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에 앞서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형식 의원님과 조동인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형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 시간을 지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의원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호명면, 지보면, 풍양면 지역구의 이형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천은 지금으로부터 약1600여 년 전 삼국사기에 등장하였고, 예천군이라는 지명이 자리 잡은 것도 1300여 년이나 지났습니다. 기나긴 예천의 역사에서 바로 지금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예천 발전에 중차대한 순간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마디로 지금부터 앞으로 몇 년이 예천이 경북의 중심도시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과거의 작은 군소도시로 회귀하느냐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북도청 이전과 함께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예천의 인구는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경북도청이 옮겨오기 전인 2015년 4만 4000여명이었던 인구가 2022년 2월 현재 5만 600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경북북부 군 지역에서는 가장 많은 인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 이 숫자에 취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2단계 신도시 건설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2단계 신도시의 주거지역 상당 부분이 안동 쪽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 신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 중 많은 분들이 2단계가 건설되면 그 곳으로 이주할 의사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1단계 신도시는 획일적인 아파트 평수와 디자인으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기에 미흡했으며 계획도시라고하기엔 좁은 도로와 신호체계로 교통혼잡이 일어나고 있으며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기대하고 이주한 학부모들의 기대와는 달리 과밀학급, 통학거리, 상급학교 진학 등의 문제점으로 인근 안동으로 유턴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예천의 현재 상황을 예천 인구는 정점에 도달했고 2단계 아파트 분양이 있기 전까지는 지금의 인구를 유지하는 일이 더 시급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정체기에 더 큰 도약을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같은 생활권의 두 개의 자치 단체가 불필요한 출혈 경쟁을 막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여가기 위해서는 연접한 안동시와 건전한 경쟁을 통한 협업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내용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윤 당선인은 우리 예천과 관련하여 첫째, 경북대병원 분원을 상급 종합 병원으로 설립하여 의료지원체계 추진, 둘째, 귀농·청년농 육성 거점단지 조성, 셋째, 양궁 트레이닝 센터와 경기장 조성, 넷째, 헬기부품 및 정비창 단지 조성, 다섯째, 점촌~안동선 철도 신설, 여섯째,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아무리 당선인의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중앙정부가 해보겠다고 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강렬한 염원이 없다면 그저 공약에만 그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사업들은 예천군 혼자서는 힘이 부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천 발전을 위한 파트너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천군의 발전을 위한 큰 로드맵에 함께해야 할 우군은 바로 예천군과 인접한 안동시입니다.
  먼저, 예천과 안동은 낙동강을 중심으로 함께 공존하는 고장입니다. 그동안 두 지자체가 각자도생으로 시행해 온 낙동강 수변 공간 개발을 이제는 큰 틀에서 예천과 안동이 공동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유교적 가치를 목숨처럼 귀하게 여긴다는 점에서 예천군과 안동시는 정서적으로 친밀한 고장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천은 경북도청 신도시를 안동과 함께 키워 나가야 합니다. 신도시는 예천과 안동 모두의 발전을 위한 공동기반이기 때문입니다.
  경북도청이 들어서면서 1단계 신도시의 주거단지가 대거 예천군 행정구역에 위치했던 덕에 이만큼 예천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천의 발전계획은 우리가 세우고 우리가 선봉에서 뛰어야 합니다.
  예천은 안동을 향해 공동 번영이 가능한 사업을 제시하고 두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김형동 국회의원의 힘과 의지도 두 배, 세 배 커질 것이며 그 성과는 온전히 우리 예천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요즘 세간에 국회의원 선거구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군위가 대구에 편입되면 경북의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 할 것이고 이참에 예천을 안동과 분리하자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문경에서 영주, 안동 짧은 기간에 세 번이나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선거구가 묶인 예천입니다. 또 어디에 묶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예천이 스스로를 선거구 획정의 부속품으로 여기지 않고서는 어떻게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는 말이 예천 안에서 나온단 말입니까?
  게다가 전남과 경북은 국회의원 의석수가 또 하나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데 군위가 대구로 편입되면 거의 기정사실이 될 것입니다.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혹자는 ‘군위가 대구에 편입되고 남은 의성, 청송, 영덕이 예천과 묶인다면 예천이 인구가 가장 많은 것이 아니냐?’ 이런 말도 하기도 합니다.
  의원님들께 묻습니다. 언제까지 예천이 타지역구 획정에 들러리가 되어야 합니까? 도대체 예천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작은 군 지역들로 묶인 선거구가 계속 온전한 선거구로 유지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예천의 100년 대계를 생각한다면 너무나 큰 소탐대실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본 의원에게 ‘예천과 안동을 통합하자는 말이냐?’ 라고 반문하시기도 합니다. 본 의원 또한 예천 사람입니다. 예천과 안동의 통합이 예천에 어떤 이득이 있는지, 예천의 자존감을 어떻게 보장받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과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통합을 섣불리 이야기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옳지 않다는 것에 깊이 공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천이 걸어온 길이 예천 발전의 전반전이었다면 이제 후반전은 더욱 전략적으로, 더욱 실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뜻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며 동료 의원들께 요청드립니다.
  첫째, 도청 신도시를 연결고리로 하여 예천과 안동이 서로를 사업파트너로 삼아야 합니다. 자체사업은 각 지자체에서 만들어가고 광역사업은 안동과 협조하여 공동사업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예천이 거두게 될 실익은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국회의원 선거구가 더이상 변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천은 어린아이 장난감 블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는 예천인의 자존심 문제일 뿐 아니라 도청 신도시를 발판으로 성장하기 위한 예천 발전의 전제조건이기도 합니다.
  셋째, 군수 후보, 도의원 후보, 군 의원 후보 모두에게 요청 드립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예천의 미래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뜻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정치인의 사명을 되새겨 봅니다. 미래에는 우리 예천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의 5분 발언은 그 믿음이 확신이 되기 위한 간곡한 제안으로 받아들여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예천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예천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는 다짐을 말씀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이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동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 시간을 지켜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 의원  존경하는 6만 군민 여러분, 김학동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김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 은풍, 감천, 보문지역구 조동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 통합 논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상북도지사와 대구시장은 2020년부터 행정 통합을 통해 하나의 자치 단체로 만드는 것을 적극 추진하였으나 경북도민의 부정적인 여론과 대구시의회의 반대로 지난해 행정통합 논의를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단체장은 금년도 2월 1일 KBS TV 신년 대담 프로에 나와서 올해 12월까지 투표를 거쳐 통합을 마무리 짓겠다고 하더니, 대구·경북 특별지자체 설립을 위한 광역행정기획단을 지난 3월 10일 대구에 있는 옛 도청 공관 본관에 가동을 시켰고 출범식은 30일인 오늘 열릴 예정입니다.
  기획단은 1국, 2과, 4팀, 25명으로 기획단 사무국장은 대구시 3급 공무원이 맡고 24명은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동수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경북도청은 균형발전·새로움이 조화되는 경북의 성장거점도시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1994년 이전 논의가 시작된 지 22년만인 2016년 2월에 대구에서 경북 북부권으로 이전하여 균형개발의 혜택을 보는 듯하였으나, 미흡한 정책과 인구 자연 감소에 따라 발전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과거 도청이전추진위원회는 치열한 경쟁 속에 도민의 뜻에 따라 균형 발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전문가 집단의 엄정한 평가를 거쳐 도청 이전지를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노력 한 번 해보지 않고 두 광역자치단체장의 의지와 합의만으로 통합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민의를 무시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으며 또 선거를 몇 달 앞두고 추진하려는 의도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굳이 명분이라는 것이 수도권 집중에 따른 인구 감소와 경쟁력 약화의 대응이라고 하지만 행정통합으로 재정 총량에는 변화가 없는 반면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병원, 대학 등 모든 면에서 우위인 대구를 중심으로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고 농촌이 많은 경북 지자체의 소외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지방에서의 또 지방을 만드는 기이한 현상과 함께 점차 경북 북부권의 소멸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감소는 나라 전체의 문제이고 서울도 인구가 줄고 있을 뿐만 아니라, 0.81명 세계 최고 꼴찌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2.46명인 영광군이나 1.89명인 해남군 그리고 프랑스의 인구 정책 등을 깊이 연구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주택 및 육아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때 해결될 문제이지 통합의 명분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통합으로 한 자치단체가 수도권에 대항하기보다는 두 자치단체가 합심하여 중앙정부를 상대로 협상하고 정책을 펴는 것이 더 경쟁력이 있고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서로 지근거리인 마산·창원·진해는 통합이 되면 인구가 늘고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해 생산성이 향상되고 주민복리가 향상될 것처럼 긍정적인 효과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하였으나 이후 지역 간 갈등, 예산 배분 등의 문제에 봉착해 재분리 건의안이 제출되었고 갈등이 발생하였으며 발전은커녕 인구 또한 감소하였습니다.
  과거에도 정권이 바뀌면 권역별 등 행정 통·폐합에 대한 여러 얘기가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방의 인구 감소 및 경제, 사회, 문화 산업 등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지역균형발전을 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이에 대한 연구를 심도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북도지사와 대구시장은 지금이라도 분열을 조장하고 화합을 저해하는 소모적인 논쟁을 그만하고 하향식 통합 논의를 중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조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30일 하루로 하고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2항 제25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신동은 의원, 조동인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5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천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총선거가 시작되는 2022년도에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9월 5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4항 보문면 사업장폐기물 최종처리시설 조성사업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조동인 의원 외에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조동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 의원  조동인 의원입니다.
  김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전체 의원 발의로 제출된 보문면 사업장폐기물 최종처리시설 조성사업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보문면 승본리 일원에 모 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장폐기물 최종처리시설 조성사업 예정지 주변에는 내성천이 가까이에 있고 주민 400여 세대, 700여 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삶의 터전인 논밭이 산재해 있어 군민들의 불안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의 운반과 매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유해가스, 분진 등의 발생은 심각한 환경오염, 주거환경 악화, 농산물 가격 및 지가 하락 등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예천군의회는 의원 전원의 뜻을 모아 국민의 건강권 및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사업장폐기물 최종처리시설 조성 사업 추진에 대해 결사반대함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문면 사업장폐기물 최종처리시설 조성반대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은수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은수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은수  과장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은수  과장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9항 예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은수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예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