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강익한  전문위원 강익한입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과 예산규모, 주요예산 계상내역 9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10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바 총 예산규모는 860억2천만원으로서 96년도 기정예산보다도 68억4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에서 67억7천4백만원 특별회계에서 3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을 보면 주요증가요인은 국도비 보조금이 대종을 이루어 47억9천3백만원이며 감천온천개발사업 지방채 10억원을 비롯하여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지방세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을 보면 일반회계의 사회경제 개발분야 예산이 67억7천백만원이고 일반 행정분야가 10억3백만원으로서 매우 바람직한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일부 예산은 계상할 당시 예산부족등의 사유도 있었겠습니다만 군청사 설계용역비처럼 5억원이상의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도 당초 예산에 1억원을 계상하였다가 금회 추경시에 전액을 삭감한 조치는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유통특작과 소관의 농특산물 광고료 북부 7개시군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비, 송파구 농특산물 직판장 부지정지사업비, 그리고 지역경제과 소관 시내버스 벽지노선및 비수익노선 결손보전금 지원등의 예산은 소관부서에서 면밀한 조사분석이 다소 미진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또한 보건소 진료약품비 구입등은 수급판단이 다소 미흡하다고 사료되며 금회 추경에 계상한 가로등 수리비 예산액 계상도 읍면별 여건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좀 더 더 효율적이고 신속한 수리방안이 강구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금회 추경 대부분이 예산부족분의 계상과 마무리 차원에서 계상되었다고는 하나 예산집행시 투자의 효율성과 생산성, 적합성 등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정용대  71페이지에 새마을기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새마을기를 말씀합니까?

○새마을과장 우장우  새마을기 구입입니다.

○위원 정용대  아, 기 구입.
  알겠습니다.

○위원 정용대  없습니다.

○위원 정상진  민방위 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말입니다.
  그것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졌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기호  똑같습니다.

○위원 정상진  지금도 작년처럼 그렇게 지급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기호  예.

○위원 정상진  그런데 소방대원들은 지금 무엇인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기호  작년하고 같습니다.

○위원 정상진  홍보부족인 것 같은데 홍보를 다시 좀 해주십시오.

○위원 정용대  넘어갑시다.

○위원 정용대  보건소는 책정은 얼마 안했는데 삭감을 다 했는데, 왜 그러죠?
  당초에 너무 책정해서 이런가요?
  왜 이런 것인지.

○보건소 보건행정계장 권석종  보건소 직원 기본급여는 당초에 결원직급이 책정되어 있는 기본 호봉으로 했는데 근무하는 직원들이 직급이 조금 낮아서 봉급이 남았습니다.

○위원 정용대  알겠습니다.

○위원 정용대  넘어가십시다.

○위원 정상진  미안합니다.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공설테니스장 본부석에 담장 50M가 나와 있는데.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대환  본부석“ㄷ?자로 지금 담을 쌓아가지고 겨울에 사람들이 눈이오고 그러면 못 들어가고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위원 정상진  계획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대환  예.

○위원 강무한  136페이지에 보면 6번에 북부 7개시군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건물임차료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오상환  지난 96년 6월 5일날 영양군에서 시장 군수 협의회 개최시에 제의가 된 내용입니다.
  7개 시군은 안동, 예천,영양, 의성, 청송, 영주, 봉화 이렇게 해서 7개 시군입니다. 시군당 30평 정도로 임차하는 것입니다.
  임차할 계획으로 2억씩 시군당 확보를 하도록 서로 약속되었는데 지금 예산이 확보된 대는 안동, 영양, 의성, 청송, 4개 시군이 했고 지금 예천하고 영주, 봉화도 지금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에 확보해주십사하고 올렸습니다.

○위원 정용대  지금 서초구입니까, 우리 지난번에 그것은 계속 추진중입니까?

○유통특작과장 오상환  그것은 그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 시군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강무한  그리고 137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 증견증사제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유통특작과장 오상환  이것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요 누에고치를 생산한 농가가 약용 농가로 생산 전화함으로 해가지고 불용액입니다.
  그래서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위원 강무한  139페이지에 고추수출단지 유류대 지원대라는 것은 이것은 처음부터 작년에는 지원해 주었지 않습니까?

○유통특작과장 오상환  예.

○위원 강무한  그런데 이것은 처음 계획을 세워 놓고는 집행을 안했습니까?
  안 그러면 예산이 없습니까?
  어떤 것인지.

○유통특작과장 오상환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5년도에 풋고추 수출단지 육성사업 추진이라고 해가지고 1.4㏊를 14호의 농가를 지정을 했습니다.
  이랬는데 꽈리고추 재배입니다.
  이 꽈리고추 재배가 기후조건이 부적합해가지고 농가들이 전부 재배포기를 했습니다.
  본인들이 포기함로 해가지고 이것이 개포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불가분 삭감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정용대  다시 신청한 사람은 없습니까?

○유통특작과장 오상환  예, 현재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불용액이 되어 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 정상진  과장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억 삭감한 것에 대한 다른 군에서는 확보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군수님이 발의를 하셔가지고 7개 시군이 매장을 설치하도록 얘기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늦게 들었습니다만, 그런데 우리 군에서 이것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럼 상당히 난처하지 않으십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유통특작과장 오상환  정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업무담당하는 주무부서에서는 상당히 난감합니다.

○위원 정상진  그래서 저도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본회의에 올라가서라도 이것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른 것 보다도 군수님이 발의를 하셨고 또 하자고 그랬는데 다른 의회에서는 이것이 네군데서는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군이 안되고 있다면 상당히 집행부에서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유통특작과장 오상환  고맙습니다.
  말씀 하신 김에 보충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저희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임차료입니다.
  이번에 2억을 계상을 해가지고 임차분으로 계상을 해주신다고 해도 나중에 해약이 될시에는 다시군으로 돌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설비하고 달라가지고.
  그래서 다음 혹시 본회의에 가시면 그런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정상진  위원장님, 부탁을 좀 드립니다.

○위원 강무한  지역경제과장님 14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이 작년에 저희가 처음에 벽지노선 결손금이라고 해서 8천만원 올라와가지고 1천만원을 삭감시키고 7천만원으로 했는데 처음에 작년에 올라올때 8천만원이었는데 지금 3천만원 더 올려준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타당성이라고 할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병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95년도에는 우리가 5천만원을 보존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당초예산을 할 당시에 근 1억원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군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8천만원밖에 사실은 올라가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만원이 삭감되어 7천만원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지금 상임위원회때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군하고 비슷한 군이 울진, 의성, 영덕 이러한 시군들이 거의다가 비슷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1일 버스 한 대당 보존금액이 5,640원 정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영덕에는 차 한 대에 13,000원정도 울진에는 10,150원, 그 다음에는 의성에는 10,537원 정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요즈음 버스관계 때문에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상당히 시끄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농어촌 버스가 되어서 그쪽 지역하고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사실 말씀드리기가 송구합니다마는 금년도에 추경에 없는 예산을 3천만원을 요구를 해서 계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3천만원이 들어갔을 경우에 대당 손실보전금이 8천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천만원을 삭감하고 2천만원으로 올려주셨습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3천만원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 강무한  지역경제과장님, 사실 어려운 살림이니까 저는 반대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추경에는 싹 없애고 내년 본예산에 올렸으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금년에 만약에 이렇게되면 1억이 넘으니까 내년에는 액수가 더불어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병두  예, 물론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상응한 예산을 올려주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농어촌버스가 사실은 지금 심각한 지경에 놓여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저희 나름대로 경영에 대한 분석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16대에 48회의 운행을 지금 안하겠다고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내버스 운영상태가 한 사람이 타든, 한 사람이 안타든지간에 그 지역에서 다니지 않는다고 하면 진짜 우리 서민들만 타고 다니는 이러한 버스인데 상당한 민원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정상진  각 과장님들 이제 보시면 모든 것들이 각 분과위원회별로 심사를 하였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형식에 불과하지 않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강무한 의원님이 질의하신 버스지원금 관계라든가 모든 것들이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가 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삭감이 된 부분들, 사실 위원으로서도 가슴 아픔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안 있겠는가 싶어서 그렇게 삭감되었던 것 같고요, 지금 만약에 삭감 안되고 다시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안된다고 그래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회별로 검토했던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