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효자면, 은풍면, 재무과, 새마을경제과, 종합민원과 소관에 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안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게 됩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서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의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은 효자면, 은풍면, 재무과, 새마을경제과,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재무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재무과장께서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6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효자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면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옆에.
  효자면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 위원  예, 면장님 면정발전과 봉사에 평소 노고가 많으십니다.
  825페이지 조치 사항 내역 맨 위쪽에 오지마을 사랑방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방법을 도출해 나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조동인 위원  예

○조동인 위원  거기가 오지마을, 자연부락이 몇 개 마을로 이루어지다보니까 컨테이너 식으로 해가지고 작년하고 올해 3400만원에 2개를 했지요, 그죠?
  그런데 여기 양수발전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니까 올해에 우리 지역에 지원한 돈이 약 26억원 정도 됩니다. 26억원. 제가 이거 자료를 받아놨는데, 역지사지라고 분야별로 이렇게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무언중에 갑과 을에 관한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지금 제가 다녀보면은 부탁하는 분야도 사람들도 참 많고 넓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어 주니까 또 끝까지 냉·난방비하고 양곡하고 계속 지원을 해 달라, 지금 근거가 없잖아, 지금 현재에요.

○조동인 위원  그래서 우리도 그냥 두고 두고 계속 양수발전소에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물론 해 달라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해주기는 해줄 겁니다. 분명히. 제가 이렇게 겪어보니까 그런 자세로 일을 하고 있는 기관이란 걸 느꼈으니까.
  그렇지만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 봤으면 싶은데, 예를 들어서 명봉리 회관의 운영비가 있잖아요? 한군데에?

○조동인 위원  거기에 남는 것 가지고 양곡이라든가 냉·난방비를 지원을 하면, 지금 근거는 분명히 상당히 좀 희박해요. 희박하지만 방법론에 있어서 하나의 될 수는 있겠다. 생각하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래, 그 마을은 다섯, 여섯 개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 현재 회관이 있는 동네도 보면은 집이 몇 가구가 없다보니까 1년에 보면은 제가 몇 년을 거기에 다녀 봐도 공식적인 행사 몇 번 외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걸 못 봤어요.
  그럼 양곡도 남을 테고 그 다음에 난방비도 분명히 여유가 있을 텐데, 다른 방법이 지금 현재 자구책으로 마땅한 방법이 없다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점을 그래서 제가 방법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거 또 지역에 보면 단체도 있도 그 마을 주민들도 예산이 있는 분들이라든가 출향인들도 있을 텐데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그분들도 우리 군민들인데 자기들 보고 다 부담하라는 것도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조동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신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위원  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조치 사항 내역이나 또 뒤에 조치 결과 보면 다 완결, 완결이 되었는데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이러면 아직 하고 있다는 겁니까? 끝에 비고란에는 다 완결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신향순 위원  완결되었음, 하였음 이러면 완결된 그게 더 나을 텐데 허황하게 쓰려니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 좀 알쏭달쏭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신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효자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은풍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면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인사 말씀을 하라고 폼을 딱 잡았는데 이거 먼저 하면 안 되는 데 이거...

○위원장 이형식  좀 있다 다시 합시다. 
  은풍면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예,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 연말에 나가십니까?

○신동은 위원  그동안 공직 생활하시면서 정말 고생이 많으셨고요.
  저는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861쪽에 인구증가 시책 물품 전달 특수 시책이 있는데요. 이거는 군에서 내려오는 것을 전달하는 거죠, 그죠?

○신동은 위원  지금 기대 효과에 있듯이 이렇게 전달을 하면 전입 가구가 위치가 어딘지 누군지 또 그런 것도 알 수 있고 또 행정 신뢰도 심어 줄 수 있어서 정말 참 좋은 시책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걸 전달하면서 느끼신 점은 없습니까?

○신동은 위원  그래요? 주로 뭐 전입하시는 분들이 연령층이 어떤 분들입니까?

○신동은 위원  젊은 층이 많죠?

○신동은 위원  그래요?

○신동은 위원  근데 태극기 세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물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상품권이 지금 9가구에 23매가 전달이 되었어요. 그죠?

○신동은 위원  그러면 상품권이 만원짜리죠, 그죠?

○신동은 위원  그러면 한 가구에 한 2만원 몇 천원 이렇게 치이는데 평균적으로 3만원이 안 되는데 전달하시기에 뭐 적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신동은 위원  그래요.

○신동은 위원  그래요. 
  기획감사실에서 담당자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기획감사실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지마는 상품권 만원짜리 전달하는 것 보다는 금액으로 하려면 좀 인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안 그러면 다른 물품으로 대체를 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건 한 번 고려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정창우 위원님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면장님 한 40년 하셨나요?

○위원장 이형식  이제 사실 한 달여 있으면 공직을 그만 두는데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아까 소회를 그냥 써 왔는 거 그거 얘기 하지 마시고, 소회를 한 번 말씀 좀, 한 40년 한, 본회의장에서 하면 참 좋은 데 본회의장 들어갈 기회가 없어서, 단상에 나오셔서 소회를 우리, 여기 공직에 계신 분 몇 분 안 계시만 이게 다 남거든요. 그래서 우리 훌륭한 선배가 고생 많이 하시고, 군민을 위해서 고생하셨는데 그 말은, 뭔 말 하고 나가셨을까 이거도 한번 들어 볼 만하니까,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마치신 효자면장님과 은풍면장님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원래 점심식사를 같이 하면 좋겠는데 일찍 마치셔서 해당 읍면으로 돌아가셔서 군민들과 소통하여 열심히 근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나가시고 시간이 되신다면 같이 식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을 엄청 많이 했네요.

○신향순 위원  업무가 엄청 많은데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409페이지에.

○신향순 위원  409페이지.

○신향순 위원   409페이지에 공매 처분이 처분 현황에 보면 10건 건수인데 7 건만 징수가 됐잖아, 그죠?

○신향순 위원   3건은 왜 안 되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위원  그면 3건은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건가요?

○신향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했는데도 징수는 안 되고 있나요?

○신향순 위원  그러게 고액체납자들이 고질인데. 명단 공개를 해도 이 사람들이 꿈쩍을 않고 이렇게 징수에는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결론으로 지금 보여서 이거를 조금 더 방향을 좀...

○신향순 위원  그러니까 번호판 영치 자체도 조금 징수 현황이 좀 열악하고 미비하네요. 그죠?
  그러고 그 위에 보면 자동차세는 올해 수고를 많이 하셨네요. 체납이 많이 줄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411페이지에 청사 관리 용역 현황에 보면 여기 업체가 경주에요?

○신향순 위원  그러면 경주에 본사업체는 있고 채용 인원은 예천 사람들인가요?

○신향순 위원  저희 예천 업체는 뭐 이렇게 청소 용역이 안 되나요?

○신향순 위원  이런 거를 또 우리 업체에도, 우리 예천군 업체에도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서, 그분들에게도 또 시정할 점은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 업체들이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리고 410페이지에 행정소송에 보면 한국전력공사에, 이거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저한테 내용. 예, 예.

○신향순 위원   이거 보면 전부 우리 군만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여러 군데를 이렇게 내었는데. 하여튼 이게 금액도 많고 지금 답변서를 잘 제출하셔 가지고 이게 또 어떤...

○신향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예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지금 하도급 규정이 어떻게 돼 있죠?

○신동은 위원  그러면 하도급 규정에 의해서 하도급을 주는데 하도급 계약을 하고 나서 재하청을 줄 수가 있습니까?

○신동은 위원  그렇죠?

○신동은 위원  그렇죠, 근데 이게 하도급 계약을 하고 나서 재하청을 주는 경우에 당연히 그 공사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실공사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런 사례가 전혀 없진 않죠, 어떻습니까?

○신동은 위원  예,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 때문에, 부실공사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알고도 묵인하는 건지 모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철저하게 좀 관리·감독을 하셔 가지고 재하청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면밀하게 좀 살펴 봐주시길 바라고요.
  119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서 두 번째 보면 예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가 있네요.

○신동은 위원  조례도 되어 있고 그렇네, 그죠?

○신동은 위원  근데 이게 그 예산 성과금심의위원회에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조례가 따로 있네요. 그거 이 조례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줍니까? 이쪽에는? 지방세 쪽에는?

○신동은 위원  징수 포상금이 인센티브 하고는 다른 개념입니까?

○신동은 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에는 예산성과금 심의 지급 조례 그것도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해서 이쪽 파트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확인을 해보시고 중복이 되어 있다면 어느 하나는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거 확인 한번 해 주시죠.

○신동은 위원  그리고 예천군 계약심의위원회

○신동은 위원  여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례가 있죠?

○신동은 위원  조례가 있는데 이게 주민 참여 감독관 제도, 이게 여기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행이 안 되고 있죠, 그죠?

○신동은 위원  현실적인 문제라는 게 어떤 문제죠?

○신동은 위원  그래요?

○신동은 위원  그렇다면 지금 주민참여 감독관 관련 조례 이게 전국적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죠? 
  되어 있는데, 사실 시행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든 계기가 부실공사가 많기 때문에, 또 현실 여건과 그 마을의 그 지역의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불평불만으로 인해서 이 조례가 생겼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응하는, 이게 시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시행이 안 되는 조례는 사실 사문화된 조례 아닙니까? 이거는,  시행을 안 할 것 같으면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게 마땅하고요. 그 폐지함과 동시에 그 지역에 들어가서 공사를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좀 이렇게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죠?

○신동은 위원  제가 이걸 주민참여 감독관제 이걸 좀 더 수월하게 한번 그런 주민들의 의사도 반영을 하고 또 부실공사도 방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하나 준비를 하다가 상당히 일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 그런 집행부의 부담이 있는 거 같아서 제가 그걸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사업 현장에 가 보면 그런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신동은 위원  동네 의견도 제대로 반영을 안 하고 공사를 하는 사례들 그래서 그걸로 인한 민원들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제가  독립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었는데. 
  이게 실행이 안 된다면 폐지를 하십시오, 이 조례는. 폐지를 하시고 다른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그 지역의 현실과 여건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신동은 위원  예.

○신동은 위원  예, 그 부분 좀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이제 저희들은 뭐 현장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현장을 다녀 보면 이게 잘못 됐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바꿔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의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하려고 했었던 거고. 
  그게 뭐 집행부에서 업무 부담이 상당히 많은 거 같아서 내가 일단 보류는 했습니다마는 그 대안으로, 하여튼 뭐 민원 발생했을 때 들어주면 되잖아요? 들어주면 문제가 없어요. 들어서 판단해 보고 안 되는 거 같으면 얘기해 주고, 되는 것 같으면 반영해주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 거를 좀, 주민 의견들이 좀 더 수월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신동은 위원  예,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1쪽예요. 청사 관리 용역 관계인데 그게 위탁금 결정을 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결정 기준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습니까? 4억 5700 위탁금?

○신동은 위원  그럼 이거는 뭐 공개 입찰로 한 겁니까?

○신동은 위원  그러면 이제 금액이 다,  금액은 정해져 있고요? 위탁 금액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신동은 위원  정해져 있는 거래요?

○신동은 위원  그렇다 그러면 관내 업체에서 응찰을 안 할 이유가 없을 건데?

○신동은 위원  금액적으로 할 수 없다고요?

○신동은 위원  아, 관내 입찰 제한이  안 된다.

○신동은 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럼 이걸 이제 1년간 계약을 하는데 집행 내역을 뭐 정산하거나 이런 절차도 있겠죠? 평가하고 하는 절차가?

○신동은 위원  그래요?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신동은 위원  그래요? 이 부분도 좀, 정산 관계도 확실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구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2019년도, 2020년도 공사 건에 대해서 아직 미완료 됐는 게 많아요.

○강영구 위원  뭐 때문에 그렇죠?

○강영구 위원  지금 이제 거의 연말 다 됐는데 이 미완료 건에 대해서 아직 공사가 시작이 안 됐는 건수도 있지요?

○강영구 위원  오늘 지금 이거를 보시면 전반기에도 나갔는데도 미완료 건이 있고 19년도도 있어요.

○강영구 의원  올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미완료에 대한 이런 공사가 상당히 많은 데 이점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제가 말씀을 왜 드렸나 하면은 어제 기획실장님한테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관정이나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미완료 건이 많아요. 근데 예비비를 빼어 가지고 한 6억8000정도 7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빼서 시행을 한다는 거는 이건 이치가 안 맞다는 거죠. 본예산에 발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발주의 내용이 준공이 안 나고 미조치 건으로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예비비를 7억원을 빼서 공사를 시행한다?
  이거 시급성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관정은? 용수 개발에 대한 부분은 작년에도 지적사항에 나왔는데 작년에도 똑같이 19년도 발주했는 건수에 비해서 50%의 공정률밖에 올리지 못 했는데도 불구하고 7억원 가까이에 대한 용수 개발하기 위해서 또 돈을 뺐어요. 지금 심지어 지금도 19년도, 18년도까지도 용수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시급성을 가지고 또 예비비를 썼다는 거죠.
  이거는 어떤 뜻에서 제가 이런 부분이 반복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상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강영구 위원  아니죠,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랜 가뭄이 있어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용수개발이 좀 지연됐다고는 인정합니다. 올해는 가뭄이 없어서 그죠? 올해 이 가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1월 달인데 아직까지 19년도 사업이 마무리 안 되었는 데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대한 예산 확보했는 예산마저도 지금 마무리가 안 됐는 데도 불구하고 왜 또 예비비에 대한 부분을 7억원을 또 투입을 해서 하셨느냐 말이죠.

○강영구 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신동은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115페이지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도급에 대한 부분 ‘보완 공개 조치 완료를 하였음’ 하셔서 그죠?
  우리 지방계약법 있어요, 건설산업기본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도급과 계약자들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강영구 위원  그런데 올해 몇 군데의 공사 현장을 가보니까 수의 계약을 받은 사람도 그렇지만 수의 계약에 다시 하청을 주는 업체도 있고, 입찰을 봐서 현장에 오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을 써서 현장소장으로 두는 그런 공사현장도 있어요. 과장님. 
  그리고 거기에서 더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우리 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수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체를 분산에서 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내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또 사업자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 내용을 다 살펴보면 실제로 건수에 대한 경우, 솔직히 강영구, 신동은, 정창우 이렇게 해서 본인 이름으로 하게 된 건수에 대해선 정확한 내용을 나열을 할 수가 있지만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내가 사업을 하게 되면 솔직히 잘 모릅니다. 저희들은.
  하지만 경리팀에서는 정확하게 안다는 거죠. 과장님께서도 경리계장을 해보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경리계장님 하실 때도 이런 부분을 18년도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렇게 분류를 해놔 가지고 나열을 해놓으면 저희들은 건수밖에 볼 순 없어요. 업체별로.
  하지만 이 건수에 대한 부분은 계약할 때는 경리팀에서 정확하게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바뀌어 주질 않아요.
  그리고 2018년도 현재 예천군수로 당선되신 분이 편 가르기를 하지 않겠다. 어느 누구에 대한 편의를 봐주는 부분은 없애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을 제가 언급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하면 16년도, 17년도에 계약했던 분들도 18년, 19년도, 20년도 계속적으로 업체가 골고루 편성이 되도록 해주는 것이 정말 예천군에 편 가르기 없는 그런 군을 만드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점점 19년, 20년도가 지나가면서 편중된 업체들이 많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몇 개 업체가 고정적으로 다달이 계속 올라오는 사업들 있어요. 과장님, 보시면 제가 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때 계장님으로도 계실 때도 그렇지만 과장님 부임하시고도, 그렇다면 10개의 공사가 발주가 되면 다만 6개는 이쪽 사람을 주더라도 4건에 대해서는 분류를 좀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좀 안 좋겠느냐는 말씀까지 드렸는데 19년, 20년 흘러오면서 눈에 띄게 확확 드러나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강영구 위원  과장님, 과장님 저 답변하시는 거 충분히 알겠습니다. 충분히 아는데 각 부서별로도 그렇지만 실·과·소에도  저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레미콘이라는 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로 조금 시간과 또 루베와 이런 걸 가지고 좀 한 면에서 또 한 읍에서 원하고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또 루베에 따라서 적시적소에 또 이래 좀 조달이 되는 업체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이래 또 돌아보니까 영업을 하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이 있고 그리고 또 적시적소에 또 차량을 도착시키는 업체가 있고 없고, 그에 따라서는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공사 역시 똑같아요. 100만원짜리와 1000만원짜리, 1억짜리를 해줬을 때 정말 100만원짜리도 위급성 가지고 새벽이라도 나와 줘서 하시는 업체는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몇 군데의 업체는 본인들이 이 공사를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업자만 걸쳐놓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일이 계속적으로 지금 들어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못 하시잖아요. 관정 파는 기계가 없는데, 과장님 일을 줄 수 있어요? 못 주잖아요?

○강영구 의원  그러면 그게 하도의 하도 아닙니까?
  내가 관정을 뚫는 기계가 없는데 어떻게 일을 주냐 말이에요. 전기공사 하는데 드라이버, 펜치가 없는데 전기공사를 줄 수 있어요? 안 되잖아, 그죠?
  그런 거는,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재무과에서는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매달, 2018년도, 2019년도의 어떤 업체가 20년도에 갑자기 매달 2건, 3건씩 수천만원씩 집행이 계속돼요, 이거 한 번 보시면 126페이지부터 뒤로 계속 보시면 계속 그 업체가 들어갑니다. 어느 업체라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영구 위원  수의 계약하는 담당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모르는데 수의계약을 어떻게 줍니까?

○강영구 의원  그런 부분은, 과장님 그리고 저 건설교통과나 안전재난과나 그런 내용을 받으실 때. 그죠? 조금 더 이제 체크를 철두철미하게 좀 하셔 가지고.
  그리고 수의 계약자와 입찰 계약자 이런 분들도 담당부서하고 진짜로 좀 소통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강영구 위원  좀 하셔서 2021년도에는 공사 건이나 물품 사항에 대해서는 좀 달라진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411페이지  방금 전에 우리 또 신동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청사 관리 용역에 대해서 제가 작년부터 저도 좀 많이 좀 드려서,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업체가 경주에 있잖아요, 그죠? 업체가 경주에 있는데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 예천 분들이에요. 맞죠?

○강영구 의원  맞죠?

○강영구 의원  경주에 있는 건설 신화 주식회사 이분들을, 금액이 커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이거는 분리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데, 화장실 들어가는 물품 그리고 청소하는 분들, 관리하는 분들, 제가 봐서 이거는 분리를 해서 위탁을 하면은 지금 일하시는 분들은 다 예천, 물품도 예천께 들어가요. 그죠?

○강영구 의원  화장실 물품, 화장지, 공기청정기, 거기 나가는 향수 이런 거는 다 예천서 들어가요. 내가 이걸 왜 봤냐 면 그 스티커가 예천행복드림이더라고, 그런데 저 위탁을 줘야 된다는 그 큰 금액 때문에 경주 업체를 줘서 결국 저렇게 경주 업체는 손 안 대고 코 푼다는 거예요 이거를 몇 가지의, 이거를 좀 갈라 가지고 충분히 하면 되지 싶은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 좀 해 주세요.

○강영구 의원  부서에서는 안 된다 그래요, 부서에서는 안 된다고는 하는데, 일 하시는 분들은 계약자가 경주에 있다고는 하지만 예천 사람을 쓰든지, 점촌 사람을 쓰든지 관계가 없어 그죠? 하지만 물품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럼 그 회사에서 그만한 조건에 사업자로서 입찰을 봤다면 그 회사의 물품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품은 또 행복드림에서 또 다 들어와요. 그럼 이것도 계약조건 하고는 안 맞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서류상으로, 저희는 신화건설(주)에 대한 회사에서 모든 거를 자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강영구 위원  그죠? 저는 좀 이래 건설 업체 선정하고 물품 주는 거 있어서 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면 실제로 금액을 갈라서라도 수의계약을 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이 청사관리 용역에 대한 부분을 매년 타 지역 업체, 그렇다고 대표님이 우리 예천군청, 내가 봐서는 한 번도 안 왔지 싶어요. 계약할 때야 그 담당직원이 오시겠지만, 그렇지 싶은데 한번 다시 담당 부서 하고 협의를 좀 해서 어떤 방법이 혹시나 있으면 편성을 좀 다시 해 줄 수 있는, 우리 지역주민들로 좀 해 줄 수 있는 그런 좀 체계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면 지금 쓰는 물품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위탁용역 하고는 별개의 그럼 또 예산이 집행된다 말이네요.

○강영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그리고 본인의 사업자가 아닌 타인에 의해서 하는 사업자 또 본인의 사업자라고 해도 내가 아닌 또 다른 하청의 하청을 줘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고 또 예비비에 대한 지출이 있을 때에는 현재 하고 있는 예산에 사업성이 다 완료가 되었는지 보고 또 그렇게 또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간사님.

○위원장 이형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차례대로 몇 건 좀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21쪽이에요. 새마을회관 창고 리모델링에 1000만원이 있는데 이거 어디 창고죠?

○신동은 위원  새마을 지회에 있는 창고예요? 그래요?
  423쪽에 예천군 투자유치협의회, 세 번째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세 번째인데, 예천군 투자유치협의회를 한 번도 개최 안 했네, 그죠? 코로나 때문에 안 했다고 되어 있는데, 투자유치 협의회가 코로나하고 뭔 상관이 있나요? 이게? 423쪽입니다.

○신동은 위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신동은 위원  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요?

○신동은 위원  426쪽이에요. 도시가스 공급 사업 문젠데, 이거 저번에 민원이 생기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이러다 보니까 민원 제기 안 한 가정은 빠져서 그게 추후에도 못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일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지적을 해서 뭐 같이 하긴 했었는데 그 구간에, 그래서 앞으로 도시가스 공사를 할 때는 계획적으로 지역별로 좀 묶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좀 요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신동은 위원  그래요?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아직도 상당히 많은데 이걸 주민들 입장에서는 언제 될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자꾸 인제 뭐 묻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계획을 좀 연차적으로, 순위표 라도 좀 작성을 해서 우선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좀 작성을 해서 어느 정도 좀 예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신동은 위원  그럼 대성청정에너지 쪽에서 수익성이 좀 약한 데는 피하려 하는 경향이 있죠?

○신동은 위원  그런 부분도 군에서는 커버를 해가지고 지원금을 좀 늘리든지 해서라도 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427쪽에 3농공단지 조성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죠?
  2단지 분양이 몇 프로 정도 되었습니까?

○신동은 위원  예?

○신동은 위원  6필지 남았어요?

○신동은 위원  그러면 상당히... 지금 총 필지가 몇 필지죠? 거기에?

○신동은 위원  예.

○신동은 위원  25필지래요? 6필지 남았는데 의향이 오는 데가 있습니까? 추진 의향이 오는 데가? 지금 뭐 펠렛하는 그런 데서, 열병합 발전소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난번에는 포장재 하는 그런 업체가 3필지 정도  얘기했었는데 자금 사정에 해가지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문의는 오고 있습니다. 지금.

○신동은 위원  그래요? 어느 정도 이제 지금 문의가 오고 있는 게 2단지 쪽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3단지 같은 것도 어느 정도는 받아서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뭐 해 놔 놓고 또 유치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신동은 위원  그래요? 그럼 이걸 추진하더라도 추진하면서 유치활동도 같이 좀 전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완공이 되고 나면 어느 정도는 초기에 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
  지금 지내리에 있는 1농공단지 거기 지금 가동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신동은 위원  8개 있어요? 
  1단지에 처음에 들어갔던 업체가 총 몇 군데죠?

○신동은 위원  12개 업체에서 8개 업체가 가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저는 이제 거기에 가보면서 느끼는 게 1단지도 좀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동은 위원  1단지도 너무 썰렁하게 그렇게 방치하지 마시고 좀 활력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3단지 추진하면서도, 1단지도 그러니까 4개 정도는 비었다는 얘기네요, 그죠?
  아무튼 뭐 기왕에 추진하는 거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428쪽에 쉼터 조성하고 노후 전선 교체하는 걸로 변경이 됐는데. 공중화장실 하려 그러다가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 쉼터 조성에 보니까 추진현황에, 기존 주택 철거 후에 화장실 부지에 조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화장실 부지라는 게 지금 있는 화장실 부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신동은 위원  아, 하려고 준비하던 터에

○신동은 위원   예, 예.

○신동은 위원  예.

○신동은 위원  그럼 이게 시장 번영회 하고도 이제 협의된 사항입니까?

○신동은 위원  시장 번영회에서 처음에 화장실해 달라고 요구 많았잖아요. 그죠?

○신동은 위원  그러게요.

○신동은 위원  화장실 들어갑니까?

○신동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거 전부 제가 지적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최대한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19페이지 하고 좀 관련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보니까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모해 놓았어요.

○조동인 위원  이거는 뭐죠? 결과 미발표인데.

○조동인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예천 원도심에 지금 주차장 현황을 보게 되면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은 뭐 추가가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어요.

○조동인 위원  본 위원도 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군수님이 지금 주차장 만든 곳이 6군데 정도 되죠? 5군데, 6군데, 6군데죠?

○조동인 위원  그런데 그래 놓고 난 다음에, 과장님도 들으셨겠지만 뒤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죠? 굉장히 비싸게 주고 산다, 심지어는 군수가 어떤 주차장 뭐다, 이런 말씀까지도 시민들한테 들리고 했는데, 지금 또 식자재 마트가 두 개나 들어왔잖아요, 그죠?

○조동인 위원  그러면은 일반 우리 여기 원도심에 금방에 계시는 분들이 생각하시기를 한천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그 주차장을 이용해서 어떤 뭐 중앙시장이든 전통시장이든 이용하면 안 되나? 그런 관점으로 많이 생각하고 계셔요.
  그런데 지금 시대적으로 봤을 때 차량 있는 사람들은 시장에서 한천까지는 사실상 거리가 멀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 물건을 들고, 옛날 같으면 5리, 10리도 걸어가고 뭐 했었지만, 지금은 몇 백미터되는 것도 사실은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불식을 시키기 위해서, 그냥 이대로 있다면 주차장을 하기가 상당히, 새로 건설하기에는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진실 또는 오해 이런 것을 좀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좀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조동인 위원  그래서 예천소식지라든가 우리 군청에서 나가는, 거기에도 그와 비슷한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 주시고요.
  이것은 비록 군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 그 다음에 공무원들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셨잖아요, 하셨지마는 전부 다 오해를 받으니 상당히 안타깝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참 좋은 결과 평가를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비난을 받고 있으니 이거 참 이런 일이 어떻게 좀 불식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앞으로 그렇다면 주차장 혹시 계획하고 계시는 거, 정확하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또 뭐 뒤에 말 돌 수 있으니까, 있습니까?

○조동인 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은 시장하고 관련된 어떤 주차장을,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식자재마트가 두 개 들어 오다 보니까, 솔직히 저도 고백을 이 자리에서 하게 되면 전통시장이나 다른 시장가기보다는 식자재 마트 쪽으로.. 주차장이 좋으니까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보편타당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 놓고 봤을 때에 정말 진정으로 시장을 살리고 원도심을 살리겠다는 그런 각오를 갖고 계시다면은, 방금 말씀하신 거 잘 계획하셔 가지고 좀 이렇게 주차장이 활성화되어서 시장도 더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그런 원도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3단계는, 그 농업 단지 3차 있잖아요?

○조동인 위원  1/4이 지금까지도 분양이 안 되었어요, 그죠?

○조동인 위원  25필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조동인 위원  2농공단지. 25필지 가운데 6필지가 분양이 안 되었다 그랬잖아요?

○조동인 위원  약 1/4이 안 되었는데, 하여튼 군청이라든가, 새마을경제과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을 줄 알아요.
  그렇다면 지금 제3농공단지 거기는 몇 필지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조동인 위원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최대한으로 홍보를 하고 또 연구를 물론 하시겠지마는 정말 지자체마다 경쟁이 아주 치열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놓고 봤을 때에 정말 좀 남다른 어떤 그런 홍보방법을, 지금도 6필지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리 서울서 대구서 부산에서 거리가 안 좋고 입지여건이 좀 그렇다 하는 것은 생각을 하더라도 분양이 너무 많이 안 되다.  이걸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지금 제3단지까지 들어온다고 보면 정말 아주 사전에 각오를 단단히 하셔 가지고 제대로 분양될 수 있도록 수요자한테 맞추어서 하는 거, 어느 필지 딱딱 갈라놓는 거 이것도 하나 방법은 방법이겠지만 그거보다는, 아주 큰 업체들 만나서 여러 필지 한꺼번에 들어가게 되면 전체 면적이 줄어들잖아요, 그죠?

○조동인 위원  그렇게 해야 좀 뭐 어떻게 시너지 효과도 그렇고 또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가져 봅니다.

○조동인 위원  과장님은 문경을 예로 들으셨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는 안동이라든가 이웃 지역에서는 비해서는 많이 떨어져요. 공단 숫자도 훨씬 적고 그리고 여긴 도청 소재지 땅인데 더욱 더 분발해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네, 알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창우 위원님.

○위원장 이형식  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네,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영구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하여튼 원도심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지역 일자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데요. 
  이 부분을 말씀을 좀 안 드리려 했는데, 3농공단지가 올라왔어요. 3농공단지 가 18년, 19년, 20년도 이어지면서 추진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강영구 위원  2농공단지가 분양률이 80%가 넘어야 3농공단지를 추진할 수가 있죠?

○강영구 위원  70%입니까? 70%인데 2018년 이후 지금 분양률이 몇 %예요?

○강영구 의원  그래 18년 이후에는 거의 없지요?

○강영구 의원  지금하고 있는 업체에서, 그죠?

○강영구 의원  증설하려고 산 거 외에는 투자유치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새마을경제과에 투자유치팀 있지요?

○강영구 위원  실적 상황이 이렇게 저조할 수가 있어요?

○강영구 위원  그 19년도, 전년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전년도 에도 6필지 정도 있는 데에서 분양이 완료 될 것이다, 또 용기 업체도 입주하려 그러다가 지금 타 시군으로 갔지요?

○강영구 위원  그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필지에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도 아니면 필지 변경을 좀 해서라도, 좀 너무 큰 필지라서 중소기업 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큰 필지에 지을 수 있는 능력되는 중소기업이 잘 없습니다. 요즘.
  더더욱이나 이 어려운 시국에 아무런, 지금 어떻게 보면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없고, 3농공단지에 대한 부분도 2016년 이후 MOU체결했는 그 회사들 이 외에 달라진 MOU체결했는 이런 회사, 중소기업이 한 군데도 없어, 과장님 맞죠?

○강영구 위원  이 MOU를 체결했다고 해서 3농공단지에 100% 들어온다는 가정은 못 하잖아요.

○강영구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2015년부터 지금 시작을 해서 2016년 말에 그런 체결 했는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6개인가 8개로 알고 있어요. 그죠?

○강영구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16년도 MOU 체결한 업체들이 있어요.

○강영구 위원  MOU를 체결한 이후에 지금 저희들이 제8대 의회 들어와서 한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유치에 대한 부분이 진척이 없어서, 지금 여기 보시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지금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지금 추진 계획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강영구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장님 3농공단지에 추진 현황도 물론 좋지만 계속적으로 2농공단지가 비워져있는 이 필지에, 잔여 필지에 대한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좀 해결을 해 줄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필지가 너무 커서 분양이 안 된다고 봤을 때에는 다시 필지에 대한 조정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진입로나 이런 부분이, 그렇다면 다른 방향의 길로도 빨리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20년도부터 추진 계획을 하고 있는데 폐수에 대한, 우리 폐수에 대한 부분은 또 기재부에서 예산을 받아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강영구 위원  아무튼 제가 2018년도에 그때, 장사창 과장님이 계실 때 이 부분을 물어보니까 2, 3농공단지에 대한 충분한 배출량을 감안해서 그때 기재부의 예산 받았다 그랬어요. 그죠? 그 이후에 확인해 보니까 그 만큼의 처리 능력이 안 돼요. 지금 2023년까지 계획을, 추후 계획을 잡고 있다 그러면은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조금 늦어지더라도 그에 대한 기반 구축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강영구 위원  아무튼 투자유치팀에서도 발빠른 움직임을 좀 보여서 많은 우량 기업들이 우리 2농공단지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내년 이맘 이 자리에 섰을 때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반복되지 않는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전통시장에 아까 말씀하신 거 화장실 관련해서 문제 있지요?
  이번에 저희들도 현장 방문을 한 번 했었는데 그 이외의 주변 상설시장 안에 있는 화장실들이 실제로 좀 많이 열악해요. 읍장님으로 계실 때도 그 부분을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또 그죠? 뭐 휴게시설 하고 쉼터하고 하신다는데 여기 또 이제 또 도비가 있죠?

○강영구 위원  이 4억 3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현재 하고자 하는 그 위치 외에 다른 곳에 목적으로는 못 쓰잖아요,그죠?

○강영구 위원  그러기가 힘들죠?

○강영구 의원  그 4억 3000만원 가지고 공용 화장실을 신축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금액이 맞다고는 하지만 이걸 변경 쉼터  조성을 한다 그러면 예산이 좀 많이 남을 거예요. 그죠?

○강영구 위원  그래 좀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지금 화장실 두 개 있어요, 그죠?

○강영구 위원  두 개가 있어서 열악하다고 한 개를 더 지으려고 했는데 두 개의 현지에 있는 화장실도 조금 증축 부분이나 또 시설 부분이 좀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강영구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전통시장하고 또 내년에도 코로나가 지속되면 지금 일자리가 많이 내려오죠?

○강영구 위원  일자리 부분하고 그리고 원도심 또 신도시 여러 분야에서 하여튼 2021년도에는 20년도보다 더 많은 일자리와 또 전통시장의 활약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새마을경제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 위원  예,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441페이지 밑부분에 식품제조업소 지도·점검 행정처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천읍내에 의회사무과에서도 몇 번 갔던 집에 식당인데, 이 집에는 고춧가루를 많이 쓰는 음식점인데, 거기 가보면 원산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집은 좀 소문이 난 집인데. 그래서 한번 물어봤더니 중국산하고 고춧가루를 국내산하고 반반 이렇게 섞어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지도가 점검·단속이 안 됐을까, 혹시 규정을 아세요? 어디에다 붙인다든가 그런 걸?

○조동인 위원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게시판 있는데, 출입구 맞은편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글씨는 60포인트 이상.
  근데 이게 지금 중국산이 우리보다 비위생적인 건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조동인 위원  그런 거 같으면 그 집에서는 반반 쓴다고 그러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믿을 수 없잖아, 신뢰가 안 가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중국산하고 만약에 국내산하고 반반을 쓴다든가 더 많이 쓸 때 표기하는 방법이 또 있더라고요.

○조동인 위원  그래서 이게 품질관리원이라는 것도 저도 아는데, 우리 군으로 이걸 질의를 하고 위생식품업소 단속 할 때는, 어디 질의 때가 없잖아요? 이게.

○조동인 위원  질의할 때가 없단 말이에요.

○조동인 위원  저도 찾아보니까 품질관리원 관련 있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와 같은 것도 행정처분하고 지도단속 대상은 분명히 되잖아요.

○조동인 위원  그러면은 지도 나가서...

○조동인 위원  지도는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조동인 위원  그리고 제가 규정을 찾아 봤더니 중국산하고 국내산하고 국내산이 많으면 앞에 쓰고 국내산 플러스 중국산, 중국산 고추가 더 많이 들어왔으면 중국산 플러스 국내산 이렇게 표기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조동인 의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뭐 이런저런 행정처분도 나오고 뭐 지도 점검도 나오는데 이런 것도 군청 집행부에서 한다면 종합민원과에서 좀 확실히 신경을 써서 군민들이 좀 더 위생적인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지도를 좀 단단히 좀 부탁을 드리고요.

○조동인 위원  그 다음에 뒷장에 넘어 가면은 국민신문고가 있는데 지금 이거 보면, 물론 양식에도 잘못이 있어요. 작년보다 828건 증가를 했다고 말씀하셨고 접수했는 거 처리 다 했다, 지금 이런 식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접수했는 거 처리실적 어떻게 처리가 다 되었어요?

○조동인 위원  그런데 이걸로 봐가지고는 감사 자료로서의 의미가 거의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조동인 위원  그렇다면 민원과에서 각과로 내부문서 보내든지 해 가지고 몇 월 며칠까지 민원 들어온 거 ‘완결, 처리 중, 불가’ 해가지고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사항 내용은 우리가 알아보려면 각과로 신청을 하면 되더라도, 그 정도는 되어야 이게 어느 정도 지금 몇 퍼센트가 진행이 된다, 알 수 있는데.

○조동인 위원  이거 내년에는 확실히 좀, 혹시 이런 게 있을지 모르지마는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많은 민원업무에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37페이지에 예천 맛집 홈페이지구축에 52개소를 일단 선정해 가지고 이렇게 시도하는 거죠?

○신향순 위원  근데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많이 어느 맛집을 찾아 갈 때도 일단 검색을 먼저 합니다. 그죠?

○신향순 위원  앱을 이용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 여기 등록업소에 대해서 홈페이지 구축 할 때에, 그 식당이면 식당을 자기 집을 찍어서 내부나 실질적인 것을 찍어서 홍보를 합니까 아니면 다른 우수한 업체 업소로 찍어서 여기다 접목을 시키나요?

○신향순 위원  지금은 그러면 현실적으로 맞는 거하고 매칭을 시켜 놓았나요?

○신향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난번에 어느 집을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갔는데, 정말 식당 멋있어요, 엄청 잘해 놔서 아, 우리 예천에도 이렇게 멋진 식당이 있나 해서 찾아갔는데 완전 아니었거든요. 완전 100% 딴 판이었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한 번 와본 사람들이 그 홍보효과가 훨씬 떨어지는... 다른 업소까지 신뢰가 떨어지지 않겠나, 예천 홈페이지 보고 찾아 갔더니만 맛집 갔더니 이렇더라, 이게 입소문이나 이렇게 나면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맛집 가면 찍어서 올리잖아요. 그런 것도 조금 유념하셔서 어차피 우리 이렇게 사업비를 줘서 홍보를 하는데 이런 것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정말로 우리 소문난 맛집이 되도록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제안해 주시면서 업소가 좀, 각자의 업소마다 특색있게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443페이지에 대표음식 메뉴 개발 여기서, 지금 2년째죠, 그죠?

○신향순 위원  근데 작년에 5개 업소, 올해 또 5개 업소, 다 끝났나요? 올해 했는 데는

○신향순 위원  12월까지입니까?

○신향순 위원  메뉴 개발이 다 되었어요?

○신향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효과가 어땠어요?

○신향순 위원  그러면 기존 메뉴 있던 거에다가 이거 추가한 메뉴잖아, 그죠?

○신향순 위원  추가 메뉴로 들어가는 데, 이거 예천읍 대표 음식 메뉴로 속하기도 하나요?

○신향순 위원  그러니까 대표메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 어느 식당’ 이러면 정말로 대표적인 메뉴가 탁 떠오르는 어떤 특색 있는 메뉴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대표 메뉴로 개발·육성시키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어요?

○신향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식당에서 기본 메뉴로 하고 있는 거에 비하면 이 대표음식 발굴했는 자체가, 오히려 황소고집 이러면 외부에서 우리 왔을 때 예천가면 고기가 좋더라, 고깃집을 연상하고 와서 돌솥밥, 제육, 김치찜 이렇게 되는 너무 동떨어지는 음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웃음)

○신향순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육류를 하는 집 같으면 육류에 대해서 더 전문적이고 대표적인 메뉴가 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상의하셔서 조금 더 좋은 메뉴로, 정말 예천의 대표음식이, 다른 지역에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도 특색있는 음식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러고 다시 돌아와서 437페이지에 보면 안심식당을 전국 최초로 온라인에 전시를 한 것은, 상당히 코로나로 힘든 이때에 비대면으로 많이 하는데 상당히 잘하는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향순 위원  수고 많으셨는데, 저희가 예천에 걸린 안심식당에 덜어먹는 식기 보조해 준 거 있죠?

○신향순 위원  그게 조금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인식을. 이렇게 해주고도 몇 군데서 좀 불만의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고객들 앞에서 예천군에서 해 준 이게 말이야 이렇게 뒤떨어진다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 군의원이나 집행부에 들으면 답변할 게 없어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해 주고도 욕먹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된다, 그거를 하기 전에 집집마다 맞춤서비스를 할 수는 없지만 미리 그거를 조금 인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안심식당 이거 보조 해주는 것도 전체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안심식당으로 일단 지정을 받아서 해주는 집에서 그런 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게 더 많죠.

○신향순 위원  저희들도 보면 우리 군에서 그게 적절할 것 같아요.

○신향순 위원  너무 커도 필요가 없고 두 가지 종류로 적절한데, 그런 보조를 받고 있는 식당의 인식을, 조금 더 이해를 충분하게 시키고, 집집마다 맞출 수는 없잖아요?

○신향순 위원   그런 거를 조금 신경 써 주셔서 불만의 소리가 없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신향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신향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면서 몇 가지만 좀 덧붙이겠습니다.
  437쪽에 예천맛집 홈페이지 구축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정말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누구나가 어디 가면은 다른 지역에 가면은 다 맛집을 알아보기 위해서, 뭐 폰 기능이 원체 좋다 보니까 폰을 가지고 맛집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하면은 그 지역의 대표적인 음식들이 쭉 그냥 바로 나오죠?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제 홈페이지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지역에도 그냥 이거 홈페이지로 되어 있는 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야 되죠. 그렇죠?

○신동은 위원  홈페이지가 나오잖아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신동은 위원  근데 요즘 인제 잘 돼 있는 거 보면은 그냥 폰에서 그 지역의 맛집을 찾으면 그냥 맛집이 쫘악 나옵니다. 그냥, 바로. 단계를 거치지 않고 그렇게 나오고.
  아까 신향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어떤 식당 내가 먹고 싶은 메뉴가 있는 식당을 보면 그걸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음식들이 쫘악 이렇게 사진으로 잘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사실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현실하고 맞지 않다. 그러면 아주 큰 문제고요. 그런 거는 시정이 돼야 될 거 같고.
  여기 52개 업소를 등록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신청을 받아서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신동은 위원  심사를 해야죠?

○신동은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1일 평균 이용 인원이 600명 정도 이미 된다니까 상당히 많은 인원이 이걸 지금 활용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런 거는 좀 바로 검색이 될 수 있도록 좀 단계를 낮추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동은 위원  그 다음에 443쪽에 마찬가지로 신향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거 8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대표메뉴를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대표 메뉴라기보다도 또 이게 뭐 기존에 하고 있는 음식들을 뭐 그냥 한 거 같은 느낌이 드는 데도 있고, 또 이 콩국수 같은 걸 뭐 이런 거를 다 개발을 해야 되나요? 이런 거를. 돼지갈비, 콩국수 뭐 이런 거 지금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신동은 위원  그래요? 어쨌거나 그 식당에 가면은 그 식당만의 특별한 어떤 그런 메뉴가 있어야 될 건데, 너무 종합적으로 하는 것도 메리트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 유념해서 좀 해 주시고요.
  종합민원과이니까 한 가지 좀 당부 말씀을 드리면 오늘 팀장님하고 뒤에 지금 주무관님들도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종합민원과는 그야말로 예천군의 얼굴입니다. 그죠? 
  업무보고 같은 걸 받아보면 감동 민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실제 우리가 민원실에 딱 들어가면은, 민원실이든 어디든간에 어떤 사무실에 딱 들어가면 정말 적극적으로 하고 또 직원들 간에 인화단결이 잘 되고 이런 데는 굉장히 훈훈한 분위기가 돕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온도를 높여 놔도 그렇지 않은 데 들어가면 분위기가 냉랭해요. 그렇죠, 그죠?
  우리 민원실은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안내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적극적인 민원을 통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정말로 왔다 가면은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변덕무 면장님이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옛날에 변덕무 면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정말 참 적극적으로 그렇게 오는 손님들 맞이하고 설명 다 해서 그렇게 보내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다 그러고 고맙게 그렇게 받아 주는 주민들 기억에 남는다 그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종합민원과에는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부서이니만큼 다 직원들 한분 한분이 좀 웃는 얼굴로 좀 더 친절하게 정말 예천군의 민원실은 가면정말 친절하고 감동적인 행정을 한다, 그런 거를 좀 느끼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창우 간사님.

○위원장 이형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효자면, 은풍면, 재무과, 새마을경제과, 종합민원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을 선언합니다.

(15시10분 감사종료)