 1년 반 단위로 이렇게 바뀌시면서 한 분 한 분 또 찾아오시거나 이런 또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홍보소통담당관 김현자  네

○홍보소통담당관 김현자  기본적으로 군정 홍보...

○홍보소통담당관 김현자  그게 일단은 좀 우선이 되겠죠.

○홍보소통담당관 김현자  등록만 해놓고 오시질 않았단 말씀입니까?

○홍보소통담당관 김현자  어떤 언론사를...?

○홍보소통담당관 김현자  거의 지금 한 70~80명 잡으면 반 이상은...

○홍보소통담당관 김현자  한 30여 명

○홍보소통담당관 김현자  출입을 등록해놓고 이제 오시는거죠.

○홍보소통담당관 김현자  전체 한 100여 명 정도...

○홍보소통담당관 김현자  그게 제일 큰 우리가 홍보비를 책정할 때 제일 큰 기준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군의 홍보를 얼만큼 잘해주느냐 또 그 매체가 얼만큼 노출 구독 일반인들이 많이 아는 매체냐 사실 아까 많이 말씀하신 70~80명이라고 하면 의원님들도 사실 어떤 언론인이 쭉 오셨다 하면 그 언론인의 개개인의 이름은 아시더라도 그분이 매체가 뭔지는 잘 모르시는 것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그만큼 매체 수는 많고 매체 수를 모른다면 포털에 예천이라고 검색해서 뜨지 않는다면 그 매체는 아무리 홍보를 많이 하고 하더라도 그게 매체의 효과는 일반인들 봤을 때 조금 떨어질 수 있거든요.

○홍보소통담당관 김현자  저는 그 기준으로 집행이 되었다는 거는 저는 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작년에 집행이 있었다면...

○홍보소통담당관 김현자  예천 8경을 선정한 지는 벌써 한 10여 년은 된거로..

○홍보소통담당관 김현자  그러면 저희는 8경이라고 이게 정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관광지를 알리는 개념으로 예천 8경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말씀 문화관광과에 하셨으면 뭔가 새로 정해지거나 하면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이...

○홍보소통담당관 김현자  예 그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 김현자  그 부분도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 김현자  정원은 14명이고 현원은 13명입니다.

○홍보소통담당관 김현자  저희 3개 팀으로 돼 있고요. 하나는 보도 지원이고 하나는 홍보미디어 하나는 전산정보팀인데 말씀하신 전문가의 손을 좀 빌려야 되는 부분은 홍보미디어팀에 아까 얘기한 4개 SNS 운영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찍어가지고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거는 지금 업체에 용역으로 지금 진행되는 거거든요.거기에는 조금 힘을 빌리고 있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 김현자  예 우리가 지금 이제 2년 정도 됐나 지금 아까 카드뉴스라든지 이제 포토샵 쪽으로 급하게 만들어 가지고 계속 이제 올려야 될 것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계약직 지금 한 명 있고요.임기제 하나 있고 그다음에 특집 기사라든가 인터뷰라든가 이런 거 지금 하려고 이런 일 하는 직원 8월달에 또 이제 한 명 채용돼 있습니다. 좀 특별한...

○홍보소통담당관 김현자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늘 군수님도 부서를 만들어 놨는데 그쪽으로 좀 소기의 성과도 내고 다양하게 운영해보라고 주문을 하시는데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또 성과는 있었지만 한계는 좀 있는 것 같고요.제일 중요한 게 그래 아까 말씀 주셨던 그 전략적인 홍보가 남들도 다 하는 홍보거든요.그런데 그게 이제 진짜 클릭하게 할 만큼 그런 전략적인 게 필요한 건데 그게 좀 어렵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 김현자  다양한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좋은 의견 주셨는 부분 고민해가면서 업무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 김현자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사회복지과장 황숙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강경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단체 지원 현황 및 지원 기준과 장애인 자립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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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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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강경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예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지금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수어통역센터하고 생활이동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장애인들을 이동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장애인 이동을 이렇게 서비스해주는 시설이고요.수어통역센터는 말 그대로 이제 언어 청각의 농아인 그런 분들을 교육해 주고 케어해 주고 이런 센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아 예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그거는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예천군지회라는 장애인 단체에서 이완희 회장님께서 운영하시는 거기서 활동을 하고 계셔요.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장애인 부모회는 지금 저희는 임대료만 지금 지원해 주고 있고 별도로 운영비는 그거는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한 개인이 단체 법인을 등록하고 2년 동안 이렇게 정상적으로 운영을 잘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그건 아니고 운영 실적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평가하고 검토하는 기간을 거쳐야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예 매년 정기적으로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하게 돼 있어서 정기 점검은 매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예 컨설팅 해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극락마을은 2003년도 12월 30일에 설치되었고 예천사랑마을은 1997년도 10월에 설치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수용 인원은 극락마을은 49명에 정원은 63명이고 사랑마을은 31명이 있는데 정원은 30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예 지금 국비 사업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제가 죄송합니다. 못 들었는데 다시...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지원은 정확하게 제가 지금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예 여기도 저희가 올해도 금년에도 초에 나갔었고 정기적인 시설 점검은 나갑니다.이게 지원 안 해줘도 등록이 돼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시설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 나갔을 때 이제 어떤 운영 기준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내년도에 예산을 지원해 줄 정도의 아주 미비점이 많이 이렇게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부분 문제점이 개선된 뒤에 저희들이 보조금이 지원돼야 할 단체 시설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예 저희들한테 시설이 등록돼 있으면 나갑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예 좀 늘었습니다. 인원 수가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사실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그들에게 사회 참여를 시켜주고 소득 보장해 주는 그런 취지의 일자리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그래서 지금 행정보조나 복지 서비스 지원이나 주차 단속하는 그런 환경 정리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읍면의 복지센터에 가시면 이제 장애인 일자리 사업한다고 한 분 정도 계실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잠깐만요. 지금 장애인 일자리 근무처는 지금 다양합니다. 지금 저희 온천이나 읍면행정복지센터 우체국 사랑마을 보호 작업장 읍면에 복지회관이라든가 지역자활센터 이런 쪽에 다양하게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봐서 복지 서비스 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저희 장애인 등록 장애인 수가 한 5,400명 정도 되는데 사실은 저희 이 장애인 일자리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은 다른 사람의 케어가 없이도 혼자 독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어야 되거든요.그래서 그런 인원을 저희가 별도로 파악하지 않았는데 보통 일을 할 수는 있으신 분들이 참여를 하십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아니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종사자하고는 별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종사자는 별도로 있고 그거 외에 이제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은 또 별도 있고 이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저희 작업장 안에서요? 일자리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그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예 일반 장애인도.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거기에 종사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예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그거에 준하는 인건비냐구요?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네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네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예 지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지금 입소 작업장에 30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그렇죠 저희 저희 군비나 아니면 도비 국비에서 지원받지 않는 다른 시설에서도 장애인들이 일을 하고 있다고 본다면 그거보다 더 많은 숫자일 겁니다. 아마.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작업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일하는 장애인을 말씀하시는 부분이라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체도 있고 뇌병변도 있고 시각도 있고 정신 여러 종류의 장애 유형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예 맞습니다. 의원님.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장애인들에게 사회에 참여해 주고 그들에게 이제 삶의 의욕을 이렇게 부여해 주기 위해서 이제 장애인 일자리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게 하는 게 저희들 이제 목표인데요.사실은 그렇습니다. 일자리가 그 사람들에게 꼭 보수라기보다는 삶의 의욕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다.내가 일을 함으로써 자기가 이제 사회에 참여한다는 그런 마음도 심어주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일자리는 증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장애인 고용촉진법요?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사실은 일반 저희가 우리가 예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거는 일반형 일자리가 거의 대부분이고요.특화형 일자리라고 지금 우리가 경주하고 구미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도에서 근데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하고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이런 식의 두 가지 특화형 일자리가 사실은 있습니다.그렇지만 저희 시군에서 지금 저희 군에서는 지금 시행은 하고 있지 않는데 지금 안 그래도 이런 일자리를 요구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도와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요양보호사를 이제 보조해주는 사람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예 외국인 근로자를 썼을 때 어떤 특혜를 준다거나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글쎄요 그거 이제 보조받는 지원 단체랑 어떻게 사전에 얘기가 오고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또 고용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있으니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아닙니다. 국비하고 섞여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네 우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그거는 제가 조사를 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그게 의무 사항이라면 만약에 지원하는 자가 있는데 그거를 배척한다는 거는 의무이기 때문에 안 될 것이고 반드시 고용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저희들 장애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제외시키거나 소외시키는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저는 그런 예산 기준에 대해서 남자 여자 구분 있는 거는 처음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예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그런 건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아닙니다. 저희들이 부서에서 하는 장애인 일자리 예산은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예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저희들이 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그 단체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도 보조인 없이 업무 수행 가능한 자만 이렇게 이 장애인 같은 경우에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그럼 저희가 이제 일자리가 전일제 일자리 있고 시간제 일자리 있고 복지 일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맞게 그 사람 희망하는 데 맞게 이렇게 배치를 시켜줍니다.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저희들 지금 예산에 저희 부서에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행정복지센터나 자활센터 그거는 많아서 저희가 궁금하시다면 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보통 시설이나 행정복지센터나 아니면 복지회관이나 이런 쪽에서 이렇게 배치해서 근무하고 있고 그다음에 복지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에 지금 장애인 주차 구역 같은 경우에 주차를 한다거나 이러면은 그걸 단속하시는 분 그런 쪽에 경증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예 저희 부서에서는 그건 안 하고 그거는 새마을과에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농공단지 부서에서

○축산과장 김경보  축산과장 김경보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축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드리며, 강경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려동물 및 동물복지 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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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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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강경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면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과 반려인, 비반려인의 갈등 해소 및 반려동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김경보  사실은 저희들 처음 해보는 시도여가지고 좀 걱정도 했습니다마는 생각보다는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그리고 전화 문의도 많이 와서 읍에할 때도 좀 인기가 좋았고 그리고 저희들 하반기에 추가로 한 번 더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때

○축산과장 김경보  한 방문한 반려 견주분은 한 10% 정도 되고요. 1농가 그리고 개로 계산, 반려견으로 계산하면 한 15두 정도 그렇게 해서 건강 상담하고 같이 했었고 그때 방문하신 분들 의견이 좀 몰랐다. 홍보를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은 아파트하고 이번에 10월 달에 할 때는 좀 더 홍보를 해서 많은 인원이 참석하도록 그래 할 계획이고 그리고 또 동물 등록만하니까 조금 호응도가 약해가지고 광견병도 같이 접종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경보  예 맞습니다.

○축산과장 김경보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경보  지금 반려견 놀이터가 지금 그쪽에 개발 공사에 계속 설계 변경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12차까지 설계 변경해서 도저히 설계 변경은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권이 이관되는 2024년도부터 저희들이 준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경보  예 맞습니다.

○축산과장 김경보  예 가봤는데요. 저희들은 그 시설까지는 안 하고 사실은 캠핑을 하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좀 있습니다.그리고 또 애들 자체가 또 어떤 상처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의 요인을 좀 받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부분 또 오시는 분들이 또 인근에 바로 아파트에서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것은 안 해도 될 것 같은 나중에 혹시나 수요가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경보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경보  예 저희들이 인명에 지금 당장 위급한 상황은 119로 전화해서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포획할 수 있는 뜰채라든가 그다음에 그 장갑은 있고 그리고 나머지 포획은 포획 틀로 포획틀에 먹이를 미끼를 넣고 그렇게 지금 포획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축산과장 김경보  근데 이거 TV에 나오는 거는 대부분 소방서에서 나가는데 소방서 예예 소방서에 특별 동물구조팀이 별도로 있어서 그렇게 가는 게 대부분이고 대부분 지금 경상북도 지자체에서는 저희들과 똑같은 수준입니다.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도 근무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떠한 위험한 어떤 선 이상은 넘지를 못하거든요.그래서 저희들한테 그런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경보  저희들 동물보호법에 보면 안락사하기 전에 개체를 수의사들과 같이 와서 이 개체가 더 살아야 되는지 안 그러면 병이 좀 심하거나 도저히 안 돼서 안락사를 해야 되는지 일단 판단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안락사를 시키는게 결정되면 안락사를 하고 나서 그 폐기물 업체에다가 연락해서 폐기물 업체로 그렇게 보내는 걸로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경보  저희들이 사실 지금 경상북도의 평균이 한 50% 정도 된다.우리가 조금 모자라는데 대부분 농촌 지역이 많은 시군에서는 등록률이 좀 낮습니다.좀 돌려서 말씀드리면 촌에 어른들은  연세도 있고 꼭 동물 등록을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홍보는 하는데 그래서 지금 조금 저희들이 등록률이 떨어지는데 호명 신도시는 생각보다 좀 등록률이 높거든요.그래서 저희들 목표가 최소한 50% 이상 빠른 시일 내에 올리는 목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의무 지역이 되면은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등록을 의무화된 데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같이 부과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김경보  우리가 대형견은 일단 저희들은 일단 일반 반려견하고 똑같이 보고요.우리가 보통 말하는 맹견은 사육할 때 특별히 등록하고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1년에 3시간씩 안전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고 야외에 나갈 때는 2m 이내에 되는 목줄하고 입마개 이렇게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그리고 어린이집이나 노약자 시설 이런 데는 방문을 금지하도록 그렇게 지금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경보  일단 원칙은 병원으로 와야 되는...

○축산과장 김경보  보통 축주분들은 주인분들은 차에 싣고 충분히 가거든요.딱히 야외에도 그렇게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그거는 주인이 하셔야 된다.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경보  출입은 가능한데 대행견하고 중소형견은 별도로 중간에 분리해서 서로 안 만나도록 그렇게 시설을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