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조현우  의사팀장 조현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공고 사항입니다.
  11월 1일 이형식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2021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 및 청취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11월 1일 제25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예천군수로부터 11월 2일 예천군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11월 3일 강영구 의원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지난 제24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021년 11월 4일에 공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행정지원실장 안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 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천군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획감사실장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제가 제안 설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중앙계획지원단의 권고에 따라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추진위원회의 위원을 증원하고자 함이며 사업 완료 후에 구축된 시설물 등의 사후 관리에 관한 근거 및 신활력플러스 사업과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각 사업의 중간 조직이 통합· 운영 가능하다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신활력 플러스 사업 범위 조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컨설팅에 따라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범위를 곤충에서 산업 전반으로 확대하여 효과적으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8조는 추진단의 업무 조정입니다. 신활력플러스 사업 거점센터 및 희망키움 마켓 등 시설물의 유지, 관리, 운영 등 사업 완료 후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입니다.
  안 제9 조입니다. 추진단과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중간 조직의 통합 운영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인 신활력플러스 사업과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의 중간 조직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여러 사업의 추진 시 효율성을 제고하고 인건비 등 운영비를 절감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9조입니다. 신활력플러스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유·무형 자산을 추진단이 관리 후 보조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의거 추진단이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사업의 유·무형 자산을 일정 기간 동안 관리한 후 보조 사업자에게 양도하도록 하여 보조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 감독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14조입니다. 추진위원회 위원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의 2 및 제31조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예산 조치는 추후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와 성별영향평가는 의견이 없습니다. 비용초계서는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7쪽과 8쪽, 9쪽, 10쪽에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그다음 관계법령은 의원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입니다. 예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연 평균 5000만 원 미만이어서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용수  재무과장 이용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언제나 저희 재무과 업무에 각별한 성원과 애정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5쪽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 계획의 종류는 취득 및 처분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매입 취득 건은 문화관광과 소관 용궁면 관광테마 조성부지 및 건물 취득으로 사업비는 11억 5500만 원입니다. 신·증축 건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천 희망키움센터 건립으로 사업비 28억 원, 건설교통과 소관 감천면 행복문화센터 건립으로 25억 4600만 원, 개포면 행복열린센터 건립으로 13억 1800만 원, 보문면 건강나눔센터 건립으로 20억 500만 원, 유천면 종합복지회관 증축으로 23억 500만 원입니다. 
  교환에 따른 취득 및 처분은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 집단화를 위한 공공용지 교환으로 사업비는 44억 원입니다.
  다음 16쪽 관련 자료는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위치도 각 1부와 2022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1부이며 승인 신청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예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입니다.
  다음은 개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용궁역 관광테마 조성 및 건물 취득입니다. 관리계획의 종류는 매입에 따른 취득이며 목적 및 용도로 용궁면 관광테마 조성 사업은 용궁역사 및 주변을 활용한 테마 관광지 조성으로 지역관광 활성화에 목적이 있으며 사업 완료 후 안정적인 관리 및 운영 효율성을 위하여 해당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자 함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이며 소요 예산은 군비 11억 5500만 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토지 9000㎡, 건물 연면적 342.92㎡입니다.
  취득 대상은 용궁면 읍부리 366번지 철도용 1필지와 건물 4동이며 2022년 상반기 중 협의 취득할 예정입니다.
  18쪽 위치도 및 현황 사진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따른 예천 희망키움센터 건립입니다. 관리계획 종류는 신축에 따른 취득이며 목적 및 용도는 희망키움센터 건립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일자리 소득 지원 등 창업에 대한 보다 전문화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제공하여 지역 공동체의 사업 추진 주체를 양성하는 거점 역할을 하고자 함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이며 소요 예산은 국비 20억 등 총 28억입니다. 사업 규모는 구 예천읍 행정복지센터 창고 부지에 필로티형 건물로 지상 3층, 연면적 990㎡입니다.
  취득 대상은 예천읍 노하리 70-2 건물 1동이며 2020년 하반기 중 신축 예정입니다. 20쪽 위치도 및 조감도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1쪽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따른 감천면 행복문화센터 건립입니다. 관리계획 종류는 신축에 따른 취득이며 목적 및 용도는 문화·복지시설을 건립함으로써 감천면의 중심거점 형성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국비 17억 8200만 원 등 총 25억 4600만 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토지 2551㎡와 지상 1층 건물 연면적 597㎡입니다. 취득 대상은 감천면 포리 388-1번지 등 토지 7필지와 건물 6동으로 2022년 상반기 중 협의 취득하고 2023년 하반기 중 신축할 예정입니다. 22쪽 위치도 및 조감도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3쪽 개포면 행복열린센터 건립입니다. 관리계획 종류는 신축에 따른 취득이며 주요 내용으로 목적 및 용도는 문화·복지시설을 건립함으로써 개포면의 중심거점 형성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며 소요 예산은 국비 9억 2300만 원 등 총 13억 1800만 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토지 4184㎡와 지상 1층, 건물 연면적 490㎡입니다. 취득 대상은 개포면 신음리 231-4번지 답 1필지로 2022년 상반기 중 협의 취득할 예정이고 2023년 하반기 중 신축할 예정입니다. 24쪽 위치도 및 조감도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보문면 건강나눔센터 건립입니다.
  관리 계획의 종류는 신축에 따른 취득이며 목적 및 용도는 문화·복지시설을 건립함으로써 보문면의 중심거점 형성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며 소요 예산은 국비 14억 300만 원 등 총 20억 500만 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토지 2308㎡와 지상 1층 건물 연면적 529㎡입니다.
  취득 대상은 보문면 미호리 146-3번지 등 토지 5필지와 건물 1동이며 2022년 상반기 중 협의 취득하고 2023년 하반기 중 신축할 예정입니다. 26쪽 위치도 및 조감도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유천면 종합복지회관 증축입니다. 관리 계획의 종류는 증축에 따른 취득이며 목적 및 용도는 노후된 기존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고 문화·복지시설의 확·증축을 통해 유천면의 중심거점 형성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소요 예산은 국비 16억 1300만 원 등 총 23억 500만 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지상 2층 건물 증축 351㎡입니다.
  취득 대상은 유천면 가리 321-1번지 외 1필지로 2024년 하반기 중 증축할 예정입니다. 28쪽 위치도 및 조감도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9쪽 공유재산 집단화를 위한 공공용지 교환입니다. 관리계획의 종류는 교환에 따른 취득 및 처분이며 목적 및 용도는 예천읍 시가지 내 공공용지 부족 및 행정기관 분산에 따른 접근성 저하를 해소하여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고 행정 목적 및 장례 공공 건물의 수요를 예측하여 실제 수요가 발생하기 전에 필요로 하는 재산을 교환 취득하여 재산 가치 증대 계획하고자 함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이며 소요 예산은 부지 매입비 38억과 교환차금 6억으로 총 44억입니다.
  사업 규모는 토지 6248㎡와 건물 연면적 3803.56㎡ 취득과 토지 1만 2469㎡의 처분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 예천경찰서 부지인 예천읍 서본리 5-20번지 토지 1필지와 건물의 취득과 예천읍 청복리 855-11번지 일원의 교환에 따른 취득 및 처분입니다.
  30쪽 세부 현황으로 취득 대상은 예천읍 서본리 5-20번지 대지와 건물이며 2022년 상반기 중 교환 취득할 예정입니다. 현황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쪽 처분 대상은 예천읍 청복리 855-11번지 외 4필지로 2022년 상반기 중 교환 처분할 예정입니다. 현황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2022년도 정기분 공인 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반기는 토지 취득 5건 2만 4291㎡, 건물 취득 2건 4146.48㎡와 토지 처분 1건 1만 2469㎡에 대한 매입 및 매각 금액은 감정평가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며 하반기 건물 취득은 5건의 3413㎡이며 금액은 96억 7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각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이용수  예, 맞습니다.

○재무과장 이용수  이거는 아마 국비 신청할 당시에 그 명칭으로 그렇게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용수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재무과장 이용수  이 부분은 당초에 각 주관 부서에서 공모 신청할 때 아마 제목을 그렇게 딴 것 같고, 어차피 지금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각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중앙부처에 해가지고 같은 명칭으로 할 수 있는지를 잘 협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용수  네, 맞습니다.

○재무과장 이용수  네, 알겠습니다. 사업 종료 전까지 관련 부서와 한번 깊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용수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좀…

○재무과장 이용수  이 부분은 나중에 주차장 하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는가? 이것 때문에 그렇게 붙여져 있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용수  이쪽에 보면 주차장이나 향후에 혹시 소공원이나 이런 게 할 수 있는 건지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매입 확장해가지고 한 겁니다.

○재무과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용수  예.

○재무과장 이용수  당초에 저희들이 가감정했을 때 어떤 두 업체에서 이제 워낙 과도하게 금액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때보다는 지금 동의하는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간 그런 상태입니다.

○재무과장 이용수  지금 봐서는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감정했던 금액 쪽으로 안 가겠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용수  지금 올해 그쪽의 결정은 났고 내년 설계비가 아마 지금 3억 정도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용수  지금 농촌지도소를 옮긴다든지 아니면 읍·면에 있는 다른 행정적으로 필요한 거를 좀 옮길까 지금 그런 식으로 내부적으로는 계획은 조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기간이 2025년까지 남아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너무 급히 하기에는 좀 그렇고 해서 기초안 지금 대충 잡아가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용수  예, 알겠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권영익  맑은물사업소장 권영익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희 맑은물사업소 업무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개정 이유는 하수도법, 물환경보전법 및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 규정, 별표 및 별지를 정비하고자 함이며 국민권익위원회에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계 개선 방안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하수처리구역 지정 기준이 공공하수도로부터 300m를 공공하수도부터 직선거리 300m로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8조 배수설비 준공 검사 이후 신고 사항 추가로 배수설비 사용 중지, 폐쇄, 재사용, 구조 변경, 지하수 등 상수도 급수 외 사용, 물의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 하수도 사용료 적용 구분 변경 시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 대상 및 별도 배출 허용 기준 관련법 변경으로 하수처리 구역을 하수처리 구역 내에서 공공하수 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자로 한정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존법으로 변경되며, 안 제11조 공공하수도 일부 사용 신고 삭제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이며, 안 제11조의2 원인자 부담금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하도록 하고, 안 제12조 하수 배출량의 산정 기준에 관한 조문 수정이며, 안 제13조 폐수 배출량 측정기기 설치 관련법 변경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존법으로 변경되며, 안 제15조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인용 조문 변경이고, 안 제19조 공공하수 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조문 수정으로 감면 대상에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를 추가하고 2개 이상의 감면 사유 발생 시 감면이 큰 하나만 적용하며, 안 제20조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 기한을 60일 이내로 신설하고, 안 제21조 가산금 및 독촉에 대한 처리 규정 신설로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분뇨 처리 수수료, 원인자 부담금을 체납한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징수와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20일 이내에 납부 기한을 붙인 독촉장 발부이며, 안 제21조의2 사용료 등의 소멸시효 규정 신설로 공공하수 사용료 및 점용료, 분뇨 처리 수수료, 원인자 부담금, 가산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으로 하고 그 외에 징수금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5년으로 신설되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하수도법 제15조제2항, 제27조제6항, 제61조제4항, 제73조, 물환경보존법 제38조의2제1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제1항, 제60조제1항 및 제2항,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3조, 지방자치법 제140조제4항, 민법 제163조, 지방재정법 제82조,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조치,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38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예천군 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44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신·구조문대비표, 52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관계법령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권영익  이거는 개정하고 주민들에게 일단 약간 홍보를 한 후에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권영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